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수 의원 발언

지난 8월 31일자로 의회사무처장에 임명된 임형재입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합니다마는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불편이 없으시도록 최선을 다해서 뒷바라지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 교육청 금번 9월 1일자 정기 인사발령에 의해서 새로 부임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용국 교육국장입니다. (인사) 참고로 오완영 전 교육국장은 천안공업고등학교 교장으로 전보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홍성군 출신 전용설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도정과 교육행정에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도지사님, 교육감님,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미래는 항상 준비하는 자의 몫이라고 했습니다. 다가오는 21세기는 단순한 새로운 세기의 시작이 아니라 새로운 변화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21세기는 "희망충남" "제3의 천년"의 착실한 준비이고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의 몫이며 여러분들의 정성과 노력에 달려 있음을 인식하시고 피나는 노력을 당부드리면서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도청이전을 재촉구 하는 질문입니다. 심대평 도지사님, 도청이전은 민선 2기 도민에게 약속한 공약사업이 확실하지요? 이제 경제도 IMF 관리체제에서 벗어나 올 경제성장률이 6%에 이를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경제적인 이유로 유보한 도청이전 문제에 대한 지사님의 의지를 밝힐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현재 전남과 경북도가 도청이전을 재추진, 이전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남은 도청이전 사업본부를 구성, 금년 예산 8억4,200만원을 확보하였고, 무안에 부지 23만5,000평에 건물 연 3만6,000평 규모의 신 청사를 설계중이며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이전 의향조사와 현 대통령 임기내에 이전하기로 했습니다. 경북도는 실무기획단을 재가동 이전 후보지 기준을 선정하여 도민의견 수렴등 절차를 밟아 도지사의 선거 공약대로 임기내 후보지를 확정하려는 등 양 도가 도청이전을 서두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정치적으로 속셈이 있지 않나 볼 때 공동정부의 한 축인 우리 도도 정치적으로 편승해야 한다고 봅니다. 본 의원이 지역신문에 의뢰, 도내 15개 시·군별 주민 7∼15명 총 130명을 대상으로 전화를 이용하여 도청이전에 대한 찬반조사를 실시한 결과 87%인 112명이 도청이전에 찬성하였고, 13%인 18명만이 반대하여 절대적으로 많은 도민이 하루속히 도청이전을 바라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지사님, 현 도청이 대전에 있음으로 해서 도세신장에 역행은 물론 행정적으로도 많은 문제가 야기되고 있고 200만 도민이 시간적 물질적으로 연간 수천억원에 달하는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입니다. 반면에 도청이전이 이루어진다면 약 8만명 이상의 인구유입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도민수가 200만명을 넘게 되는 등의 도세신장을 예상할 수 있고, 매년 대전에 쏟아버리는 수천억원이 우리 도에 그냥 떨어진다고 보는데 이를 수치적으로 조사해 본 적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께서 민의를 존중하신다면 하루속히 도청이전 기획단을 재가동, 후보지 선정, 신도시 건설 재원조달 방안 등을 확정 지사님 임기내에 최소한 착공이라도 할 수 있도록 서둘러 주실 것을 바라며, 3개 도의 이전비용을 보면 경북은 1조7,000억원, 전남은 2조4,000억원을 그리고 우리 도는 2조6,000억원이 든다고 했는데 타 도에 비해 이전 비용이 많이 계상된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도청이전 비용은 도지사 공약사업에 투자될 22조원의 10%밖에 안되므로 지사님의 의지만 계시다면 재원조달은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고 봅니다. 도청이전 계획에 포함된 신도시 개발을 공영개발로 하면 체비지가 생기게 되고, 종합청사를 신축 도단위 유관기관을 함께 입주시켜 이들 기관의 현 재산을 매각, 재 투자하면 이전비가 많이 절감될 것으로 봅니다. 아울러 이 자리를 빌어 이종수 의장님께도 도의회에 도청이전특별위원회 설치를 건의드립니다. 둘째, 2000년 정부예산 확보전망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지난해 정부예산 확보가 당초 요청보다 무려 7,036억원이 미반영 되었고, 그후 지방교부세가 추가로 190억원이 삭감돼 1차 추경시 세입이 감액되는 등 재정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올해도 자체 세입 감소현상을 감안할 때 내년도 정부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강원도지사가 무려 50회나 중앙부처를 방문하는 등 타 광역단체장들이 예산따내기에 혈안이 되고 있다는 신문보도를 보았습니다. 우리 도의 내년도 중요사업별 교부세, 양여금, 보조금 등 국비확보 전망을 밝혀주시고, 대부분 광역자치단체가 재정난 타개책으로 정무 부단체장을 경제전문가로 스카웃하여 활용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민자 및 외자유치 사업차질에 대한 질문입니다. 경기침체와 대기업 구조조정에 따라 민자 및 외자유치 사업이 현재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키로 한 기업들이 퇴출되거나 부도로 큰 차질이 예상되어 그 대책을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민자유치 사업으로 추진중인 서해안 관광사업도로 당진∼대전간 고속도로에 1조9,700억원을 비롯, 외자유치 사업으로 안면도 관광개발, 아산 테크노산업공단, 백제역사재현단지 조성 등 9개 사업에 2조7,717억등 총 4조7,417억여원에 대한 민자 및 외자유치 실적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밝혀 주시고, 특히 2002년 준공예정인 천안∼논산간 고속도로 건설은 사업비가 1조2,473억원이 투입되고 있는데 이중 민자가 1조1,548억원 규모이고 (주)대우가 주력 시공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요즈음 대우그룹이 해체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업이 과연 제대로 추진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전국 최하위인 도내 기반시설 확충방안을 묻겠습니다. 기반시설은 주민생활에 직결되는 중요 현안사업들로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과제입니다. 그런데 우리 도의 현재 기반시설 현황을 보면 국도 포장률은 전국 평균 98%에 비해 95% 포장으로 최하위 수준이고 상수도 보급률도 192만 도민 가운데 급수인구는 94만으로 49%, 전국평균 84%에 크게 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하수도 설치율도 대상 4,516km 가운데 45.4%만이 하수관거가 설치되어 전국 62%에 미치지 못하는 등 우리 도의 기반시설이 전국 최하위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를 확충하려면 무려 2조원의 사업비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는데 그 대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른 기반시설 확충방안에 대하여 구체적인 구상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방만한 지방세 비과세 감면제도를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묻겠습니다. 현 지방세 비과세 감면 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의사와 관계없이 중앙정부의 다양한 정책목표에 따라 매우 방만하게 운영돼 열악한 지방 재정의 잠식은 물론 형평과세 원칙과도 배치돼 일부 주민들의 과세 저항으로 매년 지방세 체납이 증가하고 있어 현재 951억원이 체납되고 있습니다. 또 비과세 감면 규모가 부과액의 12.3%에 해당하는 852억8,000만원이나 되고 복잡한 비과세로 과오납 발생만도 36억7,000만원이 발생, 세수에 혼선을 빚고 있는 비과세 감면제도 개선을 중앙정부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또한 비과세 감면세액에 대한 중앙정부의 재정보전을 건의해서 관철시킨 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존폐 위기에 있는 지방양여금에 대한 대체 자주 재원 확충방안을 질문드립니다. 양여금은 지난 '91년 신설되어 그동안 매년 평균 1,750억원씩 지역개발을 위한 안정적 재원으로 확보되어 도로정비등 5개사업 15개 단위사업을 추진 지역간 균형발전에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양여금 재원인 토지초과이득세의 폐지, 전화세의 부가가치세로 통합, 목적세인 농어촌 특별세의 본세 흡수 등으로 재원확보가 어렵게 되어 존폐 문제까지 대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의 연도별 양여금 규모와 내년도 중앙정부에 요구한 사업별 내역을 밝혀 주시고, 앞으로 이들 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키 위한 장기적인 대체 재원 확충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안면도 꽃박람회 사업비 확충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면도 꽃박람회에 투자될 사업비 내역을 보면 행사장 조성에 382억, 지원사업에 2,933억등 총 3,315억원으로 돼 있습니다. 특히 지원사업중 국비 1,275억, 지방비 440억등 총 1,715억원이 투자되는 접근 도로 확·포장사업은 토지보상과 토목공사중 난공사가 많아 최소한 3년이상 공기가 필요해 절대 공기부족이 예상돼 금년내 착공치 않으면 행사전 개통이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국비확보, 민자유치가 안돼 사업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현재 국비등 소요사업비 확보 방안을 밝혀 주시고, 아울러 관광을 볼거리, 먹을거리, 그리고 즐길 수 있는 관광으로 다시 찾고 싶은 관광지가 되도록 개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아울러 이번 회기에 제출된 '99제2회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보면 안면도 관광지개발사업 토지 총 558필지 104만2,000평중 도로, 주차장등 행정재산 154필지 7만6,000평을 제외한 404필지 96만5,000평을 매각하는 것으로서 토지가격은 공시지가가 132억, 시가로는 약 1,000억이나 되는 재산을 매각하면서 안면도 관광지개발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를 의회에 먼저 설명하고 관리계획변경안을 의회에 제출하는 것이 옳았다고 봅니다. 그리하여 훗날 안면도를 팔아먹은 도지사나 도의원이라는 오점이 안되도록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안면도 관광지를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사학의 효율적 운영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도내에는 통폐합해야 할 소규모 사립학교 8개교가 부실운영돼 교육의 질이 크게 떨어져 재학생들의 피해는 물론 재정결함으로 매년 35억6,259만원의 보조금으로 학교가 운영되어 막대한 예산만 축내고 있어 통폐합이 시급하다는 여론이 높습니다. 특히 보령시 청소면 소재 청웅학원의 청웅중학교는 현재 3학급 전교생이 43명인데 교사는 13명, 사무직 3명등 16명의 인건비와 학교운영비로 연간 4억1,481만5,000원을 보조받아 겨우 운영되어 학구내 초등학생들이 5학년 때부터 외지 학교로 전학, 학부모들이 과중한 학비부담으로 폐교를 수차 건의하고 있으나 학교법인이 학교 재산 환원시 증여세 부과등을 이유로 동의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감님! 