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구 의원 발언

민종기 경제통상국장입니다. 금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상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창구 위원장님, 그리고 농수산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경제통상국 업무에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베풀어 주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 국 업무를 하나 하나 살펴주시고 여러가지 고견을 주신데 힘입어 상반기 계획했던 대부분의 업무가 별다른 문제 없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으며, 이러한 결과로 우리 도 산업활동과 실업, 물가 등 실물경제가 IMF 이전의 경기지수에 근접하고 있음은 실로 큰 성과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그동안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에 거듭 고마운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저를 비롯한 직원 모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더욱 새로운 각오와 창의적인 자세로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을 다짐 드리면서 금년 한 해도 저희 국에서 계획한 모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금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통상지원사무소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그렇고 해서, 3페이지에 보면 우리 도가 물가가 굉장히 안정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매스컴에서 알다시피 오늘부터 유가도 올랐습니다. 그리고 수도, 전기요금이 오른다고 하는데 우리 도의 물가에 대해서 얼마나 미치는지 조사한게 있으면 알려주시고, 서민가게에 대한 대책은 도에서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말씀하시고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페이지입니다. 구마모토하고 서울사무소 하고 지금 업무를 하는 것이 제가 먼저 구마모토에 갔을 때 동경 후드렉스 식품박람회에 거기서도 참여를 했다고 보고를 들었습니다마는 여기서도 참여를 해서 이중적인 부담을 지출하지 않았나 하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1페이지입니다. 21페이지 산업단지 현황 86개 단지에 대해서 단지별 현황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현재 운영에 대한 기업체에 대한 자료를 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조성중에 있는 공단에 대한 문제점, 분양실적,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자료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외국인 투자에 대해서 22페이지입니다. 현재 입주업체는 몇 개이고 현재 입주한 업체의 품목별로 나와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현황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4페이지입니다. 24페이지 보면 농어촌 전화사업중에서 현재 충청남도의 시·군별로 전기와 전화가 지금 안되어 있는 가구가 몇 가구가 조사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6페이지입니다. 1사업체 1실업자 가입해서 고용촉진을 한다고 했는데 제가 보기로는 공공기관에서는 감원을 하면서 기업체한테는 한사람을 더 쓰라고 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공공기관에서는 감축을 하면서 기업체한테 어떤 모든 것을 떠넘기는 그런 행정을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에서 그것이 타당하다고 국장님은 생각하시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서울사무소에 대해서 인삼축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삼에 대한 행사나 투자에 대해서는 어떤 품목보다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 많은 투자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수출부분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것이 지금 현재 제대로 안되고 계속 주는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인삼에 대해서 우리 도가 특산품이라는 명의아래 계속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인지 또한 그것이 말하자면 투자하기 시작한 후로부터 매년 얼마정도를 투자했으며, 생산하고 판매 수출에 대해서 3년치를 소급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입니다. 9페이지에 보면 중부권 내륙 물류화물기지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가 전체적으로 유치하는 것으로 3∼4월달만 해도 되어 있던 부분이 어저께 발표된 것으로 해서는 말씀드린 대로 충북하고 같이 말하자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렇게 되게 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또 전체적으로 유치를 못한 이유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고, 앞으로의 계획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또 전체를 유치시키지 못해서 그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이며 앞으로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7페이지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에 있어서 자금지원실적 326개 업체에 1,213억원, 또 구조조정자금 113개 업체에 438억원, 경영안정자금지원 313개 업체 275억원,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신용보증실적 157개 업체 149억원 자료요구 등입니다. 또한 보령, 안면 연육교 현재까지의 추진상황과 계획을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또한 재래시장 재개발 사업추진에서 보령 75상가 융자결정 내역과 앞으로 추진계획을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국가산업단지 조성실태와 그리고 제4차 국토종합개발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도내에는 6개 국가산업단지가 조성중에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인해서 추진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장항산업단지는 '89년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된 이후에 지금까지 착공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현 정부에서는 장군 광역간 개발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차 종합계획에 의하면 장군 광역권 계획을 무시하고 새로운 전주권을 포함을 하는 그러한 종합계획을 현재 수립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요지는 현재 도내에서 추진되고 있는 국가산업단지의 추진실태와 군산측과 비교한 장항단지의 추진상황, 그리고 전주권을 포함한 제4차 국토종합계획의 구상에 대해서 충남권에 미치는 영향과 현재 도차원의 어떤 대책을 세워나가고 있는지, 또한 제4차 국토종합계획안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전라북도쪽의 의견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충남쪽의 의견은 아예 배제된 채 진행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사실인지 묻고 싶고, 또 한가지는 현재 충남도에서 기능대학 유치설립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동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기능대학 설립유치에 따른 도차원의 추진상황과 실태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서울통상지원사무소가 설치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도내에서 생산되는 업체의 수출실적이 나타나 있습니다. 각 시·군별로 수출이 가능한 업체와 품목을 한가지 이상씩 선정해서 수출을 알선할 수 있는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공공근로사업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일부에서는 불평불만들이 팽배해 있습니다. 시일도 이렇게 많이 흘렀고, 경험도 많은데 조금더 원활한 실업대책 공공근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오후에 건강상의 이유로 자료, 서면답변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취업알선을 상당히 해 왔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진실로 취업알선이 이렇게 잘 되고 있는가라는 의아심이 듭니다.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자료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IMF이후에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이 좋아지는 것이 업무보고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부도업체가 1/4분기 2/4분기 해서 87개로 나와 있는데 우리 도의 중소기업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도율은 IMF이후인 지난 1년 전과 얼마나 좋아졌는지, 부도업체에 대한 숫자입니다. 