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용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임시회 제1차 기획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그 동안 지루했던 무더위와 장마가 지나가고 이제는 완연한 가을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환절기에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진행에 대해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실 안건은 먼저 이번 제142회 임시회 기간 중 상임위원회 의사일정안을 의결하고 제2차 구조조정과 관련된 안건으로 경기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경기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의건

기획관리실장 한인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8월 1일자로 도정혁신담당관에서 재정기획관으로 발령받은 윤희경 재정기획관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인 사)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과 격려를 부탁 올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고수복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금년 유독 혹심한 무더위 속에서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애써주시는 위원님들께 충심으로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 번 수해 때에는 위원님들께서 직접 수해현장을 방문하셔서 봉사활동을 펼쳐주시고 또 많은 위문품과 수재민들에 대한 위로, 격려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을지연습기간 중에도 직접 참관하시고 격려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제 고유업무 소관은 아닙니다만 씨랜드 화재사건 처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베풀어 주신 격려와 그리고 위로에 대해서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경기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2단계 구조조정안에 대해서 먼저 간략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경기도는 인구증가에 따라 행정수요가 급증하는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구조조정 방침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서 행정자치부에서 제시한 기준을 최대한 준수해서 감축작업을 하였습니다. 우선 기구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들께 미리 보고드리고 했습니다만 도정혁신담당관실과 고용정책과를 폐지해서 2과를 감축하고 정원은 총 220명을 3년에 걸쳐 감축하도록 계획을 세웠으며 그 내용은 민간위탁으로 148명, 기능 통 폐합으로 32명 그리고 사무이양으로 도 사무를 시 군에 대폭 이양하게 되겠습니다. 사무이양으로 40명을 감축할 그럴 계획입니다. 연도별로는 '99년 74명, 2000년 91명, 2001년 55명 해서 총 3년간에 걸쳐서 감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시 군 사무이양에 따른 40명 감축관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간 2단계 구조조정 추진과정을 보고드리면 지난 6월 12일 행정자치부의 지침이 시달된 이후 위원님들을 포함한 각계각층의 전문가 22명으로 구성된 구조조정위원회 자문과 도의회 의장단, 대표의원님들 또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 사전보고를 드린 후 행정자치부와 최종 합의를 거쳐 구조조정안을 사실상 확정하였습니다. 2단계 구조조정의 특징으로는 조직의 안정을 위해서 최소한의 기구를 조정하였고 특히 기능조정에 중점을 두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시설관리나 민간에게 위탁해도 추진에 문제가 없는 이런 부분은 민간위탁을 과감하게 계획하였고, 220명의 인력을 감축함으로써 있을 수 있는 행정공백이나 이런 걸 감안해서 2001년까지 3년에 걸쳐서 연차별로 감축하도록 하였습니다. 지난 번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그 업무영역이 점점 더 증대되고 있는 소방직은 이번 감축에서 제외됐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에 기구조정기준 등 그 부분은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에 기구조정 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과는 2개가 폐지됐는데 도정혁신담당관실과 그리고 고용정책과, 실업대책반을 합해서 실업대책반으로 통합했습니다. 명칭변경은 뒤에 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안전관리 부분을 도의 건설도시정책국으로 이관함에 따라서 명칭을 건설본부라 하고 또 재정기획관, 정보화기획관의 명칭을 예산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으로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 기획관리실에 정책기획관, 재정기획관, 정보화기획관 등 기획관의 명칭이 붙은 경우가 너무 많아서 외부인들에게 이해에 혼동을 주기 때문에 예산담당관으로 바꾸고 또 정보통신담당관은 통신업무가 과거에는 선로의 유지관리업무가 주였습니다마는 지금은 정보화 시대에 맞추어서 통신도 정보 측면이 상당히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무과의 통신계가 저희 정보화기획관실로 이관됨에 따라서 정보통신담당관으로 이렇게 명칭변경을 했습니다. 소속 변경은 부지사 직속의 총무과를 자치행정국 총무과로 했고, 그 다음에 자치행정과의 주민행정담당, 문화예술회관의 관리과장, 공연과장, 공무원교육원의 교관요원을 2001년, 2000년 내에 각각 폐지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통 폐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용정책과와 실업대책반을 통합해서 실업대책반으로 하게 됨에 따라서 실업대책반의 사업 1담당 2담당을 공공근로팀으로, 감사관실의 감사기획담당과 공직윤리담당을 감사기획담당으로, 재정기획관실의 예산총괄과 재정기획을 예산총괄담당으로, 건설안전본부의 동부 서부 남부 북부지소를 남부 북부지소만 두는 것으로 이렇게 했고, 환경정책과의 정책개발담당과 환경정책과제팀을 정책개발담당으로, 정책기획관실의 정책팀 둘을 정책팀 하나로 그리고 농업정책과의 농정담당과 농정기획팀을 농정기획담당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감축되는 반면에 새로운 업무수요로 또 신설이 필요한 3개 계단위를 신설했습니다. 상하수관리과의 지하수관리담당과 건설계획과의 건설기획담당 그리고 건설본부의 도로관리팀을 보강했습니다. 소속변경은 앞에서 보고드린 이러한 기구의 폐지, 통 폐합에 따라서 도정혁신담당관실의 규제개혁담당은 법제업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무담당관실로, 도정혁신담당관실의 조직관리담당하고 확인평가담당은 정책기획관실로, 고용정책과의 고용안전담당, 노정담당, 취업정보팀은 실업대책반으로, 그리고 자치행정과의 고시교육담당을 총무과로, 인사를 총무과에서 다루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아! 자치행정과에서 인사와 고시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고시는 떼어서 총무과로 했고, 건설안전관리본부의 안전점검기동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설계획과로, 총무과의 통신담당을 정보통신담당관실로, 환경보전과의 자연생태담당을 환경정책과로 소속변경을 했고, 명칭변경은 정책기획관실의 정책1팀을 의회담당으로, 지금까지 경기도가 의회 규모로 볼 때 서울시 다음으로 크고 업무도 방대합니다만 의회담당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의회담당을 신설했고 건설안전본부 도로관리팀을 도로건설3팀으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다음 5페이지에 정원조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구조조정에서도 역시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지난 1단계 구조조정 이후 또다시 정원을 감축해야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능조정에 역점을 두어서 유사기능 일원화와 민간위탁 추진으로 발생되는 인력과 그리고 일부 기능쇠퇴 분야의 인력을 최대한 감축하고 또 3년에 걸쳐서 감축하되, 기구 통 폐합에 따른 인력 중 일부는 감축하고 일부는 관련사무 수행부서로 그대로 이관했습니다. 행정수요가 증가한 분야는 보강하고 도 사무 중 집행적 기능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시 군에 과감하게 이양할 계획으로 했고 이에 따른 인력 또한 시 군으로 재배치하도록 했습니다. 연차별 및 분야별 감축인원은 앞에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연도별 감축인원은 앞에서 대충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우선 직종별 감축을 보고드리면 220명 중에 일반직이 50명, 별정직이 31명, 연구직이 3명, 기능직이 96명이 되겠습니다. 기능직이 다른 직종보다 많은 이유는 통근버스의 렌트제라든지 문화예술회관 및 도로 교량의 유지 관리업무를 민간위탁함에 따라서 운전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많이 감축이 됐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는 보고를 생략하고 8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에 따른 감축인력이 아까 148명입니다 하고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연도별로는 '99년 42명, 2000년에 51명, 2001년에 55명이 되겠습니다. 먼저 통근버스 운영의 렌트제 도입 그리고 공무원교육원의 어학 및 전문과정 위탁에 따른 감축인원은 36명으로 2000년도에 감축토록 하고 공무원수련원은 현재 공무원이 배치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민간위탁을 하기 위해서 업체선정 과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잣 가공사업을 민간위탁함으로써 2명, 문화예술회관 운영 전반을 민간위탁으로 55명을 2001년도에 감축하도록 하겠고 여성회관의 여성 직업교육 및 취미 교육과정은 민간에게 위탁하는 걸로 이렇게 방침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2000년에 그 부분에서 15명, 그리고 도로 교량 유지관리에 따른 일부 민간위탁으로 40명 감축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구 통 폐합 및 기능보강에 따른 감축으로 23명, 또 과 폐지, 기능쇠퇴 또 기능통합에 따른 감축이 36명,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일부 기능강화 및 계단위 신설에 따른 보강이 13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기능이 쇠퇴한 부분의 별정직 감축이 9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9페이지에 계 단위 구조조정은 앞에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2단계 구조조정 내용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앞에서 보고드린 것과 같이 행정사무의 민간위탁과 행정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2단계 구조조정 추진에 따라 일부 직제의 명칭과 분장사무를 조정하고자 개정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행정기구설치조례는 실 국 단위의 기구명칭과 분장사무별로 대표성있는 일부 사무만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구조조정 계획에서 보고드린 실 과 단위 이하의 기구조정과 기능조정은 일부 내용이 조례에 명시되지 않았음을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개정의 주요골자를 보고드리면 총무과가 자치행정국 소속으로 조정됨에 따라 공무원 복무와 민원실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자치행정국 분장사무에 추가했고, 문화관광국 분장사무에 교육자치 및 교육 행정에 관한 사항 그리고 건설안전관리본부의 분장사무 중 안전점검 관련사무를 건설도시정책국으로 이관했고 그래서 그에 따라서 안전관리본부의 명칭을 건설본부로 변경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직개편으로 직제와 직위의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서 다른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직제와 직위명을 일괄변경하도록 하였습니다. 신 구조문대비표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그리고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올리겠습니다.

