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기 의원 발언

파주시 이인희 위원입니다. 건설도시정책국장님한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대양학원에서 농지로 사용하는 토지를 요구했으면 그때 당시에 민원이 우리도에 접수됐을 때 그 해결을 위해 각 실 국에서 협의한 사항이 있었으면 그 협의사항을 소상히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정책국장 송영건입니다. 이인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양학원 문제는 지난 2월 27일에 제가 취임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 현황보고를 받고 그 당시에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미 행정이 이루어져서 대양학원측하고 저희 도하고 민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합의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로서는 그 당시에 합의가 된 내용을 원활히 추진해서 어떻게 하면 빨리 해결하느냐 하는 쪽으로 해서, 그 당시에는 각 실 국이 과연 도유림 매각과정이나 또는 거기에 따라서 서로 농민들한테 합의된 내용대로 원활하게 각자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느냐 하는 측면에서만 회의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식으로 추진이 됐었습니다.

그때 국별로 협의사항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 농정국에서 답변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에는 저희들이 우선 농민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제일 처음에 행정이 이루어졌던 당시에는 저희들이 볼 때에는 농림부에서도 상당히 책임이 있다, 그래서 저희들은 농민들 정주사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당시에 농정국하고 협의한 것은 농림부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협의했었고 그래서 한 두서너 달간 계속 농정국에서 농림부하고 협의를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세월이 너무 흘렀기 때문에 농림부에서 불가하다는 입장을 받았습니다. 저희들도 농림부하고도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에는 그 당시에 관계부서에서 협의사항할 때에는 이것에 대해서 동의를 안 하고 그것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관계부서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두 번째 본 위원이 또 질의하겠습니다. 건설도시정책국장께서 용도폐지라는 것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분명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지 용도폐지 문제는 절차상 저희들 소관사항이 아닌데 저희는 이것과 관련해서 현재로써는 농정국하고 저희들하고 다각도로 검토와 협의를 했습니다. 또 다각적으로 저희들 나름대로 대외적으로 노력을 했고 결국은 저희들이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저희들이 노력한 만큼 성과가 다소 있었으면 오늘날 좀더 발전된 형식으로 위원님들한테 보고가 됐을 건데 저희들이 백방으로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성과가 그다지 없어서 결국 가평하고 이쪽하고 맞교환식으로 그렇게 결론이 지어졌는데요, 그러다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현재는 농민들의 민원을 해소해 줘야겠다 해서 최종으로 나온 것이 대토인데요. 대토이다 보니까 그 대토에 대한 것은 농정국에서 검토를 했고 저는 거기에 따라가는 입장이었습니다.

본 위원도 그것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지만 용도폐지라는 문구가 쓸모가 없는 것을 가지고 용도폐지를 하는 것이지 쓸모가 있는 것을 용도폐지한다는 그런 얘기를 건설도시정책국장께서 하십니까?

제가 위원님한테 말씀드린 용도폐지라는 것은 제가 말씀한 것도 아니고 이건 다만 어쩔 수 없이 대토가 돼야 되는데 그 대토과정에 대토를 이루려고 하면 농정국에서 검토한 결과 이것은 이 절차를 밟아야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판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다 동감이 갑니다. 그리고 빨리 민원을 해결해야 되겠다는 입장을 가지는데 언젠가는 우리가 이것에 대한 것을 주목받게 돼 있는 입장에 놓여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해서 제가 질의를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지금 일문일답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답변하실 준비를 하고 계셔야지요. 들어가시면 됩니까?

저는 이인희 위원님 질의가 끝났으니까 기다렸다가 저한테 관련된 질의가 나오면 또 답변드리려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먼저 건설도시정책국장한테 질의를 드리는 자리니만큼 질의를 받아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본 위원이 여러 차례 회의에서도 얘기를 했고 또 이 자리에 들어오기 전에도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간단히 회의록 등재를 위해서 본 위원의 의견을 분명히 밝히겠습니다. 농민들을 위해서 경기도가 원인을 제공한 입장에서 해결해야 된다는 결자해지의 측면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다만 여러 차례 지적을 했습니다만 도의 무능력하고 무책임한 협상 능력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을 표명하는 바입니다. 더군다나 지난 제141회 임시회는 이와 관련한 협상을 위해서 집행부에서 시간을 가진 바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대양학원의 이사장조차 한 번 만나지 못하고 사무총장을 만나서 단순히 340만평 전부 안주면 안 됩니다 하는 이런 공문 하나 달랑 받은 것으로 연기해 가지고 마치 농림수산위원회가 이 문제에 대한 심사를 질질 끄는 것처럼 보이게 한 것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분명히 책임을 져야 될 것입니다. 특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엄청난 도의 우량 도유림을 용도폐지해서 매각까지 하면서 경기도로 인해 수십년 동안 피눈물 흘린 농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돌아가는 그 대가가 과연 어느 정도냐, 저는 상당히 미약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불균형한, 한쪽에 치우친 이런 협상결과에 합의를 이루어낸 데에 대해서 도의 관련 책임자들은 분명히 책임의식을 느껴야 될 것이라는 점을 밝혀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또 향후에도 평택 농민들이 이와 관련해서 재산상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도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대양학원의 그동안에 잘못된 점, 또 대양학원측 의견으로 모든 측면에 협상이 이루어진 데 대해서 적극적으로 도에서 평택의 농민들과 함께 힘을 합쳐서 재판을 해서라도 그동안 농민들의 피땀의 결실을 반드시 찾아줘야 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건설도시정책국장께 여쭙겠습니다. 재산매각대금의 용도와 관련해서 제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경기도공유재산관리조례 제8조에 따르면 처분자원의 비도조항에 이렇게 나옵니다. 공유재산의 처분재원은 반드시 처분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 조성비에 충당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으로 조성된 재산 또는 법령, 조례 등에 의하여 그 비도가 지정된 재산의 처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런 조항이 있는데 그렇다면 가평에 있는 340만평의 도유림을 매각했을 경우에는 그 매각대금을 가지고 그에 상응하는 도유림을 다시 매입을 하는 것인지 어떻게 쓰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우선 김학용 위원님께서 저희들이 앞으로 행정하는데 있어서 좀더 잘 하라고 채찍질로 지도해 주신 말씀으로 알고 저희들은 앞으로 행정을 함에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우려해 주시고 또 걱정해 주신 만큼 앞으로 더욱더 잘 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자산매각대금 용도와 관련해서 그 당시 매입여부는 현재 회계과 소관사항인데 제가 위원님의 뜻을 정확하게 전달해서 거기에서 검토를 해서 위원님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보고할 문제가 아니지요. 아까 제가 이인희 위원님 질의하는데 관여를 하려다가 가만히 있었지만 주무부서의 국장으로 나와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려면 업무파악을 정확히 하셔야지 용도폐지 그것도 아까 답변이 됩니까? 그러면 정확하게 용도폐지가 왜 이것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답변을 해주셔야지, 지금 이 문제도 엄연히 조례에 나와 있는 해석에 대해서 당연히 조례에 해당하는 답변을 해주셔야지 구렁이 담넘어 가듯이 말씀하시면 됩니까? 지금 이번 기회 아니면 다른 기회가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알아봐 가지고서라도 답변주세요. 그리고 국장님께서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용도폐지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법도 고치고 조례도 고쳤는데, 그러해서 이러이러한 이유때문에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용도폐지 그것은 농정국에서 결정했기 때문에 잘 모른다고 답변하시면 안되지요. 용도폐지라는 용어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 건데 이인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산림으로써 가치가 있는데 그것이 용도폐지에 해당하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이제까지는 이런 경우에 용도폐지가 안 됐었는데 이러이러한 법령을 고쳐서 이번에 용도폐지동의안을 상정하게 됐다고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 도대체 의회에 나와서 답변을 하려면 그 사안에 대해서 공부를 해 가지고 나와서 답변하셔야지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고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추후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군포출신 한기태 위원입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 우리가 큰 책임감을 가지고 토론해서 뭔가 도민을 위하고 또 도 재산도 보호하는 측면에서 심사숙고해야 될 안건이기 때문에 조심스럽습니다마는 우선 오늘 간담회 석상에서도 여러 위원들이 행정부지사를 모시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 민원사항이 첫째 동료위원들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1954년, 45년 전에 일어난 이 사항을 가지고 결정하게 되고 그리고 재판에서 우리 도가 졌습니다. 그리고 농민들이 대양학원에 농지를 돌려줘야 될 그런 환경에 처했습니다. 그 목적과 그리고 지금 당면한 사항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봤을 때 지금 모든 정치나 사회상황이 그렇습니다만 지금 이 분쟁이 법적으로 끝난 상태이고 우리는 행정적으로 처리를 해줘야 될 책임을 갖고 있는데 지금 절차상의 여러 문제가 있습니다만 가는 곳은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또 지금 추진사항에 보시면 결정한 연도가 어느 때냐 하면 1996년 12월 27일, 그러니까 그때 이인제 지사가 재판에서 모든 것을 졌으니까 합당하게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서 도지사가 도유림과 농지와의 교환 검토를 지시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여기에 계시는 국민회의나 한나라당은 아무 관계가 없는 사항이에요. 그때는 이인제 지사 시절이었고 지금 이런 것을 볼 때 우리는 이 뒷처리를 가지고 어떻게 보면 농민들을 살리려고 하다가 도유림을 팔아먹는 이러한 매도당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만 이것은 해결해야 되리라고 보고 또 지금 우리가 결정한다고 해서 국민회의나 무슨 당이 개입해서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농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자기들 의견을 충분히 개전하는 게 좋겠다고 봐서 국장께서는 지금 농민들한테 농지를 우리가 다시 사 가지고 드릴 때 경작료라든지 이런 것을 연 얼마나 받아 들일 수 있습니까? 그런 것은 나와 있습니까? 아까 동료위원께서 일방적으로 농민한테 보탬도 안되고 도유림만 내버린다, 이런 말씀이 나오셨는데 그 관계에서 이해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그것에 대해서 아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김학용 위원님도 저한테 질책을 하셨었는데 이 건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십시오. 이것은 상당히 광범위한 범위이기 때문에 각 실 국이 각자의 소관사항을 가지고 면밀히 검토하는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나머지 각 실 국별로 완전히 파악 못한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한기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우리가 회의과정에서 현재 저희들이 아까 위원님들한테도 농민들한테 큰 도움이 되지 않지 않느냐 하는 얘기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도 사실은 그분이 어느 곳에 살든간에 우리 경기도민입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이분들에게 사실상 거의 무료로 드리는 것도 검토를 했었는데 현재 법상으로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장기저리나 기타 최대한으로 농민들한테 부담이 안가면서 그분들이 정착할 수 있는 방안이 뭐냐,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위원님한테 속시원히 말씀 못드리고 하여튼 방침은 최대한으로 부담을 안드리는 방향으로 간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오늘 이것을 동의해 주시면 그 다음에는 금방 말씀드렸듯이 법에서 허용하는, 또 행정을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세부계획은 안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동의해 주시면 저희들이 바로 세워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도유림을 용도폐지하면서까지 민원해결을 하고자 하는 것이니까 실제적인 농민에게 혜택이 가는 방안을 강구하셔서 경기도민이 그동안 한 50년을 참고 기다려온 이 어려운 민원을 해결하는데 보탬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획기적인 검토를 해주시고 동료위원들이 우려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국장께서 답변에 그러한 준비가 안된 부분이 엿보이기는 했습니다만 용도폐지라는 것이 지금 우리가 이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용도폐지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답변하실 때 소신있게 해 주셔야 되겠어요. 우회적으로 하시지 마시고, 솔직히 말해서 이 민원때문에 강제법을 고친 것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소신있는 답변을 앞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장기찬 위원입니다. 수차에 걸쳐서 논의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은 더이상 드리지 않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일단 수년간에 걸쳐 평택에 있는 농민들에 대한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미 집행부에서 이러한 결정적으로 당면해 있는 도유림을 용도폐지해서라도 해결한다고 하는 방안으로 해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됐든간에 평택 농민들을 위해서 용도를 폐지해서라도 해결한다고 하는 전제를 하면서 대양학원에서 평택 농민들이 소유하고 있는 지역을 제2캠퍼스 지역이라고 주장을 했는데 지금 가평의 상동리에 있는 도유림을 만약에 결정이 됐을 적에 거기에 제2캠퍼스로 활용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도에서 합의를 봤다고 하니까 그런 내용도 알아 보셨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저희들이 대양학원측하고 접촉한 결과는 원래 평택 농지 자체를 대양학원측은 학교관련 용도입니다. 그래서 평택쪽은 생명공학연구소를 세울 목적으로 원래 추진했고 거기에 따라서 사실은 평택 40만평에 대해서 자기들 나름대로 생명공학연구에 대한 설계까지도 거의 마친 단계였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대양학원측에서 보면 설계용역비도 자기들로서는 손해보는 입장입니다. 어쨌든간에 우리 도 입장을 상당히 설명해서 그나마 좋다고 그랬으며, 그 다음에 가평쪽인데 가평은 제2캠퍼스가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학교관련용도, 그러니까 연구소나 자기들 나름대로 지금 생명공학이나 유전공학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아마 가평이 책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현재 대양학원측에서 밝히는 것은 유전공학과 관련된, 어차피 평택에 40만평을 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시 또 가평이 결정되면 자기들은 평수나 지형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환경친화적인 그런 쪽으로 아마 검토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백대식 위원입니다. 송 국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지난 6월 23일 이후 제139회 임시회부터 지금까지 3차에 걸쳐서 지금 이 문제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복귀불능 난민정착사업으로 인해서 경기도가 재산상의 손실을 지금 불보듯이 뻔하게 입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평택 도두지구의 농민들을 위해서라면 저희가 도유림을 처분해서라도 도와줘야 된다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중복된 질의를 배제한다면 도유림과 도두지구의 땅과 사실상 교환이잖아요. 그런데 김학용 위원님 말씀에는 농민들한테 가는 혜택이 없다는 말씀도 하셨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교환해서 바로 줄 수 있는 방안은 제도상 안된다는 말씀이죠?

