박혁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최송웅입니다. 먼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8월 28일 연동현 의원외 44인으로부터 경기북부수해에관한행정사무조사발의, 8월 30일 백대식 의원외 9인으로부터 경기도의회의원윤리심사요구서 이상 2건이 접수되어 경기북부수해에관한행정사무조사발의는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고 경기도의회의원윤리심사요구서는 윤리위원회에 회부되겠습니다. 금일 출석요구된 도교육감이 '99년 8월말 퇴임교원 훈 포장 전수 관계로 부득이 오전에는 출석할 수 없음을 통보하여 왔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서면질문 답변과 관련해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한나라당 소속 김학용 의원님께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은 5분이내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나라당 소속 김학용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ｏ 5분자유발언 (김학용 의원)

농림수산위원회 소속 안성출신 김학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 '97년 9월 4일 제12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시 이 자리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의원의 서면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 지연에 대해 지적을 했음에도 아직까지 이에 대한 시정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참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이와 관련해 5분자유발언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제5대 경기도의회에 들어서 7월 30일 현재 총 132건의 서면질문 중 경기도의회회의규칙 제88조에 명시되어 있는 답변 기한인 열흘을 넘긴 경우가 42.4% 인 무려 56건에 달합니다. 답변이 지연된 서면질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천의료원 운영관련 현황이 39일 걸렸고, 폐기물 및 축산폐수처리현황이 46일이나 걸리는 등 답변 준비에 특별히 기간이 많이 필요치 않은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는 제4대 의회와 비교해 볼 때도 오히려 4.1%가 증가한 수치입니다. 또한 기한내에 답변하지 못할 경우에는 답변하지 못하는 사유와 답변기한을 의회에 통지하게 되어 있음에도 한번도 이를 시행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4대 의회때 경우를 말씀을 드리면 그 당시에 어느 의원님의 답변지연에 대해서 이러한 지연 관련공문을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묻고 싶습니다. 만약 국회나 검찰, 감사원에서 자료요청을 했을 때도 이랬을까? 이는 지방자치가 부활된지 8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도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 대한 집행부의 올바른 인식의 결여내지는 정착되지 못한 데서 오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당시 이인제 지사는 답변을 통해 집행부에서도 자료제출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부족한 측면이 있다는 점을 시인하면서 앞으로 의회와 집행부간에 조그만 약속이라도 원만하게 지켜짐으로써 신뢰가 쌓여갈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렇듯 본회의장에서 행하여진 의원의 올바른 지적에 대한 도정책임자의 시정 이행약속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과연 이 자리가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지 회의감마저 듭니다. 이 문제에 대해 지사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도정질문에 대한 본 의원의 답변시 함께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 경기북부수해에관한행정사무조사발의의건 (연동현 의원외 44인 발의)

존경하는 이계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연천출신 기획위원회 간사 연동현입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7월 31일부터 8월 4일까지 5일간에 걸쳐 경기 북부지역에 내린 집중호우로 인하여 연천과 파주지역을 비롯한 북부지역 8개 시 군에 엄청난 재해가 발생하였습니다. 금번 수해로 주택과 농경지, 공공시설의 침수와 유실로 인한 재해피해액은 총 2,560억원으로 잠정 집계되었으며, 복구비용만도 3,372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연천, 파주지역 주민들은 금번 재해의 근본적인 원인이 연천 소수력발전소의 댐붕괴와 문산지역 저지대 상습침수지역에 대한 대책 소홀 등 잘못된 치수관리 행정에서 비롯된 인재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 지역을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하여 실질적인 피해보상을 해줄 것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경기도의회에서는 또 다시 이번과 같은 엄청난 재해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경기 북부지역 수해에 대해 그 발생원인과 피해복구 및 보상실태에 대해서 의회 차원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적극적인 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어 행정사무조사를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연동현 의원이 제안설명한 경기북부 수해에 관한 행정사무조사발의의건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북부수해에관한행정사무조사발의의건은 끝에 실음) 연동현 의원외 44인이 발의한 경기북부수해에관한행정사무조사발의의건이 의결되어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경기북부수해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평소 존경하는 이계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권호장 행정부지사와 조성윤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그리고 언론인 및 방청석에 계신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의원은 건설도시위원회 소속 이도형 의원입니다. 도정질문에 앞서 금번 경기도 북부지역의 수해로 인하여 귀중한 인명과 엄청난 재산피해를 입으신 유족과 수재민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 경기도가 겪고 있는 현실에 대하여 안타깝고 걱정스러운 심정을 갖고 도정질문을 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소신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금번에 경기도 북부지역의 수해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질문에 앞서 본 의원이 한 가지 가정을 해 보고자 합니다. 만약 우리 북부지역에 연례행사처럼 닥치고 있는 수마의 피해가 서울지역에서 발생했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본 의원은 단언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우리 경기북부 지역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원인이 규명되고 재발방지의 대책과 피해보상이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면 왜 우리 북부지역은 이렇게 되지 못하는지 본 의원은 답답한 마음을 넘어 울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동두천 지역에서는 또 다시 신천이 범람하여 예년과 같이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도지사께 묻고자 합니다. 지역주민들이 예년의 피해를 거울삼아 배수펌프장 설치를 요구했는데도 그러한 요구가 반영되지 못한 것은 경기도와 동두천시가 직무를 회피하거나 유기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와 배수펌프장 미설치 사유를 확실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파주시가 동문천 강폭도 넓히고 제방높이도 높혔지만 3년전 수해의 원인이 됐던 지점이 어김없이 또 다시 무너졌고 문산읍은 물바다가 됐습니다. 그러면 왜 원인을 알고 있으면서도 대책을 세우지 못하느냐는 것입니다. 예산타령만 하면서 유관기관의 비협조 때문이라는 변명에 급급하지 말고 차라리 경기도와 해당 시.군이 홍수를 예방하는 치수에 대한 조치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와 도민 모두가 금번 수해는 천재가 아니라 인재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대한 지사의 소신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해 재해복구비 집행실태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 공무원들이 주먹구구식으로 복구지원비를 집행한 사례가 다수 적발되어 공무원이 징계를 받는 등, 피해조사와 집행이 불법부당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이 판단하고 있는데 도지사께서는 감사원 감사결과 등을 자세하게 밝혀 주시기 바라고 이에 대한 보완대책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종 보상금과 지원금이 실제 피해복구 비용에 턱없이 부족하여 실질적인 피해보상과 복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 만큼 보상금의 현실화가 시급한 실정인데 이에 대한 경기도의 대책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근 4년동안 세차례나 물난리를 겪은 경기 북부지역을 특별재난구역으로 지정해 중앙정부가 직접 나서서 근본적인 수해대책과 복구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여론이 광범위하게 나오고 있는 지금 이에 대한 경기도의 입장과 대책이 무엇인지도 아울러 답변하기 바랍니다. 수해지역에 위치한 중소기업체들이 피해주택과 농경지와는 달리 직접적인 피해보상이 전혀 없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들의 직접적인 보상을 위하여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도 분명하게 답변바랍니다. 특히, 또다시 복구대책과 재발방지 대책을 물어야만 하는 본 의원의 심정은 착잡하기까지 하다는 것을 아시고 도지사는 피해복구 상황 및 재발방지 대책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계청소년 생태.안보.관광파크 조성계획추진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세계청소년 생태.안보.관광파크 조성사업은 지난 번 예산심의때부터 많은 논란이 돼 왔던 사업이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 사업은 비무장지대내의 자연생태공원 조성계획과 연계한 접경지역 개발로 남북화해의 기틀을 마련하고 2002년 월드컵 관광특수를 겨냥한 관광마케팅 전략의 일환으로 추진한 것이라고 경기도가 의회에 보고한 바 있는 사업으로서 대상지역이 군사시설보호구역이라는 특성이외에도 임진강내에 위치한 초평도라는 섬 전체를 개발하기 위한 것이라는 지리적 특수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우려하고 이 자리에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세계 청소년 생태.안보.관광파크를 만들기 위해 자연환경이 잘 보존되어 있는 곳에 온갖 이유를 만들어 개발의 삽날을 들이댄다면 아무리 환경보호를 의식해서 환경친화적으로 개발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환경파괴를 불러올 것이 뻔한 이치이고 더구나 초평도라는 섬이 임진강 안에 있어서 이번 수해에서도 나타난 것처럼 섬 전체가 물속에 갇힐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다가 초평도를 개발한다는 명목으로 임진강에 옹벽과 같은 각종 시설물을 설치한다면 가뜩이나 수해때마다 되풀이 되는 임진강 범람을 더욱 부채질하게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임진강에 수해를 예방하기 위한 댐을 설치하지는 못할 망정 하천의 자연스런 흐름을 막는 시설들을 강 한가운데에 설치한다는 것은 무엇을 근거로 한 발상입니까? 본 의원은 지금이라도 세계청소년 생태.안보.관광파크 조성계획을 즉각 중단하고 관련 사업비를 임진강 유역의 치수사업비로 사용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그린벨트 규제완화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건설교통부에서 확정한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 개선안은 지난 '71년도 그린벨트 제도도입 당시부터 내재해 있던 비합리적인 요소와 각종 규제가 28년만에 일부 완화되고 재산권 행사도 가능해졌다는데 의미를 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린벨트 해제 개선안 중 수도권이 부분해제권역으로 지정되어 도내 대부분의 지역이 해제대상에서 빠지거나 해제폭이 최소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등 해당지역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중점 규제지역인 광주군과 남양주시 등은 환경보호와 과밀화 방지 차원에서 해제폭이 대폭 축소되고 의정부시를 비롯하여 14개 시가 해제폭이 최소화 되거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도권의 해제폭이 최소화 된다면 지금껏 소외되고 규제로 인한 재산권 행사도 제대로 할 수 없었던 도내 주민들에게 또다른 역차별이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도대체 무엇을 위한 해제이고 누구를 위한 규제완화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도지사는 그린벨트 제도개선안에 대한 내용을 밝혀 주시고 본 의원은 또다른 역차별로 인한 소외감에 휩싸인 도내 지역주민들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소신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군사시설보호구역과 상수원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등 그동안 그린벨트에 못지 않게 규제 받아왔던 지역주민들을 위해서도 정책의 형평성을 위한 대책이 필히 강구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경기도에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개정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우리 경기도는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수도권 집중을 억제하는 각종 규제법에 의하여 주민불편과 각종 경제활동 제약 등 커다란 규제를 받아왔던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러한 때에 자연보전권역내 대규모 관광지 조성허용 및 기업 구조조정시 공장면적 총량제 적용배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수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건교부가 입법예고 하였으나 비수도권 지자체의 반발로 국무회의 의결이 안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국가경쟁력을 위한 정책 등이 지역이기주의와 규제완화를 반대하는 아집에 사로잡힌 일부 과격 지방자치단체의 반발로 인해 우리 도에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던 레고랜드, 축령산 리조트단지 조성 등의 외자유치 사업이 별다른 진척을 거두지 못하고 거대한 난관에 부딪히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현 상황에 대한 우리 도의 대책은 무엇인지와 이렇게 규제완화에 무조건 반대하는 지자체를 상대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정추진이 강력히 요구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수도권 공장의 타 지역 이전과 관련한 대책이 무엇인지 질문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국토의 균형개발이라는 미명하에 내년 1월부터 수도권내 기업의 본사나 공장이 지방대도시 산업단지로 이전할 경우 금융 및 세제 지원강화 등 배후도시의 개발권 부여, 신용보증 확대 등의 기업의 지방이전 촉진책을 시행하기로 확정하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계획의 시행은 가뜩이나 수도권정비계획법 등으로 규제받고 있는데다가 정치논리가 경제논리를 압도하고 있는 현실에서 수도권 지역의 탈기업화와 산업공동화 현상을 가속화 시키는 크나큰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본 의원은 강력히 경고하고자 합니다. 특히, 본 의원이 네 번째 질문내용에서 밝힌 것처럼 우리 도가 건의한 공장총량제 제외적용 등을 타 시.도의 반발에 의해 건교부 등의 묵살로 정부의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우리 지역의 대체산업 육성 등의 대책도 없이 이러한 지역차별적인 법을 시행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경기도의 경제를 고사시키려는 의도가 포함된 것은 아닌지 의심할 정도이며 본 의원은 이러한 정책추진에 지극히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우리 도의 산업공동화 현상에 대하여 도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밝히고 법 시행에 따라서 우리 도의 강력한 입장표명과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소신을 분명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수원 월드컵 축구전용경기장 건설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주지하다시피 수원 월드컵 축구 전용구장 건설은 그동안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어 왔으며, 최근에는 건설비용 2,380억원의 조달을 위해 경기도와 수원시가 공동출자하여 법인체를 설립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법인체의 지분출자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협의가 지지부진한 실정인데다 임창열 지사의 구속으로 인해 일본에서 외자유치 계획이 무산될 것으로 전망되는 등 또다시 수원 월드컵 경기장 건설이 중단되는 사태를 빚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같은 불투명하고 지지부진한 수원 월드컵 축구경기장 건설계획의 추진으로 인해 수원시민은 물론 경기도민이 세계적인 망신을 사지 않을까 매우 걱정스러운 것입니다. 본 의원은 경기도가 수원시와 지분문제나 대회명칭 등의 지엽적인 사소한 문제로 대치만 하고 허송세월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경기도의 대책을 분명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의 소신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석에 계신 언론인 및 도민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도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김순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계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양출신 자유민주연합 소속 자치행정위원회 김순덕 의원입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어 870만 경기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권호장 부지사와 도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교육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신 조성윤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정질문에 앞서 본 의원은 임창열 도지사의 구속수감에 대하여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됨을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지금부터 몇 가지 질문을 통하여 지사와 교육감의 의지와 견해를 듣고 비판과 정책대안 제시를 통해 올바른 도정을 유도하고 바람직한 의회상을 정립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다른 의원들께서 경기북부지역 수해사태에 대한 집중적인 질문이 있었기에 가급적 중복질문을 피하고 평소 관심을 가지고 있던 분야에 대하여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경기북부지역은 이미 잘 알고 있듯이 '96년부터 '99년 사이 3회에 걸쳐 수해로 인한 피해가 반복되어 왔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수해현장을 방문하여 복구실태를 살펴보면서 느낀 바가 많았습니다. 무엇보다도 계속하여 되풀이 되는 수해의 근본 방지책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이고, 어려운 상황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복구에 최선을 다하는 주민과 자원봉사자 및 관계기관 여러분의 눈물겨운 모습을 보고 커다란 감동을 받았습니다. 본 의원은 이제 이러한 상습 재해지역에 대해서는 특별재해구역 지정 선포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현행 자연재해대책법에 근거가 없어 지정이 불가능하다면 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재해지구로 지정토록 중앙정부에 건의할 용의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매년 수해복구는 군부대의 지원으로 하여 왔습니다. 미국의 경우 재해예방과 복구는 군이 그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수해에도 수해지역 인근 부대 장병 1만여명과 군장비가 계속해서 복구작업에 동원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도 이러한 특별재해에 대해서는 군 공병부대가 예방과 복구 업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천정비 기본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경기도에는 막대한 도비를 지출하면서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내 하천은 약500여개로서 당초 1985년 (주)삼안건설 기술공사외 수개 업체에 기본계획에 막대한 용역비를 지출하였고, '98년에도 북부지역 소재 40개 하천을 재정비하기 위하여 (주)남원건설 엔지니어링외 수개 업체에 용역비를 46억원이나 지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재정비계획 수립에만 이렇게 막대한 지출을 하고서도 실제 투자에는 소홀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는 중장기기본계획을 세워 추진하고 있다고는 하나 시급한 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라 기본계획을 집행한다면 금번과 같은 엄청난 수해는 예방할 수 있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탁상행정에 의한 계획수립과 비효율적인 수방대책으로 재해예방에 소홀했던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고 향후 금번 북부수해지역의 하천정비 기본계획의 실천방안을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개인균등할 주민세 세율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98년까지 개인균등할 주민세 세율이 인구 50만 이상인 수원 등 6개 시는 3,000원, 기타 의정부시 등 17개 시는 1,800원, 양주 등 8개 군은 1,000원을 징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금 1,000원은 세금징수 비용에도 미치지 못해 차라리 주민세 개인균등할을 폐지하는 것이 낫다는 여론이 확산되자 행정자치부에서는 단 한번에 900%까지 인상하도록 지방세법을 개정하면서 여론을 의식하여 슬그머니 세율조정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위임하였습니다. 