일괄상정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다음은 두 번째 정원조례개정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조례는 앞에서 보고드린 것과 같이 행정사무의 민간위탁과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서 이번에 하게 된 2단계 구조조정에 따라 220명의 인력을 연차적으로 감축하겠다고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마는 그에 따라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보고드리면 2단계 구조조정 감축인원 220명을 우선 조례에서 감축하고 연차별 감축에 따른 정원표를 따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우선 안 제2조에서 2001년까지 220명 감축계획 정원의 총수를 정하였습니다. 총정원은 5,671명에서 5,452명이 되겠고 집행기관의 정원은 2,374명에서 2,155명이 되어 219명을 감축하고 소방공무원 정원은 감축에서 제외되어 3,169명을 그대로 유지하게 되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정원은 128명에서 1명이 감축되어 127명이 되겠습니다. 또 안 부칙 제2항에서는 연차별 감축에 적용할 연차별 정원표를 정했고 이것은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의해서 각 시 도가 공히 이런 형식으로 정한다하는 말씀을 미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금년도에 74명을 감축한 후에 총정원은 5,597명으로 2000년 7월 31일까지「별표1」의 정원표를 적용하게 되겠습니다. 2000년도에 91명을 감축한 후에 총정원은 5,506명으로 2001년 7월 31일까지「별표 2」의 정원표가 적용되겠습니다. 2001년도에 55명을 감축한 후에 총정원은 5,451명으로 안 제2조의 정원을 2001년 8월 1일부터 적용하게 되겠습니다. 안 부칙 제3항에서는 연차별 감축정원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경과조치를 정하였습니다. 그래서 '99년도 감축인원 74명에 대해서는 1단계 감축인원과 같이 형평유지를 위해서 2000년 12월 31일까지 내용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신분이 유지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 감축인원 91명은 2001년 7월 31일까지, 2001년 감축인원 55명은 2002년 7월 31일까지 인정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금년도 감축인력에 대해서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경과기간을 두고, 2000년도와 2001년도 감축인력에 대해서는 해당년도 연말이 아닌 7월 31일까지 이렇게 인정하도록 했는데 이것은 매년 감축계획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와 협의를 6월 30일까지 하고 관련규칙을 7월 31일까지 공포하는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음년도 7월 31일까지 경과기간을 1년씩 두기로 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 부칙 제4항의 매년 7월 31일까지 규칙으로 정한다는 사항은 방금 말씀드린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와 5페이지에 신 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이어서 경기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는 도지사가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시장 군수 또는 소속기관에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한 조례로서 이번 2단계 구조조정에 따라 개편된 조직에 맞게 위임된 사무의 소관부서를 조정하기 위해서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정혁신담당관실 폐지와 관련하여 북부출장소장에게 위임된 사무 중 도정혁신담당관실 소관 12개 사무를 정책기획관실 소관 사무로 변경하고 고용정책과를 폐지하여 실업대책반에 통합시키고 고용정책과 소관 사무 중 시장 군수에게 위임된 41개 사무와 북부출장소장에게 위임된 14개 사무를 새로 신설되는 실업대책반 소관 사항으로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한 총무과 통신담당을 정보통신담당관실로 소속을 변경하게 됨에 따라 총무과 소관 사무 중 북부출장소장에게 위임된 통신담당 소관 8개 사무를 정보통신담당관실로 이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보전과 자연생태담당을 환경정책과로 소속을 변경하고 환경보전과 자연생태담당 소관 사무 중 시장 군수에게 위임된 15개 사무와 북부출장소장에게 위임된 10개 사무를 환경정책과로 이관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산림청 소관 사항이던 조수보호 및 수렵관리사무가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환경부로 이관됨에 따라서 북부출장소장에게 위임된 4개 사무를 산림과에서 환경정책과로 이관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행정자치부 지방이양합동심의위원회에서 사무의 재배분이 결정된 사무와 지적법 개정으로 도지사 고유사무로 된 사무를 시장 군수에게 추가로 위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이 굉장히 두껍습니다만 3페이지부터 30페이지까지 지금 내용을 신 구조문대비표로 만들었습니다.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위임사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부탁올립니다만 지금 보고드린 세 개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해 주셔서 저희 구조조정이 조기에 마무리되고 행정의 안정성과 능률성을 기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에게 각별한 부탁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태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태철입니다. 오늘 심사하시게 될 경기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은 1999년 8월 21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999년 8월 23일 당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들 3개 개정조례안을 일괄해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 7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기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행정환경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있는 조직모델을 정립하고 행정의 고비용 저효율 구조를 개선하여 효율적인 행정체제를 마련하기 위하여 경기도의 행정기구 기능 정원을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편하기 위한 것입니다. 금번 조직개편은 지난 6월 12일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추진지침을 토대로 구조조정안을 마련하여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경기도구조조정위원회의 3차례에 걸친 위원회 협의를 거쳐 최종안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안의 주요내용은 본청기구를 10실 국 46개과에서 10실 국 44개과로 2개과를 축소했고, 정원은 오는 2001년까지 5,671명에서 5,451명으로 220명을 감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차 조직개편안의 주요 특징을 총괄적으로 보고드리면, 2차 조직개편은 1차 조직개편과는 달리 전반적인 기구개편보다는 조직의 안정을 위하여 소폭적인 일부 기구의 조정에 중점을 두고 형식적인 기구개편이 되지 않도록 기능조정에 중점을 두었으며, 특히 과단위 업무 중 연계성이 적은 하위부서를 기능별로 재배치하고, 민간에 맡기는 것이 효율성을 더 높일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시설 또는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금번 조직개편으로 감축되는 정원은 1999년부터 2001년까지 3년에 걸쳐 연차적으로 감축하도록 하였으며, 현장서비스 기능을 갖고 있는 소방직 공무원 같은 특정 직종은 감축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동 조례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2단계 구조조정 추진에 따라 실 과의 통합과 폐지 등으로 일부 직제의 명칭과 분장사무를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공무원의 복무, 후생복지 및 공인 문서관리에 관한 사항과 민원실 운영 및 민원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등 총무과 분장사무를 자치행정국 분장사무에 추가하고 교육자치 및 교육행정에 관한 사항을 문화관광국 분장사무에 추가했습니다. 도로 및 도로시설물에 대한 안전계획의 수립 및 안전진단 그리고 주요도로 하천 등에 대한 안전계획의 조정 통제 업무 등 기존 건설안전본부의 분장사무중 안전점검 관련사무를 건설도시정책국으로 이관하고 안전점검 관련사무의 본청이관에 따라 "건설안전관리본부"의 명칭을 "건설본부"로 변경했습니다. 당 조례의 부칙은 조직개편에 따라 직제 또는 직위의 명칭이 변경되는 다른 조례중의 직제 직위명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개정조례안을 살펴본 바 이번 조직개편은 형식적인 기구개편이 아닌 실질적인 기능조정에 초점을 두고 업무추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조직을 개편하고자 하는 당위성은 인정되나 기획관리실내 도정혁신담당관실 폐지와 총무과의 자치행정국으로의 복귀는 조직개편 1년여만에 폐지되거나 원래 소속으로 변경되는 것으로 행정의 일관성이 없고 지난해 단행된 1차 조직개편의 취지를 무색하게 했다는 지적과 비난이 있습니다. 또한 실과 단위이하의 기구조정과 기능조정은 규칙으로 정해질 사항으로 동 조례상에는 명시되지 않았으나 감사관실내 감사기획담당과 공직윤리담당을 감사기획담당으로 통합하고자 하는 것은 본격적인 지방자치제의 실시로 감사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다 향후 주민감사청구제가 시행되면 감사수요가 더욱 늘어날 것이 예상되며, 공직자재산등록 대상이 확대되고 재산등록상황의 실사 등 업무범위을 늘려 나가야 할 상황에서 감사관실 조직을 축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사료됩니다. 