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여섯 분 의원께서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김경자의원, 이재창의원, 성백열의원, 이임주의원, 임성임의원, 윤정희의원)

안녕하십니까? 수서동 출신 재무건설위원회 김경자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제80회 임시회에서 대구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91년 지방자치의 문을 활짝 연 이후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아직도 주민들의 기대와는 달리 지방자치는 우리와는 먼 거리에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들은 중앙정치의 개혁을 끊임없이 외쳐오고 있으나 민주주의의 뿌리인 지방자치발전에 대해서는 관심과 노력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저는 그러한 이유중 한가지로 중앙 정치권이 지방자치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인색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첫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의회견제권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의지가 있는가, 민선단체장 탄생이후 집행부는 강화되고 있으나 의회는 의원수 마저 줄어져 있어 힘없는 의회가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강력한 집행부를 감시 감독 견제하기 위해서는 제도상으로 새로운 대책이 필요합니다.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부여된 재의요구건과 선결처분권은 사실상 의회의 기능과 권한을 무력화시키기에 충분한 규정입니다. 특히 지방자치법 제159조제1, 2, 3항에 규정되어 있는 상급관청에 의한 재의요구권과 동법 제100조에 규정되어 있는 선결처분권 중 의회가 개회되었으나 의결이 지연될 때에 대한 권한은 근본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할 규정이며 또한 이와 더불어 지방의회 사무국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은 의회로 넘겨 주어야 할 규정이라고 판단되고 집행부에 대한 지방의회의 견제권 확대를 위해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도 확대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이를 위해서 감사기관의 연장, 감사 조사시 공무원의 출석증언, 의사진술의 경우 출석거부, 위증에 대한 처벌규정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 외에도 중기재정계획은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 확정토록 함으로써 종합적이고도 계획성있는 구정을 집행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구청장께서도 이와 관련 지방의회의 권한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을 건의하고 의회 발전을 위한 대책을 강구할 용의도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수서사회체육센터 건립추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수서동 245번지 약 1,000평에 사회체육센터를 건립하기 위해서 1995년 5월26일 서울시로 부터 15억4,091만1,000원에 체육시설 부지를 매입하였습니다. 학술용역, 설계용역, 지질조사용역, 교통영향평가와 현상 설계 공모과정을 거쳐 설계작품을 납품받아 지난 98년 6월 24일 주민보고회까지 마친 상태에 있습니다. 이 토지는 당초 수서택지개발지구 내 체육시설부지로서 서울시 소유인바 서울시에서 시비를 투자하여 체육시설을 건립추진하거나 강남구가 건립할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시비를 통하여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와 관련해서 구청장께서는 어떤 노력을 했는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강남구는 여러분들 책상 앞에 있는 사진을 보다시피 이 곳에 95년 이후 옥수수, 고추, 배추 등 농작물을 심어 주민들의 자연학습장과 청소년들의 농구장으로 방치하고 있습니다. 토지매입비, 각종 용역사업 등으로 막대한 예산을 던져놓고 대책없이 방치하고 있는데 이는 관계 공무원들의 무성의를 확인시켜 주는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이에 투입된 예산내역을 밝혀 주시고 체육시설 건립의 지연사유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타 구의 예를 들면 약 200억 선에서 순수한 체육관을 건립하고 있는데 강남구에서도 타구와 비슷한 규모로 축소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세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사료화시설 지하수 설치공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1999년 5월 31일 자곡동 22번지에 사료화시설의 부족한 용수를 공급하고 주변환경 정비에 활용하고자 1,570만원의 예산으로 1일 50톤의 용수량과 지하 150m 시설 규모로 지하수 설치공사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99년 7월 3일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 생활용수 수질기준 적부에 대한 수질검사를 요청하여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판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현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 지하수는 생활용수로는 사용할 수 없고 냉각수용과 먼지제거를 위한 살수용으로만 사용하였습니다. 또 이 물로 자동차를 세차하고 하루가 지나니 자동차 표면에 흰 진드기같은 물질이 붙어 있었고 사람들은 피부병에 걸릴까봐 손도 못씻는 상태에 있으니 이에 대한 사실 규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지금의 상태로는 차라리 탄천에서 흐르는 물을 이용하는 편이 오히려 낫다는 생각입니다. 현지 실정과 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예산만을 낭비하는 셈이 되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그 내용을 밝혀 주시고 향후 수질개선 대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네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파트형 무공해공장 건립추진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95년 12월 26일 수서동 730번지 시유지 1,800평을 아파트형 무공해공장을 건립함으로써 인근 수서지역 주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토지매입비 35억3,025만원을 지불해 놓고 여러분들 책상 앞에 있는 그림을 보다시피 모래, 자갈, 건축자재등의 적치장으로 4년간 무단방치해 놓고 있습니다. 그간 거듭된 계획변경, 설계변경으로 당초 목적은 어디로인가 사라져 버린 것 같습니다. 구청장께서는 토지매입 이후 지난 4년동안 계획변경을 거치면서 지출된 예산규모와 그 사유그리고 향후 대책에 대해서 솔직한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지난 4년간 무단방치로 인하여 발생한 무단점유자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는데 지금이라도 소급해서 점용료를 징수하고 관계 공무원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소신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토지매입비 35억3,000만원과 각종 용역설계비등에 투입된 예산에 대해 발생된 이자의 규모만도 막대하다는 사실을 경영학도임을 늘 외쳐온 구청장께서 모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제 구청장께서는 분별없는 약속, 허황된 선전으로 막대한 주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주민들을 기만하는 구정 형태에서 벗어나고 더이상 구청장의 말에 속아줄 주민이 없음을 인식한 후 믿음의 행정을 열어 주시기를 진심으로 충고하는 바입니다. 다섯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일원수서환경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일원수서지역은 강남의 환경을 아름답게 해 주고 쾌적한 도시 환경을 제공하는데 크게 기여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자곡동 22번지의 음식물쓰레기 사료화공장을 비롯해서 쓰레기적환장, 쓰레기 소각장 등 쓰레기 처리와 연결된 여러 시설들이 일원수서지역 주변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율현동141-1외 27필지 5,117평에도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건립을 위해서 지난해 2월 28일 토지를 매입하여 음식물쓰레기 사료화시설 재활용 구집하장, 재활용 수리센터등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가장 아름답고 가장 쾌적한 환경을 보호 유지해야 할 이곳에 쓰레기 처리장으로 서서히 멍들어 가고 있다니 이게 웬말입니까? 지금 추진중에 있는 자동차매매센터의 이전, 동부 고속화도로의 소음공해, 탄천과 가락동 농수산물센터에서 날아오는 오염된 냄새에 주민들은 숨을 쉴 수가 없어 그들의 건강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제 이 지역은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교육, 문화, 체육, 예술에 대한 시설이나 환경은 생각조차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현대행정이 추구하는 것은 환경이며 삶의 질을 높여줄 수 있는 시책의 개발입니다. 그러나 권문용 구청장께서는 잘 되어 있는 환경을 보존하지는 못할 망정 이를 파괴하는데 앞장을 서야 되겠습니까? 이런 의식을 가지고 양재천에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여 물이 깨끗해지고 물고기가 놀고 있다고 자랑한들 무슨 소용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원동 주민들이 쓰레기 소각장 건설을 반대하자 구청장께서는 그곳에서 주민들과 함께 살겠다고 주민들이 낸 세금으로 아파트까지 사 놓았으나 살기는커녕 하룻밤도 자본 일이 없지 않습니까? 일원수서 지역에는 소득이 낮은 주민들, 건강이 좋지 않은 장애인들, 소년소녀가장등 국가의 지원이 필요한 주민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곳이 더 많은 행정지원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생활에 필요한 유통, 문화, 체육, 청소년, 노인 그리고 장애인들을 위한 지역발전 대책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의지는 있는지 없는지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에게는 백마디의 말보다 한가지의 정직한 실천이 필요합니다. 입으로만 하는 행정을 지난 4년동안 너무나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진정으로 주민을 위하고 강남을 사랑한다는 마음이 있다면 실천으로 확인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이 땀흘려 벌어서 어렵게 낸 세금이 땅속에 묻혀 버리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됩니다. 계획변경, 설계변경으로 온갖 절차와 핑계를 대면서 사업을 무기한 연장함으로써 예산을 써 버리는 책임없는 공무원을 골라내야 합니다. 지금 우리의 환경은 무섭게 변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치행정에 대해서는 더많은 변화를 강요받고 있습니다. 변화하지 않으면 살아 남을 수 없고 살아 남으려면 근본부터 변화해야 합니다. 구청장께서는 경영행정의 전문가임을 스스로 외쳐왔으나 구정의 경영은 지난 4년동안 낭비뿐이었습니다. 공무원이 토지를 매입하고 하천 바닥에 산책로를 만들고 주민투표에 부쳐 보도블록을 결정하고 지구교통개선사업도 하였습니다. 공무원의 의식의 변화를 위해서 구청 청사를 개선하여 환경을 정비하고 격려제도를 만들어 의식혁명을 통한 행정 서비스로 주민곁에 직접 다가가는 행정을 해 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이루어진 사업이나 시책이 없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구정경영이 제대로는 성공하지 못하고 그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이제 구청장께서는 정직하고 겸허한 자세로 돌아가 주민의 진짜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쓰고, 맵고, 독한 소리에 마음을 활짝 열고 들어야 합니다. 그런 구청장의 모습을 기대하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방청석에 계신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앞으로도 여러분에게 행운이 있기를 기원하며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차갑 의장, 김진수 부의장과 사회교대)

안녕하십니까? 구정질문을 하기 전에 구청장님께 사전 예고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어제도 보충질문 답변도 하지 않고 퇴장하셨는데 이번 구정질문은 80회까지 의원님들이 62%나 사상 처음이었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오늘은 절대 그런 일이 없길 바라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논현2동 출신 이재창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 하시는 동료의원여러분! 구정질문과 연관하여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권문용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특별히 오늘 의정활동에 큰 관심을 가지시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주민여러분 그리고 케이블TV를 위한 지역신문 기자단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의원이 구정질문을 시작하기 전에 지난 수해때 1,600여 공무원들께서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재해방지를 위해 사전에 노력하신 치수과 직원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구정질문은 그 어느 때보다 아주 중요한 때입니다. 예산추경안을 며칠 앞두고 좀더 진솔하고 납득할만한 답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라면서 권문용 청장께 묻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은 구청장의 소신없는 행정을 언제까지 하실런지 묻고 싶습니다. 우선 집행부의 일련의 행태를 예를 들겠습니다. 신청사 건립기금 조성을 보면 93년도 240억, 94년도 180억, 95년도 150억, 96년도 50억, 97년도 100억, 98년도, 99년도는 단 1원도 없습니다. 청장은 전임자가 어려운 예산속에서도 열심히 기금을 모았는데 그 노고를 모르고 지출은 834억3,300만원을 신청사 부지 사는데 쓰고 그 다음부터는 IMF를 핑계로 한 푼도 못 모았습니다. 구청사 보수도 98년도 20억, 추가로 99년도 21억, 이번 추경 때 85억 추가로 든다고 합니다. 이게 도대체 말이나 되는 겁니까? 청장은 구청사를 지을 생각이 있는건지, 지을 생각이 있으면 땅을 사놓고 2년동안 마스터플랜 하나없이 하나쯤은 확실하게 갖고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새로 짓든 옮기든 여러 경우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이 마땅할 것입니다. 항상 준비 안된 행정을 앞장서 이끌어가 구청사건립추진위원회 말에 쫓아갔다가 의회의 뜻을 따르다가 우왕좌왕 하면서 세월만 보내고 오늘날 의회와 집행부가 이 문제때문에 아직도 합의를 못 보고 큰 혼돈의 회오리속에 방치된 상태입니다. 목적만 있지 목표도 없고, 계획도 없고, 일관성도 없는 구청장의 태도 때문에 공무원들만 퇴근도 제대로 못하고 식사도 제대로 못하며 의원들한테는 청장대신 호되게 질책당하는 샌드백 역할을 불쌍하게도 매일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공무원들은 힘이 빠져 모두 지친 표정을 하고 있고 청장 앞에서 바른 소리 한번 못하고 왔다갔다 하는 해바라기성 공무원으로 전락되는 모습이 보입니다. 또 다른 현안문제인 어학당의 경우도 처음에는 17억원으로 충분하다더니 이제는 38억이 필요하다 하고 2 3년 후에는 운영을 직접하겠다더니 학원측의 반대에 부딪치면 장기적으로 연합 내지 학원측에 민영화 할 계획이라고 들었습니다. 일련의 예를 보면 이것이 청장의 철학부족, 소신부족에 기인하고 종합적이고 복합적인 100년을 내다 볼 수 있는 마스터플랜이 전혀 없이 왔다갔다 하는 지도자의 탓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바랍니다. 둘째 질문, 공공근로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제74회 때 동료의원이 이 문제에 대하여 질문한 바 예산이 구예산 28억, 국비 시비 합쳐서 60억 총 88억이 투입되는 사업이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 엄청난 혈세를 투입하고 있는 이 사업의 성과는 과연 얼마나 됩니까? 우리구의 경우 100%가 관공서에 투입되고 있고 가장 많은 인원이 466명이 동사무소에 투입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공근로원 때문에 식구만 많아서 오히려 업무 장애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경우 공공근로 모집원을 각종 중소기업에 100% 투입하여 기업에 인력보조를 함으로써 인건비 절약에 도움이 되고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기술을 터득하여 영구취업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관리를 관청에서 착실하게 함으로써 아침에 출근하고 퇴근 때 나타나는 경우는 상상할 수가 없을뿐더러 한 회사에서 낙제점수를 받으면 다른 회사로의 재취업이 불가능한 제도가 있습니다. 이에 비하면 강남구는 완전 소모성형 예산낭비만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질문에 앞으로는 생산성 있는 사업에 투입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작성할 것을 권문용 청장께서 56만 구민앞에 약속하였는데 과연 그 성과가 무엇입니까? 아무런 프로그램이 없어 답을 못하고 있는 실정인 듯 서면질문에 답이 없었습니다. 청장님 자신이 머리좋고 게으른 지도자라고 새로운 리더십 책자에서 잘 보았습니다. 그 좋은 머리로 좋은 아이디어를 잘 짤 생각은 없습니까? 게으른 자는 밥먹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부지런히 머리를 쓰셔서 제발 아까운 자원을 낭비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만약 권문용 청장 개인 돈이라면 이렇게 아무렇게나 막 쓰는 낭비는 안할 것입니다. 말씀으로는 경영마인드를 갖고 행정을 운영한다고 주장하면서 왜 공공근로사업같은 시범적인 사업을 부잣집 아들 놀음으로 돈 없애듯이 안일하게 운영하는지 본의원은 정말 딱하기 짝이 없습니다. 당장 강남구 관내의 중소기업명단을 뽑고 공공근로자들의 성향을 파악하여 실천에 옮길 생각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세번째, 구청장의 업무추진비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본의원이 볼 때 주민들 모아놓고 밥 사주고 구의원들을 들러리 세워 박수치게 하고 주민들에게 예산 올려준다고 큰 소리치고 의원들만 통과하면 된다고 미리 설치고 여러 사람 곤란하게 만들고 하는데 쓰는 곳이 구청장의 업무추진비의 씀씀이 인가요? 도대체 연간 예산은 얼마이며 어느 곳에 어떤 용도로 쓰는지 알고 싶어 서면질문한 바 법적기일 10일이 훨씬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응답이 안 나오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대답하기 곤란하여 서면질문답도 안주는 것 같은데 당당하고 떳떳하면 솔직하고 분명하게 밝히기 바랍니다. 만약 이번에 답이 충실하지 못하면 금년도 감사기간에 여러 의원님들과 합심하여 자세히 조사하도록 권유하겠습니다. 네번째 질문은 보안등의 관리건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본의원이 초대 때부터 보안등에 관심이 많아 보안등 의원이라는 별명을 얻었을 정도입니다. 저는 강남 뒷골목을 좀더 밝게 하기 위하여 매일밤 보안등 전선주만 쳐다보고 다니다가 머리를 몇 번 기둥에 부딪친 적도 있습니다. 그래도 날로 밝아지는 뒷골목을 보면서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요즈음 주민이 신고를 해도 안 온다는 등 보안등 관련 불평이 갑자기 늘었고 골목길도 눈에 띄게 어두워졌습니다. 내친김에 보안등 관리를 체크한 바 엄청난 문제점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애당초 계획당시 보안등에 대하여 전혀 알지도 못하는 주민들이 청장이 좋아하는 아이스댄싱 수법으로 선정하였는데 알고 보니 전기기술자가 없는 업체가 12개 업소이고 이륜차가 없어 다니지 못하는 업체가 8개 업소입니다. 들러리 서기 싫어 구의원들은 대부분 참석을 안 하였고 전문인이 배제된 채 선정위원이 구성되다보니 직원얼굴 보고 채택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었다고 주민들이 실토합니다. 결과적으로 자체문제를 안고 출발한 꼴이 되었습니다. 또 다른 문제점은 11개 업체가 강남구 26개 동을 참여하다보니 이득이 나는 거지요. 서로 망하는 꼴이 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경험이 없는 업체에 기계구입비 등 외 엄청난 투자를 해서 지금 현재 막대한 손실을 감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업체도 강남주민인데 중소업자를 도와주지는 못해도 그들을 이용하여 예산을 절감하는 것은 집행부가 민폐를 끼치는 경우가 될 것입니다. 어느 동은 일한 대금도 지급하지 않고 있고 이미 몇 개 업체는 적자운영을 견디지 못해 보안등 수리업을 포기한 상태입니다. 포기한 업체 대신 재계약을 하려해도 이제 소문이 난터라 재계약이 어려운 형편입니다. 당연히 1개동이 고장날 때는 수리를 하지 않다가 근처 여러 동이 고장났을 때 마지못해 수리하곤 합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일을 하는데 이득이 없으니 성의없이 일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수리한 것은 며칠만에 다시 고장나기 일쑤입니다. 더욱이 한 동에 2개 업체가 계약된 상태이므로 서로 책임전가를 하기가 빈번하게 자주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보안등 관리는 사공이 많아 배가 산으로 가듯이 너무 많은 업체선정 그로인해 이익의 분산으로 사업성 제로, 많은 수리비 지급으로 예산낭비, 정비 미비로 주민불편 유발 등 소신없는 청장의 지시때문에 보안등 행정은 10년뒤로 후퇴된 것이 확실합니다. 앞으로 더욱 심각한 사태가 오기전에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가를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산회계법에는 공개경쟁입찰이나 수의계약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아이스댄싱 계약방법을 택해 보안등 관리가 엉망으로 되었는데 법을 어기고 일을 망친 책임은 누가 질 것입니까? 또한 1개 동을 계약한 업체가 4개 업체 있는데 그것도 반으로 나누어 수리하므로 6개월도 안되어서 여러 개 업체가 계약해 놓고 일을 포기하다보니 보안등 관리가 되지 않고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청장은 어떻게 책임을 질 것입니까? 이상 몇 가지 문제점을 제시하고 보안등 관리의 심각성을 여러분에게 알리면서 구청장은 구체적인 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며 각 국장들에게는 답변을 듣지 않을 것이니 소상하고 정확하게 보충질문을 하지 않도록 구청장께서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랫동안 구정질문을 경청해 주신 주민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치4동 출신 행정보사위원회 소속 성백열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구민여러분!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차갑 의장님, 김진수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전력하고 계시는 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의정활동 및 구정발전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방청하여 주시는 강남구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의원은 제80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인사행정, 격려제도, 예비운영에 대하여 청사이전에 관련된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마는 구정질문 시간이 20분으로 제한되어 있어 강남구 공무원의 가장 중요한 현안문제인 격려제도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구청장을 상대로 몇 가지 질문과 권고의 말씀을 드릴 기회를 갖게 된 점을 의미있게 생각합니다. 요즈음 일간신문 및 지역신문에서 수차례에 걸쳐 강남구 인사행정에 대한 특혜논란이 있었던 격려제도의 모순에 대해 다시 한번 지적하고 싶습니다. 