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송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115회 임시회 제1차 환경수자원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종옥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데도 본 상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여름 무척 더웠습니다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1. 상수도사업본부소관주요업무보고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여러 위원님, 그 동안 우리 상수도 행정의 발전과 현안해결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이끌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서 저희 상수도사업본부 3,300여 직원은 금년에도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과 경영의 합리화를 위해서 수도시설의 확충 개량 및 수질개선과유수율 제고사업 등 여러 사업을 열심히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 결과 금년 상반기 유수율 실적분석 결과 전년도 동기대비 3.8%가 증가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에 처음 실시한 시민만족도 조사결과 아직도 상수도 분야가 시민의 기대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등 미흡한 점도 없지 않았습니다. 이에 저를 포함한 전 직원은 이러한 시민을 뜻을 겸허히 받아들여서 우리의 고객인 시민에게 보다 높은 만족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위원님들의 성원에 감사드리며, 위원님들의 건강과 하시는 일에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며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새로 부임한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고, 유인물에 의거해서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차장 임동국, 시설부장 조성현, 수질연구부장 오세종) 그리고 수도기술연구소장은 공석이 되겠습니다. 전임 장상우 소장이 7월 22자로 지하철공사 기술이사로 전출이 되었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상수도사업본부 주요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일괄적으로 질의를 하고 일괄답변을 들은 다음에 보충질의 등 필요한 경우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은 일괄질의와 일괄답변으로 하고 보충질의 등 필요한 경우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 여러분께 협조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일괄질의를 할 경우에서 세 가지 이상, 많아도 다섯 가지 이상을 한 위원이 일괄질의를 죽 하고 나면 답변도 그 위원님에게 답변하기 때문에 또 보충답변도 길어집니다. 그래서 많아도 5건 이상은 하지 마시고 다음에 돌아왔을 때, 다른 위원님이 안 하실 때 다시 해 주셨으면, 그렇게 함므로써 여러 위원님들이 돌아가면서 골고루 질의답변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송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흥식위원입니다. 팔당상수원에 보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사실은 팔당댐을 가 보면 우리가 옛말에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말이 있습니다. 1일인가 팔당댐 부근을 가 봤더니 거기서 어로행위라든가 수상식당, 또 보트놀이 여러 가지 것을 자행하고 있고, 서울에서만은 그런 것이 없는데 시계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아무리 밑에서 우리가 단속을 해 봤자 위에서 그런 오염행위를 하고 있으면 무용이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거기에 대해서 그 쪽 인접 지방자치단체들과 어떤 협의가 이루어졌는지, 협의체가 구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협의체에서 어떤 결과과 나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 좀 해 주시고, 우리 서울시에서도 환경관리실과 한강관리사업소, 또 상수도사업본부에 한강관리를 위해서 서로 중복된 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한계를 명확히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환경기초조사한다고 투자한 금액이 89년부터 4조 4,400억원에 상당한 돈을 투자했거든요. 그 다음에 5년간 무려 17조 2,000억이라는 돈을 투입해서 4대 강을 중심으로 수질정책을 펴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팔당상수원은 1급수에서 2급수로 전락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가 더 나아진다고 해야 되는데 갈수록 물이 더 나빠지는 상태에서 거기에 대해서 상수도사업본부측에서는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지금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장께서는 시계, 즉 팔당하류 그 쪽 지역을 한 번이라도 출장을 나가 보셨는지, 나가 보셨으면 출장명령서와 복명서, 들어와서 어떤 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다는 복명서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상수도사업본부장께서는 지금도 수돗물을 믿고 먹으라고 권하고 싶습니까?

네.

그럴까요? 지금 아까도 만족도조사가 47.1%고 특히나 수질면에서 29.9%로 최하위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무턱대고, 지금 현재 상수도사업본부장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녹물이 나와서 어쩔 수 없다, 시인을 해 놓고서 그 물을 믿고 먹어라?

녹물이 나오더라도 조금 흘리면…….

조금 흘리고 먹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또 자료에 보면 아마 3월 27일 한국일보에 나온 자료에 수돗물을 못 믿겠다 해서 79% 나왔고, 93년도는 60.1%, 94년도는 77.1%, 97년도는 82.7% 이렇게 갈수록 불신의 벽이 높아졌습니다, 더욱 좋아져야 되는데.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면 뭐, 그것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갈수록 해가 지날수록 더 물이 좋아지고 시민들이 믿고 마실 수 있는 물이 되어야 되는데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시민들의 인식도가 갈수록 낮아지고 있어요, 불신풍조가. 그 일례를 보면 지난번에 정수기물과 먹는 샘물을 조사한 결과 정수기물은 15곳 중 11곳이 불량으로 나왔고, 먹는 샘물은 4곳 중에서 2곳으로 나오고, 수돗물은 전부 합격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정수기물이 수돗물 떠서 놔둔 물이 불합격이 되었어요. 이것을 어떻게 보십니까? 그것을 못 보셨습니까?

신문에서 읽은 것을 보았습니다만 필터 관리를 잘못하면 사실상 수돗물이 오히려 더 좋습니다.

아니, 좋은지 아는데 그러면 수돗물을 정수기에 올려 놓았다고 해서 더 나빠질까요?

필터에 끼면 더나빠질 수 있습니다.

이유에 불과하지만 시민들이 인식하기에는 결론적으로는 수질검사 자체를 못 믿겠다는 뜻이에요. 상수도는 합격 판정을 내려주고 상수돗물을 올려서 정수한 물에 대해서는 불합격 판정을 내렸다. 누가 인정을 하겠어요? 그것 인정되겠습니까?

위원님, 저도 점심을 거의 나가서 먹습니다만 주인들한테 물어보면 수돗물을 약수병에다 넣어서 약수물이라고 준다는 데가 많습니다.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지금 자체조사를 해서 나온 결과입니다. 결과가 수돗물은 전부 합격 판정이 나오고, 아까 11곳 중에서 7군데가 불합격 판정 받았고 먹는 샘물은 4곳에서 2곳이 불합격 판정 받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본부장께서 말씀하셨지만 녹물이 나오고, 현재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못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물이 좋지 않으면서도 홍보한다고 해서 지하철이라든가 전광판에다가 무조건 시민들에게 수돗물 먹으라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아니, 위원님. 녹물이 나온다는 얘기인데요. 멈췄을 때, 가령 정수장을 멈췄을 때 녹물이 나온다는 얘기지, 항상 녹물이 나온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면 왜 시민만족도 조사에서 그렇게 하위를 맴돕니까?

하위를 했으니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국민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하지요.

그러면 알아듣도록 홍보비가 있지 않습니까? 예산에 책정되어 있으니까 홍보를 해서라도 수돗물이 좋다는 것을 인식을 시켜 주어야죠.

한번 방송에 오염물질 나온 것…….

뭔가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네.

그런 것도 용역을 주어서라도 어떤 홍보를 해서 전 시민들이 먹고 마실 수 있는 물이 되도록 만들어 주어야죠. 지금 현재 가만히 보니까 시정신문이나 우리가 보는 신문에만 내보내면 뭐 합니까? 전 시민이 다 알 수 있는 내용을 소상히, 알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게재해 주어야지. 지금 현재 실제 전광판에 나온 것 지하철 타신 분만 보아서 어떻게 전 시민들이 알 수 있어요? 모르지 않습니까? 일간지라든가 이런 데 자꾸 홍보를 해 주고 또 거기에 대해서 대책이 따라 주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고 지금 현재 각 수도사업소별로 수도요금 과오납 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계량기 불량으로 계량기 오류로 인해서 발생하는 요금 반환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가, 부과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좀 자세히 해 주시고, 그리고 계량기 납품업소가 언제부터 납품을 했으며 지금도 계속 납품을 하고 있는지, 몇 개업소가 납품을 하고 있는지? 지금 자체에서 검사를 하죠, KS품 들어오면? 그것도 자재연구소에서 하나요?

네.

그러면 지금 불량률이 몇 % 나옵니까?

확인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이따 해 주시고요. 사업소별로 잘못 부과된 사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거기에는 계량기 불량으로 인해서 잘못 부과된 사항을 명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진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진영위원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 구조조정해서 269명의 인력감축에 따른 연간 예산절감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인력감축으로 인한 업무능률 저하로 수돗물 생산 및 관리에 차질을 초래하지 않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현재 검침업무를 민간에게 위탁하여 시범실시하고 있는 강남하고 강동수도사업소의 경우 용역비용은 각각 현 검침원 비용의 48.8%고, 58.2%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는데 서울시 전체를 민간위탁할 경우 연간 예산절감은 어느 정도이며, 현재 검침원과 비교하여 장·단점은 무엇인지 보다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검침용역을 확대 실시할 경우 현 검침공무원의 처리대책은 무엇인지 아울러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정수장의 슬러지케익을 시멘트 제조 보조원료로 재생처리하여 연간 14억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슬러지케익을 시멘트로 제조하여 사용할 경우 환경유해성은 없는지, 그리고 제조된 시멘트 사용처 및 용도는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에 21세기 시작인 2000년이 4개월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Y2K문제가 우리의 가장 큰 관심사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산하 정수장 등에 대한 Y2K문제의 이상 유무를 본부장께서는 직접 점검 확인해 보셨는지?

네, 시장님께서 확인해 보셨습니다.

보셨어요?

네, 시장님이…….

보셨다면 점검한 결과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혹시 문제가 있다면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변지역 주민지원을 위해 금년 10월부터 톤당 80원의 물이용 부담금을 부과한다고 했죠?

네.

팔당에서 끌어온 원수를 정수해 수돗물로 공급받는 가구는 25%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잠실수중보 물을 정수해 공급하고 있어 서울시민 75%가 쓰지도 않은 물값을 내게 되어 억울하다고 생각한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본부장의 견해는 어떠하며 대책은 무엇인지, 그리고 물이용부담금 부과로 수돗물요금이 최고 80%까지 오르는 가구가 있다고 하는바, 어떠한 경우인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서울시에서 실시한 99년도 상반기 6개 분야에 대한 행정서비스 시민만족도조사에서 상수도서비스 분야가 100점 만점에 47.1점으로 최하위를 기록했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네.

생각하기로는 이러한 원인은 시민의 상수도에 대한 신뢰부족에 원인이 있다고 보는데 본부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향후 상수도서비스 향상을 통해 시민의 상수도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도록 할 것인바, 구체적인 신뢰제고 방법 및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미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어를 제가 지난번에 설명을 들었는데 몇 가지만 용어부터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따 정리해 주십시오. 26쪽에 있는 조정액과 징수액, 지난번에 한번 들은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정수장을 공장형태로, 선유, 보광, 노량진 세 곳을 공장형태로 운영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나 공장형태로 가동했을 때 예상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선유정수장이 지난번에도 문제가 되었었는데 오늘 또 본부장님께서 선유정수장 폐쇄로 물생산량이 좀 감소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저희한테 확실하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이 세 가지를 일단 기초자료로 주십시오, 자료가 있으시면.

네.

저는 이번 임시회가 오랫동안 헤어졌다가 다시 만나서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맑은 물을 위해서 많이 애쓰시고 저희는 지역에서 지역주민들과 함께 많이 애썼습니다. 그런데 지금 임시회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상수도사업본부의 어떤 업무보고를 새롭게 어디에다가 주안을 해서 받아야 되나라고 약간 혼돈스럽습니다. 지금까지 했었던 것하고 특별히 달라지거나 우리가 이 자리에서 논의해야 되거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없고 계속적으로 나열된 것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당면업무라고 하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만족도 조사결과 많은 위원님들과 많은 시민들 그리고 시민단체 이런 쪽에서도 관심이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좋습니다. 드러난 것에 대해서 본부장님 한 가지만 여쭤 볼게요. 31쪽에 요금수준의 적정성, 이렇게 해 놓았는데요. 요금수준의 적정성이라는 것이 어떤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들을 하십니까?

그것은 용어 항목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거기에 구체적으로 사용량에 맞는 정확한 요금청구 이런 항이 있거든요. 이것 때문에 제가 간부회의에서 상당히 그분들하고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항목 내용 자체 설정을 잘못해서 조사한 분들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그대로 할 것 같으면 사용량에 맞는 정확한 요금청구 이렇게 써놓고, 이것이 54.1%거든요. 우리는 사용량이 톤당 270원이면 270원, 10톤이면 2,700원 이렇게 딱딱 떨어지기 때문에 거의 사용량에 맞는 요금은 99.9%가 맞다고 봐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항목내용 자체를 잘못 선정함으로써 54.1점이라는 이런 이야기고, 100점 만점에 54.1점밖에 못 받았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말씀인 거잖아요.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물을 정말 적정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공급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알맞은 요금을 청구를 하고 그 요금의 수준도 적정한데 설문조사를 잘못해서 설문자의 의도대로 하고, 그 의도가 상수도사업본부의 의도하고는 많이 어긋났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했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요금에 있어서 문제는 항목선정이 잘못돼서 저희들이 점수를 아주 낮게 받았고…….

네, 좋습니다. 지금 일괄질문시간이니까요. 그러면 그 질문이 어떤 측면에서 어떻게 잘못되었는지 지금 준비하십시오. 어떤 수준에서 어떻게 잘못되고 이 질문을 다른 방식으로 접근을 했으면 시민들의 만족도가 높아졌을 것이라고 하는 그 근거를 가져오시고, 요금수준의 적정성이, 이 요금이 지금 비싸다는 말인지 싸다는 말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본부장님 다른 말씀을 하셨으니까 일단 아까 말씀하신 것 주십시오. 그리고 이것이 뭡니까, 지금? 조사결과에 대한 분석, 질문만 드리겠습니다. 분석에 대해서, 이것이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분석과 그 다음에 대책, 수질만족도 향상을 위한 대책, 이 두 가지 다 저는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너무너무 잘하고 있고, 지금 시민들에게 오직 불신, 불신하는 것은 시민들의 잘못이다. 그래서 우리는 돈을 투자를 해서 홍보를 하겠다. 이 한 가지 대책, 이 과정이 맞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왜 불신을 초래하게 되었고, 불신에 대한 구체적인 원인파악 이런 것들이 미흡하다라는 것을 일단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상수도서비스헌장 공포해서 시민중심의 경영을 선언하겠다는데 이런 캠폐인 중심으로 가는 것은 저는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상수도사업본부, 특히 정수사업소에 분말활성탄이나 약품투입 문제에 대해서 Y2K문제가 됐었습니다. 지난번에 연초엔가 저희 위원들한테 자료 보내줬을 때 상수도사업본부 Y2K 해결됐다라고 자료를 보내주셨습니다. Rollback 해서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왜 새삼스럽게 Y2K 이 문제 해 가지고 예산절감을 했다, 어떻게 했다, 이 문제를 왜 다시 이번에 거론을 하셨는지 그부분에 대해서 주시고요. 다음에 검침업무 위탁운영에 대해서도, 이 부분에 검침위탁운영과 관련돼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절대로 예산절감의 효과가 아니다라고 지난번에 한참 논의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번에 하나도 달라지지 않고 강남과 강동에 대해서 이만큼 민간위탁으로 검침을 올려서 48%, 오십몇 %의 그런 절감효과가 있다라고 이번 업무보고에 또다시 내놓은 근거가 무엇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하신 다음에 하겠습니다.

김호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요업무보고서를 보면 상수도사업본부장님, 그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상수도사업 추진방향이나 실적을 보면 어느 때보다도 큰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본위원은 평범한 이야기로 질의를 할까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가 해야 할 일은 간단하게 요약을 한다면 맑은 물을 취수, 정수하여 서울시민에게 공급하여 불편 없이 사용하는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물공급은 상수도사업본부가 하였고, 현재도, 그리고 앞으로도 상수도사업본부가 사업주체가 되어 과학적이고 체계적 수질관리를 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주택이나 주상복합건물이나 상업용 건축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수돗물 공급을 받으려면 수도 관련공사를 해야 되는데 본위원이 알고 있던 상식으로는 계량기까지는 수도사업소에서, 그 이상은 가정이나 건축주가 책임지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수도 인입관 공사비는 현재 융자 알선을 한다고 하였으나 낙후, 노후된 주택이 밀집한 지역, 예를 든다면 제 지역구는 아닙니다. 송파구 거여2동 같은 경우 몇백 세대가 수돗물 공급이 어렵다고 합니다. 애당초 건물이 신축되면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파이프 배관공사를 합니다. 그 때에는 수도사업소에 비용을 납부하여야 되는데 그 당시 1세대당 가정용은 13㎜짜리라고 합니다. 언제부터인지 집을 짓거나 빌딩을 신축하게 되면 별로 비용절감도 아닌데 파이프 구경을 실제보다 적은 것, 또는 비품을 사용하는 것이 종종 있다고 합니다. 물공급에 있어서 처음부터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면 이런 현상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도인입관 공사비 및 옥내공사비의 융자 이야기도 있으나 근본적인 대책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많은 세대가 고통을 받고 있으나 수도사업소에서는 속수무책입니다. 저소득 서민이 밀집해서 살고 있는 거여동 같은 지역에 맑은물 공급에 대한 욕구보다는 사용하고 싶을 때 사용할 수 있는 길은 과연 없는지, 이 자리에서 본부장의 중요업무보고가 과연 시민들의 가슴에 와 닿는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앞으로도 저소득 시민이 안심하고 또 마음대로 마실 수 있는 물 공급이야말로 상수도사업본부가 할 일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갑갑하고 답답할 뿐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관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마포 제3선거구 출신 김관수위원입니다. 제가 지금 의정생활을 한 지도 1년이 넘었습니다. 동료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매 회기 마다 우리가 상수도사업본부 업무현황을 접하면서 천편일률적으로 그런 느낌을 사실 지금 현재도 받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정말 실천될 수 있는, 실질적으로 상수도사업본부라고 하는 기구는 우리 동료위원도 지적했습니다만 한 마디로 압축을 하면 물을 취수해서 시민에게 맑은 물,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물을 공급하는 데 압축되어 있다고 이렇게 여겨집니다. 여기로 가는 과정에 있는 상수도사업본부 예산이 방대한 예산입니다. 단위적으로 공사하고 사업하고 이런 조그만 부서장들이나 공무원들이 신경을 쓰지 과연 실질적으로 시민이 안심하고 이 물을 먹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실질적 정책은 하나도 나와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본위원같은 경우에 여러 시민들이 제언을 하는 얘기를 제가 이제 소개를 드리려고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서 그 제언을 우선 드리면 지금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수돗물을 홍보하기 위해서 초등학생, 주부, 이렇게 굉장히 연구한 것 같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대형 음식점이나 호텔이나 이런 데서 수돗물을 먹어줘야 시민들이 안심하고 물을 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이렇게 좋은 물을 생산하는 과정에 음식점 업주들을 부르고 하는 이러한 부분이 빠져 있다는 것은 본위원이 지적할 때 그야말로 깊이 있는, 심도 있는 정책의 생산이안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지적을 합니다.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돈 꽤나 있는 사람들은 절대 수돗물을 먹지 않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에 들어가서 그 이후부터는 정말 안심하고 수돗물을 마시면서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수돗물 마시기를 권유합니다. 바로 이러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홍보의 효과가 그만큼, 그리고 현장을 한번 견학한다고 하는 것이 그만큼 의식을 바꿔주는 엄청난 효과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대중이 이용하는 음식점이나 호텔업소 주인들을 초청해서 나름대로 적절한 그리고 최대치의 홍보효과를 발견하지 못한다는 점이 아쉽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생수나 약수 이러한 것은 시중에서 판매해서 마치 음료수화처럼 돼서 처음에는 가격도 싸더니 이제는 굉장한 가격을 주어야만 1년에, 이따가 답변해 주세요. 1년에 우리 서울시민들이 생수를 구입해서 먹는 액수를 돈으로 환산해서 가지고 있는 자료가 있으면, 파악한 것이 있으면 우선 이것은 바로 답변을 해 주실 수 있으면 답변해 주세요.

