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의회 발언
이정우 의원 발언
정우
이정우부의장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담당 의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평택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2. 평택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평택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평택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5. 행정구역경계변경에따른의견청취의건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행정구역경계변경에따른의견청취의건 이상 다섯건의 안건 을 일괄 상정 합니다. 본 다섯건의 안건 을 심사하신 내무위원회 장석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근
장석근의원
평소 존경하는 이정우 부의장 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장 장석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내무위원회 소관 평택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등 5건의 제정 및 개정조례안과 행정구역경계변경에 따른의견청취의건등 총 6건의 안건 에 대한 내무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선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 은 지난 '99년8월21일 평택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내무위원회에 회부 된 안건 으로서 '99년8월31일 제1차 내무위원회에서 해당 실.국장으로부터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청취하였고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과 토론을 거쳐 심도있게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회재정실 소관의 평택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인 수입증지에 관한 법률이 행전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의거 '99년1월29일 법률 제5695호로 재정됨에 따라 본 조례에 규정된 규제사항을 상위법령과 부합되도록 정비하고자하는 안건 입니다. 아울러 본 개정안 의 주요골자는 첫째, 현행조례 제8조 제2항에 규정된 시장 및 읍면동장은 중지를 판매하는데 필요한 자력 및 신용이 있는 자중에서 증지판매인을 지정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또한 제9조에 판매인의 결격요인 4개항목도 삭제하고, 이에 중지판매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최근 1년간 제8조 제1항의 계약을 위반하여 계약해지를 당한 사실이 없는 자이어야 한다라고 개정하였습니다. 둘째,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수입인지 판매인 지정제가 계약제로 전환됨에 따라 본 조례도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지정제에서 계약제로 전환하고자 제8조의 제명을 판매인 지정에서 판매인 계약체결로 수정하는등 각조에 규정된 관련지구를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 심사중 주요 토론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행조례 제20조에 의하면 판매인에 대한 수수료는 증지액면가액의 100분의 5를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상위법령인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제2호에는 판매기관에 대한 수수료는 수입인지 판매액의 100분의 4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조례가 상위법령의 범위를 넘는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논란이 있어 토론결과 본 규정은 조례 제정 당시 행정자치부에서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과는 별개의 사안으로 판단하여 전국이 동일하게 준칙을 시달한 것으로서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있으며, 본 안건 은 상위법령인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이 ꡑ99년1월29일 개정되어 수입인지 판매인이 지정제에서 계약제로 전환됨에 따라 이를 수용하고, 본 조례의 규제사항을 상위법령의 범위내에서 규정하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안건 으로서 심사결과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의 평택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입니다. 먼저, 정부의 지방행정개혁 추진방침에 따라 자치역량 강화와 경쟁력 중심으로 공조직을 혁신하기 위하여 승인된 2단계 구조조정의 주요골자를 보고 드리면 첫째, 평택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의회사무국 20명과 집행기관 1,320명으로 총 1,340명이며, 이는 현행 1,409명보다 69명이 감축되는 것이며, 이중 1명은 의회사무국에서, 그리고 68명은 집행기관에서 감축하였습니다. 둘째, 연도별 정원 감축내역과 초과현원에 관한 경과조치계획을 보고 드리면 '99년도 정원시행일과 동시 감축되는 15명은 2000년 12월31일까지 유예하고 2000년7월31일 감축되는 33명은 2001년7월31일까지로 하며, 2001년7월31일 감축되는 21명은 2002년 7월31일까지 유예기간을 두었으며, 별정직에 대하여는 각각 이보다 6개월씩 단축하였습니다. 또한 정원조정의 세부계획으로 기관별 감축 내역을 보고 드리면 대상기관별 감축인원은 의회사무국 1명과 본청 19명, 직 속기 관은 농업기술센타에서 1명, 사업소9명, 송탄출장소 5명, 안중출장소 4명, 읍면동 39명등 총 69명이 감축되는 것이며, 이에 따른 직종 및 직급별 감축계획과 연도별 직종별 감축계획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추진계획입니다. 