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김광일 의원 발언
광일
김광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임시회 회기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는 일반회계 세입 및 생활복지국과 도시관리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쳤으며, 오늘은 건설교통국 및 보건소에 대한 심사를 하고 복지건설위원회소관'99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 '99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건설교통국·보건소 소관)(광진구청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소관'99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으로 120페이지 하단부터 122페이지 하단까지 건설관리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0페이지 하단부터 122페이지 하단까지입니다.
승주
유승주위원
네, 위원장님!
광일
김광일위원장
유승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주
유승주위원
122쪽에 미불보상 2억원이 되어 있는데 지금 분구이후에 말이죠, 우리가 행정소송에서 미불보상에 대한 예산지급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주경
박주경건설관리과장
저희가 지금까지 소송을 총 14건을 했습니다. 미불보상 관계 때문에 14건을 했는데 승소가 4건이 있었고 약 8억 9,200만원 정도, 패소가 5건에 그러니까 건수로는 5건이고 사건수로는 4건인데 4건에 15억 3,761만원에 패소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진행중인 게 좀 있는데 이번 2억은 15억이 총 들어야 저희들이 패소한 미불보상 토지를 보상을 하고 매입을 할 수가 있는데 예산상 2억만 책정한 겁니다.
승주
유승주위원
그러면 15억 3,000만원 패소된 것에 대해서는 다 어차피 보상을 해줘야 되죠?
주경
박주경건설관리과장
네. 연차적으로 예산 형편이 되는대로 보상하고 우선은 부당이득금을 저희들이 매년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승주
유승주위원
그러면 말이죠, 지금 앞으로도 그런 유사한 사건들이 계속 재연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15억 3,000만원 졌다고 그러면 주민들이 이겼다는 얘기인데, 그 주민들께서 계속 이 보상이 제대로 제때제때 안되면 거기에 따른 법적 절차를 또 밟지 않겠어요?
주경
박주경건설관리과장
그러니까 법적 절차를 밟는 것은 저희들이 이해설득을 시켜가면서 저희들이 이렇게 매입을 할 때까지는 부당이득금이라고, 저희들이 우리 공공용지로 사용할 때에 부당이득금을 받듯이 변상금을 내는 거죠. 사용료를 매년 내고 있습니다.
승주
유승주위원
지금 그러면 이 미불보상이 98년에도 있었습니까?
주경
박주경건설관리과장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게 이게 98년, 99년도에 재판에 진 겁니다.
승주
유승주위원
99년도에?
주경
박주경건설관리과장
98년도에,
승주
유승주위원
98년도에 진 거라구요?
주경
박주경건설관리과장
이게 한번 재판이 되면 한 3년 정도,
승주
유승주위원
그러면 5건 중에서,
주경
박주경건설관리과장
건수로는 4건입니다.
승주
유승주위원
4건이지만 사건은 5개죠?
주경
박주경건설관리과장
아니, 사건이 4건이고 소송건수로는, 하나는 미불보상금 그러니까 부당이득금 사용료, 사용료를 그 사람들이 재판을 할 적에 계속사용료를 내라는 게 아니라 재판시점까지 사용료를 내라고 그래가지고 계속사용료를 내라는 걸 하나 더했어요.
승주
유승주위원
그러면 2억원은 먼저 어느 한 지역을 말하는 거죠? 2억원에 해당되는 것은?
주경
박주경건설관리과장
한 지역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산형편상 2억원을 가지고 저희들이 불용액을 최소로 해 가지고 객관적으로 이렇게 판단을 해서 그 2억원 범위내에서 보상을 해서 민원을 줄여가는 거죠?
승주
유승주위원
그러니까 15억 3,000만원을 줘야 되는데 우리가 그 중에서 2억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7분의 1 내지 8분의 1밖에 안되는데 그 상대자에게 어떤 식으로 줄 겁니까?
주경
박주경건설관리과장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여기에 해당되는 금액에 가장 완불하는 것이, 토지전체를 사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데 남는 게 있다면 지금 명시이월 방법은 아직 고려하기가 참 힘듭니다. 그런데 지분으로 매입하는 방법도 있고 이것은 토지 협의자의 동의가 따라야 하고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하여튼 불용액을 최소로 줄이겠습니다.
승주
유승주위원
알겠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거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장
네. 최동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최동민 위원입니다. 지금 미불보상을 형편에 따라서 한다는 것은 잘못된 거 아니에요? 형편에 따라서 보상을 해야 하는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공권력을 행사해서라도 체납처분을 이행시킬 때는 강제로 하고 또 더욱이 더 돈안낸 데 대한 그것도 받고 하면서 형편에 따라서 준다는 이야기는 앞뒤가 안맞는 얘기 아니에요?
주경
박주경건설관리과장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요, 현재 이 4건 소송 패소한 미불보상을 하려면 15억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형편상 15억을 다 책정을 못하니까 우선 2억만 올리고 그러면 13억이 남지 않습니까? 그것을 연차적으로 예산형편상 보상을 한다는 얘기고, 보상할 때까지는 저희가 매입할 때까지는 사용료를 매년 분기별로 이렇게 토지소유주한테 주고 있어요.
동민
최동민위원
왜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공무원들은 받는 것은 아주 피가 나도록 받는데 줄 때는 인색하다 이말이에요? 그래서 형평에 안맞다는 이야기입니다. 받을 때도 피나게 받았으면 줄 때도 피가 나도록 줘야죠. 그렇지 않아요?
주경
박주경건설관리과장
글쎄 저희들도 이 공공용지에 대해서는 강제 권한행사를 안하고 부당이득금으로 징수를 하고 있으니까 그 방법은 똑같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그리고 두 번째 121페이지 체납 및 부당이득금 징수포상금이라고 했는데 체납액이 얼마가 되고 부당이득금이 얼마가 됩니까? 받은 것이, 수입된 것이?
주경
박주경건설관리과장
지금 체납 및 신규세원발굴 징수 포상금은 당초에 700만원이,
동민
최동민위원
포상금말고, 체납된 것이 얼마고 부당이득금이 얼마 받았습니까? 그것에 의해서 700만원이어야지, 그것보다 적으면 안되니까 나 그 이야기 하려고 하는 거예요?
주경
박주경건설관리과장
저희가 지금현재까지 이 세외수입 도로사용료에는 체납이 4억 2,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과년도 징수목표가 5,770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7월 31일까지 징수실적이 7,342만 9,0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좀 체납징수 실적이 양호한 편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당초에 기정예산이 700만원이 잡혀있었는데 건설관리과의 체납은 이 세금보다는 약하기 때문에, 직원들이 지금보다는 약하기 때문에 직원들이 국·공유지 무단점유 현장에서 조사를 하고 또 분석도 하고 이래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돌아다녀야 됩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초과체납을 달성했다고 그랬는데 초과액을 너무 적게 잡은 거 아니예요?
주경
박주경건설관리과장
아닙니다. 예년의 한 10∼15% 정도 잡고 있기 때문에 5,700만원이 그 정도 수준입니다. 그리고 4억 2,000만원이라는 것은 금년도 체납까지 포함해서 넘어온 거기 때문에,
동민
최동민위원
부당이득금이 얼마예요?
주경
박주경건설관리과장
부당이득금이요?
동민
최동민위원
네.
주경
박주경건설관리과장
도로사용료, 저희가 목표를 2,000만원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 640만원을 더 잡아가지고 지금 증액 640만원, 2,640만원으로,
동민
최동민위원
도로사용료가 2,000만원밖에 안 돼요? 체납된 부당이득금은?
주경
박주경건설관리과장
부당이득금만은 그렇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그것밖에 안 돼요?
주경
박주경건설관리과장
네, 부당이득금만은 그렇고,
동민
최동민위원
부당이득금으로 징수세금 공제한 것만 해도 얼마인데 부당이득금이 이거밖에 안 된단 얘기예요?
주경
박주경건설관리과장
그것은 과태료까지 포함이 돼서 그렇고,
동민
최동민위원
이걸 다시 알아보세요. 이거 부당이득금이 2,000만원만 될 이유가 없습니다. 구청 전체로 봐서 2,000만원만 된다 그러면 이유가 서지 않아요.
주경
박주경건설관리과장
노점상들에 대한 거기 때문에 이거밖에 안 됩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그래요?
광일
김광일위원장
그러면 체납금하고 부당이득금을 서면으로 넘겨줘요.
주경
박주경건설관리과장
제가 말씀드린 게 전부입니다.
광일
김광일위원장
그래도 우리 위원들 알게끔 서면으로 해줘요.
동민
최동민위원
그래서 금년에 5,700만원 받고, 2,000만원 금년에 받고 그렇다는 이야기입니까? 부당이득금 해서.
주경
박주경건설관리과장
그것은 체납징수분은 1차년도, 지금으로 보면 98년도는 1%만 보상금이 되고 2차년도 이상은 5%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 체납보상금에 들어가 있는 항목은 과년도 체납분 징수보다는 숨은 세원발굴에 의의가 더 많습니다. 이거 5%씩 떼는데 숨은 세원, 지금 저희가 700만원 계상하는 것은 당초에 700만원이 올라있었는데 그것이 1.4분기 실적만 가지고 나눌적에 1,000만원 이상 포상금이 들어가게 되어 있어가지고 300만원을 사실 덜 줬습니다. 그리고 7월 31일까지 징수실적을 보면 포상금 산출액이 약 717만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 정도가 필요한데 예상한 것은 1,000만원 정도 계상을 못하고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포상금을 주면서 바로 과감하게 줘야지 포상금을 예상을 한단 말입니까?
주경
박주경건설관리과장
예상이 아니라 예산 형편이 안 돼도 주는 거기 때문에,
동민
최동민위원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고, 줄 건 과감하게 주고 그래요. 그래야지 왜 받을 것만 받고 줄 건 인색합니까? 줄 것도 줘야지. 그래서 얘기가 많은 거 아니예요?
광일
김광일위원장
그러니까 추경도 있고 하니까 그것을 서면으로 우리 위원들에게 하나씩, 정확하게 구분해 가지고, 됐습니까?
동민
최동민위원
네.
광일
김광일위원장
다른 위원님? 네, 김기섭위원님 질의하세요.
기섭
김기섭위원
미불보상금이 15억원 중 연차적으로 2억원만 배정한 거죠?
주경
박주경건설관리과장
네.
기섭
김기섭위원
그럼 2억원을 이번에 지급되는 대상은 어디입니까?
주경
박주경건설관리과장
대상은 예산형편상 2억원을 잡았는데 저희들이 요구한 대로 다 안 됐습니다. 이것 되면 저희들이 객관적이고 또 공정한 기준을 정해야 되니까 지금 4건 중에 어느 건을 줄 거라고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기섭
김기섭위원
이걸 그럼 내년에 줄 것을 우리가 이자를 지급하죠?
주경
박주경건설관리과장
매년 이자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기섭
김기섭위원
매년 이자 몇%입니까?
주경
박주경건설관리과장
그것은 소송가액하고 소송에 진 패소, 주문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
기섭
김기섭위원
일률적으로 이자 나가는 게 아니고요?
주경
박주경건설관리과장
네.
기섭
김기섭위원
그럼 이자가 많이 나가는 쪽에다 묻어……,
주경
박주경건설관리과장
거의 비슷한데요, 법정이자가 약 25%거든요. 그러니까 18%에서 25% 정도 되고 있습니다.
기섭
김기섭위원
알겠습니다.
재중
오재중위원
지난번에 군자동 그거 아니예요?
주경
박주경건설관리과장
군자동 것도 있고, 군자동 것이 3건 있구요,
재중
오재중위원
그 중에 한 건 지급하기로 한 거 아니예요? 결정된 거 아니예요?
주경
박주경건설관리과장
지금 증거선정이 다 결정된 건데 예산 때문에 못 주고 있는 겁니다.
재중
오재중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주는 거죠?
주경
박주경건설관리과장
그게 지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중
오재중위원
안내 때 나와 있었잖아요? 그거 아니예요?
주경
박주경건설관리과장
지금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군자동 194번지가 3억 9,700만원이고 그 다음 노유동이 4억 2,700만원이고 군자동이 1억 8,100만원이고 또 군자동 184번지 5억 7,500만원이고 그래가지고 한 건을 끊어서 준다면 군자동 359번지가 가장 유력할 거 같은데 이건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재중
오재중위원
나는 완전히 확정된 건줄 알았네.
광일
김광일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122페이지 하단부터 125페이지 하단까지 도로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재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중
오재중위원
군자동 출신 오재중 위원 입니다. 124쪽에 관내 포장도로 유지보수공사 제14차 간주처리 1억원이 있고 125쪽에 관내 포장도로 유지보수비가 3억 6,900만원인데 그 중에 우리 군자동은 어느 정도 배당이랄까 뭐라고 그래야 돼요, 어느 정도 해줄 예정입니까?
진호
정진호도로과장
도로과장 정진호입니다. 오재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포장도로 유지보수가 현재 2억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개 동에 저희들이 동장으로부터 포장요구서를 전부 접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 한 건씩 정도는 전부 배당이 되겠습니다. 지금 군자동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요청하신 골목이 116-1에서 136번지 8호에 약 14마을의 포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건씩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전부 챙겨 가지고 전부 포장을 해드릴 계획입니다.