저희들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것부터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정수, 여기에다 홍보비 들이고 노후관 개량하려고 하는 그런 예산을 들이기보다는 서울시민들이 과연 수돗물을 믿었다고 그러면 생수를 사 먹겠습니까? 우선 원인이 거기서부터 진단되어야만 수돗물 공급하면서 홍보하고, 정말 시민들에게 먹기를 권유하고 할 수 있는 정책의 기초가 된다고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먼저 파악되어져야 된다. 지금 예를 들면 홍보와 또 지금 같은 정책, 상수도사업의 사업이 아니고 정책을 개발하는 주무부서는 어디인지, 그리고 그 인력들이 나름대로 능력에 맞는 분들이 그 부서에 근무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본부장이 한번 체크해 본 적이 있는지 그 점을 아울러 질문을 드리고, 그래서 거기와 연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담배를 살 때 필요에 의해서 담배를 피지만 거기에는 반드시 경고문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건강을 해칠 수도 있다. 그러나 이것을 다 우리가 도입을 할 수는 없지만 생수나 식수를 판매하는, 전광판이다 또는 강변에 수돗물 안심하고 마셔도 좋다고 해서 굉장히 거대한 현판 같은 것도 해 놓고 하셨더라고요. 그러면 그렇게 들어가는 예산과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시민이 직접 마지막 구입하는 생수나 약수, 예를 들어서 돈을 주고 사먹는 수돗물 아닌 그런 음용수를 판매하는 곳에 담배가게처럼 생수통에도 그것을 써놓을 수는 없을 것이고, 가게 현관에다 정말 시민 여러분들은 생수를 안 사 잡수어도 수돗물을 안심하고 잡술 수 있다, 이것은 제가 하나 시민들한테 들었던 제안을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럴 용의는 없는지? 그 예산이 제가 볼 때는 크게 더 들어가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음에는 여기 지금 시민만족도 여론조사를 하셨는데 상수도사업본부 직원들의 전형적인 근무태세라고 하면 좀 어폐가 있겠습니다만 사실은 시민생활에 가장 불편을 끼쳐주는 부분도 바로 그것입니다. 노후관 교체니 우리가 공사를 각 골목마다 하는데 거기서 근무하는 근무원들이 관급공사라고 해서 마구 파헤쳐 놓고도 정말 시민이 좀더 편리하게 갈 수 있는 서비스적 차원은 한번도 고쳐나가지 않는다. 이것은 당연히 우리가 너희들 물 갖다주려고 파는 것인데, 하다못해 안전장치라든지 표지라든지 벌써 갖다만 놨지 세세한 데까지 배려가 없이 권위적으로 공사를 한다. 그리고 지금 GIS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것을 시정시켜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GIS사업에 25만 6,000명을 고용창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인력이 배당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10만 여명만 투입이 된 것으로 그렇게 자료에 나와 있는데요, 나머지 15만 6,000명은 왜 확보해서 공공인력으로 투입하고 있지 못한지?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홍보요원화에서 상수도 직원과 가족 홍보요원화 이런 것이야말로 나열식, 보고를 위한 보고가 아닌가?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설문조사를 제가 볼 때는 일반 시민을 상대로 할 것이 아니라 상수도사업본부 직원들 가족에게 먼저 비밀로 할 필요가 있다. 더구나 양심적으로 상수도사업본부 직원 가족들이 정말 수돗물 마시고 일한다 그렇지 않고 어떻게 이분들이 홍보요원화할 수 있느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 파악하고 계신 우리 본부 직원 가족이 과연 수돗물을 안심하고 솔선수범해서 먼저 먹고 이웃에게 그것을 홍보할 수 있는 무장이 되어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이러한 업무보고는 그야말로 전시행정적인 업무보고다, 이렇게 지적을 드리고요. 몇 가지 있습니다만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래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래우위원입니다. 고생 많습니다. 우리 본부장님 업무보고 말씀하실 때 제가 의아하게 생각했는데요. 직결급수체계가 구축된 급수지역부터 도입해서 2005년에 완전 개량한다고 그렇게 업무보고에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시장님한테 보고를 했는데 시장님께서는 돈을 많이 들여 확대하는 방법을 연구하라고 했는데 돈만 많이 들여야 합니까?

무엇을요?

아니, 노후관 말입니다. 직수관 연결하는데, 직결급수체계를 하는데 시장님한테 보고를 했는데 돈을 많이 들여서 확대하는 방법을 연구해 봐라 했는데 이런 것은 돈을 많이 들여야 됩니까?

노후관 개량을 저희들이 5년 계획으로 했더니 한 3년으로 단축할 수 없느냐 하는 말씀이 계셔서 돈만 많이 써서 노후관 개량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보고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아닙니다. 제가 듣기에는 시장님께서 돈을 많이 들여서 확대하는 방법으로 해라, 그렇게 업무보고를 했다고요.

그러니까요. 개량을 많이 하려면 돈이 많이 들 것 아닙니까? 그러나 노후관 개량이라는 것이 돈만 많이 써서 개량이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는 못합니다, 하는 말씀을 드렸다는 얘기죠.

지금 수질만족도가 낮은 주요원인이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네.

상수원 오염 등으로 인한 수질전반에 관한 불신, 두번째로는 수도꼭지 녹물 출수로 인한 수돗물 불신. 그런데 이것이 지금 1·2년 전에 불신이 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10여년 전부터, 한 20년 전부터 그런 불신을 당했는데 지금 이시점에 와서 조사용역을 주어서 획기적인 것을 연구를 해 봐야 되겠다 하는데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조사용역 준다는 얘기는 안했는데요?

녹물이 아파트별로 많이 나오니까 별도로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아, 조사요? 저희들이 지금 검침원들이 금년 말까지 배관이 어떻게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녹물이 어느 때 얼마 나오고 이런 것을 조사시키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아무리 밑의 급수 배관을 새로운 것을 교체를 하고 한다 하더라도 지금 상수원 오염 등으로 인한 수질 전반에 대한 불신을 당하고 있는데 체계적으로 위에서부터 잘해야 밑의 공간을 해서 수질개선을 할 필요성이 있지, 상수원에 대해서 불신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본부장님 견해를 말씀을 해 주세요.

지금이요?

아니, 이따가.

이따가 하렵니다.

이상입니다.

김판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판길위원입니다. 아까 본부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하실 때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해서 8월 9일부터 톤당 80원의 물부담금 사용료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4인 가족이 한 달 20톤을 쓰는 경우를 예를 들어보면 가구당 25.5% 정도가 수도요금이 인상되었다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현재 톤당 314원이죠?

가정용은 270원입니다. 기본요금 870원에 톤당 270원을 받기 때문에, 30톤까지 270원을 받기 때문에 톤당 80원이면 1,600원이니까 한 25% 정도 되는데요?

25.5% 이렇게 나왔네요.

네.

그래서 적어도 그것이 20톤을 쓰는 가정이라면 현재는 6,280원이라면 80원을 부과했을 때는 7,,880원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1,600원이 더 늘어났다. 그러면 지난번에 조례를 개정할 때 14.9%를 인상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 때에 비하면 이번에 훨씬 더 많이 올라간 것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 때 우리가 조례에 의해서 14.9%, 연간 500억이라는 수도료를 징수해서 시민에게 어떤 서비스가 향상되었는가, 개정되기 전보다? 그리고 또 이번에 부담금을 이렇게 톤당 80원씩 부과해서 그러면 어떤 서비스를 더 제공할 것인가, 그것을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경기도까지 포함한 숫자인 것 같은데요, 연간 2,200억 내지 2,300억원을 징수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2005년까지 해서 1조 5,500억원을 징수하겠다, 이런 계획이 나왔더라고요? 그 관리는 한강수계관리위원회라는 것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경기도에 있습니까, 정부에 있습니까?

환경부에 있습니다.

환경부에 있습니까? 거기에서 관리하는데 이 돈은 그러면 우리 팔당댐에서 서울시 경계까지 한강본류 15㎞ 구간에 거기 상수원보호구역이 제외되어 있지 않습니까? 상수원 보호구역이 제외되어 있죠, 15㎞ 구간이?

한강수계 전체적으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니에요. 그 얘기가 아니고 현재 미사리부터 팔당댐까지 15㎞ 구간이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제외되어 있지 않습니까?

박 수환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제외된 구간에 최근 신문을 보면 낚시꾼들 불법낚시행위나 쓰레기 무단투기행위, 무질서한 행락 등으로 어지럽혀져서 많은 상수원이 오염되어 간다 이렇게 나고 있고, 그런 데 대한 그 구역을, 15㎞ 구역을 이제는 돈을 내니까, 부담금을 내니까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을 좀 이번에 강력히 해서 경기도와 협의를 해서 보호구역으로 만들어서 철저한 관리를 해서 상수원이 그야말로 보호되도록 이런 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런 생각이고요. 그러면 이만큼 우리 시민들에게 크나큰 부담을 주었으니까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법으로,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서 법으로 한 것이지만 이런 부담을 주었을 때는 그만한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그야말로 물의 질이, 수돗물의 질이 향상되어야 한다, 이 말과 직결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안이 있으시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요. 아까 직결급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직결급수가 지금 1가구당 직결급수를 하려면 비용이 얼마나 드는 것입니까? 비용이 얼마나 들어야 되고, 산이나 높은 건물에 가서 보면 일반주택이나 아파트 같은 데 노란 탱크가 많이 있습니다. 직결급수를 하면 그것이 없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것이 없어질 정도로 직결급수를 시행한다면 수압이 굉장히 높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이런 데 드는 비용을 아까 개인부담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게 얘기는 안 했습니다만 개인부담으로 해야죠.

아니, 나왔어요. 개인부담으로 하겠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개인부담으로 하면 한 가정에 얼마씩이나 소요가 되는 것인지 이런 것을 설명을 해 주시고, 그리고 최근 신문에 보면 지리한 논쟁 속 정책혼선, 이렇게 해서 수돗물 불소투입에 대한 기사가 크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찬성론자들은 주로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또 보건복지부, 또 예방의학 관계자들 이런 사람들은 불소수돗물이 가장 경제적인 충치예방법이다, 그것을 확대실시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또 세계보건기구 같은 데서는 권장을 하면서 가장 안전하고 쉬운 충치예방법으로 국민 1인당 평생 80세 기준해서 3만 2,000원 정도 수돗물 불소화에 투자하면 충치관련 의료보험비를 60% 가량 줄일 수 있다, 이렇게 또 발표를 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또 반대론자들은 일반환경단체들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생태계를 파괴한다, 또 인체의 유해성 검증이 되지 않았는데 그렇게 실시하면 되냐. 또 시민의 선택권, 안먹을 권리도 있는데 꼭 거기다 넣어서 선택의 자유를 방해한다, 이런 얘기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도 불소 수돗물의 유해성을 검증하는 과학적 증거가 축적이 되면서 수돗물 불소화사업을 중단하는 추세다, 이렇게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지금 현재 전국 603개 정수장 가운데서 9개 지역 22개 정수장에서 불소화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불소라는 원소가 어떤 것인가? 서울시는 막연히 지난번에 제가 질문을 한번 하니까 본부장께서 불소는 안 됩니다. 선진국에서는 다 지금 폐지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잘라서 말씀하셨는데 불소가 어째서 인체에 어떻게 해롭고, 또 어째서 또 지금까지 선진국에서 시행을 했던가? 그래서 지금 현재 서울대 문혁수 교수라는 분은 미국이 2010년까지 불소화를 85%로 할 계획을 세워서 미국연방정부가……. 그러면 선진국에서 이렇게 연차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는 것을, 막연하게 실험도 안 하고 그냥 남의 말 듣고 선정적인 그런 신문보도 보고 그것은 안 된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사회적으로 신문에 보도되면서 여론화되면 우리 서울시민 천백만 시민의 수돗물을 담당하고 있는 상수도사업본부에서도 막연하게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이것은 어째서 안 된다, 이것은 어때서 좋으니까 언제까지 시행을 하겠다, 이런 한계를 분명히 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제가 질문하니까 불소라는 원소는 화학적인 그런 화학 학자들이 연구한 결과를 토대로 해서 심도 있게 분석을 해서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아까…….

위원님, 책임있는 답변드리겠습니다만 지난번에도 제가…….

이따 답변을 듣겠어요. 그리고 아까 모두에 보고 시작하실 때 경영개선을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돌아보니까 경영개선을 해야 할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업무보고와는 관계없습니다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 부속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소장이 여직원 하나를 그 방에 배치해서 부속실에서 데리고 있는데 본부에 와 보면 똑같은 직급의 부장들이 있는데 부속실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총무과 옆에 있어서 총무과 여직원이 겸임을 해서 심부름도 해 주고 전화도 받아주고 또 본연의 일도 하고 이런데 이 부속실에 배치된 여직원은 그냥 앉아 있어요. 개인비서로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 11개 사업소면 11명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서 이 수도사업소란 데가 고객을 접대하고 이런 접객업소가 아닙니다. 서비스를 하고 하는 그런 데가 아니에요. 단지 맑은 물을 공급해 주고 수도요금 받으면 끝나는 그런 사업소가 수도사업소 아닙니까? 어디 가서 물 좀 많이 마시라고 선전하고 다닐 필요도 없고요. 우리 물이 좋으니까 다른 회사 것 쓰지 말고 서울시 것을 쓰십시오, 이렇게 선전할 필요도 없고 한데 이렇게 굳이 여직원 하나가 매달려서 하루종일 서기관 심부름만 하고 않아 있다면 얼마나 비생산적이냐. 수돗물 생산에 모든 인건비가 들어가야지 비생산적인 데 투자되는 것 이것은 없어져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과연 이 11명 여직원이 하루종일 출근해서 무엇을 하며, 또 그 사람들의 급료는 한 달에 얼마씩이나 나가는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부속실 운영제도를 폐지하고 소장이 총무과 옆에 이사해서 붙어 앉아서 거기서 일하는 것, 이것이 지금 얼마나 바람직스러운가 이런 것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구청으로 말하면 동장이 바로 동직원들하고 같이 앉아 있습니다. 동장이 쓰던 방은 전부 일반 시민들에게 공개를 해 버렸어요. 동장이 방이 없어요, 지금. 이런 추세인데 거기 서기관 한 사람이 부속실 여직원까지 거느려서야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실 간사, 김호일 간사와 사회교대)

김판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실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실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선배의원님이신 김판길위원님께서 언급이 계셨습니다. 직결급수를 하게 되면 저수조가 필요가 없게 됩니다. 그런데 저수조가 직결급수 하기 직전까지는 저수조를 의무화했었지 않습니까? 많은 돈을 들여가면서 의무화를 시켰는데 지금은 그것보다는 직결급수하는 것이 좋다. 그 때는 저수조가 좋다고 해서 선전도 하고 의무까지 부여해서 그것을 하도록 했습니다, 많은 돈을 들여서. 그것도 아마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해 준 것이 아닐 것입니다. 본인들이 부담을 했는데, 그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직결급수가 좋든 뭐가 좋든 그것을 떠나서 일단 수요자로서는 의무적으로 했던 것을 다시 철거해라, 그것도 개인이 부담을 해라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세심한 생각까지는 해 보시고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다른 인입공사라든가 그런 것은 융자도 해 주고 하는데 이에 대한 것은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좀더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송·배수관 정비사업을 하시는데 새로운 배수관을 깔 때 노후된 배수관이 거기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 배수관을 회수를 해야 되는데, 안 그러면 녹물이 있어서 토양을 오염시키기 때문에 회수해야 되는데 그것이 100% 회수가 안 되고 있다 하는 얘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안 됐는데 지금은 100% 회수합니다.

100% 합니까?

잔존관이라고 해서 지금은 다 합니다.

다 했고…….

아, 100%는 다 안 된답니다만…….

