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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김남호 의원 발언

제131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1999-09-01

김남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윤석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업무보고 청취, 그리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계룡출장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쾌적하고 잘 조화된 자연, 그리고 환경이 강조되는 신도시 건설과 조성된 택지의분양, 3군본부 지원등 업무추진 노고에 대해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충청남도업무추진상황보고중 계룡출장소소관을 상정합니다. 계룡출장소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곤

유상곤계룡출장소장

존경하는 윤석우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저희 지역과 소정발전에 각별하신 관심을 가지시고 아껴주시는 위원님들의 배려에 대하여 항상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지역은 현재 엄사, 금암 신시가지 및 왕대공업단지 등이 완료되어 한가롭던 농촌지역이 활기찬 신도시로의 조용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도시와 농촌지역이 확연하게 구분되는 이원적 주민구조로 인하여 문화와 생활관습등의 갈등 요소가 때때로 지역발전에 걸림돌이 되기도 하지만 이러한 갈등들을 지역발전을 위한 경쟁요인으로 승화 발전시켜가고 있습니다. 또한 증가하는 주민들의 개발욕구에 맞추어 역점을 두고 추진한 금암신시가지 조성사업이 완료되기도 전에 IMF와 부동산경기 침체로 택지분양이 저조함으로써 지역개발을 위한 재원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는 연초 업무보고를 통해 밝혔듯이 전행정력을 기울려 택지분양 홍보와 함께 할인분양 등을 포함한 토지분양특별대책을 수립 시행하는등 토지분양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공동주택용지 분양이 택지분양의 도화선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공동주택용지 분양에 총력을 기울인 바 미흡하나마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주택공사와 2필지 공동주택용지 5,771평을 매각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공동주택용지 분양을 위하여 국내 우수 건설업체들과 협의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저희는 여기에 만족치 않고 하반기에도 할인분양등 특별분양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수도권 지역에 대해 적극적으로 용지분양 홍보 및 판촉활동을 강화하여, 특히 추석맞이 특별분양 홍보전략을 수립하여 추석을 맞아 귀향하는 귀성객들을 대상으로 분양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잔여 공동주택용지에 대해서는 업체별 맨투맨식 판촉활동으로 미분양 토지가 조기에 분양될 수 있도록 최대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자금운용은 가능한한 장기저리 자금으로 전환하여 금융비용을 최소화하고 경상경비 초긴축운용으로 계룡공영의 자금난 해소와 유동성 자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함으로써 공영개발특별회계 재정의 건전화를 도모하겠사오니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계룡신도시가 원활히 개발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저희 출장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조장하 개발담당관입니다. (인사) 안석진 총무과장입니다. (인사) 윤대한 사회산업과장입니다. (인사) 안진호 도시과장입니다. (인사) 김택수 개발과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99년상반기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99년 상반기 업무추진상황, 하반기 중점추진계획 및 의회 약속사항 처리상황 순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윤석우위원장

유상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용설

전용설위원

소장님, 왕대공업단지 조성사업이 100% 분양이 완료 되었습니까?
상곤

유상곤계룡출장소장

예.
용설

전용설위원

다행입니다. 현재 계룡출장소내의 미분양 아파트가 얼마나 됩니까?
상곤

유상곤계룡출장소장

엄사지구에 부도가 난 서원아파트.
용설

전용설위원

그것만 남고 나머지 분양 다 됐습니까? 현재 신축 중인데도 분양상태가 양호합니까?
상곤

유상곤계룡출장소장

대동아파트는 분양이 양호합니다.

윤석우위원장

소장님,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고 말씀하세요.
용설

전용설위원

앞으로 입암지구에 지방산업공단을 조성한다는 계획을 보면 무려 사업비가 254억이 투자되죠? 보상비가 142억, 공사비가 84억, 관리비가 28억 해서 254억이 투자됩니다. 금년부터 2002년 까지 준공한다고 했는데 앞으로 분양계획이, 택지공단을 조성하면 분양이 가능한 것인지 판단을 정확하게 하셨겠지만 이런 방법도 있다고 봅니다. 미리 사전에 입주 희망업체를 선정하고서 공사를 하는 겁니다. 그런 방법이 있죠?
상곤

유상곤계룡출장소장

예.
용설

전용설위원

입주자 선정을 미리 하고, 업체를, 그 후 사업을 착공하면 안전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업시행을 할 의도는 없는지, 그렇지 않으면 공사비 투자비가 또 빚을 얻어서 이자를 지출하면서 사업을 시행하기 때문에 불안하다 이겁니다, 분양도 그렇고. 그러니까 시간이 필요하더라도, 좀 늦더라도 사전 입주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최소한도 50%나 60% 정도는 입주업체를 확보한 다음에 사업을 착수하는 것이 안전하다,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곤