통폐합으로 발생되는 재산에 대한 증여세 감면을 중앙에 건의하고 이들 부실사학을 직권으로 통폐합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랜 시간 본 의원의 질문을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지사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천군 출신 전영환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종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자리를 같이 하신 심대평 지사님과 오재욱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평소에 의정활동을 하면서 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하여 보고 느낀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사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첫째, 장군 국가공단 사업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장군 국가공단 사업계획은 1985년도 처음 그 계획의 필요성이 제시된 이후 1989년도에 국가산업단지로 지정 1995년도에 착공하여 2001년까지 군산측과 장항측 1단계 사업을 동시에 완료키로 계획이 되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군산측 1단계 사업은 482만평 계획으로 이미 완료단계에 있으며 대우자동차 공장등 수십개 업체가 입주하여 이미 공장을 가동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군산지역은 현재 수출 자유지역으로 지정이 검토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나 군산측에 비해서 원래 공단 입지조건이나 항구로서의 자연조건이 아주 유리한 장항측 1단계 사업은 아직 착공조차 못하고 방치한 상태에서 최근 건설교통부에서 제시한 제4차 국토종합개발계획안에 따르면 장군 광역권 개발계획에 새로이 전주권을 포함시켜 확대 개발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안은 분명히 앞으로 개발축을 전북으로만 한정시키겠다는 의도가 분명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지역주민들은 전북과의 차별 개발에 따른 분노와 충남도내에서의 소외감 때문에 매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울러 현재 장항항 항로에는 북측 도류제가 전구간 12.9㎞중 7.1㎞만 완공되어 장항측 국가산업단지 예정지역내에 토사가 쌓이면서 내항으로도 토사가 밀려 원래의 수심을 유지하기 어려워 항구로서의 제기능을 수행하는 것조차 불가능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어민들의 생업터전이던 갯벌이 사라져 어민들의 생계가 극도로 어려운 실정이며 지역경제의 파탄은 결국 지역의 신용협동조합의 파산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장항측 1단계 사업의 조기착공을 위한 지역주민들의 바램은 아주 간절한 마음 뿐입니다. 장항측 1단계 사업의 조기착공을 위한 지사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둘째, 계룡신도시 공영개발용지 분양대책과 계룡특정시 추진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동안 우리 도에서 추진해 왔던 계룡특정시 추진의 건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계룡신도시 개발지역의 공영개발용지가 분양이 제대로 안되고 있어서 도재정이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 제129회 예산결산위원회 당시에도 질문을 한 바 있는데, 주민들의 혈세로 시행하고 있는 공영개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한 책임은 과연 누가 져야 하는 것인가와 공영개발용지 분양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한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계룡신도시의 특정시 추진과 공영개발용지의 미분양용지 해결의 한 방안으로 육군사관학교등 군관련 기관의 계룡신도시로의 이전 요청과 충청남도청이나 도교육청, 경찰청등 도관련 행정기관들의 계룡신도시로의 이전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셋째, 지역보건소와 의료원 운영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선 지역보건소는 민간의료기관과 달리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은 보건교육과 질병예방사업, 가정방문 진료간호사업과 재가정신질환자의 관리등의 방문 보건의료 사업등입니다. 아울러 노인, 저소득층 진료사업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주민에 대한 보건의료 서비스 강화를 위해 민간의료자원을 보건소 사업에 활용할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절실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지역의료원은 병원급 의료기관이 없는 의료취약 지역에서는 주민들의 생명보호에 아주 중요한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운영상의 경제적인 이유나 인원 구조조정과 맞물려 파행운영이 잦은 상태이며, 기타 운영상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아울러 한가지 건의를 드린다면, 현재 우리 도에서는 저소득층의 장애인이나 특수질환자의 치료를 위하여 여러 가지 지원 대책을 세워 시행하고 있고 앞으로 장애인 치료 지원을 위한 기금 조성계획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다 효과적인 대책은 도내 의료원의 시설을 더욱 현대화 하고, 우수 의료진을 보강하여 장애인이나 특수 질환자들을 더욱 많이 무료로 치료해 줄 수 있는 계획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아울러 보건소나 의료원은 도민들의 치료 뿐만 아니라 보건 예방사업에 중점을 두어 운영해야 그 공적기능을 제대로 수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교육감님께 교육행정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30회 임시회에서 도내 과소규모 초등학교 통폐합에 관한 조례를 개정 의결한 바 있습니다. 우리 충남도내에는 초·중학교 중 농어촌 벽지학교 및 과소규모 학교가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도내 주민들의 평균연령이 점차 노령화 되어가고 있고, 농어촌의 경제적인 기반이 취약하고, 여러 가지 생활 여건이 나쁘기 때문에 아직도 농어촌 지역의 인구 감소는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앞으로도 도내 농어촌 벽지학교 및 과소규모 학교는 계속 늘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대책이 교육부 방침대로 통폐합만이 능사는 아닐 것입니다. 오로지 경제적인 효율성만을 앞세워 국가발전의 백년지대계인 교육행정을 소홀하게 다루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계속 학교 수를 줄이기만 한다면 농어촌 지역의 인구는 계속 줄어들 것이고 그에 따른 악순환은 계속될 것입니다. 이러한 실정에서 우리 도내 농어촌 지역의 학교를 살리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아쉬운 상황인데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끝까지 본 의원의 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경청해 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논산 출신 임성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여름 우리 충청남도는 타 도에 비해 여름철 비 피해가 그나마 적게 일어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고 더욱 주민들의 안녕과 행복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을 다짐하며 도정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심대평 지사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계룡산 국립공원내 온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1985년도에 동학사 온천발견 신고 이후 충청남도와 내무부로부터 16만2,000평을 온천지구로 지정받은 후, '88년 6월 국립공원 계획변경으로 공원구역, 공원보호구역, 환경보존지구, 녹지, 임야, 농지 등으로 형성돼 있던 본지구에 대하여 국토이용계획 변경승인을 개발주체측의 노력으로 건설부 장관으로부터 공주군수에게 허가되도록 노력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충청남도민은 이 지역에 명물이 생기고 지방자치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금융, 토지실명제 등의 원인으로 침체돼 있는 현실을 생각하면 유감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개발조합에서 충남도의회 의장에게 건의한 내용과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개발주체로서 온천지구 지정을 받은 조합원들의 노력에 의하여 공주군수로 하여금 사업승인을 받도록 하여 구획정리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할 경우, 사업수익으로 남는 체비지 7,000평으로는 무려 169억원의 사업예산을 감당할 수 없어 공주군에서 사업이 침체될 무렵, '91년 심지사의 지시에 의하여 개발조합을 설립, 일체의 사업을 위임받아 1993년 11월까지 1차 기반조성을 조합에서 민자로 준공을 하였으나, 정부에서 약속한 우회도로공사 지원예산 50억원 중 50%만 보조된 후 중단되었고, 계룡산 동학사 지구 일대의 하수종말 처리장 계획예산 153억원이 1994년도에 확정되었으나 전혀 시행되지 않은채 현재 버려진 상태입니다. 박정자 삼거리를 고가도로로 연결하겠다는 지사님의 과거 의회 답변사실도 언제 시행될 것인지 지사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본 지구내 학봉리 산 7-1번지 4만5,000평은 국유지로서 산림청과 학봉리간에 분수림 계약이 되어 있어 이를 해제시켜 사용허가를 득함에 개발주체측에서 많은 보상을 주었던 곳이고 조합에서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아 국유지를 2차 개발지구로 미루어 놓은 상태이고, 민간부분 7만2,000평은 1차 기반조성공사를 완료한 상태로서 국유지 부분까지 포함하여 2001년까지 개발키로 되어 있어 아직 2년 이상의 개발기한이 남아 있고, 특히 대호건설 공사비 미불금 73억원에 달하는 1차 기반조성 공사비를 조합장 개인이 대납 지불하였고, 공주시에서는 조합운영비 42억원을 모두 결재하여 사용케한 책임으로 타인에게 일체의 개발승인을 불허하고 있는 이 마당에, 충청남도에서는 사업시행 일체를 개발조합에 위임하여 어려운 공사를 많은 금액을 투자하여 시공토록 해 놓고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타인에게 주게된 이유는 무엇인지? 또 제2집단 시설지구로 공원계획 변경과 국토이용변경승인이 안되어 있다면 국유지 부분에 민속박물관을 세울 수 없을 것이고, 조합에서도 민속박물관을 지구내에 넣을 때는 사용처가 있어 시설허가를 받았을 것인즉, 개발사업권을 타인에게 주게 된 이유는 무엇인지? 국토이용계획승인은 민간인이 노력하여 자치단체장으로 허가되어 있으나 대한민국내 수만건 중 투자하여 노력한 자의 사업을 타인에게 빼내어 준 사례가 한 건이라도 있는지 알려 주시고, 조합측 탄원 내용에 의하면 그 사업을 위하여 무려 15년간의 세월 속에 수백억원의 재산을 탕진하였고, 충남도청과 공주군청의 행정지시에 따라 하자없이 100% 공사를 준공시킨 노력과 공로를 묵살하고 집행부가 사업주체인 조합을 무시하고 특정인에게 이중으로 허가해 준 행위는 도덕행정, 정의행정을 펼쳐야 할 충청남도에서 어떠한 명분이던지간에 특정인에게 100억 이상의 재산증식에 협조하였다는 비난의 여론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피해자가 더욱이 같은 수레바퀴 틀내에 있는 입장에서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도덕적으로 집행부가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국유지 학봉리 산 7-1번지에 민속박물관을 만들겠다고 보도된 토지가 현재 개발완료된 기반조성공사 지구내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1차 기반조성공사가 완료된 곳이 아닌 다른 곳의 국립공원 내에 울창한 소나무를 벌목하고 임야를 파헤쳐 또 다시 공사를 한다니 환경단체 및 시민단체 등 사회의 여론이 악화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할 것입니다. 