당초 격려제도는 행정의 생산성과 현상유지적 경직된 조직의 분위기, 직무의 효율성 추진과 직원 개개인의 능력개발을 시키고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지방자치의 경쟁력을 위한다는 좋은 취지로 1995년 7월부터 구청장 방침으로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초 취지와는 달리 결과는 다음과 같이 너무 정반대의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사행정은 행정조직의 구성원인 공무원법에 관한 중요한 행정중 하나이므로 공무원법에 근거한 인사규정에 의해 운영되어야 하며 승진과 임용은 관계법에 따라 엄정히 집행되어야 명실상부한 직업공무원제도가 정착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사원칙 아래 공무원의 인사관리는 사기업과 달리 공정한 인사관리를 보장하기 위해 지방공무원법에 근거한 공무원임용령 제36조에 의하면 근무평정 50%, 격려평정 30%, 교육훈련성적 20%를 합한 성적으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구청장은 이러한 인사규정을 무시하고 법을 초월한 소위 격려제도라는 기상천외한 검증되지도 않는 미완성의 제도를 만들어 시험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에 의하면 한번 받은 격려는 전보, 인사, 성과금 지급, 해외여행 우선권이 주어지며 직업공무원의 최고 목표이고 희망인 승진까지도 적용하고 있는 모순이 있습니다. 이러한 모순된 제도 아래서 우리 1,600여명 강남구 공무원들은 무슨 만병통치약인 격려를 받기 위해 본인의 직무를 뒷전에 두고 격려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 단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첫째, 격려를 받기 위해 친근한 주민에게 부탁하여 허위격려 조작 편지띄우기를 일삼고 있습니다. 둘째, 타 직원의 공적에 업무와 직접 관계없는 직원이 편승하여 격려대상으로 끼어들기를 하고 있습니다. 셋째, 본연의 자기 직무도 특수공적인양 미사어구로 과대 포장하여 격려의 결재받기에 혈안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화자찬, 눈치있고 요령있는 직원이 유리하단 말입니다. 넷째, 아무리 우수한 공적사항도 구청장에게 직접 보고치 않으면 소멸되며 구청장 격려제도를 받기 위해 구청장실에는 항시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다는 것은 강남구 공무원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또한 구청장은 구청장 주변에서 근무하며 자주 보이는 직원에 대해서는 기분 내키는 대로 격려를 남발하여 불공정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그 피해는 구청장 결재를 자주받고 업무범위가 넓은 구 본청 직원이 일선 동직원 및 민원부서보다 격려가 많고 특히 평소에도 직원들이 선호하는 총무, 감사, 공보 등 계획부서에 격려가 집중적으로 편중되어 일선 부서와 격려차이가 비교할 수 없는 불공정한 기현상이 발생하고 이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음지에서 묵묵히 주민을 위하여 봉사하는 대다수 공무원들이 소외감과 심한 허탈감에 빠져 근무의욕도 상실하고 있는 실정을 구청장은 알고 계십니까? 격려제도는 구청장이 생각한 당초 좋은 뜻이 악용되고 불공정하게 남발함으로써 1,600여명의 강남구 공무원들을 비굴하게 만들어 놓고 쓸데없는 서류를 만들어 제도의 피해자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러한 모순되고 직원들이 신뢰하지도 않는 악법을 바탕으로 승진 등 제반인사에 만병통치약으로 작용함으로써 이 제도에 의해 승진된 혜택을 입은 직원 등은 타 동료들에게 떳떳치 못하며 미안하게 생각하며 승진에서 제외된 직원들은 심한 패배감과 조직에 대한 불만이 팽배하여 직원상호간에 위화감이 조성되고 이로 인해 조직의 안정성과 위계질서가 무너짐은 물론 조직이 파괴되는 참담한 현실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구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첫번째, 공무원의 인사관리는 사기업과 달리 공무원법상 보장된 제도로써 근무평점, 규정교육 및 가점 등에 의해 승진 후보와 승률에 따라 특별 승진하여야 하나, 금번 승진임용시위의 규정을 무시하고 구청장 방침으로 검증되지 않는 격려점수를 50% 승진 임용한 법적근거 및 이유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98년 5급 승진시는 5급 결원수만 승진시킨 바 있으나, 금년에는 5급 결원이 3명으로 알고 있는데 6명을 승진시킴으로서 결원이 3명에 보직도 없이 승진임용한 배경과 이유는 무엇입니까? 세번째, 본 의원이 알기로는 5급 승진심사시 결원이 3명이면 인사규정상 4배수인 승진서열 12번까지 승진 심사대상이나 6급주사 직원 중 격려점수는 제일 많으나 서열이 18번인 총무과 모주사를 승진심사대상에 포함하기 위해 정원도 보직도 없는 승진인원을 3명이나 늘려서 승진시킨 것이 아닌지 해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구청장은 모든 인사에서 학벌, 지연, 배경, 성별, 친소 관계 등을 배척하고 오직 구민만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직원을 우대한다는 인사원칙을 제시하고 격려제도를 강행하여 외부에 이와 같은 좋은 제도로 인사행정이 정착되어 가고 있다고 홍보하며 자부하고 있는데 과연 이 제도가 구청장이 지향하는 공정한 인사가 이행되고 있는지를 강남구 전직원을 대상으로 무기명 설문조사를 하여 결과에 따라 격려제도를 폐지 및 개선할 용의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섯번째, 격려제도 자체가 검증되지 않고 직원들이 신뢰하지도 않는 격려점수를 근거로 모든 분야에서 만병통치약으로 과대작용하여 직원간 격려격차가 심화되어 사기가 저하되는 바 격려제도의 혜택을 보지 않고 음지에서 묵묵히 근무하는 직원들의 불만해소 대책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번째, 격려제도에 의하면 승진 및 선호부서의 혜택을 볼 수 있는 직원은 강남구직원 총원중 10% 미만이 될 수 있으므로 10% 이내의 직원은 사기가 충만하여 열심히 일할 수 있으나, 90% 직원은 불만과 사기가 저하되는데 이에 따른 대책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강남구의 행정이 10%의 직원으로 100%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일곱번째, 직원 전보의 인사에 있어 소위 구청장 친위부서인 격려가 제일 많은 총무과에서 감사과로, 또 다시 총무과로 다시 직원들이 말하는 로얄 패밀리 부서라고 합니다. 요직 부서로 옮겨다니는 직원명단과 이에 대한 이유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우리 구의회에서도 이것이 공무원 내부의 문제점이 아닌 우리 구민에 대한 서비스와 봉사의 질을 가늠하는 중요한 사안인 만큼, 즉각 실태조사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장의 무소불위의 인사를 단행할 수 없도록 구청장이 독단으로 운영하는 승진, 전보, 상여금지급 등에 관한 강남구인사조례를 제정하는 등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이며, 제도적으로 흔들림없는 제도정착을 위해 별도의 연구팀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며 제안합니다.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합니다. 이상 강남을 사랑하는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구청장께 본 의원의 견해를 피력하고 몇 가지 질문하였으나 이 모든 사항은 구민의 의사가 담긴 사항이므로 진지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기 본 의원이 질문하기 전에 인근 구청의 행사하는 비디오를 준비했습니다. 이 비디오가 상당히 중요한 것이니까 한 5분간 상영하는 것을 허락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비디오는 인근구청에서 300만원 내지 450만원의 비용을 들여서 행사를 치른 비디오입니다. 300만원은 구청에서 직접 음향기기, 조명, 또 무대설치는 관내에 있는 목수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양해를 구하고 일부 자재라든지 이런 것을 구청에서 사줘 가지고 300만원이고 450만원이 든 행사는 이벤트사에서 음향기기와 조명을 가져왔을 때 150만원이 추가돼서 450만원이 든 행사입니다. 이게 화면이 밤이고 이래서 뒤에는 잘 나오지 않고 이런데 한 5,000명의 관람객이 주민과 어우러져 한마당 행사가 된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담당자한테 물어봤습니다. 300만원 가지고 도저히 이해가 안된다. 어떻게 해서 300만원 가지고 이 행사를 치를 수 있느냐, 제가 물었습니다. 이 행사를 치를 때 일단 300만원이다 예산을 정해놓고 구청직원과 동장과 이 행사를 위해서 발로 뜁니다. 그래서 관내에 있는 연예인이나 또 이런 소질이 있는 사람한테 출연교섭을 합니다. 그러면 그 소질있는 사람은 내가 이런 기회에 한 번 발표할 수 있는 기회도 되고 또 소질있는 그런 연예인들은 또 구민한테 봉사하는 그런 기회도 되고 이래서 출연료는 모르고 또 여기 보면 합창단이라든지 교향악단이라든지 이런 것은 구청에서 운영하는 그런 단체가 무료로 출연합니다. 그래서 이 행사가 아주 짜임새있고 성황리에 된 행사지만 강남구에서는 생각지도 못하는 그런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강남구의 경우를 보면 우리가 오케스트라, 교향악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교향악단이 이런데 출연하면 별도로 운영비도 받고 또 출연료를 받습니다. 또 각종 가수라든지 연예인들이 전부다 돈으로 때우는 돈잔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원2동 출신 이임주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차갑 의장님, 김진수 부의장님,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권문용 구청장이하 관계 공무원, 바쁘신 중에서도 구정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오신 주민, 보도관계관 여러분! 반갑습니다. 본 의원은 저를 의회에 보내 주신 주민에게 보답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연구할 것을 다시한번 다짐합니다. 이번 구정질문이 법과 보편타당한 원칙하에 구정이 폭넓고 깊이있게 논의 심사되어 훌륭한 대안들이 많이 제시되어 주민의 어려움과 궁금함이 시원하게 풀리고 불합리한 행정이 시정되어 진정한 민의의 전당이 되기를 바랍니다. 구청장의 솔직하고 소신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구청 청사 이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질문하기 전에 동료의원께서 저보다 아주 상세하게 깊이있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생각한게 있어서 제 간단한 의견을 얘기드리고 구청 청사에 대한 질문은 끝내기로 하겠습니다. 말하자면 지금 우리가 본 청사에서 지금 조달청 청사부지 창고부지입니다. 거기에 약 총1,124억의 수리비를 들여서 그리 이전을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보기에는 구청장의 의지만 있으면 2001년이면 착공이 가능하고 2003년이나 4년이면 입주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제가 여기 방청석에는 나눠 드리지 않았지만 우리 의원께서는 이 보조자료를 드렸습니다. 민선구청장 3년 동안에 173억을 기금에 적립했습니다. 저 임명제 구청장때 제가 잘못 얘기했습니다. 민선 구청장때는 4년 동안 약 2,500억의 예산을 운용하면서 150억대의 기금을 적립 못했습니다. 임명제 구청장 때 예산 보유규모가 얼마냐 하면 1,500억 내외입니다. 이렇게 볼 때 구청장의 의지에 달려있지 이게 청사 짓고 안 짓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볼 때 의지만 있다면 2001년에 착공한다고 봅니다. 그러면 만일 2001년에 착공된다면 우리가 거기 수리하는데 1년이 걸립니다. 1년이나 2년 살기 위해서 100억원 이상의 수리비를 들여가지고 1년, 2년 짓다가 또 그 청사 지으면 공사를 하면 다른데로 옮겨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입주비라든지 금융비 한 100억 나갑니다. 과연 청장이 자기 재산이면 이렇게 하겠느냐 이거에요. 묻고 싶습니다. 다시한번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다음으로 격려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격려제도 저도 찬성합니다. 공무원의 동기를 부여하고 여러 가지면에 긍정적입니다. 이 격려제도가 법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청장의 마음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공무원법에 보면 공무원을 평정하는데는 법에 엄연히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근무성적 50점, 격려평점 30점, 교육점수 20점 그 다음에 가산점 3점, 또 실적가산점 5점, 108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청장이 격려를 점수를 준다면 근무성적 50점 내에, 또 실적가산점 5점 내에 운영을 해야 됩니다. 이게 격려제도라는 미명 아래 가산점이 한계도 없어요. 100점도 나올 수도 있고 200점도 나올 수 있고 이게 뭐 격려제도에요. 거기에 공무원들이 반발하고 호응을 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술 더떠서 국장님들, 과장님들 뻔히 공무원 생활 오래 했으면 이 불합리한 제도도 아는데 편승해서 제도라 하고 실시해 가지고 자기 사랑하는 부하를 그 제도에서 진급시키고 떨어뜨리고 과연 그게 제도냐구요. 청장이 선량한 공무원을 자기 의도대로 이용하기 위한 하나의 당근이고 일면적으로 보면 협박의 제도입니다. 만일 이 제도가 고쳐지지 않으면 법내에 운영되지 않으면 우리 동료의원과 연대해서 철회권고안, 사퇴권고안 그것도 안될 때는 퇴진운동을 벌이겠습니다. 다음은 교향악단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지만은 보조자료를 우리 방청석에는 못 드렸는데 의원님들이 보조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조자료를 봐주시면 교향악단 비교표가 있습니다. 송파는 어머니교향악단, 또 강동에는 어린이교향악단, 강남에는 교향악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원수를 보면 대개 54명, 51명, 42명입니다. 그리고 단원의 보수로 보면 송파는 지휘자와 악단장 두명에게만 보수를 주고 있고, 강동에는 보수가 없고 연습할 때만 간식비로 30만원씩을 주고 있습니다. 강남에는 모든 단원에게 보수를 주고 있어요. 지휘자는 80만원, 악단장에는 30만원인데 지금 50만원으로 주자고 추경에 올라와 있고, 또 수석은 20만원인데 30만원 주자고, 또 단원한테는 15만원인데 20만원으로 주자고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하는 운영경비를 보면 송파는 2,500만원내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 보조자료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강동에는 500만원, 송파는 2,500만원, 강동에는 500만원입니다. 강남에는 지금 본예산에 1억500만원이 책정되어 있고 그것도 모자라서 지금 추경에 5,000만원을 더 올려달라고 지금 와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상 지원하는 게 1억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강남에서 시행하는 각종 행사때 별도로 운영비도 받으면서, 또 출연로도 별도로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지원하는 게 2억원이 될지 그 이상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강남교향악단은 많은 운영경비를 쓰면서 구청 각종 행사때 출연료를 받고 출연했습니다. 그러므로 운영비의 지원 필요성이 과연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수원, 울산, 부천 등 교향악단을 운영 보유하고 있는 자치단체가 있으나 수원의 경우 3개구가 있고 부천의 경우도 3개구가 있고 울산은 광역시로 5개구를 산하에 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본 의원은 구 단위의 기초단체보다는 경제성이 있다고 보며 기초단체가 전문교향악단을 보유한다는 것이 과연 필요성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전 단원이 참가하는 오케스트라 정도의 연주회는 연 2회 정도밖에 없습니다. 연 2회 정도 운영하기 위해서 50명 이상의 악단을 많은 예산으로 운영한다라는 것 은 우리가 문화단체도 아닌데 낭비적인 요소가 없는지 만일 오케스트라를 초청하여 연주한다면 연 2회 하면 2,000만원으로 최고 일류의 교향악단을 초청 공연할 수 있습니다. 구청장이 요구한 추경예산대로 하면은 내년에는 3억원 정도의 많은 비용이 필요한데 심사숙고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송파나 강동같이 건전하고 돈 적게 드는 어머니교향악단 어린이교향악단을 한다든지 아니면 앙상블 정도 의 소규모 악단을 운영하고 대규모 공연은 초청하여 절약하고 구 재정을 아껴서 청사건립기금을 적립할 용의는 없는지, 여러 의원님께 나누어 드린 99년 4월 25일 99교향악축제와 여기 저 팜플렛이 있습니다. 거기 에 행사한 팜플렛입니다. 99년 8월 19일 "99여름밤의 축제" 강남구 오케스트라 연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 25일 연주 출연료를 예술의 전당에서 700만원을 지불하였고 8월 29일에도 출연료를 교향악단에 지불 을 하였는데 이를 구재정 잡수입으로 입금시켰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이 강남구 교향악단주로서 예술의 전당과 정식 계약을 체결하였는지 강남구 예산으로 운영되는 교향악단이 예술의 전당에서 공연을 하였는데 강남구민은 아무런 혜택없이 서초나 송파 등 타 구민과 같이 A석에는 15,000원, B석에는 10,000원 의 입장료를 내고 관람하였는데 구청장은 많은 예산을 들여 운영하는 악단주로서 어떻게 강남구민에게 교 향악단을 운영함으로써 서비스했다고 말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근 송파구에서 열린 열린음악회와 강남구 2000년 맞이 행사와 비교하여 보겠습니다. 송파구의 경우 지역별로 아까 그 행사를 지역별로 나누어서 연중 12회를 하는데 1회 예산이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은 300만원에서 450만원 예산을 들여 합니다. 무대는 직접 제작하고 음향조명은 구청 기술진으로 설치하고 의자 등 기타 부품은 구청에서 직접 준비하고 해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출연료 교섭의 경우 구청이나 동사무소를 활용, 관내 주민으로 하여금 무료 찬조출연교섭하고 발레, 합창단, 교향악단, 민속예술단 실버악단 등 구청지원단체로서 무료 출연케 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단체장의 의지와 공무원의 적극적인 자세로 적은 예산으로 성공적인 열린 음악회를 개최한 경우를 조금 전 비디오를 가지고 보셨습니다. 금번 1차 추경예산 편성 강남구 2000년 맞이 행사 예산을 보면 여기 보조자료에 있습니다. 보십시오. 무대제작비 900만원, 음향임차료 800만원, 조명임차료 800만원, 레이저쇼 500만원, 불꽃놀이 2,000만원, 출연자교섭비 2,300만원, 홍보비 650만원 등 7,950만원 예산으로 편성돼 제출되었습니다. 이것이 한마당 축제인지 돈 잔치인지 정말 한심합니다. IMF하에 끼니를 굶는 어린이가 있는데 이렇게 볼 때 이게 행정기관인지 참 묻고 싶습니다. 교향악단은 우리가 예산으로 지원함으로 무료출연을 할 수도 있는데 여기 예산서에 보면은 교향악단 출연료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운영비 받고, 출연비 받고 각종 아까 그 예술의 전당에서도 본 바와 같이 출연료 받고 수입은 잡수입으로 입금도 안되고, 이렇게 볼 때 돌은 주민이 들고 가재는 권청장이 잡는 생색내기 행정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강남구와 송파구의 경우를 비교해 볼 때 어떤 논평을 하지 않더라도 우리구가 타구의 질시의 대상이 되는 이유를 알 수 있으며 송파구의 행사는 한판같이 즐기는 한마당의 행사인 반면, 우리구의 경우는 돈 잔치로 이어지는 낭비의 행정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구청장은 이와 같은 예산편성이 진정 낭비적인 요소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쓰레기 소각장의 잔류 사전분류시설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자원회수시설인 쓰레기 소각장 건설을 일원 수서 인근주민이 반대한 주된 이유는 이 시설로 인한 다이옥신같은 유해물질로 공기오염과 납, 수은 등 중금속 오염을 들수 있습니다. 이런 중금속과 다이옥신같은 오염 배출을 막는 방법은 소각할 때 이런 물질을 발생시키는 쓰레기를 사전에 분리하여 소각로에 들어가지 않게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지 이것을 분류하지 않고 소각하면 아무리 최신 시설로 정화한다고 하여도 완전히 정화는 현재 기술로는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다이옥신 오염물질 원인인 염소결합 화합물질, 예를 들면 PVC, 염화벤젠, 염화페놀 등 폐비닐, 페트병, 화학섬유 등과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납과 수은 화합물, 예를들면 수은전지, 건전지 등 중금속 화합물을 소각로에 들어가기 전에 사전분리하여 태우지 말아야 중금속과 다이옥신의 오염으로 우리를 보호할 수 있고, 또한 이러한 물질들을 사전에 소각되기 전에 해소하면 재생자원도 될 수 있는 일석이조의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본 의원과 주민은 수차례에 걸쳐 소각로 투입전 유해물질 사전분리시설을 수차례 건의하였으나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구청장은 시장께 이러한 시설할 것을 건의한 사실이 있는지, 있으면 언제 어떻게 하였는지 근거 자료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전 분리시설은 공해방지를 위하여 꼭 필요한 시설이며 간단한 부대설비로 가능하다고 보는데 구청장의 역량으로 시에 시설을 하도록 관철시킬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의 구정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구정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청장님은 어디 가셨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삼성1동 출신 행정보사위원회 소속 임성임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차갑 의장님과 김진수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구정발전을 위해 몸을 던져 희생하시는 구청장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언제나 관심을 가져 주신 구민여러분! IMF경제로 인한 아픔이 다 가시기도 전에 태풍과 폭우로 인명과 재산상의 손실이 너무나도 많아 이의 피해가 조기에 치유되길 비는 마음 간절합니다. 오늘 이 민의의 전당에서 우리 강남사회의 발전을 촉구하는 대구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하며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보다 솔직하고 진지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첫번째, 먼저 사회단체조직과 운영에 대한 소신을 묻겠습니다. 새마을운동 조직을 보면 구단위 4개조직, 동단위 52개 단체, 직장 120개 조직이 있고 바르게 살기운동조직이 동 단위로 26개 조직이, 체육동호인 조직은 310개소에 20,587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범죄예방과 비행청소년 선도로 사건 사고없는 지역발전 건설을 목표로 내건 주민자율방범봉사대는 95년 9월 3일 892명으로 발대식을 갖고 동단위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주민 자율에 의한 봉사활동으로 노력하고 있는 분들이 이 밖에도 위생업소 자율감시원 등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 주민자율조직의 98년도와 99년도의 예산 지원 내용과 지원근거 등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주민의 자율적인 봉사단체의 장비유지관리비를 지원하고 활동비를 지원하는 등의 사례는 주민의 성스러운 자율정신을 훼손하고 자유를 위장한 강제유급조직으로서 또 하나의 새로운 관료조직을 만들게 되며 공무원들의 책임을 전가, 일을 피하는 일이며 행정의 기본목적달성을 어렵게 하는 일로써 결국 행정의 생산성을 떨어뜨리고 주민의 부담만을 가중시키고 있는 바 이에 대한 구청장의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시민조직을 시민 자율에 맡기고 자원봉사 활동체계를 정립하여 참가시민들로 하여금 보람과 긍지를 갖게 하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사회 환경의 변화, 주민의식의 향상을 생각하는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시민 조직의 육성방안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구체적 실천 방안은 있는지 답변을 기대합니다. 둘째, 다음은 강남문화원 운영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삼성동 38-28번지 소재 건물은 대지 146평, 건평은 280평의 지하1층 지상3층 건물입니다. 이 건물은 98년 4월 14일부터 강남문화원에서 3층을 사용해 왔고 나머지 상당기간 사용처를 찾지 못한채 있었습니다. 이 건물에 대한 계약일자, 계약금 지급규모, 중도금 지급일과 지급액, 잔금지급일과 지급액, 등기 이전일자, 전세입자, 이사일자 등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 향후 건물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답변바랍니다. 