정확한 %를 말씀해 주시고, 안되는 것에 대해서 그 원인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수돗물에 대한 신뢰도 향상을 위해서 수돗물 시음코너를 설치하셨다고 그랬습니다. 물론 업무보고에 좀더 자랑을 하고 싶고 해서 이렇게 했겠지만 이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시음코너가 아니겠느냐. 누가 맥주, 콜라도 아니고 거기에 물 먹으러 갈 사람이 없을 것이다 해서 이런 전시적인 행정보다는 보다 더 근본적으로 수돗물에 대한 신뢰감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한 가지 제안하고 싶은 것이 수돗물진료단, 본위원이 임의대로 말씀드립니다만 수돗물진료단이란 그런 팀을 줘서 수돗물을 안 먹는 이유가, 본위원도 그렇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는 정수물을 먹고 있는데 안 먹는 이유가 어쩐지 정수물이 설령 그것이 오염이 됐더라도 어쩐지 이것은 깨끗할 것 같고 수돗물은 취수한 데서부터, 정수한 데부터, 또는 배수관부터, 또 바로 나오는 수도꼭지에서 어딘가 한 군데 잘못되면 이것은 오염된 물이 되고 인체에 안 좋은 물이 되지 않겠냐 하는 염려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라 모르겠다, 이것은 안전하겠지 하고 정수물을 먹는 수가 있단 말입니다. 사실 정수기 필터 잘못 관리하면 그야말로 오염덩어리라는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그 불신, 여러 가지 물론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물을 잘 생산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수도사업소에는 그야말로 깨끗한 물이 있을지 모릅니다. 정수장에서 받았던 것은 깨끗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수도꼭지에서 받은 물은 우리가 믿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수도꼭지 자체를 못 믿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수도꼭지를 누가 검사할 것이냐, 마음은 있어도 어떻게 할지도 모르고 도대체 이것이 세균이 있는지 아닌지 모른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상수도사업본부가 할 일이 아니라 하더라도 결국은 이 수돗물의 신뢰를 위해서는 어떤 환자가 어디가 아픈 것 같다 하면 병원에 가서 진료를 하듯이 수돗물진료팀을 만들어서, 돈 받아도 좋습니다. 제가 목동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주위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차라리 돈 받고 우리 수돗물 안전한가 한번 검사해 봅시다, 그런 얘기합니다. 물론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겠지만 홍보가 안 됐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수돗물을 검사해서, 그야말로 정확히 검사해서 이 물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어디에 문제가 있는가. 수도꼭지에 문제가 있는가, 관에 문제가 있는가 그것을 해서 그것을 분석을 해 주는 그 팀을 사업소별로 몇 팀씩 운영해서 신청도 받고, 안 그러면 가서 직접 돌아다니면서 “하시지 않겠습니까?” 관리사무소에 가서 방송으로 혹시 “오늘 사업소에서 나오는데 물에 대한 안전도를 검사하실 분 안 계십니까?” 하고 “신청해 주십시오” 하면 많은 사람이 할 거예요. 그렇게라도 하고. 아무래도 많으면 돈 받고 하고, 그렇게 해서 정말로 수도꼭지에서 받은 물이 안전한가 아닌가, 그것부터 알고 안전하다고 하면 먹고, 수시로, 지금 8월에 검사했지만 언젠가, 그러니까 3개월 후에는 다시 검사하십시오. 그 때까지 우리가 보장을 한다든지 그런 것을 해 줌으로써 시민들이 신뢰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런 것이 소문이 퍼지면서 너도 먹고 나도 먹고 하면 이것이 최고 안전하다 하는 생각이 들었을 때 수돗물진료단을 사업소별로 몇 팀씩 운영해서 좀 적극적으로 하고 해야지, 지금 아까 우리 송미화위원님이 말씀하셨죠. 상수도서비스헌장, 이런 헌장이 의미가 없어요. 그야말로 상수도사업본부만에 본부장실에서 하는 그런 것에 불과하지, 누가 읽어보지고 않고, 또 이 상수도서비스헌장이라는 것은 어떤 약속을 이행하고자 하는 법적 규범이고, 어린이헌장이라든지 국민교육헌장이라든지 유엔헌장이라든지 어떤 단체가 뭘 하고자 할 때 이 단체가 하는 것에 대한 모호한 판단을 할 때 그 때 어떤 헌장을 정해서 모든 사람이 그 단체에 대해서는 이런, 그 단체의 성격을 알기 위해서 하는 것이 헌장이라고 생각돼요. 그런데 상수도사업본부는 할 일이 뻔합니다. 뻔한 것 가지고 헌장이라는 거창한 어를 쓸 것이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방법으로 해 나가면 실질적으로 수돗물을 신뢰하고 이용하는 고객이 많이 생길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위원님, 보고때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만 지금 목동은 우리 나라에서 제일 깨끗한 물인 직결급수를 바꾸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강서구 양천이 가장 신뢰가 낮았습니다, 여기 보니까.

그래서 직결급수로 하고 계시기 때문에 위원님, 지금 현재 좋은 물을 잡숫고 계신다고요.

다음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만 하나 더 하겠습니다.

필요한 답변을 일괄답변을 하기로 했으니까 중간중간에 말씀을 이렇게 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노후배수관 개량하는 데 있어서 시장께서 한꺼번에 돈을 들여서 개량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시장님도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누수에서 생긴 손해, 그것을 따졌을 때 차라리 새로 돈을 빌려다가도 이것을 고쳐버렸을 경우에 이자 손해가 더 적을 것이다 하는 생각에서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본부장께서 돈만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이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징수율대책, 유수율도 많이 좋아졌지만 징수율이 아주 많이 높아졌습니다. 91%에서 98%라니까 아주 대단한 것인데 이것은 본부장께서 많은 독려를 하셨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직원들의 많은 노고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원인을 보면 재산압류 등의 행정처분을 강화했기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되고, 또한 전년도 만 해도 300톤 이상을 중점 관리했었는데 하향해서 200톤 이상으로 하다 보니까, 또 조례 위반이라든가 다음에 부정급수가 많이 줄어들어서 그런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여기서 좀더 강화해서 다량급수처를 20톤 이상이 아닌 한 100톤 이상으로, 물론 100톤 이상을 다할 수는 없습니다. 또 200톤 하더라도 200톤 다하는지는 모르겠지만 100톤 이상으로 확대해서 100톤 이상 다 않더라도 좀 의심이 가는 데 몇 군데 하다 보면 그 소문이 퍼지다 보면 안할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저는 다량급수처를 윌 200톤이 아닌 100톤까지도 확대하고, 또 그것은 지금 많이 남아도는 인력, 공공인력을 이용하면 가능하리라고 보니까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검토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에 대한 답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은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만족도조사 결과 때문에 고민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일단 질문지 원본을 주십시오. 어떤 항목들이 정확하게 들어가 있는지에 대해서 판단해 볼 수 있도록 질문지 원본을 주시고요. 그 다음에 만족도 대책 중에 정수 수질개선항목 마지막에 정수장, 배수지, 수도꼭지까지의 체계적 수질감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도꼭지까지의 체계적 수질감시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주십시오. 그것에 대해서 어떤 어떤 항목들이 그 속에 들어가고 있는지, 각각의 항목에 어떤 활동을 포함하고 있는지, 체계적인지 아닌지 제가 한번 판단해 보고 싶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페이지 마지막에 상수도서비스헌장 공포에 시민중심의 경영 선언, 이렇게 하셨습니다. 선언하시겠다니까 일단 시민중심의 경영의 내용은 가지고 계실 것 같습니다. 시민중심의 경영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 내용에 대해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은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미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GIS 탐사작업 하는 데 소요 예산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아까 151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51억이요? 지금부터 자료를 주십시오. GIS 탐사하는데 탐사장비를 대부분 임대해서 탐사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다면 첫번째 자료입니다. 서용엔지니어링과 그 업체에 관련된 서류를 주십시오. 서용엔지니어링. 아실 겁니다, 본부장님만 모르시고.

서용이요?

서용엔지니어링이라고 우리 수도사업소에다가 GIS 탐사장비를 본격적으로 임대해 주는 그런 업체입니다. 두번째 자료입니다. 각 11개 수도사업소별로 GIS 자체 보유하고 있는 장비 연식, 모델, 그 다음에 고장났으면 고장사유, 불량이유, 그 다음에 고장났을 때 수리했을 때 드는 비용, 이런 것들을 주시고요. 세번째로 국내에 반입된 탐지기 종류가 있을 겁니다. 우리 사업소에는 있지 않지만, 국내에반입된 탐지기 종류 및 특성, 그 다음에 모델연식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자세히 주십시오. 그리고 그 중에서 특히 PL960과 PL801 이 두 장비에 대해서 비교분석한 표를 주십시오.

PL?

960, PL801. 그 다음에 서용엔지니어링을 포함한 서울시 소재 업무용 배관탐지기 임차업체에 대한 현황, 각 사업소별로 수집하면 있을 겁니다. 그것 좀 주십시오. 그리고 본부장님, 긴급공고사유서는 어떤 때 긴급공고를 하는지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긴급공고를 하는 사유, 그야말로 이유가 어떤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임대료, GIS 배관탐지와 관련된 임대료 산정기준, 그 다음에 산출근거를 주십시오. 각 사업소별로, 장비별로. 그 다음에 보유장비 중에 고장과 사용불가로 인해서 GIS 사업장비를 추가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추가로 하게 되는 원인들을 사업소별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송미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송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인력조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좀더 소상하게 본부하고 사업소관련해서 직급별로 해서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부채현황이 있는데요. 좀더 연도별로 부채가 청산되는 연도까지 해서 정확하게 좀 현황들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수도시설 GIS시스템 구축과 관련해서 예전에 다른 우리 서울시와 관련해서 어떤 업무와 관련해서 GIS시스템이 구축된다고 답변을 하신 것으로 기억되는데요, 어떤 점이 함께 추진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공공근로 고용을 거의 10만명 정도 하셨는데요. 여기 배관탐사도 하시고 그랬는데요, 여기에 따른 어떤 문제점은 없었는지? 공공근로와 관련해서, 아니면 10만명 정도 했는데 상당한 예산도 들어갔는데요, 어떤 효과를 보셨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고요. 수돗물에 대한 신뢰도 향상에 있어서 수돗물 시음코너를 만든다고 해서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도 동감입니다. 수도사업소 4개소에 동부, 영등포, 남부, 강동 해서 4개소에 수돗물 시음코너를 만드신다고 했는데 좋은 생각이신데, 아까 또 장소문제가 나왔습니다만 이송죽위원님께서도 홍보관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시음코너 이 정도는 지하철이나 백화점 그런 데서 이벤트식으로 어머니들이나, 특히 백화점 세일하는 그런 기관에서 이벤트식으로 해서 청소년들이나 어머니들에게 무료 시음하게 하는, 그래서 시음할 때도 수돗물만 할 것이 아니라 정수기에서 나온 물, 그리고 생수회사 제품까지 해서 비교할 수 있게끔, 시민들이 비교해서 진짜 수돗물이 좋은지, 진짜 마셔도 되는지, 집에서만 불평할 것이 아니라 공동으로 나서서 한꺼번에 판단해 볼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그런 것을 좀 검토해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견도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검침업무 민간위탁과 관련해서 강남하고 강동수도사업소가 현재 시행중에 있는데요, 99년 7월 22일부터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한 달이 넘었는데요. 여기에서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어떤 문제점을 발견하셨는지 그 이전과 이후를 대비해서 장·단점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입징수실적과 관련해서 조정액이 53.9%인데요, 목표대비 53.9%인데 징수액은 또 51.5%밖에 안 되는데요. 왜 그런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모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자료를 저희 시의원들한테 안 주어서 이제야 보게 되었는데요. 서울시 상수도서비스 만족도조사 보고서가 나왔는데 아까 모위원님께서 만족도 설문지를 좀 달라고 했는데요, 나왔으면 저희들도 주었으면 이것을 좀 볼 수 있었을 텐데 이제야 보게 되어서…….

위원님, 저희가 우송으로, 신문보도 나오면서 바로 드렸습니다.

받아 보지를 못 했고, 다른 위원님들도 이제 요구하는데요? 받아 보셨습니까?

일괄질의 일괄답변이니까 중간에 그렇게 나서서 말씀을 하시지 마세요.

좋아요. 그것은 이따 확인해 보기로 하고요. 보내 주셨다면 확인해 보기로 하고요, 일단 못 받아 보았으니까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요. 이것을 보니까 정수사업소별로 수질차원 만족도를 보니까 신월하고 강북은 거의 세 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즉, 말해서 두 배 이상이 나죠. 신월은 58.9% 그리고 강북은 26.3%고요. 어떤 원인이 어떻게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는지, 아니면 여론조사가 잘못되었는지? 그리고 우리 상수도서비스 만족도조사를 보니까 지난 1년간 수도사업소에 누수신고를 한경험이 있는 주부의 비율은 5.9%고요, 신고시에 수도사업소의 민원처리에 대한 만족도는 48점 정도밖에 안 나오거든요? 왜 이렇게 되었는지? 수도사업소가 일을 많이 하고 열심히 하는 것으로 아는데 시민들이 이렇게 만족도를 못 느낀다면 이것이 문제가 아닌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하기 전에 한 가지만 확인을 먼저 하겠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조사를 함에 있어서 전업주부 1,500명을 1 대 1 개별면접을 했다고 그랬는데요. 그러면 직원들이 가지고 나가서 받은 겁니까?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코리아리서치에 용역을 줘서 코리아리서치에서 조사한 겁니다.

용역은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준 겁니까?

아니요, 시에서 줬습니다.

공보과에서 했나요?

심사평가담당관실에서 했습니다.

그렇다면 상당히 객관성을 띠고 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문제점들이 나왔다, 그것은 답변이 필요하다고 생각돼요. 그리고 강서수도사업소가 수도사업소 중 만족도가 전체적으로 1위로 나왔는데요. 우리 강남이나 강동수도사업소는 최하위권으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것이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여기에 대해서 좀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성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호위원입니다. 여러 의원의 질의가 있었는데요. 그 동안 더운 여름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상수도사업본부 인력이 7.4% 감축이 됐는데 현재 일하는 데 지장은 없습니까?

별 지장 없습니다.

인력이 150명이 부족한 실정인데 지장이 없어요? 이것이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꽤 많은 숫자가, 현원이 정원에 비해서 부족한 실정인데 아예 그냥 정원을 줄이면 어어떨까요. 조금 더 구조조정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본부장님, 제가…….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구조조정은 아무래도 서비스의 질을, 구조조정이 동전의 양면 개념에서 어느 정도 서비스의 양적인 면에서는 조금은 감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인원이 감축돼 있으면 저희는 운영상 두 사람이 나가야 되는 것을 한 사람이 나가서 현장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인력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을 아무래도 감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얘기인데요. 지금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인력풀에 나가 있는 분들도 꽤 계시죠?

지금 120명의 검침원, 강남과 강동에서 나와 있는 그것 외에는 없습니다.

일반직원들로는 없고 검침원 101명 나가 있는 것만…….

저희가 강남, 강동에서 민간위탁에 따른…….

그런데 정원에 비해서 현원부족이 150명이면 전체정원 중에서 적은 숫자는 아닐 것 같은데 이것이 지난 연초부터 계속 현원이 부족한 상황이 계속되니까 이렇게 해도 지장이 없다면 차라리 정원을 줄여서 하든가…….

정원은 저희가 조정이 될겁니다. 왜냐 하면…….

앞으로?

네, 강동, 강남의 검침원 인원이 조정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현원하고 맞아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업무보고서 9페이지 정수장 폐쇄, 개량, 확장계획을 다시 조정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지난해 감사 때도 저희들이 지적했던 사항이기도 하고, 그 때 신월·노량진정수장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었고, 올해 한강사업하시면서 선유정수장 얘기가 또 나왔습니다. 작년 감사 때도 정수용량이 724만톤으로 2002년도까지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 양도 많은 것이 아니냐. 작년이 476만톤인가요. 올해는 더 줄고 있는 추세고 그렇다면 서울시의 인구도 장기전망을 통계청인가 해서 곧 나온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이것을 비교해서 적정계획을 수립하겠다고 했는데 연말까지로 잡혀 있네요. 이것이 우리 상수도사업본부 자체에 정확한 과학적 통계에 근거한 계획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업에 밀려서 있는 것도 폐쇄하고 이런 식으로 비쳐져서는 좀 문제가 많을 것 같거든요.

조금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우선 도시계획국의 정확한 인구추계에 따라서 저희들이 해 보겠습니다. 연말까지 보완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빠른 시간 안에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의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우리 계획을 정확하게 설득을 해서 계획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한데 지금까지의 과정을 보면 전체적으로 끌려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또 현실에 안 맞게 과도하게 정수장 시설이 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지적을 다시 하게 되는데 이 계획이 빨리 확정이 되어야 기타 부수되는 노후개량시설 예산 같은 경우도 계획적으로 배분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정수장 시설용량을 근본적으로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문제는 매우 시급한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12월말까지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내년도 예산편성 시기 전에 계획을 확정해야 그에 따라서 어느 것은 언제까지 페쇄할 것이니까 어느어느 시설은 안 한다 한다, 이것이 들어가야지 그렇지 않고 폐쇄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할 것같거든요. 그래서 그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신지 답변해 주시고요. 다음에 정수슬러지와 관련해서 지금 우리 정수장에서 나온 것 전부가 지금 성신양회로 가고 있는 겁니까, 100?

네, 3년 동안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공개입찰로 해서 정한 겁니까?

네.

3년 동안 계약이 되어 있고요?

네.

이와 관련해서 단가가 적정한지의 여부에 대한 판단은 충분히 한 겁니까?

그것은 정확히는 못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운반비를 주고 있기 때문에…….

네, 운반비를 준다는 것은 들었고 매립지에 갈 경우에는 운반비하고 처리비까지 함께 줘야 되는데 처리비용이 절감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운반비가 매립지 가는 것보다 이 쪽에 시멘트 공장으로 가는 것이 더 비싸다고 들었는데…….

박 수환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단가가 적정한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제보도 있었고 제 생각도 그래서 이와 관련한 자료를 계약서도 있을 것이고, 입찰했을 때 단가 들어온 것도 있을 것이고, 심사했던 자료도 있을 것이고, 일체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업무보고 15페이지에 나와 있는 상반기중 한강수질개선사업 재정지원이 52억 1,000만원인데 이것이 전부 상수도사업본부 예산입니까, 올해까지는? 내년도부터는 물이용부담금으로 들어가면 상수도사업본부 예산에서 빠지는 거네요?

네, 빠집니다.

그러면 이것은 환경관리실에서 잡히는 겁니까, 아니면 서울시가 아닌 환경부 예산으로 잡혀들어가는 겁니까?

네.

