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신호균 의원 발언
호균
신호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제상 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한 '99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상황보고를 청취하시게 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있고, 진솔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상반기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중 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소관을 상정합니다. 박제상 소장님 나오셔서 업무추진 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상
박제상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존경하는 신호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이렇게 건강하게 만나뵙게 되어서 매우 반갑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는 백제권개발사업소를 남달리 아껴 주시고 격려해 주신 가운데 상반기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여 주신 점을 이 자리를 빌어 고맙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저희는 위원님들의 사랑에 힘입어서 아주 혼연일체가 되어서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하반기에 업무추진을 적극, 그리고 내실있게 추진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47페이지에 있는 백제권사업소의 '99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호균
신호균위원장
박제상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고사항 중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성
강영성위원
위원장님!
호균
신호균위원장
예, 강영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성
강영성위원
강영성 위원입니다. 백제재현단지 보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몇 % 실적이 되어 있습니까?
제상
박제상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보상이 현재 백제역사재현촌은 98.2%가 되겠구요. 그 다음에 한국전통문화학교는 97.4%가 되겠습니다.
영성
강영성위원
그러면 보상이 98.2%로 되어 있는데 기반조성은 몇%나 되어 있습니까?
제상
박제상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기반조성이 오늘 현재 33%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9월 30일까지 1차 공사를 준공하고, 2차 공사를 9월초에 할 계획으로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영성
강영성위원
소장님! 지금 현재 보상이 98%로 되어 있다면서요? 용지보상이 98%로 되어 있는데 기반조성이 30%밖에 안되어 있으면 안되잖아요?
제상
박제상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33%.
영성
강영성위원
그것 밖에 안되어 있으면 안되고 더 되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제상
박제상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그런데 우리가 당초 계획은......
영성
강영성위원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현재 기반조성을 못하는 이유가?
제상
박제상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당초 우리 계획이 지난번에 1차 공사를 할 적에 60억을 들여서 입찰을 했거든요. 총 공사비가 약 209억 됩니다. 그래서 전체 1차 공사 목표가 35%로 잡고 있어요. 35%를 잡고 있는데 ......
영성
강영성위원
그러면 낙찰자가 누구예요, 기반조성하는 업체가?
제상
박제상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삼부토건 외에 2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영성
강영성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보상은 98%를 했다는데 기반조성은 왜 33%밖에 못했느냐 이거예요. 원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제상
박제상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위원님 아주 좋은 말씀을 지적해 주셨는데 우리가 이것은 내년도 말까지 기반조성 공사를 완료하도록 되어 있어요. 금년도 현재까지는 전체 기반조성 공사의 목표가 35%로 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볼 적에 33% 한다고 하는 것은 그다지 부진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렇지만 우리는 그것으로 나태하지 않고 앞으로 더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영성
강영성위원
예, 그러시군요.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도의원이 되어 가지고 올라 오니까 처음부터 이 용지보상에 대해서 나오는데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번에도 보니까 98%가 계속 몇 개월째 올라 오고 있습니다. 7개월째인가 8개월째인가 올라와요. 98%가. 용지보상이 건물이니 토지니 다 보상비가. 그런데 지금 소장님이 부임하셔 가지고도, 지난번 소장님이 계실 때도 98%였었는데 소장님이 부임하셔 가지고도 진척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에요. 그렇게 생각 안드십니까 소장님?
제상
박제상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위원님은 지역의 의원으로서 아주 당연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제가 여기 부임하니까 약 75%밖에 안됐더라구요. 제 자랑은 아니지만 큰일 났구나 해 가지고, 75%밖에 안됐는데 이래서는 안되겠구나 해 가지고 우리가 보상 기동반을 만들어 가지고 상당히 노력했어요. 그래서 98.2%가 됐는데 우리가 한계점에 도달했다 해 가지고 조금 전에 보고를 올렸습니다마는......
영성
강영성위원
소장님! 가만있어봐요. 지난번에도 ......
제상
박제상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지난번에는 97%였었어요.