특정인이 대표로 있는 청운 문화재단에서 1차 지구내 체비지를 공사금액의 절반도 되지 않는 금액으로 경매에 의해 낙찰받은 토지가 개발되지 않고 흉물로 남아 있는데 2차 지구에 다시 산림을 베어내어 파헤치기 보다는 낙찰받은 토지에 민속박물관을 설치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되며, 본사업 결과가 100억원 이상의 이익이 있다면 개발 이익금을 도에서 산정 부과함이 옳다고 생각되는데 지사님의 생각은 어떠한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충남의 자존심을 세우고 서해 어민들의 생업에도 직결되는 어업권 확보차원에서 우리 충남의 서해안 도계 문제에 대해 묻겠습니다. 지도를 놓고 보면 서해안 도계가 경기도에서는 내려오고 전북 측에서는 급격히 밀고 올라오는 것에서 볼 수 있듯이 아주 불합리하게 설정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당진군과 인접한 경기도 화성군의 국화도는 당진군에는 3㎞ 거리지만 42㎞나 떨어진 화성군에 속해 있는 것은 누가 봐도 불합리하다고 보여지고, 해상도계 또한 북위 37도 1분선에서 수평으로 그어져야 하는데도 그렇게 되어 있질 않습니다. 아래로는 장항 앞바다의 해상 경계 또한 금강하구에서 수평으로 북위 36도 선상에서 경계를 그어져야 함에도 그보다 훨씬 북쪽에 있는 연도와 어청도까지 전북의 행정구역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 충남도에서는 서해 어민들의 어업권 확보차원에서 해상도계 문제를 가장 합리적으로 해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에 지사께서는 서해 주민들이 더 넓은 해상에서 마음놓고 어로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해상경계선을 재설정할 방안은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현재 우리 충청남도에서 천안∼논산간 고속도로 공사 및 서해안 고속도로 신설 및 각급 국도 및 지방도 포장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느 공사현장에서도 민원의 발생은 있겠지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주민 안전과 불편함을 외면한 부실시공으로 많은 문제점들이 산재해 있어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문제의 구간은 국도 4호선 공주∼논산간 도로확포장 공사 구간 중 공주, 논산 경계지역에서부터 논산시 상월면 월오리 1구를 통과하는 2㎞ 구간입니다. 이곳에는 상월면 월오리 주민 143가구 475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으며, 마을과 농경지 사이를 이 도로가 가로지르고 있어 매일 적게는 두 번, 많게는 여섯, 여덟 번을 통행해야 하는 곳입니다. 이곳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발주하고 대원실업에서 시공한 국도4차선 확포장 공사 구간인데 위에서 말한 2㎞ 구간이 최초 설계시보다 2m 정도 낮아져서 주민들의 통행을 위한 지하통로를 만들기는 하였으나 트랙타가 지나가지도 못할 정도로 있는 실정입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마을이 없어서 지하통로가 필요없는 곳에는 50m 마다 하나씩 박스를 만들어 놓고 정작 마을 앞에 시공 중인 두 곳의 지하통로는 지면보다 낮아서 항상 물이 1.5m 정도 차 있는 형편으로써 시공이 된다하여도 차량이나 농기계는 물론이고 사람의 통행도 불가능한 답답한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묻고자 하는 사항은 첫째, 왜 최초 설계시 보다 낮춰서 설계를 변경하여 시공하게 되었는지? 둘째, 현재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있는지? 셋째, 만약 재시공을 한다면 방법은 있는지에 대해 알고 싶고, 예산은 얼마나 소요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것이 지사의 권한 밖이라면 건교부의 특별감사라도 실시하여 공사가 잘못 시공된 이유를 밝혀서 공사를 위한 공사가 아닌 주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공사가 재시공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말씀드린 곳은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 도로를 예로 들었지만 충남도내의 어느 곳을 가도 비슷한 유형의 민원과 주민불편이 있을 줄 압니다. 다시는 주민의 입장이나 편의를 고려하지 아니한 설계변경과 무책임한 공사시공으로 인근 주민들의 피해와 막대한 세금의 손실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전국체전에 대비한 지원예산은 어떠하고 선수확보 및 예상되는 성적을 달성하는데 구체적인 방안과 문제점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체육회 예산에서 재경선수팀 일반선수 및 대학팀, 시·군팀, 고등부팀에게 지원되는 예산은 얼마나 되는지? 2001년 천안 전국체전을 위하여 선수확보와 경기력 강화를 위하여 어떠한 대책이 있으며 또 고등부팀이 없거나 미약한 팀에 대한 지원대책 및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행정에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교원들의 방학기간 중에 실시되는 연수교육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교원들의 연수교육은 다음학기에 학생들에게 더 좋은 수준의 교육을 위해서는 가장 중요하고도 필수적인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연수교육의 중요성이 이렇게 크다고 할 때 당연히 꼭 필요한 과정인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수교육을 반드시 자기 해당학교가 있는 해당 교육청에서 연수를 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교원들의 방학 중 연수교육의 내용이 충남도내 어느 교육청이나 대동소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방학 중에 교원들의 휴식을 보장해 주는 차원에서도 그가 거주하는 지역의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교육감의 임기가 이제 1년을 채 남기지 않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책임자들은 자신의 임기말에 큰 업적을 남기고자 하는 사람들과 대과없이 마무리를 잘하고자 하는 사람들로 나누어 진다고 봅니다. 충남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감으로서 물론 큰 업적을 남기고자 하실줄 믿습니다만 지난 3년동안 교육감께서 주력해 온 "21세기를 주도하는 유능한 한국인 육성"이란 슬로건으로 실시해 온 교육 정책의 전반적인 성과 중 교육감께서 가장 중요시 해 온 이웃사랑 실천운동의 성과와 문제점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계속 추진하여 타 기관이나 타 조직으로도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충남도 전체에 파급 시킬 수 있는지 없는지 교육감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다음으로 이번 교육청 정기인사에서 사상 최대규모의 인사가 있었습니다. 정부의 구조조'爽'爽?연령 제한이나 명예퇴직 등으로 상당한 인력이 퇴임을 하였습니다. 그에 따른 교원인사에서의 인력수급이나 인사적체를 해결하는데 큰 효과가 나타나고, 젊은 교사들의 활기찬 교육도 큰 기대를 합니다만 약간은 단절되는 교육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일관성 있는 충남교육을 위해서는 어떠한 방안을 생각하고 있는지? 이번 인사에 따른 후유증은 없는지, 있다면 그에 대한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또한 952명의 퇴임교원에 대한 문제인데 교육청의 공식적인 대책이 있으신지를 묻고 싶고, 그렇지 못하다면 다른 기관이나 협조를 통해서라도 퇴임교원들에 대한 예우 및 사회봉사의 기회를 줄 수 있는 방안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종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8월 27일 제131회 임시회가 개회된 후 자치도정의 상반기 업무추진 상황 청취와 조례안 심사 등 연일 분주하고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통해서 도정의 세세한 부분까지 살펴주시고 아낌없는 조언을 해 주신데 대해서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그 동안 민선 충남도정이 큰 걸음을 내딛을 수 있었던 것도 이처럼 의원님 여러분께서 자치도정과 충남발전을 위한 한 수레의 두바퀴로써 하나가 되어주신 결과라고 믿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 경제 회복세가 두드러짐에 따라 복지, 문화, 환경 등의 행정수요가 점차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자치도정은 이의 해결을 위해서 생활자치 실현을 통한 수요자 중심의 인본행정을 구현하고 문화의 세기를 맞아 정체성있는 신지방문화의 창조와 함께 공직내부 혁신을 가속화해서 신경영행정 체제의 조기 정착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금년도 상반기 도정결산에서 나타난 미흡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추진방법과 재원조달 방안 등을 면밀히 재검토해서 계획대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결실의 계절을 맞아 3년 연속 풍년농사를 이룩할 수 있도록 막바지 영농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전용설 의원님, 전영환 의원님, 임성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문 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용설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의원님께서는 도청이전 재추진 촉구와 관련한 사항 등 모두 7건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도청이전 재추진과 관련한 사항과 안면도 꽃박람회 사업비 확보 대책과 관련된 사항은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사항은 보다 상세한 답변을 위해서 양해해 주시면 소관 실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의원님께서는 도청이전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강조하시면서 도청이전의 재추진 촉구와 함께 이전비용이 타 시·도에 비해서 많이 계상된 이유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전영환 의원님께서도 계룡신도시에 공영개발 택지분양 촉진 방안으로 육군사관학교등 군관련 기관, 도청 등 도단위 기관들을 계룡지역으로 이전할 것을 검토해 보도록 제안해 주셨습니다. 같은 맥락의 질문을 주신 것으로 이해하고 양해해 주시면 함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청이전은 우리 도의 현안과제로서 그 당위성과 이전 효과등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의견에 이론의 여지가 없으며 도의 일관된 정책방향이라는 점을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청이전 문제는 '89년 1월 대전시가 광역시로 분리되면서 논의가 시작된 이래 지난 '95년 12월 도의회의 협조아래 도청이전 기초조사 용역을 충남발전연구원에 의뢰하여 실시한 바 인구 20만 내지 30만명을 수용하는 500만평 규모의 독립적인 신도시를 조성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며 이 경우에 소요예산이 약 2조6,000억원이 드는 것으로 기초안이 제시되었습니다. 이런 .