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충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115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더운 날씨에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참으로 기쁩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에서 행정관리국 소관 조례안과 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등 3건에 대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안건심의에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직장운동경기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이건상위원입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지난 회기때 보다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만, 다행히 착오부분을 일찍이 발견하여 번안하게 된 것은 우리 위원회 위상측면에서 매우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위원이 지난 제114회 임시회때 수정동의하여 의결된 내용 중 일부조문이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의 위반소지가 예상되므로 수정안 제3조제5항 "사무장을 둔다"를 "둘 수 있다"로 하고, "사무장은 4급상당 지방별정직 공무원으로 하며"를 "사무장은"으로 수정하며, 나머지는 수정의결한 안대로 할 것을 번안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건상위원이 동의한 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그러면 이건상위원이 발의하신 안은 재청이 있었으므로 안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직장운동경기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이건상위원이 동의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이건상위원이 동의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지난 회기때 수정의결한 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송태경위원입니다. 상당히 문제가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는, 그리고 또 상당히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될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다수 여러 의견들이 있으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 회기때 저희들이 심도 있게 심사를 했지만 미진하다고 해서 이번에 다시 재심사를 하게 되었고, 그 사이에 조례제정을 발의한 양경숙의원께서 53인의 의원들의 서명을 받아서 서울시장으로부터 공개적인 서면답변을 요청을 해서 답변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들이 부실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지적을 하면서, 이번 회기에 꼭 이 조례안이 제정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다른 시.도에서 조례가 없다, 시장의 권한을 침해한다고 하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조례는 시민의 공익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만들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상위법에 위반된다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지난번에도 여러 자문변호사들을 통해서 얘기를 들었던 것이고, 또 다른 시·도에서 이런 조례안이 없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한다 하는 그런 부분들은 설득력이 없는 얘기로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시민들의 재산과 권익을 지켜주는 데 앞장 서 주면 좋겠다는 첫번째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이번에 이 조례가 제정되어도 이미 서울시는 자기들의 절차에 의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 공개경쟁입찰 내역서에 보면 이번에 선정되는 시금고는 5년 동안을 시금고로서 역할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이 제정이 되어도 5년 뒤에나 다시 이 조례안에 의해서 할 수 있게 되는 그러한 조례안이라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양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먼젓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행자부에서 지난 1월에 서울시금고에 대해서 전국 세정과장들을 불러서 의견을 청취한 결과 복수금고로 가는 것을 권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이 지침을 지금 위배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고려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지금 서울시에서 보내준 답변서에 보면 하나은행, 외환은행, 한빛은행, 한미은행이 각자 단순금고냐 복수금고냐에 대해서 금고운영자문위원회에서 답변을 해서 보내온 것을 보면 한빛은행이 가장 여유있는 답변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실질적인 그런 내용하고는 틀린 거짓보고서라고 할 수도 있는 내용들로 보내왔습니다. 이렇게 서울시가 의회를 무시하는 이러한 처사를 하면 안 됩니다. 또 하나, 지금 서울시의 답변서를 보면 복수금고 시범기관인 경남하고 전북도와 같이 광역도의 경우는 도세수납을 기초자치단체에서만 담당을 하고, 도금고는 지출 자금운용 업무만을 수행하고 있어서 이런 식으로 하면 특별회계, 일반회계 간의 자동전용이 빈번하고 복잡하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현실적인 복수금고 도입에는 회계정산 등에 따르는 복잡하고 많은 문제점들이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부산시는 이미 올해 복수금고로 갔습니다. 한빛은행과 부산은행을 지정을 해서 2년 동안 계약을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또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자부에서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그래서 국민회의 지방자치중앙당 지방자치정책협의회를 하는 데에서 행자부에서 준 자료에 의하면 도세징수교부금 제도개선 해서 똑같습니다. 