영성
강영성위원
그때도 마찬가지였었어요 이게. 그런데 내가 알기로는 이걸 법적 조치를 한다든가 해야지 이게 지금까지 용지보상이 안되어 가지고 장애요인이 되고 있는데 이걸 98%, 98.1% 이렇게 맨날 보고하면 뭐합니까?
제상
박제상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잘하라는 뜻으로 받아 들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현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우리가 올렸거든요. 올려 가지고 통지가 왔어요. 우리가 9월 25일까지 가급적 이해 설득을 시킬려고 합니다. 만약 안될 때는 공탁금을 걸어 가지고 토지수용에 들어갈려고 그래요. 다만 댓골부락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은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빼놓고 그외 지역은 아주 토지수용에 들어갈려고 그럽니다. 이게 그동안 우리가 너무나 주민들의 편에 서 가지고 하다 보니까 한계점에 왔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 올린대로 9월 25일날 지나고 나서는 아주 공탁금을 걸을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냥 진행시킬려고 해요. 그때 다소의 어려움이 있는데 그 전까지는 계속 맨투맨 작전을 쓰면서 좀 이해를 해 달라고 그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성
강영성위원
그러면 소장님! 다음번에 우리가 10월달에 또 임시회의를 하는데 그때는 충분히 이건 완전하게 되시겠네요. 보상관계는 이 책자에서부터 안나오겠네요?
제상
박제상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그 중에 댓골부락이 있지 않습니까? 주민이 살고 있는 곳, 그곳은 문화마을로 이사를 가야 되거든요. 그 주변만 빼놓고는 다 시킬려고 합니다.
영성
강영성위원
그러니까 소장님이하 전 과장님이나 계장님들! 내가 알기로는 1년간 계속 올라오는데 이 보상문제는 누가 봐도 심하게 얘기하면 일을 않는 것으로 밖에 표현이 안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굳게 마음을 잡수시고 다음 회기까지는 꼭 우리 소장님 이하 전 직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이 보상문제 만큼은 100% 완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상
박제상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영성
강영성위원
예, 감사합니다.
호균
신호균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환위원
53쪽에 한국전통문화학교에 대해서 몇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런데 한국전통문화학교의 개교가 언제쯤으로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제상
박제상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한국전통문화학교는 문화재청에서 주관 관장하고 있어요. 다만 저희 사업소 입장에서는 땅만 우리가 매입만 했어요.
이진환위원
그러면 학교에 대한 구체적인 안같은 것은 전혀 모르세요?
제상
박제상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그건 문화재청에서 전체 관장하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내년도에 일부를 개교하는 것으로 결정을 잡고 지금 건물이 상당히 올라가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러면 건물을 지금 짓고 있으면 문화권 소장님으로서 개교가 언제쯤 된다는 것을 정확히 알고 계셔야죠?
제상
박제상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내년도에 일부가 됩니다. 2개과가 내년도에 개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러면 학과가 무슨 무슨 과예요?
제상
박제상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과가 전체 5개 학과인데 전통조경학과, 문화재 관리학과 그것을 내년도에 2개 과만 일단 개교를 한다고 해요. 그 다음에 2002년도에 가야 전부를 하는데 그 때는 전통미술공예학과, 전통건축학과, 그리고 보존학과 문화유적학과 해서 6개 과가 2002년도에 전부 개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런데 이게 2년제 입니까, 아니면 4년제입니까?
제상
박제상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4년제 국립대학입니다.
이진환위원
아! 4년제 국립대학으로 되는 거예요?
제상
박제상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러면 여기에 입학하는 학생들은 전원 국비로 교육을 받나요?
제상
박제상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문화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일로 생각하고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조언과 협조를 해 주고 있어요. 땅 매입같은 것도 전체 다 해 주고 있어요.
이진환위원
제가 왜 이것을 여쭈어 보느냐 하면 지금 청양대학이 도립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지역적인 여러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물론 우수한 학생들이 오기도 합니다마는 학생들을 유치할 때 너무 편중된 점도 있고 해서 어려운 점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전통문화학교라고 또 이렇게 개교만 해 놓고 학생들 유치나 아니면 나중에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그 사람들 진로에 문제가 있으면 학교를 세우나 마나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염려때문에 여쭈어 보는 것이구요, 지금 우리나라에 한국전통문화학교와 같은 유사한 학과를 유지하고 있는 학교가 있습니까?