저희들이 다 검토를 했고요. 법상으로 안돼 가지고 농정국하고 저희하고 그동안 또 노력했던 것은 그러면 농지구입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은 뭐냐, 그래서 사실 그동안에 농림부하고, 농정국에서 보고를 받았겠습니다만 농림부에서 농지구입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이 뭐냐 거기까지도 저희들이 그동안 수없이 농림부하고 계속 의견을 타진했었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이게 난민정착사업 자체가 이미 거의 30 몇 년이 흘러왔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소급해서 적용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그쪽에서 상당히 도와주려고 노력을 했어요. 관계법령하고 농림부에서 도와주려고 했는데 이게 30 몇 년이 지난 그 자체를 가지고 지금 와서 소급 적용한다는 게 정부차원에서 힘들다, 그래서 결국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일 좋은 방안은 그 땅들이 농민들 본인한테 소유가 되는 게 제일 좋다고 저희들은 판단했던 겁니다. 그래서 도에서 지원하는 방법, 여러 가지 또 농림부에서 자금 지원받아서 하는 방향으로 다 했는데 결국은 현재 우리 도에서 줄 수 있는 방안은 법상으로 도저히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일단은 거의 무상으로 주는 바와 같이 장기저리로 드리면서 차츰 갚아 가도록 하면, 부담없이 갚아 가도록 하면 20년이든, 30년이든 부담없이만 갚아 가면서 천천히 구입하는 식으로만 해 드리게 되면 거의 부담이 없지 않겠느냐 그게 저희들이 만들어 낸 차선의 안입니다. 그래서 그 차선의 안은 아까 한기태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그것은 저희들이 방침만 결정되어 있고 이것이 도움이 돼서 처리가 되면 바로 세부계획을 해서 아까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듯이 농민들한테는 최소한 부담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백대식 위원님한테 말씀드렸듯이 제일 처음에 저희들이 검토한 것은 그냥 주는 것이었습니다. 주는 방법이었는데 그게 법상으로 여러 군데를 뛰어봤는데 안돼요.

그러면 가령 WTO 같은 데에서 문제가 안 되겠습니까?

현재 말씀하신 그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우선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WTO 문제도 사실 말은 나왔는데 그것은 뒤에 가서 처리하자, 일단은 우리 농민부터 살리고 보자…….

앞에서 질의하신 위원님들하고 똑같은 질의이지만 대안이 너무 부실하지 않느냐 용도폐지안만 받고자 하는 것이지 그 구속된 체제에서는 너무 계획이 없는 막연한 상태가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제 생각에는 국장님 말씀에 장기저리로 일단은 일시적으로 주고, 도유림으로 팔아 돈으로 대양학원에 주어 버리고 그 소유권은 농민들한테, 하지만 나중에 농민들은 다시 상환을 하는 장기저리로, 그런 쪽으로 모색하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네.

그리고 또 하나 도유림을 주면서, 도유림 용도폐지하면서 우량임상을 아까워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농정국장님이 더 잘 아시는 부분이겠습니다마는 가령 대양학원측에 도유림을 주면서 지장물에 관한 어떠한 관리를 향후 몇 십년이건 간에 저희 경기도에 맡길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국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요.