도세를 시·군에 위임 징수함에 따라 그 사무비용을 보전해 주기 위함이나 징수비에 대해서 인구 50만 이상 시는 50%, 시·구는 30% 해서 이런 문제점들을 개선해 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스템을 만들어 주는 것이 문제지 이것이 어느 은행이나 이런 시스템이 정착되지 않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고 우리가 개혁을 하지 못한다면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 하나, 지금 서울시는 지금까지 죽 금고를 2년으로 하다 3년으로 했다가 지금은 5년으로 계약을 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이 그렇지 이렇게 급변하고 있는 정보시대에서 한 건 계약을 하는데 5년이라는 계약은 너무나 부당합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공개경쟁입찰이라는 형식을 빌어서 5년으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전국 시·도 금고운영 현황을 조사해 봤습니다. 부산은 2년, 대구 2년, 인천 2년, 광주는 1년, 대전 1년, 울산 2년, 그 다음에 경기도도 2년, 강원도는 1년, 충북 2년, 그래서 1년, 2년, 1년, 2년 전부 다 이렇습니다. 5년은 특혜입니다. 기간상으로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이미 공개경쟁입찰 절차에 의해서 했다고 하기 때문에, 벌써 5개 은행이 이번 공개경쟁입찰에 참여를 했고, 그래서 이번에 결정되는 조례의 통과와 상관없이 결정되는 시금고는 5년을 갈 것입니다. 그러면 이 조례는 5년 뒤에나 발효될 것인데 이런 부분들을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또 어떤 불상사나 다른 문제점들이 제기됐을 때 조례에 근거해서 시민의 권익과 재산상의 이익을 지켜주기 위해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꼭 통과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서울시 자금운용이나 현금관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해서도 이번에 금고가 바뀌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83년 85년을 한 은행에서 했습니다. 물도 고이면 썩습니다. 어찌 됐던 여러 정경유착, 관과 경이 유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분명히 이런 고리들을 끊어주셔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번에 이 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서 꼭 통과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광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광수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이신 송태경위원님께서 서울특별시금고운영에관한조례안에 관련해서 양경숙의원 외 19분 의원이 제출하신 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취지의 발언을 하신 바 있습니다. 본위원이 이에 관련된 모든 자료를 지금까지 숙독을 했고, 또 현재 여기 와서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보니까 현행제도와 다른 점이 특별한 게 아니고 뭐냐면 현재 단수로 지정하는 것을 복수로 하자는 것 한 가지 하고, 또 한 가지는 5년을 3년으로 하자, 그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지적한 바와 같이 이 내용에 특별한 독소조항이라든가 기타 상위법에 위반되는 내용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송태경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서울시는 우리 의회에서 이번에 조례제정과 관계 없이 기존 방침대로 이미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단수은행을 지정해서 5년간 계약체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된 것을 굳이 5년, 지금 제정한다 하더라도 5년 후에 시행될 이 조례제정안을 굳이 지금 할 필요가 뭐 있겠느냐. 얼마든지 우리가 6대 의회에 가서도, 지금 세상이 하루가 다르게 변합니다. 오늘 틀리고 다음 내년 틀리는 이런 마당에 5년 후의 일을 가지고 지금 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송태경위원님 말씀도 좋고, 양경숙의원께서 제출하신 조례제정안 저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것 찬성했습니다. 했는데 나는 이번부터 이것이 적용이 되는 줄 알았어요, 이 조례제정을 통과시키면. 그런데 굳이 5년 후에 시행할 것을 지금부터 우리가 이것을 할 필요가 뭐 있느냐 이것이야. 그 때 가면 더 좋은 조례안이 나올 수 있는데. 그래서 이것은 일단 보류하고 다음 기회에 토의를 더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조양호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조양호위원입니다. 저는 원칙적으로 김광수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서울시 시금고가 이제까지 85년 동안 수의계약 상태였는데 고건 시장, 국민회의 공천을 받은 고건 시장이 시장이 되시고 나서 수의계약에서 공개경쟁입찰로 전환을 하는 입장이거든요. 저는 이것을 서울시 행정이 공개행정이고 올바른 행정으로 전환을 하는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싶고. 또 단수금고다 복수금고다 우리가 이야기들을 하는데 거기에서 제일 중요한 키포인트는 단수금고를 하든 복수금고를 하든 서울시에게 얼마나 많은 이익이 생길 것이냐. 단수금고로 해서 서울시에게 많은 이득이 생기면 단수금고를 해야 될 것이고, 또 복수금고로 해서 서울시에게 많은 이익이 생기면 복수금고로 하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복수금고로 해야 된다, 단수금고로 해야 된다, 어떤 조례상으로 규정하는 것보다는 서울시장도 천백만 서울시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그분에게 복수금고, 또는 단수금고에 대한 권한을 일정 정도 권한을 위임해 주는 것도 저는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김광수위원님 말씀대로 시금고조례안은 우리가 조례안을 논의하고 있지만 9월 정도 되면 어느 은행이라도 선정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이번 회기에서 보류로 하는 것이 좀더 타당할 듯싶습니다.