따라서 도에서는 과세 형평성 측면에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여 시 군 조례 개정을 지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 군 자율에 맡긴 결과, 시 군에서는 특정한 기준도 없이 수원시 등 16개 시는 4,000원, 군포시는 3,500원, 과천시 등 13개 시 군은 3,000원, 가평군은 2,000원으로 각각 세율을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세금을 내는 주민은 지방세를 납부한 세액만큼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주민세 균등할 세율이 동일한 수원시와 동두천시 주민들은 과연 동등한 행정서비스의 질을 누리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본 의원은 이러한 잘못된 세율구조는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보다 합리적인 조정을 시 군에 권고하실 의향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도내 지방자치단체의 급속한 기채증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경기도내 지방자치단체들은 재정형편을 고려하지 않고 마구잡이식 개발로 인해 부채가 매년 급증하여 금년 6월말 현재 약 4조원에 달하는 빚더미에 올라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세 수입은 IMF 한파로 인하여 감소하고 있어 일부 시 군은 파산위기에 직면하고 있기까지 합니다. 경기도의 경우 '95년 1조 1,056억원이던 것이 금년 6월말 현재 1조 6,428억원으로 48.6%가 증가하였으며 '98년 한 해 동안에만 약 2,000억원이나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31개 시 군의 경우도 '95년 1조 3,108억원이었던 것이 금년 6월말 현재 2조 2,863억원으로 무려 74.4%나 증가되었습니다. 더욱 이에 따른 이자부담액도 이제 감당하기 어려운 지경에 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는 단체장들이 각종 공약사업을 의식하여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나타난 결과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체계적인 채무관리로 지방재정의 건전성 유지를 위한 대책이 필요한 때입니다. 지사께서는 이러한 사실을 직시하여 향후 각종 지방채 승인에 있어 사업선정의 적정성, 상환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좀더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심사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없이 도를 비롯한 각 시 군이 요구하는 기채를 승인해 준 결과로서 이처럼 엄청난 부채가 가중된 것입니다. 지사께서는 현재 심사위원의 인적 구성과 심사기준, 그리고 상환계획에 대해서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내 각종 산하단체 및 위원회의 축소 통 폐합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행정환경이 변화됨으로써 실효성이 없거나 관련법규의 미비로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도는 물론 각 시 군에 수십개씩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각종 산하단체에 대한 예산이 해마다 불용처리되거나 전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사께서는 위원회의 운영실태를 종합분석하여 축소 또는 통 폐합함으로써 불필요한 행정과 예산낭비를 배제하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관련조례를 정비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내 교육대학 설립 추진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경기도는 신도시 개발 등으로 인구유입이 지속됨에 따라 교육수요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통계를 보면 지난 5년간 전국의 초등학생수는 6.5% 감소한 데 반해 경기도는 15%나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초등교원을 신규 임용하고 있는데 도내에 초등교원을 양성하는 교육대학이 없어 지역 교육발전에 큰 지장을 초래하는 실정입니다. 지난 해 전국에서 신규임용된 3,374명의 초등교원 중 경기도내 학교에서 임용한 교원이 1,250명으로 무려 3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인구증가 뿐만 아니라 학급당 학생수 감소정책에 따라 도내 초등교원의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될 전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내 교육대학이 설립되지 않아 신규교원을 전부 타 시 도에 있는 교육대학 출신자로 임용하고 있으며 도내의 초등교원 희망자들이 타 시 도로 전출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근 도내 교육대학의 설립과 관련하여 교육부를 비롯한 관계기관과의 논의가 지속되어 왔고 많은 진전과 의견접근이 있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부는 2000년도 예산에서 경인교대 경기캠퍼스의 설립 설계비 예산 11억 6,000여만원을 책정하여 관련부처에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사께서는 경기지역의 숙원사업인 경인교대 설립과 관련하여 지금까지의 추진경과와 부처간의 이견사항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양시의 시민 편의시설 확대 필요성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인 안양시는 과거 70년대 말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공업도시로서 국가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했던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8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대부분의 기업체가 공업단지 등으로 이전하면서 베드타운으로 전락하고 이제 새로운 안양시를 위한 적절한 발전전략을 수립하여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야 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현재 안양시 동안구에는 중앙공원, 자유공원, 학운공원 등 3개의 공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만안구에는 구민이 항상 염원하고 있는 공원이 하나도 없어 삭막한 주거단지로 변모해 가고 있습니다. 더구나 평촌 신도시 건설에 따라 시청, 경찰서, 교육청, 소방서 등은 물론 각종 편의시설이 동안구에 집중 편성되어 있어, 만안구에는 대조적인 균형적 발전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안구민의 숙원인 공원건립을 위해 안양8동 소재 도유지인 (구)가축위생시험소 부지를 쾌적한 만안구의 공원으로 설립할 수 있도록 조치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수학교 설립과 관련하여 교육감께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경기도에는 장애아들을 위한 특수학교가 모두 20개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3개교를 보유하고 있는 서울을 제외하고, 2개 내지는 8개의 특수학교를 보유하고 있는 타 시 도에 비한다면 그나마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특수학교의 입지가 일부지역에 편중되어 있다는데 있습니다. 따라서 특수학교가 없는 안양권과 경기 동북부 지역의 장애아들은 장거리 통학을 하거나 취학을 포기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안양, 과천, 군포, 의왕 등 안양권의 장애아들은 특수학교가 있는 안산 등 원거리학교로 통학해야만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반면 안양권과 시세가 비슷한 안산시와 성남시에는 각각 2개의 특수학교가 운영돼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경기북부의 경우에도 고양, 파주, 일산지역에는 4개의 특수학교가 있는데 반해 의정부, 동두천, 연천, 포천, 남양주 지역에는 특수학교가 전무하여 자동차로 두세 시간씩 걸리는 다른 지역의 특수학교로 통학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신체적인 어려움과 함께 경제적 부담이 커서 많은 장애아들이 취학을 미루고 있다고 합니다. 일반 학생들과의 통합교육 체제도 취약한 실정에서 특수학교마저 편중되어 있다면 장애아들의 소외의식과 고통은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교육감께서는 도내 특수학교의 신설과 관련하여 그 실태파악과 신설 필요성을 검토한 바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특히 안양권과 경기 동북부지역 장애아들을 위한 특수학교 설립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부 특수학교에서는 교사의 임용에 있어 일반교사나 자격증 미소지자 등 부적격자를 임용하고 있어 특수교육의 취지에 벗어나는 경우가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육감께서는 이에 대한 실태와 대책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립학교에 대한 도비지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도 교육청에는 사립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특별회계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립학교의 경우도 사학기관재무 회계규칙에 근거하여 일정가격 이상의 계약을 체결할 때는 일반 경쟁입찰을 해야 하는데도 일부 사립학교에서는 이를 지키지 않고 수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예산을 낭비함은 물론 비리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학기관재무 회계규칙 제35조에 의하면 '예정가격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는 공사 제조 구매 용역 기타 계약의 체결에 있어서는 일반경쟁 입찰에 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도교육청은 사립학교에 예산을 지원할 경우 이같은 규정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관리감독해야 할 책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감께서는 사학에 대한 재정 지원 현황과 함께 사후 관리감독 강화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또한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료요청입니다. '98년도 각 학교별 예산지원과 관련하여 첫째, 학교별 공사명 및 지원금액, 둘째, 입찰공고 내용 사본, 셋째, 입찰 참여 업체명, 입찰가격, 입찰방법, 넷째, 낙찰회사 및 낙찰가격, 도급계약서 사본, 다섯째, 기성불 내역, 세금계산서 사본에 대하여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질문에 대하여 도지사와……. (발언제한시간초과로 마이크중단 속기중단)

김순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문교위원회 소속 이경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흥시 출신 새정치국민회의 문교위원회 소속 이경영 의원입니다. 먼저 이 자리에 꼭 있어야 할 임창열 도지사가 없이 도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계석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도지사가 유고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씨랜드 청소년수련원 참사 및 경기지역 수해복구 등 현존하고 있는 수많은 현안들을 권호장 행정부지사 및 김덕배 정무부지사 그리고 관계 공무원 모두가 함께 걱정하고 고민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조성윤 교육감을 비롯한 교육청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와 자리를 함께 하고 계신 언론사 및 방청석 도민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수해로 엄청난 피해를 입은 도민 여러분께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지사께 묻겠습니다. 올해는 세계 노인의 해입니다. 경기도 인구 약 870만명 중 65세이상 노인수는 45만 7,000명으로 경기도 인구의 약 5.3%입니다. 이중 경기도의 거택보호 및 자활보호 노인수는 1만 9,951세대 2만 2,923명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도가 조사한 자료에 보면 생활보호대상자 노인 중 약 22%가 끼니를 제대로 잇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정에 놓여 있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특히 생계비의 최저생활비에도 못미치고 있다는 것이 더 큰 문제인 것입니다. 올해는 UN이 정한 세계 노인의 해로서 새로운 천년을 앞두고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각국의 관심과 실질적인 노인복지정책 개발을 촉구하고 있는데 올해의 경기도의 노인들을 위한 새로운 복지정책은 무엇이며 최대한의 노인들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 대하여 대다수의 젊은 세대들에게 다시 한 번 경로효친 사상과 효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장기적인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화성 씨랜드 청소년 수련원 사고 및 경기지역 수해의 원인과 결과를 밝혀주시고 항구적인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두 가지 사고는 분명한 자연재해가 아니라는 것을 도민 대다수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일부 공무원들의 안이한 생각으로 꽃도 한 번 피워보지 못한 귀여운 자녀들이 세상을 등지고 말았습니다. 정말 안타깝기 그지 없는 일입니다. 또한 선량한 경기도민들이 엄청난 수해로 인하여 겪어야 했던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과 위기감 그리고 재산피해 및 정신적 타격은 그 무엇으로도 보상할 수 없다고 믿기에 지사의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특히 예년과 같이 보상문제로 인하여 민원이 발생, 언론에 보도되는 일이 다시는 되풀이 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라마지 않습니다. 다음은 경기도내 문제청소년 선도 보호에 관한 질문입니다. 청소년 문제는 경기도교육청과 학교만의 책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사회적인 것으로 경기도 전체의 문제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탈주범 신창원과 같은 사람이 나라 전체를 시끄럽게 긴장시킨 바 있으며 이로 인한 피해는 천문학적인 것이라는 걸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한 마디로 말해서 그 천문학적인 돈으로 청소년 선도 보호사업에 투자하였다면 아마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얘기했듯이 성장과정에서 가정과 사회의 따뜻한 사랑이 있었다면 이렇게까지는 아니 됐을 것이라는 내용을 보고서 지금 이 시간에도 수많은 청소년들이 거리를 방황하고 학교내외에서 탈선하고 있으리라고 생각해 볼 때 이는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지사께서는 하루빨리 이들을 위하여 관심과 예산의 투자로 적극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올 한 해 청소년을 위한 사업계획은 무엇이며 청소년 보호를 위한 투자예산은 전체 예산의 몇 %인지 밝혀주시고 대안책으로 환경이 어려운 청소년 위주의 대안학교 역할을 하고 있는 학력인정 사회교육시설 6개교에 청소년 선도사업으로 경기도 청소년 육성기금을 이미 서울시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상담교사를 배치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택단지 건설시 학교용지 확보에 대한 질문입니다. 경기도는 타 시 도와는 달리 대규모 신도시 조성으로 인한 인구급증에 따른 학교용지 확보와 학교신설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현행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은 신규아파트 조성시 초등학교는 2,500가구, 중학교는 5,000가구, 고등학교는 7,500가구이상 건립할 경우 사업자는 학교용지를 확보하고 학교용지 부담금은 행정기관이 조례로 정하여 분양받은 자에 고지하여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건설업체들이 규정가구 미만으로 아파트를 건설하여 일정지역에 수개업체가 2,500세대이상의 대규모단지를 형성하였는데도 학교용지 확보를 의무화시키지 못하였고 일부 시에서 승인해 준 주택사업계획이 부지확보 문제로 교육청으로부터 승인유보 요청을 받는 등 부담금 징수를 위한 세부기준이 없어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야 교육부는 300가구이상 2,500가구미만 아파트단지 건설시 학교시설 부담금을 2,500가구이상 아파트단지에 대해서는 학교용지부담금을 분양받은 주민이 부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법 개정을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부는 학교시설 및 용지확보를 위해 학교용지특례법을 개정하여 필요한 예산 중 50%는 국고로, 25%는 지방자치단체로 또 25%는 입주민이 부담을 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이렇게 교육부안대로 법이 개정되어 지자체가 부담할 경우 우리도는 연 1, 2천억원을 추가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와 재원마련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도 중소기업 운전자금 분담비율 조정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행 경기도 중소기업 운전자금 시 군별 부담지시액의 산출기준을 보면 기업분포 비율에 따라 중기업 30%, 소기업 70% 비율만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시 군의 재정형편을 고려한 산정방식의 도입이 절실하다고 믿습니다. 한 예로 본 의원의 지역구인 시흥시의 경우 중소기업체수는 도내 31개 시 군 중 3위이고 부담지시액도 부천, 안산에 이어 3위입니다. 시흥시의 '99년도 일반회계는 1,300억원 규모로서 중소기업체수가 6위인 안양시의 53% 수준으로 출연부담이 매우 큰 실정으로 현행 시 군별 기금부담액의 산출기준으로 되어 있는 기업분포 비율을 기업분포 30%, 예산규모별 70%씩으로 개선하여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는데 지사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화지구 대기환경오염 저감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시화지구단지는 1986년 4월부터 '98년 12월까지 수자원공사가 총 742만평을 매립하여 국가공단을 만들어서 '99년 7월 현재 시화공단내에 시흥시 지역에는 1,806개 공장이, 안산시지역에 483개로 총 2,289개의 공장 중 업종별로 보면 화학분야 370개소, 금속분야 1,370개소, 섬유분야 95개소, 폐기물처리소 5개소, 기타 449개소가 가동중에 있습니다. 시화공단은 만들어질 당시부터 예견된 환경오염지역이었습니다. 공단으로부터 175m의 완충지대를 만들고 당초 중공업지역을 주거용지로 일방적인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대기오염은 물론 3만 1,600세대 10만여명의 주민들이 환경문제의 고통에 부딪혀야 하고 공단에서 발생되는 각종 오염물질로 인해 기형아의 출생가능성이 높다는 연구결과 보고를 접하면서 공무원들의 근시안적이며 잘못된 행정에서 오는 결과에 따라 2세로 태어나는 자녀들의 문제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국가의 미래를 책임지고 있는 공무원들은 정책입안시 철저한 고민속에 판단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지사께서는 시화지구 오염문제가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제 지사께서 직접 나서서 시화지구의 대기환경대책을 세워주시고 금년도 경기도가 시화지구의 환경문제로 투자한 예산은 얼마이며 중앙정부에 건의한 내용과 그 결과를 소상히 밝혀주시고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도교육감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갈팡질팡하고 있는 과 소규모 통 폐합 학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교육은 국가의 백년지대계라고들 합니다. 그 나라의 앞날은 교육이 좌우한다고 하여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우리의 자원인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교육이 바로 서고 정책의 혼선이 없어야만 국민이 안심하고 국가경쟁력을 키워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과 소규모학교 통 폐합 추진만 보더라도 학생 100명미만은 분교장으로, 20명미만은 폐교를 원칙으로 하여 이미 66개교의 추진목표 가운데 15개교만이 통 폐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난 6월 24일 교육부 문안공문에서 학부모와 주민의 반대가 극심할 경우 통 폐합 대상에서 제외시키라는 지침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달도 채 안된 7월 16일 재시달된 공문에서 단순히 학부모와 주민이 반대가 있다고 해서 통 폐합대상에서 제외시키지 말라는 갈팡질팡하는 공문이 시달되고 있으니 도교육청 공무원은 물론 지역주민들은 오늘날의 교육행정에 그 얼마나 불신과 불만이 많겠습니까? 교육부정책 담당자의 한심한 탁상행정을 지탄하면서 경기도는 경기도 나름대로 지역개발에 따른 인구이동의 변화가 더욱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경기교육을 책임지고 계시는 조성윤 교육감께서는 교육부지침에 흔들리지 않는 경기도에 걸맞는 학교 통 폐합 정책은 과연 무엇인지 소신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과밀학급에 따른 학생수용계획의 문제점과 무허가 학교건물의 적법화 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1만 8,000여개의 과밀학급과 64개 학급의 2부제 수업, 그리고 컨테이너 수업까지 실시되어 방과후 교육인 특기적성교육은 물론 과밀학급 해소는 요원한 것 같습니다. 교육감께서는 IMF로 인한 예산삭감과 학교용지 확보의 미진으로 '99년부터 2001년까지 263개의 학교를 설립하겠다는 계획은 차질이 없는지 밝혀주시고 용지확보로 학교가 신설되었다 하더라도 1∼2년이 지나면 다시 콩나물교실로 변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교육청의 학교부지 확보와 학생수용계획이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을 갖게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지난 '95년까지 도내에서 건축한 1,303개의 학교 중 75.4%인 980개의 학교가 토지소유권이 부적합하거나 적법한 행정절차를 밟지 않은 무허가 건물인 것으로 밝혀졌으나 '99년 8월 현재 946개교가 양성화되었고 아직도 34개교가 남아 있으며 최근에도 법과 절차를 무시한 공사로 공사중지 명령을 받거나 학교부지 선정과정에서 물의를 일으키는 등 일련의 사건이 토목, 건축직 등 전문직의 부족이나 업무미숙에서 기인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원인과 학교건물 적법화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경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도있는 질문을 해주신 세 분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후 시간에 어제와 오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오늘 하필이면 교육감께서도 불가피한 사정으로 참석을 못하셨고 오후에는 참석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사, 교육감 다 불가피하게 자리에 없는 상태에서 질문을 했습니다. 또 오후의 답변은 행정전문가이신 권호장 부지사께서 답변을 하시겠습니다만 좀 다른, 정치 지사가 답변하는 형태와 다른 확실한 또 소신있는 행정전문가로서 행정부지사의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답변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계석 의장, 박혁규 부의장과 사회교대)

