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여형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임시회 제1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7월 임시회 종료 후 무더위 속에서 시민들과 함께 생활하시면서 시민들의 여론을 수렴하시고 오늘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차동득 교통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을지연습과 수해대책 등 현안업무를 처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울시 교통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교통관리실장께서는 지금까지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제반 현안문제들, 다시 말씀드려서 지하철공사 노사관계의 재정립, 경영정상화, 그리고 제2기 지하철의 차질 없는 마무리 및 9호선의 착공준비, 그리고 시내버스업체의 구조조정 등 주요사업들이 새로 임명된 사장 및 본부장과 힘을 합하여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교통관리실소관 안건을 심사한 후 현안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자동차관리사업등록기준등에관한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박겸수 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무더운 더위가 기승을 부렸던 여름도 이제 지나가고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난 여름 아주 유래 없는 집중호우로 인하여 일부지역에 수해가 있었습니다만 서울의 경우 다행히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교통분야에 있어서도 수해시의 교통수송대책과 여름휴가철에 교통대책 추진과 그리고 99년도 주요시책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가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의 지적도 있습니다만 오늘의 사업계획을 다시 한 번 점검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사업목표를 꼭 달성해서 금년도 목표를 차질 없이 이룩하면서 내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등 다가오는 2000년을 준비해야 할 중요한 시기에 와 있다고 보겠습니다. 아무쪼록 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의 협조와 충고를 바탕으로 실장 이하 전 직원이 차질 없이 업무를 수행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다시 한 번 위원님들의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자동차관리사업등록기준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지난 4월 15일자로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하면서 자동차사업 등록기준이 99년 10월 16일부터는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됨에 따라서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현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큰 문제가 없는 부분은 그대로 인용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 다소 논란이 되었던 부분 정비업사업장 면적기준은 완화를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문 6조 부칙 2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자동차관리 사업을 자동차관리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자동차매매업과 자동차정비업, 그리고 자동차폐차업으로 구분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매매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으로 현행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의 등록기준과 기본적으로는 동일합니다. 매매사업장은 330㎡ 이상 확보하도록 하고, 사업장의 위치는 차량소통을 고려해서 너비 12m 이상 도로에 접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5조는 자동차정비업의 등록기준으로 부분정비업의 사업장 기준면적을 완화한 것을 제외하고는 현행규정과 같습니다. 부분정비업은 그 동안 민원이 많이 제기되었던 사항으로 시 규제개혁위원회에 완화권고가 있었고, 자치구에 완화건의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반영해서 현재는 70㎡로 되어 있습니다만, 50㎡ 이상으로 완화를 하고, 대신에 사업장 면적이 줄어드는 것만큼 노상에서 작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순수작업장 면적을 33㎡ 이상 확보하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나머지 사항들은 현행 자동차관리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을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 본 조례의 취지와 시행의 시급성을 생각하셔서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자동차관리사업등록기준등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교통관리실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일괄질의 일괄답변 형식으로 진행하되,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갑 위원인데요. 우선 동 조례안의 경우에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내용 자체가 개정이 되어서 조례의 제정필요가 제기되어 있는데요, 현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이게 지금 제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정비업 시설기준에 부분정비업에 대해서 지금 70㎡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를 조례로 50㎡로 규정한다고 했을 때 동 규칙과 동 조례의 상충되는 요인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시에서 70㎡를 50㎡로 완화하는 것 자체는 업소의 제도권의 흡수를 명분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사업장기준면적을 70㎡에서 50㎡로 완화한다고 했을 때 제도권으로 흡수할 수 있는 무등록 정비업소의 규모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과연 몇 군데나 되고 있는 것인지 각 구별로 현황파악이 된 내용을 같이 제출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는 지금 현재 우리 작업장 면적이 최소확보 면적이 33㎡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엄밀한 의미에서 보자면 부분정비업소의 경우에 작업장과 사무실의 구분 자체가 거의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실제로 작업장과 사무실이라는 것 자체가 구분이 되어 있지 않고, 사무실 안에서 실제로 보면 숙식을 해결하는 경우도 있고, 거의 사무실 밖에 있는 노상에서 부분정비업을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33㎡를 작업장으로 명시한다고 했을 때 과연 그 기준과 작업장 면적을 33㎡에 미달하고 있는 현재 업소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존의 작업장과 사무실 면적 자체가 상당히 구분이 안 되어져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는 것인지, 행정지도를 과연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겠다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세 가지를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옥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원 위원입니다. 김희갑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과 비슷합니다. 현재 70㎡에서 50㎡로 완화를 해서 그 중에서 33㎡를 작업장으로 확보하도록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는 50㎡ 내에 33㎡가 포함되는지, 별도인지, 만약에 작업장 33㎡하고 50㎡하면 오히려 83㎡가 더 늘어나는 인상을 주고 있는데 그런 것은 아닌지 묻고 싶고, 현재 50㎡ 이하로 되어 있는 지금 소규모 정비업소가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 정비업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만약에 지금 기득권을 주장하고서 50㎡가 못 되는 부분은 서울시에서 어떠한 행정규제를 하든지, 또는 폐쇄를 하든지 하는 어떤 지침이 지금 되어 있는지, 만약에 폐쇄나 어떠한 행정제재조치를 하려고 했을 때 그 업소들의 기득권 인정에 대해서 반발하고 나올 때 그 대책은 무엇인지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규 위원입니다. 지금 전문자동차 부분정비업, 지역에서 하고 있는 것은 과거에 20평 이상에서 15평으로 하는 것은 본위원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것 때문에 상당히 민원이 많았습니다. 20평이 조금 빠지는 것도 구청에서 안 해 주어서 상당히 민원이 많았는데 이것은 상당히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사업장이라 하는 것은 사무실을 포함한 모든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등기상에 되어 있는 것만 가지고 항상 구청에서 이것을 등기상에 몇 평이냐, 물론 행정상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실지 그 건물을 보면 등기상에는 10평인데 쓰는 면적은 15평이나 20평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검사시설, 자동차 1종, 2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종합정비업, 소형자동차정비업, 검사시설 등 16종씩 되어 있는데 그것이 뭐고, 또 정비업소에 6종 되어 있는 검사시설은 뭐뭐냐 이것을 보면 과연 면적이 그것 가지고 될 수 있느냐, 또 될 수가 없느냐, 또 작업하는데 불편하지 않는가, 이런 것을 판단을 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자세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재삼 말씀드릴 필요는 없습니다만, 자동차부분정비업 즉, 50㎡이상의 검사시설 등 여러 가지를 하고, 또한 아까 부분정비업에 70㎡에서 50㎡로 하향 조정을 했는데 이것은 건물 허가하는 사무실을 말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사무실 평수는 적을지라도 실지 자기가 쓸 수 있는 대지 평수를 이야기하는 것인지, 또한 어떤 집은 건물을 말만 그냥 일반주거를 변경해서 형식적인 변경을 했지, 실지로는 한 평도 쓸 수는 없는, 주거로 쓰고 있으면서 그것을 근린생활시설로 변경만 해서 그것도 허가가 가능하게 되어 있는 것인지, 이러한 아까 앞에서 질문한 동료위원들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거기에 어떤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취소를 하는 것인지, 어떻게 처벌하는 것인지를 명확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원동기전문정비업같은 데 또 판매나 거기는 내가 볼 때는 적은 평수가 돼도 될 것 같은데 300평 이상이 되어야 하는 이유를 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시면 실장께서 지금 바로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어떻습니까?

가능합니다.

그럼 바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희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동차관리법에 규정이 아직 살아있는데 조례를 제정하면 그 중에 내용이 똑같으면 문제가 없습니다만, 부분정비업의 경우에 작업장 면적을 50㎡로 하향할 때 상처가 없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관리법에서 조례로 위임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가 제정되는 순간 기존 규정은 적용되지 않고 이 조례에 의한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도를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아까 업체가 이렇게 해서 제도권으로 흡수되는 업체가 얼마가 되느냐, 각 구별로 현황파악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제가 구별 현황파악자료는 추후에 별도 자료를 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 자동차경정비업하고 관련되어 있는 것이 법률상으로는 두 가지 내용입니다, 우리 시민들은 같이 알고 있습니다만. 부분정비업이라는 것이 있고, 소위 카센터라고 불리는 경정비업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전부 합치면 우리 서울시에 파악되어 있는 것은 전체가 5,465개소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합쳐서 작업장 면적기준을 따졌을 때 현재 등록기준은 70㎡ 이상이 되어서 부분정비업으로 이미 등록되어 있는 업체수가 3,125개소가 되고, 물론 카센터도 작업장 면적이 충분하면서 카센터로 운영하고 있는 것이 540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하향 조정해서 50㎡ 이상으로 규정했을 때 새로 등록이 가능한 업소가 850개소입니다. 그렇게 하향 조정하더라도 이 기준에 미달되는 업소수가 약 950개소가 여전히 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850개소, 아까 일부 위원님 지적도 있었습니다만, 상당한 규모의 작업장을 확보하고 필요한 시설을 다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규모가 조금 적다고 해서 부분정비업을 하지 못하고 경정비업으로서 일탈해서 상이 검사항목들을 검사하고 정비를 할 경우에 생기는 문제를 방지하고, 또 더 단속을 하다보니까 계속해서 민원이 야기되고 해서 가급적이면 이 정도 규모로는 할 수 있다는 자치구의 판단과 또 민원인의 입장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850개소라도 추가로 구제를 하는 것이 옳다는 판단에서 하향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실과 저희들이 50㎡로 하향 조정하면서 제일 큰 걱정을 했던 것이 실제로 현장에 가보면 사무실이나 창고 비슷하게 쓰는 것과 순수작업장하고 구분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순수작업장 면적을 엄격하게 구분하는 이유는 보도에 내놓고 하는 것을 방지하고 단속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 규정을 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규정이 되면 현장에서 단속반이 직접 단속을 하고 확인을 해서 작업장 이외에서 부분정비업을 할 때는 단속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보충하겠는데요. 지금 그래서 본위원이 알고 싶어하는 것은요. 현행 70㎡로 한다 했을 때 3,125개소가 등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50㎡로 한다고 했을 때 850개소가 구제가 되는 것이잖아요. 전체 면적을 하향시킴으로서 850개소가 되는데, 본위원이 한 가지 또 거기에서 더 알고 싶었던 것은 자, 그렇다면 여기서 작업장 면적을 70㎡로 해놓고 그것을 50㎡로 하향 추진해 놨는데 그 중에서 33㎡로 작업장 면적을 규정한다 했을 때 그렇다고 하면 등록이 가능한 업소는 과연 몇 개 업소냐 이런 얘기죠?

그것은 50㎡는 무조건 확보해야 되고 그 안에서 33㎡를 사무실이나 이런 것으로 쓰면 안 되고 거기다…….

글쎄, 그러면 850개소 중에서 50㎡ 중에서 작업장 면적이 33㎡에 미달된 데도 많을 것이고 33㎡를 상회하는 데도 있을 것 아닙니까?

만약에 미달되면 그것은 등록을 받아줄 수가 없습니다.

아니, 글쎄. 그러니까 33㎡로 한다 했을 때 850개소에서 그러면 몇 개 업소로 줄어드느냐 이거죠?

그것은 저희들이 그렇게 기준을 내려가면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등록을 받기 때문에 안 줄어든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850개소가 다 된다고요?

거의 다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작업장이라고 하는 총 면적 50㎡를 갖고 있으면 33㎡는 무조건 작업공간으로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 왜 면적을 따졌는가 하면 아까 이재진 위원님께서…….

아니, 그런데요. 현황파악이 좀 잘못되어 있는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지금 전체 사무실 면적을 50㎡가 넘는다 하더라도 작업장을 33㎡로 규정한다 했을 때 그 기준에 미달된 업체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실제로 850개소가 다 구제가 안 될 것입니다. 그 현황 자체가 지금 정확히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답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시에서 적어도 우리가 작업장 면적을 33㎡로 확보해야 한다고 했을 때 과연 실제로 850개소 중에서, 왜냐하면, 지금 작업장과 사무실이 구분이 안 되어 있고 작업장 구분이 굉장히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실장님 잘 모르시고 850개소가 거의 다 된다고 하시는 모양인데 지금 현황파악이 잘못된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듯이 현재 쪼가리 나 있는 면적을 다 합쳐서 50㎡를 만들었을 때는 이 규정에 의하면 등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한 군데 작업할 수 있는 공간을 33㎡를 확보를 못하니까. 그러면 예를 들면, 사무실은 2층에다가 확보를 하고 아래층에 작업장을 한다든지, 사무실 옆에다 하고 붙어있기는 합니다만, 옆자리에다가 작업장을 했을 때 순수작업장 면적을 33㎡ 확보를 못하면 이 기준에서는 등록을 못하게 되는 거죠.

당연히 등록을 못하게 되죠. 지금 그래서 그것을 등록하냐, 못하느냐의 문제는 업자들의 문제고, 지금 현황으로서 저희들이 50㎡를 기준으로 완화시켜서 작업장을 33으로 규정한다 했을 때 그 기준 요건에 맞는 업소의 숫자가 850개소가 아니라 그보다 더 내려갈 텐데 과연 그 업소 숫자는 도대체 몇 개 정도로 파악하고 계시느냐 하는 것을 제가 여쭈어 보는 거예요.

그것은 제가 정확히는 확인 안 됩니다만, 자치구로부터 저희들이 이 등록기준에 의해서 구제받을 수 있는 업체를 종류별로 자료를 받았을 때 850개소라고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그것은 제가 직접 개인적으로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 규제를 완화하는 부분인데요. 굳이 평수를 두어야 되는 부분에 대한 근거는 어떤 것을 갖고 굳이 평수제한을 두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규제를 풀려면 갖추어야 될 조건들이 다 갖추어지면, 그리고 기술이 있으면 되는 것이지, 굳이 평수제한을 둬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규제를 푼다고 노력은 하셨지만 어떤 틀을 벗어나지 못하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에서 지적을 합니다.

