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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추윤구 의원 발언

제40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1999-08-31

추윤구 의원 프로필 보기 →

길행

조길행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9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행정관리국 소관)(광진구청장 제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99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어제 기획재정국 예산심사에 이어서 오늘은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 예산서 목차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과부터 심사하겠습니다. 45쪽부터 47쪽 하단까지 49쪽 중간부터 53쪽 중간까지 그리고 61쪽 하단부터 68쪽 중간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운회 위원님 말씀하세요.
운회

허운회위원

46페이지 보면 장기근속수당 1억 8,280만원 있잖아요. 거기 내역을 좀 설명해 주세요. 어떤 분한테 주는 겁니까?
갑섭

윤갑섭총무과장

총무과장 윤갑섭입니다. 지금 46쪽은 전부 인건비 조항입니다.
운회

허운회위원

인건비 조항인 건 아는데 장기근속 수당 1억 8,200만원이 잡혀 있잖아요. 그런데 그전에도 줬어요, 어떻게 했어요?
갑섭

윤갑섭총무과장

그전에도 5년부터 10년, 10년부터 15년, 15년부터 20년 해 가지고 차등으로 지급했는데 하나의 보수성격입니다.
운회

허운회위원

그러면 여기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갑섭

윤갑섭총무과장

5년 이상된 공무원이 한 90% 정도 되는데요. 자세한 숫자는 제가 잘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운회

허운회위원

그러면 몇 명이 해당되는지 정확한 데이터를 내서 해야지 그냥 금액만 써놨으니까,
갑섭

윤갑섭총무과장

이것은 추후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운회

허운회위원

5년 이상 장기근속자는 해당 되는 거요?
갑섭

윤갑섭총무과장

네.
운회

허운회위원

이상입니다. 총무과장이 그것을 알아야지,
갑섭

윤갑섭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5년 이상이 13만원씩 70명, 20년에서 25년 미만이 11만원씩 95명, 그 다음 15년에서 20년 미만이 8만원씩 124명, 그 다음에 10년에서 15년 미만이 6만원씩 205명, 그 다음에 5년에서 10년 미만이 5만원씩 191명이고 그 다음에 또 고용직이 있고 고용직은 15년에서 20년 미만이 2명, 그 다음에 10년 내지 15년 미만이 48명, 그 다음에 5년 내지 10년 미만이 19명이 되겠습니다.
운회

허운회위원

그러면 고용직도 해당된다 이거지요?
갑섭

윤갑섭총무과장

네.
길행

조길행위원장

위원님들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윤호영간사

윤호영위원입니다. 46페이지 보면 의료업무 수당으로 해가지고 수의사 해가지고 1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이 수의사라는 것이 뭐예요?
갑섭

윤갑섭총무과장

지역경제과에 한 명 있습니다.

윤호영간사

수의사가요?
갑섭

윤갑섭총무과장

수의직입니다. 의사자격증, 수의직이요. 예를 들면 광견병 관련되는 것, 동물 관련 되는 것, 수의직이 있습니다.

윤호영간사

49페이지 보면 문화센터 유지관리비로 해가지고 7,898만 3,000원이 올라와 있는데 문화센터 유지 관리하는 데 7,8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일 수가 있겠어요? 지금 현재 우리 광진구에서는 하다 못해 동네에도 도로 파손이라든가 이런 것도 돈이 없어서 지금 못하고 있는데 이제 지은 지 얼마 안됐는데 7,800만원이라는 돈을 우리가 소비해야 될까요?
갑섭

윤갑섭총무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센터는 그냥 건물만 됐지 거기에 사용할 수 있는 예를 들면 점포를 얻으면 점포을 하기 위해서 인테리어하고 각종 시설을 하는 것처럼 저희들이 추가로 들어 간 돈이 뭐냐 하면 칸막이나 버티컬이라든가 소규모 수선 이런 비용입니다. 그냥 이렇게 전체를 텅빈 상태에서 그냥 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윤호영간사

51페이지 보면 문화센터 시설물 보강이라고 했는데 그럼 이것하고 다른 점이 뭐가 있어요?
갑섭

윤갑섭총무과장

51페이지 문화센터 시설 보강이요?