유상곤계룡출장소장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신 바와 같이 그런 모든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개발을 하지를 않고 대행개발을 시키려고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전 수요조사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통합을 해서 대행업자가 나타나게 되면 대행개발을 시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용설

전용설위원

그러니까 어느 민간업자가 개발해서 자기네들이 입주한다? 자기네가 팔고?
상곤

유상곤계룡출장소장

어느 대기업이 자기들이 입주개발을 해 가지고 자기들이 전체를 쓸수도 있고 또는 일부를 쓰고 일부를 분양할 수도 있고, 그러한 저희가 직접 하지않고 대행개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지적사항들을 그런 위험부담을 안지 않기 위해서 대행개발을 시키려고 합니다.
용설

전용설위원

대행개발에 참여할 업체가 있습니까?
상곤

유상곤계룡출장소장

그것은 지금 아직 저희들이.......
용설

전용설위원

구상이죠? 그러니까.
상곤

유상곤계룡출장소장

구상이고 각 업체에, 이 승인을 받게되면 각 업체에 홍보를 하고 모집을 하려고 합니다.
용설

전용설위원

잘 생각하신 겁니다.

윤석우위원장

전용설 위원님, 답변 되셨습니까?
용설

전용설위원

예.

윤석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남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남호

김남호위원

김남호 위원입니다. 이 밤나무를 1,500본을 도로변에 심는다는 거죠?
상곤

유상곤계룡출장소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나무를 지금 키우고 있습니다, 묘목을요.
남호

김남호위원

묘목요?
상곤

유상곤계룡출장소장

예.
남호

김남호위원

구입해 오는게 아니구요?
상곤

유상곤계룡출장소장

그렇습니다.
남호

김남호위원

지금 얼마 가지고 있어요?
상곤

유상곤계룡출장소장

묘목 4,000본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호

김남호위원

4,000본을 가지고 있는데 1,500본만 심는다?
상곤

유상곤계룡출장소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가로조성을 하고 할 때 묘목 키우는 중에서 부분적으로 그렇게 하고 또 분양을 필요로 하는데가 있으면 저희들이 분양도 하고.
남호

김남호위원

알았어요. 폐기물 처리장을 지금 현재 70% 공정을 가져왔다고 그러는데 문제점이 없는지.
상곤

유상곤계룡출장소장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많이 해 주시고 작년말, 올해 예산도 전부 지원해 주셔서 별 지장이 없습니다.
남호

김남호위원

타 지역은 폐기물 처리장문제 때문에 상당히 고통을 받고 데모를 하고 노상에서 차를 못가게 하고 그러는데 그런 사건은 없구요?
상곤

유상곤계룡출장소장

그 면은 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유동리에 쓰레기 매립장을 갖고 있는데 그것은 지금 금년말까지면 더 넣을수가 없습니다. 입암리 쓰레기장으로 옮겨야 되는데 지금 주민들 입장에서는 쓰레기가 이 쪽으로 오게되면 애초에 입암산업단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개발조건으로 해서 자기들이 승인을 해 줬었다, 그런데 아직 산업단지가 되어있지 않지 않느냐 해서 일부 반발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연말쯤에 저희들이 쓰레기를 입암지구로 옮길때에는 약간의 주민들의 반발은 있으리라고 봅니다. 지금 꾸준히 저희들이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남호

김남호위원

그래서 그런 것이 있을적에 그게 원활하게 해결이 되어야지 원활하게 안되면 계속해서 문제점이 야기된다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그런 일이 안 생길수 있게끔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상곤

유상곤계룡출장소장

알겠습니다.
남호

김남호위원

다음에 청사가 지금 65%가 완료되었어요?
상곤

유상곤계룡출장소장

예.
남호

김남호위원

그리고 2,500만원을 더 기채한다는 얘기입니까?
상곤

유상곤계룡출장소장

그것은 저희들이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채무부담으로 해 가지고.........
남호