제상
박제상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제가 알기로는 이런 게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과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적인 학과가 아니라 아주 특수한 학과들을 모집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노하우를 가지고 앞으로 실제적으로 이 부분을 이끌어 나갈 인재를 키운다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러면 한국전통문화학교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나 모집학과, 모집학생 들에 관한 것을 자료로 좀 정확히 해서 한부씩 주시겠습니까?
제상
박제상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예. 문화재청에 얘기 해 가지고 자료를 하나 제가 얻어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이진환위원
아니,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한테 한부씩 부탁할께요.
제상
박제상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환위원
이상입니다.
호균
신호균위원장
더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찬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중위원
박찬중입니다. 백제문화권 종합개발 계획이 그동안 어려운 난관을 극복하면서 사업기간이 당초 2001년에서 2005년으로 연장이 됐고, 투자사업비도 무려 3,176억원이 늘어난 5,385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백제역사재현단지도 사업비가 약 4,528억원으로 증액이 됐는데, 그동안 하반기의 실적으로 볼 것 같으면 기반조성 공사와 시설부지 매입도 거의 마무리 단계로 되어 있고, 전통문화학교도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년에 개교 준비가 순조롭게 될 것 같다 하셨는데 그동안 우리 소장님 이하 간부님들 수고가 참 많으셨습니다. 하반기에 볼 것 같으면 하반기에는 아까 우리 소장님이 설명하셨겠지만 하반기에 추진계획도 상반기와 같이 좀 순조롭게 신경을 많이 쓰셔 가지고 최대한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상
박제상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찬중위원
다음은 52페이지입니다. 52페이지 백제역사 재현촌 기반조성 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강영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같이 부지조성이 28만평이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배수공사나 포장공, 그리고 상수도의 공정 진척도는 대충 몇 %쯤 되어 있습니까?
제상
박제상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그것을 통털어서 기반조성 공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유인물에는 30%로 되어 있는데 9월 1일 오늘 현재 33%가 되겠습니다.
박찬중위원
그렇게 되어 있긴 하죠. 그런데 배수공하고 포장공, 상수도 각각 몇% 되어 있는지 그 데이타는?
제상
박제상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그거는 자료로 우리가 해 드리겠습니다.
박찬중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기반시설공사 추진실적이 33%라고 하셨죠?
제상
박제상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예.
박찬중위원
이것이 그 기간이 '97년도 12월 30일부터 내후년 2001년 3월 30일까지입니다. 39개월. 그러면 그 공사착공 20개월만에 겨우 30%를 했는데 앞으로 남은 기간이 19개월뿐이 안 남았습니다. 그 19개월 안에 나머지 70% 완공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제상
박제상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그러지 않아도 우리가 현장사무소장을 오라고 해 가지고 쭉 얘기를 했더니 그때까지 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공사진척도 좋지만 하여튼 철저하게 공사를 잘 해 가지고 부실공사가 없도록 하라고 이것을 강조하고, 그 다음에 주민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살수차 같은 것을 동원해 가지고 자주 계속 가동시켜 가지고 먼지라든지 이런 것을 없게 해 가지고 어떤 민원이 없도록 하라고 이런 것을 촉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로 볼 적에는 내년말까지는 할 것으로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박찬중위원
예,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상반기 공사와 같이 하반기에도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구요.
제상
박제상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박찬중위원
그리고 역사재현촌 특성에 부합한 완벽한 정말로 '품질관리 성실시공' 해 주시고, 그리고 재현단지 조성사업도 아까 얘기에도 나왔습니다마는 특히 환경문제가 중요하니까 사후 환경영향조사에 철저히 이행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제상
박제상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박찬중위원
그리고 53페이지 백제역사 재현단지 용지보상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용지보상 문제는 우리 동료위원들이 상당히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인데 아까도 강영성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백제역사촌 용지보상이 98.2%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한국전통문화학교도 용지보상은 97.4%로 되어 있고 한데, 이 용지보상이 처음에 1차에 용지보상이 나갔을 때 예를 들면 전답이 한 전의 번지가 1번지라 이겁니다. 거기가 1,000평이에요. 1,000평 보상가격이 예를 들어 가지고 1,000만원이다 하게 되면 그 바로 옆에 2번지에 있는 평수도 1,000평이에요. 그 2번지에 있는 지주는 보상을 거절하고 이의를 제기합니다. 이의를 제기해 가지고 2차 감정을 받았을 때는 감정가격을 더 많이 받는 일이 비일비재하죠?