존경하는 박혁규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도정발전을 위해 변함없는 성원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와 오늘 이틀간 의원님 여러분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은 도민의 의사를 함축하여 주신 것으로 알고 겸허히 수렴하여 본인을 비롯한 전 공무원이 합심 노력하여 도정에 최대한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장영남 의원님을 비롯한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질문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방법은 제가 답변드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실무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 실 국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장영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 의원님께서는 도지사 신변문제로 인한 도정공백에 대하여 많은 우려를 하시면서 그 동안 추진해 오던 레고랜드, 축령산개발 등 외국인 투자유치활동과 교육대학 설치, 학교용지특례법 개정, 경기 TV방송국 설립, 황영조 동상 건립과 노래하는 분수대 설치 등의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도지사님의 신변문제에 대하여 많은 분들이 걱정과 우려를 해주시고 있는 바와 같이 저를 비롯한 경기도 공직자들도 걱정속에 도정에 대하여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도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변함없는 염려와 성원을 해주시는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이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정의 일반적인 시책과 주요현안에 대해서는 방향과 기틀이 어느 정도 잡혀있는 상태라서 집행에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되어집니다만 지사님의 역량과 국제감각 그리고 오랜 경륜을 바탕으로 추진하는 시책들에 대하여는 아쉬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외자유치와 교육대 설치,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 개정과 경기 TV방송국 설립 등의 문제에 대하여는 그동안 도지사님의 추진 방향과 지침을 토대로 저를 비롯한 모든 공직자들이 합심하여 더욱 노력함으로써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도정의 주요 현안문제는 의원님들과도 긴밀히 협의하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현안사항들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 상황과 앞으로의 대책에 관하여는 관련 실 국장들이 소상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대학 설치는 기획관리실장이, 레고랜드등 외자유치는 경제투자관리실장이, 학교용지특례법 개정과 황영조 동상 건립 등에 대하여는 문화관광국장이, 경기 TV방송국 설립은 공보관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영남 의원께서는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 수원경기장 건설과 관련하여 향후 운영주체인 독립법인 설립을 위한 수원시와의 협의 대책과 관련하여 도에서는 어떤 복안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도형 의원님께서는 수원 월드컵 축구전용 경기장 건설 추진상황과 관련하여 경기도가 수원시와 지분문제, 대회 명칭 등의 문제로 서로 의견이 다른 데에 따른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같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수원시에서는 당초 국 도비 지원없이 독자적으로 삼성과 함께 경기장 건설을 추진해 오다가 지난해 4월 IMF의 영향으로 삼성에서 수원시와 체결한 협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바 있습니다. 월드컵 경기장 건설은 경기장 건설비와 도로개설사업비를 포함하여 총 3,423억원이 소요되며 경기가 끝난 후 매년 60억원이상의 관리비가 소요되는 등 수원시민들이 부담해야 할 몫이 매우 큰 사업입니다. 수원시에서는 지난 3월 향후 투자사업비중 축구전용구장 건립비 500억원, 도로개설사업비 350억원 등 총 850억원을 도비로 지원하여 줄 것을 도에 요청하였습니다. 그간 부지매입 등에 150억원을 지원한 바 있는 도로서는 삼성의 일방적인 건설 포기와 수원시의 1,000억원에 가까운 지원요청에 대하여 고심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막대한 재원조달을 위해서 현재로서는 기채를 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도에서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성공적인 월드컵 개최를 위해 지난 4월 3일 임창열 도지사와 수원시장이 도의 재정지원을 조건으로 경기장 건설과 사후관리업무를 담당할 도 시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제3섹터형 독립법인을 설립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법인설립이 다소 지연되고 있는 것은 의원님께서 우려하신 지분 문제나 대회 명칭 문제가 아니고 수원시에서 도에서는 자금을 지원하고 사후관리를 맡아달라는 내용으로 전체 사업비의 60% 이상을 지원하는 도의 입장에서 볼 때 방관만 할 수 없는 일이며, 자체 재원만 가지고 공무원 봉급도 못주는 연천군을 비롯한 많은 시 군의 입장을 고려해야 하는 것이 도의 당연한 의무인 것입니다. 지난 6월 제139회 도의회 임시회에서 임창열 도지사께서 도의 입장을 밝히고 수원시의 입장 정리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도에서도 자체재원 확보가 어려워 기채라는 수단을 사용하면서까지 월드컵 수원경기를 지원하려고 하는 것은 이 행사를 통하여 900만 경기도민이 하나가 되고 월드컵이 끝난 후 경기장을 잘 활용하여 적자폭을 최소화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수원시에서도 이러한 취지를 잘 이해하리라고 믿으며 앞으로도 계속 협의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추진 체계를 정비하여 함께 힘을 모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영남 의원님께서는 도내에서 열리는 대부분의 행사가 소비성 행사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예산절약과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광역자치단체가 행사의 조정자 역할을 해줘야 한다고 강조하시고 국 도비 예산지원에 있어서 객관성을 유지하여 실효를 거둘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현재 각 시 군에서 개최되고 있는 많은 문화 예술행사중 대표적인 지역축제는 총 39건으로 그중 국 도비가 지원되는 행사는 8건이며, 국 도비가 지원되지 않는 시 군 자체행사에 대하여는 민선출범 이후 사실상 도에서 임의조정이나 통제가 어려운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도에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각 시 군에서 개최하고 있는 대부분의 문화 예술행사가 내용이 비슷하고 지역별 특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우선 국 도비 지원 행사에 대하여 철저한 평가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국 도비가 지원되는 행사의 평가를 통해 소비성 행사가 되지 않도록 하여 내실을 기함은 물론 지역의 고유한 전통과 이미지를 살리고 평가 결과 문화와 연계되지 않거나 실효성이 적다고 판단되는 행사에 대하여는 국 도비의 지원을 과감하게 축소 또는 폐지하도록 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에는 고양시 행주문화제와 광주군 남한산성문화제 그리고 남양주시에 다산문화제 등 3건을 지역 대표축제로 선정한 바 있으며, 2002년까지 시 군 대표축제 위주로 지원하여 1시 군 1축제를 육성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시 군에서 개최하는 문화 예술행사에 국 도비를 지원할 경우 지역경제활성화와 지역 이미지 제고 등 행사개최 결과에 따라 객관적인 기준에 의거 지원하도록 하고 시 군별 유사한 행사는 가급적 연계하여 개최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밖에 장영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평택호 배수관문 증설에 대하여는 농정국장이, 평택 K-55 미공군기지 하수처리대책, 평택호 맑게 가꾸기 추진상황에 대하여는 환경국장이, 청소년보호법시행령 관련 조례제정 및 인력확보대책에 대하여는 여성정책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학용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각종 연구용역이 증가추세에 있다고 하시면서 용역 예산의 집행과 용역 성과의 활용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시고 체계적인 관리체제 구축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여 주셨습니다. 먼저 도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각종 용역시행에 대한 구체적인 문제점을 연구하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도는 인구급증으로 인한 행정수요의 양적 팽창과 더불어 수도권으로서의 특성과 중첩된 규제 등 행정이 복잡화, 다양화 되고 있어 행정서비스의 질적 고도화를위한 용역수요가 급속히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용역을 발주하고 성과를 활용함에 있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기는 하나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성과물의 관리와 활용 미진, 표준원가 산정기준 미비, 용역 성과 검수절차 및 방법 미흡 등에 문제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용역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체계적인 관리체제의 구축, 용역 성과의 활용도 제고, 용역비 표준원가 산정기준마련, 외부 전문인력의 검수절차 참여, 도내 전문기관 및 인력육성, 농업등 도민들에게 실제 필요한 기술용역 확대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연구용역 개선방안을 경기개발연구원과 함께 심도있게 연구할 계획이며, 연구과정에서 의원님과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도의 존립이유와 존폐성을 말씀하시면서 시 군과의 관계에 있어서 사무배분의 범위와 방법 등 기능정립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다단계로 이루어진 우리나라의 행정계층과 도단위 체계상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그동안 일부 정치권과 학계에서 꾸준하게 논의되어 왔고 대안도 제시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뚜렷하게 결정된 것이 없고 이 자리에서 필요성 여부를 단정적으로 밝히기도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치 도가 정착되고 분권화가 가속화되면서 시 군간의 이해조정과 광역행정수행, 타 시 도를 비롯한 중앙부처와의 관계에 있어서 도 전체 입장을 정립하고 대변하는 역할은 더욱 증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한강수계법과 지역신용 보증특례법을 특별법으로 제정한 성과를 비롯하여 서울, 인천 등 인근 시 도와의 협력문제 그리고 중앙과의 관계를 정립하여 나가는 과정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 동안 정부에서는 도의 기능과 역할을 정립하고 합리적인 사무배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중앙행정권한의지방이양촉진등에관한법률을 지난 1월 29일 공포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이 더욱 제고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도에서도 정책결정과 종합계획 등 광역적 기능의 사무는 도에서 추진하고 지도단속과 일상민원 등 현지성이 강한 사무는 시장 군수에게 재위임한 바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중앙정부의 기능을 적극적으로 이양받아 자치역량을 확보하는 등 광역자치단체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성실히 수행하고 도와 시 군과의 관계도 보다 명확하게 하여 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이 일치되도록 함으로써 도민들에게 더 많은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예산과 인사를 비롯한 도 자체 정책을 수행함에 있어서도 끊임없는 개혁을 통해 의원님과 도민들로부터 갈채를 받는 도정이 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그 밖에 김학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축산위생연구소 남부지소 환원에 대하여는 기획관리실장이, 내실있는 외자유치 추진 및 합리적인 인력조정에 대하여는 경제투자관리실장이, 돼지 콜레라 추가발생에 따른 방역대책에 대하여는 농정국장이, 하천준설 확대 및 가칭 하천정비특별법 중앙건의 용의에 대하여는 건설도시정책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병갑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장애인복지법의 개정으로 2000년부터 만성중증인 신장, 심장, 정신질환자가 장애인 범주에 포함되어 등록 장애인이 10% 이상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에 따른 소요예산의 확보와 행정인력 확충방안을 물으셨습니다. 김병갑 의원님께서 장애인복지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장애는 부끄러움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더욱이 차별이나 편견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되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꾸준히 계속 되어 왔습니다만 특히 2000년부터는 장애인복지법의 개정으로 등록 장애인수가 상당 부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어 소요예산의 확보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2000년도 예산에 장애인 생계보조 수당을 증액편성하고 장애아동 부양수당과 장애인 보호수당 등을 신설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2000년까지 100억원의 장애인복지기금 조성을 목표로 금년중에 50억원을 확보하여 장애인복지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장애인복지 행정수요가 확보됨에 따라 도와 시 군에 장애인복지 관련 인력이 구조조정 과정에서 적정인력으로 확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 의원님께서는 또 수도권 2000만 시민의 식수원인 한강과 임진강 등은 무분별한 개발과 산업활동으로 수질오염이 심화되고 있는 상태이며 특히 지난 집중호우시 폐수를 무단으로 방류한 사례가 있었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관한 근본적이고 효율적인 대책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한강과 임진강 유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거 70년대 말부터 서울시에 있던 염색, 피혁 등 악성폐수를 배출하는 소규모 영세공장 등이 방재시설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대거 이전 영업을 해 오면서 인근 하천의 수질을 급격히 오염시키고 있는 등 사업장의 불법사례가 반복되어 온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시 군 및 검찰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한강수계 특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문제되는 업소에 대하여는 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 주 1회 이상 책임순찰을 실시하고 카드화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집중호우시나 야간 취약시간대 등을 틈타 무단방류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도, 시 군별로 기동단속반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명예환경통신원을 활용한 자율감시체제를 활성화하여 무단방류행위를 원천적으로 근절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한강수계 및 임진강수계의 수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현재 시행중인 악성폐수를 배출하는 염색 피혁공장 집단화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수질이 개선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 의원님께서는 또 이재민 구호활동과 '98년도 수해복구 추진상황 그리고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치수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김병갑 의원님 외에도 손정문 의원님, 이도형 의원님, 김순덕 의원님, 이경영 의원님 등 여러 의원님께서 수해복구상황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걱정을 해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개별사항에 대하여는 건설도시정책국장으로 하여금 자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김병갑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집중호우로 인하여 파주시를 비롯한 도내에 8,383세대 2만 6,031명의 이재민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중 8,349세대 2만 5,972명은 귀가하였고 나머지 34세대 59명은 파주 문산초등학교 체육관에 수용보호하고 있으며 조속한 귀가를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이재민 구호활동 및 지원실적을 말씀드리면 수해발생 초기에 이재민들을 학교, 마을회관 등 117개소에 수용하여 급식 및 생활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이재민들의 조기 생활안정 도모를 위해 110억원의 응급구호비와 복구비 등을 도 재해구호기금에서 우선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도에서 비축하고 있던 생필품, 취사도구, 쌀, 장류 등 각각 8,300여 세트를 지급하였으며 접수된 양복, 의류 등 의연품 총 180여만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수해복구공사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공공시설의 수해복구사업은 도로, 하천복구, 수리시설 등 총 3,559건중 99%인 3,520건을 완료하였고 다만 개량복구로 인한 도로, 하천의 대규모사업 39건은 절대공기로 인한 공사기간이 금년 말에서 2000년 12월까지이므로 현재 계획대로 복구추진중에 있으며 현 시점에서 수해복구사업이 미착공된 현장은 없습니다. 다만 예산편성과 실시설계, 입찰공고 등 행정절차 이행으로 인하여 다소 지연되었으나 조속한 시일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치수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하천 피해예방에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98년 9월부터 490개 하천 2,959㎞를 수자원개발 기술사로 하여금 7개 조사반을 하천에 대한 실태를 조사한 후 그 결과를 행정구역별 수계별로 구조적인 문제점을 연구검토 분석하여 하천피해 예방 종합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본 계획에 의거 하천개수, 수해복구사업, 유지관리사업 등에 우선 활용토록 하고 기수립된 하천정비기본계획 재정비시 문제점을 반영하는 등 종합적인 치수대책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 김 의원님께서는 북부출장소의 기능보강 등 행정체제의 변화 필요성을 말씀하시면서 북부지청 설치와 행정부지사 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시기와 조직, 기능확충 등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경기북부 지역은 통일시대의 전략적 요충지이며 균형발전을 위한 주민욕구가 급증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행정체제 변화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지역임이 사실입니다. 대통령께서도 지난 4월 24일 경기도를 방문하시어 한수이북 지역주민들의 소외감과 불편을 해소하고 북부지역 발전을 위해 관광, 산업시설, 도로 등 SOC사업을 제4차 국토계획에 반영하겠다고 하시면서 한수이북을 관할하는 북부지청 설치와 전담 부지사 상주방안을 강구하도록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지시하셨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지난 5월 19일 현행 출장소 체제를 제2부지사 체제로 전환하는 것을 행정자치부에 건의한 바 있으며 행정자치부에서는 조만간 국회에 지방자치법개정안을 상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법안이 개정되면 북부청의 원활한 행정수행을 위한 소요인력을 판단하고 행정자치부에 신규증원을 요청하여 적정인력과 기구에 대하여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자체적으로는 북부 220만 주민들의 원거리 민원해소와 지역균형개발에 필요한 권한을 북부청으로 이관하기 위한 단위사무 일제조사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지방자치법 개정, 신규인력의 증원 등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가 필요하오니 적극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김병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건소 한방진료실태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는 보건복지국장이, 오존주의보 증가사유 및 오존 저감대책에 대하여는 환경국장이, 집단수용시설 안전관리대책에 대하여는 여성정책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푸른경기21추진 사항, 1회용품 규제정책 추진, 대기 기본부과금 확대시행, 미군부대 이전추진을 위한 교섭 및 소요재원 지정요청에 대하여는 서면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손정문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손정문 의원님께서는 준농림지역의 난개발 실태를 지적하시면서 도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에 대하여 어떻게 조정통제하고 있으며 앞으로의 대책과 추진계획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준농림 지역내 난개발로 인한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고급음식점, 숙박업소의 난립에 대하여는 '97년 9월 11일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지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지역에서만 입지가 가능하도록 제안하고 있으며 고밀도 고층아파트 난립에 대하여는 지난 3월 농어촌 경관에 부합되지 아니하거나 도로, 상하수도, 학교 등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은 지역에서의 소규모 고층아파트 건설을 위한 국토이용계획변경을 적극 제안토록 공동주택사업에 대한 업무처리 요령을 시 군에 시달하여 난개발을 억제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도시 주변의 준농림지역에 대하여는 용도지역을 도시지역으로 변경하여 난개발을 원칙적으로 억제하고 계획적인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준농림 지역 내 소규모 공동주택에 입지난립에 대하여는 제도적으로 이를 차단하고자 건설교통부에 개선안을 건의하여 검토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손정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육군 도하부대의 성남시 이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국방부에서는 서울시 요청으로 서울시 금천구 소재 육군 도하부대를 성남시 지역으로 이전코자 추진중에 있었으나 군사보안을 이유로 본 이전계획을 비밀리에 추진한 관계로 우리 도에서는 '98년 11월 30일 성남시장의 지휘보고를 통하여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는 '98년 12월 27일과 '99년 4월 12일 두 차례에 걸쳐 육군 도하부대의 이전을 반대하는 성남시의 입장을 국방부에 전달한 바 있고 앞으로도 우리 도에서는 성남시와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적극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 손정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기도 