재중
오재중위원
아니, 그런데 2억원 가지고 16개 동을 보면 불과 천몇백만원 밖에 안 되는데 저는 사실 이번에, 국장님의 대답도 좋고, 이번에 구정질문이 있다면 도로에 대해서 정말 깊숙이 구청장한테 질문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번에 우리 회기내에 구정질문이 없는데 제가 지금 파악한 바로는, 먼저 묻겠어요. 우리 군자동에, 현재 광진구의 악성공사 포장율이 얼마며 군자동은 몇%로 돼 있습니까?
진호
정진호도로과장
여태껏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하신 내용인데 98년도 포장예산이 18억 5,000만원이었습니다. 이것은 저희 구청에서 대책을 안 세운 게 아니고 IMF 한파 이후로 예산규모 자체가 사실상 줄었습니다. 금년도에 본 예산이 4억원이고 추경예산이 2억원입니다. 그래서 6억원 정도 반영되다 보니까 98년도 수준에는 크게 못 미치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꼭 불요불급한 예산을 저희들이 챙겨 가지고 동별로 이렇게 배분을 하다보면 어느 동이 포장율이 높다, 낮다에 도시형성을 하다보면 구획정리 사업으로 포장이 잘되면 내구연한이 오래되어가지고 포장농도가 좋은 편이 있는가 하면, 특히 군자동이나 노유동이나 이런 데는 일부 구획정리가 안되어서 포장이 많이 노후된 데가 많습니다만 가능한한 전동에 작은 돈을 가지고 어느 한쪽으로 몰려버리면 다른 동에 전혀 혜택이 안가고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은 상반기에도 그랬습니다만 동장님이 요구하는 것, 또 위원님이 요구하는 내용을 거의 수렴해서 거의가 위원님 말씀에 부응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 포장율이 동별로는 안나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거의 90%가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가 미포장 된 게 아니고 포장이 노후되어 재정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의다 주민들이 보행에 크게 불편이 되는 거, 또한 보도블록이 깔려가지고 포장이 노후된 것은 아스팔트로 콘크리트 포장으로 바꾸는 그런 실정입니다만 동별로 포장율은 저희들이 지금 자료를 안가지고 있습니다.
재중
오재중위원
그런데 과장님, 자료는 있긴 있죠?
진호
정진호도로과장
네.
재중
오재중위원
그걸 서면으로 꼭 답변해 주시고요, 제가 알기로는 동장한테 보고받은 건데 우리 광진구에 시멘트 포장말고 아스콘 공사포장율이 46%래요. 광진구에, 그런데 유독 우리 군자동은 22%랍니다. 우리 군자동만, 거기에 대한 사유를 내가 묻고싶은 거고, 지금 2억에 관해서도 지금 그냥 동으로 일률적으로 16개 동을 2억을 나누는 건지, 이거뭐 도로포장 유지보수비도 있고 관내도로 시설유지비, 이게 비슷한 거죠?
진호
정진호도로과장
시설물 보수는 저희들이 육교, 난간 이런 식으로 목적이 다릅니다.
재중
오재중위원
목적이 다르면 제생각으로는 16개 동에서 우선 필요하고 아주 안돼있는 곳을 해야지, 굳이 16개 동을 나눠서 한다면 제가 의원으로서 이런 일이 한번 있었어요. 하도 타동에는 잘돼있고 군자동은 안됐다고 해서 우리 같은 동료의원을 잘한 의원을 칭찬겸 하는 말인데 중곡4동은 너무너무 잘돼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하루 짬을 내가지고 자전거를 타고 중곡4동을 다 돌아봤습니다. 정말 잘돼있습디다. 아주 자타가 우리 위원님들이 다 가봐도 인정을 할 거예요. 우리 군자동 같은 데는 솔직한 얘기로 6m도로 이런 데 가보면 너무나 패여가지고 굴곡이 심해가지고 아이들이 다니면 넘어질 정도의 아주 험악한 데가 너무 많습니다. 이런 것은 어떻게 앞으로 균형을 잡아 나갈 거예요? 그냥 2억 주면 16개동 얼마씩 나눠서 할 겁니까?
진호
정진호도로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재중
오재중위원
과장님이 대답하시지 말고 국장님이, 나는 이번에 정말 파고들려고 그랬어요.
진호
정진호도로과장
위원님! 제가 나왔으니까 제가 실무과장이니까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가 각 동별로 요청한 자료가 여기 다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재정여건이 허락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굴착을 유도해서 상수도라든지 도시가스라든지 그런 것을 유도해서 지하매설물을 넣게 해가지고 포장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가능한한 지금 오위원님이 말씀하신 군자동 22%에 구표준 포장율이 되게끔 저희들이 예산사업으로 못하더라도 굴착공사를 해서라도 유도해서 포장을 말끔히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재중
오재중위원
그리고 과장님 신경써 주시고요, 국장님도 어차피 아셨으니까 형평성에 맞게 이렇게 좀 해주십시오.
진호
정진호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장
도로과장님! 지금 오재중 위원님 얘기한 것은 2억을 가지고 한 동을 해도 모자라는데 왜 편성을 이렇게 적게 했느냐는 이런 얘기입니다.
재중
오재중위원
그 취지도 맞는 겁니다.
광일
김광일위원장
예산을 많이 올려 가지고, 위원님들 해달라는 거 해줘야지, 어느 한 동만 치우쳐 가지고 남의 동 그냥 말안한 동은 가만히 그대로 놔두고 해달라는 데만 해주니까 어디 되겠습니까?
재중
오재중위원
국장님이 그 점을 많이 신경쓰셔 가지고 청장님한테라도 이야기해서라도 지금 도로포장이 이렇게 안돼 있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정말 국장님이 많이 좀 신경 쓰셔야 될 겁니다.
근섭
김근섭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장
위원님, 됐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재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오재천간사
저는 다른 게 아니고 저희 동을 국한해서 말씀드려서 미안합니다만 저희동 3분의 2는 TIP사업이 완료되었고 3분의 1이 안되었는데, 중랑교쪽에서 면목동길이라고 시에서 취소를 했다고 그러는데 다른 우리 광진구 전체 다하고 거기만 남았는데 그 사람들이 면목동길이라고 안한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이거 좀 꼭 반영해 가지고, 차라리 처음에 시작을 말든가 해야지 이 빠진 것 같이 되어 가지고 되겠습니까?
진호
정진호도로과장
위원님! 저희가 양해를 구할 것이 서울특별시 도로가 있고 우리 자치구 도로가 있는데 면목동길 하면 그건 서울특별시 도로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남은 한 600m구간이 면목동길이라고 해야만 시장이 예산을 지원 해준다고 해서 면목동길로 하고 보니까 면목동은 또 중랑구에 있는데 서울특별시 교통위원회에서 면목동길을 왜 광진구에서 챙기고 앉았느냐, 이래서 좀 시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의원인 임동순의원님하고 그 살리는 문제를, 앞으로는 괄호를 넣고 면목동길을 괄호로 넣고 중곡3동 몇 번지에서 몇 번지간 해서 면목동길이라고 해서라도 하여튼 시장이 돈을 줄 수 있는 여지를 만들고 우리 광진구에 혜택이 오게끔 하는 것은 번지수를 넣고 괄호해서 면목동길 해서 다시 살리기로 그래서 내년 2000년 예산에 그걸 반영키로 시의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하겠다고 제가 약속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내년도에 반영을 해서 조치가 되게끔 하겠습니다.
재천
오재천간사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신인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용
신인용위원
신인용 위원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에 8,000만원 예산이 잡혀있는데 우리가 98년, 99년도 장애인 편의시설이 본예산에 안 들어가고 꼭 추경예산에 들어가게 된, 8,000만원에 대한 편의시설 내역을 말씀해 주세요.
진호
정진호도로과장
장애인 편의시설이 근간에 우리 국민들이 장애에 대한 시각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이용편익증진에 관한 법률12조가 금년도 99년 1월 25일부터 시청에 간부회의에서 발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치구에도 여러 가지 도로 턱낮춤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일제 조사해서 예산을 꼭 편성토록 하라, 그리고 그 정비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2000년까지는 장애인에 대한 여러 가지 복지시설이 도로상에 나타난 것은 완전히 말끔히 정리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상반기에 5,000만원을 확보해 가지고 일부 보도의 턱낮춤이라든지 이런 걸 정비했습니다만 저희가 총 관내도로를 조사해 보니까 모두 18개 노선에 718개소라는 그런 장애인 시설이 미비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86개소를 정비를 하고 632개소가 지금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예산이라는 것이 일시에 많이 반영해서 한꺼번에 하면 효과가 좋겠죠? 그러나 내년도 예산도 있고 하니까 일단 금년 추경에다가 8,000만원을 반영해 가지고 그 중에 282개소에 대해서 우선하고 나머지 400건은 내년에 또 남습니다. 그래서 점자블록이라든지 신호등, 장애인을 위한 신호등 문제, 그래서 청장님께서 장애인 협회하고 의논을 해서 꼭 필요한 것이 뭐 있느냐해서 저희가 장애인협회하고 의논을 했습니다. 해보니까 휠체어 타고 올라갈 때 턱을 낮추지 않은 거, 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는 점자블록,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282건에 대해서 금년 추경에 반영을 하고 내년도에는 1억 2,000만원을 반영해서 2000년까지 완료토록 그렇게 계획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
2000년 예산에 1억 2,000만원?
진호
정진호도로과장
1억 2,000만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
그러면 광진구에는 다 됩니까?
진호
정진호도로과장
다 됩니다. 저희들이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장
신위원님 됐습니까?
승주
유승주위원
위원장님! 시설비에 제설대책 용역비가 3,900만원이 되어 있단 말이죠. 기정예산에는 3,000만원이 편성돼 있었죠?
진호
정진호도로과장
2,000만원.
승주
유승주위원
2,000만원입니까? 그런데 기정예산에 2,000만원인데 제설대책 용역비가 거의 100% 가깝게 추경에 편성된 사유가 뭡니까?
진호
정진호도로과장
제설대책이, 저희들이 98년도에 제설대책이 11월 15일부터 시작해 가지고 금년 3월까지 제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설에 대한 문제점이 뭐냐, 엘리뇨현상하고 라니뇨현상하고 갑자기 폭설이 오니까 여기에 대책을 관의 힘 가지고서는 약하다, 그래서 민간부분으로, 전문으로 용역을 하는 민간부분으로 전환하자 하는 것이 서울시 방침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상반기중 2월달이죠. 2,000만원은 사실 상반기에 돈을 다 썼습니다. 쓰고 전체 5,900만원이 소요되는데 시비가 2,000만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용역비를 6,000만원을 보고 있습니다. 6,000만원인데 이걸 민간에 주는 이유는 뭐냐하면 관공서에도 대기하고 용역업체를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서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로 나누어 가지고 용역업체도 2명씩 대기하고 그 다음에 15톤 덤프트럭을 서울시장이 염화칼슘 살포기 2대씩 사줬습니다. 이걸 설치할 수 있는 자동차 임대료가, 15톤 차량이 2대가 되겠습니다. 그러다보면 그게 6,000만원인데 서울시장이 2,000만원을 부담하고 저희들이 4,000만원을 부담하는데 100만원은 저희들이 절감을 한 겁니다. 그래서 갑자기 반영이 된 것이 아니고 98년 제설부터 99년 제설, 2000년까지, 이 제설기 살포기를 한 대당 4,000만원인데 서울시에서 2대를 구청에 사줬습니다. 그래서 그 제설살포기를 차량에다가 설치해야 되는데 관용차량에는 설치할 수 없어서 제설기간 동안 약 70일 동안만 용역업체를 공개경쟁에서 선택해서 인부 2명 대기하고 자동차 2대를 임차해서 들어간 비용이 72일 동안 계산해 가지고 약 6,0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계상된 게 아니고 제설 방향이 민간으로 이양시키겠다는 서울시의 정책 전환입니다.
승주
유승주위원
그럼 지금 말씀한 대로 5,900만원, 그러니까 6,000만원이 15톤 자동차의 임대료죠? 순수하게.
진호
정진호도로과장
임대료하고 인건비입니다. 두 사람이 사무실을 지어가지고 대기를 합니다.
승주
유승주위원
아니, 용역을 줄 때는 일괄 주는 거 아닙니까?
진호
정진호도로과장
그렇죠. 인부임하고 자동차 임대료하고 같습니다.
승주
유승주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제설을 하는데 거기서 눈이 많이 오면 눈을 치우라는 얘기잖아요? 간선도로를.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일괄 그냥 납품을 하면 되는 거지, 예를 들어서 입찰이니까 납품이라고 표현해도 되겠죠?
진호
정진호도로과장
네, 납품입니다.
승주
유승주위원
그렇게 하면 되는데 임대료 형식의 그런 세부적인 거까지 우리가 해야 됩니까?
진호
정진호도로과장
그러니까 결국은 입찰내용이 인건비 플러스 임대료를 입찰하는 거죠.
