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80회강남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변경의건(의장제의)

안녕하십니까? 5분발언 신청한 일원2동 출신 이임주의원입니다. 어제, 그제 양일간 구정질문을 하면서 많은 것을 느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구정질문과 의정이 알차게 더 좋은 결실을 맺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의원들은 구정질문을 하기 위해서 길게는 몇 개월 동안 또 며칠간 밤을 새워서 자료를 수집하고 구정질문 문안을 만들고 그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에서도 상당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구정질문을 하면 집행부의 답변은 이것은 잘 됐으면 잘됐다, 못됐으면 못됐다, 뭔가 명확한 답변이 없고 두리뭉실하게 해가지고 이게 무슨 답변인지 정말 모를 지경으로 또 여기 많은 방청석도 구민들도 어려운 시간, 아까운 시간을 내서 왔는데 구정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이 무슨 핵심이 있는지 모르고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발언, 제 경우에 보면 교향악단이 예술의 전당과 계약한 부분이 있느냐, 없느냐 또 돈을 받았으면 그 돈이 수입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수입이 되지 않았는데 이게 정확한지 안한지, 잘못됐으면 앞으로는 안 그러겠다든지 말이지, 또 앞으로 계약을 안 했는데 이게 잘못 됐으니까 계약을 하겠다든지, 교향악단이 지금 전문 교향악단 수준을 자꾸 얘기를 하고 방향이 그리 가는데 의원이 질문을 했으면 그게 맞으니까 소신껏 하겠다든지 안 그러면 수정을 해 가지고 어머니 교향악단이라든지 어린이 교향악단이라든지 우리 구민이 즐기고 같이 향유하는 수준에 맞는 교향악단을 하겠다든지 우리는 앞으로 강남수준에 맞으니까 문화예술단체 수준으로 우리 자치단체도 문화예술단체 성질이 있으니까 그리 전문적으로 간다든지 그런 확고한 무슨 답변이 있어야 되는데 답변이 없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각종행사도 그렇습니다. 음악회니 뭐니 제가 어제 송파구의 경우를 들어서 열린음악회를 하는데 400만원 내지 300만원에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올라온 것을 보면 8,000만원 정도에 올라 왔어요. 그러면 이게 질이 틀린다든지, 보니까 저는 질도 틀린 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잘못됐다든지, 낭비성이 있다든지 그러면 앞으로 확실히 이게 잘못됐으니까 개선하겠다든지 이런 뚜렷한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데 어물어물 넘어갔습니다. 앞으로는 우리가 보다 더 질높고 나은 구정을 위해서 서로 다같이 노력할 것을 당부드리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임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측에서는 오늘 이임주의원이 이야기한 것처럼 명확한 답변으로 질문하신 의원의 답이 충실하기를 기대하면서 첫 질문자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임춘자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압구정1동 출신 임춘자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차갑 의장님, 김진수 부의장님 그리고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한 구정발전에 애쓰시는 권문용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언론관계 여러분, 또 이렇게 특별히 의정활동에 큰 관심을 갖고 방청석에 자리하신 구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2일간 동료의원 열분의 열띤 구정질문의 답변을 듣고 본 의원은 아주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어저께 갑자기 청장께서 실시하신 청사관련 여론조사의 문항을 지금 요구합니다. 지금 우리는 국내외적으로 커다란 시련에 직면해 있습니다. 국제환경은 자국의 미래를 위해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첨단과학기술을 위해서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국내적으로는 정치개혁, 경제사회개혁을 비롯해서 새천년의 준비는 물론 내년봄 총선을 앞두고 정치일정이 아주 바쁜 가운데 지방자치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강조되고 있습니다. 권문용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지방자치시대, 지방공무원들의 책임과 의무를 깊이 생각할 때입니다. IMF의 엄청난 경제위기의 고통을 감수하면서 납부한 구민의 세금이 한 푼의 낭비없이 강남구의 합리적인 발전을 위해서 집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공무원들이 서 있는 자리는 크고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잠시 뒤를 한번 돌아다보겠습니다. 권문용 청장께서 취임이후 4년에 걸쳐 최대의 역점사업으로 양재천 공원화 사업이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이 사업이 강남구민을 위한 최고의 사업이며 성공한 사업이라고 말과 글과 행동 등 모든 채널을 동원해서 자랑해 오셨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을 들여다 보면 316억원을 투자 참여하겠다고 나섰던 삼성은 하루아침에 그 약속을 깨고 포기선언했습니다. 산과 물을 다스리는 치산치수 사업은 동서고금을 통해서 위대한 정치가들이 가정 먼저 해야 할 정치의 근본이라고 우리는 여겨왔습니다. 그러나 양재천은 다릅니다. 양재천은 과천에서 부터 물이 흘러 내려와서 강남구민만의 노력으로는 도저히 성공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는 경기도 과천시와 서초구와의 협력없이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청장께서는 이 사업을 너무도 조급하게 서두르다보니 삼성측의 일방적인 투자 포기는 물론 또 서초구, 과천시와의 협의 협력 생략 등으로 이 사업의 목적달성은 어렵고 앞으로도 계속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이미 여러 언론에서 여러 차례 지적한 바있습니다. 빨간 투스콘으로 하천바닥을 아름답게 만들어 놓은 산책로는 비만 오면 흙과 모래로 뒤덮여서 그 모래를 치우고 시설 관리만 하는데 인건비를 빼고 그리고 매년 1억원의 예산이 물과 함께 씻겨 내려가고 있습니다. 너구리도 찾아오고 거북이도 찾아오는 것 다 좋습니다. 그러나 물과 함께 흘러 내려가는 예산의 낭비는 어떻게 합니까? 현재까지 투자액만도 127억원이나 되며 앞으로도 그리고 또 이번 추경에도 5억8,600만원의 추가예산이 상정되었습니다.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권문용 구청장,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의 강남구정은 양재천 공원화사업에서 보듯이 사전에 충분한 연구와 검토없이 우선 시작부터 함으로써 막대한 예산의 손실은 물론 구정의 신뢰성 상실과 협의, 협력 과정이 생략되는 독단, 독선의 구정행태를 끊임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청장의 이와같은 구정운영 방식이 과연 누구를 위해서 무엇 때문에 이렇게 계속 되어야 합니까? 왜 반복되어야 합니까? 본 의원은 심히 안타깝습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도 모르는 오만과 독선 때문이며 또한 관료조직과 함께 일을 해야 할 청장이 혼자 떨어져 있기 때문이고 일부 간부 공무원들이 바른 말을 하지 않는 과잉충성의 자세때문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이 구정을 계속 불안하게 만들어 가고 있음을 구청장께서 알고 계십니까? 그 대표적인 사례가 56만 강남구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구청사 건립문제에서 아주 무계획하게 오늘까지 갈팡질팡하고 있으며 전문가의 집단은 물론이고 구의회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하고 있는 어학당 사업과 도시관리공단사업 설립, 그리고 형평성에 맞지도 않는 공무원 제도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간 벌려놓고 던져놓은 수많은 사업과 과제들이 벌써부터 큰 문제들을 노출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바른 의식을 갖고 앞으로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 하십니까? 저의 첫번째 질문입니다. 다음은 구청사 건립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강남구 청사 건립계획은 93년 12월부터 97년 12월까지 만 5년동안 7회에 걸쳐서 977억6,500만원의 기금을 적립을 했습니다. 93년 그 당시는 강남구의 연 예산은 1,300여억원에 불과했으며 지방자치의 초기라서 새롭게 시작해야 할 많은 사업들이 산적해 있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여건에서 강남구의회는 강남구와의 합의를 위해서 피나는 노력을 하였으며 97년 12월 30일 드디어 834억3,311만원으로 대지 4,704평인 조달청 창고부지를 권문용 구청장께서 직접 진두지휘하에 6년만에 매입을 했습니다. 매입부지의 건물은 지난 75년에 지어진 대부분의 건물이 그냥 건물이 아니라 창고동임을 재확인드립니다. 또 매입시기는 우리 국민 그 누구도 예기치 못했던 국가 경제 위기 IMF로 인해서 매일 수백명의 실업자가 쏟아져 나오고 많은 사람들의 고통은 물론 국가의 경제위기를 걱정하는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한 여건에서도 그간 착실하게 준비해 온 우리 강남구는 청사건립부지를 마련할 만큼 그만큼 주민의 뜻이 간절했습니다. 또 강남구에는 종합행정타운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현 강남구청 청사는 대지 1,200평중 1,000평이 서울시 소유라는 것 여러분이 너무도 잘 알고 계신 사실입니다. 건물은 24년전에 건축된 아주 낡은 건물이며 일부 부서가 금하빌딩에 임대해 있고 많은 시민이 찾고 있는 강남구 보건소 건물 어떠합니까? 노약자, 장애인, 환자들이 이용하기에 어떠합니까? 여러분 가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설명하기 조차도 답답합니다. 보건소의 환경이 구민에 대한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장께서는 서울시 25개 구청을 돌아보셨습니까? 전국 어느 구청사의 환경도 우리구보다는 훌륭합니다. 그간 우리구의 예산은 93년부터 보면 93년에 1,400억원, 죽 올라가서 97년에 2,841억원이나 됩니다. 98년 IMF에서 2,362억원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렇게 많은 예산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었고 재정자립도에서 자부하는 강남구입니다. 예산면에서 타구와 한 번 다시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신 청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그간 우리구의 살림은 겉은 그럴듯하게 치장하고 포장하면서 내용은 아주 빈약한 경영을 해 왔습니다. 과거 강남구청장을 역임하신 어떤 한 분은 강남구는 풍요속에 빈곤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권문용 구청장님께서 우리 강남구를 홍콩을 능가하는 도시로 만들겠다고 이미 약속을 하셨습니다. 또 우리구의 행정수준과 문화수준을 일본의 동경을 목표로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부푼 희망만 주십니까? 본 의원은 삶의 질을 추구할 수 있는 새천년에 알맞는 구청사가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첫째로 지방자치 환경변화에 따른 미래지향의 구청사 건립을 위한 종합계획이 부지매입과 동시에 수립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구상도 없이 개 보수 계획만을 세워서 청사운영을 하겠다는 것은 즉흥적이고 소신없는 구정운영이 아닙니까? 다시한번 청장님의 확실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다음은 830억원에 매입한 부지에 종합판단없이 120억원으로 개 보수한다면 매년 수리비로 막대한 예산이 투입 예상되는데 이것이 청장께서 강조해 오신 경영행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동료의원의 중복된 질문이긴 하지만 저는 이 답변을 다시 들어야 하겠습니다. 청사의 신축과 개 보수에 대한 종합계획과 결과에 의한 비교 분석에 대해서 본 의원은 도대체 납득할 수 없습니다. 청사활용 계획안을 보면 4,519평을 124억4,000만원으로 개 보수하여서 앞으로 20년 이상 훌륭하게 쓸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청사신축시는 43,260평을 지어야 하고 2,800여억원의 거대한 예산이 필요하다고 답변하셨는데 10,000평에서 15,000평 미만의 청사도 훌륭하다고 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지금이라도 개 보수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고 신축으로 하실 계획은 없으십니까? 또 신축으로 계획을 했을 때 이의 손실에 대한 내역은 무엇입니까? 다섯번째 구청사 개 보수 예산을 처음부터 확정하지 않고 98년 추경에서 20억, 99년 본예산에서 22억, 99년 추경에서 85억,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이렇게 의회에 요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섯번째 신청사 개 보수 추진계획 자료를 보면 98년 12월 20일 단 한번의회의(참석자 11명입니다. ) 신청사 사용방안 의견수렴 주제회의에서 전체 개 보수로 변경결정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간단하게 계획을 전면 개 보수로 변경한 이유에 대해서 납득이 안갑니다.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사부지 매입시 개 보수에 대한 계획이 있었다면 대부분의 건물이 창고동입니다. 현청사부지가 과연 적합한 선택이었습니까? 이 청사부지 매입은 청장께서 하셨습니다. 