제상
박제상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다른 것은 안그런데 토지는 1년있으면 약간씩 오르더라구요. 그래서 이의를 하면 대개 언제냐 하면 그 1년뒤에 재감정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때 솔직히 좀 오르더라구요.
박찬중위원
그런데 그 오르는 이유가 토지대장을 떼게 되면 토지 등급이 나오지 않습니까? 토지 등급은 똑같아요. 1차 보상받으신 분이나 2차 보상받으신 분이나. 그러면 재평가했을 때는 그 토지 등급에 대해서는 상당히 중요시 여기는데 이상하게도 토지 등급은 오르지 않고 똑같은 상태에서 1차 보상받으신 분하고 2차 보상받으신 분하고 가격이 엄격한 차이가 난다 이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2차 보상받으신 분들은 몇 가구나 됩니까?
제상
박제상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2차 보상요?
박찬중위원
1차 보상에 수령을 거부하고 2차 보상에 수령을 해 가신 분들. 그 보상도 107억 뿐이 안되는데 1차, 2차 보상은......
제상
박제상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2차 보상한 것이 222건인데 이것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보상가 가격은 우리 행정기관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감정원에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감정원에서 나와 가지고 감정을 매년 실시합니다. 지난번에 2차 보상한 것이 222건이 되겠습니다 토지가. 그런데 그 때,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약간 좀 오르는 것은 사실이에요.
박찬중위원
이렇게 2차 보상에서 가격이 오른 상태에서 보상해 준 것을 보게 되면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도 1차 보상 수령 통지가 나왔을 때 내가 뭐하러 받습니까? 더 받을려면 2차 보상에서 수령을 하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상
박제상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찬중위원
그리고 아직 미보상 미협의 물건에 대한 불만사항을 여기 말씀하시는데 그 불만사항이 무엇인지 간단히 말씀 좀 해 보세요.
제상
박제상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불만사항이라는 것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오늘날 주민들 대부분이 현 가격 보다 항상 더 달라고 하거든요. 주는 사람은 충분한 것 같은데 받는 사람은 항상 적은 것 같다 이런 얘기에요. 그래서 적으니까 이것 가지고는 안되겠다 이거예요 전부다가. 어떤 것은 상당히 타당성이 있는 것도 있는가 하면 어떤 것은 아주 타당성 없는 것......
박찬중위원
그 타당성 없는 게 주로 뭡니까?
제상
박제상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예를 들어서 터무니 없이 가격을 올려 달라, 아주 터무니 없는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또 예를 들면 어떤 정미소를 이전한다 라고 하면 반드시 이전한 이후에 돈을 주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하기 전에 돈을 달라는 얘기에요. 그러면 돈을 주고 나서 이전을 않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현행 규정에 반드시 "사후"에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 것이 하나하나가 말하자면 불만인데 비단 이것은 우리 백제역사재현단지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 되겠습니다마는 주민들은 대부분 보면 뭐든지 부족하다 이런 얘기에요. 그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박찬중위원
그런 불만 사항은 소장님 은 다년간 행정능력을 겸비하신 분이니까 최대한으로 설득을 하셔 가지고 아까 우리 강영성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금년 내에는 꼭 마무리가 되게끔 최대한으로 이것도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상
박제상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박찬중위원
다음 마지막으로 56페이지 민자사업유치 활동 전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소장님께서도 민자사업 유치는 대기업의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상당히 어려운 난관에 봉착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그간의 추진상황을 볼 것 같으면 아까 우리 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금년 6월 3일날 도청에서 민자유치설명회를 14개 업체가 참여한 가운데 개최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14개 업체가 어디 어디 업체입니까?
