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제11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으로 그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함께 수고하셨던 이금라위원님께서 도시관리위원회로 가셨고, 따라서 여러분도 잘 아시는 고용진위원께서 우리 기획경제위원회로 소속 위원회가 변경되었습니다. 여러분, 다같이 환영해 주시고 고용진위원께서는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진위원입니다. 이렇게 자리에 앉아서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이번 제115회 임시회부터 우리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으로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전까지는 도시관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기획경제위원회는 우리 기획예산실을 비롯해서 여러 부서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 기획예산위원회에서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쌓아오신 경험을 제가 바탕으로 해서 많이 배우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1. 서울특별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 서울시립대학교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 서울특별시공공시설설치및관리운영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고용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시립대학교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공공시설설치및관리운영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한식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도시관리위원회에서 기획경제위원회로 새로 오시게 된 고용진위원님께 축하와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시정기획관이 7월 24일자로 발령이 되어서 기획예산실에 부임을 했기 때문에 보고에 앞서 인사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시정기획관 금상돈) 그러면 서울특별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개 조례안을 종합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국내 유·무료 직업소개사업에 관한 사무가 자치구 사무로 변경됨에 따라 동 조례에 있는 관련규정을 삭제 정비하고 지역성이 강한 축산물가공업에 관한 사무를 행정능률의 항상과 주민편의 증진을 위하여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하며, 전기안전관리 대행사업에 관한 사무 관련규정을 일부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면, 자치구로 이양된 국내 유·무료 직업소개사업에 관한 사무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축산물가공업의 허가, 품목제조 보고, 영업승계 신고, 허가취소, 과징금 처분, 감독 등 6개 사무를 모두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하며, 전기안전관리 대행사업 관련사무의 명칭을 자치구청장이 정확히 업무를 관장하기 위해서 지금 막연하게 포괄적으로 돼 있는 현행 규정을 정확히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즉, 전기안전관리 대행사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등록갱신, 등록취소에 관한 사무에서 새로 개정하는 전기안전관리 업무대행자(개인)의 신고 및 변경신고, 취소에 관한 사무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시립대학교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시립대학교의 규모와 타 대학의 사례 및 정부의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시립대학교 부총장 제도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 규정에 부총장, 대학원장을 둔다 이런 규정을 부총장을 삭제하고 대학원장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공공시설설치및관리운영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시립남부청소년회관·시립동부청소년회관.시립청소년사업관의 기능을 다양화하고 이에 걸맞도록 동 시설의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시립남부청소년회관을 시립청소년직업체험센터와 시립청소년성문화센터로 기능을 분리하고 명칭을 새로이 하였으며, 시립동부청소년회관을 시립중랑청소년수련관으로, 시립청소년사업관을 시립청소년정보문화센터로 각각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3개 회관은 민간위탁이 되었기 때문에 기능을 새롭게 하는데 따라서 사업관의 명칭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말씀드린 조례안의 개정취지를 이해하셔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65호 서울특별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66호 서울시립대학교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82호 서울특별시공공시설설치및관리운영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시립대학교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공공시설설치및관리운영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모두 들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건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안건별로 분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숙위원님.

청소년센터라는 명칭은 어떻게 해서 변경하게 됐습니까, 어떤 과정과 절차를 통해서?

양경숙위원, 양해를 해 주신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건별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서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시립남부청소년회관을 시립청소년직업체험센터와 시립청소년성문화센터로 하고, 시립동부청소년회관을 시립중랑청소년수련관으로 하고, 시립청소년사업관을 시립청소년정보문화센터로 명칭을 변경을 했는데 이 명칭을 결정하게 된 과정과 절차를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 본위원은 센터라는 표현이 적합하지 않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센터가 순수한 우리말도 아닐 뿐만 아니라 외국에서조차도 소규모의 어떤 기관을 나타낼 때 센터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오히려 회관이라는 표현이나 또 수련관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청소년사업관이나 이런 명칭이 훨씬 더 정감도 있고 익숙해 있고 또 바람직한 그런 명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센터로 다 고치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답변 바랍니다.

바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양경숙위원님께서 청소년 시설명칭 변경한 이유와 과정을 질문하셨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지난 8월 24일날 서울시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청소년문화센터, 청소년직업체험센터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명칭이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제가 먼저 제의를 해 가지고 심사숙고를 해서 마지막 또 토론과 심의를 거쳐서 결국은 그 원안대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해서 조례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개정변경된 과정을 말씀올리면, 99년 2월 8일날 청소년사업관, 근로청소년관, 동부, 남부 이렇게 민간위탁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능을 재정립하는데 있어서 명칭도 다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것이 문화관광국의 제안이었습니다. 그래서 1차 자문회의를 2월 12일날 시의원님, 물론 문교보사위원이 되겠습니다만 시의원님 한 분하고 청소년전문가 두 분, 청소년단체 세 분, 민간위탁 대상사업소장 세 명 이렇게 9명이 참석해서 자문회의를 거쳤고, 또 2월 19일날 마땅한 이름이 없기 때문에 다시 똑같은 위원 플러스 프로그램을 수혜할 수 있는 시민 다섯 분을 더 추가해서 또다시 회의와 아울러 공한문으로 발송해서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그래서 서울특별시청소년위원회, 청소년위원회가 있는데 위원회에 심의를 올려서 마지막 검토를 4월 23일날 받았는데 이때 명칭이 청소년사업관은 청소년정보문화센터로, 남부근로청소년회관은 청소년직업체험센터, 청소년성문화센터, 동부근로청소년은 이름을 중랑구에 있기 때문에 중랑청소년회관 이렇게 명칭을 바꾼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도 체험센터, 성문화센터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대다수 있었습니다만 이 내용은 문교보사위원회에서 시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두 번 회의를 했고, 또 서울특별시청소년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이기 때문에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서 저희 서울시장 방침을 받아서 시의회에 조례안으로 제출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다른 서울시에서는 동을 주민자치회관으로 전환을 하면서 주민자치센터라는 명칭을 붙이고 있고, 이것이 각 구별로 또 각 구 내에서도 동별로 이름들이 다 달리 정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 조례에 관한 것만이 아니고 이런 센터라는 표현들이 난무하다시피 한 이런, 특히 고건 시장 취임한 이후에 또 구조조정 과정을 거치면서 센터 명칭이 어디에도 다 붙는 형식을 취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좀더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심의를 거쳤으면 좋겠다, 지금 항간에는 또 세종문화회관도 세종문화센터로 한다는 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명칭 기본적인 원개념하고도 전혀 맞지 않는 센터라는 용어들이 절제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앞으로 만들어지는 기관들을 센터라는 표현은 가능하면 하지 않도록 하고, 가능하면 친숙한 표현으로 검토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이선재위원님.

이선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보충으로 묻겠습니다. 시립동부청소년회관을 시립중랑청소년수련관으로 명칭을 바꾸는데 서울시내는 지금 현재 청소년회관이 몇 개나 있습니까? 자치구가 25개 구청인데 각 구청별로 청소년회관이 다 있습니까?

지금 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25개 구청에 골고루 청소년사업관이나 청소년회관은 1개씩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 저희 서울시의 기본방침입니다. 그런데 현재는 14개소가 있습니다. 14개소에 사실상 이용인원은 1만 3,600명이 정원인데 대단히 빈약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수련관도 대부분 몇 개 구청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시립중랑청소년수련관으로 지금 중랑구에 현 건물이 위치해 있으니까 명칭을 바꾸는 것인데 그러면 중랑구민이 거기를 이용하는가, 그렇지 않으면 노원구랄지 도봉구랄지 같이 이용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중랑구에는 청소년 수련시설이 없지 않습니까? 없기 때문에 중랑구는 일반 청소년들을 위한 수련관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현재 수련관은 서울시에 6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1개소가 더 추가가 되기 때문에 7개소가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기획예산실장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유념하시고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특히, 이선재위원께서 지적하신 의회에서 조례의결 전에 시행된 여러 가지 행정업무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을 하시고 차후에는 절대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공공시설설치및관리운영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간단하게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매월 업무보고를 계속 받고 있는데 중복되는 업무보고는 빼고 중점적으로 새로 업무가 수행되는 그런 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받았으면 합니다.

지금 이 보고서를 보니까 이번 회의에는 그래도 상당히 새로운 내용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양키본드 상환문제 등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간단하고 명료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현안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기획예산실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주요사항에 대해서는 간략히 보고드리고, 양키본드에 대해서는 상환결과와 앞으로의 상환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정한식 위원장, 장하운 간사와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오세근위원.

오세근위원입니다. 2단계 구조조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하셨는데 제 지역인 성동구에서 동 단위를 많이 축소를 했습니다. 건설, 토목, 재무, 병사, 민방위, 청소가 구청으로 업무가 다 넘어가고 제증명 발급은 동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사회복지분야하고. 그런데 그런 2단계 구조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서울시와 자치구와 이런 협의가 이루어집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사전에 저희들이 협의를 마쳐서 행자부에 보고를 하기 때문에 사전협의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성동구의 동 기구를 축소하는데 우리 시하고 협의가 다 이루어진 사항입니까?