그 다음에 실업율을 보면 3.5%로 나와 있어요. IMF 전에는 우리 충청남도의 실업율이 몇 %였는지, 그리고 별도 보고도 있었습니다마는 서울통상지원사무소에 올해 금년도 예산은 얼마이고 현재 근무하는 인원은 몇 분이나 계시는지,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앉아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오전에 위원님들께서 귀중한 질의를 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화섭 위원님께서 오늘의 유가인상 및 앞으로의 수도, 전화료의 인상 예정과 관련하여 이것이 우리 도 물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물으셨고, 또한 앞으로 올 서민가계 안정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 시피 최근 물가가 상승하고 있어서 걱정입니다. 지난 8월 수해 이후 채소류와 산지 소값 등이 크게 상승하면서 7월까지 하향 안정세이던 물가가 8월 중에 전월보다 0.9% 상승하여 전년말 대비 0.3%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신 대로 오늘 유가인상에 대한 것을 보면 휘발류가 리터당 1,170원에서 1,190원으로 20원 인상되었고, 경유, 등유도 각각 20원씩 인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원유 배럴당 1달러가 오르면 국내 유가가 평균 1리터 당 14원 상승하는 요인이 있고, 소비자 물가가 0.009%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유가인상으로 유가가 20원 상승함에 따라서 저희 도의 소비자 물가는 0.12% 상승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다음 전기료, 수도료 관련해 가지고 아직 인상예정에 있지 구체적으로 인상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어제 대통령께서도 공공요금 인상에 신중을 기하라는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경제정책을 감안하여 인상시기 및 인상률을 조기 조정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가인상으로 인한 서민생활 보호를 위하여 이미 정부차원의 근로자 세부담 경감 및 재정지원 시책을 마련하고 현재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충청남도에서도 물가안정 차원에서, 또 서민생활 안정 차원에서 공공요금 인상폭을 도의 능력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최소화 할 것이고, 직거래 장터 등을 활성화 하면서 건전한 소비문화의 정착을 위한 다각적인 시책을 추진해 나가면서 서민생활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두번째로 동경에 FOODEX 참가관련 비용의 이중 투입 여부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지난 3월 9일에서 3월 12일까지 4일간 일본 지바현 마쿠하리 컨벤션센타에서 개최된 일본식품 박람회에 도내 7개 업체 28개 품목이 참가하여 355만2,000$의 상담액과 함께 89만7,000$의 계약 성과를 올린 바가 있습니다. 당시 참가업체 안내 및 지원을 위하여 도에서 아주담당이 출장하였으나 일본 현지에 나가 있는 구마모토사무소의 소장이 우리 도에 연락이 없이 독자적으로 판단하여 통역지원과 그 지역의 바이어와 지속적인 어떤 연결관리를 위하여 참가한 사항으로서 이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비용의 일부 이중 투입을 인정합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도에서 현지에 나갈 때는 현지에 나가 있는 사무소 직원들과 유기적인 협조를 잘 해서 앞으로 이런 사례가 다시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서 위원님께서 86개 산업단지별 추진상황과 분양실적,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자료와 함께 설명해 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도의 산업단지 86개 추진상황은 조성 완료된 단지가 68개 단지, 조성을 추진중인 단지가 7개 단지이며, 조성 준비중인 단지가 11개 단지입니다. 아직 착공하지 못한 단지는 석문, 장항 등 5개 단지이며, 조성후 미분양 단지는 아산 부곡 등 16개 단지 103만5,000평입니다. 분양 및 조성이 부진한 이유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제난 이후 구조조정 빅딜 등이 아직 마무리 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요 대기업의 신규투자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중소기업은 일부가 내려오고 있는데 대기업에서 투자를 않기 때문에 저희들 미분양 단지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각 단지별 문제점과 대책은 지금 위원님 앞에 자세한 유인물을 드렸는데요, 너무나 단지별로 복잡하기 때문에 우선 유인물로 설명을 드리고 참고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동안 도에서는 수도권 주요 기업들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홍보해 왔으며, 특히 구로, 주안, 부평 등 수도권 노후산업단지에 입주해 있는 기업들의 우리 도 유치를 위하여 도와 미분양 산업단지가 많은 시·군과 합동으로 기업유치단을 구성하여 수도 권역별 기업을 방문, 유치활동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3개 기업체를 유치하였고 10개 기업체와 현재 대화를 나누고 있으며 50개 기업체는 우리들이 중점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0월까지 지속적으로 유치활동을 계속할 계획이며 관심 있는 기업이나 투자전망이 밝은 기업은 별도 관리하여 경련총과 지속적인 유대를 갖는 등 기업유치에 최선을 다하여 미분양 산업단지 분양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네번째로 외국인 전용단지에 입주한 현황 및 품목별로 현황에 대하여 자료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금년도 6월 30일 현재 우리 도내에 외국인 투자업체 총 현황은 170건에 12억7,700만$로써 이 중 제조업체는 147건에 11억1,000만$을 투자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천안에 있는 외국인 전용산업단지에 있는 입주업체 현황을 말씀드리면 22개 업체에 1억300만$이 투자되었습니다. 기타 업체별 품목별로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께 외국인 투자 입주업체 현황, 그 다음에 그 외에 금년도 신규투자기업 현황, 금년도 기업 증자투자 현황, 그 다음에 천안 외국인 전용단지에 입주해 있는 업체들의 현황, 품목별 현황, 이런 자료를 위원님께 좌석앞에 내드렸습니다. 이 자료를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다섯번째 도내에 전기 미공급 지역과 가구수 등 현황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리 도내에는 대부분 전기가 공급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공급되지 않고 있는 지역은 공주시 검상동 미락골 농가 한가구 등 7개 시·군에 14가구 42명으로 모두가 2호 미만의 독립가구입니다. 도서의 경우에는 서천군 유부도, 홍성군 죽도, 태안군 외도 등 83개 도서 82가구로서 상시 공급을 받고 있지 않으나 자가발전기로 제한공급을 받고 있습니다. 참고로 농어촌 전화촉진법상 전화사업 대상범위는 전기수용자가 5호 이상인 벽지와 50호 이상의 도서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공급하고 있지 않은 7개 시·군에 14 가구는 2호 미만의 독립가구이기 때문에 사실 법상에는 적용되지 않으나 앞으로도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번째로서 강화섭 위원님께서 1사업체 1실업자 더 고용운동을 추진하는 것은 공공부분 등에서 구조조정을 계속하면서 사업체에서는 1사업체 1실업자 더 고용운동을 전개한다는 것은 서로 맞지 않는 이율배반적인 행정이 아니냐, 이에 대한 타당성을 설명해 달라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1사업체 1실업자 더 고용운동 추진은 IMF로 인하여 기업 및 공공부분 등의 구조조정으로 실업자가 증가되고 있으나 일자리가 부족하여 십시일반으로 실업의 고통을 덜어주고자 도내 4,404개에 대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홍보 권장하여 금년도 4월부터 추진한 결과 현재 452개 업체에서 1,164명을 더 취업해 주셨습니다. 강위원님께서는 공공부분은 구조조정을 하면서 왜 기업체보고는 더 고용을 하라고 하냐 하는 그런 말씀의 근본취지는 저희들도 근본적으로는 동의를 합니다마는 우선 여기저기서 구조조정이다, 기업이 나빠서 실업자는 늘어나는 판국에 그 실업자를 한명이라도 더 취직을 시켜야 될텐데 그것을 고용할 수 있는데는 그래도 기업이다 해서 기업한테 저희들이 강요한 것은 아니고요 권장한 사항이죠. 가능한 한명이라도 더 고용을 해 주면 실업자가 한명이라도 더 줄어들겠습니다 해서 그렇게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기업체들한테 호소한 사항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일곱번째로서 인삼에 대한 계속적인 지원 필요성의 여부를 물으셨습니다. 