김남호위원

알았어요. 그리고 철도청과 연계해 가지고 120억을 결국 철도청에 계룡시가 지급을 했죠?
상곤

유상곤계룡출장소장

이것은 철도청에서 해 가지고 98%가 다 되었습니다. 금년말에 다 완공이 됩니다.
남호

김남호위원

그런데 돈은 누가 냈느냐 그거지.
상곤

유상곤계룡출장소장

돈은 국비도 좀 있구요.
남호

김남호위원

국비가 얼마요?
상곤

유상곤계룡출장소장

국비가 20억이고 특별교부세 20억.
남호

김남호위원

특별교부세 20억요?
상곤

유상곤계룡출장소장

예, 저희가 80억.
남호

김남호위원

80억? 계룡시가 부담한 게 80억이다 그거지?
상곤

유상곤계룡출장소장

그렇습니다.
남호

김남호위원

철도청에서는 전혀 부담않네.
상곤

유상곤계룡출장소장

국비 20억이 철도청에서 부담하는 거고요.
남호

김남호위원

국비 20억을, 철도청에서 부담하는 것이 국비로 해서 철도청에서 온 것이다?
상곤

유상곤계룡출장소장

그렇습니다.
남호

김남호위원

그러면 역시 100억은 우리가 부담하고 그 중에서 80억만 계룡시가 부담한다 이런 얘기입니까?
상곤

유상곤계룡출장소장

예, 도에서.
남호

김남호위원

그래요, 이게 사실상 우리가 필요해서 한다 하더라도 철도청에서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50%는 철도청이 부담해줘야 되는데 부담력이 약한 것 같은 생각을 갖지만 현재 공정이 순조롭게 이루어졌다는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폐기물처리 문제와 감·밤나무, 철도청문제를 원활하게 해서 쾌적한 계룡출장소의 계룡특별시가 되기를 바랍니다.
상곤

유상곤계룡출장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석우위원장

김남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중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중한

김중한위원

김중한입니다. 업무보고 11쪽의 추진계획에서 제일 아랫쪽에 추석맞이 택지분양 특별홍보 전략수립이라고 되어 있는데 위에서 추진하는 사항과 특이하게 다른 방향이 있어가지고 추석맞이에 특별 분양할 수 있는 홍보내용이 무엇인가 또 전례없던 전략이 무엇인가 좀 말씀해 주시고 끄트머리 19쪽에 새로운 1000년, 2000년 맞이 행사에서 상당히 좋은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추진계획에서 일출보기 참가대상자 선정등 여러 가지가 월별로 계획이 수립 되었습니다. 이것이 도 본청하고 연계가 되어 있는지 자체적으로 한 것인지 또는 이것이 돈이 없이 그냥 할수 있는 사항인가 예산관계가 나오지 않아 가지고 어떠한 방법으로 이러한 행사를 할수 있는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고 또 지난번 8월 27일자 대전일보의 경제면에 나온 것이 상당히 흐뭇한 내용입니다. 소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이 고생하신 결과에 업무보고 내용도 과거와 달리 희망적인 사항으로 평가가 되고 듣기도 좋습니다만, 이러한 홍보내용이 많이 홍보가 되어서 우리 계룡 금암지구 주거단지가 신문대로 급부상이 되어서 모든 택지분양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곤

유상곤계룡출장소장

첫 번째 질의주신 추석맞이 특별분양 전략은 그동안에는 저희들이 금암지구에 분양이 아무것도 안된 상태에서 주변 상가지역이나 주택용지를 분양하려면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업무보고에서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주택공사와 계약을 체결을 하였고 그 다음에 지금 3개 업체와 아파트 부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상담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홍보를 하게 되면 저희는 부수적인 주변상가 지역이나 주택용지를 분양홍보 하겠다는 뜻입니다. 분양내용으로는 더 깎아주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중한

김중한위원

예.
상곤

유상곤계룡출장소장

두 번째로 2000년 맞이 행사는 제가 보고를 약간 자세히 못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본 계획은 2000년 해맞이 행사와 연계해서 실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참고로 제가 먼저번 임시회때 저희들 택지분양을 7필지, 약 7억정도 했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오늘 현재로 분양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게 되면 12필지에 6,559평에 49억원어치를 현재 저희들이 분양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금년 목표를 158억으로 잡고 있습니다. 조금전에도 제가 위원님들께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공동주택부지 상담을 3개업체와 아주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 중에 한 군데라도 성사가 되면 목표달성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들이 희망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여간 위원님들께서 항상 지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그 뜻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위원님들의 지원을 제가 등에 업고 꼭 성사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석우위원장

김중한 위원님 답변 되셨습니까?
중한

김중한위원

예, 됐습니다.

