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재탁 의원 발언

손재탁입니다. 여러가지 기구를 구조조정에 의해서 통폐합되는 데에도 여성을 위한 정책관실이 보존이라고 할까, 유지됐다라고 하는 데에 대해서 퍽 반갑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석에서 국장님하고 얘기를 잠깐 나눠본 일이 있습니다마는 관에 거품으로 인정되는 기구들을 통폐합하는 구조조정이 우리 충남도만 하더라도 몇차례 이루어진 일이 있습니다. 여성정책개발원하고 여성정책관실하고 사석에서 국장님이 주시는 말씀은 연구분야는 개발원에서, 정책을 집행하는 부분은 정책관실에서, 이렇게 업무를 나누어서 운영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은 일이 있는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국장님에게 이런 사항을 물어봐서 국장님이 책임있게 답변할 그럴 위치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자리에 지사님이나 부지사님이 출석을 해서, 혹은 본회의장 같은 데에서 물어봐야 되는데 우선 이 자리에 거북스럽게 바쁜 양반들을 출석시키기도 그렇고 해서, 국장께서 여성정책개발원을 두고 정책관실을 별도로 둬야 된다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하실 수 있으면 답변을 해 주시고 답변을 하실 위치나 아니면 답이 부정확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답을 안해 주셔도 좋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충남발전연구원도 있습니다. 여성의 지위향상이나 사회활동, 여타 여성에 관한 문제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여성정책개발원, 정책관실 뿐 아니라 그 외에 여성에 관한 또 더 필요한 기구가 있다라고 하면 필요에 의해서 둘 수도 있겠습니다만 충남발전연구원이 있으니까 충남발전은 남자를 위한 발전이 아니라 문자 그대로 충남발전을 위해서 있는 곳이니까 충남발전연구원에다가 여성분야를 한 부로 둔다든지, 필요한 곳을 찾아서 둘 수도 있는데 여성개발원을 별도로 두고, 또 정책관실을 두고, 여성정책개발원에서는 연구분야만 하고, 정책관실에서는 집행분야만 하고, 이렇게 꼭 나누어야 행정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참 납득이 잘 안갑니다. 중앙부처의 기구를 보면, 중앙부처는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꼭 우리 충청남도에서 여성지위 향상을 위한다라는 명목으로 개발원, 정책관실을 따로따로 두고 연구분야, 정책집행 분야를 따로따로 운영해야 되는 이유를 혹시 국장께서 세밀히 알고 계시거나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구조조정에 대한 세부설명은 국장님이 아시는만큼은 내가 몰라도 나도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물은 부분만 답을 주십시오.

그 부분좀 답해 보시죠. 꼭 여성정책개발원에서는 연구만 해야 되고 정책관실에서는 정책을 집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일반 국민들이 납득하기 좋도록 한 번 설명하실 수 있으면 해 보시죠. 왜 그렇게 나누어서 해야 되는지?

그러면 비전제시하고 그렇게 하려면 꼭 그렇게 기구를 둬야 됩니까? 충남발전연구원에다 여성전담 분야 연구분야를 둬서는 안된다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까? 꼭 이렇게 독립해서 여성정책개발원을 둬야 된다.

내가 사전에 오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여성복지기금을 도 집행부가 없앤다라고 하는데 이것을 없애서는 안된다고 얘기해서 5억인가 기금을 마련한 장본인이 납니다.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해서 조금도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는 소신을 우리 남자 의원들도 전부 가지고 있습니다. 또 도민들도 전부 그렇게 생각을 할겁니다. 그러나 국장이 지금 답변하시는 말씀처럼 여성신복지 그러면 이렇게 해야 신복지가 되고, 여성복지가 이루어집니까? 그러면 과거에는 어떻게 했다는 얘기입니까?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기구가 잘못되어서 여성지위 향상이 안되었다는 얘기입니까, 어느 쪽입니까?