윤호영간사

네.
갑섭

윤갑섭총무과장

그것은 지하 공연장에 설계를 약간 변경해 가지고 보완한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공연장 1층에 보면 지금 방범셔터가 있습니다마는 그전에 방범셔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방범셔터를 설치하고 또 입구에.

윤호영간사

조금 아까 설계변경이라고 했는데요. 이제 문화센터 개원한 지 1년밖에 안되어서 지하에 무슨 설계변경을 해요?
갑섭

윤갑섭총무과장

아니, 그런 설계변경이 아니고요. 공연장에 보면 그러니까 과거의 하나의 강당 개념이 아니고 그냥 대회실처럼 되어 있는데 거기서 노래교실이라든가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거기에 맞게 인테리어 비슷하게 보완하는 것입니다.

윤호영간사

49페이지 문화센터 유지관리비하고 이것이 성격이 별로 다를 것이 없을 것 같은데요.
갑섭

윤갑섭총무과장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방범셔터라든가,

윤호영간사

지금 현재 문화센터 앞에 셔터가 설치되어 있잖아요?
갑섭

윤갑섭총무과장

애당초 건물할 때는 없었어요.

윤호영간사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갑섭

윤갑섭총무과장

지금은 해놨지요.

윤호영간사

그런데 지금 유지 관리비라고 해서 7,800만원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갑섭

윤갑섭총무과장

간주처리 이미 해놓은 것입니다.

윤호영간사

그런데 간주처리라고 안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것이 예산이 잘못 됐다는 거예요, 예산안이?
윤구

추윤구위원

49페이지 유지관리비는 간주처리가 아니고 50페이지 보면 시설 공사비가 간주처리 됐구만.
갑섭

윤갑섭총무과장

네, 그것은 간주처리 되고 51페이지 시설 보강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윤호영간사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문화센터 유지관리비 이것이 간주처리 됐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갑섭

윤갑섭총무과장

그것은 제가 착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간주처리 됐는데 지금 이것은 지금 추경에 다시 편성되는 것입니다.

윤호영간사

지금 구에서 동네 보도블록 하나 깨진 것도 지금 바꾸기 위해서 예산이 필요한데 그것도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데 이거 뭐 7,800만원씩 유지관리비로 소비해야 되겠어요? 이제 지은 지 1년도 안된 건물에, 조금 이해가 안가네요.
갑섭

윤갑섭총무과장

그러니까 4, 5, 6층 3개층과 지하층까지 4개층을,

윤호영간사

과장님이 설명이 부족하신지 설명이 이해가 안가네요.
갑섭

윤갑섭총무과장

그래서 그 4개층을 준공만 해줬는데 이것이 텅빈 공간 아닙니까? 거기를 문화강좌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게 칸막이, 시설, 그리고 또 방범셔터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보완하려면 그 정도 돈이 듭니다. 그냥 층만 텅비게만 지어졌지 그안에 인테리어나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길행

조길행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박유관 위원님!
유관

박유관위원

박유관 위원입니다. 50페이지 중간 부분에 광진구 운동경기부 검도 해 가지고 500만원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 광진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보디빌딩 운동경기부도 내년에는 예산을 세우지 않고 안 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검도부를 굳이 운영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어떻게 해서 이 검도부가 필요한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갑섭

윤갑섭총무과장

박유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광진구 검도부는 보디빌딩처럼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단지 우리구에 소속되어 가지고 출전할 때 아니면 훈련할 때 출전경비 약간만 주는 그런 조건으로 창단이 됐습니다.
유관

박유관위원

어디 출전할 때, 경기 출전할 때 말이에요?
갑섭

윤갑섭총무과장

네, 광진구 마크를 달고 출전할 때 그 출전비만 보조해 주는 것으로,
종한

나종한위원

처음에 창단할 때는 전혀 우리 예산 사용 안 한다고 했어요. 분명히 의회에서도 짚고 넘어간 사항이에요.
유관

박유관위원

그것을 심히 걱정했던 사항 아닙니까? 지금 현재 운동경기부도 우리 광진구 예산이 항시 부족해 있는 입장에서 경기부까지 운영해서 구예산을 소모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해서 얘기했던 사항인데 이제 와서는 출전하니까 출전비 명목으로 준다. 그러면 안되지요? 말이 달라지잖아요.
갑섭