승주
유승주위원
이해가 어렵네요. 그 업체가 언제 선정이 됐습니까?
진호
정진호도로과장
업체는 98년 하반기에 업체를 선정해서 금년도에 3월에 끝나고 금년도 것은 다시 입찰을 봐야 하는 입장이죠.
승주
유승주위원
그러면 자, 보십시오. 회계연도는 1년이죠?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회계연도라고 그러죠?
진호
정진호도로과장
네.
승주
유승주위원
그러면 입찰된, 입찰에서 낙찰된 업체는 2월달에 자기 임무를 마무리 했죠? 그 사람은 끝났죠?
진호
정진호도로과장
네, 끝났습니다.
승주
유승주위원
그러면 회계연도가 올 예산에, 기정예산에 2,000만원이 돼 있었는데 다 지급이 됐다면서요?
진호
정진호도로과장
네.
승주
유승주위원
그럼 이번에 추가편성되는 것은 새로운 업체가 되는 거네?
진호
정진호도로과장
그렇죠. 99년 11월 15일부터 2000년 3월 15일까지 해당되는 겁니다.
승주
유승주위원
그게 예산집행에 상충이 되지 않을까요?
진호
정진호도로과장
예산이 사고이월이 되는 겁니다. 금년도에 원인행위를 하고 사고 이월되는 겁니다. 제설기간이 동절기기 때문에 금년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차피 예산자체는 불가피한 예산이고 금년도에 업체를 선정해서 내년 2월에 가면 자금이 다 지불됩니다.
승주
유승주위원
그러니까 지출 원인행위만 이루어놓고 사고이월 시켜서 내년 2월에 마무리한다는 얘기죠?
진호
정진호도로과장
네, 눈이 안 오면 6,000만원 예산이 남는 거고요,
승주
유승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용역을 주고 관리감독은 구청에서 하는 거죠?
진호
정진호도로과장
네, 구청에서 합니다. 이것은 간선도로, 기동성 있게끔 간선도로만 용역업체에서 하고 저희 자치구에서는 확보 인원 약 10명이 있는데 동장하고 해서 지선도로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금손 위원님 말씀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손
최금손위원
도로과장 나오셨으니까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의1동의 수도사업소에서 뭘 굴착허가를 내가지고 몇 군데는 비올 때도 파고 있던데 뭔 공사하는 거예요?
진호
정진호도로과장
그게 상수도 사업본부에서 연차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제수변실 개량 그래가지고 그동안에 수도를 관로위주로 했는데 개량을 하다보니까 물을 잠그고 열고 하는 제수변실이 규격화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붉은 벽돌로 해서 규격화 해가지고 제수변실을 개량하는 겁니다. 일시에 그걸 착공해서 주민 불편이 많은 줄 압니다만 어제까지 가포장을 해서 마지막 포장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그런 것을 파면 그 동네 구의원한테 굴착여부에 대해서 그 전에는, 물론 과장님이 바쁘다 보니까 못 챙기는지 모르겠는데 그 동의 의원님한테 꼭 알 수 있도록 공문도 보내주고 설명도 해줬어요. 한 군데 도시가스 어느 집에서 신청해서 판다든지 하는 것은 내가 얘기 안 하겠는데 내가 볼 때는 큰 도로예요. 어지간히 큰 공사예요. 그러면 그 동네 의원한테 왜 얘기를 않고 전화를 안 해주는 거예요?
진호
정진호도로과장
위원님! 그건 통보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금손
최금손위원
안 됐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물어보는데도 답변을 못 했단 말이야.
진호
정진호도로과장
죄송합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우리 과장님 잘 하려고 하는 것을 알겠는데 우리 의원님들을 안 챙겨주면 우리 의원들이 허수아비가 된다 그런 얘기예요.
진호
정진호도로과장
저희가 굴착승인 서류가 양식허가돼 있거든요. 의원님한테 꼭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한 장이 빠졌는지, 저희들이 꼭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나는 별 것 아닌 줄 알았더니 어제 비도 막 쏟아지고 그러는데 공사해서 벌려놓고 동네 피해를 주더라고. 그래서 내가 물어봤더니, 뭔지 모르겠어요, 나도 가서 보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가서 물어보니까 자기는 모른다고 하더라고. 과장님도 얘기 않지 밑에 주사라든지 담당직원도 얘기한 거 없지,
진호
정진호도로과장
죄송합니다. 어제 식사하러 가면서 그걸 발견하고, 저희들도 의원님들한테 통보 안 된 것은, 빠진 것 같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장
과장님! 최금손 위원님이 얘기하는 걸 신중히 생각해 주십시오. 각 동에 굴착공사를 했을 때는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저기 무슨 공사를 하는가 주민들이 물어볼 때는 대답을 못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참작해서 꼭 알려주기 바랍니다.
진호
정진호도로과장
꼭 지키겠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내가 부연설명 조금만 하겠습니다. 내가 엊그저께 자양2동 동사무소 앞을 지나가니까, 조금 전에 최금손 위원님이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동사무소 앞을 지나가니까 하고 있어요. 파고 있어요. 굴착을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어디서 나왔어요?' 하니까 한전에서 나왔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이거 뭐하는데 파는 겁니까?' 그랬더니 전기공사 한다고 그래요. '굴착허가 냈습니까?' 냈다 그거예요? '분명히 냈지요?' 그래가지고 전화 딱 해보니까 안 냈다 이거예요. 지금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나도 전달을 받았으면 이거 굴착을 잘못하고 있구나, 도굴하고 있구나 이렇게 아는데 나한테 통보가 없으니까 나도 몰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착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굴착을 몰래해도 잡을 수가 있는 것이 바로 위원님들이 이야기한 것이 선행돼야 우리가 알기 쉽다 이거예요.
진호
정진호도로과장
철저히 챙기겠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그리고 한 말씀만 마무리할께요. 왜냐하면 일기예보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 공사를 해야되는데 비가 쏟아지고 있는데 그 공사를 한다고 하는 것은 그냥 막무가내라고. 그런 부분도 참고해 주시고, 저희 동네는 도로가 굉장히 민감한 지역이고 침수된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를 파놓고, 비올 때 그러면 안 되지. 이러면 하자가 분명히 생긴다 이 말이에요.
진호
정진호도로과장
그런 관계도 굴착허가시에 꼭 고려를 하겠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88페이지 상단부터 89페이지 하단까지 하수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중
오재중위원
하수과도 건설관리과장이 대신합니까?
주경
박주경건설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장석대 하수과장이 지금 휴가중이므로 제가 주무과장인 관계로……,
광일
김광일위원장
됐습니다. 과장님은 들어가시고 국장님이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위원장님! 주의를 환기시키고자 합니다. 어떤 경우도 공무원이 우리 의회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반드시 선행적으로 와서 답변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휴가를 갔단 이야기가 말이 됩니까? 어떻게 되어서 휴가를 가게 된 겁니까? 이런 중차대한 그런 시기에, 답변해 주세요.
근섭
김근섭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김근섭입니다. 우선 의회기간 중에 하수과장이 휴가를 간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하수과장과 하수과 직원들이 수방기간 중에 야근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마침 요즘이 비가 소강상태이기 때문에 휴가를 갔습니다만 앞으로는 의회에 이러한 의정활동이 있을 때에는 의회에 그런 여러 가지 충실한 자료를 챙기고 설명을 듣고 이런 것을 우선토록 하겠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얼마나 중요한 예산을 다루고 있는데 주무과장이 갔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예산 올려놓고,
금손
최금손위원
위원장님!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정회를 해서 올 수 있으면 오도록 한번 해보세요. 제가 지금 중요한 걸 따져야 되는데,
재중
오재중위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주무과장이 없어서야 되겠어요?
재중
오재중위원
하수과장 휴가가 며칠 간입니까?
근섭
김근섭건설교통국장
이번 토요일까지입니다.
재중
오재중위원
지난 28일날도 하수과장 안보이던데?
근섭
김근섭건설교통국장
있었습니다. 여기 왔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위원장님! 위원님들 다 계시는데 저는 이걸 제안합니다. 오늘은 국장님이 대신 답변해 주시고 본회의에서 이거 심도 있게 따질 수 있도록 그때 그렇게 하기로 하고 넘어갑시다. 멀리 휴가 갔다는데 올 수는 없고 국장님이 답변하고 미진한 부분은 그날 집중적으로 이야기합시다.
광일
김광일위원장
예결특위할 때는 오겠죠?
근섭
김근섭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위원장님! 제가 엊그제께도 공원녹지과장 관련해서 물어봐야 되는데,
동민
최동민위원
여기 왔었습니다.
승주
유승주위원
오후에 왔어요.
금손
최금손위원
오후에 왔어요? 그런데 국장한테 물어봤더니 자기가 결재를 안해서 몰랐다는 거예요? 그 내용을, 의자 문제를 얘기했잖아요, 과장은 분명히 예산이 다 확정되어서 곧 공사하면 된다고 그랬는데 국장은 그거 모르더라고, 자기가 사인을 못해서 그랬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러니까 주무과장이라도 와야 된다 그 말이에요?
동민
최동민위원
어제 왔었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늦게 왔나본데,
동민
최동민위원
그렇게 해서 넘어갑시다.
광일
김광일위원장
그러면 국장님께서 답변하십시오.
근섭
김근섭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장
88페이지 상단부터,
재중
오재중위원
오재중 위원입니다.
광일
김광일위원장
질의하세요.
재중
오재중위원
88쪽에 관내 하수도 유지공사비가 2억 5,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것도 아까 도로과 같이 각 동에 분배해서 쓸 겁니까?
근섭
김근섭건설교통국장
하수도 유지보수 공사는 하수관 개량이라든지 맨홀보수, 빗물받이 보수 주로 이런 데 쓰게 됩니다.
재중
오재중위원
거기에 그러니까 문제 있는 것을 찾아서 하는 거죠? 동으로 분배하는 게 아니고,
근섭
김근섭건설교통국장
동으로 안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님들이 얘기하신다든지 또 직원들의 적출이라든지 주민의 민원, 그런 것을 근거로 조사를 해서 우선 순위에 따라서 저희가 긴요하게 요긴하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중
오재중위원
국장님!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수과장님이 계셔야 되는데, 약 한 달전에 맨홀공사를 하는데 주민들이 갑자기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빨리 좀 와보라고, 그래서 맨홀공사를 해야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동네 시끄럽고 예산낭비이고, 왜 이것을 하느냐고 항의를 해 가지고 공사를 중단시킨 일이 있어요. 제가 직접 반나절이나 늦게 도착했으니까 공사한 사람들도 반나절 시간을 보냈고 그때 구청에서 하수과 직원들이 와 가지고 직원자신도 불필요성을 느꼈어요. 왜 이런 차질을 빚어 가지고 우리 예산을 낭비합니까?
근섭
김근섭건설교통국장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철저히 직원을 교육을 시키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중
오재중위원
교육보다도 어떤 이유로 그 맨홀에 대해서 예를 들어 어느 지역에 맨홀이 하등의 이상이 없는데 주민들도 요구하지도 않고 그런데 어떻게 공사를 하게 되었느냐는 거죠?
근섭
김근섭건설교통국장
하수맨홀의 경우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내부로 들어가면 맨홀 하단에 인버트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모래 같은 것이 가다가 모여지는 곳이 있는데 지금은 서울시의 정책이 바뀌어가지고 인버트를 없앱니다. 그래서 그 안을 콘크리트로 채웁니다. 그래서 그런 정책변화가 있었구요, 그래서 작업을 예산에 따라서 하고 있고 또 하나는 겉에서 보이지는 않습니다. 맨홀 구체와 하수관거에 연결부분이 깨져가지고 그 사이로 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에는 맨홀뚜껑이 새것 같지만 실제 내부에는 그러한 것이 있기 때문에 작업을 할 적에 주민이 잘 이해를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재중
오재중위원
전혀 그런 사항이 아니고 과장님이 계셔야 되는데, 전혀 그런 사항이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책변경이나 그런 게 아니고 굳이 와서 이유를 와서 대는 것을 보니까 맨홀안이 사각으로 되어 있습디다.
근섭
김근섭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재중
오재중위원
그걸 원형으로 고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하등의 필요성도 없고 주택 가운데인데, 또 우연찮게도 거기서 한 50m내에 꼭 맨홀을 수차례 요구했어요? 우리 구청 하수과 직원이 와서 조사도 해가고 꼭 필요성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안해주고 이렇게 하니까 주민들의 원성도 높고 실질적으로 또 주민들이 못하게 하면 또 못하더라구요. 그래서 공사를 못하고 말았어요. 다시 덮어버렸어요. 맨홀공사를, 그런 경우를 그냥 물론 앞으로 그런 일이 없겠다고 하면 인정하겠습니다만 국장님이 지금 여러 과를 관장하시는데 정말 하수과, 도로과 얼마나 필요한 곳입니까, 솔직한 얘기로. 내가 우리 구청 모든 과 중에서 주택과 같은 데는 얼마 집도 안짓고 있는데 하수과, 도로과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거 알고 계시죠? 국장님!
근섭
김근섭건설교통국장
알고 있습니다.