강남문화원의 운영실태 및 향후 기능 활성화 대책에 대한 답변이 필요합니다. 문화공보과를 폐지하고 이의 기능을 문화원으로 흡수시켜 문화원을 강남문화시책의 실질적인 중심체로 발전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솔직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제는 문화는 문화인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서민대중 누구나 함께 하는 문화여야 합니다. 대중문화, 생활문화의 실현을 위해서 문화인들이 참여하는 문화정착의 실현을 간곡하게 촉구합니다. 문화를 왜곡, 선전의 도구로 이용해서는 안됩니다. 진정한 문화로서 주민의 행복을 이룩하겠다는 의지가 이제는 필요하다는 현실에 보다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실 수는 없는지요? 셋째, 대규모 점포개설과 관련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역삼동 755번지에 매장면적 3,537평, 점포수 679개소의 대형점포를 지난 7월 16일 한솔필리아가 영업을 개시했고 같은 장소에 월마트코리아 주식회사 레닌망이 7월 29일 매장면적 1,522평의 대규모 개장행사를 갖고 본격 영업활동에 들어갔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지역은 아파트 단지 중심에 있고 노선버스를 비롯해서 교통량이 많은 지역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잠깐 슬라이드를 보실려고 했는데요, 우리 청장님은 이 슬라이드 기기나 제대로 좀 고장 안나는 기계를 갖다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걸 사실은 사진을 그 월마트 앞에 제가 한 구정질문 때문에 열 번은 갔습니다. 갔는데 현장을 가보니까 이면도로인데 거기에 지하로 들어가는 주차장 시간이 내가 35분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이면도로의 1차선에 지금 아주 대기를 하는 차가 죽 줄을 서있고 그 뒤에서부터 들어가다 보니까 지하 주차장까지 35분이 걸렸습니다. 이러한 교통이 굉장히 혼잡한데 지금 이것을 보셨어야 되는데, 여기에서 U턴할 자리도 아닌데 U턴하고 있는 현장, 점점 시간차로 해 가지고 6시간 동안 사진을 커트별로 했는데요. U턴하고 하여튼 거기에 대한 우리 안전요원이 굉장히 안내는 잘 할려고 성의껏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내가 35분이 지나다 보니까 나도 좀 열이 받아서 "당신들 왜 이렇게 복잡하게 이면도로에다 차를 세워놓고 시간 걸리냐"고 그러니까 "아! 손님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러시더라구요. 그래서 그냥 오긴 했는데요. 거기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해서 충분한 인원의 안전요원을 배치하셨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슬라이드를 보시면 다 안전요원이 노력하는게 무색할 정도로 무법천지인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주민들은 쾌적한 주거환경을 유지할려고 노력 하나 대형점포 개설로 교통유발, 소음공해가 예상되고 인근 초등학교 등, 등하교에 위험 요소가 되어 그간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계속 들어왔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이의 해소를 위해서 안전 유도요원 배치, 주민감시단의 활동을 통해서 민원을 해소하고 양질의 상품을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겠다고 하신바 있습니다. 쾌적한 주거환경의 보존과 초등학교 학생들의 등하교의 안전보장, 교통체증에 대한 해소대책, 인근 재래 영세상인의 보호대책은 저 자신도 고려한바 있습니다만 기존 그랜드 백화점과 고객 유치경쟁 등에 의해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해소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 실천방안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2000년 ASEM회의와 2002년 월드컵 경기라는 중요한 국제행사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이 두 행사는 우리 강남구 개청이래 최대의 국제행사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도시환경을 정비하고 교통 주차대책을 재점검하고 위생 환경업소에 대한 시설 개선, 그리고 행사내용의 홍보, 시민자율 협조체제 등을 서둘러야 합니다.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도시를 발전시키는 좋은 기회로 발전시켜야 하는데 이에 대한 손님맞이 준비계획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다음 여성문제에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산업사회의 발달과 물질의 풍요는 또 다른 세계의 사회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경제의 성장과 교육문화의 향상은 여성을 가정으로부터 몰아내어 경제 사회 활동의 참여를 촉진시키고 있습니다. 선진 여러 나라의 경우에서 이와 같은 사실은 현실로 확인된지 이미 오래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여성들에게 불편을 주고 제약을 주는 요인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여성의 경제활동 인구는 크게 증가하였고 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온갖 규제개혁과 자율 감시 체제의 확립은 경제생활에 크게 기여하는 측면이 많이 있으나 또 한편으로는 법과 질서가 지켜지지 않아 특히 여성들에게는 불필요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여성들의 야간 경제활동 인구가 늘어나고 있어 이들이 범죄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는 사실을 이제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실례로 며칠전 강남 모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여성운전자를 무조건 구두발로 얼굴에 폭력을 가하고 백을 뺏는 범죄행위를 TV를 통해 보았습니다. 이러한 유해환경으로부터 여성을 보호하고 여가를 건전하게 보낼 수 있게 함으로써 사회안정에 기여케 하는 여성정책의 개발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이 보람과 긍지를 갖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사회가 선진사회라는 사실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여성회관 건립과 강남구 여성정책기구의 신설, 여성정책 전문 공무원의 양성등을 구청장님께서 정책화 하실 수는 없는지요? 여성의 여가를 유혹하는 사회적 환경에 보다 적극적이고도 강력하게 단속하고자 하는 구청장의 의지가 필요합니다. 한 그루의 나무가 잘 자라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하려면 비료를 주고 농약을 뿌려 구체적이고도 가시적인 작업도 필요하겠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은 주변에서 자라나는 잡초를 뿌리째 뽑아주는 일이 더욱 중요합니다. 청소년의 유해환경보다 더 심각한 것이 여성을 위협하는 환경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위생업소가 많기로 소문이 나 있는 우리 강남에는 여성의 사회활동 증가에 따른 여성의 인권보장도 또한 하나의 중요한 일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선진국의 경우처럼 여성을 생각하는 사회적 관심이 필요합니다. 청장님! 여성의 인기를 한 몸에 받고 있는 권문용 구청장님! 여성정책을 구체적으로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들의 보다 적극적이고 애국적인 구정 수행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제 풍요와 결실의 계절이 서서히 다가 오고 있습니다. 풍성한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강남발전에 관심을 갖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만장하신 강남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윤정희의원입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시면서 뛰어넘더라도 이해하시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조달청 건물을 강남구청사로 개 보수 활용하려는 방안에 대해서 구청장은 강남구 신청사건립을 위하여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요? 조달청 창고부지를 개 보수하여 사용하게 되면 보수비는 120억원이 들지만 부지매입비가 834억원입니다. 이 경제적 효율성에 대해서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사부지는 아파트지구이고 북측을 빼 놓고 동서남 3경기지역이 모두 고층아파트로 되어 있어서 신청사 건립시에 주민과의 마찰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지상16층에 지하4층 건물의 신축을 마스터플랜으로 내놓으셨는지요? 물론 수도권 도시정비계획법에서는 공공시설의 과밀억제를 권장하고 대규모 신축을 할 경우에는 각부 장관으로 구성된 수도권 도시정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현재로 조금 어렵습니다마는 현 강남구청사나 조달청 창고 등의 낭비성 개 보수보다는 현상태로 일정기간 임대한 후 지방자치 환경변화에 따라 청사신축 종합 마스터플랜을 내놓은 후에 부지 주변의 아파트 재건축시기에 맞추어서 강남구 청사를 신축하는 것이 아주 바람직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 생각은 어떠신지요? 강남구 청사는 강남구민의 청사인 동시에 서울시민의 청사요, 국민의 청사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사무와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위임받아서 처리하고 있으므로 구청 청사의 건립에 소요되는 비용에는 반드시 국비와 시비를 당연히 투입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구청장께서는 일정부분 시비와 국비 보조를 받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조달청 건물을 개 보수해서 준영구적 사용이라고 하는 것은 강남구청사 신축을 목적으로 매입한 본래의 부지매입 취지에도 어긋날뿐 아니라 개 보수하여 준영구적 사용이라는 것은 쾌적하고 선진적이고 능률적인 강남구 청사를 기대하는 현재 강남구 거주 주민의 희망을 20년간이나 묶어버리는 아주 잔인한 계획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구청장은 관내 타 구유재산도 상당수 매입당시에는 매입 목적을 그럴듯하게 표방한 뒤에 거의 대부분 구입목적에 맞게 활용하고 있지 못합니다. 구청사 부지도 1천억에 가까운 주민의 혈세를 투입하여 여러 가지 감언이설로 조달청과 총무처에 수의계약하게 해 달라고 매달려서 강남구 청사 신축을 목적으로 매입해 놓고는 이제와서 이런 저런 이유를 붙여서 조달청 건물에 개 보수를 구청에서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정말 좋은 구청사를 갖고자 하는 주민의 소박한 희망과 기대를 구청장 마음대로 꺾어버리고 20년간 내지는 준영구적으로 그것도 남이 20년간이나 오피스가 아니라 창고로 쓰다 버린 건물을 조잡한 구청사로 이용하겠다는 구청장의 의도라면 왜 무엇 때문에 그 많은 자금을 투자해서 청사부지를 매입하셨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가까운 시일 적어도 청사부지 주변의 아파트 재개발 시기에 맞추어서 강남구 청사를 신축하는 것이 절대 바람직하다고 본 의원은 주장합니다. 너무나도 크고 호화스러운 6만평 규모, 4만3,000평 규모의 엄청난 구청사가 왜 필요합니까? 층고도 적절하고 오피스 건물 용도로 쾌적하고 적절한 그야말로 규모와 신축비용을 당초 계획안에 2분의 1 또는 3분의 1로 감축하여 새로운 구청사 건립 마스터플랜을 제시하여 신축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대문구 청사는 연건평 9,800평을 94년에 착공하여 준공예정입니다. 성동구 청사는 1만평 정도로 착공이 임박했습니다. 중랑구 청사는 8,600평 정도로 신축해서 보유하고 있습니다. 송파구 청사는 8,715평 정도로 신축해서 보유하고 있습니다. 종로구 청사는 수정초등학교를 매입당시 신축을 못하고 개 보수를 하여 쓰기 시작했는데 아직도 진입로 하나 개발하지 못하고 조잡한 상태로 사용중에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강남구 청사가 이번에 신축을 실기할 경우에 종로구청이나 서울시 청사 정도로 우리 평생에는 강남구 청사를 볼 수 없을 것으로 추론하며 강남구청장님께 구청사부지 매입본래의 목적과 취지에 맞도록 신축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전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청장님의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서면질문 답변에서 구청에서 제시한 안을 보게 되면 첫째 25층 규모에 연면적 6만평에 공사비 3,900여억원, 두번째 16평 규모에 연면적 43,000평에 공사비 2,800여억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실현 불가능한 계획을 구상하시는지요? 동서남 3면이 아파트로 둘러싸인 아파트 부지 지역에서 이런 고층으로 구청사 건축이 가능하겠습니까? 본 의원 생각으로는 희망적으로 신청사를 10층 미만에, 연면적 15,000평 미만에, 구청에서 예상단가 650만원의 면적을 합해서 1,000억원 정도 미만으로써 아름답고 쾌적한 강남구민의 안락한 청사를 만들어 보실 수는 없겠는지요? 구청장의 신축의지를 재검토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구립어학당 건립에 대해서 문의합니다. 구청에서 용역업체로부터 어학당 관련 수요예측 보고서에 의하면 학원법에도 저촉이 되고 평생교육법에 적용을 받아야 한다는데 평생교육법은 하나의 법안으로써 법제처에서 발의되어 국회 법사위원회에 계류중인 것으로 아는데 자치단체는 법을 생명으로 알고 모든 행정의 기준을 법에 근거를 두어야 하거늘 통과되지도 않은 법을 준용하겠다는 구청장의 의도는 선진적 아이디어입니까? 아니면 법 위에 군림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횡포입니까? 구청에서 UCR 어학당 경영을 유학생을 위한 복지사업 운운하고 있는데 이는 아직도 굶주림과 배고픔에 허덕이는 서민층을 도외시한 가진 자의 융성을 더욱 두텁게 하는 유복자 특혜 행정은 아닌지요? 다른 나라 기초단체에서도 어학교육 사업을 복지사업으로 실천하고 있는 사례를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학당 합의서 내용이 국문과 영문이 다르고 UCR측 계약조건을 강남구에서 평등 호혜원칙을 밟히면서 까지 무조건 수용할 수 밖에 없었던 불평등 조약이라는 여론이 비등한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학당 설립 합의서는 영문으로 합의하고 국문으로 번역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 영문판 합의서, 국문판 합의서를 따로 만들어서 조인한 것입니까? 어느 경우라도 문서화된 합의서 내용은 같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중에 들은 바로는 영문판 합의서, 국문판 합의서를 따로 만들어서 합의하자는 제안을 권문용 구청장께서 하니까 UCR측에서 상당히 놀라며 사상초유라고 하면서 합의를 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요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구청장은 세계적인 기준까지도 무시하고 초탈법을 자행할 수 있는 자연주의자이신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번역에 오류가 있다면 Transalation이나 interpretation은 감정이나 언어상에서 풍기는 뉘앙스까지도 온전히 그 뜻을 번역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저보다 구청장님께서 더 잘 아실 것입니다. 유엔의 경우 언어상 문제가 생길 때에는 문법이 확실한 프랑스어로 판정한다는 단서까지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국제간 협정이나 협약은 언어사용과 표현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UCR대학과의 영문합의서에서 문자상에서 표현되지도 않은 뜻이 한글내용에서 나오고 있는데 정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몇 가지 예를 뽑아 냈습니다. The building is to be designated by city. 어떻게 건물은 강남구 소유라는 뜻이 그 속에 숨어 있습니까? The apartment for the Director will be within a 15-minute commute of the Center. The apartment for the Director will be approved by University. 학장의 아파트는 15분 거리에 있는 최소 20평에서 25평 정도를 제공한다고 우리말에 나오고 있는데 영문판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University will decide the instructors'' salaries based on qualifications. 여기에서도 교사의 자격에 따라 강남구와 협의하여 급료를 결정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강남구와 협의하여 라는 뜻은 본 문장에는 없습니다. 이와 같이 영문합의서에 없는 내용이 국문합의서 내용에 추가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말 불평등조약입니까? 실무능력의 부족입니까? 아니면 문자로 표현하지 못하고 서로 비밀을 유지해야 할만한 내용이 따로따로 있는 것입니까? 위의 불평등 합의서 내용을 보자면 첫째 UCR측에서는 거의 모든 비용을 강남구청에 부담지우는 경향인데 유학생들의 학자금을 가볍게 줄이겠다는 구청의 당초 의도와는 달리 오히려 외화유출창고로 전락될 우려는 없겠는지 답변 바라겠습니다. 세번째, 구청홍보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구청에서는 많은 사업성과를 홍보하고 있는데 상식을 넘어선 홍보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생물은 군집을 이루고 세대를 이어가며 자생할 때 그 환경이 그 동물의 서식에 적합하다고 홍보하는 것입니다. 갑자기 남의 집에서 기르던 너구리가 도망해서 나타난 것을 마치 양재천의 환경이 좋아서 나타났다는 식의 홍보, 더 웃기는 것은 청거북이의 출현을 바위 위에 올라앉은 사진을 찍어서 양재천에 거북이가 나타났다고 홍보하는데 거북이는 원칙 바다동물로서 산란기에만 알을 낳기 위해서 육지로 올라와서 땅을 파고들어가 알을 낳고 다시 바다로 돌아가는 것이 거북이의 일생인데 거북이가 양재천에 나타났다는 것은 구청에서 무엇을 홍보하자는 것인지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선량한 주민을 속이고 기만하는 구청장의 구정행태를 대변하는 사건으로 반드시 진실을 규명하고 규탄해야 할 일입니다. 분명히 생태학적으로 거북이는 맑은 물에 서식하는 동물이 아니므로 양재천 정화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강남구의회내에 근무하는 분 중에서 방생하려고 집에 사다 둔 거북이를 어떻게 처리할 수가 없어서 양재천에 버렸다는데 며칠후 구청에서는 거북이의 출현소동이 났습니다. 구청은 홍보에 있어서 진짜 구청의 업적으로 이루어진 사업의 결과를 주민을 위해서 도움이 되었다는 판단이 있을 때 홍보하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주민을 속인 관계자들에 대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네번째, 격려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시간이 바빠서 빨리 말씀드립니다. 인사권은 구청장 고유권한이며 그 권한은 56만 구민으로부터 발원된 권리라고 구청장은 주장합니다. 그러니 격려제도는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이 구청의 강변입니다. 그러나 본의원은 몇 가지를 지적합니다. 격려상신자의 정실 또는 이해관계에 의한 주관개입은 완전히 배제할 수 있겠는지요. 두번째, 공무원 승진이나 전보 즉 인사제도에 격려점수를 50%나 반영하는 것은 공무원 사회를 불안으로 이끄는 초법적 행위라고 생각되는데 구청장은 타당성 있는 답변을 해 보십시오. 구청장 인사권은 56만 구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구청장 고유권한이라고 주장하는데 반론을 제기하면 공무원 복무규정은 4,000만 국민을 대변하는 대한민국 입법기관 국회에서 헌법에 기초를 두고 제정한 것입니다. 그 모순을 말씀드리면 강남구 공무원 인사에 있어서 복무규정 준용이 50% 격려제도에 의한 격려점수 50%를 합쳐서 100%로 보고 인사등급을 결정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공무원 규정의 법의 정신을 50% 짓밟는 처사입니다. 이것은 저보다 공무원 여러분께서 너무도 잘 인지하고 계실 것입니다. 승진이나 전보발령 대상자가 한 명일 때 4배수 추천을 받아서 그중에 한 사람을 구청장이 선발 발령케 됩니다. 4명 중에서 1명 선택권은 75%의 기회이용 권리인데 여기다 제도적으로 격려점수 50%를 인사고과에 반영한다는 것은 이미 초기단계에서 점수형성 과정에서 50%를 주고 또 4배수 지명과정에서 뽑아내는 선택권을 합치면 한 번 인사권 행사에서 구청장의 권리를 이중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되어 불합리한 인사행정이라고 생각하는데 구청장께서는 격려제도를 개선해 보실 의지는 없으신지요. 말씀드릴게 많아서 참고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여러분께 깔아 드린 내용에 거의다 있습니다. 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한 승진등급 순위 3위에 여성공무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가 10년간 가까이 옆에서 지켜본 바로 그 분은 정말 조용하고 자기 일에 충실하고 항상 친절하고 저희들이 새마을사업을 할 때 저희들보다 먼저 이른 새벽 구청에 나와서 차를 타가지고 대기하면서 저희들을 맞으시고 정말 모범공무원중에 모범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런데 이번에 8명 승진발령하는데서 밀려 버렸어요. 할당제까지 라도 도입해서 여성공무원의 위치를 보호해야 된다는 중앙정부 정책 배려는 어디로 가고 정말 저는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분이 밀리고 나중에 승진된 분 중에 면모를 보니 정말 저 사람은 아닌데 하는 사람이 승진되었더군요. 그러고도 구청장께서 인센티브제도를 운운하니 정말 가소롭다고 결론 내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권문용 구청장은 업무는 초법적이고 인사행정은 위법적일 뿐만 아니라 상부기관이나 중앙정책은 아랑곳하지도 않고 걸핏하면 56만 구민을 들먹이면서 온갖 탈법을 자행하고 있는데 법에 맞도록 구청장의 정책행위를 정돈해 보실 의지는 없으신지요. 다음은 도로교통법상 도로상의 차선도색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차선을 그을 때는 반드시 법적으로 색소에다 형광색 즉 글라스비드라는 걸 가미해 가지고 야간반사율을 높이기 위한 조치를 해서 밤에도 색이 선명하게 불빛에 반사되어서 저희들의 생명을 보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강남구청에서 그어놓은 차선은 1년이 아니라 3개월도 못 되어서 색이 가루로 부서져 버리고 구청장은 사업이 진행된 뒤에 확인행정을 하시는지요. 부실공사에 대한 원인과 규명대책을 요구합니다. 구청장은 많은 업무를 보건소, 동사무소, 각 과장에게 떠넘겨 집행케 한다며 청와대에까지 자랑하고 각자 업무집행에 책임져야 한다고 큰소리로 호통만 치면 그만입니까? 과연 구청장은 그 업무에 대하여 구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확인행정을 하여 불비하고 미비된 것은 바로 잡아 행정집행에 완벽을 기해야 할 책무가 있거늘 밑에서 어떻게 처리하고 무엇을 어떻게 집행했는지 하나도 확인도 않고 과연 큰소리치고 책임만 하부조직에 떠넘길 수 있는 것이라면 누구인들 구청장 못하겠습니까? 구청장의 역할과 책임은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존경하는 구청장님! 책자를 만들어서 청와대로 일부 지도층인사들한테 자랑하기 이전에 구청장 집행업무 내용중에 주민이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지 진실로 주민이 만족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시고 구청장 업적에 대한 자랑은 주민들이 칭찬해 드릴때까지 겸손하게 기다리실 수는 없으신지요. 그런 구청장을 기대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차갑 의장님, 김진수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오늘 질문하신 의원님들 답변에 앞서 어제 강남구립 어학당 설립에 관한 김희선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한 가지 사례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희선의원님께서 평소 구립어학당 설립에 깊은 관심을 갖고 많은 연구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포괄적으로 답변드린 이후에 행정관리국장에게 구체적이고 성실한 답변을 지시 했지만 미진한 것 같습니다. 