그것은 다른 위원님 답변할 때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현재 부분정비업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가 인정한 정비항목이 있습니다. 부분정비업으로 등록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그래서 정비하기 위해서 갖추어야 될 최소한의 시설과 장비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참고로 부분정비업을 하려면 부동액 회수시설을 갖추어야 하고, 이런 것과 동시에 최소한의 갖추어야 될 기본요건이 있습니다. 그것을 갖추지 못하면, 다시 말씀드려서 노상에서 환경피해를 주는 작업을 함으로 인해서 환경을 훼손시킨다거나 또는 주민한테 불편을 야기시키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정비업을 하기 위해서 갖추어야 될 최소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정해지고 있는 것이고요. 그 때문에 그 작업을 할 수 있는 최소 공간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그 공간이 없이 검사항목을 할 수 있도록 허가를 내주면 앞뒤가 안 맞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50㎡라고 해서 할 수 있을 때 면적기준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차량이 일단 주차해서 정비작업을 하기 위해서 최소면적이 26㎡가 필요합니다. 그 장비와 법 규정에 되어 있는 최소한의 장비와 기기 설치하는 데 필요한 면적이 7㎡가 필요합니다. 합치면 33㎡이고, 이것은 작업하는데 직접 소요되는 것이고, 그 이외에 최소한 사무실이 있어야 된다고 해서 가장 줄여서 할 수 있는 것이 50㎡로 잡은 것입니다. 그 이하로 더 줄이게 되면 실제로 제대로 된 시설이나 장비를 갖추지 못하고 한다고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 이하로 더 내리기는 어렵고, 그래서 50㎡로 하향조정을 한 것입니다. 과거 70㎡로 한 것은 좀 여유 있게 잡았던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부분정비업을 할 수 있는데 왜 조금 몇 평 모자란다고 이것을 등록을 안 받아주느냐 하는 민원이 많이 야기되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가능한 최소수치를 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은 최소사업장의 면적을 물론 기본장비를 다 갖춘 상태의 면적으로 뽑아 놓으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어떤 고정적인 기계이고 기계는 첨단시스템이 도입이 되면 평수도 줄일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고 그런 게 있는데, 굳이 이런 공간의 면적에 한정을 하면 다시 언젠가는 70㎡로 잡아 놓은 것을 다시 50㎡로 바꿔야 하는 현실에서 다시 또 바꿔야 되는 그런 것이 생기지 않느냐, 그래서 다른 경우에서 보면 평수 규제 해 놓은 조례들이 굉장히 많이 풀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교통위원회에서 자동차 정비하는 쪽도 굳이 강조를 한다면 환경이나 위해가 되는 요소에 대한 강화부분은 많이 설치할지라도 평수부분에 대한 규제는 굳이 틀을 두어야 되느냐에 대해서 조금 더 심사숙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생각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다만 현재 여건에서 우리로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저희로서는 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완화를 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충해서 제가 하나 더 첫 번째 질의 중에서 자동차관리법이 99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하기로 되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시행규칙 자체가 결정이 안 나와 있지요? 어떻게 세부적인 내용이 지금 개정이 현재 추진중에 나와 있다고 보고가 되어 있는데…….

아닙니다. 그것은 법은 지난 4월에 이미 개정이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조례로 하도록 위임이 이미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행규칙이 아직 제정이 안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네.

시행규칙이 지금 안 만들어졌다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순서상 보면 법률이 만들어지고 시행규칙에 대한 내용들이 만들어진 다음에 저희들이 이번에 이게 9월 1일인데 서둘러서 조르면서 16일부터 시행되는 법률에 따른 조례부터 이번 회기에 만들어서 이것을 서둘러서 할 필요가 없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게 지금 이번 회기가 아니고 다음 번 10월에 저희들 회기가 10월초에 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10월 16일에 시행규칙이 실효가 되는데 되기 전까지 건교부에서 시행규칙을 만들 것 아니냐구요. 자기들이 실효되었는데 시행규칙 안 만들고 지금 이것 할 수 있습니까? 안돼죠.

아니, 시행규칙 자체가 없어지고 그것을 시·도 조례로 하도록 위임되었습니다.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만, 등록기준 및 절차에 관한 필요한 사항 부분만 시.도에 조례로 위임하게 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행규칙이 만들어지잖아요. 답답하게 질의취지를 그렇게 제 얘기를 이해를 못하시네요. 그래서 시행규칙 자체가 어차피 10월 16일 이전에 이 조례, 즉 다시 얘기하면 등록기준 절차에 대한 조례 빼고 나머지 다른 부분에 대한 것은 시행규칙에서 만들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만들어지고 나도 다음 번 회기에서 처리해도 충분히 시기가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판단이 되고요. 그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저희들이 건교부에서 만들어진 시행규칙을 참조해서 나중에 조례를 만들어도 늦지 않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이것을 일반회계에 굳이 처리해야 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네요.

저희들 생각은 이렇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모법이 법률이 이렇게 개정이 되어 있고 위임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시행규칙이 정비가 되겠습니다만, 법에서 이 사항이 조례 제정사항에 대해서는 이미 조례로 하도록 분명하게 명시 위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앞으로 시행규칙이 정비되더라도 이 사항을 이미 완전히 인정하고 넘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조례 제정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시행규칙이 정비되더라도 이 조례사항을 제외하고 정비될 테니까.

아니지요, 지금 엄밀하게 보면 지금 현재 우리가 조례를 공포한 날로부터 한다고 그러면 현행법률에서는 10월 16일부터 시행하게 되어 있으면 그 조례와 법률 자체가 엄격하게 얘기하면 법률상으로 따져보면 지금 상충한다는 거지요. 10월 16일부터 시행이고 현재 16일 이전까지는 현행법령 규칙부분들이 그대로 엄연하게 살아 있는데, 그런 문제가 따르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것 자체가 실효가 되었을 때 시점에서 우리가 조례를 정비해서 해 주는 것이 맞다는 것이지요.

그 말씀은 맞는데요, 건교부에서 이것을 시행하는 일반적인 시행규칙이 맞습니다. 그런데 자동차관리업에 대한…….

아니, 글쎄요.

잠깐요, 잠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실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고, 실장답변을 위해서 우리 과장님들께서는 실무적인 뒷받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저희가 조례를 인정을 해 주시더라도 부칙 속에서 실효되는 지금 현행 시행규칙이 실효되는 10월 16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조례 부칙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일정을 맞추기 위해서 미리 제정되더라도 발효시기를 10월 16일로 맞추어 놓고 있기 때문에 이중규정이라는 그런 문제는 생기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김옥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3㎡가 별도냐, 포함되느냐고 말씀하신 것은 50㎡ 안에 33㎡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0㎡ 이하 소규모 정비업소는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50㎡ 이하는 소위 카센터밖에 못하는데 그것을 업종을 넘어서서 할 때는 단속대상이 됩니다.

카센터는 그러면 어떠한 허가기준이 없습니까?

그것은 허가기준이 따로 없고 자유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대신에 여기서 정비항목으로 되어 있는 이 사항들은 기본적으로 정비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불법으로 하는 것은 단속대상입니다.

그러면 단속대상의 기준이 있습니까?

그래서 최소한 규모가 부분정비업 이상의 정비업소로 등록되지 않으면 자동차 정비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못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바로 못하게 할 것이냐, 아니면 어떤 범칙금을 부과하느냐, 이런 어떤 행정의 규제규정이 있냐 하고 제가 묻습니다.

현재는 단속대상이 되고, 고발조치를 해서 처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20평 미만인 현재 문제되어 있는 이 부분정비업을 하는 분들도 자꾸 고발 당하고 문제가 제기되니까 민원을 제기해서 하는 것이고, 그리고 자유업에서 카센터가 할 수 있는 업소는 엄격하게 기본적으로 정비에 해당되는 것은 못하고, 최소한의 할 수 있는 항목을 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유업으로. 카센터 자체는 특별한 기준이 없습니다.

그러면 카센터의 자유업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카센터는 어떠한 규제가 없습니까?

자유업에 대해서는 다른 자유업종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면 그 자유업을 하는데 세금이나 이런 관계는 적용이 됩니까?

그것은 일반동네 소규모 점포하고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자유업으로 별도 등록이나 사업허가를 받지 않는 그것하고 같다고 이렇게 봐집니다. 저희들도 그것은 우리 감독대상에 들어가지 않는 사업입니다. 그 대신 거기에서 할 수 있는 업종규모가 분명하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소위 법에서 얘기하는 정비항목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기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세차 그 다음에 오일교환하는 것, 그 다음에 필터교환하는 것, 그 다음에 배터리, 전기배선, 전구교환, 냉각장치, 그러니까 에어컨 관계입니다만 그것을 정비하는 것, 타이어 점검 정비, 그 다음에 차내 설비 해서 자체 점검도 할 수 있는데 용접이나 페인트칠이나 이런 것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6가지 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위반을 많이 하는데 그것은 단속대상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할 것 다 하네. 아니, 거기에 대해서 이 카센터하고 마치 싸움 붙이는 일에 불과한 것인지, 차라리 카센터는 전면적으로 없애버리고, 아까 부분정비업을 하든지, 이게 할 것 다 하네요. 거기서 거의 다 하고 용접하는 것은 진짜 큰 공장에서나 하지, 용접하는 데가 얼마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아마 애매하게 규제하고 지금 현재 이런 카센터를 하는 사람들하고 혼동만 야기를 시켰지, 결국은 그 자리에서 그렇게 하도록 놔둔 것이나 똑같은 여건이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것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위원님, 물론 제도하고 관련되는 문제이긴 합니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부분정비업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예를 들어서 핸들에 점검해서 정비하는 문제는 카센터에서는 못합니다, 핸들에 이상이 있는 것.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 부분정비업에서는 뭘 규정하고 있느냐 하면 전문기술자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카센터는 사실 자유업이니까 그런 규정도 없고 그래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아까 오일교환 같은 것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런 사람들은 오일교환해서도 아무렇게나 폐유를 버려도 되고 말이지요.

그것은 또 다른 환경관리법에서 환경유해물질을 함부로 버리면 단속 당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환경청에서 그것은 하고, 이것은 내 멋대로, 정말 교통관리실에서는 함부로 제재를 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것이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완벽하게 안 되어 있습니다만 현장에서 위반을 많이 하고, 그렇지만 제도로서 저희들이 계속 정착해 나가도록 하는 노력은 지금 필요하고, 그렇다면 아직은 좀 구분해서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임동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등기평수는 실제 작업장 평수냐고 말씀하신 것은 전에 서류를 받을 때는 등기평수를 기준으로 봅니다만, 현장실사를 통해서 확인한 후에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검사항목은 아까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검사시설이 뭐뭐 있었냐…….

검사시설은 핏트, 리프트 그러한 검사시설과 그 다음에 부동액회수재생기, 그 다음에 점검할 때 점검 후에 그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서 일산화탄소측정기, 그 다음 탄화수소측정기, 매연측정기를 갖추어야 되고 그 다음에 휠밸런서를 해서 바퀴가 제대로 균형 잡혔는가 체크하는 장비를 갖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소한의 규정입니다. 그것만 갖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지금 질의를 한 것은 사실은 자동차부분정비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구의 카센터를 파악한 것 같아요. 숫자가 지금 여기 보니까, 숫자가. 그리고 본위원이 서울에 아무리 다녀봐도 자동차부분정비업이라고 간판 옆에다 쓴 사람도 없고, 사업자등록증에는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실지 일반 시민들이 자동차부분정비업이라는 것은 들어보지도 못한 얘기다 이거예요. 단지, 그냥 알기로는 종합자동차정비업 1종 그것은 대형차부터 모든 것 하는 것, 2종은 승용차만 하는 것, 이것이 전부터 내려온 거, 이렇게 세부적으로 안 따지고. 그리고 동네에 있는 카센터가 바로 자동차부분정비업인데 교통관리실장께서 이것을 자꾸 혼동을 하시는 것 같아, 내가 볼 때. 그래서 이 카센터를 왜 등기평수를 물어보는 이유는 뭐냐, 문제는 아까 기계설비가 7㎡는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자동차를 할 수 있는 것이 26㎡ 이렇게 해서 한 10평 정도지, 10평 정도는 가져야 작업을 할 수 있고 5평은 사무실이나 부품창고, 그러면 이것이 50㎡ 이상 이렇게 하지 말고 30㎡의 작업장이라고 쓰고 그리고 나머지 사무실은 2층에 올라가서 하든, 사무실은 이렇게 해서 2층에서 사무실 할 수도 있고, 또 부품창고같은 것은 2층에서 할 수 있는데 진정 이것을 미등록 업체를 구제를 하고 없애려고 한다면 보다 적극적인 완화를 좀 해야 되겠다 본위원은 주장합니다. 그 이유는 지금 미등록업이 25개 구청에 2,340개에서 현행 조례로 개정을 했을 경우에 구제가 850개 정도만 된다면 이것은 35%밖에 구제가 안 되는데 나머지 65%는 또 불법으로 남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그러면 지금 규제완화를 하려면 조례를 개정하면서 최소한도 6.70% 구제는 돼야지, 35% 구제하려는 데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조례를 올릴 때는 그래도 실무자들이 좀 지역을 한 번 돌아보시고 실지 카센터가 몇 평 정도 어떻게 해서, 구제를 어떻게 해야만이 한 6.70% 할 수 있느냐 이래서 좀 완화하려면 대폭적으로 해야 되는데 어떤 숫자만 갖다 놓고 고치는 최소면적 이렇게만 죽 되어 있는데, 그러면 나머지 2,340개에서 850개 구제가 되고 지금 수혜업소가, 15평에서 21평이 850개면 나머지 65%는 계속 불법으로 남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불법으로 남는 업소는 뭣 때문에 불법으로 남는 것이냐, 단지 평수가 모자라서 그런 것이냐, 아니면 기능사를 갖추지 않아서 그런 것이냐, 여기에 보니까 기능보조인가? 그 기능사보조는 사실 자격 따기가 아주 쉬운 겁니다. 그것은 가서 장갑만 끼고 작업복만 입고 왔다갔다 하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기능사보조니까, 사실은. 그런데 카센터하는 분들이 대개 보면 자동차정비공장이나 기술이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지, 기술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실지 카센터지, 자꾸 자동차부분정비업, 카센터를 분류해서는 안 된다, 그게 그거 아니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면 나머지 지금 현재 미등록 65% 불법업체는 뭣 때문에 이렇게 많이 남는 거냐 그것에 대해서 한 번 실장께서 설명 좀 해보세요.

지금 임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이렇게 하면 2,340개 중에서 850개만 해당이 되느냐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자유업 하고 있는 사람들도 이 면적기준으로는 한 540개 자유업소는 면적기준을 이미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그것까지 보태면 약 한 1,400개 업소가 2,340개 중에서…….