윤갑섭총무과장

그러니까 그분들의 유지활동비는 10원도 지원 안 해주고 우리구를 위해서 출전할 때는 출전 실비는 좀 제공해 줘야만 될 것 같아서 편성한 것입니다.
유관

박유관위원

그러니까 광진구 결과적으로 검도부가 있는 것 아니요. 그래서 출전비를 지급한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이 잘못 한 것 아니요. 유지비나 출전비나 똑같은 거지.
갑섭

윤갑섭총무과장

유지비는 10원도 지원이 없습니다. 단지 출전할 때,
유관

박유관위원

출전할 때 500만원씩 왜 들어가느냐 자기 체육관에서 다 연습해 가지고 출전하는데 교통비만 주면 되지,
갑섭

윤갑섭총무과장

출전을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고 몇 번 하고 또 출전하기 위해서 준비도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길행

조길행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허운회 위원님!
운회

허운회위원

51페이지 시설비해서 담장녹화조성공사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갑섭

윤갑섭총무과장

그 부분은 각 구청에 시에서 6,300만원을 지원해서 저희 구는 녹지가 많아서 녹지를 개방해서 신문에도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뒤쪽으로 거기도 전부 개방해서 시멘트담을 없애는 것이지요. 그렇게 하라고 해서 예산이 시에서 6,300만원 나오는데 구비 50%를 6,300만원을 보태서 1억 2,600만원을 가지고,
운회

허운회위원

그러니까 6,300만원이라는 것은 구 예산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갑섭

윤갑섭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운회

허운회위원

그런데 그 밑에 구청사 시설비 보강 해 가지고 1,660만원 있잖아요. 98년도에도 보수공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디를 했다는 거예요, 공사를?
갑섭

윤갑섭총무과장

지금 구청 공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옥상에 종합서고가 있습니다. 거기에 서고가 문서고인데 굉장히 무겁습니다. 건물이 노후 됐어요. 그래서 거기 두면 건물의 안전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재배치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정화조 냄새가 나서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화조 악취제거 시설을 6군데를 할 거고요. 제1별관 대강당에 물이 좀 샙니다. 그래서 방수공사. 그 다음에 예측하지 못해서, 낡은 청사로 되어 있어서 건물이 5개가 있어서 어떤 보수가 갑자기 생겼을 때 하려고 3,000만원을 계상하고 그 다음에 담장, 우리 구청 담장에서 우리 자양1동 주민이 자꾸 진정을 냈습니다. 그래서 거기 노면수로로 인한 민원을 막기 위해서 민원해결을 위한 2,000만원 그래서 1억 6,600만원을,
운회

허운회위원

그런데 지금 보건소 건물이 낡았다는 것인데 보건소 건물 옥상에 올라가 봤어요?
갑섭

윤갑섭총무과장

네.
운회

허운회위원

그 서고 때문에 그런 것 아니요. 서고만 뜯으면 되는 거지 뭐 이렇게 많이 들어!
갑섭

윤갑섭총무과장

서고를 내려서 모빌랙하고 전부 시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서고를 이전해서 재배치해서 시설공사까지 하는 데 약 5,000만원이 듭니다.
운회

허운회위원

그런데 그 서고 철거하는 데 5,000만원이 든다 이거요?
갑섭

윤갑섭총무과장

아니요. 이전해서 새로 설치하는 데,
운회

허운회위원

어떤 설비?
갑섭

윤갑섭총무과장

모빌랙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현재는 공간이 마땅치 않아서 옛날에 연금매점 했던 데 있잖아요. 그 지하에다가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운회

허운회위원

지금 담장녹화조성공사 이런 것은, 아까 윤호영 위원이 얘기한 바와 같이 정말 각 동네 보면 소방도로 포장도 못하고 도로가 리어카도 못 들어가는 데가 엄청나게 많아요. 내가 우리 동네니까 얘기하는데 그런 계속사업도 중단하는 판인데 무슨 시설물 보강해서 담장공사를 합니까?
갑섭