지금 지난해에 우리가 구조조정하면서 상수도사업본부의 업무를 취수부터 수도꼭지까지 취수, 정수, 송·배수에서 수도꼭지 까지 알고 나머지 상수원관리는 환경관리실의 수질보전과로 지금 이해하고 있는데, 지금 예산은 어떻게 보면 환경관리실 수질보전과 예산이라고 보여지는 성격의 것들이 여기 52억 1,000만원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환경관리실 업무보고때 드려야 될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업 아이템을 어떻게 잡느냐가 서울시가 그 동안 예산투자 했던 것들은 무조건 다 잡아야 되겠지만 예산상 꼭 필요한 사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허락하지 못했던, 상수도관리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 있지만 그런 것들을 발굴해서 특히나 서울시가 아닌 환경부에서 할 때 적극적으로 제기하지 않으면 사업아이템이 빠져버림으로써 상수원관리에 부실을 초래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더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도, 환경관리실에서도 하겠습니다만 잘 체크를 하셔야겠다는 주문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조례개정해서 급수공사비 분할납부하고 옥내배관 교체개량시 소요공사비 은행융자 알선하고 있다는데 현재까지 실적 나와 있는 자료 있습니까?

6월말까지 있을 겁니다.

아니요. 조례 시행이 8월 10일부터 개정이 됐고 시행한 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그것을 확인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에 블록별 야간최소유량 측정 누수탐지를 했는데 허용오차 범위내가 103개고 초과가 351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3/4이상이 허용오차 범위를 초과한 그런 현실이거든요. 그러면 누수탐지한 454개 블록 중에서 351개를 전부 다 집중 추진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그 중에서 선별한다는 얘기입니까? 그것이 내년도 예산에서 반영해서 한다는 얘기인가요?

금년도 예산으로 하고요.

금년도 예산으로 한다……. 다음에 계량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계량기가 1급이 있고 2급이 있는데 그 동안에 1급 2급이 같이 써 오다가 지난 우리 상임위원회 때 이제는 1급 자체도 불량률이 꽤 높게 나타나 있기 때문에 2급은 사용하지 않고 1급만 사용토록 하고, 그것을 서울시에서 계량기 구입할 때 1급만을 구입해서 현실적으로 그렇게 1급만 사용하도록 설치하도록 하는 방안도 있겠지만 아예 제도적으로 1급만을 쓰도록 하는 방안도 강구해 보자는 얘기도 했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그 이후에 내부적으로 검토한 바가 있으면 보고를 해 주시고요. 지난 신문보도에 따르면 그나마 계량기의 성능시험을 우리 공업협회인가 그런 곳에서 해 왔는데 그곳에서 불량률 정도를 예전에 정해 놓은 것이라 불량률 점검을 좀더 강화해서 규격품을 납품할 때부터 어느 정도 불량률이 적고 또 제대로 감지되는 것으로 표준계획 자체를 높일 필요가 있다는 그런 식의 보도가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어떤 판단을 가지고 계신지? 다시 말해서 현재 1급 정도의 불량률 정도로 납품되고 있는 그 정도 규격제품이라면 우리가 유수율이나 또는 여러 가지 서울시에서 쓰는 데 지장이 없다, 아니면 이 제품 자체도 좀더 높은 정도의 증거물을 가진, 그러면 또 기준을 달성할 수 있는 정도로 강화될 필요가 있다 하는 판단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 조례 통과할 때 올해 안으로 검침원이 설립하는, 퇴직검침원이 설립하는 법인에게 수의계약에 의해서 위탁을 하겠다라고 간담회시에 강조를 하시면서 이것이 꼭 급하다고, 또 올해 안에 다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통과시켜 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업무보고시에는 내년까지 하기로 했는데 2001년도까지 하겠습니다라고 보고가 되었습니다.

네, 수정보고 드렸습니다.

그런데 2001년까지 하겠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내년까지로 하기로 했던 것을 내후년으로 합니다라고 했는데 원래는 올해까지 하겠다고 저희한테 약속을 하면서 지난번에 조례 급하다고 빨리 통과시켜 달라고 그래서 한거거든요? 왜 그래야 되는지 그 이유가 설명이 안 되었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하신 말씀이 어떤 판단에 근거해서 했고 지금 어떻게 판단이 변했는지, 잘못하면 조례부터 통과시키고 보자 하고 드린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납득할 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고액체납자는 별도 관리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고액체납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성호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아까 본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답변하시기가 뭐 할 것 같아서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송파구에서도 가장 낙후된 지역인 정말 노후된 서민주택 밀집지역인 거여동지역이 어떻게 하면 완결급수가 되겠는지 상수도사업본부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8시까지…….

8시 30분까지 주십시오. 두 시간은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면 즉답을 하시려고 하는 것도 있는데 시간을 많이 안 드려도 되지 않겠습니까? 8시까지 한 시간 반 정도만 하십시오.

그럴까요?

네. 그러면 20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에 대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성실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기에 계시지 않는 분들은 뒤에 들어오신 다음에 해 주시고, 들어오시지 않은 분들한테는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입니다. 이송죽위원님께서 물이용부담금이 톤당 80원씩 부과되는데 이는 오염자부담원칙에 의해 한강 상류지역 주민들에게 부담되는 것이 아니라 한강 하류 서울시민에게 부담함으로써 오염자 부담원칙이 철저히 외면될 오류가 있으며, 또한 이에 대해 서울시민을 설득할 홍보대책이 무엇인지를 물으셨습니다. 수도권 2,000만 주민의 식수원인 팔당호 등 한강수계 상수원의 수질개선을 위해서 이미 상류지역 주민의 경우 많은 규제를 받아오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규제를 받고 있는 만큼 하류지역주민들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하여 재정형편이 열악한 상류지역 자치단체의 환경기초시설 설치 운영비하고 상수원 주변지역 주민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분담함으로써 상·하류지역이 공용하는 모델을 정립하고자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홍보대책의 경우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수도권의 홍보는 직접 하게 되어 있으나 저희 본부에서도 지역신문이라든지 케이블 TV 등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와 고지서 이면을 활용해서 물이용부담금의 도입취지를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실 협조내용과 중앙정부 지침은 서면으로써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송죽위원님과 송미화위원님이 비슷하게 물으셨습니다. 보광·노량진·신월정수장을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공장형태로 운영하는데 이로 인한 문제점은 없는지 답변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독립기관으로 운영하던 보광·노량진·신월정수장을 인근 뚝도·선유·영등포정수사업소로 통합운영함으로써 95명의 인력감축을 가져 왔습니다. 이로 인하여 현장업무인 정수처리는 지장이 없으나 각종 계약업무라든지 결재 등 행정업무에는 다소 불편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경영개선을 위해서는 감수해야 할 부분이기도 하겠습니다. 행정지원에 대한 불편을 줄이기 위해서 앞으로 전자결재 확대시 이들 기관에 먼저 시행토록 하고, 공장장에 대한 전결규정도 확대하도록 하여 업무지연이나 불편을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송죽위원님께서 홍보관의 위치에 대해서 보다 사람이 많이 왕래하는 곳에 설치하는 방안을 제시하셨습니다. 우리 본부에서는 수돗물 생산 정수장을 직접와서 보는 기획홍보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정수사업소에 설치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시청 홍보관에는 상수도 홍보코너가 마련되어 있음을 양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송죽위원님께서 현재 진행중인 배수지 건설공사의 공정과 특히 면목배수지 공정이 늦은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를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용지매수 대상 배수지 공정이 없는 이유를 아울러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공사중인 배수지 건설공사의 금년도 목표와 현재 공정을 보고자료에 포함하였으나 앞으로는 자료를 더욱 내실있게 작성토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면목배수지 공정이 다른 배수지보다 늦은 이유는 건설 초기에 주변 주민들의 극심한 민원 등으로 인하여 공사가 지연되었기 때문입니다. 현재는 공정을 만회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며 내년 말 완공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용지매수 대상 배수지의 공정이 없는 이유는 용지매수의 경우는 설계완료 후 토지주와 원만한 협의를 통하여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용지매수는 연말까지 완료할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흥식위원님께서 서울시의 한강관리 부서가 환경관리실, 상수도사업본부, 한강관리사업소 등으로 여러 곳에서 하고 있는데 업무한계는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한강의 상수원지역을 포함해서 수질 및 생태계 등과 관련된 업무는 환경관리실 수질보전과에서 총괄 관리하고 있으며, 한강관리사업소에서는 오염행위단속, 청소 등 실질적 관리를 수행하고 있는 기관이고, 상수도사업본부는 상수원수를 취수하여 수돗물 생산·공급하는 수도사업자로서 취수부 주변에 대한 관리 및 취수부 오일펜스 설치·관리 등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단, 한강수계 수질개선을 위한 물이용부담금 부과징수의 국가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흥식위원님하고 유진영위원님, 송미화위원님, 김관수위원님, 박래우위원님, 김은경위원님 여러분들이 물으셨습니다. 수돗물 불신에 대한 시민의 신뢰도 제고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수돗물 안전성은 원수취수, 정수, 배·급수 공급계통의 물리적 요인과 막연한 심리적 요인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본부에서는 물리적 요인에 대해서는 유인물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체계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으며, 특히 가정집 옥내배관의 개량에 대해서도 병행해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심리적인 요인에 대해서는 그 동안 고객으로서 시민에게 보다 정확한 내용의 전달이라든지 이런 것이 미흡했습니다만, 이것을 인정하면서 보다 적극적이고 획기적인 홍보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내년도에는 가칭 수도소식지를 발간하여 정확하고 구체적인 사항을 시민에게 알리는 방안도 강구하겠으며, 홍보팀도 자질과 능력을 구비한 사람으로 보강을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김흥식위원님께서 수도계량기 불량에 따른 과오납 현황과 계량기 납품업체 현황을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추후 별도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흥식위원님께서 99년도 계량기 납품업체별 납품현황 및 납품검사 불합격률과 작년 검사 불합격률이 높았던 업체들이 현재도 납품하고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구체적인 자료는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만 99년도 계량기 납품업체는 총 9개 업체이며, 99년 8월 30일 현재 납품검사 불합격률은 평균 21.8%로 나타났습니다. 그 구체적 내용은 제출한 서면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 98년도 납품업체는 9개 업체였으며, 이 중 연간 불합격률이 10% 이상인 업체는 4개 업체였고 10% 미만인 업체는 5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작년 환경수자원위원회 행정사무감사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불합격률 10% 이상인 4개 업체에 대해서는 금년 입찰시에 낙찰할 수 있는 최대량을 총 발주량의 20% 이하로 제한입찰하였으며, 아울러 KS검사규정에 의하여 기이 시행하여 얻은 보통검사를 까다로운 검사로 강화 시행하고 있습니다. 까다로운 검사라는 것은 보통 검사보다 약 25% 정도 강화된 검사로서 그 내용은 서면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작년보다 금년에 불합격률이 높게 나타난 것은 까다로운 검사 시행하고 1급계량기를 처음으로 납품하는 업체들이 5개 업체에 이르고 있어서 불합격률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금년 납품검사결과 역시 2000년 계량기 구매입찰시에 낙찰량 제한 근거로서 작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유진영위원님께서 99년도 3월 2차 구조조정으로 269명 감축에 따른 인건비 절감액과 감축인원의 업무는 어떠한 방법으로 처리하는지를 물으셨습니다. 2차 구조조정으로 감축된 269명에 대한 인건비 등 절감액은 36억 2,800만원이며, 이 중에서 인건비가 25억 1,600만원, 급량비가 6,600만원, 업무추진비가 4억 2,600만원, 복리후생비가 6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감축된 인력의 업무는 99년 3월 15일자로 보조기간인 계제를 폐지하고 팀제의 시행으로 계층적 조직운영 체계에서 일 중심으로 전환시켜 종전 계장에게도 업무를 부여하고 기능별로 업무를 재조정하는 등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유진영위원님과 차성환위원님, 송미화위원님께서 물으셨습니다. 강남·강동수도사업소 검침업무 민간위탁 비용하고, 우리 시 전체 민간에 위탁할 경우 예산절감효과 및 위탁전후 장·단점은 무엇이며, 검침공무원의 처리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강남·강동수도사업소 검침업무 민간위탁비용은 강남수도사업소의 경우 연간 5억 4,200만원, 강동수도사업소는 6억 2,600만원입니다. 우리 시 전체 잔여 9개 수도사업소를 민간에 위탁할 경우 예산절감 효과는 원가계산비용을 기준으로 할 때 연간 25억 4,400만원이며, 강남·강동수도사업소 원가대비 평균 낙찰률 82.1%를 기준으로 할 경우는 연간 37억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전후의 장·단점은 아직 시행초기이므로 속단하기는 이르나 검침비용이 대폭 절감되는 장점이 있으며, 장기적으로 민간부분에 향상된 서비스 공급을 기대하고 있으며, 아직은 용역업체 종사원의 업무 숙지도가 낮아서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단점으로는 종전에 검침공무원이 분담하던 전산입력이라든지 민원처리 등 업무를 일반직원들이 전담하게 돼서 업무량이 크게 늘어났으며, 토요일과 일요일 오후 늦게까지도 근무하는 등 업무 초기단계의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만 점차 나아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민간위탁에 따른 검침원의 처리대책에 대해서는 지난번 시의회에서 의결해 주신 서울시수도조례개정안의 내용대로 검침원이 설립하는 법인에게 수의계약으로 위탁하는 방법을 추진하되, 이러한 방법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칙 등 관계규정에 의거해서 1년간의 퇴직유예기간의 주어 인력풀로 관리한 후에 전직 등 새로운 보직을 받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진영위원님과 이성호위원님께서 정수장 발생 슬러지를 시멘트 보조원료로 사용된 제품의 유해성이라든지 용도 등에 대해서 문제점이 없는가를 물으셨고, 이성호위원님께서는 정수장 슬러지 재활용과 관련해서 추진계획, 계약 단가의 적정성 등에 대한 서면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정수장 슬러지 조성성분이 시멘트 보조원료로 사용하는 점토와 매우 유사하고 사용량이3% 이내로 되기 때문에 유해성 등은 전혀 문제가 없으며, 시멘트회사 성신양회에서 제출한 품질비교자료에 의할 것 같으면 오히려 정수장 슬러지를 보조원료로 사용한 제품이 강도 등 이 더 우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성호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서면자료는 빠짐없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유진영위원님께서 Y2K의 이상유무 확인결과 문제점은 없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업무보고 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본부에서 Y2K문제에 대한 대책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 시 본청 자체인증 심사결과 이상 없음으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를 통해서 Y2K문제에 철저히 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진영위원님께서 서울시민 중 팔당호 이용시민은 25% 정도의 불과한데 전체시민에 대해 물이용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지를 물으셨습니다. 물이용 부담금의 부과대상은 팔당호 및 팔당댐 하류 한강 본류 하천에서 취수된 원수를 직접 또는 정수하여 공급받는 최종 수요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서울시 전역이 부과대상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송미화위원님께서 조정액과 징수액이란 용어가 무엇인지를 물으셨습니다. 조정액은 시민들께서 사용하신 수돗물 사용량에 대해서 부과된 금액을 말합니다. 그리고 징수액이라는 것은 이렇게 부과된 수도요금 중에서 납부된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송미화위원님께서 시민만족도 조사에서 요금수준의 적정성에 대한 질문은 무엇인가를 물으셨습니다. 시민만족도 조사에서 요금수준의 적정성에 대한 질문항목은 다른 공공요금과 비교한 수도요금의 수준은 어떠한가였습니다. 요금수준의 적정성 항목에서 낮은 점수가 나온 이유는 수도요금 자체는 타 공공요금에 비해서 저렴한 수준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 수도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시민들이 느끼고 있는 불만족으로 인해서 이와 같은 평가가 나온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 상수도 정책의 차질 없는 추진을 통해서 시민의 만족도가 전반적으로 향상되었을 때 요금수준에 대한 시민의 평가도 높아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호일위원님께서 특별히 안 계시더라도 송파구 거여동 일대 저소득 시민 거주지역이 급수사정이 안 좋은데 이 지역의 급수대책에 대해서 답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답을 해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여동 지역은 주변에 상수도 배관망이 형성 완료된 지역으로 수압이1.5㎏/㎠에서 3.5㎏/㎠인 지역입니다. 인입급수관 및 옥내배관이 노후 협소하여서 급수사정이 안 좋은 곳이 되겠습니다. 이는 동 지역에 다가구주택을 건립하면서 동 주택에 적합한 구경의 인입관으로 확대 개량하여야 하나 이를 개량하지 않고 기존의 노후된 급수관으로 급수함으로써 출수 상태가 불량한 것입니다. 이러한 급수불편을 해결하고자 금년 조례를 개정하여 8월 10일부터 인입급수관 확대개량에 소요되는 부담금을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시행중에 있으며, 관할 강동수도사업소에서 동 지역 주민들에게 분할납부제도를 설명하여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앞으로 본 제도를 적극 홍보해서 출수 불량을 해소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관수위원님께서 홍보효과 거양을 위해서 대형음식점이라든지 호텔 관계자를 정수장을 방문토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정말로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이 별도 계획을 세워서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관수위원님께서 노후관 교체공사하면서 도로를 마구 파헤쳐 시민의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상수도 공사를 할 때는 주민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공사안내문을 집집마다 배부하라고 하고, 안전시설을 설치하며, 당일분만 굴착하여 공사를 시행하도록 지시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도로를 굴착한 후에는 부직포를 깔아서 먼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나, 하반기 공사에는 시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사업소 직원과 시공업자들을 저희 본부에서 교육하여 상수도 공사로 인한 주민이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관수위원님께서 상수도 GIS사업에 25만 6,000명을 고용 창출한다고 했는데 10만명만 투입된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 15만명은 왜 안하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업무보고 자료에 나와 있는 공공근로인력 10만 1,000명은 상반기 동안에 고용한 실적입니다. 그리고 총 고용대상 25만 6,000명은 GIS사업이 완료되는 2000년, 내년까지 고용할 수 있는 총 인력을 말합니다. 현재에도 GIS사업에 공공인력을 고용해서 추진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박래우위원님께서 수질만족도 조사결과 낮은 주요인이 상수원 오염 등으로 인한 수질전반에 대한 불신과 수도꼭지 녹물출수로 인한 불신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불신요인으로는 그 동안 상수원의 수질오염사건 등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과학적인 수질분석자료에 의한 평가보다는 잠재의식적으로 막연히 불신하는 경향이 많았으며, 시민생활 수준 향상과 개인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먹는 물에 대한 고급화가 요구되면서 정수기라든지 생수, 약수물 등 먹는 물이 다양화되면서 심리적으로 불신요인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두번째는 94년도 이전에 설치한 아연도강관의 부식 및 물탱크 청소관리 등의 부실로 수돗물에서 녹물, 이질물 등의 출수 경험에 따라서 나름대로 불신의 골이 깊어졌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리면 근본적인 상수원 수질개선을 위해서 금년 2월 8일에 제정된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이 8월 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하수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의 완비로 오염물질을 최대한 줄이고, 수자원 및 한강상류댐의 효율적관리 등 사업이 추진되면 상수원 수질이 많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리고 녹이 심한 급수관 개량 및 물탱크 청소유지 관리 등은 급수 수계별로 개별적 사안을 정밀조사 분석해서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년 말까지 구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금년말 아니면 내년초에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판길위원님께서 수도요금 14.9% 인상후 시민에게 준 서비스 혜택이 무엇이고, 물이용부담금 톤당 80원 부과시 시민에게 어떤 서비스 혜택을 줄 수가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수도요금 인상과 물이용부담금의 부과는 시민에게 좀더 깨끗한 물을 공급하고자 하는 것이며, 수도요금 인상은 98년도 현재 원가의 76.1%인 공급단가를 좀더 현실화하여 노후관 개량 등의 투자비를 마련해서 시민들에게 좀더 나은 깨끗하고 안정된 수돗물을 공급하고자 하는 취지이며, 물이용부담금의 부과는 수질개선을 위해서 2조 6,385억원을 투자하여 하수처리를 82%로 제고하는 등 환경기초시설 확충을 통해서 2005년까지 팔당호 수질을 현재 2급수에서 1급수로 개선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김판길위원님과 김흥식위원님이 물으셨습니다. 경기도 구간 15㎞가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제외되어서 낚시, 쓰레기투기, 무질서한 행락행위 등 상수원 오염에 대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등 오염방지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팔당댐 하류에서 잠실수중보 구간 25㎞ 중에서 15㎞ 경기도 구간이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제외되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낚시 등 상수원 오염행위에 대한 규제가 불가능하였습니다만, 금년 8월 9일부터 시행되는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거해서 상수원보호구역에 준하여 규제를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합법적으로 철저한 관리가 가능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한강환경감시대, 경기도 등 관계 기관과 합동으로 오염행위가 근절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판길위원님께서 직결급수를 시행하면서 일반주택의 가구당 소요되는 비용이 얼마인지를 물으셨습니다. 직결급수로 전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건물별로 차이가 있어서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만,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직결급수를 실시한 도봉구 창1동 345 금호빌라 4층 연립 44가구가 있습니다. 이 44가구의 경우에 전체 180만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김판길위원님께서 수돗물 불소투입은 찬성하고 있는 곳과 반대하고 있는 곳이 있는데 세계보건기구에서도 권장하고, 서울시는 언제, 어떠한 방법으로 결정할 것인가를 물으셨습니다. 불소는 지구상에 열세번째로 많은 원소로 자체로는 매우 불안정하여 화합물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불소는 자체로 매우 강한 독성을 가진 물질이며, 먹는 물 수질기준상의 분류에서도 납, 수은 등과 함께 건강상 유해영향 무기물로 분리되어 1.5ppm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전 국민의 60% 정도가 불소화된 수돗물을 공급받고 있는 반면, 세계적인 복지국가인 스웨덴이라든지 네덜란드, 덴마크 등 북유럽 국가들은 수돗물 불소화를 전혀 시행하고 있지 않은 형편입니다. 또한 우리와 여러 가지 환경이 비슷한 일본의 경우도 두 곳에서만 시범 실시하다가 전면적으로 중단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의 요청에 따라 수돗물 불소화에 대하여 여러 가지로 검토한 결과, 아직도 불소의 인체 유해성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수돗물 불소화 문제에 대하여 서울시에서는 시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작년도 12월 27일 찬반 양측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개최하였고,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67%가 불소화 반대를 표명하였고, 금년도 1월 7일 KBS 1TV에서 공개토론회를 실시했습니다. 이 때 ARS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도 참여자 2만 4,702명 중에서 63.9%인 1만 5,771명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제 8월 31일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주최한 심포지엄에서도 전문가들 의견이 시행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인체유해성 여부 검토는 물론 시간을 두고 다방면으로 종합적인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논의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과반수 시민들이 반대하는 현실에서 시행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에서도 이러한 점을 깊이 생각해서 시간을 갖고 종합적인 검토를 한 후에 시행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김판길위원님께서 수도사업소장 부속실을 폐쇄할 용의가 없는지를 물으셨습니다. 현재 시민들 의식수준을 보면 민원의 모든 내용면에서 기관의 장과 대화를 나누기를 원하고 기관장의 답변을 바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수도사업소장실에 걸려오는 전화는 하루 평균 40통 내지 50통 정도이며, 내방민원도 거의 수도사업소장 만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항을 관련 과로 안내하고 전화답변 업무량이 1인 업무량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1인의 보조요원을 두고 있는 것이 민원인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이것을 종합적으로 더 검토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능직 9등급 기준 월평균 보수액은 100여 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재실위원님께서 기존 저수조를 설치하여 급수중인 시민이 직결급수로 인해서 저수조를 개인부담으로 철거토록 함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주민이 저수조를 철거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서울시에서 은행융자를 알선하는 것을 검토해 보는 것이 어떠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직결급수로 전환시 이에 따르는 배관정비 및 저수조 철거비용이 건물당 약 한 180만원 정도이나 가압에 필요한 전기료, 저수조 청소비 등이 절감되어서 약 1년 정도 되면 공사비를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장기적으로 보아서 주민들에게도 큰 이익이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시행단계에서 은행융자알선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김재실위원님께서 노후관 정비공사 시에 노후관을 회수해야 하는데 100% 회수가 안 되는 원인과 회수비율은 몇 % 정도 되는지를 물으셨습니다. 98년 노후관 공사로 인한 철거 및 폐쇄량은 총 506회 중에서 철거는 25.4%이고 폐쇄는 74.6%를 하였습니다. 기존 노후관의 철거 및 폐쇄율을 높이기 위해서 공사를 착공할 때는 먼저 공사 구간의 골목마다 시점과 종점을 횡단굴착해서 기존 관을 따라 철거 위주로 공사를 시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부득이 기존 관을 철거 못 하는 사유는 도시가스라든지 한전, 선로, 하수도 등 시설물의 근접 또는 하단에 매설되어 있어서 기존 관 철거시 타 시설물이 침하될 우려가 있거나, 철거비용이 과다하게 많이 드는 경우에는 철거를 못하고 부득이 분기점에서 폐쇄 조치하고 있습니다만 거의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재실위원님과 차성환위원님께서 같이 물으셨습니다. 수돗물 시음코너 설치가 의미 없는 것이 아닌가, 수돗물 시음코너에 정수기물, 생수물 등과 비교실험 검토할 수 있는 코너를 운영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금년 사업소 담장녹화계획으로 동부·영등포·남부·강동수도사업소 담장을 철거하고 시민휴식공간 등을 설치를 했습니다. 따라서 그 곳에 수돗물 안전성 홍보차원에서 수돗물 시음대회와 자체 1일 수질검사결과표를 설치해서 수도사업소를 방문한 시민이 이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정수기, 생수 등과의 비교실험하는 사항은 진실성이라든지 객관성 등을 고려해서 추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재실위원님께서 다량급수처 관리대상을 200톤에서 100톤으로 확대시행할 용의를 물으셨습니다. 조례상 다량급수처 관리는 1일 평균 300톤 이상 업소를 관리토록 하고 있으나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금년부터 200톤까지 확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세입징수 확대를 위해 연차적으로 100톤까지 관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은경위원님께서 수도꼭지까지의 체계적인 수질감시내용은 무엇인지를 물으셨습니다. 수질감시는 원수에 대하여 수질자동감시장치로 페놀 등 9개 항목에 대해서 24시간 연속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생산과정인 정수장에서도 일일검사, 주간검사, 월간검사로 구분하여서 주기적으로 검사하고 있으며, 최종 소비단계인 수도꼭지에 대해서도 수도기술연구소하고 수도사업소에서 월 1,590전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수질전문가라든지 민간단체대표 등으로 구성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에서 매월 3개 정수장의 원수, 직수 수도꼭지, 물탱크 수도꼭지 등의 물을 채수해서 한국과학기술원과 환경수도연구소에 의뢰하여 수질검사를 실시함으로써 객관적인 감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물탱크를 거치거나 옥내 노후배관 등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체감하는 수질이 실제보다 나쁘게 느끼는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확한 실태조사와 수요가의 입장에서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소비자 중심의 수질개선정책을 펴 나가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은경위원님하고 김재실위원님하고 송미화위원님께서 같이 물으셨습니다. 상수도서비스헌장에 대해서 전시행정이 아니냐며 구체적인 내용을 물으셨습니다. 추진경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대통령훈령 제75 98년도 6월 26일로 행정서비스헌장 제정지침에 의거해서 우리 시에서도 지난 5월 28일 상수도와 지하철 그리고 시립병원이 시범기관으로 선정되어 추진하게 되었으며, 현재 헌장안을 작성중에 있으며, 추진내용의 구성은 헌장전문, 서비스이행표준, 잘못된 서비스 시정, 고객참여 및 의견평가, 고객께서 협조해 주실 사항 등으로 구성되겠으며, 앞으로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면 위원님께 사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은 형식적인 전시행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충고로 알고 저희 상수도사업본부 전체의 의지의 표현이 되고 반드시 실천될 수 있도록 알차고 내실있게 제정하고 운영토록 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넓으신 이해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송미화위원님께서 GIS 탐사에 탐사장비를 임대해서 사용한 것과 관련된 서용엔지니어링의 업체현황 등 7개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GIS 탐사와 관련된 서용엔지니어링 업체현황 등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차성환위원님께서 구조조정에 대한 본부, 사업소별 현황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99년 3월 구조조정으로 총 269명이 감축되었으며 직렬별 내용은 일반직이 90명, 기능직이170명, 별정직이 9명입니다. 본부 감축인원은 8명으로 일반직이 7명, 별정직이 1명이며, 사업소 감축인원은 261명으로 일반직이 83명, 기능직이 170명, 별정직 8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차성환위원님께서 공공근로 고용을…….