네, 이루어진 상태에서 보고를 하는데 참고로 말씀 올리면, 성동구는 우리 나라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서울시를 대표해서 동 기능전환 시범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2차 구조조정이 되기 때문에 성동구는 다른 구와 달리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 기획예산실장께서 아는가 해서 내가 물어보는데 서울시에서 20억원을 지원하고 국고로 20억원 해서 40억원을 가지고 동 단위의 어린이 보호시설이랄지 컴퓨터시설이랄지 그런 시설을 하고 있고 개관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국고는 어떠한 명분으로 해서 성동구에 지원을 했는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지금 정부에서는 자치구의 읍·면·동 행정기능이 시대에 따라서 변화가 되기 때문에 행정전담 동사무소, 읍사무소, 면사무소에서 주민자치를 할 수 있는 주민자치복지문화센터 기능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해서 전체인원 중에 한 50%는 구로 이관을 하고, 나머지 50%의 인력을 가지고 이런 모든 현대장비를 구입한 다음에 시설도 그 자치기능에 맞도록 보완을 해서 동 기능을 전환하는 그런 시책을 2001년까지 추진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시범으로 모델을 정해서 성공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정부 방침이 결정됐습니다. 그런 과정에 서울에서 종로구청과 성동구청, 도심에 하나, 변두리에 하나 이렇게 결정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에게 의견을 제시해 왔는데 종로구청은 오히려 특수성이 없다, 그래서 성동구청은 역사도 오래 됐고 또 지역도 넓고 여러 가지 특성이 있기 때문에 성동구청을 구청장과 협의해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동사무소의 기능이 완전히 전환되고 다른 자치구보다는 컴퓨터라든가 모든 청소년을 위한, 주민을 위한, 또 가정주부를 위한 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에 필요한 예산은 정부에서 또는 서울시에서 지원을 해 주어야 성동구청장으로서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시설보완 및 기능전환을 위한 필요경비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측면에서 지원을 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25개 구청 중에서 성동구에다가 서울시에서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시고 국고로도 지원해 주신 데 대해서는 저도 지역 시의원으로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리문제랄지, 공사하는데 1개동에 약 2억원씩 가지고 공사를 하는데 공사하는 과정을 이야기 들어보니까 구청에서 업자를 선정해서 컴퓨터실, 어린이놀이방, 여러 가지를 다 설치를 했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그래서 그것이 과연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인가, 물론 나오겠지요. 그렇지만 40억원씩이나 되는 예산을 국가와 서울시가 지원했을 때 우리 시에서 그것을 감시도 하고 감사를 해서 계속 잘 유지 보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무슨 부정이 있다고 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탁상공론식으로 해서 과연 그것이 성공적이겠느냐, 그런 것을 조금 구청 관계국장이나 동 책임자들이랄지 또 우리 시의 감사실이랄지 그것을 계속 유지관리를 잘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것 명칭이 뭔고 하면 동민의 집이에요, 동민의 집. 그래서 40억원을 20개동에 그렇게, 지금 개관한 데도 있고 공사중에 있는 데도 있고 그러니까 돈을 지원해 주면 관리도 잘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구청에다 주고 구청에서 알아서 해라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유지관리를 앞으로 철저히 잘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용진위원님.

행정서비스 시민평가제 있지요?

네.

그것은 보니까 조사기관이 한국갤럽, 유니온 등에 용역을 주어서 시행한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시에서 의뢰한 것 맞습니까?

네.

용역비가 어느 정도 되지요?

당초 우리 예산은 5억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실제 집행은 3억 7,000만원으로…….

3억 7,000만원이요?

네.

조사기관을 이렇게 여러 군데로 선정한 특별은 이유가 있습니까? 한국갤럽, 유니온, 코리아, 월드, R&R, 능률협회 등으로 했는데요.

당초 우리 시민평가자문단은 전문교수와 학계 이런 분들을 모셔서 한 4∼5개월 동안 어떤 방법으로 시민 만족도 조사를 할 것이냐 토론을 하고 자문을 받고 워크숍을 했습니다. 그 결과 시민과 직접 관련되고 있는 6개 행정서비스를 대상으로 해서 시민 만족도를 조사하되 한국갤럽 등 대한민국에서 연구·조사 리서치 기관이 19개 기관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공개공모를 해서 제안서를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1개 서비스에 대해서는 1개 조사·연구기관이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개 기관에서 6개를 다 할 경우 광범위할 뿐만 아니라 문제가 있기 때문에, 또 각 서비스마다 특성이 있기 때문에 6개 기관에서 6개 사업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6개 분야별로 각각 1개 기관을 정했다는 말씀이지요?

네.

글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민원분야는 한국갤럽에서 하고, 보건파트는 유니온사하고 했단 말입니까, 시민만족도 조사를요? 기준은 똑같은 기준을 적용을 하고요?

그렇습니다. 사업별로 약간 틀립니다만 조사대상은 1,500명씩 계산해서 약 1만명을 했습니다. 1만명을 했기 때문에 1개 조사기관에서는 불가능하죠.

그런데 저는 오늘 보고하신 것을 보고 이 취지는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는데 조사한 방식이라든지 조사결과 이런 부분들을 봐서 나중에 과연 이런 부분들이 돈을 그 정도들여서 할 만한 것들이었나라는 의구심이 생기고, 서울시나 각 구청에서 이런 조사결과를 과연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궁금하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서울시민 9,530명을 대상으로 여섯 개 기관에서 나누었으면 다 각자 지역별로 파트를 나누었거나 각 기관별로 약 1,000명이면 구별로 일정숫자 나누어서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국갤럽에서 1,000명을 맡았으면 25개구로 치면 약 40명 정도요, 그렇죠? 샘플링을 하는데 그렇게 했을 것 아니에요? 구청별로 다 조사를 하셨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한국갤럽에서 예를 들어서 몇 명을 했는지 모르는데 1,000명을 했다…….

보통 1,500명 표본단위로 했습니다.

1,500명이면 각 구별로는 어느 정도 돼죠? 샘플을 안배를 했을 것 아니에요?

평균 60명쯤 돼죠.

60명 정도를 조사를 해서 지금 여기 나온 민원, 보건, 청소 이런 데에 대한 결과치 자체도 통계학적으로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상식적으로 신뢰하는데 문제가 있어 보이고요. 그 다음에 그런 것을 통해서 과연 예를 들어서 4페이지에 보면 민원에 서울시 1순위, 2순위, 3순위가 소방방재, 산업경제, 건설로 되어 있는데 이것 우리 실장님도 서울시에 오래 계셔서 알지만 이 순위가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그렇게 조사를 해 가지고 나온 이 순위가 의미가 있다고 보시느냐고요.

저희들은 이번에 처음으로 했기 때문에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다소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이번 민원행정 서비스평가와 이번에 송파구, 성북구 전체 25개구를 했던 시민단체에서 최근에 한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것을 제가 비교를 했습니다. 비교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비교를 했는데 25개구 중에서 3개구가 조금차이가 있고 나머지는 똑같이 나왔어요. 그리고 100점 만점으로 계산해 볼 때 우리 평점하고 75, 71, 73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평균 71인데 거의 비슷하게 나와 있어서 우리 전문기관이 한 것과 시민단체에서 의뢰한 전문기관이 한 것이 신뢰수준이 95% 이상이 되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시민단체에서도 자기들이 직접 했습니까, 아니면 여론기관에 의뢰했습니까?

여론기관을 통해서 자기들이 주관을 해서 했습니다, 우리 서울시하고는 별개로요.

그러면 조사방법도 비슷하고요?

비슷하고요. 그래서 상당히 신뢰성이 있다는 것이 판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우리 조사·연구교수들이라든가 가장 중요한 연구기관을 통합해서 회의를 몇 번 해 보니까 전국적인 샘플기구는 1,500명선이 적정하답니다.

숫자가 많은 것이 좋지는 않은 데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구청별로 나누어지잖아요? 서울시 전체를 놓고 할 때는 괜찮은데 나중에 구청 별도평가 매겼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성동구에 보건의료만족도를 조사하려면 쉽게 얘기하면 성동구에 60명 갖고 조사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으로는 불충분하죠. 저는 그렇게 보는데 하여튼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이런 구체적인 통계학적인 기술·기법 등은 나름대로 논의를 해서 되었겠지만 결국 나온 결과가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 소방방재, 산업경제, 건설 1·2·3순위 해 가지고 발표하고 이런 부분들은 우선 공무원들이 자기 스스로 인정하는 범위 내에 있는 것인지도 의심스럽고요. 이런 부분들이 그러면 이것을 하나의 자료로 삼아가지고 타 부처 1·2·3순위에 대한 격려라든지 질책을 할 수 있는 근거로 삼으실 수 있는 것인지, 신문에 이게 발표되었었죠?