내용이 '96년 12월 도민공청회를 통해서 일반에 공개된 이후에 각 시·군별로 도청유치 움직임이 과열양상을 보이던 차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IMF 라는 국가경제위기 상황에 처해 논의가 중단된 상태이며 지난 '98년 9월과 12월, 도 임시회 도정질문·답변시에도 도청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2000년말까지 논의를 유보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 바 있고 지금도 저의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경제상황이 조금 더 안정이 되고 도민의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되면 도의회와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겠으며 실무적으로도 도청이전에 대한 자료와 정보 등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청이전 경비 2조6,000억원은 도청사 신축과 유관기관 이전비 등 직접경비 6,000억원과 택지조성 등 신도시 개발비에 2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우리 도가 타도에 비해서 이전경비가 많이 소요되는 이유는 도시개발 형태와 규모의 차이에 기인합니다. 우리 도의 안은 복합신도시를 건설할 경우에 500만평 규모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용역결과가 나와 있고 전남도 같은 복합신도시 건설을 하는데 400만평 규모로 하겠다고 하고 2조4,000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북은 단일 신도시로 하기 때문에 복합신도시 건설보다는 비용이 덜 드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울러 전영환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군관련 기관 이전은 군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도청 및 도단위 기관의 계룡지역으로의 이전 검토도 도청 이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될 때에 대안중에 하나로 신중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이러한 저의 뜻을 이해해 주시고 도의 방침에 협력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도청이전 문제는 기본적으로 경제성의 문제와 도민의 합의가 도출되어야 추진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그래서 도민의 의사를 결집하는 노력을 사전에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전에 따른 경제성 평가가 뒤따라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꽃박람회 사업비 확보 대책과 관련해서 전의원님께서는 2002년 안면도 국제꽃박람회 관련 도로 확포장 사업에 공기 등을 감안해서 개최전 완료되기가 어렵지 않느냐고 우려를 하시면서 꽃박람회 소요사업비 확보방안과 안면도 관광개발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안면도 국제꽃박람회 준비와 관광개발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전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도가 준비하는 2002년 안면도 국제꽃박람회는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AIPH 국제공인꽃박람회로 2002년 4월부터 5월까지 사이에 안면도 꽃지 일원에서 개최할 계획이며 이에 따른 소요 사업비는 행사장 조성에 382억원과 도로·항만 등 지원사업에 2,933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행사장 조성에 드는 국비 160억원 중 내년에 80억원이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재원확보와 공기부족을 걱정하시는 도로 분야는 원청∼백사장간 등 4개 노선에 1,715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마는 안면도 꽃박람회가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국제공인된 국가행사임을 부각시키어 중앙정부의 지원과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총 4개 노선중 원청∼백사장간 등 3개 노선에 대해서는 보상과 실시설계 중에 있고 부석∼서부간 도로도 오는 10월에 실시설계를 착수할 계획으로 있어서 현재로서 행사장 완공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태안 안면도 관광지 개발은 2001년 서해안 고속도로가 개통됨에 따라 31개의 해수욕장과 태안 해안국립공원 등 21세기에 새로운 해양 관광지로 부각됨에 따라서 21세기형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접근체계의 확충이 시급한 실정임을 인식하고 그 동안 민자유치를 통한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 확충에 400억원의 투자와 부석∼서부간 도로 확포장, 백사장∼꽃지간 해수욕장 도로개설, 해상수송 시설인 영목항 접안시설 등을 위한 지원건의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안면도 관광개발 사업토지 일부를 매각하려는 것은 IMF 등 경제여건 변화로 안면도 관광개발주식회사를 통한 외자유치에 어려움이 있어서 민자유치가 가시화되고 있는 콘도시설 등을 도에서 직접 유치하여 2002년 꽃박람회의 필수시설로 활용키 위해서 실수요자에게 매각하기 위한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전영환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의원님께서는 장·군국가공단 개발사항과 계룡신도시의 개발문제 등 모두 3건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장·군국가공단 개발과 계룡신도시 개발문제와 관련된 사항은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사항은 보다 상세한 답변을 위해서 양해해 주시면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의원님께서는 장항산업단지 개발부진 원인 및 앞으로의 대책과 함께 4차 국토종합개발계획 중 장군권에 전주권 포함의 부당성, 장군단지 수출자유지역 지정과 도류제로 인한 피해사항에 대해 걱정하시면서 장항측 1단계 사업의 조기착공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장항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지연으로 전의원님과 서천군 지역 주민들께 기대감을 충족시켜 드리지 못한데 대해서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 자신도 장항국가산업단지 개발이 계획대로 하루속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단지는 '89년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된 이후 분양부진 등으로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특히 IMF이후 경제여건 악화로 기업들이 신규투자를 꺼리고 있어 사업착공에 더욱 어려운 실정입니다. 지금까지 주요추진 상황은 어업권 보상이 95%, 진입로 개설 및 북측도류제 축조 등을 추진하다가 중단된 상태이며 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 환경부와 토지공사, 도가 합의해서 1단계인 장항국가산업단지의 조성공사를 우선 추진키로 하였고 수출자유지역 지정문제도 군산지역과 공동 지정되도록 중앙 건의 및 협조를 계속 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기회복과 서해안고속도로 개통 등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빠른 시일내에 착공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실무협의회를 구성, 운영할 계획이며 우선 선행 사업인 진입도로 1, 2호선에 대한 기본 설계 용역을 내년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제4차 국토계획시안에서 제시된 장군광역권의 전주권 확대 포함 문제에 대해서는 국토연구원과 건설교통부에 확대불가를 건의하였고 국토연구원 주관 지역공청회 및 지자체 협의회시에 지역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류제로 인하여 토사가 쌓이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민이 이용하는 장항항내 준설은 매년 국가가 국비를 투자해서 준설하고 있으며 선박이 운항하는 항로 준설은 장항항 준설계획에 의거해서 조기에 시행되도록 해양수산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전의원님께서도 계룡신도시 공영개발 용지분양이 제대로 안되어 있어 도 재정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계룡특정시 설치 추진상황과 공영개발 용지분양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전의원님께서 우리 도의 오랜 숙원인 계룡특정시 추진과 미분양 택지에 대해서 걱정을 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계룡신도시는 지난 '89년 6월 3군 본부의 이전으로 계룡지역이 국방안보의 중심지로 부상됨에 따라서 군과의 유기적인 협조 지원체계를 확립하고 군인가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모범적인 전원·문화·군사도시 건설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추진되게 되었습니다. 특정시 설치 추진상황은 현행 지방자치법상 시 설치 기준이 되는 인구 5만명 이상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나 관련 부처의 계룡지역의 특수성을 부각시켜서 특정시 설치에 타당성을 지속적으로 설득중이며 정치권에서도 지난 '98년 12월 특정시 설치를 위한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서 현재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특정시 설치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마는 인구유입 등 시설치 여건 조성에 최선을 다함은 물론이거니와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신속히 대응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공영개발용지 미분양 책임과 조기분양 대책에 대해서는 공영개발용지 분양이 늦어진 것은 예상치 못한 경기침체가 주 원인이 되겠습니다마는 분양대상 공영개발 용지 1,308필지에 30만4,000평 중에서 엄사지구 등 904필지 18만7,000평을 분양하였고 미분양된 404필지 11만7,000평은 대형 주택건설 업체와 공동주택 용지로 현재 분양 상담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남은 택지를 조기에 분양하기 위해서 지가의 현실화, 할부기간의 연장 등 특별한 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하고 있으며 상당한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아울러 보고를 드립니다. 앞으로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경기회복세와 더불어 분양이 가속화 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의원님들의 이해를 구합니다. 다음으로 임성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임의원님께서는 동학사지구 온천개발 사업 그리고 충청남도 해상 도계 조정등 4건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동학사 온천개발과 관련한 사항과 충남해상 도계 조정과 관련된 사항은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사항은 보다 상세한 답변을 위해서 양해해 주시면 소관 실·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의원님께서 동학사 온천개발이 침체된 현실을 지적하시면서 박정자 삼거리 고가도로 건설등 기 약속된 기반시설 설치 지연에 따른 대책과 민속박물관 건립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동학사 온천개발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고 계신 임의원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같이 동지역은 '87년 온천지구로 지정되었고 '89년 동학사 제2집단 시설지구로 지정되어서 기반 조성 공사만 완료한 상태에서 금융시장의 여건변화,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해서 본인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동학사 온천개발이 하루빨리 정상 추진되어서 지역발전과 주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간 수차에 걸쳐 외자유치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투자자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일부 토지에 대한 권리 관계가 확정되지 않아 투자자 확보에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문을 주신 동학사 온천개발 관련 공공기반시설 확충과 관련해서 동학사 우회도로 공사는 54% 진척된 상황에서 총 사업비 50억원중 국비와 공주시비 23억원이 확보가 안되어서 지연되고 있고 하수종말처리장 설치는 '95년 환경부 중기계획에 반영되어 '99년 3월 공주시에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수립, 환경부에 승인 신청중으로 내년도에 착수될 예정입니다. 