특히 건설안전관리본부 소속 4개 도로관리사업소중 2개 지소를 폐지하고 안전점검업무를 건설도시정책국 소속으로 변경하면서 기구와 인력을 절반으로 축소하고자 하는 것은 전국 시 도중 도로와 교통량이 전국 최고인 경기도의 여건과 다른 시 도 동일부서의 인력 실태를 감안할 때 다소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별도로 배부해드린 신문기사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행정사무의 민간위탁과 행정환경 변화에 탄력적 대응을 위한 제2단계 구조조정에 따라 유사기능의 통 폐합으로 조직내의 거품과 군살을 제거하고 기능이 쇠퇴한 분야와 다소 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부서인력을 최대한 감축조정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전체적으로 이번 제2단계 구조조정으로 금년부터 오는 2001년까지 3년간 총정원에서 220명의 인력을 감축하는 것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개정조례안 제2조에서는 2001년까지 감축 후의 정원 총수를 5,451명으로 정하고 기관별로는 집행기관이 2,374명에서 2,155명으로 219명이 감축되며, 소방공무원은 변동없이 3,169명이 계속 유지되며, 의회사무처는 128명에서 127명으로 1명이 감축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칙 제2항에서는 연차별 감축 후에 적용할 연차별 정원표를 따로 정하여 금년의 경우 74명을 감축해 총정원은 5,597명으로〔별표 1〕의 정원표와 같으며, 이 정원은 오는 2000년 7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2000년에는 91명을 감축해 총정원은 5,506명으로〔별표 2〕의 정원표와 같으며, 오는 2001년 7월 31일까지 적용되게 되며, 3차 년도인 2001년에는 55명을 감축후에 총정원은 5,451명으로 안 제2조의 정원표와 같게 되며, 2001년 8월 1일부터 적용되게 됩니다. 부칙 제3항은 감축되는 정원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에 대한 경과조치를 정한 것으로, 금년도 감축인원 74명에 대해서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2000년 감축인원 91명에 대해서는 2001년 7월 31일까지, 2001년 감축인원 55명에 대해서는 2002년 7월 31일까지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별도 정원을 인정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금번 구조조정에 따른 정원조정은 행정자치부의 획일적인 감축기준에 따른 무조건적인 감축논리에 의해 추진됨으로써 지난 1차 조직개편 때도 지적이 있었듯이 이번 조직개편에서도 경기도의 지역적 특성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은 다소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도의 경우 인구가 850만명을 넘은 상태에서 매년 5%씩 약 40만명이상 증가하고 있고, 수도권에 위치한 지리적 특성으로 수도권규제문제와 교통문제, 상수원 보호 등 행정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력을 감축할 경우, 도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우려돼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끝으로 경기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단계 구조조정에 따라 개편되는 조직에 맞게 위임된 사무의 소관부서를 조정하고 행정자치부 중앙권한지방이양합동심의위원회에서 도에서 시 군으로 업무를 이양토록 재배분이 결정된 사무 및 지적법 개정에 따른 관련사무를 시장 군수에게 추가 위임하여 행정능률과주민편익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행정조직의 개편에 따른 위임사무에 대한 소관부서가 조정된 사무로 도정혁신담당관실 폐지에 따라 기존 도정혁신담당관실소관사무 중 북부출장소장에게 위임된 소관사항 12개 사무를 정책기획관실 소관으로 변경하고, 고용정책과를 폐지하여 실업대책반에 통합시킴에 따라 기존 고용정책과 소관사무 중 시장 군수에게 위임된 41개 사무와 북부출장소장에게 위임된 14개 사무를 실업대책반 소관사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총무과 통신담당이 정보통신담당관실로 소속이 변경됨에 따라 총무과 소관사무 중 북부출장소장에게 위임된 통신담당 소관 8개 사무를 정보통신담당관실로 이관 하며 환경보전과 자연생태담당을 환경정책과로 소속을 변경함에 따라 환경보전과 자연생태담당 소관사무 중 시장 군수에게 위임된 15개 사무와 북부출장소장에게 위임된 10개 사무를 환경정책과로 이관하는 것과 산림청 소관사항이던 조수보호 및 수렵관리사무가 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환경부로 이관됨에 따라 북부출장소장에게 위임된 4개 사무를 산림과에서 환경정책과로 이관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시장 군수에게 추가로 위임되는 사무로 중앙권한지방이양합동심의위원회에서 사무의 재배분이 결정된 사무로 가축집합시설의 사용정지 업무 등 축산과 사무 2건, 청소년 등록시설에 대한 등록증 교부업무 등 청소년과 사무 1건과 지적법 개정에 따라 위임 근거가 변경되는 사무로는 지번의 변경승인 업무 등 지적과 사무 3건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경기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2단계 구조조정으로 경기도행정기구설치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개편되는 조직에 맞게 위임된 사무의 소관부서를 조정하고 지적법 개정과 사무 재배분 결정에 의해 관련사무를 시장 군수에게 추가 위임하는 것으로 행정의 효율성과 주민편익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경기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했으면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그러면 먼저 경기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여러 가지 업무로 인해 가지고 뜨거운 여름에도 열심히 업무에 임하신 실장님이하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오늘 안건을 보면 이번에 구조조정과 관련해 가지고 그와 관련된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토보고서에도 이미 언급된 바와 같이 경기도는 타 시 도와 다르게 기하급수적으로 인구가 늘어나고 있고 현재 850만이라는 거대한 인구 그리고 서울과 인접해 있다는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가지고 사실 행정수요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데 반해서 행정자치부의 획일적인 구조조정방안에 따라서 다른 시 도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더군다나 인원이 더 감축이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 온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고한 바에 따르면 직무분석을 통해서 기능중심으로 이번 직제개편을 한 것이 특징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안정성을 위해서 변동의 폭을 최소한으로 줄였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변동의 폭을 최소한으로 줄인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직무분석을 통해서 기능중심으로 했다는 데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처음 모두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구조조정 확정과정이 '99년 6월 12일부터 불과 2개월 남짓한 기간동안 일사천리로 진행된 것에 비하면 과연 어떻게 직무분석을 어떤 절차로 수행을 해서 기능을 면밀하게 분석한 결과 이러한 직제개편이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의문이 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운천 위원님께서 구조조정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기능조정에 중점을 두었다고 이렇게 보고를 했는데 그리고 직무분석을 통해서 기능조정을 했는데 한 1∼2개월 사이에 어떻게 직무분석을 어떤 방법으로 했느냐 이런 지적이신데요, 저희가 1단계 구조조정을 끝내고 또 금년에 2단계 구조조정이 있다는 계획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작년에 구조조정 끝내고 작년 구조조정 결과에서 나온문제점 그리고 2단계 구조조정을 대비해서 저희가 그간 여러 가지로 자료수집도 하고 직무분석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이번 2단계 구조조정 6월 10 일 방침이 떨어지고 용역을 주거나 이래서 새로운 직무분석을 하지는 않았지만 거의 6개월이상을 저희가 분석을 하고 관찰해 왔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직무분석에 대한 깊이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하신 것은 틀림이 없고요, 그렇다면 현재 직제개편이 이루어지기 전에 조직과 거기에 따른 과별, 담당별 주요업무가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업무를 하시겠지만 주요업무가 어떤 것이고 그리고 그 업무를 하시는 분이 물론 여러 사람이 이 일도 했다 저 일도 했다 하기 때문에 엄밀하게 나눌 수는 없습니다만 주요 업무별로 과연 어느 정도 인원이 배치돼서 일을 하는지 지금 도에 계신 분들에 대한 전반적인 직무분석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것을 과거와 현재 것을 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볼 때는 직제개편이나 직무분석은 많이 해놨지만 현재의 조직개편은 그 일부가 이루어진 것으로 저는 추론이 됩니다만 앞으로 3차, 4차 기능별로 조직개편을 할 계획이 있으시면 거기에 따라서 만약에 2002년, 2003년 이럴 때에 어떤 방향으로 과연 경기도의 조직이 변해갈 것 이냐, 그리고 현재 직무는 대충 어떤 쪽으로 갈 것이다라는 것이 직무분석하면 대개 나오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전반적인 전략과 정책이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되는지 그것을 좀 요약해 가지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이 직무분석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어떻게 조직이 개편될 것이냐 하는 방향설정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기 때문에 현재 조직의 철학이라든가 조직개편의 밑받침이 되는 정책자체가 앞으로 빠르게 변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국 과중심에서 팀별로 갈 가능성도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행정자체가. 그런 것의 대비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도 언급하셔 가지고 구체적으로 제출해 주시면 저희들이 2차 조직개편 자체보다도 앞으로 방향설정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두 번째 질의는 아까 첫 번째 질의와 상통하는 부분인데 지금 많은 부분이 폐지되고 통 폐합되는 반면에 신설되는 과가 3개 담당이 있습니다. 상하수관리과 지하수관리담당하고 건설계획과 건설기획담당, 건설본부 도로관리팀이 있습니다. 물론 이 세 개 담당과 팀은 상당히 업무자체가 필요하기 때문에 신설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쉽게도 보면 여기 하천담당하는 것이 어느 과에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천관리담당이 어느 국 어느 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건설계획과 하천담당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 인원이 몇 명이나 되나요?