위원장, 토론을 종결합시다

끝으로 그러면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지난 제113회 때 상정되어서 제114회 때 엄청나게 이 문제를 가지고 토론을 했고, 제115회가 시작되기 전에 거기에 따른 질의답변 듣고 위원님들 나름대로 이 내용에 대해서는 너무나 개인적으로 숙지가 충분히 되었다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므로 끝으로 최충민위원이 시금고운영위원회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 발언 듣고 가부를 결정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오해가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발언을 가능하면 짧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공개경쟁을 안하는 곳은 지금 전국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국민의 정부라든지 민주화된 이런 데서 공개행정을 안한다라는 것 자체는 말이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그렇고요. 또 하나는 복수금고는 특정 금융기관을 지지하자라는 것도, 배제하자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투명한 경쟁체제를 만들어 주자라는 것이죠. 시스템을 갖춰주자라는 것이지 어느 은행을 배제하자 말자 이런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후손들에게, 후배들에게, 또 서울시민들에게 앞으로 이런 시스템 속에서 누구나 경쟁력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해야 되는 것이지 지금 전산 이런 것, 어느 은행이든지 지금 5개 은행이 들어왔는데 그 은행들 다 지금 한빛은행, 기존 하고 있는 은행보다 더 잘 할 수 있다라고 자기들 자신감 있는 계획서들을 다 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두려워할 것도 없는 것이고, 또 공개경쟁을 안한다라고 하는 그 자체는 논의의 대상이 될 수도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행자부도 결국은 전국 16개 시·도의 세정과장 회의에서도 의견을 청취한 결과 복수금고로 가자, 그렇게 권고를 했습니다. 또 하나는, 이것이 지금 아까도 자꾸 제가 투명성을 말씀을 드렸지만 문제가 그것입니다. 지금 이것이 자꾸 서울시가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는데 그 주무과장인 회계과장, 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던 사람을 인사조치를 했어요. 왜냐 하면 지금 공개경쟁에 의한 차기 시금고 선정계획 그래서 서울시가 그 동안에 계획안을 내놓은 것이 있습니다. 99년 1월 2일에서부터 향후 추진계획 해서 3월, 8월 해서. 이것 우리한테 보내준 자료입니다, 서울시가. 그런데 여기 보면 지금 99년 9월에 금고업무수행 제안서 접수, 9월에 하기로 되어 있어요. 10월에 서류심사 및 심사결과 발표, 심사위원회. 그래서 11월에 계약체결. 그런데 느닷없이 이런 부분들이 지금 빨리 진행되고 있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지금 주무과장, 그것을 담당했던 과장은 전혀 관계 없는, 인사는 할 수 있죠, 서울시장이. 관광과로 보내고 지금 여성정책관실에서 전혀 이 업무에 대해서 파악도 못하고 있는 분을 느닷없이 회계과장으로 보내서 이 업무를 처리하라고 했습니다. 이런 것은 상당히 의혹을 자꾸 일으키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하고. 또 양경숙의원은 이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아까 이 조례를 제정을 하자고 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무엇이냐 하면 단수금고 계약을 한다 하더라도 언제든지 복수금고의 도입의 길을 열어 놓는 계약을 체결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들은 좀 다양성 있는 길도 열어 주고, 발전적인 시스템을 갖춰 주자고 하는 이런 부분인데 그것이 꼭 어떤 이자율이나 이런 것, 그것 좋죠. 그런 것을 약속을 깬다든지, 또 5년이라는 기간 동안 엄청난 사회적 변화도 있을 수 있고 그러는데 느닷없이 3년에서 5년으로 가면서 이런 식으로 특혜의혹을 불러일으키거나 문제점을 노출시키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된다면 이것이 상당히 많은 의혹들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심도 있는 심의는 먼젓번하고 이번하고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이 일을 언제까지 똑같은 얘기를,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들이 지난번에도 똑같이 반복되었던 것이고, 지금 다른 의견을 말씀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의견도 지난번에도 똑같이 말씀을 해 주셨던 의견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꼭 이런 부분들이 다시 한 번 위원님들께서 좀더 생각을 하셔서 꼭 통과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의혹, 의혹 하는데 의혹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혹입니까? 이것 짚고 넘어 갑시다. 이것 선명성 대 비선명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뭐예요?