재중
오재중위원
2억 5,000만원, 추경에 올라온 2억 5,000만원 유지보수 공사비를 그냥 낭비할 수도 있어요. 정말 필요하게 써야 됩니다.
근섭
김근섭건설교통국장
요긴하게 꼭 필요한 데 쓰도록 하겠습니다.
재중
오재중위원
사전 조사하고 조금전에도 공사좀 우리 위원들한테 이야기를 해달라고 했는데 사실 저도 우리 군자동에도 상수도 공사를 바로 2억짜리 공사를 했습니다. 저도 전혀 몰랐습니다. 끝날 무렵까지 몰라 가지고 후에 알았는데 그런 것은 물론 알려줘야 되겠지만 조그마한 맨홀공사 하는 것까지 우리들한테 보고 내지 알려줄 시간적인 여유가 없겠지만 그런 공사를 하실 때 위원들한테 동네에 필요한 곳이 어디인가 이렇게 해서 정말 적절하게 예산이 요긴하게 쓰일 수 있도록 국장님이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근섭
김근섭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장
됐습니까? 네, 최금손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조금 길겠습니다. 두 가지만 묻겠는데요, 89쪽에 하수도준설 1억원이 잡혀있네요?
근섭
김근섭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그것은 국장님 있을 때 일어난 사건이 아니니까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작년에 하수관련 하수과 과장을 비롯해서 담당주사 2명, 확실히는 제가 모릅니다. 그런데 준설문제에 대해서 입방미터를 속여서 지금 검찰에 고발이 되어서 구속이 된 사람도 저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는 대로 설명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엊그저께 몇 일날 비왔죠?
근섭
김근섭건설교통국장
지난 수요일날입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수요일날 비가 왔을 때 다섯 집이 침수가 되었습니다. 이걸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하겠는데요, 여기에서는 의회앞에서 내려가는 통로고 이건 경찰서 쪽으로 내려가는 통로입니다. 위원님들은 다 아실거예요. 국장님이 모르시기 때문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1,000mm 박스가 내려가고 500mm 박스가 내려간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여기에 큰 박스가 내려가기 때문에 물이 이쪽에서 밀려가지고 이 지역이 침수가 다섯 집이 됐어요. 그때 나 동장께서 그 지역을 순찰하면서 혹시 빗물받이를 누가 덮어놓은 게 있는가, 걷으며 확인했고, 직원들이. 물이 찼을 때 하수과장한테 전화를 해서 물이 꿀꿀꿀 나오는 과정을 못 봤어요, 그때는. 물이 차는 것만 보고온 겁니다. 그러면 저는 비전문가지만 이 지역에서 한 25년 물과 싸워왔기 때문에 대충 다 알아요. 지금 우리 부구청장님한테 보고를 어떻게 했느냐 하면 '빗물받이가 적어서 물이 안 내려갑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그러면 하수과장 늦게 와서 모른다고요. 물이 힘에 의해서 큰 뚜겅을 밀고 올라왔다 그 말이에요, 쿨쿨쿨. 그러면 이게 물 싸움이 돼 가지고 역류가 된 건데 물이 벙벙 차있는 걸 보고 빗물받이가 적어서 물이 안 빠졌다,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내가 배 국장님한테 확인한 바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건설교통국장님 개인적으로는 존경하는데 업무적으로 너무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이 지역에 침수만 되면 노이로제가 걸리고 우리집이 무너질까봐 겁이 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기 관련해서 여기서 1,000㎜, 여기서 500㎜ 내려오는 과정을 이것을 늘려주는데 7억 7,000만원이 잡혀있는데 이걸 내년 본예산에라도 하수과에서 이걸 올려 가지고 급하게 공사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지역을 파악을 못해서 빗물받이가 적어서 물이 못 빠져서 그렇다면, 이 예산문제를 위에다 올려가지고 시급히 공사하려고 하겠어요? 너무 잘 모르고 계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회의 끝나고 나면, 작년에 우리 동네에 침수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하수과장이나 전 송 국장님, 주사님들도 다 알고 있는데 지금 다 바뀌어 가지고 몰라요. 부구청장님도 모르고. 그러면서 내일 이와 관련해서 교수님들을 데려다가 자문회의를 한다, 이렇게 공문이 왔어요. 실무자들이 알고 자문회의도 해야지 한번 물난리 난 것 보지도 못하고. 자, 침수된 거 이런 거 보셨습니까? 이거 보십시오. 이게 지금 물바다예요, 물바다. 이런 것도 보지도 못하고 무슨 자문회의를 한다고 오라고 그러냐 그거야. 그래서 오늘 이거 끝나면 건설교통국장님하고 부구청장님하고 하수과장님 오늘 여기 이 자리에 올 수 있으면 와서 우리동네 문제를 내일 회의하기 이전에 알고 회의에 들어가야 진지하게 되고 내실있게 되는 거지, 수박 겉?C기 식으로 돼선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 문제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해 주시고 좀 짚고 넘어가야 되겠어요. 답변해 주세요.
광일
김광일위원장
최금손 위원님 질의한 거 짤막하게 해서 답변하세요.
근섭
김근섭건설교통국장
첫번째 질의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들이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현재 이 사건이 검찰에서 조사중에 있고 조사결과 통보가 안 왔기 때문에 저희가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아는 대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하수과에 준설관계로 저희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파악을 하기로는 4명의 직원이 현재 하수담당주사하고 또 전에 하수과장하고 직원, 타구청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4명 중에서 한 명이 현재 광진구에 근무하고 3명이 타 구청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법기관에 의해서 영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검찰에서 통보가 오는 대로 소상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준설비용이 또 올라오니까,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지난해에 1,000㎥를 이걸 서류상 돈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500㎥밖에 실제 일을 안 했는데 그 못한 부분을 하는 비용이 올라오지 않았느냐 하는 걸 묻는 거예요.
근섭
김근섭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저희가 사실은 지역침수에 있어가지고 준설문제가 가장 중요합니다. 준설여부에 따라서 지역침수가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중요한 건데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본예산에서 적절한 예산을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필요한 데를 못한 데가 많았습니다. 거기를 이번에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물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얘기하는 건 그렇습니다. 지금 그것도 이번에 사건화가 될래서 된 게 아니고 내가 알기로는 거기 준설회사의 소장이 문제가 돼 가지고 그만 두게 됐다고. 그래서 그걸 투서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작년에 우리동네 침수된 것도 다 준설하지 못해서 침수된 게 아니냐,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겠죠? 지금도 우리 국장님 오셔서 잘 하려고 하는 거 저 인정합니다. 그러나 대다수 주민들이라든지 우리 의원님들도 하수과라든지 하수 부분에 대해서 신뢰를 하고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솔직한 답변을 해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동네 이 부분에 대해서 두 번째 답변해 주세요.
승주
유승주위원
하수과 직원 안 나왔어요? 옆에서 보좌를 잘 해주세요. 아니, 과장도 없고, 주사도 없고 어떻게 하란 얘기냐구요, 도대체.
근섭
김근섭건설교통국장
제가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의동과 자양동 일대가 오랫동안 침수돼 가지고 주민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집중호우 시에 아차산에서 짧은 시간 내에 다량의 우수가 급격히 먹자골목에 들어오는데 있고 그 다음에 원래 명성여고 앞으로 해서 먹자골목으로 내려오는 것이 상당히 오래된 계곡을 복개한 지역이고 자양로보다도 오히려 지대가 얕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 하수가 자양로를 거쳐서 자양4거리를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양4거리가 지하철 2호선의 교량구간입니다. 교량구간에 피하가 있습니다.
승주
유승주위원
아니, 국장님! 그 얘기 나중에 하고 지금 1,000㎜관과 500㎜관이 서로 만나는데 그걸 어떻게 할 건지?
근섭
김근섭건설교통국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최금손 위원님께서 지적이 있고 저희가 곧 현장을 조사해서 7억 7,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현재 서울특별시 내년예산에 반영토록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꼭 반영을 해서 공사를 예산확보 되는 대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국장님! 제가 작년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 동료위원님들 다 잘 알고 계십니다. 상임위원회에서도 수차 다룬 바가 있고 본회의장에서도 설명을 드렸어요. 1,000mm하고 500mm가 내려가는데 어느 부분에 가서 500mm가 부족하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지금 7억 7,000만원이 잡혀있다고 그러는데 그 공사를 제가 무리하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동네에서 언제까지 이 예산 7억 7,000만원이 없어서 침수가 돼야 되겠습니까?
동민
최동민위원
서울시에서 예산이 몇 억인가 내려온 게 있잖아요?
금손
최금손위원
그러니까 하수과에서 아예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안올렸다가 요새 올렸어요. 그리고 또 한가지 우리 위원님들한테 하수과 직원들이 작년에 계셨던 분들이 사법처리된 것은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부실공사를 했는지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릴께요. 이거 보시면 여기 이게 보이시죠? 이게 빗물받이입니다. 아까 내가 빗물받이 얘기했죠, 이게 적어서 키우겠다는 얘기인데, 이게 어떤거냐 하면 빗물받이를 하수도에다 연결하지 않고 구덩이만 파놓고 뚜껑만 덮어놓고 돈을 받아갔어요. 하수관으로 연결도 않고 파놓고 돈을 받아갔습니다. 이래놓고 침수가 안되겠습니까? 이게 작년에 송국장 이하 하수과장, 담당주사들, 하수팀으로 얘기했을 때 이렇게 직무유기를 한 것입니다. 말이 되는 겁니까?
동민
최동민위원
이상하게 위로 솟은 그거는 뭡니까?
금손
최금손위원
이거는 굴착공사를 하다가 뭐 내시경이 있어 가지고 도로에 뭐가 있는지를 알고 파면 되는데 그냥 푹푹 찍는 걸로 파다가 구멍이 빵 뚫리면 돌멩이로 탁 막아 가지고 덮어버리는 거예요. 이걸 잡아 가지고 검찰에 고발하려다가 송국장님이 사정사정해서 안 했는데 그때 구속되는 게 나을뻔 했어요. 그때 구속되는 게 나을뻔 했다니까, 그러면 준설문제로 구속 안 된다고, 도망 다니지 않는다고. 이런 문제가 하수 직원들이 하고 있는 행태에요.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이 단단한 각오를 하셔야 우리 광진구 하수정책이 바뀐다 그 말입니다.
근섭
김근섭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알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가지만 말씀드릴께요. 이건 물이 이렇게 새는데 10시간 동안이나 물이 샜어요. 100mm에서, 그러니까 뭘로 덮어놨느냐면 모래주머니 그걸로 묶어놨습디다. 이러니 공사하다 터지면 빨리 틀어막고 해야지 이 공사가 10시간 동안이나 물이 샜다면 몇 톤이 샜겠습니까? 이게 누구 돈입니까? 국민들 세금이 샌 거예요. 이것도 작년에 다 시인한 거예요.
근섭
김근섭건설교통국장
앞으로 상수도 또는 하수도 공사시에 가스공사시에 하수도관을 관통해서 유수흐름에 지장을 주는 일이 있을 때에는 신규발견된 거는 고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히 발견된 것에 대해서는 관계 부서와 협의를 해서 조속히 이전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가 하는 하수공사에 대해서 앞으로는 전 직원이 일치해서 시방기준에 의한 착실한 내실있는 공사가 되도록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실공사를 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고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리업체에 대해서도 고발을 해서 불이익을 받도록 그렇게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준설에 대해서도 우리가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감독하고 또 준설공사는 현재 문제가 맨홀부분에 입구와 양끝은 눈으로 보이기 때문에 준설여부를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만 맨홀 사이에 가운데 부분은 현실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감독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설물량의 10% 이상은 CCTV카메라를 넣어서 준설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앞으로는 예산이 허용하는 대로 CCTV의 확인물량도 늘리고 또 준설할 적에는 하수과 직원만 감독하는 게 아니고 인근주민,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감독을 해 가지고 진짜 준설이 확실하게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준설미비로 인한 여러 가지 불미한 사건이 다시는 우리 광진구 내에서 재발되지 않도록 저희 건설교통국 하수과 직원들은 최선을 다할 것을 여러 위원님들 앞에 다짐 드립니다.
광일
김광일위원장
최금손 위원님 됐습니까?
금손
최금손위원
네.
광일
김광일위원장
다음은 신인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용
신인용위원
신인용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말씀하시는데 구의1동 하수관 개량 7억 7,000만원을 시에다가 지금 서면으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근섭
김근섭건설교통국장
그것은 2000년 예산편성에 요구를 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
요구했는데, 우리가 시비를 7억 7,000만원 받는다는 얘기아닙니까?
근섭
김근섭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
받는데 2000년도 예산에 시에서 7억 7,000만원이라는 예산이 편성되잖아요? 되는데 여기 시에 있는 담당부서와 어떻게 서면으로 되어 있습니까?
근섭
김근섭건설교통국장
서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
언제 이걸 올렸습니까?
근섭
김근섭건설교통국장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 8월초에 2000년 예산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
요구를 했는데 서면으로 시로 보고가 되어 있잖아요?
근섭
김근섭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
보고된 걸 복사해서 하나 보내주십시오.