지금 저희 조직관리계에서 개별정원을 주지 않고 국 전체정원을 주고 있습니다. 현재 6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하천관리담당에요?

여기서는 계획만 하고 실제 사업집행은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세부적인 직무분석 내용을 모르고 현재 경기도의 조직관계 그러니까 각 부서간의 업무연락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소상히 아직 알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드립니다만 하천관리 자체가 지금 상당히 중요한 이슈로 부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연이어서 계속 같은 지역에서 수해가 일어나고. 어제 도정질문도 있었습니다만 대개 하상관리를 잘못해서 일어나는 준설업무가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전반적인 하천의 관리가 과거 50년에서 100년 또는 30년에서 50년의 강우량을 대비해서 만들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글쎄요, 지금 모르겠습니다만 상하수관리 자체보다는 하천관리 자체가 좀더 중요하지 않겠는가 생각도 들고 그리고 하천관리를 담당하시는 6명이 계획을 한다고 하셨지만 사실 역부족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31개 시 군을 전부 대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하는 일, 지금 건설본부로 바뀌었습니다만 그런 건설본부에서 하는 일이나 안전본부에서 하는 일을 전부 관리감독을 하다 보면 사실 인원이 부족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 직제개편이 확정이 된 것인지, 그래서 보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사무위임조례 개정을 수정함으로써 이게 조정이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천관리담당에 대한 업무분석을 하셔가지고 실질적으로 수해를 방지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을 찾기 위해서 그와 관련된 특별팀을 하나 신설하는 것이 이번 조직개편에 부합되지 않는가, 그 취지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시 군에서 하던 일을, 환경관련된 환경보전과에서 하던 일을 환경정책과로 넘기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 군에서 하던 일을 전부 환경정책과로 넘기게 되어 있죠? 15개 위임사무가 환경정책과로 오는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만 사실 환경의 보전을 보면 제가 직접 경험한 바에 의하면 실질적인 기획이나 정책보다도 실천에 대한 의지가 더 중요한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살고 있는 안산이나 인접한 도시인 시흥같은 경우도 보면 관련법은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정책도 잘 되어 있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대기오염을 유발시키거나 수질오염을 유발시키는 사례를 접하고 일을 처리하는 현장업무가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 위주의 시민단체에서 나서 가지고 이것을 보조하는 그런 현상인데 현장에서 하던 일 자체를 또다시 돈을 들여 가지고 환경정책과에서 하는 것은 오히려 작은 것을 취하다 큰 것을 잃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감이 생깁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 정운천 위원님께서 아까 자료로 요청하신 내용, 상당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것을 저희가 자체적으로 해야 될것인지 아니면 큰 돈을 들이지 않더라도 용역을 한다든지 연구과제로 삼아서 해야 될것으로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2차 구조조정 때문에 거기까지 엄두를 못냈습니다만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고 그것은 저희가 바로 나올 수 있는 자료는 바로해드리고 시간이 걸릴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자료제출 과정에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건설계획과 하천담당, 이번에 연 3년간 수해가 나다보니까 하천업무가 상당히 부각되고 이렇습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느 특정업무를 그런 계기에 그런 시각으로 보면 사실은 다 문제가 나름대로 있고 개선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2차 구조조정은 나름대로 지금 보고드린 대로 확정이 되겠습니다만 아까도 제가 국내에서 총정원을 주고 국장이 조정하도록 이렇게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업무도 저희가 그런 측면에서 한 번 검토해 보고 또 그렇게 했는데도 어떤 특별한 수요가 있다하면 구조조정과는 관계없이 정원승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수해 복구예산이 아직 100%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작년에 비해서 엄청 많이 예산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설계라든지 조사라든지 정원이 필요하다면 저희가 기동팀이라도 만들어서 대처하도록 우선 그렇게 조치하겠고 환경보전 관련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획도 중요하지만 현지에서 보전활동 이런 데 문제가 없는가 걱정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말씀을……