민간위탁으로 전환되는 인원은 총 50명으로서 1999년말까지 위생처리장 운영요원으로 일반직 2명과 기능직 3명등 총 5명이 민간위탁으로 전환되며, 2000년말까지는 쓰레기수집운반요원으로 기능직 8명, 쓰레기적환장운영요원으로 일반직 2명과 기능직 8명, 평택호관광지 개발요원으로 기능직 4명, 견인차량관리요원으로 기능직 6명, 상하수도량 검침요원으로 기능직 5명 등 총 33명이, 2001년말까지는 운동장 및 수영장 관리요원으로 기능직 12명 등 총 50명이 민간위탁으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본 안건 은 정부의 지방행정개혁 추진 방침에 따라 2단계 구조조정안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되었으며, 지방자치법 제103조 및 지방자치단체 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에 의거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감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상위법령상 저촉사항이 없을 뿐아니라 년간 약 14억원정도의 예산절감효과가 따라 심사결과 조례개정의 당위성과 불가피성이 인정되어 원안 의결 하였습니다. 다만, 민간위탁으로 전환되는 50명의 감축 공무원에 대하여는 수탁기관에서 전원 채용할 것을 계약조건으로 하는등 특단의 조치를 강구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 대책을 촉구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역시 행정자치부로부터 2단계 구조조정안이 승인됨에 따라 실.국간 담당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하므로서 조직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책임행정을 구현코자 행정기구를 조정하는 안건 입니다. 먼저, 행정기구의 조정내역을 보고 드리면 본청은 현행 1실 4국 23과 92담당에서 1식 4국 22과 100담당으로 개편하여 1과를 폐지하여 8담당을 증설하는 것으로서 주요조정내역은 첫째, 기구의 통.폐합에 관한 사항으로 문화체육담당관실과 교류관광담당관실을 문화관광과로 통폐합하여 1개과를 폐지하였고, 둘째, 실.과의 명칭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세정담당관실을 세정과로, 지적담당관실을 지적과로, 전산통계과를 정보통계과로, 산림녹지과를 공원녹지과로 하는 등 4개 실.과의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셋째, 소속 변경사항으로 기획 재정실의 지적과를 총무국 정보통계과를 기획재정실로 2개과의 소속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업무의 조정에 있어서는 기구조정에 따라 문화체육담당관실의 체육에 관한 사무를 총무과로 총무과의 제2건국에 관한 사무를 민원과로, 건설과의 방재에 관한 사무를 민방위재난관리과로 분장업무를 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 은 2단계 구조조정안이 행정자치부로 승인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02조 및 지방자치단체 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근거하여 우리시의 행정기구를 합리적으로 조정키 위한 개정조례안으로서 심사결과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었으나, 황종마의원외 5인 의원으로부터 건설도시국 분장사무중 현행조례 제8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하천, 방제등 자연 재난에 관한 사항이 개정안 에 누락되어 있어 동조 제2항 제6호에 이를 삽입하자는 수정안 이 제출되어 심사결과 타당성이 인정되어 수정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금번 2단계 구조조정에 따른 조직개편이 방금 보고 드린 평택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따라 일부 부서의 소속이 변경되어 이에 따른 사무위임규정을 정비하기 위한 안건 입니다. 아울러 개정안 의 주요골자는 조직개편에 따른 일부부서의 소속변경으로 기획재정실 지적과의 부동산 거래업무와 지가공시 및 토지평가업무가 총무국 지적과로 이관되고, 건설도시국 건설과의 재해대책업무가 총무국 민방위재난관리과로 이관되며, 송탄 및 안중출장소와 팽성읍의 수도업무가 수도사업소로 이관됨에 따라 수임기관인 양개 출장소장 및 읍면동장에게 위임한 위임 부서가 현행조례와 상이하게 되므로 이를 바르게 정비하기 위한 안건 으로서 심사결과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구역경계변경에따른의견청취의건 입니다. 지난 '95년3월~99년12월 31일까지 사업준공을 목표로 칠괴동 및 칠원동 일원 643,718㎡ 약 194,723평에 총 사업비 773억여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고 있는 칠괴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이 현재 조성공사가 완료되고 사업준공을 앞두고 있으나, 유인물의 도면에서 보시는 바와같이 단지내에 칠원동 일부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칠괴동으로 편입시켜 법정동간 경계를 변경하고자 하는 안건 입니다. 아울러 경계변경을 요하는 세부사항은 칠원동 75-2번지 2,459㎡등 총 7필지 34,447㎡약 10,420평의 칠원동이 칠괴지방산업단지내에 포함되어 있어 이를 칠괴동으로 편입시켜 법정동간의 경계를 명확히 하여 앞으로 토지를 분양받은 입주업체들이 건축허가를 받거나 기타 재산권리 등에 따른 불편사항을 사전에 해소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 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안건 으로서 해당지역에는 거주하는 주민도 없고 관할 동장이나 시의원도 경계조성이 필요한 것으로 의견을 제사하고 있으며, 검토결과 집행부 원안 대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 의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사회환경국 소관의 평택시영모장려금지급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제안 이유는 날로 증가하는 묘지로 인하여 심각한 산림훼손과 국토잠식은 물론 묘지난으로 인해 점차 장례에 대한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화장 및 납골묘지 설치를 적극 권장하여 화장문화를 정착시키고자 이에 대한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키 위한 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조례안의 주요 골자를 살펴보면 첫째, 영모장려금 지급대상자를 평택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이 사망 후 화장을 한 경우와 가족단위 납골묘지 또는 종중단위의 납골묘지를 설치한 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둘째, 