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덕구 의원 발언

환경국장 정병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덕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변함없이 저희 환경 행정에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을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서 지난 8월 2일자 도 인사발령에 따라 3명의 과장이 자리를 변경한 바 있어 이 자리를 빌어 간단히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대기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박종선 폐기물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조병돈 상하수도과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환경국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금년도 환경행정의 성과, 금년도 환경행정의 기본방향, 주요업무계획, 당면 현안사항, 그리고 금년도 수해복구 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먼저 환경국은 4개과 13담당 1팀과 1개 사업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본청 85명, 사업소 27명 등 총 112명으로 폐기물관리과 정원 중 14명은 수도권매립지에 파견돼 있으며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에 청원경찰 19명과 공익근무요원 41명은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 과별 주요기능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6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저희 국 예산규모는 제1회 추경을 포함해서 총 2,605억 1,5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는 도 전체 예산의 8.2%에 해당되는 2,383억 8,9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221억 2,600만원입니다. 예산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환경관련 주요 기본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상수도의 경우 보급률이 85.9%로 전국의 84.5%보다 1.4% 정도 높으며 유수율은 약 10%가 높은 81.7%가 되겠습니다. 반대로 누수율은 12%로 전국의 14.8%보다 2.8%가 낮으며 요금현실화율은 약 18%가 낮은 51.5%가 되겠습니다. 또한 t당 생산원가는 전국보다 102원이 높은 반면 t당 판매원가는 오히려 29원이 낮은 실정입니다. 하수도의 경우 보급률이 71%로서 전국의 60.9%보다 10%가 높은 반면 요금현실화율은 0.8%가 낮은 43%입니다. 우리 도 생활폐기물 처리는 매립 43%, 재활용 42%, 소각 15% 정도로서 전국 평균치와 비교할 때 재활용률과 소각률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음식물 재활용률도 전국 평균보다 17%가 높으며 1인당 1일 생활쓰레기 발생량은 0.04㎏을 적게 배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동안 환경행정의 성과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밀레니엄 환경기반의 구축을 위해서 급변하는 경제 사회 환경 여건을 수용한 경기도환경정책중기종합계획을 수정 보완해서 시안을 작성하였고, 푸른경기21과 경기환경헌장을 작성해서 지난 6월 3일 대외적으로 선포한 바 있으며 21세기 환경시대 개막에 대비한 하남국제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팔당상수원의 수질 개선을 위해서 우리 도의 노력으로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이 제정 공포된 바 있으며 2,000만 수도권 주민들의 생명수를 지킬 수 있는 확고한 기반이 마련되었을 뿐 아니라 규제에 상응하는 주민지원책을 마련하는 획기적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맑은 공기, 깨끗한 물, 아름다운 자연이 조화하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일념으로 대기환경 기준과 오염원 저감을 위한 대기보전실천10개년계획과 자연환경의 체계적인 보전 관리를 위한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폐기물은 그 발생량을 반으로 줄이고 재활용은 두 배로 늘리는 시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서 생붕괴성 봉투 도입과 생활쓰레기 줄이기 생활화, 재활용 기반시설 확충, 음식물쓰레기 감량 및 자원화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으며 환경친화적인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을 위한 광역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편 자연이 숨쉬는 하천 기능의 회복을 위해서 팔당수계에 72개소, 시화호에 4개소의 환경기초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임진강 유역에 환경기초시설 10개소 설치와 4개 지구의 폐수 배출업소 집단화를 추진하였으며, 평택호 유역에 환경기초시설 7개소 설치, 30개 업체에 오염감시체제를 구축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상수도시설을 확충해서 수도보급률을 84.7%에서 85.9%로 높였고 유수율도 81.7%에서 83.7%로 향상시킨 바 있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환경행정의 기본방향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환경친화적인 생활환경 개선과 환경 부담요인의 슬기로운 극복을 위해서 도민과 함께 하는 선진 환경기반 구축,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폐기물 감량화 및 재활용 적극 추진, 폐기물 처리시설의 확충과 안전관리, 자연이 숨쉬는 수질개선의 지속 추진, 그리고 맑은 물 공급 및 상수도시설 확충 등을 추진해서 쾌적한 환경 조성으로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표를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도민이 함께 하는 선진 환경기반 구축입니다. 환경정책 수립과정에 도민 참여를 확대해서 투명한 정책결정으로 시민, 환경단체, 기업 등이 일체가 되어 지역특성에 맞는 환경실천계획을 수립 시행하며 급변하는 환경 여건에 부합하는 경기도환경정책중기종합계획을 수정 보완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자 공청회 2회, 토론회 1회, 워크숍 2회, 간담회 6회 등을 각각 실시한 바 있으며 투명한 환경정책 결정을 위해서 경기넷에 환경정보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있으며, 이밖에도 시민단체 등과 함께 환경감시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오염 배출업소 합동단속, 폐기물 처리시설 시민감시단 운영, 명예환경통신원의 구성 운영 등에 도민 참여 기회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13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푸른경기21의 지속적 실천을 위해서는 8개 분야 17개 시민 실천사업을 선정해서 추진 중에 있고 푸른경기21의 홍보물을 제작하여 10월말까지 설명회, 연찬회, 워크숍 등을 개최할 계획이며 푸른경기21 실천협의회 지원조례를 제정해서 실천협의회의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다음 경기도환경정책중기종합계획의 조정은 최근의 환경정책과 경제 사회 등의 제반 분야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실효성 있는 환경 정책목표와 방향을 제시하고 연도별 목표와 분야별 지표를 계량화하는 동시에 집행계획의 분야를 7개 분야에서 15개 분야로 확대하여 9월 중에 경기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에 부의하여 중기종합계획 수정계획을 최종 확정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쾌적한 환경조성 분야입니다.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해 맑고 깨끗한 대기질관리체제와 오염원 저감방안을 강구하고 자연환경의 체계적 보전 관리를 구축해 나가고자 합니다. 먼저 자율환경관리체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소규모 영세사업장에 폐수 배출시설에 대한 환경기술 진단과 신기술 보급을 위한 환경기술지원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128 환경신문고 운영을 활성화하여서 시민감시체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오 폐수 배출시설 최종 방류구에 공개표지판을 설치하여서 자율적 참여를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맑고 깨끗한 대기보전을 위해서는 대기질 자동측정망을 확충하고 오존오염의 신속한 대응과 저감을 위해서 도심지 자동차 배출가스 노상 특별단속을 강화하고 경보 상황을 신속히 전파하는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있으며, 청정연료사용 의무지역을 13개 지역에서 16개 지역으로 확대 시행함으로써 대기오염을 저감해 나가고 있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또한 대기보전실천10개년계획을 수립하여서 다가오는 21세기에 대기환경 지표로 활용할 것이며 자동차배출가스상설점검반을 운영하여서 대기오염을 줄여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자연환경 보전기반과 친화공간 조성을 위해서는 자연환경의 체계적 보전 관리와 활용 가능한 방향 제시를 위한 2004경기의 자연을 수립 중에 있고 우리의 자연환경보전의 기틀 마련을 위해서 경기도자연환경보전조례를 제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반월저수지와 왕송저수지를 대상으로 자연시범생태공원과 시범학습장을 내년까지 조성하겠습니다. 21세기 환경시대 개막을 대비한 하남국제환경박람회는 세계 각국의 첨단 환경산업과 기술을 소개하고 환경을 소재로 한 문화행사로서 해외 10개국 36개사와 국내 110개사가 9월 1일 현재 참여하고 있으며 우리 도에서도 홍보전시관을 별도로 설치하여서 우리 도의 환경 역량을 대외에 홍보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우리 도에서는 본 하남국제환경박람회가 성공적으로 끝날 수 있도록 모든 행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의 지속적 추진입니다.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을 활성화하고 불법 투기 행위를 근절시키며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율을 높여나간다는 기조를 가지고 먼저 쓰레기 발생량 저감과 불법투기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쓰레기 발생량 저감목표를 부여하고 매립으로 인한 토양오염을 줄이기 위해서 생붕괴성 쓰레기종량제 봉투 도입을 확대하고 무단투기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계절별, 취약지별로 집중 단속을 실시하였으며, 불법투기신고보상금제 도입과 불법투기행위 제재기준을 강화하여서 불법행위를 근절해 나가고 있습니다. 17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1회용품 사용규제 시책은 금년 2월부터 시민단체와 도, 그리고 시 군에서 집중적인 홍보와 지도 점검으로 빠르게 정착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약국, 서점, 세탁소 등에서도 1회용품 사용을 억제하고자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재활용업체 지원을 위해서는 먼저 재활용제품 의무구매 사용기간을 정부 출연기관과 재투자 기관까지 확대하고 의무구매 품목도 31개 품목에서 85개 품목으로 대폭 늘렸으며 재활용 제품 판매장과 재활용센터 설치 확대와 알뜰 벼룩시장 등 녹색가게 등을 확대 운영하는 한편 영세 재활용 업체에 대한 시설 및 운영자금 지원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음식물쓰레기 다량 배출자와 가축 사용 농가를 연결하는 재활용창구 운영을 활성화하고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의무사업장의 관리를 강화하여서 음식물쓰레기는 최대한 줄여나가는 한편 불가피하게 발생된 쓰레기는 자원화하여서 재활용을 41%까지 올리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용수거용기, 봉투 등에 대한 분리배출 대상 가구도 점차 확대 실시하고 있습니다. 부도사업장 방치 폐기물의 능동적 처리를 위해서 국비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의원입법을 추진하였으나 지역적인 사안인 점을 들어서 시장 군수가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서 향후 방치폐기물은 도가 적극 지원하되 시장 군수 책임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전체의 95%를 차지하고 있는 남양주시 신양제지의 1만 5,000t은 시비 2억 2,800만원을 투입하여서 시급한 하천변 3,200t부터 처리 중에 있으며 잔량은 감량화해서 자체 적환장에 보관 후 최종 처리할 계획입니다. 19페이지입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 및 안전관리 사업입니다. 환경친화적이고 안전한 폐기물 처리시설을 건설하여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입지 선정에 따른 민원을 최소화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소각시설 건설은 1시 군 1소각장 건설을 지양하고 인접 시 군과 공동 사용할 수 있게 8개 권역 19개 시 군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운영중인 성남소각장은 광주 하남시와 광역화하고 공사 중인 수원 등 5개 소각장은 인근 지역과의 광역화로 계획 중인 양주 등 2개 권역도 광역화하기 위해서 계속 협의 중에 있으며 파주시와 김포시는 협의가 기 성립되었고 남양주와 구리시도 협의 성립단계에 있으며 그밖에 몇 개소도 협의 전망이 밝은 실정입니다. 20페이지입니다. 매립지는 혐오시설이라는 인식을 전환하기 위해서 완벽한 설계와 시공으로 토양오염과 지하수오염 등 2차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사용 중인 11개소의 매립지에 대한 침출수와 지하수 검사를 강화하는 한편 7개소의 비위생 사용종료 매립지 안정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유치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는 환경기준을 제시하고 주민 등이 신뢰할 수 있는 첨단시설과 주변 지역주민들에게 복지사업은 주민이 원하는 실질적 수혜사업이 될 수 있게 하여 입지선정의 투명성확보에도 더욱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연이 숨쉬는 생명수가 되도록 지속적으로 수질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팔당수계에 대하여는 원인자부담에서 수혜자부담원칙으로 2002년까지 3조 8,827억원을 투자해서 1급수 수준으로 수질개선이 조기에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환경기초시설 72개소를 확충하여 하수와 축산폐수를 정화처리하고 앞으로 18개소를 추가 확대하겠습니다. 노후된 환경기초시설 25개소를 개선 보완하여서 정화기능을 강화하고 특별대책지역에 오 우수하수관거사업 등 하수관거 8,245km를 정비하여서 하수처리 효율을 증대하는 한편 팔당호로 유입되는 오염 하천의 정화사업을 금년내에 완료하고 수혜자부담원칙에 의한 물이용부담금의 재원으로 주민지원사업의 확대와 수질개선사업을 폭넓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22페이지입니다. 임진강유역은 2002년까지 5,556억원을 투자하여서 임진강으로 유입되는 지천을 자연이 살아숨쉬는 친수공간으로 조성해 나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수, 축산분뇨, 분뇨 등 환경기초시설의 투자확대를 통해 수질을 개선하고 하수관거 정비와 오염하천의 정화사업을 적극 추진해서 오염원의 유입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겠으며, 악성폐수 배출업소를 집단화하여서 폐수를 통합 처리하는 체제로 구축하고 임진강유역 수질개선대책추진협의회를 새로이 구성 운영하여 수질개선에 공동 대처하고 있으며, 경기북부권의 오염된 하천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 임진강유역 정화대책본부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평택호는 경기 남부의 최대 수자원으로 2002년까지 1조 722억원을 투자하여서 평택 아산지역에 최적의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류지역에 부족한 환경기초시설을 확충하여 호소 수질을 개선하고 노후화된 하수관거 정비와 환경기초시설 개선보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은 물론 오수가 다량으로 발생하는 업소에 합병정화조를 교체하여 오염원을 최소화 해 나가고 있습니다. 시화호는 공장과 인구의 증가로 발생하는 오 폐수의 적정 처리를 위해서 2002년까지 총 6,453억원을 투자하여서 수질개선과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조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중앙정부, 한국수자원공사와 긴밀히 협의해서 환경기초시설을 확충하고 하수관거를 정비하여 수질을 개선해 나가고 있으며, 다양한 생물서식공간을 조성하여 자연학습장과 시민 휴식공간 등으로 활용하고자 관련 기관과 적극 협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맑은 물 공급과 상수도시설 확충을 위하여 맑고 깨끗한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과 상수도를 합리적으로 설치 관리하고 급수서비스 개선을 통해 신뢰받는 상수도 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상수도시설 확충과 운영관리 체계를 개선하고자 광역상수도와 지방상수도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정수장입구 게시판에 운영 관리실태를 공개하는 실명제를 도입하고 정수장 운영요원의 전문교육을 강화하는 등 책임행정을 펴나가겠습니다. 또한 유수율 제고를 위하여 누수 다발지역과 20년이상된 노후관을 중심으로 계량사업을 우선 추진하되 누수방지와 노후관 개량사업과 GIS사업을 연계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급수서비스 개선으로 주민 편익 증진을 도모하고자 수돗물서비스센터를 설치하여서 주민 불편 해소와 부담 경감을 위한 시책개발과 제도개선에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입니다. 당면 현안사항인 팔당상수원 1급수화 대책 추진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2,000만 수도권 주민의 상수원인 팔당호의 수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자 추진해 온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과 그 시행령, 시행규칙이 지난 8월 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후속 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팔당호 수질개선을 위해서 소요재원 2조 177억원을 수혜자부담원칙에 따라 금년 8월 물 사용분부터 2000년까지는 t당 80원, 2001년부터는 t당 110원 수준으로 부담금을 부과하여서 수질개선사업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 동안 물이용부담금이 우리 도에 유리하도록 자치단체간 협상해 온 성과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수변구역의 지정관리는 남한강은 충주 조정지댐까지, 북한강은 의암댐까지, 경안천은 발원지까지 하천경계 양안으로, 특별대책지역은 1km, 그밖의 지역은 500m 범위내로 해서 수변구역 예정지 공동조사와 지적 GIS 용역을 마치고 구역지정안을 시 도간 협의 중에 있으며 금년 9월 중에 고시할 예정입니다. 오염총량관리제는 수질관리상 필요한 지역에 오염원을 총량으로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총량에 대한 삭감계획에 따라 개발계획을 수립 시행하는 제도로서 시범실시를 위하여 기초조사를 용역 중에 있으며 우리 도에서는 양평, 광주, 이천시가 총량제 수용의사를 제시하여 금년도는 이천시를 시범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28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인천 앞바다 수질개선사업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으로서 지난 해 9월 수도권행정협의회에서 팔당상수원 및 인천 앞바다 수질개선비용 공동부담에 합의하고 수도권 5개 시 도가 공동용역을 실시한 결과 바다쓰레기 처리 등 수질개선사업 10개 단위사업을 2000년부터 2011년까지 2,023억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인천시가 30% 부담하고 70%는 3개 시 도가 공동 부담하는 것으로 되었으나 저희 도를 비롯한 서울이 지속적으로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서 인천시에서는 시급한 현안사항인 쓰레기 처리에 필요한 5개 사업 568억원으로 축소하고 인천시 부담을 40%로 조정하는 한편 3개 시 도 부담을 60%로 하향하여 인구와 면적비율을 각각 2분의 1씩 반영토록 해서 비용 부담비율을 서울시 22.8%, 인천시 50.2%, 경기도 27.0%로 하는 수정제안을 제시하였으며,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는 2000년도 소요사업비 35억원은 수도권행정협의회에서 의결한 다음 협약을 체결하여서 공동부담토록 하고 2001년부터는 물이용부담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2000년 중에 한강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수해복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31일부터 경기북부지역에 내린 집중호우로 환경관련시설에 다수 피해가 발생하여서 이에 따른 항구복구비가 221억 2,100만원으로 중앙조사반에서 조정한 금액이 198억 2,100만원이며 이 중 국비지원대상이 99억 1,100만원으로 우리 도에서는 국비가 최대한 지원될 수 있도록 중앙과 적극 협의 중에 있습니다. 먼저 수해로 발생한 쓰레기 3만여t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 파주시 등 8개 시 군 1만 9,000여t을 수도권매립지에 반입처리하고 연천군 등 3개 시 군 1만 1,000여t은 자체처리하여 수해가 발생한 지 19일만에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의 마무리는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 3억 1,700만원을 전액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하천, 산, 계곡 등에 산재한 쓰레기는 국토대청결운동과 연계해서 시 군별로 조속히 수거할 계획입니다. 30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비상급수와 시설물 피해복구로 비상급수는 중간지역 4개 시 군 6만 5,000세대 23만여명에게 1인당 25ℓ를 기준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지원한 바 있으며 먹는 샘물은 각 시 도 생수제조업체 등 각계각층에서 7만 8,000박스를 지원받아 동두천 등 4개 시 군에 집중 공급한 바 있습니다. 시설물 피해복구는 상수도 피해시설 36건에 대하여 응급복구 완료하였고 분뇨처리시설 2개소는 8월 13일 응급복구 완료하고 현재 항구복구 중으로 9월 20일까지 복구 완료할 예정이며 침수지역의 분뇨는 인근 고양시와 의정부시 처리장에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2개소는 9월 20일까지 정상가동을 목표로 항구복구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환경국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간략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군포출신 김주삼 위원입니다. 일단 자료에 나타나 있는 부분에 대한 확인을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99년 2월초에 환경국 주요업무보고의 수취내용과 현재 환경국에서 제출한 업무보고의 수취내용이 차이가 나서 그 부분만 일단 확인을 좀 드리겠습니다. 1인당 쓰레기 발생량을 보고를 하셨는데 차이가 좀 나거든요. 페이지 16쪽을 보면 현재 1인당 쓰레기 발생량을 '98년도에 1일 0.77㎏으로 했습니다. 그걸 '99년도에는 0.75㎏까지 저감시키기로 되어 있는데 현재 이 발생량이 정확하게 어떻게 산출이 된 건지 확인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은데 환경부에서는 수치가 또 틀려요. 물론 환경부에서는 전국적 수치를 나타냈을 것이고 우리 경기도에서는 경기도내의 수치를 나타냈을 것입니다마는, 그리고 또 2월초에 자료를 주신 것을 보면 당시에는 하루 쓰레기 발생량을 0.84㎏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99년도의 목표를 0.83㎏까지 1인당 쓰레기 발생량 목표를 낮추겠다고 했는데 0.1㎏ 정도가 차이가 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자료가 참고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인당 1일 0.1㎏ 차이는 우리 경기도 전체로 봐서는 엄청난 차이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자료들이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재활용목표율도 '98년도에는 39%라고 되어 있는데 2월에 저희한테 보고해 주신 재활용목표율에 보면 '98년도에 34%를 했는데 '99년도에는 36%로 늘리겠다는 그런 보고를 하셨는데 여기 보면 이번에는 41%까지 늘어난 겁니다. 물론 음식물쓰레기도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만 이런 자료들이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가지고 정책을 펴시는 건지 아니면 막연하게 그때그때 어림짐작으로 계획을 세우시는 건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정확한 실태를 알아야 정확한 정책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해명을 해 주시고, 그리고 이건 업무추진계획에는 별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지금 빠뜨린 부분이라고 해야 되나? 환경국의 중요한 업무같아서 물어보겠습니다. 견해를 묻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계획을 지금 추진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에머티유니신사하고. 그래서 이 부분이 현재 어떻게, 어디까지 진척이 되어 있는지 그것을 답변을 해 주시고, 또 하나는 현재 음식물쓰레기 처리와 관련해서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현재 각 시 군, 구나 자치단체에서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처리를 하시면서 여러 가지 좋은 방법들을 가지고 고민을 하는데 최종적으로는 한 개 정도의 방법을 선택해서 일을 추진하다 보니까 굉장히 실패들을 많이 합니다. 