분명한 답변바랍니다. 어제 구청장과 행정관리국장의 신청사 전면 개 보수에 대한 답변을 정리해 요약해 본다면 먼저 강남구민에게 행정 서비스 차원에서 더이상 불편을 제공할 수 없다. 두번째 청사내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공무집행 능률에 큰 문제가 있어서 개 보수를 해야 되겠다. 다음 구청사 신축비가 2,800여억원의 예산이 도저히 무리다, 예산의 절감차원에서 리모델링을 해야 한다. 네번째 IMF경제상황에서 낭비성에 대한 여론을 우리는 감당할 수 없다. 등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의 견해는 전혀 반대입니다. 강남구민과 강남 공무원 1,600명은 현재의 불편한 청사에 너무도 많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몇 년 기다릴 수 있습니다. 희망을 위해서 기다릴 수 있습니다. 재원확보 문제에 있어서 건평 45,000평에 2,800여억원의 거대하고 화려한 청사보다는 10,000평이나 15,000평의 1,000억원 미만의 설계로 바꾸시면 됩니다. 또 그 돈 마련에 있어서 지방채발행의 방법도 있고 서울시의 보조금 요청도 강력하게 받아올 수 있습니다. 왜 안됩니까? 타 구에서 30%, 70% 받아서 짓고 있는데 안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강남구의 예산절감, 현재 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 또 전역에 방치되어 있는 미활용 구유재산 얼마입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중요한 것만 뽑아도 10곳이 넘습니다. 이것을 재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문제는 권문용 구청장의 강한 의지만이 필요하고 결단력이 필요합니다. 새천년에 알맞는 행정타운 건립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본 의원은 강력히 주장합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구청청사, 보건소, 구민회관, 동문화복지회관, 동사무소, 어린이집, 노인정 등 구유기관의 운영과 그 건축물에 대한 종합 운영의 판단에 대해서 또 그 효율적인 관리방안에 대해서 그것이 무엇인가 묻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3년간 매년 각 건물의 개 보수비가 전부 얼마입니까? 동청사, 노인정, 어린이집 등 구분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모든 시설의 장비, 비품 구입비용은 얼마입니까? 97년, 98년도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노인정, 어린이집은 지역별로 적정수요 등 종합운영계획하에 바르게 합리적으로 건립되었습니까? 답변 바랍니다. 보건소의 건물은 당초 보건소 업무에도 협소하고 부족한데 위생업무와 민원이 폭주하는 위생과까지 이관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예산결산제도에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예산은 편성집행, 결산의 과정으로 이루어지고 이 과정이 끝나면 3년이 필요합니다. 예산 안 편성단계에서 현지조사, 분석검토 등의 토대 위에서 편성이 되고 의욕이 충만한 가운데 단계별로 집행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나 이를 결산해 보면 많은 문제점이 있고 결산검사과정에서 지적한 내용들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매년 반복되고 있는데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98년도 예산에 대한 결산 결과를 보면 각종 기금, 특별회계, 운영관리의 오류발생은 물론 불용액, 미수금과 징수관리의 의지부족, 체납액과 체납대상 업무의 관리소홀, 예비비 사용 및 예산전용의 부정적 처리, 불납결손액의 과다발생 그리고 회계담당관련 공무원의 잦은 교체, 업무인계 소홀 등으로 많은 문제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복식부기제도 도입시에 이에 대한 준비 상태 그리고 그에 대한 기대효과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또 특별회계, 일반회계 등 각종기금 등을 별도로 관리할 수 있도록 현재 한 개의 구금고로 운영되고 있는 현행제도를 3개의 금고로 운영할 용의가 있으신지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결산결과 많은 문제점이 계속 발생되고 시정되지 않고 있는 것은 예산의 편성, 집행과정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이고 이는 구청장의 즉흥적이고 인기행정이고 전시행정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의 개선을 위한 대책이 무엇이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권문용 청장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의 행정을 실천해야 할 때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사업 하나 하나 마무리를 짓고 결과물을 만들어 낼 때라고 생각됩니다.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권문용 청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9년여의 의정활동을 통해서 해외연수도 다녀왔습니다. IMF 물론 이전입니다. 선진국의 경우 사회복지제도의 완비, 자연환경에 대한 철저한 보존의식 그리고 사람 중심의 도로, 아름다운 공원시설의 설치관리 등 대부분이 아주 공통적이었습니다. 보고 느끼고 확인하면서 한편으로 우리 환경을 생각하며 너무도 안타깝고 답답했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선진국의 국민들은 정부와 정책과 그리고 공무원들을 철저히 믿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권문용 청장께서 56만 강남구민에게 믿음의 행정을 확인시켜 주는 일이 가장 급선무라고 저는 주장합니다. 미국 남가주 대학 마샬경영대학원 리더십 연구소의 초대회장인 웨렌베니스는 최고의 경영자의 조건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열정, 행동, 신뢰, 낙관 그리고 학습능력이라고 강조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믿음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공무원 여러분들의 철저한 책임의식과 프로정신 또한 한 가지라도 더 알려주려는 적극적인 태도가 절대로 필요합니다. 청장께서는 말로만 하는 행정에서 벗어나 정직하고 진지한 자세로 돌아가야 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의지는 어떠십니까? 이것은 분명하게 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은 중앙정부를 대신해서 지방정부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지방정부를 믿게하는 일은 국가정책을 믿고 정부를 믿게하는 일입니다. 따라서 구청장의 책임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한 믿음의 행정을 앞서가는 강남구민에게 행동으로 보여주시기를 진심으로 건의드리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시작하기 전에 어제 어떤 리서치를 통해서 여론조사한 자료가 안 왔습니까? 문항이 안 왔습니까? 제가 어제 집에 돌아가니까 몇 분의 구민들한테서 전화로 어떤 리서치라고 그러고 구청사건립 문제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했다는데 안 왔습니까? 보충질문에서 다시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임춘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춘호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청담1동 출신 박춘호의원입니다. 연일 강남구의회 21세기 도약을 위해 밤낮없이 애쓰시는 이차갑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이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신 언론인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까지의 여러 의원들의 질문내용을 듣고 집행부의 답변을 들으면서 전체적인 흐름에서의 느낌은 원칙도 없고, 철학도 없고, 겸손함도 결여된 집행부의 모습이 보이고 그것은 아마도 제일 앞장서서 이끌어가는 구청장님의 독특한 캐릭터와 행정스타일의 반사경이라는 생각이 들어 한쪽 고삐를 붙들고 있는 강남구 의원으로서 능력의 한계를 느껴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자리에 서 있습니다. 공무원들은 구청장이 머리가 좋으셔서 그 어른의 깊은 뜻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고 아무리 주변에서 잘못되었다고 충고하여도 한번 고집을 부리면 그것이 소신인듯 절대 꺾지 않는 특징이 있다고들 말합니다. 구청장님 그러면 조직에서 왕따 될 수 있습니다. 현명하게 대처 하시기 바랍니다. 고집도 원칙 앞에서는 과감히 꺾어야 할 줄 압니다. 구청장은 사조직의장이 아님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도 사실은 남에게 싫은 소리하고 싶지 않아 이번에는 입 다물고 있을까 했는데 할 말은 하라고 뽑아준 우리 지역구민의 요구를 저버릴 수 없어 이렇게 몇마디 하려고 나왔습니다. 이제부터 빙산의 일각이지만 간단히 몇 가지 분야에서 묻고자 합니다. 성실한 대답 기대하겠습니다. 첫째 질문, 동장의 인사행정과 이에 따른 청장의 밀실행정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여러 동료의원이 그동안 공무원의 격려제도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답은 그래도 좋은 제도 이니 계속 하시겠다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벌점제도도 있습니까? 본의원 생각에 격려제도는 공산주의의 창시자 마르크스의 말대로 달리는 말 앞에 닿을 듯 말듯한 홍당무를 달고 뛰게 하는 자본주의의 노동자를 연상시킵니다. 그 홍당무를 먹으려고 배고픈 말은 열심히 달리지만 결과는 말 주인 마음대로 이고 말은 그저 지칠 따름이지요. 벌점제도는 주인의 채찍질과 같습니다. 길을 잘못 들었든지 더러운 웅덩이의 물을 먹으려면 채찍질을 가해 제대로 가도록 안내하는 것입니다. 어느 제도가 더욱 인간적이고 순리적인지는 청장님 판단에 맡기고 싶습니다. 강남구청장님은 무서운 인물이고 약한 자여 그대 이름은 강남구 공무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격려제도는 솜방망이로 위장했지만 실제는 예리한 칼입니다. 분명히 그 칼자루를 쥔 사람은 원칙이 없습니다. 언제 어떻게 얼마만큼 그 칼을 휘두를지는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청장외에 강남구민은 모두 잘 압니다. 공무원들도 물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방향을 잃은 칼끝이 자기에게 닿을까봐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한 구석에 숨어있고 두손모아 빌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은 한편의 서부활극을 보고 있는 듯 합니다. 청장님 칼자루 잡았다고 너무 잔인한 거 아닌가요. 연산군과 히틀러가 이 시대에 계셨다면 스승으로 모실 것 같습니다. 말이 격려지 그 안에 숨은 뜻은 청장의 마음에 들면 승진 이동을 자유자재로 하겠다는 기발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하시겠다니 몇 사람이나 칼에 맞아 피를 흘려야지 만족 하시렵니까? 이것이 강남구 인사행정의 현주소입니다. 무원칙 무질서 무법천지의 현장입니다. 더욱이 지역의 참모장인 동장의 인사이동 현황을 보면 더욱 놀라지 않을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혼란속에 빠지게 됩니다. 95년 7월 이후 민선자치장으로 권문용 구청장이 된 이후 1개월만에 이동한 경우에서 5년동안 꼼짝도 않은 동장까지 다양한 성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원칙의 이동이 이렇게 무원칙의 이동이 세상천지에 강남구말고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또한 동사무소를 기준으로 보면 지난 4년동안 4번이나 이동한 압구정 1동, 압구정 2동, 청담 1동, 삼성 1,2동이 있는가 하면 5년동안 꼼짝도 않고 버티고 있는 대치 1동을 비롯한 청담 2동, 논현 2동, 대치 2동, 역삼 2동은 3년6개월간 전혀 이동이 없는 상태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동장은 그 동네의 구청장입니다. 우리 지역의 동민들은 동장은 알아도 권문용 구청장은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만큼 주민에게는 피부에 닿는 일선행정장입니다. 그래서 한 동을 너무 자주 이동하면 업무연결이 안되어 원활한 업무진행이 어렵게 되고 너무 오래 이동이 없으면 업무에 타성이 생겨 새로운 아이디어 창출이 어렵고 무사안일로 빠지기 쉽고 주민과 정도이상 밀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인사이동은 청장님의 고유권한이라지만 강남구의 안정된 기반을 위해서는 누가 보아도 인정하는 공정한 인사이동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청장님께 묻겠습니다. 동장이동의 기본지침을 마련할 생각은 있습니까? 동사무소별 동장 근무성적표를 기준으로 공개적인 인사행정을 시행할 의도는 있는지요. 또한 동사무소에 근무기한을 2년에서 4년까지로 기간을 정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청장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또 한 가지 일원2동과 관련되어 청장의 밀실행정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청장님은 자주 가장 자주 하시는 말이 모든 행정은 주민의 의견을 묻는다는 것이고 공개행정을 한다고 항상 큰소리로 말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실제는 주민의견을 묵살하는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를 들겠습니다. 주민과 직접 관계가 있는 두 건을 비교하렵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들어온 것을 보면 56p를 보면 논현 2동 학리경로당 부지매입건이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을 보면 99년 8월 체비지 매입이고 99년 9월 주민의견수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부지는 구에서 구입하려고 하면 절차상 단계가 있습니다. 