경계지역소각장 건설대책에 대하여는 환경국장이, 경기북부지역 수해관련 개선대책에 대하여는 건설도시정책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도형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수도권 지역에서 개발제한구역 해제폭이 최소화될 것으로 전망되어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강구와 함께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여타 규제지역에 대하여도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시면서 경기도의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정부에서 '99년 7월 23일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방안으로 발표한 내용의 기본방향은 기본제도의 골격을 유지하되 선 환경평가 및 도시계획 후 해제방식으로 구역을 조정토록 발표한 바 있으며 그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지자체별로 환경평가를 검증하고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여 개발제한구역을 조정하는 방안으로서 환경평가 결과 상위 1, 2등급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유지하고 보전가치가 낮은 4, 5등급은 해제가능지역으로 선정하며, 3등급 지역은 지역의 특성을 감안하여 광역도시계획용지로 활용토록 발표하는 방안이며, 둘째 대규모 취락, 산업단지, 경계선 관통 부락, 지정목적이 소멸된 지역 등 불합리한 지역은 우선 해제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그동안 우리 도에서 관계부처 등에 건의 및 협의 등을 통하여 반영시킨 주요내용으로는 환경평가 12개 항목 중 우리 도에 불리하게 적용될 6개 항목을 제외하였고 당초 3등급 지역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존치할 계획이었으나 지역특성을 감안하여 도시계획용지로 활용 가능하게 하였으며 또한 대규모 훼손지 등을 공영개발방식으로 개발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현재 환경평가는 건교부에서 모든 자료를 입력한 상태로써 시 군과 도를 통해 검증절차만을 남겨두고 있는 상태이나 광역도시계획에 대하여는 앞으로 연구가 더 진행되어야만 그 내용이 정리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건교부와 긴밀한 협의하에 경기도의 실정이 건교부지침에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 함으로써 개발제한구역내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인한 주민불편에 대하여도 지난해 말 주민불편사례 121건을 국방부에 건의한 후 국방부, 군부대 등과 협의 중에 있으며 이 중 8건은 해결되고 나머지 사항에 대하여도 국방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주민불편사항이 해소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외에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등으로 인한 주민불편에 대하여는 소득증대사업, 복지증진사업, 육영사업 등을 추진해 나가고 있으나 아직도 많은 부분에서 부족함을 느끼고 있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정부가 발표한 수도권 기업 지방이전 촉진대책에 대하여 경기도의 입장과 대책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수도권 과밀로 인한 고비용구조의 심화와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할 목적으로 지방이전 대기업에 대한 금융 세제지원 범위확대와 배후도시개발권 부여 등 각종 인센티브를 주어 지방이전을 촉진하는 대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정부가 그동안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해소와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추진해 온 각종 규제중심적 정책에 추가하여 수도권내 기업을 지방으로 이전시키기 위한 유인정책을 이중으로 시행하는데는 다소 부담이 되는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도에서는 중앙정부가 기업의 지방이전에 따른 인센티브를 주는 정책을 추가적으로 도입하였으므로 수도권에 대한 기존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수도권과 지방이 공동으로 발전될 수 있는 정책적 기틀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불합리하게 규제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개선하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도내 기업이 이전할 경우 이전 적지에 환경친화적인 첨단 정보통신산업 관련 업종에 입주가 가능하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해 나가겠으며 개발완료된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분양가를 낮추기 위한 제반대책을 마련하고 우리 도에 우수한 기반시설과 고급기술인력 활용이 용이한 점을 적극 홍보하는 등 기업유치를 위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도형 의원님께서 세계청소년 생태, 안보, 관광파크 조성계획을 철회하고 그 사업비를 임진강유역의 치수사업비로 사용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세계청소년 생태, 안보, 관광파크 조성사업은 낙후된 북부접경지역 개발과 향후 남북교류에 대비하여 거점을 확보하기 위한 특정지역 개발사업으로 임진강 치수사업과는 별도로 경기북부지역에 경제활성화 및 고용창출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동 사업과 관련하여 도에서는 장산리 초평도 이외에도 인접지역에 대하여 입지조건 및 관계법규 검토를 거치는 등 여러 후보지를 대상으로 장단점을 비교 분석하고 있으며 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사업이 적정하게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임진강유역 치수사업에 대하여는 이번 수해에 대한 항구복구를 포함하여 소요재원을 확보 차질없이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밖에 이도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기북부지역 수해와 관련된 사항과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관련에 대하여는 건설도시정책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순덕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순덕 의원님께서는 도내 부채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으므로 지방채발행 승인에 있어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지방채발행 심사위원회의 인적구성과 심사기준 그리고 지방채상환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금년 6월말 현재 우리 도의 지방채발행규모는 3조 9,291억원이며 도 본청분이 1조 6,428억원이고, 시 군분이 2조 2,863억원입니다. 도 본청 채무 1조 6,428억원 중에는 지역개발기금조성을 위해서 도가 발행하여 시 군에 융자해 준 매출공채 1조 2,020억원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제외하면 도가 실질적으로 상환해야 될 지방채는 4,408억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도의 금년도 채무비 비율은 1.96%로써 전국 시 도 평균 12.59%와 비교하면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재정의 건전성은 타 시 도에 비하여 높은 실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도 또는 시 군에서 지방채발행을 신청할 때에는 자치단체 채무비 비율, 실질 수지비율, 지방채 원리금 상환액 연체유무 등을 철저히 검토함으로써 지방채발행승인에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채발행심사위원회는 금년 9월부터 행정자치부내에 구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재정관련 과장 4명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교수, 회계사, 경영평가위원 등 4, 5명을 위촉직 위원으로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심사위원회 심사기준으로는 일정규모 이상의 지방채발행 계획에 한하여 심사하도록 하고 사업의 타당성, 재원조달 계획의 적정성, 재정상황, 상환능력 등을 고려하여 서면심사 방식으로 운영하게 될 것입니다. 상환기일이 일시에 도달할 경우 상환재원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는 금년부터 지방채상환 재원적립기금을 설치하여 순세계잉여금의 20 내지 40%를 매년 적립함으로써 지방채 상환에 차질이 없도록 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밖에 김순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개인균등할 주민세 세율구조개선, 도 산하단체 및 위원회 축소, 통 폐합방안, 구 가축위생연구소 부지 공원설치에 대하여는 자치행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경영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의원님께서는 유엔이 정한 세계 노인의 해를 맞아 경기도가 금년도에 추진하는 새로운 노인복지정책은 무엇인지를 물으시고, 젊은이들에게 경로효친사상과 효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 주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노인복지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금년은 유엔이 정한 세계 노인의 해입니다. 도에서는 금년을 노인복지에 대한 범도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노인복지가 새롭게 도약하는 좋은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금년초에 세계 노인의 해를 기념하는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민간단체 중심의 세계 노인의 해 사업추진협의회를 구성하였으며 노인복지정책 심포지엄, 3세대가 함께하는 가족걷기대회, 문화예술 행사 및 노인자원봉사 경연대회 등을 개최하는 한편 민간단체별 특성에 맞는 참여를 유도하고 각급 학교에서도 효행과 관련된 글짓기, 그림그리기, 웅변대회 등을 자체적으로 실시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역사회의 중추적 노인여가 복지시설인 경로당에 여가활동을 활성화 하기 위해 성남시 등 9개 시 군 80개소를 대상으로 사회 서비스 등 5개 영역별 프로그램을 시범적으로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생활보호노인 실태 및 경로당 운영실태를 전수조사하여 각종 노인복지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노인문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2003년까지 추진할 노인보건복지증진 5개년 계획을 수립하였고 노인들의 사회 경제활동 지원에 사용될 노인복지기금은 2000년까지 100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도에서는 앞으로 금년에 수립한 노인보건복지 5개년 계획에 따라 우선 경로연금지급대상 및 지원금액을 확대하고 무주택노인의 주거편의를 지원하여 저소득 노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해 나가겠으며 민간자본참여 유도를 통해 노인전문요양시설과 유료양로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건강한 노후생활을 돕기 위해 보건과 복지를 연계하는 서비스체계를 개발하고 치매, 와상노인의 보호 및 노인성 질환 노인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강화하여 나가는 한편 점심 등을 거르는 노인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경로식당을 확대하며 자원봉사자 등을 활용한 밑반찬 제공 서비스를 통해 생활보호노인의 급식을 적극 제공하고 유급가정 도우미제 도입, 가정봉사원 파견센터 확충 등을 통해 재가노인에 대한 복지 서비스 제공에 내실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노인들이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와 취업알선을 확대하고 노인자원봉사와 경로당에 여가활동을 활성화 하겠으며 매년 어버이날을 통해 효행자를 발굴 포상하는 한편 효관련 세미나 개최, 청소년 효행캠프 운영 등에 각종 사업을 통해 경로효친사상을 함양하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 의원님께서는 또 화성씨랜드 청소년수련원 사고원인과 처리경위 그리고 항구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화성씨랜드 청소년수련원 화재사고는 '99년 6월 30일 1시 20분에 발생이 추정되고 4시 45분에 진화되었으며 씨랜드 화재의 원인은 '99년 7월 2일 국과수에서 모기향에 의한 발화라고 발표했으며 '99년 7월 28을 검찰에서도 모기향에 의한 발화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화재후 수습을 하기 위하여 사건당일 화성군 서신면, 도 본청, 강동구 교육청에 사고수습 및 지원본부를 설치 운영하였으며 또한 도지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6명의 경기도사고대책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는 등 총 71명이 동원되어 40분간 사고수습을 지원하였습니다. 그 동안의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경기도대책위 5명, 유족측 6명 등 11명으로 '99년 7월 7일 보상협의회를 구성하였고 '99년 8월 10일까지 11차례에 걸쳐 장례 및 보상에 관한 협의를 하였습니다. 화재사고 사망자 장례는 23명 중 김영재 선생은 '99년 7월 5일 마도초등학교장으로 장례를 치렀으며 22명은 '99년 8월 7일 서울올림픽 평화의 문 광장에서 장례식을 거행한 후 21명은 화장하여 유족들의 의견에 따라 동해에 산골하였고 1명은 매장하였습니다. 보상은 민사판례 및 국가배상법에 준한 보상금 37억원과 특별위로금 1인당 8,000만원 등 총 배상금액은 55억 4,000만원이며 1인당 평균 2억 4,100만원을 보상키로 합의하였습니다. 재원 마련은 화성군에서 예비비 7억원과 지방채 발행 22억원을 포함하여 군비로 충당을 하겠으나 구상 가능액의 한계 그리고 화성군 재정능력의 취약성을 감안 행자부에 특별교부재원 30억원을 지원 건의중에 있으며 도비지원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도에서는 앞으로 이러한 사고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안전점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는 한편 제도개선을 건의 추진 중에 있습니다. 법령개정 건의사항을 보고드리면 건축설계 및 감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하고 최소한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는 공무원이 직접 현장을 확인하고 사용 승인할 수 있도록 건축법 개정을 건의하였으며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건축허가시에는 소방차가 자유롭게 진입할 수 있도록 도로폭을 4m이상 확보토록 하고 소방시설 기준강화를 위해 현재 교육연구시설로 분류되어 있는 자연권 청소년 수련시설을 숙박시설로 분류될 수 있도록 소방법시행령 개정을 중앙에 건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수련시설을 유소년 전용시설과 청소년 시설로 구분토록 개선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지도교사 배치 등 운영기준을 강화해 나가는 등 시설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그밖에 이경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소기업운전자금 시 군부담액 산출기준 개선에 대하여는 경제투자관리실장이, 시화지구 대기환경 저감대책에 대하여는 환경국장이, '99청소년 사업계획 및 예산에 대하여는 여성정책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영남 의원님을 비롯한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렸습니다. 어제와 오늘 의원님들께서 특별한 관심을 갖고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성실히 검토해서 발전적인 대안을 마련 도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나머지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실 국장이 소상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학용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서면답변 지연에 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정해진 기한내에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박혁규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8월 27일부터 개회된 제142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기간중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서 지난 7월 31일부터 8월 4일까지 계속된 경기북부지역의 집중호우로 사랑하는 우리 교육가족을 잃은 유가족에게 삼가조의를 표하며 생활터전과 삶의 보금자리를 잃고 실의에 빠진 이재민과 학부모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학용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학용 의원님께서는 2000년에 초등학교부터 시작되는 제7차 교육과정의 철저한 사전준비를 위해서 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 그리고 각 학교별로 그간의 준비사항은 어떠하며 그 문제점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학교교육의 근간이 되는 교육과정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염려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1세기를 주도할 창의력 있는 한국인 육성을 위하여 2000년부터 제7차 교육과정이 초등학교 1, 2학년부터 적용이 되므로 경기도교육청에서는 1998년도부터 이에 대한 준비를 하여 왔습니다. 먼저 도교육청에서는 제7차 경기도초등학교 교육과정편성운영지침을 개발하기 위해서 '98학년도에는 개발운영위원회를 위촉하여 7차에 걸쳐 협의 및 연수를 한 후 초안을 작성하고 '99학년도에는 3차에 걸쳐서 초안을 재검토 심의한 후 7월에 제7차 경기도초등학교 교육과정편성운영지침을 발간해서 초등학교와 유관기관에 보급한 바가 있습니다. 7차 교육과정에 대한 교직원과 학부모에 대한 연수로서는 '98학년도에 먼저 지역교육청별 강사요원을 600여명을 양성한 후 연수교재와 CD-ROM을 개발 보급하고 전 교원에게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99학년도에는 8월에 경기도를 8개 권역으로 나누어 교원 1,500명의 연수와 학부모 1,600여명에게 제7차 교육과정설명회를 가졌으며 지역교육청별 연수 및 설명회를 돕기 위해서 학부모설명회 자료 1만부와 교원연수교재 5,300부를 개발 보급하였습니다. 아울러 각 학교에 경기도 초등학교 교육과정편성운영과 "만들어 주는 교육과정보다 만들어 가는 교육과정이 더 좋습니다"라는 장학자료를 발간 보급하여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에 참고토록 하였습니다. 제7차 교육과정편성운영에 도움자료를 주기 위해서 교육부지정 시험학교 1개교, 도교육청 지정 시범학교 3개교를 '98학년도부터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교육청의 준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교육청에서는 도교육청에서 연수를 받은 강사요원이 관내학교 교원 전원에게 연수를 시켰으며 도교육청으로부터 보급된 제7차 교육과정편성운영지침 교육과정해설 등을 비롯하여 각종 연수교재를 일선 학교에 보급하였으며 지역교육청별로 지역화를 위한 장학자료의 발간과 함께 연수 등을 적극 실시하여 왔습니다. 학교에서는 보급된 자료를 활용하여 자체연수계획을 수립하여 '98학년도부터 연수를 실시하고 있으며 2000학년도 시행을 위한 학교교육과정 편성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중학교 교육과정은 2001년, 고등학교 교육과정은 2002년부터 적용이 됩니다. 본청에서는 금년에 중 고등학교 교육과정위원회를 구성하여 경기도 중 고등학교 교육과정편성운영지침을 개발하여 2000년도에 일선에 보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만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로서는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마는 아직까지 학부모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여 다수 학부모님들께서 염려하고 계시므로 앞으로 학부모연수 및 홍보에 더욱 더 노력하겠으며 7차 교육과정의 적용을 위한 일부 학습자료가 미흡한 부분이 있으므로 보완을 위해 2000년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7차 교육과정의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김병갑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 의원님께서는 의존적이고 타율적이며 자기중심적인 인간보다 자율적이고 독립적이며 타인을 돌아볼 수 있는 성숙한 인간으로 성장해 가는 참된 인간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날의 사회가 소중한 전통을 외면한 채 편의주의, 개인주의에 젖어가는 인간성을 상실한 사회로 변모해 가는 듯한 현실에서 의원님께서 인성교육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다가 올 21세기에는 창의성과 함께 도덕성, 협동성 등을 갖춘 사람다운 사람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인성교육을 실천위주로 교육하기 위해 학교의 전 교육활동을 통해 인성교육을 강화하고 있으며 실천을 통한 기본생활습관 형성 및 공동체 의식을 배양하고 특히 현장체험중심 인성교육의 활성화로 공동체 의식을 키우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좋은 인격형성을 위해 자기 주도적 생활 다듬기 실천과 폭력, 체벌, 퇴학이 없고 사랑, 대화, 꿈이 있는 3무3유의 실천으로 즐거운 학교, 신뢰받는 교육풍토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학부모의 학교교육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올바른 자녀관 정립을 위해 학부모 홍보 및 설명회 등을 실시하여 지역사회와 가정과의 연계를 통한 함께하는 인성교육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바람직하고 참된 인성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인성교육 시범학교 61교를 지정 운영하여 그 우수사례를 전 도에 일반화하고 교원 인성교육 실천 사례 연구대회도 개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람됨이 참된 인성교육을 위해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김병갑 의원님께서는 학교내 유휴교실 및 방과후 학교공간을 이용하여 학교가 지역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에 적극 봉사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발전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평생교육이념 구현을 위한 경기도교육청의 역할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평생학습체제를 구축하여 지역사회의 발전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평생교육의 기회가 더욱 요구되고 있는 바 우리 교육청에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을 마련해서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도내 초 중 고등학교 모든 학교에 1강좌 이상의 평생교육강좌를 의무적으로 개설토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 전담업무자인 지역사회의 교육 보직교사를 모든 학교에 두도록 권장하고 있으며 도교육청 평생교육 시범학교를 농촌형, 준도시형, 도시형, 특수형 등 네 가지 영역별로 특성화하여 '99년도에 18개 시범학교를 운영하여 일반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화 시대를 맞이하여 도내 전체 평생교육 실시학교에 대한 평생교육 강좌 개설현황 및 강사 정보를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탑재하여 인터넷을 통한 평생학습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평생교육 담당자 및 지역사회교육 보직교사 직무연수를 실시하여 담당자들의 자질함양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의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평생학습 사회구현 및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평생교육 이념구현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김병갑 의원님께서는 솔뫼초등학교를 설립함에 있어서 군사시설 보호구역인 8m 고도제한에 따른 학교건립 제한으로 용현초등학교 과밀학급 완전해소가 불가능한 것으로 지역주민들이 우려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소방안과 신설학교의 신축내역에 대해서 밝혀 달라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솔뫼초등학교는 용현초등학교 2부제 수업해소를 위해 설립 추진하여 12학급 규모의 학생수용을 위한 2층 시설로 금년 8월 25일 준공하였으며, 9월 1일 개교할 계획입니다. 