실장님께서는 지금 카센터는…….

그런데 제 얘기 들어보세요. 그러면 이 중에서 등록기준이 다르다 해서 다 부분정비업을 하느냐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준이 면적기준도 있고 해당 기술자를 확보해야 되는 기준도 있고, 또는 업종에 따라서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부분정비업에서 할 수 있는 정비라는 것이 그렇게 많은 양이 아니고 아주 몇 가지 안 되기 때문에 카센터로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하는 사람은 등록할 필요없이 그대로 카센터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이에요. 카센터는 자유업이기 때문에 허가도 아니고 신고도 아니고 그냥 구멍가게식으로 내면 된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자동차정비업 조례를 만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아무 필요도 없는 법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지금 카센터에서도 이것 이상으로 이미 하고 있는데 부분정비업이라고 해서 이런 허가를 받아서 만들었을 때 그만한 대가를 들였을 때는 뭐 이득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무 이득도 없이 뭐 하러 누가 15평 이상 갖추고, 뭘 갖추고, 기능사를 갖추고 이것을 허가를 해서 하려고 그러겠느냐…….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정부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자영업을 하는 카센터에서는 그런 정비를 하면 안 되는데 아무도 책임질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것을 단속을 하려니까 너무 광범위하게 확산되어 있으니까 기준을 완화해서 단속할 수 있는 것은 확실하게 단속을 하고 정비를 하겠다는 취지로 이 제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아까 이재진 위원님이 만약에 이것을 위반했을 때 어떻게 하느냐는 말씀을 물으셨습니다. 고발조치가 되고 현행 규정에 의하면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원체 광범위하게 그것을 법을 일탈하는 경우가 많았으니까 제대로 단속을 못했습니다만, 이렇게 완화하는 시점을 기해서 더 적극적인 단속을 해서 질서를 잡겠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카센터에서 하는 것은 뭐뭐를 할 수 있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카센터는 기본적으로 정비에 관계......

아까 말씀하신 그겁니까?

네, 그게 전부 다입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럼 자동차부분정비업이라 해서 모든 종류의 자동차의 구조·장치 중 원동기, 그러니까 동력전달장치, 조향장치라는 것이 뭐 앞에 헤드라이트종류죠? 제동장치, 브레이크, 주행장치, 완충장치, 전기.전자장치, 이것이 카센터하고 다른 것이 뭐가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사실은 카센터에서 그것을 하면 안 되는데, 카센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6가지밖에 못합니다.

말씀해 보세요?

엔진오일 보충이나 교환하는 것, 그리고 자동차 세차, 그것이 한 가지고, 그 다음에 각종 차의 필터 갈아끼우는 것, 그 다음에 배터리나 전기 배선관계 그것이 세번째고, 네번째는 냉각장치, 그러니까 에어컨관계, 그 다음에 타이어 정비·점검이 다섯번째고, 여섯번째는 차체점검인데 페인트나 용접이 수반되는 것은 못합니다. 이렇게 딱 엄격하게 정해져 있고 이 사람들이 부분정비업으로 등록을 하게 되면 할 수 있는 항목이 한 17가지로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실제로 원동기, 즉 엔진부분을 점검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고, 그것도 엔진부분을 일부 카센터에서 하는 데도 있겠지요. 그러면 그것은 불법이니까 앞으로 적극적인 단속대상이 된다 그 말씀이고, 그 다음에 동력전달장치, 변속기나 클러치관계, 조향장치, 핸들에 관계되는 것, 왜 이런 것을 구분해 놨는가, 이것은 기술자가 해야 되고 경험 있는 사람이 해야 되고 안전에 관계되는 거니까. 그러면 앞으로 이것을 완화해서 이 기준을 지키도록 하고 그 질서를 잡겠다는 그런 취지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가만 있어봐요. 지금 현재 카센터 일은 내가 보니까 세차업무네요. 주로 오일 갈고 필터 갈고......

기본적으로 그렇게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타이어 바람 정도 보충하고 그러는 것은 세차업이지, 카센터업무가 아니지요. 사실 세차장에서 하는 것이고 카센터라고 지금 하면, 현재 자동차부분정비업에서 하는 것 다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만들어서 지금 기존 카센터하는 사람은 또 불법으로 해서 단속을 해서 많은 범죄자를 양성한다면 이런 조례를 만들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내 말은. 그러면 잘못되는 거다…….

원래 자유업으로 정리되어 있으니까 자유업으로 할 수 있는 것만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아니, 그런데 우리가 배가 아파서 병원에 가면 내과에서만 봅니까? 여기 저기서 다 보는 것인데 그것을 그렇게…….

위원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시면 어떡합니까?

아니, 저는 시민의 대표로서…….

주민의 안전을 생각하셔야 되는 거고…….

아니,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기존 모든 카센터를 단속을 해서 그 사람들에게 벌금 및 제재 등을 하면 모든 것이 전부 민원이 일어납니다. 그래서는 안 되겠다는 얘기예요.

위원님,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없던 규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자동차관리법에서 규정되어 있었던 사항을 앞으로는 지역실정에 맞게 조례로 규정해서 하려고, 현재 있는 규정보다 강화되는 것은 한 줄도 없습니다. 원래 규정에도 카센터는 자영업으로 되어 있고 할 수는 없지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새로 정하는 게 아니고.

그것 답변하세요. 작업장은 10평이고 사무실이 2층에 있어도 되는 것이냐, 그러면 같이 붙어 있어야 되느냐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안하셨어요.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은 작업장이니까…….

작업장 10평만 있으면 사무실은 2층으로 올라가도 되고, 이것을 확실히 해야 된다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작업장이고 33㎡의 순수작업장이 확보되면 사무실이나 창고는 바로 붙어있다 하더라도 인정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취지로 봐서.

실장님, 그렇다면 거기에 큰 모순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카센터에서 6가지 이외에, 이제까지 우리가 특별하게 단속이나 이렇게 된 것 없으시죠? 그렇지요? 있지만 그 실적은 굉장히 미미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용지물화되고 있고요. 또 정비업체는 정비업체대로 이렇게 하고 있지만 결국은 혼돈을 갖고 오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혼돈이 없습니다.

단어적으로는 혼돈이 없는데 실질적으로는 카센터에서 그 외에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임동규 위원님 말씀처럼 그럼 그 사람들을 다 불법자로 만들 것이냐, 과태료 물게 만들 것이냐, 단속시킬 것이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효율적인 운영이다 이말입니다.

위원님, 뭔가 제가 설명이 부족했는데 뭔가 하면, 지금 카센터하고 있는 사람들이 하도 적발을 당하고 단속을 당하니까 끊임없는 민원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분정비업의 기준을 좀 완화를 해주면 자기네들이 정식으로 등록을 해서 하겠다 그렇게 민원이 제기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화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70㎡는 대도시 서울같은 데서 상당히 확보하기 어려운데 몇 평 차이 아닙니다만, 그래서 50㎡로 낮추어 주면 현실적으로 상당히 많은 부분을 흡수할 수 있고 제대로 지도를 할 수 있다는 것이 각 자치구에서 들어온 의견이고, 그래서 저희들도 여러 가지 판단해 보니까 옳다고 판단돼서 지난번 규제개혁위원회에 상정해서 거기에서 심의를 해서 그 규제를 완화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줄인 것입니다. 그런 것인데 이것이 혼동되는 것이, 지금도 이미 그 사태가 없던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지금까지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불법하면 단속되기도 하고 넘어가기도 하고 합니다만, 그것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넣을 수 있는 데까지는 끌어넣자, 그렇다고 영 되지도 않는 것이 끌어넣으면 이 법이 있을 필요가 없죠. 그래서 최소한에 법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규정을…….

70㎡ 이상으로 있을 때, 20평 이상으로 있을 때에도 이것을 구청공무원들이 딱 등기부등본에 나오는 계약서하고 등기부등본을 딱 떼어서 그 점포면적이 20평 이상이 되어야만 허가를 내주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 또 지금 50㎡ 이상으로 하면 15평 이상 계약을 해서 등기부등본을 첨부해야만 해 주는데, 지금 실장께서는 작업장 10평만 갖추면 나머지 사무실은 2층에 갖추든 옆에 갖추든 그러면 번지수도 다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된다고 했을 때 그것을 어떻게 구청에다가 할 것이냐, 왜, 공무원들이 모든 것을 집행할 때에 주민편의나 또 사업하시는 분들의 편의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편리한 쪽으로 유권해석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어떻게 하실 거냐 이런 얘기예요. 분명히 해야 될 필요가 있다니까요.

지금 70㎡ 할 때도 현재도 구청에서 지도방침이 작업장 면적중심으로 보고 나머지 사무실은 붙어 있기만 하면, 뭐 완전히 다른 데 있으면 안 되지만 인정을 해 주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실장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저희가 이 민원을 가지고 구청에 여러 번 쫓아 다녔습니다. 절대 등기부등본상에 20평 이상이 아니면 안 해 줍니다. 그런데 뭘 과거에도 해 주었다고 또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한번 구청에 확인을 다시 해 보세요. 나는 민원인과 같이 직접 뛰어든 사람입니다.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지금 말씀은 작업장이 10평이기만 하면 해 준다, 그래서 많은 업소를 구제해 준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지 구청에 또 내려가면 15평 이상 점포계약서하고 등기부등본을 첨부해야만 해 줍니다. 절대 안 해 줍니다.

저희들이 이것은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이 있으니까요,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고 행정지도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례안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될 것 아닙니까, 조례를 고쳐서. 확실히 해 주어야지.

원래 주택으로 있는 것을 아까 말씀하신 근린생활로 변경을 해서 임대를 한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 건물이 지금 현재 구청은 어떻느냐 하면 70㎡을 다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말한 50㎡만 건물이 있고 그 옆에 작업을 할 수 있으면 또 봐 주더라고요.

자기가 임대한 것은 자기가 확보한 것이 아닌데…….

즉 말하자면 건물은 50㎡밖에 안 되는데 옆의 일반대지가 크면, 즉 말하자면 일반대지가 크다 말이에요, 20평이고 10평이고 간에 여유가 있다 이거예요, 아까 말한 노상으로는 나가지 않는다, 이럴 경우에는 허가를 해 준다 이겁니다.

그러면 되겠지요. 왜냐 하면 위원님 아시는 대로 이렇게 정리하는 이유가 보도에서 작업을 하거나 다른 시민이 써야 될 공간을 무단점유해서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제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니까 아까 말한 건축물에 대한 20평, 15평 이것은 좀 떠나도 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하고 10평안에서는 비가 오더라도 비를 안 맞고 작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 임대료를 주고 즉 말하자면 경정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카센터를 무방비상태로 이렇게 해 준다면 고발을 당하더라도 카센터는 사실은 거의 핸들을 고치더라도 이것 배선 고치는 것으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핸들을 고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배선이 고장 나서 배선을 고치려고 그런다, 적어도 카센터를 여기에 둔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속품 판매 또 타이어 빵꾸나 교환, 그 다음에 세차, 세차도 안 되지요, 환경부에서 들으면 정말 큰일 날 얘기예요. 왜냐 하면 세차는 환경부에서 엄격히 제한을 하고 있는데 카센터에서 세차를 허용한다 그러면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예요, 행정에서 어떻게 이원화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차장 하나를 내려면 환경문제, 여러 가지 해서 문제점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 카센터라는 것은 물건 부품을 판매하는 것 외에는 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분명히 규제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뭘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자기가 하고 있던 그대로 하지 그렇게 하고, 또 아까 말한 바와 같이 세차장에 조그마한 가게를 놓고 오일교환을 어디서 하는 줄 알아요? 도로에서 해요, 자기 집 앞에다가 남들이 세울 차를 못 세우게 장애물을 갖다 놔두고 다른 차가 오면 못하게 하고, 자기는 카센터를 거기서 하고 있다 이거예요. 단속규정을 만약에 경정비를 노상에서 할 때는 벌금을 얼마를 매긴다, 이런 제도가 있어야지.

법률 규정이 있습니다. 법을 위반해서 할 때…….

과거에 똑같은 입장을 두고 거의 같은 기준을 두고 부분정비하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카센터를 그대로 놔둔다는 것은 이것은 엄격히 규제를 하셔야 합니다.

위원님, 그래서 이게 자꾸 단속 당하니까 민원이 생기는 것이고, 단속을 안 당하면…….

단속 당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현재까지 그렇게 단속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것이 엄청난 단속을 당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하려고 합니다. 지금 카센터 하는 사람이 전부 정비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고 있어요. 정비기술이 없는 사람은 안 해요. 그런데 돈이 없기 때문에 점포를 구입을 못하고 또는 점포를 할 만한 것이 마땅히 없기 때문에 지금 못하는 것이지, 전부 기술은 똑같은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카센터와 부분정비는 확실하게 차고를 가져야 된다 하는 것은 엄격히 분리를 해야 됩니다.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서요. 우선 저희들이 여기에 나와 있는 기 등록업체와 미등록 업체가 구분이 되어 있는데 지금 미등록되어 있는 2,340개의 업소 지금 이것이 과연 숫자가 먼저 정확한가, 그것도 본위원은 좀 의심이 가고요. 두번째로는 미등록한 사유 자체가 과연 이 사람들이 등기평수나 평수가 부족해서 지금 등록을 안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부분정비업소로 등록하지 않더라도 영업행위를 하는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기 때문에 기존의 카센터로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사유도 많다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등록을 안하고 있는 것인데 만약 그런 평수에 어떤 문제가 아니라 등록사유에 있어서 등록 안한 사유가 그것 등록을 않더라도 충분히 영업행위를 해 나가는 데는 지장이 없기 때문에 등록을 안한 업소가 실제로 현실적으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냥 카센터로 하고 있어도 특별히 어떤 제재를 받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부분정비업으로 등록을 안하고 있다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행정적으로 빨리 지도를 해서 등록을 하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2,340개 중에서 그냥 단지 미등록이라고 하는 것 자체에 대한 구분을 잘 하실 필요가 있겠다, 미등록사유가 과연 평수가 부족해서 그런 것인지, 실제로 업소가 등록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어떤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등록을 안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먼저 파악을 해야 되겠고요. 실제로 본위원이 파악하고 있는 우리 양천지역의 경우에는 148개 업소가 미등록업체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이것 보면서 평수 완화조치해서 할 수 있는 업체가 10개의 업체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위원이 파악하고 있는 것하고 약 148개니까 한 130개 업소의 차이가 나서 지금 이 자료가 도대체 믿어야 될 자료인지…….