윤석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준섭 위원님 질의하시죠.
준섭

장준섭위원

장준섭입니다. 택지 특별분양 계획을 계속 시행을 해서 금년말 까지 시한으로 추진하는 거죠?
상곤

유상곤계룡출장소장

그렇습니다.
준섭

장준섭위원

매기가 지금 살아나고 있는거 아닙니까?
상곤

유상곤계룡출장소장

실질적으로 저희가 분석을 해 보면 매기가 산다고 얘기는 하는데요, 수도권지역은 산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저희쪽 까지는 아직 미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준섭

장준섭위원

그렇죠? 특별분양 계획을 수정할 정도의 매기가 예상되는 것은 아니죠? 그냥 12월말 까지 특별분양계획을 가지고 판촉을 해야될 입장이다 그렇게 보시는 거죠?
상곤

유상곤계룡출장소장

예.
준섭

장준섭위원

그 다음에 공동주택용지 특별분양 계획은 5월 17일자부터 시행이 되는데 주요 내용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곤

유상곤계룡출장소장

내용은 제가 여러번 위원님들께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금암지구 미분양용지를 재감정평가 해 가지고 지가를 현실화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무이자할부 기간을 2년에서 4년까지였던 것을 2년에서 5년 까지로 연장을 했고 일시불 계약시 분양금액에 따라서 10∼20%를 추가로 가격할인을 해 주고 대금선납시 지정금고 정기예금 금리적용 이자보전을 해 주고 재산권행사가 원활하도록 환매특약등기를 생략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특히 이번에, 조금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아직 전체적으로 경기가 호전되었다 해서 저희한테 상담 들어오고 하는 조짐이 안 보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개별적인 접촉을 하고 개별적인 상담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공동주택용지 분양에 위원님들께서 항상 지적을 해 주셨고 저도 보고를 드렸듯이 이것이 되어야, 우선 사람이 있어야 다른 분양도 되겠다 그런 판단에 따라서 3군본부와 협의해 가지고 군수요 주택물량을 저희들이 파악을 했구요 또 민간부문 아파트 수요량도 일부 샘플로 조사를 했고 이렇게 해 가지고 개별업체들하고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분양 알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해 줍니다, 공무원들을 제하고서요. 그런데 지금 전반적으로 저희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경쟁적으로 다른 토지공사나 주택공사 다른데에서도, 우리가 좀 낫게 하면 그보다 더 나은 조건 제시하고 제시하고 그런 실정입니다.

윤석우위원장

답변 되셨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 충청남도 업무추진상황보고 중 계룡출장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룡출장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1999년도 업무계획 중 그 추진이 부진하거나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참고하여 개선, 보완, 발전시켜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5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중한

김중한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공보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0만 도민들이 알고 싶어하고 궁금해 하는 사항들을 사실 그대로 알려 도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주고 도민의 생생한 여론을 도정에 반영하는 등 공보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노고에 대하여 경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충청남도업무추진상황보고중 공보관실소관을 상정합니다. 공보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박윤근공보관

공보관입니다. 존경하는 김중한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번 태풍 올가로 인한 지역내 수해복구대책등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도정과 공보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금년도 상반기 공보업무의 결산과 하반기 중점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금년도 상반기 업무결산과 하반기 중점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한

김중한위원장대리

박윤근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안에 따라서는 별도의 준비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남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호

김남호위원

김남호 위원입니다. 4천만이 살고싶은 충남도 건설 이것은 말이요, 본위원이 몇 번이고 자꾸 되짚어서 얘기하지만 이거 가시적인 얘기 하지말고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생각을 해 보고서 얘기하자 이거지. 왜그러냐 할 것 같으면 4천만이 살고싶다고 얘기하는 충남도 건설이라면 우선 도의 간부들이 다 충남도에 가 살아야 될거 아니냐 이거야. 하나도 안 살면서 누구보고 "4천만이 살고싶은 충남도 건설"이라고 얘기하느냐 그거지. 이것은 사실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니냐 생각하는데 공보관, 어때요?
윤근

박윤근공보관

4천만이 살고싶은 충남 건설은 제가 생각하기는 도정목표를 4천만이 살고 싶도록 목표를 향해서 행정을 그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호

김남호위원

그러면 속담에 남을 물에다 넣으려면 자기먼저 들어가야 된다고. 그렇다고 볼 적에 충남도에 근무하는 우리 간부직원이라도 충남도에 거주하면서 "4천만이 살고싶은 충남도 건설이다" 이렇게 얘기해야 옳지 않느냐 그거지, 어때요?
윤근

박윤근공보관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입니다만, 행정구역상 대전시에 저희 도청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간부들이 저희 지역에서 거주하지 못하는 것은........
남호