근섭
김근섭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장
됐습니까? 그러면 김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김기섭위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난번 송선국 국장이하 하수과장은 참 재직 중에 열심히 일한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끝에 가서 불미롭게 재판에 계류 중에 있다니까 참 안된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하수과나 도로과는 누누히 말씀드리는데 예산을 배정할 때 예산책정을 할 당시에 너무 적게 한다든지 또는 관내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감안하지 않고 예산을 책정하지 않느냐 이런 감이 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관내에서 현재 하수도 개·보수 요구건이 몇 건이나 되며, 소요되는 예산은 얼마나 되며, 어떻게 해 가지고 이번에 2억 5,000만원만 책정이 되었는지 말씀을 해주세요.
근섭
김근섭건설교통국장
저희 하수과에서는 이번에 87건 43억 7,800만원의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으로 더 있습니다만,
기섭
김기섭위원
87건에 얼마요?
근섭
김근섭건설교통국장
43억 7,800만원입니다. 그것이 현재로서 꼭 필요하다고 올렸습니다만 저희가 광진구의 예산사정에 의해서 충분히 반영치 못했음을 죄송하게 생각하며 이번에 반영치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2000년 예산에 필히 확보를 해서 요긴하게 사업을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기섭
김기섭위원
그런데 국장님이 역량이 부족하다든지 능력이 부족하다든지 이런 차원에서 이렇게 되지 않느냐 나는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87건에 43억 7,000만원이 필요로 한데 겨우 2억 5,000만원 가지고 어디다가 뭐를 한다는 겁니까? 지금 지역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아마 대부분 동이 그런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릴께요. 우리 자양3동에 하수구가 한 30여년 지났습니다. 그런데 다 파손되었어요. 이번에도 물을 퍼내고 난리가 났는데, 그거를 작년부터 요구를 했는데도 아직도 예산타령만 하고있지 아직 보수도 못하고 있고, 아직 개·보수는 전혀 할 생각도 못하고 있는데 거기 만이라도 1억이 넘게 들어갑니다. 그런데 2억 5,000만원가지고 어디다 공사를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다른 과에 보면 사실 불요불급한 예산도 많이 추경예산에 반영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수과 이런 데는 이렇게 43억 7,000만원이나 필요한 예산을 겨우 2억 5,000만원 받아 가지고 어디다 뭘 한다는 얘기입니까? 참 안타깝네요.
동민
최동민위원
구속되고 그래서 무서워서 벌벌 기어서 그런 거 아니예요?
근섭
김근섭건설교통국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최대한 많이 받기 위해서 예산담당 부서에 충분한 설명을 했습니다만 워낙 여러 가지 세입관계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예산관계 부서에 충분히 설명을 하고 청장님께도 보고를 드려서 많은 예산을 확보토록 해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김 국장님께서는 89년도에 국장님이 되셔 가지고 토목박사까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물난리 때문에 서울시에서 특별히 발탁되어서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기대에 부응하지 못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김기섭 위원님 말씀이 얼마나 옳은 말씀입니까? 가장 필요한 게 도로, 하수인데 어떻게 하수 예산을 2억 얼마를, 이런 예산을 턱도 없는, 조그마한 공사에도 2억 몇천만원이 들어가는데 또 추경편성에 올라오지 않겠죠? 금년에. 어떻습니까?
근섭
김근섭건설교통국장
지금 2차 추경이 예년의 경우에 있는 경우가 간혹 있었습니다만 아직은 그런 이야기는 안 나오고 있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추경을 자꾸, 본예산의 본질이 훼손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추경예산 올릴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근섭
김근섭건설교통국장
네.
승주
유승주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장
유승주위원님.
승주
유승주위원
88쪽에 학술용역비 노유육갑문 외 3개소 정기점검이라고 그랬는데 3개소가 어디이며 그 다음에 노유육갑문은 누가 설치하는 겁니까? 설치하는 기관하고 점검 사유가 뭔지, 또한 이걸 왜 우리가 이렇게 점검비를 예산을 투입하면서까지 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아까 많은 위원님들이 하수도 준설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잘 들으세요, 국장님. 96년도에 8억원이고 97년도에 9억원입니다. 98년도 6억 5,000만원이고 금년에 5억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예비비 1억원을 다시 전용했죠?
근섭
김근섭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승주
유승주위원
그래 갖고 총 6억원이 됐는데 7월 30일까지 기성금이 지불된 것이 3억 7,600만원입니다. 7월 30일입니다. 그러니까 7월 30일이면 장마직전이죠? 그 전까지는 모든 준설이 다 되어 있어야겠죠?
근섭
김근섭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승주
유승주위원
그런데 3억 7,600만원만 지불했어요. 기성금이. 그리고 그 이유가 뭔지, 예비비까지 가서 받고 와서, 그리고 이거 준설량을 산정하는 기준이, 아까 말씀하셨죠? 맨홀의 뚜껑을 열어가지고 퇴적량을 측정한 다음에 시점과 종점을 맞추어서 한다고 그랬죠?
근섭
김근섭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승주
유승주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그 중간에 있는 것은 다 준설한 후의 양을 보고 측정할 수밖에 없죠?
근섭
김근섭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승주
유승주위원
지금 계량화될 수 있습니까? 그 양이 얼만큼인지 알 수 있나요?
근섭
김근섭건설교통국장
그게 준설을 할 적에는 맨홀을 열어서 시점과 종점부를 스타프를 넣어가지고 밑에 물이 흐르는 곳, 그 다음에 퇴적토가 쌓여있는 곳 이렇게 해가지고 높이를 하면 반경에 의해서 공식이 나옵니다. 그걸 준설물량으로 작업지시를 저희가 해서 그렇게……,
승주
유승주위원
그러면 아까 제가 처음에 질의한 것부터 답변해 주세요.
근섭
김근섭건설교통국장
우선 육갑문은 노유육갑문, 자양육갑문, 우리가 육갑문이 2개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곡 1, 2수문 이렇게 4군데를 정기점검을 하려고 합니다. 정기점검은 지난 성수대교 사건 이후에 시설물안전에관한특별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기적으로 점검을 받아야 되는 법적 의무기 때문에 금년에 추경에 반영을 해서,
승주
유승주위원
그 특별법이 언제 제정이 됐죠?
근섭
김근섭건설교통국장
그것이 성수대교 사건이 94년도 10월에 났습니다.
승주
유승주위원
그럼 그 이후로 한 번이라도 여기에 정기점검을 한 적이 있습니까? 올해 처음 하는 거예요?
근섭
김근섭건설교통국장
일정기간마다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승주
유승주위원
언제 했어요?
근섭
김근섭건설교통국장
이게 1종, 2종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승주
유승주위원
그러니까 점검을 언제 했습니까?
근섭
김근섭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사실 하수기전팀에서 합니다. 기전팀에서 하는데 사실은 오늘, 별도로 제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승주
유승주위원
아까 제가 질의한 거 노유육갑문 외 3개소 정기점검을 95년 이후에 또한 시설물안전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에 언제 실시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거 우리 구에서 설치한 겁니까, 시에서 설치한 겁니까?
근섭
김근섭건설교통국장
이것은 아마 시에서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방자체를 시에서 했습니다.
승주
유승주위원
자, 그리고 준설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근섭
김근섭건설교통국장
준설은 해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해마다 준설계획을 사실은 저희가 줄여왔습니다. 줄여와 가지고 사실은 준설이 시 지침에 의하면 2년에 한 번 정도로 기준이 되어서, 물론 경사가 많은 데는 준설의 필요성이 없습니다. 없고 저지대, 침수우려 지역은 자주 준설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준설을 많이 해야되는데 사실은 광진구 예산형편상 준설예산이 매년 줄어왔다는 느낌이 들어서 앞으로는 준설을 많이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승주
유승주위원
매년 줄었다고 그러면 언제부터 줄었습니까?
근섭
김근섭건설교통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97, 98, 99 이렇게 줄어와서 준설을 많이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7월말까지 3억 7,000만원이 집행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서울시지침에 의해서 우기전에 약 60% 이상을 준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준설하도록 되어 있는데 준설의 기성금을 지급한 것은 준설을 한 것을 이렇게 모아서 일정기간마다 기성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사실은 준설집행량은 그보다는 많습니다. 많은데 7월 30일까지 기성으로 지급한 것이 3억 7,000만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1회에 추경요구한 1억원을 주시면 필요한 데를 요긴하게 준설해 가지고 내년 수해에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승주
유승주위원
제가 준설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그 이유는 아까 국장님께서 처음에 우리 하수과에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지난 2대 때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 구속되어 있는 담당과장하고 행정사무감사 때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제가 요구했습니다. 그 준설토를 개량화 시켜라, 누구든지 합리적으로 그거를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라, 예를 들어서 그게 젖은 상태로 들어오는 것 하고 건조된 상태하고 또한 재활용되는 거 김포매립지로 가는 거 그걸 어떻게 개량화시켜서 정리를 해달라 그래야만 의혹이 없을 거다 분명히 내가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직까지도 실천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이렇게 준설문제로 인한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근섭
김근섭건설교통국장
네.
승주
유승주위원
그것이 원시적인 방법으로 계속 준설예산이 투입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합리적인 방법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걸 어떻게 개량을 합니까? 국장님 보시기에, 만약에 3㎥를 쳤다고 그러면 어떻게 그걸 압니까?
근섭
김근섭건설교통국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준설토를 정산할 적에는 두 개 공정으로 크게 나눕니다. 준설물량과 운반물량 이렇게 두 개로 나뉩니다.
승주
유승주위원
아니, 제가 준설량이 만약에 폐기물처리하는 것이 3㎥라고 그럽시다. 그러면 어떻게 3㎥인지 아냐구요?
근섭
김근섭건설교통국장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양쪽에서 스타프를 넣어 가지고 그것은 눈에 보이는 양이기 때문에 합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준설토가 퇴적된 부분하고 하수가 흐르는 부분하고는 구분이 되는데 문제는 가운데, 하수관 가운데가 준설을 안하고도 했다고 하는 그렇기 때문에 그게 확인이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양을 확인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CCTV를 넣어 가지고 준설을 했나, 안 했나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것은 100% 명백하게 드러납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 한번 추산을 해보니까 대략 CCTV로 다 조사하려면 전체 준설비에 약 25%이상이 들어갑니다. 즉, 말해서 5억 준설예산에…….
승주
유승주위원
국장님! 잠깐 계셔보세요. 지금 시점과 종점에 측정을 해서 산정을 해주죠?
근섭
김근섭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승주
유승주위원
여기는 몇 루베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죠?
근섭
김근섭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승주
유승주위원
실질적으로 그것보다 더있는지 덜있는지는 판단은 못하는 것이 아닙니까?
근섭
김근섭건설교통국장
그것은 하수가,
승주
유승주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그래가지고 준설을 하죠. 그걸 갖다가 저쪽에 구의유수지에다 갖다놓고 측정을 하죠?
근섭
김근섭건설교통국장
네.
승주
유승주위원
그런 후에 갖다 버리든가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근섭
김근섭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승주
유승주위원
그러면 그 준설비를 어느 때 지급하느냐는 얘기에요?
근섭
김근섭건설교통국장
지금 말씀드린 두 가지 공정을 크게 가지고 있습니다. 준설을 하는 공정이 있고 그거에 따른 양이 있고, 그 다음에 구의유수지 갖다놓으면 물이 빠지기 때문에 운반하는 양은 서로 틀립니다.
승주
유승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를 잘 들으세요. 시점과 종점의 맨홀을 측정하는 그 단면적을 갖고 준설비를 주는 건지, 아니면 구의유수지에 갖다놓고 그 양으로 주는 건지 어느 것을,
근섭
김근섭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두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준설한 물량의 양은 시점과 종점의 스타프를 넣어서 스타프 높이와 관경에 따라서, 그거에 따라서 준설양을 확정을 해서하고 그 다음에 구의유수지에서 며칠을 기다리면 물이 다 빠집니다. 탈수가 됩니다. 그것을 다시 차에 실어서 운반을 해서 폐기물수집 중간처리업체 재활용업체입니다. 거기에 가면 거기에 계량이 있습니다. 본체에 들어가기 전에 공인계근소에서 계근을 하기 때문에 두 개의 양이, 서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준설량이 있고, 운반 및 준설토 처분량이 서로가 틀립니다.
승주
유승주위원
그러니까 돈은 우리가,
근섭
김근섭건설교통국장
별도로 지급합니다.
승주
유승주위원
어떻게요?
근섭
김근섭건설교통국장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준설의 물량은 맨홀의 시점부와 종점부에 스타프를 넣어서 준설토를 측정을 해서 준설량을 계산을 하고,
승주
유승주위원
그 돈을 주는 겁니까?
근섭
김근섭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승주
유승주위원
그래요?
근섭
김근섭건설교통국장
네. 그 양 측정방법은 합리적입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가운데 부분을 준설을 안하고도 준설했다고 하기 때문에 그걸 확인하기에는 CCTV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CCTV를 하려면 준설비의 25% 이상 공사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은 확인비입니다. 그래서 비경제적이기 때문에 현재는 10% 이상을 CCTV로 저희가 확인을 하도록 서울시에서 지침이 와서 우리가 한 12%정도 금년에 현재 CCTV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100% 다하면 좋습니다만 너무 돈이 많이 듭니다.