고도제한에 따른 부족시설은 학교부지 1만 3,260㎡중 교사 서편의 여유공간에 2층 규모, 12개 교실을 금년 중에 증축해서 향후 24학급 규모로 운영할 계획이며 이렇게 되면 지역주민들께서 우려하고 계신 과밀학급 문제는 해결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손정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손의원님께서는 지난 4월부터 6월사이에 교사신축공사와 관련해서 교육공무원이 구속 또는 불구속되는 비리사건이 발생하였는데 비리공무원들을 어떻게 처벌할 것인지 또한 앞으로 이런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99년 4월부터 6월사이에 시설공사와 관련하여 시공업자로부터 시설관계 공무원이 금품을 수수한 관계로 관계당국으로부터 구속 또는 불구속되는 사건이 발생하여 의원님과 도민들께 많은 심려를 끼친 데 대하여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시는 이러한 불미스러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설공사와 관련하여 비리공무원의 처벌현황과 추진하고 있는 부실공사 근절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무원의 처벌현황은 비리공무원 25명 중 5명은 파면, 2명은 해임, 6명은 정지조치하였으며, 나머지 12명에 대하여는 재판계류 중에 있어 판결에 따라 엄중문책 조치할 예정입니다. 부실공사 근절대책으로서는 시설공사 추진시 설계 및 공사기간의 무리한 단축으로 인한 부실공사의 방지를 위하여 공사기간을 2년 내지 3년으로 확보하여 견실시공에 노력을 하고 설계변경심의위원회 제도를 도입하여 공사시행에 대한 투명성을 최대한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각종 공사 검사시 공사감독 및 준공검사실명제를 도입하여 감독공무원이 책임과 사명을 가지고 감독하도록 하겠으며, 금품제공 시공업자 고발제도를 도입하여 금품제공자를 고발조치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포상을 실시하도록 하여 업자와의 유착의 고리를 단절해 나가는 한편, 시설공사 특별감사반을 편성 운영하여 현장의 감사활동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시설 및 인력순환근무제를 시행하고 학교시설공사에 관련된 공무원에 대한 정신교육을 강화하여 시공업자의 편의제공 및 금품제공 등 유혹이 근절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손 의원님께서는 교육공무원의 공금횡령 및 유용비리 적발현황과 근절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공무원 범죄행위가 근절되지 못한 데 대하여 부끄럽게 생각하며 공금횡령 및 유용의 대표적인 사례를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부학교 회계직 공무원이 학교수업료를 즉시 세입조치하지 않고 일정기간 유용하거나 횡령하는 사례가 있었고, 연금부담금 근로소득세 등을 지연납부하면서 유용하고, 실제 물품구매나 공사를 시행하지 아니하고 허위증빙서를 작성하여 공금을 횡령하는 경우, 공사를 부족하게 시공하거나 물품을 부족하게 납품받고 차액을 횡령 또는 유용한 것이며, 감사에 적발된 현황은 '98년도에는 횡령 2건에 2명, 유용 1건에 1명, '99년도에는 횡령 2명에 3명, 유용 1건에 1명으로 2년간에 걸쳐 모두 6건에 7명이 적발되어 사법기관에 고발 및 징계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근절대책으로는 공금횡령 유용 등 위법부당한 사례를 직무교육을 통하여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각종 감사시 공금횡령 등 직무관련 범죄행위는 사법기관에 즉시 고발 및 중징계 등 엄중문책을 하겠으며, 직무와 관련 범죄를 유발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공무원 범죄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손 의원님께서는 채무로 인해 봉급을 압류 당한 교육공무원의 인사상 불이익 처분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무지정은 '99년도 1월 15일 경기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안 및 경기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의 공포로 기구가 조정되고 정원이 감소됨에 따라 발생된 일반직 공무원 초과 현원의 합리적 관리를 위하여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무지정자의 선정은 첫째 징계처분자, 둘째 민원야기 등 주위의 지탄대상자, 셋째 신체허약으로 직무수행이 곤란한 자, 넷째 채무로 인한 봉급압류자 및 정원이 감원된 기관의 근무자로 우선 선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중 채권압류자는 법원의 봉급압류 결정으로 보수의 반액을 압류 당하고 있는 공무원들로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형제지간 혈육의 정이나 막역한 친구간의 우정때문에 보증을 섰다가 선의의 피해를 입은 공무원도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일반행정직은 대부분 회계직에 근무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회계사고 등의 사전예방을 위해 고심 끝에 부득이 채권압류자 9명 전원을 근무지정 조치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근무지정자도 2000년도까지는 별도 정원이 인정됨에 따라 행정수요가 많은 학교 등 지정된 부서에서 정상적으로 근무하도록 배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 총 181명의 근무지정자를 지정하였으나, 정년 및 명예퇴직 조기퇴직 등으로 현재는 79명의 과원을 관리하고 있으며 경기도는 계속되는 학교신설 등으로 추가정원의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여 교육부로부터 정원을 충원받아 2000년까지는 채권압류자 9명을 포함한 근무지정자 전원이 해소되도록 노력하여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손 의원님께서는 도내 일선 초등학교에 경력이 부족한 8∼9급 공무원 1명만이 배치되어 있어 학교 행정사무를 처리함에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교원의 업무부담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 실정으로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초등학교 행정책임자의 직급을 7급이상으로 하고 정원도 적정한 인원을 배치하여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1월 정부의 교육부문 구조조정 및 지방공무원 총정원제 도입으로 우리 도내 지방공무원 정원을 감축하는 등 구조조정을 실시함에 따라 일선 학교운영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99년 8월현재 도내 초등학교에 배치되어 있는 일반직 행정공무원은 총 808개교중 73%에 해당하는 589개에 1명씩 배치되어 있으며, 6학급이하 소규모인 219개교에는 행정직원을 미처 배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행정직원이 배치된 589교중 6∼7급 공무원이 배치된 학교 수는 310개교이며, 8급이하 공무원이 배치된 학교는 279개교가 되겠습니다. 다수의 초등학교에 낮은 직급의 공무원을 배치한 것은 직급별 공무원의 비율과 인원이 제한되어 있고 또한 공립학교의 배치기준상 학교규모의 순서로 상위직급을 배치할 수밖에 없어 현재로서는 소규모의 초등학교까지 7급이상 공무원을 배치하는 것은 어려운 실정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 총정원이 증원되고 여건이 충족될 때에 검토하여 실시코자 하며 현재로서는 7급 공무원의 배치기준을 점차 낮은 학급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임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인원의 증원에 대하여는 본 도의 특성상 매년 신설학교가 증가하여 행정의 수요가 폭증하고 있고 현재 행정직 공무원이 미비치된 소규모 학교까지도 확대 배치하여야 하는 실정인데 각 학교별로 추가외 정원은 사실상 어려움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우리 교육청에서는 금년초에 증가일로에 있는 학교신설 등 타시 도와 다른 경기도의 특수한 입장을 교육부에 건의해서 총정원의 증원을 요청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김순덕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 의원님께서는 도내 특수학교 신설과 관련해서 실태파악과 신설 필요성의 검토가 있었는지와 안양권 및 경기 북부지역 장애아를 위한 특수학교 설립계획에 관한 질문을 하시면서 일부 특수학교에서 부적격 교사를 임용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실태와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도내 특수학교는 지역적으로 편중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특수학교가 없는 일부지역의 장애아들이 원거리 학교로 통학함으로써 신체적인 어려움과 함께 경제적인 부담이 커서 많은 장애아들이 고통을 입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교육감으로서도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그간 많은 행정력을 투입하였는데도 학교설립부지 확보의 어려움과 인근 주민들의 절대적인 반대로 학교설립에 어려움을 겪어 아직도 지역적 불균형을 타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계획대로 추진은 못했습니다만 다시 설립계획을 변경, 2001년 개교를 목표로 설립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남양주나 포천지역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아울러 특수학교 설립이 필요한 지역인 안양권 안양, 과천, 군포, 의왕지역내 학교설립계획은 2003년 개교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으나 특수학교 설립추진에 가장 어려운 걸림돌은 부지선정에 있습니다. 현재 부지마련을 위해 안양시 및 군포시와 긴밀히 협의 중에 있으나 조속히 학교부지가 시설 결정될 수 있도록 의원님께서도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그리고 특수학교의 일반교사나 자격증 미소지자 등 부적격자 임용에 대한 실태와 그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수학교 교사중 교원자격증 미소지자는 없습니다. 일반교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교사는 16명으로 이중 11명은 자격취득을 위해 현재 교육대학원 특수교육학과에 재학 중에 있으며 3명은 교육대학원 특수교육학과에 입학 예정이며 나머지 2명은 입학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특수교사 자격증이 없는 16명은 과거에 임용된 교사이며 현재 특수학교의 교사임용은 특수교사 자격증 소지자에 한하여 임용하고 있음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그러므로 일정기간이 경과되면 특수학교의 부적격 교사는 해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 김순덕 의원님께서는 사립고등학교에 대한 재정지원시 수의계약 체결 등 예산낭비 또는 비리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인데 재정지원에 따른 관리 감독을 해야 할 책무가 있는데 사학에 대한 재정지원 현황과 사후관리 감독 강화방안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98년도 사학에 대한 재정지원 현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결함 지원으로 1,375억 9,600만원, 시설지원비로 127억 3,800만원, 교육환경 개선사업비로 204억 4,400만원, 기타지원비 504억 7,300만원으로 총 2,212억 4,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사립학교에 대한 예산을 지원할 경우에는 경기도사립학교보조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사립학교의 보조예정을 통지하고 보조신청서를 제출하게 하여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집행 보조계획에 따라 교부하며 교부시 보조목적 이외의 사용을 금지토록 하여 규정에 위반하지 않도록 하며 사업비 교부후 목적사업에 대한 개시 보고 및 사업종료 보고를 받도록 지도 감독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배정에 있어서는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제35조에 의거하여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일반경쟁 입찰하도록 되어 있어 대부분의 사립학교에서도 이와 같은 계약체결을 하고 있으며 일부 학교에서는 학교실정에 따라 예산절감 등의 이유로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제39조에 의거 직영공사를 일부 실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재정지원에 대한 정산보고 등 사업비 집행에 대한 지도 감독을 지원사업 부서별로 실시하고 있으며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시설사업비 지원에 대한 감사지도로 예산이 낭비되거나 비리가 발생치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설사업 지원에 대하여는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예산집행에 위협 부당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지도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순덕 의원님께서 서면으로 요청하신 학교별 공사명 및 지원금액, 입찰공고내용 사본, 입찰참여 업체명, 입찰가격, 입찰방법, 낙찰회사 및 낙찰가격, 기성불 내역, 도급계약서 사본 등은 서면으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다음 이경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의원님께서는 교육은 국가 백년대계임을 강조하시고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교육이 바로 서고 정책에 혼선이 없어야만 국민이 안심하고 국가경쟁력을 키워 나갈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시고 소규모 학교 통 폐합 정책에 혼선이 있으므로 경기도의 통 폐합 실적이 당초 계획인 66개교에서 15개교로 저조했고 지역주민과 학부모에게는 통 폐합 정책에 대한 혼란과 불만, 그리고 불신을 초래하게 되었다는 지적을 하시고 경기도 교육청에서는 교육부 지침에 흔들릴 것이 아니라 경기도 지역실정에 걸맞는 학교 통폐합 정책에 대하여 교육감의 소신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2세 교육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고 계시는 바와 같이 지난 '82년부터 추진되어 온 과소규모 학교 통 폐합 추진에 있어서 금년에는 예년과 달리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추진성과가 부진하였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농촌지역 중 너무 작은 학교 학생의 정상적인 학습분 보호와 교육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라도 과소규모 학교 통 폐합 정책의 기조는 흔들림 없이 일관되게 추진되어져야 할 사업이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 동안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지역주민의 반대 배경과 문제점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지역실정에 걸맞는 합리적인 자체 추진기준과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으며 충분한 시간을 두고 민주적 절차에 의한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이해와 설득을 바탕으로 한 추진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의 깊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다음 이 의원님께서는 IMF로 인한 예산삭감과 학교부지 미확보로 '99년부터 2001년까지 263개 학교를 설립하겠다는 계획은 차질이 없는지, 그리고 용지확보로 학교가 신설되었다 하더라도 1, 2년만 경과하면 다시 콩나물 교실로 변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이유가 학교부지 확보와 학생수용계획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를 지적하시고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바와 같이 수도권의 각종 택지개발 사업추진과 인구 자연증가 등으로 인하여 누적되고 있는 수용시설 확충과 과밀학급 및 2부제 수업 해소를 위하여 교육재정의 확대가 시급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IMF 등 세수감소로 인해 지방교육재정에 대한 국고의 대폭적인 지원이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고 특히 국가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시 도 자체 재원만으로는 이러한 수요에 대처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상황임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생수용시설의 확충과 과밀학급 및 2부제 수업해소를 위하여 '99년도에 추진하는 학교설립 부족분 초등학교 13개교, 중학교 7개교에 대하여는 533억 7,900만원의 기채발행을 추진함으로써 학생수용시설 확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에도 2001년 학교신설을 위한 예산이 108개교에 8,738억 6,200만원이 소요되나 우리 도의 형편상 자체 재원으로 반영하기 어려워서 22개 학교의 1,424억 3,800만원에 대하여 교육부에 기채승인을 신청 중에 있습니다. 학생수용계획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의거 학년도 개시 30개월 전에 수립하여 학교설립 수요를 판단하고 학교부지를 확보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변경 조정이 필요한 경우 3차에 걸쳐 정기적으로 재수립하고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학교설립과 관련한 수용계획을 변경하여 과밀학급 완화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이경영 의원님께서는 지난 '95년까지 도내 학교중 75.4%가 무허가 건물인 것으로 밝혀졌는데 시설양성화가 안되는 원인과 학교건물 적법화에 대하여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95년 7월 6일 시행돼 학교시설사업촉진법 부칙 제2조에 의하여 행정절차 미비학교에 대한 대상학교 980개교에 대하여 양성화를 추진해서 8월 현재 대상학교 980개교 중 양성화가 완료된 학교는 946개교로 97%가 완료되었습니다. 양성화가 안된 학교는 초등학교 14개교, 중학교 4개교, 고등학교 13개교 등 총 34개교로 현재 양성화 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나 초등학교 2교, 중학교 1교, 고등학교 2교 등 총 5개교는 도시계획성이 저촉된 시설과 군사 비무장지대내의 시설로서 현재로는 양성화가 불가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95년 이후에 실시되는 학교의 설립추진은 관계법규에 의거 적법한 행정절차로 이행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김학용 의원님 외 네 분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질문을 통하여 지적하여 주신 내용은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해서 우리 경기교육이 의원님들과 도민이 바라시는 데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한인석입니다. 장영남 의원님, 김학용 의원님, 김순덕 의원님 세 분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장영남 의원님께서는 경기교육대 설립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추진경위와 부처간의 이견, 앞으로의 추진계획 등에 관하여 물으셨습니다. 김순덕 의원님께서도 경기 초등교육의 여건이 어렵다는 것을 지적하시면서 같은 내용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같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도민의 숙원사업인 경기교육대 설립을 위해서 지난 '94년부터 중앙부처, 국회, 청와대 등에 30여 회에 걸친 건의와 협의를 해 왔습니다. 그 결과 금년 4월 24일 경기도 행정개혁보고시 대통령님과 그 당시 교육부장관님께서 경기교육대 설립에 관하여 아주 긍정적인 답변이 있으셨고 이에 따라서 교육부에서는 기획예산처에 내년도 예산에 경기캠퍼스 설계비 11억 6,000여만원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기획예산처에서는 경기교육대의 설립이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육대학의 종합대학과의 통 폐합 문제, 그리고 현재 국립대학인 교육대학을 공립화하는 문제 등 국립대학의 구조조정 방침에 배치가 되고, 또 전국 교원 수급면에 있어서도 과잉 공급이 우려되는 등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교육부에서도 최근에 분교체제로 교육을 할 경우에 예상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 또 교육효과 등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전국교육대학총학장협의회에서도 초등교사의 공급과잉 등 문제를 들어 반대성명을 발표하는 등 솔직히 말씀드려서 추진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도에서는 앞으로도 도내 교육계, 또 국회의원님들, 또 우리 도의회 의원님들의 도움과 긴밀한 협조로 중앙부처의 이견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 대처해서 교육대 신설이 이루어지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김학용 의원님께서 경기 남부지역의 돼지 콜레라 발생 사례를 언급하시면서 축산위생연구소 남부지소의 직제환원과 인력보강 등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셨습니다. 최근 일부 시 군에서 돼지 콜레라의 발생으로 양돈농가가 큰 피해를 입은 데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또 피해 양돈농가에 대해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축산위생연구소 남부지소는 지난 '90년에 안성시 공도면에 설치돼서 평택, 용인, 안성시 등 3개시의 가축 방역과 축산물 위생검사를 담당하여 왔습니다. 그러던 중 행정자치부에서 축산위생연구소 지소의 일부 통 폐합이 바람직하다는 그런 지적이 있었고, 또 안양에 소재하던 본소가 수원으로 이전하면서 수원 본소에서 남부지소의 시 군까지 관리가 가능하게 됨에 따라서 지난 해 1단계 구조조정 때 남부지소 직원이 총 15명이었습니다만 그때 지소장과 사무직 직원 2명을 감축하고 팀제로 운영을 하면서 12명의 직원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구조조정 당시에 검사인력은 감축을 하지 않고 행정직하고 소장직만 감축을 했기 때문에 저희 생각에는 방역이나 위생검사에 큰 지장은 없으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만 의원님께서 그런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저희가 하반기에 남부지소에 대한 업무파악을 한 번 분석을 해서 원활한 업무분석이나 방역을 위해서 증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증원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행자부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경제투자관리실장 백성운입니다. 