즉, 인삼축제 등 인삼관련 많은 투자에 비해서 수출 등은 지속적으로 감소추세인데 계속 이 분야에 지역 특산물이라는 이유만으로서 투자를 해야 하는지 하는 질의를 해 주셨고요, 인삼 관련해서 투자액이라든지 생산, 판매, 수출 등 지난 3년간의 자료를 달라 하는 그런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인삼의 수출은 금년도 상반기만의 실적을 보면 2,400만$로서 다행히도 전년동기에 비해서 60%가 증가한 것으로 통계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금산인삼축제는 금산인삼의 세계화를 위하여 '97년부터 정부의 지원을 받아 성공적인 축제로 자리를 잡아왔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저희들도 금산군의 협조요청에 의해서 주한외교관을 초청하고 외국어 통역 등의 업무를 지원해 주고 있으며 서울사무소에서도 참석여부 및 연락 등의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인삼이 현재 수출이 부진한 것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이런 인삼세계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저희들로서도 현재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데 그 이유로서는 현재 인삼은 해외에 나가보면 미국인삼이 있고 중국인삼이 있고 또 홍콩에서는 이것을 또 위조해서 한국인삼으로 팔고 해서 많은 우리 인삼수출에 사실 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해외에서는 「메디인 코리아」 인삼은 그래도 다른 인삼보다는 좋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인삼하고 가운데 괄호 열고 「메디인 코리아」 이렇게 쓴 인삼을 저희들이 가끔 보는데, 따라서 앞으로는 우리 인삼을 늘릴려면 그냥 일반 미국인삼이나 중국인삼과는 달리 특화해서 메디인 코리아는 지금 가격도 비싸지만 더 나은 인삼이다 그런쪽으로 해서 수출을 더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인삼에 대해서는 포기를 하지 말고 계속 지원하고 수출을 늘려가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지난 3년간 인삼에 대한 투자, 생산, 판매 내역은 별도 서면으로 양해해 주신다면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덟번째로 강위원님께서 중부권내륙화물기지 입지선정과 관련하여 충남·북 공동유치 배경과 독자유치를 못한 사유, 향후 추진계획, 공동유치로 인한 우리 도에 미치는 문제점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충남·북이 공동유치하게 된 배경은 아직 건설교통부의 구체적인 내용은 발표되지 않았습니다마는 그 동안 저희들이 건설교통부와 또는 용역기관인 교통개발연구원과 실무접촉 과정에서 파악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1차 평가시에 저희들이 적용했던 각종 자료 및 기준은 일부 기준적용 및 통계의 적용이 문제가 제기되어 이를 다시 종합적으로 재검토한 결과 종전에 행정구역 단위를 기준으로 물색한 단일입지 후보지 보다는 철도 및 단지조성 공사비 이것은 토지 및 지장물 보상, 또 토지 성토비 등 이런 것의 절감 등 양쪽을 한꺼번에 하는 그 지역이 최적지라는 용역기관인 교통개발연구원에서 평가되어 설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가 단독으로 유치못한 사유를 말씀드리면 그 동안 저희 도에서는 나름대로 입지여건과 경제논리를 앞세워 단독유치를 강력히 주장해 왔으나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리적으로 최종 확정한 지역이 교통개발연구원의 용역결과 여러모로 지역이 적지라는 판단을 하여 결정된 것으로서 저희들이 독자유치를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그 노력을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독자유치를 하지 못함으로써 지역에 미치는 문제점과 대책은 도에서는 당초 물류기지가 유치되면 도내 제조업체의 물류비 절감 및 기업유치 여건이 훨씬 호전될 것으로 보고, 또한 보령 신항 등 서해안 항만개발이 조기에 가시화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수 있다는 분석하에 적극 유치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마는 이러한 효과는 현재 볼 때 공동유치를 했다 하더라도 그 지역이 같은 지역이기 때문에 지리적으로 별다른 영향은 없다고 볼 수 있으며, 다만 지방세수를 이렇게 하는 측면에서 양 도에 이것이 분산되기 때문에 다소 감소되는 문제는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저희 도에서는 이러한 지방세수 문제를 충북도와 협의해서 공동으로 이 단지를 관리하는 방안을 지금 상의하고 있고 이 문제를 건교부에 건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금년 12월까지 건설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부처와 협의 확정하며, 내년 1월까지는 민자유치 시설사업 기본계획을 고시하고 내년 5월까지 민간사업 시행자, 세부사업 계획서를 작성하며, 내년 6월부터 10월까지는 우선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을 하고 내년 11월까지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고 내년말까지는 실시계획 수립 및 인가를 하며, 2001년 1월 달에 착공하는 것으로 돼 있고, 2004년에 부분적으로 완공된 시설에 대해서 운영을 개시하고 2010년에 전체적으로 완공하는 것으로 그렇게 향후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충청북도 부용면 갈산리로 돼 있는 곳이 얼마전에 충청남도 연기군 동면 갈산리였습니다. 그랬는데 그런 물류기지를 유치하고 그런 것을 해야 되겠으면 앞으로 우리 땅이었던 것을 우리 행정구역을 충북으로 줘놓고 다시 그것을 말하자면 같이 해야 되는 그런 행정적인 오류를 범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우리 충청남도하고 행정구역 변경을 안했으면 뭐 이렇게 저렇게 하나마나 우리 충청남도 지역에 다 설치할 수 있는 것을 행정구역 변경을 해서 충북으로 줘놓고 지금에 와서는 또 거기에다가 물류기지를 한다는 것은 좀 우리 도가 어떤 정책이나 행정을 펴는데 앞을 보지 않고 그냥 계획이 없이 어떤 행정을 한 어떤 표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생각하면 갈산리를 주지 말았으면 좋았죠. 지금 생각하면 갈산리를 안줬으면 둘 다 그 위치를 하더라도 공동유치가 아니라 충청남도에서 하는 것이니까 좋은데 아마 갈산리가 언제 충북으로 넘어갔는지는 제가 자세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때는 아마 중부권물류기지를 예상하지도 않고 또 이런 문제가 있으리라는 예상 없이 주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말씀이 안됩니다. 왜냐하면 중부컨테이너기지가 이미 그 이전부터 선정돼 있고 제가 날짜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갈산리가 충북으로 가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우리 도는 아무런 대책이 없이 그냥 의미가 없이 말하자면 주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앞으로 특히 도계, 군계 이런데에 대해서 어떤 사업을 할적에는 앞을 보고 좀 행정을 펴야 이러한 말하자면 도나 아니면 지역에 손실이 없는 그런 행정이 돼야 되는데 이것은 그게 아니에요. 그냥 아무런 의미없고 생각이 없이 행정을 편 표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이것을 거울삼아서 앞으로 행정구역 변경을 한다든지 아니면 시·군간에 어떤 사업을 할적에는 면밀히 검토를 해 가지고 도에나 아니면 우리 도가 손실이 오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집행부에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앞으로 행정구역 변경을 하거나 이런 때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예측을 하고 실수를 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신재원 위원님께서 세가지 질의를 주셨는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박영조 위원님께서 국가산업단지 조성 및 제4차 국토종합계획과 관련해서 장항산업단지 개발 부진 원인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주시면서 4차 국토종합계획시 장·군권에 전주권 포함에 대한 영향과 대책은 무엇이며 군산지구 공단개발 상황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장항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지연으로 서천군 지역 주민들에게 많은 실망과 걱정을 주고 있는데에 대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단지는 '89년 국가산업단지로 지정 이후 도류제, 개야수로, 신도시, 분양부진 등 현안으로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더욱이 IMF이후 경제여건 악화로 기업들이 신규투자를 꺼리고 있고 사업착공이 더욱 어려운 실정이나 점차 회복되고 있는 경제여건과 서해안고속도로 개통, 수출자유지역 지정 추진 등 여건변화에 대비 빠른 시일내에 착공이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요 추진상황을 말씀올리면 어업권 보상이 현재 95% 되어 있고 진입로 개설, 3진입로 한개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또한 북측 도류제 등을 추진중에 중단된 상태입니다마는 단지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건교부, 해수부, 환경부, 토지공사 등과 도와 합의로 우선 1단계인 장항국가산업단지 조성공사만 추진키로 하였으며, 아울러 수출자유지역 지정문제도 군산지역과 공동 지정되도록 관계기관에 계속 건의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현재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장항국가산업단지 조성공사가 빠른 기일내에 착공될 수 있도록 건교부, 토지공사, 도가 실무협의회를 구성 운영할 계획이며, 금년내에 사업계획을 확정짓고 사업시행자인 토지공사와 충청남도가 공동으로 수요조사 및 수요창출방안 용역을 검토하고 있으며, 우선 선행사업인 진입도로 1,2호선 기본용역 설계를 내년에 착수할 계획이며, 앞으로 본 공사가 빠른 시일내에 가시화 되도록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제4차 국토계획시안에 제시된 장·군 광역권에 전주권 확대포함 문제에 대해서는 시안작성을 담당하고 있는 국토연구원과 주무부처인 건설교통부에 우리 도의 입장을 정리하여 확대 불가를 건의하였으며, 앞으로 지역공청회, 지차체협의회시 서천군과 협의하여 지역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산공단 조성상황은 본 단지는 '93년도에 조성 착공하여 현 공정은 부지조성 40% 정도이며, 분양률은 25% 정도로 IMF이후 공사가 중단된 상태로 중국쪽 호안 500m가 마무리 되지 않은 상태로 완공까지는 5∼6년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분양가는 34만원으로 장항측의 48만원 보다는 상당히 저렴한 금액입니다. 아울러 지금까지 2,000억을 투자하였으나 일부 분양으로 800억원을 환수한 상황입니다. 전북도에서는 미분양지구를 수출자유지역으로 지정코자 중앙정부와 협의하고 있으며, 9월중에는 지정여부가 확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분양가 장항공단이 48만원 평당, 군산공단이 34만원, 그럼 십 한 몇 만원이 차이가 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것이 공사비 관계로 높은 건가요? 공사비 부담?

