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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강봉 의원 발언

제80회 제2차 재무건설위원회1999-08-31

이강봉 의원 프로필 보기 →

종대

박종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99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회의가 이루어지도록 협조를 바라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99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제출)

09시3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국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만

김기만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김기만입니다. 존경하는 박종대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여러분! 항상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구정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불철주야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먼저 우리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임박하게 안건을 상정하게 되어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차후는 이러한 일이 절대로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겠습니다. 99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의 주요내용은 첫번째로 우리구 노인분들에게 복지욕구를 충족시키고 휴식 및 취미생활, 여가활동을 제공함으로써 21세기 복지행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논현2동 학리경로당을 건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현재 논현2동 학리경로당은 부지매입을 하고자 하는 논현동 107번지33호 서울특별시 소유 체비지상에 54㎡ 규모의 가건물인 콘테이너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관계로 시설이 협소하여 50여명의 남녀어르신들께서 이용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여름철에는 무덥고 겨울철에는 매우 추워서 어르신들께서 많은 불편을 겪고 계시므로 이곳 체비지를 서울시로부터 매입하여 경로당 건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곳의 체비지 면적은 103. 5㎡ 약 31. 36평이 되겠습니다. 지목이 대지이고 도시계획상에 일반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어 경로당을 짓는데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부지로 ㎡당 공시지가가 195만원으로써 부지매입비로 총 2억182만5,000원의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 부지매입을 위한 그간의 조치 사항으로는 99년 8월 5일 서울시 재산관리과에 체비지 매각검토를 요청하여 99년 8월 26일 매각 가능을 통보받았으며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추경예산 편성 승인을 받는 대로 서울시의 부지매입을 추진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금년내에 지하1층 지상3층의 경로당 설계를 마치고 공사는 2000년도 본예산에 편성 내년 3월에 착공하여 10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두번째로 세곡동 문화복지회관 부지매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곡동은 폐기물종합처리시설, 폐기물적환장, 자동차중고매매센터, 공영차고지 예정지 등 주민이 거부하는 혐오시설들만 몰려있고 문화복지시설은 전무하여 이곳 주민들의 불만이 팽배하여 있으며 세곡동 청사가 79년도에 준공되어 동 건축물의 노후화와 협소로 주민들이 이용하기가 불편함으로 이곳 주민들에게 건전한 사회활동과 여가생활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자 문화복지회관겸 동 청사부지의 매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세곡동 문화복지회관건립추진위원회에서 신축 예정지로 이미 토지 소유자의 매각 동의를 받아놓은 율현동 278번지1호 899㎡와 281번지1호 1,950㎡를 금년중 매입하고 2000년 착공하여 2001년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건립추진과정중 구의회 의원여러분과 관계 전문가 그리고 지역주민들과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명실상부한 복지 일번지 강남구의 문화공간으로 조성하여 구민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킴은 물론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강남구민의 복지수준 향상을 위한 학리경로당과 세곡동 문화복지회관 건립 부지매입에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전폭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99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수

구자수전문위원

1999년 8월 27일 의안 제80호로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99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별첨1)
종대

박종대위원장

구자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한 위원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욱

강성욱위원

강성욱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이거 학리경로당이 몇 년 된 거예요, 이렇게 콘테이너로 사용한 지가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그건 사회과장이
성욱

강성욱위원

아 사회과장님!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이것이 89년 6월 30일 논현동114번지 구 논현2동사무소에 경로당이 당초에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94년 12월달에 현재에 있는 위치로 콘테이너박스로 현재돼 있습니다. 여기로 이전했고요. 그래서 이것은 97년 4월에 중장기재정계획에 반영돼 있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경영5개년 계획에 반영이 돼 있는 사항입니다.
성욱

강성욱위원

그럼 89년도에는 논현동에 경로당이 몇 개나 있었어요?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89년도에 4개소입니다.
성욱

강성욱위원

지금은 4개소 아닙니까?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지금도 4개소입니다.
성욱

강성욱위원

그런데 4개소에 있는 노인정 위치하고 지금 학리경로당 위치하고는 많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아니면 한 몇 백m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정확히 m는 모르겠는데 한 500m정도 떨어진 것 같습니다.
성욱

강성욱위원

그러면 지금 이 콘테이너에 계시는 노인분들이 몇 분이나 계세요?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노인은 현재 53명입니다. 남자가 23명, 여자가 30명
성욱

강성욱위원

53명을, 노인분들을 지금 다른 동보다 노인정이 4개소면 좀 많은 걸로 알고있는데 그쪽으로 분산 배치하면 안되겠어요?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대체적으로 3개, 4개씩 있는데요. 여기가 주로 단독주택지역이 많다보니까 다른 데 보다 많은 건 아니지만, 그렇게 앞으로 노인정이 이 정도는 그 지역으로 봐서는 수요 판단할 때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욱

강성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강성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곤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곤위원

재무국장님께서 오늘 갑자기 이렇게 안을 내놓은 것에 대해서 사과를 한 바있습니다.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만