양천구청에 보면 15평으로 완화되면 약 50개 업소가…….

글쎄, 그렇게 수혜업소가 나오는데 지금 본위원이 관계자들을 회기 열리기 전에 비회기 전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실제로 당장 이 조례가 시행되어서 해 봐야 한 10개 업체에 불과하다라고 파악이 되는데 여기에는 지금 50개 업체라고 나와 있어서 교통관리실에서 보다 각 현장에 대해서 실사나 조사를 한 다음에 이런 판단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정비업으로 등록을 안한 사유가 평수가 부족해서 안한 경우도 있지만 등록할 필요를 별로 못 느껴서 지금 하잖아요. 지금 카센터에 대해서 자유업으로 인정을 해서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카센터에 대한 법률 규정이?

아니, 세차장 한번 허가 내려면 얼마나 어려운데 세차장 업을 하면서 자유업으로 마음대로 해요?

자동차관리법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제2조제8호에 단서규정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자유업종으로서 무등록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시행규칙 제132조에 의한 정비업을 제외한 사항 해서 아까 말씀드린 6가지 업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자료가 없는데 카센터의 법적 근거를 먼저 위원님들한테 좀 해서 판단한 다음에 지금 이렇게 굳이 부분정비업으로 등록하지 않더라도 그런 영업을 하게끔 되어 있는 현황에 대해서는 일정하게 정리를 할 필요가 있고, 본위원은 이미 자동차관리법에 따라서 법적으로 자기들이 자격요건을 다 갖추어서 등록을 하고 있는 이런 업체에 대해서는 보다 육성시키고, 법을 제대로 지켜서 자기들은 지금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고, 이런 법적 요건을 갖추어서 하고 있는 데에 대해서는 육성을 시키고, 실제로 법에 등록을 안하고 미등록업체로 해서 불법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보다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일 부분들은 끌어들이되, 안하고 있는 부분들은 단속을 해서 조치를 해서 어떻게 보면 합법적으로 어떤 일들을 진행해 나가게끔 하는 것이 행정관청의 올바른 행정이 아니겠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동 조례를 개정함과 동시에 서울시에서도 보다 부분정비업 및 이제는 카센터로 되어진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는 좀 교통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보다 더 엄밀하게 이제는 시민들에게 이렇게 합법적으로 등록된 업체들에 대해서는 양성화시키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규제를 하고, 하는 것 자체가 서울시 교통관리실 교통행정이 취해야 할 도리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저희 위원들끼리 바로 여기서 의결조치를 하는 것보다는 저희 현황파악에 대해서도 보다 더 심도 있게 연구를 하고 그리고 각 구청의 어떤 사항들을 죽 파악한 다음에 저희들 위원회에서 추후에 결정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서 오늘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보다 더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밟아 주시기를 위원장님께 부탁을 드리고요, 의사일정 1항에 대해서는 정리를 하시는 것이 좋겠다 싶습니다.

그것 하기 전에 제가 한 말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하셨고, 또 좋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황에 대한 정리를 제가 한번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업종별로 부분정비업이 무엇을 하고 자유업을 무엇을 하고 하는 업종별로는 위원님들의 좋은 지적이 있으면 저희들이 앞으로 법령개정을 건의하겠습니다. 그것은 여기 조례정비대상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조례의 목적대상은 정비업의 등록규정을 위임받은 것을 저희들이 완화규정을 처리하는 것이고요, 업종에서 부분정비업, 자유업 같은 것을 무엇을 할 수 있다 하는 것은 자동차관리법 상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임동규위원님께서 카센터는 자유업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자유업이라는 용어는 안 씁니다만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132조에 정비업의 제외사항이라고 해서 분명하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등록이나 승인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 해서 나온 것이 아까 말씀드린 6개 업종인데 이 업종은 현재로는 자동차관리법 자체가 지금 폐기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법에서 이미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앞으로 그대로 지켜지도록 단속하고 이행하는 것은 우리 시와 자치구가 해야 될 일입니다만, 그래서 앞으로 그 업종 자체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면 그것은 개정건의안을 별도로 저희들이 올려야 됩니다만, 제가 지금 위원님들께 설명드리고 있는 것은 이 정비업 등록규정사항을 자동차관리법에서 시·도조례로 하도록 위임을 했고 그것을 큰 문제없는 것은 등록규정사항입니다만, 그대로 일단 받아들이고 그 동안에 민원이 많이 제기되었던, 민원이라는 것은 일부 사업장으로부터 민원도 있습니다만, 각 자치구청장으로부터 민원이 많이 제기되었던 것들, 작업장 면적기준을 조금 줄여달라. 그래서 규제개혁 시로서는 민원에 부응한다고 해서 그렇다고 너무 축소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현행 70으로 돼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으니까 줄일 수 있으면 어느 정도까지 줄일 수 있겠느냐 해서 50㎡로 줄여주는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그 동안에 규제를 저희들이 강화하는 쪽이 아니고 완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

자, 됐습니다. 실장님, 잠깐만요. 위원님들 잠깐 협조를 해주십시오. 지금 자동차관리사업등록기준등에관한조례안을 가지고 1시간 40분 동안을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제가 봤을 때는 논의가 다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약간 위원님들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집행부안에 대한 이해부족, 또 설명부족이 있어서 잠깐 정회를 하고 그리고 나서 회의를 계속했으면 합니다. 우선 정회를 하기 전에 임동규 위원님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실장께서 위임받은 것에 대한 조례를 대폭, 과거에 구청에서 평수 때문에 제일 애로사항이 많았기 때문에 평수를 줄이고 최대한 줄여서 규제를 완화하려고 하는 것이다 거기에 대해서는 여기 앉아 있는 위원 모두가 똑같은 심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뭐냐, 이왕 그렇게 완화되어 조례를 만들려면 진짜 실지 많은 업소가 혜택을 받는 쪽으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것을 만들어 놓고 강력히 단속을 해서 많은 사람에게 과태료를 물리고 업소에 문제가 된다면 이것은 실지 경정비협회 회장이라든지 그 조직체의 말도 좀 들어보고 의견수렴을 해서 만들어 줘야지, 어떻게 해서 집행부에서 해 가지고 온 것만 가지고 옳다고 얘기할 수 있느냐, 그래서 지금 위원장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동의합니다.

이재진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분정비업 사업장의 허가와 카센터의 허가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꼭 이것은 법률적으로 시정해야 할 점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세차장을 두 군데에서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절대로 될 수 없는 일이다 이거예요, 첫째. 정비업소에서 세차장을 한다는 것은 잘못되어 있는 부분이 되고요.

그것은 다음 기회에 자동차관리법의 시행규칙 개정안을 저희들이 반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카센터에서 전기배선도 아주 중요한 것인데 카센터에서 전기배선한다, 뭘 한다 뭘 한다는 것은 평수가 지금 미달된 것은 전부 도로에서 하라고 허가를 해주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너희는 무허가라서 임의로 노상에서는 허가를 해주겠다 이런 것과 똑같은 그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카센터에 대한 규제문제가 훨씬 더 강화되어야 되고, 또한 지금 현재 부분정비업소에 대한, 뭔가 소득이 있게끔 하기 위해서 허가를 득한 사람에게 득을 줘야지,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다는 것은 좋지 않다는 데서 분명히 그 문제를 상기하면서 법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단 업종의 항목을 바꾸어야 될 사항은 자동차관리법의 시행규칙에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음 기회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임동규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여러 의견을 듣는 것은 저희들 입법예고를 20일간 했습니다, 이 사항을. 그래서 의견이 다 들어왔습니다.

실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경애 위원님 잠깐 양해를 해 주시면 이 문제에 대해서 간담회에서 잠깐 논의를 한 다음에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몇 가지 여쭈어볼게요. 우선 15층 이상 96년도 이후에 조사한 교통영향평가와 교통유발부담금을 내게 하기 위해서 어떤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있다면 예를 들어서 용역의뢰서라든가 영향평가위원회라든가 또는 심의위원회 회의한 그 회의의 사본, 그래서 얼마나 많은 금액이 어떻게 부담이 되었는지에 대한 자료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교통유발부담금요?

네. 그 다음 두 번째는 15층 이상 짓고 있는 그런 건물에 대해서 설계변경이 됩니다. 설계변경이 되면 거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도 변경이 되었는지, 어떻게 변경이 되었는지 그것에 대한 자료를 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는 지하철안내체계 공청회 때 지적되었던 사항들이 있는 것으로 제가 봤습니다. 지적되었던 내용들이 어떤 내용인지를 같이 자료로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 주차문화시범지구 조성한다고 그랬는데 시범지구의 선정기준은 어떠한지 거기에 대한 내용과 회의한 것들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자료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부순환로 교통관리시스템의 입찰한 6개 업체가 제출한 심의할 내용들 거기에 대해서 양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안서입니까?

네, 제안서입니다. 제안서와 그 제안내용들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구청에 구청소유부지가 있지요.

김옥원 위원입니다. 지하철안내체계 개선사업이나 도로안내표지 일체 정비에서 지금 현재 서울시가 교통안전시설업체에다가 물론 계약을 하든지 해서 일을 시킬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 서울시에 이러한 일을 하는 교통안전시설업체의 등록현황.

표지판 말입니까?

표지판이고 우리 교통관리실에서 지하철안내체계나 또는 간선도로, 순환도로 여기에 모든 하는 것을 업자들한테 맡겨서 일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서울시에 등록된 업체와 현재 계약했던 자료, 이것을 일체 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등록된 업체는 현재 계약했던 업체와 계약서 이런 일체의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택가 공동주차장 용량증대를 위해서 입체식 주차시설을 건설한다고 했는데 그 사업대상은 용산 외에 20개소라고 하는데 그 사업대상 20개소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여기에는 또 주택가공동주차 용역, 입체식 주차시설 건설을 위한 민자유치를 한다고 그랬는데 민자유치 민자사업자를 모집하는 기준, 민자사업자를 유치하는 기준 이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버스전용차로 택시화물차 진입허용 검토 부분에 있어서 지금 남부순환로와 강남대로, 망우로 등 12개 구간에 대하여 시나리오를 작성해서 지금 현재 시험운영을 하고 지금 현재 그 결과를 분석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12개 시나리오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머지 자료가 아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버스전용차로가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대도시 중에서 타 도시에 지금 현재 기존택시나 화물차의 진입허용 검토계획이라든지 또 진행한 사실이 있다면 그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조금 시간이…….

그러니까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서요. 버스정류장 자동안내장치를 시험 설치하셨다고 했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어떤 식으로 설치해서 되어가는 과정부터 결과까지 상세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 도시 내 서울시내의 대형건물, 호텔, 백화점의 교통영향평가 내용하고 주차규모, 허가대수, 이런 것들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것을 드리면 되겠지요, 그냥, 이 양이 많은데. 교통영향평가 대형건물…….

97, 98, 99 것만 주십시오. 99는 안 되어 있겠지요? 97, 98 정도, 한 3년 정도만 비교할 수 있는 것을 주면 되겠습니다.

최근 것을요?

네.