따라서 저는 우리 경기도에서 시범적으로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다양한 시범단지를 하나 만들면 어떤가 하는 걸 제안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지렁이사육, 오리사육, 사료화 쪽에서는 그런 여러 가지 시설들을 함께 해서 1년이든 2년이든 계속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각 지자체에서 참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는 게 어떤가, 그리고 퇴비화도 역시 한가지 방식만 고집하지 말고 습식이면 습식, 건식이면 건식, 그리고 다양한 방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반건식, 반습식 우리도 분간할 수 없을 정도의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수한 것을 선택해서 조금씩 그러니까 시범적으로 운영을 계속함으로써 가장 좋은 방법이 어떤 것인가가, 아마 본 위원 판단으로는 6개월에서 1년 정도만 해도 충분히 나올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각 지자체 상황에 맞게 참고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방법들을 해 보실 의향은 없는지 하나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현재 소각재가 대단히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소각재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지금 일본같은 데서도 다양하게 얘기하고 있는 게 용융식으로 소각재를 처리하는 방법으로 일본에서는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걸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참고로 국장님! 이런 자료 하나 보셨습니까? 소각재처리 및 유효이용이라고 해서 대우건설측에서, 뭐 특정사를 제가 지금 거론하는 것은 아니고 참고로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기를 보면 현재 스토카식에서 나와 있는 소각재를 융용식 처리를 해서 거의 소각잔재가 남지 않도록 하는 방법들에 대한 연구입니다. 이건 일종의 연구자료이기 때문에 제가 참고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결론을 보면 어쨌든 용융식으로 소각재를 처리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 중의 하나다. 특히 일본같은 경우가 20, 30개사에서 지금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검토를 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연초에 보고드린 특수시책 몇 가지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기술지원반 운영을 하겠다고 그렇게 특수시책으로 추진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환경기술지원반을 운영한 상반기 결산내역을 보고해 주시고, 오 폐수처리시설에 대한 공무원담당제를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견해를 좀 보고해 주시고, 또 하나 상당히 중요한 시책인데 가정 및 소형건축물내 저수조위생관리를 하는 어떤 특수시책을 추진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에 대해서 상반기까지 현재 어떻게 추진하고 있으며 어떤 성과가 있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전년도에 본 위원이 환경단체에 대한 지원이 상당히 부족하다, 예산도 수천만원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당시에 집행부에서도 공감을 했었습니다. 환경단체에 대한 지원을 늘리겠다. 그래서 저는 환경기금을 하나 조성해서 그 기금을 가지고 환경운동을 하는 각 시민들이나 단체들에게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환경기금조성에 대한 우리 집행부의 견해를 좀 듣고 싶습니다. 이 견해에 대해서 당장 답변이 안 되시면 차후에 서면으로라도 행정부지사와 협의한 다음에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지난 수해복구에 애써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치하를 드리면서 업무보고상 종합적인 사항으로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지난 7월 30일부터 8월 4일까지 집중폭우로 각종 환경시설에 대해 피해를 입은 규모는 얼마나 되며 복구현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하수종말처리장에 있는 상수원보호구역의 피해시설에 대한 사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쓰레기문제가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쓰레기소각장이 있는 기초자치단체 쓰레기처리현황을 답변해 주시고 도내 몇 개의 소각장이 있는지, 또한 도내 차후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매립하고 재활용하는 비율은 얼마나 되는지 그것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활용할 때 t당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또한 쓰레기처리에 대한 도의 근본적인 대책이 있다면 그것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 권역 중 지역에 대한 수질저하구역 신설에 대하여 현황과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상수원보호구역의 관리와 환경기초시설의 운영실태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또 대기환경오염의 근본적인 대책수립을 위한 대기보전실천 10개년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도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오존오염에 대한 신속한 대응체제구축에 대한 실적이 여기에 나와 있는데 그 실적에 대한 것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자 위원입니다. 환경국장님으로부터 '99주요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사항 3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8쪽에 하남국제박람회 성공적 개최를 위한 적극적 지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책 추진 중 경기도가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었는데 그 사례를 한 두 가지만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셋째, 명예환경통신원이 숫자상으로 7,000여명으로 구성이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 명예환경통신원들의 교육실적이나 그 분들의 활동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고, 끝으로 환경미화원에 대한 직무교육실시를 한 실적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원출신 이기우 위원입니다. 몇 가지 정책적인 사안에 대한 현황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질의는 이따 답변 이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시 군 1소각장 건설을 지금 정책적으로 지양을 하고 광역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아까 국장님 보고에 의하면 원만하게 협의가 되고 있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좀 애매한 표현은 좀 그럴 것 같고요. 현재 도에서 정책적인 협의를 어떤 수준으로 하고 있는지 좀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현재 도에서 행정적인 강제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일선 소각장 주변의 시 군들이 어떤 형태로, 주고받는 식으로 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도에서 일정 정도 인센티브가 부여되고 있는 건지 그런 구체적인 현황을 알려주시고요. 수원 영통소각장은 현재 시험가동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영통지역이 택지개발 이후에 아파트 단지가 조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거의 10만명에 가까운 사람들의 입주가 다 끝났습니다. 상당히 큰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걸로 계속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민원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시험가동되면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시험가동의 데이터가 어떻고, 어떤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는가를 현재까지 확인된 대로 알려주시기 바라겠고, 정상적인 가동을 하는데 별 무리가 없는 건지, 정상가동이 되려면 그 기간이 얼마 안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주민들하고 심각하게 부딪치고 있는 상태에서 정상가동에 지장이 없는 건지, 그리고 영통소각장의 규모가 600t이 되다보니까 좀 전에 나온 소각장 광역화 문제와 관련되어서 인근의 오산시나 화성군과의 협의조정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구체적인 내용을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난 해부터 저희가 보사환경위원회에서 폐기물매립시설이라든지 소각장과 관련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시키고자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의견도 상당히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데 작년에 소송관계 때문에 보류가 되었던 여주군 매립시설에 대한 현재의 진행상황들, 재판에 저희가 관여할 문제는 아니겠습니다마는 여주군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또 주민들의 민원관계에 대한 협의조정 관계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소상히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문제로 저희가 지금 물문제에 관련해서 상당히 중요한 여러 가지 수도권의 광역정책들이 나오고 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물에 대한 인식, 물을 절약하는 절수, 재활용에 대한 근본대책이 없이는 계속 이게 물에 대한 자본비율만 가지고 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게 봤을 때 본 위원은 계속적으로 중수도 활용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작년부터 이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관에서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대규모시설이라든지 단지 이런 데서 의무적으로 먼저 시행을 하고 그것을 사용이 가능하게끔 행정적인 지원이 되지 않는 한 저는 중수도 활용이 요원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에 대한 현재 진행과정, 또 사용하고 있는 곳에 대한 현황 이런 부분들을 소상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천출신 정수천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쭉 정리를 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환경오염방지시설 융자금을 경기도환경보전기금으로 전환을 지난 번에 도정질문 때 신중히 검토하신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153억원 기금조성해 있는 것을 시급한 도내 환경보전을 위해서 환경기본법에 규정하고 있는 것을 경기도환경보전기금으로 전환을 촉구하면서 그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환경 총 예산이 1,605억원이라고 보고를 하셨는데 여기서 수질개선에 대한 대책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많이 나와 있는데 대기환경개선에 대해서는 특별한 대책이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 대기보전실천10개년계획을 운용한다고 하셨는데 이에 대한 서면좀 제출해 주시고, 대기보전에 대해서 환경국 예산의 몇 %를 사용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기개선을 위해서 천연가스 차의 도입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자동차 배출가스 억제대책으로 천연가스 도입차량을 연차적으로 하실 건지 경기도내의 과밀한 위성도시에 일시에 할 것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에관한법률이 8월부터 공포되어 시행령까지 다 나와 있는데 그 재원이 2조 177억원인데 경기도 부담금이 얼마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환경보전조례를 준비하고 계시는데 과태료 처분기준을 어떻게 삼고 있는지, 그리고 제가 하나 제안드리는 것은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을 위해서 막대한 재원을 투자하시는데 사실 상수원이 서울시민이나 경기도민, 수도권 주민들의 행락지나 유원지가 됐습니다. 보전을 해야 되면서 산수가 수려하기 때문에 즐기는 그런 장소가 되었는데 경기도환경보전조례에 이러한 제한, 제재 기준을 넣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음식물처리시설 에머티유니신사 건입니다. 신기술을 도입해서 이런 것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25년 후에 기부채납한다고 하셨는데 이것을 10년 정도로 단축할 의향은 없는지, 지금과 같이 혁신적이고 광속처럼 빠른 기술진보시대에 25년 후의 기부채납은 상당히 현실성이 없는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그 다음에 부지선정은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피해의식을 어떻게 해소시킬 것인지, 주민지원에 대해서 가가호호의 소득보전을 어떻게 해 주실 건지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음식물처리 신기술이 외국에서 들어오면 우리 국산 재래신기술들이, 그러니까 민간부분들이 굉장히 음식물처리기술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하고 계시는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사장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도에서는 환경부에 어떻게 건의를 해서 이런 민간 재래신기술들이 사장되지 않고 나름대로 환경개선을 위해 바람직하게 쓰여질 것인지에 대해서도 환경부에 건의할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내 대형소각장들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부천에 대우가 운영중인 소각장을 비롯한 이런 소각장들의 표준원가를 어떻게 산정하고 있는지 그 산정기준을 말씀해 주시고 표준원가가 나와 있으면 그 표준원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스토카방식에 대한 표준원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포천출신 이주석 위원입니다. 먼저 14쪽에 128환경신문고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을 하는지의 여부와 신고 접수 처리 건수 9,030건 중 신고보상은 318건만 나가고 그 나머지는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16쪽에 폐기물불법투기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을 한다고 하셨는데 기존 허가를 낸 폐기물허가처리업체가 IMF를 맞아서 부도를 맞아 가지고 제대로 운행을 못하고 업주가 도피를 해서 폐기물이 산더미같이 방치되어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 방치되어 있는 폐기물에 대한 처리대책을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명출신 김도삼 위원입니다. 오랜만에 업무보고를 받으니까 상당히 감회가 새롭기도 합니다. 그 동안 여러 가지로 수고 많으셨는데요. 지난 번 업무보고 시간은 아니었습니다마는 전세계적으로 유명한 센세이션을 일으켰기 때문에 우리도 아마 긴급히 그걸 보고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다이옥신 파동에 따른 우리의 폐기물처리정책에 근본적으로 변화가 있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본 위원은 그 전부터 누누이 이야기를 했고, 또 지난 번 저희 특별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오늘 이 보고를 보니까 거기에 따른 변화가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한 기본적인 의견을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환경정책을 세우셨는데 물론 좋습니다. 방향과 그 방법은 전혀 틀리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마는 기본 이념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다 아시다시피 첫째, 환경을 보호하고 보전하기 위해서는 먹고 마시고 배설하는 생리적인 현상 이런 것은 근본적으로 막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가 그 발생량을 최소화시킨다는 것 또는 감소화시킨다는 것,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 나온 발생량이라고 하더라도 재활용률을 최고로 높이자, 그 재활용이라는 것은 원상태로 재활용을 하든 또는 변형된 상태로 재활용을 하든간에 그건 따지지 않고 우선 재활용률을 높이자는 두 번째 원칙이 있을 것이고, 세 번째는 그래도 발생된 것은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게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처리를 하긴 하되 최소한 후대에 영향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처리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다시 재사용이 가능한 리싸이클링이 가능한 방법으로 처리를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런 모든 것을 기본으로 하되 경제적으로 너무나 많은 비용이 들어가면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경제성을 따진다 하는 이 네 가지 기본적인 원칙을 가지고 모든 정책을 수립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기본원칙에 따라서 분야별로 가령 대기분야, 수처리분야, 수처리분야도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먹는 물 분야도 있고 또 버리는 물도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폐기물분야, 폐기물도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겠지요. 산업폐기물, 일반폐기물, 음식물폐기물, 특수폐기물 이런 식으로 나눠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토양이라든지 소음공해 이런 문제들까지 다 포함시킨다면 아마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환경문제에 관해서는 거의가 다 포괄적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시책이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본 위원이 처음에 말씀드렸던 환경정책의 기본 이념과 거기에 따른 분야별 정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자세하게 한 번 논의를 했으면 하는 생각인데요. 이런 기회를 갖도록 해 주시고, 또한 분야별로 하나하나를 처리를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좀더 전문적인 그런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한 번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푸른경기21의 문제에 있어서도 지금 7개 분야에서 15개 분야로 확대를 했다고 그랬으면 여기에 따른 구체적인 그런 분야에 대해서 최소한 소관 상임위원회인 우리 보사환경위원회에 사전에 보고가 되고 그랬으면 참 좋았는데 그런 것이 없었다는 것이 참 아쉽고 그렇지만 이번 기회에라도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과 실천계획을 다시 한 번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환경오염방지시설 융자금과 그 다음에 환경기본법 및 그 관련 법규에 따라서 환경시설을 하는데 있어서 지원은 어떻게 가능한지 이걸 소상한 자료와 설명이 있었으면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정연료는 지금 말하는 것으로는 LNG나 LPG 정도만 얘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외에 실질적으로 대기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모든 걸 포함시키는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고, 향후에 청정연료의 확충계획이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팔당상수원 1급수화 추진 시책에 대해서 그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본 위원이 팔당상수원을 1급수화하는 것은 좋은데 현재의 모든 정책과 시책 가지고는 도저히 불가능하다 하는 말씀을 지난 번에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이 없이는 1급수화를 할 수가 없습니다. 구두상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인지 그 방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재활용업체 지원실적에 관해서 언제부터 구체적으로 추진이 가능하고 어떠한 상황인지 품목도 많이 늘렸다고 그랬는데 과연 어떤 품목을 어떻게 늘렸고, 또 의무화 업체를 대폭적으로 늘렸다고 그랬는데 과연 실시하지 않을 경우 그 업체에 대해서 어떠한 제재조치같은 것은 있는 것인지 이런 것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의무화사업장이 1만 774개소라고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한 현황과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음식물 침출수와 지하수 검사에 대한 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상수도 시설에 관해서 단계별 소요비용 체계도를 제출해 달라고 지난 번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을 텐데 제시한 것이 없습니다.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는데 상수원인 팔당상수원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 입에까지 들어올 때의 그 과정을 단계별로 해서 소요비용이 어떻게 되고 그래서 원가가 어떻게 나오는 건지 이걸 제대로 산출을 해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락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경기도 인접지역에 추진하고 있는 쓰레기소각장 즉, 자원회수시설들이 성남지역에 인접해 있는 송파지역을 비롯해서 몇 군데가 있어 가지고 경기도 지역 주민들과 마찰이 있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한 가지 예로 현재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송파 자원회수시설 즉, 소각장시설의 입지선정시에 성남 인근 지역의 주민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해당 지역 관내 환경오염 피해 우려와 교통 혼잡 등이 예상되고 거기에 따른 지역 주민들에 대한 반발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시 송파구 장지동에 추진하고 있는 자원회수시설은 500t 규모로서 송파구와 강동구의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입지 선정과 환경영향평가 과정에 문제점이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걸로 인해서 성남 시민들에 대한 반발이 심할 뿐만 아니라 성남지역과 채 1km도 떨어지지 않은 지역에 입지 선정을 해 놓았을 뿐 아니라 성남 시민들의 물을 정수하는 정수장과도 불과 1k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 이러한 시설이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과 관련해서 경기도 환경국이 서울시나 환경부와 환경실무협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되어 온 상황을 밝혀 주시고요. 그리고 이후의 대책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하는 것을 밝혀 주시기 바라고요. 차제에 문제점을 더 말씀을 드리면 입지 선정을 위한 타당성 조사시에 환경영향권 내에 있는 성남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배제한 점을 중시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한 입지 선정시에 인근 지역 관내 주민들에 대한 사전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했던 점과 사업추진시에 약진로 우회도로 및 군부대 진입로 주변 교통문제도 상당히 혼잡하리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특히 그 지역은 성남시를 서울과 연결하는 관문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초래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소각장 건설 예정지를 북쪽으로 현재 위치보다 1km이상을 위치 변경을 요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위치 변경 불가시에는 타 지역을 선정하도록 관계기관인 서울시나 환경부에 촉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한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규정에 의해서 입지 선정 절차를 초기 단계부터 다시 실시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나라가 '95년도부터 전국적으로 쓰레기종량제에 대한 실시를 해 오고 있는데 이 부분들에 대한 미비점들이 최근에 확인이 되고 그에 따른 보완 및 개선 사항들이 이렇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친화적인 생붕괴성 쓰레기종량제 봉투를 제작해서 사용하도록 환경부가 현재 권고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 금년 9월부터 각 지방자치단체는 쓰레기종량제 봉투의 30%이상씩을 생붕괴성 환경친화적 봉투로 사용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연간 약 2만t에 달하는 쓰레기종량제 봉투가 난분해성이어서 매립지 안정화 지연 및 환경오염의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 주민 및 매립지 관계자, 환경단체 등 분해성 봉투의 개발 사용 요청을 하므로 인해서 조속한 매립지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 이러한 취지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추진경과는 제가 굳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잘 아시리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만 이러한 것들이 구체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생분해성수지 함유 봉투의 사용을 권장을 해야 되는데 단순하게 어떤 문서에 이첩 시달보다는 각 시 군의 관계관 회의를 개최해서 이러한 것들을 조기에 도입할 수 있도록 독려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이에 대한 계획을 밝혀 주시고요. 