승주
유승주위원
그러면 이번에 1억 산정방식이 흡입은 266㎥, 바켓은 3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다 이런 식으로 조사를 한 겁니까?
근섭
김근섭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승주
유승주위원
어떻게 조사했어요? 현장이 어디어디입니까?
근섭
김근섭건설교통국장
우리가 준설하는데,
승주
유승주위원
준설하고자 하는 데가 어디 어디에요? 조사 언제 했습니까? 현장조사 언제 했어요? 어떤 방식으로 했어요?
근섭
김근섭건설교통국장
이것은 7월말과 8월초 사이에 현장을 조사를 해 가지고 준설대상 물량을 현재 18개소를 저희가 현장조사를 했습니다.
승주
유승주위원
그 18개소 장소에 관한 자료있죠?
근섭
김근섭건설교통국장
자료 있습니다.
승주
유승주위원
그 다음에 7월말과 8월초 사이에 업무담당이 어느 직원이 어떠한 방법으로 조사했습니까? 어떤 방식으로 조사했습니까?
근섭
김근섭건설교통국장
조사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스타프를 넣어서 물량을 합니다.
승주
유승주위원
담당이 누구시죠?
근섭
김근섭건설교통국장
조사는 서울시지침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승주
유승주위원
우리 구청의 담당자가 누구냐구요?
근섭
김근섭건설교통국장
준설담당은 지방토목서기 안덕용입니다.
승주
유승주위원
준설기가 우리 구에 몇 개 있습니까? 보유대수가,
근섭
김근섭건설교통국장
12조가 있습니다.
승주
유승주위원
이거 대당 얼마씩이죠? 장비가격이 준설기, 1,200만원이요?
근섭
김근섭건설교통국장
85년부터 96년 사이에 했는데요, 당시 구매가격이 1,500만원 정도 했습니다.
승주
유승주위원
그러니까 자, 지금 보십시오. 우리가 준설을 하는데 준설비가 지금 우리 예산규모로는 대단히 나가는 겁니다. 차라리 준설기를 보유해서 각동에 아주 그냥 고정으로 해놓은 상태에서 그 동네를 준설하면 별 문제가 없어요. 기계값이 싼데, 각 동에 하나씩 안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예산을 엄청나게 투입하고 있으니까 측정하는 방법도 불합리하고 정확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국장님도,
근섭
김근섭건설교통국장
아닙니다. 측정방법은 합리적입니다.
승주
유승주위원
걷어들이는 게 CCTV가 들어가려면 25%의 예산이 더 추가된다면서요?
근섭
김근섭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요, 양 측정은 정확한데 그것을 제대로 했으면 정확한데 제대로 안한 것에 대한 확인이 어렵다는 겁니다. 양 측정은 정확합니다.
승주
유승주위원
그러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하수과에 불미스러운 일이 생긴 게 아닙니까? 이렇거나 저렇거나,
근섭
김근섭건설교통국장
옛날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식으로 장비를 가지고 서울시가 직영을 다했습니다. 직영을 다했는데요, 지난 90년대 초에 흡입식 장비가 새로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장비는, 12조 장비는 뒷골목이라든지 이런 소규모 준설에 하고 90년대 초부터 나온 장비는 전부 민영화를 했습니다. 민영화를 해 가지고 간선 하수관이라든지 큰 데는 빠른 속도에 의해서 최신장비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90년대 초에 정책을 바꿨습니다. 저희는 이것이,
승주
유승주위원
자꾸 시 얘기 그만 하시고 우리 구에서 보유대수가 12조뿐이 안 된다면서요. 그러니까 우리동네도 보니까 다른 동에 갔다 또 오고 막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각 동에 이것을 다 보유하게 되면 자기 동에서 활용할 수 있고 흡입식은 따로 간선도로변이나 이런 데 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게 오히려 예산이 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근섭
김근섭건설교통국장
아니, 바켓식이 더 들어갑니다. 그것은 속도도 상당히 느리고 효율이 낮습니다.
승주
유승주위원
그렇다고 흡입식을 다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근섭
김근섭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병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승주
유승주위원
그래서 제가 왜 말씀드리냐 하면 이번에, 지난번에 갑자기 비가 왔을 때 아까 구의1동은 5세대가 물이 잠겼다고 그랬죠? 저희 구의2동은 말이죠, 38세대가 물에 잠겼어요. 그 원인은 물론, 제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바로 그런 이유하고 똑같습니다. 준설의 문제.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하수도가 우수관하고 연결돼 있어서 도저히 나가지 못하고 그런 불합리한 구조가 돼 있습니다. 38세대 물에 잠긴 동 있습니까, 이번에? 있어요, 없어요? 침수현황에서.
근섭
김근섭건설교통국장
없습니다.
승주
유승주위원
우리 구의동이 제일 심하죠?
근섭
김근섭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승주
유승주위원
대책을 세우셔야죠, 거기를. 준설의 합리화, 개량할 수 있는 합리화 그거 찾으셔야 됩니다, 국장님.
근섭
김근섭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승주
유승주위원
이상입니다.
광일
김광일위원장
그럼 위원님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만 정회를 합시다.
재중
오재중위원
교통행정과 끝내고 합시다.
광일
김광일위원장
그러면 다음은 126페이지 상단부터 128페이지 중간까지 교통행정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8페이지 하단부터 129페이지 하단까지, 169페이지부터 183페이지까지 교통지도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주
유승주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장
네, 유승주 위원님 질의하세요.
승주
유승주위원
175페이지 세외수입에 견인료 수입 1억 8,060만원, 주차장법 이행강제금 삭감이 3,500만원입니다. 이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또 한 가지 견인하는 업체를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이게 거의 10년 가까이를 실질적으로 한번 지정을 해서 유지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한 방법으로 우리 구청에서는 아직 지정한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타당한 겁니까? 답변해 주세요.
진년
김진년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김진년입니다. 유승주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견인료 수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견인료 수입은 저희가 주차단속을 한 이후에 견인대행업체로 하여금 보관소로 견인한 비용을 저희가 징수하고 이 사항을 견인업체에 다시 지불하는 그런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견인료 수입이 늘어나는 것은 지난 6월 11일자로 서울특별시 조례에 의해서 견인료 수입이, 견인료 비용이 3만원에서 4만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인상된 부분만큼 견인료 수입이 증가되고 따라서 세출면에서의 견인비용도 같은 비용만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견인료 수입 중에 일부 또 하나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견인차량에 대한 위탁보관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시설관리공단하고 해마다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세입과 세출이 같이 처리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주차장법 위반에 대한 이행강제금 삭감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법 위반에 대한 이행강제금은 주차장법 자체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고 건축법에 의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부설주차장 업무가 교통지도과로 넘어오기 전인 전년 3월 이전까지는 건축과에서 건축법 관계규정에 의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해 왔습니다. 작년에 금년도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주차장법 위반사항에 대한 소관 부서가 달라져서 이것을 일반회계로 편성할 것이냐, 특별회계로 편성할 것이냐 일부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그 당시에 저희가 서울시에다가 질의를 해놓은 상태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이 됐는데 서울시의 주차기획과와 건축지도과 양쪽의 의견을 수합한 결과 건축법에 의한 이행강제금 부과기 때문에 주차장 특별회계로 세입을 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지금현재까지도 건축법에 의해서 부과를 했기 때문에 일반회계 세입으로 잡는 것이 타당하겠다 이런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특별회계에서는 삭감을 하고 여기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는 저희과에서 업무를 취급하더라도 일반회계 세입으로 처리하도록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견인업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견인업체는 지정근거가 도로교통법상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서울특별시장이 지정하는 업체 중에서 해당 자치구청장이 2, 3개 업체를 선정해서 견인을 대행시키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현재 서울시 내에서, 서울시에 등록된 지정업체가 25개 업체가 있습니다. 25개 업체가 있는데 이 중에서 저희 광진구에서 지정한 업체는 해동통상과 대신통운 2군데입니다. 유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2군데 업체가 과거에 성동구청 시절부터 계속 저희 지역을 담당해 왔고 현재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신통운은 과거에 대신렉카란 업체로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대신통운산업이 인수를 해 가지고 그 명칭만 바뀌어서 금년 1월 5일날 다시 재 지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2개 업체를 계속 지정할 수밖에 없는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시내에 등록된 25개 업체 중에서 저희 광진구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는 없습니다. 없고 가장 가까운 지역인 성동과 중랑에 각각 한 군데씩 있습니다. 그래서 해동통상은 성동구에 소재하고 있고 대신통운은 중랑구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지역, 저희 광진구에서 일부 떨어져 있기 때문에 다른 업체를 지정하기가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정된 업체가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더 많은 업체가 지정이 되고 또 우리 광진구 내에서 어떤 업체가 서울시에 등록이 된다면 가급적이면 저희 가까운 지역내의 업체로 선정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정 자체도 단일업체로 하면 독점체제가 되기 때문에 2개 업체 이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현재 그래서 2개 업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주위에 가까운 지역 내에 업체가 다시 등록이 된다면 추가를 해서라도 업체간에 더 공정한 체제로 운영할 그런 계획입니다.
승주
유승주위원
자, 과장님! 제가 우리 관내 그런 업체가 있는지 없는지는 저는 관심이 없고 과연 10년 가까이 이렇게 지정된 업체가 계속 자기네끼리 상호를 변경하고 업체가 넘어가고 자기네끼리 하는 거죠? 우리구하고는 관계없이 그런 거란 말입니다, 그랬을 때 과연 지금 이 지방자치시대에 계약기간도 없고 주인이 바뀌거나 말거나 상관없고 그렇게 업체를 지정할 수 있습니까? 그게 됩니까?
동민
최동민위원
감시감독이 잘못된 거죠.
진년
김진년교통지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사항이, 저희 관내에 다른 대안이 있다면 가까운 관내 인접지역이라도 다른 업체가 있다면 저희가 변경을 해서 운영을 할 수가 있는데 현재 등록된 업체로 봐서는 저희 인접된 지역 내에도 다른 업체가 없기 때문에 불가불 같은 업체가 계속 계약을 해서 수행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승주
유승주위원
원래 계약기간은 얼마입니까?
진년
김진년교통지도과장
사실상 계약기간이 없습니다.
승주
유승주위원
그러면 계약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진년
김진년교통지도과장
계약서는 있습니다.
승주
유승주위원
그게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계약기간이 없다는 것도 이해가 안가고 계약기간이 있어 재계약을 한다든가 이런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전혀 안되고 있어요. 그리고 서울시내 25개 업체가 있다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어디 이분들이 우리구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구도 하겠죠? 왜냐하면 두 개 이상 들어가야 되니까 최소한 50개 업체가 들어가야 된다 말이에요? 그렇죠?
진년
김진년교통지도과장
네.
승주
유승주위원
그러니까 우리구만 아니라 다른 구도 한다 말이에요. 그랬을 때 나는 뭐 이 업체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그런 행정적인 절차가 이뤄지지 않고 계약기간도 없는 그런 업체지정, 그게 있을 수 있습니까?
진년
김진년교통지도과장
개인적으로도 계약자체는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 등록된 업체가 레커차를 5대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야 되는데 다른 업체가 경쟁업체가 더 많이 나타나 가지고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업체가 있다면 당연히 다른 여러 방법을 동원해서 공정한 계약을 체결하고 업체를 바꿀 수가 있는데 현실적으로 저희가 먼 지역에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수행하기에는 더 불가능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업체가 좀 조정이 되고 서울시와 구의 등록이나 이런 사항도 예를 들어서 완화된다면 등록기준이 완화된다면 더 많은 업체가 등록이 될 수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승주
유승주위원
이 견인업체가 있으므로 인해서 우리구의 세외수입에 보탬이 되는 게 있습니까? 전혀 없죠?
진년
김진년교통지도과장
직접적인 보탬은 없습니다.
승주
유승주위원
그러니까 업무만 대행해주는 겁니까, 뭡니까? 하는 일이 뭡니까?
진년
김진년교통지도과장
원래 도로교통법에 견인을 지방자치단체에 단속권한을 가진 구청장이 견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항을 구청장이 견인을 모두 수행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대행업체를 지정을 해서 구청장이 하는 업무를 대행을 시키고 있고, 그 대행비용을 받아서 비용을 지출하고 있는 이런 형태입니다.
승주
유승주위원
지금 말이죠, 견인료 지급 내역을 보니까 해동통상이라는 데는 3년 동안에 99년 절반을 포함해서 6억 1,100만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맞죠?
진년
김진년교통지도과장
네.