잠깐만요. 지금 본부에 8명이감축되었다고 그랬죠?

네.

그러면 시설2과가 원래 몇 명이었습니까? 지금 본부가 1과가 감축되었죠?

네, 1개 과.

시설2과가 감축된 거죠?

네.

그러면 시설2과가 직원이 몇 명이었죠?

곧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부가 지금 총 몇 분이죠?

202명입니다. 사업소가 3,175명이고요.

202명 중에 8명이 감축되었다, 이거죠?

아니, 210명 중에…….

감축되어서 지금 202명이다?

네.

이것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알아 봐서 보고드리도록…….

좋아요.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세요.

다음은 차성환위원님께서 공공근로 고용을 10만명 정도 하여 배관탐사를 했는데 문제점은 없는지, 상당한 예산이 들어 갔을 텐데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첫번째, 공공근로인력 고용 배관탐사에 대한 문제점은 공공근로인력이 수행하는 배관탐사 등이 전문기능을 갖는 업무인데 반해서 공공근로 노임이 상대적으로 적어서 인력의 잦은 이동으로 관리에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두번째, 사업의 효과는 상수도 배관은 탐사조사를 실시하여 위치와 매설 깊이를 조사하고 수도계량기, 밸브류, 소화전 등 일반시설은 시설현황과 설치위치 등을 조사하는 등 상수도 시설물의 현황을 정확히 조사하고 있으며, 99년2월부터 현재까지 연인원 10만 1,000명의 실업자에게 일자리 제공을 함으로써 생활안정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조사해서 어떤 결과물을 내셨습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시작하는 거죠?

내년에 연말에 완공하죠.

언제부터 시작한 거죠?

금년부터 시작한거죠.

금년부터 시작해서 내년말까지요?

네, 만 2년 동안 이요.

지금 현재까지 배관탐사는 44.6% 한 거죠? 배관탐사는 내년까지 할 필요없잖아요?

내년 6월까지로 되어 있답니다.

내년 6월 이후에는 어떻게 하실 거죠?

삼성 SDS에서 내년 말까지 시스템구축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시스템 구축이요 ?

시설부장 조성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고드렸던 탐사는 그 위치를 정확하게 도면에 옮기게 되는데 지금 하고 있는 공공근로인력은 탐사를 하는 것이고, 그 탐사된 자료를 다시 데비터베이스로 구축하는 그런 작업이 있고요. 그 데이타베이스를 구축을 하고 다시 그 프로그램을 전부 만들어서 그 자료를 저희 업무에 쓸 수 있는 그런 전체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일련의 과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하고 있습니까?

이어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아니, 실적이 있냐고요?

실적이라는 말씀은, 계속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 그 모든 작업들이…….

탐사를 44.6%를 했잖아요. 그러면 44.6%에 비해서 어떤 관리대장을 만드셨는지, 어떤 과정을 거치고 있느냐 이거죠.

그러니까요. 그 데이터들이,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성과도라고 합니다, 성과도.

지금 부서는 어디서 담당하시는 거죠?

급수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급수부에서 관리를 한다 이거죠?

네.

즉, 말해서 44.6%를 해 보니까 어떤 문제가 나왔다, 이런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문제라는 것을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제가 잘 모르겠다는데요.

GIS시스템을 구축함에 있어서 배관탐사 이런 것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 지금 탐사하는데 아무런 것이 없나요? 다 지금 됩니까? 100% 탐사가 다 되고 있어요?

그 탐사를 하는 데 있어서 현재 정확하게 나타나지 않는 구간은 저희들이 별도로 표시를 하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현재 작업능력과 인력을 가지고 정확하게 표시 안 되는 지역이 약 15% 정도가 나오고 있는데 그 지역들은 일단 표시를 하고, 내년도에 가서 다시 정밀하게 탐사해서 그 지역들은 명확한 지역을 탐사할 계획을 해서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공공근로 10만명이 예산으로 따지면 얼마 정도 돼죠?

제가 지금 뭘 어떻게 딱 데이터가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데이터가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린다? 그러면 GIS시스템 사업비가 지금 151억이죠?

그렇습니다.

여기에 국비, 시비 합쳐서인데 공공근로 고용비는 포함 안 된 것이죠?

아닙니다. 국비 부분이 거의 그 쪽 공공근로 쪽입니다.

공공근로가 포함된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15% 정도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면서 지금 이 일이 추진되고 있는 데 15%에 대해서 내년에 또 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아니, 저희가 작업을 효율적으로 하기를 위해서 탐사를 하는데 있어서 정확하게 나오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디에서 어디까지는 저희가 정확하게 나오지 않는 구간이구나를 명시하고 계속 작업해 나간다 이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정확하게 나오지 않는데 계속 사람이 거기에 집중해서 정확하게 하려고 하다보면 전체적인 사업의 추진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안 되는 구간은 안 되는 구간으로 표시를 하고 넘어가고, 나중에 정밀탐사를 다음에 들어와서 그 부분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정밀탐사를 누가 하는 거죠?

공공근로를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나중에 정밀탐사는 누가 하는 거죠?

다시 공공근로인력을 가지고 합니다.

그 인력이 아까 전문성이 없다고 본부장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전문성이 없다고 말씀하셨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시죠?

전문성이 없어서…….

그 말씀은 공공근로인력 확보에 있어 전문성이 필요한 그런 인력에 비해서 저희가 주는 공공근로인력 임금이 싸다 보니까 많은 인력들이 오래 붙어 있지 않고 자꾸 이직을 하고 이렇게 하게 그런 문제점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아니, 본부장님은 전문성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고, 그러면 좋아요. 어차피 공공근로의 전문성을 100% 요구한다는 것은 상당히 무리라고 생각되고요. 삼성 SDS인가요. 거기서 하는 역할은 뭐죠?

삼성 SDS는 저희들이 탐사해 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시스템을 구축하는 그런 과업을 저희가 부여한 겁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현장에는 나올 필요없겠네요?

SDS에서 나올 필요는 없고요.

그러면 공공근로를 여기 급수부에서 총괄해서 추진하는 거잖아요?

그 중에 회사 이름을 얼른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는데 측량회사가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측량회사에서 기술적 지원을 하도록 저희들이 용역계약을 해서 그 측량회사의 기술적 지원을 받아가면서 지금 공공근로 인력들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측량회사는 어디죠?

제가 그것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는데 잠깐만 기다립시오.

본부장님, 본부장님도 이것을 자세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더 큰일을 하시죠.

죄송합니다, 국제지리입니다.

국제지리가 함에도 불구하고 국제지리가 어떻게 계약을 맺게 됐죠?

국제지리는 공공근로인력들이 작업에 들어가기 전에 교육을 실시하고, 고용될 인력들에게 교육을 실시하고, 다음에 그사람들이 한 작업량의 10%를 무작위 추출을 해서 정확한 것에 대한 검수작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그러면 15%도 통계치네요?

10%요 .

아니, 아까 정확하게 안 나온 것이 15%라는 것이…….

그러니까 그것이 미스가 나왔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일반적 탐사는 하는데 정확하게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 구간에 대해서는 패스시켜서 작업을 좀더 빨리 하기 위해서 해 놓고, 미스를 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요. 즉, 말해서 정확한 탐사가 안된 상태에서 표시하고 넘어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국제지리라는 그 업체에서는 교육만 시키고 정확하게는 현장에는 안 나갑니까?

그렇습니다, 안 나갑니다.

교육만 시킨다 이거죠?

그 사람들이 교육을 시키는 기능만 가지고 있습니다. 사업소당 한 명씩밖에 나가 있지 않습니다.

국제지리에서 사업소당 한 명씩? 사업소별로 일을 하는데요?

네, 사업소에는 작업팀이10개 팀이 있습니다. 거기에 한 명이 나가서 기술적 지원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전문성이 떨어지는데 나중에 전문성이 있겠느냐라고 물어 보신 것은 지금 10개 팀이지만 나중에는 그 10개 팀 중에서 전부 엄선해서 집중적으로 탐사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정밀 탐사할 때는 저희들이 더 나은 그런 품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비 151억원 중에서 공공근로가 지금 10만명이 들어갔다고 하는데 이것 계산 안 나옵니까? 계산이 나와야지 이야기가 되잖아요. 이 이야기가 안 나온다면 말이 안 될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한 30억 정도 인건비가 소요됐다고 합니다.