구립어학당 설립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UCR이 있는 리버사이드시와 우리 강남구가 자매결연을 맺었다는 사실을 상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곳이 역사적으로 우리와 사연이 있고 의미있는 도시가 되겠습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께서 미국에 체류하실 때 당시 리버사이드시에는 일본인과 조선인이 함께 있었는데 미국 사람들이 조선인도 모두 일본사람으로 알고 일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과수원 일 같은 것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미국 국무부에 조선인은 일본인과 달리 부지런하고 일 잘하는 민족이니 일을 시켜줄 것을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미국측도 이 말에 맞서서 도산 선생님께 사무실을 임대해 주고 전화기 두대를 설치해 줬습니다. 그래서 도산 선생님께서 보증하는 사람에게는 모두 일을 시켜주는 그런 일을 했다는 것을 리버사이드시에서 기록을 봤습니다. 그리고 도산 선생님은 조선인에게 과일 따는 법, 꼭지 따는 법 등을 가르쳤고 조선인의 노동생산성을 올렸습니다. 이 때부터 도산 안창호 선생님은 우리 민족의 독립운동을 시작하고 초대 상해임시정부의 국무총리로 임명되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뜻이 리버사이드시와 자매결연차 방문해서 제가 시의회에서 이런 사연을 소개를 했고 또 도산 안창호 선생의 따님인 필립안 여사가 감동적으로 이러한 말씀을 시의회에서 했습니다. 거기는 시의회 의장이 시장으로 당선되면 시의회 의장으로 봉직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장도 같이 참석을 했었는데 그것이 계기가 돼서 최근 LA근처에 있는 한인회에서 도산 안창호 선생의 기념사업회를 구성하고 마틴루터킹이 있는 루터킹의 동산이 있는 "Ihave dream" 이라는 명언을 남긴 마틴루터킹의 동상이 있는 바로 그 지역에 우리로 말하면 테헤란로 사거리 같은 지역에 도산 안창호 선생의 동상을 건립하는 기공식이 이번 9월말이나 10월초에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것은 한국에 강남구와 리버사이드가 같이 자매결연을 만든 것이 계기가 됐고 또 UCR사업과 직접 연관은 되지 않더라도 이러한 교류하는 사업중의 일환으로 이러한 사업이 추진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리버사이드시를 포함한 LA한인회는 전례없는 단결력과 협동심으로 굳게 뭉쳐서 활력이 넘친다고 들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데 직접 어학당문제에 좀더 깊은 연구와 확인이 필요하실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구의원님들과 우리구 부구청장을 대표단으로 구성해서 한인회에 초청하는 기공식에 우리가 같이 참여를 했으면 하는 것을 제안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도산 안창호 선생의 동상을 건립하는데 앞장을 선 것이 리버사이드 시장입니다. 그분께 구의회와 집행부가 공동으로 감사의 편지를 보내자는 것을 제안을 하는 바입니다. 한편 현지에 방문해서 어학당이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고 그곳에 우리 교포들에게 어떠한 랭귀지스쿨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교육시스템 교습방법 등을 확인하는 절차를 한 번 갖도록 하는 것을 저는 제안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UCR은 미국의 공립대학 1,000여개 중에 지금 24위에 랭킹된 학교입니다. 일부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알려지지 않았습니다마는 UCLA나 남가주 대학 같은 레벨의 학교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대나 의대도 신설하고자 하는 대학입니다. 곧 신설된다고 합니다. 앞으로 여기에 덧붙여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의 서울대학교나 연세대학교가 미국의 기준에 따라서 평가를 한다면 이백이 바깥에 있다는 것도 한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UCR대학 우리가 어학당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지금 현단계에서 랭귀지스쿨을 설립한다기 보다는 앞으로 강남구의 우리 자녀들에게 지금 다니고 있는 초등학교 학생, 중학생,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세계적인 수준의 교육기회의 길을 열어주는 그런 기회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경자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서사회체육센터 건립추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서사회체육센터는 상대적으로 복지시설이 적은 수서일원지역에 주민복지를 위해서 건립추진되었던 것입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마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98년 IMF경제위기로 구 재정형편이 어려워지고 종토세, 담배소비세 세목교환 문제가 불거짐에 따라서 재정예측이 어렵다고 생각돼서 98년 추경예산 심의과정에서 공사비 52억이 삭감되고 착공이 보류되었던 것입니다. 이점 수서 일원지역 주민들에게 죄송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김경자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사업규모를 축소하여 재설계하는 안에 대해서는 우리 구로서도 적극적으로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또 체육센터 건립문제를 전반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 우리 내부에서는 부구청장을 팀장으로 하고 행정관리국장이 간사로 하고 김경자의원님, 도시관리국장 시비지원문제 아까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가능성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우리 강남구 출신 시의원들, 건축전문가, 체육전문가와 지역주민이 함께 하는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또 사업추진 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의견도 최대한 수렴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음은 이재창의원님, 이임주의원님, 윤정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청사 이전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어제 질문에서도 그랬고 또 시정연설에서도 저의 입장을 소상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아무리 생각해도 현재 우리의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신청사문제의 최적 대안은 새로이 건물을 짓는 것 보다는 창고건물이라도 인텔리전트빌딩으로 리모델링을 해서 사용하는 것이 최적 방안이 아니냐 하는 것을 저희들의 신념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가능한 이런 골격하에서 이전문제에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전담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서 운영중에 있고 이 과정에서 질문하신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은 적극 수용하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음은 성백열의원님, 이임주의원님, 윤정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격려제도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격려제도에 대한 기본취지나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언론을 언급했습니다마는 기자가 이 기본취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니까 미안하다는 말을 들었다는 것은 제가 시정연설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어느 의원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강남구청 공무원이 제가 직접 관련되는 문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남구청장실이 문전성시를 이룬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결재제도를 낮에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4시30분에 결재시간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럼 대개 10명서부터 많을 때는 15명 정도가 4시부터 4시30분 사이 그걸 문전성시라고 그러면 문전성시입니다마는 그 나머지 시간을 보면 하루종일 문전성시다 그러면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4시부터 4시30분 사이 그 사이만 문전성시라고 하면 하는데 결재 받으러 오는 것입니다. 통상적인 결재가 그렇게 많습니다. 어떻게 해서 염치없이 자기 격려 받으려고 아무 때나 구청장실에 들어옵니까? 그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법적인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인데 통상적으로 보시다시피 저도 오랫동안 공무원생활 했습니다마는 공무원 생활하면서 법적인 문제의 일을 취급하는 공무원들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제일차적으로 감사에 걸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기 계장서부터 결재가 쭉 올라오는데 법적인 하자가 있는 문제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세명을 승진시킨다 그러면 배수가 4배수입니다. 그럼 12명이 올라옵니다. 12명이 올라올 때는 격려점수가 아니라 근무성적, 그 안에는 공적이 있기 때문에 근무성적평정 중에도 격려점수가 들어갑니다. 그러나 12명 안으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공무원법상 규정에 따라서 12명이 안에 들어옵니다. 12명 중에서 3명을 선정하는 것은 지금은 공무원법상 구청장과 인사위원회 결정에 의해서 결정되도록 돼 있습니다. 똑같이 결재를 거쳐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12명중에서 3명을 선정할 적에 격려점수가 50%에 적용되는 것이지 모든 공무원의 서열에 격려점수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다른 말씀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겠습니다마는 법적인 문제라는 것은 사실과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그점은 양해를 해 주시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의석에서-그런데 격려점수가 한계가 없고 말이지요. 100점도 나올 수 있고, 200점도 나올 수 있고 그것은 구청장 자의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법취지를 무시하는) 바로 이임주의원님이 말씀하시는게 그게 사실과 다릅니다. (

의석에서-그런데 구청장님! 다시 말해서 근무성적은 0. 2점, 0. 5점, 1. 0, 1. 5로 차이지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격려점수는 여기 보시다시피 총무과에는 109점 그렇지 않습니까? 88점, 또 어떤 주사는 82점인데 반해서 어떤 분은 19점, 19. 5점, 27. 5 격려차가 너무 많이 진다는 얘깁니다. 그게 50% 합산돼서, 그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토론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말씀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4년동안, 4년동안 어떤 사람은 100점을 넘을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중간에 들어온 사람도 있습니다. 또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중간에 들어온 사람은 점수가 낮을 수가 있고 그래서 그러니까 4년동안 편차가 그렇게 있을 수는 있습니다. (

의석에서-그런데 지금 청장님이 운영하시는 격려제도 대로 하면 말이지요. 근무평정법에 의한 근무평정 숫자 타결이 아주 무의미해져요. 격려제도가 잘하면 100점도 나올 수 있고, 200점도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제도가 법 안에서 운영돼야지 법 밖에서) 몇 번 말씀드려야 됩니까? 죄송합니다마는 (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어느 제도도 완벽한 제도는 없다고 시정연설에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제도가 보완 발전돼야 된다는 사실은 우리 모두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구는 이런 문제의 제도개선을 위해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서 직원들과 또는 관계전문가들로부터 광범위하게 의견을 수렴해 놓은 상태입니다. 특히 음지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혜택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도 동감을 합니다. 이런 직원들에 대해서 어떻게 불공평하지 않게 공정하게 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노심초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의회가 끝나는 대로 이러한 제도에 대해서 보완을 할 생각입니다. 다음은 임성임의원님이 질문하신 주민자율조직 운영 실태와 관련해서 주요활동사례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리고 기타 사항들도 같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남은 학교와 학원이 많고 학생, 부녀자, 노약자 등이 많아서 방범이 아주 취약한 지역입니다. 우리구 자율방범봉사대는 비슷한 수준의 여건인 성남시 분당구 봉사대가 10억원의 예산을 들인데 비해서 3분의1 수준의 3억원 정도의 운영비로 운영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을 계량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두가지 사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삼1동 주민방범봉사대는 지난 5월달에 1시30분경에 구형빌딩 옆을 순찰하던 중에 지하명성이용원에서 연기가 나는 것을 발견하고 즉시 119에 신고해서 인명과 화재를 조기 진압을 했습니다. 청담2동 주민자율방범봉사대는 순찰중에 절도 2명을 발견해 가지고 1명을 잡아서 경찰관에 인계를 했고 청담동에는 또 치안본부 방범부장이 우연히 파출소를 방문했다가 자율방범조직의 활동을 보고 아주 극찬을 하고 갔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와 같이 수고하시는 그분들에게 격려를 보내주실 것을 의원님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민자율감시단은 그동안에 단속효과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실제 운영해 보니까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우선 공무원과 감시단이 함께 단속함으로써 어느 업소는 봐주고 어느 업소는 단속한다는 비난이 사라졌습니다. 자식을 가진 주민들이 감시를 하니 청소년보호에 특별히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감시활동도 공무원보다 더 적극적이어서 청소년 범죄예방 효과도 본다고 보겠습니다. 불법행위 예방도 공무원이 할 때 보다 약 4배정도 이건 추정하기가 어렵습니다마는 효과가 있지 않느냐 우리는 스스로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감시계 폐지로 인해서 인원감축과 기구축소도 약 한 1억3,000만원이 됩니다. 저는 지방자치의 성패는 주민의 참여여부에 달려있다는 소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행정의 모든 부분에 이와 같은 자원봉사를 통해서 우리의 구정이 이루어짐으로써 새로운 차원의 강남구정의 발전이 있기를 기대하고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호소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임성임의원께서 질문하신 역삼 2동의 월마트 문제는 사실은 제가 참 상당히 고통스러운 과정을 겪은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저에게 거의 협박에 가까운 그런 압력까지도 받아왔습니다. 제가 버티고 있다가. 그래서 그 주변 주민의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 주차장을 건설하고 거기에 또 도곡 도성초등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애들 교통안전 조치를 취하고 아까 말씀하신 안전요원을 투입을 하고 해 가지고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노력합니다마는 아까 지적하신대로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역삼 2동을 비롯한 직원들의 노고도 일단은 인정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거의 정말 눈물겨운 노력을 주변환경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주민의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더욱 노력하고 애쓸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리고 임성임의원께서 질문하신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에 따르는 유해환경으로부터 여성을 보호하고 사회안정에 기여하게 하는 여성정책개발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장에서도 남성과 같이 직장일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일이 급선무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중장기적으로 중앙 정부에서 하는 일 이외에 우리 구 차원에서 우리구 차원의 알맞는 여성정책을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수립하는 TASK FORCE팀을 구성을 해가지고 임성임의원도 참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이 문제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성임의원님 그 뭐 개인적으로 감사드립니다. 중복질문을 안해 주셔서. 윤정희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아까 그 저 다른 것이야 전적으로 말씀을릴 수 있습니다마는 이 경원대학교의 최창호교수님에 의하면은 그게 청거북이라고 합니다. 사진 찍힌 게 청거북이인데 이것은 바다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호수나 큰 강의 소, 웅덩이 같은 데에서 살구요. 때로는 등이 완전히 잠기지 않을 정도로 작은 웅덩이에서도 발견이 된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최종권 교수님 그리고 인터넷에 나와 있는 자료인데요 그리고 이것이 민물에 사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방생을 할 적에 쓰는 것은 주로 자라를 쓰지, 거북은 구하기가 힘들어서 잘 쓰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마 저희가 보기에는 자생으로 추정이 되는데 이것을 특별조사팀을 만들 수도 없습니다마는 그러나 이렇다는 사실을 좀 말씀드리고 이것이 우리 직원들이 보니까 작은 물고기들을 잡아먹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야단치실 일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구청사 신축은 우리 구 문제뿐만 아니라 특히 윤정희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사신축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번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앞서 답변으로 가늠해 주셨으면 고맙겠고 그 중에서 구청사 신축은 우리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서울시 청사를 비롯한 25개구 대부분의 현안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구들은 청사를 지을 때 서울시로부터 30% 내지 70%의 보조금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구와 중구는 종토세 문제 등에서 보신 바와 같이 지원을 일단 안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에서 보면 결코 재정이 넉넉하지 못한 것이 우리 구인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청사 문제에 우리구도 지원을 요청하는 그런 노력을 같이 하십시다. 그런데 지난번에 과밀부담금을 해서 4,500억에 대해서 과밀부담금은 어떻게 나오냐면 일단 준공되는 시점에서 과밀부담을 걷어내거든요. 부과가 그렇게 되었으니까 이제 ASEM이 다 완공이 되면 거기에서 저희가 얼마 받고, 얼마 받고 그러니까 그 시간이 저희가 추정안이 아직도 완전히 안되었어요. 건교부에서 완전히 통과돼야 되고 서울시로서는 통과를 시켰기 때문에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 뿐인데 그것을 받으려면은 그 우리가 꼭 확실하지 않지만 그것받고 또 이것까지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은 입장이 어려워지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하여튼 윤정희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 청사라는 것은 국가위임사무도 하고 서울시 위임사무도 대부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논리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같이 TASK FORCE팀을 구성을 하고, 또 시의원까지 강력히 요청을 해서 이 문제에 공동노력을 하자고 구의원님께 호소하는 바입니다. 지금까지 답변드리는 사항 이외에도 김경자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의회견제권강화, 특히 우리가 지금 현재 외부감사에 많이 시달리고 있는데 사실은 이 감사에서 벗어나려면은 구의회의 감사권하고 서로 트레이드가 되어야 합니다. 구민이 어떻게 강남구청 하는 일을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내무부가 한다든지 서울시가 한다든지 감사원하는 일을 좀 제껴주고 대신 우리가 세금을 내는 사람의 대표인 구의회의 기능이 강화되고 하는 이런 식의 감시견제기능의 방향은 김경자의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외부에서는 꽉 쥐고 있고 이쪽 담당 공무원은 죽어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방향은 이것을 좀 밸런스를 유지해야 될 것이다. 그리고 특히 제가 감명깊게 들은 얘기는 수질개선 대책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사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서 일원 지구의 도시환경대책의 기본취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리고 이런 취지에 구정을 맞춰 나가고자 최대한 노력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재창의원님이 질문하신 공공근로사업, 보안등 관리문제 등 운영실태를 우리 내부적으로 조사를 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보안등 관계는 아주 감명깊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우리 내부에서 조사를 해서 제도개선방안을 꼭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재창의원님이 적극 참여해 주십시오. 이임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각시설 분리소각 문제 이런 문제는 우리도 적극적으로 그대안을 검토하고 서울시에도 건의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단지 아까 질문하신 것 중에서 어린이교향악단과 강남구 오케스트라와 대비하는 것은 매우 무리한 비유가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리고 윤정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로상 차선 도색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희의원님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소관 국장으로부터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정태산입니다.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의원님 순으로 김경자의원님, 이재창의원님, 성백열의원님, 이임주의원님, 임성임의원님과 윤정희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기 전에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답변드릴 제 소관국의 질문문항이 청사이전에 관한 문항 14건을 비롯해서 총 35개문항이 됩니다. 