김기만재무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정곤위원

세곡동 문화복지회관 신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위치도를 보니까 땅 전체면적은 넓은데 진입하기가 매우 복잡하게 돼 있습니다. 물론 갑자기 이 안이 제시됐기 때문에 현장답사를 못해서 도면에서 보는 것보다 훨씬 진입하기가 좋을지 모르겠지만 이 도면으로 봐서는 매우 진입하기가 어려운데 굳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하느니 여기 진입하는 부분을 좀더 다른 토지를 매입해 가지고 토지 모양을 좀 좋게해서 기왕 짓는 거 이번 추경에 하지 말고 세곡동에 지금까지 혐오시설이나 여기 현황에 나와있듯이 폐기물적환장 등 나쁜 시설만 가 있고 주민들에게 혜택이 되는 시설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본위원도 인정합니다만 너무 갑작스럽게 토지를 사다보니까 이 도면상에 나와있는 모양이 별로 좋지 못하고 특히 차량 진입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 같은데 이것을 좀 더 시간을 두고 땅 주민들하고 협조를 해서 도로에서 진입하기 좋도록 그렇게 시간을 가지고 매입하면 안되는가 하는데 대한 질의입니다.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총무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면상으로 보면 이게 참 조금 협소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진입로가 좁다는 것은 김정곤위원님이 잘 보셨는데 거기 그 땅이 진입로 땅이 누구 땅이냐 하면 김수환 추기경 땅입니다. 그래서 세곡동 주민들을 위해서 김수환 추기경께서 진입로만큼은 차가 두 대가 들어갈 수, 왔다갔다 할 정도로 그것은 희사를 하겠다고 각서를 써 주신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크게 걱정을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정곤위원

진입로 부분을 추기경께서 무료로 구에다 희사한 겁니까?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예.
태운

강태운위원

이미 인감받아서 동의를 해 놨어요. 구청에 다 제출했어요. 그건 이상이 없어요.
종대

박종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정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정희위원

논현2동에 학리경로당을 언제부터 설립했지요?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예?

윤정희위원

학리경로당 언제부터 사용했냐고요.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89년 6월 30일 정식으로 등록이 됐고요. 그 전부터 사용을 했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런데 89년부터 사용하던 것을 왜 이제 와서 새로 지어야 할 생각을 하셨으며 89년부터 그 때에는 그렇게 경로당을 콘테이너박스에 사용을 해도 되게끔 되어 있었습니까?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아니요. 그전에 현재 논현동 114번지 옛날 구 논현2동사무소에 같이 위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없어지면서 논현동 동사무소를 옮기면서 그 경로당을 현재 있는 107번지33 이게 서울시 시유지입니다. 그리로 옮겼거든요. 그래 가지고 그때부터 콘테이너로 94년 12월부터

윤정희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89년 6월 30일이면 지금부터 10년전부터 사용했다는데요. 이것도 정상적인 절차를 밟지 못하고 이미 우리가 보고도 다 끝난 마당에 갑자기 올린 이유가 뭐냐 이런 얘기입니다.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아니 그 전에는 이게 있었지요. 그런데 논현2동이 옮기면서 경로당이 없어지면서 현재 있는 장소로 그냥 지체를 못하고 콘테이너박스를 임시로 했던 겁니다.

윤정희위원

말 귀를 못 알아 들으시는 것 같은데요. 89년 6월부터 경로당으로 썼는데 왜 여태까지 10년을 방치하다가 하필이면 오늘 그것도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제대로 못 올라오고 우리가 업무보고도 다하고 사무보고가 다 끝났는데 운영위원회를 새로 열고 이런 급작스러운 절차를 밟아서 갑자기 올리게 된 이유가 뭐냐 이런 얘기입니다. 몇 10년 기간동안 여태까지 있다가 왜 이제 와서 갑자기 이렇게 해야 되느냐 이걸 묻는 겁니다. 그리고 경로당이 여기는 벌써 조금전에도 누가 말씀하셨듯이 4개나 있잖아요. 그리고 논현복지회관에 아직도 열린 문화복지관에 많은 사람들이 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왜 갑자기 그 많지도 않은, 제가 알기로는 한 30평 되는 모양인데 이것을 이렇게 어려운 절차를 밟아가면서 구청에서 갑자기 하려고 야단을 하시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답변하세요.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경로당이 저희들이 사진도 돌렸는데요. 여기 위치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과거에서부터 상당한 노인들이 요구를 했었습니다. 작년도 본예산에도 저희들이 올리려다 IMF 이런 사정으로 해서 반영이 안됐거든요. 그래가지고 여기가 콘테이너로 하다보니까 노인들이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덥습니다. 그리고 또경사가 좀 지다보니까 건물이 가건물이다 보니까 노인들이 다니기에 좀 불편하고 위험합니다.

윤정희위원

알겠습니다. 그거 말씀 다 안 하셔도 우리가 콘테이너박스 눈으로 보니까 경로당으로는 적합하지 않은 건물이라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런데 조금 전에 그 말씀 도중에 위치가 안 좋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위치가 안 좋은 걸 뭐하러 사가지고 이거 버리면 될걸 뭐 하러 사가지고 경로당 짓습니까?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그래서 노인들이 다른 데 옮기는 것을 별로 바람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 자리에서 지어달라 이겁니다.