30억이요?

네.

제가……. 지금 수도사업소에 지리정보팀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수도사업소에 지금 52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네.

수도사업소에 있는 지리정보팀을 지난번에 말씀하시기를 GIS사업이 완성되면 운영요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그러면 이 사람들에 대해서 충분한 교육은 국제지리에서 한다 이 말씀이세요? 아니죠?

현재 탐사작업은 지금 운영요원들이 나중에 할 주업무가 아닙니다. 탐사라는 것은 위치를 정확히 지도에 옮기는 작업인데 나중에 운영요원들이 해야 될 주된 작업이 탐사가 아닙니다.

그러면 뭡니까?

이미 탐사는 다 끝난 것이고 그 데이터를 관리하고 우리 업무에서 활용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구축이 되면 그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주된 운영요원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지리정보팀을 팀으로 구성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52명 공공근로인력을 그러면 누가 관리할 겁니까?

그러면 공공근로인력을 지리정보팀이 어떤…….

팀은 현재 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리정보팀이라는 것이 저희들한테 지난번에 말씀하실 때는 마치 어떤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GIS에 대해서 전문적인 식견과 어느 정도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것처럼 보고를 했는 데…….

당연히 그렇게 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저한테…….

국제지리에서 나와서 교육을 하고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인식하고 계시는 탐사라는 기능은 저희 GIS시스템 중에 아주 일부분일 뿐입니다. 그것은 단순반복적으로…….

어쨌든 지금 탐사가 끝나고 나서 DB구축을 하고 다음에 프로그램화해서…….

아닙니다. 지금 그것이 전부 다 병용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의원이 질문했을 때는 위원님, 지금은 배관탐사만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느 정도 단계에 넘어서야지 DB구축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고드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잘못 들으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드린 것이 아니고 다 같이 병행돼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탐사분야는 아까 보고드린 그렇게 해서 국제지리가 이렇게 이렇게 한다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 SDS에서 하고 있는 것은…….

네,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GIS관련된 서류를 저희들한테 책자로 한 권 주셔서 봤는데 그러면 삼성 SDS에서 하는 것 말고 지금 국제지리에서 나와서 교육을 시키고 있다면서요, 배관탐사하는 것?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해 봅시다. 상수도사업본부에서 GIS사업을 151억, 그것도 이제 앞으로 국고보조까지 합해서 할 계획입니다.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늘 우리 의회에 말을 하기를 우리는 이것으로 상당한 예산절감 효과가 있다, 다른 타 시·도 같은 경우에는 사업체에다 맡겨버렸는데 우리는 본부에서 이것을 운영함으로써 예산절감을 하고 있다. 두번째, 공공근로인력을 우리가 활용함으로써 고용창출의 효과를 갖고 있다, 그리고 이것이 완성된 차후에 기대효과, 이 세 가지가 우리 GIS사업과 관련해서 상수도사업본부가 의회에 보고한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첫번째부터 안 된 것 아닙니까?

어떤 것이 안 되었다는 말씀입니까?

예산절감효과, 어떻게 예산절감효과가 있습니까? 저희가 교육 하나도 못 시켜서 국제지리라는 이런 업체에서 나와서 교육을 해야 되고, 국제지리하고 또 사업체하고의 관계가 있는 거고요. 두번째로 공공근로 창출효과, 사람들만 갖다 놓고 돈만 주면 그것이 고용창출이 됩니까? 그 사람들 임금 세 단계로 나누어집니다. 전문직, 보통일반, 단순업무 해서 3만 얼마에서부터 2만 얼마까지 이렇게 차등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금 금방 언급하신 것처럼 전문성이 낮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일을 했을 때 부실, 정확하지 하지 않은 탐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첫번째였고, 두번째로 이 사람들이 전문성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낮은 임금을 주어야 되고 낮은 임금으로 인해서 인사이동이 잦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뭡니까?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어떻게 전반적으로 경영의 효율화를 가져왔고 무슨 고용창출 효과가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저는 위원님 말씀을 우선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말씀해 보십시오. 제가 이해 시켜 드리겠습니다.

첫번째요. 예산절감에 대해서 국제지리가 교육에 참여했다고 해서 예산절감이 없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 하면 업체에게 모두 주었을 때는 그것이 전체적인 도급형태를 띠기 때문에 교육문제라든가 모든 문제가 도급형태를 하기 때문에 타 시·도에서 현재 실지로 실시하고 있는 사례하고 비교를 해 보면 분명히 우리가 해야 될 물량은 서울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실지 투입되는 예산은 적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예산절감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냐 하는 얘기죠.

어떻게 해서 아닌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본부에서 직접 배관탐사를 실시함으로 해서 얻어지는 장점에 대해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제가 지난번 회기 때 질문을 드렸어요. 사업자에게 일괄도급 했을 때에는 607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측정이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고용인원들을 자체관리하고 하기 때문에 151억원으로 충당할 수 있어서 엄청난 예산절감 효과가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제가 그랬습니다. 607억의 근거는 어떻게 된 것이고 151억의 근거는 어떻게 된 것이냐? 그래서 차액을 절감할 수 있다라는 것이 우리가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얻어질 수 있는 그런 금액이어야 되는데 무작정 607억에서 151억으로 절감했습니다, 이만큼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이것은 뜬구름 잡는 식이니까 근거를 주십시오, 했을 때 지난번에 안 주었어요. 607억이 어디서부터 어떻게 나왔습니까?

저번에…….

지금 뭡니까, 공공근로인력에 대해서 금액으로 환산한 것조차 자료로 가지고 의회에 오지도 않으신 분들이 이 607억이라는 근거가 어디서 나왔느냐고 얘기했을 때, 말씀해 보십시오. 자료 가지고 와 보세요.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것이 무슨…….

전번 자료를 드릴 때 명확하게 명시를 하기를 뭐라고 말씀드려서 했느냐 하면 저희들이 시정개발연구원에서 GIS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개략적 설계를 했을 때 607억원이 나왔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실지로 들어가고 있는 것이 151억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차이가 난다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렸던 건데, 그러면 607억이 정확하냐, 안 정확하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만약 도급으로 시행하게 되면 세부적인 설계를 했을 테지만 그것을 세부적으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얼마얼마가 차이 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자료를 제시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사실 도급에 대한 설계를 안 했기 때문에. 왜냐 하면 그런 방법으로 저희가 추진 자체를 안 했기 때문에, 단지 시정개발연구원에서 도급으로 했을 때의 개략 공사비를 뺐을 때 607억원이 나왔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린 겁니다.

좋습니다. 다시 한 번 짚어 볼게요. GIS사업의 주된 것들을 3단계로 나누어 보면요. 첫번째가 현장에 가서 배관탐사하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두번째가 삼성 SDS에서, 우리가 DB작업까지 해 준다고 그랬던가요? DB작업까지 우리가 해 주고 그 다음에 삼성 SDS에서 프로그램만 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구조와 편집까지 저희들이 합니다.

DB까지 우리가 해 주는 거죠?

그렇죠. 구조와 편집까지 우리가 합니다.

자료입력까지 우리가 해 주고 DB 구축까지 우리가 하고, 그 DB를 가지고 삼성 SDS에서 프로그램하고 그것 가지고 응용되면 도면이고 여러 가지로 활용할 수 있다 이건데 세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현장에 투입되는 배관탐사를 하는데 어떤 비용이 제일 많이 들겠습니까? 인건비입니다.

탐사가 제일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다 인건비 아닙니까?

네.

지금 인건비에 대해서 고용창출 효과와 예산절감 효과가 배관탐사작업에서 많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을 때 동료위원이 그러면 인건비를, 고용창출 효과에 있어서의 인건비를 금액으로 환산했느냐라고 했을 때 하지 못 하고서 그것을 어떻게 고용창출 효과와 예산절감 효과를 동시에 가져올 수 있다고 할 수가 있느냐고요?

제가 지금 데이타를 바로 안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던 것 아닙니까?

데이터가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지금 정확한 데이터를 요구하고 정확한 금액을 답변을 바라는 게 아닙니다. 제가 지금 수치 하나 다르고 1억이면 어떻고, 10억이면 어떻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산출했을 때 도대체 어디에다 두고 산출했느냐 이 말씀이에요. 시정개발연구원에서 했다, 시정개발연구원이 무슨 서울시에 면죄부를 주는 그런 기관입니까? 무조건 서울시 업무보고 받으면 시정개발연구원, 시정개발연구원 하는데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연구하는 것들이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무조건 우리는 도급 주지 않고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이렇게 607억이 드는데 우리가 해 보니까 삼성 SDS와 국제지리, 기타 다른 배관탐사하는 업체에다 하니까 151억입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는 근거가 없다 이 말씀이에요. 이미 시행이착수된 작업이기 때문에. 이제 됐습니다. 부장님 앉으십시오. 본부장님, 아까 우리 시설부장이 설명하기를 15% 정도는 뭡니까? 배관탐사를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부정확성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차후에 그것을 정밀하게 다시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건가요?

한 번으로 해서 어렵다는 얘기가 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정확하다라는 것이 무엇 때문에 부정확하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한 번을 해서 가령 깊이 몇 m 중앙에서 몇 m 이렇게 오다가 또 그 부분에 와서 그렇게 안 할 수도 있는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러면 GIS사업을 선발대 보내고 후발대 보내고 확인 사살하듯이 확인하는 팀을 가동하고, 이렇게 몇 겹으로 안전장치를 해서 가동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세요?

땅 속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라도 해야죠.

땅 속의 일이니까……. 본부장님, 그렇게 대답을 하시면 안 돼죠. 지금 15%의 불량률이 있을 수 있다. 불량률이라는 제 단어가 정확한지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간 그런데, 15% 정도가 정확하게 나타나지 않는 구간이 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이 전혀 모르고 계신 것 아닙니까? 2년에 걸쳐서 151억이 투자되고 국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뿐만 아니라 국가에서 전체적으로 지도를 만들고 그 위에 시설물들에 대한 표시를 하고 있는데 본부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아무런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저희로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죠. (김종래 위원장, 김재실 간사와 사회교대)

본부장님,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지금 설명이 제대로 안 되었는지 안 그러면 듣기를 잘못 들었는지 모르지만 15%를 탐사를 못한 것은 노임의 단가가 싼, 싼 인력을 이용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

들어 보세요. 좀 들어 보세요. 제가 모두들한테 해명 겸해서 옆에서 들어 보니까 이런 생각인 것 같아요. 10만원짜리를 써야 되는데 만약에 국제지리라든지 더 큰 업체에다 맡기면 인건비를 10만원 따진단 말입니다, 인건비를. 그래서 607억이라는 것을 계상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그런데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싸게, 싼 인건비 한 3만원짜리를 쓴단 말입니다. 싼 인건비다 보니까 15%의 누수가 생길 수, 수돗물 하니까 누수가 나오는데요. 잘못할 수가 있어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10만원짜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15% 그것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그 때 10만원짜리를 쓰면 효율적이고 경비가 절감되고 그래서 지금 이런 방식대로 하면 경비도 절감되고 효율도 올린다,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15% 처음 듣는 얘기고 이것을 다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럴 수가 있어요. 왜냐 하면 지금 전문가들이 조사하고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을 알면서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전문가들을 투입하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우선 그렇게 해서 나중에 어려운 것은 전문가를 투입해서 조사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유사한 내용인데요. 꼭 좀더 나은 직원이 투입되어야지 되는 방법도 있고, 또는 지금 저희가 외부에서 탐지기를 가지고 탐지를 하는데 방금 보고드린 탐지기상에 나타나는 것이 명확하게 잘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면 그런 부분들은 실지로 저희가 땅을 팝니다. 땅을 파서 관을 찾는데 땅을 파고 찾고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작업능률을 올리기 위해서 그럴 때마다 땅을 파고 하게 되면 전체적인 스케쥴이 나가지를 않기 때문에 일단 그런 것은 체크만 해 놓고 나간 다음에 그 다음에 들어올 때는 지금 하고 있는 방법보다 더 다른 방법, 예를 들어서 사진 찍듯이 땅을, 지중레이더탐지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장비를 투입한다든가, 또는 땅을 파서 한다든가 하는 여러 가지 좀더 나은 방법을 찾겠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알아요. 다른 방법이 있는데 어쨌든 지금 15%는 잘못을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효율을 위해서 나중에 한꺼번에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15%는 그렇게 해서 넘어가면요, 잠시만요. 지금 배관탐사가 몇 %가 진행되어 있나요? 여기서 44.6%라는 것이 언제 기준입니까? 정확하게, 99년 8월말 정확하죠? 그러면 지난번에…….

현재 저희가 이 자료를 매주 받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매주 단위로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배관탐사가 한 달에 매주자료를 받고 있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한 달에 보통 몇 ㎞ 정도 하나요? 대략적으로 한 달에, 월.

하루에 한 200㎞에서 한 250㎞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달이면 얼마 돼죠?

죄송합니다. 1주일에.

그러면 한 달이면요?

한 1,000㎞ 정도.

월 1,000㎞요?

800에서 1,000.

잠시만요, 저하고 좀 봅시다. 지금 4,000㎞죠? 그러면 잠시만요. 제가 지금 왜 그러냐 하면 제113회 임시회 보고서에는, 그래서 제가 제113회가 언제인지 확인해 보았습니다. 제113회가 6월 2일입니다. 6월 2일 저희가 상수도 업무보고를 받았을 때 지금 그 때가 얼마냐 하면요, 99년 5월 21일 현재 해서 배관탐사를 전체 9,153㎞의 9.2%, 그러니까 10%가 안 됩니다. 그만큼 하셨어요. 그런데 5월 21일이니까 6, 7, 8, 3개월 동안에 지금 얼마입니까, 30% 넘게 하신 거네요. 35%.

저희가 이 작업 시작을 본격으로 한 것이 4월 이후에 했습니다.

4월 이후에요?

네, 4월 이후에.

공공근로를 언제부터, 4월부터 쓰셨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쓰기 시작한 게 4월 이후라는 얘기입니다.

아니에요. 좋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4개 사업소에서만 일부 인력을 쓰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공공근로가 하루에 몇 명이에요?

1,000명 정도 투입되고 있습니다.

하루에 1,000명이죠? 그러면 4월 이전에는 하루에 몇 명이었습니까?

그 데이타는 다시 가져와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일 1,056명입니다. 그렇죠?

지금 이 일도 중요하지만 공공근로가 지금 실업자 구제책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예산배정 받아서 일을 상당히 늦게 시작한 거잖아요?

현재 저희가 배정받은 예산을 빠듯하게 쓰고 있습니다.

네?

빠듯하게 쓰고 있다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남아 있다든가 이런 것이 아니고 배정된 것을 가지고 계획된일자에 딱딱 맞춰서 현재 쓰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무엇이 남아 있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정된 예산보다…….

언제부터 계획된 거죠? 언제부터 원래 하기로 한 거예요? 4월부터 시작을 했지만 언제부터 하기로 한 거죠? GIS시스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지금 준비를 오랫동안 해 왔잖아요?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본부장님이 답변하십시오.

3월에 저희들이 공공근로인력을 모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직원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4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했다고 생각됩니다.

이것 말고는 공공근로 다른 데 활용하고 있는 데는 없습니까,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만기계량기 교체가 있습니다.

거기는 몇 명이죠?

하루에 70명씩 고용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업무보고를 저희가 따로따로 받아 보니까 제가 아까 용어에 대해서도 질문을 드렸는데 이것이 지금 대상자료 전산입력 해서 지난번 회기 때는 6만 2,809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대상자를 전산입력 해서 31만 3,000건으로 해 놨어요. 이것은 도대체 어떤 것은 건으로 처리하고 어떤 것은 매로 처리하고 이것은 뭔가요? 자료전산입력이요. 본부장님은 GIS사업에 대해서 그러면 지금 보고도 안 받고 그냥 삼성 SDS하고 어쨌든 세금은 세금이지만 국비 나오니까 전혀 관심이 없으신 건가요? 지금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이 에요? 나라에서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어느 분이 대답하실 거예요, 자료전산입력이요?

제가 좀 못 챙겼습니다.

자료전산입력 어떤 것은 건이고 어떤 것은 맵니까, 단위가? 아까 급수부에서 한다고 그러셨죠, 급수부장님? (「전산입력이 대장자료를 입력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대장들은 한 페이지에 여러 건이 들어가 있는 것이 있고 어떤 대장은 한 개의 낱장으로 대장을 관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저희들이 처음에는 매로 관리를 하다 보니까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그것을 건으로 수정을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어떤 것이 불합리한 건데요? (「각각 개체를 가지고 어떤 것은 한 대장에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고요. 그러니까 하나하나의 시설물을 한 대장 속에 여러가지를 관리하는 것이 있고요, 하나는 한매를 한 시설물로 관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매로 하다 보니까 그것이 좀 틀려서 그래서 그것을 건으로 해서 조정을 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러면 지금까지 저희가 배관탐사 해서 자료전산이 아직 입력되지 않았지만 총 건수는 그러면 몇 건인지 해 놓으셔야지 어느 정도 진척된 것을 알죠. 202만건이요? 여기서 그러면 건이라는 것은 뭡니까? 예를 들어서 수도사업소 안에서 어떤 구역을 정해서 탐사를 나가면 이 대장 하나에다 여러 개의 건을 정한다는 것이 이 거점들을 얘기하는 건가요? 거점별로 탐사를 한 것을 장부 1매에다 하나를 적을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 건가요, 지금?

잠깐요. 지금 답변하신분이 직책도 그렇고 답변할 위치에 있지도 않고 그래서 송미화위원님께서는 그것을 좀더 리얼하게 알고 싶으실 것 같은데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그 부분을 일단 옆에 가서 설명을 해 드리고 그것을 들은 다음에 그것을 토대로 해서 질의를 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그리고 다음 질문, 차성환위원님 있습니까?

네, 계속 답변해 주시죠.

차성환위원님께서 세입징수실적이 6월 현재 조정액이 53.9% 이며 징수액은 51.5%인데 그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6월 현재 세입조정액은 3,544억원으로 99년도 세입목표액 6,578억원의 53.9%이며, 징수액은 6월 현재 3,385억원으로서 99년도 세입목표액 대비 51.5%가 되겠습니다. 급수수익 및 과년도 미수금에 대한 지속적인 징수활동으로 금년도 세입목표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왜 조정액이 이렇게 낮아진 거죠?