먼저 외자유치와 관련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영남 의원님께서 레고랜드, 축령산 개발 등 외자유치사업의 추진현황과 향후 도지사 부재 상황이 계속될 경우의 외국인 투자유치 활동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도는 임창열 도지사 취임이래 외국인 투자유치를 도정의 최대 역점 시책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그 결과 도지사 취임이래 금년 상반기까지 1년 동안에 투자 신고액 기준으로 21억 2,900만불의 외국인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이는 투자의향서를 체결한 금액이 아니라 투자유치가 성사된 금액입니다. 그리고 이는 지난 '62년부터 '97년까지 36년간의 경기도 외자유치 총 실적과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서 놀라운 성과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금년도의 경우에도 상반기까지 8억 900만불을 유치해서 전년 동기간 대비 200% 증가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특히 지난 상반기 동안 유럽과 미국의 투자유치단 활동을 통해 레고랜드 건설, 축령산 개발, 음식물쓰레기처리장 건설, 시흥 리조트단지 조성, 경전철사업 등 대형프로젝트에 대해 투자의향서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도지사 신변문제가 발생하면서 우리 도의 외자유치정책이 변함없이 추진될 것인지에 대해 외국투자가들이 깊은 관심을 표명하고 있으며 신규투자가의 발굴에도 어려움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 하면 외자유치는 전문지식과 경험, 그리고 국제경제계 인사들과의 친분 관계 등이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또한 외자유치가 추진되고 있는 프로젝트의 성사를 위한 중앙정부의 협조를 끌어내는데 있어서도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레고랜드, 축령산프로젝트의 경우 이미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개정에 대한 입법예고가 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이해가 상반되는 강원도 등 타 자치단체의 반대로 개정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도지사의 신변문제로 인해 외자유치 업무추진에 큰 어려움이 따르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 동안 조성해 온 투자유치 여건과 체계를 최대한 활용해서 당초 계획했던 사업들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학용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의원님께서는 국내 외환보유액이 증대된 상황하에서 외자유치에 도정의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은 생각해 볼 일이라고 지적을 하시면서 내실있는 외자유치와 외자유치 인력의 재조정 배치를 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도는 외자유치를 도정의 최대 역점시책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가 추진해 오고 있는 외자유치는 외국으로부터 돈을 빌려오는 차입이 아니라 외국인의 직접투자를 유치하려는 것임을 먼저 이해하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외국인의 직접투자는 설혹 국내의 외환보유고가 증대되고 또 외채가 줄어든다고 해도 일자리 창출을 통한 실업문제의 해소는 물론 기술이전과 경영노하우의 전파를 통한 국제경쟁력의 향상 등 긍정적인 효과로 인해서 여전히 그 긴요성은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외국인 투자유치 업무는 앞으로도 우리 도정의 역점시책으로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가야 할 일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외자유치의 내실을 기하는 문제는 전적으로 의견을 같이 합니다. 실상 도에서도 지금까지 외국인의 직접투자를 유치함에 있어서 이 점을 특히 유의해서 신기술이나 고부가가치 산업 등을 선별적으로 유치해 왔습니다. 고도 기술수반 업종이나 첨단산업, 그리고 산업지원서비스 업종 중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사업에 국한해서 어연 한산공단에 입주를 허용하고, 또 임대료 및 세금을 감면케 해 주는 것 등이 바로 그 예라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께서 염려해 주신 점을 고려해서 경기도 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외자유치가 될 수 있도록 내실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외자유치 인력의 재조정 배치와 관련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외국인 투자유치의 긴요성이 상존하는 상황하에서 보다 전문성을 보강하는 쪽으로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외자유치 업무 성격상 경제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국제협상 능력을 갖춘 전문인력이 필수적이고 개별 프로젝트별로 전담팀을 지정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기 위해서는 현 인원은 필요한 최소 수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보다 체계적인 관리와 전문성의 보강을 통해서 외자유치 업무의 집중성과 효율성을 더욱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경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기도 중소기업 운전자금의 시 군별 부담지시액 산출기준을 보완하는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중소기업 운전자금은 도와 시 군이 함께 부담을 해서 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각 시 군에 소재하는 기업에 융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시 군별 중소기업자금의 부담 기준은 말씀하신 대로 시 군별 중소기업 분표비율에 따라 중기업은 30%, 소기업은 70%의 가중치를 일괄 적용했습니다. 따라서 일부 재정이 열악한 시 군 중에서는 관내 중소기업이 다수 소재하는 경우에는 기금출연에 부담이 클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기금의 성격상 이는 순전히 중소기업만 수혜대상이기 때문에 시 군별 기업체수를 기준으로 부담케 하는 것은 수익자부담 원칙에 비추어 볼 때 나름대로 합리성은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시 군별 중소기업 자금운용 상황을 보면 기업이 다수 소재하면서도 실제 자금신청은 적은 곳이 있는가 하면 그 반대의 경우도 있고, 또 기업체가 상환 책임을 전적으로 지는데도 해당 시 군의 기금 미부담으로 해서 기업의 자금지원 길이 막히는 등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운용계획 수립 시에는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시 군별 재정 규모를 감안한 부담기준의 개정을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황준기입니다. 김순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순덕 의원님께서 금년도부터 개정된 지방세법을 적용함에 따라서 개인균등할 주민세 세율을 1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치단체 조례로 결정토록 한 것과 관련해서 시 군별로 균형과 형평성이 맞지 않는 점을 지적을 하시면서 이러한 잘못된 세율구조를 바로잡을 의향이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주민세는 시 군세로서 매년 8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해서 부과되는 세목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구성원에 대한 세비적 성격의 조세로서 지방세 특성이라든가 국민 개세주의 원칙이 가장 잘 반영된 세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동안 국민의 세부담 등을 고려해서 인구 50만이상 시에서는 3,000원, 기타 시에서는 1,800원, 군에서는 1,000원씩을 징수해 왔습니다만 기본적인 징수비용이 1건당2,400원 정도로 돼 있는데 이것에도 크게 못미친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목 자체에 대한 존폐 여부에 대한 논란도 상당히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서 작년 12월 31일 지방세법을 개정을 해서 주민세균등할의 세율을 1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시장 군수가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다 합목적적인 과세근거를 마련을 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이러한법령의 취지를 감안해서 시 군에서 자체 조례를 제정을 할 때에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징세비용이라든가 시 군간의 형평성, 또 타 시 도의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주민세균등할 세율인상 권고안을 만들어서 시 군에 시달한 바가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시 군에 시달한 권고안은 인구 50만이상 시의 경우에는 4,800원, 일반 시는 4,000원, 군은 3,000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처럼 기준권고안을 시달한 이후에도 과세 형평성 차원에서 주민세균등할의 세율결정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 군 지도를 권고해 왔습니다만 세율 결정이 자치단체 의회의 승인을 거쳐서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어서 시 군 의회의 심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부담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일부 시 군의 경우 도의 권고안과 다르게 결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앞으로 기초자치단체들이 이러한 조세 제도의 취지에 따라서 재정 확충을 위한 과세 자주권 확보를 유지하면서 세율을 적정하게 조정을 할 수 있도록 꾸준히 지도하고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 7월 30일 현재 수원시 등 6개 시는 4,000원, 군포시는 3,500원, 과천시 등 13개 시 군은 3,000원, 가평군은 2,000원으로 세율을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주민세균등할 부과액은 101억 3,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63% 정도가 증액이 된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김순덕 의원님께서 각종 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운영 실태를 종합 분석해서 유명무실한 위원회를 정비할 의향이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먼저 불요불급한 위원회의 통 폐합 필요성에 대한 의원님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저희들도 그러한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먼저 보고를 드립니다. 저희 도가 설치 운영하고 있는 82개 위원회 운영실태를 지난 연말과 금년초에 걸쳐서 전수조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 결과 행정환경의 변화로 운영실적이 저조하여 폐지하거나 기능이 유사해서 통합할 필요가 있는 48개 위원회를 정비대상 위원회로 선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중 법령에 의해서 설치된 43개 위원회는 금년 상반기에 중앙에 관련 법령의 개정을 건의한 바가 있고 조례규칙 등을 정비해서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5개 위원회는 현재 조례 규칙 등을 정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의원님의 지적을 계기로 해서 그 동안 부서별로 추진해 온 사항들을 다시 한 번 점검해서 미진한 사항은 적극 독려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앞으로도 유명무실 하거나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 또 상황이 변동되어서 의미가 없는 위원회들에 대해서는 법령 개정 건의와 관련 조례 개정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정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순덕 의원님께서 안양시에 소재한 도유지 가축위생연구소 부지를 만안구 공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조치할 의향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안양시 만안구 안양8동의 구 가축위생연구소 부지는 도유재산으로서 작년 10월 28일 동 연구소가 수원시 금곡동으로 이전함에 따라서 현재 유휴부지로 안양시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동 부지를 공원용지로 활용하고자 안양시에서 공식적인 매각요청을 해 왔고 이외에도 도지사 방문시, 또는 도정시책설명회 개최 등 수차례에 걸쳐서 안양시로부터 건의가 있어 왔습니다. 현 시점에서는 도유재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으로 예를 들면 벤처기업 집적시설 유치 등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 중에 있고, 안양시가 보다 구체적이고 매력적인 사업구상을 마련해서 협의를 요청해 올 경우에 안양시나 도에 유익한 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방침임을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 자치행정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국장 답변올리겠습니다. 장영남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황영조 동상 건과 노래하는 분수대에 대해 말씀올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기도와 까딸루냐주 1주년 기념으로 저희들이 완성시키려고 하는 황영조 동상은 의원님들도 많이 지적하셨다시피 다소 어려운 점도 없지 않았습니다. 제가 7월에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방문을 해 가지고 레그레 회장의 전폭적인 지지로 관계자들과 세 차례 회담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7월에 또레스라고 바르셀로나 올림픽 재단 사무총장께서 오셔서 세 군데 장소를 제의를 했습니다. 몬주익경기장 그리고 나머지 두장소는 저희들이 일단 합의가 안되었기 때문에 가장 의미가 있는 몬주익경기장에다 황영조 동상을 포함한 경기도 상징 조형물을 하기로 일단 가합의를 본 상태입니다. 9월, 10월 중에 일단 최종 마무리를 지어서 내년 3월 1주년 기념식 때는 저희 경기도를 세계에 알릴 수 있고 3,000만명의 관광객이 운집하는 바르셀로나의 명물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올립니다. 이경영 의원께서 질의하신 학교용지특례법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바와 같이 사실 지방비 부담이 25%이면 매년 1,000억원 가까운 예산이 소요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교육청에서 5개년계획에 따라서 맥시멈을 말하는 것입니다마는 매년 30만명의 인구가 늘어나고 또 11만호의 가구가 늘어나는 경기도는 다른 시 도와는 좀 다른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이 법이 일단 가동되는 것이 중요하고 또 이 법에 따라서 저희들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강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 도지사가 해당 부담분에 대해서 임의규정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검토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올리고 다시 말씀 올리면 의원님들이 걱정하는 지방비 부담이 크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올립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정국장 소병주입니다. 장영남, 김학용 두 분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호 배수갑문 증설과 관련해서 홍수 및 침수예방을 위한 평택호 배수갑문 증설에 대해서 농림부에 건의한 사항에 대한 반영여부와 향후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말씀하신 평택호 배수갑문 증설에 대해서는 '98년 8월 29일 농림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98년 9월 10일 농림부로부터 그 동안 추진해 온 배수개선사업의 성과와 안성천 하천정비계획의 영향분석 그리고 수위조정가능성 검토, 홍수조절을 위한 사전방류 등 배수갑문 조작기법 개선방안 등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분석 검토 하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도에서는 '98년 9월 12일 평택시장으로 하여금 평택호 배수갑문 증설을 위한 기초조사 및 배수갑문 증설의 필요성을 전문기관에 의뢰해 분석해서 건의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앞으로 평택시가 전문용역기관에 의뢰하여 분석한 후에 배수갑문의 증설 건의 요청을 할 때에는 농림부와 긴밀히 협조해서 국비를 지원받아 배수갑문을 증설토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김학용 의원님께서 돼지콜레라 추가발생에 따른 방역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돼지콜레라는 예방접종만 철저히 하면 충분히 예방될 수 있는 질병이라고 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번 돼지콜레라가 발생한 용인 포곡면 소재 돼지농장의 발생원인은 일부 어미돼지의 예방접종을 잘못 했거나 누락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따라 도에서는 발생지역의 돼지콜레라 조기근절과 타지역으로의 전파방지를 위해서 발생농장에 대한 가축이동 제한, 출입자 통제, 축사내의 소독 실시 등 긴급방역조치와 함께 발생농장 돼지를 전두수 살처분 매몰하였고 돼지콜레라 방역실시 요령에 의거 발생농장 반경 3km이내를 오염지역으로 3km에서 10km이내를 경계지역으로 설정을 해서 이 지역내에서 사육중인 돼지에 대해서는 이동제한 조치를 취하였으며 도축목적으로 출하되는 돼지에 대해서는 가축방역관이 임상증상 등 역학조사를 한 후에 이상이 없을 경우 지정 도축장인 성남시 소재 초원식품으로만 출하하도록 하였으며 출하돼지에 대한 혈청검사도 병행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이번에 발생한 돼지콜레라는 예방접종 여부 확인없이 무분별하게 돼지를 구입한 것이 원인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양돈농가에게 외부에서 새끼돼지를 구입할 시에는 반드시 예방접종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돼지콜레라가 발생하면 대일 수출 길이 막히고 이웃농가에도 막대한 피해를 준다는 점을 강조해서 농가 순회 반복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역담당자를 강화하여 책임 방역하도록 하고 생산자단체 중심으로 공동방역사업단을 활성화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방접종 증명서가 첨부되지 않은 돼지는 도축을 제한하고 농장확인 검사결과 비접종 농가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처분을 강화하여 질병없는 양돈업을 추구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농정국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이병만입니다. 보건소 한방진료에 대해서 김병갑 의원님께서 한방진료의 필요성을 강조하시면서 보건소 한방진료 실태와 앞으로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보건소 한방진료 사업에 깊은 관심을 표명하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한방진료는 지난 해 9월부터 39개 모든 시 군 보건소를 대상으로 실시하여 왔습니다. 현재는 32개 보건소가 정규직 또는 일용 한의사를 채용하여 상시 진료를 실시하고 있으며 나머지 7개 보건소는 김포 등 도 농복합시와 농촌지역으로서 관내 한의사의 협조를 받아 주 1∼2회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23개 보건소에 한의사 정원을 확보하지 못하여 한의사를 일용으로 고용하고 있으나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금년 5월에 한의사 정원 확보방안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보건소 한방진료 활성화를 위해서 한의사가 확보되지 않은 시 군과 일용직 한의사를 고용한 시 군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와 협의해서 정규직 또는 공중보건의사가 확보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한방진료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서 많은 도민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국장입니다. 모두 네 분의 의원님께서 저희 국 업무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이시면서 다양한 분야에 걸쳐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서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영남 의원님께서는 충청남도가 참여하는 평택호 유역 정화대책협의회의 그간 운영실적을 물으시면서 농업용수 공급원인 평택호를 지키기 위해서 환경기초시설의 확충과 하수관거정비, 그리고 오산천 정화사업의 추진사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평택호정화대책추진협의회는 '96년 5월에 조직되었습니다. 한강환경관리청장이 주관해서 도 환경국장, 평택시 등 7개 시 군과 충청남도 아산, 천안시의 부단체장, 그리고 평택 농지개량조합조합장 등 12명이 참여해서 연 1회 정도 평택호 수질개선대책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지난 4월 20일 개최해서 환경기초시설의 확충을 위한 국비지원 확대와 평택호 상류지역인 충청남도 지역내에 환경기초시설의 조기확충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고 그 정리된 내용은 환경부에 적극 반영해 주도록 건의하였습니다. 또한 도에서는 평택호 수계 수질개선을 위해서 하수종말처리장 4개소, 분뇨처리장 3개소, 축산폐수처리장 1개소 등 총 8개소를 건설 중에 있으며 앞으로 하수처리장 3개소를 추가 건설하기 위해서 각종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하수관거는 약 2,600㎞ 중에서 지난해 말까지 1,900㎞ 정도를 정비완료하였고 올해에도 22㎞를 추진 중에 있으며, 노후된 환경기초시설의 개선보완과 합병정화조의 교체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기초시설은 많은 사업비가 소요됨에 따라서 시 군의 재정형편상 어려움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지난 5월 국무총리실, 환경부 등 관련부처와 도 출신 국회의원 그리고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들에게 양여금의 상향지원을 건의한 바 있으며 국무총리실에서는 평택호를 현장방문해서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나타낸 바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으로 평택소재 K-55 미공군기지에서 하수가 수질기준보다 초과방류되고 있어 농경지와 주변 환경오염이 심각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인근에 있는 장단하수처리장의 연계처리와 관련 하수처리장 증설비용의 부담협의 문제를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해결방법을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평택소재 미공군기지에서 1일 약 5,000t의 오수가 발생하고 있으나 부대내에는 1일 3,400t 용량의 오수정화시설이 노후되고 규모가 적은 관계로 법정 수질기준을 초과하여 방류하고 있어 오산천과 진위천 그리고 평택호의 수질을 오염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미군기지에서 발생하는 오수처리문제와 관련해서 '93년 3월 청와대, 국방부, 행정자치부, 환경부에 지위보고를 하였고 환경부와 국방부에서는 미8군 사령관에게 오수처리 해결방안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낸 바 있으며 그간 여러 차례에 걸쳐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열어서 평택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장단하수처리장 증설계획에 포함처리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미군측에 오수연계처리를 위한 차집관로와 처리장 증설에 소요되는 공사비용을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부담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미군측에서는 SOFA규정 제6조에 따라서 공사비용은 한국측이 부담하고 처리장 가동시 하수도사용료만 납부토록 계속 주장하고 있어서 합의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평택시에서는 동지역을 포함해서 하수처리장 증설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나 만약 SOFA규정을 따를 경우 시의 재정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지난해 2월 환경부로부터 시달된 군부대 발생하수의 적정처리를 위한 업무지침에 의거해서 원인자부담금 문제를 미군측과 끈질기게 재협의하고 있으므로 도차원에서는 중앙관련기관인 환경부, 국방부 및 미 8군의 SOFA 환경분과위원회와 보다 적극적인 접촉을 통해서 하수처리문제가 조만간 해결될 수 있도록 가일층 힘써 나가겠습니다. 