5년 후의 일을 지금 무엇 때문에 하느냐 이 말이야, 5개월 후도 아닌데.

우리가 5년 동안 살지 죽을지 어떻게 알아요. 선명성은 무슨 선명성이라는 것이에요? 의혹이 뭡니까? 누가 돈을 받아먹었다는 것이에요, 이것 해 주면서? 뭡니까, 의혹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는 집행부를 견제하는 기능을 갖고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뭔 의혹이에요. 의혹 자체가.

집행부에 대한 의혹은…….

의혹이 있으면 밝혀 봐요.

아니, 지금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이 고유업무를 진행을 하던 전문성을 갖춘 과장은 관광과장으로 느닷없이 해서 그 과장은 자기가 그 쪽으로 발령이 난 것도 몰라서 억울해 하고 있고, 아니, 그러니까 집행부가 이런 의혹들을 자꾸 갖고 있는 이러한 일들을 진행을 하니까 우리 의회가 그런 부분들을 견제를 해 주자 그런 것이지, 집행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지 의회에 대해서 무슨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까? 아니, 그러면 의회에서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인사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밝혀질 수 있겠습니까?

됐습니다. 정숙해 주십시오. 정숙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회라는 것은 우리가 이 자리에서 자신의 의견과 다르다 하더라도 다수의 의견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고, 또 우리 상임위 소속도 아니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진행중인 안건을 의회 밖에서 보도자료를 내고, 또한 시장에게 공개질의를 하는 등 이와 같은 일련의, 저희도 동료의원이 발의한 안건이다 보니까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다라고 저는 위원장으로서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일련의 이러한 과정들이 같은 동료의원이고 소속되어 있는 상임위와 관련해서 사전 의논 없이, 양해 없이 그런 행위가 취해진 것에 대해서도 일부 저희 위원회 위원들께서는 강력히 저한테 항의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혹 오해가 있더라도 양해하는 것이 서로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양경숙의원이 발의한 시금고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가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시금고운영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즉 부결하자는 데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거수 바랍니다. 표결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금고운영에관한조례안 예비심사 건은 양경숙의원 외 19인이 제출한 원안이 재석위원 12명 중 찬성 1명, 반대 10명, 기권 1명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종구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행정관리국 소관 의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상정안건인 '99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39호인 '99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입니다. 본 건은 경희궁지 내 금천교 복원에 필요한 사유지를 매입하며, 재건축사업 승인지역 내에 포함된 시유지를 재건축조합에 매각하려는 것으로서 매입 1건, 매각 1건 등 모두 2건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매입 1건은 경희궁지 복원계획에 의거 경희궁지 내에 금천교, 그러니까 임금이 궁을 출입했던 통행로를 복원 전시코자 발굴조사를 실시한 결과, 금천교 유구 일부가 경희궁지 인접 사유지에 매장되어 있어 동 사유지를 매입하여 복원코자 소유주인 성북구 성북동 330번지 523호 거주 채태백으로부터 종로구 신문로2가 1번지 153호 외 1필지 약 63평을 매입하려는 것입니다. 매각 1건은 당초 도로였으나 재건축사업 승인지역 내 포함됨에 따라 용도폐지하여 대로 지목변경한 광진구 자양동 553번지 654호 약 70평을 주택건설촉진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광진구 자양제2지구 재건축조합에 매각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 전문위원입니다. '99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99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행정관리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십시오. 신경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경식위원입니다. 국장께서는 이번에 우리 시에서 매입하려는 토지의 현장을 가 봤습니까?