윤정희위원

노인들이 반대한다 이런 얘기입니까?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다른 데로 옮겨서 하려고 검토를 했었는데요. 노인들이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이 자리에 다시 지어달라는 뜻이 노인들의 뜻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강봉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강봉위원

이강봉위원입니다. 현재 논현동에 노인복지회관 위치한 이 자리는 옛날 학리라고 학동, 학리라는 구동네의 노인정 자리예요. 노인들이 모여 있던 자리고 현재 여기 출입하는 노인들도 구동네 출신 토박이 노인이 많을 겁니다. 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저도 확인을 했었는데 이 위치에 아마 이것은 제 의견으로 봐가지고는 세곡동 문화복지회관 토지매입 요청을 하면서 구색맞추기로 재무국에서는 아마 같이 올린 걸로 본위원이 추측이 되는데 아마 저희 재무건설위원들 입장에서 볼 때 이게 본예결 때 붙여도 충분할 사항을 왜 불요불급한 지금 현재 이 시점에 붙였냐 이런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 같고요. 현재 이 학리노인정에 이 시설은 벌써 없어졌어야 될 시설이에요. 벌써 없어지고 지어주든지 아니면 논현복지회관으로 흡수하던지 했어야 할 시설인데 지금 구태여 지금에 와서 이런 일을 여기서 일을 벌이느냐는 이런 위원들의 의견인데 솔직하게 얘기합시다. 솔직하게 얘기해서 본위원이 생각해도 마땅히 수용을 해 줘야 될 입장이라고 생각은 되는데 까놓고 얘기해서 그렇게 궁색하게 다른 얘기하지 맙시다. 솔직히 얘기해서 이거 벌써 해 줬어야 될 사항 아니예요?
종대

박종대위원장

이강봉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님께서 간단하게 정확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예. 이것은 상당히 노인들이 최근에 요구를 많이 해 왔고요. 이것은 저희들 입장에서 꼭 필요한 시설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가능하면 이걸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광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수

김광수위원

김광수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이 자꾸 이유를 윤정희위원님께서 물으실 적에 서울특별시에서 요즈음에 팔게됐다고 하고 말씀하시면 그건 진행이 됐을 것이고 그 다음에 제가 말씀 또 드린다면 이것이또 103㎡ 인데 결국에 이것가지고 건폐율 몇 평으로 지으실 겁니까?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일반 주거지역의 60%입니다.

윤정희위원

한 18평 정도
광수

김광수위원

18평. 그리고 몇 층을 지으실 거예요.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지하1층에 3층을 지을 겁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3층 똑같이 18평 되나, 그럼 계단 빼고 나면 15평? 12평? 생산성이 없을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그 대신 장소는 협소하지만 노인들이 워낙 이쪽에 오래 아까 이강봉위원님께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노인들이 이 자리를 고수를 합니다. 이 자리에서 해 줬으면 좋겠다
광수

김광수위원

고수하는 것은 저희도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는데 이게 생산성이 없기 때문에 결국에 사는 건 사되 이게 공원으로 차라리 조성하는게 주변여건상으로 보나 좋지 않겠어요? 그렇게 판단되는데 저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사시고 안 사시고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결정할 문제니까 이상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윤정희위원님!

윤정희위원

세곡동 문화복지회관에 대해서 하나 여쭤 보겠는데요. 지금 제가 이 지도를 보고 판단이 잘 안되는 거는요. 문화복지관 위치가 주민들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상당히 떨어져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제가 현장에 가 봤는데요. 그게 세곡동에 지금은 광주시 쪽으로 지금현청사가 아주 치우쳐 있어요. 그런데 윤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거기에는 주택가는 없어요. 바로 주택가가 약 한 500m 간격으로 있는데 앞으로 세곡동이 개발하면 중심지가 되겠더라고요.

윤정희위원

알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정곤위원님!

김정곤위원

논현동 노인정 부지문제는 지금 현재 국장님 우리 강남구는 많은 토지를 취득해 가지고 미활용된 재산이 하도 많아가지고 팀을 만들어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효율적으로 쓸 것인지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노인정부지는 그야말로 경사져서 30평의 땅을 사서 뭐하겠습니까? 이거 사지마십시오. 저는 절대 반대합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박춘호위원

박춘호위원입니다. 99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중 금회에 승인요청한 취득대상 재산목록중 토지분 2번, 3번은 원안가결하고 1번은 심사보류 하는데 그 이유는 1번의 경우 논현2동에는 타 동에 비해서 구립노인정이 유난히 많고 이 가건물로 인해 주변민원이 있으며 이에 따른 주민의견수렴이 충분치 않아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1번은 심사보류토록 분리의결 할것을 동의합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방금 박춘호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분리의결하자는 구두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강남구의회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의거 본 분리의결안을 의제로 삼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분리의결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은 금회 승인요청한 취득대상재산목록중 토지분 2번, 3번은 원안가결하고 1번은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09시59분 산회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