승주
유승주위원
이렇게 엄청난 수입을 올리고 있어요. 또 한 업체는 9,400만원이에요. 거기에 6분의 1도 안되는 거지, 이렇게 편차가 있다는 것은 해동통상에 대한 어떤 구청과 혹시 유기적인 관계가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똑같이 차량대수도 5대고, 종업원수도 5명인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진년
김진년교통지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해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해동통상이라는 업체가 사실상 저희 광진구 내에 견인을 거의 독점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리고 대신통운은 다른 지역에 더 많은 견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광진구에 상대적으로 관심을 덜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이 대신레카로 있을 때하고 지금현재 대신통운으로 바뀐 이후에 사실상 여건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저도 양 업체간에 공정한 게임의 룰을 적용시켜서 저희가 관리감독을 하고 있고, 그리고 통계상으로만 보더라도 과거에 98년도 이전에 해동과 대신레카의 그 비율하고 금년도까지의 비율이 많이 달라진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가 지도감독을 통해서 해동통상 1개 업체가 사실상 독점하는 그런 체제는 막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주
유승주위원
하여튼 이거 문제점이 있는 것은 틀림없죠?
진년
김진년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승주
유승주위원
개선책을 세우세요.
동민
최동민위원
아니, 나 하나 물어봅시다. 계약원칙이 말이에요, 계약원칙이 무엇인지 아세요? 계약원칙이 뭔데 기간도 없는 계약이 있단 말입니까? 계약원칙에 계약금액, 총액, 기간, 그 다음에 단서 아닙니까? 그렇다면 제일 중요한 기간이 설정되지 않았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년
김진년교통지도과장
그런 부분을 앞으로 서울시에 건의를 해 가지고 저희가 고칠 부분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기간이 없다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그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
재중
오재중위원
경쟁업체가 없으니까 신경을 안쓰는 거지,
동민
최동민위원
아니 그렇다고 하더라도 경쟁업체를 통해서 다시 재계약하고 이래야지,
승주
유승주위원
아니, 그래도 그렇지 절차를 밟아야지 이게 뭡니까?
동민
최동민위원
말이 안되죠, 그건. 그러면 그 사람들이 만약에 무슨 일이 있을 때 청구권이 없잖아요? 기간이 없으니까 그 기간이 있으므로 청구권이 발생하는 거예요? 계약원칙이라는 것이,
진년
김진년교통지도과장
계약내용에 보면 과거에 서울시와 계약한 사항을 그대로 쓰고 있는데 계약내용에 보면 계약자체를 서울시에서 대행업체를 지정하는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지정을 취소하게 되면 그 계약이 만료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무슨 일이 생길 때는 우리가 청구권을 행사할 때는 무엇으로 청구권을 행사할 겁니까? 잘못될 때,
진년
김진년교통지도과장
견인업체와의 계약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도 문제점이 있는 것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기한상실을 줘야죠. 기한상실도 없이 이뤄진 계약이 세상에 어디 있단 말이에요?
진년
김진년교통지도과장
그런 부분은 앞으로 계약을 다시 조정하는 측면에서 앞으로 계약을 다시 일정기간 내에 재계약하는 방법으로 서울시에 건의를 하고 계속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계약이라는 자체가 4가지 조건이 맞아야 계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청구권이 형성되는 거예요?
광일
김광일위원장
다음은 최금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 교통행정과장님을 겸직을 하고 있는데 일이 바빠서 업무를 잘 못 챙기는 건지 본 위원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지금 각 동별로 거주자우선주차 주민설명회가 다 끝났죠?
진년
김진년교통지도과장
네, 다 끝났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착수했습니까?
진년
김진년교통지도과장
지금 공사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했어요?
진년
김진년교통지도과장
지금 장마 때문에 못하다가 지난주부터 중곡동 지역부터 지금 동별로 하고 있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제 얘기 들어봐요. 9월달이 다 돼가는데 구의1동에 언제쯤 공사가 끝날 것 같아요. 줄 긋는 거?
진년
김진년교통지도과장
그것은 지금 9월초까지는 주차구획선 설치는 완료할 계획입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그래서 주민들이 기히 자동으로 줄을 딱 서 있는 데가 있다고, 자동으로 주민의 합의 하에서. 그런 데는 빨리 그어줘야 될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돈 받아야지, 그거 좀 해달라고 의원인 내가 몇 차에 얘기한 거예요? 과장님한테. 과장님은 볼 때 당당하고 자신있는 얘기, 목에다 힘주고 얘기하는데 실제 말하고 행동하고 같이 움직여줘야 된다고, '의원님들 죄송합니다' '하겠습니다' 이래가지고 무조건 그냥 딱 잘라서 얘기하지 말라고. 위원님들이 볼 때, 여기 폼으로 앉아있는 게 아니잖아. 그러면 9월말쯤 차를 세울 수 있어요?
진년
김진년교통지도과장
네, 있습니다. 9월 중순부터는 차를 일단 주차는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동안에 홍보를 해 가지고 10월경부터 일단 시험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주차장을 우리가 한 대를 우리가 만드는데 5,000만원이 들어가요. 차 한대를 세우는데 5,000만원이 들어가요. 그런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는데 교통지도과와 관련해서 몇 대든지 빨리 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민의 세금으로 주차장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볼 때는 그런 일은 빨리빨리 진행을 하고, 뭡니까, 줄을 그을 데는 빨리 그어서 차를 댈 수 있게끔 해주고 이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업무가 바빠서 그런지, 해가 다 가고 있는데도 주민들이 봤을 때는 답답하니까 의원님들한테 자꾸 묻는다구요. 그런 문제도 있고, 보니까 반대하는 사람도 있긴 있더라구요. 그런데 또 그 자리에다가 차를 돈주고라도 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의견이 상충될 수 있는데 빨리 진행을 하자 그거지. 맨 가서 딱지만 떼려고 하지 말고. 그런 것좀 해줘요. 이상입니다.
재중
오재중위원
오재중 위원입니다. 182쪽 상단에 주차장건설 적립금 6억 9,000만원 이것이 뭡니까?
진년
김진년교통지도과장
그것은 우리가 주차장특별회계를 운영하면서 일정부분을 토지매입비나 이런 부분으로 사기 위해서 예비로 편성해 놓은 예산이 있습니다. 그것이 제가 본예산에 17억원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추경을 편성하면서 작년도에 세계잉여금이 67억 6,500만원이 나왔습니다. 이 중에서 사고이월된 비용을 뺀 나머지 부분이, 저희가 여유자금이 약 8억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일부 거주자 우선주차 시설비로 쓰고 나머지 금액을 적립금으로 포함시켜서 일단 예산에 편성해 놓은 겁니다.
재중
오재중위원
그리고 과장님! 주택 주차장 지원비 150만원 지급해 준다는 것은 어디서 지급해 줍니까?
진년
김진년교통지도과장
그것은 예산서에는, 원래 당초예산에 3,00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3,000만원이 잡혀있고 이번에 지난 8월초에 서울시로부터 2,000만원을 더 주겠다는 지원내시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는 저희 주차장 지원금이 40만원에서 100만원 이었습니다. 그게 규칙으로 돼있는데 지금현재 규칙을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최고 150만원까지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예산도 지원이 되고 지침이 지원됐기 때문에 그 예산에 따라서 저희가 규칙이 개정되는 대로 최고 15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재 7월말부터 지금까지 12건이 접수가 됐는데 12건을 기존 규칙에 의해서 주면 100만원밖에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보류를 하고 있습니다. 규칙을 개정해서 150만원까지 지원하기 위해서 보류를 하고 있습니다.
재중
오재중위원
접수자가 많습니까?
진년
김진년교통지도과장
금년 7월말까지 지원한 금액이 16명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150만원까지 지원해 준다고 발표된 이후에 들어온 숫자가 지금 12건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재중
오재중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최금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선주차제 설명회를 아직 군자동은 안 가졌죠?
진년
김진년교통지도과장
군자동은, 지난번에 설명회 자체는 다 가졌는데 자체 주민설문 조사결과 반대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반대의견이 많았기 때문에 이번 대상지역에서는 제외를 했습니다.
재중
오재중위원
그런데 지금 군자동에 과장님 아실지 모르지만 고려산부인과 뒤하고 한국화장품 옆골목 있잖아요? 거기 서면으로 해달라고 한 거 모르고 계세요?
진년
김진년교통지도과장
저희가 각 동을 통해서 일단 대상지역을 조사하고 저희가 가서 설명회를 개최하고 그 다음에 동별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실시했는데 군자동은 반대의견이 58%가 나왔습니다. 그쪽 지역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군자동에서 요청한 지역에 대해서 군자동 내에서 동을 통해서 설문 조사한 결과 반대가 58%가 나왔기 때문에 이번 대상지역에서는 제외를 했습니다.
재중
오재중위원
알았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그럼 시범지역으로 해달라는 데만 따로 하세요. 군자동도 시범적으로 해달라는 데만 해서 거기서 장단점을 발견해 가지고 전체를 실시한다든지……,
진년
김진년교통지도과장
그런 방식으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그렇게 하세요. 그것이 원칙입니다.
재중
오재중위원
그것은 처음 듣는 이야기거든요. 동장한테 물어 가지고 다시 개인적으로 과장님한테 말씀드릴게요.
진년
김진년교통지도과장
네.
광일
김광일위원장
네, 오재천 위원님.
재천
오재천간사
182페이지 우측 맨 상단에 플래카드 설치 등 1,620만원이 책정이 됐는데 플래카드 값이 이렇게 많이 나가는 건지, 내가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다른 구청은 안 그런데 우리 광진구청에는 이상하게도 홍보용으로 플래카드가 엄청나게 많이 게재가 되는데 마침 이 자리에 예산담당주사가 오셨으니까 부탁을 드리겠는데 98년도에 구청에서 플래카드 값이 얼마나 지급이 됐는지, 그걸 소상히 내역을 해 가지고 저한테 갖다 주세요.
광일
김광일위원장
서면으로 해주세요.
재천
오재천간사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진솔한 답변을 해주세요.
진년
김진년교통지도과장
이것은 플래카드만 설치하는 비용이 아닙니다. 저희가 거주자 우선 주차를 이번에 확대하면서 과거에 저희가 본예산에 1억 5,000만원의 거주자 우선주차비 시설비가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비용을 작년도에 본예산에 편성할 때는 유지관리 비용 측면에서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저희가 3월달부터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대외적으로 확대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이번에 확대하는 동에, 10개 동에 1,400면을 확대합니다. 그래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 돈이 본예산 가지고 모자라기 때문에 1억원을 이번에 추가 편성을 했습니다. 이 속에는 구획선을 다시 긋는 비용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경찰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주·정차 금지표지판이라든지 하는 도로표지판 또 필요하다면 홍보 안내물 이런 것까지 전부다 같이 배부하는 걸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1,600만원이라는 플래카드 비용은 이 전체가 플래카드 비용은 아닙니다. 다만, 저희가 이번에 많은 지역을 일시에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실시하다 보니까 플래카드가 많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전체비용은 아닙니다.
재천
오재천간사
전체 비용이 아닌 것은 내가 '설치 등' 이라고 해서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내용은 이것하고 다릅니다만 어머니합창단 회원모집도 문화원에다 넘겼으면 문화원에서 플래카드를 붙여야지 왜 우리 구청에서 플래카드를 붙이고,
광일
김광일위원장
자, 오위원님!
재천
오재천간사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홍보용으로 플래카드는 많이 지양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위원장님!
광일
김광일위원장
네, 최금손위원님.
금손
최금손위원
과장님! 두 개 과를 맡는데 부담이 안 가십니까? '너무 힘드니까 교통지도과장을 맡든지 교통행정과장을 맡든지 하나만 챙기겠습니다.' 해서 우리 국장님한테 얘기해 가지고 빨리 인원배정을 받으세요.
동민
최동민위원
이번에 구조조정 끝나면 다 될 거예요.
광일
김광일위원장
과장님 너무 힘들어서 하는 얘기니까요, 그렇게 들으세요. 다음은 보건소 사항으로 보건소 들어오라고 하세요. 다른 분들은 귀청하세요. 그럼 다음은 보건소 사항으로 77페이지 상단부터 80페이지 상단까지 보건행정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7페이지 상단부터 80페이지 상단까지입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승주
유승주위원
보건행정과장 답변 좀 해주세요. 보건관리가 보건행정과 소관이죠?
정순
정정순보건행정과장
네.
승주
유승주위원
78쪽에 청사유지관리가 일반운영비에 있는데 금액은 얼마 안되지만 총무과에 이번에 청사유지관리비가 추경에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따로 편성을 했습니까?
정순
정정순보건행정과장
유승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본래 저희가 기관으로서 같은 청사내에 있지만 청사유지관리비가 별도로 없고 구청에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위원님들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희 민원안내유도선도 만들었고 미술품도 기증을 받아 전시하고 했습니다. 거기에 관한 관리비가 전혀 없어서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승주
유승주위원
그러니까 왜 굳이 총무과 예산 과목으로 편성해도 될걸, 굳이 그렇게 한 이유가 뭡니까? 여태까지 그런 경우가 있었나요?
정순
정정순보건행정과장
네, 있었습니다.
승주
유승주위원
청사유지관리?
정순
정정순보건행정과장
청사를 어떤 개·보수 한다거나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만든 그 민원유도선을 유지보수하거나 관리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계상을 했습니다.