김옥원 위원입니다. 교통특별관리구역을 지정해서 운영한다고 그랬는데 가능한 한 혼잡완화기법을 쓰기 위해서 주차세 도입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주차세와 주차요금의 개념은 어떻게 구분하고 있으며, 주차세를 도입을 한다 그러면 상세한 계획이 있을 것입니다. 이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버스카드와 지하철카드를 호환사용을 추진하고 있는데 선불과 후불제로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버스카드는 선불이고 지하철카드는 후불입니다. 그런데 선불과 후불로 구분해서 했을 때 시민의 부담면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로 인해서 발생한 문제점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이 문제점이 있다면 이 문제점을 어떻게 보완해서 나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질문이 많이 있습니다만, 동료위원의 질문이 있을 것으로 해서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질문한 사항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김성태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질의라기 보다는 향후 업무를 진행시킴에 있어서 참고로 해야 될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내버스업체 구조조정 향후 추진에 있어서 지난번 7월에 보도된 자료에 서울시가 교통관리실에서 낸 자료에 보면 구조조정요건 중에 보면, 법령개정과 동시에 시내버스업체에 대해서 경영부실 및 국민교통편의 재해요건에 해당되는 면허취소 대상업체 파악에 바로 착수할 예정이다 이렇게 기사가 나오면서 실제 처분조치에 들어가기 전에 과거자료, 그러니까 경영자료 및 운행단속 실적에 의거한 취소처분대상 운수사업자를 검토한 바 있다고 그랬고 경영부실 요건에 해당하는 업체가 27개 업체고, 또 국민교통편의 재해요건에 해당되는 업체가 44개 업체, 이 면허취소 요건 등 이 두 가지 요건에 모두 해당되는 업체가 16개 업체로 나타나고 있다고 하고 물론 실제 취소처분 법령 발효 이후에 자료를 토대로 조치를 취할 예정이지만 그 범위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됐는데 본위원은 이것은 서울시 교통관리실 입장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다만, 구조조정과정에서 대상업체들이 이제 경영개선 기회를 지금 부여한 상태고, 또 지금 현재 서비스 불량업체를 지금 단속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미리 과거에 경영부실 회사, 또 운행단속 실적이 많은 회사를 이렇게 선정해서 단속을 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오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절대 나는 교통관리실이 사전에 그렇게 해서 업체를 선정하는 기준은 절대 없으리라 보고 있지만 일부 업체들의 오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을 향후 구조조정 추진과정에서도 충분히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런 부분에 보도자료 내용을 가지고 역시 그렇지 않느냐 말이야, 우리는 열심히 경영개선을 했고 또 지금 서비스불량 부분에서도 개선하기 위해서 그 동안 정말 열심히 했는데 우리만 억울하게 단속에 지적된, 그리고 열심히 경영개선을 했는데 반영이 안 됐다 이런 소리가 들리지 않게끔 충분하게 업무에 참고해 달라는 말씀드리고 본위원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입니다. 간단히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특별관리구역 지정 운영과 관련해서 김옥원 위원님 질문에 보충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보고에 따르면, 도심 및 부도심 등 5개 지역의 주요 교통혼잡지역을 교통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해 교통혼잡을 완화하겠다고 했습니다. 물론 현재 지정한 5개 지역은 상시 교통혼잡구역으로 특별한 관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 외에도 도시환경의 변화로 인해 새롭게 교통혼잡구역으로 등장한 지역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수도권 지역의 신도시나 미니신도시를 교통관련 영향에 대한 고려없이 무계획적으로 건설함으로써 새로운 교통혼잡지역이 나타나는가 하면 여러 가지 시민의 수요여건이나 거주여건 등의 변화로 인해 새롭게 나타나는 지역도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본위원은 이러한 지역에 대한 자세한 조사와 아울러 교통특별관리구역 등의 지정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교통관리실장께서는 도시환경 변화로 나타나는 새로운 교통혼잡지역은 어디어디인지 답변해 주시고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지하철안내체계 개선사업 추진 및 도로안내표지 정비문제와 관련해 좀 묻겠습니다. 보고에 의하면, 연계성과 통일성이 부족하고 구조가 복잡한 현행 지하철안내체계를 2000년까지 사업비 85억 9,400만원으로 예산을 늘여 197개 역을 개선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우리 서울의 지역 여건에 맞게 2001년까지 총 사업비 317억 4,200만원을 들여 6,224개의 도로안내표지를 재구성 정비하겠다고 했습니다. 국제화시대에 있어서 우리 서울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의 하나가 지하철이나 도로의 안내표지입니다. 이 문제는 참으로 개선이 시급하고 절실한 문제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곧 ASEM회의, 월드컵축구대회, 메트로폴리탄 세계도시 회의 등 세계적이고 국제적인 행사가 줄지어 개최될 예정이므로 예산이나 사정이 허락하는 한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하철개선사업의 경우 주요 개선내용을 보면, 승강장 개찰구 등에 종합안내도를 신설하겠다고 했는데 현행 종합안내도의 경우 글씨가 너무 작아 읽기가 어려우며 병기된 영문의 경우도 간혹 틀려있는 사례를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개선내용에도 들어 있습니다만, 한자문화권의 외국인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반드시 한문 등을 병기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많은 인구를 가진 중국에서 많은 인력들이 아마 우리나라에 여행 올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또 특히 열차 안에서 종착역을 알 수 있도록 15m 간격으로 역명판을 부착하겠다고 했는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간격을 5m나 10m의 간격으로 더 줄이고 한글, 영문, 한자표기가 병기돼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환승역의 경우 기왕에 건설한 것이니 어쩔 수 없다고 할 것이 아니라 환승길이를 가능하면 줄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환승표기도 뚜렷하고 확실하게 표시해 서울시민이 아닌 외국인이나 초행자들이 혼동하지 않도록 하는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교통관리실장께서는 본위원이 제시한 이러한 대책을 검토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로안내표지의 경우도 업무보고에서 올림픽대로의 안내표지개선 내용에 말했듯이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면 표지판의 규격도 크게 조정하고 한자까지 병기해야 할 것이며 현행지 표지도 반드시 표시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길을 모르는 사람이며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표지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는데 실장께서는 이 점에 대해 어떤 대책들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저녁에도 우리 교통위원하고 서울시장님하고 같이 저녁식사를 하는데 시장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길을 아는 사람은 안내표지를 이해할 수 있는데 길을 모르는 사람은 안내표지를 이해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상당히 짧은 이야기지만 굉장히 무게가 실린 이야기같아서 이것은 간단하게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여형 간사, 박겸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태 위원님 질의를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태 위원입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향후 버스산업 구조조정시에 사용될 비용확보내용 추정하고 또 구조조정시 소요될 전체 자금이 어느 정도 소요될 것이다 이런 부분에도 아마 계획을 수립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 계획수립된 내용과 또 비용확보내역 이 부분을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또 이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정부차원에서 조만간에 검토가 될 것인데 지금 현재 여러 공공요금 인상과 함께 실질적인 어떤 공공요금의 현실화를 정부적인 차원에서 이미 당정회의를 마친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라면 버스산업도 지금 구조조정이 본격화될 그런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만, 버스산업의 요금도 현실화를 깨가지고 향후 구조조정시 예견되고 향후 서비스를 더욱더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이번 공공요금 조정시에 버스요금 부분도 이번에 반영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이것은 또 지금 현재 시내버스가 여러 가지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된 요인 중에 하나인데 기존 마을버스와 백화점 셔틀버스의 무분별한 운행도 상당히 큰 문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버스업계 어려운 경영난을 타개하는데 기존 마을버스나 셔틀버스가 앞으로 이 비용을 분담할 수 있는 그런 법적인 근거를 확보하는 계획을 수립해 달라는 것입니다. 기존 버스업계가 전체 버스경영난을 가중시키는, 승객을 앗아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백화점 업계에서 향후 버스업체산업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비용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대책계획을 좀 수립해서 앞으로 서면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은 버스카드에 관련된 것인데요. 교통운영기관간 운영협약을 하고 7회에 걸쳐서 회의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도시철도나 지하철은 약 100억 정도가 투자된 상태에서 보완시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버스에 대해서는 아직 호환이 되지 않아서 진통을 겪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원인이 무엇이고, 또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추진계획은 실장님께서 아까 강제로라도 하겠다고 했는데 강제로 하겠다는 내용은 무엇인지 그 후속조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적하신 내용에 보면, 도시철도하고 버스하고는 이제 어쨌든 되어 갈 것 같습니다. 문제는 있지만 되어 갈 것 같은데 성격이 다른 마을버스도 역시 버스로서 포함이 되어서 어쨌든 티켓을 하나 끊으면, 또는 카드 하나를 가지고 서울시 교통을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제대로 가는 것 아닐까라고 봐지는데 이 마을버스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도로안내표시에 대해서 정비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예산이 약 317억 정도 잡혀있어요. 그런데 입찰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인지, 그 사업자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를 좀 알아야 되겠더라고요. 큰 공사인데 여러 업체들한테 나누어 주게 되면 획일적인 면에 문제가 있을 것 같고 한 업자한테 가게 되면 너무나 큰 범위가 될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잡고 계시는지에 대한 연구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세 번째는 일산에서 광화문, 제가 저번에 한번 지적을 했는데 구체적으로 얘기가 안 나왔기 때문에 다시 지적을 해 드리는데, 뿐만이 아니라 경기도에서 서울시로 들어오는 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은 서울시와 다르게 건설교통부 쪽에서 되었기 때문에 서울시는 하나의 경유지에 불과합니다. 그렇게 되면 서울시 자체는 굉장히 많은 교통유발을 발생하게끔 되어 있는데 교통영향평가를 거쳐서 서울시 입장에서는 교통유발금을 물릴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좀 서울시가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료위원님께서 잠깐 지적의 말씀을 하셨는데 대형버스, 백화점 셔틀버스는 상당히 큰 문제가 생깁니다.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편리할 수도 있지만 또 어떤 면에서 보면 굉장히 문제성을 야기시키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규 위원입니다. 지금 개인택시운송사업 보충면허 관계하고, 또 내집 주차장 갖기 운동하고 또 버스전용차로를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개인택시문제는 본위원이 교통위원회에 와서 여러 번 실장님께 말씀드렸던 문제인데 이것은 시장님이 95년도 그때 개인택시 신규면허를 96년부터 7만 대 부족 분을 내준다는 그런 약속이행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제도 개선을 하지 않으면 앞으로 이 개인택시 문제는 상당히 큰 민원이 될 것이다라는 것을 본위원이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도 개선이 뭐냐, 문제는 많은 프리미엄이 붙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서로 해 보려고 진정을 하고 난리를 치지, 그렇지 않고 실질 이것을 해서 화물차 마냥 타산이 안 맞고 그러한 이익이 없으면 이렇게 큰 민원이 많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전에도 한번 본위원이 양수·양도하는 방법을 회수를 제한하는 방법, 예를 들면 두 번이면 두 번, 세 번이면 세 번, 그것을 이제 여러 가지 여론조사도 해 보고 간담회도 해 봐야 되겠지만,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된다, 이것을 지적을 했는데도 오늘 업무보고하시는 것을 보니까 향후 신규면허는 제도 개선시까지 뭐 이렇게 해서 양도.양수 제도개선까지인지, 양도·양수를 금지한다고 이렇게 이제 이것이 나오기는 나왔네요. 그런데 신규면허는 당연히 이것은 양도·양수를 금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는 것도 앞으로 언제까지 예를 들어서 2005년부터는 안 된다든지 기한을 정해서 이것을 발표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절대 그냥 개인택시 받아서 운전해서는 별 큰 소득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회사택시도 지입금이 7만 4,000원, 7만 5,000원 회사마다 다릅니다만 지입금을 넣고 그 이상 버는 것은 전부 택시기사한테 돈을 줍니다. 주기 때문에 이것이 제도적으로 개선이 되어야 된다,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정말 제도를 개선할 것인가, 그래서 신규도 신규지만 기존에 있는 것은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그 동안 연구를 아마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이 국가유공자 가족에 대해서 2000년부터 이제 3% 할당했는데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기준이 있겠지만 국가유공자들이 이런 또 택시의 한 5,000만원씩 프리미엄이 붙다 보니까 이것도 아마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잘 연구를 하셔야 될 텐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실 것인지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주차장 문제는 그렇습니다. 이게 담장 철거하고 이것 그 전에 했던 것 아닙니까? 전에도 했던 것 아닙니까? 이게 처음 나온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여러 번 했습니다. 했는데 근본적으로 뭘 해야 되느냐, 차고지 증명제를 해야 됩니다. 차고지 증명제가 아니면 이 다음에 넘어가서 전용주차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 골목길에 차 때문에 이웃간에 노상 싸움을 하고 먼저 본위원이 말씀을 드렸지만 칼부림까지 나는 이런 판인데 이것을 과연 이렇게 담장 철거해서 보조해 주고 뭐 해서 보조해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겠는가?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차고지 증명제를 서울특별시에서 강력하게 정부에 건의해서 우선 먼저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버스전용차로에 택시하고 화물차 진입문제는 우리 실장님께서도 여기 저기 용역도 주고 이래서 앞으로 그 결과에 따라서 하신다고 그랬는데, 결국은 만일 택시나 화물차가 진입하면 옛날과 똑같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것은 아마 심사숙고해야 될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대중교통수단이 지하철도 많이 확대가 되었고, 또 버스는 실지 낮에는 손님이 없는 편입니다. 없는 편인데도 과거에는 자가용을 실지 살 때 편하려고 샀고, 또 어떻게 보면 좋은 차를 살 때는 남이 사니까 나도 따라 샀고 또 자랑하려고 샀고 그랬지만, 이제는 승용차가 우리가 생활하는 데 꼭 필요한 부분이 되었기 때문에 대중교통이 계속 확대되어도 승용차 부분이 계속 상당히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실장님께서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이러한데 요즘에 1차선에도 화물차가 들어오고, 이래서 그것을 먼젓 번에 신문에 보니까 1차선에 화물차 들어오는 것을 앞으로 2.5톤 미만만 들어오게 하고 나머지는 옛날로 환원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실제 화물차가 어떻든 1차선에 이렇게 들어오면 교통이 점점 느려집니다. 그 이유는 화물차들이 화물을 1톤이든 2.5톤이든 그렇게 작은 것만 싣는 것이 아니라 큰 것도 싣고 그래서 제가 출퇴근 때 보면 화물차가 1차선에서 들고, 4차선 도로에서 2차선 들어와서 앞에 비워놓고 거의 막혀서 상당히 지연이 되는, 그래서 우리 서울시 같은 특수한 지역에서는 이 문제도 한번 정부에 건의해서 1.2차선은 승용차만 다니는 이런 것을 건의할, 또 앞으로 거기에 대한 어떤 특별한 생각이 있으신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학생들이 타고 다니는 차는 버스에 노란 칠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끼여들기 못하게 하고 또 옆으로 밀어붙이는 것을 못하게 하고, 그것이 지금 교통법규에 나와 있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지금 초보운전도 뒤에다 초보운전이라고 붙이고 다니고, 또 장애차는 장애인마크를 붙이고 다니면 특별히 예우해 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나라 같이 급속도로 노인인구가 늘어나는데 65세가 넘는 분들이 운전하기에는 상당히 운전이 젊은 사람이 하는 것보다는 차도 늦고 또 운전을 조심하게 합니다. 그래서 전에도 본위원이 제기했습니다만, 65세 노인 분들한테 경로우대차량이라는 것을 서울시가 한번 아이디어를 내보란 얘기입니다. 이게 정부에서 하는 것이 없는데 경로우대차량이라고 해서 서울시장 명의로 배부를 해서 차 뒤에 스티커를 붙여서 누구든지 다 부모님 모시고 있는 것 아닙니까? 또 여기에 앉아 있는 우리도 이제 65세 넘으면 그렇게 될 건데, 그래서 다른 차가 밀어붙이지 않고 또 끼여들지 않도록 바로 어린이들을 보호하듯이 이제 노인 분들도 보호할 그렇게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실장께서는 앞으로 어떻게 생각을 하시고, 또 그것을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윤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문을 두 가지 드리겠는데요. 내부순환 쪽인데요, 거기에 보니까 일정을 보면 입찰방법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입찰안내서를 내고 심의의뢰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시스템의 특성상 신기술과 창의성, 안정성 요구가 되어 있어서 외국의 우수업체를 참여할 기회를 갖는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개인적인 저의 생각은 교통관리실에서 어디가 우수한가를 보려면 입찰 들어가기 전에 사전에 분석할 수 있는 것을 가져야 제대로 분석된 것이 나올 것 같은데 외국의 우수업체를 참여해 보고 오셨는지, 거기에 분석된 자료가 있는지, 아니면 참여해서 결정된 업체를 가지고 갈 것인지 그것을 봤으면 싶어요. 만약에 참여된 업체가 간다고 하면 다른 기술과 비교해 볼 기회가 없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입찰되기 전에 간다면 분석은 나오지만 그러나 그 결과는 조달청에 의뢰해서 3자가 되지 않습니까? 계약이 되기 때문에 실지로 외국업체에 참여하고 왔는데도 가격이나 이런 기능이 안 맞아서 안 될 수도 있는, 좀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는지 그 과정을 좀 보고 싶습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제가 찾으니까 잘 안 보이는데 주차효율화를 위해서 권역을 네 권역으로 나누어서 파킹미터기를 하신다고 나갔고 또 여기도 계획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개 권역별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을 아까 말씀해 주신 것으로 생각하는데 권역별 설명을 다시 한 번 해 주시고 그것도 미터기 종류라든가 이런 것도 굉장히 다양하고 시스템 방법도 여러 가지가 많이 있을 텐데 어떻게 결정하시고 엄청나게 많은, 4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관리주체를 민영화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민영화하시게 되면 파킹미터기 종류가 많지 않습니까? 미터기 종류를 어떻게 선정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들이 지금 다 대충 하신 것 같습니다만, 위원님들 답변이 상당 부분 준비가 돼야 할 것 같은데…….