또한 박정자 삼거리 고가도로 설치에 대해서는 국토관리청에서 '98년 11월부터 2003년 12월까지 추진하고 있는 국도 1호선 두마∼반포간 확·포장 공사 계획상 국도 32호선과 교차되는 반포면 학봉리에 입체 교차로 설치계획이 반영되어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동학사 온천지구내 민속박물관 건립과 관련해서는 박물관 건립계획을 '99년 5월 관보 및 4개 일간지에 공고해서 민간 투자시설 사업자를 모집한 바 비영리 문화사업이라는 점과 대규모 사업비가 소요된다는 점 때문에 신청자가 재단법인 「청운문화재단」뿐으로 부득이 「청운문화재단」을 선정하게 된 것이며, 사업자는 관련 법령에 의한 사업시행계획 고시, 심의등 공개적 절차를 거쳐서 공정하게 선정되었습니다. 민속박물관 설치 지역은 공주시 반포면 학봉리 산7-1번지 등 4필지 약 1만2,000평으로 조합측에서 온천개발을 위해서 공원사업 시행허가를 받은 공주시 반포면 학봉리 897번지등 95필지 7만2,000평과는 별개의 토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인에게 이중으로 허가해 주었다는 지적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래 공원개발은 이 개발계획에 의하지 않고는 개발이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발계획을 타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개발계획을 변경하기 전에는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민속박물관 건립지역은 개발계획상 민속박물관 지역임을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 다른 지역에 낙찰된 토지에 대해서 민속박물관을 짓지 않느냐 하는 말씀 하시는 것은 그 지역은 계획상 민속박물관을 지을 수 없는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속박물관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현재 허가된 지역이 민속박물관 허가가 가능한 지역인 것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에서는 기 준공된 집단시설 지구를 활성화시키면서 계룡산 탐방객에게 훌륭한 문화공간을 제공하고자 기고시된 미개발지구 규모를 축소 조정해서 당초에 10만7,000㎡를 4만1,000㎡로 허가 지정했던 것입니다. 이 질문 가운데 몇 가지 말씀을 하신 내용이 사실과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추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1년 지사의 지시에 의해서 조합이 설립되었다는 말씀은 사실과 맞지 않습니다. 이것은 조합의 설립이라는 것 자체가 공주군을 통해서 신청되는 사항인 것이고, 공주군에서 건설부에 공영개발로 구획정리 사업을 군 자체 사업으로 시행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민간토지주들이 조합을 설립해서 하겠다고 강력하게 요청을 하면 민간토지주들에게 우선해서 허가를 하도록 되어 있는 구획정리법상의 요건도 있고 또 건설부에서 공주군에서 요청한 예산지원을 해 줄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민간에게 조합설립을 허가하게 되었는데 허가한 데는 '90년 10월 30일에 공원사업 시행허가를 개발조합측에다 해 주었던 것입니다. 당초부터 이런 사정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공주군이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없었던 사업을 민간이 하려고 하기 때문에 허가해 주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한마디 상의도 없이 민속박물관 건립사업을 타인에게 허가해 주었다는 말씀은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상의를, 구두로 상의를 한 것을 제가 실무적인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그것도 관련없이 이것은 관련 법령에 의해서 사업계획을 고시하고 심의하고 공개적인 절차에 의해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선정이 된 것입니다. 이미 이 사업을 하겠다는 사람들을 신청받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와 어느 특정인과 사업시행에 대해서 상의하고 할 사항이 아닌 것입니다. 이 사업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100억원의 개발이익 발생과 관련해서 이 일부 포함되는 국유지 1만여평의 시세차액이 100억원이 된다고 추정하신 것 같은데 이것은 투기 및 전매가 불가능한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발이익이 발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앞으로 어디다 매각하거나 민속박물관 이외의 것으로 활용할 수 있는 토지가 아니기 때문에 개발이익이 발생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계룡산 민속박물관과 관련한 말씀을 드리고, 다음은 충남의 서해안 도계문제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의원님께서는 해상 경계와 관련해서 우리 도에 당진군과 인접한 경기도 화성군 국화도 문제와 서천군 장항과 전북도간 도계 설정의 불합리함을 지적하시면서 우리 도 어업인들의 어장확보 차원에서 해상 경계의 재설정 방안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현재 우리 도의 해상 경계는 일제시대인 1914년 조정된 이후에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섬을 중심으로 자치단체간 관할 구역을 가르고 있어서 의원님께서 지적 하신 대로 우리도 해역이 협소하게 되는 등 다소 불합리하게 설정되어 있어 재설정 되어야 한다는 데는 의원님과 인식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우리 도에서는 이의 불합리함을 시정하기 위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장항 앞바다의 경우는 북위 36°를, 당진 앞바다는 37°1′을 기준으로 일직선화 할 것과 양도간 공동조업 방안 강구등 합리적으로 조정해 줄 것을 국무총리실등 유관기관에 수차에 걸쳐 건의하는 한편 전라북도에도 양 도간 조정협의회 개최를 제안하는등 협의를 계속했지마는 응하지 않고 있어서 구체적인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현실적으로 해상은 지적이 없어 법적인 도간 경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만 섬을 중심으로 경계가 형성, 유지되어 오고 있어 자치단체간 또는 주민간 이해 관계가 얽혀 상호 협의 없이는 사실상 경계 조정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장항과 국화도의 해상 도계를 육상자원 못지않게 바다 자원이 귀중하게 대두되고 있는 점과 우리 도 어업인들의 어장 확보를 위해서 단기적으로는 인접 시ㆍ도간 공동조업 방안을 해양수산부와 지속 협의해 나가면서 장기적으로는 해상도 육지와 마찬가지로 자치단체간 합리적 관할 구역을 법적으로 설정 해 주도록 관계 부처에 건의 하는등 필요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정보실장입니다. 전용설 의원님께서 주신 질문중 세가지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의원님께서 우리도의 지난해 정부예산이 여러 가지 요청액보다 적게 반영되었고, 여러 가지 교부세 삭감등으로 재정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걱정하시면서 자체수입 감소가 예상되므로 2000년 정부예산 확보에 총력을 다할 것을 당부하시고 2000년 교부세등 국비확보 전망과 함께 재정난 해소를 위해서 부단체장을 경제전문가로 스카웃 해서 임용할 의향은 없느냐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먼저 전의원님께서 우리도의 예산확보와 재정운용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걱정을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 역시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도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원활한 도정 수행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부예산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며 의원님 뜻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정부예산 확보를 위해서 예년보다 빨리 지난 1월부터 7개의 대책반과 전담반을 구성해서 예산신청 단계에서부터 관계 부처와 기획예산처등을 방문해서 끊임없이 협의하는 등 나름대로 총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특히 도지사께서 앞장서서 그 어느때 보다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왔고 다른 도간부들 또한 국무총리실을 비롯한 중앙부처를 355회이상 방문하였으며 지역출신 국회의원과 특별지방행정기관장에게도 현안사업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해 왔습니다. 내년도 정부예산안이 아시는 것처럼 기획예산처에서 심의중에 있습니다마는, 우리도 관련 예산은 신청액 2조9,000억원의 73%인 2조1,300억원이 중앙부처에서 기획예산처로 요구되어 최종 심의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기획예산처 심의결과는 전년도보다 16.6%인 3,000억원 이상이 증가된 2조66억원이 확보대상에 포함되어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오늘부터 이 정부예산과 관련해서 당정협의가 시작이 되고 10월 정기국회에서 본격적인 심의가 예상이 됩니다마는 앞으로 남은 그 심의일정에 맞추어 한푼이라도 더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광역 부단체장에 경제전문가 임용과 관련해서는 전국 16개 시·중에서 이미 시행한 사례가 있고 현재도 부산, 대구, 울산, 강원등 4개 시·도에서 경제전문가를 부단체장으로 채용 해서 활용함으로써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 일부 미흡한 측면도 함께 노정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우리 도에서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포함해서 도정이 더욱 발전될 수 있는 방향에서 적합한 인재가 임용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전의원님께서 경기침체와 구조조정에 따른 민자와 외자유치 사업에 차질이 예상된다고 하시면서 그동안의 유치실적과 앞으로의 계획, 특히 천안∼논산간 고속도로의 시공회사인 대우그룹이 해체되는 상황에서 앞으로 이 사업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먼저 전의원님께서 경기침체와 관련한 대규모 사업들이 차질을 빗을 것으로 우려와 걱정해 주신점 역시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경제가 호전은 되고 있다고 합니다마는 아직도 근본적으로 IMF체제를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고 이에 따라 전반적으로 민자와 외자유치 사업에도 큰 진전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동안 우리 도에서는 대규모 프로젝트 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민자와, 특히 외국인 직접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외국 순방시에 유치홍보와 외국인 초청 투자설명회를 개최하는등 나름대로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 결과 미국의 ITW 인터네셔날 홀딩스사가 천안 아이더브류 특수필름(주) 설립에 6,000만불, 네델란드의 파워 홀딩스사가 당진 LG에너지(주)에 2,000만불을 투자하는 등 총 18건에 1억3,000만불의 외국인 직접투자가 유치되었습니다마는, 가장 역점적으로 추진해 왔던 보령∼ 안면도 연육교와 안면도 관광지개발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수익성 분석과 T.Y.Lin사의 기본설계를 완료한 이후에 아직 후속 투자사 선정을 이루지 못한 그런 상황입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경제여건에 따라서 이러한 민자유치 사업과 외자유치 사업을 더욱 적극적으로 기울인다는 판단하에 다만, 민자유치 사업은 신규사업 보다는 기존에 실시했던 사업을 마무리하고 정리하는데 역점을 두고, 특히 외자유치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이번 도 기구개편에도 반영이 됐습니다마는 외자와 투자유치, 통상업무 창구를 경제통상국으로 일원화 했습니다. 