지금 도유지에는 보존림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대토를 하는 과정에서 방법상 이것을 준보전림으로 바꾸면 돈을 더 많이 평가를 받을 수 있는데, 그런 방법도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그것은 지금까지 보존림으로 유지해 온 것을 땅 값을 더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은 옳지 않다, 보존림에 대한 행위제한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앞으로 그쪽에서 개발계획이 나올 때 저희가 충분히 안을 제시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아까 부지사님께서도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350만평의 방대한 땅이지만 임상에 관해서는 저촉법이 있기 때문에, 적용되는 법이 있기 때문에 대양학원측에서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말씀이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땅의 용도변경문제는 제 소관입니다. 현재 그 지역은 아까 농정국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실상 대토하는 입장에서는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농림지역으로 저희들이 용도변경하는 순간 그 땅값은 거의 한 10배 정도가 뛸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들도 그 상태를, 예를 들어서 한 10분에 1과 맞교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은 그냥 그대로 대양학원측에 소유권이 이전된다 하더라도 어차피 용도변경은 1차로는 군에서 검토하지만 그 모든 결정권은 우리 도하고 건교부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양학원측도 알고 있어요. 이 땅 용도로는 어차피 자기들이 개발을 하려면 도에 다시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입장을 알고 있어요. 이 부분은 아까 부지사님도 말씀하셨고 저희들도 어차피 임상은 보존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40만평 정도를 개발한다면 40만평에 있는 임상을 다른 데로 옮겨야 됩니다. 그것은 자를 수가 없어요. 그런 식으로 현재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들은 계속, 위원님이 염려하신 것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자체도 그 자체를 그대로 보존하기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준농림지역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그냥 그대로 현재로 보존지역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만큼 저희들도 최대한 명심하고 있고 그 부분은 개발이 거의 일부분만, 어차피 대토는 된 것이니까 일부분만 개발이 가능하도록 저희들도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 방침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한 것 두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두지구 농민들에게 최대한의 혜택이 갈 수 있는 장기저리의 상환이든가, 제도적인 장치를 충분히 보완해 주십사 하는 말씀하고 또 현 도유림이 우량한 임상을 언제까지라도 유지할 수 있도록 저희 도에서 각종 제도라든가 그런 부분을 보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두 가지 측면에서는 분명히 저희들이 약속을 지키도록 노력하겠고 지켜낼 것입니다. 거기는 우리 경기도를 위해서 지켜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같은 맥락의 질의입니다. 저도 농민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 도두지구의 농민들을 현장답사해 보니까 눈물이 나올 정도로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백대식 위원님 말씀에 농민에게 그 땅을 어떻게든지 소유권을 이전하도록 옛날 식으로 10년, 20년 균등상환 이런 것도 좋지만 그 땅이 근본적으로, 우리 경기도에서 40여년전에 거기다가 했을 때는 황무지였습니다. 쓰지 못할 개펄 땅을, 우리가 그날 비디오로 다 봤습니다. 그 땅을 20여년간 만들어서 옥토를 만들어 놨는데 그 땅값 평가를 어떻게 해서 그 사람들에게 줄 것입니까? 가령 현재 땅 값을 기준해서 그 사람들에게 상환을 할 것입니까? 황무지 땅을 원가로 해서 물려야 옳은 얘기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원님들이 염려해 주시고 안타까워하는 부분은 사실 맞습니다. 저도 이 업무를 인수받아 가지고 업무파악을 위해서 상당히, 우선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40만평하고 우상 임상이 있는 338만평하고는 사실상 저도 상당히 안타까운 측면이 있었는데 우선은 저희 입장이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우선은 사람인데 그 중에서도 농민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우리 도가 어떠한 희생을 치뤄서라도 빨리 해결을 해 주어야겠다. 더군다나 패소가 됐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그런 말씀은 아니고 그것은 이미 저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농민들의 안타까운 심정을, 우선 사람 낳고 돈 나고 산이 있지, 사람이 먼저다 하는 차원에서 농민을 선택했어요. 그렇다면 만일에 이 다음에 우리가 그렇게 돼 가지고 농민들이 그렇게 상환을, 자기 땅으로 만들기 위해서 경기도에서 어떤 혜택을 줘서 10년이고, 20년이고 융자를 해서라도 상환한다 이럴 경우에 그 단가를 어떻게 매길 것이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도 지금 국장님이 황무지 땅의 원가를 기준으로 해서 땅값을 상환하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결론이. 왜냐하면 옥토로 만든 땅을 그 사람들이 자력으로 등짐 지어 가지고 리어카 끌어가면서 만든 옥토인데 현재 땅으로 기준을 매겨 가지고 상환을 문다면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만일에 그렇게 농민을 구제한다고 하면 그 당시 황무지 땅의 땅값을 기준으로 해서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 국장님이 이 다음에 무슨 문제가 돼 가지고 실 국장 회의할 때에 반영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소병주 국장, 두 분이 말씀해 보세요. 그래야 옳다고 봅니다. 소 국장님 그렇게 하는 것이 원칙에 맞겠습니까?

그 문제는 아직 거론된 바는 없습니다.

글쎄 제가 한번 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거론된 바가 없어서 구체적인 답변은 드리기가 어렵고…….

아니, 국장님의 견해가,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 버려진 개펄 땅을 그 사람들이 노력으로 만들었다면 그 이전, 황무지의 땅 값으로 우리가 상환을 받아야 되는 게 원칙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도가 엄청나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뜻은 알겠습니다마는 거기에 관련된 법규라든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범위내에서 저희가 농민부담이 가벼워질 수 있도록 앞으로 최대한 뜻을 반영하는데 노력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게 원칙일 것입니다. 아마 법에 그런 구체적인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식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점유권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다 감안하셔 가지고 우리가 비록 대양학원하고는 그런 절충을 해서 바꾼다 하더라도, 우리가 손해를 보더라도 도두지구의 농민에게는 그런 혜택을 주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네, 염려하신 바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위원장님께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이 문제가 지금 3차에 걸쳐서 우리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엽니다. 제 생각같아서는 지금 집행부도 상당히 관심을 갖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리지도 못하고 이런 와중에서 어떻게 보면 질질끈다는 그런 인상도 가졌습니다마는 어떻게 하든지 저는 그래요. 제 생각에는 농민, 도민을 살린다는 입장이라면 여기에 대해 더이상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일단은 1차 2차에 걸쳐서 심의가 됐고 논의가 됐다면 가능한 한 12시안에 이것을 매듭을 지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성범 위원입니다. 장기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우선 평택 농지를 대양학원에서 농생명대학으로 이렇게 쓸 계획을 세웠었다고 이런 답변을 하셨지요. 그런데 지금 서면질의에 보면 가평의 도유림을 제2캠퍼스인 농축산대학 설립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답변이 나와 있습니다. 누가 답변하신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럴 때에 같은 농과대학에 단과대학을 설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과연 40만평에다가 단과대학을 설립하려다가, 340만평이면 8배 가치의 그러한 토지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기에서 대신 다른 토지를, 일부만이라도 다른 토지로 대치해 달라 하는 요구까지도 묵살하는 태도는 대양학원에서 너무나, 주민의 민원해결 때문에 약점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이용해서 우리 경기도를 너무 무시하고 정말 자기네 욕심만 차리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정말로 대양학원을 지탄해야 옳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재협상의 여지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러한 단과대학을 세우려고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서 340만평에서 다만 100만평이고 이것을 대치해 준다고 해도 불응하는 것은 대양학원이 너무 독선적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용도관련인데 용도는 지금 대양업체에서는 이성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용도나 아까 제가 말씀드린 유전공학, 어쨌든 학교인데 학교와 관련된 용도로서 현재 가평이 결정이 안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는 평택부분에 설계가 된 부분까지 포기하고 가평이 결정되면 그쪽 결론은 학교관련 용도로서 연구하고 설계하겠다. 그러니까 거기는 제2캠퍼스가 될는지 금방 말씀드린 대로 유전공학이, 어떤 단과대학이 될는지 그 동안에 접촉한 결과는 아마 연구소 쪽이 가장 높다고 보는데 하여튼 그쪽에서는 가평이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만 구상단계, 학교관련 용도로서 그것도 축산이나 농산물이나 유전 쪽으로 관련된 그런 쪽으로 생각만 하고 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자기들도 지금부터 지형에 맞게끔 스타디에 들어가겠다. 이게 만약에 해결이 되면 들어가겠다라는 입장이고 지금은 생각만 하고 있는 단계이고 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협상능력은 아까 김학용 위원님께서도 저에게 질책을 주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선은 농민도 민원이고 대양학원쪽도 민원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양학원쪽이 일부 위원님들이 안타까워하고 저도 안타까워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는데 그러나 현재로서는 앞에서 이루어진 일이고 그것도 더군다나 3, 4년전에 이루어진 일이고 지금에 와서 번복하기는, 현재에 와서는 어떻게든 간에 저희들 자체가 불리한 입장이라고 하더라도 여기에서 최선의 노력을 해서 우선 농민들부터 빨리 해결해 주고자 하는 입장에서 해결하다 보니까 위원님들한테 그렇게 비쳐지는 부분이 있었는데 하여튼 저희들은 농민들을 빨리 올해 안에 이것을 해결해 주어야 되겠다는 입장이다 보니까 불리한 입장에서 협상이 이루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질의요지에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답변의 요지가 제2캠퍼스인 농축산대학 설립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여기에 답변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쪽에 대양학원에서 과연 단과대학을 세운다든지 또한 농업관련 연구소를 설치한다고 해도 과연 거대한 340만평의 토지가 필요한 것이냐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데 너무 욕심이 큰 것이 아니냐 대양학원에. 그래서 우리의 의지가 무엇인지 그것을 깊숙이 정확히 알았으면 협상에서 우리가 좀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었지 않나 하는 아쉬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평의 박경재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보다 당부의 말씀을 두 가지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동의안이 처리되는 쪽으로 봤을 때 도두리 주민들의 입장에서 농지가 빨리 그분들 마음이 편한 쪽으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용도폐지문제로 340여만평이 훼손되는 것 때문에 왈가왈부하는데 그 문제도 대양학원에서 개발할 때 도에서 도유림을 같이 깔고 앉아 있는 것보다는 '대양학원이 그것을 가지고 개발한 것이 경기도 발전이라든지 나라 전체 이익에 많은 도움이 됐더라'라고 하는 얘기가 나올 수 있도록 채찍을 많이 가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경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첫 번째 사항은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 사항은 거기에 연구소가 들어가든 단과대학이 들어가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분명히 수도권에서는 수도권정비법에 의해서 일단 우선 50인이상의 대학교는 못 들어옵니다. 그것도 유전공학이라든지, 첨단산업이라든지 그런 것의 50인이내의 대학만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법상으로 저희들이 계속 주시하고 있을 것이고 그것은 어쨌든간에 저희들 나름대로 용도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땅 값이 문제가 아니라 그 자체를 위원님들이 걱정해 주신 바와 같이 땅의 용도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준농림지역으로 일단 생각했다가 포기한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땅을 지키겠다는 의지는 위원님들과 함께 저희들도 같은 마음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인희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이번에 용도폐지로 인해서 넘어가더라도 우량목인 기존목에 대해서는 존치를 하겠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산림법의 영림계획에 의해서 수령이 50년이 넘어가면 본인이 벌채를 하겠다고 하면 그것을 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는데 국장께서는 그렇게 답변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어떤 근거로 우량목을 존치한다는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건설도시정책국장께서 관할하고 있는 국토이용관리법상…….