네,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빠진 나머지 국·실에 대해서 13실·국이니까 10개가 빠졌는데 나머지 10개를 질타할 수 있을 만큼 그런 객관적인 증빙력을 갖춘 여론조사냐 이런 거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오늘 아침에 이 평가제에 대한 또 평가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 결과에 대해서 실·국장들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지난번에 결과보고를 했습니다. 이때 어떤 부분이 부족하고 어떤 부분들이 시민들이 만족하는 것이 자세히 책자로 나왔습니다. 고용진위원님께 책자로 한 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다 올렸습니다만. 그 내용을 보면 그 실무 국.과장들이 다 수긍을 했습니다.

수긍을 해요?

네, 아, 이것이 잘못되었구나, 그래서 오늘 그 잘못된 것에 대해서 시장님 모시고 실·국장 책임하에 일일이 앞으로 만족도 제고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 제고 회의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적인 통계는 될 수 없으나 흐름과 추세는 95% 이상 신뢰성이 있다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대통령선거 예측 여론조사도 보통 전국적으로 한 1,000명 정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것하고는 다르다니까요. 실제적으로 서울시 공무원들이 이런 조사결과를 다 수긍하고 인정하고 그것을 반성의 계기로 삼아서 서로 일종의 선의의 경쟁을 할 수 있다면 좋은 일이고요. 본위원이 질의를 한 것은 어떻게 되었건 약 4억원의 시 예산을 들여서 평가를 내린 것이라면 지금 보완도 하고 계신 모양인데 더 철저하게 이런 부분들을 검증을 하셔서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평가조사가 되어야지 언론에 한번 내는 것으로 끝난다면 의미가 없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드린 말씀이고요. 또 공무원들간에 사기문제도 있기 때문에 가장 객관적으로 할 수 있도록, 또 시민들이 아, 그렇구나 느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1차평가를 한 내용을 토대로 해서 2차는 좀더 보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언제 하지요? 내년에 또 하시나요?

아니에요. 하반기 것은 9월 중순에서 11월까지 또 준비를 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년에 두 차례 하실 계획이십니까?

네, 그러면 하반기 것이 나오면 거의 많은 내용이 공감대가 형성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보고서를 보내 주신다니까 검토해 보고 다음에 말씀을 드리고요. 새로 와 가지고 제가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잠깐 확인 좀 드리면 양키본드 중간상환이요, 3억불 중에서 52.6% 해 가지고 1억 5,700만달러를 이번에 put option으로 행사하시기로 하셨는데 실제 액수는 얼마였죠?

전체가 3억불입니다.

3억불 중에 1억 5,700만달러를 이번에 6월에서 7월 사이에 하신 거죠?

네.

그래서 나머지 채권미발행 500억이 남은 이유를 간단하게만 설명해 주시겠어요? 전체 다 안하고…….

전체상환은 다 했는데 국내채발행으로 1,900 중에서 1,400억을 공모채를 해서 했고요, 500억은 우리 시 자금으로 예산으로 우선 1차상환을 마쳤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왜냐 하면 1,900억을 모두 지방채로 발행하기는 조금 그 당시 금리상황으로서는 무리가 있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법령, 자치법규 전산화 부분에서 중앙부처하고 질의회신을 73년 것부터 하시는데 73년이면 약 20여 년 전 것부터 질의회신 내용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방대한 자료를 해야 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지금 모든 것이 기록을 남겨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73년 이전에는 책자로 만들어서 보관을 했는데 거의 책자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분실이 많이 되고 정리가 안 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73년 이후도 앞으로 오래 시간이 가면 분실될 것이다, 그래서 최소한도 중앙부처에 법령해석을 의뢰한 것을 각 자치구나 유관기관에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제 책자로 만든 것도 중요하지만 바로 컴퓨터로 입력해서 활용한 것도 중요하다 이렇게 해서 많은 인력과 예산이 들어가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그 동안에 미루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공공근로사업으로 많은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 법무담당관실에서도 그 동안에 하고 싶었던 법령해 석 질의집과 그리고 우리 서울시조례규칙이 어떻게 개정되어 왔는가 하는 연혁집을 기록을 하나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73년 이전 것은 자료가 없어서 빠진 것입니까? 73년을 기준으로 삼은 이유가 뭐예요?

사실상 73년 이전에는 법제처에서부터 자료관리가 제대로 안 되었기 때문에 우리 서울시도 자료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시에 자료 있는 시점부터 만들겠다 그런 얘기죠?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민만족도 관련해서 시민단체에서 조사한 자료 지금 있으신가요?

요약을 해서 비교평가하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지금 한 부 정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리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모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배포를 해 주시고, 시민만족도 평가라는 것이 사실은 인센티브제하고 연관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센티브제 하자 말자고 논란을 벌일 때 그때 실장님이 이 시민만족도에서 인센티브제와 연관된 조사결과에 대해서 플래카드를 될 수 있으면 안 붙이기로 이야기한 것 같은데 각 구청마다 보면 플래카드 물결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조사 한번 해 보세요. 1등 한 구청별로 플래카드 몇 개 붙였는가 조사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이 안 지켜지면 이것은 안 되는 일인데 보면 1등 했다고 자랑하면서 플래카드 여러 장 붙여 놓은 데 많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다른 데 쓰라고 준 예산인데 플래카드 만드는 예산 몇 푼 안 될 수도 있습니다만 원칙은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약속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오상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평가제에 대해서 추가질문을 하겠는데 인센티브 얘기가 나오고 오늘 한다고 하셨나요? 개선방안에 대한 회의를 어제 했다고 하셨나요? 언제 하신다고 했었죠?

오늘 아침에 했습니다.

평가모델의 개선이 아니라 어떤 정책적인 실제 내용이요.

오늘 내용은 시민만족도로 표시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6개 분야의 시민만족도가 잘 된 분야가 있고 잘못 되어서 만족을 못한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민들한테 왜 잘못되게 만족이 되어 있느냐 하는 개선방안에 대해서 시책으로 앞으로 추진해야 된다, 그런 시민만족도 제고방안에 대해서 오늘 회의를 했습니다.

그게 구체적인 하나의 정책으로 되고 예산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또 중장기적인 것들이 있을 수가 있고 단기적인 것도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그게 정책하고 예산에 반영되려면 시간이 필요한데 두세 달 후에 또 평가해 가지고 누구 잘했다, 잘못했다 또 하려고요? 말이 됩니까?

그것이 아니고 시민평가제 실시목적은 시민평가를 해서 시민만족도에 따라서 잘못되고, 또 시민만족이 되지 않는 분야에 대해서는 더 열심히 해서 시민들한테 행정서비스를 제대로 공급하자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더 발전시킬 수 있는 하나의 기초자료를 제공한다는 데 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6월에 10% 올리고 하반기에 5% 올리고 이렇게 1%를 계속 올려나가면 그만큼 시민들한테는 행정서비스 제공을 잘 하는 것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지금 저희들이 반성의 기회도 잡고 기초에다도 제공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게 점수 3∼4점, 점수 2∼3점 올리는 것들이 결국은 서비스 개선으로 나타날 수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서비스를 어떤 방향으로 얼마만큼의 예산을 들여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개선해 나갈 것인가, 그리고 그런 대안이 모색이 된다고 그러면 그 대안을 가지고 시행한 후에 대안에 대해서 일정부분 결과를 보자고 할 때 다시 한 번 평가하는 것들에 의미가 있지, 제가 보기에 몇 달 후에 평가한다는 것은 결국 여론몰이식 대중정치 하자는 것이지 민주정치 하자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장기·중기·단기대책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가장 문제되고 있는 상수도의 경우 점수를 올리기 위한 대안이 뭐냐, 방안이 나올 것 아닙니까, 단기적인? 그것을 가지고 11월에 평가를 해서 무슨 결과를 받으시려고 그래요? 그것은 의미가 없는 것 아니에요. 지하철, 시내버스 등에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런 부분은 이렇게 고치겠다 하는 개선책을 내 놓아야지요, 점수를 발표할 것이 아니라. 개선책을 시민들한테 발표를 하고 개선책을 시행한 후에 그 결과를 보는 평가가 이루어져야지, 점수 발표하고 석달 후에 다시 점수 발표해서 무슨 의미가 있느냐? 내년에 하면 안 됩니까?