제상
박제상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그것을 양해해 주신다면 조금 큰 업체들도 왔는데......
박찬중위원
큰 업체가 왔어요?
제상
박제상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예. 추천이 왔습니다. 이해해 주신다면 자료를 이것 끝나면 드릴까요?
박찬중위원
아니, 민자사업 유치에 대해서는 상당히 큰 부분인데 이게 국고지원도 아니고요. 그런데 이런 큰 사업설명회를 하는데 우수한 기업체가 왔다면 그 14개 업체를 대충 모르십니까?
제상
박제상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이건 말이죠......
박찬중위원
이것도 서면으로 해 주시겠습니까?
제상
박제상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예,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외국 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지난달 APEC 실시하는 기간에 그때 외국 업체들이 주로 많이 왔어요.
박찬중위원
그러니까 외국 업체가 많이 왔는데 이건 민자유치가 아닙니까?
제상
박제상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찬중위원
민자유치같은 것은 우수한 어느 업체가 왔다 하면 벌써 소장님께서는 그것을 알고 계셔야 할 것 아닙니까?
제상
박제상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아니, 지난번에 그 기간에 APEC있지 않습니까?
박찬중위원
예?
제상
박제상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APEC 그게 지난번 6월 초에 개최했었 거든요. 그때 우리가 그것을 같이 해 가지고 그 업체들한테 지난번에 했어요.
박찬중위원
그리고 개발촉진지구 지정 승인 신청을 8월에 건교부에 요청했죠?
제상
박제상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예, 8월 25일날 했습니다.
박찬중위원
그런데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시기에는 아마 금년말까지는 해결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제상
박제상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예,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찬중위원
확실히 그게 될 것 같습니까?
제상
박제상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예?
박찬중위원
될 것 같아요. 지정받을 것 같아요?
제상
박제상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이게 사실은 건교부에서 최종 결정하는 건데 이것을 빨리 해야 되겠어요. 우리는 서류만 번쩍 던질게 아니라 물론 우리 도 본청 건설부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마는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중앙에 가서 촉구도 하고 저희도 같이 계속 그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해 줬으면 하고 우리는 간절히 로비를 할려고 합니다. 이게 빨리 되면 잘 아시겠지만 국비 재원 조달이라든지 각종 세제 혜택이라든지 또 각 어떤 규제 관계, 20여 가지가 됩니다마는 이런 것이 의제처리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유리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도 본청과 함께 서류를 낸 부처에 가서 로비를 할려고 합니다.
박찬중위원
그렇죠. 로비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개척지구로 지정 승인 신청을 받게 되면 얻어지는 효과는 뭡니까?
제상
박제상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것만 된다고 하면 우선 국비를 우리가 따기가 상당히 유리합니다. 그 다음에 각종 어떤 재산세라든지 또 세금 같은 것들을 상당히 면제를 받고, 또 이 사업을 할려면 농지전용 허가라든가 각종 여러가지 할 일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 것들이 전부 의제처리이기 때문에, 행정절차가 상당히 간소화 되기 때문에 민자유치하는 데는 큰 몫을 차지할 것 같습니다.