아니, 농정국장님이 얘기하시지 말고 건설도시정책국장님께서 조금 전에 답변하시기를 모든 기존에 대해서, 아까 백대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우량목에 대해서는 상관없고 그대로 존치하면서 하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한 것입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관에서 필요할 때 훼손허가를 했을 때는 벌채를 안하고 하는 것은 관에서 허가권을 가졌으니까 되지만 산림법에 의해서, 영림계획에 의해서 50년의 수령이 넘어가면 본인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 어떻게 국장님께서 그런 답변을 하느냐 이것입니다.

이인희 위원님의 말씀은 그 조항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는데 현재 국토이용계획법에 의하면 그 지역을 그쪽에서 토지개발하려면 저촉을 받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 도의 심의를 받아야 되는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행정관서의 제재를 받는 것은 훼손허가나 이런 것을 허가받을 때 하는 것이지 벌채를 하는 것은 영림계획에 의해서, 산림법에 의해서 본인이 벌채를 하고 다시 조림하겠다는데 거기에 우량목이 지금 70년, 100년도 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어떠한 방법으로 막는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벌채관계는 우리 송 국장께서, 개별임목의 벌채관계는 이인희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 송 국장께서 말한 뜻은 국토이용법상 농림지역, 준농림지역 이래서 농림지역은 엄격히 제한되고 준농림지역은 개발의 가능성이 있는데 우리가 산림법에서 얘기하는 보존임지는 농림지역이 당연히 되는 것이고 준보존림은 보존임야를 해제하거나 하면 이것은 준농림지역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농림지역으로 국토이용관리법상 계속 보존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개발행위를 할 때에는 역시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국변이라든가 또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여러 가지 규제를 우리 송 국장께서 관할하는 법률에 의해서 받기 때문에 그 법률에 의한 규제강화를 계속 유지해 나가겠다는 차원으로 말씀드리신 것으로 알고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는 목적은 우량목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전 세계가 지금 숨이 막힐 정도로 산소공급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마존강 같은 데는 세계적인 산소공급지인데 그런 것이 폐허가 되어 가지고 지금 유럽에서는 1년에 30억불씩 조림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우리 도가 그 많은 숲을 가지고 숨을 쉴 수 있는 경기도 인구가 근 1,000만에 도달하는데 그런 숲에서 산소공급을 해 주고, 그런 숲에서 탄산가스를 1㏊에서 17t씩 그렇게 받아지는 그런 숲을 찾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존치한다는 그런 목적이 있다는 것은 본 위원이 아주 분명히 짚고 넘어가지만 그것을 넘어갔을 때는 존치한 수도권정비계획법이나 국토이용관리법이나 준보존림이나 보존림에 대해서는 할 수 있지만 그것을 벌채하겠다, 못하겠다 하는 것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막을 도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만약에 존치하겠다는 확실한 답변을 하신다면 앞으로 이것이 넘어가도 존치한다는 것을 아주 각서를 쓰고 그런 식으로 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지역에서 벌채 자체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상으로.

농림지역에서도 산림법에 의해서 수령이 50년 넘어가는 것은 벌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본 위원이 그것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산림법에 제가 깊은 조예가 없다 보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산림법에서는 말씀하신 조항에 의해서 기간이 지나면 벌채자체는 할 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이 위원님이 저희들이 그런 측면도 놓치지 말고 잘 봐라는 뜻에서 저희들이 그런 데에 유념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단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까 국장님께서 그것을 보존한다고 하는 것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이 아는데 그런 식으로 답변하니까 문제가 된 것 아닙니까?

그 지역을 단순히 벌채자체만 가지고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염려하는 바가 됩니다. 그러나 그 자체가, 저는 토지를 관할하고 있으니까 토지자체를 개발하려면 반드시 저희들한테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그러니까 국장님이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지금 다른 법은 국장님 소관에 의해서 개발이 되고 안되고 하지만 벌채 관계는 그 소관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저희들이 유념해서 그것은…….

또 한 가지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행정재산과 잡종재산에 대한 뜻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것은 저희들 소관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회계과 소관사항인데 거기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하면 본 위원이 보니까 답변서에 행정재산을 이번에 용도폐지를 하겠다 하는 것이 있는데 국장께서는 행정재산까지 다 해서 답변을 해 주었는데 그것을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는데 모르신다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 위원님께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본 위원이 질의한 것도 먼저 답변서에 해 주신 것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질의한 것이지 아무 관계도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아니니까 그렇게 아시고 그것에 대한 것도 국장님께서 아시고서 행정재산에 대해서 이번에 용도폐지했다는 것을 아셔야지 그냥 덮어놓고 행정재산을 용도폐지하겠다고 얘기하시는데 본 위원은 행정재산은 보존으로 지키는 것이고 잡종재산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그런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보존림하고 준보존림하고 이렇게 따지는 것인데 그런 것을 하실 때 답변서를 소중히 하셔야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이인희 위원입니다. 아까 건설도시정책국장님께 질의할 때 대양학원에서 경기도에 대해 재판을 이겨 가지고 가평 도유림에 대한 것을 요구할 때 각 실 국에다가 협의요청을 했을 때 농림국장께서는 어떠한 답변으로 거기다가 해줬는지 그것에 대해서 의문이 있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당시 실 국간 의견조회가 있을 때 당초에 우리 실무진에서는 반대를 했었습니다. 그 내용은…….

간단히 "된다"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게 "안된다"든지 둘 중에 한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산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음" 의견을 이렇게 냈었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답변하셨죠?

네.

이상 농림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은 그것을 우리가 보전해야 된다는 답변으로 우리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해를 하겠습니다.