금방 됩니다. 바로 하겠습니다. 대부분 위원님들이 서면답변을 요구하셨고…….

그러면 김희갑 위원님 질문하셨습니까? 그러면 질문하시겠습니까?

한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희갑 위원 질문까지 마저 질문하시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특별관리구역 지정 운영하고 관련해서 동 사업의 경우에는 그 동안에 저희들이 예산에 있어서 보고도 있었고, 그 동안 업무보고에서 없었던 내용이 지금 제일 첫장에 나와 있었는데요. 갑자기 교통관리구역 지정 운영이 필요하게 된 어떤 사유가 있었는지, 또 교통특별관리구역 지정과 운영에 따른 예산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예산사업 부분에 없었는데 어디 특별히 시범구역의 기본계획수립이나 이런 내용에 대해서 소요되어지는 예산의 규모는 과연 어느 정도가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지하철안내체계개선사업과 관련해서 교통정책심의위원들의 상임위원들이 아마 현장방문들을 하고 비교평가를 한 것으로 지난 6월 7일에 결과가 나와 있는데 현장방문과 비교평가후에 과연 어떤 평가를 내린 것인지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고요. 가급적이면 동 사업과 관련해서 교통정책심의위원회의 회의록이 있다면 같이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교통카드 호환과 관련해서 본위원이 기억하고 있기로는 버스에서 먼저 우리 지하철카드가 도입된다는 것에 대해서 지난 위원회에서 문제제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회의에서. 그때 당시에 우리 실장님 답변은 되도록이면 교통카드 호환은 버스와 지하철을 같이 하는 것으로, 어디를 먼저 도입해서 하는 방식보다는 지하철과 버스가 같이 호환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을 잡겠다고 지금 보고를 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 아마 회의록에 보시면 그 부분이 명문화되어 가지고 아마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오늘 찾아볼까 하다가 내용이 너무 길어서 못 찾았는데 시간도 없고 그래서 지금 밖에서 몇 가지 찾아보고 있다가. 그런데 지금 이대로 되면 지금 현재로서 교통카드에서 지하철은 지금 업무보고에서도 보니까 99년 7월부터 11월 시범운영이 나오도록 하고 버스는 99년 하반기 이렇게 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교통관리실에서는 버스카드를 지하철이 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버스카드사용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버스의 후불제 보완기기설치에 따른 비용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별도조치를 한 후에 하겠다 지금 이런 계획을 하는 것 같아요, 업무보고서상으로. 그렇다고 본다면 당초에 호환을 동시 시작하겠다는 것 자체에 대한 입장이 또 바뀐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시내버스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하나 또 여쭈어 보겠습니다. 시내버스 구조조정에 대해서 교통관리실에서 우리 실장님 부임하신 이후에 역점사업으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 이렇다 할 어떤 사업추진이 지금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고 어찌 되었든 시내버스의 구조조정이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실장님께서도 그 필요성에 대해서 인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아직까지는 별로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8월 7일에 구조조정의 세부 집행계획을 수립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집행계획에 따라서 이제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그 집행계획에 대해서 자료로서 이 부분은 제출해 주시고, 세부집행계획이라는 것이 아주 구체적으로 타임스케줄까지 나와서 지금 계획을 하시는 것인지에 대해서 본위원이 자료를 참조한 후에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끝으로 주차장관리와 관련해서 현대화사업과 공동주차장 민자유치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주차장관리 현대화사업 부분에 대해서 사업권역을 분할하는 방침에 대해서 많은 얘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간단한 거니까 시 정책회의에 대한 심의는 끝났고요. 도시정책상임위원회에 상정이 되었었나요?

네.

상임위원회 회의 결과 대강 방침이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심의위원회 이 건과 관련해서 도시정책상임위원회 회의되었던 내용들 좀 같이 자료로 해 주시고, 주택가 공동주차장 민자유치 건설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제안서에 따른 자료를 요청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제안서에 따른 심의 중에서 우선협상 대상자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라는 게 과연 맞는 개념인지, 우선협상 대상자라는 것이 과연 시에서 볼 때 정책의 어떤 투명성이나 업자선정에 있어서 객관성들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인지, 혹 아니면 우선협상 대상자를 먼저 선정을 해 놓고 이 사람들과 먼저 협의를 해보고 이 사람들이 아니라치면 다음 차순위 업자들 정한다고 하는 그런 방식이 많은 민원을 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당초 이런 제안서를 접수하고 우선협상 대상자 이런 방식으로 사업들을 추진하겠다라고 하는 근거에 대해서 좀 내부 결재된 내용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실장님께서 지금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네, 다들 이해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여기 계신 위원님들 위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서면답변 요구하셨고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신 우선 버스카드와 지하철카드의 호환 앞으로 추진방향 강제로 하겠다는 내용을 말씀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들은 97년 1월에 버스와 지하철 양쪽 모두를 양쪽방향으로 다 호환할 수 있도록 하는 호환정책을 시의 공식정책으로 확립한 바가 있습니다. 이 정책 자체는 한 번도 변화된 적이 없습니다. 다만, 작년 10월에 그 동안에 기술적인 여건이 성숙되지 않아서 작년 연말까지 호환하겠다고 약속했던 사항을 한 번 연기는 했습니다, 금년말까지. 그래서 지금도 그 정책 자체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나중에 자세히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저희들 실무협의를 거쳐서 정책협의를 해 보니까 두 양쪽사업자, 그건 카드회사가 아니고 카드회사 뒤에 있는 소위 버스같은 버스조합 이 쪽은 국민패스카드, 이 두 기관에 이해상충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업진행이 안 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저로서는 시민한테 한 약속을 더 이상 미룰 수가 없다고 봤기 때문에 그 분들 앞에서 선언했습니다. 이 호환정책은 당신네들 이해에 따라서 가는 게 아닙니다. 시민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당신들 가기로 했으면 가야 되는 것이지 왜 당신들 이해 때문에 우리 시가 끌려가야 됩니까? 충분히 그 동안 시간을 가졌었고 2년 6개월을 끌었습니다. 이제는 시가 강제할 수 있는 것부터 합니다.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뭡니까? 버스는 이미 다 되어 있으니까 버스카드 지하철이 늦는 것은 시장명령에 따라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먼저 하겠다 준비도 거의 됐고, 그러면 버스로 가는 것은 어떻게 하느냐, 그것 아직 문호가 개방되어 있다, 당신이 그 카드사업자 주체인 것 같으면 투자를 하고 들어가세요, 막지 않습니다 하는 입장정리를 현재 하고 통보를 한 상태입니다. 그 얘기는 아직도 나머지 반쪽을 포기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좋은 말로 두 개 다 해야 되지 않느냐고 할 수 있습니다만 그것을 지난 2년 반 동안 해봤지만 안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 개라도 먼저 강력한 의지로 끌고 가면 나머지도 빨리 설득이 되고 움직여질 수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지금 방향을 그렇게 세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경애 위원님께서 일반버스와 마을버스간의 호환은 당연히 앞으로 그렇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두 가지 이유에서 그렇습니다. 지금 건교부가 운수사업법시행령 개정 입법예고를 하고 있습니다만, 마을버스를 지금 현재 구청장이 노선권을 갖고 있는데 그렇게 돼서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미 강남구청과 마포구청에서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마을버스 혼자서 서울의 버스문제 다 해결할 수 있다면 구청장께서 생각하시는 마음대로 허가를 내주고 해도 괜찮습니다만 전체 버스체계가 건전하게 돼야 되기 때문에 어느 특정업자를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그러면 마을버스와 간선버스는 잘 조화롭게 조정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것이 될 때는 결국은 요금체계에서 서로 할인해 주고 연기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때까지는 버스카드가 마을버스에도 도입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안내표지에…….

추가설치비용이 버스운송조합에서 선불했을 경우 79억이 들어간다고 했지 않습니까? 여기 경비부담에 대해서 언급이 안되었어요?

언급이 되었고, 그 해석을 두고 엇갈린 주장을 하는데, 예를 들어 이렇게 합니다. 자기들이 제가 오기 전에 운영협약을 만들어 놓았습디다. 거기에는 자기 비용은 자기 책임하에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해석을 우리 지하철공사의 해석은 내 몸에 붙어있는 것은 자기 비용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버스에 붙어 있든 지하철에 붙어 있든, 지하철에 붙어 있는 것은 다 지하철 것이고, 버스에 있는 것은 버스 것입니다. 그런데 버스조합 해석은 그게 아니고 버스에 붙어 있지만 내 카드 읽기 위해서는 전혀 필요 없는 것이고, 지하철카드는 후불카드니까 조회해야 하고 여러 가지 보조장치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설치비용인데 그것을 왜 버스회사가 부담을 하느냐 그 주장은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비용이 차이가 크게 안 날 때는 이것을 부담하든 저것을 부담하든 서로 합의하면 되는 것인데, 한 쪽은 80억이 소요되고 다른 쪽은 10억이 소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도시철도공사 뿐만 아니라 지하철 2.3.4.5호선까지 포함해서 10억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분명하게 그렇게 합의해 놓았다면 저도 더 이상 할 말이 없는데 합의서 문안은 애매하게 표시되어 있고,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은 합의 안 되었다고 얘기하고, 자기한테 유리한 사람은 그렇게 합의되었다고 하고, 어쨌든 그것이 어떤 방법이 옳은 해석이냐 하는 것은 다른 문제지만 그것 때문에 지난 2년 반 동안 진척이 없었던 것입니다.

회의기록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빼 놓고 다른 얘기만 계속한 것입니다. 그것은 딱 한 번의 기록밖에 없고, 그래서 제가 제의를 하기는 그때 제가 정책회의를 하면서 과거에 여러분들 합의했다고 그러고 한쪽에서는 합의 안 했다고 그러고, 그것 가지고 저희들이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시로서는 빨리 일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것은 네 것 내 것이 아니고 서로 다른 두 개를 한 대로 만드는 작업 아닙니까? 그러면 총비용을 나누어서 절반씩 부담하십시오. 이것은 지금 현재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길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는 내가 심한 말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밝힐 수는 없습니다만, 강제로 그 합의서에 사인을 하게 했습니다. 절반씩 부담한다, 그래 놓고 돌아가서는 전부 전화를 해서 실장이 강제로 합의서에 사인을 시켰으니까 이것은 무효다라는 얘기입니다. 저도 그것이 유효, 무효를 떠나서 합의서라는 것은 합의한 사람이 그것을 지킬 때 의미가 있는 것이지, 지킬 의사가 없으면 합의해도 소용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한 것은 그 사람들이 그것을 지켜줄 것이라는 기대해서가 아니고, 이제는 서울시가 이 정도로 강한 의지를 갖고 이제는 옛날처럼 시간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했던 행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후에 바로 나온 조치가 안 이루어지니까 강제 이행조치로 들어간다 하는 조치가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도로안내표지에 대해서 앞으로 물량이 많이 나옵니다. 금년은 3개축밖에 안 합니다만 내년도, 그 다음 해에는 물량이 대량물량이 나오는데 입찰방법과 사업자 선정을 물으셨습니다. 현재까지는 작년에 작은 사고도 있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광고업으로 조합에 등록되어 있는 표지판 업자들 중에서 심사를 해서 과거실적이나 회사의 규모를 따져서 조달청과 단가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자체는 꼭 나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왜냐 하면 표지판 물량이 불시에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이미 유자격업자가 있고 또 중소기업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물량이 나오면 선정되어 있는 업체 순서대로 물량을 나누어 주었지요. 그런데 과거에는 그렇게 하는 것이 타당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저희들이 봤을 때 앞으로 계속 그 방법을 견지하는 것이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로 그대로입니다. 우리 표지판이 만들어진 것이 글자모양도 조금씩 다르고 규격도 통일이 외관상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만 실제로 통일이 안된 부분도 많고 이래서 저희들은 금년에는 본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3개축에 대해서 시범사업을 하고 금년도 분은 단가수의계약이 된 것을 저희들이 피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단가수의계약이 되어 있는 업체는 17개 업체가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좀 실력이 있는 회사도 있고, 없는 회사도 있겠지요. 그래서 저로서는 그것을 똑같이 구간 구간을 떼어서 물건을 나누어 주면 우리가 시범 사업하는데 그것은 앞으로 질을 보장 못한다. 그래서 한 축을 한 업체에게 맡겨서 책임 시공토록 해라, 그것은 그 동안 실적이 좋고 능력이 있는 회사를 찾아서 선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물량도 많고 하기 때문에 그 범위를 훨씬 확대해야 된다고 봅니다. 한 회사가 여러 개를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독점시켜야 될 이유가 없으니까 앞으로 저희들끼리 경쟁해서 하나로 합쳐지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금년에 시행하는 시범하는 3개축에 대해서는 구간 구간을 잘게 쪼개지 않고 한 축에 한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저는 지침만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5억원 정도 드는데 지금 컴퓨터가 발달되어 있고 시트나 모든 로고나 다 규격화되어서 하게 되면 제가 봤을 때는 옛날에는 그랬지만 지금은 기술적인 문제에서 색상문제다 이런 문제는 많이 보안이 될 것 같거든요.

그것은 위원님 이런 것이 있습니다. 물론 컴퓨터로 하는 부분도 있지만, 기둥 세우고 위치 정하고 이것까지 다 그 사람들 책임입니다. 표지판 문안만 만드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다 해내야 이 표지판이 달리고…….

그것은 로고로 어차피 세밀계획이 다 나와 있지 않나요?

다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으면 그대로…….

지금 현재 장치되어 있는 것을 보세요. 조금씩 조금씩 다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시범사업을 그렇게 하는 것은 어렵다고 봅니다. 일체감을 유지를 해야 된다는 판단에서. 적어도 한 개 축으로 가면서 색다른 것이 있어서는 안 되고 불균형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일산, 광화문처럼 경기도에서 서울시에 연결되는 버스에 대해서…….