앞으로 도자체에 "투자촉진조례"를 제정을 하고 우량 투자선을 적극적으로 물색하는등 앞으로 여러 가지 민자와 외자유치 확보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천안∼논산간의 고속도로 건설공사와 관련해서는 앞서 말씀을 드린대로 대우그룹의 변경과 관련해서 당초계획 보다 상당히 미진한 것이 사실이고 현재까지 10%정도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부 차원에서 근본적으로 이와 유사한 몇 가지 사례를 포함을 해서 국비로 추진하는 방식등의 사업추진방식 변경을 현재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확정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앞으로 정부 차원의 변경계획을 주시를 하고 또 공사진행 상황을 주시하면서 우리도가 취해야 할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서 차질없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전의원님께서 지방양여금에 관한 문제를 걱정하시면서 우리도의 연도별 양여금 규모와 내년도 중앙에 요구한 양여금 내역, 또 앞으로 장기적으로 이 양여금의 변경에 따른 대체 재원 확충방안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방재정 문제와 관련해서 특히 지방양여금의 존폐문제를 걱정하시면서 우리도의 재원확보 문제를 걱정해 주신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 역시 지역개발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확보가 지역의 균형발전에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지방양여금 제도는 의원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91년부터 도입이 돼서 9년동안 총 1조5,753억원이 양여금으로 활용이 되었습니다. 우리도의 경우에도 연평균 1,750억원을 지원받아서 도로정비사업이나 환경오염방지사업등 지역 현안사업에 요긴한 재원으로 활용해 왔습니다. 내년도에도 양여금 지원사업으로 지방도로에 1,172억원, 농어촌지역개발사업에 293억등 5개분야 15개 단위사업에 3,818억원을 양여금 지원사업으로 요청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양여금 재원인 토지초과이득세가 금년 말로 폐지가 되고 2000년부터는 농어촌특별세가 본세로 흡수가 될 예정이고, 2001년에는 전화세가 부가가치세로 통합이 검토되는 등 양여금 재원이 감소가 됨으로써 지원사업 자체가 폐지되는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정부에서는 양여금 재원인 국세를 통·폐합하는 것과 연계해서 부가가치세중 일부를 지방재정 재원으로 양여를 하고 교통세의 일부 재원으로 지방주행세를 신설을 해서 현행 양여금사업 일부를 국고보조사업으로 전환토록 추진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교부세의 법정교부율을 현행 13.27%에서 17%로 상향 조정하는 등의 정부차원의 종합적인 지방재정 보전대책도검토하고 있음을 함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정부가 지방양여금 재원의 감소 또는 폐지에 대비해서 여러 가지 나름대로 대응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도에서도 타 시·도와 공조를 해서 양여금 재원의 감소 또는 폐지에 따른 대체 재원확보 방안을 함께 적극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문화국장입니다. 자치문화국 소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전용설 의원님께서 지방세 비과세 감면액이 '98부과액의 12.3%로 많다고 걱정하시면서 비과세 감면제도의 개선과 감면세액에 대한 보전방안을 중앙정부에 건의하였는지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전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세의 비과세 감면은 공용, 공공용에 사용되는 재산과 특정 산업· 단체· 주민을 정책적으로 보호, 육성하고자 지방세법과 지방세감면조례, 조세특례제한법등의 규정에 따라 운영하고 있습니다. '98년의 경우 비과세 감면 규모는 852억원으로서 부과액의 1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재정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조세의 감면은 공평과세에 대한 예외조치이므로 그 대상을 최소화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정책목적과 국제적 환경변화등 사회여건 변동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현재 감면대상은 2000년 말까지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지방세 감면대상 적용시한 만료인 2000년 하반기에는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여 점진적으로 축소 조정할 계획입니다. 또한 비과세 감면세액에 대한 중앙정부의 보전방안은 국가 전반적인 재정운용계획과 연계되어야 하는 정책적인 사항으로 신중한 접근이 요구됩니다. 국·공유재산을 임대사용시 사용자에게 재산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99년 7월에 건의하여 현재 지방세법을 개정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비과세 감면부분에 대한 재정 보전방안을 계속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성규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임성규 의원님께서는 전국체전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시고 항상 걱정해 주시면서 금년 전국체전에 대비한 지원예산과 선수확보 현황, 체육회 예산에서 일반부 재경팀, 대학팀, 고등부팀, 시·군청팀에 지원되는 예산현황, 2001년 천안 전국체전을 위한 대책과 고등부에 대한 지원대책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먼저, 도체육회의 이사로 계시면서 평소 충남 체육진흥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걱정해 주시는 임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작년 전국체전 종합3위의 위업을 금년에도 이어가기 위해서 도에서 지원된 예산은 60억원으로 작년보다 5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선수확보에 있어서는 도 및 시·군청 선수 159명중 65명을 우수선수로 교체하였고, 관외 선수 243명을 확보하였습니다. 특히 충청하나은행 핸드볼팀을 비롯한 단체종목 4개팀을 새로 창단하여 불참종목 18세부종목을 줄이는등 도와 교육청, 체육회가 일치단결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체육회의 예산에서 직접 팀에 지원되는 예산은 고등부에 있어서는 5억5,000만원, 대학부에 4억5,000만원, 재경 일반부에 7억1,000만원, 시·군청팀에 3억1,000만원등 총 20억2,000만원을 훈련비와 지도자 수당, 장비확보 등을 위하여 팀별로 형평성 있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1년 우리 도에서 개최되는 전국체전 준비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체전준비 못지 않게 경기력 향상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경기력향상 전담팀을 확대 운영하는 한편 우수선수와 지도자를 적극 확보하여 불참종목을 완전 해소토록 하겠으며, 고등부 육성대책에 대하여는 교육청과 긴밀히 협의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입니다. 전영환 의원님의 질문중 보건소와 의료원 운영 활성화 관련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의원님께서는 보건소에서는 방문의료사업이나 소외계층진료 사업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하시면서 민간의료자원을 보건사업에 활용하는 방안과 구조조정에 따른 문제점 해소대책, 그리고 장애인이나 특수 질환자등에 대한 의료시혜의 확대방안 등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선 보건의료 분야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공공의료분야 전반에 걸쳐 질문을 해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리며 우리 도에서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에 전적으로 의견을 같이하고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지적하신 대로 보건소나 보건지소등 공공보건의료기관은 일반 병·의원과는 달리 도민의 건강증진과 질병의 예방등 전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익적 보건의료 수요에 충실히 대응해 나가는 것이 무엇 보다도 중요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 병·의원이 질병의 치료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과는 달리 보건소등 보건의료기관에서는 전염병에 대한 예방과 관리, 영·유아 및 노년층의 건강관리사업, 성인병 관리 및 암 검진사업, 재가정신질환자 등록관리 등에 우선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이나 시설의 제약, 전문인력의 부족등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앞으로 보건의료기관의 전문의료기술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안해 주신대로 시·군 보건소별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특성을 감안해서 민간의 우수한 사업이나 우수한 인력을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선 보건인력의 감축은 시·군의 입장에서는 구조조정에 따른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어려운 점이 있기는 하지만 주민에게 직접 혜택이 돌아가는 분야임을 감안해서 지나친 조정이나 감축이 없도록 시·군을 설득해 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강력 권유해 나가고자 합니다. 