조정액이 낮아진 것이 아니죠. 금년도 100%에서 53.9%로면 아주 성적이 좋은 거죠.

6월 현재다 이거죠?

네.

그러면 좋습니다.

다음은 차성환위원님께서 상수도서비스 만족도 조사에서 강서지역은 1위로 조사됐는데 강남·강동구는 하위인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강남·강동구 지역이 만족도가 떨어지는 이유는 타 지역에 비해서 지역주민의 소득수준이 높은 관계로 정수기물이라든지 생수를 사용하는 가구가 많아서 상대적으로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높은 것으로 저희들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차성환위원님께서 부채의 연도별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부채의 연도별 현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추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성호위원님이…….

잠깐만요. 아까 구조조정과 관련 답변이 덜 된 것이 있었는데 그 때 본부 시설2과를 구조조정을 하신 거잖아요? 한 과를 감축시킨 것이죠?

네, 한 과를 없앤 겁니다.

한 과를 없애셔서 시설2과에 9명의 직원이 있었는데 조정은 지금 한 과 없애면서 8명이 감축된 내용이죠?

그렇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총무부장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조조정의 구체적인 실무적인 것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저희 회의를 제가 다 존경하는데요. 제가 지금 본부장님하고 질의답변하고 있으니까 양해 좀 해 주십시오. 제가 실무적인 것을 질의했을 때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명이 감축됐는데 총무부 3명, 경영관리부 2명, 시설부 1명, 생산관리부 2명 해서 8명이 감축됐습니다.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지금 본부가 8명이 감축됐고 사업소가 261명이 감축된 거죠.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본부 인원 대비에 대해서 8명 감축된 것은 3.96%, 사업소는 8.50%, 이렇게 됩니다.

네, %는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이렇게 됐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사업소는 기능직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능직이 많아서, 그러면 필요없는 기능직이 있었다는 건가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정확한 이해가 안 되는데요?

총무부장입니다. 구조조정의 인력배분은 근본적으로 시정개혁위원회에 기본적인 구조안에서 이미 나와 있는 사항을 저희도 그냥 집행했을 사항이고, 다만 정부의 방침사항에 기능직을 감소해 나가는 것이 기본적인 방향으로 정해진 상황에서 인원배분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저희 본부장님이나 저희 본부에서 인원을 강제 배분해서 이 사항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는 것을 차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항을 본부장님이 아셔요 된다니까요. 이것이 지금 굉장히 직원들한테는 인생이 왔다갔다하는 문제에요, 한 명일지라도. 그래서 총무부장님께서 충분히 실무적으로 알고 결정을 내리셨겠지만 이 상임위원회나 우리 상수도사업본부 차원에서는 본부장께서도 이 내용을 자세히 아셔야 되니까 제가 본부장님하고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본부장님도 더 아셔야 된다 이거죠. 기능직이 그렇게 됐는데 정부 방침이 있었으면 본부장님도 그것을 아셔야 되잖아요.

구체적으로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왜냐 하면 구조조정문제가 마치 어떤 하위직급 부서에서 결정내린 그런 사항이 아니거든요, 이것이. 본부장님께서 충분히 알고 계신 상태에서 이런 것이 결정 내려져야 된다 이거죠. 인사문제가 보통 중요한 문제입니까? 지금 이거 보세요. 기능직이 홀대를 받는 이런 정책을 펴면서 공공근로는 또 공공근로대로 뽑아서 일을 시키고, 이 시책이 맞지가 않다고요, 이렇게 보면. 정부에서 나온 그 기능직에 대한 자료를 주세요. 부장님, 그 자료를 가지고 계시면 챙겨주시고요. 여기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답변은 다 끝난 것 같아요. 그래서 나머지 안 계신 분들에 대해서는 속기록만 남기도록 하고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세요. 그리고 차성환위원님은 질의가 다 끝났습니까?

네, 좋습니다. 이것은 이 정도로 지적을 하고요. 부채현황에 대해서 아직 답변 안하신 것 같은데요. 했습니까?

자료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로 주신다고 그랬습니까?

네.

그런데 상수도사업본부장께서는 자료로 해 주시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시는데 지금 위원 질의할 때는 자료로 달라는 말을 안 했습니다. 양해를 구하는 것이 있어야지 그냥 자료로 하겠다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잘못된 태도 같습니다.

그리고 부채현황 정도도 더 자세히 해 주면 상당히 좋은 자료예요.

연도별로 해 달라고 했기 때문에요.

그리고 제가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이 정도 자료는 마련되어 있어서 언제든지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자료요구를 수용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질의 계속하겠습니다. 송미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Y2K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그 전에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고 건 시장이 서울시 행정 전반에 대해서 Y2K를 정확하게 해결하겠다. 그래서 정보화기획단장을 비롯해서 Y2K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많이 했습니다. 그 중에서 상수도사업본부가 가장 문제가 되는 이유는 정수장에서의 화학약품 투입시 그것이 자동으로 화학약품이 투입돼야 되는데 이것을 Y2K의 오류에 의해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식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Y2K문제에 대해서 상수도사업본부가 민감하게 대응을 했습니다. 그런데 Y2K문제를 그래서 99년 4월까지 문제를 파악하고 4월까지 변환을 해서 검증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러면 지금 8월입니다, 9월 접어들었으니까. 8월까지는 변환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어떻게 됐고, 그래서 향후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최종 점검을 해야 되는 시기인데 지금 Y2K문제 해결에 대해서 그 동안에 있었던 것에 대한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6억 5,100만원이 어떻게 해서 비용절감됩니까, 업그레이드해서?

비용으로서 해야 될 것을 한 푼도 안 쓰고 Y2K 해결했으면 비용 절감이 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6억 5,100만원이 어떻게 계상된 것입니까?

우리 예산에 계상된 것입니다.

어떻게 예산에 계상된 것, 근거가지고 와 보세요.

위원님들이 다 승인을…….

아니, 그러니까 Y2K 지금 업그레이드해서 비용절감을 6억 5,100만원 했다고 그러는데 이 6억 5,100만원이 어떻게 해서 절감되었는지…….

지금 예산상에 6억 5,100만원이 되어 있는데요, 그것을 한 푼도 안 썼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절감…….

어떻게 해서 한 푼도 안 썼는데요? 무슨 답변을 그렇게 하세요. 지금 위원 두 명 있다고.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본부장님께서 오셔서 지금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대답한 것이 뭐 있습니까?

업그레이드는…….

15%의 누수배관 탐사하는 데 오류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것은 다시 한 번 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고, 무조건 하면……. 그렇게 피상적인 답변을 하면 질문하는 사람은 무엇 때문에 질문해야 되겠어요? 6억 5,100만원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이 자료가?

우리 예산에서 지금 세웠는데요…….

그러니까 예산한 것을 가지고 와 보세요. 어디서 6억 5,100만원의 예산절감효과를 어떻게 가지고 왔는지, 6억 5,100만원은 어디서 나와서 업그레이드를 해서 어떻게 되었는지 가져 오시라고요.

박 수환 생산관리부장입니다. 지금 송미화위원님께서 말씀하신 6억 5,100만원은 실제 Y2K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납품했던 업체가 이 시설들을 업그레이드를 해야 Y2K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렇게 제시를 했고, 업그레이드 하는 비용이 6억 5,100만원이 소요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그 비용이 너무 과대하고, 꼭 그런 방법밖에 없느냐, 이런 데서 저희가 착안을 해서 Rollover하고 Rollback해서, 이 방법도 Y2K문제 우리 서울시 상수도본부가 제일 처음 이 해결방법을 제시하면서 전국 공공기관에서 그 방법으로 많이 했고, 결국 공식적으로도 Rollover나 Rollback도 Y2K문제 해결의 한 방법이다, 그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예산절감은 업그레이드할 비용을 저희가 지불하지 않았기 때문에 절감이 된 겁니다.

지금 전산이 어떻게 운용되고 전산시스템이 어떻게 깔려 있느냐에 따라서 Rollover가 되고 Rollback이 해결되는 것이지, 그것이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서 공공기관에 확산된 것처럼 말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을 첫번째로 지적하고요. 그러면 그 전에 Y2K문제에 대해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전반적으로 해 놓은 것이 있을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서울시 정보화기획단 그 쪽에 Y2K 관련되어서 짚어 보았을 때 각 부서별로 상수도사업본부면 상수도사업본부, 지하철공사면 지하철공사, 서울시 산하 각 부서별로 예측되는 Y2K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Y2K문제를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처음에 인식해서 그 때서부터 대처한 자료를 주시고, 6억 5,100만원이 어떻게 해서 업그레이드 비용을 계상했는지 자료를 주세요. 그리고 PC 같은 경우에는 제작회사에서 무료로 업그레이드 해 주는데 무슨 업그레이드 비용을 거기다 산정을 해 놓고 이제 와서 비용을 절감했다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 이 말씀이에요. 업그레이드 하는데 업체 자체에서 와서 무료로 다 업그레이드 해 주고, 업그레이드가 불가능한 것들에 한해서만 소프트웨어든 하드웨어든 교체하거나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했냐 이 말씀입니다.

박 수환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사실 환경수자원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서 시민만족도 조사결과 저희가 담당하고 있는 상수도사업, 그러니까 먹는 물에 대해서 시민들의 불만족이 아주 극심하다라는 것을 보고 참 정말 다른 사람에게는 표현할 수 없었지만 마음 속 깊이 저도 많은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의회와 상수도사업본부가 같이 좀 고민을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저는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8월을 보내고 의회 개원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본부장님께서 지금 답변하신 내용 아까 보충설명할 때까지 말씀을 들어보면 이런 것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생산하는 물에는 이상이없다. 생산하는 물도 괜찮고 생산한 물, 그러니까 정수장에서부터 수도꼭지까지 나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의 녹물이라든가 불신을 초래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 그 여지는 있는데 그 여지도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돈만 투자만 된다면 개선될 것이 확실하다. 그래서 저는 첫번째 문제로 생각합니다. 돈을 투자해서 확실하다고 그러는데 지금까지 투자된 돈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수돗물에 대한 불신감을 해소시켰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따져 봐야 될 것입니다. 두번째, 시민들이 막연하게 불안감을 갖고 있다라고 계속해서 지적을 하셨어요. 수돗물은 괜찮은데 막연한 불안감이다. 그러면 이 막연한 불안감을 구체적으로 해소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세번째, 수돗물은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습니다. 본부장님의 견해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측의 견해입니다. 수돗물은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는데 사람들의 생활수준과 의식수준이 향상되면서 수돗물에 대해서 불신감은 상대적으로 깊어집니다. 이것이 비례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안 돼죠. 사람들의 생활수준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수돗물에 대한 불신감도 해소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 그 동안의 상수도사업본부가 해방된 이후부터 오랜동안은 사실 먹고 살기 바빴습니다. 배관을 새로 깔고 물 안 나오는 지역 물 나오게 하고, 수도꼭지 없는 지역 수도꼭지 달게 하는 이런 것들에 급급했지만 지금은 새로운 우리가 노후관도 개량하고, 여러 가지 직결급수체계로 하고, 최소구역유량계를 설치하고, 그 다음에 바둑판 모양으로 하고, 여러 가지 하면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기존설비에 대한 새로운 서비스를 제고해 나가야 되는 그런 입장이고, 지금 그런 준비를 하고 계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람들의 생활수준이 높은 강남, 그리고 앞으로 다른 지역도 서울시 전체가 아니면 대한민국 전체가 생활수준이 높아지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수돗물에 대한 불신은 계속해서 더 나빠지는 것을 바라만 보고 계셔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 지금 답변을 해 주십시오. 왜냐 하면 이 부분은 자료가 필요없습니다. 우리 본부장님 지난번에 저희가 선유정수장 지적했을 때 “위원님, 그것은 위에서 내려온 조치라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조직사회기 때문에 위에서 하는 것을 해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서울시에서 3개의 국내외 여론전문기관, 한국갤럽을 비롯해서 여론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설문조사를 한 것입니다. 이것이 조사가 나오고 언론에도 보도되고 상수도사업본부 나름대로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정수장 폐쇄에 대해서요?

아닙니다. 시민만족도 조사에서 저희가 수돗물 불신이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이 불신을 막연하게 그냥 불신이다라고 보는 근거는 무엇이고, 막연한 불신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지금 대책을 세우셨느냐고요?

그래서 32페이지를 보면 우리 나름대로의 대책을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저희 서울시에서 만드는 서울시보가 있죠? 거기에 보면 수질항목별로 해서 결과로 나온 것이 있지 않습니까, 수치가? 그것은 어디서 검사를 한 겁니까?

우리 수도기술연구소에서 한 것도 있고요, 지금 수질평가위원회에서 나온 것 있고 그렇습니다.

수질평가위원회는 구성원이 어떻게 돼죠?

우리 시의원님도 계시고 사회전문가 그런 분들 열네 분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수도기술연구소에서 일단 평가 내린 것을 그 위원회에서 다시 의견을 모으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하는 건가요?

박 수환 생산관리부장 박수환입니다. 저희 수질평가위원회는 우리 시의원 두 분하고 그 다음에 학계 전문가들하고 그 다음에 시민단체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부 열네 분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분들이 매월 수질검사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원수하고 그 다음에 정수사업소 정수하고 그 다음 수도꼭지 수도수를 조사를 합니다. 이분들이 조사하는 것은 이분들이 가서 직접 채수를 해서 그 채수에 대한 봉인을 합니다. 봉인을 해서 그 검사를 우리 시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키스트하고 그 다음에 한국환경수도연구소라고 민간검사기관이 있습니다. 이 두 기관에 검사를 의뢰합니다. 그러면 그 때 그 쪽에서 잘못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연구소에서는 따로 같이 가서 그 분들하고 별도로 채수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연구소에서는 독립적으로 전부 검사를 해서 우리 연구소의 검사결과하고 수질평가위원회에서 맡긴 수질검사하고 양쪽 검사결과를 놓고 수질평가위원회에서 일단 검사결과를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해서 양쪽 기관에 이의가 없이 검사결과가 합당하다고 판단되면 위원장 명의로 각 언론사에 우리 수질검사결과를 공표를 하고 있습니다. 개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원수, 정수 그것을, 수도꼭지는 있죠, 어디 있는 수도꼭지를 이야기합니까?

박 수환 수도꼭지는 대개 한달에 세 개 정수사업소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정수사업소에서 공급하는 수계 수도꼭지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실제로 가정으로 들어오는 것을 조사해서 발표한 적이 있습니까?

박 수환 네?

실제 가정에서 사용하는 그것…….

박 수환 아, 네. 수도꼭지라는 게 바로 실제 사용하는 수용가 수도꼭지에서 물을 받아서 검사하는 겁니다.

세 군데서요?

박 수환 네.

한 동에 세 군데씩이요?

박 수환 아니요. 우리가 하는 1,590개소는 우리 수도사업소하고 수도기술연구소에서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수질평가위원회에서는 그것과 별도로 한 개 수계의 정수, 원수, 수도꼭지수 전부 그렇게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을 수 있는 측정치가 나올 수 있는 그런 구도다 이거죠?

박 수환 아주 객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 서울시 수질검사하는 것을 감시하는 그런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추가질의 좀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에 대해서는 몇 가지 항목이나 검사하고 있습니까?

박 수환 그것은 우리 먹는 물 수질기준 45개 항목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하고는 주민들이보는 것하고 실제로 생산해서 나갈 때 검사기준은 굉장히 많이 다른 거예요. 그렇죠?

박 수환 네, 위원님의 지적하신 부분을 저희가 인정을 하고요.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는 것은 이번에 수질평가하고 만족도 조사를 하면서 느낀 부분인데 사실 우리 평가위원들이 가서 할 때는 처음에 녹물이 나오면 그 녹물을 완전히 다 뺍니다. 그 녹물은 배관에서 나빠졌기 때문에 수돗물이 아니다, 이렇게 봤던 거죠. 그래서 녹물이 나오면 녹물을 다 빼고 조사를 했었는데 앞으로 실제 우리 시에서 할 수 없는 한계가 지금 계량기 이후는 사유재산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실제 배관이 노후되어서 녹물이 나온다 하더라도 여태까지는 사실 우리 개념이 이것은 개인이 할 문제지 우리 시가 관리할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실제로 시민들은 자기집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을 수돗물이라고 하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개인의 책임이라 하더라도 우리 시가 개량하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것을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오늘 우리 본부장님께서 연말까지 세부적으로 조사를 해서 대책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지적할 부분들을 다 포함하셔서 좋은 데 되도록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것하고 생산단계에서 점검하는 것들하고 그 차이를 어떻게, 어떤 항목들에 왜 차이가 있는지, 그것이 얼마나 합당한지에 대해서 다음에 다시 자료로 설명을 해 주시고요. 또 하나, 아까 제가 본부장님께 질의드릴 때 체계적이라는 것이 어떤 거냐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그 때 얘기하신 것이 지금 뭐냐 하면 취수에서부터 어떻게 하고 그래서 나중에 수용가의 수도꼭지에서 나온 것을 검사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지금 똑같이 생산관리부장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체계적이다 이 말이죠.

네, 그것이 체계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금 이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것이 정말 사유재산에 속하는 그 집의 녹물이냐 아니면 중간에 거기 관에서 노후관에서 생기는 것들은 얼마냐 되느냐, 그 중간중간 단계에서 어느 정도나 체계적으로 검사를 하고 있느냐, 어디가 문제인지에 대해서 지금 체계적으로 잡아내고 있느냐…….

그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잡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것이 별로 체계적이라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중간 것들은 다 지금 생략을 하고 수용가는 사유재산이다 이렇게 하고, 지금 사실 그것을 깨달으셨다니까 좋습니다만 시민들은 그것을 수돗물이라고 보는데 그것에 대해서 전혀 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 하나 문제는 직결급수 하고 있는 곳과 하지 않은 곳은 도대체 어느 정도나 차이가 있느냐, 그래서 그 차이는 뭘 나타내느냐. 직결급수 하는 곳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그것은 수용가 문제가 사실은 아니거든요. 그런 것들을 그런 항목별로 정확하게 조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중간 지점의 체크포인트가 전혀 저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직결급수가 실질적으로 하는 데도 있습니다만 이제 금년말까지 조사를 해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것이거든요. 그것도 유념해 뒀다가 한번…….

