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덕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임동남 입니다. 금번 제8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이후 지금까지의 의정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9년 8월24일 의정활동사항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및 간사를 선출하였고,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99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한 후 위원회 심사안을 작성하였습니다. 99년 8월25일 의정활동사항으로 총무재무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99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하였고, 시민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서울특별시강서구건축조례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강서구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99년 8월26일 의정활동사항으로 총무재무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99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한 후 위원회 심사안을 작성하였고, 시민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방화3동골프연습장신축허가반대청원의건을 심사하고 99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한 후 위원회 심사안을 작성하였습니다. 99년 8월27일 의정활동사항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99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였고,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앙천향교 및 구암공원을 현장방문하였으며, 시민건설위원회에서 방화2동 굴포천을 현장방문하였습니다. 99년 8월28일 의정활동사항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99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였으며, 총무재무위원회에서 구민회관을 현장방문하였고, 시민건설위원회에서 구민체육센타 신축공사장을 현장방문하였습니다. 99년 8월30일 의정활동사항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99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위원회 심사안을 작성하였으며, 집행부로부터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이를 심사한 결과 부결됨에 따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총무재무위원회에서 한국가스공사 방화가스공급관리소 건설공사장을 현장방문하였고,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세일여행사 차고지를 현장방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박기덕 의장님그리고 조현구 부의장님과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력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53만 우리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조대룡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항동 출신 시민건설위원장 곽판구 의원입니다. 제8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개회에 따라 강서구청장이 제출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2건, 청원 1건, 총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강서구건축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 및 주요골자는 99년 2월8일 개정된 건축법에 의하면 자치구건축조례를 서울특별시건축조례로 통합하여 운영토록 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건축조례가 99년 7월31일 개정 공포되어 자치구 조례인 강서구 건축조례는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동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회는 조례를 자치구별로 달리 정하여 운영하므로서 도시계획의 효율적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고 일관성 없는 건축관련 규정으로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는등 문제점이 있어 서울특별시건축조례에 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위원회 위원 전원 만장일치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강서구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청소년 유해요인들이 밀집되어 있고 청소년과 관련된 비행이 빈번히 발생하는 특정지역을 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강서구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를 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본 조례안은 10개조로 제정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지정기준 및 대상, 안 제3조 통행금지 및 제한시간, 안 제4조와 제5조에서 지정절차와 해제, 안 제6조와 제7조는 청소년통행금지구역등 표시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8조 필요경비지원등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사전에 보호하는 기본정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본 조례안 제정으로 청소년들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선도·예방하고, 우리 청소년들에게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는 사회환경을 조성하는 기본틀이 마련되었다고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본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는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위원 전원 만장일치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또한 건의사항으로서 발산1동등 학교 밀집지역은 청소년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건의사항으로 위원회에서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송영섭 의원의 소개로 접수된 방화3동 골프연습장 신축허가 반대에 대한 청원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원요지는 강서구 방화3동 산110번지외 4필지의 토지 소유주 박윤희씨가 자기소유 토지부분에 대하여 토지보상 및 민자에 의한 골프연습장 등을 개발하고자 강서구청에 건의서를 제출하였고, 공원 일대 골프연습장이 신축될 경우 자연녹지훼손, 소음공해, 지역주민들의 위화감 조성 등이 예상되므로 골프연습장 신축허가를 반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현장을 방문한 바가 있으며, 방화3동 산112번지 일대에 골프연습장을 허가하는 것은 주민들의 휴식공간 감소, 각종소음, 지역주민들과의 마찰 등으로 민원발생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집행부에서는 허가에 신중을 기하여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하는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2건, 청원 1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동 출신 홍영유 의원입니다. 99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년 8월30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99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부결되어 주민 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신규 투자사업의 지연과 법령개정에 따른 의료보험 경비 등의 지출 등이 추가경정예산의 집행시기 미비로 인한 각종 사업추진의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하고 강서구 행정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99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본회의에 부의케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강서구 행정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강서구청장이 요구한대로 의결시켜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연구 입니다. 9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9년 8월26년 99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99년 8월27일 제2차 회의, 99년 8월28일 3차 회의, 99년 8월30일 4차 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99년 8월30일 제4차 회의시는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수정예산안 심의에 있어 심도 있는 질의와 토의를 거쳐 심사의결중 이의가 제기되어 표결에 부치게 되었습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11명중 9명이 출석하여 찬성 네 명, 반대 두 명, 무효 세 명으로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이 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충민입니다. 구청을 대신해서 행정관리국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화장장 건립 반대를 위해서 의원님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돼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한 특히 이 점에 대해서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신 조남명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조남명 의원께서 발언하신 것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심도 있는 논의를 한 끝에 엄밀히 얘기를 하면 구정질문이 아니고 신상발언 차원에서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답변의 의무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의회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간단히 답변을 드리면 제2화장장 건립에 대해서는 저희 구청장님께서 대외적으로 여러번 입장을 밝힌 바가 있고 또한 개별적으로는 조남명 의원님에게 답변을 드려서 양해가 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또 그 다음에 납골당 건립에 관한 문제라든지 또 새마을운동장 운전학원 형질변경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별적으로, 그리고 또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널리 양해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동 출신 신낙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여러분! 본 위원은 금번 예결특위 간사를 맡았던 것을 심히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이번 사태에 있어 간사가 의원님들의 의견을 잘 조율해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했습니다. 덕이 부족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서 진심으로 사과 드립니다. 그러나 예결특위에서 결정된 사항을 몇몇 의원님들께서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는 현 상황은 53만 강서구민에게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의회가 운영된다면 예결특위가 필요 없으면 모든 예산처리는 본회의장에서 직접 다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앞으로 예결특위를 구성하지 말고 본회의에서 직접 모든 예산을 다룰 것을 제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