지역 의료원도 같은 맥락에서 경영혁신을 위해 추진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노인이나 장애인, 특수질환자등 소외계층에 대한 의료시혜 확대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친 점이 없지만 자원의 한계를 감안해서 국민건강증진시범사업의 확대와 기능보강사업의 치밀한 계획을 통해 중앙재원을 끌어들이는 노력에 가일층 진력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전영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먼저 전용설 의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의원님께서는 취약한 도내 기반시설 확충의 필요성을 강조하시면서 국도의 확포장, 상하수도 시설 확충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전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도내 취약한 기반시설의 확충은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공감하면서 시급히 해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내 전지역의 1일 생활권 보장과 유통체계의 획기적 개선을 위하여 국도 확·포장사업과 전구간 4차로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우리도의 국도 확·포장률은 당초 99% 수준이었으나 간선교통망 확충을 위해 '96년도에 미개통 도로 56.5㎞를 국도로 신규지정함에 따라서 현재 국도 포장률이 전국 평균에 비해서 다소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까운 시일내에 신규 지정도로의 4차로화 공사가 완료되고 2002년 까지 연차적으로 매년 3,500억 내지 4,500억원을 투입해서 국도 4차로화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수도 보급률 제고에 있어서는 앞으로 세계는 물 전쟁의 시대라는 예상하에 수원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보령댐 계통 23만톤, 대청댐 2단계 사업 26만톤, 아산 공업용수도 2단계 13만톤, 전주권 계통 4만톤, 지방상수도 23만톤 등 총 89만톤을 확충할 계획으로 2001년까지 준공계획으로 사업 시행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2002년까지는 상수도 보급률을 70% 수준으로 향상시켜서 전국 도평균 수준에 이르도록 정부 수자원 확충계획과 연계해서 국비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관거 확충과 관련해서는 내년도 정부예산에 총 572억을 요청 협의중에 있으며, 앞으로 하수관거 설치확대를 위하여 하수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과 연계한 하수도율 제고에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임성규 의원님께서 물음주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의원님께서는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국도 23호선 논산시 상월면 월오리구간 도로공사의 부적정을 지적하시면서 주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대안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임의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바와 같이 국도 23호선 논산시 상월면 월오리 도로공사 구간에 인근주민의 민원이 있어서 도 관계자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관계관이 함께 민원협의 및 현지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현지 조사결과 당초계획보다 설계를 변경해서 시공하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그러나 주민의 안전과 편익도모를 위해서 진출입로의 확장이나 부채도로 신설, 통로박스의 배수펌프 시설 등 일부 보완의 필요성이 대두되어서 현재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는 보완사항을 설계에 반영 연말에 완공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도로사업등과 같이 타 기관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관계기관과의 협조체제를 더욱 긴밀화 해서 주민편익 위주의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추가로 한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도 있지만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회의록에 의하면 동학사 제2 집단시설 지구내 개발 국유지 부분에 민자유치 사업으로 2001년까지 승인해 준 상태에서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고 시행토록 전영환 동료의원의 제안에 위원들이 문제에 대한 대책 등 문제를 보완해 나가는 것으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8월 30일 도지사 기자회견 당시 행정부지사는 공주군수에게 공사승인이 난 공사이기 때문에 법적인 하자는 없고 개인적으로는 이해는 간다면 합법성, 합리성을 논하며 당사자간의 문제임을 늘 강조하고, 건설부, 내무부 등 허가지시 사항이 조합장에게 직접 지시 전달되었고, 당시 공주군과 도청에서 조합에 지시한 책임은 일체 말하지 않았는데 결론적으로 모든 투자와 사업시행 기반조성을 앞에서 다 한 조합측은 국유지 부분에 대하여 한마디 말할 자격이 없다는 것인지, 앞으로 협의하며 시행할 것인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국도 확포장 관계에 대해서 건설교통국장이 설계변경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하였는데 본 의원이 조사한 바나 또 주민의견 청취를 한 결과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곳에 현장을 가보면 누가 봐도 설계변경한 의혹이 있고 또 시공회사측의 답변은 일부 주민의 도로높이를 낮출 것을 요구했기 때문에 도로를 낮췄다는 그런 답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좀더 이 사건에 대해서 철저히 사실을 규명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추가질문을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성규 의원님께서 추가로 질문해 주신 민자유치 심의위원회에 관련된 사항은 심의위원회에 직접 참여했던 기획정보실장이 나와서 직접 답변을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건설국장 답변 사항도 건설국장이 답변하도록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성규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사항에 대해서 기획정보실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두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한가지는 민자유치 심의위원회에서 원만한 해결을 요구한 사항과 국유지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말할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언제나 가능하냐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면 민자유치 심의위원회는 관계 법령 규정에 따라서 저희가 주재해서 직접 회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날 이 자리에 계신 전영환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민원관계 말씀을 하시면서 원만한 해결을 하면서 이 사업이 추진되기를 말씀을 주셔서 그날 여러 위원들의 의견을 말씀하신 가운데 종합을 해 보니까 역시 말씀하신 민원부분도 중요하기 때문에 원만한 해결을 하되 또한 이 사업도 관계법령에 따라서 진행하는게 좋겠다 해서 병행추진 하는 것으로 말씀이 되어서 저희들은 그 두가지를 같이 동시에 추진하면서 하는 것으로 회의때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그것도 원만한 해결을 저희들이 계속해서 지금도 말씀을 한다는 사항을 다시 말씀을 드리고, 또한 국유지 부분에 대해서도 민원인측에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원만하게 수용한 것으로 그때 역시 말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사업대로 추진하면서 또 민원인 제기한 사항은 제기한 사항대로 같이 동시에 병행해서 추진한다 이런 결론을 그 자리에 참석한 위원들이 함께 논의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고, 그렇게 하도록 또 앞으로 노력을 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다시한번 드립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임성규 의원님께서 추가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월오리 마을의 도로는 어제 오늘의 민원이 아니었던 것이고, '96년도 2월에 최초의 민원이 발생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때부터 해서 통로암거의 박스규격이 작기 때문에 차량통행이 어렵다 하는 문제를 가지고 처음 시작해서 그 후에 '97년도에 두차례, '99년도 두차례 해서 계속 집단민원이 되었던 곳입니다. 또한 이것은 국토관리청에서 조사한 것 뿐만 아니라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에서도 호소문이 제출되어 가지고 논산경찰서에서도 현장조사 및 주민 조사한 사례가 있고, 한편 6월 15일 날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도 현장조사 한 바 있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한 것은 아니고, 국토관리청에서 하다 보니까 저희도 같이 함께 확인해 보니까 저희들은 문서상으로서는 이것이 설계변경한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건 전체 다른 기관에서도 인정을 하고 있고, 이것이 설계변경해서 계획보다 2m를 낮췄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된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문제지점에서 200m정도 내려가면 자동차 통로박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 상태에서 그 동안에 주민들이 계속 요구했던 사항에 대해서 일부 박스에 대해서 규격을 최대한도로 키워줬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해결이 안되는 이유는 도로계획고를 처음부터 2m정도 높였으면 아무 문제 없었을 텐데 설계자체가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하다보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도저히 할 수 없었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제가 만약에 이 민원에 대해서 처음 삽질이 들어가기 전에 착공시작해서 초기에 이런 것이 발견 되었었더라면 제 나름대로 국토관리청과 협의해서 어떤 방법을 찾았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쉽게도 제가 상황을 늦게 알았었고, 지금 상황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부채도로를 더 확보한다든가 진입로를 확충시킨다든가, 배수가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 자동배수펌프를 설치하는 방법 등 이런 것이 최선의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코 저희가 설계변경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서는 그렇다는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에서) 예.