잠깐만요, 실장님 거기에 대해서 정리를 하자면…….

잠깐, 실장께서 답변을 하실 때 요점을 위주로 해서 답변을 요령껏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실장님 넘어가기 전에 3개축 중에서 1개 축에 이렇게 1개 업소에서 시공한다면 3개 축에는 3개 업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제가 원칙만 그렇게 준 것이지, 그 능력을 봐서 한 방향별로 할 수도 있고, 3개가 될 수도 있고, 6개가 될 수도 있고 그렇겠지요. 그것은 실무적으로 판단을 해서 합리적인 방법으로 하라고 저는 지침을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아무튼 저는 모든 것이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잘 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전제에서 말씀드린 것이거든요. 그런 방법으로 유지가 될 수 있게끔 해 주어야 된다, 기존에 있는 업체, 물론 우수하고 잘하는 업체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어떻게 보면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좀 냉정하게 분석을 하고 정확하게 판단될 수 있는 기준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공무원을 믿어주십시오. 왜냐 하면 그 담당사무관은 그래도…….

공무원을 의심해서 하는 차원에서가 아니고, 객관적인 차원에서 요구하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할 것입니다. 광역버스의 경우에 교통영향평가를 통해서 혼잡을 끼치는 데 비례해서 부담을 시킬 용의는, 이론상으로는 맞습니다만 수도권 위성도시의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든지 교통비용에 상응하는 부담을 시키는 것은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수용되기가 상당히 현재로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다른 노력을, 대중교통을 광역전철을 또 놓고, 또 버스를 넣어 달라고 그러는데 버스 자체를 가지고 실제로 부담을 시키는 것은 현재로는 좀 어렵다는 판단이고요. 그 대신에 저희들이 이 사람들이 꼭 들어오겠다는 데는 두 군데입니다. 광화문 아니면 강남역입니다. 거기로만 몰리지 말고 좀 분산해서 서울을 거쳐가라, 서울에서 회차를 해라 하고 저희들이 그렇게 정책협의에서 서로 타협을 하도록 이렇게 당분간 해 나가겠습니다.

실장님, 거기에서 본위원의 생각은 교통영향평가를 한번 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왜냐 하면 물론 지역적인 것도 있을 수 있긴 하지만 실지로 그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번거로움이 따르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이번 평가는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업체들도 한정이 되어 있지 않잖아요, 사실은?

네.

그 업체들에 대해서도 냉정하게 서울시의 입장에서 보자면 그 사람들에게 뭐할 필요는 없지요.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어렵다는 말씀도 맞습니다.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그 교통영향평가를 해 보시고, 거기에 따른 대책이 적극적으로 검토되기를 제가 바래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계속해서 점검해야 앞으로 정책발전이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이 문제는 염두에 두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백화점 셔틀버스에 대해서는 사실 버스측에서 보면 일반시내버스나 마을버스 입장에서 보면 문제가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만, 소위 말해서 대중교통이라는 큰 체계에서 보면 여하튼 간에 버스 타는 승객이 많다는 것은 좋은 것이기 때문에 사실 교통정책 측면에서는 이것을 공개적으로 지금 당장 어떤 제재를 가하기가 사실상 좀 어렵다고 봅니다. 다만 우리가 갖고 있는 마을버스, 순환버스 이것들이 제대로 정비되고 기능이 활성화되면 백화점버스가 별 의미가 없어지도록 이쪽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인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앞으로 더 개발해 나가서 소위 시장원리에 따라서 균형이 맞추어지도록 하는 노력을 또 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백화점 셔틀버스는 허가가 운수사업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교통당국에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산업정책쪽에서 하는 것이고, 우리로 말하면 산업경제국에서 하는 것이고……. 그리고 임동규 위원님께서 개인택시보충면허에 대해서 근본적인 문제는 프리미엄 때문에 그렇다고 하시면서 기존제도상에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전 100%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양도·양수를 한꺼번에 못 회수하더라도 회수제한을 하는 노력을 해야 하지 않느냐, 저희들도 건교부에 그렇게 계속해서 건의를 하겠습니다. 건교부도 그 접근방법이 옳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정책에 옮기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임위원님하고 생각이 똑같고 건교부도 실무적으로는 똑같은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 되어도 조만간 이것이 정책으로 입안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 때문에 저희들이 면허제도 개선시까지는 신규면허를 불허한다고 하는 방침을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국가유공자 3% 문제는 국가유공자에 관한 것은 모든 보훈 관련 법률에서 우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국의 각 시·도가 택시면허에서도 1순위 내지는 특별할당을 두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에는 이것이 4순위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되어 있느냐 하니까 과거에는 서울시의 경우에 택시면허가 하도 많이 나갔기 때문에 순위자체가 중요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6순위가 되어 있든 어디가 되었든 해당자는 전원 다 면허를 받았기 때문에 지금 와서 면허가 동결되니까 이 사람들이 이 문제를 제기하는데 다른 도시와의 형평이나 또 정부가 정한 유공자에 대한 예우에 대한 법률 취지를 생각했을 때 이 대접을 하는 것이 옳습니다. 다만 이때까지 안 하던 제도를 이것도 제도변경인데 갑자기 금년부터 시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해서 많은 항의가 있었지만 내년부터 3% 범위에서 특별할당제를 하고 순위는 변경을 안 시키겠다, 지금 있는 4순위로 그대로 두고 그 대신에 특별할당으로 3% 범위를 할애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그것을 도시교통정책상임위원회에 또 상정해서 그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논의해서 최소한으로 서울시도 그 정도 예우를 갖출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데 의견이 모아졌기 때문에 그대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차고지증명제에 대해서 이것도 다 옳은 얘기입니다. 저희들이 건교부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 주거지 주차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서울시가 온갖 노력을 펼치고 있습니다만 그래봐야 한 30% 정도 충당을 시킬 수 있습니다, 앞으로 한 5년 정도 기대를 하고. 그래서 지금 현재 부족한 것이 한 30% 나머지 70%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조만간에 차고지증명제같은 제도가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논의돼야 되고 저희도 건교부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용차로내의 택시 진입은 사실은 택시 진입을 해서 효과가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두 가지 측면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과거에 저희들이 시험해 봤을 때 택시나 버스 양쪽에 대해서 크게 도움이 안 됐고, 또 하나 버스전용차로가 한 5년여의 역사를 갖고 있는데 간신히 정착단계에 있는데 이것을 어떤 형태로든간에 진입을 시킨다면 마치 이 정책의 변경으로 오인돼서 정책의 신뢰성을 해칠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냥 임의로 결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현장여건조사를 다시 하고 있는 것이고 그 결과를 가지고 정책심의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가부 판단을 할 예정입니다. 1.2차로를 승용차전용제로 다시 과거의 승용차전용도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돌아가는 문제는 지금 경찰쪽에서 차로 할당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규제완화 분위기속에서 지금 트럭에 대한 차로 할당이 폐지되는 바람에 그러한 사태가 벌어지고 있고 지금 그 자체 문제가 크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저희들이 별도로 건의하지 않더라도 다시 심도 있는 논의가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노인 경로우대 스티커를 발부해서 노인도 보호대상으로 하자 하는 것은 좋은 제안이고 저희들이 조선일보하고 합동으로 교통 기초질서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이 문제를 좀 반영해서 적극적으로 사회분위기를 고양시키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것을 그렇게 노력하실 것이 아니라 보호조례를 만들어서 앞으로 제도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캠페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좀 했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인데 실장께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것을 우리가 별도의 조례제정을 제도로 수정하려면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것은 좀더 저희들이 신중하게 검토해서 한번 별도 기회를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조선일보와 합동으로 저희들이 캠페인을 하고 있으니 거기부터 이 문제가 다루어지도록 노력하고. 그 다음에 윤여형 위원님께서 불법택시적발 방법에 대해서 면허사진을 일제 갱신해서 적발하자고 제안하신 것 아이디어가 아주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택시가 지금 7만대 가까이 있는데 7만대 되는 사람들의 면허증의 사진을 일제히 갱신요구하는 것도 사실은 상당히 큰문제입니다. (박겸수 위원장, 윤여형 간사와 사회교대)

개인택시도 한 4만 6,000대가 되고, 그리고 이 문제는 우리 택시조합하고도 한번 논의를 진지하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직접하는 것은 아니고 택시조합이 발급을 하는데 현실성과 또 실제로 이렇게 되면 도움이 되는 것은 틀림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냥 운수사업법을 위반하는 것이 아니고 소위 형사법을 위반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소위 위조를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적발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경찰의 임무고, 경찰이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권을 발동해 주어야 됩니다. 물론 저희 시로서도 고발하고 그런 경우가 있으면 그런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래서 7만대 안에 1,000대의 불법택시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정식으로 면허나간 택시만 7만대입니다. 버스게이트 시범실시 결과는 저희들이 지난 2월에 처음 시행을 하고 두 군데서 하고 있습니다. 동서문동하고 미아고가 입구에서 하는데 준수율이 한 3개월간에 평균 준수율이 동서문은 한 절반 정도는 잘 지킵니다. 그런데 미아고가는 거의 안 지킵니다. 여건상 한 20% 내지 30%만 준수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현장 여건을 더 조사하도록 저희들 간선도로 패키지개선사업을 바로 이 축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팀에 임무를 부여해서 정확히 그 효과를 다시 분석토록 하고 개선시킬 방도를 찾도록 하겠습니다. 버스전용차로의 택시 진입조사는 지난 8월 19일에 막 끝났습니다만, 아직 결과집계 정리가 안 됐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분석되는 대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이라고 봅니다. 저희들도 그런 위험이 있다고 보고 정책이라는 것이 어떤 데는 이렇게 할 수 있고 어떤 데는 안 됐을 때 또 다른 측면에서 그것은 나중에 정책의 혼선을 가져올 수 있고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경애위원님께서 보충질문으로 내부순환로 용역사업 발주나 설계사업 발주를 할 때 외국업체 참여 보장을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실천했느냐, 저희들은 외국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소위 국제입찰에 부쳐진 것입니다. 외국업체가 바로 들어올 수도 있고 우리 국내업체와 합작 내지는 협력관계로 들어올 수도 있고, 왜 저희들이 그것을 염두에 두었는가 하면 이 중에 상당부분은 첨단기술 부분이고 아직 우리가 외국으로부터 배워야 될 부분도 있고 배우는 방법은 여러 가지라고 봅니다. 그 사람들로부터 직접 배울 수도 있지만 우리 국내업체가 그 사람들하고 협력관계를 맺어서 배울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이해하기로는 제안서를 낸 많은 회사들이 외국업체에 도움을 받아서 제안서 자체를 썼습니다. 예를 들면, 대우정보같은 데는 일본 한신고속도로의 비슷한 시스템을 설치 운영하고 있는 omron이라는 회사의 기술협력하에서 제안서를 만들었고 그래서 완전하게 그것은 알려져 있지 않은 데도 있습니다만 어떤 형태로든간에 외국기술협력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은 우리가 요구해야 될 최저기준들을 제시했습니다, 입찰안내서에. 그리고 우리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교과서에 있는 이론이 아니고 실제로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강조를 많이 하고 평가할 때도 실제로 현장성이 얼마나 많이 강조되었는가를 집중적으로 봐 달라고 그런 원칙적인 주문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4개 권역 주차장 현대화사업에 업체선정방법과 4개 권역 미터기선정방법을 물으셨습니다. 4개 권역 설명은 아까 김희갑 위원님도 똑같은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정책회의나 상임위원회를 거치면서 저희들이 정했습니다만, 4개 권역이라 해도 시영 직영주차장만 대상으로 하니까 전체적으로 1만면이니까 평균적으로 2,500면 돌아가는데 실질적으로는 좀 많은 데는 5,000면 대고 적은 데는 한 1,000면 정도 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한테 뭘 요구하는가 하면 주차장을 전부 다 주차구획선을 새로 긋고 주차장 정비를 하고 주차미터기도 도입하고 안내표지판도 전부 새로 설치하고 이런 시설개선을 요구하기 때문에 너무 적으면 그 시설투자에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4개 권역으로 설정을 했고요. 업체 선정방법은 유자격자는 누구나 다 응모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설명회를 했을 때 약 100명의 관심 있는 분들이 왔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직원들 보고를 받으면 완전한 확인은 안 됩니다만, 그 사람들 프로포절을 설려면 우리 직원들한테 문의가 오니까 그것을 토대로 대강 관심을 가지고 제안서를 준비하고 있는 업체가 10개 내지 17개 업체가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선정기준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뭔가 하면, 가장 많은 투자를 해주고 시에 몇 년 납입하는 위탁수수료를 가장 많이 내는 업체로 그런 큰 줄기 속에서 그런 기준하에서 나중에 업체가 선정될 것이기 때문에 공정성은 확보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미터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미국식, 캐나다식, 유럽식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자가 자기가 가장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것을, 사업하는 사람이 가장 잘 알 수 있다고 저희들은 믿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선사업자가 되더라도 3개월 간에 시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잘 작동하고 문제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 되고 그 과정에서 그 신뢰성이 입증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주차미터기 종전 카드들 하고 다 호환되게끔 미리 지금부터 계획하고 계시는 거죠?

저희들은 일단 그 부분은 별도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지침은 좋습니다. 지침은 버스와 지하철하고 호환이 되도록 하는 카드시스템을 도입하도록 이렇게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별도로 또 주차카드로 해서 자기들만 사용되어지는 카드로 하면 또 서울시가 그 전에 밟아왔던 잘못을 또 한 번 하게 되는 결론이기 때문에 그것을 같이 하게끔 분명하게 그런 기준을 갖고 계시는 거죠, 실장님?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의 버스카드로 해라, 지금의 주차카드로 해라 이렇게는 지적을 할 수 없습니다.

지하철카드로 해라, 선불카드로 해라, 후불카드로 해라 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지금까지 기이 나와 있던 버스카드나 지하철카드가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 현재 공식적으로 조건을 준 것은 어떤 카드가 되었든 간에 지하철을 탈 수 있어야 되고 버스를 탈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만 지금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저희들이, 그리고 그것은 어느 정도 통제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지금 지하철이나 버스카드가 시 마음대로 못하는 제일 큰 이유가 소위 말하는 카드 보안키운영권을 업체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카드는 그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시가 운영할 수 있도록 운영위원회를 만들어서 시 지시한 대로 하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버스나 지하철로 갈 수 있으면 상대방 것도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자체는 결정을 이 사업자가 사업선정을 하는데 직접 바로 결정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물론 운영과정에서도 나오겠지만…….