아니지요. 올해도 하고 내년에도 계속 해서 우리가 이런 새로운 사업을 추진한 결과 어느 정도 개선이 되었다 그렇게 자꾸 누적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일단 이것은 이 정도로 하고 다른 것을 여쭈어 보겠는데요. 그 채권발행 500억원을 안한 것이 주간사가 시장여건상 1,400억원 이상은 소화가 힘들다는 판단이었는지, 아니면 가능하면 이자가 높은 상황이니까 향후 이자율 추이를 봐서 나머지를 반영하기 위해서 서울시의 잔고 가지고 500억원을 커버한 것인지, 그 과정이 어떤 식으로 결정이 된 것입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두 가지 측면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간사와 관계 전문가 회의를 했습니다. 물론 내용을 다 아시겠습니다만 주간사에서 전망할 때도 앞으로 계속 금리가 높아질 것이다, 그리고 언젠가는 금리가 안정될 때도 있을 것이다, 이번에는 대우사태로 인해서 금리가 이렇게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금리가 안정되고 미국 금리가 안정되면 추가 500억원 정도는 발행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들인 측면이 50% 있고요. 두번째는 이렇게 어려운 때에 채권발행을 할 경우에 소화가 1,000억원에서 1,500억원 정도는 일시에 가능하나 2,000억원대는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주간사에서 예측을 해서 1,500억원선이 이번에는 적정합니다, 그래서 이율은 올라갔다가 어느 정도 되면 안정될 것이니까 이율감안도 하고 이번에 소화 가능성 등 종합적인 의견을 고려해서 결정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주간사 선정할 때 1차적인 조건이 이것이 시장에서 소화가 안 될 경우에 주간사가 전량 소화하기로 되어 있었지요?

그렇습니다. 조건이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조건이 그렇게 되어 있었고, 1개의 주간사로 선정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주간사가 반대를 해서 500억원의 물량을 발행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왜냐 하면 이자가 내려갈 것이다, 예를 들어서 6개월이나 1년 후에 이자가 내려갈 것이다 라는 판단을 수용해서 500억원을 발행하지 않았다면 500억원에 대한 이자를 줄이기 위해서 발행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해를 하겠는데, 앞으로 이자가 계속 올라갈 것이다 하는 것은 삼성의 문제고 삼성은 그 금리로라도 전액 다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주간사 선정할 때 계약조건 이었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오상준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때 이 관계로 인해서 대책회의를 1부시장 주관으로 두 번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 자신은 1,900억원 모두 여기 나온 금리 8.41%로 인수해라 이렇게 제가 끝까지 주장을 하고 그대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만 그 당시에 7.25%부터 20일만에 1%가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상승곡선을 그리다가 언젠가는 7%로 내려오지 않겠느냐, 그러면 그때 발행하는 것도 좋다 이렇게 해서 전문가들 네 분 얘기가 그 안도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된다…….

그 전문가가 다 실무에 있는 사람들이지요?

증권회사, 한국은행, 산업은행, KDI 이런 학자들과 실무…….

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5bps라는 것이 시장에서 당일 결정된 것입니까, 아니면 그 전에 주간사하고 얘기가 돼서 결정이 된 것입니까?

그때 변동금리에다가 15bps는 무조건 고정시켜서…….

고정시켰습니까?

네, 상한선으로.

그러면 상한선 다 준 것 아닙니까? 그리고 서울시 입장에서는 1,900억원 다 발행할 수 있었어요. 500억원, 나중에 시장에서 금리가 오르면 삼성이 뒤집어쓰는 것이고, 이것은 분명히 특혜의 소지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판단한 것은. 500억원을 덜 발행해서, 만약에 시장에서 다 소화가 안 됐어도 삼성에서 일단 인수해서 시장에 풀어야 되는데 지금 기획예산실장님 설명하신 얘기로는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지 납득이 될 수 없거든요. 금리가 문제가 아니라 어떤 계약 때문에 이렇게 발행하지 않게 되었는지, 계약이 외국에서 양키본드 발행할 때 식으로 공모해서 하는 것들이 아니라 주간사가 일단 전량 인수하는 방식이라면 주간사에 대한 이것은 혜택이지요.

오상준위원님 말씀도 제가 주장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제가 10페이지에 금리를 일정별로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금리가 높을 때 발행을 하면 그만큼 금리 부담이 있으니까, 또 가급적이면 이것도 우리 부채니까 500억원 정도는 어려울 때 절약해서 우리가 상환을 하고 될 수 있는 대로 발행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 않느냐, 금리가 안정될 때 발행을 하든지 아니면 그대로 500억원은 시재자김으로 우리가 상환을 언제 해도 할 것이니까 그렇게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결국 이것이 도시철도공사에서 인수한 부채이기 때문에 그래서 도시철도공사의 경영 합리화를 통해서 500억원은 절약을 해라 이렇게 지금 저희들이 주장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것은 당초에 총체적으로 500억원을 우리가 총부채를 줄이는 차원에서 접근을 한다 그렇게 얘기가 시작되었으면 맞는 말입니다, 1,400억원만 발행하는 것이. 그런데 시장 상황에 따라서 결국 1,400억원만 발행했다는 얘기는 엄청난 특혜지요. 이것은 분명히 논란 거리가 있고 행정1부시장이 지금은 그만두었지만 삼성 출신 이필곤 부시장이었기 때문에 더 의혹의 눈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자문위원들 자체가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교수들이 아니라 주로 실무자들이 많이 개입을 했다면 은행권 사람들은 의견을 같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삼성을 제어하지 못해요.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뜻은 없었습니다. 순수한 뜻으로 1,900억원의 자금이 그 날짜로 반드시 들어 와야 된다 했으면 오상준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 자금 사정상 500억원 정도는 우리가 언제든지 상환을…….

그것이 왜 500억원은 되고 700억원이나 1,000억원은 안 됩니까?

그리고 또 굳이 고율로 발행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주간사 의견을 우리가 수용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추가적인 것은 제가 또 자료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법령해석에 대한 질의응답 부분에 대해서 전산작업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거의 10월이면 완료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두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만 또 하나 요청드리고 싶은 것은 서울시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 있지 않습니까?

행정심판요?

행정심판뿐만 아니라 대법원까지 가는 재판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확정판결 난 것들, 판결문이나 소송의 내용 같은 것들도 전산화해서 남기는 작업을 했으면 좋겠거든요.

좋은 말씀입니다. 서울시를 상대로 한 소송에 따른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 등에 대한 판례집도 앞으로는 저희들이, 현재는 책으로만 만들었습니다만 이것이 끝나면 전산입력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0월에 끝나니까 이것이 큰돈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시작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제 시정질문 때 부채관리 종합대책을 시장님도 말씀하시고 기획예산실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곧 확정이 되면 발표를 하겠다고 하는데 확정이 안 되었어도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지 얘기할 수 있는 부분만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서울시에서 부채관리를 하고 있는 방향은 크게 세 가지로 기본방향을 잡고 있습니다만 아직 건설교통부와 기획예산처, 행자부하고 최종 합의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합의가 안 된 상태에서 저희들이 공개적으로 발표를 한다든가 하는 것이 상당히 조심스러워서 어제 시장님께서도 그렇게 답변을 하고 저도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나 기본방향 세 가지를 말씀드리면 시민과 서울시·정부 3자간에 지하철 부채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지하철 부채에 한해서는 3자간에 공동분담 할 수 없는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 그래서 시민은 적정수준의 요금을 현실화 해서 부담을 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 하는 내용이 하나 있고요. 두번째는 정부에서도 서울 지하철 부채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된다, 외국이나 대도시의 경우, 그리고 우리 나라의 경우도 서울시만 국고에서 지원을 그 동안에 하지 않았거나 극히 미미하게 했다, 그래서 서울시 지하철건설 부채, 과거에 있는 것도 융자금을 보조금으로 전환시켜서 지원을 해 주어야 되고, 또 그 동안에 건설하는데 있어서 증액공사비도 전액 정부에서 인정해서 국비보조를 해 주어야 된다, 그리고 이제는 40%만 되어 있는 것을 50%로 확정을 해서 이제는 법정화를 시켜야 되는 이런 주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설비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건설교통부, 기획예산처에서 국고로 지원을 최소한 이제까지 40%를 97년.98년 했는데 앞으로는 50%를 법정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지하철공사, 도시철도공사에서도 부채 분담을 해야 된다, 책임지고. 거기에서도 30% 정도를 예산절감, 경영개선 차원에서 구조조정을 통해서 운영비 부채는 단기적으로 감축을 해 나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건설부채와 운영부채를 혼합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건설부채와 운영부채를 계리를 구분해서 건설부채는 서울시와 정부에서 책임을 지고, 또 요금인상으로 해서 책임을 지고, 운영부채에 대해서 경영합리화를 통하고 요금을 현실화하는 그런 선에서 요금을 받아서 경영부채는 완전히 감소해 나가는 것으로 한다 이런 대원칙을 네 가지를 결정해서 그런 방향으로 세부적인 작업을 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은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11월말까지는 부채관리를 확정을 해서 예산과 연계시켜서 확정 발표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사전에 우리 기획경제위원회에 보고를 하고 또 의견을 수렴해서 최종적으로 시민에게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2개월만 저희들이 종합하면 안이 나올 것 같습니다. 방향은 이런 방향으로 하면 어떤가, 또 기획경제위원님들께서 자문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하운 간사, 정한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양경숙위원.