이행 상황을 감독하는 것도 또한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 군에 대한 지원 또는 평가에 구체적으로 반영을 해서 행정적 지원이 뒤따라야 된다라고 봅니다. 거기에 대한 계획도 말씀해 주시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매립지의 조기 안정화 기능이 타 용도의 조기 이용을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효과가 있고 또한 봉투가격을 현실화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것이 곧바로 폐기물 감량 효과와 연결돼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100% 생분해성 봉투의 기술적 개발을 촉진하는 데에도 역점을 두어서 생분해성 봉투 사용의 조기 실현에 도움이 될 수 있기 위한 어떤 정책개발이 되어서 구체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생붕괴성 쓰레기종량제 봉투 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시 군, 구의 실시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관계 공무원들 대단히 수고 많이 하십니다. 의정부 출신 김병갑 위원입니다. 간단히 종합적으로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경기도자연환경보전조례 제정 추진과 관련해서 야생동 식물보호생태계보전지역 지정을 해서 관리를 하려면 인원과 예산이 뒤따라야 할 텐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운 것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 거기에 제가 조금 첨부해서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경기북부 지역에 많은 공장과 업체들이 부도가 나 가지고 거기 폐기물이 많이 산재돼 있어서 폐기물 업소를 재활용하기 위해서 그 공장에서 가공을 해서 수급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될 텐데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야적이 산재되어 가지고, 또한 거기에 환경오염의 주범이 되고, 또 그 공장에서 가동을 하면 소음이 나서 지역주민들에게 상당한 불편을 주고 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업체들이 정상적인 허가를 받아 가지고 하는가, 그렇지 않으면 허가를 받지 않고 부정적으로 해서 공장을 가동하는가. 제가 알기로는 요즈음에 제대로 허가가 나지 않고 종전에 있는 허가를 가지고 지금 업체를 가동하고 있다 이런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바가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깨끗한 대기보전 도로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동측정망이 있는 곳은 자동적으로 측정을 해서 대기오염을 그 지역에 있는 주민이 신속히 알 수 있겠습니다만 자동측정기가 없는 시 군이라든가 없는 곳에서는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연간 몇 회에 걸쳐서 대기오염을 측정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이것으로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양 출신 나진택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께서 본 위원이 관심있는 부분에 대한 많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중복을 피하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한 1년 전 작년 이맘때 저희가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처음 위원회 활동을 시작할 무렵이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위원으로서 경기도의 환경에 관해서 대단한 각오로 이 위원직에 임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 경기도의 환경정책을 다시 한 번 오늘 이 마당에 정리하고 앞으로 저희 위원회 활동이 올바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하는데 오늘의 업무보고가 그 기능을 다 했으면 하는 소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경기도의 기본 환경정책은 저는 환경은 일단 쓰레기를 잘 처리하고 물관리를 잘 하고 청정한 대기를 유지하면 환경의 대부분은 해결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경기도가 쓰레기를 처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90년이후에 소각의존도가 과다하게 높고 그리고 재활용과 매립의 의존도가 낮아지므로 인해서 소각에 대한 우려가 높아져 가고 있다는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저는 소각과 관련해서 그 동안 몇 가지를 꾸준히 관심있게 조사했고 또 요구한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 가지만 오늘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소형소각장의 실태와 그리고 올해 들어서 관리한 실적, 그리고 그 문제점과 향후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수해 동안 요구했고 또 관심을 갖고 주장했던 우리 경기도의 대형소각장 주변 주민의, 그리고 토양에 대한 역학조사를 제가 줄기차게 요구했습니다. 그때마다 답변이 관련 부처와 협의해서 시행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검토하고 말씀해 주신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오늘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도시화되어 있지 않은 도시 주변 부락들의 무단 소각이 아직도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저는 이게 단속만이 만능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단속 이전에 도시화되어 있지 않은 그 지역의 도민들이 어떻게 하면 환경적으로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는 것이 저는 더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대책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재활용 제품을 지금 경제적 의미에서 소비한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과거 '80년 이전에는 자원을 재활용해서 경제적 이득을 얻는다라는 부분이 상당히 컸다라면 최근의 재활용 제품을 우리가 사용하는 것은 경제적 의미보다는 자원을 절약해서 환경을 보호한다는 의미가 저는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일선에 재활용품 매장을 저희가 방문을 해 보면 관공서에서조차도 제대로 협조가 되지 않아서 굉장히 영세하고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경기도내에 재활용품 판매 매장이 그렇게 많지도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각 시 군에 한두 개씩 있을까 말까 한데그 실태를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운영을 개선할 수 있는 적극적인 어떤 대안이 있다라면 함께 말씀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전에 열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신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가 유사한 사항은 함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주삼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1인당 쓰레기 발생량 저감목표와 재활용률 목표가 연초 업무보고시와 다르다고 지적하시면서 그 근거를 물으셨습니다. 연초 업무보고시에 '98년도 1인 1일 쓰레기 발생량이 0.83㎏에서 0.77㎏으로 된 것은 '97년도 1인당 발생량이 0.85㎏에서 그간 수년간 저감 추이를 분석하여 '97년 대비 약 2.4%가 감량된 0.83㎏으로 추정하였으나 '98년도 폐기물 발생 및 처리실적이 금년 3월에 작성 완료돼서 분석을 해 본 결과 1인당 발생량이 당초 추정치보다 많이 감량된 0.77㎏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는 IMF 등으로 사회 전반적인 소비감소 등이 주원인이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재활용률도 당초 예상치 39%보다 많은 41%가 된 것 또한 IMF 등으로 소비는 감소되는 반면 폐기물에 대한 주민의 판단도 엄격해짐에 따라서 그렇게 된 것으로 분석되며 특히 음식물쓰레기의 경우 '97년도 14.7%에 불과했던 재활용률이 '98년도에 39%의 재활용률을 보여 전체 생활폐기물 재활용률 증가에 큰 기여를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주삼 위원님과 정수천 위원님께서 에머티유니신 신기술 도입시 기부채납 단축 방안 등 현안문제에 대한 대책과 보급에 따른 국내기술의 사장이 우려된다고 하시면서 환경부에 건의할 용의는 없으신지 물으셨습니다. 기부채납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0조에 의하여 20년으로 되어 있으며, 또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기간단축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고 계시는 부지 선정의 문제는 부천시에서 서울 강서구에 설치 예정인 소각장 부지를 2km이상 이격되도록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어서 지난 8월 11일 서울시에 제가 직접 올라가서 환경실장에게 부천시의 어려움을 얘기하고 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수렴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고 환경부에도 환경국장이 직접 올라가서 건의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환경부에서는 적극적인 중재를 약속하고 당초 예정된 물량보다 적게 건립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으겠다는 방침 하에서 오는 9월 8일 환경부 주관하에 3개 시 도 실무조정회의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지역주민에 대한 인센티브의 제공 문제는 에머티측에서 반입물량에 따라서 다소 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부천시 요구대로 수용되도록 저희들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한편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국내 기술시장의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도에서도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므로 중앙 차원에서 적극 해결될 수 있도록 건의해 나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삼 위원님께서는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사업과 관련해서 처리방법별로 다양한시범단지를 설치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처리방식 결정시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사업 중 시범사업장을 설치하는 것은 저 개인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참으로 독특한 발상이라 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사업 중에서 오리사육시설과 지렁이사육시설은 현재 안양시, 여주군 등에서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퇴비사료화도 시 군 나름대로 시설을 설치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시범단지화 하는 것은 부지 및 예산 확보의 수반은 물론 민원 발생의 문제점도 배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상당히 검토를 해 볼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향후 그 필요성 여부를 신중히 검토해서, 또 위원님과도 상의를 드려서 추진해 보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김주삼 위원님께서 생활쓰레기 소각재 처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소각재를 위생적이고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용융시설의 도입 의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소각재에서 일부 중금속이 검출되어 수도권매립지에 반입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산 학 협동으로 지금 광명소각장에서 수원대학교와 로스인터스트리사에서 소각재 용융시설의 실험시설을 설치해서 금년 9월부터 시험가동 예정으로 있으며 시험가동 결과에 따라 그 검토가 객관적으로 가능할 것입니다. 또한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대우의 소각재 용융시설에 대하여는 대우 관계자와 처리 방법, 처리비용 등에 대해서 의견을 충분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환경기술지원반의 구성현황 및 운영실적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환경기술지원반은 환경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배출업소를 대상으로 환경관리기술을 지원하여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환경관리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금년도 특수시책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환경기술지원반은 사단법인 경기남부 및 경기북부 환경관리협의회가 주관이 돼서 관내 3개 대학교수 8명과 경험이 풍부한 22개 업체의 환경관리인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운영실적을 말씀드리면 수원 대현전자공업 등 총 56개 업체에 폐수 및 대기 배출시설 운영에 관한 기술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운영 성과와 미비점 등을 분석해서 내실있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김 위원님께서는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오 폐수처리시설에 대해서 공무원담당제 운영설적이 어떤지 물으셨습니다. 질의하신 오 폐수처리시설 공무원담당 제는 IMF 등 어려운 경제여건과 영세성 등을 이유로 처리시설의 부적정 운영으로 인한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추진한 특수시책입니다. 금년 상반기 중 운영실적을 말씀드리면 31개 시 군에서 총 9,989개 업체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 1,782명을 지정하였고 위반업소 498개소에 대해서는 개선명령과 1억 5,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그 동안 동 제도를 운영해 본 결과 읍 면 동 전 지역을 대상으로 추진함으로써 시 군의 인력문제라든지 전문성 부족문제라든지 빈번한 점검에 따른 영세업체 비협조 등의 문제점으로 인해서 추진실적이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다소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점들을 보완해서 실효성있게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서 개선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김 위원님께서는 가정 및 소형건축물내에 저수조의 상반기 청소실시 등 위생관리 성과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저수조의 청소는 수도법과 수도시설의청소및위생관리등에관한규칙에 의거해서 일정규모 이상의 저수조는 연 2회 청소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해당 관청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나 금년 1월 2일부터 규제완화 차원에서 점검과 실적을 보고받지 못하도록 개선되어서 청소실적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다만 상수도 수질오염의 주요인으로 생각해서 우리 도에서 중점사업으로 실시한 가정 및 소형건축물내 저수조 청소와 관련된 상반기 성과는 우리가 간접적으로 확인해 본 결과 24만개소 중에서 6만 7,000개소의 청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63회에 걸쳐서 전단, 유선방송, 소화물 등을 발송해서 청소를 실시토록 권고한 바 있습니다. 수돗물을 깨끗하게 공급하여도 가정 또는 소형건축물내에 설치된 저수조의 청소가 미비할 경우 수질오염의 주범이 됨을 인식토록 홍보에 보다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삼 위원님, 김주삼 위원님, 정수천 위원님이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자금 융자와 그에 따른 환경기금 조성에 대해서 물어주셨습니다. 김도삼 위원님께서는 환경오염방지시설 융자는 기업에서 환경관련법에서 정한 방지시설을 함에 있어 어떻게 지원되고 있는지 물으셨으며, 김주삼 위원님과 정수천 위원님께서는 현재 환경단체에 대한 지원과 관련해서 일반회계에서의 지원액이 적다고 지적하시면서 환경기금을 조성하여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 '91년부터 일반회계 출연금 100억원과 지금까지 발생한 이자를 포함해서 156억원을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자금으로 금융기관에 예탁 운영하고 있으며 예탁된 기금을 근거로 환경관련법에 설치의무화된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에 소요자금을 중소기업에 저리로 융자하고 있습니다. 융자절차를 말씀드리면 연중 시 군에서 접수 검토한 후에 도에서 최종으로 융자를 결정하고 금융기관을 통해서 업체당 3억원 이내와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을 조건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IMF 이후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감안하여 현재 융자금액의 상향조정과 융자대상 및 융자기관의 확대를 위해서 관련조례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자금을 환경보존기금으로 확대 전환하는 방안은 도민의 환경보전에 대한 욕구증대와 민간주도의 환경운동이 점차 증가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며 환경단체, 연구기관 등에 교육 및 홍보 등의 지원을 위해서는 기금이 추가로 확보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 10억원 계상을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흥식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경기북부지역에 내린 집중호우로 환경기초시설의 피해 및 복구 추진사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난 7월 31일부터 8월 3일까지 경기북부지역에 내린 집중호우로 인해서 발생된 환경기초시설의 피해는 상수도시설이 동두천 취수장 등 36개소, 하수도시설은 연천 하수종말처리장 등 29개소, 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시설이 3개소이며 총 피해액은 100억 6,500만원입니다. 주요시설에 대한 복구사항을 말씀드리면 상수도시설은 동두천, 파주, 포천 취수장 등 4개소가 침수되어서 급수가 중단되었으나 도민의 식생활과 직결됨에 따라 응급복구를 실시해서 포천은 8월 5일, 파주와 동두천은 8월 6일 급수를 각각 재개하였습니다. 취수가 중단된 지역은 급수차 등 총 3,300대를 동원해서 2만 5,000t의 용수를 공급한 바 있고 먹는 샘물 7만 8,000박스를 수해주민에게 공급한 바 있습니다. 하수도시설은 남양주 화도 하수종말처리장과 연천 처리장이 침수되었으나 남양주 화도 하수처리장은 8월 3일, 연천의 경우는 8월 20일 응급복구 완료해서 현재 가동 중에 있습니다. 파주 분뇨처리시설은 8월 13일 복구 완료하였고 현재 가동 중에 있습니다. 연천 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시설도 8월 13일 응급복구 완료하였습니다. 참고로 집중호우시 매년 동일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동두천, 파주, 포천 취수장과 연천 하수처리장에 대해서는 별도로 항구복구계획을 수립 중앙정부에 건의,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최 위원님께서는 폐기물처리와 관련하여 현재 사용중인 소각장은 몇 개이고 총 규모와 매립과 재활용의 비율, 그리고 쓰레기처리의 근본적인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우리 도에서 운영중인 생활쓰레기 소각장은 성남시 등 7개소에 1,510t 규모이며 총 추진계획은 21개 시 군 24개소 4,516t이 되겠습니다. 또한 '98년까지 쓰레기처리 실태로는 매립이 30%, 소각 15%, 재활용이 41%였습니다. 앞으로의 쓰레기 처리대책은 우선 발생량을 최소화하면서 발생된 쓰레기는 최대한 재활용토록 하고 최종처리대상 폐기물은 소각 또는 매립 처리함으로써 2차 환경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3R대책을 수립, 시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 위원님께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내에 있는 수질정화구역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수도권정비계획상 자연보전권역내에 있는 팔당상수원 수질정화구역은 수도법에 의한 특별대책지역이 지정되어 있으며 이번에 제정된 한강법에 의해서 수변구역을 지정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팔당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해서 중복지정된 행위제한을 완화한다는 차원에서 환경부에서는 한강법시행령 제정과정에서 오염총량제를 시행하는 시 군에 대해서는 수정법상에 관광지, 택지, 학교, 업무용 판매용 건축물, 연수시설 등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었으나 건교부의 반대와 강원도의 반대 등에 따라서 한강법에서는 학교의 행위제한만 배제하는 것으로 되었으며 관광지는 외국인 지분 51% 이상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것으로 수정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최 위원님께서는 팔당상수원 보호구역내에 환경기초시설 운영실태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을 포함한 팔당특별대책지역내에 환경기초시설은 금년 9월 현재 43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운영비용은 177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운영재원은 국비가 5억원, 서울, 인천, 경기 등 3개 시 도와 도내 18개 수해 시 군에서 172억원을 각각 분담하고 있으며 남양주시 등 7개 시 군이 이러한 지원금을 받아서 원활한 환경기초시설운영을 한다는 명목하에 인건비, 전력비, 소모품비 등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 위원님께서는 대기보전실천10개년계획과 오존경보시 신속한 대응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대기보전실천10개년계획은 우리 도내 15개 시가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지정, 고시됨에 따라서 지역특성에 맞는 대기환경기준 유지 달성을 위해서 실천계획을 수립하고자 현재 연구용역 중에 있으며 용역사업이 끝나는 대로 그 보고서를 위원님들께 제출하겠습니다. 아울러 오존경보시 신속한 대응대책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서면으로 곧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명자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하남국제환경박람회에 적극 지원하겠다고 하였는데 구체적으로 그 지원한 내용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금년 9월 21일부터 10월 20일까지 한강 조정 카누 경기장 주변에서 개최되는 '99하남국제환경박람회는 하남시가 주최하고 하남국제환경박람회 조직위원회에서 주관하고 있으며 우리 도를 비롯한 행정자치부, 문화관광부, 교육부, 산업자원부가 후원하는 행사로서 우리 도에서는 금년도에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15억원의 예산을 지원한 바 있으며 동 행사의 원만한 지원을 위해서 환경부 등 관련부처와 유관기관인 서울시, 경찰청 등에 예산, 외국기업 유치, 교통, 숙박대책 등의 협조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또한 환경국장이 각계 저명인사로 구성된 환경박람회 집행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각종 사항을 협의하고 있으며, 우리 도에 소재한 환경관련업소 292개소에 대해서는 전시관 설치운영에 협조토록 요청하고 전시관 설치운영에 관심이 있는 업소에 대하여는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특히 하남시측에서 경기도관을 급히 지원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저희 도에서는 3,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경기도의 그 동안의 환경에 대한 업적, 앞으로의 계획위주로 경기도관을 지금 설치하고 있습니다. 박 위원님께서는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사업과 관련해서 환경부 평가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선정된 사례 한두 가지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음식물쓰레기자원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1일 사료화 531t, 퇴비화 296t 총 827t으로 자원화 비율이 전국 평균 21%보다 월등히 높은 41%의 수치를 나타냈으며, 또한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이 많은 대규모 점포, 음식점 등 감량의무사업장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 등으로 1만 774개소 중에서 1만 275개소가 의무이행을 실시하여 이행률이 95%에 달하여 전국 90% 수준보다 월등히 높은 이행률을 나타낸 바 있습니다. 