존경하는 이종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고장의 교육발전을 위하여 탁월하신 식견으로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받으시고 교육행정 전반에 관하여 좋은 의견과 지도 조언, 그리고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등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치신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는 아직도 국제통화기금 체제를 벗어나지 못하고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시대적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만 이제 점차 경기회복의 조짐이 보이고 있고 또한 우리 국민 모두가 희망과 용기를 잃지 않고 극복해 나가는 과정에서 볼 때 우리 국민의 저력을 다시 한번 보여주어서 새 천년의 역사에 우뚝 설 수 있는 국가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저를 비롯한 2만3,000여 교직원 모두는 교육입국이 최우선의 과제임을 명심하고 자라나는 2세 교육에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전용설 의원님, 전영환 의원님, 임성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용설 의원님께서 도내 소규모 사립학교 통폐합 업무와 관련하여 증여세 감면을 중앙에 건의할 용의와 부실 사학을 직권으로 통폐합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기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우리 고장 교육발전에 관한 깊은 관심과 애정어린 걱정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영세 소규모 사립학교가 통폐합되어야 한다는 점을 같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 도에서는 소규모 사립학교 통폐합 업무를 적극 추진하여 금년도 상반기에 서천군 한산면에 소재한 성실여중의 폐교를 결정하고 2000년 3월 1일자로 한산중학교로 통합 운영키로 하였으며, 기타 대상학교에 대하여도 학교방문, 이사장 면담 등 행정력을 동원하여 적극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연말까지는 1개 내지 2개 정도의 사립학교 통폐합이 더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차원에서도 소규모 사립학교 통폐합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도록 사립학교법 일부를 한시적으로 개정하여 2000년말까지 학교법인에서 통폐합을 신청한 학교에 대하여는 본도 사학정비심사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수익용 및 교육용 재산 모두를 해당법인에 환원할 수 있도록 하여 이를 독려하고 있으나 사립학교는 설립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해당 학교 법인임으로 이사장의 의지없이 직권으로 통폐합하기에는 현행법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대상학교의 일부 법인에서 재산 환원시 과중한 증여세 부과 등을 이유로 통폐합을 망설이고 있어 그 동안 증여세 감면에 대하여 본도 뿐만 아니라 각 시·도 교육감 및 부교육감 회의시 수차 건의한 바 있지만 관련부처인 국세청에서 다른 납세자와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감면은 곤란하다는 통보를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보령 청웅중학교의 경우도 그 동안 수차례에 걸쳐 통폐합 업무를 협의하였으나 통폐합 의사가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도의 경우 학생수 감소에 따른 영세 사립학교가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어 앞으로 소규모 사립학교 통폐합 업무를 적극 추진함으로서 예산낭비 요인을 최소화하고 교육력 제고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전영환 의원님께서 농어촌 지역이 경제적인 기반이 취약하고 인구의 감소로 인한 과소규모 학교의 증가를 우려하시면서 농어촌지역 학교를 살리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우리 도의 농어촌지역 교육 정상화와 교육발전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걱정해 주시는 전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80년대 이후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농어촌 지역의 학생수가 급속히 줄어들어 소규모 학교가 증가함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82년도부터 소규모학교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으며 '99년 현재까지 170개교를 폐교하고 118개교를 분교장으로 개편을 하였습니다. 과소규모 학교의 통폐합은 경제적 논리보다 농어촌지역 학교의 교육과정을 정상화하여 아이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질 높은 수업을 통한 교육력을 극대화시키는데 최우선의 목적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과소규모학교 통폐합 추진시에는 그 동안의 문제점으로 나타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을 할 것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농어촌 학교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학생들의 대도시 전출을 억제하는 여러 가지 교육시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의 경우 농어촌 지역에 근무하는 교원에게는 인사상의 가산점을 부여하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질 높은 교사의 유인책을 강구하고 있으며, 중등의 경우 지역 중심학교 지정 운영하고 내고장 학교 다니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또한 농어촌 학교의 환경을 변화하고 현대화된 지역 중심학교를 중점적으로 육성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발전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교육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치원에서부터 중학교에 이르기까지 한 울타리에서 공부할 수 있는 농어촌 현대화 시범학교를 설치하여 교육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대도시의 어느 학교 못지 않게 최신식 현대시설과 첨단 교육기자재 등을 확보함으로써 학생들이 농촌에서 긍지를 가지고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 공주의 탄천, 부여의 은산에 시설하고 있는 현대화 시범학교는 내년 3월에 개교예정으로 추진을 하고 있으며 서산, 태안에서도 각각 1개교씩 추진하고 있고 내년도에도 추가로 지정하고자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농어촌 학교의 활성화와 교육과정의 정상화 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임성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임의원님께서는 교원의 자질함양을 위한 연수활동에 각별한 관심을 표명하시면서 가급적 생활근거지 소재의 지역교육청에서 연수를 받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물음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교원연수는 교육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하여 필수적이고도 매우 중요한 과정의 하나입니다. 이에 본 도에서는 다양한 연수과정을 개설하여 교원들의 연수 욕구를 충족시킴은 물론 연수의 질을 높이고자 해마다 방학을 이용하여 과학실험, 컴퓨터, 영어연수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영어연수는 천안, 논산, 아산, 당진, 대전 등 5개 권역으로 위탁연수기관을 지정하여 생활근거지와 인접한 연수기관에서 연수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지역교육청에서 실시하는 과학실험연수나 컴퓨터연수의 경우 연수대상자의 균형적인 선발, 연수인원의 조정, 연수성적의 처리 등 전반적인 연수관리를 위하여 학교소재 교육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실정으로 앞으로는 교원의 생활근거지에서 가까운 교육청에서 연수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교육청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한 이웃사랑 실천운동의 성과와 문제점 그리고 이 운동의 확산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지난 '96년부터 충남 교육지표를 「21세기를 주도하는 유능한 한국인 육성」으로 정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하여 2만3,000 교육가족과 함께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새 천년인 21세기를 주도할 수 있는 인간은 바른 인성의 튼튼한 바탕위에 창의력이 뛰어난 인간이어야 한다는 신념 아래 이웃사랑 실천운동을 통하여 바른인성을 함양하기 위해 힘써 왔습니다. 이웃사랑 실천운동을 전개한 결과 학생들의 인사, 질서, 대화, 봉사생활 태도가 현저하게 좋아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학생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추진전인 '96년 69명에서 금년 8월 현재는 4명으로 크게 감소하였고 난치병 학생 237명에게 4억2,000여 만원의 성금을 모아 도움을 주었습니다. 또한 사랑의 나눔 교실운영으로 37억3,000여만원의 많은 사교육비를 절감하였으며, 이웃사랑 시범마을을 운영함으로써, 지역주민과 학교가 공동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사회에 확산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아울러 교육과정과의 연계지도, 내면화와 자율적인 실천의지가 다소 미흡했던 것으로 생각되어 앞으로는 이러한 내용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21세기를 주도하는 세계시민으로서 부족함이 없는 바른 인성교육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 운동을 실천위주의 인성교육 차원에서 적극 추진해 나아갈 계획이며 충남지구 청년회의소와 충남 사회복지연구회 등 다른 기관 단체와도 더 긴밀한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범도민 운동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계도하고 더 나아가 충남교육 전반에 관한 홍보자료를 제작하여 도민들이 충남교육에 관한 이해와 동참을 촉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자 합니다. 여기까지 오기에는 여기 계신 의원님들의 지도와 성원에 힘입은 바 크다고 생각하며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마지막으로 임의원님께서는 금번 대규모 인사에 따르는 인사 후유증 및 교원의 사기앙양 방안과 아울러 퇴임교원에 대한 복지대책을 걱정해 주셨습니다. 교원 정년단축 및 명예퇴직의 증가로 금번 교원 인사는 사상 유례없는 대폭의 인사로 초중등 모두 60% 이상의 교장, 교감이 교체되고 50% 이상의 교육전문직이 교체됨으로써 교육행정의 연속성 및 일관성 유지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으며 중견교사의 대폭적인 교감 승진으로 단위학교 교원 조직상 중견교사와 신규교사간의 불균형이 심화되어 학교경영의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초등의 경우 퇴직 인원에 미치지 못하는 신규교사 임용자원이 부족하여 기간제 교사의 임용이 불가피한 실정으로, 당분간이지만 초등교육의 질적 저하가 우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금번 인사에 따라 교육행정 및 학교경영에 새로운 세기가 대폭 참여함으로써 젊고 유능한 신진 교장, 교감, 교육전문직들의 새로운 도전과 의욕에 찬 교육행정이 기대되고 있으며 학교장 중심의 장학행정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교원의 사기가 앙양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교육행정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퇴직교원에 대한 예우 및 복지대책으로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번 인사에서 퇴직 교원중 초중등 각각 22명씩 44명을 초빙계약 교장으로 임용하였고 앞으로 지역별로 관내 거주하는 퇴직교원의 명단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고 풍부한 경험과 경륜을 지닌 유능한 퇴임교원을 각종 교원연수원의 강사요원, 특기·적성 교육의 지도요원, 학생 생활지도 및 상담활동 요원, 교육행정 자문요원 등 가칭 「유능한 퇴임교원 교육활동 지원단」의 조직 운영을 적극 검토중에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역사회의 자원담당 부서와 협조하여 퇴직 교원들의 자원 봉사가 필요한 기관에 인력 정보를 제공하는 등 퇴직교원들의 경륜과 전문지식을 사회적으로 활용하고 퇴직교원들의 사회참여 기회 제공 및 자원봉사 문화의 확산을 위하여 적극 노력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세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