우선, 먼저 위원회 수가 지금 보고된 내용에는 91개 위원회가 있는데 38개를 정비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고건 시장 취임시부터 위원회를 정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었습니다. 그런데 시장 취임 이후에 몇 개 위원회가 신설되었는지 혹시 아세요? 답변해 주시고요.

지금 현재 98년 7월 1일 우리 고건 시장님께서 취임한 이후에 신설된 정식 위원회가 8개 위원회로 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자동적으로 된 것이 5개가 되어 있고요. 이것은 시장님 자의로 된 것이 아니고 법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조례로 3개 되어 있는 것은 우리 시장님이 행정수행을 위해서 필요한 방침으로 위원회를 설치했는데 이것은 시의회에 조례를 받아서 3개로 되어 있어서 현재 8개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다 위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신 대로 실업대책 2000년 6월 30일까지, 시정개혁위원회는 금년 9월 30일까지, 1000만그루 나무심기는 조례로 제정이 되었습니다만 이제 1000만그루가 다 심는 기간까지는 자문회의가 계속될 수 있도록 이것은 일몰제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정비를 하겠다고 밝히고 있는데 처음부터 정비를 하겠다고 나서서 밝혔는데 지금 1년이 지났는데 정비된 위원회는 몇 개나 있습니까?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 대로 8월 20일 기준으로 해서 22개로 되어 있습니다.

22개를 정비하고 91개라는 것입니까?

아니요, 91개 위원회가 있는데 이 중에서 38개를 정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2개를 정비했다고 지금 보고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목표에 38개에서 22개를 정비를 하기로 했습니다.

38개 중에 22개를 정비했다?

그러니까 16개를 앞으로 계속…….

언제까지 정비할 계획인가요?

저희들은 연말까지 법령을 정비를 하게 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보니까 법령에 있는 것도 있고 또 조례에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법령에 있는 것은 법이 개정되어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법령 위에 보시는 대로 19개, 자치법규가 19개 이렇게 해서 28개가 폐지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연말까지는 정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6개에 대해서는. 하지만 16개가 연말까지는 목표달성이 어렵지 않겠느냐, 왜냐 하면 법령을 중앙정부에서 개정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령과 자치법규는 반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비를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양키본드 발행문제가 많이 심각해서 제가 여러 가지로 묻겠습니다. 양키본드를 94년에 3억불을 7.875%를 이자율을 주면서 들여 왔는데 지금까지 이자가 지급된 총액은 얼마인지, 지금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 답변을 해 주시고, 연도별로 답변을 하시고요. 또 이자가 7.875%가 너무 높다고 고금리인 부채를 조기상환하라는 촉구를 계속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조기상환을 한 바가 없어요. 특히 97년은 의회에서 조기상환하라고 1,000억의 예산을 배정을 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조기상환을 하지 않아서 환차손이 1,000억원 이상이 발생한 그런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런데 조기상환을 하지 못하도록 계약서에 되어 있었습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사실확인만 하면 되고요. 그런데 이쪽에서는 그래서 조기상환을 할 수가 없었다라고 변명을 서울시에서는 하고 있는데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하면 조기에 상환할 수 없다는 것인지 우리 나라에서는 그런 것들이 납득이 안 돼요. 그것이 국제적으로 안 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해명을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계약 자체의 내용이 그런 식으로 되어 있었다라면 불평등한 계약입니다. 그리고 잘못된 계약이에요. 왜냐 하면 채무자가 돈이 생기면 언제든지 돈을 갚도록 하는 것은 계약내용에 반영하지 않고 저쪽에 양키본드를 발행하는 미국 리만브라더스 외 5개사에는 중간상환권을 부여해 주고 그래서 put option을 줬는데 그러니까 의도가 지금 조기상환을 받아서 고금리상품에다 옮기겠다 그것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는 돈이 많이 여유가 있었습니다. 96년도 이런 때는 평잔만 해도 2조 5,000억 이상씩이 금고에 남아 있었고 여유자금도 많았고 재정투융자기금도 수천억씩 운영하고 이랬었는데 그때도 조기상환을 고려할 수 있었는데 그것을 하지 않았는데 그러면 계약서를 작성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왜 일방적으로 채권을 발행하는 쪽에만 유리하게 put option을 주고 유리하게 작성을 해 줬는가, 그때 빌렸을 때 환율이 809원 이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1,200원이 넘는다고요. 이 환차손만 해도 626억이 발생되었다고 서울시에서 보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50%를 갚았을 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 갚는다고 했을 때는 환율에 따라서 엄청난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인데 왜 그런 충분한 장치를 마련하지 않았는가, 서울시가 이러한 계약을 할 때 좀더 세밀한 부분까지를 검토하고 계약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지적을 하고, 앞으로 어떤 차관을 들여오든 국내채를 들여오는 문제에 있어서도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안 된다는 차원에서 그때 누가 당사자로 계약을 했는지, 어떤 사람들이 담당자로서 계약을 했는지에 대해서 점검할 필요가 있다, 지금 중간상환을 하는 입장에서, 그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공모채를 지금 발행을 해서 1차분 1,400억을 발행을 이미 했는데 7.875% 이자가 높다고 했는데 이 공모채는 8.41%에요. 빚을 내서 결국에는 빚을 갚는데 그 이자가 고금리라는 그 악성부채라는 양키본드보다도 훨씬 더 이자가 높아요. 이런 악성부채를 다시 안으면서 이 양키본드를 조기 상환해야 되는 것인지, 꼭 이런 방식밖에 없었는지 납득하기가 힘듭니다. 왜냐 하면 지금 서울시가 돈이 모자라고 IMF를 겪어서 자금난을 겪고 있다고 해도 불구하고 평잔이 1월부터 7월말까지 은행에서 항시적으로 있는 돈이 6,000억이 넘어요. 일반회계, 특별회계만 그렇습니다, 기금 제외하더라도. 그리고 재정투융자기금도 지금 많이 줄었긴 하지만 벌써 1,800억이 넘게 남아 있는데 재정투융자기금으로 이것을 갚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했을 수도 있고 남아 있는 수천억의 평잔을 가지고 1,400억 정도는 상환을 할 수도 있었고, 또 하나는 요즘에 국내차입금이 아주 쌉니다. 얼마죠? 국가에서 차입해 오는 이자율이 얼마 정도 됩니까, 재정투융자 특별회계가? 5% 정도 아닌가요?

6.5% 이상입니다.