특히 수원시의 경우에는 지난 해 11월부터 공동주택 6만 1,000세대를 대상으로 전용수거용기를 통해 배출케 해서 양질의 퇴비생산으로 연간 3억 7,8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한 사례가 있는 점 등이 중앙수검에서 평가를 받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또한 박 위원님께서는 도내 7,078명의 명예환경통신원들에 대한 교육실적과 이들의 활동내용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명예환경통신원은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자율적인 환경보전활동을 촉진하고자 시장 군수가 위촉해서 자체운영하고 있는 제도로서 매연과다발생 차량, 하천오염 및 투기행위, 불법소각행위 등을 감시하고 신고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이들 중 매년 450명을 선발해서 환경통신원으로서의 책임의식과 감시 및 신고요령, 그리고 배출업체 오염방지시설 현지견학 등의 권역별 교육을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 위원님께서는 환경미화원 직무교육실적에 대해서 또 물으셨습니다. 지난 해 12월말 기준 경기도내 환경미화원은 총 4,822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환경미화원이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환경미화원이 업체와 유착하여 비리가 일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도에서는 환경미화원에 대한 지도단속과 교육을 강화하고 있으며, 직무교육은 시 군별로 분기 1회 실시와 읍 면 동 자체교육 주 1회를 실시하고 있으며, 교육내용은 대민봉사 자세, 복무관련 사항 등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환경미화원들이 근무기강이 해이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정신교육실시와 근무환경 개선방안 등에 대해서도 시 군과 함께 적극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각장 건설에 있어서 1시 군 1소각장에서 광역화로 변경하여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도의 협의추진 내용이 뭐냐고 물으시면서 수원 영통소각장에 시험 가동에 따른 민원 및 그 문제점은 무엇이며 광역화에 따른 오산시와의 협의추진 내용에 대해서 명확히 밝혀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쓰레기처리는 발생주의처리원칙에 따라서 1시 군 1소각장을 추진하여 왔으나 시 군설치에 따른 입지선정의 어려움과 운영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광역화로 변경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 도에서는 지난 해 5월부터 총 7회에 걸쳐 광역화협의회를 개최하였고, 또한 8개 권역 19개 시 군의 관계관과 권역별로 협의회를 실시한 결과 현재 운영중인 성남시와 건설 중인 광명시, 구리시와 추진 중인 남양주시에서 광역화를 긍정적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또한 수원시는 오산시와 광역화를 금년 2월까지 2회에 걸쳐서 협의하였습니다마는 협의과정에서 인근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서 협의가 일시 유보된 상태입니다. 또한 광역화 시 군에 대해서는 우리 도 건의에 의거해서 국비지원을 당초 30%에서 50%까지 확대지원 계획으로 있으며 도비의 지원비율도 20%를 상향 지원하여 기초자치단체 소각장 건설비부담을 최소화하도록 하였으며 반입 시 군에 대해서는 반입료를 10% 범위내에서 차등 적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영통소각장 시험가동에 따라서 현재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비산재처리를 위한 고용시설의 가동상태와 침출수 처리 등에 문제점이 일부 나타났으며 비산재처리는 300t 2기 중에서 1기만을 가동함으로써 당초 설계에 의한 소각재 양이 모자라서 가동을 일부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며 여름 우기철로 인하여 많은 양의 침출수가 발생되어서 일부는 소각장내에 분사처리하고 나머지는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이송 처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험기간 동안 미비점을 보완해서 환경피해가 없는 소각장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 주민들의 민원으로는 현재 소각장 주변 주민들이 소각장으로 인한 재산상의 피해를 이유로 해서 가구당 약 1,500만원 정도의 현금보상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또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대기오염물질 배출 정도에 대하여는 다이옥신은 금년 7월 20일까지 산업기술연구원에서 측정하고 있으며 그 결과가 9월 20일경 발표예정으로 있고, 기타 대기오염 물질은 모두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배출되고 있는 것으로 측정되었으며, 일자별, 물질별 배출내역은 빠른 시일내에 산업기술연구원의 측정결과를 입수해서 위원님께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위원님께서는 현재 소송중인 여주군 쓰레기매립장의 소송 진행사항과 민원에 대한 협의 진행사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여주군 쓰레기매립장은 지난 '98년 12월 우리 도에서 쓰레기매립장 설치를 승인한 사항에 대하여 강촌면 주민 김종만 등 11명이 수원지방법원에 설치승인취소와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소송을 제기한 사항으로서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은 금년 1월 30일 소장이 접수되어서 금년 2월 22일 수원지방법원에서 효력정지 결정됨에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결정내용의 부당성에 대해서 서울고등법원에 즉시 항고하였으나 금년 7월 27일 본 안 소송 결정에 따라 자연파괴 및 경제적 손실의 예방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기각되어서 '99년 8월 5일 대법원에 재항고한 상태입니다. 승인취소청구소송은 현재까지 4회에 걸쳐 변론과 재판부에서 현재 매립장에서 6월 29일 현장검증을 실시하였으며, 변론 및 현장검증시에 침출수 하수종말처리장 이송처리와 완벽한 시공으로 주변 환경오염이 없도록 설치해서 주민피해가 없음을 설명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민원해소를 위해서 주민대표들과 수차례에 걸친 대화로 마을발전기금과 주민수혜사업에 최대한 지원, 그리고 주민감시원 제도 도입 등을 협의과정에서 제시하고 위생매립지 건설을 약속하고자 하였으나 주민들이 거절함으로써 결론을 맺지 못하고 소송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5차 변론이 9월 8일로 예정되어 있으며 재판과정에서 여주군매립장 설치승인의 정당성 등에 대해서 적극 변론해서 소송에 승소할 수 있도록 대처함으로써 앞으로의 위생매립장 또는 폐기물 소각장 건설에 별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 위원님께서는 물에 대한 인식전환과 절수 및 재활용 시책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시면서 행정기관 등이 이에 앞장서서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도 해 주시고 현재 중수도의 설치현황과 추진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나라는 유엔에서 '90년대초부터 물부족 국가로 분류되어 수자원의 확보가 큰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나라 기후상 강우가 하절기에 집중되어서 대부분 바다로 유출됨에 따라 수자원확보를 위한 댐건설이 필요하나 적지부족과 공사비, 민원 등으로 인해서 설치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물에 대한 인식전환과 절수, 그리고 재활용 시책이 아주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 우리 도에서도 꾸준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내에 가동중인 중수도시설은 총 14개소에 2만t 정도로서 수도법상 각종 협의시에 중수도 설치를 권고하도록 되어 있어서 금년 상반기에 24개소에 설치토록 권고한 바 있고 3개소에서 설치를 계획 중에 있습니다. 시 군 급수조례에 중수도 설치자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조항이 있으나 아직까지는 중수도 설치와 운영비가 수돗물 가격보다 많이 소요되어서 대부분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환경부에서는 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 의뢰해서 제출된 중수도 이용확대를 위한 정책방안에 수도법상 중수도권고사항이 의무조항으로 법개정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으로 개선방안이 제시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정수천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 위원님께서는 환경보전예산을 말씀하시면서 대기환경개선대책을 서면으로 제출하고 대기보전 관련 예산이 환경보전분야에서 총 몇 %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금년도 환경국 예산 중에서 환경보전예산은 94억 700만원이며 이중 대기보전 관련 예산은 3억 3,600만원으로 환경보전예산의 3.6%에 해당됩니다. 아울러 대기환경개선 대책에 관한 세부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 위원님께서는 대기오염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서는 천연가스 버스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시면서 연차적 도입계획과 서울 근교도시에 보급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2002년 월드컵대회에 대비해서 내년도에 수원시에 천연가스 버스 100대를 보급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부천, 성남, 안양 등 주요도시에 대하여도 시장 군수의 보급의견을 현재 조회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정부지원계획안을 말씀드리면 천연가스 버스 가격은 대당 지금 8,500만원 수준입니다. 현재 경유버스가 5,000만원 정도의 수준인 것을 감안할 때 3,500만원 정도의 업체부담이 생기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850만원, 취득세 150만원 감면조치 국비보조 825만원, 지방비 보조 825만원 그리고 연료가격 조정 및 환경개선부담금 면제 850만원 등으로 총 3,500만원을 간접 지원방식으로 보전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정 위원님께서는 지난 8월 9일부터 시행중인 한강법에 의한 물이용부담금 2조 177억원 중에서 경기도가 부담해야 될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물으셨습니다. 팔당상수원의 수질개선 지원비용 마련을 위해서 팔당호 등 한강수계상수원의 물을 이용하는 수혜자가 부담하는 물이용부담금제도가 우리 도의 주도적 노력에 따라서 한강법 제정으로 도입되었음은 위원님들도 익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에 따라 물이용부담금은 금년 8월부터 2005년까지 총 2조 177억원을 마련할 계획으로서 이중 경기도에서 부담할 금액은 팔당호 등 한강물을 이용하는 22개 시 군에서 약 4,800억원 정도가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서울시의 경우에는 7,700억원 정도, 인천시는 1,900억원 정도를 부담하게 되고 수자원공사로부터 물을 직접 공급받는 공장 등에서 약 5,700억원을 부담하게 됨을 말씀드립니다. 정수천 위원님과 이에 따른 김병갑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자연환경보전조례의 내용에서 조례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처분기준과 본 조례제정에 따른 생태계보전지역관리 등의 예산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자연환경보전조례제정안의 내용에는 생태계보전지역에서 생태계 훼손행위를 하거나 출입제한지역을 출입하는 등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처분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으며, 과태료의 세부적 금액에 대하여는 환경부 등 중앙부처와 관련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규칙을 정하여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자연환경보전조례 내용은 자연환경보전계획수립과 경기도생태계보전지역을 지정 관리하는 등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조례가 시행된 후에 인력과 예산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마는 우리 도에서 금년도에 실시하고 있는 조종천 상류, 명지산, 청계산 생태계보전지역 관리방안 용역결과에 따라서 구체적인 대처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수천 위원님께서는 소각장의 표준원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우리 도에는 7개소에 운영중인 시설이 있으며 이중 '98년도에 정상적으로 운영된 안양, 부천, 고양 소각장의 경우 t당 처리비는 2만 7,000원에서 5만 6,000원 정도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97년도 다이옥신 파동으로 인한 다이옥신 저감시설의 설치에 따른 운영의 중단 등으로 운영관리비에 많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울러 세부적인 운영내역은 저희가 별도로 자료를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조속한 기일내에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주석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8 환경신문고 운영현황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운영방법과 금년도 상반기까지의 신고건수에 비해서 신고보상건수는 318건에 366만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하시면서 그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128 환경신문고는 환경오염감시에 모든 도민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폐수무단방류 등의 각종 환경오염행위를 목격하였을 경우 행정관청에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국번없이 128번 전화를 시 군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셨듯이 금년 상반기 신고건수 9,030건 중에서 보상금 지급건수는 318건에 366만원으로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31개 시 군 중에서 17개 시 군만이 신고보상금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나머지 14개 시 군은 예산미확보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신고내용을 분석해 보면 864건만이 위법사실로 확인되었고 나머지는 자동차매연 분야의 개선공고대상이 7,028번 기타 1,156건은 법령 미저촉 사항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전 시 군이 예산을 확보토록 하여서 신고에 따른 보상금 지급이 점차 확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이 위원님께서는 IMF로 인한 부도 폐기물처리 업체의 방치 폐기물 처리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폐기물 배출사업장의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제24조 규정에 의거해서 사업주가 처리토록 되어 있으며 사업주가 부도 등의 사유로 처리 능력을 상실한 경우에 토지, 건물의 인수자가 방치 폐기물의 권리 의무를 승계토록 규정되어 있으며, 인수자 결정 등이 지연될 경우에는 앞서 업무보고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장 군수 책임하에 행정 대집행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 8월 9일부터 폐기물관리법이 개정 시행되어서 폐기물처리 부도 업소의 방치 폐기물의 경우에는 처리이행보증제도를 도입해서 폐기물 처리업체로 하여금 이행보증보험, 처리이행보증금, 폐기물처리공제 가입 등의 제도적 보완책의 시행으로 폐기물 처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경기도에서는 당초 78개 사업장에서 3만 2,600여t의 방치 폐기물이 있었으나 금년 8월 7개 사업장에 1만 5,800t 정도가 남아서 51.5%의 폐기물을 처리하였으며현재 방치폐기물의 95%를 차지하고 있는 남양주시 신양제지의 건도 지금 저희가 현실적인 처리 대안을 마련해서 수도권매립지로 수송 처리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김도삼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국제적으로 다이옥신의 폐단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에 따른 정책 변화에 대한 기본적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다이옥신의 폐단을 극소화하기 위하여 우리 도에서는 지난 '96년 1일 50t이상의 소각시설에 대해서 배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상당량의 다이옥신이 배출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97년도 7월에 폐기물관리법을 개정 다이옥신 배출기준치를 정하여 도내 성남 등 4개 소각장에 대해서 국 도비 117억원을 지원 다이옥신 저감시설을 설치한 결과 모든 소각장에서 기준치인 0.5나노그램보다 낮은 0.1나노그램의 기준치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도에서는 소각시설 중 현재 운행 중인 스토카방식만을 고수하는 것은 아니며 최근 개발 시운전 중인 도시 쓰레기 신기술 도입을 위해서 3회에 걸쳐서 신기술 조속 평가 및 국비 지원을 환경부에 건의한 바 있으며 신기술 도입을 위한 토론회와 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외국 신기술의 운영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금년 2월에 우리 도 폐기물처리시설기술자문위원회 위원 5명과 신기술 도입 희망 업체와 환경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독일을 현지 견학하여 현재 종합보고서를 작성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폐기물 소각방식의 비교분석 및 적용에 관한 연구과제를 보건환경연구원과 경기개발연구원에 부여해서 금년 7월 29일 중간보고를 개최하였으며 금년 10월까지는 그 보고서가 완료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환경부에서는 기초시설의 시용화 촉진을 목적으로 기술개발 촉진을 위한 업무처리 규정을 제정 중에 있음을 보고드리며 향후 우리 도에서는 신기술 도입 업체와 시범 설치 추진을 계속 협의해 나가는 한편 신기술이 신속하게 검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 위원님께서는 환경정책종합계획을 수립하였다 하는데 기본계획에서는 기본이념이 필요하시다고 지적하시면서 대기, 수질, 폐기물, 토양, 소음공해 등에 대하여 각 분야별로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갖자는 의견을 제시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그 동안 환경정책중기종합대책 초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마련한 초안에 대해서는 폭넓은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오는 9월 16일 환경보전자문위원회를 개최하여서 여러 분야의 의견을 골고루 수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경기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는 행정부지사가 위원장이고 관계국장 2명, 교수 4명, 연구원 3명 등 총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금번에는 도민의 참여 기회를 더욱 확대하는 의미에서 보사환경위원회 위원님 두 분, 민간단체에서 2명, 전문연구원 1명 등 총 5명을 추가로 위촉하여 의견 수렴의 폭을 넓히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각계각층의 의견을 모두 수렴하여 도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으며 21세기 맑고 푸른 경기도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 위원님께서는 환경정책중기종합계획을 15개 분야로 확대한다고 하였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과 실천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당초 '97년도에 마련된 21세기 경기환경정책중기종합계획에는 7개 분야 68개 기본과제로 추진되었습니다만 금번 수정계획에는 급변하는 환경 여건에 발맞추어서 환경관리기반의 강화, 지구 환경보전과 국제협력 강화, 팔당호 등 수질관리 대책, 생활환경 관리, 산업폐수 관리, 폐기물 재활용, 지하수 관리, 해양 보전 등을 추가해서 총 15개 분야 90개의 과제로 확대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 도에서 마련한 중기종합대책 초안 책자를 빠른 시일내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김 위원님께서는 청정연료에는 LNG와 LPG 외에 다른 연료가 있는지 물으시고 앞으로 청정연료 사용지역 확대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청정연료라 함은 대기오염 물질이 거의 배출되지 아니하는 액화천연가스 즉, LNG 및 액화석유가스 LPG 등 기체연료를 말하며 이 외에 수소가스, 프로판가스, 아세틸렌 등의 기체연료가 있으나 주로 특수한 용도에만 사용되고 있으며 LNG 및 LPG가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청정연료 사용지역 지정은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해서 설정된환경기준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지역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서 고시하는 것으로서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에 대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정연료 사용지역 확대는 환경부장관이 결정 고시하는 것으로서 현재까지 사용 확대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김 위원님께서는 팔당상수원 1급수화를 2005년까지 추진한다고 하였는데 지금의 발표된 정책으로는 어렵다고 지적하시면서 팔당 1급수화의 대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 자세히 답변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팔당상수원은 2,000만 수도권 주민이 이용하는 상수원임에도 불구하고 수질이 점점 나빠짐에 따라서 우리도와 환경부를 비롯한 범정부 차원에서 작년 11월 물관리정책조정위원회에서 팔당호 등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특별대책을 확정한 데 이어서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한강법을 지난 2월 8일 제정 공포해서 8월 9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번에 마련된 팔당특별대책은 2005년까지 팔당호의 수질을 1급수로 개선하기 위해서 물이용부담금제도를 도입해서 2조 177억원의 재원을 마련해서 환경기초시설 설치 운영, 수변구역 토지 매입, 주민지원사업 등에 투자되며 남한강 상류, 북한강 상류의 강원도, 충청북도 지역까지 포함해서 환경기초시설을 획기적으로 확충해서 하수처리율을 현재 58% 수준에서 82% 수준으로 향상시키고 수질구역 지정, 오염총량제 시행, 물관리전담기구 설치,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설치와 규제 지역에 대한 주민 지원을 확대하는 등의 다양한 대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편 환경기초시설의 공법 부분은 수량, 수질, 운영여건 등에 따라서 그 효율에 차이가 많이 나 선택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환경기술평가제도를 도입하여서 국내에서 우수한 기술을 개발한 자는 국가차원의 평가보고서를 발급받아 기술 수요자가 믿고 채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앞으로 팔당지역에서는 이러한 제도를 적극 도입해서 개발된 신기술을 도입하는 데 앞장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김 위원님께서는 재활용 업체의 지원 시책과 관련해서 구매품목의 확대 내용 및 공공기관에서 재활용 제품을 의무구매하지 않았을 경우에 어떠한 제재조치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재활용 업체에 대한 별도의 지원시책은 없습니다. 재활용제품에 대한 구매 촉진을 통하여 업체를 보호하는 방안으로 시행 중인 공공기관 재활용 제품 의무구매 품목을 폐지류 등 31개 품목에서 지난 해 12월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거해서 85개 품목으로 확대 지정된 바 있습니다. 또 한 의무구매 미이행 기관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재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만 정부에서는 국무총리 훈령에 의거해서 연 1회 공공기관에 재활용 구매 실적 등에 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부진 기관에 대해서는 재활용 제품을 구매토록 권장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김 위원님께서는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 1만 774개소에 대한 세부적인 현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의 '99년 6월 30일 현재 대규모 점포, 음식점 등 감량의무사업장 1만 774개소에 대한 세부현황은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김 위원님께서는 상수도의 원수에서 음용시까지의 단계별 생산원가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상수도의 생산원가 분석은 시 군별로 실시하고 있으며 영업비용, 자본비용, 영업외비용을 합한 금액에서 기타 영업수익, 영업외 수익을 제한 금액을 생산원가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도내에 '98년 평균생산원가는 t당 557원이며 '97년도 전국의 생산원가는 429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생산과정상의 원가산정자료는 말씀하신 대로 표본조사를 통하여 빠른 시일내에 작성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진택 위원님 가셨나요?