따라서 한 질문에 5분씩만 해도 한 165분이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좀 지루하시더라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김경자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의회견제권 강화, 그리고 수서사회체육센터 건립추진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의 견제권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의지는 일방적으로 우리 구청장의 의지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고 아마 김경자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재의요구건이라든지 선결처분권 문제, 또 지방의회의 견제권확대 문제, 출석증언, 출석거부, 위증에 대한 처벌규정 강화 문제 등은 법령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항은 의원님들과 그 관계부처간 저희 구청 행정공무원들도 계속 연구검토해서 개선안을 제출하는 등 이렇게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법령이 문제가 아니고 운영의 묘를 의원님들과 우리구 집행부가 함께 묘를 기해서 원만한 의사진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저희 집행부에서도 앞으로 대의회 관계에서 법령의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서체육관 체육센터 건립추진과 관련해서 투입된 예산내역 등 여러 가지를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수서사회체육센터 부지는 999. 2평을 대지조성 원가로 15억6,000만원에 95년 서울시로부터 매입을 하였습니다. 매입한 뒤에 96년도에 1억원을 투입해서 타당성 조사를 이미 마쳤고 97년에는 15억 2,000만원을 들여서 실시설계까지 마쳤습니다. 또 98년 6월에는 1억1,000만원을 들여 교통영향평가 및 지질조사 등이 이루어졌습니다. 그후에 98년 예산에 1차년도 공사비로 49억5,000만원과 공사감리비 2억2,000만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으나 아시다시피 98년도 재정형편이 어려워짐에 따라서 추경에서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토지 매입비와 설계용역비 등 합쳐서 총 32억9,000만원이 투입된 상태로 아직 착공을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건립추진이 지연된 이유는 의원님들께서도 너무 잘 아시다시피 작년도 IMF 사태 때문에 구 재정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1차 공사비 마저도 반영을 못해서 현재까지 착공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오전에 구청장님께서도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구민의 복지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약 430억 가량이 소요되는 구 단위 사업으로서는 상당히 큰 사업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따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중단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아까 김경자의원님께서도 규모를 축소하는 등 문제를 검토해서 건립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달라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관심이 있고 해당부서로 하여금 TASK FORCE팀을 구성해서 진지하게 연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김경자의원님과 관심있는 의원님들이 함께 참여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함께 논의해서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두번째 질문하신 이재창의원님과 세번째 질문하신 이임주의원님, 끝에 질문하신 윤정희의원님께서 청사이전 문제에 대해서 이재창의원님께서 두가지 문항, 이임주의원님께서 두가지문항, 윤정희의원님께서 10개 문항을 질문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선 공통적인 사항은 세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답변을 드리고 각 의원님마다 조금씩 다른 질문이기 때문에 그 질문에 따라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선 총괄적으로 공통적으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구청사건립추진 과정부터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현청사는 75년도에 건립되어서 24년이 경과되었습니다. 따라서 건물이 노후됨은 물론이고 행정수요가 폭증함에 따라서 직원들이 행정을 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별관청사를 임대해서 사용해 오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누누이 지적하셨듯이 우리구에서는 청사를 종합적으로 청사를 건립하는 것이 우리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가 강남 서초 합해져 있을 때 구청사를 건립하기 위해서 주민들과 의원님, 집행부인 구청 모두 함께 노력을 해서 청사 부지까지 마련을 했었습니다마는 분구가 되는 바람에 저희 구청은 건립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93년도부터 이제부터 다시 시작하자, 이런 마음으로 청사건립기금을 꾸준히 적립해서 그 적립액 원금만 따져서 723억을 적립을 했습니다. 그 적립된 금액을 그동안 구청에서는 정기예금 이자보다도 높은 금전신탁 등 이율이 높은 최대한 이율이 높은 신종적립상품으로 적립해서 이자 수입이 301억원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총 1,024억의 기금이 적립된 사실은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실 줄 압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저희들은 청사건립부지를 여러 군데 물색하던 중에 97년도에 조달청중앙보급창이 대전청사로 이전하게 됨에 따라서 97년 12월 30일 저희 구의원님들에 힘 입어서 조달청 중앙보급창 부지를 834억원에 매입하게 되었습니다. 매입 과정은 의원님들께서 더 잘 아시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마는 그러고 나서 저희 구에서도 의원님들께서도 마찬가지였겠습니다마는 구에서도 가슴이 부풀었습니다. 4,700여평의 부지에 이제는 어엿한 빌딩을 지어서 통합청사까지도 생각할 수 있을 만큼 가슴이 부풀어 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뭐 아시다시피 청사신축 구상단계에서 IMF사태로 못 했지요. 그러면서 그 당시 매입과 동시에 앞으로 우리구에서는 이러이러한 통합청사를 20층 규모로 이렇게 지어서 하겠다는 구상단계에서 말씀을 하신 것이 SBS 등 많은 언론으로부터 이 IMF시대에 2,000억원을 들여서 청사를 짓는다는 구청이 있다. 이런 식의 비판적인 보도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러면 그 당시 재정형편도 어렵고 사회상황이나 경제상황도 어렵고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834억이나 들여서 사 놓은 땅을 그냥 돈 없다고 방치할 것이냐? 아니면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좋을 것이냐? 진지하게 검토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따라서 저희 구에서는 여러 가지 많이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가장 구청사를 이전해야 된다는 당위성의 첫째가 강남구 주민이 어떻게 하면 주민에게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느냐, 지금 얼마나 불편합니까? 양쪽으로 나누어져 있지요? 차를 가지고 구청을 방문할 때에는 주차문제 때문에 많게는 20 30분 적게는 5 6분씩 다 기다려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째 목표는 16층을 짓느냐, 5층을 짓느냐, 3층을 짓느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우리 주민들에게 강남구 주민들에게 구청을 방문하는 강남구 주민들에게 가장 편리하게 행정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느냐 이것이 최우선이라고 생각됩니다. 16층을 짓던, 5층을 짓던간에 강남구 주민이 얼마나 편안하고 구행정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느냐 그것이 첫째였고, 두 번째는 청내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얼마나 행정능률을 제고시킬 수 있느냐 이 두가지 가장 기본적인 대안을 놓고 어떻게 할 것이냐를 많이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처음에는 그당시에 여건이 어려웠기 때문에 돈을 100억 이상 들인다든지 이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좀 뒷전으로 밀려나고 우선 별관에 있는 60억원의 임대 건물만이라도 면해보자. 우리가 산 땅, 우리가 산 땅에 있는 집을 고쳐서 60억의 임대주택을 이사해 보자. 이렇게 저희들이 생각을 해 가지고 그 당시에 별관청사만 이사가는 걸로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20억 요청을 했었습니다. 일관성이 없다고 하지만 그당시 상황으로서 IMF상황에서 임대청사 60억 들어 있는 것을 빼서 우리가 사놓은 땅으로 보수해서 가자, 가장 소박하고 순수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입찰을 통해서 입찰을 통해서 건물을 보수하게 되었습니다. 보수하는 과정에서 또다시 다른 의견들이 많이 쏟아졌습니다. 임대청사만으로 별관만 가면 공무원들이 얼마나 불편할 것이며 주민들은 얼마나 불편하겠느냐? 그렇다면 우리가 최초에 생각한 주민들 불편을 해소하고 공무원들의 행정능률을 올린다는 것에서는 맞지 않는다. 이래서 시작한 것이 구청사건립추진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자문위원회에서 이 안을 검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문위원들이 현장답사 후에 이럴진데 임대청사만 가서 나눠서 근무할 게 아니라 조금 더 돈을 들여서 보수를 해서 전 공무원이 함께 근무하는 청사를 마련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다. 단 안전문제가 20년이 지난 건물이기 때문에 안전진단을 해서 안전에 지장이 없다면 최소한의 돈을 들여서 보수해 가지고 함께 이전하는 것이 가장 현 상태, 그 당시의 상태로서는 가장 바람직한 안이라는 의견을 집약을 했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한 분이 그냥 현재대로 근무를 하고 환경전문가인 한 분이 현청사대로 그냥 근무를 하고 거기는 주차장부지로 활용하는 방안도 있다. 이런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볼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자문위원들 구조안전진단에 이상이 없다면 함께 이사가는 방안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는 혹시라도 구청장이 일방적으로 지시를 해서 별관만 이사갈려고 하다가 전체가 이사가는 계획을 갑자기 지시에 의해서 한 것이다. 이런 오해를 하시는 의원님도 계신 것 같습니다마는 구청장이 최초로 전체를 다 이사가라 하는 지시는 없었다는 것이 그당시 기록이나 그당시 근무했던 과장님 국장님으로부터 제가 듣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졸속 추진되었거나 일관성 없는 추진이라는 의원님들의 질책을 받을 만도 하지만, 내용은 그렇다는 것을 좀 의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이 세가지 대안을 가지고 검토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신축은 사실상 어렵다. 그러면 전체가 이사가는 안, 그러면 이사가지 말고 그 건물을 그 부지를 물류센터라든지 이런 기업에게 임대를 주는 방안도 있지 않겠느냐? 이래서 그 당시에 행정관리국장으로 계시던 김기동 국장이 롯데나 한양이나 현대에 전화를 해 가지고 이러이러한데 이렇게 할 수 있느냐, 물류센터로 쓸 수 있느냐, 그랬더니 도저히 그것은 생각도 못한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청사를 이전하기로 이렇게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미 1차 예산 20억 가지고 입찰한 결과 17억5,000만원에 발주가 돼서 공사를 하다가 중단됐다는 말씀은 더 이상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마는 그 후에 20억 예산이 저희 구청도 감히 생각을 못했고 의원님들께서도 20억을 더 들여서 구청사를 보수해야 된다는 그런 진정한 의미보다는 그 당시 상황, 사회적인 여건 이런 문제때문에 의원님들께서 21억을 더 저희들 청사건립비로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총 예산규모는 41억이 되었습니다. 이것 역시 일관성 없거나 졸속된 행정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실걸로 믿고 있습니다. 공통적인 사항은 여기까지 말씀을 올리고 이재창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일관성없이 추진하는 것은 아니냐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걸로 갈음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이재창의원님께서 민선이전과 민선이후의 적립액은 얼마냐, 아까 말씀드렸지만 민선이전에 623억4,800만원이고 민선이후에 100억원을 적립을 했습니다. 100억원은 아시다시피 98년, 99년도에는 저희가 청사건립기금을 적립할 염두가 없었습니다. 예산액이 17억에 이르렀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상 98, 99년에 적립을 못했습니다. 이재창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사문제는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이임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 지금 120억 얘기이신 것 같습니다. 120억을 들여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공사를 한 만큼 그 효율성이 나타나겠느냐 이런 취지의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120억을 들여서 약 한 4,500평을 보수해서 적어도 20년이상 사용할 수 있다면 그것은 효율성이 있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합니다. 그렇지 않고 834억을 주고 산 땅에 4,500평의 건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21억 들여서 일부만 사용하고 일부는 그냥 두는 것 보다는 120억을 들여서 우리 구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고 우리 공무원들이 행정능률을 제고할 수 있다면 120억을 들여서 4,500평을 보수해서 들어가는 것이 단연 경제적 효율성이 있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임주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 문제는 이해를 해 주신다면 답변을 갈음하고 다음 질문인 불가피한 여러 가지 복합적요인 때문에 임기응변식으로 개 보수하여 사용하려는 것이 아닌가 라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이 문제도 제가 총괄적으로 답변드린 사항으로 갈음하도록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정희의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첫째번, 두번째번, 신청사 건물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창고를 개 보수하여 입주하게 되면 보수비는 120억이 들지만 부지매입비도 834억이상 드는데 경제적 효율성은 맞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참 부끄럽습니다. 저희들이 구청사를 위해서 부단한 노력도 했고 자문도 받았고 열심히 했습니다마는 노력한 흔적이 없는 것으로 비춰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원님 여러분들께 보고를 못 드린 불찰이라고 생각이 되고 앞으로 신청사, 새로운 청사로 이전하기 위한 모든 계획이나 이런 경우에는 의원님들께 사전에 충분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문은 앞으로 더 잘 하라는 질책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경제적 효율성에 대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걸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제적 효율성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비용, 편익 분석기법에 의해서 분석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세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새로운 청사를 건축할 시에 이것은 16층이 되든, 10층이 되든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새로운 청사를 건립하기 위해서는 현재 있는 구조 안전진단상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건물 4,500평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짓는다면 대내외적인 상당히 검소한 우리 강남구정을 펼친다기 보다는 비난의 여론이 높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당장 거기에 따른 재원마련이 어려워질 것으로 봅니다. 재원마련을 위해서는 아까 뒤에 윤정희의원께서 질문하신 말씀이 있습니다마는 1,000억 정도를 들여서 10층 정도 짓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 현재 구정의 형편가지고 1,000억을 적립하려면 적어도 3년 내지 7년 정도 걸려야, 1년에 100억씩이면 10년이고 이자까지 합쳐서 한 8년, 7년내지 그 정도 적립을 해야 되고 또 16층까지 지을려면 상당히 오랜 기간 적립을 해야 됩니다. 그 동안은 그 건물을 그냥 두고 적어도 4 5년 동안은 그 건물을 현 상태로 두고 이 양쪽에서 근무를 하면서 적립을 하면서 설계를 하면서 이렇게 지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구의 요즈음에는 건축문제, 재건축 문제라든지, 주택이나 아파트나 모든 것도 쓸 수 있는 것은 리모델링해서 가능하면 사용할 수 있는 건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이 가장 좋은 이상적인 건물은 주민들이 불편해도 한 4 5년 기다리자, 공무원들이 불편해도 4 5년 기다리자, 그리고 가장 좋은 건물을 짓자, 그리고 우리가 예산을 절약하고 절약해서 빨리 적립을 하자,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마는 과연 그 방법이 우리 주민을 위해서 최선의 방법인가 이것은 한번쯤 모두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2안입니다. 2안은 별관만 이전하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비용편익 분석에 의해서 분석을 해 보면 우리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것, 또 공무원들이 불편을 겪는 것, 이런 모든 것을 생각해 볼 때 최악의 안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너희는 검토도 잘못해서 최악의 안을 선택했지 않느냐 이런 질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당시 여건을 아까 말씀드린대로 감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번째 안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최선의 안은 뭐냐, 가장 빠른 시일 내에 834억을 주고 산 부지를 우리 구민과 우리 공무원이 함께 사용하는 방법이 뭐겠느냐, 그 방법이 곧 120억을 들여서 전체를 보수해 가지고 이전하는 것이라고 저희는 판단을 했고 여러 의원님들 또 여러자문위원들 기술적, 정책적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이것이 한가지 분명한 문제는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누누이 아까 구청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가 가장 현실적인 문제로 만약에 지금 우리가 4,700평 땅을 사가지고 834억을 사가지고 거기에 4,500평 건물을 철거하고 지금 10층이 됐든 16층을 짓는다고 할 때 우리 강남구 잘 한다고 박수칠 사람도 많이 있겠죠. 그러나 많은 비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으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상태로써 가장 적은 비용으로 개 보수해서 우리구정의 전당이 이전을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판단을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질문은 보수후에 빠른 시일 내에 신청사를 짓게 되면 개 보수비 120억, 이사비용 등 상당액이 소멸되고 부지 매입비가 사장되는데 경제적 측면 분석 판단에 대해 질문을 하셨습니다. 방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120억을 들여서 모두 이사가는 것이 그 120억이 소멸된다고 보는 관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120억이 소멸되는 것이라는 것이 옳다는 판단도 과연 누가 내릴 수 있겠습니까? 120억을 들여서 20년 동안 사용할 건물로 가는 것이 그 120억이 소멸된다고 판단할 그런분과 그렇지 않고 효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안과 두가지를 가지고 비교검토해 볼 때 아마 잘은 모르겠지만 저희 구에서는 120억 주고 보수해서 이사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부지 834억이 사장된다고 보는데 절대, 그냥 두면 사장되는 것이지만 우리 모두 이사가서 행정을 본다면 절대 사장되는 것이 아니고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됩니다. 거기에는 구민들이 놀이마당도 할 수 있고 문화마당도 할 수 있고 주차문제를 편리하게 할 수 있고 행정공무원이 좋은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고 좋은 환경에서 근무하게 되면 행정능률이 오르고 그것이 곧 주민들에게 되돌아간다는 그런 논리로 저희들은 이것이 경제적인 손실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사부지는 아파트지구로 신청사 건립시 주민과 마찰등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느냐 질문을 하셨습니다. 사실 이 신청사 건립시에 가장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아시다시피 신청사 부지는 옆에는 고층아파트가 들어서 있고 남쪽으로는 AID아파트가 재건축을 위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바로 서측에는 5층 짜리 복합아파트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법령에 의해서 짓는데 무슨 일이 있겠느냐, 하지만 적어도 주민들의 많은 민원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우선 뒤에 또 질문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 아파트지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용도변경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뒤에 질문이 있기 때문에 그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희가 신축을 한다면 이 과정에서 주변 아파트 주민과 일부 상가의 민원도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함께 해결하는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다섯 번째 관계 법령상 계획하고 있는 건축규모의 지하 4층, 지상 16층의 건물신축이 가능한 지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현 저희 청사부지는 도시계획상 아파트 개발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신축을 해서 좀더 고층화 할려면 관계법에 의해서 아파트 개발지구를 해제해야 됩니다. 해제하고 새로운 용도를 일반 상업지역으로 변경했을때 최대규모는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본 바로는 지상 25층까지 건립할 수 있도록 법령상은 되어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할 때 25층까지는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신청사 건립에 대한 중장기 마스터플랜 없이 개 보수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계획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우리 4,700평 부지에 강남구 청사를 어떻게 짓겠다는 마스터플랜은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마스터플랜을 16층이든, 25층이든 얼마든 마스터플랜을 만들려면 용역을 주어서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타당성있는 결과를 내놔야 됩니다. 위원님들께 저희가 말로 아무리 설명을 해도 그 보다는 객관성있는 자료에 의해서 입증된 마스터플랜을 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1 2년내에 짓지도 못할 마스터플랜을 지금 만들 상황이 아니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그렇습니다. 