우선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동장에게 건의하시고 토지주 승낙을 받고 공유재산취득 심의를 끝낸 후 구의회 관리계획 변경승인 후 예산편성에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이 건은 어찌된 일인지 모든 단계를 생략하고 며칠만에 알아본 결과 동장 건의 예산편성 요청으로 이어집니다. 이에 대해서 재무국장도 사과한 바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논현 2동 동장 건의에 청장이 승낙하고 곧바로 예산요청을 한 건으로 법적으로도 분명히 무리한 행위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비교되어 같은 동의 주차장 부지건은 2년여에 걸쳐 공유재산 취득 심의는 물론 청장의 명하에 주민 50명을 동원시켜 공개적인 의견수렴까지 끝내고 전 부구청장까지 결재가 끝난 것을 동장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청장이 예산심의에 못 올리게 함으로써 해당 주민들에게 주거안정권과 심리면에서 심각한 피해를 입히고 있는 실정입니다. 동장 권한이 아무리 강해도 주민의견을 묵살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 경우가 바로 물이 흐르지 않고 고이면 썩는다는 자연이치를 망각한 잘못된 동장이동에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참고로 논현 2동 동장은 96년 3월이래 이제까지 장수동장이고 청장께서는 무슨 이유인지 매일같이 그 동에 출근하여 주변의 상점주인까지 청장님 전용차를 알아볼 정도입니다. 청장께서는 주민의견수렴이 우선이고 공개행정을 하겠다고 부르짖으면서 실제로는 주민을 완전무시하면서 본인과 친밀한 동장과의 합의만 끝나면 모든 절차는 생략해도 되는 것입니까? 이것이 밀실행정이지 공개행정입니까? 주민의견이 우선입니까? 동장의견이 우선입니까? 청장님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청장의 공약이 그저 허공을 맴도는 구호에 그치지 않도록 부탁드리면서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두번째 질문입니다. 도시관리공단과 구유재산 관계에 대하여 몇 가지 묻겠습니다. 앞서 동료의원들이 도시관리공단에 대해서 여러 면에서 지적한 바가 있으므로 겹치는 질문은 생략되겠습니다. 지난 23일 의회내에 연구모임에서 우리는 송파구 도시관리공사를 방문하고 곧이어 한양타운 4층에 자리잡은 우리구 도시관리공단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근무인원은 동일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무실 규모를 보고 우리는 깜짝 놀랐습니다. 85평의 서민주택과 240평의 호화판 빌라의 차이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더욱이 놀라운 것은 송파구는 그 소박한 사무실도 예산낭비라고 구에서 마련해 주는 빈방으로 9월중에 이사를 간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물론 우리구는 예산이 많고 부자 구라고 여러 사람들이 말합니다. 멋있고 화려하게 시작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 구는 여러 의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미활용 구유재산이 상당히 있는 편입니다. 제가 한 가지 제안하겠습니다. 역삼동에 관상복합건물은 140억 투자하고 지금 거의 놀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240평 정도의 규모에 필요한 여유공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곳은 마당도 넓어서 주차장도 아주 용이하고 또 누가 보더라도 도시관리공단이 사용하기에는 딱 맞춤의 장소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상식적으로 이런 건물을 이용함이 마땅한데 무엇 때문에 강남에서 가장 화려하고 복잡하고 비좁은 압구정동의 한양타운에 비싼 임대료를 내고 호화판 내장을 하고 입주하였는지 정말 이해가 안갑니다. 출발부터 이런 식으로 낭비를 조장하고 화려하고 안락하고 실속 없는 행진을 하는 것을 지켜 보면서 저는 앞으로 관리공단의 적자운영은 불보듯 합니다. 도대체 누구의 제안으로 그곳에 임대를 결정하였는지 임대전에 미활용 구유재산들을 한번 점검해 보았는지 우리 의원들에게 한번 의사를 물어보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지금이라도 그것을 다른 사무실에 재임대를 주고 역삼동으로 이사할 생각은 없는지 대답바랍니다. 또한 한심한 게 또 있습니다. 구유재산중 다른 것은 겹치기 때문에 안 물어보겠습니다. 제일 딱한게 일원동, 삼성동에 2개의 아파트가 비어있습니다. 모양으로 모델하우스 마냥 가구만 새것으로 딱 돼 있습니다. 가구는 왜 갖다놨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필요 없는 이런 부동산은 요즈음 아파트가 잘 나갑니다. 잘 나갈 때 과감히 매매하여 예산의 낭비를 막을 생각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국장님의 어제 답변에 의하면 계획으로는 어학당 외국인 숙소로 사용하겠다는 변명을 들었습니다. 이것은 애도 배지 않았는데 침대부터 구입해 놓은 경우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와서 외국인들이 보고 그분에게 적당한 것 다시 구입하십시오. 얼마든지 아파트 널려있는게 아파트입니다. 우리는 항상 땅을 구입하기만 했지 매도는 제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필요할 때는 매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의 답변바랍니다. 세번째 질문은 한티공원의 이용방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대치동에 있는 한티공원은 우리구에서 가장 잘못된 구유재산이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엄청난 값을 치루고 마련한 공원부지입니다. 도시계획상 공원부지이면서 옆에 일반 상가지역의 땅값보다 더 비싸게 구입한 땅입니다. 94년부터 시작된 이 토지 보상은 95년, 96년, 97년까지 한해도 거른적이 없이 계속 매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98년에는 예비비까지 사용하여 추가 보상을 해준 땅입니다. 그렇게 비싼 대가를 치루고 이왕에 구입하였으면 주민들에게 잘 이용하도록 배려를 해야 마땅할 것인데 그 비싼 공원에다가 잡상인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고 담을 쳐놓고 포플라나무를 빽빽이 심어놓고 아무도 못 들어가게 해 놨습니다. 저는 그곳을 매일 하루에 두 번씩 지나가면서 정말 안타까운 생각을 여러 번 했습니다. 녹지공간이 한 평이 아쉬운 이 때에 왜 혈세만 들이고 이용을 못합니까? 지금 같이 그대로 방치할 생각이십니까? 이것은 이용하기가 아주 편합니다. 당장 담장을 부수십시오. 열린공간으로 만들어 주민 누구나 점심시간에 이용할 수 있도록 저녁에 한가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민에게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뜻은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요즈음 녹지가 한티공원 뿐만 아니라 청담공원도 가 보십시오. 지난 번 홍수에 많은 수목이 쓰러져서 지금까지 그대로 방치돼 있습니다. 요즈음 강남구 녹지가 왜 이렇게 엉망이고 관리책임자가 어떻게 누가 있는가 알아봤더니 그것은 녹지과장의 공석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책임질 위치에 있는 녹지과장님이 공원녹지과장님이 몇 달째 공석으로 있고 겨우 지난 달인가 두 달전에 계장을 직무대리로 발령하고 청장은 아무 노력도 안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난 번 재활용과 과장도 오랫동안의 공백기간으로 업무에 많은 혼선이 온 것으로 압니다. 재활용과장은 몇 달만에 발령냈습니까? 여권과 과장은 편찮으신 분입니다. 몇 달째 교체됐습니까? 개인편의를 봐주는 것도 어느 정도지 주민이 불편하고 희생하면서 문제가 있는 공무원이 올 때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인정에 이끌려 공적인 업무에 지장을 주어서는 절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언제쯤 녹지과장을 모셔올 생각입니까? 서울시에 보충을 요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없다면 왜 요구를 안하고 계십니까? 사실대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은 새천년을 맞이하는 구의 행사계획을 알고 싶었지만 어제 행정관리국장께서 장시간동안 설명하시느라고 오늘도 또 고생하실까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질문하고 서면으로 답받겠습니다. 그대신 청장님께서는 어제 오후 2시에서 4시까지의 스케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 동료의원께서 추가질문 때 자리를 비우시는 거냐고 물어봤습니다. 아무 대답도 없고 2시부터 4시까지 안 오셨습니다. 오늘도 비우실 예정입니까? 비우실 예정이라면 아예 추가질문은 안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질문을 모두 마칩니다. 장시간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춘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성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보사 상임위원장 김영성의원입니다. 제가 어제 우리 주민 한 분을 만나서 구정질문을 한다니까 주민 한 분이 말씀하시기를 "김영성의원이 인상도 좋고 항상 웃는 얼굴인데 구정질문할 때 TV를 보니까 전혀 다른 사람이더라 그거 왜 그러냐" 그런 말씀을 저는 들었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구청장님, 우리 주민여러분! 저도 구정질문을 할 때 방긋방긋 웃으면서하고 싶습니다. 우리 청장님께서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56만 구민여러분! 주민자치 구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시는 이차갑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선배 의원여러분! 얼마전 우리는 삼류 청문회를 시청하며 분노한 적이 있습니다. 주민이 알고자 하고 의원이 묻고자 하는 핵심에 대해서는 답변치 않고 본인의 거듭된 주장만을 일삼는 것은 고급옷 로비의혹 사건의 청문회 증인이나 강남구청장이 어쩜 그렇게 닮았는지, 청사이전 및 어학당과 관련된 현안사항에 대해서는 까치신문, 지역신문 등 홍보물을 통하여 먼저 공개하고 그 내용을 기정 사실화하여 검증되지 않은 주민의 여론조사를 앞세워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를 압박하는 고도의 기술은 권문용 구청장은 행정가이기 보다는 역시 탁월한 정치가의 소양이 다분하다고 보는데 본인은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일부 주민은 내년 총선 때 권청장이 출마할 것이라는 하마평이 무성한데 사실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깊은 고뇌와 투명한 과정을 거쳐 신중히 결정되어야 할 행정이 구청장의 개인적 취향이나 정치적 체면으로 결정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지금 어학당문제, 구청사 문제, 격려문제는 우리 의원들이 이중삼중 계속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본의원은 우리 구청장께 제안합니다. 대화는 평소에 해야 됩니다. 제가 청소년에 대해서도 질문을 하겠습니다마는 평소에 대화가 있는 청소년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부부간에도 평소에 대화가 있는 부부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 구청장을 포함하여 국장까지 우리 의원들과 현안사항이 있으면 자유토론을 제안합니다. 사전에 인지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꼭 구정질문 때 질문 답변해야 되겠습니까? 칼리는 말하기를 "우리의 최대의 적은 자기 중심적 삶의 원리" 라고 말했습니다. 오늘의 시대는 우리에게 다양하고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소수의 목소리가 아닌 침묵하는 다수의 구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신뢰하는 지방자치를 이루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제 본의원도 다가오는 21세기를 신념과 용기, 인내와 감사하는 마음으로 성숙한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해 더욱 주민에게 봉사해야겠다는 다짐으로 구정질문에 임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의원의 구정질문은 청소년 보호육성에 관련된 질문과 여성공무원의 지위향상에 대하여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소년보호 및 건전육성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그 나라의 미래를 알려거든 그 나라의 청소년을 보라" 라는 말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만큼 청소년정책은 국가존망이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중차대한 과제입니다. 더욱이 청소년 시책은 경제발전 시책과는 달리 산술적인 통계나 경제적인 생산성을 기준으로 하는 경제논리로만 접근되어서도 안되는 것입니다. 청소년과 관련된 질문중 중복되는 것은 피하고 답변이 미진한 것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청소년보호법의 99년 7월 1일 개정과 함께 청소년전담부서설치 및 인력기구에 대한 보강계획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서울시에는 텍사스 골목의 윤락가, 화양리 뒷골목의 유흥가, 일명 벌집이라 불리우는 신림동 여관밀집지역 등 20개소를 이미 청소년통행금지 구역으로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권문용 구청장은 강남구의 유흥가와 우범지역에 대한 청소년통행금지 및 통행제한구역의 지정을 언제까지 미룰것인지 지정관리를 위한 준비와 진행은 어디까지 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청소년 유해환경의 지속적인 척결의지와 대책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주민여러분! 