그러면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고 서면으로 제출해야 될 사항은 빠른 시일내에 제출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면답변서는 끝에 실음)

김주삼 위원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시간이 좀 걸릴 텐데 국장님 앉아서 답변을 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시간이 걸릴 거니까 차분히 앉아서 얘기합시다.

하여튼 제가 가능한한 시간이 많이 걸리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혹여 많이 걸리면 다른 동료위원들이 다 끝난 다음에 다시 계속 이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1인당 쓰레기 발생량에 대해서 최종 0.77㎏이 나온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예를 들어서 직접 실사를 한 건지 아니면 쓰레기 발생량을 역으로 추산한 건지 어떠한 여러 가지 근거 자료가 있을 겁니다. 구체적으로 그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재활용률도 마찬가지입니다. 재활용률이 어떻게 각 가정의 샘플로 한 건지 아니면 각 지역을 어떻게 직접 실사를 한 건지 구체적인 근거자료가 있을 겁니다. 에머티유니신사에 대해서 몇 가지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난 번에 저희 기술설명회, 그리고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가 됐었는데 당시에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하면 에머티유니신사로부터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그런 자료들이 제출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상당히 그 당시에도 기술설명회 때도 문제가 많이 됐었고 저희 쪽에서도 많은 자료들을 요구했는데 그 자료들이 왔는지, 그리고 그 당시에 그런 자료들이 왔으면 그걸 바탕으로 공인된 기관에서 의뢰를 해서 다시 한 번 검증을 받도록 하겠다고 그랬는데 그런 걸 했는지 그걸 좀 얘기를 해 주십시오.

지금요?

지금 하실 수 있으면 지금 하셔야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쓰레기 양이라든지 재활용률에 대한 것은 바로 저희가 산출근거에 대해서…….

그건 어차피 서면으로 주시고요.

에머티유니신사 건에 대해서는 지난 번에 위원님도 지적해 주시고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하는 사안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경기개발연구원에 3,000만원의 용역비를 확보해 가지고 기술의 안정성 문제라든지 t당 그들이 제시하는 가격의 적정성 여부라든지 기타 우리 경기도내에서 처리할 수 있는 적정량은 얼마인지에 대해서 용역을 기이 줘 놨습니다.

언제까지 용역을 받기로 했습니까?

용역을 갖다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핵심 키포인트 자료는 언제든지 중간에도 줄 수 있도록 지금 조치를 해 놨고 정식 납품은 약 한 달 정도 걸릴 것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언제까지 납품을 받기로 했습니까?

납품받는 건 우리가 8월 30일 해서 9월 30일 정도.

9월 30일 납품을 받는 겁니까?

최종 납품을 언제 받기로 했어요?

최종 납품 날짜는 정확하지 않은데 하여간 그 쪽에서는 2개월 달라고 하는데 우리는 1개월 정도내에 끝내 달라고 했습니다.

경기개발연구원에.

네, 경기개발연구원에 얘기할 때도 너희들만 하지 말고…….

좋습니다. 어느 기관에 했던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최종적으로 납품을 받아서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는 그 날짜가 언제냐는 얘기죠.

그래서 제일 핵심적인 게 에머티유니신사에서 실무협상단이 온다면…….

자료들은 다 왔습니까?

자료는 아직 안 왔어요.

자료가 안 왔으면 어떻게 경기개발연구원에서 뭘 가지고 얘기를 하겠어요?

그래서 미국에 대고 자료를 달라고 그러는데 저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 9월 6일까지 제출해 주겠다고 지금 전화통보는 받았습니다.

그럼 어차피 경기개발연구원측의 얘기대로 한다면 10월말까지네요? 그 사람들은 2개월을 달라고 그러니까, 좋습니다. 그럼 하여튼 중요한 건 정확한 판단을 받아야 되니까 10월말까지 그 판단이 끝나면 그리고 나서 추진일정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앞으로 계획이요?

저희 입장에서는 앞으로 문제가 우리는 지금 빨리 하고 진행 속도를 높이고 싶은데 그 기본적인 전제가 아까도 제가 언뜻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천지역의 주민들의 집중적인 반대 때문에 기본적인 전제요건이 잘 안 풀려 가지고 언제까지 하겠다고 위원님한테 답답하게…….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걸 지금 관심있게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각 지자체에서는 그러니까 각 시 군에서는 음식물쓰레기를 별도 처리하려고 시도를 하다가 지금 경기도에서 종합처리를 한다고 그러니까 전부 지금 보류돼 있는 상태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입장정리를 빨리 해 주셔야 돼요. 그렇다고 그래서 제가 빨리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정확하게 우리가 할 수 있으면 한다, 아니면 언제까지 종합적인 일정을 나타내서 그때까지는 무슨 결정을 내려주겠다 그래야 각 시 군에서 그때까지 일단 기다려봤다가 그 이후에 어떻게 처리를 하자 그래야 되는데 지금 시 군에서도 엉거주춤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문제는 각 시 군에서 음식물쓰레기를 별도 처리하기로 만약에 했다고 그러면 우리 경기도에서 필요한 쓰레기들이 부족할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 유니신사에서 요구하는 쓰레기가.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세부일정을 빨리 잡아서 정확하게 추진을 하든가 아니면 포기를 하시든가 그런 결정을 하셔야 된다고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하여튼 최소한 기술적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10월말까지는 최종적인 평가가 나오겠네요?

전문적인 평가자료는 나올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이런 평가를 할 능력이 있습니까?

그래서 거기다가 그 쪽에서는 이론적인 것만 하고 원가계상 문제라든지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그 팀에다가 유명한 공인회계사가 반드시 참여하라고 조건을 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그 쪽에서 자체에서 아웃소싱을 받아 가지고 다시또 하도록, 하여튼 알았습니다. 일단 상당히 관심이 가는데 하여튼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시범단지 조성이 물론 이게 신중히 돼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쉽지는 않은 부분입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일단 각 시 군에서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다시 독자적인 어떤 처리를 지금 강구하면서도 여주 지렁이사육장을 안 가본 데가 많아요. 그리고 실제 여주 지렁이사육장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우리경기도에서 적극적으로 보급을 해도 그게 가능한 데인데 지금 거의 그렇지를 못하다는 얘기죠. 쉽게 말해서 여주군의 자체적인 사업으로만 그렇게 알려져 있지 그걸 적극적으로 보급은 우리 경기도가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경기도에서 시범적으로 일정 공간을 확보해서 추진을 해 본다고 그러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고, 앞으로 우리 도에서 각 시 군의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대한 지도를 할 때 각 시 군에 모든 판단을 맡겨 두시지 말고 가능한한 그렇게 권유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제가 여러 가지 세미나를 참석하면서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음식물쓰레기를 대한민국에서 한 가지 방법으로만 결정을 하면 전부 다 실패한다 하는 게 연구전문가들의 공통적인 견해입니다. 각 동네에서도 각 아파트 단지내에서도 두세 가지를 병행을 해야 될 것이다 그럴 정도로 세분화시켜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 군에서 할 때 좀 다양하게 기계식으로 퇴비화만 하지 말고 사료화도 하면서 퇴비화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그런 방법들을 가지고 시도를 해야 개중에 한두 개 실패해도 나머지 한두 개는 성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동네에 가장 맞는 그런 방법을 발전시킬 수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을 주셔서 제가 그런 제안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시범단지 조성은 장기적으로 신중히 검토를 하시더라도 앞으로 시 군에 지도를 하실 때는 한 가지만 고집하지 말고 두세 가지를 병행해라, 퇴비화도 하고 사료화도 해라. 그렇다고 그래서 그걸 처음부터 대규모로 크게 하지 말고 조그맣게 5t, 하루에 1, 2t 처리하더라도 조그맣게 한 다음에 성공을 하면 그걸 점차적으로 확대를 시키는 그런 방법으로 좀 행정지도가 이루어져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각재 운영처리 건에 대해서는 저도 비공식적으로 들은 바는 있습니다만 하여튼 이게 지금 결과치가 언제 나올 예정입니까, 광명에서 하는 게? 시작을 하는데 최종적인 결과치가 언제쯤…….

지금 9월부터 시작해서 약 3개월 정도.

3개월요. 그럼 올해 안으로는 최종적인 결과치가 나오겠네요?

네.

이게 지금 계약을 우리가 수원대하고 맺은 겁니까, 아니면 외국 회사하고 맺은 겁니까?

저희 도가 맺은 건 아니고요.

그럼 광명시에서.

아니요. 광명시도 아니고 정부의 산 학협동자금으로 수원대학교에서 받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그렇게 하는 건데 저희들도 상당히 관심있게 보고 그날 나가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국비를 받아서 수원대에서 그쪽에서 자기네가 업체를 선정해서 함께 광명 쓰레기소각장의 용융식 처리를 연구를 한다는 얘기죠?

정찬교 교수가 지금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누가요?

정찬교 교수.

하여튼 그건 개인의 저기니까 중요한 건 아니고, 그러면 그건 혹시 알고 계십니까? 용융처리를 하더라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그런데 어느 방법인지.

프리즈마 형식이라고 그러는데 전문지식이라…….

알겠습니다. 하여튼 플라즈마 방식이겠죠. 좋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의회에서 구체적으로 좀더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특수시책 몇 개에 대해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특수시책을 28일 보고한 계획에 보면 예를 들어서 환경기술지원반 운영같은 경우는 지금 토론회도 분기별 1회 개최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토론회 개최가 아까 보고 내용에는 없는 것 같던데 원래 없었습니까?

토론회를 우리가 자주 해야 되는데요. 우리 지원반은…….

하여튼 토론회 안 하셨죠?

네, 안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그리고 권역별로 나누었습니까? 5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분리한다고 그랬는데.

네, 나누었고요.

나누었어요?

제일 문제점은 뭐냐 하면 지원반은 하고자 노력을 하는데 업체에서 그렇게 호응이 많지가 않아요. 우리가 자꾸만 활용을…….

왜 업체에서 호응을 안 합니까, 업체에서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영세업체들은 하루하루 자기네 기업활동하는 데 전념하기 때문에 장기적 안목으로 그런 사람들이 와 가지고 코치해 주고 지도해 주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인 관심을 보여야 되는데 조금 단견을 가지고 있어 가지고 오는 게 귀찮고 그런 게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이것 참 좋은 제도인데 왜 이렇게 안되느냐 얘기를 해 봤더니 그런 애로사항이 현실적으로 있더라고요.

업체에서 그러면 협조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좀 그런 편입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열의있게 하지 못한 면도 일부 있음을 부인하지 못하겠지만.

알겠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계획을 세우실 때 실현 가능한 계획들을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제가 특수시책을 물어보냐 하면 전체적인 시책도 질의의 대상이지만 개중에 특수시책이라고 그러면 하여튼 의욕적으로 지금 우리 환경국에서 추진하려고 그런 건데 이런 특수시책마저 전체적으로 잘 안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계획대로 이런 계획들은 하여튼 최소한 토론회도 하고 다양하게 얘기가 돼야 되는데 실제 계획은 이렇게 상당히 거창하게 해 놓고 거의 지금 조용히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지금 그 분야에 관해서는 위원님 우리가 9월하고 12월에 금년에 성과는 많은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해 보려고 그러니까 위원님도 시간이 있으시면 한 번 오셔 가지고 현장 사례를 한 번 들어보시도록 그렇게 해 보시죠

하여튼 뭐 계획대로 일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소형건축물 저수조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환경기금에 대해서 저는 방향을 좀 틀리게 질의를 드렸는데 다른 동료 위원들 하고 뭉뚱그려서 답변이 나왔는데요. 저는 환경오염방지기금 그건 그대로 존속을 해야 됩니다. 그걸 제가 환경기금에 전용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저는 환경오염방지 설치자금은 각 업체들이 환경방지시설을 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돈입니다. 그래서 그건 그대로 놔두고 문제는 전체적인 환경단체나 그런 단체에 대한 지원이 거의 미비해요. 그래서 환경단체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기금을 하나 만들자, 조그맣게라도. 그래서 그 기금을 가지고 각 환경단체에 일정 정도 지원이 나가도록 하자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성격을 달리하는 거고, 저는 그래서 환경오염방지 설치자금은 그대로 존속을 해야 합니다. 환경기금에 그걸 전용을 시켜서는 안되고 우리가 환경기금을 또 하나 만들어서 순수하게 활동을 하는 단체들에게 지원을 해 줘야 돼요. 저는 그런 의견을 드린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답변하신 대로 10억원 계상이라는 것이 어떤 부분을 정확히 계상한 겁니까? 오염방지시설 그 쪽에 10억원을 넣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일반 환경단체들이 굉장히 열악한데 의욕을 가지고 일을 하려고 하면서도 그 환경단체들에게 지원을 거의 몇 천만원 정도밖에 못해 주고 있어요. 그것도 아예 임의적으로 해주기 때문에 저는 우리 경기도내 각종 올바른 환경단체에 기금을 하나 우리가 조성을 해서 좀 지원을 해주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의견이거든요.

위원님 뜻은 제가 충분히 알겠는데요.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기금관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기금들이 너무 종류가 다양하고 방만하게 운영된다는 지적이 수차 있어 와서 총괄하는 부서에서는 조금 네거티브하게 보는 면이 있어요. 그렇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는 환경단체에 대한 지원문제는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환경오염방지기금이 156억원인데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조건을 갖다 자꾸만 완화시켜 나가고 있거든요, 더 많이 쓰게 하려고. 그래도 그 돈을 다 쓰지 못해요. 왜냐하면 중소업체들이라서 재정력이 약해서 보증을 못세워서 못 쓰는 경우가 왕왕 있어서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다면 차제에 공해방지기금을 조금 명칭도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의미로 환경보전기금 그래 가지고 바운더리를 넓혀 가지고 원금부분에 대해서는 종종 그대로 공해방지시설자금으로 내보내고 1년에 16억원씩 이자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금을 갖다 조금 확대 조성하면서 환경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오염방지시설을 하는데 이 자금이 여유가 있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다 나가지를 못해요. 우리가 다음 회기때 위원님들한테 조례를 갖다 다시 상정하려고 하는데 조건을 갖다가 대폭적으로 완화해서 3년거치 5년 분할상환 그런 식으로 좀 획기적으로.......

그런데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담보문제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그것도 우리가 경기신용보증기금이라고 하면서 경기도 단위의 중소기업체 신용보증업체가 법이 통과되면서 곧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조금 기회가 늘 것 같지만 은행에서 워낙 빡빡하게 하기 때문에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이게 오염방지시설을 하는 기업체에게 지금 주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오염방지시설을 생산하는 업체에 주는 것은 아니지요.

그렇지요. 일반업체.......

생산업자들이나 생산업체에 지원하는 그런 방법도 좀 강구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그것도 한 번 강구를 해 봐야지요.