이것이 지금 분양에 있어서 가장 불리한 건데요, 이게 아마 어업권 보상과 또 개발이 늦어짐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은행이자부담, 또 거기가 토양이 저쪽 지역보다 연약지반이랍니다. 따라서 그쪽에 공사하기 위해서는 뭐를 좀, 전문용어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군산측보다 더 들어간답니다.

공사비가 더 들어간단 얘기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쪽이 그렇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지금 분양가가 48만원 대 34만원이면 엄청난 차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도 어제 지사님하고도 말씀이 있었는데 이 문제는 꼭 분양가가 낮다고 해서 가는 건 아니랍니다, 어제 지부장 얘기가. 물론 대충 분양가가 낮은쪽으로 가죠. 그렇지만 일부 업종에 의해서, 또 어떤 사정에 의해서 꼭 분양가 때문에 가는 건 아닌 경향이 있으니까 그렇게 실망할 정도는 아니다, 다만 48만원으로 비싸지만 다른쪽에 이득되는 것을 주도로 그렇게 개발을 하겠다, 토개공에서. 돈은 비싸지만 다른쪽이 이득이 온다하는 쪽으로 개발을 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번째로 박영조 위원님께서는 기능대학은 노동부에서 설립하는데 이에 따른 도의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이 어떠냐 하는 그런 질의를 주셨습니다. 박위원님께서 기능대학 유치실태와 앞으로의 도의 추진계획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우리 도에서는 장항·군산공단 개발과 더불어 기능인력 양성 차원에서 서천군과 긴밀히 협의, 대학유치를 위해 '98년 6월 노동부와 설립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98년 7월 학교법인 기능대학에서 타당성 조사한 바 인정되어서 '98년 7월 노동부에서는 소요예산액 중 97억3,000만원을 예산청에, 당시는 예산청인데 이 때 신청하였습니다마는 예산심의 및 당정협의 결과 기능대학에 대해서는 앞으로 신규사업을 억제하겠다 하는 국가의 방침으로 전액 삭감됨에 따라서 서천기능대학 신설이 사실상 답보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에서는 이번에 이것이 다시 반영되도록 우리 직원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지사님도 그렇고 여러번 노동부와 예산처를 방문해서 이것을 확보해달라 하는 그런 요청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한 도중에 인근 논산에서 강경지역에 기능대학을 유치하고자 금년도 3월 13일 논산시장이 도를 경유하여 노동부 장관에게 대학설립을 건의함에 따라서 노동부가 서천 것은 검토하지 않고 논산 것을 자체 검토해서 2000년도 예산에 국비예산 187억을 기획예산처에 요구하였으나 논산 것 역시 전액 삭감되어 현재 유보상태에 있는 중입니다. 저희 도에서는 당초에 저희 도의 입장이 뭐냐 했을 때 "둘 다 해 줬으면 가장 좋겠다" 하는 얘기를 했고, 현재로서는 한 곳이라도, 우리 도에서는 원래 서천을 요구했기 때문에 우선 서천이라도 하나 좀 해 달라는 입장인데 지금 기능대학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국가시책이 이제는 더 이상 안만든다 하는 시책이기 때문에 현재 상당히 어렵게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산이 국회로 넘어갔고 저희들이 당정협의를 통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반영되도록 남은 기간동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박위원님께서는 시·군별 수출업체 수는 몇 개 업체이며, 1개 시·군 1품목을 선정해서 수출을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도내 수출 가동업체는 '98년도 기준으로 836개 업체이며, 시·군별 내역은 천안이 339개, 아산이 142개, 공주, 보령, 금산, 논산, 연기, 서천, 이런 순으로 있습니다. 당진 36개. 이 중에 천안, 아산, 연기 등 3개 시·군이 543개로 전체의 65.4%를 차지하고, 경쟁력 있는 수출업체는 한 250개 업체를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금산인삼 등 1개 시·군 1개 품목을 시·군별로 전략품목으로 선정해서 이 품목에 대해서 전략 육성하고 이것을 특화시켜서 특별히 이 품목만 수출할 수 있는 그러한 수출선도 시·군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방안 아이디어가 상당히 좋다고 봅니다. 일본에서도 상당히 이런 쪽으로 해서 성공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도 현재 농수산물 쪽에서는 시·군 특화사업 이래가지고 육성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쪽으로 저희들이 수출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민구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실물경제 전반에 걸쳐 실물경제가 호전되어 다행이다 하는 말씀을 주시면서 현재 부도업체수 및 실업률이 현재 숫자만 나와 있는데 IMF 이전과 비교해 볼 때 얼마나 좋아졌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97년도 12월달에 그 때 상황을 보면 '97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부도업체수가 총 299개 업체였습니다. 이 때 부도율은 0.86%였습니다. 다음은 '98년도에는 IMF상황이죠, 그 때는 463개로서 부도율이 1.52%였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는 물론 7월말 현재입니다마는 87개 업체로 0.23%로서 작년도 IMF상황 때는 물론 IMF상황 이전인 '97년도 그 때 보다는 지금 부도율은 상당히 좋은 상태로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 최고의 부도율은 3월달로서 부도율이 0.84%였습니다. 이러한 부도율은 저희들이 계산하는 게 아니라 한국은행에서 매일 조사하는 것으로서 한국은행의 통계치를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97년도 실업률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겠는데 '97년도 12월 실업률은 1.3%에 1만3,000명이었습니다. IMF당시인 '98년도 12월달을 보면 4.2%로서 3만8,0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99년도 현재를 보면 3.4%로서 3만2,000명입니다. 따라서 실업률은 '97년도 12월 IMF 발생할 때 그 때 보다도 상당히 현재 높은 수준입니다. 그 때는 1.4%였는데 지금은 3.4%죠. 참고로 금년도 최고 수준은 2월달에 5.9%에 4만7,000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의 실업률은 전국의 시·도와 비교해 볼 때는 상당히 좋은 상태로 나와 있습니다. 전국은 지금 5.6%∼5.7% 이렇게 되기 때문에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실업률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다각적인 대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해서 도내에 고용안정이 이룩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서울통상지원사무소의 예산현황과 근무인원은 얼마나 되는냐 하는 것에 대해서 송민구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금년도 서울통상지원사무소의 예산현황은 9억4,200만원입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이 중 인건비가 2억8,200만원, 각종 경상비가 5억4,600만원, 사업비가 1억400만원입니다. 이 중에 사무소나 관사임차료 2억6,500만원 및 금년도 사무소를 이전했기 때문에 홍보관 내부 인테리어 시설비가 7,700만원으로 이것을 둘 다 합치면 3억4,200만원으로서 이 두개가 3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두개를 제외하면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그 다음에 직원현황을 말씀드리면 정원은 일반직 6명, 전문직 6명으로 해서 1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원은 일반직 6명, 전문직 4명으로 현원은 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명이 지금 결원으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보충질의좀 하겠습니다.