박찬중위원
예, 맞아요. 긍정적으로 보는 측면에서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개발 사업에 대한 국고지원 기준을 저도 알고 있어요. 저는 부정적으로 보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개발촉진 지구에 대해서. 개발촉진 지구로 지정을 받을려고 하게 되면 전국 어느 시 단체나 단체장이나 그 지역에 의원들까지 한몫을 껴가지고 최대한으로 노력을 합니다. 그 지정을 받을려고. 아주 팔을 걷어 붙이고 필사적으로 지정받을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충청남도에, 이건 지역이니까 지역만 합니다. 개발촉진지구로 지금 지정받은 데는 청양, 우리 정선흥 위원님이 계십니다마는 청양지구, 그리고 홍성, 그리고 또 하나는 태안입니다. 물론 아까 소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 지정만 받게 되면 특혜도 많이 주어지고 그 발전의 요소는 정말로 무궁무진 합니다. 그런데 특히 민자유치에 거는 기대 자체는 상당히 큰데 기대가 크면 실망이 크다고 이것도 실망이 크다라는 것은 본위원이 생각으로써는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크냐? 보십시오. 실제로 우리 도내에 낙후 지역, 개척지역으로 지정된 곳이, '96년부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청양, 홍성, 태안이에요. 개척지구로 지정되어서 아마 내년부터 2003년까지 해당지역에는 도로나 관광, 그리고 특산물 사업을 추진키로 되어 있습니다. 그거 아시죠? 이것들이 제대로 되고 있느냐 하는 사실이 문제입니다. 청양같은 경우는 2000년까지 민자가 848억원을 투입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도립온천지구 같은 경우는 민자유치가 726억원이에요. 그런데 도립온천지구 같은 경우는 총 사업비 725억원 중에서 지금 이 시간까지 얼마나 투자되었는지 소장님 아시겠습니까?
제상
박제상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그건 모릅니다.
박찬중위원
겨우 8억5,000만원만 투자됐습니다. 이게 지금 현실이에요. 좀 심하게 말하면 빛좋은 개살구입니다. 그리고 투자된 사실도 그렇지만 특히 지역특화사업도 247억인데 군비를 포함하여 겨우 30억만 투자됐어요. 247억 중에서 이것이. 그리고 홍성군 같은 경우는 온천지구 개발사업이 약 1,000억원의 총 사업비 중 아마 신호균 위원님께서 홍성이니까 잘 아실 겁니다. 이거는 50억원이 아닌 5,000만원만 투자됐어요 이제까지. 1,000억의 총 예상 사업비 중 5,000만원만. 이렇습니다. 개발촉진지구가 지정이 돼도. 그리고 태안 보세요. 태안같은 경우에는 안면도관광지개발로 되면 모든 분야에서 구체적으로 계획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지금. 거기에 민자유치는 아주 전무한 상태이고. 이러한 상태에서 과연 전적으로 민자유치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 박제상 소장님께서는 백제단지의 지정이 개발될 지구가 가능하다고 보는지 저는 의심스러워서 묻는 겁니다. 개발지구로 받아도 지금 현재 충청남도에 청양, 홍성, 태안같은 경우에 개발촉진지구로 돼도 지원 사항이 이런데 어떻게 여기에 민자유치에만 신경써서 되겠느냐 하는 문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제상
박제상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박찬중 위원님께서 상당히 염려가 되어서 하시는 말씀으로 제가 알겠습니다. 이미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된 그 지역도 현재 상당히 미미해 계획대로 잘 안된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제대로 되겠느냐 하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저희도 여기에, 아까 서두에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현재 오늘날 민자유치라고 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민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 지구의 지정은 지난번 8월 25일날 건교부로 올렸습니다마는 연말까지는 되리라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선 지정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공무원 뿐만 아니라 때로는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도 함께 동행도 하고 또 자문도 받고 해 가지고 여기에 혼신의 힘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에 지정을 받은 이후에도 지금 위원님께서도 상당히 걱정을 해 주셨는데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정말 어떻게 해서라도 국비를 더 많이 받고, 또 어떻게 해서 민자유치를 보다 적극적으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위원님들과 상의하셔서 혼신의 힘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중위원
예,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청양이나 홍성이나 태안같은 경우를 봐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걱정스러워서 말씀을 드린 것인데, 개발촉진지구도 감나무 밑에 가 가지고 입벌리고 홍시 떨어지기만을 바라지 마시고, 소장님도 말씀 하셨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저는 그래요. 차라리 이럴 바에는 국고에 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될까 하는 부분도 말씀을 드리고, 특히 국고 문제도 그렇고 개발촉진지구 문제도 그렇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소장님은 다년간의 행정 능력을 겸비하고 계신 분으로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열심히 뛰십시오. 도에서도 뛰고, 도에서 안되게 되면 행자부, 행자부가 아니면, 건교부, 문체부를 가십시오. 열심히 뛰시고, 그리고 소장님이 안되시게 되면 여기에 내로라 하시는 위원님들이 안계시겠습니까? 위원이 함께 뛰면서 이렇게 손발을 맞춰가면서 하게 되면 꼭 소기의 목적이 달성된다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제상
박제상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이상입니다.