못 가 봤습니다.

무려 7억원의 돈을 들여서 땅을 사는데 시유재산을 관리하는 국장이 현장도 안 가 보시고 결재하십니까?

위원님 지적도 맞는 말씀이신데 재산총괄관 입장에서 저희가 보고를 드리고, 사실상 분임재산관리관이라고 해서 각 해당국장이 확인을 해서 모든 것을 매입하거나 매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재산을 매입하거나 매각하는 것은 우리 행자위에서 결정해 주셔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안건을 제출하는 부서가 되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무려 2,500억원 상당의 시유재산을 매각하고 매입하는 이런 상황에 있을 때도 그 당시 국장은 현장 한 번 안 가 봤어요. 우리 위원들은 현장 가 봤어요. 제가 이 곳 지리에 대해서 잘 압니다. 경희궁을 복원하는데 이 토지는 경희궁과 상당한 거리에 있는 주택가부지예요. 그러니까 경복궁 복원하는 것같이 여기도 근정전을 짓고 뭘 짓고 하는 그런 부근의 땅 같으면 이것 복원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곳은 현대식 건물인 시립박물관 옆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 달랑 금천교만 복원을 하는데 땅 사는데만 7억 얼마지만 이것 복원공사하는데 16억 8,000만원이 들어. 그러면 합해서 무려 24억원의 돈을 들여서 콘크리트벽 옆에 이런 것을 해야 할 사업인지? 물론 문화재를 복원한다는 취지는 좋습니다. 그러나 투자예산 규모로 볼 때 너무나도 가치가 없는 것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담당 문화재과의 의견을 들어 보니까 이 부분은 사실상 시립박물관 들어가는 입구에 금천교를…….

그런데 시립박물관이 고전풍으로 지어져 있는 것 같으면 별 문제가 되는데 그냥 네모 반듯하게 지어진 현대식건물 옆에 문화적 가치가 있다고 거기에 다리만 하나 24억원 들여서 놓을 필요가 뭐 있느냐 이거예요.

지금 신경식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도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시립박물관이 고전풍으로 지은 것이 아니고 현대식으로 지어서 경희궁에 어울리지 않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 시립박물관 자체가 경희궁지에 들어가 있습니다. 옛날에 창경궁에 일본식 건물 비슷한 게 들어가 있었다가 박물관 비슷하게 쓰다가 철거한 것 같은데요, 그런 식으로 우리 시립박물관 자체는 어울리지는 않지만 경희궁지에 들어가는 남쪽입구가 되는 것입니다. 박물관 정문이 이 쪽이 되는데 정문을 만들려고 기왕에 있던 파출소, 화장실 이것은 다 철거를 하고요. 이 쪽이 들어가는 입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공사하려다 보니까 여기에 유구가 나온 것이고, 여기를 금천교…….

거기에는 자세히 안 나와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한테 배포한 지도를 보면 몇 필지 자잘하게 잘려있는 이곳 옆에 이것을 사서 24억원 들여서 한다. 도저히 나는 타당성이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미술관 건물이 중언부언하는 것 같아 안됐지만 고전풍으로 지어졌다면 말도 안해요. 현대 콘크리트건물 앞에 24억원 들여서 다리만 하나 복원한다. 그것이 문화재적 가치가 있습니까? 물론 돈만 넉넉하면, 서울시 예산이 풍부하고 빚만 없으면 할 수 있어요. 서울시가 지금 빚이 얼마입니까? 서울시에 빚이 없고 재정이 풍부하면 할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러나 경제적 위기에 처해 있는 지금 현실에 거기에 다리 하나 옛날식으로 복원한다고 해서 과연 우리가 그 사업을 타당성 있다고 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답변해 보세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주택가 한가운데 있다면 사실상 이것은…….

지금 빨간 줄로 네모친 것이 식당입니다. 첨성대라는 식당이에요.