청소년 유해환경이라 하면 청소년 유해시설과 장소, 청소년 유해매체, 청소년 유해물품으로 구분이 되고 있는데 현재는 청소년 유해시설이나 장소보다 유해매체가 더 심각한 피해를 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최근 물의를 빚고 있는 원조교제는 생활정보신문을 통한 폰팅광고, 전화방이 그것인데 본의원은 지난 7월 한 여대생으로부터 동생을 도와달라는 전화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 여중생은 바로 자기 언니하고 자취를 하고 있는데 음성정보서비스와 전화방에 중독이 돼서 매일 전화를 이용했는데 그 전화요금이 한 120만원 정도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향에 있는 부모한테 말을 하면 혼이 날까봐 이 언니가 아르바이트를 해서 그 120만원 요금을 지불을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전화로 만난 사람하고 임신을 하게 되서 이제 낙태수술을 해야 되는데 이 일을 어쩌면 좋습니까? 하는 호소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안되서 그러는데 제가 일부 강남교차로, 가로수 지역신문사에서 이거 어른들이 봐도 아마 성인군자가 봐도 자꾸 보면 호기심이 나고 전화 한두 번 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저도 전화 한두 번 하고 싶었는데 사실 제가 일로는 전화를 했습니다마는 전화방을 통해서 실제 우리 청소년들이 받는 피해가 엄청 큽니다. 본의원이 자료를 조사한 바로는 음란인터넷사이트를 포함해 700 음성정보서비스와 생활정보신문사 등 수도권 지역에만 18종 70개판이 있는데 이러한 청소년 유해간행물이 가판대나 24시간 편의점에 전시 판매되고 있으며, 포르노CD는 통신판매가 30% 특히 주간 사건25시, 사건내막, 사건과 사람들 등의 유해간행물을 판매하는 가판대는 아예 점주가 없고 대개 아르바이트 학생이나 노인들이 판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4시간 편의점과 가판대, 청소년 유해간행물은 반드시 철거해야 합니다. 서울시내 50여개 편의점중 156개가 강남에 있습니다. 휴게음식점도 114개, 이중 무허가는 12곳이나 있습니다. 타 구에 비해 평균 8배이상이나 많고 서울시 전체의 30%가 강남에 집중해 있습니다. 제가 이것은 편의점에서 제가 사진을 찍은 건데요. 대개 청소년 유해간행물이 제가 슬라이드를 보여 드리지 못해서 아쉽습니다마는 이 뒷쪽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24시간 편의점은 사실은 청소년들이 주로 이용하는 문화공간이나 다름없습니다. 이것은 성인보다는 거의가 청소년들이 이용을 하는 것입니다. 묻겠습니다. 청소년 유해환경의 개선과 척결을 위해서는 우선 청소년 유해업소, 유해매체 판매시설에 대한 26개동의 실태조사와 전수조사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전수조사 없고 실태조사없이 유해환경을 제거한다는 것은 그것은 거짓말을 하는 것이나 다름 없겠죠. 이는 사명감있는 청소년 임의단체나 시민단체를 통해 공공근로 사업자를 활용하는 방안이 적극 모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견해를 묻습니다. 24시간 편의점이 LG25시, 써클k, 미니스톱, 훼밀리마트, 로선, 바이더웨이, 세븐 일레븐, 스티드 메이트 등 8개의 편의점이 있습니다. 대개 대기업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도 우리가 본사를 방문해서 설득하고 또 점주에 대해서 지도 계몽을 하면 충분한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여기 계신 우리 주민들이 그러한 우리의 권고를 듣지 않을 시에는 우리 주민들이 함께 불매운동을 펼칠 때에 그 효과는 상당히 배가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효과는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080폰팅광고의 경우 광고지면의 평균 15% 최고 40%까지 이런 광고로 채우고 있고 광고 개수도 50개 이상이며 음란한 문구와 그림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청소년보호법이 강화됐다고 합니다마는 최근에는 일일 락카페,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일락이라고 명칭하고 있습니다. 오후 한 3시부터 저녁 8시까지 중고생이 강남의 도처에서 광란형 술파티와 생일파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하루에만 임대하는데 이것이 70만원에서부터 한 150만원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 티켓을 청소년들이 파는 티켓을 한 번 가져와 봤습니다. 이것을 3,000원에서 5,000원씩 파는데 이걸 1,000장 이상씩 팔고 있어요. 강매를 해서 무리가 생기는 경우도 있고 또 여기에 보면 부킹 만땅 콜, 노예팅, "나좀 사주세요. " 이 "나좀 사주세요. " 이게 애들 말로 노예팅입니다. 나좀 사주세요. 초특급 펄 이런 문구에 약도까지 있는데 이 노예팅이라는 것은 어른들이 하는 원조교제하고 내용이 비슷합니다. 이게 얼굴이 잘 생기고 잘 빠진 그러한 여학생과 남학생은 남자는 500원부터 시작하고 여자는 1,000원부터 시작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경매를 부르면 최종가로 낙찰된 학생은 돈을 주고 산 학생이 뭐 영화구경 가자고 하면 영화구경 가고 뭐 그 이후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청소년 보호법의 강화로 업주는 위험수당을 포함해야 하기 때문에 가격이 비싸고 청소년들은 자기들만의 공간으로 즐기려 하기 때문에 노출이 쉽지 않습니다. 이들 유해업소를 퇴치하여야 하는데는 청소년, 주로 대학생들로 구성된 동아리가 본 의원 생각에 좋을 것 같습니다. 유해환경 조사단을 구성하여 실질적으로 지원 운영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주민 여러분! 청소년에 관하여는 이제 여러분의 관심과 애정이 절실할 때입니다. 청소년 보호는 자치단체와 주민 그리고 시민단체가 한마음으로 결합될 때 성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사회비평가이며 언어학자인 촘스키라는 사람은 자본주의 사회의 비극적 종말을 경고하면서도 "그 대안은 시민운동"이라고 말한 것은 그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할 것입니다. 다음은 청소년 놀이문화의 확충과 지원에 대해 묻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의 놀이문화는 이제 고립되고 개인적인 놀이는 교류와 나눔이 있는 놀이, 즉흥적이고 소비적인 놀이는 창조적인 놀이, 비인격적인 놀이는 인격적 만남이 있는 놀이로 이들 놀이 문화 스스로를 개발할 수 있는 토양과 자원을 적극적으로 제공하여야 합니다. 잠시 비디오 잠깐 보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작년에 청소년 열린 거리로 우리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우리 의원들이 참여해서 테이프 컷팅을 하고 청소년 공간으로 활용했던 것입니다. 아까 전번 사진은 야간 2-3시까지 하는 거고 지금은 낮에 열린 거리에서 청소년들이 놀고 있는 것을 비디오로 찍은 것입니다. 여기에는 압구정동, 수서동 뿐이 아니고 송파에서까지 청소년들이 와서 이렇게 열린 공간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저것이 지금은 이제 차량 통행이 되면서 아무도 차량이 안 다니는 공간에 수서동사무소 뒤에 수서사회체육센터로 지금 농구대를 옮겨 놨습니다. 비가 오면 물이 고여서 못하고 비가 안오면 먼지가 일어나서 아이들이 거의 놀지를 않고 있습니다. 저기에는 우리 청소년 열린 공간이라고 쓰여진 팻말도 멋쩍게 붙어 있습니다. 98년도 청소년 열린거리 선포로 수서 일원지역은 물론 압구정, 신사동, 송파에서 까지 원정와서 그들의 젊음을 확산하였고 이는 실지 수서지역 청소년 범죄가 현격히 떨어지는 믿기 어려운 효과가 있었습니다. 구청장은 이를 자랑삼아 동네 방방곡곡 얘기 했어요. 지금은 무관심으로 방치되었고 수서체육센터로 옮긴 농구대는 정상적인 기능을 못하여 청소년으로부터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묻겠습니다. 종전의 그것을 경찰청과 협조하여 청소년의 열린 거리로 다시 활용하던지 아니면 대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아이들의 우리 자녀들의 생각을 알고 싶으면 아이들이 즐겨 부르는 노래를 보시면 우리가 청소년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나쁜 아이들이 왜 생기느냐, 그 가수 NRG라는 가수가 "나쁜 아이들"이라는 제목으로 노래를 부른 노래가 있습니다. "빌어먹을 우리가 갈 곳이 어딨어, 어디에도 속할 수 없는 우리가 당신들이 그려놓은 퍼즐 그곳에 끼워 맞추지마. 당신들의 갇혀진 사고속에 절대적 기준속에 우리의 꿈들은 고여 썩어가고 있네. 일류는 살 길, 삼류는 죽음, 새로워 지겠다는 다짐조차 10대라는 이름하에 짓밟히고 부서지고," 이것이 이 "나쁜 아이들"이라고 하는 아이들이 열광하는 노래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어른들이 들은 척도 안하니까 그 다음에 젝스키스가 "탈출"이라는 노래를 불렀어요. 이건 아주 이제 막가는 얘기죠. 어른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그만둬, 그만 좀 떠들어, 닥쳐, 우리가 뭘 또 잘못해, 그만 좀 내비둬, 멈춰, 우리가 뭘 또 위험해, 날 어디서 봤다고 아는 척 참견이야, 정말 웃기지도 않았어" 이것이 우리 청소년들이 즐겨 부르는 노래의 가사입니다. 좋은 선장은 육지에 앉아서 될 수는 없습니다. 바다에 나가서 무서운 폭풍을 만난 경험이 유능한 선장을 만드는 것입니다. 청소년을 앉아서 기다리는 청소년 지도자는 굶어 죽어도 싸다는 말이 있듯이 청소년 유해환경 제거와 유익한 환경조성은 모두가 함께 팔을 걷고 나서야 만이 가능합니다. 이 청소년 문제는 사명감과 열정이 있다면 청소년문제에 관한한 80%이상은 달성되었다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존경하는 주민여러분, 동료 선배의원 여러분! 청소년의 교육과 육성은 학습이론과 성숙이론이 있는데 우리는 지금까지 때가 되면 알게 된다는 식은 아니였는지 자성해 봐야 될 것입니다. 국제특허의 경우 미국은 69,000개, 일본은 27,000개인데 비해 우리 한국은 1,600여개에 불과합니다. 청소년의 진로선택에 대한 미래를 예측해 보더라도 한국의 직업의 종류가 45,000개인데 비해 세계적인 직업의 종류는 25만개에 해당합니다. 이제는 학력에 의한 고착된 신분사회가 아닌 다양하고 합리성이 요구되는 실력사회를 통해 경쟁력있는 인재를 육성해야 할 것입니다. 학교는 가지만 학업은 그만둔 학생, 몸만 교실에 앉아 있는 학생, 적만 학교에 둔 학생이 우리 주변 도처에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청소년들이 무엇인가 시작하도록 해야 하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포기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도전할 수 있는 용기와 기회를 우리 사회가 제공해야 하지 않습니까?

집행부에서 질문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여성정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권문용 청장님은 우리 여성들한테 절대적 지지를 받는 그러한 구청장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방청객 대부분도 거의 여성분들이 나와 계십니다. 또 우리 의회도 상당히 여성파워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한국사회에서 여성이 나선다는 것은 용납하기 어려운 사회적인 분위기가 아직 남아 있는 것을 저 본인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행정자치부, 세계적인 흐름이 여성에게 그러한 권한과 그러한 지위를 주는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권문용 구청장께서는 여성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실시할 계획과 혹시 내년에 총선에 출마하신다면 총선출마 전에 여성국장을 하나 탄생시켜 주심이 어떤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중용에 "모든 것은 미리 준비하면 되고 준비하지 않으면 패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민에게 희망을 주는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더욱 분발해야 되겠습니다. 싱가폴에 가면 버드파크라는 공원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새장도 없는데 세계 각국에 모인새들이 옹기종기 모여서 사육사의 지시에 따라서 재롱도 부리고 묘기도 부리고 있어요. 날라가지를 않아요. ''참 이상하다. 어떻게 새장도 없는데 날라가지 않을까'' 그랬더니 그 비결은 바로 뒤에 그 새의 꼬리를 자르기 때문에 그 꼬리를 자르면 방향과 중심을 잡을 수 없기 때문에 날아오를 수는 있지만 날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구정질문과 답변을 보면서 우리가 꼬리 짤린 새마냥 방향과 중심을 잡지못하고 우왕좌왕하는 것은 아닌가 반성해 봅니다. 우리 구청장께서도 이제 자기의 아집과 또 자기의 독선을 이제는 버리고 주민을 향해 봉사하는 초선의 마음으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장시간 지방자치에 대해 애정을 가지신 우리 주민 여러분, 또 관계 공무원 여러분! 또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마는 끝까지 자리를 지키신 동료의원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신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성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규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56만 강남구민 여러분! 