그런데 6%로 국내차입을 충분히 해 올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국가에서는 빌려가라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왜 굳이 이렇게 8.41% 고금리 지방공모공채를 발행하는 것을 선택했는지, 지금 지방채 발행이 99년 올해만 거의 1조를 발행하겠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안 된다면 외국차관도 아주 저금리차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차관을 빌려오는 것들을 충분히 검토했는지, 지금 왜 이 문제를 제기하느냐 하면 서울시는 빚을 갚거나 돈 쓸 일이 있을 때 제일 쉽게 하는 것이 지방채 발행 아닌가요? 그냥 채권 발행해서 이런 방법을 선택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채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종합점검이라든지 이런 대책을 과학적으로 세우고 있다고 보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빚 내서 빚 갚는데 그 이자보다도 훨씬 더 비싼 빚을 내서 이 빚을 갚는 이것은 악순환의 고리예요. 이것을 기획예산실장께서 과연 얼마나 충분히 검토했는지 저는 이런 방식이 납득이 안 돼요. 돈이 몇 천억씩 지금 은행에서 잠자고 있는데 왜 이런 방식의 방법만을 선택한다는 것입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나머지 503억원을 시 여유자금을 활용해서 상환을 하겠다, 공모지방채 발행하는 것 외에는 503억원이 어떤 자금인지, 어떤 예산이나 기금이나 어떤 자금에서 503억을 빼서 상환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공모공채 지방채를 8.41%를 발행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얼마인지 그것을 자료와 더불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공모공채가 기획예산실장께서 생각할 때는 과연 조건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했는데 솔직한 답변을 듣고 싶어요. 지금 3년 거치 일시상환이거든요, 이자도 너무 비싸고요, 좋습니다. 조기 상환하는 것 좋고 상환하라면 어쩔 수 없이 계약에 되어 있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지만 지금이라도 이런 고율의 공채를 발행하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발행을 하거나 다른 방식의 자금활용방안을 강구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답변을 충분히 듣고 싶고요. 또 하나는 부채문제에 대해서 이와 관련된 것인데 서울시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99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이 9,300억원이라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하철 부채가 88%를 아시다시피 차지하고 있는데 지금 6조원에 임박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채가 5∼6년 사이에 무려 두 배 정도 증가했어요. 그것은 즉, 민선시대가 되면서 부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것입니다. 2기 지하철건설이 가장 큰 요인인데 지금 서울시는 9호선 지하철 건설계획을 이미 밝혔고, 또 강남순환고속도로 건설을 하겠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또 다시 지방채를 발행하거나 차관을 도입하거나 정부로부터 부채를 끌어오는 방식으로 이것을 해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6조원에 가까운, 시민 1인당 거의 60만원에 가까운 부채를 지고 있는 셈인데 점점 이것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것을 안고 있는 것이거든요. 물론, 시정개발연구원에 부채종합대책을 수립하라고 저도 많이 촉구했고, 종합대책 자문을 해 달라고 해서 자문도 해 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부채종합대책을 반드시 수립해야 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서울시의 예산 내지 자금관리에 대한 충분한 종합적 점검이 없이는 부채종합대책이 나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획예산실이 중요하고 그 역할을 제대로 해 주고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해 주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위원회를 자꾸 만들고 위원회를 정비하는 것도 좋은데 제가 느끼는 것뿐만 아니라 서울시 공무원들이나 시의원들도 많이 느끼겠지만 위원회에다가 대부분의 권한과 책임을 떠넘기는 경향이 있어요. 저는 정말 서울시 공무원들이, 특히 과장이나 계장이나 주임의 실무 라인에서 중요한 정책을 입안하고 그것을 의사결정자는 아니지만 사명감을 가지고 책임을 가지고 결정해 주는 그런 모습이 정상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무원이 5만명이나 되는데 어떻게 해서 몇 명의 또는 10 내지 15명의 소위 말하는 전문가, 전문가도 있고 아닌 사람들도 있지만 이 사람들한테 의사결정 전체를 거의 맡기다시피 합니까? 중요한 것일수록 더더욱 위원회에 맡겨 버려요. 이번에 시금고를 선정하는 공금운영자문위원회도 거의 핑계대다시피 그런 식으로 됐고, 물론 좋은 내용을 자문하고 문제제기를 전문가 집단이 했어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다른 경우에는 거의 그냥 들러리로 전락시키는 경우도 많지만 어떤 경우에는 완전히 책임을 전가해서 전문가가 결정했습니다,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서 이렇게 결정했습니다라는 식의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저는 이 부채문제나 자금관리나 현금관리의 문제가 적어도 그런 방식으로 돼서는 안 되지 않는가, 그래서 이런 문제를 기획예산실 차원에서 좀 대책반이라든지, 어떤 기구나 조직은 아닐지라도 실무를 전담하고 있는 책임자들이 저는 그 내용을 제일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잘 아는 사람들이 그러한 모임을 결성해서 토론이 심도있게 되고 그것이 종합대책에 반영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어떤가라는 제안을 꼭 하고 싶고요. 또 지방채 문제에 있어서도 몇 천억씩 1년에 지방채를 계속 발행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하철건설이나 순환도로건설을 계획하고 대규모사업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부채가 늘어날 수밖에 없고 지방채 발행도 이와 더불어서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방채 발행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그래서 지방채 발행 조건이라든지 계획이라든지 지금까지 발행한 것이 정말 바람직하게 잘 발행이 됐는지에 대해서 좀 반성할 것은 반성하고 점검하고, 어떤 때는 저는 과연 행정관리국의 지출을 담당하고 있는 담당부서하고 기획예산실이 업무협조가 제대로 되는가까지도 의심할 때가 있어요. 여기 답변에는 그 돈이 몇 천억원씩 남아 있어도 쓰지 않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써야 될 돈이기 때문에 여유자금이라고 볼 수 없다 이런 식의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답변서를 작성한 사람 누구입니까? 평잔이 1년에 1조원 이상을, 연평잔이에요, 매달 다 합해서 남아 있는 돈이 1조원이 넘는데 그 돈은 쓸 계획이라는 그런 엉터리 답변을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어떤 과장이 이런 답변서를 작성합니까?

양경숙위원님, 시간이 상당히 경과하였습니다. 정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금에 대해서 문제를 좀 제기하겠습니다. 질문을 하려고만 한다면 사실 간단하지만 같이 좋은 시책을 마련하자라는 취지이기 때문에 저는 좋은 제안을 많이 하고 싶어요. 그래서 대안을 제시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기금문제에 대해서는 기획예산실이 작년에 기금을 통합관리 한다는 그런 조례까지 의회에서 의결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기금운영에 대한 책임을 기획예산실이 다 맡는 것으로 이렇게 됐는데 그 이후에 기금관리 실적이나 운영에 있어서의 변화된 것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계신지, 또 얼마 만에 점검을 각 기금별로 하고 있는지 좀 알고 싶고요. 그러한 점검을 통해서 파악된 문제점은 뭐라고 판단하고 있고 어떤 시정조치를 내린 바가 있는지 답변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금예치 현황을 본위원이 자료를 검토했는데 여전히 기금은 다양하게 운영이 되어 있고 거의 실·국의 책임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은행이나 신탁이나 정기예금, 이자율이나 예치기간, 예치액수 이런 것들이 천차만별이고요. 예치되는 기준이나 방식에 있어서도 제시되는 지침 같은 것이 거의 없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금을 통합관리 하겠다고 의욕적으로 기획예산실장께서 나섰는데 왜 그러면 지금도 똑같은 방식으로 거의 변화됨이 없이 기금들이 엉망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는 것인가, 이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하고 대안을 제시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대안을 제시하자면 기금마다 이렇게 운영되는 것을 한번 점검을 하시고 이렇게 운영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해명을 받아야 됩니다, 자료로서. 그리고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책임을 물어야 기금운영이 투명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획예산실에서 각 기금을 인수하면서 인계인수서는 받았는지, 또 기금운영에 대한 세부내역이나 운영방식을 제출받고 분석은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는지? 만약에 그런 것들이 이루어져 있지 않다면 지금이라도 정기적으로 종합기금운영보고서를 만들어서 의회에도 보고하고 시의 시장이나 부시장한테도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기획예산실장이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기금계획서, 지금 예산을 편성하고 있을 텐데 기금을 98년도 결산이 이번에 끝났는데 97년도의 경우에는 기금계획서 대비 집행률이 41%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98년도 결산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면 계획 대비 50%밖에 되지 않는 기금운영계획서를 뭐하러 세웁니까? 이것에 대해서 그러면 중간에 수정예산을 편성을 하거든요. 다음년도 기금운영계획서에 올해의 수정계획을 당초예산 대비해서 넣는 방식을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반드시 시정시키겠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것에 대해서 내년 기금운영계획서를 이제부터 작성할 것으로 봅니다. 이것에 대해서 시정이 정말 되는 과정을 점검을 하고 계신지 한번 여쭙고 싶고요. 기획예산실과 관련한 재정투융자기금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한빛은행 정기예금의 이자율이 8.4%, 8.9%, 11.5%로 1년짜리 정기예금의 이자율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도대체 같은 1년짜리 정기예금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또 고금리시대 였었는데 107억 8,790만원, 그리고 621억 2,940만원 정기예금의 이자율이 8.4%나 8.9%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그 이유는 무엇인지? 다른 기금들은 14%, 제일 고율인 경우에는 19.75%도 있습니다, 신청사건립기금 같은 경우는. 그런데도 왜 이렇게 낮은 이율에 재정투융자기금을 예치하는지, 또 신탁에 있어서는 여러 종류로 예금을 예탁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적배당 형식으로 예금을 예탁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적배당을 받은 실적을 좀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고, 오늘 답변 못하시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만기가 된 계약에 있어서의 실적배당을 얼마짜리를 맡겼는데 얼마의 실적배당을 서울시가 받아냈는지, 그것을 각 기금별로 실적배당으로 계약한 기금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자료를 좀 주시고 답변하실 수 있는 내용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각 기금이나 공기업 전체의 자금관리나 현금관리 부분에 있어서 자료를 조사를 했는데 기획예산실 차원에서 각 기금별 공기업별 자금관리나 현금관리의 방식이나 문제점들에 대해서 점검하고 어떠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지, 또 분석을 했는지 평가를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위원이 준비해 온 내용은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 기금별, 각 공기업별로 더 지적할 수 있습니다만 서울시는 과연 이러한 점검을 하고 있는지, 또 어떻게 시정시킬 계획은 구체적으로 세우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지시사항이 있으면 각 공기업이나 기금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 지시한 내용도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철도공사만 특별히 이해가 안 되는, 대부분 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현금관리에 있어서의 문제라고 보는데 도시철도공사가 외환은행의 특정금전신탁에 38억원을 예치를 하고 있는데 이 신탁은 하자 보수 보증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하자보수 보증금으로 지출한 내역이 있는지 자료로 좀 받아서 제출해 주시고요. 예금상품을 투자신탁에 맡기고 있는데 지금 투자신탁에 거의 자금을 맡기지 않는 방향으로 일정기간은 나아가고 있었는데 왜 이렇게 맡겼는지, 그리고 1월 이후로 289억원의 돈이 보고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자료상으로. 그래서 한국투자신탁에 맡긴 289억원이 어떻게 되었는지 확인 조사하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개발공사는 올해 월별 거래내역이 148억원으로 월별 평잔이 1,329억원이고 이자율이 5.36%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계가 총망라될 정도로 많은 은행, 10여 개 은행하고 거래를 하고 있는데 거래규모에 비해서 월별 거래액이 아예 없다고 표시되어서 자료가 제출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이자율이 0.01%다 이런 것도 있어요. 또 2.99%다 이렇게 자료가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도시개발공사의 현금관리와 은행 예치현황에 대해서 기획예산실에서 관심을 가지고 조사해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길어서 죄송합니다만 마지막 몇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결산결과보고서가 나왔는데 98년도 결산검사보고서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솔직히 기획예산실장의 답변을 듣고 싶고, 이 결산결과에 있어서의 대안이나 문제점 지적에 대해서 내년 예산을 지금 편성중일 텐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반영을 할 계획이거나 반영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조직제도담당관한테 특별히 제기를 하고 싶은 게 이것을 점검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시립대학교 직원의 봉급 외 직원수당이 총수령액으로 보면 타 기관보다 심지어 두 배 이상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3급만 봐도 타 기관 일반직 직원수당이 48만원인데 시립대 직원수당은 126만 3,000원이에요. 그리고 5급의 경우는 일반직수당이 43만 5,000원입니다. 그런데 시립대 직원은 97만원이에요. 본봉 이런 것은 다 빼고 수당만 그렇습니다. 또 7급의 경우는 35만 5,000원인데 73만 4000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밀한 조사를 한 적이 있는지, 그 조사를 하고 이것을 시정조치시켜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시정조치 시킬 것인지, 그리고 기성회비를 이렇게 그야말로 마음대로 쓰고 있는 것에 대해서 서울시는 어떤 견제와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지, 또 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한식 위원장, 오상준 간사와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이 대부분 숫자로 보고를 드려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자료와 숫자를 포함한 상세한 답변은 제가 서면으로 답변을 가까운 시일내에 드리도록 하고, 또 정책적이고 제 기본시책방향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여 가지의 질문을 해 주셔서 답변이 많겠습니다만 간단간단하게 답변드리고 또 구체적인 내용은 모두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답변하시기 전에 시가 보유하고 있는 여유자금이 일시보관하는 자금이라고 답변하신 분이 누구예요? 이것 작성하신 분 누구죠?