윤갑섭총무과장

담장 공사는 아까도 설명 올렸습니다마는 전 25개 구청에 구청, 시청에도 개방되어 있습니다마는 청사개방을 하기 위해서 6,300만원을 시에서 보조를 해줍니다.
운회

허운회위원

6,000만원이고 얼마고 그것이 급한 것이 아니다 이말이야. 예를 들어서 개방한다는 것은 내년에 해도 되는 것이지 추경예산까지 올려서 하려고 하는 것은 주민들의 민원을 무시하는 것이지 되느냐 이거야.
갑섭

윤갑섭총무과장

시에서 6,300만원을 주는 것으로
운회

허운회위원

6,000만원 들어와도 우리 6,000만원을 쓰는 것 아닙니까? 우리구 예산도 50% 쓰는 것 아니요, 그러면 내년에 해도 되는 것인데, 아까 지적한 바와 같이 각 동에 골목길 포장도 못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고 하는데 그런 거 생각해 봤어요? 계속 사업도 지금 중단한 상태이고 그런데 말이지. 구청 본건물에는 시설물 보강하는 데 돈 하나도 책정 안됐어요? 지금 청장실 있는 건물.
갑섭

윤갑섭총무과장

네, 없습니다.
운회

허운회위원

그것도 올해 화장실 공사를 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98년도에 보수공사해서 5,000만원 잡혔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때 다 하지 매년 하고 이래서야 되겠어요?
갑섭

윤갑섭총무과장

청사가 낡다 보니까 자꾸 노후시설에 문제가 발생하고 또 안전에 대한 것, 정화조에 대한 것 여러 가지가 발생돼서 추가한 것입니다.
운회

허운회위원

보건소 건물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옥상에 서고가 무거워서 자꾸 그래요. 그것을 판단 못하고 서고를 수십톤짜리를 올려놓으면 되겠어요?
갑섭

윤갑섭총무과장

그런데 처음에는 서고가 많지 않았는데 자꾸 서류가 모여서 그러는데 그래서 완전하게 모빌랙으로 해서 이전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운회

허운회위원

시설물 보강이고 담장 녹화시설이고, 삭감해도 되지요?
갑섭

윤갑섭총무과장

담장녹화는 시에서 일률적으로 보조하는 것인데 그러면 예산이 죽습니다.
운회

허운회위원

시에서 보조해도 본 구청 실정에 맞게 하는 것이지 딴 구 한다고 광진구가 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 아닙니까?
유관

박유관위원

과장님! 시 예산도 국민의 세금 아닙니까? 시의 예산을 준다고 해도 우리가 해야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불요불급한 데 사용할 때는 줄일 것은 줄이고 증액할 것은 증액해야지요.
갑섭

윤갑섭총무과장

담장도 아주 오래돼서 낡아서 어차피 우리가 보수해야 되는데 그 예산 나오면 하려고 미루고 있는 상태입니다. (장내소란)
운회

허운회위원

98년도에도 본 건물에 보수공사를 했다 이거야, 금년에 또 화장실 공사하고 뭐 공사하고 매년 공사합니까? 예산에 매년 올리고 말이야. 우선 당장 건대역 모진동에 골목길 가보세요. 계속사업인데 돈이 없어서 중단됐어요. 주민들 위주로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말이야.
갑섭

윤갑섭총무과장

청사도 주민들이 많이 출입하고 해서 안전이라든가 환경, 위생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보수해야 되고 담장은 지금 한 20년 이상 여태까지 손을 못 봤습니다, 뒤쪽으로. 그래서 어차피 그것을 저희들이 구비를 들여서라도 해야 되는데 시에서 6,300만원을 주니까 50%,
운회

허운회위원

그러니 시의 돈 가지고 오는 것도 담장녹화사업 달라고 했을 것 아니요, 예를 들어서 도로포장 한다고 돈을 좀 가지고 와 봐요.
갑섭

윤갑섭총무과장

하수구나 예산 몇 백 시에서 저희들이 따 오는 것을 알고 계시겠지만 일률적으로 할 때 우리 청사 유지 보수비를 절약하는 방안이 되기 때문에 시에서 보조를 받는 것입니다.
유관