제가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지금 안산에 보면 특별한 회사 이름을 거명하기는 그렇습니다만 S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가 사실 문제가 되어 가지고 간장썩는 냄새가 상당히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안산시장께서 민원을 접수하고 그 해당 공장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해당 공장의 경비가 제지를 했습니다. 시장도 못들어 간다. 그래서 상당히 실랑이를 하다가 한 일곱 여덟시간을 정문앞에서 그렇게 노력하다가 새벽 4시가 돼서야 거기에 들어 갔습니다. 들어가서 현장확인을 하고 시정명령을 내려도 그것이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강환경관리청에서 일개 담당공무원이 나오니까 일사천리로 모든 것이 해결이 되는 볼썽사나운 일이 일어났는데 시장 군수에게 더 권한을 주지 못할망정 현재 가지고 있는 권한까지도 북부에서 사무위임을 받는 그런 현상이 되면 오히려 시장 군수께서는 그 일을 수행하기가 상당히 번거로울 겁니다. 그리고 환경부와의 업무관계도 상당히 난해한 부분이고 한쪽은 중앙정부이고 한쪽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기 때문에 사실 업무관계가 묘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도 지금 환경에 관한 일반 시민들의 의식수준은 상당히 올라가는 수준이고 그래서 앞으로 거기에서 발생되는 민원이나 이런 것은 그 분들은 어차피 가장 가까운 것이 기초단체장들이기 때문에 그쪽에 민원을 제기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업무를 수행할 수도 없는 사람에게 민원이 제출되는 그런 결과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광역단체장이 환경부, 관련된 중앙부서와의 협의를 통해서 명확한 권리 의무 관계를 구분짓고 거기에 따른 사무위임을 기초단체장한테 해야되는 그런 상황인데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제출된 사무위임조례개정안을 보면 거기에 역행하는 게 아닌가 보전과에서 하던 일 조차도, 위임된 사무조차도 도에서 기획과로, 정책과로 다 이관되면 물론 여기서는 정책이 이루어지겠지만 말입니다.

위원님! 제가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을 다른 질의에 신경을 쓰다보니까 제대로 이해를 못했는데요. 경기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2페이지에 보면 환경보전과 자연생태담당을 환경정책과로, 자연생태담당이 환경정책과로 감으로 써 시장 군수에게 과거에 환경보전과에서 위임한 업무를 과만 변경해 주는 거지, 업무를 다시 회수하는 것이 아닙니다.

업무를 회수하는 것이 아니고 정책과에서 주관한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오해했고요.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안산 시화공단이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래서 저희가 도에서 정부에 건의해 놓은 것이 뭐냐하면 국가공단이나 이런 데에 대해서는 자치단체 심지어 도지사까지도 단속권이 없습니다. 한강관리청, 환경부에서 직접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일단은 도나 시로 먼저 오거든요. 그리고 또 오지 않더라도 우리가 단속해서 그걸 해결해 줘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는데 그래서 다른 인 허가권은 환경부에서 가지고 있더라도 적어도 단속권만이라도 시 도지사, 시장 군수에게 위임해 달라고 하는 것을 건의해 놓고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다는 얘기를 아마 어제 의회 답변에서…….

시기가 어느 정도 될까요? 그쪽에서 답변이 오는 시기가.

어제 환경국장이 보고하는 중에 환경부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것은 제가 한번 챙겨서 이게 별 권한도 아닌데, 그래서 시기문제는 좀 되겠습니다마는 제가 알아서 별도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원조례에 대해서 조금만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제가 잘못 이해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별표」에 보면 2000년 7월 31일까지의 지방공무원 정원표 해서 7월 31일까지 5,597명을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정 위원님! 지금 정원조례 하시는 거죠?

세 개 한꺼번에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 다음에 또 있으니까 그걸로 마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록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행자부하고 경기도가 조직개편 관련해서 협의할 때 지금 행자부안을 그대로 수용하신 건가요, 경기도에서?

전체적인 방향은 수용을 했습니다만 내용적으로 보면 저희 경기도안이 상당히 반영이 됐습니다. 우선 1단계 구조조정 때 작년에 저희가 감축하기로 한 정원 중에 한 137명을 감축을 못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이번에 2단계 구조조정 때 포함해서 감축하도록 강한 지시가 있었는데 저희가 그런 부분을 양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137명 정도 추가감축해야 되는 걸 저희가 양해를 받았고 지난 번에 보고드린 시 군 부분에서 군포 같은 데는 과를 두 개 폐지한다든지 시흥을 비롯해서 몇 개 시 군이 과를 하나씩 내지는 두 개씩 폐지하기로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7개과를 감축을 안 하고 살려주는 걸로…….

시 군이요?

네, 시 군. 그런 조정을 받았고 그 다음에 아까 내용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그건 행자부의 방침도 그렇습니다만 민간위탁 부분에 중점을 두어서 현실적으로 보면 민간위탁이 되더라도 그중 일부는 민간에 가서 다시 근무할 수 있는 이런 하나의 여지를 만들어놨다고 할까요?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여기 나타나지 않는 그런 덕을 봤습니다.

그러면 작년도 1차 구조조정 때 137명 감축하라고 한 건 지금 도에서는 안 하고 그대로 유지를 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도저히 방법이 없어서 현실적으로 이행을 못 했었습니다.

그러면 2차 구조조정 때도 137명은 그대로 계속 존속되는 겁니까?

그것은 해결을 했습니다.

줄이는 걸로?

감축을 안 해도 되는 걸로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정운천 위원님 질의사항에서 직무분석 문제가 나왔는데 작년 1차 구조조정 이후 자체적으로 준비를 해서 직무분석을 하셨다고 했는데 외부에서 직무분석 의뢰해서 하실 의향은 없으셨습니까?

사실 1차 구조조정 때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을 주축으로 해서 저희가 용역을 줘서 그때 사실은 직무분석과 이런 것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만약 2단계 구조조정이 처음이었다면 저희가 했을 겁니다마는 1차 구조조정 때 한 그런 게 있었고 이번에 구조조정의 폭이 1차 때하고 비교하면 상당히 좁은 범위이기 때문에 별도로 용역이나 이런 걸 하지 않고 1차 구조조정 때 했던 용역 그리고 그 후에 저희가 구조조정 끝내고 6개월 이상 기간동안에 여러 가지 여론이라든지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과에 그런 의견이라든지 또 저희가 관찰한 그런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만 지금 아까 정운천 위원님 질의에서 앞으로 3단계 내지는 4단계 구조조정이 또 있을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 같은 걸 말씀하셨는데 현재 상태로서는 3단계나 4단계 구조조정을 언제 한다는 시한은 없습니다. 1단계, 2단계와 같이 과감한 구조조정은 앞으로 상당기간 동안은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실무자로서 예측이 됩니다마는 다만 아까 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지금 유 위원님께서도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계신데 저희가 2000년대에 경기도 행정의 변화양상 그리고 그에 따른 어떤 조직과 인력관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연구과제로 해서 별도의 용역 내지는 교수들의 도움을 받든지해서 한번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저희도 그 부분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능조정 문제에 있어서 수도권 정책전환 관련사무는 지금 도정혁신담당관실에서 지역정책과로 이관한다고 했거든요, 이게 사실 수도권 정책에 관한 것은 어느 일개 과나 이렇게 해서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또 지금 지사께서 구속되어 있는 상태에서 많은 수도권정책에 대해서 업무추진이 차질을 빚고 있는 이 시점에 수도권정책전환에 관한 업무 전반을 지역정책과로 이관한다는 것은 조금 업무추진상 문제가 되지 않나 기획관리실 소관에서 계속 전체적인 정책조정을 하는 기획관리실에서 업무추진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유 위원님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수도권정책전환을 저희 도정혁신담당관실에서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업무의 어떤 내용적인 부분은 지금까지도 건설도시정책국에서 전부 마련했고 경기개발연구원이라든지 아니면 외부의 학자들 도움을 받아서 했고 도정혁신담당관실에서 한 것이 규제대책위원회 운영이라든지 어떤 학계와 연계해서 하는 세미나나 토론회, 공청회, 국회나 이런 데에 자료제출, 협조요청 그런 것을 저희가 사실 담당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규제문제가, 그렇게 하다보니까 일이 이중적인 부분이 있고 책임 소관도 명확하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마는 그게 문제가 된 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업무를 하는 지역정책과로 이렇게 이관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렇더라도 앞으로 이 업무는 역시 경기개발연구원하고 그리고 지역정책과에서 내용적인 부분은 그 쪽에서 하게 되고 저희가 이걸 입법화를 한다든지 해서 관내 국회의원님들한테 어떤 자료를 송부하고 대외적인 협조를 하는 건 역시 기획관리실 소관에서 계속 담당해야 될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동욱 위원입니다.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안에 경기도 통근버스 운행에 16명을 감축한다고 하셨는데 현재 버스를 운행하는 대수가 얼마이고 거기에 종사하는 인원이 얼마인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차량 32대에 32명이 있습니다.