예산담당관입니다.

왜 이런 식으로 답변합니까? 평잔이 항상 몇 천억씩 남아 있는데 일시보관하는 거예요? 답변을 성의있고 진지하게 답변하셔야 돼요.

제가 조금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솔직히 제가 자금을 관리하는 부서 책임자가 아니기 때문에 양키본드 관련해서 자금운용할 시점의 상황을 잠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키본드와 관련한 것이 아니고 여유자금이 많이 있는데 왜 자꾸 지방채 발행하고 부채를 많이 들여오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양키본드를 상환할 시점이 되었을 때 저희가 세 가지 안을 검토했습니다. 첫째는, 양위원님이 바로 말씀하신 대로 신규부채를 도입하지 않고 시재자금으로 갚을 수 있는 방안을 제일 먼저 고려했습니다. 그 다음에 불가피하게 신규자금을 도입해야 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이냐, 그 다음에 도입한다고 하면 얼마를 들여올 것이냐를 검토했는데 제일 첫번째 그 당시 금리도 높아지고 해서 발행을 가급적 안하겠다는 차원에서 회계재무국에다 공식적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저희가 금리가 높고 해서 발행을 안하고 시재자금을 활용해서 갚고자 하니 자금운용계획을 제출해 달라 했더니 바로 그렇게 공식답변이 왔습니다. 지금 현재 금년도에 조금 세수사정이 좋아져서 500억원 내외를 고려하고는 1∼2개월 정도는 버틸 수 있을지 모르지만 3개월 이상 장기적으로 갈 때는 자금운용에 심각한 문제가 오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할 수가 없다, 공식적으로 답변이 왔습니다.

누가 답변했습니까?

회계과에서 그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위원님한테 답변한 사항을 제 개인소신을 얘기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해서 회계과의 공식입장을 제가 대신 전달한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저도 부채를 관리하고 있는 과장 입장에서 부채가 없고 줄여나가는 것이 좋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안 들여오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자금 실제 운용한 부서에서는 1∼2개월 단기적으로는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들여와야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정기예금을 해지하지 않고 단기적으로 가용한 재원 500억원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차액 1,400억을 도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최종결론을 내린 사항을 자금부분만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그 담당부서에서 그렇게 하면 그대로 그냥 전달하는 거예요? 총괄부서에서 점검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왜냐 하면 평잔이 지금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일 어려웠다는 작년, 올해에도 5,000억 이하로 평균 평잔이 내려간 적이 없어요.

그 당시에 평잔이 한 3,800억 정도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재무국에서는…….

지금 일반회계, 특별회계만 해도 8,000억원이 넘는데요?

특별회계는 저희가 활용할 자금이 안 되고요. 일반회계만 가지고 하는데 3,000억은 항상 있어야 서울시의 자금이 돌아간다고 얘기를 해 가지고, 물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왜 700억도 아니고 800억도 아니냐, 자금운용상에 애로사항을 느끼지 않을 정도의 적정규모가 500억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500억으로 한 것입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아니, 그 500억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이 답변서에 대해서 액수를 묻는 것입니다. 앞으로 어떤 자료를 제출하고 답변하든간에 충분한 조사를 하세요. 관련부서가 주는 대로 그냥 올리기만 하는 것 계속 지금 기획예산실이 반복하고 있는데…….

답변한 사항에 대해서는 솔직히 책임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그쪽의 주장논리를 반박할 수 있는 명백한 근거가 없는 한은…….

그 자료를 제출받아야죠, 구체적인 자료를.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해서 점검을 해서 나름대로 분석을 해서 이것을 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시정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양경숙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원칙적이고 기본적인 답변을 드리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여기 20가지의 항목으로 질문을 하셨는데 20가지 항목에 대해서 제가 질문하실 때 판단해 보니까 모두 서면으로 답변을 드려야만이 양경숙위원님께서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제가 원칙적으로 답변을 드리고 부족하고 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서면답변으로 드리도록 하고, 위원님들께도 그 내용을 모두 서면으로 답변내용을 배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세요. 답변 성실하게 하십시오.

네, 그러면 첫째, 양키본드 발행 및 상환에 따른 말씀이 계셨습니다. 7.875의 이표금리로 볼 때 이번에는 8.41%로 발행을 해서 오히려 더 가중되고 잘못된 발행방법이 아니냐 하는 말씀이 계셔서 국내채의 발행과 양키본드의 발행을 할 경우에 저희들이 전문가와 아울러 분석을 사실 해 봤습니다. 그래서 국내채공모는 총금리가 연으로 8.48%, 양키본드 발행은 8.534%로 전망이 되어서 이번에 양키본드 발행하는 것보다는 국내공모채 발행이 좋다 이렇게 판단이 되었는데 발행금리는 공모채가 연 8.41%, 또 국채금리가 연 8.26%, 3년만기 국고채입니다, 가산금리가 0.15 삼성증권 제안금리, 발행비용이 여기서 상당히 적습니다. 연 0.07%로서 1,900억 기준으로 해서 약 3.8억원 정도 되고 양키본드를 발행한다면 5년만기 발행금액의 1%는 발행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약 1,900억을 발행한다고 볼 때 19억, 또 1,500억을 발행한다고 볼 때 15억 정도 이렇게 되고 또 서울시 양키본드 가산금리와 미 재무성 금리 모두 합쳐서 발행금리는 8.334%로 전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환차손 또는 환차액이 국내공모채는 미발행이고 양키본드는 100원 하락시에 160억원의 환차손이 발생이 되고 100원 달러가 상승되면 160억 환차액 발생이 된다 이렇게 1억 6,000만불 발행시 발생원화가치의 변동효과를 전문가와 같이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양키본드는 발행금리기준 연리 플러스 마이너스 1.6% 수준으로 환차손 또는 환차액이 발생한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비용 기준으로 볼 때 스프래드를 감안한 총발행금리면에서 국내공모채가 양키본드에 비하여 연리 0.064% 유리하고 양키본드는 환율변동에 따라 환차손 플러스 마이너스 1.6% 수준을 감안할 경우 국내채 발행이 양키본드에 비해서 다소 비교우위가 있다 이렇게 전문가하고 몇 차례 회의를 거쳐서 발행금리와 발행비용, 그리고 환차손 또는 환차액 이것은 숫자상으로 나온 내용이기 때문에 비교분석을 해서 국내채 발행에 이번에는 유리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했습니다. 다만, 이제 모든 양키본드 발행 국내공모채는 발행금리와 발행비용을 비교를 해서 분석을 해서 말씀드립니다. 두번째는, 조기상환을 1,000억을 예산반영해서 98년부터 조기상환을 위해서 의결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반영했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는데 이번에도 똑같이 조기상환 방안을 검토하지 않은 것 같다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간단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당초 국제공모채 발행에 있어서는 두 가지 원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는 조기상환 청구권이 채권자가 조기상환 청구권을 발행한 것이 put option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채무자가 조기상환을 내가 여유자금이 있을 때는 조기상환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약정을 할 때는 이것은 보통 콜 옵션이라고 부르는 대우가 있습니다만 국제관행상 채무자가 조기상환을 할 때는 채권자로서는 자금수급계획이 불안전하기 때문에 이율을 다소 높게 요구를 하고 또 계약이 그렇게 체결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번 우리와 같이 put option을 할 경우는 이자율이 좀 낮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94년에 put option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 이율이 지금 낮다라고 보세요?