업무추진현황 보고내용에 보면 서울통상지원사무소에 대한 내용이 아주 짤막하게 들어 있고, 우리 서울사무소 소장님께서 당면주요업무추진 보고를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게 된 이유는 왜 그렇게 보고를 따로 따로 하셨습니까?

저희들이 당초에는 서울통상지원사무소는 아무래도 저희들과 거리가 떨어져 있구요, 저희들이 사실은 서울통상지원사무소도 자주 올라가서 그쪽 사람들과 대화도 나누고 그래야 되는데 떨어져 있고, 하는 업무가 또 저희들 업무하고는 조금 색다른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일반적인 것을 얘기하고 좀 더 위원님들께서 특수한 질의를 하실 수도 있고 관심이 있으실 분야가 있을 거라고 생각돼서 소장으로 하여금 직접 보고토록 이렇게 했습니다. 주요업무, 당면업무 현안을 중심으로 해서 보고를 해 달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국장께서 직접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야만 당연한 것 같아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말씀중에 서울사무소는 거리가 멀고, 하는 업무가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는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여졌거든요. 국장님 휘하에 있는 것 아니에요, 서울사무소?

예, 제가 담당하고 있는데요,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는 말씀이 아니라요, 아무래도 매일 접촉하는 것과는 달리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느끼는 것이 저랑 다를 수도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전문적인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것은 사무소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인 업무보고 내용은 우리 사무소장이 직접 나와서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본위원의 생각이고요, 소장님 이 자료 언제 만드셨습니까? 국장님, 언제 보셨어요, 이 자료? 서울사무소에서 당면주요업무추진 보고내용을 언제 검토하셨습니까?

이 자료 오늘 아침에 검토했습니다.

아침에 검토했습니까?

예.

서울통상지원사무소에서는 우리 본 국하고, 경제통상국하고는 전혀 업무협조가 잘 안이루어지나 보죠? 이것을 국장께서 오늘 아침에 검토하시고 위원들한테 보고를 한다? 우리 위원들도요, 전반적인 경제통상국 업무에 관한 것들은 잘 알아야 되겠지마는 업무보고에 관한 것들은 미리 미리 자료를 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야만 거기에 대한 궁금한 사항, 또는 의문나는 사항들을 질문할 것 아니에요. 국장께서도 아침에 검토한 업무보고 자료가 위원들 책상에 와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거죠?

저희들이 서울통상지원사무소 뿐만 아니라 뉴욕사무소, 구마모토현에 있는 사무소, 매주 업무보고를 받습니다.

아니, 매주 업무보고 받은 것 하고 하반기 의회에 업무보고하는 보고내용하고는 달라야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제가 업무보고를 어떤식으로 하라고 제가 지침을 줬습니다. 1 통상지원사무소의 운영 그 내용은 뭐 뭐를 써라, 그 다음에 2 일반현황 업무추진은 이렇게 해 왔다는 것을 간단하게 한장 내에서 써라, 그 다음에 당면주요업무로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을 다섯개 이내로 간단하게 해라. 왜냐하면......

그것을 언제 지시했어요?

그것을 지시한 것은 한 5일 됐습니다.

5일 됐습니까?

예.

그것도 늦었네요. 그렇죠?

그런데 갖고 온 것은 올 때 갖고온 겁니다.

올 때 갖고 왔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문제가 있는 거죠. 이번 131회 임시회가 언제 개회됐는지 아세요? 몇 일날 개회됐죠, 국장님? 27일 날이었어요. 그 때까지는 해 주셨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소장이 직접 여기에 오지 않아도 자료는 얼마든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꾸 국장께서 이 자료 준 부분을 어떠한 자료가 됐든 미리 볼 수 있게 해 달라는데 대해서 좀......

제가 그것은 잘못했습니다. 이것을 사실은 위원님들께 본 자료 드릴 때 같이 드렸어야 되는데......