하여튼 좀 다양하게 검토를 해 주시고 하여튼 알겠습니다. 집행부의 현재 입장에 대해서는 좀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고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현재 군포 반월저수지하고 의왕저수지에 생태공원 조성을 지금 추진하고 계시는데 지금 추진현황을 간략하게 얘기를 좀 해 주시지요. 구체적으로까지는 필요없고 대략 아시는 대로.......

제가 기억하기로는 지금 개소당 1억원씩 지원해 가지고 생태공원을 조성하는 걸로 아는데요. 앞으로 우리 경기도의 환경행정의 입장에서는, 우선 생태공원에 대해서 제가 보고를 드리지요. 군포의 경우는 '99년부터 하고 파주는 2000년도부터 하는데 군포의 경우 12억원, 도비 6억원, 시비 6억원을 들이고, 파주의 경우에도 도비 6억원, 시비 6억원 등 12억원을 들여서 하려고 합니다.

혹시 군포시 말고 그쪽 지역에 어떤 의견이 들어온 건 없지요. 지역주민들.

네. 의견 들어온 것은 아직 보고를 못받았습니다.

지역주민들의 의견은 어떤지, 사시는 동네 그 분들 입장이 어떤지를 한번 참고를 하시고 물론 이게 굉장히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십시오. 지역주민들 그 분들은 개발을 원하기 때문에 아마 이런 공원이나 생태공원들이 들어서면 좀 안 좋아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이런 생태공원을 조성하는 게 훨씬 더 장기적으로는 유리하기 때문에 혹여 그런 의견들이 오더라도 하여튼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최덕구 위원장, 정수천 간사와 사회교대)

김주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자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환경국의 사업중 푸른경기21 사업의 비중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증요한지, 아니면.......

푸른경기21의 경우에는 제가 환경국에 오면서 가장 먼저 맞부딪친 현안으로서 저 개인적으로도 상당히 애정을 많이 가지고 있고 앞으로 우리 환경행정에서, 환경행정하면 맨날 쓰레기대책, 수자원대책 그런 분야만 당면현안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자연보전이라든지 폭넓은 환경의식 개혁분야, 그 분야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노력이 들어가야 되고 그게 일의 보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경기의제21사업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뒤에서 밀어주신다면 제 나름대로는 하여간 가장 중요한 현안사업으로 계속 밀고 나가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국장님, 제가 지난 8월 25일 푸른경기21 총회 참석 후 느낀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관여하는 사람들이 110여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단체나 위원들의 참석이라든가 관심이 너무 저조하다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장께서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된다라고 하면 그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국장님께서 그 부분 좀 신경을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제가 아까 두 가지를 질의를 드렸는데 상세하게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불법폐기물 중에 허가를 내서 사업을 시행하던 업체가 부도가 난 경우는 이것이 시 군 자체로도 무척 노력을 많이 합니다, 처리를 하려고. 우리 포천같은 경우도 우신산업이라고 거긴 17만t이나 됩니다, 17만t. 다행히 이것은 그 자리에 들어오는 가구업체가 다 치우겠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이것이 포천군만 있다고 생각은 안합니다. 이 문제는 제가 권두현 국장님 계실 때도 몇 번 질의를 한 사항입니다. 허가를 내지 않고 그냥 불법폐기물을 투기를 해 놓은 그런 장소가 있습니다. 우리도 한 군데가 한 2,500t 정도 되는데 이것을 갖다 버린 사람 자체가 없으니까 누구한테 치우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바람 불면 비닐이나 먼지가 날려 민원이 굉장히 심합니다, 얘기하는 사람들이. 그렇다고 2,500t을 치우려면 2억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재정이 열악한 군에서 2억원씩 예산을 세워서 치울 수도 없는 것이고 민원은 계속 들어오고 그러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우리 포천 뿐만 아니라 경기도 전체의 이런 사항을 좀 파악을 하셔서 본 위원 생각에는 가능하다면 도비하고 군비하고 비율을 정해서 예산을 좀 세워서라도 치워서 민원해결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특히 폐기물사업장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질이 좋으신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한건주의로 어디다 갑자기 쌓아놓고 행적을 감추는 그런 행태때문에 저희 일선 시 군 공무원들이 엄청난 부담을 느끼고 또 애로를 느끼고 저도 또 부시장할 때 그런 일을 많이 겪어 보았습니다. 나름대로는 시 군의 애로사항을 충분히 알겠고 저희 나름대로 포천의 지역실정도 익히 보고를 받아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보전법상 보면 폐기물의 1차적 처리는 시 군에 있기 때문에 무한정 도에서 지원해 줄 수는 없는 문제고 하여간 저희가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감안을 하고 정말 좌시할 수 없을 정도까지 갈 때는 특단의 대책도 강구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권두현 국장님께서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해서 국 도비 예산을 세우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 보겠다는 그런 말씀이 있으셨거든요.

우리가 중앙에 엄청나게 올라가서 얘기했는데요. 환경부에서는 얘기가 조금 되는 듯하다가 예산통과하면 칼같이 딱 잘라버리더라고요. 무슨 소리 하느냐. 국가에 무슨 돈이 있다고 거기까지 대주느냐고 하면서, 우리도 엄청나게 쫓아다녔어요. 그런데 잘 안되더라고요. 하여간 위원님 애로사항 잘 아시겠고 정 도와 준다면 나중에 우리가 도비지원하는 방안을, 뭐 큰 돈도 아니기 때문에 하여간 시 군단위에서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는 위험한 상태까지 이른다면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나중에 특이사항이 있으면서 얘기를 좀 해 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이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우 위원입니다. 어차피 지금 업무보고니까 업무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중간점검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편하게 답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수원 영통소각장에 대한 답변을 하셨는데 민원과 관련해서 일부 주민들이 1,200만원씩 보상을 개별적으로.......

1,500만원.

1,500만원요. 개별적으로 보상을 해 달라, 주민들도 이해관계가 다 틀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도에서 이렇게 시험가동 중에 있는 소각장에 대해서 발생하고 있는 민원문제를 해결하거나 조정할 수 있는 특별한 그런 것은 없는 거지요. 전적으로 수원시에서 해결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인접 시 군간의 문제라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는데 수원시 관내 영통소각장 문제기 때문에. 지금 시에서도 별도로 도에 대해서 요청이 들어온 게 없고 지금 단위에서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방안도 없고 그런 상태입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수원시에서 주도적으로 해결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몇 가지 나와 있는 게 거기는 스토카방식 아닙니까?

네.

시험가동 중에 몇 가지 좀 처리과정에 대한 기술적인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여기서 다 언급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아직 시험가동중이고 더군다나 여름철 우기를 거쳤고 시험가동 마저도 정상적으로 진행이 못되었었거든요, 민원이 크게 발생을 해서. 그런 것을 감안해 볼 때는 여러 가지 판단의 여지는 있겠습니다만 만에 하나라도 기술적인 문제가 발생을 할 경우에, 그게 시험가동이 언제까지입니까?

시험가동이 10월 3일까지입니다.

10월 3일이면 몇 개월이 되는 거지요?

3개월 우리가 시험가동하는 겁니다.

3개월밖에 안 됩니까? 그러면 3개월 시험가동 후에 어차피 주민들 하고 한 번 여러 가지 공청회를 거치든 분석된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든 한 번 정도는 같이 평가를 하고 여러 가지 기술적인 내지는 주변의 복지관계 다 점검을 해서 본 가동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사실 기술적인 문제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것과 같이 비산재 처리라든지 이런 부분을 심각하게 보면 심각하게 볼 수 있는 결과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도에서의 입장은 어떠세요, 민원처리를 떠나 가지고.

제 입장에서도 영통소각장의 경우에는 지금 도내에서 제일 최신식으로 짓고 대규모 용량의 소각장이기 때문에 저 나름대로 현지에도 나가 봤고 그 시설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소각장이 정상 시험운행도 주민들 민원때문에 잘 안 되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쪽에서 얘기하는 바에 의하면 시설 자체보다는 소각장 운행시설 공간배치 문제도 잘못 되어 있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냄새가 좀 나는 것 같다.

대규모 택지개발된 지역 한복판에 있으니까 문제가 될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까 입지선정과정에 당시는 그게 아마 수원시가 아니었을 텐데 여러 가지 복잡한 과정 때문에 승인은 났습니다마는 입주한 주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보통 불편한 것이 아니지요. 바로 눈 앞에서 위험성이 있다는 소각로가 가동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더군다나 기술적인 문제에 대한 안정성이 입증이 안되면 상당한 반발이 이후에도 있지 않겠느냐, 보상차원을 떠나 가지고요. 설령 주민 편의시설에 대한 복지적인 혜택을 준다고 하더라도 당장 다이옥신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발생이 된다라고 한다면 가동이 중지된다든지 여타의 상황이 있을 수가 있다고 보는데 본 가동을 들어가기 전에 그것에 대한 사전예방대책을 도에서는 어떻게 세우실 거냐는 거지요. 그것도 대책이 전혀 없을 수는 없는 것 같고.

그 시설이 지금 900억원이 들어가는 막대한 최신시설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도 수원시에서 정상가동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하여간 기민하게 그 추이를 보면서 정말 계속해서 본 가동까지 이상이 생길 경우에는 환경부하고 협의해서 기술지원팀을 갖다 지원하는 문제라든지 제반대책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소각장에 대해서 심도있게 질의할 내용은 상당히 많습니다. 일단 수원시가 중간에 관계를 하고 있고 더군다나 상당히 부담스럽게 느끼는 것은 주변 배후인구가 10만명이 넘지 않습니까? 그런 지역에서 상당히 예민하게 주민들이 반응할 소지가 있는 사항이고 더군다나 이것이 삼성엔지니어링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수원시가 발주하면서도 진짜 전국 최대규모의 최규모 시설로 하겠다고 공언한 소각장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근본적인 문제에 부딪쳐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 문제를 상징적으로 해결을 못할 경우에는 상당한 부담을 안게 될 소지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하여간 우리가 지도 감독할 수 있는 권한 범위내에서는 최대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질의는 이후 본 가동 들어가기 전에 한 번 데이터 나오는 것을 보고 같이 점검하면서 다시 하도록 하고요. 아까 오산, 화성군과의 협의과정에 대한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야기가 진전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내용 좀 아십니까? 전혀 수원시에서는 받기 어렵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 얘기는 소각장 말씀하시는 거지요.

소각장이지요. 뭐 오산하고 빅딜이 있는 겁니까?

광명하고 구로의 관계처럼 그것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일 수는 없고 오산이라든지 화성의 쓰레기를 받아들이는 대신 지금 수원의 경우에는 하수의 처리가 좀 모자라요.

네. 하수종말처리장이 용량이 좀 적지요.

그래서 지금 증설공사 중에 있는데 한 2년 정도의 텀이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산쪽에다 계속 빅딜을 하자고 하는데 얘기가 잘 안돼요.

빅딜을 도에서 그렇게 하자고 하는 겁니까, 수원에서 하자고 하는 겁니까?

수원에서.

수원에서 오산한테요.

네. 그게 잘 안돼 가지고

제가 알고 있는 내용하고 좀 틀려서.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해서도 사실 큰 도시하고 작은 도시하고 빅딜이 불가능합니다, 현실적으로. 인구를 묶어서 광역화되지 않는 한 이런 주민하고 또 민원문제가 부딪치고 있는 곳에서는 외부 것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상당한 정치행정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근본적으로 수원 영통소각장이 600t 아닙니까? 600t인데 상당부분 쓰레기 감량화 정책에 의해서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600t 그것을 굳이 총 가동시켜야 된다 이럴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적게 해서 그 만큼 피해가 덜 가게 하면 되는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상당히 소각장을 가지고 있는 시 군에서는 큰 부담으로 될 수 있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산시와 관련된 문제도 좀 넓은 차원에서 조정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의견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택지개발지구에 대한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아주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수원의 정자지구나 천천지구 같은 데, 한일타운, 조원지구 대단위 규모로 인구가 몇 만명씩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하수도시설이라든지 하수종말처리시설이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금 입주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과 같이 수원시가 택지개발을 통해서 인구가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예측을 못하고 환경제반시설이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입주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과포화거든요. 어떻게 방법이 없는 거지요, 새로 공사를 하기 전까지는. 이런 부분이 대규모 택지공사가 승인이 나고 몇 년 기간으로 아파트가 들어서는 과정에 왜 기본적으로 환경에 대한 제반시설들이 같이 고민이 안되는지 참 이게 걱정스러운 문제거든요. 인구는 잔뜩 들어선 상태에서 환경은 항상 뒷정리하는 식으로 뒷감당하는 역할밖에 안되는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우선적으로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서는 당연히 환경에 대한 여건, 시설규모가 예측이 된 다음에 몇 만명이 들어오든지 해야지 그렇지 않고 허가가 난 상태에서 나중에 입주해 보니까 교통문제 터지고 하수종말처리할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나와 버리면 어떻게 신도시에서 삽니까? 그러면 아예 승인을 하지 말았어야지. 이런 문제들이 사실은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한두 번 있었던 일은 아니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선적으로 택지개발에 대한 환경모델이 서지 않으면 나중에 환경에 대한 부담금이 이만저만 커지는 게 아니거든요. 왜 그런 악순환을 반복하느냐 했을 때 수도권지역에 그런 택지개발지역이 많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것은 도에서 관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설령 중앙부처에서 승인이 난다고 하더라도 도에서 적극적으로 그 문제에 관한 것은 브레이크를 걸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몇 만명이 살면 어느 정도의 환경제반시설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이래야지 나중에 일선 시 군에서 얼마나 큰 부담을 안게 되겠습니까? 그런 것을 말씀드린 거고요. 아까 하수종말처리 용량은 현재 수원이 과포화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오산과의 관계 문제에서도 그런 것이 잘 조정이 되었으면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여주군 매립시설에 대한 국장님 보고를 쭉 들으니까 대법원까지 갔는데 아주 도의 입장은 확고하시네요.

저희 입장에서는 주민들이 환경기초시설 설치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재판을 통해서 이의를 제기한 전국 최초의 사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행정판례법으로 선례가 남기 때문에 우리 도의 입장 뿐만 아니라 전국의 환경기초시설을 설치하는 시 군의 입장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하여간 그리고 가처분에 관한 건입니다. 가처분에 관한 건이기 때문에 그것을 중간에서 그만두게 되면 본안소송에 영향이 가기 때문에 홀딩시켜 놓을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까지 올라간 사항입니다. 지금 본안소송은 1심에서도 아직 진전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주군 매립시설은 어차피 도에서 승인이 난 것인데 도에서는 지금 행정적인 입장이 변함이 없는 거지요, 대법원 판결까지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남양주의 쓰레기매립장 관계도 이것하고 비슷한 케이스인데 거기는 의정부지원에서 우리 남양주 시청에서 주민들이 공사 방해하는 것에 대해서 금지가처분신청을 올렸는데 우리 행정부측의 입장을 들어서 주민들이 방해를 하지 못하도록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유리한 사례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걸 중요하게 볼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민의를 대변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진정하게 일선 시 군에서 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행정결정이었는가 하는 문제는 상당히 다양하게 해석할 수가 있는데 결국에는 법적인 판단까지 갔습니다만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어떤 발언을 하고자 이런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중요한 사례로 삼아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현재 여주군에서는 어떻게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처리를 하고 있는 겁니까? 매립을.

여주군에서는 지금 공사집행정지가처분신청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일체의 공사는 하지 못하고 있는데 기존의 매립장도 지금 과포화에 걸려 가지고 지금 3개월째 읍 면 적환장에 냄새 풍기면서 쌓아놓다가 지금 우리가 끈질기게 접촉을 통해서 금년 12월 것까지는 받아주겠다.......

기존 매립장에서요.

그래서 일단 한숨은 돌려놓고 있습니다. 하여간 여주군 입장에서도 새로운 매립장을 반드시 설치하겠다는 의지는 도만큼 강합니다.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이런 문제를 어설프게 결정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하는 큰 교훈이 될 것 같은데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시범생태공원에 대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린벨트에 대한 문제가 국민의 정부 내용으로서 발표가 되었는데 실상은 다른 지역에는 그렇게 중요하게 대두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수도권 지역같은 경우는 상당히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도 건설 관련된 문제가 아닌 다음에야 다 환경국 소관으로 저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그린벨트 사안을 가지고 진지하게 접근한 적은 없었거든요. 그리고 한 번도 제대로 보고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 업무보고에는 그린벨트정책에 대한 것이 한 번 정도는 업무보고가 되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거든요. 어떤 문제냐 하면 그린벨트가 풀리는 건지 안풀리는 건지도 모르겠고 풀리면 기준이 어떤 것인지 일선 기초자치단체장이 어떤 승인의 과정을 중앙정부에 요청을 해야 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이 애매한 것 같아요. 그리고 도의 환경정책으로 봐서는 이 그린벨트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이냐 이것에 대해 한 번 정도 입장정리를 해서 좀 보고가 되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것은 다음에 저희 임시회때 정식으로 보고를 부탁드리고요.

그런데 위원님 말이지요. 그린벨트 해제문제에 관해서는 지금부터 한 보름 전이든지 한달 전에 중앙에서도 집중적인 질타가 있었지만 건설부가 단독 플레이로 하면서 환경부를 일체 배제시켜 놓고 했습니다. 환경보전실태 감사도 환경쪽에 맡긴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직접 환경실태팀에다 맡겨서 의견만 참작했기 때문에 지금 도의회에서 보전해제문제에 대해서도 우리하고 협조 관계는 없습니다.

정리해서 입장을 발표하시기도 좀 애매.......