승주
유승주위원
알겠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장
됐습니까?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80페이지 중간부터 82페이지 상단까지 건강관리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0페이지부터 82페이지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민
최동민위원
냉온수기 저번에 본예산에 해준 것 같은데 또 냉온수기가 들어왔는데 80페이지 이게 뭐예요? 냉온수기 그때,
정순
정정순보건행정과장
그거는 체력검진센터에 들어온 거고 이건 우리 민원실에 놓으려고 하는 겁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알았습니다.
승주
유승주위원
하나만 더합시다.
광일
김광일위원장
유승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주
유승주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특수용 구급차 있죠?
정순
정정순보건행정과장
네.
승주
유승주위원
4,147만 3,000원인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정순
정정순보건행정과장
특수용 구급차, 다시 한번 질의해 주세요. 제가 잠깐 못 들었습니다.
승주
유승주위원
특수용 구급차 내역을 말씀해 주세요. 이게 본예산에 상정됐던 거죠?
정순
정정순보건행정과장
당초예산에는 상정이 안됐었고, 저희 최동민위원님께서 발의를 해주셔가지고 예산에 계정을 했던 부분인데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그렇게 했잖아요?
승주
유승주위원
그래서 이거 지금 견적을 받은 겁니까?
정순
정정순보건행정과장
네, 조달청 구매가격입니다.
승주
유승주위원
어떻게 특별해요? 그 119차들하고 규모가 비슷한가요?
정순
정정순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거는 소형승합차를 개조해서 만들었는데요, 구급차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해서 이것은 구급차용으로 특수제작한 겁니다.
승주
유승주위원
알겠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우리가 사줄 때는 말입니다. 없는 분을 위해서 우리가 만들어 준 것이니까 바로바로 출동하도록 하세요.
정순
정정순보건행정과장
네, 고맙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저번 거는 너무 노후 되어서 출동을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다는데 새로 사주면 긴요하게 쓰세요.
정순
정정순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장
다음은 82페이지 상단부터 83페이지 상단까지 의약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품을
약품을최동민위원
구입시 제고조사후 구매시점, 수량담당자의 판단재량에 의해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구입할 때,
승기
박승기의약과장
의약과장 박승기입니다. 약품구입할 때는 다달이 쓴 약을 계산해가지고 지금은 서울시 단가계약으로 되어있는 단가계약에 의해서 4, 5개월분의 약을 갖다가 단가계약에 의한 약을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재고조사해가지고 부족분만 하고 있습니까?
승기
박승기의약과장
그렇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과장님 독단적으로 처리하는 겁니까, 소장님 입회하에 재물조사를 해서 하는 겁니까? 재량으로 합니까, 과장님 재량으로 다?
승기
박승기의약과장
저희 약무계 직원 공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알겠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장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다음은 83페이지 중간부터 83페이지 하단까지 지역보건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3페이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민
최동민위원
소장님! 소장님이 답변하세요. 지금 의사분이 몇 분입니까? 아까 현황,
인홍
문인홍보건소장
보건소장 문인홍입니다. 우리 보건소에 지금 현재 진료를 하고 있는 의사선생님은 다섯 분입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그런데 저도 보건소에 약을 타러 가보면 내과에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소장님실 앞에까지 아주 행렬을 이루고 있고 앉을 의자도 없어가지고 바닥에 앉아 있는 노인분들을 볼 때 참 측은하기 한이 없습니다. 우리가 복지국가를 부르짖는 이런 시점에서 과연 이래도 되는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거기만 그렇게 환자가 많습니까?
인홍
문인홍보건소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광진구청은 여러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95년 3월 1일날 개청을 했는데 개청해가지고 1년동안은 환자가 우선 내과 하나만 예를 들면 하루에 환자가 5, 60명밖에 안왔습니다. 그러다가 우리 주민들이 여러 가지 보건소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고 이용하는데에 보건소 그냥 우리 주민들 표현에 의하면 보건소에서 약을 받아다 먹으면 잘 낫더라, 소문이 나가지고 주민들이 이용이 급증을 해서 현재는 작년부터 내과 한 부서만 평균 200명 내지 250명의 환자가 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의사 한 명이 환자를 그렇게 본다는 것은 기네스북에 오를 정도로 굉장히 과다한 업무량입니다. 그래서 그 개선의 여지를 위해서 저희가 몇 년간 여러 가지 방법을 썼는데 안되기 때문에 저희가 내과에 기존에 근무하는 의사 중에서 오전시간은 두 분이 봐가지고 대기하는 시간을 대폭 줄이도록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우리가 보기에는 1차 진료기관으로서 상당히 큰 효과도 있고 결과도 좋다고 봅니다. 의사선생님들이 부족함으로 인해서 나이 잡수신 분들이 그렇게 오래도록 기다리게 해도 되는지, 누가 충원은 어디서 구청장님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행정관청하고 달라서 특수집단인데요, 보건소는 그렇죠? 행정집단이 아니잖아요?
인홍
문인홍보건소장
그렇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특수집단인데, 특수집단만큼 그런 효과가 없이 행정이라는 그런 가닥에 묶여 있어가지고 그런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잘못되고 있는 이런 시책들이 어디서 일어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인홍
문인홍보건소장
저희 입장은 그렇습니다. 주민들이 관내에 모든 의원급의 의료기관이 다 의료보호환자를 볼 수 있는 자격을 구청으로부터 받아가지고 있는데 유독 저희 보건소에만 많이 이용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밀린다 그렇게 저희가 보고있구요, 그러면 그렇게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 데에 단시간내에 진찰, 진료가 되어가지고 약을 받아서 다시 건강한 몸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의사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현재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작년부터 구조조정 인원감축 이판에 의사 한 명을 더 쓴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특히 그러한 사정을 감안해 가지고 의사를 쓰게 하고 안 하는 것은 인사권자에게 달려 있습니다. 저희가 하기에는 굉장히 불가합니다. 그리고 현재 있는 기존의 정규직 인원을 작년에도 보건소에 10명, 금년에도 곧 아마 될 것 같은데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꽤 여러명이 또 면허증을 가진 사람들이 또 인원감축으로 인해서 근무를 못하게 되지 않느냐 저희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이런 판국에 과연 구청에서 의사 한 명을 티오(T/O)를 더 줘서 고용을 하게 해주겠느냐 하는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기존에 저희 근무하는 의사 다섯 명이 오전중에는 내과에서 두 명이 동시에 근무를 해가지고, 그렇게 되면 대기시간은 반이상이 줄어들게 됩니다. 많이 오시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저희 개선책이다, 이렇게 보고있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그러면 과감하게 그렇게 필요하면 그렇게 필요불가분하게 의사분이 부족하다면 특수직장에 있는 분들이 소신을 가지고 이런 의회에 와서라도 환기시켜서 더 인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하지 왜 안이하게 그대로 있습니까?
인홍
문인홍보건소장
그동안 여러 번 시도를 했습니다. 했으나 그것이 티오(T/O)를 저희가 받지를 못했습니다. 말로 한 것이 아니고 서류도 여러 번 인사청약으로 했는데 티오(T/O)를 저희가 못 받았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그리고 의사분들이 독자적인 진료를, 분야별로 비뇨기과면 비뇨기과, 과가 따로 있는 거 아닙니까?
인홍
문인홍보건소장
저희 보건소에,
동민
최동민위원
아니, 선생님이 전문의다 이거예요, 전문의. 전문의인데 엊그저께까지만 해도 내과에 계시는 선생님이 지금 엑스레이(X-ray)과에 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희영과장이라고 아차산메아리에 중풍에 대해서 내서 참 고맙게 잘 읽어보고 그 분을 독대해서 중풍에 대해서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가서 물어보기도 했는데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이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그 과에 있지 않고 딴 과에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인홍
문인홍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옳으신 판단 같으신데 저희 보건소에 내과를 보다가 결핵업무를 보고 있는 이희영 선생님, 또 새로 뽑은 내과 보고 있는 김인덕 선생님 두 분의 전공과정이 요새 말하는 가정의학 전공입니다. 또 조금 말이 어려울지 모르겠습니다만,
동민
최동민위원
가정의학하고 예방 차원은 다른 게 아닙니까?
인홍
문인홍보건소장
아닙니다. 전과의라고 해가지고 전 과목에 대한 전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는 산부인과다 비뇨기과다 이게 아니고 내과든 비뇨기과든 산부인과든 학교에서 대학다니면서 전 과목에 대한 전공을 수련해 가지고 전문의를 받기 때문에 모든 업무를 1차 진료에 한해서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장
오재천위원님.
재천
오재천간사
보건소장님이 나오셨으니까 제가 예산과 관계되지 않는 걸 물어보겠습니다. 각 동마다 연막소독을 하는데 작년만 하더라도 1주일에 2, 3번씩 새마을지도자들이 연막을 했는데 금년에는 한 달에 한두 번 할까말까 해요. 그래서 '왜 연막소독을 안 하느냐'고 물어봤더니 보건소에서 약품을 조달을 안 해준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보니까 면역이 돼가지고 곤충도 상당히 약을 투여를 많이 해야만 떨어질까 말까 하는데 자주 하던 것을 안 하니까 모기가 저희 동네에도 보면 극성을 부리는데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인홍
문인홍보건소장
오재천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저희가 설명도 드리고 공문 가지고 안 되겠습니다만 발송한 내용에 서울시 방침이 금년부터는 연막소독을 50%로 줄이고 내년부터는 연막소독을 폐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새마을 방역 발대식 때도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새마을 방역대 혹은 자율방역관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휘권을 갖고 있지 않고 구청 사회문화과에서 지휘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약품만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약품을 기존에, 작년과 똑같이 수해 전에 저희가 공급을 다 했습니다. 했구요, 또 이왕 질의하신 김에 참고로 알아주실 것은 금년에 걸쳐가지고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떠다니는 모기있잖아요? 밤에 새벽에 떠다니는 모기를 약으로 뿌려봐야 별로 안 듣더라 이거죠. 그래서 모기는 엄청 생기고 모기 한 마리가 알을 700개에서 800개를 깝니다. 그러면 그게 단시간내에 7, 800마리의 모기가 뜹니다, 하늘에. 그래서 올해부터는 그동안에 저희가 기회있을 때마다 말씀을 드리고 공문을 보내고 했습니다만 모기알을 잡자, 작전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우리 관내에 13개 지점을 파악을 해가지고 크게 모기알을 깐 것, 그래서 13개 지점에 대해서 1차, 2차 모기알을 다 잡았습니다. 잡고 나가지고 저희가 모기밀도를 연구기관에다가 해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모기 숫자가 한 40% 줄었습니다, 지금 말이죠. 그래가지고 이 지역에서 저 지역에서 모기 많다고, 실지로 모기가 많든 안 많든간에 하시던 지역이 저희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고 피부로 모기가 많이 줄었다, 그리고 또 3차 모기 죽이기를 또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가지 효과가 있다 저희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13군데 중에 한 군데만 예를 들겠습니다. 세종대학 안에 하수관계로, 왜 우리구의 아차산에서부터 하수관로가 통과하고 있죠?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건국대 이런 데 말이죠. 거기에 엄청난 박스를 열고 보니까 모기알의 두께가 케이크같이 이렇게 모기알을 까놉니다. 우리가 먹는 케이크 두께같이 이게 떠져있어요. 그럼 그게 까나와 가지고 만약에 하늘에 날아왔다면 수백만 마리가 날아다니지 않느냐, 그걸 저희가 약을 뿌려가지고 저희 직원들 입회하에 사진도 찍어놓고 시에다 보고했습니다. 해가지고 서너 시간만에 그 알이 다 죽었습니다. 그런 것을 현재 3차나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모기 숫자가 많이 줄었고 그 다음에 보건소장 입장에서 위원님께 이해해 달라고 하고 싶은 것은 많이 있을 때는 저희가 공중보건을 위해서 해야 됩니다. 집안에 방충망도 하고 했는데 모기 한두 마리 때문에 저도 잠 못자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는 죄송하지만 슈퍼마켓이나 이런 데서 모기약 하나 사가지고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재중
오재중위원
알고 있는 건데 나열하게 전문성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전문성 이야기 해야 우리 알아듣지도 못해요. 솔직하게 주민들한테도 우리 얘기해 봐야 알아 듣지도 못하고 실질적으로 보건소에도 이렇게 방역을 하겠다고 소장님 명의로 우리 의원들한테도 동사무소로 왔죠?
인홍
문인홍보건소장
네.
재중
오재중위원
전혀 그런 거 약속대로 지켜서 한 일이 없습니다. 비왔단 핑계대고 안 오고. 그런 것이 중요하고 금년에는, 작년에는 선거가 있어서 많이 했지만 금년에는 거의다 안 한다고 주민들이 알고 있어요. 그런 점을 말씀하셔야지 전문성 이야기해 봐야 하나 알아듣지를 못해요.
인홍
문인홍보건소장
그러니까 오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광일
김광일위원장
됐습니다. 소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하는 얘기를 참작해 가지고 각 동에 소독해 주십시오.
인홍
문인홍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보건소장님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99년도제1회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7분회의중지
12시20분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99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 우리 위원님 대부분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자는데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99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99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99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회의에 참석하시어 원활한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 11시에 우리 위원회 제3차 회의가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제40회 임시회 회기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22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