이게요, 문제는 이 업무 본 자료에 있는 것만으로 보고를 끝낸다면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겠는데, 부득불 국장께서 서울사무소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하도록 했잖아요. 그럼 이러한 보고들도 당연히 자료는 미리 도착돼서 배부돼야 된다라는데 자꾸 이유를 대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 업무보고 내용 중에 보면 지난 7월 20일날 우리 서울통상지원사무소가 코트라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현판식을 했죠? 그 현판식에 관한 전반적인 현판식 일정에 관한 것들은 국장께서 지시하셨습니까?

제가 지시한 게 아니고요, 서울통상지원사무소 소장이 계획보고 한 것을 제가 봤습니다. 보고 결재했습니다.

전반적인 것을 다 검토하셨겠죠?

그렇습니다.

큰 행사니까.

그렇습니다.

그날 몇 명이 다녀갔습니까? 그 참석하신 분들이?

제가 참석인원은 정확하게 파악이 안되는데요.

그 자리에 국장님 가셨잖아요.

예.

대략 몇 명인지 모르세요?

대략요?

예.

대략으로 볼 때 한 200명∼300명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명∼300명?

예.

소장님, 몇 명입니까?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의석에서) 100명선 됩니다.

100명선?

(의석에서) 예.

앉으세요. 저도 그 자리에 갔었습니다, 저도. 우리 국장님께서는 시각을 다르게 보신 모양인데, 초청은 몇 명이나 했습니까, 국장님?

150명 정도 됩니다.

그 날 제경충청향우회를 중심으로 해서, 또 많은 관계관, 또는 우리 지역 충남출신 국회의원님들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셨어요. 하셨는데, 저는 다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건 아니에요.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어쩌면 다소 국장님을 비롯한 이자리에 계신 관계 공무원들의 마음에 거슬리는 그런 이야기일지는 모르지만, 그날 의전이 아주 엉망이었습니다.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죠.

제가 그 행사가 끝나고 솔직히 느낀 것은 행사가 매끄럽지 못했다 하는 것은 제가 느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두가지 원인이 있는데요, 의원님들이 거의 참석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도중에 또 가셔야 되기 때문에 그게 전체적으로 좀 안정이 안된 행사였었고, 또 행사를 지금 소장이 사회까지 보고 다 일을 하다 보니까 좀 소장이 혼자 너무 바빴다, 너무 바빠가지고 행사 자체가 좀 전체적으로 통솔이 안되고 약간 혼란스러운 상태에서 됐다.

예, 됐습니다, 국장님. 지금 하시는 말씀은 검토가 잘못되신 거예요. 그렇죠? 지원이라도 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날 행사가? 그렇게 소장 혼자 이리 뛰고 저리 뛰어서도 어려웠다라면 당연히 어떤 지원을 해 줬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국장님? 그렇잖아요?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내용대로 그야말로 서울통상지원사무소가 지향해야 될, 또 목적하는 바들이 큰데 그런 행사를 잘 치르고자 한다면 반드시 기획된 것을 검토하시고 거기에 문제가 있으면 지적해 주셔야 할 분이 국장님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잘못하신 것 아니에요, 결국은.

지금 생각하면 있는 인력을 지원할걸......

누가 왔다 중간에 갔다 안갔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다소 국장께서 잘못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되고, 또 하나 의전문제를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그 날은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특히, 그 날 행사 중에서는 경제통상국 산하에 있는 서울사무소의 행사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는 다른 의원님들과는 달리 더더욱 애정을 가지고 있고, 그렇죠? 다른 의원님들하고는 다르죠. 우리가 다른 위원회 산하의, 다른 국 소관의 행사에 갔을 때 우리가 그렇게 서운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어떠한 일들을 우리한테 협조해 달라고만 해 놓고 어떤 그런 행사에 있어서는 우리 의원들을, 우리 경제통상국을 함께하는 우리 농수산경제위원들을 갖다가 그렇게 대할 수는 없었습니다. 제가 의원 신분으로서 이와 같은 일이 속기록에 남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국장님께서 다른 관계 공무원들이 이야기 하기 전에 서울사무소장을 나무라기 이전에 국장님의 생각이 우리 의회를 경시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릴까요?

예.

제가 아마 경험이 미천해서 생각이 미치지를 못했습니다. 송위원님께서 저한테 우리 위원회와 우리 경제국과 같은 식구개념으로 얘기하실 때 저는 상당히 속으로 기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걸 항상 마음에 품고 거기에 따라서 여러가지 대비도 하고 대우도 해 드리고 안내도 하고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못했다는 것이 제가 나중에 "아하, 내가 여러가지 못미치는 게 있구나"

알겠습니다.

제가 반성한게 있습니다.

국장님,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워낙 귀빈들이 많이 오시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도 들고, 단 한가지만 더 국장께 말씀을 드리면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 위원들을 국장님들께서는 집행부에 모든 것을 맞추더라구요. 그렇죠.? 함께하는 것입니다. 의회. 의회는 도정발전을 저해하고자 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도정을 좀더 효과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역할들을 하는 그런 위원들인데 왜 모든 것을 집행부 쪽에만 맞춥니까? 서울사무소장님, 우리 국장님으로부터 그날 행사에 관해서 질책받으신 일 있습니까?

예.

소장님께서는 전화도 못 하십니까?

죄송합니다.

소장님이 하시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고 정말 힘들고 고생하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보니까 영 아니에요. 지금 소장님이 하시는 일이 중요하니까 다른 소장님보다 더 고위직에 계신 과장님들도 업무보고를 하지 않는데 소장님이 하셨죠? 별도로, 그렇죠.? 그렇게 중요하신 분이에요, 한 부서에. 앞으로는 그런 일이 있으면 전화라도 해서 잘못된 부분은 멀리있으니까 얘기라도 해 주십시오. 그렇죠?

예.

앞으로 서울사무소에 관한 부분들은 워낙 중요한 일이고 물론 경제통상국 산하 일들이 다 중요하지만 지켜볼 작정입니다. 제가 드린 말씀 두서는 없었으나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마지막으로 한말씀 하세요.

지금 의회 의원님들은 우리가 행정을 하는 그 지역을 대표하시는 분들입니다. 저희들이 마음속으로부터 경시나 이런 말은 있을 수도 없고, 같이 이 지역을 발전시키고 이 지역을 잘사는 지역으로 만들기 위해서 함께 일하는 같은 파트너십을 갖고 일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일하다 보면 저희들이 생각이 못 미치고, 또 그런 것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꼭 결과과 나올 때 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수시로, 서울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그 자리에서 저한테도 누가 귀뜸을 해 주셨으면 금방 수정이 되었을텐데 나중에 얘기를 하시니까 제가 크게 반성을 하는데 앞으로는 그런 면에서 저희들 한테 수시로 대화를 나누는, 격이 없이 대화를 나누는 그러한 관계가 되었으면 하는 요청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잘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한말씀만 더 드릴께요. 국장님, 지금 하신 말씀이 유감스럽습니다. 그 자리에서 제가 우리 위원들이 국장님께 말씀을 안 드린 것이 잘못된 것 같이 느껴집니다. 국장님은 반드시 그날 행사에 관한 것은 잘못되었다고 사과를 했습니다. 사과를 하시면 되지 위원들이 그날 나한테 코치를 안 해줘서, 얘기를 안 해줘서 내가 그러한 잘못을 할 수 밖에 없었고, 그런 의미 아닙니까, 지금......