한가운데 있다면 사실상 복원할 가치가 없습니다. 없는데 지금 이것은 원래 경희궁지에 들어가 있던 부분인데 가로로 조성을 했고, 그 다음에 여기가 경계가 되는데요. 경계가 되면서 이 쪽에 완전히 입구가 되기 때문에 복원할 가치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문화재가 안 나왔으면 좋은데 유적이 나왔는데 덮어버릴 수는 없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냥 아무것도 안 나왔다면 단순하게 도로나 뚫어서 하면 끝나는 문제지만 지금 파보다 보니까 여기에 옛날 유구가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유지 경계까지만 정비를 하면 될 것 아니오? 62평을 한 평에 1,200만원씩이나 주고 사서 말이야. 그리고 땅값이 1,200만원이나 가는 데가 아니에요. 내가 거기를 잘 알아요. 물론 산다면 감정을 하겠지만. 24억원이나 들여서……. 그러니까 우리 시유지 경계선까지만 복원을 해라 그 말이요. 어떻습니까?

지금 이 부분이 바로 사유지 부분이거든요.

이 사진을 보면 현재 우리 땅 내에 이만큼 있잖아요. 철망 넘어를 말하는 것 아니오? 철망 너머는 사유지고 여기는 우리 시유지예요. 거기까지만 하면 되지 그것을 24억원이나 들여서……, 서울시 빚 다 갚고 난 다음에 해요.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이 안에 있어서 주택조합에 매각하는 것은 찬성합니다만 매입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부결은 하지 말고 보류했으면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도와 주시고 찬성해 주십시오.

이어서 질의순서에 따라서 김영준위원 하시고 이건상위원 해 주십시오.

김영준위원입니다. 참으로 지금 동료위원인 신경식위원님 말씀이 상당히 타당한데 본위원은 시각을 달리해서 문화재를 사랑하는 600년 서울, 소위 한성이라는 대역사적인 여건을 가지고 있는 것이 수도서울입니다. 그런데 본위원은 복원에 대해서는 별 이의가 없습니다만, 단 돈에 대해서 문제입니다. 조금 전에 신경식위원이 얘기한 것이나 대동소이한데 도대체, 물론 감정가격으로 해서 땅을 사겠지만 서울시에서 번번이 현시가, 일례를 들면 500만원도 안 되는 것을 감정가격이 700만원이라 해서 700만원씩 계산한 사례가 많습니다. 천에 하나 이런 땅을 살 때 감정가격은 비록 여기 고시가격으로 해서 추정가격이 나왔는데, 약 7억 6,000만원이 나왔다 하더라도 그 소유주하고 협의를 해서 사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번째, 여기 지금 이 자리에 문화과인가 직원인 것 같은데. 잠깐만, 여보세요. 뭐하는 거야 지금, 질의하는데. 어디에서 왔어, 당신. 이리 와 봐. 지금 그 얘기하려고 그래요. 업무 요식행위상 행정관리국장이 지금 설명을 하지만 사실은 서울시의 재산을 관리하는 재산관리과장이 우리 소관이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이지, 최소한도 이런 사항이 있다면 문화국장이 배경설명을 정확히 해 줘야 돼. 그런 절차를, 최소한도 예의를 갖춰야 되는 것이에요.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시고. 세번째, 광진구 자양동 재건축사업에 대해서 또 3억원에 땅을 파는데, 이것 서울시 땅이죠. 우리 땅이죠?

네, 도로였습니다.