통근버스가 32대이고…….

통근버스하고 일반업무용 차량까지 다 포함해서 32대입니다. 죄송합니다. 자세히 보고드리면 45인승 대형버스하고 20인승 이상 중형버스를 포함해서 총 32대가 있는데 본청에 10대 그리고 소속기관에 22대 이렇게 해서 32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렌트하신다고 했는데…….

50%만 렌트하는 겁니다.

글쎄요, 그러면 어느 소속돼 있는 사업소 거기 것을 할 건지, 본청을 할 건지, 만일에 본청을 한다고 하면 렌트했을 때하고 현재 운영에 대한 차이점을 계산해 보셨는지요.

아직 그 기관확정은 안 되어 있고요, 통근버스의 일부 렌트는 2000년에 조정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저희가 기관 결정이라든지 또는 수익 비교 분석해서 별도 의회에 보고를 거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다보면 이것은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짜맞추기 위한 감축이지 어떤 기초적인 자료도 없이 조사도 없이 일방적으로 한다는 것은 좀 잘못된 생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현재 도에서 같이 생사고락을 하면서 일을 하던 그 직원들을 감축할 때 그 사람들에 대한 사후대책을 한번 연구해 보셨는지 나는 이런 생각을 해 봐요. 만약 렌트를 한다고 하면 우리가 데리고 있던 기사들을 어느 버스회사에 취업을 시켜서 같이 공영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 줬으면, 그냥 이렇게 감원하는 것만 목적으로 삼지 말고, 그런 대책도 강구하는 것이 같이 있던 공직자로서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 보는데 의향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윤 위원님, 정말로 감사한 말씀입니다. 저희가 버스렌트 문제를 생각하게 된 동기는 통근버스 같은 경우는 다른 행사에 사용할 때도 없지 않아있습니다마는 아침 저녁으로 출 퇴근만 시키면 하루종일 공차로 놀게 되고 그에 따른 기사도 그렇고 요새 자기 승용차들이 많기 때문에 어떤 노선은 보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직원 몇 명 안 타고 운영되고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전부 렌트는 할 수 없고 50%만 하기로 했는데 기사들의 구체적인 후속 문제에 관해서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요새 도청기사들이 개인택시 이런 데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연감축 인원이 상당히 있다는 그런 면도 있고 지금 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후속문제, 민간기업이나 이런 데 활용하는 문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그 말씀하신 취지를 저희가 십분 살려서 자연감축되는 인원을 새로 충원하지 않고 일반업무용 차량도 있으니까 도 전체적으로 보면 소화하는데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 이관 관리에 대해서 아까 검토보고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도로관리안전사업소에서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지금 40명을 감축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뭡니까?

저희가 작년에 건설안전관리본부를 새로 신설하면서 과거에는 지소가 북부하고 남부 두 군데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건설안전관리본부라는 새로운 기구를 만드니까 하부기관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동부하고 서부를 만들었는데 만들다 보니까 현재 건물도 마련이 안 된 이런 상태이고 그렇게 해 놓으니까 엄청난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저희가 업무를 한 번 파악해 보니까 건설안전관리본부에 4개 지소에서 도로나 교량의 유지 보수를 하는데 거기 장비가 한 48대가 있는데 그리고 공무원도 있고요, 그런데 실제 이 장비를 가지고 공무원들이 나가서 보수하는 것은 한 3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70%는 전부 도급을 주죠. 그래서 장비이용률도 한 40% 정도밖에 안 되고 전체 보수유지 사무의 70% 정도는 외부발주를 주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지금 상황에서 볼 때 옛날같을 때는 논의되지 않고 그냥 넘어갔습니다만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일단 북부하고 남부는 놔두고 그 대신에 그렇다고해서 이걸 전부다 민간관리하면 겨울에 눈 왔을 때 제설문제라든지 이런 급작스런 소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능을 다 줄이는 것은 아니고 이런 긴급한 소요, 이런 것에 대비해서 남부 북부에 각 19명씩의 직원을 두기로 하고 그래서 또 하나의 예비적인 조치로 건설본부에다가 도로관리기동팀을 하나 두는 걸로 저희가 2단계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내에는 고속도로는 저기서 하겠지만 지방도 또는 경기도를 통과하는 도로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기초자치단체에서도 관리하고 신경쓰고 있지만 모든 사고가 도로 교량에서 큰 대형사고가 발생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 생각에는 이 사람들이 수시로 도로를 관리하고 교량을 잘 점검할 때 정말로 편안히 운행될 수 있는 교통이 안정되지 인원이 감축되면 감축된 것 만큼 점검하거나 필요한 인원이 수시로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그 만큼 적어지리라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40명씩 감축을 하고 나면 정말로 경기도 내에 분포되어 있는 모든 교량과 도로를 잘 유지관리할 수 있겠느냐 이런 걱정이 돼서 질의를 해 봤습니다. 물론 하시는데 고충도 많으셨겠지만 정말로 대형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더욱더 신경써서 도로교통 또는 교량을 유지관리하는데 힘쓰도록 노력해 주시고 끝으로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별정직 9명을 감축한다고 했는데 별정직은 어디에 근무하던 직원들인지 직책을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별정직 7명 폐지되는 데가 총무과에 회계관리원 한 사람, 저희 정책기획관실에 기획업무보조 한 사람, 재정기획관실에 계수정리요원 한 사람, 문화정책과에 홍보요원 한 사람, 보건과에 의료보험관리요원 한 사람, 북부출장소의 민원상담요원 한 사람 그리고 농업기술원의 문서관리요원 한 사람 해서 총 7명이 되겠습니다. 본인들로 봐서는 딱한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고 사실 저희가 더 그렇습니다. 어려움도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과감한 구조조정 단계에서 솔직히 다른 사람이 그 업무를 대신해도 가능한 이런 분야라고 생각되어서 저희가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네, 정운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내용이 깊은 질의가 아니고 현재 단순한 기표상의 문제 같은데요, 조례개정안을 보면 별표에 '2000년 7월 31일까지 지방공무원 정원표' 이렇게 되어 있고요, 부칙2항에 보면 '도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정원은 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0년 7월 31일까지 별표 1을 적용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칙3항을 보면 '별표 1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집행기관의 정원 73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라고 해서 6개월이 더 연장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면 부칙2항과 부칙3항이 어떻게 충돌이 되는건지 그리고 어떤 것에 근거해서 6개월이 연장되어서 표시된 건지 그게 이해가 안 가고요.

그것은 저희 조직관리담당이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종각 금년도에 감축되는 74명은 내년 연말까지 유예기간이 되는 거고요, 2000년, 2001년도에 감축되는 정원은 그 다음해 7월 30일까지입니다. 근거는 자치단체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대통령령에 명시가 됐기 때문에…….