조금 더 체계적으로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아까 송미화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좀 의견전달이 서로 안 된 것 같아서 제가 조금 다른 각도에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서비스 만족도를 조사를 하셨는데 이것을 처음에 기획한 것은 상수도사업본부가 아니죠?

네, 아닙니다.

네, 내용상으로 사실은 저는 이 설문지를 죽 보면서 이 결과를 가지고 상수도사업본부가 이것을 가지고 뭘 개선하기 위해서의도적으로 이 설문지를 만들었다라고 보기가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닙니다.

네, 아닙니다. 그래서 다른 조사가 좀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평가하고 계시는 상수도사업본부의 인식을 잘 볼 수 있는 것이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종합만족도 분석에 서울시상수도사업본부 서비스 종합만족도는 47.1점으로 100점 만점 기준으로 보통에 조금 못 미치는 수준임,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50점이면 상수도사업본부는 보통으로 만족하시겠다는 뜻입니까, 지금? 어떤 정도 나오면 상수도사업본부는 서비스가 만족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총무부장 김봉현입니다. 이 자체 작성이…….

잠깐요. 오늘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회의를 하다 보니까 모두 힘들고 하는 상황 속에서 질의답변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회의규칙을 잘 모르고 회의가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답변은 본부장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 외 분들은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양해 사항입니다. 저는 제가 여기 왔을 때 반드시 양해를 구하고 올라온 것을 봤는데 오늘 보니까 전부 그냥 올라와서 답변을 하십니다. 속기록에도 문제가 있고 하니까 우선 사회를 보는 위원장한테 양해를 구하고, 또 질의하신 분한테 양해를 구하고 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해 주시면 총무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총무부장님, 이것을 심각하게 질문드리는 것 아닙니다. 사실 도입부분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한테 간단하게 질의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처음에만 말씀드릴게요. 이 자료작성이 저희가 작성한 것이 아닙니다. 코리아리서치에서 작성을 한 것이고…….

하여간 어쨌든 이 자료를 위원들한테 보내 주셨는데 저희가 보기에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은 상수도사업본부가 고객만족을 어느 정도를 목표지점으로 두고 있느냐에 대해서 사실 이것을 읽으면서 우려가 됐습니다. 직접 작성한 것이 아니시라니까 앞으로, 설마 50% 지향하면서 하신 것은 아니시겠죠? 이렇게 쓰시는 것 자체가 사실 저는 굉장히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것은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 여기에서 지적하신 부분이 뭐냐 하면 수질부분은 굉장히 평가가 낮습니다. 그런데 공급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비교적만족도가 높다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사실은 저는 이것은 왜곡되어 있다고 보여집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기는 주부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렇죠?

글쎄요,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 대상자가 대개 주부죠? 이 내용에 그렇지 않습니까? 주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아파트에 사는 주부들은 이 내용에 대해서 관여를 할 필요가 없이 삽니다. 예고를 얼마나 하느냐, 누수가 생겼을 때 문제를 얼마나 신속하게 하느냐, 이런 것이 지금 서비스의 공급부분에 만족도를 측정하는 지표인데 아파트에 사는 주부 어느 누구도 그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 하면 그것은 관리사무실에서 다 합니다. 수압, 그것도 아파트 구조자체가 다 개선하도록, 문제가 없다고 구성이 이미 되어 있습니다. 아파트에 사는 주부들이 이것을 만족한다고 썼다고 해서 이것을 상수도사업본부가 잘했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상. 굉장히 설문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아파트 주민들에 대해서 만족도가 높게 나오는 부분인데 그 설문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저 아파트에 살지만 그런 것 한번도 관심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여기에 지금 이런 것은 개괄적으로 나온 겁니다. 사실은 이것이 상수도사업본부로서는 굉장히 곤혹스러운 자료일 텐데 이것 자체로 하시지 마시고 그야말로 아까 말씀하신 주민중심의 경영을 선언하시기 이전에 주민들이 상수도사업본부의 경영개선을 주민입장에서 가져 가기 위한 의도를 가지고 설문지를 다시 만드셔서 보다 정확한 내용을 반영할 수 있는 설문조사를 다시 한번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설문조사는 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1월에.

김흥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늦은 시간까지 죄송합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제가 제일 처음에 수질검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 동료위원이 다시 말씀을 드렸을 때 수도꼭지에서 검사를 하기 때문에 사유재산으로 인해서 어떻게 하는 방법이 없다 그랬는데 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상수도사업본부의 하는 일 아닙니까?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계량기에서 취수를 해서, 계량기에서 수돗물을 받아서 검사하는 방법이 있지 않아요. 그런데 결국 그것은 변명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저는 지금 답변하시는 것이. 만약에 자신이 있다면 계량기에서 수돗물을 받아서 검사해서 이렇게 자신 있다, 또 집안에 수도꼭지에서 받는 물하고 이렇게 차이가 난다, 이것은 내부에서 문제가 있는 거지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보내는 수돗물에 대해서는 하등의 이상이 없다, 이렇게 답변할 수 있는 자료가 생기잖아요.

그렇게도 답변할 수가 없는 것이 3,636㎞의 노후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대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자신이, 수질검사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들어간다. 아까 먼저 말씀드릴 때 지금 현재 수돗물에 대해서 자신있습니까 했을 때 본부장께서 음용수로서 자신있게 권할 수 있다고 분명히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정수기물 조사하는데 11곳에 대해서 부적합으로 나왔다고 했을 때 수돗물을 했는데 왜 수돗물은 합격판정이 나오고 정수물은 부적합이 나왔냐 했는데 그 답변은 뭐라고 했냐 하면 필터에서 대장군을 거르지를 못해서 그랬다고 했거든요. 따지고 보면 변명에 불과하잖아요. 지금 현재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가정용 수도꼭지에서 받는 물이 만약에 노후관으로서 사유재산으로 인해서 그런 현상이 발생됐다면 그 전에 수도계량기에서 물을 받아 검사했으면 정확히 나올 것 아닙니까?

수도계량기에서 나올 수가 없죠, 그것을 다시 분해하면 몰라도.

아니, 집안에 노후된 관이 통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유재산에 관계가 없다 그말이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노후관을 교체 안해서는 그것을 해소시킬 방법이 없다 그 말이죠, 본부장님 말씀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아까 왜 자신있다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런데 지금 미국에서 제일 유명한 필라델피아의 수도국장이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하는 이야기도 그것을 그냥 녹물이 100% 없다, 이렇게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저희도 그래요. 지금 현재 물론 그렇죠. 100%가 힘들죠. 그러나 지금 현재 시민들은 불신을 하고 있는데 상수도사업본부측에서는 자꾸 좋은 물이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 시민들한테 먹으라고 권유를 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계속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도별로 나와 있지만 현재 불신이라는 것이 계속 확대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현재 상수도 행정이 잘못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날로 시민들의 충족도가 높아져야 되는데 뒤로 후퇴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100%는 어렵더라도 까발릴 것은 까발리고 뭐가 잘못되어 있다, 이것은 이렇게 이렇게 해소하겠다 하는 것을 시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해 나가야지, 지금 하는 말씀대로 어떻게 하든지 답변만 피해 나가려는 그런 식으로밖에 안 들려요. 아까 말씀드릴 때 수질검사에 대해서 현재 지금 만족도가 아까 47.1%, 또 수질검사에서는 29.9%란 말이에요. 이렇게 났는데도 그것을 결국은 집안의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수도꼭지에서 나온 물에 대해서 오염도가 많아서 그렇다, 녹물이 많아서 그렇다, 이렇게 답변해 버린다면 할 말이 없죠. 그것은 인정하고 들어가고, 더 조사를 하려면 아까 말씀대로 가정 수도꼭지에서 말고 되도록 이면 급수관이라든가 배수관쪽에서 취수를 해서 그것을 발표를 해 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것입니다.

연구해 보겠습니다.

연구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수돗물 때문에 시민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이 수돗물의 신뢰성을 찾아서 우리가 사먹지 않고 수돗물을 먹고, 또 수도요금이 오르는 데도 이유 없이, 사실 그래요. 수돗물이 오르는 것은 좋은데 물만 좋으면 수돗물값 내는 것에 대해서는 불평할 사람 없을 겁니다. 그런데 수돗물은 나쁘지, 요금은 요금대로 오르지, 이렇기 때문에 반사적으로 불만이 많아지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본위원이 아까 질의를 몇 가지 했었는데 답변이 만족치를 못합니다. 그러나 시간도 늦고 해서 보충질문을 않겠는 데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안한 부분이 계십니다. 방금 김흥식위원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답변했던 내용 중에서 노후배수관 때문에 수돗물에 대한 자신이 없다는 체념한 듯한 답변을 해 주셨는데 지금까지 수돗물에 대해서 조금은 이렇게 기대를 갖고 있다가 그 말씀을 듣고 나니까 좀 실망감이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실이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까 그 문제에 대한 노후배급수관 그런 말을 들으면서도 일시적으로 교체하면 어떻겠는가, 시장님이 말씀하셨던 그에 대해서 왜 안 됐던가 하는 그에 대한 답변을 안해 주셨어요. 그것을 답변해 주세요.

그것이 빠졌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350㎜이하가 400㎞고 400㎜이하가 25㎞ 하고 있는데 만약에 우리 김재실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동시에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만 해도 1,100억입니다. 돈도 많이 들고, 만약 그것을 배로 한다고 할지라도 800㎞, 50㎞입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2,200억이 들고, 또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 지금 공사하고 있는 사람들도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에 현재 물량보다도 한 30% 정도는 가능하다고 하는데 50%나 100%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완전히 서울시에서는 골목마다 수도공사로 전부 다 널려 있기 때문에 주민들 불편이 그렇지 않아도 많은데 말할 수 없고, 또 실질적으로 업자들 입장에서 보더라도 30% 이상은 어렵다 하는 것이 현재 우리 기술자들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한 3년이면 3년, 2년이면 2년 예산상으로 가능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어렵습니다.

예산문제는 시장님이 말씀하실 때는 돈 안 주면서 하란 말씀은 아닐 것이고, 돈은 어떤 형태로서든지 대고, 또 아까본위원이 말씀드렸다시피 누수로 인한 손해보다도 차라리 차관을 해서라도 했을 때 그 이자가 더 적게 먹힌다면 시민들한테 신뢰를 얻게 하고 물을 먹게 하고 함으로써 더 이익이 올 것이다 싶었을 때는 시장님으로서도 이것을 한꺼번에, 한꺼번이 아니라고 그러면 아까 30%까지 가능하다고 했다 하면 30%가 됐든 40%가 됐든 정확하게 체크를 해서 가능한 풀로 해서 공사를 해 가는 것이 안 좋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이것이 없고서야 홍보해 봐야 무슨 의미가 있고 누수율 제고가 무슨 의미가 있고……, 의미가 없을 것같아요. 또 수돗물이 사유지에 있는 배수관이라든가 수도꼭지 해 봐야 이 자체가 흐르는 관에서 녹물이 나오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다시 깨달은 것이 본위원이 저번 행정감사 때인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답변을 이렇게 슬렁 하고 하시던데 그것을 한번 체크해 보셨나 모르겠어요. 1년 동안에, 내년에 또는 올해, 작년도 좋습니다. 작년에 했던 노후 배급수관 공사한 비용하고 그로 인해서 누수가 안 된 양이 얼마인가? 그것 파악하기 힘들다고 말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그것은 지금쯤은 우리 본부장께서 의욕적으로 해서 유수율도 많이 제고가 되고 수도요금도 잘 걷히고 했는데 그런 의욕이라면 지금쯤은 본부장께서 대충이라도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객관적인 데이터.

변명인 것 같습니다만 지금 필라델피아에서 오신 분이, 급수율이 그 사람들이 74%입니다. 우리가 금년도 잘 하면 67%까지 갈 수 있고 내년도면 저희들도 70%가 넘을 것 같습니다. 지금 6월 유수율이72%로 올라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만 위원님들이 밀어 주신다면…….

지금 유수율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것을 공사를 했을 때 얼마만큼의 누수율 방지로 인해서 경제적 이익이 오느냐? 그것을 정말로 이런 것은 정확히 하려면 더 어려울 겁니다. 개괄적으로라도 나와 준다면 상수도사업본부가 우선투자를 어디에 할 것인가, 무엇부터 해야 될 것인가, 얼마나 급하게 해도 될 것인가 하는 데이터가 나올 것 같은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글쎄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선 배수지를 많이 만들어야 하고 아까 말씀드린 한 30% 500㎞ 내지 600㎞ 정도를 노후관을 개량을 하려고 예산을 짜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약 120만 가구 내지 130만 가구가 94년 이전에 비내식성관으로써 된 아파트하고 일반주택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대강 해 보았더니 3조가 듭니다. 3조가 들어서 이것을 우리가 한 6년 동안에 해 볼 것 같으면 한 1년에 5,000억원이 소요되는데 그것을 이자만 보전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이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말까지 조사가 끝나 봐야 알기 때문에 어쨌든 내년 아마 3월쯤이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대강 조사를 해 보았더니 얼마 정도 들겠더라, 어떻게 하면 되겠더라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묻고자 했던 것은 노후관 교체로 인해서 얻어지는 경제적 이익이 뭐냐, 그것을 개괄적으로나마 파악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못 했다 하더라도 어떤 부서에다 지적을 해서 그것을 조사를 좀 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확히 100%…….

쉬운 것이 아닙니다. 용역 주려고 해도 아마 몇 억 줘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우선 유수율 증대하는 것으로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본부장께서는요, 한번 생각하시면 그것을 절대 양보를 안 하시려고 그래. 해 보려는 노력이 없어요. 그것은 모든 위원들이 그것을 바랐었거든요. 해 보자, 해 보자. 힘들 것이지만 해 보자 했거든요. 대강이라도 나와야 그것을 토대로 해서 다소 틀리더라도 완전히 틀린 것보다는 낫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야만이 시장님한테라도 시장님이 말씀하신 것 이렇게 했지만 사실은 이 일이 투자에 비해서 별로 안 됩니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은 본부장께서 아주 간단히 답변하고 마셨단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는 얘기예요. 본부장님, 또 한 가지 답변 안 하신 것이 있습니다. 일명 수돗물진료단을 각 수도사업소에다 해서 운영해 보자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 계량기 이 쪽은 사유지이기 때문에 관리를 못 한다고 했지만 결국은 수돗물이 팔리고 안 팔리고는 수도꼭지에서 받은 물이 깨끗하냐 안 깨끗하냐에 따라서 팔리고 안 팔리고 한단 말입니다. 결국은 주민들도 싼 수돗물 안 먹어서 손해가 있지만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일단 안 먹으면 상수도사업본부는 손해예요. 그것까지 관리해 주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관리해 주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서 이상이 있는가 체크만큼은 일반인들이 못 하니까 자기 것 하나 하기 위해서 어디서 누구를 불러서 할 겁니까. 누구를 부를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수도사업본부의 사업소에서 그것을 능동적으로 일면 수돗물진료단이라든지 그런 것을 두어서 어디서 문제가 있는가를 체크를 해서 알려 달란 말입니다, 수요가 그 사람들한테. 꼭지가 이상이 있습니다, 안 그러면 계량기에서 이상이 있습니다, 안 그러면 사실은 우리 관이 녹이 슬어서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알려 주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것을 해야 정말 깨끗하면 깨끗하다고 그러고 깨끗하지 않은 것은 깨끗하지 않다고 할 것 아니냐 이겁니다.

박 수환 위원장님, 양해하신다면…….

아니, 말씀하지 마세요. 본부장님이 말씀하시라니까요. 본부장님 말씀끝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 본청에 수질평가위원회가 되어 있고, 각 수도사업소에 시민과 함께 하는 수질검사단이 7명 내지 10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전체 13개반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사실상 수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을 잘못 알아 들으신 것 같은데 그것을 검사하고 이상유무를 따지라는 것이 아니에요. 분명히 서울시내 수도꼭지 전부 다 받아 오면 한 개라도 두 개라도 이상이 있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100% 다 먹는데 아무 이상 없습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그것에 대한 진단을 물이 나쁜 것에 대한 진단을 수용가한테 해 주라는 거예요, 어디가 나빠서 이렇다는 얘기를. 지금 평가하는 데는 그것은 안 해 주지 않습니까?

신청만 하면 저희들이 해 주고 있습니다. 해 주고 있어요. 신청만 개인적으로 하면 저희들이 해 주고 있습니다.

뭘 해 줘요?

물이 나쁘냐, 좋으냐 하는 것을, 수질검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아, 참. 수질검사가 아니라니까요. 검사하는 것은 좋은데 검사가 아니라 나쁜 것에 대해서는 어디가 나쁘냐, 꼭지가 나쁩니다, 이것은 오래 되어서 나쁩니다, 안 그러면 인입선에서 녹이 슨 것 같습니다 하고 그것을 진단을 해 주고, 거기만 고치면 물은 정수장에서 뜬 것이나 다름없다는 그 판단을 해 주라는 것이에요. 그래야 그 사람들이 어디를 고칠 것인지 알 것 아닙니까? 못 알아 들으시겠어요?

글쎄요.

좋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개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자료만 두 가지 요청하겠습니다. 정수장 슬러지케익 재생처리 2개월간 1억6,200만원을 절감했는데 아까 매립비용하고 매립지조성 공사부담금은 절감이 되지만 운반비용 측면에서는 어떻게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비교검토한 것을 저희들에게도 자료를 주시고요. 그 다음에 계량기 불량률에 대해서 아까 설명을 하시면서 불량률이 감소하지 않는 이유가 보다 더 까다롭게 계량기 합격여부를 체크하기 때문에 불량률이 낮아지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종전에 불량률을 체크하는 방법과 까다롭게 체크하는 방법, 항목들을 주시고요. 결과도 좀 주십시오. 그리고 계량기 납품업체, 최근 3년간 계량기 납품업체에 대한 업체현황도 주시고, 납품현황도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업무보고 시간에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직 오지 않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하니까 어쨌든 이번 회기는 넘어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회기는 우리 상수도사업본부 오늘 하루 뿐이니까 넘어가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빨리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상수도사업본부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상수도 행정업무를 수행하면서 항상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를 찾아서 해결하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능동적으로 대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내일 9월 2일 의사일정은 한강관리사업소 소관 주요업무보고 일정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