그러면 광진구 재건축사업에서 땅을 팔게 되는데 이것 또한 우리가 아무리 판다 하더라도 재건축사업으로서 부득이 이 땅은 재건축사업이 잘 되려면 이 땅이 필요하니까 우리가 팔게 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서울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차원에서 많이 안 받도록, 적정하게. 철학은 보편타당하고 통념적인, 공감할 수 있는 사항이 공무원들한테 있어야지 뭐, 비싸게만 파는 것이 곧 능사는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이 건에 대해서 본위원이 팩스를 받아본 적이 있어요. 위원장을 위시한 전체 다 받아봤을 것이에요. 내가 팩스를 7.8장을 받아봤는데 앞으로는 최소한도 우리가 행정관리국이기 때문에 팩스 용지 하나, 시간 절약을 하기 위해서라도 요점만 보내요, 요점만. 무슨 놈의, 이것 전체 팩스 보낸 것 아니에요, 전체. 그렇다고 해서 다 읽어 볼 수도 없고, 물론 중요한 사항이니까 읽어 봤지만. 앞으로는 매각을 하면 매각의 사유, 취지, 배경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보내면 보내는 사람도 편하고. 알았죠?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행정관리국장이니까 공문을 해서 타 국에도 다 그런 식으로 보내요. 그래서 단 1원이라도 절약하는 그런 기풍을 가지고 있어야죠. 이상입니다.

네, 질의 순에 따라서 이건상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이건상위원입니다. 지금 금천교 복원에 대한 토지매입 건에 대해서 국장님의 설명도 잘 들었고, 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잘 들었습니다. 또 우리 신경식위원님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본위원은 2·3일 내로 거리도 가깝고 해서 현장을 한번 답사해 줬으면 하는 위원장님께 건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김성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호위원입니다. 문화재관리국에 대해서, 지금 같이 오셨죠?

문화재과의 담당팀장입니다.

오셨습니까?

네.

그러면 문화재 경희궁을, 금천교 하는데 지금 정부에서 주도합니까, 서울시에서 합니까? 지금 문화재관리국에서 나오셨어요?

아니, 서울시 문화관광국의 문화재과…….

그렇다면 지금 정부에서 예산을 지원해 줍니까, 문화재니까. 정부에서 지원이 없어요?

아니, 잠깐만요. 지금 답변하신 분 소속, 성명 대 주십시오.

문화재보수부원팀장 남법모입니다.

서울시 소속이에요, 문화공보부 소속이에요?

서울시 문화관광국 문화재과의 문화재보수부원팀장 남법모입니다. 양해해 주시면 금천교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해 안 돼. 제자리에 앉으세요.

내가 지금…….

아니, 잠깐 말씀중에 죄송합니다. 아까 저희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했습니다만 최소한의 문화재 관련해서 된 사항은 우리 동료위원인 김영준위원님께서 질의를 잘 했습니다. 사실 사전에 문화재와 관련된 사항이라면 문화재 관련 국장이나 또는 실무과장이 와서 사전에 설명을 한다거나 이런 과정이 중요한 것이지, 그러한 절차가 무시되고 이렇게 하면서, 회의하는데 왔다갔다, 위원장의 허락도 없이. 그래도 돼요? 문교보사위원회 회의에 가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이어서 김성호위원 질의 마쳐 주시고 10분 정회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정부에서는 예산이 하나도 없다 이것이죠?

지금 정부에서는 예산이 없답니다. 경희궁지가 이것이 딴 궁들은 다른 것으로 되어 있는데 경희궁지는 사적으로 되어 있거든요. 사적 271호니까 아마 이것은 정부 보조대상이 아닌 모양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경희궁 인접의, 궁 안의 땅으로 생각되는데 사유지로 그것이 넘어갔습니까?

제가 서울고등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거기 학교를 다녔는데, 그 건너편까지도 다 경희궁이었답니다. 그리고 지금 기상대 해서 서울시에서 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경희궁이었고, 경희궁이 꽤 컸는데 이제 신문로라는 도로 내면서 일부가 도로로 들어가고, 건너편은 MBC나 이런 것으로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또 5·16 나면서 서울고등학교 옆에 땅 죽 해서 장군주택인가 주택을 죽 지어 가지고 지금 현재 사유지가 아니고 아마 5·16 당시에 제가 볼 때는 군인들이 거기 학교 옆의 땅 죽 해서 집을 지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행정관리국장님, 괜히 사담식으로 얘기하시지 말고 사유지로 넘어간 것을 자료요청 합니다, 정확하게 넘어간 경위.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채태백 씨하고 협의는 이루어졌습니까? 아까 금액이 나왔는데, 땅 소유자하고…….