열대야의 긴 여름밤을 보내고 이제 가을의 서늘한 기운마저 느끼는 이즘 구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해 주신 주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출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이차갑 의장님, 김진수 부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보사위원회 소속 대치2동 출신 김진규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출근을 하면서 제가 구정질문을 하겠다고 이 원고를 집에서 읽을 적에 제 집사람이 이런 말을 합디다. 여기에 구청장! 그랬더니 구청장! 그렇게 하면 되겠느냐고, 구청장님! 그렇게 하면 어떻겠느냐고 제 집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저도 참 어떤 면에서는 그것이 타당한지, 저것이 타당한지는 모르겠습니다. 허나 저는 한 지역의 대표로 나와 있는 의원이기 때문에 하나의 김진규가 아닌 의원으로서의 얘기를 한다는 것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동전의 양면성을 드리겠습니다. 단면의 위폐보다는 화폐의 가치를 느낄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하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구의회가 3대 전반기의 1년을 넘긴 가운데 강남구민의 대표로서 구정의 중요정책방향과 집행과정을 살펴볼 때 여러 가지 느끼는 바가 많고 아쉬운 점도 많이 발견되고 구민께 송구스러운 마음 함께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이를 시정하기 위해서는 우리 의원들의 반성이 선행되고 아울러 집행부의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철저한 시정을 요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의원들이 그동안 행한 1년간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우리 의원들이 먼저 자성하지 않고서는 우리의 동반자요 파트너인 집행부를 충실히 견제 감시할 수 없고 주민의 대표자 역할을 다 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궁극적으로는 구민에게 공동의 선과 혜택으로 승화시키는 절묘한 조화를 이룰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56만 구민과 집행부의 수장인 권문용 구청장과 관계 공무원 앞에서 몇 가지 다짐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저 김진규의원은 초선의원으로서 여러 선배 동료의원들이 이미 겪었던 고충이 저에게도 같은 크기의 아픔으로 다가와 그간 의정활동에 공감하는 바가 많았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의원이 시간이 없다고 소극적이고 바쁘다고 지각하며 약속을 지키지 않고 의회에 출석하여도 의정활동에 불성실하다면 우리가 집행부에 대하여 발언하고 요구하는 그 동안의 모든 주장은 한낱 허구에 찬 소음으로 들리고 뜻 있는 많은 사람들의 비웃음을 살 것입니다. 의정활동에 있어서도 서로간에 상식이 통하는 의회, 자기의 입장만을 고집하지 말고 타인의 의사를 존중하고 경청하는 열린 자세로 나 개인 의원 보다는 우리라는 한 마음의 의회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의장단께서도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해야만 집행부가 건강하게 견제될 것이고 우리의 구민들은 보다 강력하고 지혜로운 의정활동을 기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분명 강남구의원으로서는 아닌 것은 아니고 가야 할 것은 아프더라도 가야 하며 이중적인 자세로 타인의 눈치를 살피기 보다는 절도있는 자세로 사안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꼭 필요하다는 점을 감히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강조하며 호소하고 동의를 구하며 실천하고자 제안합니다. 이제부터는 집행부의 최고 책임자이신 권문용 구청장님께 평소 존경스럽게 느꼈던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은마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장 당시 주민의 숙원사업이었던 지역난방 유치사업을 제가 하도 어려움에 부닥쳐서 당시 권문용 구청장님께 찾아가서 지원 요청을 했습니다. 그때 여러 가지 어려웠던 점을 그야말로 각종 난제를 강력한 우리 구청장님의 추진력으로 2만여 주민의 고충을 덜어주신바 있습니다. 지금도 역시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 하나 뿐이 아니라 은마주민 2만여 주민은 아직까지도 가슴속에 담고 있을 것으로 봅니다. 본 의원은 그때 구청장과 함께 구민을 위한 일을 한다면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믿음과 확신을 가졌습니다. 또 지난 1년간의 의정활동을 통해 한가지만 말씀드리면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에도 위배되는 시세인 담배소비세와 구세인 종합토지세와의 세목교환 문제가 국회에서 거론됐을 때 구 의장님과 구의원들은 국회의사당으로 달려가 구의원들을 찾아다니며 세목교환의 부당성을 역설하였고 구의회 본회의장에서 각종 단체와 주민들로부터 세목교환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반대결의대회를 가졌습니다. 구청장은 구청직원, 직능단체, 사회단체 등에게 세목교환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당위성을 주지시켰으며 세목교환 반대 서명운동을 전개하여 12만 이상의 주민서명을 받았고 신문 및 구정홍보지를 통하여 전 구민에게 홍보하였고 정태산 국장을 국회에 상주시켜 세목교환 상정을 저지시키는 등 구청장은 각종 행사 참여시 세목교환 절대반대에 대한 당위성을 강조하여 56만 구민의 수장답게 이끌어왔음은 권문용 구청장의 강력한 리더십이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장님! 또다시 세목교환의 문제가 재론 가능성이 있는지, 있으면 대책은 있으신지, 엊그저께 80회 시정연설시에 아직 꺼지지 않는 불씨라 하셨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구정질문을 신청사 보수의 건과 격려제도에 관한 건 두가지를 준비했습니다. 허나 저희들 선배 동료의원님들께서 좋은 질문과 여러 가지 의견을 저와 동일하게 낸바 있기 때문에 저는 간략하게 거기에 대해서 중복되지만 꼭 청장의 답변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말씀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그에 앞서 제80회 임시회의가 시작돼서 오늘까지 며칠간에 느낀 점 거기에 대해서 청장께 제 질문을 하겠습니다. 청장께서는 이번 구정질문자가 15명이라는 그야말로 많은 질문자가 있게 된 동기를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한 번 여쭙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1대의원 38명, 2대의원 45명, 본 3대의원 26명중에서 15명이라는 많은 의원 질문이 생겼다는 점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거기에 첫째 요건은 의원들과의 대화부족으로 오는 그야말로 커뮤니케이션이 잘 이루어 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구청장에 대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을 동원하는 하나의 계기가 아닌가 이렇게 느꼈을 때 청장님과 구의원들은 구민의 공동이익을 추구하는 같은 뜻에 서 있는 하나의 입장입니다. 강남구의 수장이신 구청장께 여기에 하나 덧붙여 지적하고 싶은 것은 너무나 독선과 아집을 좀 버려 주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청장님이 하시는 모든 추진력은 높은 귀감이 되오나 건건이 어떤 부딪치는 때 보면 의원들에 대한 무시나 의원들과의 도무지 어떤 대화를 이루려고 하지 않는 독선을 갖고 있습니다. 한 가정의 가장이신 구청장! 저희들 의원을 하나의 여자역할, 부인역할을 한다면 1,600명의 구청 공무원들은 형제, 자식이나 같다고 느낍니다. 안의 일부터 잘 마무리 지어야, 화목해야 밖의 일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안에서 부터 서로간에 불신과 서로간에 대화가 안되는 이런 입장에서는 밖의 일을 56만 구민의 대표자라고 이렇게 자부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덧붙여서 청장께서는 직거래를 하지 마세요. 직거래.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도 농간의 직거래는 참 어느 면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만 의원을 무시하는 주민과의 직접 다이렉트적인 그러한 것의 어떤 발상에 한두 사람의 의견을 즉각즉각 어떤 대입해서 56만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56만에 누를 끼치는 이러한 행정은 삼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신청사 개 보수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본 의원은 새로 허물고 새로 신축하자는 의견입니다. 왜! 1차 98년도 추가경정예산 결의시에 20억만 주면 지금 60억에 임대하여 금하빌딩에 근무하는 13개 과를 신청사 부지를 개 보수해서 이전한다고 추경때 의결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몇 개월 되지 않아서 99년 본예산 의결시 21억을 추가 상정했습니다. 그때 당시 이 자리에서 의원들이 밝히지는 않았습니다마는 21억 상정됐을 때에 의결해 준 목적은 그때 당시 세목교환 문제로 아주 예산편성에 어려움이 있을 때 일단 21억 잡아놓자, 잡아놓고 다시 집행계획 있을 때 논의하자! 하고 잡아놓은 사항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또 124억에 대해 개 보수하겠다고 올라왔을 때 그 저의가 어디 있는 겁니까? 해서 124억을 들여서 개 보수해서 15년 내지 20년 쓸 바에는 아예 헐고 신축을 한다면 500억 정도 추가부담만 하면 됩니다. 지금 우리가 제 선배 의원님들께서, 구청장께서 신청사건립기금으로 현재 181억인가 아직 남아있죠? 또 지금 여기 자본 124억을 상정한 것 등등 하면 500억도 앞으로 4 5년간에 준비만 500억원만 하면 신축할 수 있어요. 지금 아까 선배의원님께서도 질문에서 나왔듯이 지금 각 구청이 건평 10,000평 이내의 구청이 많습니다. 우리도 10,000평을 가정해서 본다 하더라도 평당 500만원씩 하면 500억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새로 보수하나 새로 헐고 짓나 불과 1 2년 상간입니다. 더 고생하고 신청사를 그것을 건립을 한다면 지금도 우리가 25개 구청 중에서 최하위 구청으로 평가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원인중의 하나는 주민의 불편사항입니다. 두 군데로 갈려져 있는 것 자체가 불편한데 이것을 15년, 20년 쓰겠다고 20억, 40억 들여서 개 보수해서 쓴다면 15년, 20년 후에 다시 신청사 지을 계획은 그건 세울 수도 없습니다. 지금 이 발상은 앞으로 영원히 신청사를 세우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왜! 그 때 당시는 지금 두 군데서 근무하는 것 자체를 뿔뿔이 흩어져서 근무해야 됩니다. 또 흩어져서 근무할 건물이나 임대할 수 있을런지 그것도 걱정됩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는 본 의원이 짤막한 상식인지는 모르겠으나 어저께도 청장님께서는 번복하지 않으실 의향을 갖고 있는 답변을 하셨기에 다시한번 재삼 연구 검토해서 좀더 우리가 내 개인적인 살림이다 라는 생각을 염두에 두시고 56만의 수장으로서 영원히 길이 남을 작품을 하나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제가 느끼는 필링으로는 신청사를 다시 지을 경우에는 800억원 주고서 조달청부지를 매매당시에 그러니까 IMF전이죠. 그때 당시 경찰서나 소방서나 교육청이 들어설 통합형 신청사계획 2,800억원이라는 거기에 건축비를 의식하는 것 같습니다. 이미 그것은 물건너 갔습니다. 현 시점에서 볼 때는 건평 10,000평 정도로 우리 구청사를 신축하는 것이 좋다는 것을 재삼 제가 청장님께 건의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지금 124억을 들여서 현 건물을 개 보수하여 사용한다면 우리 56만 구민이 기대하는 청사의 신축은 영원히 불가능 해질 것이라 생각됩니다. 또 현상태로 개 보수할 경우 매년 증축비와 개 보수비가 반복되어 예산은 예산대로 낭비되고 청사는 시대감각에 맞지 않는 추악한 창고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로마의 역사가 천년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로마의 주역들이 인내와 끈기로써 역사를 창조하고 이끌어 왔기 때문입니다. 권문용 구청장의 독선과 오만은 이제 즉흥적이고 단기간 내에 가시적인 성과물로써 주민들을 현혹하는 원맨쇼로 전락해 가고 있습니다. 더이상 속아줄 주민이 없다는 사실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격려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업공무원 평가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격려제도의 문제점에 대해서 구청장 인사방침에 근간이 되는 격려제도가 다수의 강남구청 공무원의 불만의 목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는지요. 있다면 가슴에 와닿는 말씀 한마디만 해 주세요. 격려제도를 좀더 효율적이고 공감이 되는 평가로 보완 운영할 계획은 없는지, 있다면 격려제도의 운영계획을 답변 바랍니다. 국가가 공을 세운 최고의 공무원에게 주는 훈장의 점수와 기초 지방자치단체장이 조직을 장악하기 위해 만든 격려제도의 점수가 똑같다면 이게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본 의원이 격려제도에 대한 개선책을 나름대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인사평가기준에 격려제도를 20%정도만 반영하고 시험제도를 50%, 상사의 평가 20%, 동료의 평가 10%정도를 반영해서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게 한다면 불공정인사 평가로 인한 공무원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며 1,600여명의 공무원은 56만 구민에게 보다 좋은 행정서비스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해당공무원에 대한 심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격려받은 공무원이 만여명이 넘는다는 것은 남발의 수위를 넘었다고 생각합니다. 