현재의 사회여건이나 경제적 여건, 또 컴퓨터라든지 전산 인텔리전트 건물, 이런 걸로 보면 앞으로 5년, 10년후는 지금보다 상황이 많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5년, 10년, 20년 후의 계획을 지금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해서 거창한 마스터플랜을 만들어서 주민들에게 이렇게 짓겠다는 것을 밝히기 보다는 현재 있는 건물을 리모델링 해서 우리는 이렇게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이런 대안이 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생각이 미처 미치지 못해서 좀 잘못된 생각이라면 저희들 지금부터라도 10년, 20년후의 장기계획을 용역을 주어서 검토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 생각 같아서. 지금은 그럴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일곱 번째 질문을 하셨습니다. 현 조달청 부지는 아파트 밀집지역에 있고 교통여건도 불편하고 민원인들의 편의시설인 문방구점, 은행, 식당 등 관련 시설이 전혀 없어 많은 불편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겠느냐, 세심한 데 까지 많이 살펴주셔서 정말 저희들은 여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마는 의원님의 질문을 받고 저도 생각을 많이 해 봤습니다. 교통여건이 불편하다, 그건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이냐, 지하철역에서 5분 내지 7분 거리면 된다고 저는 청담역에서, 경기고등학교에서 보면 5분 내지 7분 거리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내버스 노선은 그 지하철 공사가 완료되면 좀더 우리 구민들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그 노선을 조정하거나 그 노선조정이 안되면 마을버스라도 연결해서 대중교통을 연결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 미처 전에는 그런 생각까지 못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은행이나 식당, 관련시설이 길 맞은 편에는 있지만 이 쪽에는 그 옆에 복합건물내에 일부 있기는 하지만 아마 충족하지는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우리구 직원이나 구청을 방문하는 민원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식당을 잘 운영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막연하나마, 막연한 것이 아니라 저희들 식당을 질 좋고 서비스 좋은 영양가 있는 그런 식당을 운영하면 만족스럽지는 못하지만 어느 정도는 해결이 되지 않겠느냐, 해소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 청사가 이전을 하게 되면 그런 세심한 부분까지 잘 살펴서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덟번째, 현 강남구 청사나 조달청 창고동의 개 보수 보다는 현 상태로 일정기간 임대한 후 환경변화에 따라 청사 종합신축계획을 수립한 후 신축할 의지는 없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의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신다면 앞에 답변드린 걸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홉번째는 국가나 광역지방자치단체 사무를 위임받아 처리하고 있으므로 구 청사 건립에 소요되는 일정부분 예산을 국비와 시비 보조를 받기 위하여 어떤 노력을 했는지, 오전에 구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씀하신 중에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순 시장 재임시절에 서울시복지5개년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그 복지5개년계획 내에는 각 자치구에서 복지센터나 문화센터나 체육센터, 주민을 위한 그 런 문화복지시설을 건립하게 되면 30%에서 70%까지 서울시에서 보조를 해 주겠다는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그 당시에 제가 기획실장으로 있으면서 회의에 참석을 했었습니다마는 강남구나 중구는 여기서 제외를 한다고 해서 중구청 기획실장이 "중구의 경우도 다른 구보다 재정형편이 낫지를 않다, 오래된 건물이 있는 도심지역이기 때문에" 하고 항의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구는 그 후에 사실상 요청을 해 봤지만 받지를 못했습니다. 다만, 청사문제는 저희들이 부끄럽습니다마는 시에다 요청은 못해 봤습니다. 청사를 전면적으로 신축을 할 경우에 요청을 할 수 있으나 참 부끄럽습니다마는 아직 시에다가 개 보수 문제라든지 이런걸 하면서 요청은 못해 봤습니다. 윤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셔서 저희가 실무 담당과에 문의를 한 결과 아까 지적하신대로 그 3개 구청 외에는 그 이후에는 한 번도 보조금을 준 적이 없다. 따라서 강남구가 지금 신축을 한다고 그래도 아마 주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런 실무적인 답변만 저희가 의사교환을 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대형으로 신축을 할 경우에는 아까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국가 위임사무도 보고 서울시 위임사무도 보니까 우리에게 청사보조비를 달라, 하는 요구를 강력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고 저희 입장에서 보면 서울시에서 일정부분을 보조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청사신축 계획을 재검토하여 가까운 시일내에도 신청사 주변이 아파트 재건축 시기에 맞추어 건축규모와 신축비용을 감축, 새로운 마스터플랜을 제시하여 신축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인근 AID아파트나 그 옆에 있는 주상 복합건물이 언제쯤 재건축이 될려는지 아직 구체적으로 제가 상황판단은 못해 봤습니다마는 이런 계획도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은 합니다마는 아까 누누이 보고 드렸듯이 현 상태에서는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한 번쯤 이사가는 것을 진지하게 생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좀 미흡합니다마는 청사문제에 대해서는 이상 답변을 마치고 다음에 이재창의원님께서 구청장의 업무추진비 사용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재창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구청장의 업무추진비는 두가지가 있죠. 기관운영과 필요한 공적용도로 사용토록 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지침에 의거하면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아까 행사에 참석하는 행사 비용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통상적인 조직운영과 홍보 및 대민활동, 유관기관과의 협조, 직무수행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포괄적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제반경비로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사용되고 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구청에서 주관하는 대단위 시책추진사업이나 주요 투자사업, 각종 주요 행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경비로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업무추진비 문제에 대해서는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성백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사행정과 관련한 내용, 네가지 부분으로 묶어서 질문을 해 주신 걸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성백열의원님의 지적이 참 많은 부분이 옳은 지적이었습니다. 어제 김형수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오늘도 성백열의원님, 이임주의원님, 윤정희의원님 세 분이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도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총괄적인 답변을 드리고 개별적으로 의원님들 질문에 소상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번째 질문 중에는 이번 승진발령시 공무원법의 규정을 무시하고 격려 50%를 적용하여 승진임용한 법적인 근거 및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우선 공무원의 승진은 시험승진과 심사승진으로 구분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승진요건은 계급별 최저근무년수와 승진의 제한사유가 없는 자에 대해서 지방공무원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교육점수 이 세가지를 해서 공무원 서열을 매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까 이임주의원님께서 이미 잘 아시는 바와같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그 외에 가점제도라는게 있습니다. 특수지 근무가점이라든지 또는 훈포상 근무가점이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지금은 공무원들이 제가 알기로는 도서벽지에 이런 특수지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가점과 지금 감사분야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가점 등 몇 가지만 빼놓고 전에 있던 가점은 훈포상에 대한 가점도 없어졌고 근무지 가점도 지금 없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가점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100점이 넘는 경우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경력편중은 연한에 따라서 월 얼마 곱하기 점수가 나옵니다. 또 공무원 교육은 공무원 교육원에서 점수를 받은 점수에 환산을 해서 20%를 환산해서 점수가 나옵니다. 다만, 근무평정은 직근상사와 그 기관의 장이 근무평정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A라는 공무원이 얼마나 성실하게 근무를 하고 그 근무평정을 하는 기준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문제의 핵심은 이 사람이 얼마나 성실하냐, 우리구에 5급 공무원이 30명이 있으면 그 30명중에서 어떤 사람이 제일 성실하냐, 그래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1, 2, 3번 서열 점수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공무원 생활 35년간 했지만 그 근무평정이 과연 자로 잰듯이 반듯반듯하게 되고 있었느냐, 사실상 이건 평정자의 주관에 따라서 많이 좌우가 되는 제도입니다. 이 근무평정 자체가. 여기도 뒤에 공무원들 앉아 있고 우리 강남구청 공무원들 모두 있지만 근무평정을 받고 내가 일한 만큼 만족한 근무평정을 받았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까 성백열의원님은 10%라고 생각을 했는데 수를 받는, 수 받는 10% 그 직급의 10% 밖에는 만족한 사람은 없습니다. 기존의 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근무평정이라는 자체가. 따라서 이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걸 제가 합리화 시킬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뒤에 격려에 대한 문제점도 제가 지적을 하고 문제점에 대한 개선책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우선 근무평정이라는 제도가 그렇고 이건 다분히 상사의 주관에 의해서 평정되는 경우입 니다. 평정이라는 자체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개방적 사고방식을 키우기 위해서 격려제도라는 인센티브를 도입하게 됐습니다. 구청장님께서 민선 부임 이후에 격려제도를 활용을 검토하라는 단계에서 저희도 몹시 당황했습니다. 당황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불법은 아닙니다. 당황을 해서 어떻게 하면 격려제도를 활용할 수 있겠느냐를 연구 검토해서 그동안 꾸준히 참 많은 개선과 시행착오도 있었고 많은 개선에 의해서 지금은 저희구 나름대로 격려제도가 정착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근무평정을 할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격려의 순서에 따라서 격려의 실적에 따라서 근무평정이 서열이 정해집니다. 이것은 격려를 A라는 사람이 더 많이 받아서 점수가 높은데 B라는 사람이 더 좋다라고 해서 B라는 사람을 1번 주고 A라는 사람을 2번준 그런 룰이 깨진 예는 아직까지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 강남구에서는. 그 순서에 의해서 그 룰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장점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질문 문안속에 공무원의 사기앙양이라든지 제도를 개선할려고 하는 적극적으로 일하려고 한다든지 다 질문과정에서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그 장점에 대해서는 제가 더 말씀을 안 드려도 의원님들께서 질문과정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적어도 이 격려제도를 운영하면서 기관장이 인사의 공정성, 투명성, 객관성, 신뢰성은 확보가 된 셈입니다. 구청장이라 할지라도 격려에 의해서 매겨진 기준에 의해서 매겨진 그 기준을 위반할 수 없다. 적어도 자의적인 판단은 있을 수 없다. 이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그것이 곧 기관장의 전횡이라고 볼런지 모르지만 그 격려를 받는 내용과 격려심사라는 등급사정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고, 공정하고, 신뢰성을 가진 기준에 의해서 격려가 등급이 매겨지고 점수가 주어진다면 이 제도는 가장 합리적인 제도로 정착이 돼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문제는 50% 승진서열에 과거 연공서열에 의해서 하던 것과 격려 점수를 50%를 반영하는 것은 성백열의원님이나 이임주의원님 말씀이 너무 지나친 배분이 아니냐 이런 취지로 저는 들었습니다. 이런 취지는 뒤에서 개선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이번에 249명으로부터 직원들로부터 의견을 받아가지고 개선하는 문제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성백열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5급 승진임용시 결원이 3명이면 인사규정상 4배수인 승진서열 12번까지 승진심사 대상이나 6급 주사직원중 서열이 18번인 주사를 승진심사 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해서 6명을 하지 않았느냐 이런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런 승진문제를 저희 행정공무원인 총무과장이나 행정관리국장이 법에 없이 6명 시켜라, 구청장이 지시한다고 해서 그거 시킬 공무원은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 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인사 지방공무원임용령 35조2항하고 서울시 지침을 보면 1년 단위로 퇴직예정자 및 최근 3년간 5급이상 공무원의 연평균 퇴직률을 산출해서 승진예정 인원을 확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 뜻은 무슨 뜻이냐 하면 예를 들어서 한달 후에 자리가 나고 두달 후에 자리가 나고 석달 후에 자리가 난다면 한달에 한명 뽑고, 두번째 가서 한명 뽑고, 세번째 가서 또 한명 뽑으면 그때 그때 서열이 바뀌어질 수 있고요. 그것은 더 행정의 복잡성과 공무원들의 승진에 대한 그때 그때 자주 그게 있기 때문에 그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로 이런 지침이나 이것이 마련이 된 겁니다. 따라서 적어도 5급으로의 승진 적어도 관리자로서의 승진은 1년에 한 번씩 기준을 정해서 그 결원과 1년내에 결원이 될 대상과 3년이내에 퇴직률을 감안했을 때 올해는 얼마가 그만 둘 것이다 라는 예측을 해서 승진예정 인원을 확정하도록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도 이번에 퇴직 여기 있습니다. 결원 1명에 퇴직예정인원 7명, 명예퇴직 4명, 정년 3명을 합한 총 8명의 1년이내에 8명의 사무관이 자리가 생길 것으로 예측을 했습니다. 이 근거는 저희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번에 2차 구조조정을 하면서 과 2개를 줄여야 됩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8명에서 2명을 빼서 6명을 승진예정인원으로 확정한 것입니다. 이건 진짜 믿어주십시오. 저희가 3명만 시켜야 될걸 특정인을 위해서 6명을 시키거나 이것은 제 양심상 개인양심이 아니고 공무원 양심상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그때 그때 한두 명이라도 시키는 것이 좋은 점도 있겠지요. 그런 점도 있겠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규정에 따라서 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승진대상자의 선정도 지방공무원임용령 38조3항의 규정에 의하면 승진예정 인원이 몇 명일 때는 몇 배수에 플러스 얼마, 몇 배수에 플러스 얼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면 그 기준에 맞춰서 한겁니다. 승진예정 인원이 6명일 때는 6명에 그 배수를 곱해서 거기에 비율을 보태서 23명이 나온겁니다. 임의로 23명을 정하면 저희가 법을 어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3인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는데 그것도 절차는 인사위원회에서 물론 인사위원은 외부인을 포함한 인사위원회입니다. 강남구인사위원회에서 아까 말씀드린 서열과 격려점수를 합쳐서 나온 서열을 제출을 해서 거기서 심의를 해서 했기 때문에 적어도 그 기준은 다를 망정 아까 말씀드렸듯이 격려점수가 50%가 반영이 되기 때문에 순위가 바뀌었다 라는 것은 있을 수 있지만 이 과정에서 어떤 누구를 특정인을 시켜주기 위해서 어떻게 어떻게 했다는 이런 것은 절대 없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있어서도 안되고요. 그리고 아까 참 좋은 질문해 주셨는데 음지에서 묵묵히 일하는 공무원들의 불만해소대책이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격려를 시행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습니다. 국무총리 표창을 받은 사람, 구청장 격려를 받은 사람은 점수를 주고, 국무총리나 장관이나 시장표창 받은 사람은 점수를 안주고 이건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무총리이상 격려를 받은 사람은 평점 A를 주고 장관이나 새서울 봉사자상을 받은 사람은 점수 B를 주고, 구청장 표창을 받은 사람은 C를 주고 기타 유관기관의 표창을 받은 사람은 C이하를 주고 또 음지에서 고생하는 공무원들을 위해서 부서장이 추천권을 갖습니다. 동장, 과장이, 부서장이 추천을 했을 때 등급에 따라서 B도 줄 수 있고, C도 줄 수 있고 이걸 딱딱 정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구, 동 민원창구에 장기간 무사고 근무자는 6개월에 1할씩 격려를 준다. 또 가중치 격무부서 지역경제과나 재활용과나 교통행정과나 주택과나 예산팀 같은 데는 밤새워 일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그런 팀에게는 또 가중치를 부여한다, 그리고 음지에서 하는 사람들 3개월마다 분기별로 한 번씩 그리고 또 그거가지고 다른 사람과 경쟁에 불리하다, 불리합니다, 솔직히 더이상 발굴을 안해 내면, 그래서 6개월에 한 번씩 반기별로 실적평가를 합니다. 실적평가를 해서 거기에서 진짜 우수하게 열심히 일한 공무원을 찾아내서 반기별로 또 격려를 주고 있습니다. 민원창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금을 재산세가 납기에 재산세를 많이 받는데 동직원들이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럼 그거 평가를 해서 많이 받은 동순으로 해서 격려를 주고 있습니다. 이래서 최소한도 열심히 일하는 사람, 모든 공무원에게 혜택이 적어도 골고루 돌아가서 자기 자리때문에 불편이 있는 이런 공무원들의 불만은 어떻게든지 해소해 보자 하는 노력을 그동안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이 구체적인 사항은 개별적으로 별도로 요구하시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반복적인 업무 이런 거 하는 분들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격려제도에 대하여 강남구 전직원을 대상으로 무기명 설문조사를 해서 폐지 및 개선할 용의는 없는가, 또 이임주의원님께서 구청장 격려제도를 획기적으로 대폭 개선하여 운영할 의향은 없는가 이것 쭉 저희들이 그동안 해온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생략을 하고 두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하다보니까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저희 구청장을 비롯해서 구간부들에게도 다 그런 불만의 목소리, 비판의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못 듣는게 아닙니다. 그래서 좀더 합리적으로 개선을 해 보자. 특히 우리 부구청장님께서 시에 계시다 오셔가지고 이 제도를 보고 쭉 운영을 몇번 해 보면서 합리적으로 개선을 해 보자. 또 구청장님께서 확대간부회의에서 공식적으로 지시를 하셔서 했습니다.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했는데 우선 일차적으로 전직원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각 과, 동, 부서별로 전부 해 가지고 무기명으로 266명, 격려에 대해서 의견이 있는 사람, 개선할 점이 있는 사람, 또 폐지해야 된다는 모든 의견을 포함해서 제출을 해라, 무기명도 좋고 이름을 써도 좋다 그래서 들어온 것이 255명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거기에 보면 유형별로 보면 각자 쓴 거기 때문에 그래 그걸 가지고 전부 정리를 해서 그대로 놓고 태스크포스팀 거기에는 총무과장만 참석한게 아니라 총무과하고 인사계 담당만 참석한게 아니라 동장, 과장, 계장 이렇게 전부 해서 골고루 섞어가지고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서 거기서 간추리고 간추렸습니다. 간추린게 9가지로 요약이 됐습니다. 누구걸 무시하는게 아니라 유형을 분류해 보면 9가지 유형으로 분류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그걸 또한번 구청간부회의에서 대책회의에서 이걸 봐가지고 유형별로 검토를 해 가지고 개선안을 만들어서 그냥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만들어 가지고 다시 전직원을 대상으로 하되 1,500명이 다 올 수가 없기 때문에 과별, 동별로 직급별로 원하는 사람들을 추출을 해서 논현문화복지회관에서 그걸가지고 토론을 부쳐서 거기서 최종안이 나오는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개선점을 만들려고 지금 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아마 늦어도 9월중에는 그런 방향으로 개선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렇게 해도 격려로서 혜택을 열심히 일해서 격려가 유리한 사람이 있고 불리한 사람은 나오게 마련입니다.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걸 최소한도 직원들 의견을 수렴하려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또 이임주의원님께서는 주민들에게 이임주의원님이신지 죄송합니다. 어느 의원님께서 주민들에게 물어봤느냐 이런 말씀을 어느 분이 하신 것 같은데 안 하셨나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격려제도에 대해서 지난번 신문에 나고나서 주민들에게 격려 한번 물어봤습니다. 8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격려제도 우리 구에서는 공무원들의 이러 이러한 무사안일과 이러이러한 것을 이렇게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일보에 났을 때 그때 했습니다. 하고 답을 했습니다. 그 설문조사 문항도 여기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만든게 아니고 설명을 해서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제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좋다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라고 긍정적으로 응답한 인원이 83%였습니다. (

의석에서-주민이 그걸 뭐 압니까? 우리 의원들 처음 보면 얼마나 좋은 제도인데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모자라는 것은 보충질문으로 말씀하세요.