김남호위원

지금 충남도가 하루속히 충청남도로 이전해야 된다고. 그러자매 먼저 앞서서 충남도의 도민들이 내는 혈세를 충남도 직원들이 세금을 갖다 대전시에 내고 있다고. 그런데 이게 4천만이 살고싶다는 것은 전국민이 살고싶다는 거 아닙니까?
윤근

박윤근공보관

그렇습니다.
남호

김남호위원

그런데 도의 간부들부터 하나도 살지 않으면서 그런 소리를 어떻게 입에다 내놓느냐 그거야.
윤근

박윤근공보관

그건 하나의 도정목표입니다.
남호

김남호위원

목표면 목표를 이행할 수 있게끔 먼저 앞서서 실행해야 될거 아니냐 그거지. 안그래요? 내가 먼저 실행해야 남도 같이 실행하는 거라고. 그렇다고 볼적에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정말 충청남도가 4천만이 살고싶은 도다, 우리도 지금 현재 산다, 꼭 온양이나 아산 와서 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여기 보면 공주도 좋고 계룡도 좋고 논산도 좋고 좋다고. 금산도 좋고 연기도 좋고. 여기 보면 지금 차가 주차를 허락해서 하는데 전부 대전시 넘버야. 그러면 충청남도에서 결국 혈세를 받아가지고 봉급을 주는데 세금은 대전시 갖다 다 낸단 말이야. 합리성이 없다 그거야. 이것은 결국 공보관도 염두에 두고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말하는 겁니다.
윤근

박윤근공보관

알았습니다.
남호

김남호위원

그리고 난시청 해소문제 때문에 항상 얘기해도 이번에 8월 10일날 흑성산에다 뭘 세웠어요?
윤근

박윤근공보관

흑성산에 TJB 중개소를 개소했습니다.
남호

김남호위원

뭐를 개소했어요? 우리 안나와.
윤근

박윤근공보관

TJB 지금 천안, 아산지역은 나오고 있습니다. 8월 11일 이후에는 개소가 되어가지고 MBC하고 KBS는 기존에 천안, 아산지역에 나왔고 TJB가 중개소가 없어 가지고 이번에 중개소를 흑성산에 설치를 해서 개소가 됐기 때문에 아산에 사는 사람한테도 확인 했습니다만, 아산지역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남호

김남호위원

나오는데 안 나오는데 물론 있겠지만 우리 지역은 안나온다고.
윤근

박윤근공보관

그렇습니까?
남호

김남호위원

그래서 그동안 누누이 얘기해도 전혀 관심이 없는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다 잘 된다’ 이렇게 생각만 하고있지 말고 검토해서 문제점 있는 것을 타개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았어요?
윤근

박윤근공보관

알았습니다.
남호

김남호위원

이상입니다.
중한

김중한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순평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정순평위원

TJB 방송이 몇 시 몇 시 나옵니까?
윤근

박윤근공보관

TJB가 SBS와 같이 연관되어서 나옵니다. 뉴스 기능하고........

정순평위원

그게 아니라 천안, 아산지역에 채널이 19번인가 그래요. 케이블 TV에. 채널이 정해져 있다고. 그런데 이게 전체가 다 나오는게 아니라 시간대별로 다를거란 말이에요. 아주 광고탑 비슷하게 크게 해놨어요. TJB방송이 이제 흑성산 중개소 때문에 된다 라고 아주 현수막도 붙여놓고 다 해놨는데.
윤근

박윤근공보관

위원님, TJB가 대전방송 하나로 해서 방송되는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KBS라면 KBS 대전방송 총국에서 KBS 중앙방송하고 연계되어서 뉴스 9시 반부터 나오고 MBC는 대전MBC하고 같이 연계가 되고 TJB는 SBS하고 연결되어서 방영이 되기 때문에 SBS하고 같이 나오도록 되어 있는데요, 시간대별로 나오는게 아니라.

정순평위원

그것은 대전에서 쏘는 방송 그대로 대전의 SBS를 틀면 그렇게 나오잖아요?
윤근

박윤근공보관

그렇습니다.

정순평위원

그게 아니고 TJB가 천안, 아산지역도 마찬가지인데 채널이 19번인가 그래요. 한 번 알아봐요. 케이블 TV 방송이 된다고. 그런데 그 방송시간대를 알아봐 달라는 거요. 나도 몇 번 시도를 해 봤는데 할 때마다 안나오더라고. 이것 좀 지금 확인좀 해서 답변 좀 해 주시고 4쪽에 보면 도정소식 VTR 제작이라고 있는데 월 2회 매회 80개씩 제작을 해서 12회를 했다는 얘기입니까?
윤근

박윤근공보관

그렇습니다. 6월 달이니까 횟수로 12회를 했다 이 얘기입니다.