박유관위원

그런데 보건소 건물은 매년 보수비가 들어가요. 해마다 들어가요. 본예산에 들어가지, 추경에 들어가지 그러면 새로 지을 용의는 없어요? 그렇게 예산만 몇 억씩 들어가면 새로 지어야지.
갑섭

윤갑섭총무과장

글쎄요, 저희들 기관이나 구민들께서도 돈이 있어서 우리 청사를 전부 헐어내고 말끔하게 지으면 유지보수비도 안 들어가고 주민들도 좋아하시겠지만 워낙 막대한 예산이 들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운회

허운회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하면 지역을 현황파악을 잘해서 형평에 맞는 예산편성을 해달라는 얘기예요.
갑섭

윤갑섭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행

조길행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과장님 들어가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갑섭

윤갑섭총무과장

감사합니다.
길행

조길행위원장

다음 민원정보과 순서입니다. 42쪽 중간부터 45쪽 중간까지와 58쪽 하단부터 61쪽 하단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정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영간사

윤호영 위원입니다. 45페이지에 보면 직원 전산교육 강사수당 해서 4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400만원이 강사 1인에 해당되는 것이에요, 아니면 여러 명의 강사를,
영기

이영기민원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정보과장 이영기입니다. 윤호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직원전산교육 강사수당 4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한 번 교육할 때마다 보통 우리 전산교육장이 40명 정도의 인원을 수용합니다. 그래서 강사 한 분을 초빙하게 되는데 하루에 3시간씩 4일간 12시간 해서 1회 강사분 수당 해서 총 14회가 책정된 것입니다. 한 번에 32만원 정도 해서 14번 추가로 증설한 것입니다.

윤호영간사

거기에 대한 옆에 아무 것도 없어서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윤구

추윤구위원

추윤구위원입니다. 정보화 자격시험문제 출제 및 선정심의수당 이 건에 대해서, 정보화 자격증제 운영이라고 했는데 이 자격증은 어디, 구청에서 발급합니까?
영기

이영기민원정보과장

네, 우리구에서 줍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항입니까? 정보화 자격증이라는 것은, 자격증이라고 하면 정부에서 인정하는 그러한 기관에서 발급해야 되고 하는 것인데 정보화 자격증이라고 해서 우리 고유의 구청에서 이런 제도를 만들어서 공무원들한테 주는 제도 같은데 과연 이것이 행정하고 어떤 큰 관계가 있는지 그런 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영기

이영기민원정보과장

추윤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보화 자격증제는 금년도 민원정보과 주요사업 가운데 하나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광진구에서도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서울시 그리고 행자부에서도 지금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이 정보화 자격증제를 추진하기 위한 기초적인 작업을 어떤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서울시 25개 자치구 가운데서도 6개 또는 7개 구청이 지금 금년내에 정보화 자격증제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도입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기존에 공인 자격증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현행법상 워드 프로세서 자격증하고 컴퓨터 활용능력시험 자격증이 공식적으로 1, 2, 3급 이렇게 취득하게 되면 인사상의 가점이 부여됩니다. 전공무원들 대상으로 공인된 자격증이고요. 이 자격증 제도는 그것 갖고는 이제 안 되겠다.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공인된 자격증은 워드하고 컴퓨터 활용능력 2가지 자격증인데 저희구에서는 이것 뿐만이 아니고 우리 광진구 직원들이 21세기 정보화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가장 필수적인 기초적인 사항들은 알아야될 내용들, 예를 들어서 필수과정으로 정보상식, 인터넷 그리고 일반적인 워드작업이 있습니다. 문서작성하는 한글97, 그러한 교육 프로그램 그리고 수치계산하는 표계산하는 프로그램, 그리고 인터넷, 요즘 들어서 인터넷이 가장 부각되고 있는 인터넷도 우리 광진구 직원이면 필수적으로 해야 되겠다 이런 필수과목 4과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엑셀하고 파워포인트 라고 해서 기타 2개 과목을 포함해서 총 6개 과목 가운데 필수과목에서 1포인트 이상 총 7포인트 이상 취득하게 되면 우리구청에서 수여하게 되는 정보화자격증을 주도록, 그리고 이 사항은 이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면 2001년부터는 인사상의 근무평정 평가상에 정보화 능력 란이 신설됐습니다. 그 부분을 탁월로 평가하게끔 행자부에서도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이에 대한 준비사항입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잘 알겠습니다.
길행