영모장려금 지급기준은 화장을 한 때에는 1기당 10만원, 가족단위 납골묘지를 설치한 때에는 1기당 50만원을 지급토록 규정하였으며, 셋째, 기 매장된 사체를 개장하여 화장하거나 납골묘지에 안치하는 경우에는 장려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주지하시는 바와같이 우리의 장묘문화는 오랜 관습상 사후 매장을 선호하여 매년 여의도 면적의 1.5배정도의 국토가 잠식되고 있으며, 그 규모는 우리나라 총 대지면적의 1/2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경우도 안중면 조성묘지와 36개소의 비조성 묘지는 이미 수년전에 만장이 되었고, 금년 7월말 현재 조성묘지의 매장가능기수는 송탄조성묘지 340여기, 청북면 조성묘지 1,200여 기등 총 1,540여기만이 남아있고 우리시는 사망자가 년간 약1,900여명에 이르고 있어 앞으로 4년 안에 만장이 예상되므로 선산이 없는 많은 일반 시민들은 값비싼 사설 공원묘지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에 있어 화장과 납골묘지 설치 장려사업은 뒤로 미룰 수 없는 절실한 시책인 것입니다. 따라서 본 안건 은 날로 심각한 묘지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는 앞으로 매장을 지양하고 화장이나 납골묘지, 납골당을 적극 권장하는 시책을 추진하는 길 이외에는 대안 이 없으므로 본 안건 은 일부 장려금을 지급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키 위한 안건 으로서 조례제정의 필요성과 당위성은 충분히 인정되었으나 심사결과 첫째, 화장 및 납골묘지설치 장려비가 비현실적으로 낮게 책정되어 있어 사업목적달성의 실현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심사되었고, 둘째 지급대상자의 요건인 관내 주민등록 규제 대상자가 사망자인지 또는 유족인지, 아니면 사망자와 유족 모두를 규율하는 것인지 불분명하며, 셋째, 납골묘지의 설치장소에 대한 규정이 없어 관내외를 불문하는 것인지 명백하지 않으며, 넷째 36개소의 비조성묘지에 매장된 11,350에 대한 화장장려 대책 누락등 조례안에 대한 전반적인 보완이 요구되고 있으므로 차후 보완하여 재 상정 할 수 있도록 부결 처리하였고, 지방자치법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 에 부의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는 금번 상정 된 안건 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안건 하나하나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 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우
이정우부의장
장석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 된 안건 의결 에 앞서 의원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현덕에 정부행사가 두 건이 있는 관계로 부시장님께서도 자리를 이석해야될 불가피한 사정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께서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의원여러분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도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도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행정구역경계변경에따른의견청취의건도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평택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 7. 평택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평택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평택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등 두건의 안건 을 일괄 상정 합니다. 두 건의 안건 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홍선의 간사 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의
홍선의의원
존경하는 최학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홍선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41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 된 평택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과 평택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평택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정부의 행정규제 정비계획에 따라 건축법이 1999년2월8일 법률 제5895호로 개정 공포 되었으며, 동 시행령 또한 지난 4월30일 대통령령 제16284호로 개정 공포 되어 각종 규제에 관한 규정이 대폭 폐지 또는 개정 완화되었으므로 이에 의거 건축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새로이 반영하여 전면적으로 조례를 재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는 대다수의 주요 조문에 대하여 개정을 하므로써 실질적으로 조례를 새로이 제정하는 효과가 있으나 신.구 조례간 제도상의 동질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전문 개정방식을 체택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간추려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5조 제4항에서 규정한 지방건축위원회의 직무중 일부가 삭제되어 이와 관련된 조례안 제5조 직무내용 일부를 삭제하였으며, 건축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기준의 완화 적용은 동 시행령 제6조와 경기도 조례에서 규정한 것과 같이하고 또한 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범위도 건축법, 령 및 도 조례에서 규정한대로 통일하도록 안 제10조에 규정하였으며, 건축종합민원실 설치규정은 삭제하고 건축법 시행렬 제1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설건축물은 영에 신설된 조항과 중복된 규정에 의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등에 대하여는 당해 공사의 설계 또는 감리자가 아닌 등록된 건축사사무소 개설자로 조정하도록 안 