엄격한 심사로 연 300명 이하정도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20% 정도면 가능합니다. 또 인사위원회의 운영을 철저히 하여 형식적이고 틀에 짜여진 위원회보다 의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합니다. 지금은 고객이 진급을 시켜준다고 그럽니다. 청장님 나름대로의 즉흥적으로 눈에 띄는 대로에 의한 진급보다는 의원들, 구민들 그야말로 구청 고급간부들부터 말단직원까지에 대한 의견이 중요하다는 것을 염두에 두십시오. 아무쪼록 창의력 개발에 앞서가는 공무원을 발굴하는 구청이 되도록 바라오며 좋은 격려제도가 잘못 운영되어 눈물을 흘리고 공무원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격려제도를 폐지하자는 여론과 구청장의 독선행정이라는 여론 등 공무원의 불만이 해소될 수 있는 정책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80회 시정연설에서 구청장님께서는 우리의 인식좌표를 과거지향, 권력지향 행정에서 미래지향, 생활행정지향으로 전환시켜야 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꼭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성실하고 진지하게 논의되어지길 기대하며 구청장의 긍정적이고 솔직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그동안 경청해 주신 여러 의원과 방청객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질문자이신 이강봉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이강봉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오늘 3일째 계속되는 구정질문의 마지막 주자로 우리 80회 임시회의에 마지막 질문자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26명의 구의원 중에서 15명의 구의원이 구정질문을 하였고 그 공통되고 중복됐던 테마가 신청사 관련해서 여덟 분의 의원이 질문했고, 어학당 관련해서 네분의 의원, 격려제도에 관해서 일곱 분의 의원이 또 도시관리공단 관련해서 세 분의 의원이 질문했습니다. 이렇게 중복되고 거듭된 질문은 구청장 입장에서 볼 때는 나는 잘 하려고 하는데 괜시리 너희들 왜 시비거느냐 이런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만큼 구청장의 시책이 염려되고 문제시 되는 사안이 많음을 인지하시라는 겁니다. 여론을 수렴해서 결과가 이러니 저러니 하지 마시고 구의원들의 견해가 민심이라는 것을 숙지하시기 바라고 여론과 민심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시라는 겁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선배 의원여러분 그리고 항상 관심과 독려를 아끼지 않고 바쁘신 중에도 방청해 주시는 관계자 여러분에게 먼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56만 강남구민의 복지행정에 총력을 다하고 있는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그 노고를 치하드리며 구정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권문용 구청장께서는 민선자치단체장으로 초대 3년간 소임을 무사히 마치시고 재선에서 만 1년을 그 어렵다는 IMF시대임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풍요한 예산을 집행하면서 구청장직을 향유하고 계십니다. 서울시 25개 구청 가운데 가장 자금률이 높고 세수예산이 가장 많다는 이유때문에 여타 구청은 물론 서울시로부터 따돌림을 받게 된 일면도 있었고 각 자치구간의 세수평준화라는 미명으로 종토세 교환문제를 야기시킨 바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와 일부 공감대를 형성한 국회의원들이 연대해서 전쟁 아닌 전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이 종료되지도 않았고 휴전된 것도 아니고 언제든지 불씨가 피어오를 상황의 혼돈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작년 연말의 각오와 다짐은 어디다 버리셨는지 궁금합니다. 일부에서는 공동세에 대한 안이 제시되었고 구청장께서는 역교부세 제도까지 제안하셨는데 편성된 예산 좀 절감하고 예치하고 이월하고 또 이양해 줄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종토세 교환문제는 금년도에도 제206회 임시국회에서 뜨거운 이슈로 부각됐었고 구청장 보고대로 또 한바탕의 아우성속에 미봉되었는데 꺼지지 않는 불씨로 바람만 불면 피어오르는 저 화근을 물이라도 확 부어서 꺼버릴 수 있는 그런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구청장께서는 서울시가 집권여당의 일부 해당지역 국회의원을 부추겨서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 세목교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 대책마련에 구청장의 탁월한 정치력이 발휘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구청장께서는 본인이 갖고 있는 그 탤런트적인 소양이 진정 강남구민을 위한 용처가 어디에 선호되어서 사용되었는지를 아셔야 한다는 겁니다. 반복되는 질문이지만 신청사 수주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책없이 막대한 수리비를 투입해서 20년간 반영구청사로 쓰겠다는 고집은 청사신축을 목적으로 취득한 본래의 취지가 제대로 반영되지도 않았고, 임시조치로 수리되는 것도 아니고 124억이나 들여서 수리해서 영구히 청사로 쓰겠다는 본인의 복안을 그냥 인정하라고 간주하라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본의원은 우리 강남구의 예산사업 가운데 어느 것이 선행되어야 할 사업인지 기준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주민들의 이기주의에 입각한 집단의 요구사안에 대해서는 만사 제쳐놓고 우선 사업순위로 입막음하는 식의 예산배정은 오늘만 배불리 먹고 내일이 없는 배짱이식의 행정이 아니냐는 겁니다. 주민대표들이라고 집단으로 모아놓은 자리에서 구의원들을 입회시켜가지고 증액 예산승인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이런 행위는 정당한 거냐 이런 것도 한번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주민들의 인기에도 영합해야 되겠지요. 이런 단편적인 예산집행과 문화예술 행사에는 꼬박꼬박 참석하는 구청장을 민생민원사안의 면담을 요구하는 주민들에게는 이런 저런 바쁜 사연에 몇 날 며칠을 기다려도 만나주지 않는 것은 어떤 연유이고 또 그런 귀찮은 민원사안은 담당국 과장들이 마땅히 책임져야 된다는 짐으로 지워버리는 그런 것이 책임행정이냐는 겁니다. 자! 구청장의 청사신축에 대한 의지여부를 묻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관선시대이던 93년도에 예산총액 1,365억의 17. 5%나 되는 238억원을 청사건립기금으로 조성됐고 익년도에는 총 예산 1,533억의 12%에 해당하는 185억씩이나 되는 청사건립기금으로 조성된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민선초년도 95년도에는 전년도 예결조치에 따라 총 예산 2,124억원의 7% 149억원을 기금에 충당했습니다. 민선 2000년도, 96년도 첫번째 자의적인 예산배정으로 겨우 총 2,420억원의 2%에 해당하는 50억원을 또 그 이듬해인 97년도에는 총 예산 2,687억원의 37% 100억원을 기금에 충당했습니다. 그리고 98년도에는 비록 IMF가 한참이라 해도 전년도보다 107억이나 증액된 총 예산 2,794억을 집행했습니다. 그러나 그 해에는 단 한 푼도 청사기금에 적립하지 않았습니다. 구청장의 신청사건립 의지가 없는 겁니다, 그걸로 봐가지고. 물론 당해 연도 거금 834억을 쾌척해서 신청사 부지매입했습니다. 미리 조성된 예산이야 쓰는 재미있으니까 집행하면 그만이지요. 할 일도 많고 해 달라는 일도 많은데 먼훗날 누군지도 모를 후임자가 집행할 기금을 무슨 재미로 왜 모아야 되느냐 이런 생각인 것 같아서 당장 생색이 안나는 일이라고 관심이 없느냐는 겁니다. 본의원은 구청장께 지금부터 청사신축 10개년 계획을 좀 세워보자 아니 10개년까지도 필요 없습니다. 5년이면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한국사람들이 장점이고 단점이고 또 고질병적인 증세가 내가 했다는 성과주의적 성취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소아적인 본인의 소양은 좀 버리시자는 제안을 합니다. 어제 선배의원들 1, 2대 구의장을 했던 선배들이 신청사건립을 둘러싼 논란에 대한 우리의 견해란 유인물을 배포해 주셨어요. 이분들이 지난 8년간, 7년간 구의회 의장단으로 일을 하시면서 관선청장, 민선청장 부단히 싸우고 버티고 해서 한 1,000억 가까운 청사기금을 모았다고 본의원은 확인했습니다. 그런 모든 것들이 어떤 씨 뿌리는 농부의 마음으로 돌아가서 내가 씨 뿌려 놓으면 내대에 거두지 못하면 누군가 와서 거둘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돌아서자는 겁니다. 인구 46만명, 재정자립도 50% 안되는 중랑구가 8,335평이나 되는 구청청사를 갖고 있습니다. 인구 66만명이고 재정자립도 80%를 약간 상회하는 송파구가 8,715평의 청사를 갖고 있습니다. 재정자립도가 우리 강남구의 반도 안되는 또 인구도 우리보다 10만명이나 적은 중랑구가 우리 구청 3배에 가까운 대형청사를 갖고 대민업무를 하고 있는데 우리 강남구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우리 주민들 소외감, 열등감 갖게 하는 것 사실 아닙니까? 한 가지 참고할 사항이 있어 알려드리겠습니다. 성동구에서 청사신축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구 33만명 남짓합니다. 12,400평의 청사신축을 계획하고 있고 재원은 대지 4,000평의 해당가를 서울시로부터 무상 제공받습니다. 건축비는 본청 8,000평의 70%에 해당하는 5,600평의 실건축비를 서울시로부터 보조받습니다. 성동구에서 건축비 예가기준을 평당 510만원으로 예정하고 있어요. 예정낙찰률은 75%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강남구는 동청사 지으면서 문화복지회관이라는 호화포장을 해 가지고 평당 600만원, 700만원 달라고 해요. 이래도 되는 겁니까? 이런 망상을 우리 좀 깨뜨려 버리자는 겁니다. 지난번에 우리 건축 신청사 전문위원들 온 자리에서 평당 500만원 기준으로 해서 1만평정도 500억, 600만원 해 봐야 600억 정도면 1만평 정도의 청사를 신축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했다고 그럽니다. 세계속에 강남을 부르짖고 서울의 제일을 부르짖는 권문용 구청장께서는 우리가 현재 쓰고 있는 저렇게 후락하고 비좁고 전근대적이면서 쓸모없는 또 불편하기까지 한 그런 청사에서 그냥 안주하고 계시려고 하시는 그런 생각 빨리 털어버리시고 민원인들이 차량에 탑승해서 와 가지고 입구에서 30분, 40분씩 기다려요. 이런 현실을 우리들이 미리 숙지를 하고 다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 저는 우리 구의원 26명이 청사수리 124억에 대해서 알레르기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은 청사신축에 대한 20년동안 유보하겠다는 그 대안을 제시한 것 때문에 124억 수리비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가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슬라이드가 고장났는데요 현재 창고동, 본관, 별관동입니다. 지상용적률 77. 65% 건폐율 28. 7% 밖에 안되는 건물입니다. 본의원은 창고동을 수리를 하고 그 동과 비슷한 건폐율을 가진 건물 단위 면평천평으로 한 10층정도 증축할 계획을 세워서 증축에 대한 대안만 제시하면 우리 구의원들이 이 창고동 수리하고 증축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구체적인 어떤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생각이 왜 안 돌아가느냐는 겁니다. 현상공모한 기존의 이 수리안에 대해서 처음에 용역을 할 때 우리 신청사 자리에 한 4,500평정도 되는 건물이 있는데 그 기존건물을 수리해서 쓸 수 있게 설계를 해 줘라 이렇게 오다를 했기 때문에 그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한 현상설계 안 때문에 124억의 수리비가 견적으로 나온거고 그것에 의한 현상설계안을 우리 구의원들 보고 동의해 달라는 겁니다. 본의원은 건물 4,500평짜리보다 4,700평이 되는 대지의 활용이 우선해야 되는 사안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4,700평 되는 대지위에 한 3,000평 되는 아주 견고하고 활용 가능한 건물이 있으니까 이거 근거로 해서 일차로 수리 증축해서 우선 행정공간 이사가고 그 다음에 나머지 대지를 활용해서 만평이고 얼마 증축할 수 있는 이런 안을 제시를 했으면 설계사들 똑똑한 친구들입니다. 그 친구들 충분히 그거 반영해서 설계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런 사고방식의 돌아가지 않는 사고방식 때문에 우리 구청장은 지금 구의원들하고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본의원은 생각됩니다. 적어도 100년은 쓸 수 있는 그런 청사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지금부터라도 다시 제시하기를 요구합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우리 강남구청에 비상대책 대처능력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난 8월 3일 태풍 올가가 몰아쳤을 때 강남구청에는 비상대책반이 편성되어 운영되고 있었고 당일 17시30분에 저희 청담동 4번지에 인도상에 있는 가로수가 태풍에 넘어져 버렸어요. 청담2동 동사무소에는 당직근무중이던 주사하고 담당자가 즉각 현장에 출동해서 확인해서 보고했고 이어서 19시40분에 4번지상에 있는 뉴서울 골프연습장이 대형철탑 10개 중에 8개가 엿가락 부러지듯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중 하나는 도산로쪽에 인도를 덮쳐서 행인이 다쳤어요. 그 사고와 물적손실만 해도 물경 15억원 이상 되는 손실을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서면질문을 한 이 질문서에 보면 "우리 구청관내에는 압구정동 1세대, 논현동 1세대, 삼성동 3세대, 역삼동 6세대, 도곡동 2세대, 일원동 1세대 이외에 올가로 인한 피해는 없습니다. " 이렇게 답변서가 왔어요. 