그런 내용이 아니고.....

전혀 아니에요?

아니죠.

그럼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앞으로 잘 하겠다는 말씀 하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도 우리는 같은 식구라는 입장일 때는 언제든지 서로 얘기할 수 있는.......

식구도 같은 식구인 만큼, 글쎄요. 같은 식구, 하는 역할은 다르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절대 그런 지금 생각대로 저도 기회가 된다면 국장님께 다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런 생각, 왜 그날 위원들이 나한테 얘기 안 해줘서 이런 일이 있을 수 밖에 없었다는 생각, 그리고 휘하에 있는 서울사무소장으로 하여금 그와 같은 내용을 전화라도 한통씩 하게 하지 못했던 관리부족, 내가 느끼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말씀을 안 드릴려고 했는데 그런 생각이 언 듯 언 듯 드네요. 이상입니다.

제가 우리 국장님한테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서울사무소에 있는 인원이 열분이라고 하셨죠?

예.

그 양반들의 능력을 국장님이 보실적에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만족하다고 평가 하십니까?

다 우수한 사람이 거기에 가 있습니다.

인과관계가 원만하다고 보십니까?

그 10명의 인과관계요?

그러니까요, 묻는대로만 대답하세요? 인과관계가 원만하다고 보십니까?

다 원만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한분이 말하자면 열 분을 관리할 능력이 없는 분들입니까?

소장이 관리할 능력이 있습니다.

아니요, 소장이 아니라 한 분이 열사람을 관리할 능력이 없는 직원들이냐고요.

어떤 한사람이.

그러니까 제가 묻는대로만 대답하시라니까요. 직원 한사람이 대인관계를 할 적에 10명을 관리할 능력이 있는 분들입니까? 없는 분들입니까?

다 있는 분들입니다.

그러면 아까 서울사무소장님이 100명 정도 인원이 갔는데 10명이 관리를 못했다고 하면 그 직원들 다 문제있는 직원들입니다. 그렇게 안 보십니까? 분명히 10명 이상은 관리할 능력이 있다매요. 그런데 그날 100여명 밖에 안되는 그 손님 때문에 그렇게 말하자만 엉망을 만들어놓고 관리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아래 위가 안 맞지 않습니까?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국장님 애기하는 것 하고 그때의 상황하고는 전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만한 능력을 가진 직원들이 능력을 안 한다고 하면 관리감독을 잘 못하는거고 교육을 잘못 시킨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실 것입니까?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분명히 업무보고 할 때 그랬습니다. 세계화를 하고 또 뉴욕사무소, 구마모토 사무소, 상해사무소를 연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국내에 있는 사무소 하나도 관리를 못하는 직원들이 외국에 있는 직원들을어떻게 관리할 것입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얘기해 보세요. 국내에 있는 사무소 하나도 관리를 못하는 우리 통상국이 외국의 말하자만 사무실을 여러개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관리하실 것입니까? 한번 답변해 보세요. 10월 달에 상해 백제방 개장한다고 했죠. 거기서는 어떤 꼴을 만드실 건가도 한번 대책과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국내에서도 그렇게 하는 분들이 외국에가서 무슨 망신을 당할 거예요. 설명해 보세요.

답변 안들어도 됩니까?

아, 들어야지요.

서울통상사무소는 경제통상국 하고 별개가 아니고 함께 테두리에 있는 것은 사실이죠?

(의석에서) 예.

혹시 직급은 어떻게 되세요.

(의석에서) 지방행정 사무관입니다.

사무관님이시네요. 사무관님이 오늘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참 영광된 자리에서 굉장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선 앉으세요. 우선 우리 서울사무소 소장님께 여쭙겠는데요, 10시 몇 분에 이것 가지고 오셨어요? 이것.

(의석에서) 9시 반에 가져왔습니다.

9시 반에 어디에 가져왔어요?

(의석에서) 의회에.

의회에 9시 반에 가져왔어요. 의회가 몇 시죠? 몇 시로 알고 오셨어요?

(의석에서) 11시.

11시죠. 굉장히 죄송합니다. "김오석씨, 10시 40분에 가져왔지?", 시계좀 보세요. 맞나 틀리나, 지금 현재 저 시간하고 맞나 틀리나 보시라고, 시계 차셨으면 저 시계하고 맞나 틀리나 보시라니까. 김오석씨 10시 40분에 온 것 맞지?

10시 3∼40분 정도에.

9시 몇 분에 가져 왔다구요?

제가 말씀드린 시간은 저희 사무실에 서류가 온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자 경제통상국 소관에 서울사무소가 있는 것이지, 서울사무소 별도 사무소에 혼자 기구 아니죠?

(의석에서) 예.

나름대로는 굉장히 잘 했다고 여기에 써 있네요? 잘 했다고, 서울사무소장님 사무관님이신데 직무대행이네, 원 그 자리가 서기관 자리죠?

(의석에서) 예.

날짜만 차면 서기관 되시겠네, 여기 본청에 있는 서기관 과장님들도 이 짓은 안해요. 이 짓은 않는다고, 이 짓은 않는단 말이에요.

(의석에서) 죄송합니다.

우리 강화섭 위원님 하고 송민구 위원님이 다 말씀하셔서 내가 우선은, 그 당시에 개관식을 코트라로 가서 할 때 몇 분이 컷팅 하셨어요?

(의석에서) 그때 12분 했습니다.

몇 분이요? 12분 이요? 10명?

(의석에서) 10명 했습니다.

내 치사한 얘기지만 한번 또 여쭙겠습니다. 누구 누구 했었죠?

(의석에서) 말씀올리겠습니다. 서초구 경찰서장.

서초구 경찰서장, 또 얘기해 보십시오.

(의석에서) 오장섭 의원.

예.

(의석에서) 이종수 의장님.

예.

(의석에서) 두분 부의장님께서 하고.

예, 또, 서초구 경찰서장 왜 얘기 안 하세요. 친하세요, 개인적으로 친하세요?

(의석에서) 서초구청장.

서초구청장, 또 열분이 안되잖아요. 또 몇 명이 있잖아요?

(의석에서) 코트라 사장이 왔구요.

서울사무소 경영하는데 그 지역에 있는 분들하고의 어떤 유대관계 좋습니다. 괜찮습니다. 장갑 얼마짜리 썼어요? 하얀장갑.