제15조에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자연녹지 또는 보존녹지 지역의 조경시설은 주변 환경 및 지역특성상 경관이 수려한 지역은 조경시설 설치규정을 일부 완화하였으며, 아산 국가산업단지중 포승지구내 시설보호지구안의 건축물일 경우 원만한 하역을 위하여 조경시설을 면제하도록 난 제17조에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9조에서는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도로의 범위를 규정하여 주민간의 분쟁이 최소화 되도록 하였으며, 건축법 시행령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허용 및 금지, 제한기준이 전면 개정되어 안 제20조 내지 제32조에 상위법의 규정에 맞도록 개정하였고, 풍치지구안의 건축물 허용용도를 시행령 제68조의 규정에 맞도록 전면 개정하고 대지면적 최소한도 규정 및 대지안의 공지규정 중 건축위원회 심의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미관 및 시설보호지구안의 건축물에 대한 규정도 법령규정의 폐지에 따라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38조에서는 재해 위험지구안의 건축물의 허용 용도를 일부 개정하였고, 아울러 안 제40조에서는 재해 위험지구의 경우 당해 지역에 적용되는 건축기준의 100분의 110이내의 범위안에서 일부 규정의 적용을 완화토록 하였으며, 안 제43조에서는 일반 주거지역의 용적율을 400%에서 300%로 하향조정하여 주거공간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였고, 안 제45조에서 대지의 분할제한 규정한 생산녹지의 분할 제한규모를 150㎡에서 200㎡로 상향조정하였습니다. 또한 건축선으로 띄어야할 거리에 관한 법 규정이 폐지되어 조례규정에서 삭제하였으며, 공동주택의 고층부분 높이 제한 완화규정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높이제한 완화구역을 지정토록 한 규정도 법령 관계규정의 폐지에 따라 삭제하였습니다.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에 있어 전용주거지역, 일반 주거지역 안에서 미관향상을 위한 일조권 완화대상을 10m이상 도로에서 20m이상 도로로 확대 개정하여 안제47조에 명시하였고, 안 제49조에서는 공개 공지를 확보하여야 할 대상건축물과 면적규모를 개정하였으며, 건축물의 설비등에 관한 규정은 법령 관계 조항의 폐지로 삭제하였고, 건축법 시행령 제121조 별표15 제15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 건축법 또는 명령, 처분에 위반한 건축물의 이행강제금 부과.징수기준을 안 제59조에 신설하였으며, 용도변경 허가수수료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상위법인 건축법과 동 시행령이 대폭 개정되어 법령에 규정된 각종 규제중에서 행정 및 사회환경에 비추어 존속시킬 필요성이 없거나 시행과정에서 효율성이 저하된 규제를 완화하여 주민 스스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도록 개정 또는 삭제함에 따른 조례 개정으로서 상위법의 개정취지를 살리고 우리시의 지역여건을 가안하여 조례안 주요조항을 전문 개정한 사안으로 개정된 조례가 시행될 경우 건축규제가 상당히 완화되어 우리 시민들의 지역경제 활동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부에서 제출한 조례 개정안 중 제3조 제3항 평택시건축위원회 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 자격 중 학사이상의 학력 소지자중으로 명시된 내용은 지금의 사회적인 조류에 비추어 보면 학력보다는 실질적인 실력위주의 전문가를 우선하고 그 타당성을 감안할 때 종전의 조례안에 규정된 지역주민으로서 이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 중으로 개정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론지어 안 제3조 제3항의 개정안 에 대하여는 현행대로 수정하지 않도록 하고 기타 다른 조항에 대하여는 원안 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역시 행정규제 정비계획에 따라 건축관계 법령이 개정됨에 따른 후속조치로 관련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산안으로서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건축법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중 거실의 채광 및 환기구 설치에 대한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삭제하였으며, 건축법 시행령 제47조에 의한 화장실 설치규정도 개정 삭제되었으므로 관련 조항을 삭제하였고 건축법 제44조에 의한 지하층 설치의 의무규정이 임의규정으로 개정되어 관련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건축법 제42조에 규정된 건축재료의 품질에 관한 규정과 건축법 제50조에 규정된 대지안의 공지에 과한 규정이 삭제되었으므로 관련 조항을 각각 삭제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건축법과 동 시행령의 개정 취지를 살리고 주거환경 개선지구에 주거하고 있는 시민의 경제적 영세성을 감안하여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사안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원안 대로 심사 의결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존경하는 이정우 부의장 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금번 제41회 임시회 에 상정 된 안건 에 대하여 진지한 토론과 의견제시등 심도있는 심사를 통하여 의결 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우
이정우부의장
홍선의 간사 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평택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의원여러분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 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평택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도 심사보고 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의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 산회와 함께 제41회 임시회 폐회 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