그 당시는 국제금리로 인해서 계약이 되기 때문에 7.875는 그 당시 적정수준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그때 당시에 들어오는 이자가 제일 비싼 7%였는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낮다라고 말씀하십니까?

5년 전 일이기 때문에 당시 계약 당사자와 또 계약체결 내용에 대해서는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그 당시에 국제금리, 국내금리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당시 분석을 한 자료가 있을 것입니다. 그 자료를 저희들이 찾아서 서류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약 자체는 그런 두 가지 원칙에 따라 우리는 put option 계약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평균 put option과 call option의 이자율 차이는 1%에서 1.5%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공모채 발행 1,400억원을 양키본드 금리와 국내채 발행금리를 비교평가해 볼 때 8.41%는 다소 높지 않느냐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국내채 및 양키본드 발행시 효과분석 자료로 대신해 올리겠습니다. 다만, 늘 양위원님 말씀하신 평잔이 3,000억원, 8,000억원, 5,000억원, 어떤 때는 1조원, 2조원까지 항상 남아 있다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서울시의 공사비라든가 인건비 등 해서 항상 3,000억원 정도는 있어야 된다는 것은 과거의 집행결과로 봐서 나온 얘기이고, 1조원, 2조원이 평잔으로 있다는 것은 자금관리를 그 때 그때 효율적으로 하지 못한 점이 있지 않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반성을 하고 대책을 강구해서 최근에는 1조원을 넘는 그러한 평잔은 유지하고 있지 않다 하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고요. 앞으로 모든 지방채 발행, 외국 저금리 차관, 그 다음에 국내채, 국내차입·이용·활용 이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들의 자금 사정과 자금의 흐름, 그리고 금리와 상환기간에 따라서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3,000억원이 넘으면 부채를 더 들여오지 않는 것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 안에 대해서 한 가지만 볼 수가 없기 때문에…….

3,000억원 정도의 여유자금이 있어야 된다라고 그것을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3,000억원으로 내려간 경우는 10년 동안 한 달 정도일 것입니다. 그리고 5,000억원 이하 로 내려간 적도 거의 없어요. 제가 평잔 자료를 다 가지고 있어요 5년 것을. 그런데 서울시는 돈을 거기다가 두고 계속 지방채를 발행하고 부채를 들여오기 때문에 이자는 이자대로 나가고 이 돈들의 이익은 어디로 가느냐 하면 은행으로 가는 거예요. 그것이 문제예요. 시민의 돈이 늘 잠자면서 서울시는 이자를 수백억원, 수천억원씩 냅니다. 이 양키본드 이자만 해도 수백억원 냈을 거예요, 지금까지.

연도별 이자 상환액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주세요. 저는 말씀만으로가 아니라 정말 적극적으로 그 방법이 반드시 시행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점검해서 시스템적으로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500억원에 대해서는 시 여유자금 활용을 했습니다. 이것은 이왕에 도시철도공사에 2000년도에 전출금을 한 3,000억원 이상 해야 되기 때문에 지하철공사 전출금에서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내용으로 이렇게 상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내채 발행조건이 다소 유리하다 이런 말씀은 기왕에 드린 것이고 다른 방식을 앞으로는 도입하라 이런 말씀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세 가지 방안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부채관리 문제에 있어서 매년 부채가 증가되고 있고 5∼6년 동안에 2배 증가되는 것은 2기 지하철공사 후에 이렇게 증가되었다는 것은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가 문제입니다. 9호선 지하철 건설부채가 예상되고 강남순환고속도로 건설공사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주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만 계속 지하철 건설부채가 누적되기 때문에 부채는 증가가 돼서 내년에는 6조원이 넘어가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부채종합 관리계획에 대해서는 태스크포스팀을 시정개발연구원의 연구용역을 토대로 해서 지금 예산과장을 반장으로 해서 구성해서 작성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2개월 후에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지방채 발행에 대한 전반적인 종합계획 점검을 해야 되겠는데 내년에 지방채 발행을 곧 의회의 승인을 받고, 또 행자부의 승인을 받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이때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는 사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행정관리국과 기획예산실에서 세입과 세출이 정상적으로 협조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채널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세입부서에 대해서는 항상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유기적인 협조관계에 대해서 조직체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기금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의회와 협의해서 그 동안에 기금관리에 대한 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유사기금을 통폐합하고 기금관리를 총괄하는 것이 기획예산실장으로 돼 있고 기획예산실에서 총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점검계획은 2000년 예산안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한 10일 정도 기금관리 실무과장과 우리 예산과장을 중심으로 해서 시정기획관이 팀장이 돼서 이번 예산과 관련해서 한 10일 동안 각종 기금을 정밀 감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개선안을 마련하고 점검과 앞으로 개선안이 그대로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정투융자기금 운영에 대해서는 정기예금 금리의 이자율에 차이나는 이유, 그리고 신탁예금에 대한 배당실적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조사해서 서면으로 바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예금의 이자율이 차등이 나는 데 대해서는 특수사정을 감안해서 원인을 분석,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각 기금별, 공기업별 자금관리 및 현금관리 문제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점검결과를 통해서 지금 시정개혁단에서 6개 투자기관에 대한 재정실태 분석을 어느 정도 했습니다. 결과를 토대로 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도시철도공사, 도시개발공사에 대해서는 현재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해당 공사 사장으로 하여금 자료를 제출받아서 저희들이 분석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결과보고서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요약보고를 제가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산서가 4권이나 되기 때문에 일일이 제가 정독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서는 각 실·국장들에게 지시를 했고 또 거기에 대해서 보완대책과 개선대책, 그리고 시정조치에 대해서 보고하도록 이렇게 지시를 하고, 또 보고회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2000년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98년 결산안 결과보고서를 중심으로 해서 의회에서 지적한 문제점은 개선되도록 하고, 또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솔직히 제가 몇 년 동안에 결산검사를 받아보았고 또 내용을 보고를 받아보고 확인을 해 본바, 매년 서울시 결산내용이 개선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씩 개선되어 가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시립대학교 직원의 봉급 총수령액이 타 기관 수당보다는 2배 이상이 많다 하는 내용은 사실입니다. 이 내용은 기성회비로 각종 수당을 지급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공무원 수당을 받고 추가로 기성회비로 인한 추가수당을 또 받기 때문에 일반직공무원, 타 기관의 공무원보다는 2배 이상을 많이 받는 것이 사실인데 이 내용은 기성회비 지급에 관한 제도적인 개선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는 이것이 문제가 돼서 최소한도 국·공립대학에서는 특별회계로 설치할 것을 정기국회에 법개정을 요구해 놓은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고 있고, 또 시립대학교에서도 정부에서 특별회계로 전환이 된다면 당연히 시립대학교도 시립대학교기성회특별회계로 운영해서 시의회의 승인을 받으면 합리적인 집행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 방향으로 제도적인 개선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원칙적이고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요약보고를 드리고, 서면으로 자세한 내용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양키본드와 관련해서는 상세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양키본드를 가져다가 구체적으로 어디에다 어떻게 썼는지 그런 문제라든지, 또 아까 답변 안하신 것 중에 하나만 물어볼게요. 공모공채 발행하는 것 말고 500억원은 여유자금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그 돈은 어떤 돈으로 갚을 것입니까?

앞으로 일반회계로 해서 도시철도공사에서 차주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철도공사에 전출시켜서 그 돈으로 부채를 상환하는 것으로 이렇게 예산과목을 정해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에 부채상환 예산이 잡혀 있는 상황인가요?

아니지요.

그러면요?

우선, 시재금으로 우리가 일시차입해서 상환하는 것으로 하고, 시재금이 있기 때문에…….

아니, 이 500억원을 어떤 예산에서 끌어다 줄거냐 이말이지요, 도시철도공사에다가.

지금 그 내용은 내년에 도시철도공사에서 앞으로 갚겠습니다만 금년 예산은 당초 우리가 3억불 모두 양키본드가 중간상환으로 들어올 것이라고 생각해서 예산반영을 해 놓았지요. 그 예산으로 일단 금년에는 집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도시철도공사에서 의지를 가지고 500억원을 상환하는 방향으로 경영개선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는 양키본드 상환금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4,000억원. 거기서 2,000억원은 이번에 쓰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 2,000억원은 지난번에 경정을 했지요, 추경때. (오상준 간사, 정한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예산실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5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