호균
신호균위원장
박찬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정선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흥위원
지금 백제권개발 사업에 국고가 투자되는 예산 총액이 얼마나 되죠?
제상
박제상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총액이 지금 약 1,240억원이 되겠습니다.
정선흥위원
그것밖에 안돼요?
제상
박제상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예.
정선흥위원
아닐텐데. 총 사업비가 2조 얼마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상
박제상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아니에요. 우리 재현단지만요.
정선흥위원
재현단지만?
제상
박제상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예.
정선흥위원
1,400 얼마?
제상
박제상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1,222억요.
이진환위원
그게 아닌데요.
제상
박제상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아니요. 국비만, 지금 국비만 말씀하셨거든요.
정선흥위원
맞아요?
제상
박제상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예, 그래서 전체 예산은 총 4,528억원이 거든요. 그 중에서 국비가 1,466억입니다.
정선흥위원
1,466억원?
제상
박제상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예.
정선흥위원
좋아요. 됐어요, 알았어요. 그러면 백제역사재현단지 사업에 국비가 1,466억원이 지금 확정이 됐는데, 확정이 된 거죠?
제상
박제상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예.
정선흥위원
추가로 지원을 더 받아야 할 그런 요인은 발생하지 않아요?
제상
박제상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이것이 2005년도까지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사업을 하다 보면 추가로 해야 할 요인이 분명히 생길 것 같습니다.
정선흥위원
현재는 발생하지 않았어요?
제상
박제상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현재로는 ......
정선흥위원
뒤에서 보조 좀 해 주세요. 추가로?
제상
박제상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아니,현재로는 크게 나타난 것이 없어요.
정선흥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백제문화권 종합개발 계획이 가시화가 된 것이 재작년도 대선이 끝나고 김종필 총리가 총리가 되면서 이게 활성화가 된 거란 말이에요. 예산도 늘어나고 사업도 시작이 됐는데 총리께서 들리는 얘기로는 12월쯤 총리를 그만 둘거라는 말이 있는데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그 전에 확보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미리미리 좀 해서 자리에 계실 적에 해야지 떠나시면 이빨 들어 가겠어요?
제상
박제상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지적해 주셨는데, 그런데 이게 끝나는 것은 2005년도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제서 사업이 사실상 가시화 된 거예요. 그렇게 진행하다 보면 지금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과 같이 다소 경비가 늘어날 전망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떤 예산이든지 간에 이것 뿐만 아니라 무슨 사업이든지 간에 사업을 하는 과정에 단가도 오르고 인건비도 늘고 다 이렇게 되더라구요. 그렇게 되면 일단 기본적인 틀만 되면 자연적으로 올라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자연적으로 올라간다면 속좁은 표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외에 그런 것이 있다고 한다면 더 적극적으로 하겠는데 현재로써는 이것도 상당히 어렵게 지금 딴 거거든요. 딴 것도 그렇다고 지금 사업을 확정해 가지고 우리한테 돈을 내려 준 것도 아니 에요. 이렇게 안만 확정된 거죠. 그래서 이것 외에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추가 발생 사항을 검토해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정선흥위원
그리고 두번째는 전라북도 익산도 지금 백제문화권 종합개발 계획 안에 들어 있죠?
제상
박제상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정선흥위원
그런데 전라북도 익산쪽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안하고 있습니까?
제상
박제상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전체 문화권 사업이 38개 사업이거든요. 전라북도 빼고 우리 충남 것......
정선흥위원
아니, 전라북도 쪽은 어떻게 되었느냐를 물어 보는 거예요.
제상
박제상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그것은 지금 파악을 안했습니다.