구청장께서도 시정연설에서 400㎜ 호우와 강풍으로 인한 피해가 가로수 가로등 몇 개에 경미한 피해에 그쳤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청담동에 15억 이상되는 물적손실분 그 손해와 행인이 다친 것은 사고기록에도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우리 강남구청에서 비상대책반에서 확인하고 보고하는 그런 양태입니다. 그건 그렇다고 치부하고요 본의원이 현장에 연락을 받고 간 시간이 20시20분이었습니다. 도착해서 보니까 인도를 덮친 철탑은 그냥 싹 외로 서 있는 철탑에 이렇게 서있는 철탑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었어요. 바람이 그때도 불었습니다. 철탑과 매달려 있는 철탑이 흔들흔들 해요 어떻게 비상조치를 해야 되느냐 그 철탑 넘어지면 도산로를 덮칩니다. 덮치는 그 순간에 지나가는 자동차도 덮칠 수 있어요, 행인도 덮칠 수 있고. 그 나일론줄과 의자 등으로 임시 바리케이트를 치고 골프장 측에서는 임시조치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구청 비상대책 반장한테 한 40분 사정을 했습니다. 빨리 크레인 동원해서 저거 지지를 시키든지 철거할 수 있는 조치를 해야 된다고 그런데 크레인이 익일날 새벽 1시가 넘어서 왔습니다. 크레인 동원하는데 5시간씩 걸립니다. 물론 그거에 대한 사정설명 제가 듣긴 들었습니다. 이렇게 조치할 수 있는 능력밖에 없는 비상대책반 무슨 근거로 우리 56만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준다고 우리가 믿어야 합니까? 물론 그날 도로관리계장 밤샘하면서 위험물 철거하는 현장 감독하고 지켜 봤습니다. 그렇게 고생하는 공무원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러나 비상대책반장 그런 정도의 응급처치능력밖에 없는 반장을 어떻게 구청장은 우리 56만 구민의 재산과 생명을 맡기고 구청을 야간에 관리하라고 시켰습니까? 본의원이 내 동네일 가지고 이렇게 얘기한다고 속좁은 의원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 구의원들은 내 동네에서 뽑아준 2만여명의 구민들을 대표해서 그네들이 아프고 가려워하고 어려워하는 거 풀어줘야 될 숙제를 안고 삽니다. 우리 구의원들이 그동안 격려제도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을 했는데요 본의원 입장에서는 그렇게 어려운 자리에 묵묵히 책임을 다해서 봉사하는 또 맡겨진 업무에 충실하는 그런 공무원들 구청장께서는 이번 수해피해로 인해서 비상근무를 하면서 역할을 했던 공무원들한테 얼마나 격려가 주어졌는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본의원의 질문을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강봉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다섯 분 의원의 구정질문을 모두 경청하였습니다. 이번 80회 임시회 대구정질문에 열다섯 분의 의원들께서 3일동안 구정에 대한 다소 중복된 점이 있기는 하였습니다마는 다양한 질문을 하였습니다. 우리 의원들은 대구정질문을 위해 몇 개월 동안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구청 집행현장사진촬영과 비디오 제작 등 성심성의껏 준비를 하여 구정질문에 임했습니다. 그러나 명확한 답변이 미진하였다는 점이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구청장께서는 이제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고 아울러 어제 그제 질문한 의원들의 답변에 대해서도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충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은 56만 강남구민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것을 상기하여 진실하고 성의있는 답변을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김진수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어제 이재창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에 직접 답변드리지 못한데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어제 임성임의원님께서도 질문도 하셨고 오늘 구정질문의 마지막 날이기도 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ASEM과 관련하여 한 가지 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8월 27일 임시회에 제가 참석 못한 이유도 됩니다마는 서울시장 주재로 ASEM관련 교통대책회의가 있었습니다. 이 회의에 참석해서 시장께 앞으로 강남뿐만 아니라 서울시가 발전하느냐 쇠퇴하느냐는 저희 판단으로는 교통소통문제에 달려있다고 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입장으로 보면 ASEM회의장 뿐만 아니라 도곡타운건설 그 다음에 대규모의 재건축아파트의 건설 그밖에 또 이러한 것과 맞물려서 저희가 계산하기에 따라서는 앞으로 7 8년후에는 강남구에 아무 대책이 없다면 지금 14㎞로 걸어가고, 자동차 속도가 주행속도가 14㎞입니다마는 7㎞이내로 줄어들게 되면 사람이 자동차를 타는 것이 아니라 걸어서 가야 되는 그런 지경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구정의 현안과제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마는 그중에 으뜸은 교통문제가 아니냐 그리고 늘 마음속에 그 점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일부 문제라도 해결하기 위해서 ASEM회의장과 탄천의 대형주차장을 건설해서 연결하는 방법 또 도곡타운도 연결되고 재건축현장도 연결하는 신교통 수단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것도 아직 어떤 수단이 제일 좋은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것도 한참 시간이 걸릴 문제고 우선은 이 노선에 서울시장께 지하철역과 컨벤션센터를 연결하는 셔틀버스 또는 마을버스 그 다음에 기존 대중버스노선을 변경 운행하는 조치등과 관련이 돼서 이 대중교통이 더 편리한 이런 시스템으로 만드는데 앞장을 서주십시오. 저 혼자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주차요금을 저렴하게 해서 자가용을 외곽지역 탄천지역이나 구룡산 기슭의 환승주차장에 주차하고 셔틀버스나 마을버스로서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도심에 진입하는 벤쿠버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건의했습니다. 그 회의에서 그러면 아무도 앞으로 3 4년후에 또 1 2년후에 주차수요가 얼마나 발생할 것이고 교통 각 골목마다 영동대로가 얼마가 교통체증이 생기고 선릉로가 얼마나 교통체증이 생기고 강남대로가 얼마나 교통체증이 생기는지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급한 사람이 우물판다고 저희가 이 문제를 새롭게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분석을 해서 다음 회의에 보고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상당한 어려운 작업입니다마는 우리 관계전문가와 의회와 협력해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사전에 의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청사문제보다 더 중요하고 격려문제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우리의 장기 비전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참석 못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아울러 보고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어서 임춘자의원님, 김진규의원님, 이강봉의원님을 비롯해서 또 여러 의원님의 신청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민선구청장이 된후 구청사 문제에 대한 저의 솔직한 심정은 현재 여러 의원님들 뿐만 아니라 전임 의원님들 주장하시는 바와 같이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으로 새로운 청사를 건립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극복을 하고 또 구의회가 적극적으로 협력해 가지고 부지를 확보했던 것입니다. 저는 이 과정에서 건축관계 책도 들여다보고 친구들의 자문도 들어보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보통 상징적인 건물은 강남구민의 긍지와 지성, 미적 예술감각, 나아가서 민주주의 지방자치 이념 및 정치사상까지 투영되는 것을 저도 꿈꿔 왔습니다. 이를 위해서 너무 이상적일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뭐 여러 건축물에 대한 공부도 했고 또 자료도 수집을 했습니다. 아테네의 파르테논 신전이라든지 일본의 동경도 청사라든지 등도 아주 재미있게 참고를 했고 오스트리아 빈의 시청사와 같은 것은 직접 우리 구 간부를 보내서 한번 연구도 시키기도 했습니다. 솔직히 저라고 해서 어느 지방자치단체의 역사에 남을 청사를 지어서 강남구민에게 공헌하고 싶은 생각이 없겠습니까? 이것은 여러 의원님이나 저나 똑같은 것입니다. 저는 어찌보면 그 자리가 어찌 보면 더 할지도 모릅니다. 누누이 설명이 됩니다마는 저희 입장에서 보면 IMF라는 국가적 위기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재정으로 단시간 내 그렇게 부담할 수 없지 않느냐, 그래서 할 수 없이 리모델링이라는 대안을 선택을 해서 제시한 것입니다. 여러번 심사숙고하고 또 생각해도 한발만 터져버릴 것 같은 지뢰밭같은 우리의 주변 여건입니다. 종토세 문제에서 예를 보는 바와 같이 신청사 건립을 강행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강남구민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미국의 캐피탈 빌딩이나 영국의 의회 빌딩, 또 강남구민의 모든 우리의 신전이 될 이 신청사가 100년이 가도 안됩니다. 200년이 가도 안됩니다. 수백년이 가야 될 이 청사를 우리는 마스터플랜을 지금서부터 세워 나가자 이렇게 제안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우리는 이러한 뜻을 저희가 택한 선택은 강남구민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 구청으로서는 처절한 자기 제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뜻을 의원님들에게 다시 한번 호소하는 바입니다. 우리 강남구민에게도 이러한 사항을 설득하고 저희 뜻을 동참할 것을 강남구민에게 호소합니다. 저희들은 저와 또 집행부와 구의원 여러분께서는 과감하게 강남의 신청사 부지 4,700평을 어렵게 마련하고 또 과감하게 마련하고 후손에게 대대에 남겨줄 마스터플랜을 맞는 구청장, 구의원으로 기억되게 합시다. 이 뜻을 다시 한번 호소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임춘자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복식부기 도입준비 상태 및 진행사항에 대해서 임시회 구정질문에 답변하면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같이 1948년 8월 15일 건국이래 51년 동안 시행해 온 단식부기 행태를 복식부기 방식으로 바꾸는 문제는 과정이 매우 복잡하고 어렵다고 합니다. 매우 신중하고 충분한 시간을 두고 연구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일 어려운 부분이 일반회사는 매출액으로써 성과가 나타나지만 우리 서비스라는 것이 어떻게 금액으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계량화 하는 문제는 상당히 어렵다고 그럽니다. 단지 그 전단계의 복식부기만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계량화는 지금 이루어 질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복식부기 추진팀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구의원님들과 회계 전문가가 함께 참여해서 적극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공해야지 이 나라의 복식부기가 도입되는 계기가 됩니다. 저희가 시범구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것을 비판하기 보다는 어떻게 살릴 것이냐 하는데 우리의 지혜가 모아져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앞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결산검사, 사실은 아무도 들여다 보지 않고 사실은 관심없는 부분인데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2002년까지 복식부기가 도입되기 이전이라도 이 결산검사만이라도 정확하게 함으로써 앞으로 미래 회계제도를 확실하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저희들도 별도의 팀을 구성을 하겠습니다. 결산검사를 어떤 식으로 바꿀 것이냐 하는, 제도를 어떻게 바꿀 것이냐 하는데 대해서 우리도 임춘자의원님께서도 꼭 참여해 주십시오. 구금고 지정에 대해서는 서울시 금고도 지금 입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다른구 하는 것도 보고요. 그래서 우리도 전향적으로 이걸 검토를 하겠습니다. 사실은 지난 번에 상업은행 시절에 이자를 갖다 입찰을 시켜 봤더니 역금리가 대출하는 이자보다도 우리한테 내는 이자가 3%가 더 많아요. 그래서 상업은행 지점장은 지나가면서 보면 완전히 우리는 강남구청때문에 손해를 본다고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뭐 그것도 밸런스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춘호의원께서 질문하신 동장 인사이동의 기본방침에 대해서는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습니다. 동장의 전보기준이 근무기간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지 않고 동장을 평가 할 수 있는 동정평가를 상 하반기에 합니다. 