농정국장 소병주입니다. 오늘 오전 일정에 상당히 민감한 문제를 다루셔서 여러 위원님들이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후에는 수해대책복구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유인물에 따라서 순서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대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농정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지도를 아끼지 않으시고 특히 지난 7월 30일부터 8월 4일까지 경기 북부지역의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복구에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농정분야의 수해복구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강우량 및 진행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월 30일부터 8월 4일까지 강우량을 보고드리면 경기북부 8개 시 군에 최고 862㎜ 내지 566㎜ 집중호우가 내렸으며 특히 연천군 장남면의 경우 시간당 108㎜의 집중호우가 내린 바 있습니다. 진행상황을 보고드리면 7월 31일 오후 6시 북부지역 호우경보를 발령하였으며 8월 3일 오전 9시 제7호 태풍 올가에 대비한 태풍경보를 발령했고 8월 4일 오전 4시 30분 태풍주의보 및 홍수주의보 해제로 수해복구에 착수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피해상황에 대한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농경지 침수는 29개 시 군에 2만 4,072㏊로 답 2만 828㏊, 전 3,244㏊입니다. 수리시설물 피해는 227개소로서 저수지 유실 15개소, 양배수장 침수 58개소, 용배수로 파손 77개소, 보 침하 및 유실 72개소, 기타 5개소가 되겠습니다. 축산피해는 축사파손 95동, 초지유실 2㏊, 가축유실 및 폐사 128만 3,000마리이며 수산피해는 어선유실 66척, 수산생물유실 280만 4,000마리, 산림피해는 14개 시 군에 386개소로서 산사태 345개소, 야계사방 파손 3개소, 임도시설 파손 31개소, 야생조수 2개소 240수 유실, 표고자목 유실 4개소, 기타시설 1개소입니다. 4페이지 분야별 복구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산분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피해현황을 보고드리면 농작물 침관수 2만 4,072㏊, 벼백수 및 변색 3,124㏊, 과수낙과 3,512㏊, 농경지유실매몰 2,460㏊, 비닐하우스 등 농업시설 파손 199㏊입니다. 복구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8월 6일 침수농경지에 퇴수가 완료되었으며 8월 5일부터 13일까지 방제대상면적 2만 3,875㏊에 대한 병충해 방제를 완료하였습니다. 침수된 농기계 수리를 위하여 56개반 126명의 수리반을 편성 운영하여 2,340대를 수리하였으며 비닐하우스 등 농업시설 938동, 76.1㏊에 철재 및 잔재물을 제거하는 한편 농작물 및 농업시설 복구를 위하여 자부담을 포함한 335억 8,500만원의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17억 6,900만원을 우선 복구비로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농업시설물에 대한 시 군별 복구계획을 확정하고 중앙재해대책본부에 복구계획 확정시 즉시 지원하여 피해농가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영농의욕고취를 위하여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수리시설 복구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피해현황은 피해물량 227개소에 피해금액은 171억 7,900만원으로써 '98년 피해액 152억 1,600만원보다 19억 6,3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복구추진상황은 침수된 양배수장 및 용수로는 응급복구를 완료하여 지난 8월 18일부터 농업용수 공급을 개시하였으며 연천, 포천, 파주농조 등 3개 농지개량조합에 대하여 8월 5일 3억 5,000만원과 농지개량조합연합회에서 6,000만원을 응급복구비로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응급복구를 위하여 장비 630대, 인력 1만 5,881명을 투입하였으며 파주시 등 침수지역에 양수기 181대를 지원하였습니다. 수리시설 피해 항구복구를 위한 설계비 4억 9,800만원을 8월 23일 예비비로 배정하였습니다. 앞으로 중앙재해대책본부의 복구계획이 확정되기 전에 설계에 필요한 현지조사를 완료하고 항구적인 수리시설물 개량복구계획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축산분야 복구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피해현황은 17개 시 군 710농가에서 축사파손 95동, 가축폐사 및 유실 128만 3,369마리, 초지유실 2㏊ 등 70억 6,100만원의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그간의 복구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8월 8일 폐사축 105만 6,441마리를 매몰완료하였고 8월 3일부터 13일까지 116개반 340명을 동원하여 가축방역을 완료하였으며 8월 20일 우선지원복구비로 국비 14억 5,400만원을 자금교부하였습니다. 앞으로 시 군별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조기에 항구복구계획을 추진하는 한편 피해 축산농가에 대한 축사복구비 및 가축입식비 지원과 소규모 피해농가에 대한 생계비, 자녀학자금 등 간접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수산분야 복구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피해현황을 보고드리면 어선유실 및 파손 66척, 어망유실 29건 115통, 양어장 시설물 및 수산생물 유실 27개소 280만 4,000마리로써 피해금액은 6억 6,075만 2,000원입니다. 그간에 복구추진상황은 8월 6일부터 15일까지 양어장 사육조에 토사제거와 청소 소독을 완료하고 8월 16일부터 시설별 복구계획을 수립하였으며 8월 24일 우선지원 복구비로 국비 2억 7,530만원의 자금을 교부하였습니다. 앞으로 신속한 복구추진으로 정상적인 조업활동을 도모하고 수산생물은 조기에 입식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산림분야 복구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피해현황은 산사태 345개소 72.2㏊, 야계사방 파손 3개소 2㎞, 임도시설 파손 31개소 9.4㎞, 표고자목 유실 4개소 8,000본, 야생조수 유실 2개소 240수, 기타시설 1개소 등에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피해금액은 49억 400만원입니다. 그동안 복구상황은 산사태 및 임도피해 확산방지를 위한 비닐피복 2,850㎡ 등 4종을 굴삭기 등 장비와 연인원 815명을 동원하여 응급복구 완료하였으며 도와 산림자원관리소 합동으로 피해지 현지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항구복구를 위한 기초조사와 측량을 거쳐서 9월 6일부터 20일까지 세부복구설계를 마치겠으며 재해복구비 배정 즉시 항구복구에 착수하여 기초공사는 금년도에 완료하고 묘목은 2000년도 봄에 식재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이하 참고사항은 시 군별 수해현황, '99년도 수해복구 지원계획, '99년도 수해관련 중앙 건의사항으로써 10페이지는 주요 수해피해 내역을 기록했으므로 지역별로 참고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다면 해당과로 하여금 자료로 제출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와 12페이지는 올해 수해에 대한 지원계획을 중앙재해대책본부에 신청한 사항이며, 13페이지 이하는 수해와 관련한 지원기준 등을 중앙에 건의한 사항을 요약한 것으로써 위원님들께서 참고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수해피해의 조속한 복구를 위하여 국장이하 전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차질없이 추진함으로써 금년도 풍년농사 달성과 농어가 생활안정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해복구추진상황보고는 끝에 실음)

파주출신 이인희 위원입니다. 이번 7월 30일부터 8월 4일까지 많은 강우로 인해 수해피해가 많이 난 데 대해서 농림수산위원회 강대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저희 지역을 방문해서 위로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농정국장님께서 저희 지역에 관계관을 동원하셔서 현지확인을 많이 해주시고 위로해 주신 데 대해서도 이 자리를 빌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첫 번째로 질의할 사항은 먼젓번에 제가 유인물을 통해서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갈현리, 법흥리 지역에 침수되는 면적에 대해서 내배수장을 안 하면 그 지역이 매년 침수가 될 우려가 있어서 본 위원이 그것에 대한 것을 서면으로 제출한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 내용을 보면 임진강과 한강하고 만나는 지역입니다. 저지대인 곡릉천 하류에 있기 때문에 작년에도 수해를 입어서 농림수산위원님들도 현장을 보시고 그랬지만 수확을 못이룬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것이 꼭 이루어져야만 향후 수확에 차질이 없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 내봉지구에 대한 배수시설도 제가 서면으로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이 지역도 작년 피해로 인해서 수확을 못 거둔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내막을 상세히 제가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지역도 꼭 이번에 내수펌프장이 시설이 되어야만 내년도 수확에 차질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니까 여기에 대한 답변도 해주시고, 또 한 가지는 농경지에 대한 수리시설을 많이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피해에도 양수장 침수가 58개소나 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파주뿐이 아닌 동두천이나 연천 이렇게 58개소가 침수된 것으로 돼 있는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좀 안일무사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뭐냐하면 작년에도 내수펌프장이 침수가 돼서 수억원씩이나 수리비가 들어갔음에도 금년에 또 침수가 돼서 또 수리비에 수억원씩 국가재정이 소요되는 문제점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양수시설지역 위에 옹벽이라도 쳐서 항구대책식으로 물이 못 들어가는 방안이라도 했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지 않았나, 이런 것도 집행부에서 소홀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앞으로 집행부에서 세밀하게 계획적으로 하지 않으면 또 금년같은 사태가 일어난다고 보는데 이에 대비해서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벼침관수 피해에 대한 것을 질의를 하겠습니다. 벼침관수에 대해서 파주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50 내지 80%미만인 1,997㏊이고 80%이상 피해가 1,812㏊입니다. 문제점이 뭐냐하면 금년에도 수확을 거두기 어려우니까 내년에 농사짓기 위해서 이것을 콤바인으로써 예치를 해야 될 텐데 콤바인 계약한 사람들이 수리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기피하는 것이 지금 정책입니다. 그래서 수해농가에서 이것을 부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여서 콤바인 예치날을 지원해 주시고 유류대도 지원해 주시는 것을 제가 유인물을 통해서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 이번 모든 피해현황을 잘 보시면 지금 농사관계 뿐이 아니라 열아홉 가지의 피해상황만 할 수 있는 것만 있지 그외 각종 피해에 대한 것은 제시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농산분야에 있는 것도 이번 기회에 샅샅이 발취해서 앞으로는 그런 것이 다 보상이 될 수 있도록 대비해 주는 것이 본 위원의 뜻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인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갈현리, 법흥리 내봉지구별로 자세한 대책에 대해서는 현재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담당과장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가지고 순서를 바꿔서 답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장 58개소가 계속 침수돼서 소홀하다는 데 대해서는 저도 연천, 파주지역의 양수장을 돌아 봤습니다. 여러 가지 지적하신 문제점도 있겠습니다만 한탄강의 지형구조 자체가 사실 평야지대를 깊숙이 파고 들어가는 지역이라는 것은 이해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연천 고문양수장과 백의리 양수장을 비롯해서 대체적으로 양수장의 취수구에서부터 물을 대는 농경지까지의 양정이 상당히 높은 형태를 취하고 있고 제가 실제로 가서 본 중에 제일 깊은 양수장은 건물 한 4, 5층 정도의 높이가 양정이고 저 밑바닥이 양수기의 취수구가 있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었습니다. 금년 같이 집중호우가 내려온 형태하에서 양수기의 본체와 전동기까지 침수를 면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했고 다만 전기배전판은 양정 높이보다 더 끌어 올려서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해서 이번 수해를 경험삼아서 각 양수장의 전기배전판은 양정보다 높은 위치로 끌어 올리고 전동기도 가능하면 위에 있는 크레인으로 매달아서 올리도록 사전 지시한 바 있었지만 크레인 위치까지 침수된 양수장이 많았기 때문에 피해를 면할 수 없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두 번째 파주지역에 벼침관수로 인한 수확 개무면적 내지 50%이상 피해면적에 대해서는 현재 정책건의를 드리고 있고 결심이 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결재과정에 있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산분야 피해보상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관심이 굉장히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본적으로 농산분야 피해지원의 틀이 다시 한 번 일깨워 드린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산물이건 축산물이건 임산물이건간에 현재 일단 수해를 봐서 떠내려가거나 유실되거나 망실된 부분에 대한 보상은 전혀 없는 것이 현재 수해대책의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일단 피해 본 것에 대한 최소한의 복구계획이 수해대책 지원계획의 기본틀입니다. 그래서 농작물의 경우에도 벼가 수확개무가 되도 그 개무에 대한 보상은 없습니다. 그 농경지를 복구하기 위해서 대파를 할 때 대파대를 지원해 주고 방제할 필요가 있을 때 농약대를 지원해 주는 것이 현재 정부가 농작물피해대책으로 마련하고 있는 대책입니다. 다만 그 피해로 인해서 농민의 생계가 어렵기 때문에 생계비지원 대책으로써 그 소득에 얼마를 잃었느냐, 그것에 따라서 현물 쌀로 지급하는 생계보조비가 있고 자녀학비의 어려움을 덜어 주기 위해서 학자금보조가 있고 그 다음 그동안에 빌려쓴 영농자금에 대한 상환이 어렵기 때문에 상환연기와 이자감면, 그 다음에 지방세의 세금 감면, 이런 정도가 현재 농어업분야에 피해 지원대책의 근간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보상"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실제 보상이라는 것은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복구지원"이 올바른 용어가 되겠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를 보시면 저희가 이번에 중앙에 수해와 관련해서 수해를 입은 농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열두 가지의 건의사항을 냈습니다. 그 중에 농작물분야에 1번입니다. 농작물피해지원 현실화라는 건의를 냈습니다. 이것은 재해복구비용 이외에 이미 떠내려간 피해액에 대한 별도보전 방안을 강구해달라 하는 건의를 냈고 이 건의가 사실 정부에서 받아들여지기가 어렵습니다만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노력을 하기 위해서 도 관내 출신 국회의원인 이해구 의원, 허남훈 의원과 부천시에 최선영 의원 세 분에게 가서 설명을 드리고 이미 떠내려간 농작물,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에 대해서 정부가 지원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부탁을 드렸고, 현재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이렇게 떠내려간 농축수산물에 대한 보험제도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는 보험제도가 장기정책과제로 마련이 돼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갈현리, 법흥리 지구에 대해서는 파주시장에게 기초조사를 해서 보고하도록 8월 23일 지시하였으며 파주시의 조사 건의에 따라서 배수장을 설치하도록 적극 추진하겠으며, 내봉지구는 현재 농림부에 사업시행을 건의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으며 금년내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양배수장의 침수피해 방지를 위해서 금년에는 '96년 홍수위보다 최소 30㎝이상 옹벽으로 처리해서 침수가 방지되도록 개량복구계획을 설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또 한가지 보충질의할 것은 양수장 문제의 전기배전판 관계는 저지대에 있는 것을 옥상으로 올려서라도 이전을 하지 않으면 앞으로 전반적인 것이 문제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산에 내배수장 펌프도 이번에 그런 문제점으로 인해서 침수의 원인이 많이 되는 그런 문제점도 있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해 주시고 아까 제가 문제점이 있는, 옹벽을 치라고 하는 것은 임진강 대단위 양수장에 그것이 지금 들어가는 출입구를 막아 가지고 그쪽으로 해서 위까지 퍼올리는데 까지만 옹벽을 쳐주면 양수장이 침수가 안 되니까 그런 방법을 하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것하고 또 한 가지는 농작물 피해가 작년에도 피해를 입어서 수확이 무가 됐습니다. 아무 것도 수확을 못 거두었는데 금년에 또 수해를 입었으면 농작물 피해를 두 번을 주는 것으로 해서 그것을 건의하는 방안이 어떤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미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농축수산물의 수해피해액은 집계에 잡히지 않습니다. 농작물만 해도 저희가 추계를 해 본 바로는 1,700억원이 넘는 피해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피해도 어려운데 두 번씩이나 피해를 본 것에 대해서는 금년에 내년도 넘어가는 게 굉장히 어려운 시점에 있습니다.