보안상의 문제가 또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음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본 위원이 관심갖는 내용은 개발보다도 그린벨트에 관한 보전문제입니다. 수도권 같은 경우는 보전이 되어야 되는데 아까 군포 반월저수지가 작년에 용역결과에 의해서 시범적으로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었던 내용 중에 수도권 지역같은 경우에 그린벨트에 대한 보전가치가 상당히 높습니다. 한 번 훼손되기 시작하면 전부 택지개발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시 군간의 경계라는 것이 그린벨트 말고는 없습니다. 어떤 시 군은 도시와 도시간의 경계가 그냥아파트로 돼 있는 데도 많죠. 그렇게 봤을 때는 보전돼 있는 그린벨트를 이런 생태공원화하지 않으면 어떻게든지 계속 훼손될 수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적극적 개념으로 생태공원에 대한 고민을 해 달라 이런 걸 제가 한 번 주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용역결과는 특정한 지역에 대한 보전가치가 있는 이런 몇 군데를 선정을 해서 시범적으로 공원을 만드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거기다가 이게 어차피 2000년까지의 시범사업이니까 이런 형태의 시범사업은 제가 가능하다고 보고요. 다만 그린벨트와 관련돼서는 도시 인근지역에 자연스러운 생태공원을 조성해 줘서 더 이상 훼손되지 않게끔, 그리고 주민들이 쉽게 다가가서 친화력있게 접할 수 있는 이런 공원의 모델을 수도권 특성에 맞게 만들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으면 개발 아니면 보전 이렇게 양대립이 되는 상태 속에서는 실제로 대도시같은 경우에 녹지대를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린벨트를 좀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야 되지 않겠는가, 수도권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도에서 한 번 모델을 만들어 볼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은 제가 보기에 외부 용역까지는 아니더라도 지금 경기의제21 같은 데에서도 특정 분과에서 연구를 민간 차원에서 한 번 해 보게 한다든지 다양하게 의견을 수렴해야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그런 부분의 대처를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어저께인가 보면 경기도내 시장 군수들이 모여 가지고 비행장 관련된 고도 제한 문제, 비행장 소음 관련된 문제에 대한 협의모임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원에서. 그것은 알고 계신가요?

어제 종합질의 거기 다녀오는 바람에 못봤는데요.

종합질의…….

아니…….

그것 하시느라고, 있었던 것 같아요. 어제 수원에서인가 회의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성남하고 수원 문제 때문에 그런 모임이 있었는가 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몇 군데 비행장 인근에 있는 지역이 얘기 나오는데 우리 환경국 관련돼서는 다른 고도제한이나 이런 문제는 아닐 것 같고 이 소음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포공항 주변은 민간비행기가 뜨는 지역이기 때문에 국제적인 기준에 맞춰서 손해배상청구소송도 준비하고 있고 이렇습니다. 그리고 아래 도에 있는 비행장 같은 경우에 군용하고 민용하고 함께 쓰는 비행장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손해배상에 대한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성남하고 수원비행장이 군용비행장이거든요. 민간항공기가 아닌 군용기일 경우에 전혀 지금 저희가 어떤 법적인 접근을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인데 사실은 성남같은 경우에 바로 옆에 분당이라고 하는 몇 십만명이 사는 주거단지가 형성돼 있고요. 수원 전투비행장도 주변에 10 몇 만명 이상이 사는 이런 식으로 다 개발을 해 놔버렸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간과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고 비행장을 없애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어떤 기준은 필요하지 않은가. 그게 먼젓번 질의 때 답변으로서는 내용이 이런 거였습니다. 수원시에서 수원비행장 소음피해에 관련된 용역을 민간연구소에 준 걸로 알고 있어요.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 이런 식의 답변이었습니다. 결과야 뻔하지 않겠습니까? 주민들의 피해야 있는 건 사실이니까. 그 용역결과가 얼마 안 있으면 나옵니다. 그 당시 답변을 제가 보기에는 심도있게 고민해서 하신 것 같지는 않고 수원시에다 확인해서 바로 답변을 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봤을 때는 이게 경기도 전역에서 시장 군수들이 모일 정도로 관심있는 사안으로 되고 있다면 중앙정부에 건의할 내용이라든지 또 법적 근거 이런 것들을 도 차원으로 취합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작업을 하셔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그 부분은 가능하시겠습니까?

비행장 이전문제에 대해서는 도에서 제가 어느 과가 주관과로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한 번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고려해 볼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 국이 주관과가 된다면 하는 것이고 그 문제는 별로 신경을 안 씁니다만 하여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해 주신 사항을 갖다가 관련 과에 한 번 조치해 보고 그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진도 상황에 대해서 위원님한테 수시로 말씀을 드릴게 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천 위원장대리, 박명자 위원과 사회교대)

이기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앞으로 되면 시 군이 공조체제를 이루어 법 개정 작업에 뛰어들어야 될 것 같아요. 군용항공기법이라든지 하여간.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삼입니다. 상당히 여러 가지 질의드렸었는데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몇 가지 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다이옥신의 폐단에 대해서 국장님, 이건 심각하게 고민해 가지고 말씀해 주세요. 소각을 그 동안에도 여러 차례 지적을 했습니다만 소각을 하지 않으면, 간단하게 아주 결론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소각을 하지 않으면 이 지구상의 존재하고 있는 다이옥신양의 최소 75%부터 많게는 99%까지가 발생을 하지 않습니다. 이 말을 알고 계십니까?

그 소각이 지금 다이옥신 배출의 주원인이라는 것은 저도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 정도만 알죠. 특히 지난 번 다이옥신 폐단이 환경 선진국이라 하는 곳에서부터 발생이 됐습니다. 바로 이것이 어떻게 보면 소각을 오래 한 나라에서 나온 그런 것이 아니냐 하는 걸로 해서 입증이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또 더구나 그 동안에 신문지상에는 미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이런 데까지도 지금 많이 위험성을 경고하고 또한 많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런 폐단을 충분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각정책을 계속해 나갈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주로 유럽제국에서 여태까지 소각방식으로 70%, 80%의 소각률을 보이면서 폐기물 처리에 소각방식이 제일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해 왔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요새 다이옥신 파동나는 것 보고 미국의 쓰레기 처리방식 같은 걸 볼 때는 과연 소각방식이 최선의 방식이냐는데 대해서 처음에 제가 환경국장 맡았을 때보다는 훨씬 의문감이 더 커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는 국토 면적이 한정돼 있고 또 미국과 같은 광대한 매립면적을 가진 것도 아니고, 또 유럽처럼 우리가 돈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매립장 방식이 좋기는 좋은데 그대로 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저도 아직 뚜렷한 답변은 못드리겠네요.

매립이 좋은 거라고 어떻게 또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까?

그건 공해문제가 조금 덜 하잖아요.

제가 아까 그래서 본 위원이 환경정책의 기본이념이라고 그래서 후대에 영향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처리하는 게 좋다 이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매립을 하면 반드시 이 지구가 존재하는 한 우리 인류한테 다시 폐해를 반드시 돌려 줍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매립은 위생매립이 돼야죠. 왜냐하면 무분별한 매립이…….

위생매립이라고 해서 과연 그것이 지구가 존재할 때까지 100년, 200년 계속적으로 그게 매립한 상태에서 그대로 존재가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재활용률을 높이고 선별을 하고 그래서 정말 부피를 최소화 해 가지고 매립하는 방식, 그 방식이 적극적으로 강구가 돼야죠.

아무리 매립을 적게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그것은 30년 내지 50년쯤 지나면 지금 우리가 보면 매립장에 가장 최종적인 방어선이라고 그럴까요, 그것이 2㎜짜리 플라스틱 판입니다. 물론 그 밑에는 몇 단계를 다지고 해서 3층 다짐법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쓰긴 쓰는데 결국은 수분이 지하로 들어가지 않을 최종적인 판막은 뭐냐고 그러면 2㎜짜리 플라스틱 판입니다. 이것의 수명이 보통 30년에서 50년이라고 분명히 제가 들었어요. 그러면 그 후에는 압력에 의해서 이 구멍이 뚫린다는 얘기입니다. 뚫리면 반드시 그건 지하로 침출수가 스며들게 돼 있습니다. 특히 지난 번에 제주도 갔을 때도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제주도 같은 경우는 특수한 지형 때문에 빠르게는 12시간만에, 보통 5∼6개월만에 다시 침출수가 전부 다 솟아오릅니다. 그러면 설령 30년 내지 50년 동안 플라스틱판에 의해서 안 내려가는 침출수가 나중에는 그것이 뚫리면 그 후에는 바로 지하수로 스며들어 가지고 다시 용출한다는 소리가 되거든요. 물론 지구의 육지에는 약간의 시간의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 결국은 그건 뭐냐 그러면 매립 자체가 결국은 우리 인류한테 다시 커다란 폐해를 줄 수 있다 이런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렸던 환경의 네 가지 큰 이념, 첫째, 양을 줄여라, 두 번째, 재활용을 늘려라, 그 다음에 세 번째, 처리는 하되 후대에 영향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처리를 해라. 이것은 결국은 매립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 한 가지는 그 다음에 소각을 하면 결국은 다이옥신이나 퓨란이나 또는 그 외에 다시 또 매립해야 되는 이런 문제들이 발생이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것은 후대에 영향을 주는 방법이거든요. 영향을 주지 않는 방법이 아닙니다. 그리고 리사이클링이 가능하냐, 결국은 안됩니다. 그러면 이건 완벽한 처리방법이 못된다 이거죠,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또 한 가지는 마지막으로 경제성이 있어야 된다. 경제성이 지금 가령 예를 들어서 소각방식보다 다른 좋은 방식이 있다면 두 배, 세 배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 가지고 도저히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이해가 되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고 거의 비슷하게 들어가고 약간의 추가비용이 들어간다 할 때는 정책적인 결정에 따라서 분명히 이건 선택하는 기로에 서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더더구나 본 위원이 처음에 설명드렸던 대로 다이옥신 문제가 발생됐을 때 다시 한 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러한 것을 종합적으로 감안했을 때 과연 우리가 지금도 소각을 계속적인 정책으로 써나가야 될 것이냐 하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말씀을 다시 한 번 해 보세요.

제가 생각해 보기에는 아까 김주삼 위원님도 지적을 해 주셨지만 앞으로 환경행정에 있어서의 기초시설 문제는 어느 한 방식만을 고집해서는 절대 안 되고 환경기초시설의 경우에도 멀티플콤플렉스 방식으로 쓰레기소각장 옆에 소규모매립장도 있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음식물쓰레기가 많은 점을 감안할 때 우리 같은 경우에는 오수스크린장치 그런 것도 같이 붙어 가지고 여러 가지가 동시에 쓰이면 훨씬 폐기물 처리에 효율성도 늘어나고 예산 효율성도 있고 경제성도 있고 또 처리 효율도 높아지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국장님 말씀이 당연히 옳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더 근본적으로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대로 최소한 처리는 안할 수가 없거든요. 하기는 하는데 후손한테 영향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한 번 해 보자는 얘기죠.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장 좋은 방식이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3R 방식으로 말이에요.

3R방식이라는 게 뭡니까?

리듀스(Reduce)하고 리사이클(Recycle)하고 리유즈(Reuse)하고 세 가지를 갖다가 동시에 추진하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똑같은 개념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게 결국은 후손에 영향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처리하는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지금까지 설명했던 대로 매립도 안 되고 소각도 안 됩니다, 분명히. 그러면 답은 자명한 거거든요. 그러면 뭐냐 그렇게 나올 것 아닙니까? 용융방식으로 처리하는 길밖에 다른 길이 없어요, 미안하지만. 100% 재활용이 가능한 용융방식밖에는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난 8월 국회에서 신기술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신기술을 활용해 가지고 처리를 한 후에 심사를 받아서 그 인증을 받으면 국가에서 100% 다시 그걸 보상을 해 주는 그런 후불제 방식이 통과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그래서 지금까지 아마 양주군하고 동두천 이쪽에서 의정부까지 포함이 됐는지는 잘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서 광역쓰레기 폐기물처리시설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광역폐기물처리장요?

네, 양주군 쪽에.

그것도 3개 시 군간에 협의가 잘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안 되고 있는 이유가 뭐죠? 어떤 것에 의해서 안 되고 있는지 한 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런데 열분해용융방식에 대해서 지금 저희 나름대로는 가장 최신 기술이고 앞으로 소각 분야에서 마지막으로 걸어가야 될 분야라는 건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아직 국가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신기술로 인정이 안 돼 가지고 국비지원 문제가 아직 처리가 안 되고 또 과연 운용비용이 얼마나 될 것인가, 그리고 폭발 위험 가능성은 없을 것인가 그런 제반문제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검토할 시간이 있다. 타이밍이 지금은 조금 이르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위원님 제가 단견입니까?

제가 보기는요. 지금도 또 그런 말이 나온다면 진짜 이건 너무나 심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지가 3년이 넘었습니다. 제가 맨 처음 이걸 주장을 한 것이 3년이 넘었어요. '96년 12월경에 제가 말씀드렸던 거거든요, 10월경에부터요. 지금 몇 년입니까? 만 3년이 지금 넘었습니다. 그런데 좋습니다. 아무튼 그렇다면 위원회를 다시 구성을 해서라도 구체적으로 이걸 검토를 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폐기물소각장기술심의위원회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심도있게 검토할 겁니다.

물론 갖다오신 지가, 2월에 갔다 왔는데 아직까지도 종합보고서를 작성 중이라고 그러는데 참 어떻게 보면 너무 오래 걸린다는 생각도 들지만 기대가 됩니다, 사실은.

그 점에 대해서는 제 방에서 빨리 좀 만들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마 폐기물 처리기술에 관해서 보건환경연구원하고 아까 답변에서 경기개발연구원의 중간보고서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7월 29일 보고했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것 좀 보고를 해 주십시오. 갖다 주시고요. 그 다음에 환경부에서는 업무처리 기준을 제정 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언제까지 어떻게 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해 주시고요. 또 푸른경기21 참여자 명단부터 우선 자료 좀 먼저 주십시오. 그 다음에 환경중기대책 초안을 마련하셨다고 그랬는데 환경보전자문위원회를 9월 16일 개최하신다고 그랬는데 이때에 이건 어떤 식으로 지금 현재 여기 참여자문위원을 선정할 계획입니까?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열 분의 위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앞으로 우리 경기 환경행정을 해 나가는 데는 전문가도 중요하지만 일반 서민들의 뜻을 갖다가 반영해 주는 분들의 의견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느껴서 위원님도 지금 두 분 저희가 위촉 의뢰해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몇 분 모시고 또 시민대표들도 모시고 그래서 15명으로 보강해서 앞으로 환경보전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문제에 대해서 심의받고 자문을 받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중기대책 초안 책자가 나왔다고 그랬는데요.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한테 전부 다 배포가 됐습니까?

초안인데 바로 만들어서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그 전에라도 15개 각 분야별로 한 번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한 번 회기가 열리면 위원님들하고 한 번 그런 기회를 갖죠.

그리고 제가 청정연료에 관해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추가사용 재원확대는 아까 말씀에는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는 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제일 중요한 문제는 코스트 문제죠.

코스트 문제입니까?

좋은지는 아는데 비싸니까.

지금 청정연료가 오히려 가스가 더 싼 것 아니예요? 일반 가솔린보다도.

그게 그렇지가 않은 것 같던데요.

LPG가 훨씬 싸죠, 지금. 지금 일반택시에 LPG 택시가 많죠? 그게 더 비쌉니까, 휘발유보다도?

싸죠. 원래가격은 싼데 그걸 갖다가 사용하기 위한 시설비용이 훨씬 크다 이거죠.

청정연료를 사용할 수 있는 시설비가 많이 들어간다 이 말입니까?

공급시설이라든지…….

아니,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면 결국은 청정연료의 가격 자체가 비싸질 것 아닙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데요.

아니죠. 그러니까 LPG 자체의 가격은 싼데 그걸 갖다가 생산했을 때에 배분해서 수요처로 보내주는 시설이라든지 그걸 활용하는 시설이라든지 안전시설 문제라든지 그런 걸 다 합치면 그걸 도저히 견뎌내지를 못한다는 소리죠.

지금 대기오염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잘 아시다시피 자동차 배기가스하고 그 다음에 연료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배기가스가 85%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현재 겨우 이제 영업용에서만 그걸로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걸 좀더 확대하면 되지 않을까요?

정부에서 티코 자동차까지 그걸 갖다가 확대하려고 그러다가 지금 방침이 수정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글쎄,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가 석유 수급 사정상 균형을 맞출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대기문제보다는 전반적인 우리나라의 유가정책에서의 문제 때문에 지금 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 문제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팔당상수원 1급수화 문제인데요. 본 위원이 분명히 지금 현재의 처리방식으로는 이것이 불가능하다고 그랬습니다.

위원님의 견해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한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하고 있습니다. 팔당호의 위치문제도 과연 그것이 적절한 것인가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개인적으로는 한 번 의문을 가지고 있고, 선진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그렇게 광대한 댐 위주의 그런 데서의 용수공급, 특히 팔당호 같은 경우에는 유저가 그렇게 깊지가 않아 가지고요. 수질오염의 위험성이 웬만큼은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 같은 데 보면 우리나라…….

아니, 다 아는 이야기니까 그건 놔두고요. 기본적으로 그러면 이걸 어떤 방식으로 처리할 것이냐. 지금 방식 갖고는 안 된다는 것이 말씀이 나왔다면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나와야 될 것 아니예요.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정부 입장이고 우리 도의 입장에서는 2005년까지 하여간 목표는 정해 놓고 일을 추진해야지 일의 효율성도 높고 성취 의지도 강해지기 때문에 하여간 2005년에는 1급수 수준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간다는 생각에서 환경기초시설 확충, 그리고 환경친화적인 농업 육성, 주민들의 적극 지원을 통한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이 세 가지 섹터를 가지고 좀 강력하게 추진하면 확실히 환경은 돈만 들어가면 뭔가 효과가 나오기 때문에…….

물론 어느 정도 좋아질 건 틀림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팔당상수원의 COD가 3급수 아닙니까? 3급수를 1급수로 만드려면 대부분 1급수보다 훨씬 더 좋은 물이 위에서 계속적으로 내려와야 되는 것 아니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하수, 오수, 폐수의 차집률 자체를 현재 말씀하신 대로 58%에서 82%의 수준으로 올리겠다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비점 오염원들이 너무 많아요. 불가능합니다, 사실은. 거기에 대한 대책이 나오지 않고는 어렵다 이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퇴적률이 너무 많아요. 작게는 60㎝부터 시작해서 많게는 9m까지 퇴적이 됐다는 건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썩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걸 처리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늘에서 내려온 빗물만 가지고도, 지금 빗물 처리하지 않고 있죠?

네.