그래서 주민들에게도 설문조사를 해서 83%가 긍정적인 응답이 있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성백열의원님께서 일용직 퇴직금지급과 관련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아! 이임주의원님께서. 그러면 이임주의원님 격려제도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끝내고요. 교향악단 운영방향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의석에서-답변을 하십시오. 나중에 답변이 불충분하면 보충질문하도록 할테니까) 이임주의원님께서 아까 강남교향악단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강남구교향악단이 97년도에 창단이 돼서 지금 창단 2년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번 4월달에 예술의 전당에서 공연을 했습니다마는 저는 음악을 잘 모르지만 음악하는 참석했던 분들이 우리 강남구의 교향악단 수준이 상당한 다른 어떤 지방교향악단 만큼의 수준에 도달했다 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은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따가 또 보충질문을 하실지 모르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임주의원님께서 비디오를 방영하시면서 인근 송파구에서 실시했던 문화행사와 저희구 문화행사를 비교를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송파구에서 개최한 잠실벌 음악회 및 풍납골 열린음악회 등은 구청에서 주민에게 제공한 문화행사인데 연 예산이 5,000만원입니다. 5,000만원의 예산을 동별로 450만원씩 배정을 해서 한동에 450만원씩 예산이 든 겁니다. (

의석에서-국장님! 지나가기 전에요 한가지 문의하겠는데요. 우리 구청에서 영문합의서와 국문합의서를 따로 따로 하자고 그러니까 저쪽에서 맨 처음에 놀라고 의아해 하다가 승인을 했다고 그러는데요. 구청에서 영문판 합의서와 국문판 합의서를 따로 하자고 그런 것은 구청장님이 갖고 계시는 어떤 내용, 복안 왜 따로 하자고 했는지 그 상황을 좀 설명을 해 주실 수 없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뭐 제가 그 현장에 없었고, 또 당시에 추진을 안해서 뭐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특별한 의미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구요. (

윤정희의원님! 그 부분은 가능하면 답변이 부족하면 보충질문으로 갈음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확인을 해서 윤정희의원님께 개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맨 끝 부분입니다마는 UCR측에서는 거의 모든 비용을 강남구청에 부담지우는 경향이 있는데 유학생들의 학자금을 줄이는 구청의 당초 의도와는 달리 오히려 외화유출 창구로 전락할 우려는 없겠는가 하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김희선의원님께서 질문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만약에 이것이 학자금을 줄이겠다는 의도와 달리 외화유출창구로 전락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절대 그런 일은 없도록 되어 있고 앞으로 없도록 운영이 되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구리와 거북이 문제는 아까 구청장님께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생략을 하겠습니다마는 다만 그 표현을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봐 주시면 됩니다. 그 청거북이가 잠깐만 제 말씀은요. 호수나 자연생태가 좋은 강가로 올라와서 사는 것이 청거북이는 그렇게 한답니다. 그건 무엇을 뜻하냐면 우리 양재천이 청거북이가 올라올 수 있을 만큼 생태계가 좋아졌다 라는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좀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에 너무 방해하지 마세요.

네. 그러시고 윤정희의원님 끝으로 격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 아까 질문하신 부분하고 조금 달라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격려를 상신할 때 상신자의 주관을 완전히 배제할 수 있는 객관적 근거가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격려를 우리 직원들이 격려를 했을 때 격려라고 구청장님께서 격려를 해 주시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기획감사과에서 조사를 해서 심사위원회에 회부가 됩니다. 그런데 기획감사과에서 조사할 때에는 단순한 조사보다도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아까 성백열의원님이 지적을 하셨어요. 다른 사람의 공적에 묻어서 올라 오는 직원이 없는가 그것은 가려냅니다. 그리고 그 격려 자체가 격려의 건이 아니고 허위보고가 있거나 과장된 보고가 있을 때는 그런 사항을 조사를 해서 심사위원회에 올립니다. 그러면 심사위원회에서 저희 국장들이 구청장이 격려라고 격려를 주도록 되어 있지만 감사과에서 조사를 했고 저희 국장들이 판단을 해 본 결과 이것은 격려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제외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격려를 심사하고 등급을 정하는 것은 그 심사위원회에서 엄격하게 적용을 하고 있다는 것을 언제 한번 우리 국장들이나 동장, 과장들이 모여서 1심사나 2심사 심사위원회하는 데 와 보시면 고성도 오가기도 하고 잘못됐다는 비판도 하고 이것은 잘 됐다 라는 것도 하고 해서 저희들이 적어도 이 심사만은 객관적으로 공평하게 해야 되겠다는 마음자세만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디 기계처럼 딱 짤라 진다고 객관적으로 어떻게 입증이 될는지는 모르지만 진짜 그런 심정으로 저희가 격려심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여기 결과는 전자문서를 통해서도 하고 이렇게 지금 공개를 다 합니다. 우리공무원들 어디 가서 물어보든지 너 격려 몇 개 받았냐 하면 다 압니다. 그래서 공개하고 있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구요. 한가지만 더 성백열의원님께서 아주 유형을 잘 적어주셨습니다. 예를 들어 격려 그러면 주민에게 말씀드려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겠지요. 있겠지만 저희들이 지금 보면 격려건수로 사람 수가 아닌 건수로 보면 한 4,100여건이 됩니다. 그런데 주민감사편지에 의해서 격려를 받은 건수는 123건입니다. 그래서 보면 약 3%가 격려 감사편지에 의해서 격려를 받았습니다. 물론 등급은 낮습니다. 등급은 낮게 받습니다. 그러나 이 730명이 전부가 조작된 격려 감사편지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전체 중에서 3%가 감사편지에 의해서 격려를 받았는데 그 3% 중에 과연 몇 %가 아까 부당하게 편지를 보내게 해서 격려를 받았느냐? 전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전체의 3% 중에 3%의 일부에 그런 감사편지를 보내도록 한 사람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앞으로 이 감사편지에 대해서 지금까지도 진위여부를 당사자한테 물어볼 수는 없습니다. 물어봐서 내가 그렇다고 할 수도 없고 저희가 그 심사하는 과정에서 저희들 국장들도 이것 심사를 하다보면 대충 정황이나 이런게 판단이 되고 감사과에서 일부 확인도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은 앞으로 없을 것입니다. 또 아까 개선안을 만든다고 그랬는데 끼어넣기식의 이런 격려 이런 것은 저희 심사위원회에서 최선을 다해서 배제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소 미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마는 죄송합니다. 너무 오랫동안 답변을 드려서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제 나름대로는 의원님들 한분 한분이 말씀하신 것을 좀 답변을 드렸고 일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구청 주장이 터무니없는 그런 계획이나 이런 거라기 보다도 저희들 구청공무원들도 나름대로는 고민 고민 끝에 나온 안이라는 것, 모든 계획이 즉흥적이나 이래서 나온 것은 아니라는 것, 그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좀 너무 주장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의원님들께서 좀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저도 이 아마 두시간 이상 의회에서 답변을 하면서 여러 가지 갈등이 많았습니다. 좀 간략하게 어떻게 할 수는 없을까 하는 방법도 연구를 해 봤지만, 의원님들의 질문에 그렇게 할 수도 없고 해서 너무 장시간 말씀드려서 송구스럽기도 하지만 또 한편 의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장 2시간 동안 성실한 답변을 하고자 애쓰신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조복형입니다. 김경자의원님, 이재창의원님, 이임주의원님, 임성임의원님께서 그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성심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경자의원님께서는 음식물쓰레기 사료화시설, 지하수 설치공급에 대한 내용과 수질개선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구에서는 자곡동에 음식물쓰레기 사료화시설 지하수공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목적은 사료화시설의 냉각수로 공급을 하고 사료화시설 주변의 환경 정비 등에 사용하기 위해서 지하수를 개발했던 것입니다. 지하수 설치공사는 1,57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시설규모는 하루에 50톤의 용수량과 지하 150m 규모로서 99년 5월 31일 착공해서 8월 2일 준공을 했던 것입니다. 동 시설의 사용량은 하루에 20톤으로써 사료화 시설의 냉각수로서 저희들이 서울시보건연구소에 수질검사 의뢰한 결과 생활용수 기준에는 적합하다고 통보가 됐고 그동안 1개월 동안 사용한 결과 기계에도 전혀 이상이 없었습니다. 다만 보다 나은 수질을 위해서 전문수질검사기관에 성분분석을 재의뢰해서 그 결과를 분석해서 수질개선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아파트형 무공해 공장 건설추진에 대해서 토지매입이후 지출된 예산규모와 또 계획변경, 설계변경의 사유 그리고 그 향후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수서동 730번지에 위치해 있는 아파트형 공장부지는 95년 말에 시로부터 저희들이 매입을 했던 것입니다. 95년 12월 27일 계약당시 부지 매입가격은 35억7,400만원이었으며 96년 12월 7일 구획정리사업 완료후 수정계약 체결시 정산결과 대금 감소분 4,382만원이 발생해서 세입조치를 했던 것입니다. 첨단 산업센터 건립에 대한 규모, 지역주민 및 입주대상 기업에 대한 여론을 수렴하여 학술연구원에 용역을 주어서 연구를 하였으며 이에 대한 용역비로는 4,75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97년도에는 아파트형 공장 설계비로 8억원이 예산에 확보되었습니다마는 건립재원 확보 곤란으로 사용치 못하고 불용처분 됐으며 그 이후 사업변경이나 예산편성 사례는 없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나 97년도말 국제경제에 위기가 닥치면서 동사업추진도 어려움에 처해서 민자유치를 하는 방안으로 선회되면서부터 지금까지 오게 됐던 것입니다. 1999년도 현재 첨단산업센터를 건립하려면 평당 건축비가 400만원이 계상이 되기 때문에 약 40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향후 대책으로는 서울시나 중소기업청에서 각각 운영하고 있는 아파트형공장 건립지원자금과 기타 설비 등 정보지원 정책중에 수혜받을 수 있는 모든 정보를 수집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동 건립부지는 무단점유됐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사실을 조사해서 관계 규정에 의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재창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재창의원님께서는 공공근로사업 즉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은 국장은 답변하지 않아도 좋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도 두가지는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이 저희들이 봉급을 10% 정도 감액시켜서 구비를 28억을 마련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국가나 시에서 현재까지는 35억이 지원이 됐습니다. 앞으로 더 지원이 된다면 약 60억 정도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총 80억원의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과가 별로 없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고 타구의 예를 들면서 중소기업에 공공요원을 배치해서 생산성도 높이고 개인의 능력도 개발할 수 있는 이런 좋은 기회를 한 번 활용을 해 봐라 이런 말씀이 있었고 또 동사무소에 공공근로인원을 너무 배치해 가지고 많이 배치해서 업무에 오히려 지장을 주고 있다. 이런 지적 사항도 해 주셨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구에서도 현재까지 단순노무인력의 지원을 희망하는 즉, 공공근로요원입니다. 중소 기업체 지원하는 것이 전부 14개 업체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50여명이 필요로 하는 55명의 인력을 저희들이 기 지원을 해주어서 산업체에 저희들이 활력을 넣어주고 있고 향후라도 공공근로인력의 지원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체가 있으면 저희들이 예산의 범위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지원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각 동사무소의 과다한 공공근로 인력이 지원을 해 줬기 때문에 오히려 업무에 지장이 있다 했는데 저희들은 국가시책사업으로 99년 6월부터 9월말까지 짧은 기간동안에 추진되고 있는 주민등록증 갱신사업을 위해서 이분들을 배치를 했습니다. 그 분들이 할 일들은 화상입력이라든가 또 지문입력에 필요한 고학력 미취업자 300명을 각 동에 배치해서 그 기간내에 사업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배치해서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임주의원께서 질문하신 강남자원회수시설 사전분리소각시설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남자원회수시설 소각전, 소각전에 사전에 분리시설을 설치하는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99년 1월 28일 우리구와 일원동 주민협의체와 간담회시에도 건의된 사항으로서 99년도 2월 1일 주민협의체 의견을 시에다 저희들이 공문으로 진달을 한바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은 쓰레기 자체가 침수수가 없고 사전분리배출을 하지 않는 유럽 일부 국가에서는 설치 운영중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 청소정책이 봉투에 별도로 분리해서 재활용할 것은 재활용하고 또 소각할 것은 봉투에 넣어서 종량제를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그렇기 때문에 당초에 설계에 이게 반영이 되어 있지 않았어요. 이러한 건의가 계속되자 99년 6월 2일 주민협의체와 서울시환경관리국장과의 간담회를 가질 기회가 있어서 건의가 됐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주민들이 소각전 사전분리시설 설치에 대한 전문가의 추천 등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 오면 한 번 검토하겠다 하는 그러한 대화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도 다시 한번 시에 건의를 하겠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임성임의원님께서 역삼동 개나리아파트 주변에 대형 할인매장인 월마트 개설에 대해서 교통대책과 주민의 쾌적한 환경침해에 대한 대첵, 그리고 학생들의 등 하교 안전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성임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그 월마트는 99년 7월 22일자로 개장이 돼서 차량이 많이 증가됐습니다. 그로 인해서 주변교통이 혼잡하고 인근 주민들의 환경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구에서는 이에 대한 교통대책과 주민 환경침해 대책으로 주민교통량 감소를 위해서 셔틀버스 7대를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불법주차 예방을 위해서 구청 및 동 주차단속원들을 투입해서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주말에는 단속인원을 증강해서 교통이 원활히 소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3월 17일자로 인접 개나리아파트 앞 교차로 등에 좌회전 포켓 설치후 동시신호를 분리신호로 변경운영토록 강남경찰서에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실현되지 않았다고 말씀을 올릴 수 있겠습니다. 교통량 증가를 최대한 억제할 수 있는 전자 상거래 추진도 저희들이 업주측에 권장을 하고 있고 또 특판행사를 하더라도 교통이 복잡하지 않고 한가한 시간대에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업체와 대화를 하고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들의 등 하교 안전대책으로 업소주변 통학로에 안전통행을 위한 교통안전휀스를 설치를 했으며 업소에서 소속 교통 안전요원 2명을 등 하교 시간대에 고정적으로 토성초등 학교 앞 건널목에 배치해서 학생들의 안전에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고 보고를 드립니다. 더군다나 역삼2동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주민 스스로 주민감시단을 편성을 해서 주변의 불법주차, 계도 등 주민이 불편한 이런 사항들은 매일 점검을 해서 관계기관에 시정할 것을 또는 건의도 해 주셔서 주민불편해소를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도 저도 여러번 나가봐서 같이 근무를 해 봤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주민감시단을 이끌어 주시는 의원님은 안 계십니다마는 김기정의원님을 비롯해서 참여 주민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심관종입니다. 김경자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일원수서지역 도시환경문제 및 발전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환경 문제에 대한 답변으로 일원동 소각장 및 폐기물처리장은 서울시와 우리구에서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서 지금 추진중에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 시설은 서울시와 우리구가 유기적으로 협의하여 소각장 운영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다이옥신 제거설비를 허용기준치 입방미터당 0. 5나노그램입니다마는 그 이하인 0. 1나노그램으로 시공중에 있습니다. 또한 소각장 내에 비산제 고형화설비를 설치하여 비산제를 고형화 처리함으로써 비산제에 포함된 중금속의 배출을 최소화하고 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은 설치위치를 주택 밀집지역이 아닌 율현동 141번지 1호에 4필지(개발제한구역 내)에 설치토록 추진 중에 있으며 동 시설에서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먼지, 악취, 수질오염 등에 대하여는 음식물 쓰레기를 사료화하여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고 기타 오염시설에 대한 대책을 철저히 강구하여 주민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동지역에 이러한 공해요인 시설물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일원수서 지역은 대부분이 81년이후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되었으며 대부분이 아파트단지로 개발된 주거기능의 지역이고 기타 개발 제한구역, 자연녹지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에는 지금 생활에 필요한 유통, 문화, 체육, 청소년, 노인, 장애인들을 위한 지역발전이 되어 있지 않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역여건상 상업기능의 시설을 유치할 수 있는 상업용지가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대형 유통시설이나 문화체육시설, 편의시설이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우리 구에서는 99년 2월 8일 개정된 건축법 규정에 의해서 택지개발지구나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 등 사업이 완료된 후 10년이 경과한 지역은 도시설계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그게 지금 언제까지냐 하면 내년 5월 9일까지 한시적으로 되겠습니다. 9일까지 도시설계구역으로 지정토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원수서지역은 대부분이 택지개발지구로 도시설계 구역지정 대상지이며 현재 구역지정을 위한 주민공람을 마치고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상정된 상태에 있습니다. 향후 도시설계 작성시 의원님들의 의견을 도시설계작성에 검토 반영토록 노력하겠으며 또한 도시설계자문위원회의 해당지역 의원님을 위원으로 위촉해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 효율적인 도시설계작성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경자의원님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차갑 의장, 김진수 부의장과 사회교대)