조길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들어가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기

이영기민원정보과장

감사합니다.
길행

조길행위원장

다음 사회문화과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53쪽 하단부터 58쪽 중간까지 139쪽 그리고 150쪽과 167쪽을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관

박유관위원

박유관 위원입니다.
길행

조길행위원장

박유관 위원님 말씀하세요.
유관

박유관위원

55쪽 하단 부분에 새마을 방역사업이라고 해서 960만원이 책정됐는데 이것이 지도자들한테 지급됩니까, 동별로?
병국

박병국사회문화과장

사회문화과장 박병국입니다. 박유관위원님이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 민간 사회단체 경상보조금 해서 새마을방역사업 960만원 되어 있습니다. 960만원인데 이것은 한 개 동에 분무기 1개씩 16개 동에 지급하는데 분무기 한 개 값이 60만원에 해당 되겠습니다.
유관

박유관위원

분무기값이 그렇게 많아요? 그러면 분무기는 이것은 어떻게 활용하라고 사주는 것입니까?
병국

박병국사회문화과장

현재로써는 사용자는 새마을 지도자들이 활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분들 인건비가 따로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유관

박유관위원

약품은 어떻게 합니까?
병국

박병국사회문화과장

약품은 종래대로 보건소에서 지급하기로 하고 저희는 기기 하나만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관

박유관위원

그러면 분무기를 사줬으면 새마을 지도자들이 분무할 때 그 사람들은 자기 직업도 있고 가장인데 광진구청에서는 지도자에게 최저의 임금이라든가 격려금을 주지도 않고 지역보건을 위해서 일하라고 할 수 있나요?
병국

박병국사회문화과장

지금까지는 새마을 지도자분들이 열심히 활동하셨기 때문에 분무기만 지급하면 역시 지도자분들께서 활동을 해주시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유관

박유관위원

그러면 행정당국에서는 새마을 지도자들 이용해 먹었구만요. 분무기라는 것은 사실 독성이 강한 것입니다. 알겠지만 그러면 마스크를 하지 않으면 분무를 할 수 없어요. 따라서 이 사람들은 하수구 내지는 화장실을 가야 됩니다. 또는 집단으로 민간인들이 거주하는 지역, 시장이라든가 그런 낙후된 지역을 가서 분무활동을 해야 되는데 우선 분무기 사준 것은 잘 하는 일입니다. 잘 하는 일이지만 우리 지도자들을 이용할 때 최소한 분무를 하고 끝나면 목욕이라도 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주셔야지요. 그런 용의는 없으십니까?
병국

박병국사회문화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실비수당이라든가 아니면 목욕비라도 반영하는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유관

박유관위원

새마을 지도자들 실비보상 받으려고 새마을 지도자 하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목욕비라도 지급해 주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박병국사회문화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추윤구 위원입니다. 55페이지 광진문화원 육성지원 2,000만원, 문화강좌운영 2,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지금 강좌가 진행 중에 있습니까?
병국

박병국사회문화과장

추윤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내소란) 문화강좌 지원은 연간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는데 그중에서 지금 18%만 하고 있습니다. 연간 예산이 11억원 정도에 들어갑니다. 거기에 대한 18%에 해당하는 11억원이,
수목