정순평위원

6개월 지났다 이거지?
윤근

박윤근공보관

예.

정순평위원

이것을 80개씩 제작해서 어디에다.
윤근

박윤근공보관

유선방송사에다.

정순평위원

유선방송사가 몇 개나 되는데 80개씩.
윤근

박윤근공보관

유선방송사가 71개사입니다.

정순평위원

71개사?
윤근

박윤근공보관

예.

정순평위원

나머지 9개는?
윤근

박윤근공보관

80개 제작해 가지고 71개사 유선방송사에 전부 돌리고 저희도 하나 가지고 있고 지사님실도 하나 넣어드리고 그렇게 합니다.

정순평위원

제가 이것을 한 번도 못봤어요. 우리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이 제작해 놓은 것을 한 번도 못봤다고. 시청을 한 번도 못했다 이 말씀이에요. 어떤 식으로 제작했는지도 궁금하고 이것을 제작을 해서 배포를 하면 그 케이블 TV사한테 무상으로 배포하는 거죠?
윤근

박윤근공보관

그렇습니다.

정순평위원

협조해 달라고, 방영해 달라고 그러니까.
윤근

박윤근공보관

그렇습니다.

정순평위원

이것을 샘플을 위원님들한테 하나씩 줄 수도 있습니까?
윤근

박윤근공보관

예, 드릴수 있습니다.

정순평위원

위원님들이 지역이 다 다르니까 지역별로 좋은 아이디어가 있을 것 같아서 샘플을 제가 한 번 봤으면 하니까 그것을 한 번 위원님들이 보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세요.
윤근

박윤근공보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한

김중한위원장대리

답변 되었습니까? 정순평 위원님.

정순평위원

예.
중한

김중한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봉위원

금년도 도가 발행한 도정신문에 금산 인삼문화제에 대한 전면광고를 몇 번이나 냈어요?
윤근

박윤근공보관

금년도는 인삼문화제가 9월 8일날 개회되기 때문에 아직 광고는 저희들한테...........

김재봉위원

한 번도 안나갔어요?
윤근

박윤근공보관

예.

김재봉위원

9월달에 강원도 속초에서 관광엑스포가 열리죠?
윤근

박윤근공보관

예, 알고 있습니다.

김재봉위원

중앙의 MBC, KBS를 비롯해서 SBS까지 더군다나 인천의 iTV까지 강원도 관광엑스포 선전 하는거 봤어요?
윤근

박윤근공보관

봤습니다.

김재봉위원

거의 매일 나오다시피 하고 있어요.
윤근

박윤근공보관

예.

김재봉위원

강원도 출신 영화배우 또는 탈렌트, 가수 이런 사람들이 총 동원되었고 강원도지사가 직접 출연해서 속초에서 개최되는 관광엑스포 선전을 대대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렇죠?
윤근

박윤근공보관

그렇습니다.

김재봉위원

그런데 KBS나 MBC 또는 중앙에서 방영되는 각종 TV매체를 통해서 하는데는 많은 예산이 들어가겠죠?
윤근

박윤근공보관

그렇습니다.

김재봉위원

강원도가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봐서 충남보다도 훨씬 열악합니다. 재정도 그렇고. 그런데 속초에서 개최되는 관광엑스포에 거의 강원도민이 총 출동하다시피 홍보의 최대 극대화를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하는 모습을 TV, 신문광고 이런 것을 통해서 봤고 내가 어떻게 되는 사람이 강원도에 있음으로 인해서 강원도에서 발행되는 강원도민일보나 강원도 도청에서 발행되는 도정신문 이런 데를 보니까 속초의 관광엑스포 홍보가 끊이지 않고 매번 게재되어 최고의 극대화를 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9월 7일부터 금산인삼문화제가 열립니다. 그렇죠?
윤근

박윤근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김재봉위원

그런데 그동안 제가 도정신문에 금산인삼문화제가 언제부터 어떻게 펼쳐진다고 하는 내용의 홍보기사를 하나 본 사실이 없어. 대전에서 발행되는 일간신문에도 아직 그러한 내용이 박스기사로 한 두 번 난 것은 제가 봤습니다마는 대대적으로 이것을 홍보하는 내용은 전혀 본 사실이 없어요. 그렇다면 금산군에서 펼쳐지는 인삼문화제라고 하더라도 우리 충남도가 보다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선전을 하고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금산에 찾아와서 금산의 인삼문화제와 관광도 하고 인삼도 선전을 하고 할 수 있도록 군에서 못하면 도차원에서도 지원을 해줘야 될텐데, 공보관의 이 업무보고 내용 중에서 도내에서 개최되고 이러한 문화제나 행사에 대해서 홍보를 했고 선전을 했다고 하는 내용은 업무보고에 전혀 있지도 않고, 앞으로 계획에도 그런게 전혀 없어요. 아산에서 9월 3일부터 7일까지 한·일 청소년문화제 제1회 청소년영화제가 열립니다. 그렇죠?
윤근

박윤근공보관

예.