빗물도 1급수보다 훨씬 더 심해요. 지금 산성비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같은 그런 생물학적인 처리방법을 고수해 가지고는 1급수 절대로 안됩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안이 다른 어떤 방법, 그 동안에 본 위원이 벌써 2 3개월 전에 그런 안을 제시를 했으면 검토해서 어떤 방법으로 어떤 걸 하겠습니다 하는 말이 나왔어야지, 그런 것 없이 그냥 토지 매입이라든지 주민지원이라든지 이런 걸 해 가지고 노력하겠다, 이건 비과학적인 답변이고 아주 어떻게 보면 불성실한 답변이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가장 실천적인 대안으로서 지금 아까 제가 업무보고시라든지 질의 답변시에 얘기한 바와 같이 환경기초시설을 갖다가 생각도 못할 정도로 대폭적으로 확충하는 문제라든지 우 오수분류관거 문제라든지 하수관거 정비문제라든지 하여간 기존의 재래식 방법을 총 동원해 가지고 하여간 오염원에서의 배출을 최대한 팔당호로 유출되지 않도록 노력을 할 것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위원님들이 지난 해 예산도 세워 주셨지만 팔당댐의 역할분담 문제까지도 신중하게 지금 우리가 한 번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으로서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역할분담이라는 게 어떤 내용인지 조금 설명 좀 해 주세요.

식수댐하고 농업용댐하고의 분담 문제라든지 그런 방안을 한 번 검토해 볼 가치가 언제인가는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부터 내부적으로 조금씩 한번 준비해 보려고 그럽니다.

그런 저런 종합적인 문제를 검토하기 위해서 본 위원이 처음에 환경정책에 대해서 한 번 각 분야별로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갖자 하는 내용을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내에 허심탄회하게 전문가도 모시고 그냥 조용하게 이렇게 그야말로 토론 형식으로 할 수 있도록, 크게 세미나는 어떻게 보면 별로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정말 많이 관심을 가지고, 또 많이 공부하신 분들, 많이 연구하신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실질적인 토의가 될 수 있도록 한 번 미리 자리를 마련하셔 가지고 아무튼 그런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한 번 준비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상수도 생산원가 말씀하셨는데 우리 도는 t당 557원이고 전국은 429원이라고 그랬는데 생산비가 분명히 이렇게 많은데 현재 수도료는 이것의 10분의 1정도밖에 안 되죠?

수도료요? 10분의 1일은 아니고 우리 현실화율이 약 55% 정도.

55% 정도 됩니까? 가정용은 더 싼 것 아니예요? 어느 정도 이상 더 많이 쓰는 데는 더 많이 받고 그런 식이죠? 그래 가지고 평균 아마 55% 되는 것 같은데 이것보다도 우선 더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단계별로 이게 관리가 다 이루어져야 됩니다. 팔당상수원에서만 1급수가 된다고, 그래서 그 1급수 물이 그대로 우리 가정까지 올 수 있느냐 이 문제는 전혀 별개의 문제라고 판단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보면 마지막에 집수정에서 가정으로 내려오는 그 단계, 여기에서 1급수이상이 되어야, 그래서 거기에서 인체에 해가 없는 그런 먹는 물의 수준이 되어야 사실은 수돗물을 마음놓고 마실 수 있게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이건 오히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수돗물을 재처리합니다, 마지막에는요. 마지막으로 재처리를 허용을 하고 있어요. 이 분야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우리나라도 수돗물을 재처리해서 영업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생수가격의 약 10분의 1정도 가격이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방법도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경기개발연구원하고 하여튼 그 내용을 말씀을 해 주시고요.

지금 얘기를 해 드릴까요, 어떻게 할까요? 자료를 해 드릴까요?

있으면 주세요. 그 자료를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음식물쓰레기 처리기술 시범단지 상당히 우리 김주삼 위원님께서 상당히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 번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대로 한 가지만 가지고 논의하실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많이 나와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는 그런 어떠한 위원회라든가 전문가팀을 구성하셔 가지고 실제로 기술은 어느 것이 가장 좋은데 그러나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비용이 별로 안 들어가지만 기술은 떨어진다 이런 식으로 해서 비교 검토를 해 본다면 분명히 거기에서는 그나마 가장 좋은 정책 대안을 선택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를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폐기물 처리하는 침출수를 측정하는 자료가 있을 겁니다. 침출수의 BOD 측정을 해 본 결과 자료가 지금 다 있죠?

한 번 구해서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는 없습니다.

지금 아까 보고에서 이미 말씀하신 것 같은데, 여기에는 없지만 지금 아마 다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침출수를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폐기물 침출수요. 이건 하수처리장으로 유입해서 처리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 침출수 BOD 자료가 있어야지 질의를 더 할 수 가 있는데요. 침출수가 일반하수보다는 훨씬 더 BOD가 높거든요. 보통 수도권매립지 같은 경우에 침출수의 BOD가 얼마 정도 됩니까? 그걸 알고 있으면 말씀 좀 해 줘 보세요.

제가 보기에는 한 500ppm 정도는 될 거예요.

그 보다 훨씬 높아요.

50배 정도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미안하지만요, 10만ppm이 넘습니다.

그렇게까지 될까요?

그걸 자세히 다시 한 번 알아보세요. 10만ppm이 넘어요. 지금 우리 오수, 원수가 2만ppm입니다. 오수가요, 원수가 그래요. 쓰레기 침출수 이것은요 10만ppm이 지금 넘습니다. 한 번 알아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일반적인 방법으로 처리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이것은 특수한 화학적 치료방법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지금 밖으로 나가는 게 100ppm이 훨씬 넘어요. 그 정도가 지금 허용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앞으로 80ppm, 50ppm, 20ppm까지 더 강화시킨다고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문제가 아주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매립이 결국은 앞으로 큰 문제로 발생된다 이것을 다시 한 번 지금 일깨워주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이것을 잘 조사를 해 보면 그 방안이 새롭게 도출이 될 겁니다. 이것 좀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이기우 위원님께서 중수도문제를 제기하셨는데 이 중수도문제는 상하수처리문제만 가지고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이미 잘 아시다시피 이것은 건축법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중수도를 끌어올려서 다시 쓰려면 거기에 대한 관부터 별도로 설치가 되어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건축법하고의 관계까지 염두해 두셔서 여기에 대한 활용증대방안이라든지 인식의 전환이라든지 이런 것이 되어야 하는데 법적인 문제까지 분명히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좀더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나중에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도법상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상당히 많은 모양인데 수도법에서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는 그것이 어떤 것인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안양, 포천, 고양 등 3개지역 소각장 운영비 비교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t당 2만 7,000원에서 5만 6,000원이라고 나왔는데 이것은 두 배가 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비용을 어떻게 측정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것은 측정방법에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그 자료와 그 내역을 정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리자가 없는 쓰레기처리 말이지요. 아까 이기우 위원님께서 강력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행정대집행 방법으로 집행부가 처리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비용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다시 한 번 다음 우리 회의때나 아니면 서류로라도 비용처리방법을 정확하게 제안을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환경오염방지기금에서 지금 약 156억원 정도의 자금이 있다고 했는데 그것보다는 우선 신기술 도입에 따른 시설자금을 우리 국가에서는 시범사업일 경우에 어느 정도까지 지원이 가능한지 이것을 알고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음식물쓰레기처리사업이라든지 또는 축산분뇨처리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에 신기술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시범사업을 할 경우에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신기술지원자금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도단위에서 아직까지 적극적으로 구체적인 시책을 가진 것이 없고 저희 환경부 입장에서도 이제부터 초점을 맞추고 법을 만들어서 걸음마를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물어보신 사항에 대해서는 환경부에 제가 문의를 해 봐서 신기술지원자금에 대해서 어떠한 제도를 가지고 있는지 살펴가지고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아까 폐기물 처리방법이 현재 매립이 약 30%, 소각이 약 15%, 재활용이 41%라고 아까 보고하셨지요?

네.

그런데 이것을 다 합하면 86%밖에 안되거든요. 그러면 나머지는 뭘로 처리를 해요?

그게 맞는데. 잠깐만 기다려 보시지요

매립 30%, 소각 15%, 재활용 41% 하면 86%밖에 안돼요. 다 합해 가지고.

소각이 15%, 매립이 45%.

아, 45%입니까? 이게 틀려서 그렇군요. 그 다음에요. 재활용은.......

재활용은 40%입니다. '98년도 경우에 그랬습니다.

'98년도의 경우에요? 그러면 맞네요. 이렇게 하면. 아까 매립을 30%라고 보고를 하신 것 같아 가지고.

그것은 '99년도 예상치입니다. '99년도 목표치라고 볼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소각이 28%, 매립이 30%, 재활용이 41%.

재활용이 42%라고 해야 맞겠는데요.

네. 42%.

이것이 목표치라 이거지요?

네.

결국은 소각이 이렇게 지금도 증가되고 있는데 차라리 매립이 더 나아요. 매립은 나중에 다시 파서 재처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매립이 더 낫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각 늘리려고 하지 마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기우 위원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제기하셨는데 도시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지금 영통소각장 같은 경우도 소각장이 분명히 먼저 들어섰거든요. 그런데 주변에 도시가 형성이 되어 가지고 운영도 못하게 하고 있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환경문제를 우선적으로 결정한 후에 모든 개발계획이 세워질 수 있도록 그러한 조치를 한 번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개별적으로라도 말씀을 한 번 해 보시지요. 어떻게 하는 것이 이런 문제가 좀더 축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지금까지 각종 개발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사업시행 주체가 환경영향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용역을 그 사람이 주게 되니까 환경영향평가 등이 형식화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정부에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있다 해서 대단위 프로젝트를 할 때는 반드시 각종 영향평가를 통 폐합해서 하나로 묶어서 하는 제도를 지금 개선시책으로 보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형식적인 교통영향평가라든지 환경영향평가는 상당히 개선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의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 같은 게 업체에서 그냥 프로젝트 줘서 하니까 그거 뭐 아주 형식적인 것이 많았지요.

그것을 알고 있는 정도로만 하시지 말고 좀더 적극적으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질적인 문제들을 많이 접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안들을 적극적으로 제안을 하셔서 위에까지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올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도삼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으므로 짧게 하겠습니다. 부천출신 정수천 위원입니다. 먼저 천연가스차 도입문제 건입니다. 차당 8,500만원인데 부천같은 곳은 대기가 아주 취약한 지역인데 시장께서 하신다고 하면 그것을 허용하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네,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대도시지역에다 희망하는 시 군이 있으면 차량 대수를 내도록 우리가 공문은 내놓았습니다.

즉각적으로 허용하실 수 있다. 네,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에머티유니신 사건인데 지방재정법 때문에 20년 이하로는 기부채납이 어렵다고 하셨는데 지금 같이 급속한 기술진보시대에 20년 후에 그런 음식물처리기술이 실효가 있겠나 해서 그걸 심도있게 협상을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원님 생각하신 것하고 저희들이 걱정하는 것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도 계약안에 있어서 지금 환경에 대한 기술이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발전하기 때문에 2년, 3년마다 기술에 대한 보완문제라든지 변경도입문제에 대해서는 제도적 장치를 반드시 마련하는 것으로 거기하고 협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환경보전기금 필요성을 저도 자꾸 제기를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10억원을 출연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기금을 확대 전환하셨는데 그 용처가 조금 틀리거든요. 그랬을 때 약 15억원 정도를 따로 분리해서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저희 실무진 입장에서는 150억원 원금부분에 대해서는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자금으로 융자하고, 매년 이자가 12억원 내지 13억원씩 나오거든요. 거기다가 위원님들이 예산을 갖다가 배려해 주신다든지 매년 10억원씩 증가를 시켜나간다면 1년에 15억원에서 20억원 정도 가지면 환경단체에 충분히 지원이 되지 않을까 그런 방법으로 지금 실무진에서는 검토해서 올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예산도 금년에 한 번 올려보려고 합니다.

환경단체의 안정적 재원확보와 연구기관이라든가 기술개발비, 환경교육, 홍보 이런 데 사용처를 정해 가지고 그런 부분에 지속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재래국산신기술, 환경기술을 많이 개발하는데 의욕을 돋우어 주는 측면에서도 그런 데 재원을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우리 부천시 건인데요. 부천시에 자원회수시설이 현재 600톤짜리가 많이 지어지고 있고 서울시에서 1,500t, 인천시 600t, 또 SK에서 납골당시설을 하려고 하고, 또 에머티유니신사 음식물처리시설 이런 여러 가지 혐오시설의 타운화가 되는데 이것이 다는 되지 않겠지만 만약에 되었을 때 그 환경재앙이 우려됩니다. 특히 이런 여러 가지가 한군데 있음으로 해서 인체에 아주 치명적인 새로운 물질이 생길 가능성이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한 대책 강구를 도에서는 해야 된다고 보는데 특히 환경을 재생, 순화하는 그런 시설을 같이 하면서 주민들을 설득해야지 그렇지 않고는 주민들이 그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더 극렬하게 반대할 텐데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까 제가 업무보고시에도 일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정말 3개 시 도에 소각장이 반경 100m, 200m 범위내에 오밀조밀 있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경기도가 주도를 해서 부천에서 회의를 수차례에 걸쳐서 했고 아까 보고시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서울시 환경실장이 한 달 전에 취임했거든요. 취임인사 가서 그 얘기를 충분히 했고 환경부에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경기도에서 그렇게 강력하게 반대를 하기 때문에 장소이전은 지금 현재로서는 얘기 못하지만 규모는 대폭 축소하겠다. 1,500t 규모를 700t 규모로 줄이고 인천시 것까지도 통합해서 700t 규모로 하는 것을 검토해 보겠다. 그렇게까지 양보를 하고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에머티유니신 사건을 생각한다면 700t으로 줄이는 정도 가지고는 만족을 못하고 지금 지으려고 하는 위치에서 한 1km 정도라도 뒤로 물러서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수도권매립지조합회에 가면 담당과장한테 제가 매일 얘기합니다. 그쪽에서도 경기도 때문에 머리 아파 죽겠다고 하는데 저희는 핑계를 하나 더 삼는 거지요. 인천 계양구 주민들이 거기서 상당히 가까운데 만약 서울시에서 짓는다고 하면 계양구 사람들이 너희 시청앞에 가서 집단 데모를 할 것이다.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환경행정의 중요성이 새로운 21세기에 아주 중요합니다. 지방분권, 환경보전 특히 복지, 취약계층보호 이런 것 여러 가지 중요한데 특히 정병일 국장께서 경기도 환경정책 엘리트 국장으로서 환경행정 목표가 쾌적한 환경조성, 삶의 질 향상 이렇게 하셨는데 차제에 경기도 환경문제를 근본적으로 대전환을, 또는 목표설정을 다시 좀 치밀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6가지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시고 그랬는데 다소 미흡한 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재정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경기도는 수도권이다 보니까 미니신도시가 많이 생기는데 특히 물이 부족해서 광역상수원 인프라구축을 해야 되고, 교통유발이 되니까 대기에 굉장히 부담이 되고 인구자체가 환경적으로 엄청난 부담이 되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중앙 환경부에 환경적 측면에서 강력하게 제동을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살만한 도시가 되어야 하는데 여기 쾌적한 환경, 삶의 질 향상이 되어야 하는데 경기도가 앞으로 인구가 서울보다 역전현상이 일어나는데 인구만 유입시켜서 환경적인 도의 환경자원은 상당히 상반된 것이라 볼 수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강력한 제동, 제어할 수 있는 역할을 건교부에 건의해서 역할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기 문제 기본부과금이 내년부터 법정사무인데 이런 것의 인력충원을 부천같은 경우는 공익요원을 활용한다고 하는데 이런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해서 대기기본부과금이 1종, 2종에서 3종에서 5종까지 확대됨에 따라서 시 군에서부터 내년 1월 1일부터 일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법률 만들어진 것이 2, 3년 전에 만들어져서 환경부에서조차 이 문제 에 대해서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이번에 기본보고서를 만들어서 환경부에 제출하고 나니까 그때서야 그쪽에서 깜짝 놀라면서 이 분야에 대해서 하여튼 시 군의 애로사항을 알겠다. 행자부하고 협의해 보겠다고 하는데 지금 정부의 제로베이스 인력증원 문제 때문에 인원 확보문제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토요일 부시장, 부군수회의에서도 부시장, 부군수들한테 이것은 법정사무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하여간 없는 인력이지만 시 군에서 두 명, 세 명씩 한 번 쥐어짜서라도 내년도 1월 1일부터 이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조치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 놓았고 환경부에도 중앙정부에 얘기해서 법적사무이기 때문에 T/O를 늘려주는 문제를 갖다가 한 번 건의해 달라고 올려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쾌적한 환경조성에서 오 폐수 배출 최종방류수 공개표지판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요즈음에도 집중호우 후에 무단방류하는 경우가 저도 가끔 전화를 받는데 이런 것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대처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 입장에서는 온갖 대책을 다 강구하면서 실명제까지 한다고 조치를 해 놓았는데 그 사람들이 실명제 판을 붙여도 숨겨놓은 관에는 일체 우리한테 가르쳐 주지도 않고 밖으로 나타나 있는 곳만 가르쳐 주기 때문에 우리는 푯말을 거기다 걸고 나오는데 참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수해났을 때도 저는 환경보전과장님하고 북부출장소에는 수해대책은 하지 말고 비오는 틈을 타서 무단방류하는 악덕업주들을 체킹하는데 모든 인력 동원하라고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요. 또 그 사람들도 그렇게 무단방류를 하더라고요.

적발 실적은 있습니까?

적발해 가지고 검찰에 송치된 사람이 여러 명 있지요. 텔레비전에도 나왔잖아요.

그 다음에 하남환경국제박람회 건에서 환경산업 육성기틀을 마련하셨는데 우리 문화산업이 21세기 전략산업임과 더불어서 환경산업도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하남의 환경박람회에서 홍보에 그치지 말고 차제에 산업화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도에서 경기개발연구원에 의뢰하셔서 환경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산업화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경기개발연구원에 우리가 1년에 2건씩은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우리 시책 당면현안에 대해서 연구를 줄 수 있는 텀이 있거든요. 그 문제도 하여간 좋은 지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방향으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수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환경국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끝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2회 임시회 제1차 보사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