신수목행정관리국장

아니야, 1억 1,000이지.
병국

박병국사회문화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를 보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문화원에 지금 98개 강좌를 하고 있습니다. 한 3,000명이 지금 수강생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수강료를 받는데 98개 강좌로해서 그것하고 이렇게 보면 1억 1,000만원의 비용이 듭니다. 그중에서 18%에 해당하는 2,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문화원이 스스로 자급자족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우선 이만큼 부족하니까 지원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또 57페이지 상단보면 동생활체육교실 운영 해가지고 168만 5,000원, 어떻게 동생활체육교실 운영하는데는 전번에 본예산에도 본위원이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중간에 쉬는 날이 없이 풀로 이렇게 월별로 해서 강좌를 계속 하고 있으면 지원하게끔 해달라고 했는데 중간에 끊겨요. 몇 달씩 하다가 끊기고 또 하고. 직접 주민들하고 피부에 닿고 주민들이 참여하고 하는 이런 데는 예산을 아주 인색스럽게 하고 다른 데는 단위로 정확하게 어떤 근거를 가지고 어떤 견적이라도 받아서 예산을 넣어야 되는데 1,000만원, 2,000만원, 3,000만원, 500만원 이런 식으로해서 예산을 올리는 거예요. 지금 문화센터로 되면서 1동하고 노유2동 같은 데 전환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획이 다시 세워지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있는 동에서 실시하고 있는 동 형편상 또 안 하는 데도 있겠지만, 해서 계속 좀 수강료를 좀 지원해서 정말 순수한 가정에서 전업주부가 참여하는 그런 공간에 이런 도움이 되는 그런 행정을 좀 해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그거 하나를 못하신다 그말이에요. 그럼 이거 165만원 이거 어디에 하려고 이런 식으로 해요?
병국

박병국사회문화과장

이것도 시비로 지원 받는 것입니다마는 이것은 사실 좀 부족합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아니, 시비라고 안써 있는데.
병국

박병국사회문화과장

시비 맞습니다. 이것은 좀 적기는 너무 적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그래서 이것을 내년도부터는 이건 동생활체육교실 운영하는데 정말 중간에 끊지 말고 계속 지원할 수 있게끔 해요. 이 많은 예산 중에 인색스럽게 한 달에 한 30만원씩 지원하는 강사료를 중단시켜서 부담시키게 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병국

박병국사회문화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갑

김선갑위원

김선갑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한 가지 당부 말씀드리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지난 임시회 구정질문에서도 언급한 바 있습니다. 각종 단체와 관련된 예산이 가장 많은 부서가 사회문화과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사를 많이 치르다 보니까 고생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하나 당부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특히 예산 심의할 때 단체와 관련된 예산을 의회에서 심의하다 보면 그 예산에 대한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 논의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논의가 이루어졌을 때 밖으로 새나가요. 당연히 관련 단체에서는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집행부 뿐만 아니라 알게 되면 당연히 우리 동료의원한테 얘기가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 가지고는 바람직한 예산심의가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이 점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참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향후에 만약에 이번 추경예산 심의와 관련돼서 각종 단체에서 만약에 관련된 예산심의에 대해서 얘기가 들어왔을 때는 예결특위에서 반드시 역작용이 난다는 것을 내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병국

박병국사회문화과장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선갑

김선갑위원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본론적인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추경 예산에서 행사성 경비를 편성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병국

박병국사회문화과장

네? 제가 잘 못들었습니다.
선갑

김선갑위원

지금 보면 사회문화과 예산을 보니까 행사성 경비가 새롭게 본예산에 편성돼서 부족해서 편성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행사를 지금 편성했어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속해서 질의를 드릴께요.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문화원 육성지원 해가지고 2,0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지금 과장님 종전에 답변 과정에서 98개 강좌에 약 3,000명의 회원이 확보되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강좌수가 100개가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와 더불어 문화원의 문화행사가 그렇게 활성화됨으로 인해서 자생력을 갖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바람직한 현상이고 문화원 관계자들에게 우리 입장에서 격려를 표명합니다. 그런데 자생력을 갖춘 단체에다가 계속적인 예산지원을 한다는 것은 이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지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 많은 회원이 확보되다 보니까 손익분기점을 넘어서 버스까지 구입하려고 그래요.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국

박병국사회문화과장

김선갑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98개 강좌가 공식적이고 그 다음에 104개 강좌라는 얘기가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약간 부수적이기 때문에 불확실한 내용이고 정확하게 98개 강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생력이 어느 정도 갖춰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억 1,000만원 주는 것을 자생력이 현재 80%까지 되어 있고 20% 모자란 것 18%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좀더 수지분석해서 더 확실한 것을 보고드리고 내년도 예산편성에 반영해서 철두철미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버스구입 관계는 아직 제가 모르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선갑