김재봉위원

그래서 아산에서는 신정호군민관광단지에 일시에 3,000명 이상이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 놓고 그외 시청광장과 몇 군데 영화상영 장소를 만들어 놓고 제1회 한·일 청소년영화제가 성공리에 개최되도록 지금 활발하게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무원을 비롯한 일부 인사들이 여기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이 영화를 통해서 한·일간의 문화교류가 시발이 되고 청소년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거의 불행했던 역사를 청산하고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를 이룩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도정신문이나 기타 도에서 발행되는 각종 홍보매체에 한·일 청소년영화제가 개최된다고 하는 보도를 낸 사실이 전혀 없어. 행정의 추진실적 내용과 극대화를 하기 위한 공무원들의 노력의 효과가 강원도는 지사가 직접 출연하고 강원도 출신 유명인사들이 총출동을 해서 "강원도에는 있습니다" 그것이 첫마디 광고로부터 시작돼서 관광엑스포를 추진해 나가는 강원도민들의역량을 하나로 결집시켜 나가고 있는 모습을 볼 때 강원도의 행정과 충청남도의 행정은 격세지감이 있을정도로 엄청난 차이를 가져오고 있는 오늘의 현 실정을 볼적에 충남도의 홍보활동과 공보정책은 밑바닥을 지금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봅니다.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시·군과 한 번 협의한 사실이 있는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박윤근공보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강원도 엑스포에 대해서는 중앙의 TV라든지 중앙신문을 통해서 많이 봤습니다마는 국제적인 행사고 강원도민의 결집을 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못하고 있는거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마는, 첫 번째로 말씀하신 금산인삼문화제 관계는 저희들이 금산 부군수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금산 부군수님이 와가지고 중앙지하고 지방지에 전부 아이템을 제공해서 지방지에는 1∼2회씩 전부 게재가 됐습니다. 그리고 중앙지에도 일부 게재가 된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9월 8일부터 하기 때문에 9월 5일자, 어제 편집회의를 했습니다마는 9월 5일자 도정신문에 게재해서 광고는 아니지만 행사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알리는데 9월 5일자로 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산 한·일 영화제 관계는 저희들도 죄송한 얘기입니다마는 이제 문화예술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것을 알고 있어서 중앙기자실에 아이템을 줘가지고 중앙지나 지방지에서도 일부 났고요, 어제인가 오늘 조선일보에 크게 게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월요일날 간부회의 때 지사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되도록 시·군 행정을 도에서 지원해주도록 하라는 말씀도 있었고, 그래서 앞으로는 시·군의 문화제 행사라든지 시·군의 축제행사라든지 이런 행사에는 홍보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동안 강원도 엑스포에 만큼은 참 뒤떨어져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앞으로 꽃박람회라든지 전국체전이 개최가 돼서 전국적인 행사라든지 국제적인 행사가 되면 저희가 강원도에 가서 알아도 보고 다른 엑스포나 국제적인 행사를 한 데도 가서 알아봐 가지고 거기에 못지 않은 홍보를 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김재봉위원