김병갑 의원님께서는 오존오염의 심각성을 말씀하시면서 금년 들어 오존주의보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사유와 오존저감을 위한 도의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는 수도권이라는 지역적 특성 때문에 급속한 산업화, 도시화와 함께 자동차 운행대수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어서 오존을 생산시키는 대기오염물질이 많이 배출됨에 따라서 그 오염정도가 날로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금년에는 이상고온현상과 대기가 안정되어 있어서 오염물질을 정체시킴으로써 오존농도가 높아져 지난해에 비해서 오존주의보의 발령횟수가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우리 도에서는 오존발생물질인 질소산화물과 탄화수소 등을 줄이기 위해서 운행자동차에 대한 상설 및 수시단속을 강화하고 청정연료를 사용하는 저공해 차량운행계획 적극 추진 등을 통해서 오존발생저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휘발성 유기화합물질 배출방지시설 설치 의무화와 노후방지시설을 개선해서 사업장에서의 오존발생을 최소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연구용역 중에 있는 21세기 대기보전실천계획의 결과에 따라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저감대책을 수립추진해서 오존량을 줄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손정문 의원님께서는 쓰레기처리시설 등의 각종 혐오시설이 타 지방자치단체의 경계지역에 입지를 선정해서 지방자치단체간에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특히 서울시 강서구와 송파구 소각장 등이 우리 도 경계지역에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동안 도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했고 향후조치계획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폐기물처리시설인 소각장, 매립장은 혐오시설로 인식되어서 입지선정 등의 사업초기부터 건설을 반대하는 집단민원 등으로 사업추진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강서구와 송파구 소각장은 우리 도 부천시와 성남시의 경계지역에 설치예정으로 있어서 환경피해를 우려하는 지역주민과 환경단체에서 입지를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그간 모두 7차에 걸쳐서 서울시 등 관계기관과 협의회를 실시하고 행정협의회에 안건상정 등을 통해서 해당 시 군과 지역주민 그리고 환경단체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고 사업을 추진토록 요청한 바 있습니다. 환경부와 행정자치부에서도 중앙정부 차원에서 광역적인 문제임을 감안해서 적극 조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환경부 등 중앙기관에 끊임없이 건의를 해서 적극적인 조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서울시와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해당 시 군 및 지역주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가일층 힘써 나가겠습니다. 이경영 의원님께서는 시화지구 대기오염의 심각성을 지적하시면서 금년까지 이 지역의 환경문제로 투자한 예산은 얼마이며 중앙정부에 건의한 내용과 결과 그리고 향후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시화산업단지는 '87년부터 수도권 일대에 산재해 있던 중 소규모 공장의 집단화 목적으로 산업단지와 배후도시가 조성돼서 현재 2,300여개소의 업소가 입주가동 중에 있으며 그 법적 성격은 의원님도 지적해 주셨듯이 국가공단으로서 지도관리의 권한이 환경부에 있습니다. 이 지역의 대기문제는 당초에 산업단지와 주거지역이 인접개발된 데 그 근본원인이 있으며 이러한 문제를 안고 있는 상황하에서 단기간에 뚜렷한 성과를 거두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그간 우리 도에서는 이 지역의 환경문제를 좌시할 수 없다는 판단하에서 수차에 걸쳐 중앙부처와 유관기관에 건의 협의 등을 통해서 완충녹지대의 확충, 대기오염저감에 대한 연구 용역 등을 실시토록 하였고 분양 중인 화학단지를 기계단지로 전환배치토록 하는 한편 대기오염물질 다량배출업종의 입주제한 등의 보완대책을 마련해서 시행에 옮기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또한 금년 들어서 시흥시 관내 11개 공해배출업소에 8억 5,000만원 정도의 방지시설자금을 융자한 바 있고 특히 금년 4월 중에는 도지사 주재로 시화지구 주민간담회를 개최해서 상호 유기적인 협조와 공동대응방안을 마련하면서 민간환경감시단 운영에 따른 소요사업비 중 8,400만원을 추경을 통해서 추가로 도비지원한 바 있으며 국가산업단지의 지도 단속권의 지자체공유 등을 환경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지금 환경부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다는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도에서는 제도적 개선책을 수시로 발굴하여 중앙부처와 협의 관철될 수 있도록 하고 민간환경감시 체계를 더욱 활성화하는 한편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용역 중인 대기오염저감대책의 결과에 따라서 실효성있는 중 장기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함으로써 시화지구를 말 그대로 맑고 쾌적한 도시로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네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고 어제 김병갑 의원님께서 서면으로 질문하신 푸른경기21 추진사항, 1회용품 규제정책 추진, 대기기본부과금 확대시행에 따른 대책은 서면으로 성실하게 작성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정책국장 송영건입니다. 김학용 의원님, 손정문 의원님, 이도형 의원님, 김순덕 의원님, 이경영 의원님 다섯 분 의원님께서 건설도시정책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성실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김학용 의원님께서는 수해의 원인으로 하상준설 미비를 지정하시고 하상정비대책과 하상준설사업 확대를 위한 한시적인 가칭 하천정비특별법의 제정을 중앙정부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하천의 준설은 상류로부터 퇴적된 토사로 인하여 통수단면이 부족할 경우 평행하상고를 유지시키고 각종 하천구조물과 취 양수장, 하도 및 하천 인근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 분석하여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준설사업시행시 하천생태계 및 하천구조물의 안전, 취수계, 하천변 지하수의 저하 등에 미치는 부정적인 측면도 있기 때문에 하천의 유지관리권자인 관할 시장 군수가 이들 예상되는 문제점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필요한 지점에 대하여는 하상준설을 실시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금번 우리 도에서는 경기북부지역 수해예방을 위하여 수자원학회 등 수자원전문가로 하여금 임진강 수계 전반에 대한 하천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하상준설사업을 시행하여 줄 것을 건설교통부에 건의하였고 그 동안 건설교통부와 지속적인 협의로 국비 430억원을 지원받아서 현재 임진강 등 37개의 하천에 대한 하상준설사업을 시행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한시적인 가칭 하천정비특별법 제정 건의문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하천은 수해예방을 위한 하천정비공사에 현행 하천법령으로도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올해 8월 9일자로 개정된 하천법시행령 제39조제3호 규정에 의거 국비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앞으로는 중앙정부에 하상준설사업비 지원을 적극 건의하여 국고로 재해예방차원의 하상준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씀드립니다. 손정문 의원님께서는 경기북부지역 수해와 관련해서 연천댐 폐쇄문제, 하천 준설사업 촉구, 하천의 흐름을 방해하는 시설물 철거, 좁은 하폭의 개선사업 추진문제, 수해예방을 게을리한 관계공무원 조치 등을 물으셨습니다. 연천댐 폐쇄문제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천소수력발전소는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970년대의 유류파동 이후 산간벽지의 전화사업과 대체에너지개발촉진정책 일환으로 정부에서 장려하여 현대건설이 1982년 12월 27일 동력자원부로부터 전기사업허가를 득하여 건설하였습니다. '96년 7월말 연천 철원지방의 집중호우로 댐 우안재 일부가 유실되어 댐 존폐의 문제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대한토목학회, 한국수자원학회 등 수자원 전문기관의 검토 및 현지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을 통하여 연천댐을 보강 운영하는 것으로 결정되어 보강공사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집중호우로 또다시 댐제방 좌안재 일부가 유실되었습니다만 연천댐은 연평균 2,800만㎾의 전력을 생산하여 연천군지역 약 4,000세대에 공급하는 기능 외에도 군도연결 교량기능과 농업용, 양수장, 치수원 기능을 겸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에서는 2002년도에 연천군 송전시설 능력을 확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므로 댐 철거시에는 연천군지역의 전력수급 불안정사태가 예상되고 또한 댐의 도로교량기능 상실로 인근지역 주민이 20㎞를 우회하는 불편과 하천수위 강하로 상류지역 농경지 약 650㏊의 농업용수 공급이 불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연천댐 존폐문제는 이와 같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관련기관 및 이해관계자간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신중히 결정돼야 할 사안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천준설사업과 하천시설물 정비문제 합법개선 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천의 준설사업을 위해 우리 도에서는 지난 8월 12일 건설교통부에 국비지원을 건의한 바 있으며 건설교통부 제2차 추경예산에 약 500억원 상당의 예산이 책정되어 지원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 도비를 지원하여 하천준설사업이 확대 시행되도록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하천시설물 정비문제는 기 설치된 시설물 중 유수소통에 지장을 초래하는 시설은 연차별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앞으로 신규로 신청되는 고정구조물은 지난 8월 20일 개정된 하천관계 법령에 따라서 억제해 나갈 계획입니다. 좁은 하폭 개선을 요구하시는 내용에 대해서도 하천정비기본계획에 의거하여 연차별 개수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해예방을 게을리한 관계공무원에 대해 조치할 것을 촉구하셨습니다. 금번 수해특징을 살펴보면 집중호우시 주요 피해지역 평균강우량은 745㎜로서 지난 해 650㎜보다 100㎜가 더 많았음에도 수해피해는 상당히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호우주의보 발표당시 산간계곡, 야영지, 재해위험지역 등에 대해 담당공무원을 지정, 순찰을 강화하고 호우경보시 야간에도 외찰활동을 실시, 재해경보사이렌을 조기에 발령하여 신속히 주민을 대피시키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인명과 재산피해를 줄이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재해기간 중 상황관리 및 응급복구 추진은 물론 현재도 도 시 군의 재해업무 관계공무원 대다수는 복구계획수립 및 설계 등으로 밤낮 구분없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의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 의원님께서는 동두천시 신천의 배수펌프장 미설치 사유와 파주시 문산읍 동문천 개수공사를 실시하였음에도 반복 피해가 발생한 이유, 그리고 이번 수해가 천재가 아니고 인재라고 하는 데 대한 견해, '98년도 수해피해 및 복구비 집행에 대한 감사원 결과 내용과 보완대책, 수해피해 복구비용 현실화에 대한 대책에 대해 물으셨고 또한 이도형 의원님과 김순덕 의원님께서는 경기북부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토록 중앙정부에 건의할 용의가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또한 김순덕 의원님께서는 수해로 인한 특별재해시 군 공병부대가 예방과 복구업무를 담당토록 중앙정부에 건의할 용의가 있는지, 이어 또한 김순덕 의원님께서는 향후 북부수해지역의 하천정비기본계획의 실천방안을, 이도형 의원님과 이경영 의원님께서는 북부지역 수해원인과 복구대책 및 항구적인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질문하신 내용을 함께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동두천시 신천의 배수펌프장 미설치 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배수펌프장 건설은 동두천시장이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는 방법과 자연재해대책법 제25조에 의거 시장 군수가 재해위험지구로 지정 고시하여 국 도비로 지원받아 사업추진을 하는 방법이 있으나 현재까지 동두천시로부터 배수펌프장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요청받은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금번 호우시 확인한 바 동두천시 생연동, 상패동, 보산동 지역은 저지대로서 근본적인 침수예방을 위하여 배수펌프장 시설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지난 8월 11일 중앙재해대책본부 등 중앙부처에 긴급히 건의한 바 있고 동 사업은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국비 또는 도비 등을 투입하여 수해복구에 만전을 기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파주시 문산읍 동문천 개수공사를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반복 피해가 발생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주지역은 임진강 상류 연천지역과 파주시 관내 적성지역에 내린 게릴라성 집중호우와 서해안 유두 사리의 조수시기가 겹쳐 하천유수의 역류현상으로 발생피해가 가중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동문천은 '97년 4월부터 '99년 12월까지 104억원을 투입, 하천지역부터 개수공사를 추진 중에 있어 동 공사구간은 제방을 넘지 않았으나 미 시행구간인 상류지역에서 월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하여 지난 17일 대통령께서 문산지역 방문시 건의드려 추가사업비가 반영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관계부처의 협의를 통해서 동 사업이 내년 우기 전까지 마무리되도록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번 수해가 천재가 아니라 인재라는 데 대한 견해와 관련해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금년도 수해지역은 '96년도와 '98년도에 이어 피해가 반복된 지역으로 천재라기보다는 인재라며 주민들의 불만이 상당히 표출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현재 하천정비기본계획상 임진강유역의 강우빈도는 100년∼200년, 지류인 지방1 2급 하천은 30년∼50년 빈도로 설계되어 금년도 연천지역 862㎜, 파주지역 687㎜ 등 집중호우로 인한 유량을 감당하기에는 현 하천의 용량이 절대 부족으로 해서 그로 인한 월류로 침수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자연재해관련 전문가 등 대부분 사람들도 인정하고 있는 사실이며, 한편 도와 시 군 전 공무원들은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한 주민대피와 예방대책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에서는 앞으로 금년도 같은 집중호우를 대비해서 임진강수계 지방1 2급 하천의 하천정비기본계획 강우빈도를 30년∼50년으로 되어 있는 것을 50년∼100년으로 상향조정, 하천개수사업을 시행하여 수해대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지난 해 수해복구비 집행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 내용과 보완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8년 수해복구사업에 대해 '99년 3월 8일부터 4월 1일까지 의정부시 등 경기북부지역 7개 시 군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의정부시의 농경지 피해조사 및 복구비지급 부적정 등 시정 31건, 주의 46건을 지적받았습니다. 참고로 농경지 피해조사업무 등을 부당하게 처리한 관계공무원 48명에 대해서는 징계 또는 주의 처분토록 통보되어 신분상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해당 공무원에 대한 교육과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해지원금 현실화에 대한 경기도의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재해복구에 필요한 지원금은 재해구호및재해복구비용등에관한규정에 의거 사망 실종자 위로금과 농경지 등 사유시설에 대한 복구비 및 공공시설에 대한 복구비를 산정하여 복구계획을 수립한 후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 복구계획이 확정되면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으로 동 규정에 의한 지원이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어 '96년 및 '98년에 각각 청와대 및 관련 중앙부처에 지원기준이 현실에 맞게 개정될 수 있도록 건의하였습니다만 개정되지가 않아 금년에도 사망 실종자 위로금 상향조정 등 수해지원 대상 및 기준현실화 28건에 대하여 중앙에 건의하였습니다. 우리 도 출신 국회의원을 일일이 개별방문, 협조를 요청하였고 또 지난 8월 24일 도 당정회의시에도 지원확대를 건의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들께서도 도민의 민생안전에 직결되는 사안임을 감안하여 지원기준이 개정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북부수해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토록 중앙정부에 건의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재난지역선포는 대규모 인위재난 발생시 원인자가 완벽한 보상이 어려울 경우 국가가 후견적 지위에서 한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특별재난지역 선포절차에 의거 국가지원이 가능하나 자연재해는 발생과 동시에 자연재해대책법의 규정에 따라서 일정규모이상 피해시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동적으로 피해지역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으며 또한 자연재해대책법 관계규정에 근거를 두지 않고 있어 특별재난지역선포는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도에서는 지난 '96년과 '98년 경기북부지역 수해시에도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해 줄 것을 중앙정부에 건의하였으나 자연재해대책법 등 현행 관계법상 수해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으로의 선포는 불가하다는 의견이 중앙정부로부터 통보받은 바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수해로 인한 특별재해시 군 공병부대가 예방과 복구업무를 담당토록 중앙부처에 건의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북부지역 수해피해 응급복구사업에 군 병력 55만 7,000여명과 덤프차량 등 복구장비 1,834여대가 동원되어 하천, 도로 등 피해지역의 신속한 응급복구에 크나큰 기여를 하였습니다. 현행 자연재해대책법상 시 도지사는 지역방재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동 방재계획에는 관할 군부대 등 방재유관기관, 민간사회단체를 총 동원한 통합방재체제를 구축하여 지역재해대책협의회 운영 등 군 관 민이 함께 참여하여야 하므로 군 공병부대가 예방 및 복구활동을 담당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천정비기본계획에 의한 실천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내에는 국가하천 14개소, 지방하천 511개소 등 총 525개소로서 이중 하천복개가 되었거나 비무장지대 등 접적지역에 위치한 하천 11개소를 제외한 514개소 총연장 4,273㎞의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수립 완료하였습니다. 하천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된 하천은 연차별 개수계획에 의거 '98년말 현재 3,606㎞의 개수사업을 완료하여 우리 도의 하천개수율은 84.4%에 이르고 있으며 이는 전국 하천개수율 63.7%보다 약 20%가 상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하천개수사업 435억원, 소하천정비 256억원, 기타 유지관리비 126억원 등 총 817억원을 하천개수사업비로 투자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매년 치수사업분야에 역점을 두어 확대 투자해 나갈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북부지역의 수해원인과 복구대책 및 항구적인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북부지역에 위치한 임진강은 함경도 마식령을 발원지로 한 254㎞로 남 북한이 공유하고 있는 하천으로 임진강 상류 북부의 강우 수문정보 부족으로 종합적이고 입체적인 치수대책이 매우 지난한 지역으로 임진강 상류 연천지역과 파주시 등은 현 기상청 관측장비로도 예측이 지난한 게릴라성 폭우와 음력 6월 유두 사리 조수시기와 겹쳐 역류현상 등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해복구대책으로는 '99년 8월 11일부터 8월 17일까지 중앙합동조사반이 조사한 결과 경기도내 피해액이 2,560억원으로 집계되었으며 이에 따른 복구비는 4,626억원으로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 확정되었으며 우리 도에서도 조속 복구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도에서는 수해복구사업과는 별도로 항구 복구대책으로 '99년 8월 11일 도내 상습침수지구 해소대책사업으로 47개 사업에 4,312억원과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으로 530억원으로 청와대, 총리실, 행정자치부, 건설교통부, 기획예산처 등 중앙정부 요로에 건의하여 배수펌프장 및 하수개수 등 일부 사업들은 항구복구사업에 반영되었고 또한 일부 사업들은 중앙부처에서 긍정적으로 지금 검토중에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이도형 의원님께서는 자연보전권역내 대규모 관광지조성허용 등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외자유치를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차원에서 첨단공장 및 관광산업 등 환경친화적인 산업의 규제완화를 대통령 및 관계부처 등에 건의한 결과 경기도 건의내용이 수용된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개정안이 지난 4월 17일 입법 예고되었습니다. 