네, 어려움은 이해합니다마는 아직 정책결정이 안된 상태하에서 제가 확답을 드리기는 어렵고…….

보상이 안 된다면 농업정책자금이라도 해서 무이자로 해 가지고 내년도 농사지어서 그것을 갚는 방법으로 지원하는 방법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이인희 위원님 질의에 대한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수해피해지역에 어떤 보상이라는 차원은 없다는 말씀이 있으시면서 농경재해복구비나 아니면 대파비, 농약대금 정도를 지원해 주는, 거기다가 정말 어려운 분한테는 학자금이나 생계보조로 쌀로, 현물로 주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제가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다른 공산품들 쉽게 얘기해서 전자기기같은 것은 발빠르게 회사에서 A/S가 많이 들어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지역의 농기계에 관해서는 아무런 움직임이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아까 보고자료에도 보니까 불가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농기계라는 것이 지금 트랙터 하나가 일반인들이 타고 다니는 승용차보다도 비싼 아주 고가의 또 실지 생산에 필요한 장비입니다. 승용차같이 편의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생산을 위해서 쓰고 있는 장비인데 그러한 것이 왜 그렇게 보조가 안되고 아니면 A/S가 안되는지 그런 부분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파주에 갔을 적에 삼밭 하나가 아주 다 죽은 현장을 보았습니다. 그분이 그것을 하기 위해서 한 6년을 고생을 하셔야만 수확을 볼 수 있는 것인데 인삼에 대해서 대파대 정도가 아니라 다른 것은 가능치 않은가 하는 그런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인삼수매가가 올랐다고는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등급에서 필요한, 보통 인삼을 수매하시는 분들이 많이 받는 등급이 2등급이랍니다. 그런데 2등급에 관해서 가격이 오른 것은 얼마 안되고 실지 받을 수 없는 1등급에 대해서만 수매가가 조금 인상된 것으로 듣고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도 현실화 시킬 수 있는, 2등급이 오히려 많이 올라가고 1등급은 적게 올라가더라도 많은 대다수의 인삼농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쪽의 지원도 돼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수산에 관련해서 제가 조금 전에 보니까 틸라피아를 15만미 생산예상을 했는데 10만미가 더 생산되어 가지고 10만미를 수해피해 어가에다 무상 공급하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물론 참 좋은 일을 하시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어떻게 15만미 생산할 게 10만미라는 게 더 생산이 가능했었는가 전에 한번 수산과장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을 것입니다. 틸라피아가 별로 효용가치가 없는 지금에 와서 많이 생산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한 이유는 무엇인가 듣고 싶고 추가로 지금 수도작이나 축산이나 비가 다 가고 난 연후에 피해가 없도록 방제작업 또 일단 응급조치는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추후에 한번 더 조사를 하셔 가지고 어떤 병반이나 전염병 징후가 있다면 완벽하게 처리해야지만 지난 번 같이 용인에 어떤 콜레라가 발생한다든가 그러한 것이 다시는 있지 않도록 최대한의 조치를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농기계 수리관계는 저희가 시 군, 농협, 농업기술원의 준수리반 이렇게 해 가지고 바로 순회수리 사후봉사에 들어갔고 특히 진흥원의 준수리반에 대해서는 도 예비비 1,500만원을 투입해서 부품을 사서 무상으로 지원을 하도록 했고 생산업체수리반이 8월 9일부터 수해지역에 해 가지고 모두 수리를 완료했습니다. 또 이번 주부터는 수확기에 대한 사후봉사를 위해서 한 달 예정으로 사후봉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가전제품하고 비교를 해서 농기계 순회수리봉사가 먼저 완료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농기계 피해 본 부품에 대해서 보조지원해 줄 것을 중앙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유인물 13페이지에 농작물 분야 3번으로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농림부측으로부터 농기계도 역시 공산품이고 다른 공산품이 현재 지원이 없기 때문에 형평상 불가하다 이런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장기적인 과제로 계속 건의를 하면서 개선해 나가야 될 분야로 생각합니다. 인삼분야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업무인계를 받았습니다마는 저희가 담배인삼공사와 앞으로 협의를 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협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양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 1등급은 위에서부터 7㎝, 최초 분기점까지가 7㎝이상이 돼야 1등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등급으로 재배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고 앞으로 생산하기가 어려운 부분에 인상효과가 별로 없고 품질이 나쁜 쪽이 인상되었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문제점을 다시 한 번 시 군하고 일선의 동향을 파악해서 문제점을 정리해서 담배인삼공사측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틸라피아 이 문제는 수해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마는 금년에 숫자를 백 위원님께서 혼동을 하셨는데 10만미 생산계획에 25만미가 나왔습니다. 250%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새끼 치어를 생산하는데 알로 해서 부화를 해서 하다 보니까 생산량보다 더 나와졌습니다. 아시다시피 틸라피아는 고온성 어종입니다. 금년에 일기가 상당히 봄철부터 여름철까지 온도가 높았기 때문에 부화율이 높고 또 생존율도 높아 가지고 평년 예상했던 것보다 더 생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5만미가 남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다시 윗분한테 보고를 드려서 15만미 남는 중에 3만미는 내수면개발시험장 자체에서 기르고 12만미를 무상 분양해 주는 것으로 결심을 받아서 특히 이번에 수해로 유실된 어류가 있는 농가가 신청을 하면 무상공급을 해 주는 것으로 방침을 잡았습니다. 틸라피아가 고급어종이 아닌 관계로 값이 싼 것을 해 주느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는 사실 값은 쌉니다마는 값싼 대신에 우리가 초밥이라든가 이런 재료로 틸라피아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원가보다는 상당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분야라서 희망하는 양식어가에 대해서는 상당히 소득에 보탬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병충해 방제 분야에 대해서는 염려를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마는 현재 병해충 발생이 평년의 60% 수준으로 되어 있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일선 농업현장을 보시겠습니다마는 병해충 발생이 상당히 적어졌습니다. 아주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만생종의 경우 출수한 지 열흘 남짓 됐습니다마는 목도열별, 가지도열병이 어려운 시기는 지나갔다고 생각이 되고 패열도열병하고 멸구류의 피해가 우리의 관심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병충해 예찰과 방제에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찬 위원입니다. 예기치 않았던 수해로 인해서 수해복구에 노력하신 데 대해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가평같은 지역은 산간지역이기 때문에 산사태가 많이 발생되는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산사태로 인해서 임도시설 등 여러 가지로 작년에 수해를 입은 지역, 거기는 수해를 입어서 복구하는 상태에서 또 다시 그 지역이 유실되는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지금 복구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어떠한 혜택이 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공사가 완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 다시 그 지역이 망가진 지역, 또 거의 완공된 지역도 또 다시 망가진 지역이 다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대책을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유인물 13페이지 산림분야 맨 아래에 중앙건의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작년에 산사태가 한수이북 지역에 엄청나게 발생되었고 그것을 금년 6월까지 식목을 제외한 분야에 복구가 끝난 상태하에서 이번에 수해를 또 입은 지구가 약 7㏊ 정도가 있습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 나무를 아직 못 심은 상태이기 때문에 준공처리를 못했습니다. 준공처리한 후에 수해를 입었으면 이번에 복구지원계획에 포함됩니다마는 준공이 안된 상태에서 다시 피해를 입은 것은 지금 시공하고 있는 측이나 우리 측에서 사실 난감한 입장에 있기 때문에 산림청과 중앙재해대책본부에 건의해서 현재 대답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반영되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유지웅입니다. 존경하는 강대기 농림수산위원장님과 위원님! 평소 농업기술원의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농업과 농촌발전에 많은 성원과 지원을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집중호우에 따른 농작물 수해대책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5월 4일자로 도 민방위대책과장에서 농업기술원으로 발령을 받은 이종덕 총무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인 사)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상 및 농작물재해현황, 농작물 피해상황, 수해대책 주요추진상황, 시험연구시설 피해현황 및 복구추진사항, 금년도 벼농사 전망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기상 및 연도별 농작물 재해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월 1일부터 8월 25일까지 영농기의 기상상황을 보면 평균기온은 평년보다 0.4℃ 내지 2.4℃가 높았고 일조시수는 평년보다 4월 6월은 적었으나 5월, 7월, 8월은 많은 편이며 강우량은 평년보다 4월, 6월은 적었으나 5월, 7월, 8월에는 많았었습니다. 