강원도 관광엑스포는 국제적 행사고 금산인삼제는 지역행사이기 때문에 성격이 다르다고 하는 공보관의 답변이 조금 모호하고 그렇게 답변을 해서는 안될게, 충남 도지사가 금산인삼을 국제화시키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하고 많은 예산이 투자되고, 금산하면 인삼으로 세계적인 명성을 날릴 수 있는 지역으로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더 많이 홍보가 되어야 되는데 9월 7일날 행사하는데 9월 5일날 도정신문에 내면 그게 뭐 하나 마나 홍보효과가 뭐 있으며, 그러한 홍보와 보도와 선전과 이러한 것들이 행사 지난 모습을 갖다가 기재를 해서 보도하는 것보다는 행사가 시작되기 그 전부터 그러한 것들이 홍보되고 선전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홍보의 효과지, 지난 행사내용을 보도한다고 그래서 그게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 이거여. 40일간 개최되는 관광엑스포가 지난 4월달부터 강원도가 계속 지금 중앙매체를 통해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강원도가 돈을 찍어내는 기계를 가지고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다 이거여. 그만큼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지사가 직접 텔레비젼에 출연해서 광고의 효과를 극대화 시키고 전도민들이 나왔을 뿐만 아니라유명인사들이 출연료도 안받고 자기 출신 지역을 위해서 그렇게 나와서 선전하고 있는 모습을 볼적에 강원도민들에 대한 의지가 얼마나 강하냐 이거여. 그리고 그들이 하나로 뭉쳐진다고 하는 그 자체가 강원도의 저력이요. 그런데 이것을 강건너 불보듯 보고 있다고 하는 것이 도정이 그만큼 뒤떨어져 있고 시·군과 행정의 맥이 제대로 이어지지 못하고, 또 시·군에서 하는 행사니까 시·군 자체에서 알아서 하라고 할 정도로 지금 도가 건너다 보고 있는 것 자체는 앞으로 지양해야 될 행정의 병폐여. 그런 병폐를 고칠려고 하는 의식개혁 운동을 공무원 스스로가 해야 되고 우선 공보관실에서부터 앞장서야 될 것이라고 본위원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는 보다 적극적으로 도가 시·군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조선일보나 무슨 중앙일간지하고 텔레비젼에 일부 나왔다는 것이, 어저께 아산시에는 아산시장을 비롯 국회의원 수십명이 서울에 올라가서 서울역 광장과 터미널 등지에서 전단을 뿌려가면서 홍보를 하고 신문, 방송사를 쫓아다니면서 그 애걸복걸 함으로 인해서 그게 이루어진거다 이거여. 물론 거기에는 광고비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것은 아신시 행정이니까 아산에서 알아서 해라 할 정도로 이렇게 해갖고는 충남도가 시·군과의 유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것을 한 번 잘 알아야 되는데, 고양의 꽃박람회가 실패를 했어고 지난 번 괴산 영화제가 실패를 했어. 그래서 괴산군이 엄청난 손실을 봐가지고 이벤트회사를 고발해서 지금 괴산군이 돈을 되돌려 받을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런 헛수고가 되고 만다 이런 얘기여. 우리도 시·군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광역자체가 제대로 협조를 안해 주면 시·군이 골탕먹고 시·군이 골탕먹는 것은 그만큼 도민들이 골탕을 먹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되고, 지금 현재라도 앞으로 며칠 남지가 않았지만 도가 해줘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꼼꼼하게 챙겨서 도가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중한

김중한위원장대리

공보관님께서는 김재봉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충분히 검토를 하시고 앞으로 우리 도정에 참고가 돼서 원활하게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충청남도업무추진상황보고중 공보관실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보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1999년도 업무계획중 그 추진이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참고하여 개선하고 보완하여 도정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2분 정회

14시3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 심의하실 안건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6월 22일부터 7월 6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캐나다 미국등 4개국의 공무국외 연수 실시에 따른 연수결과 보고서 작성에 대한 사항입니다. 이 보고서는 이미 위원님들께서 간담회를 통하여 말씀해 주신 내용을 종합 정리하여 작성을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원공무국외연수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공무국외연수 결과보고서에 대한 전문위원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운

이강운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지난 6월 22일부터 7월 6일까지 공무국외연수 계획에 의거하여 캐나다, 미국, 브라질, 일본을 다녀오신 연수결과 보고내용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보고서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미 위원님들께서 작성하시고 사전에 검토하셨으므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내용에는 연수개요와 방문국 현황과 외국의 자치제도에 대해 기술을 했습니다마는, 특히 앞으로 지방경찰제 실시를 앞두고 미국과 일본의 지방경찰제도를 파악하여 포함시켰습니다. 사안별로 주요내용과 위원님들 연수소감이 기술되었고, 연수결과 종합의견으로는 지방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경제협력 외교가 절실하고, 충남도와 교류협정 관계를 맺고 있는 미국 캘리포니아 주정부와의 실질적인 교류협력을 해야 하며, 캐나다의 세계적 꽃동산인 "부차드가든"을 많이 배워서 2002년 안면도 국제꽃박람회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하고, 보존과 개발이 어우러진 관광지 조성을 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살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중한

김중한위원장대리

이강운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이 결과보고서는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협의를 걸쳐 작성된 보고서이므로 작성된 내용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의원공무국외연수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1회 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7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