김선갑위원

버스구입한다는 것은 제가 예를 들어서 그렇게 자생력을 갖췄는데도 불구하고 문화원에다가 왜 지원예산을 편성했느냐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것이고 버스를 구입하고 안 하고 그것은 우리 의회에서 관여할 바가 아니지요. 문화원에서 필요하면 구입하는 것이고 단, 그렇게 자생력을 갖췄으면 이제 예산지원을 가급적 안할 수 있으면 안 해야지요. 그 용도를 갖다가 긴요한 도로하수 예산이 부족하다고 그래서 지금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그것 때문에 갑론을박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긴요하지 않은 예산을 갖다가 긴요한 예산으로 돌려줘야지요. 그것이 바람직한 예산편성 아니겠어요?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제가 질의드린 것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병국

박병국사회문화과장

행사성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느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선갑

김선갑위원

구민가곡경연대회 이런 것이 지금 신규행사 아니예요? 이런 것이 추경에 편성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본예산도 아니고. 행사성 경비 자체가 추경에 반영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은 것입니다.
병국

박병국사회문화과장

지금 질의사항이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시는 것은 제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문화사회로 발전하는 단계에서 어렵게도 오케스트라를 창단했습니다. 그래서 좀더 예산이 많은 구도 어렵다는 것을 저희구에서는 사실상 비예산사업으로 어떻게든지 오케스트라가 발족됐습니다. 한 번은 연주를 했습니다마는 그렇다고 연주를 안할 수도 없고 또 많이 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최소한도 연주성을 살리기 위해서 가곡을 잘하는 구민을 선발해서 오케스트라 반주에 의해서 이렇게 발표회를 한 번 가지려고 하는 계획을 하다 보니까 이런 계획이 짜졌습니다. 문화사회로 발전하는 단계라는 것으로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갑

김선갑위원

추가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자체가 저는 좀 잘못된 발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케스트라 단원을 모집해서 무조건 발족을 먼저 시켰어요. 주변에서 스폰을 받아서 창립연주회를 가졌어요. 스폰 자체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병국

박병국사회문화과장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선갑

김선갑위원

그렇게 발족을 시켜놓고 발족됐으니까 이제 예산이 수반되어야 된다 해가지고 예산편성을 하고 있어요.
병국

박병국사회문화과장

그렇게 됐습니다.
선갑

김선갑위원

우리구에 과연 우리 주민들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오케스트라가 필요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심의를 받은 이후에 당연히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발족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발족을 먼저 했어요. 그리고 예산편성하는 거예요. "발족됐으니까 예산 들어가야 됩니다." 이거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의회를 갖다가 요식절차 기구로 보는 것이지,
병국

박병국사회문화과장

과정에 대해서 미숙한 것은 이해가 되고 이 자리를 빌어서 현재 담당과장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선갑

김선갑위원

한 가지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런 신규행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가 계수조정할 때 본위원이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협의해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병국

박병국사회문화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갑

김선갑위원

이상입니다.
길행

조길행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들어가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국

박병국사회문화과장

감사합니다.
길행

조길행위원장

마지막으로 민방위과 차례입니다. 133쪽 상단부터 135쪽 하단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은

김진은민방위과장

안녕하십니까? 민방위과장 김진은입니다.

윤호영간사

민방위과 없습니다.
길행

조길행위원장

없습니까? 들어가세요. 다음 반대토론이나,
선갑

김선갑위원

위원장! 심사가 다 마무리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여쭤봐서 더 이상 질의가 없다고 하면 계수조정은 점심시간 이후에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길행

조길행위원장

질의하실 분이 더 안계세요? 계수조정은 식사후에 하기로 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5분회의중지

14시05분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심사는 끝났으므로 계수조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귀청하셔도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말씀하실 것 하시지요.

행정관리국 직원 퇴장

선갑

김선갑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5분간만 정회하고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길행

조길행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8분회의중지

14시50분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정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첫째 문화원 및 행사성 경비의 심도있는 심사를 요망하며 둘째 62쪽의 일반운영비 2억 2,200만원 증액 중 1,000만원을 삭감하여 67쪽에 자산취득비 동행정차량 구입비를 1,000만원 증액하는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기획행정위원회소관 '99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2분산회

출처 서울 광진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