특히 7월 31일부터 8월 3일까지 집중호우가 내렸는데 이것은 농정국에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또한 8월 3일 태풍 올가가 통과하여 중부지방에 21시 이후 2∼4시간 동안 강한 건조풍이 있었습니다. 우리 도의 연도별 농작물 기상재해현황은 '92년도에 우박, 서리피해, '93년에 냉해, '94년 이후 작년까지 태풍호우로 인한 피해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작물 피해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벼는 침관수 및 태풍피해가 있었습니다만 총 식부면적 12만 2,182㏊중 침관수 피해면적은 2만 828㏊ 태풍피해로 인한 갈변 현상이 3,124㏊였습니다. 침관수 일자별 피해면적은 1에서 2일간 침관수되어 20에서 30%까지 감수가 예상되는 면적이 약 50%이상이며 5일이상 침관수되어 80%이상의 감수가 예상되는 면적은 6,818㏊가 되겠습니다. 숙기별 피해면적은 조생종 3,063㏊ 약 15%, 중생종 5,334㏊ 26%, 중만생중 1만 2,431㏊ 약 50%의 분포가 되겠습니다. 피해 주지역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파주, 연천, 포천, 김포, 고양이었습니다. 집중호우 시기에 벼생육 상태는 숙기별 재배면적이 조생종이 1만 7,966㏊, 중생종이 3만 1,279㏊, 중만생종이 7만 2,937㏊로 분포되어 있었습니다. 침관수에 대한 생육단계별 피해양상을 보면 조생종은 그 당시에 유숙기에서 출수기로서 벼이삭 대부분이 덜 익은 상태로 있었으며 출수개화지연, 발육정지, 벼알증가 등 임실불량과 벼알여뭄이 불량하게 되어 동할미가 발생될 것으로 추정되며 중생종은 수잉기로 지엽속에서 벼이삭이 들어있는 때로서 가지이삭 발생, 벼꽃퇴화, 불임률 급증 등 감수피해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만생종은 유수형성기로 이삭이 생길 때로서 일부이삭 또는 전부 부패고사, 벼꽃의 기형, 출수불균일 개화지연, 불염 등이 있게 되는 것으로 조사되어 있습니다. 피해는 물의유속, 수원, 수질, 침관수 정도에 따라 정도 차이가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흙탕물일 경우는 동화작용을 못하여 벼전체가 고사되는 경우가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득작목은 침관수 및 도복, 과수낙과 피해가 있었습니다. 침관수는 1,840.3㏊, 채소가 1,387.8㏊, 과수가 14.6㏊, 화훼가 174㏊, 특작이 236.9㏊였고 도복은 3,174.9㏊로 고추, 참깨, 사료용옥수수, 율무 등이 피해가 있었습니다. 과수낙과는 8월 3일 태풍 올가 통과시 배, 사과, 복숭아에서 피해가 있었으며 피해분석 결과에 의하면 배는 평택, 남양주에서 피해가 많았고 평균 낙과율은 22.5% 정도이고 남향쪽으로 된 과원, 덕시설 미흡농가가 원황, 화산, 수황, 감천 품종에서 피해가 심하였고 사과는 이천, 가평에서 피해가 많았고 평균 낙과율은 약 10.5% 정도이며 남향 과원과 쓰가루 품종에서 피해가 더 있었으며 복숭아는 이천, 안성에서 피해가 있었으며 만생종에서는 35% 정도 낙과피해가 있었습니다. 포도는 낙과피해는 없었으나 비가림시설에서 비닐파손 등이 대부분 심하였습니다. 특히 방조망 설치농가 피해경감사례를 보고드리면 평택의 장희원 농가는 배 과원 6,000평에서 '98년도에 방조망을 설치하여 낙과피해율이 약 10%미만이었습니다. 이는 인근농가 40 내지 50%보다 월등히 피해가 경감되었던 것을 보고드립니다. 현재 도내 방조망 시설은 약 100㏊가 보급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해대책 주요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호우예보에 따른 사전대비로 호우와 태풍에 대비한 농작물 관리 홍보를 위해 리플릿 5,000매를 제작 배부하였으며 또한 7월 31일부터 전직원이 비상근무에 임하였습니다. 수해대책추진상황실을 7월 31일부터 8월 19일까지 운영하여 농작물 피해양상별 대책강구 기술지원, 농업인 단체 및 유관기관 수해복구지원 연계토록 하였으며 중앙단위 기술지원단을 요청하여 농촌진흥청에서 5개 분야 6개반 680명이 지원 온 바 있습니다. 집중호우, 태풍피해에 따른 현지기술지원을 8월 4일부터 12월까지 하였습니다. 1차 현지기술지원은 8월 4일 33명이 태풍피해양상인 벼 갈변 및 백수, 과수낙과율 등 조사 및 기술지도대책을 강구하였고 2차 현지 기술지원으로 8월 10일부터 12일 33명이 중만생종 이삭도열병 방제기술지원 및 태풍피해 진전도 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고양선인장시험장에서는 선인장 재배 피해농가에 대한 복구지원작업으로 8농가에 상토교체, 선인장 정식, 하우스 수리작업 등을 하였고 침수피해 농가에 대한 선인장 및 삼각주를 4농가에 3,000본을 분양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침수피해 백합수출단지의 우량종구 특별분양을 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파주시의 백합수출단지 재배포장의 침수로 구근이 부패되어 피해를 입어서 피해복구를 위한 백합조직배양 우량종구 특별 무상지원을 요청해 와서 우량종구 7만 3,500구를 특별무상지원 하기로 하여 분양종구 품종은 카사블랑카로 연구개발국 원예연구과에서 조직배양한 종구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주요 기술지도내용을 보고드리면 벼농사는 벼 침관수 지역 조기퇴수 후 병충해 방제를, 흙앙금 오물제거하기, 새물 걸러대기 등 광합성 및 뿌리 활력 증대를 위한 기술지도를 계속하였으며 목도열병, 잎집무늬마름병, 흰잎마름병 등 병충해 방제와 시 군 농업기술센터 보유 방제장비를 동원하여 지원하였고 태풍 올가대비 물 깊이대기 등을 중점 홍보하였습니다. 과수 밭작물은 포장배수정비, 상처난 나무가지 도포제 처리, 지주 받쳐주기, 살균제 살포지도와 침관수 과수원 포장의 흙앙금 제거, 수세회복을 위한 요소 0.3%액 등 제4종복비 엽면시비 지도, 밭작물 피해포장의 대파를 중점 지도한 바 있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월 5일부터 9월 19일까지 15일간 수해지역 농기계 무상수리 지원을 하였습니다. 농업기술원 2개반과 시 군 농업기술센터 7개반이 수리차량 9대를 운영하여 1,712대의 농기계를 수리하였습니다. 무상수리부품 예산지원은 2,100만원이며 농기계 부품 구입사용 잔여량은 시 군 농업기술센터 수리지원용으로 남양주, 연천, 포천에 지원한 바 있습니다. 미담사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금후 추진과제는 등숙률 향상을 위한 물관리 지도로 출수후 30∼35일이내 논물 떼기 금지와 중만생종 벼이삭도열병, 잎집무늬마름병 방제로 병충해 피해 최소화, 과수 적기수확 및 분산출하, 중장기 대책으로 재해방지 방조망 시설 확대 보급을 추진하겠습니다. 유가상승에 대비한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 기술지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험연구시설 피해현황 및 복구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집중호우시 북부농업시험장에 피해를 일부 입었습니다. 피해현황은 총 피해액이 3,200만원으로 연구실험동 지하실 침수에 의한 난방시설 일부가 침수되었고 기어오일펌프, 배수펌프, 동파방지용 보일러 등 3종 620만원, 차탄리에 있는 시험포장 경계 울타리가 물에 쓸려서 일부 넘어가서 그것에 대한 피해가 1,530만원으로 추정됩니다. 관수용 저수조, 기타 자재 등 약 1,050만원 정도의 피해를 입은 바 있습니다. 피해복구 추진사항은 사전대책으로 가공이용시설 기자재, 주요 사무기기, 유전자원 등 2층으로 이동하였고 트랙터, 콤바인, 경운기 등 농기계도 고지대로 이동하였으며 연구실험동 지하실 양수용 양수기를 준비하여 피해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사후 추진 조치내용으로는 연구실험동 지하실 난방시설을 수리 정비중에 있고 차탄리 시험포장 경계울타리를 정비하였고 연구시험시설 정리 및 도복작물 일으켜 세우기 등 수해복구를 위한 본원 인력지원과 자체인력을 이용하여 복구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침수 및 도복으로 정상생육이 이루어지지 못하여 율무의 유전자원 특성검정 및 수량조사 등이 곤란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금년에 시험연구수행 성과에 차질이 있는 것은 내년도 계획수립에 반영하여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양선인장시험에서도 침수예상시설물에 대한 사전 예방조치로 피해발생은 없었습니다마는 주요추진 내용으로는 시험재료 및 육종모본 등 재배용 배드로 운반 7,850점을 운반해서 피해를 줄였고 사무기기 서류 및 농기계류의 고지대 이동 25점, 저지대 시설의 모래주머니 설치 1,100개를 설치해서 지하실에 물 침투를 막은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양수기 80대를 동원해서 계속 물을 퍼냈던 바가 있습니다. 미담사례는 인근의 선인장 재배농가가 선인장시험장의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와서 노력 지원봉사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벼농사 전망에 대해서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8월 15일 농업기술원 시험포장에서 벼작황 조사결과를 보면 조 중생종은 ㎡당 이삭수가 451.4개로 전, 평년보다 약 16 내지 19개가 많고 이삭당 벼알수는 74.6개로 전, 평년보다 0.12 내지 3개가 많았으며 중만생종은 대안, 일품, 추청벼 등의 작황으로 초장은 1.7㎝정도가 크며 ㎡당 이삭수도 전년보다 21.1개가 많은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집중호우에 의한 피해를 저희가 추정한 겁니다. 일자별로 추정한 건데 이것은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만 약 40만 4,000석의 감수가 예상되나 전체 계획량에는 아마 평당 포기수가 늘어났고 또 양질다수성품종이 확대보급됐고 또 여러 가지 병충해 방제가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평년보다 줄었기 때문에 '99년도에 계획한 396만 6,000석은 상회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지금까지 농업기술원의 집중호우에 따른 농작물 수해대책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업무추진상 잘못되었거나 모자란 부분이 많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면 고견을 받들어 시정함으로써 더욱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수해대책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집중호우에 따른 농작물수해대책추진보고는 끝에 실음)