현재 협의는 안 되고 있고요, 그래서 문화재법을 적용해서 토지수용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김길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길원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죽 몇 차례 심의를 하고 또 가결해 준 것이 있습니다만, 사실 오늘 우리가 근본적인 것을 늘 놓치고 근본적인 요식행위가 결여된 상태에서 계속 심의를 해 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것은 사전에 충분한 필요성, 또 그에 대한 내용을 위원들에게 밝혀 주셔야 되는데 오늘 바로 이 얘기를 함에 있어서 정말 이것이 필요한 서울시 재산으로 매입을 해야 될 것인지, 또는 국가소유의 재산으로 매입해야 될 것인지 우리가 구분이 안 됩니다. 왜냐 하면 경복궁지 복원사업은 국가사업이죠. 88년부터 지금 계속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립박물관 진입로 차원에서 공사중에 발견되었다고 그래서 이것은 복원사업의 일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진입로를 만드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니까 이왕이면 문화재로서 우리가 가치 발휘하기 위해서 복원하자는 뜻인가요, 그렇지 않으면 복원사업의 일환으로 하고 있는 것인지 지금 그것이 애매하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금 아까 여기 우리 서울시 문화재 담당직원이 와서 얘기를 하는데 이런 식으로 앞으로 심의하면 안 돼요. 좀더 체계적으로, 정말 우리 서울시 재산으로 필요하다면 매입해야 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야 우리가 이의를 달고 있지는 않은데 이것이 절차상 너무 문제점을 노출시키고 있다 하는 데서 본위원은 이의를 제기합니다. 그래서 경복궁지 복원사업은 이것은 국가사업이죠. 그렇죠?

네, 국가사업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것을 국가에서 예산 지원을 받도록 해야 된다 하는 본위원의 의견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때요. 국장님, 한번 대답해 보세요.

그것은 일반적인 생각으로 서울시 문화재정책을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일단 제가 알고 있기로는 경희궁 땅 자체가 서울시 소유로 되는, 당초에 현대가 경희궁지를 샀는데…….

아니, 지금 사업이 경희궁지 복원사업 아닙니까? 거기에 금천교를 우리가 복원하자는 뜻 아닙니까?

네.

그러면 문화재관리 차원에서 국가사업으로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것이 혼동이 되어 있다고, 지금.

지금 금위원님 말씀도 저도 공감하는데요, 아까 그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당초에 서울시가 빠져들어가게 된 이유가 이 땅을 현대가 사서 아파트를 짓겠다 등등 건물을 짓겠다 한 땅을 거기다 건물 지으면 되겠느냐 해서 구의 매립지를 현대한테 주고 서울시가 인수하기 때문에 서울시가 경희궁 복원한다 해서 계속…….

아,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그러면 국가에 대해서 이것은 문화재일 뿐만 아니라 경희궁지 복원사업의 일환으로 이것을 매입하시오 해서 해야지, 모든 것을 다 서울시에서 매입해서 복원하려고 하면 국가사업이냐 지방사업이냐 구분이 없잖아요.

그것은 나름대로 문화재관리에 있어서 보물이라든가 국보라든가 등급이 있어서 그 등급에 따라서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이 있고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 구분에서 금천교 자체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가치가 어떤 가치가 되느냐에 따라서 국가에서 보조를 해 줄 것이냐, 아니면 서울시가 하느냐 그것이 구분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도 사전에 심도 있게 심의를 거쳐서 안을 내놔야 될 것 아닙니까? 참 그런 근거도 없이…….

자, 정리합시다.

사자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좀더 효과적이고 심도 있는 저희들 의견이 필요해서 17시 50분까지 약 10분간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339호 '99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해서 매각이 1건, 매입이 1건 있습니다. 매각에 대해서는 동료위원 여러분들이 이의가 없으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승인을 해 주시고, 매입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심도있는 검토를 위해서 오늘 회의에서는 보류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신경식위원께서 서울시장이 제출한 안 중에서 매각 건은 원안대로 승인하고 매입 건은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그러면 신경식위원이 동의하신 사유지 매입 건은 보류하고 매각 건은 원안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다 하므로 '99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매입 건은 보류하고, 매각 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