왜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그렇게 준 것은 금년 중에 시험운영을 해서 이 방법대로 가면 문제 없다는 것을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그것 할 때까지는 일단 최소한의 우리 현재의 범위 내에서 테스트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정식으로 할 때까지는 큰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애당초 저희들이 할 때부터 그런 어떤 통합시스템, 그리고 이게 사회적인 인프라인데 사실 그런 어떤 긴 안목을 보고 서울시에서 추진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줄곧 말씀을 드린 것인데,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짐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각 그런 개별카드들이 혼잡되어지면 시민들이 결과적으로 피해를 입는, 그래서 또 주차장카드를 하게 되면 주차장카드만을 또 결재하기 위해서 또 별도의 계획을 해야 되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서울시에서 정책을 세워서 조율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 그리고 애당초 민간사업자가 사업신청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그 부분을 정확하게 먼저 조건으로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조건에 저희들이 하나 넣어놓은 것이 나중에 어떻게 하든 간에 당신네들이 입주하고 난 다음에 전체적인 최종결정은 서울시가 하고 서울시 결정한 대로 따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 사람들 입장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정치에 위배되면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그 조항을 넣어놓은 것입니다. 넣어놓은 것이고, 시의 입장은…….

가만 있어요, 그러면 그 운영조건을 서면으로 봐야 되겠네요.

신문에도 공고가 났습니다.

아니, 내부기안 통일되었던 내용들하고 실제로 상당히 이것을 봤을 때 사업자가 자기들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들이 있을 수 있는…….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왜냐 하면 프로포절이라는 것은 심사평가를 할 시에 잘 보여야 되고 시가 원하는 대로 써 주어야 하기 때문에 그 때문에 문의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저희들이 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희갑위원님께서 교통특별관리구역 지정의 필요사유와 예산소요를 말씀하셨는데 필요한 사유는 우선 직접적으로는 동대문 밀리오레 지구에 교통문제가 심각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부분적인 조치를 취했습니다. 교통운영개선사업을 하고 했는데, 근본적으로 차를 너무 많이 갖고 들어오니까 차를 적게 갖고 오도록 해야 되는데 이런 지역이야말로 우리가 10부제는 다른 데는 권장사항이지만 이런 지역에 들어올 때는 강제를 시킬 수도 있고, 또는 주차요금도 이런 지역은 더 특별요금을 부과할 수 있는 것이고, 이런 여러 가지 형태의 종합적인 수요 관리정책을 강하게 시행하지 않으면 이 문제는 풀기 어렵다. 그리고 ASEM회의 지역이 삼성동 지역인데 거기에 보면 지금도 현대백화점이 있는데 그것을 블록 전체를 묶어서 강력하게 컨트롤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해서…….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고, 그 필요성이 왜 제기되었느냐 그 배경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잘못했다고 우리 실장님이 해명성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예산소요도 현재는 기본계획으로 세우고 있는데 내년에 예산소요가 일부 있을 것입니다만 그 부분은 그때 가서 특별예산을 편성해서라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좀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 시유지에 공개매각을 하잖아요?

네.

지금 목동지역이 말입니다. 엄청나게 서울시에서 택지개발을 해 놓고 빈땅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전에는 교통수요에 대해서 별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 기왕에 목동시유지들을 개인건설업체들이 다 사들여서 한 오피스텔 안에 한 3,000세대가 들어갑니다. 이게 주상복합건물로 지어야지만 이게 분양이 되거든요. 그래서 한 오피스텔에 2,000 내지 3,000 세대가 들어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지금 층고도 엄청나게 올라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한 단지가 새로 생기는 것입니다, 한 오피스텔 안에. 그래서 지금 목동 중심축이 다 상업지역으로 되다 보니까 교통유발이 앞으로 엄청나게 문제제기가 되고, 민원이 제기가 될 수밖에 없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오피스텔이 분양하고 있는 데가 한두 군데밖에 되지 않아서 지금 본격적으로 그런 사회문제가 되고 있지 않지만, 지금 잘못하다가는 서울시 입장에서는 시유지 이런 부분을 매각을 해야 되겠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주상복합건물들 허용을 해 주었고, 이 한 오피스텔 안에 3,000세대 가까이 해서 오피스텔이 들어오면 그 3,000세대가 들어섰을 때 그 인근의 학교문제, 또 이 교통문제가 심각하게 대두가 될 텐데 이번 기회에 우리 서울시에서도 교통관리특별구역 지정을 하면서 바로 그런 문제가 된 안들을 좀 이렇게 착안을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고마운 지적입니다.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 주십시오.

지하철안내체계 현장방문 후에…….

그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교통카드 호환에 대해서는 아까 이경애 위원님 질문에 답변하면서…….

그러면 지금 도철에 깔릴 설치비용은 도시철도운영기관에서 부담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으셨습니까?

그것은 저희 시가 강제 이행하는 기간동안은 도철에 이미 비용이 다 들어갔고, 앞으로 지하철공사 구간, 그 다음에…….

지금까지 들어간 것이 한 어느 정도, 호환을 위해서 시에서…….

호환을 위해서 직접비용은 몇 천만원이 안 되고, 시범역 두 군데만 했으니까, 앞으로 저희들이 추가 설치할 비용이 10억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일단 경비지출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지불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저희들이 강제시켜야 되니까 지금 아무 쪽에도 안 하겠다고 하니까 일단 강제이행을 먼저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양 공사에 지시를 하고, 철도청 구간은 철도청장께 요청해서 전체를 연말까지 호환을 일단 시키겠습니다.

시내버스 5.6.8번 14대가 지금 호환이 되고 있습니까?

그것도 그냥 시험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버스에 장착을 해 놓고 이것이 작동을 하는가 안 하는가 시험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비용은 시에서?

그것은 사업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버스조합에서?

버스조합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자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카드업자가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시가 강력히 요구를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시의 정책은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양쪽 호환을 다 하는 것으로 정책이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그대로입니다. 변경이 없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경험으로, 또 현재 벌어져 있는 업체의 이해관계를 봐서 이것을 동시에 추진한다는 것은 앞으로 2년이 걸릴지 3년이 걸릴지 잘 모를 정도로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강제이행을 시키겠다는 뜻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럴 때 상황의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기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올 연말까지 호환사용을 한다는 것입니까?

버스카드는 지하철까지는 틀림없이 버스카드를 가지고 있는 715만 명은 지하철 별도로 표 안 사고 그것으로 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버스카드를 가지고는 751만 매의 사용 소지자가 지하철을 타는데는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 지하철카드를 소지하고 있는 이 150만 매의 소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버스를 타는 데는 어떻게 조치를 하나요? 올 연말에 어렵나요?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상당히 불투명합니다. 그것은 왜냐 하면 80억원이 소요가 되어야 하는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버스에 장착비용이 80억원 소요가, 저희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 왜 이 쪽은 시가 강제이행을 하면서 이쪽부터 하느냐, 그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

아니,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을 하셨으니까 제가 아는데요, 시에서 그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어떤 형평의 논란들이 제기가 될 것이고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선불카드라고 하는 것은 선불이자가 사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버스조합에서 그런 선불이자에 대한 운용까지는 시에서 간섭을 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형평성들을 같이 해 주는 것이 맞을 것이고…….

맞는 지적입니다.

그렇게 한다고 보면 단순히 비용이 160억원이 들고 하기 때문에 어렵다, 이렇게 판단할 게 아니라, 그러면 너희들이 시에서도 버스조합을 상대로 얼마든지 그것을 강제해 나갈 수 있는 입장이 되잖아요.

그래서 버스조합 보고 카드운영권을 시로 반납하라고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있고, 인텍 보고도 너희는 반납해라, 그래서 앞으로 시 소유로 할 것입니다. 시 소유로 하고 이게 시 카드니까 시가 강제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빨리 호환을 시키고 그렇게 추진하겠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 계획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렇게만 되면 지금 현재로는 올 연말까지 한다는 것 자체가 큰 문제가 아니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올 연말까지도 불투명하다고 말씀을 하셨다가 또 이렇게 얘기하십니까?

그 문제는 지하철카드를 버스에 설치하는 것이 불투명하다는 그 얘기입니다.

양방향 모두 올해 안에 하기를 바래서 드리는 말씀이고…….

왜냐 하면 하나씩이라도 확정을 지어놓아야 하고, 내가 지금 요구를 하고 있지, 받아낸 것도 아니고, 그리고 저기도 지금 시험운영을 하고 있고, 이래서 이제 저 사람들하고 합의하에 끌고 간다는 것이 어렵다는 판단에서 시가 단독으로 끌고 가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별도로 사실은 입장을 정리를 할까 합니다. 그리고 그 입장에 대해서 만약에 시 집행부에서 저희들 의회가 그 동안에 주장해 왔던 것 그리고 시민에게 약속했던 것, 저희들에게 얘기했던 것은 버스카드를 소지하고 있는 751만 명의 사람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하철카드를 소지하고 있는 150만 명의 이 사용자들도 어떤 형태로든 호환을 시켜서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침이 도대체 무엇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시의 정책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 집행부에서 그러한 양쪽이 단순히 숫자문제는 아니고, 애당초 서울시에서 사실은 이런 카드라고 하는 교통인프라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시 방침이 제대로 되었더라고 하면 이런 151만 명의 어떤 선의의 피해자도 안 나왔을 것이고, 그리고 나름대로 선불을 운영하면서 무엇보다도 투명하게 사실은 만원씩에 752만 명이면 얼마입니까? 거기에 대한 이자에 대한 운영의 과정도 사실은 버스조합에만 일방적으로 맡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운영권을 받아낸다는 것입니다.

글쎄, 그렇게 된다고 하면 분명하게 이 두 가지 부분들을 올 연말까지 호환시키는데 있어서 두 가지를 쌍방으로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은 나중에 시의회에서 별도로 토론기회를 가진다고 하니까 기대를 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그 동안 제가 협의조정하고 한 전망을 봐서는 당연히 자기네들이 자신 있으면 뛰어 나가서 문호가 열려 있는데 투자를 하고 해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하는 제일 근본이유가 80억원을 시 보고 투자해 달라는데 그것은 말이 안 된다는 얘기니까, 제가 자세한 얘기는 안 드렸습니다만, 그러면 시는 비용이 적게 들고 많은 사람이 더 빨리 할 수 있고,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부터 한다, 그것을 제쳐놓고 반대로 갈 수는 없다 이거지요. 안 그러면 두 개를 다 동시에 하든가, 두 개 다 동시에 하기는 어렵지요.

아니, 참 이해를 못하시네요. 저 얘기는 우리 실장님 아실지 모르지만 부산에 하나로카드라는 것이 있지요?

네, 부산은 있습니다. 부산은 한 개 카드로 다 하고 있습니다.

한 개 카드로 나가잖아요, 그것도 실제로 그 과정에서 부산시가 주도권을 가지면서 지금 운영해 나간다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지하철과 버스를 타면서도 할인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카드를 서울시에서 먼저 시작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엄밀하게 보면 나름대로의 정책적 방침들을 잡아서 나갔다고 한다면 시민한테 아무런 불편함을 주지 않았을 거예요. 그것이 일정하게 시 당국에 우리 실장님이야 뭐 전임자들 잘못이라고 돌리면 될지 모르지만 서울시는 서울시민들한테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입이 열개라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뒤늦었지만 동일한 어떤 시스템, 만약에 두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전혀 카드사들이 합의하지 않는다 그러면 시에서 독자적으로 서울시의 교통카드를 별도적으로 만들어서 추진해 나갈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런 방법들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 방법들에 대해서 분명히 올 연말까지 정책적 추진의지를 강력하게 가지고 단지 1차적으로 하기 쉽다 그래서 버스카드 이용자들을 지하철에 먼저 하는 것만 하겠다 이런 것 가지고는 안 된다 이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한 입장을 가져 주시기 바라고요.

내가 고건 시장한테 그 히스토리, 조순 시장 있을 당시부터 왜 버스카드가 도입이 돼서 시민들한테 되고 있는지, 또 부산 하나로카드가 당시에 처음으로 추진되면서 이런 과정들이 있는데, 이것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수도 서울에서 그러한 시스템 하나 운영해 나가는 과정에서, 부산시에서는 잘 돼 나가고 있는데 부산이 훨씬 그 뒤에 카드 부분들을 하고 있는데 그것 하나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지에 대해서 사실은 고건 시장한테도 얘기를 할까 했는데 우리 교통관리실장님께서 그런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신다고 그러면 실장님이 정말 책임을 가지시고 그런 사명감을 가지시고 그것 하나만큼은 임기내에 해결하신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조조정에 대한 세부집행계획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현대화에 관련된 정책상임위 회의록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공동주차장 민자유치에서 우선 협상대상자라는 말이 맞는 말이냐, 이것 때문에 민원을 야기한다고 걱정하셨는데…….

나머지 부분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우리 실장님, 상당히 지치신 표정이네? 왜 이렇게 힘이 없습니까?

좀 지쳤죠.

아니, 아침 10시부터 회의해서 예전에 저희들 밤 11시에도 끝나고 그랬어요. 아니 몇 시간 안해서 벌써 힘이 하나도 없고, 의회 와서 그래도 7월 8월 쉬시고, 물론 수해 때문에 참 고생 많이 하셨지만 그래도 찬바람도 불고 9월이고 진짜 본격적으로 하반기부터 이제 사업들 다 추진하고 마무리지어서 올 11월 되면 행정사무감사해서 해야 될 텐데 상당히 9월 1일 초순 1일부터 지쳐 가지고 있는 표정에서는…….

괜찮습니다.

체력이 그렇게 되시면 안 되겠다…….

그것은 김위원님이 저를 몰라서 그럽니다.

토요일하고 일요일에 등산도 하시고 체력을 기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지하철 도로안내표지를 마지막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종합안내도에 글씨가 작고 영문표기에 오기가 많다, 한문병기가 필요한 데는 하자는 것은 저희들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자료로 합시다. (윤여형 간사, 박겸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실장님,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있었고 앞으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최종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검토해야 할 사항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될 수 있으면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공통사항으로 해서 전 위원님들께 같이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교통관리실 현안업무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밤 늦도록 질의와 답변을 해 주신 교통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도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5회 임시회 제1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