제가 2000년 12월 31일로 알고 있는데 부칙2조에 보면 정원규정을 2000년 7월 31일까지로 못 박을 이유가 어디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칙에 나오는 정원표가 실질적으로 총정원이 2조의 규정에 보면 딱 못 박혀 있지 않습니까? 2002년 7월 31일까지 나오는 정원이 못 박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부칙에서 조정하면서 정원을 순차적으로 2000년 7월 31일까지 얼마, 2001년 7월 31일까지 얼마, 이렇게 정원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부칙 2조를 보면 그게 이해가 되는데 꼭 그것이 7월 31일이라는 것을 못을 박아서 대통령령하고 이게 상충되니까 3항에다가 2000년 12월 31일로 6개월 연장해 버리면 같은 법내에서 이게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이게 어떤 근거에 의한 건지, 이렇게 할 필요가 있었는지를 제가 일단 알고 싶고요, 그럴 필요가 없었다면 부칙2항을 아예 2000년 12월 31일로 하면 그게 큰 문제가 있느냐 이런 얘기죠.

황종각 위원님 말씀이 일자, 기간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요, 같은 조문내에 2항과 3항이 같은 별표를 두고 하나는 2000년 7월 31일까지 정원조례를 정하고 또 같은법 3항에 이것은 2항에도 불구하고 또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돼 있으니까 말이죠, 꼭 구태여 이렇게까지 해서 혼동시킬 필요가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황종각 말씀하신 것은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을 드려야겠네요. 현원하고 정원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2항에서는 2000년 7월 31일까지 총원만하고 그리고 3항에서는 연도별 감축인원을…….

이해가 갑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항에 보면 '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은 매년 7월 31일까지 규칙으로 정한다' 했거든요. 그런 얘기는 별표에 나와있는 정원을 각 직급별로 정하는 것은 7월 31일까지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까?

황종각 매년 협의해서요.

그런데 7월 31일까지 이 정원표가 중복이 되는데 그러면 별표 1에 정한 정원은 '99년 7월 31일까지 정하는 겁니까, 2000년 7월 31일까지 정하는 겁니까?

황종각 2000년 7월 31일까지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잘 모르겠습니다. 법을 집행할 때 어떤 문제가 생길 지는 제가 예측이 불가능한데 2000년 7월 31일까지 정원표를 적용하는데 그 정원표를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규칙이, 이 정원표가 마지막 해당이 되는 그 날짜까지 정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업무시행할 때 근거할 규칙이 여태까지 없는 것 아닙니까? 7월 31일까지 하게 되면. 적어도 1년전이나 아니면 10개월전에는 돼야…….

황종각 어차피 감축규모가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전협의가 돼서 그때부터 효력은 발생합니다.

그렇죠. 물론 기간을 상당히 여유있게 잡아서 7월 31일까지 규칙으로 정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는 좋겠죠. 그런데 법 논리상으로는 그날까지 해서 그날 적용한다는 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황종각 6월말까지 협의에서 규칙을 그때 공포하는 겁니다. 6월 30일까지는 끝났고요, 7월 31일자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규정하는 규칙이 있지 않습니까? 규칙을 그때 공포하기 때문에…….

그러면 현재 우리가 논의한 각 기구별 정원이 지금 나왔기 때문에 얼마가 감축된다는 게 우리한테 얘기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내년 6월 30일에 또다시 정원이 바뀝니까?

황종각 정원은 안 바뀌고 규칙만 바뀌는 겁니다. 내년에 91명이 감축되는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91명에 대한 직급별 내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그걸 규칙으로 정하는 겁니다.

꼭 그때 할 필요가 있나요, 6월 30일에 딱 닥쳐서 할 필요가 있나요?

황종각 저희가 사전에 할 수가 있습니다. 사전협의가 되는 겁니다.

하여튼 실무적으로 그렇게 한다니까 이해는 갑니다마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내용을 모르는 사람이 법만 봐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글쎄요, 꼭 이게 내년 7월 31일까지 규칙으로 정한다 해야만 되는 건지 그것은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고칠 수 있으면 고쳤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황종각 민간위탁 같은 것은 내년도에 1년 정도는 준비 기간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바로 바로 시행은 안 되죠. 지금 보고드린 대로 렌트 소속기관서 부터 회사, 여러 가지 자료를 수집하고 위원님들한테 사전동의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과정이 1년씩, 6개월씩 가겠죠. 그러기 때문에 그때 최종 직급별 정원은…….

그런데 이것은 7월 30일되면 정원이 정해지고 그보다 오버되는 현원은 12월 31일에 끝나고요. 다음해는 7월 31일에 현원이나 정원이나 똑같이 그날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규칙을 정한다는 얘기는 이미 나갈 사람 다 나가고 규칙을 정한다는 게 되기 때문에 규칙을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아닙니까? 아닙니까? 그전에 된다는 얘기죠.

황종각 그럼요. 1년전에 되는 겁니다.

1년전에 만든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2000년 7월 31일 것은 '99년 7월 31일.

황종각 이번에 같이 됩니다.

이번에 됩니까? 그러면 이게 이해가 잘 안가니까 그 부분에 매년이 아니라 직전년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러면 위법이 되나요? 지금은 벌써?

황종각 그렇죠.

하여튼 그것은 취지를 충분히 알겠으니까 현재 나와 있는 회의록에 의해 가지고 근거가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의해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운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남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답변해 주시느라고 기획관리실장께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경기도지방공무원 정원이 현재 5,671명에서 220명이 감축되는 것으로 안이 잡혀있습니다. 이 안이 나오기까지는 우리 경기도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그리고 행정자치부 관계 공무원들께서 아마 수도 없이 많은 기간 동안 의논도 하시고 또 줄다리기도 하셨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아까 우리 오태철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에서도 일부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경기도가 타 시 도에 비해서 인구가 굉장히 많고 수도권 규제문제라든지 교통문제, 상수원보호문제 이런 많은 문제점 들이 있기 때문에 행정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수성이 사실 타 시 도에 비해서 많이 반영되었어야만 했을 것이다, 이렇게 본 위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들을 반영시키기 위해서 우리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많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아마 많이 애를 쓰셨지 않았을까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자리를 빌어서 실제로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어떠한 정도로 어떤 방법을 통해서 애를 쓰셨는지 한 번 말씀해 주시고 또 그 결과에 대해서 타 시 도에 비해서 볼 때 2차 구조조정시 우리의 이러한 특수한 상황들이 실제로 어느 정도 반영되었다고 평가하시는지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노력을 했는지 하도 많이 해서 일일이 다 기억할 수 는 없겠습니다만 저희가 2단계 구조조정때 저희 경기도 입장을 반영하기 위해서 주로핵심적으로는 행정자치부가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국무조정실 또 기획예산처 이런 데도 많이 설득작업을 했고요. 그리고 2차 구조조정의 실무작업을 한국지방행정연구 원에서 했습니다, 거기 연구팀들이. 그래서 개인적인 친분을 통해서 저희가 그런 노력을 했고 그 다음에 우리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유 훈 전 원장님이 구조조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맡으셔가지고 했다는 것을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만 유 훈 원장님께서 한국 행정학의 원로이십니다. 그래서 그분께서도 청와대도 가시고 행자부도 가시고 그래서 노력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처에서는 그분이 찾아가서 이런 설명을 드리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왜 원장님이 이것을 가지고 다니세요?”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내가 경기개발연구원에 있지 않냐고, 그래서 내가 연구를 해봤는데 이런 문제가 있어서 딱해서 들고 왔다"고 이런 얘기도 했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저희 나름대로 그런 식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당정협의 과정에서도 이런 경기도의 구조조정문제를 보고하고 측면지원을 부탁드린 사항도 있습니다. 그 결과 글쎄, 저희 욕심에는 차지 않습니다만 반영된 것이 뭐냐면 일차적으로 소방직을 감축대상에서 제외했다는 것 그리고 다른 시 도하고 비교해 볼 때 다른 시 도의 평균감축률이 9.2%인데 우리 경기도가 8.2%로서 1%가 줄어 들었고 그리고 기구문제에 있어서는 경기도하고 서울시만 2과, 서울시는 1차 구조조정을 했었습니다. 민간위탁이나 이런 것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2과가 감축되고 광역시는 국 하나, 과 세 개, 기타 도는 과 세 개씩 감축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아까 보고드린 대로 당초에는 시 군에서 과 하나 내지는 둘씩 해서 전체 20개과를 폐지해야 되는데 그것을 13개과로 줄였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1단계 구조조정때 못했던 137명을 저희가 줄이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 내용은 잘 알겠고요.