건설교통국장 이창렬입니다. 이재창의원님과 윤정희의원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재창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안등 관리실태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안등 관리업무는 구청에서 일괄해서 직접 관리를 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점차 물량이 많아지고 지역이 넓어짐에 따라서 89년 6월부터 서울시 전역이 동사무소에서 관리하도록 방침이 결정되어서 현재 시행을 하고 있는 그런 사안입니다. 보안등 보수업체 선정방법에 대한 사항은 98년도까지는 동장이 보수업체를 임의로 선정해서 운영해 온 결과 그 간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되어서 99년부터는 주민대표가 참여하여 주민이 직접 보수업체의 실적과 능력 등을 판단해서 업체를 선정하는 것 뿐이지 업체 복수선정 등 다른 모든 면에서는 종전과 달라진 것이 없다는 것을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금년에 선정된 업체가 여러 업체가 선정됨으로 해서 1개 업체당 물량이 적어진 부분이 있어서 업체내부에서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에서 업체선정을 할 때 문제된 특혜시비의 민원을 없애고 IMF이후 보안등 보수를 희망하는 업체가 많아졌기 때문에 이들에게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금년 연초부터 각 동별 보안등 보수 희망업체를 공개모집을 해서 주민대표로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주민이 직접 보안등 보수업체를 선정토록 제도를 개선해서 선정방법을 투명하고 공정한 소위 아이스댄싱 방식으로 선정된 업체를 상대로 해서 수의계약에 의해서 여러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선정위원회구성 및 선정과정에서의 문제점은 별로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안등 보수업체 선정위원은 동을 대표하는 지역주민을 선정위원으로 위촉케 하여 심사하기 전 보안등 보수 희망업체의 보유장비, 인력, 그리고 보안등 보수경험, 재정의 건실도 및 업체현황을 선정위원이 알 수 있도록 제시하였으며 또한 98년말 당시 보안등을 담당하던 직원 대부분이 인사발령되어 교체된 상태로 직원 얼굴 보고 선정되지는 않았다고 생각됩니다. 이재창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보수업체 중 기술자가 없는 업체가 12개 업체라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보안등 보수 희망업체를 공모할 때 모집대상을 제2종 전기공사 면허업 소지한 업체를 자격요건으로 저희가 선정을 했기 때문에 전기기술자 보유는 면허관리상 필수조건으로서 전기기사 2급이상 1명, 전기기능사 1명 이상을 보유하도록 규정되어 전기기술자없이 보수하는 업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륜차없이 다니는 업체가 8개 업체가 있다 라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보수업체 선정시 사전에 장비보유 현황을 선정위원회로 제출토록 하여서 업체를 선정할 때 점수로 반영되어 선정했기 때문에 결격사유로는 볼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실제로 보안등 수리시 보수 자재 및 보수 장비 적재문제로 소형트럭을 이용해서 수리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이륜차는 주로 야간순찰에 사용되고 있는 실정으로 이륜차 미보유 업체는 소형트럭 및 승용차를 이용해서 순찰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없으나 이륜차가 없는 업체는 보유하도록 권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의원님께서는 예산회계법에는 공개경쟁이나 수의계약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아이스댄싱 계약방법을 택하여 보안등 관리가 엉망으로 되었는데 법을 어기고 이를 망친 책임은 누가 질 것입니까? 라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예산회계법에서는 계약의 방법을 공개경쟁이 아니라 일반 경쟁입찰과 수의계약으로 이렇게 규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이스댄싱 방법에 의해서 업체를 공모한 업체중에 아이스댄싱 방법에 의해서 주민대표로 선정된 선정위원회에서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예산회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반경쟁입찰적 성격과 또 한가지 수의계약 방법을 두가지 방법을 절충한 가장 투명하고 합리적인 방법에 의해서 체결된 그런 업체라고 저희는 이렇게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아이스댄싱 방법 그 자체가 계약방법이 아니고 저희가 공모에 의해서 희망업체를 공개적으로 모집했다는 것이 일반경쟁입찰적 성격이고 그 다음에 수의계약으로 아이스댄싱 방법에 의해서 선정된 업체를 수의계약으로다 저희가 계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일반경쟁입찰적 성격과 수의계약이 혼합된 그런 하나의 계약의 성격을 가진 내용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방식에 의해서 체결된 계약방식이 법에 어긋났다든가 예산회계법을 저희가 도외시 했다든가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문제점으로 지적하신 11개 업체가 26개동과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보수비 분산 및 장비구입비 투자로 막대한 손실을 감수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계약당시에 IMF로 심각한 경제난으로 기업체 연쇄부도 등으로 전기공사 물량 격감에 따른 공사업체가 보안등 보수 문의가 쇄도하여 보수공사 기회를 확대하고자 공모를 통하여 선정 당시 시점을 기준해서 장비보유 실태 등을 종합 평점해서 선정된 그런 관계로 보안등 수리와 관련하여 장비구입에 따른 투자로 막대한 손실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보수물량이 적다보니 당초 보수업체의 사업계획보다 보안등 수리에 따른 수입이 적어서 불만은 있을 수 있다 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현재 보안등 수리비 체불 및 보수계약을 포기한 업체는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계약포기시 보안등 보수실태가 소문이나 재계약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하신 건은 사실과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현재 계약된 대부분 보수업체는 신뢰도를 높여서 내년도에는 보수계약 동을 1개 동이라도 더 확보하고자 성실하게 보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금년도 상반기중 동별 보안등 실태조사 결과 대부분 당일처리로 3일이상 지연처리되는 것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따라서 보안등 보수업체가 너무 많아 이익분산 등으로 사업성이 없는 것을 구청장 지시로 보안등 행정이 10년 후퇴되었다는 지적건은 사실과 다르며 오히려 보안등 보수희망업체의 기회확대 및 주민참여행정, 공개행정 실현으로 선정과정에서 문제점이 있다면 앞으로 보완을 해서 확대 발전시켜 나갈 것으로 사료되며 계약후 물량이 적어 보수를 회피하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제도적인 보완장치를 마련토록 하겠으며 동별 보안등 관리직원교육 및 관리실태 점검을 통해서 보안등 고장 발생시 즉각 보수체제를 마련해서 보안등 관리애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보수업체 선정시에는 권역별로 동을 묶어 보수구역을 넓게 하고 보수업체수를 축소하는 등의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를 해 앞으로는 가능하다면 도시관리공단에 위탁해서 유지관리하는 방안까지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구정발전을 위해 항상 물심양면으로 협력해 주시는 이재창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보안등관련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정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교통관리법상 도로상의 차선도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차선도색을 시공함에 있어서는 시공위원은 먼지나 기타 부착을 저해하는 유해물질 등을 깨끗이 청소하고 노면이 완전히 건조된 상태에서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노면이 젖어 있거나 노면기운이 섭씨 5도이하의 경우에는 시공을 제한하는 등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노면표시선의 야광반사율을 높이기 위하여 융착식 도료라인마카 및 수동마카 등에는 글라스비트 즉 유리가루를 분사기를 설치한 기계를 반드시 사용하고 있습니다. 도료의 정량투입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공사착수 전에 감독관에게 분출구의 스트레스 간격 및 스프레이 압력을 점검받은 후 작업을 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차선이 1년도 못되어 퇴색되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조건대로 시공하였을 때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나 긴급사항이 발생돼서 민원요청에 의해서 불가피하게 겨울철에 공사를 시행해서 노면상태가 좋지 않아 조기에 훼손되는 경우가 있는 것도 간혹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함은 물론이고 도색공사 준공후 1년내 부실공사로 인한 훼손되는 일이 발생됐을 때에는 시공자로 하여금 재시공토록 하는 계약조건을 명기해서 철저한 관리가 되도록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윤정희의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당히 질문하고 답변한 시간이 길어가지고 상당히 늦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충실한 의정을 위해서 다같이 노력하는 그런 입장에서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답변하는 과정을 보니까 상당히 앞으로 이런 제도 개선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의원 6분이 120분 질문했는데 국장 한 분이 나오셔서 2시간 넘게 한다는 것은 우리가 회의진행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숙제를 드리면서 오늘 답변한 것이 상당히 답변시간은 길었지만 핵심이 빠져나가 버리고 중요한 부분이 답변이 안돼 있기 때문에 다시 나왔습니다.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데 본의원의 보충질문을 듣고 빠짐없이 소상하게 잘 된 것은 잘 됐다, 못된 것은 못 됐다. 또 앞으로 개선하겠다. 이렇게 솔직하고 소신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교향악단에 대해서 다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여기서 나오면 민의의 전당인데 정확히 알고 답변을 해야 됩니다. 아까 교향악단 예산이 8,600만원이라고 했는데 작년 사업설명서 35p를 보십시오. 1억4,750만원이 예산신청이 와가지고 1억520만원으로 예산이 통과됐습니다. 이게 잘못 얘기하면 8,600만원이라고 하면 우리 전구민이 듣는데 상당히 왜곡되게 이해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예술의 전당 공연 때 출연료가 구청 재정수입으로 잡수입으로 잡혔느냐 여기에 질문이 있었는데 답변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구청장이 교향악단 악단주라서 정식계약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이 없었고 그리고 2000년 맞이 행사와 송파 어느 구의 열린음악회와 비교를 했습니다. 거기 열린음악회는 지역을 나누어서 1년에 연중 12회를 합니다. 12회를 하는데 한번에 300만원 내지 400만원이 지원됩니다. 그러면 연중하면 한 5,000만원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2000년 맞이 행사가 낭비성이 있는지 이것을 물었는데 일언반구 없습니다. 만일 강남에서 모구청의 열리음악회같이 그런 규모로 12번을 했으면 제가 판단하기에는 우리예산 이것 올라오는 것으로 보면 6억원 내지 1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기에 낭비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낭비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런 답변이 없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격려제도, 제가 그랬습니다. 격려제도 좋습니다. 좋기 때문에 찬성한다고 그 랬습니다. 이걸 법취지 한도내에 테두리 내에서 운영을 해야 합니다. 구청장이 자의적으로 해석해 가지고 격려제도가 승진심사 서열에 100점도 가산될 수 있고 오히려 근무평정 점수보다 많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무슨 제도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근무성적을 중시하기 때문에 법에서도 그랬습니다. 종전에는 40점 주던걸 50점 올린 겁니다. 그러면 가점도 그 내에 격려 많이 받은 사람은 50점 한도내에서 많이 주고 적게 받은 사람은 적게 주고 그것도 모자라면 실적가산이라고 있어요, 5점내. 그렇게 해가지고 승진 서열 명부가 됐으면 인사위원회에서는 별 하자가 없는 한 그 순위에 의해서 승진을 시켜야 됩니다. 법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걸 뭐 뚱딴지같이 뭔 가점을 붙여가지고 뒤바꿔지고 뒤바꿔지고, 앞으로 연구를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지켜보겠습니다. 지금 청사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청사는 이게 관점에 따라 틀려요. 이게 20년후에 짓느냐, 의지를 가지고 2 3년내에 짓느냐 여기에 따라 틀린겁니다. 저는 여기 우리 의원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임명제 구청장 때 3년 동안 573억원인가 기금을 적립했습니다. 그러면 그때 예산규모가 1,400억 할 때입니다. 민선구청장 때 4년 동안 2,500억의 예산규모인데 150억 밖에 기금을 적립 못했어요. 지금 20년 잡고 그러면 청사 짓겠다는 의지가 없는 것입니다. 의지가 있어가지고 3년내에 착공을 하고 한다면 수리하는데 1년, 거기 한 1 2년 입주하는데 100억 또 거기 수리했다가 입주해 가지고 또 짓기 위해서는 다른 데 임시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입주금비용, 이사비용, 금융비용하면 약 200억 이상의 손실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따라 관점이 틀리고요. 아까 교향악단 그렇습니다. 우리가 문화예술단체라서 법인이라서 전문적인 오케스트라하고 이러면 오케스트 운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방자치단체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즐기고 같이 참여하고 이런 오케스트라여야 되지 교향악단이라야 되지 우리가 몇십억 전문적인 수준있는 교향악단 연주회 들으려면 돈 1,000만원이면 초청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 어머니들, 어린이들 그런 아마추어 교향악단 우리 서로 조그만 예산가지고 뒷받침해 주면 그런 것 듣고 같이 즐기고 저는 거기에 낭비하느냐 안 하느냐, 어디에 관점을 두느냐 여기에 따라서 틀리다고 봅니다. 여기에서도 어떻게 교향악단을 운영할 것인지 대답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공교롭게도 오전에 이 자리에 설 때 분명히 본의원이 부탁한 것이 있습니다. 혹시 우리 김진수 부의장님께서 구청장님께서 분명히 이번 추경예산안과 연관하여 구정질문이 진행돼오니 절대 자리를 뜨지 마시고 꼭 동료의원님들의 답을 착실히 할수 있고 이번 예산에 꼭 할 일은 반영이 되서 집행할 수 있도록 예산결산위원님들이 질문도하고 하였습니다. 혹시 부의장님께서 구청장님이 참석 못한 이유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들은 다음에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님 고맙습니다. 우리는 동에서 선출된 구의원들입니다. 바로 주민들께서 저를 3선으로 당선을 시켜 줄 때는 구청에 잘 하는 일은 칭찬해 주고 못하는 일은 감시감독을 하면서 철저히 56만 구민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일을 잘 하라고 저를 뽑아준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구정질문을 하기 위해서 장장 3개월이상 걸려서 오늘 질문을 하였습니다. 권문용 청장께서는 단 저에 대한 답변은 5분이 뭐예요 1분도 안되게 답하고 가셨습니다. 분명히 본의원이 국장님들에게는 답변을 듣지 않을 테니 꼭 청장님께서 해 주십사 하고 거듭 부탁을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런 현장에서 일이 일어났습니다. 물론 우리 국장님들 답변하시고 또 과장님들 준비하시느라고 밤새워 가며 또 식사도 제대로 못해가면서 질문한 의원들 찾아다니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 했다는 것을 본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구정질문을 추가로 하게 된 것은 구청장께서 온 다음에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의원님들 답을 들어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앞으로 저희들은 임기가 3년이 남았습니다. 아침에 답변하실 때 어떤 어떤 일이 있어서 못 나오신다고 말씀을 하고 가시던지 아니면 본의원이 분명히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저에게도 아무 말 없이 청장께서는 나가셨습니다. 본의원은 절대 앞으로 이런 의회는 있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조금전에 우리 김진수 부의장님께서도 분명히 오늘 구청장께서 꼭 계셔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청장께서는 26명 의원을 무시하는 꼴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제가 본의원이 의원님들에게 말씀을 들어보고 오늘 이 질문을 할까? 아니면 내일 아침에 다시 질문을 해서 답을 들어야 할지 아니면 정회를 하고 구청장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지 이런 문제도 오늘로서 마감을 하고 절대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니까 동료의원님들의 의사에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부의장님 한번 물어봐 주십시오.

80회기 중에 항상 양보하고 구민을 위해서 일하자고 상의하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아침에 두번째 질문하면서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또 우리 부의장님은 우리 의원을 대표해서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본의원은 의원님들의 뜻에 따라서 하겠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우리 조금전에 동료의원 한 분은 오거든 하자고 나가셨습니다. 저도 좋은 얘기만 하고 좋은 소리 들으면 칭찬받고, 잘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저를 의회에 보낼 때는 잘못한 거, 잘한 거 분명히 가려서 일하리라고 믿었기 때문에 저도 주민의 대표로서 이렇게 늦게까지 고생하시는 국장이하 직원여러분들에게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아쉬움이 많습니다. 부의장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내일하는 게 좋겠습니까? 오늘 진행하고 답을 내일 듣는 게 좋겠습니까? 예. 그럼 몇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공공근로에 대해서 서면질문을 하여서 질문을 받은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에 의하면 개인민간업체 중소기업에는 한 명도 참여하는 자료가 없었습니다. 서면 질문하고 국장님 답변하는 자료하고는 어디가 틀린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안등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셨는데 잘 들었습니다. 본의원이 4개월전에 서면질문을 해서 그 자료가 확실하게 비치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아까 구청장께서도 보안등에 대해서는 상의하자고 했길래 제가 보충질문을 안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아이스댄싱이 잘된거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약자체가 본의원이 볼 때 잘못된 부분이 몇 가지 지적이 됐는데 그것은 잘못된 부분이 아니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답변은 안해도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고 구청장님 답변과 같이 저와 상의해서 우리 강남구가 전국에서 제일 밝은 구로 만드는데 같이 노력합시다. 그리고 청사신축이냐 아니면 보수냐 하는 것과 관련해서 우리 권문용 청장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특히 지난번에 일본 동경청사와도 비교하면서 말도 안되는 얘기들을 너무나 많이 했습니다. 70층이니 80층이니 해서 주민부담을 없애고 종합행정타운을 조성하여서 한다고 보도를 하다보니까 결국 방송매스컴에 나오고 나서 아무 이유없이 중단되어서 수리 방향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제가 보충질문을 안해도 동료의원님들이 많이 하셔서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내일 구정질문에는 여섯 분 동료의원님들이 질문을 하는데 저의 답변은 안하셔도 좋습니다. 내일 질문하시는 의원님들께 확실히 하셔서 저도 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의 답변은 구청장이 직접 하지 국장님은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까지 일을 하면서 구청장의 지시에 의해서 국장님들이 말씀 한마디 앞에 가서 못하시는 부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저에게 직접 구청장이 답변하라고 했습니다. 제가 준비는 많이 했습니다. 시간관계상 이걸로 마치고 우리 강남구의회가 56만 구민이 초대 38명, 2대 45명, 3대 26명이 전국에서 노력하고 최고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는 항상 질문이나 서면질문이나 동일하게 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침부터 장장 8시간에 걸쳐서 장내를 지키고 계신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진심으로 노고에 치하를 드리고 싶습니다. 구청장님께 가슴에 종을 울리려고 구정질문을 드렸는데 행정관리국장님께서 장장 2시간에 걸쳐서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노련하고 숙련된 모범공무원으로서 국장님으로서는 최대한 모범답안을 내주셔서 우선 감사드리며 몇 가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립니다. 구청에서는 구의원들의 여사한 구정질문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조달청 건물 개 보수하겠다는 의사를 아무런 검토 의사도 없이 계속 신축 의지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계시는데 25년이 지난 건물 그것도 정말 남이 쓰다버린 제가 쓰다버린 이라는 표현은 우리가 살 때 땅 값만 주었지 건물 값은 하나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25년간이나 쓰다버린 4,500평 규모의 쓸만한 건물을 헐어버리는 것은 비경제적 아니냐고 그러니 개 보수해서 구청사를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시는데 그러면 구청은 20년 이상된 건물에 대하여 왜 재건축 허가를 하고 계십니까? 쓸만한 건물이니 신축하지 말고 개 보수해 사용하라고 권장하시고 필요에 따라서는 재건축 허가, 말하자면 내구연한을 40년 이상으로 늘리고 40년 이상된 건물에 한해서만 재건축을 하도록 규정을 개정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해서 질문드립니다. 두번째, 놀라지 마십시오. 교육개발원에서는 하급자가 상급자의 근무평정을 해서 격려점수를 내고 있다라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부하직원만 능동적 적극적으로 뛰게 만들지 말고 상급자도 열심히 일하도록 하급자가 상급자의 근무평정을 하는 민주제도를 도입해 보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답변은 구청장님께 말씀으로 들어도 좋고 서면으로 들어도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정태산입니다. 우선 저희 구청장님께서는 저에게 그 전화로 연락이 왔는데 제가 의원님 여러분께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사실 오늘 이렇게 보충질문까지 다섯시까지 회의가 진행될 줄 모르고 기히 스케줄이 잡혀 있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 지금 참석을 못 하신다고, 다만 의원님들께서 보충질문을 하시면 그 사항을 소상히 적어서 내일 아침에라도 꼭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그런 말씀이 계셨음을 우선 보고 드리고, 역시 제가 좀 성실하게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이임주의원님 질문에 제가 좀 간략간략하게 단답식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향악단 예산문제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서를 좀 검토를 해 봤는데 그 의원님 말씀하고 제 얘기하고 해서 조금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별도로 확인을 해서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술의 전당 잡수입 문제는 아까 제가 좀 빠뜨렸습니다마는 예술의 전당은 정식 계약을 우리 강남구청과 예술의 전당과 정식계약을 해서 공연을 한 것이 아니고, 강남교향악단에서 예술의전당과 협의를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입장료와 700만원이 수입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그 수입은 저희 강남구 몫이 아니고 별도로 초청을 받아서 한 행사이기 때문에 그 단원들이 사용을 했습니다. (

의석에서-그러면 강남구 교향악단이라는 악단 명의로 나왔고 그런데 그러면 구청장이 교향악단 단주인데 수수방관자로) 저희들이 그 교향악단에 지금 운영비를 잠깐 제가 또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사례비로써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해진 봉급이나, 또 대부분의 모든 교향악단, 저희도 아직 조례가 없어서 그렇습니다마는 조례에 의해서 설립된 시립이나 구립이나 국립 모두 월급, 월 봉급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교향악단은 지금 현재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수용비 1,650만원, 보상금 성격으로 지휘자 사례비 80만원 월, 단원 사례비 2,600만원인데 그 사례비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 2회씩 해서 30만원, 2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