기술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올해 7월 30일부터 8월 3일까지 많은 비가 왔는데 농작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작같은 경우에는 올해는 조생종하고 만생종이 비가 많이 온 상태에서는 어떻게 돼요? 만생종이 작황이 좋을 것 아니예요? 늦게 나와 가지고.

아까도 잠깐 보고드렸습니다만 지금 수해가 제일 많이 왔을 때에 피해를 제일 많이 보는 게 수잉기때라고 해서 벼이삭이 밸때입니다. 중생종벼는 일부 침수된 데에는 피해가 많이 올 것이고 그렇지 않은 일반지역에 비가 와서 침수가 되지 않고 관수가 안된 지역은 현재 작황으로 봐서는 아무 이상없이 예년보다 오히려 수량이 늘어나지 않을까 추정하고 있습니다.

병충해 관계는 올해 어떻습니까?

병충해 관계는 저희가 조사했는데 잎집무늬마름병은 평년이나 전년도보다 약 84%, 그러니까 14%가 적게 걸린 것으로 나와 있고 특히 벼멸구는 현재까지는 전농가에 지금 거의 없는게 아니냐, 그런데 이번 마지막에 비올 때 어떻게 됐는지 그것을 계속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평년보다 한 6%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멸구방제는 현재까지는 저희가 걱정 안 하고 있습니다.

작년보다 올해 병충해나 벼작황이 좋다는 얘기지요?

네. 일반농가, 수해를 입지 않은 농가는 일단 더 좋은 것으로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파주출신 이인희 위원입니다. 수해피해 지역에 대해서 농기계 무상수리 지원관계가 8월 5일부터 8월 19일까지 15일간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해당 시 군에 파주가 빠진 것 같은데 누락된 원인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빠진 것은 수리지원은 다 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예비비 1,500만원과 저희 기술원에 있던 600만원으로 부품을 사서 엔진오일이라고, 수해를 입으면 제일 많이 고장이 나는 부분이 엔진오일, 몇 가지 기름입니다. 그것을 교체해 줘야 됩니다. 그것을 교체 안하고 시동을 걸었을 때는 기계가 아주 마모가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가서 농기계 수리의 애로점이 뭐냐하면 농가별로 현장에 가서 직접 고쳐줘야 됩니다. 끌고 올 수가 없습니다.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에 쫓아다니면서 하는데 제일 처음에 갈아주는 게 몇 가지 품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갖고 가서 저희가 1,700여대를 고쳤고 나머지 아까 얘기한 농협이라든가 다른 데서 와서 고쳐준 게 있고 해서 거의 다 고친 것으로, 그러니까 수리요청은 19일로 마무리 됐습니다. 그래도 일부 아직 덜된 게 있으면 우리가 쓰고 남은 게 있어서 그것을 지원해 주려고 공문을 받았습니다. 필요한 데는 요구하라, 그런데 자체에서 필요한 것이 확보된 게 있는 데는 신청 안했고 안된 데의 것은 저희가 일단 지원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빠진 것이지 지원이 빠진 게 아닙니다. 파주와 연천에 가서 주로 많이 고쳤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수해지구의 농기계 피해에 대해서는 이번 피해상황보고에 의해 예비비에서 지원되는 겁니까?

그래서 지원되는 것보다는 저희가 도지사님 결심을 받아서 지금 능동적으로, 과거에는 고쳐주고 부품값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피해농가의 기계를 고쳐주고 부품값을 받는다는 것은 말도 안되니까 이런 부속품을 사서 가지고 가겠습니다 하고 결재를 내서 예비비에서 지원을 받아 그 돈에 의해 산 것입니다.

예비비에서 한다는…….

네,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박경재 위원입니다. 저는 일반적인 것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엊그제 방송을 보니까 수해가 큰 해에는 랩토스피라, 들쥐로 전염되는 병이 수기에 농민피해가 많아서, 올해는 또 수마가 컸기 때문에 걱정이라고 그러거든요. 기술원차원에서 그런 것을 계도 홍보할 계획은 없습니까?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사실 전염병이기 때문에 저희는 어떻게 지도를 하고 있느냐 하면 가능한 한 노출을 안 하고 벼베기 작업을 한다든가 이런 쪽으로만 계속 계도하고 있습니다만 그것보다는 보건소에서 하는 예방주사 맞는 것, 또 저희도 그런 얘기 합니다. 농가에 가면 지금 위원님께서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가 이것도 계속 부각을 시켜서 그것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