정선흥위원
제 생각에는 이 파악을 안했다는 것이 잘못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백제권개발은 현 정부가 정권을 가지고 있는 기간동안 해결 못하면 이건 못합니다. 과거 추세를 봐도 그래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소장님께서 어려움이 있겠지만 전라북도 쪽에도 백제문화권 개발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쪽하고 같이 병행을 해서 정부에 대한 예산투쟁을 같이 해야지 우리 충청권에서 어떻게 보면 이빨 빠지고 나면 전라북도 지방이 중심이 되어 가지고 잘못 하면 저쪽으로 집중적으로 예산 배정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 지금 군장항 우리는 장군이라고 하고, 전라북도에서는 군장이라고 하는데 그쪽 장항 군산 지역에 공단 유치를 하면서 여러가지로 가시화가 되니까 배후도시를 전주로 만든다는 것 아니에요. 그거는 장항이나 군산을 만들어야지 거기다가 전라북도 전주가 왜 배후도시가 됩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를 제가 염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전라북도 쪽에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한번 보세요. 보셔 가지고 예를 들어서 만약 전라북도 쪽에 예산을 더 주면 우리가 여러가지로 저항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한번 해 주시고, 두번째 공사가 가시화되어 시작하는 부분인데 공사를 시작하면 공사를 감리하는 회사가 있어요. 감리하는 회사를 관리하는 것은 또 우리 도청 공무원들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물론 염려가 되어서 하는 건데 우리가 짧은기간 동안에 독립기념관을 지어 놓고 지금도 비가 샌다고 아우성을 치고 그러는데, 정말 우리가 하고 있는 백제문화권 재현단지는 부실공사라는 얘기를 자주 하시는 얘기인데 모든 공사나 건축물이 완벽하게 하도록 정말 이거는 우리가 어떤 측면에서는 생명을 걸고라도 관리를 해서 완벽한 쪽으로 가도록 했으면 좋겠는데요.
제상
박제상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선흥위원
이상입니다.
영성
강영성위원
강영성 위원입니다.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백제권 개발하는데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제상
박제상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백제역사 재현단지요?
영성
강영성위원
총 통털어서 다 얼마냐구요?
제상
박제상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총 사업비가 4,528억이에요.
영성
강영성위원
왜 아까 4,528억이 아니라고 했어요?
제상
박제상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아니, 4,528억 중에서 국비를 아까 말씀드렸죠.
영성
강영성위원
여기서는 국비가 얼마입니까?
제상
박제상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국비가 총 1,466억이에요.
영성
강영성위원
또?
제상
박제상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지방비가, 그리니까 도비가 1,350억.
영성
강영성위원
얼마요?
제상
박제상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1,350억, 그 다음에 민자가 1,712억 이렇게 되겠습니다.
영성
강영성위원
이거를 유인물로 주실 때 정확하게 해서 주셔야지 이거를 가지고 지금 계속 따져봐도 안맞으니까. 과장님들 뭐하시는 겁니까? 이 숫자로는 도저히 나오지가 않아. 지금 몇번 따지는데 소장님을 잘 보필하셔야지 과장님들 뭐하시는 거여. 아무리 따져 봐도 숫자가 안맞아. 내머리로는. (○의석에서 죄송합니다. 지금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51페이지에 5,386억원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
제상
박제상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아! 그거는 공주에 있는 오토캠프촌으로 기업연수촌, 놀이 휴양촌까지 포함되면 5,386억이 되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 드린 것은 백제역사 재현단지 그 사업 하나가지고 말씀드렸던 겁니다. 우리가 지금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백제역사 재현단지 4,528억 그거고, 지금 전혀 손대지 않고 있는 것은 공주 이인면에 있는 것까지 합한다면 5,386억이 되겠습니다.
영성
강영성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유인물을 줄 적에 소장님 이하 과장님들은 위원님들이 잘 알게끔 줘야지 이거를 아무리 따져도 맞느냐고, 그렇죠? 앞으로는 유인물을 배부할 적에는 다시 점검을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호균
신호균위원장
강영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정선흥 위원님! 답변 다 됐습니까?
정선흥위원
답변 다 됐어요.
호균
신호균위원장
답변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나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상반기업무계획보고의건중 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제상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보고된 내용이 당초 계획대로 알차게 마무리 되어 지역 주민들에게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31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9월 6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