그러나 강원도 등 7개 시 도가 지방공단의 활성화 저해 및 지역균형 발전에 역행한다는 이유로 반대 건의문을 제출하는 등 강력히 반대함에 따라서 국무조정실에서 그 동안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관련기관 의견조정회의를 13회 개최하였으나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여 지금 시행령 개정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우리 도에서는 문화관광부, 환경부, 재정경제부, 산업자원부 등 중앙부처와 협조하는 한편 강원도에 대해서도 계속 설득해 나감으로 해서 빠른 시일내에 시행령개정이 이루어 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성정책국장 이미경입니다. 먼저 장영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소년보호법시행관련조례 제정 및 인력확보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99년 7월 1일자로 개정 발효된 청소년보호법 시행과 관련하여 시 군 자치단체에 관련조례 제정 지연 등으로 상당기간 개정 법규 시행에 공백이 예상되며 아울러 지도단속권 등 청소년보호 업무가 시 군으로 위임되어 업무량이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일선 시 군에서는 담당인력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면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우리 도내 수원시 고등동 일원, 동두천시 생연동 일원 등 윤락가 및 유흥가가 밀집한 6개 시 7개소에 대하여 종전에는 미성년자보호법에 의한 미성년자 출입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었으나 '99년 7월 1일 동법폐지와 동시에 개정된 청소년보호법에는 기초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 동 구역을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으로 전환 운영토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까지의 조례제정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조례제정 대상 6개 시중 5개 시 수원, 성남, 부천, 평택, 파주가 시의회 의결을 거쳐 조례제정을 완료하여 계도 홍보중에 있으며 미 제정된 동두천시의 경우 시의회에 이미 안건은 상정되었으나 현재 시급한 수해피해복구 외의 일반안건은 다루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늦어도 9월초까지는 조례제정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어 금년 9월부터는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에 전담요원을 배치하여 정상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도 유흥가 등 청소년 유해업소가 밀집한 안양시, 고양시 등 10개 시 군에 대하여도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일정시간 통행을 제한하는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지정조례 제정을 신규로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일선 시 군의 인력부족에 대하여는 현재 성남시 등 11개 시 군의 경우 청소년 전담부서가 설치되어 있으며 수원시 등 6개 시 군은 금번 구조조정에 따른 조직개편시 전담부서를 설치할 계획이고 기타 시 군은 인력을 보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99년 7월 1일자로 개정 발효된 청소년보호법 단속은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지침에 의거 7월, 8월은 계도 홍보기간으로 그리고 9월부터는 집중 단속할으로 계획으로 시 군의 청소년, 위생, 공보 등 관련부서와 경찰, 교육청 합동으로 청소년지도위원, 학생선도위원, 유해환경단체 등 협조를 받아서 청소년 보호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병갑 의원님께서 도내에 있는 집단 수용시설의 현황과 안전점검실태 및 안전사고 예방대책에 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도내에는 노인복지시설 34개소, 아동복지시설 27개소, 여성복지시설 2개소, 장애인시설 33개소, 부랑인시설 3개소 등 총 98개소의 유보호자 수용시설에서 7,266명이 수용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 어린이 등이 이용하는 집단시설로 청소년수련시설 81개소, 어린이집 2,463개소, 놀이방 1,985개소, 유치원 1,594개소 등 총 6,123개소가 있습니다. 집단수용시설은 시설업무 소관 부서별로 매년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씨랜드 화재사고 직후 지난 7월에 건설안전관리본부 그리고 소방재난본부,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함께 합동으로 수용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일제히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점검대상 6,150개소 중 1,890개소에서 미흡한 사항이 지적되어 경미한 사항은 현지 시정 조치하고 건축물의 무단증축 그리고 불법용도변경 등 위법행위로 안전성이 미흡한 시설과 건축물의 노후 등으로 위험이 예상되는 시설들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개선토록 조치하였으며 지적사항이 해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추적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씨랜드 화재와 같은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먼저 시설관리자의 책임하에 시설물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 및 보수를 지시하고 시설운영에 대한 안전교육 등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도와 시 군 관계부서의 시설안전관리 지도점검을 더욱 강화토록 조치하고 건축법, 소방법 등 제도적으로 고쳐가야 할 부분은 관계법령의 개정을 건의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이경영 의원님께서 청소년을 위한 금년도 사업계획과 청소년복지 예산 그리고 도내 학력인정 사회교육시설에 상담교사를 배치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도의 주요 청소년 시책사업은 첫째, 청소년의 건전육성 지원 둘째, 청소년복지증진 그리고 청소년 보호선도 강화 또한 청소년의 활동공간 확충과 정보화마인드 강화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먼저 청소년의 건전육성 지원을 위해서는 수요자중심의 정책개발과 청소년 건전활동의 강화, 청소년 프로그램의 다양화 및 청소년 수련시설의 특성화 등 열린 도정운영으로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지원하고 있으며 청소년의 복지증진을 위해서는 종합예술제, 열린음악회, 연극제 및 어울마당 등을 개최함으로 청소년의 문화적 욕구충족과 함께 청소년육성기금의 내실있는 운영으로 학력 비인정 비정규학교 운영지원 그리고 어려운 청소년 학자금지원 등을 통하여 어려운 청소년의 자립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 7월부터 개정 강화된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시 군의 전담부서 신설 및 인력보강 추진은 물론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검 경 및 관련단체 등과 합동단속 실시 그리고 유해업소에 대한 순회교육 및 홍보전개, 1시 군 1상담실 추진, 민간자율감시단 운영, 그리고 청소년지킴이 위촉 및 폭력없는 안전지대 블루존 운영의 활성화를 통하여 청소년의 보호선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 군별로 1개소이상 및 청소년수련시설 확보를 목표로 공공청소년수련시설 10개소 건립과 시 군 청소년시설 2개소 특성화 추진 그리고 청소년 문화의 집 3개소 건립을 추진하고 청소년의 문화공간을 확충하고 있으며 청소년 문화정보 웹사이트 구축 및 사이버기자단 운영을 통하여 청소년의 정보화 마인드 강화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금년도 청소년복지 예산은 총 113억 4,400만원으로 경기도 전체예산의 0.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내 학력인정 사회교육시설에 상담교사 배치용의에 대하여는 현재 도내 중 고등학교에 공공 근로사업으로 청소년 보조상담원 배치를 추진하고 있으나 자격조건을 갖춘 희망자가 부족하여서 현재는 운영실적이 저조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 교육청소속 상담원 중 학력인정 사회교육시설 상담 희망자를 파악해서 우선 배치할 수 있도록 협의 조치하겠으며 향후 전문상담요원 배치에 대하여는 도 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 검토하겠습니다. 끝으로 청소년문제에 대한 새로운 시도로 도내 청소년실태 연구용역발주 중에 있으며 또한 청소년 육성정책에 대한 지역공청회 개최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용역과 공청회 결과를 토대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청소년문제에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세 분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보관 이춘욱입니다. 문화여성공보위원회 장영남 의원님께서는 경기 TV방송국 설립추진 현황과 앞으로의 대응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 TV방송국 설립은 지난 도지사 선거때 도민들에게 약속드렸던 공약사항입니다. 870만 경기도민은 생활정보를 제공받을 알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기존 공중파 방송국이 서울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어 도민의 정보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의회에서는 '97년 9월 10일 제121회 임시회에서 건의안을 채택하시고 도에서도 경기 TV방송국 설립안을 구 공보처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 동안 도에서는 방송개혁 위원장과 위원들에게 경기지역 TV방송국 설립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대통령께도 지휘서신을 통하여 보고드리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또한 '99년 7월 16일 이후에도 정무 부지사가 문화관광부장관을 두 차례 방문 협의한 바 있으며 경기도와 인천지역을 방송권역으로 하는 경기 TV방송설립을 전향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문화관광부에 건의했습니다. 그러나 문화관광부는 국회에 계류중에 있는 통합방송법이 제정된 후 방송위원회에서 다루어질 사안으로서 현 시점에서는 이를 결정하기는 어렵다는 회신을 보내왔습니다. 앞으로 통합방송법 제정추이, 방송위원회 구성 등을 주시하면서 도의회와 도민 도 출신 국회의원들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경기 TV방송국 설립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민의 역량을 결집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학용 의원입니다. 조성윤 교육감과 권호장 행정부지사의 성실한 답변 아주 잘 들었습니다. 지사의 답변시 자주 사용하는 서두가 도의원의 질문은 도민의 의사를 함축하고 있으므로 이를 겸허히 수용, 도정에 최대한 반영해 나가겠다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 생각으로 현실은 꼭 그렇지만은 못한 것 같습니다. 본회의장에서 행한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이 의원의 지정 및 정책대안 제시가 그야말로 도정에 실질적으로 반영되기 위해서는 이 자리에서 있었던 말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로서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 도의원이 이 자리에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관리대장 조차도 마련이 안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시장이 읍 면 단위의 주민간담회를 나가서도 주민들이 하는 것은 그것을 파일로 만들어 가지고 질문한 사람에게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것으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보완이 되었으면 하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생략하셔도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건설도시정책국장님께서 나오셔서 하천준설에 관해서 답변를 해 주셨는데 그 답변 내용을 제가 간략이 줄여보면 "시장 군수가 필요한 경우는 실시하고 있고 중앙정부에서도 지원할 수 있게 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커다란 문제점이 없다", "하천정비특별법을 굳이 건의할 그런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는 정말 담당국장으로서 어떻게 그렇게 안이한 사고와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질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따르면 '80년부터 '99년까지 20년 동안에 겨우 109km, 30억원을 하천준설작업에 투자했습니다. 그것이 과연 시장 군수가 원한 것이고 주민이 원한다고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앞으로 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을 것이라고 국장께서는 단언하십니까? 이 문제에 있어서는 앞으로 분명히 뭔가는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제가,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 8월 9일자로 하천법 시행령이 바뀌어서 중앙정부의 지원이 가능하다는 것을 몰라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과연 현실적으로 그 시급한 하천하상정비 사업을 1, 2년에 마무리 할 수 있겠느냐 저는 불가능 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중앙에 하천정비특별법을 한시적으로 마련해서 운영할 것을 건의했던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이 답변할 것이 아니고 현재 행정책임자인 행정부지사께서 심도있는 검토를 거쳐서 본 의원에게 추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 번째로 용역과 관련해서는 우리 권호장 행정부지사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인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적한 대로 각종 용역사업에 문제점이 시정이 돼 가지고 경기도 행정이 진일보 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를 해 봅니다. 이와 관련해서 두 가지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두 가지, 농업기술 용역과 관련된 좋은 사례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제가 농정국장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남부지소와 관련해 가지고 답변 하시기를 안양에서 수원으로 이전했기 때문에 분소가 가까워졌기 때문에 남부지소를 없앴다 하셨는데 그렇다면 경기도청을 갖다가 수원에서 과천으로 옮긴다고 행정수요가 적어져 가지고 행자부에서 인원을 감축해도 되는 것인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업무량은 전혀 줄어들지 않았는데 어떻게 안양에서 수원으로 옮겼다고 그러한 사안을 가지고 행정개편을 통해서 감축을 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답변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 외자유치와 관련해서도 본 의원이 물은 것은 두 가지입니다. 외자유치가 물론 중요하지만 그러한 것을 내실있게 추진할 그런 정책적인 필요성이 있다. 그것과 도청내에 있는 계장급 고시출신자의 과반수 이상이 그 부서에 근무하고 있으면, 그러면 다른 부서는 중요하지 않은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물은 겁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좀더 면밀한 검토를 해서 본 의원에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호장 부지사님과 조성윤 교육감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먼저 권호장 부지사님께서 답변해 주신 세계노인의해에 대한 보충질문입니다. 경기도의 노인인구가 45만 7,000명 중 노인회관 즉, 경로당에 등록된 분은 몇 명이나 되시는지 또한 경기도의 노인복지사업이 그 동안 구호만 거창하지 예산의 뒷받침이 적은 것 같은데 '99년도 사업에 따른 예산이 얼마나 되며 사업이 대부분 경기도 노인 45만 7,000명에 의한 것이 아니라 답변에서 나온 것 처럼 경로식당, 노인교육 및 주요 무주택노인 주거환경조성 등 일부 어려운 환경에 있는 노인들을 위한 것 같은데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45만 7,000명이 노인이라는 것을 간과해서는 아니 되는 겁니다. 이와 함께 본 의원은 광범위한 노인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정년 및 이미 명예퇴임을 하신 분들의 고급 두뇌와 경험을 다시 모실 수 있는 가칭 노인 인력은행을 설립하여 지역사회의 모든 교육과정에서 충효교육 및 또는 분야별 전문가 교육에 함께할 용의는 없는지 이러한 새로운 프로그램도 있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장께 여쭙겠습니다. 학교용지특례법에 의한 지자체 부담금이 약 1,000억원이 소요가 되겠다 하는 견해를 말씀하셨는데 1,000억원이 인정이 된다면 재원의 대책은 무엇인지 이것도 저는 물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이미경 여성정책국장께서는 학력인정 사회교육시설 6개교에 상담교사 배치를 경기도 교육청과 협의해서 상담교사를 배치 검토하겠다라고 답변했는데 본 의원의 질문을 잘못 파악하신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은 경기도청소년지원육성기금조례에 의한 지원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라는 뜻이었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은 환경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시화공단의 대기환경문제의 원인을 인정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 계획을 주도적으로 변경한 책임자를 찾아서 그 응분의 책임을 묻든지 아니면 최소한의 그 당시 상황이라도 들어서 다시는 제2의 시화공단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그 지역에서 고통받고 있는 3만 1,600세대에 10만여명의 고통은 물론 수 천억원이 들어가는 예산, 이런 문제는 원상복구를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제2의 시화공단이 없게 만들기 위해서도 그 당시에 사업계획을 변경한 분, 또는 주도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한 분을 분명히 찾아서 거기에 대한 상황을 들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학용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축산위생연구소 남부지소의 정원감축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릴 때 그때까지 안양에 있던 가축위생시험소 본소를 수원으로 이전함에 따라서 본소에서 남부지역의 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정원을 감축했다는 그런 표현은 있었습니다만....... (

의석에서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의석에서 - 충분한 검토를 해 가지고 답변을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추후에 답변드리십시오. 다음은 이경영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이미경 여성정책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잠깐 자리를 비웠나 봅니다. 제가 우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인재 문화관광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신 다음에 여성정책국장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경영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노인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세계노인의 해를 맞아 가지고 노인 45만 7,000명 중 경로당에 등록된 분이 몇 분이냐는 질의에 대해서 23만 3명이라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노인복지 구호는 잘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예산이 얼마이며 사업의 대부분이 전체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어려운 노인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답변에 대해서 현재 노인복지의 예산은 890억원입니다. 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지금 45만 7,000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지급하고 있는 것은 교통비이고 전체적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에서는 1인당 월 8,000원씩 지급을 하고 분기별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외의 예산에 대해서는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요보호노인, 어려운 노인들을 위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세계노인의 해를 맞아 가지고 모든 노인들이 다같이 귀한 대접을 받는 그러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저희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이 말씀하신 노인 인력은행제 활용과 또 그들을 통한 여러 가지 사회 기여와 그리고 교육을 함께 할 그러한 계획이 없는지에 대해서는 주신 의견에 대해서 적극 수렴해서 저희가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가 지금 현재는 노인 자원봉사센터를 시 군 구 노인지회에 이번에 설치할 계획이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우리 사회에 어른이신 그런 어른들을 대접하는 그러한 사회가 되고 또한 그 어른들이 갖고 있는 모든 연륜과 지혜가 다시 한 번 사회에 환원될 수 있도록 저희가 그 중간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내 학력인정 사회교육시설에 대한 상담교사를 배치하는 것에 대한 예산으로써 과연 청소년육성기금으로 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후 적극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마치겠습니다.

이경영 의원님께서 시화지구대기오염과 관련해서 입지상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러한 원인을 초래한 사람에 대해서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물의의 대상이되는 토지는 '89년도에 준공업용지에서 주거 및 상업용지로 바뀐 상황입니다. 시행주체는 한국수자원공사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바뀌게 된 배경에는 당초 계획했던 입주업체가 훨씬 저조한 실적을 보임에 따라서 입지를 활용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나 용도지역변경의 문제는 환경문제가 아니라 도시계획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의원님에게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추후에 개별적으로 그 사유를 알아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