(의석에서) 죄송합니다.

됐습니다. 앉으세요. 이상입니다.

예, 행사를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미숙한 점이 지난 행사, 다른 행사는 저희들 지방행정들의 행정에서 행사들을 잘 하는데 지난번에 서울통상사무소 이전행사에서 아마 저희들이 미숙함이 있어서 위원님들 한테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을 거울삼아서 앞으로도 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 다 하신 거예요? 제 답변은, 앞으로 어떻게 해서 외국사무소에 있는 것을 관리하고 어떻게 한다는 것을 얘기하시라까 그게 다 하신 거예요, 답변. 그리고서 한가지 더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도에서 지금 올해나 아니면 '98년도, '97년도도 좋습니다. 수출을 하고서 대금을 못받은 미수금이 얼마정도 되나 말씀해 주시고, 국별로 얼마정도 있나 답변해 주시고, 이것을 답변하시면서 조금 전에 질의한 사항도 답변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준비시간이 있을 것 같아서 질의를 양해해 주신다면.

예.

그날 느낌을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서울통상지원사무소에 대한 느낌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기대도 큽니다. 또 국장님께서도 기대가 크실 것으로 알고 있고, 앞으로 더 많이 번창해서 그 사무소를 통해서 그야말로 많은 우리 도의 발전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반적으로 국장님께서 서울에 있다라고 해서 등한시 하지 마시고 잘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고내용에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인삼축제때도 통역까지 하신다고 했는데 우리 서울사무소에는 통역을 하실만한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국장님 모르세요, 직원 열인데.

통역을 어느 정도 수준을 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통역을 하신다고 했길래, 외교관들도 초청을 해서 통역을 해 준다라고 했거든요.

통역을 그쪽에서 하는 사람 한 명 있습니다.

그러면 통역을 하는데는 여러 나라가 있을텐데 주로 영어로 통역을 하는 것입니까?

영어하고 일어.

한 분이 영어와 일어를 통역할 수 있는 분이 있다.

국제통상과에는 중국어, 일어, 영어통역 요원들이 있습니다.

국제통상과에?

예.

그러면 서울사무소에서 보고한 통역은 그 한분 때문에 들어가 있는 거네요? 21분이 오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21분이 참석하시겠다고 약속이 계셨는데 그 한 분으로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이럴 경우에는 21분 오시는 분들은 인삼축제에 오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한 분 한 분 다니면서 다 통역을 해 드리고 이럴 필요는 없습니다. 대체적으로....

그러니까 별도의 대책없이 한 분이 오셔서 관광가이드 식으로 안내하는 것입니까?

이 행사는 금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작년에도 해 왔고, 그렇기 때문에.

작년은 어떻게 했어요? (○의석에서 작년에 도에서 통역지원을 나갔습니다.)

예.

통상과 업무에 들어갔어야 될 것이 서울사무소로 들어갔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 명 밖에 없는 통역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 밖에 없는 것을 서울사무소 업무보고에 넣는 것은 업무보고가 잘 된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울사무소에서 하는 일 자체를 작은 일도 크게 홍보하기 위한 수단의 업무보고밖에 안 느껴져요. 저는 거기에 여러 분이 계신줄 알았어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출미수금 현황은 저희들이 관리하는 사항이 아니라 사실 각 기업에서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통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원하신다면 조사를 해서, 또 각 나라별로 이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따로 말씀을 드려야 될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면 자료로 좀 해 주시고...

다음에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국내에 있는 서울통상지원사무소 관리도 제대로 안되는데 외국에 나가있는 뉴욕사무소나 구마모토 사무소, 금년 10월에 개관예정인 백제방 까지 개관을 하면 그것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그 관리방안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면서 강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서울통상지원사무소를 우리가 관리를 못한다 하는 면이 지난번에 그 행사가 좀 미숙했을 뿐이지 관리를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수시로 저희들이 연락을 하고 있고, 또 매주 업무를 보고 받고 있고, 업무를 지시로 내리고 있고, 지금 그쪽에 있는 통상이나 투자전문요원들과는 1주일에 한번씩 여기에 내려와서 투자협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서울통상지원사무소를 우리가 관리를 못한다 하기에는 그게 일방적으로 얘기하기는 뭐하고, 지난번에 행사를 소홀히 했다 그런 면은 저희들이 인정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뉴욕사무소와 구마모토사무소, 앞으로 오픈되는 백제방은 저희들이 매주 업무보고를 통해서, 또 업무지시를 통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강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관리에 대해서 앞으로 더욱더 신경을 쓰고 그러한 과오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한가지만 말씀드리고 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금전에 구마모토 하고 서울사무소 하고 동경 후드렉스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국장님께서 중복되는 바람에 좀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또 서울사무소 먼저 업무를 하는 것을 보고 했을 적에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것 뿐이지 어떤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네군데 다섯군데 자꾸 사무실을 열다보면 중복되는 업무가 이루어졌을 적에 실질적으로 업무연계가 안된다는 부분이 지금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마모토에서 동경 식품박람회를 가가지고 어떤 업무를 했다는 부분이 나오고, 또 서울사무소에서 어떤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이러면 국가예산보다도 도예산 얼마 되지 않는데서 서울사무소 어디 사무소 열어놓은 것이 결과적으로 어느 한군데 가서 중복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되는 것이 지금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고 하시면 안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저는,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에요. 그러면 다른 사무소에서 그렇게 안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챙겨서 해 주십사 하는 부분이고 서울사무소도 지금 능력있는 직원이다 하는데 저희 위원님들이 봤을 적에는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직원을 다 바꿔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가 볼 적에는, 그런 정도로 실망한 부분이에요, 그 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께서는 그런 것을 거울 삼아가지고 중복되는 업무에서 우리 세금이 잘못 쓰여지는 일이 없도록 더욱 신경을 써 주시고 챙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저는 끝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국장님, 뉴욕사무소에는 우리 직원이 몇 명이나 있나요?

뉴욕사무소에 세명 있습니다.

언제 뉴욕사무소가 개설되었죠?

뉴욕사무소 개설된 것이 '97년도 3월달인가..

'97년입니까?

예.

예, 지금 만족하십니까? 뉴욕사무소 운영이.

여러 가지로 저희들 욕심은 많은데 잘 생각대로 되지 않아서 만족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뉴욕사무소, 또 구마모토를 비롯한 그런 사무소들이 정말 국장님께서 부임하신지 어느정도 기간이 지났고, 업무파악도 지났으니까 정말 열정을 가지시고 하나의 내세우기 위한 수단의 사무소가 아니라 어떤 우리 충청남도에, 우리 나라에 많은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사무소로 육성시키는데 게을리 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국장님 좀더 신경쓰셔가지고 어떻게 이러이렇게 운영하겠다라는 비젼이 있으시면 언제 기회 닿으면 우리 위원들한테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