이 사항을 국장께 물어 보면서도 국장의 위치로서는 정확한 답변을 하기도 어렵고 또 똑떨어지게 납득가도록 설명 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전제로 표현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그렇다라고 하면 진작에 과거에 여성정책과 가지고 안되면 정부가 얘기하기 훨씬 전에 옛날부터 이런 기구개편을 했어야 맞는 것 아닙니까? 꼭 이렇게 해서 나눠가지고 이렇게 해야 여성지위 향상이 되고 복지가 제대로 펴진다는 얘기입니까? 논리적으로 안 맞는 얘기 아닙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구구한 답변인 것 같습니다. 거기까지 답변을 듣고 내가 한 두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8페이지에 보면 지금까지 추진상황이 나와 있습니다. 각종위원회의 여성참여 제고난에 그 아래 보면 각종위원회의여성위원위촉에관한 규정을 금년 1월 30일날 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난에 보면 관리대상 51개 위원회에 위촉직위원이 557명중에 61명으로 11.7%입니다. 여성의 지위향상에 관한 사항은 한 두 해를 놓고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이 나라의 민주주의 제도가 거론되면서부터 여성의 지위향상은 남녀와 동등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 왔습니다. 꼭 이렇게 위촉에관한규정까지 제정해야 그 이하로 위원회 위촉직위원이 11.7%, 사사오입을 하더라도 12%밖에 안 되는, 이렇게 하면서 여성지위 향상을 한다, 그리고 개발원을 두고 정책관실을 두고 이렇게 한 결과가 이런 것이냐 그렇습니다. 이것은 문서로만 여성지위 향상을 부르짖었지 실지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지적을 해도 아무도 부정할 사람 없을 것같이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성위원위촉에관한규정을 제정한 이후에 위원회는 어느 어느 위원회가 새로 위촉이 되었으며, 새로 위촉된 위원회에는 여성을 몇 분이나 위촉했는지 그냥 앉은 자리에서 쉽게 답변할 수 있으면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에 말입니다. 평소에 여성의 지위에 관한 얘기를 자주 하고 또 어떤 사안이 있을 때마다 이 얘기는 남녀에 관한 얘기가 나오면 빠지지 않고 거론되는 내용입니다. 충청남도가 여자에 대한 지위향상을 얼마나 심도있게 생각을 안했으면 여성위원에관한규정을 다 제정합니까? 뒤에 있는 여성헌장을 제정, 공포한다라고 하는 사실은 모르겠습니다만 얼마나 평소에 여자에 관한 예를, 위원 참여를 안 시켰으면 위촉에관한규정까지 제정을 합니까? 이것을 외적으로 내놓을 때는 펴놓고 얘기하기가 좀 거북스러운 그런 느낌이 들고 기이 여성참여에 관한 규정을 제정했으면 그 이후는 30%라고 하는 국장의 말씀은, 30이라는 수치의 근거는 어디다 놓고 30%입니까? 국장이 그냥 대답하는 얘기입니까, 어느 법 규정에 나와있는 수치입니까?

아니 내가 묻는 것은 30이라고 하는 수치의 근거가 무엇이냐 그랬습니다. 왜? 각 위원회가 여러 개가 여기 나와 있는 것도 51개 위원회가 있는데 50%, 남녀 평등하는, 남자 여자를 구분하는 데에 남자가 50%면 여자 50% 비율 주면 안됩니까? 또 여성비율을 60%로 하고 남자를 40%로 한다라고 해서 틀린다는 규정은 없는 거죠? 그러면 30%라고 하는 수치 자체가 3대 7의 비율밖에 안되는데.

이것은, 이런 규정을 제정하는 것에서부터 말로는 여성지위 향상을 부르짖으면서 실지는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는 근거입니다. 다음으로 8페이지 추진상황 중간쯤에 있습니다. 여성단체사업 추진지원 6개단체 1,600만원 맞죠?

여성지위 향상, 여성의 사회참여 제반 여러가지를 여성문제에 대해서 엄청나게 우대하는 것처럼 표현들을 하면서 6개단체가 1,600만원이면 얼마입니까? 36=18, 300만원꼴도 안되는데 이 어느어느 단체, 그냥 균일하게 이렇게 배분해서 지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단체의 운영상황을 깊이 파악해 보고 이 단체를 운영하는 데에는 이런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배정한 예산입니까?

6개단체에 1,600만원 지원한 것하고 그 단체가 연간 소요로 하는 예산액하고 본위원에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성자원봉사자 전문교육 3개과정 7개반에 233명을 전문교육 시켰다라고 하는데 그 3개과정 7개반의 인원수하고 과정에 대해서, 반에 대해서 일반인들도 알아 볼 수 있도록 설명서를 붙여서 본위원에게 자료로 주시고, 지금까지 추진상황 여성단체 6개단체에 1,600만원, 그런데 하반기 추진계획에 보면 여성단체 사업추진지원 6개단체에 1,800만원이 또 있습니다. 그러면 전반기, 후반기로 나누어서 이것은 지원하는 겁니까?

하반기에 지원한다라고 하는 6개단체도 단체별로 예산지원액은 얼마고 그 단체에 왜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예산지원을 하는지 쉽게 납득할 수 있도록 자료로 만들어서 본위원에게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종합을 해서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 할머니도, 어머니도, 성인은 가정의 부인도 또 자기 딸도 모두 여성입니다. 말로는 쉽게 여성 사회참여, 여성 남녀평등. 우리 국어사전에서 남존여비라고 하는 단어를 없애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까지 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충청남도의 여성지위 향상에 관한 사항은 본위원이 지적한 것처럼 이 외에도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마는 말로만 그렇게 됩니다. 이후에 각 위원회에 국장이 답변하시는 최소한도 30%라는 얘기도 법적 근거도 없는 얘기입니다. 가능한 한 여성이 많이 참여해서 여성의 지위향상을, 자기 몫을 찾을 수 있도록 국장께서는 이후에 그렇게 노력하실 의향이 계십니까?

결과를 기대해도 좋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