줄이지 않는데 그것을 행정직으로 하지는 못하고 소방직 증원되는 부분에 충당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220명이 감축되는데 이게 연도별로 보면 '99년도 중에 74명, 2000년도 중에 91명, 2001년에 55명 이렇게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러한 감축내용은 행자부가 설정한 2단계 구조조정 방침이 많이 반영되어 가지고 부득이 수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들여다 보면 최단 7개월에서 최장 1년이상 유예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도 조직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등 이런 여러 사유가 있어서인 것으로 판단되는데 배부해주신 2단계 구조조정확정안 6페이지에 보면 연도별 감축현황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99년도에는 74명을 감축시키는데 일반직일 경우 4급이 2명, 2001년에 1명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직급별 감축인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직급별 감축인원을 이렇게 연도별, 직급별로 끌어낸 것은 아까 이전에 기획관리실장님께서 말씀하신 직무분석에 근거해서 나온 수치가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 먼저 이것이 만약에 직무분석에 근거해서 나온 수치라면 어느 과나 어느 담당의 어느 파트를 줄이겠다 이런 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을까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나와 있다면 그 부분을 사후에 여기 나와 있는 표에 근거해서 구체적으로 정리를 해서 자료로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이게 1999년부터 2001년까지 계속 감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이기간동안에 아마 공무원들중에 자연적으로 정년이 되어 퇴직할 수 있는 공무원들도 몇 명 정도는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이 표대로 볼 때 1, 3급, 4급, 7급, 일반직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 직급별로 해 가지고 이 기간중에 과연 몇 명의 공무원이 자연정년에 해당되는지 이런 것도 한 번 예측해 보신 숫자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있으시다면 사후에 이것도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면 실제로 220명 정원중에서 어느 정도가 실제적으로 불이익하게 감축될 것인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지금 당장은 어려울 테니까 자료로 정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나중에 자료와 함께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중에서 현 시점에서 기구가 조정되고 하는 이런 부분은 조금 구체적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다만 직급별로 몇 명, 몇 명, 몇 명 하는 것은 전체숫자는 나오지만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우리 위원회에서 이것을 의결해 주시면 후속조치로 인사부서에서 별도의 작업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유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직관리업무가 '98년도에는 자치행정국 소관이었죠?

네, 그렇죠.

그러다가 조직개편하면서 기획관리실로 넘어왔는데 지금 기획관리실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조직관리업무나 인사업무가 이렇게 분리되어 있습니다. 인사업무는 자치행정국 소관으로 있고 조직관리업무는 기획관리실 소관으로 있기 때문에 지금 이남형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연도별감축현황이 직급별로 4급 몇 명, 5급 몇 명 이렇게 줄어듦에도 무엇이 어떤 부서가 줄어드는지 기획관리실에서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구체적인 사람은 저희가 파악할 수 없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제 판단에는 조직관리업무하고 인사업무를 통합시키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자치행정국이 됐든 기획관리실이 됐든 어떻게 보면 자치행정국에서 작년에 조직관리개편업무를 다 해가지고 일부만 기획관리실로 이관하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사실 조직관리업무하고 인사업무는 통합시키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은 안 드리고 별도로 회의 끝나고 이 자리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정운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유영록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동의도 합니다만 약간 이견도 있습니다. 먼저 말씀을 드리기전에 조직개편할 때 솔직하게 얘기해서 기획관리실 자체내에서 소신있게 조직개편을 할 수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의 눈치를 안 보고.

아닙니다. 그것은 자치행정국 문제가 아니고 저희가 지금 이렇게 폐지하고 통합하고 하는 것은 건설안전관리본부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셨는데 사전에 다 협의를 한 겁니다. 자치행정국이 아니고 해당 국과. 건설안전관리본부 같은 것은 저희가 그런 부분에 착안을 했지 사실은 그쪽에서 저희한테 공문요청이 있고 그랬어요. 자기네들이 봐도 문제가 있다.

그래서 먼저 질의에 앞서서 말씀을 드린 것은 만약에 이것이 개혁 적이고 혁신적이고 그 다음에 어떤 미래를 내다보고 정책적인 입장에서 조직개편을 하는 것이라면 인사권과 관련없이 기획관리실에서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조직을 그려놓고 거기에 채워놓는 거야 어떻게 누구를 끌어넣든 어떻게 인사관리를 하든간에. 그렇게 해서 경기도 전체의 조직을 일관되게 끌고 가는 것이라면 그것을 전제로 해서 기획관리실에서 하는 것이 맞는데, 만약에 각 실 국에 인사담당하는 사람들의 입김에 의해서 조직개편이 좌지우지되고 방향성을 잃는다면 아까 유영록 위원이 말한 것처럼 기획관리실이 됐든 자치행정국이 됐든 인사권을 갖는 데서 조직개편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전제가 과연 개혁적이고 소신있게 앞으로의 정책과 맞게 조직을 개편하고 거기에 따른 조직관리를 한다면 인사권과는 별개로 기획관리실에서 하는 게 맞고 그게 아니라면, 그런데 현실은 상당히 제가 보기에는 두 번째안 같아요. 그러니까 실 국의 영향을 상당히 받는 입장이라면 조직개편은 상당히 힘만 들지 사실 실질적으로 효과가 없는 거기 때문에 인사권을 가진 데서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유영록 위원님 말씀하신 데 대해서 제가 회의 끝난 다음에 별도로 말씀드리겠다고 그랬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행정내부에서도 견제와 균형의 원칙이 그대로 어느 부분이든지 다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회계업무에 있어서 계약업무와 돈을 지출하는 업무는 반드시 분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계약하는 사람이 돈까지 지출하게 되면 구체적인 예를 안 들어도 위원님들께서 어떤 부정적인 이런 영향이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조직관리와 인사업무도 분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인사하는 데서 조직관리까지 다하면 자의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번 구조조정은 인사부서하고 무슨 앞에 어떤 인사방향을 놓고 한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조직하고 인사는 분리돼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질의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직무분석한 것 그리고 앞으로 해야 될 부분 그런 것을 각 실 국별로 해서 주요업무하고 현원, 그 다음에 T/O 이런 것을 부탁드렸지 않습니까? 거기에 덧붙여 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정책입안하고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조직도 상당히 유기적으로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변화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정보화와 관련해 가지고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더불어서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일차적으로 우리 정 위원도 말씀하시고 이남형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말씀하신 자료를 저희가 우선 정리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상당 부분이 지금 바로 나오지 못하고 저희 자체도 상당히 연구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만들어 가지고 위원님들께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추후에 조례가 통과되면,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집행부에서 조례시행규칙을 아마 만들 겁니다. 만들면 각 실 국별 정원이 쭉 있을 겁니다. 무슨 담당 몇 명하고 업무분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한 번 나중에 시행규칙이 의결이 되면 그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현원표를……. 인사계하고 협조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정원하고 현원하고 해서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다음 경기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