주민이 동정평가를 하는 그런 평가를 하고 또 해당지역 주민들 여론을 감안하고 그리고 나서 본인이 희망하는 바에 따라서 전보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뚜렷한 방침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마는 지금까지 운영한 실태는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왜 논현2동 청사에 자주 들리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제가 답변해야 될 것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왕 질문이 계셨으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과밀부담금 요구라든지 또는 교통대책, 종토세문제 국회 건의문 약속, 여러 직원들이 여러 자료를 많이 만들어 냅니다마는 최종적으로는 제가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 때는 첫째 정확한 사실에 기초를 해야 되고 여러분도 구정질문을 하실 때 얼마나 고심을 많이 했습니까? 그 다음에 논리에 비약이 있으면 설득력이 없어지고 또 설득력 자체가 있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사실은 가장 정신이 집중이 돼야 되는 때가 최종적으로 그런 정리를 할 때입니다. 그럴 때는 구청장실에 있으면 전화 자주 오죠. 내방 민원 많죠. 그래서 그걸 정리를 할 수가 없어서 논현2동에 회의실이 하나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행사가 없을 때에는 행사가 있느냐 물어봐 가지고 행사가 없다, 그러면 제가 거기서 그런 작업을 합니다. 따라서 이것은 저로 봐서는 생산성이 가장 높은 작업실이고 또 밀실이라는 것은 아주 거리가 멉니다. 강남에는 밀실이 없습니다. 첩보영화나 소설같은 데 있지 밀실이라는 그런 표현은 참 맞지 아니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김진규의원님과 이강봉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세목교환문제가 재론 가능성이 있는데 대책이 있느냐 하는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경위는 이미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지난번 약 보름전에 5개 구청장이 강남에서 모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대안이 마련될 수 있겠느냐 그리고 국회 행정자치부 소위원회에서는 반대하는 종토세 교환을 종토세를 지키고자 하는 구에서 대안을 가져 와라, 공청회 대안을 가져 와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공 사석에서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여러 가지 지금 고민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을 공술인으로 내세울 것이냐 하는 것을 5개 구청장들이 전부 추천을 해 달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우리가 형식상으로 해낼 수 있는 얘기는 담배소비세 50%를 서울 시세로 서울시세에서 나눠줘라, 그 나눈 것은 취득세, 등록세가 작년보다 한 4,000억 정도 더 거치니 그걸 나눠줘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 얘기가 먹히겠습니까? 그리고 재정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이기 때문에 그대로 가자 라고 대안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참 고민인데요. 여기에서 한가지 꼭 새로 짚고 넘어가야 될 대안이 있다면 가만히 짚고 나가야 될 상황을 보면 종토세가 많은 구하고 적은 구가 특별히 강남구가 더 무슨 부자들이 모여 살아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보다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도시계획입니다. 상업지역이 강남구가 6%인 반면 광진구는 하나도 없어요. 세상에 도시계획이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대부분이 1% 미만 중랑, 도봉 뭐 그런 데가 1% 미만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서열은 아닙니다마는 그 트랜드를 나타내는데 상업지역 많은 순서하고 종합토지세 많은 순서가 거의 비례합니다. 일직선으로 리그렉션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지금 현재 조선일보에도 계속 나옵니다마는 서울시를 중심으로 해서 분당 그 다음에 김포, 일산, 의정부 전부 외곽도시가 있는데 우리 서울시 도시계획은 전부 그것이 서울시 도심으로 와가지고 동대문시장, 남대문시장에서 물건을 사가야지만 물건이 되도록 하는 이런 전부 베드타운으로 만들고 교통량을 많이 만들게 된단 말씀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상업지역과 도시계획의 권한의 일부를 구청장에게 양보를 하게 된다면 재정불균형은 순식간에 해결될 수 있을, 종속될 수 있습니다. 먼저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왜 중랑구에다 시장 못 만드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왜 도봉구에다 해서 의정부를 못 만드느냐, 강서구에다 만들어서 김포지역에서 발전하는 사람들 거기에서 물건 사가게 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방향으로 제안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또 어찌보면 우리도 우리 이익을 양보해야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떠한 대안이 마련되든 여러 구의원님께 사전에 꼭 협의를 해서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영성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우선 정말 수서동사무소 뒤에 생활체육센터 부지는 한번 만들어 놨는데 이번 수해 지나고 나가지고 이용을 못하게 됐어요. 그런데 거기에 수서체육센터가 들어갈 건물이기 때문에 거기 예산은 투입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전에 확인한 결과 동장이 자기가 책임지고 바닥을 잘 정비해 가지고 다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우선 그렇게 하겠다 하는 것을 지금 긴급히 받았습니다. 한번 아주 미안하게 생각을 합니다. 말만 그럴 듯 하게 해놓고 그렇게 됐다는 얘기를 들어도 쌉니다. 그리고 또 김영성의원님께서 아주 심도있는 연구를 해 주시고 또 청소년에 대한 애정 이거에 감명을 받았습니다. 특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유해환경, 유해매체물 유통 정말 이거 큰 문제고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소상히 내용을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마는 아까 슬라이드라든지 이런 걸 통해가지고 말씀을 해 주시는데 이렇게 한 번 우선 9월말경 까지라도 우리가 9월중에 착수를 해가지고 우리가 동청소년지도자협의회가 한 260명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지도자협의회가 약 100여명 자원봉사가 있습니다. 청소년회관 자원봉사자도 한 100여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익요원, 공공근로용역 그 다음에 자원봉사자들까지 같이 잡아 가지고 그 다음에 주민자율감시단 여기에도 모두들 자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모여져서 유해매체물 판매 및 음성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런 실태를 한 번 면밀하게 저희 힘 닿는데 까지 같이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저는 오랜 경험을 통해서 하는데 단속한다고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 뿌리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정말로 고급수단을 써 가지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강남구에서 혼자해서 될 수 있는 일이 있겠느냐, 이런 문제는 아직 저희가 안을 잡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실태를 정확히 분석을 해서 대안을 한 번 마련해 봅시다. 이 문제는 구의회도 사전에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강봉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골프연습장의 철탑이 무너지는 참혹한 현장을 저도 가봤습니다마는 이 비상사태 추진체제가 저희들로서는 한다고 합니다마는 아까 말씀하신 그런 지적이 사실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는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한꺼번에 막 무너지니까 이제 제일 급한데부터 가고, 무너진데부터 먼저 가고 그런데 그 쪽도 급한데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 쪽에서 보면 결국은 최종적으로 그 비상상태가 생기니까 우리가 시스템을 만들고 계획을 짜고해도 별 도움이 안되고 최종적으로는 민간업체들의 자원봉사가 제일 효과적으로 됩니다. 참 이상해요. 그 119 소방대 용감하고 또 이루 말할 수 없이 헌신적이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최종적으로 가서 처리하는 것은 기술문제 때문에 간판처리하는 이런 것들은 민간업체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민간과의 어떻게 해서 항상 비상 시스템 관계를 연결하느냐 하는 문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문제는 저희들이 아주 본으로 받아들이고 앞으로 제도개선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 밖에 여러 가지 사항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소상하게 구체적인 사항은 우리 국장들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후에 추가질문을 할 의원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답변을 충실히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질문을 듣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청장께서는 추가질문이 있을 경우는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 국장의 자세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약 9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9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차갑 의장, 김진수 부의장과 사회교대)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정태산입니다. 오전에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다섯 분의 질문에 대해서 행정관리국 소관과 기획감사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춘자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춘자의원님께서는 구청장의 독선적인 행정에 대해서 간부공무원들이 바른 말을 못하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우리 조직내의 문제를 힐책하셨습니다. 앞으로 구청장을 모시는 우리 간부공무원들 구민의 복리증진과 우리 강남구발전을 위해서 계속해서 최선을 다하고 옳은 방향으로 보고도 드리고 참모역할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외에 무계획하고 갈팡질팡하고 있는 구행정의 사례를 들어주셨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도 저희 공무원들이 사업을 계획하거나 집행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연구하고 해서 차질없이 수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 구체적인 질문으로써 첫번째 질문이 지방자치 환경변화에 따른 미래지향의 구청청사건립을 위한 종합계획이 부지매입과 동시에 수립되어 있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구상없이 개보수 계획만을 세워 청사운영을 하겠다는 것은 즉흥적이고 소신없는 구정운영이 아니냐 청장의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청사문제 전체이전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는 아마 아시기는 진작에 아셨을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보고가 미진했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청사이전 계획을 수립하면서 물론 지금 있는 현청사를 단순히 보수만해서 입주하는 계획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청사이전에 따른 문제를 청사건립자문위원회에서도 검토를 했고 또 저희 부구청장을 중심으로 해서 국장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의를 했고 구청장실에서도 이 문제를 논의를 했고 저희 나름대로는 신중에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차라리 834억 주고 산 땅을 그러면 물류센터나 상품유통을 하는 대기업에 임대라도 주는 방안도 알아보자 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최종적으로 안을 추가경정예산편성안에 예산을 요청하게 됐다는 것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번째 질문은 830억원에 매입한 부지에 종합 판단없이 120억으로 개보수한다면 매년 수리비로 막대한 예산투입이 예상되는데 이것이 경영행정이냐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따가 뒤에서 또 임춘자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이 현 구청사에 대한 보수비내역이라든지 관리형태를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때 답변을 하겠지만 저희들이 이번에 120억을 주고 이전을 하게 되면 사실상 공사비가 120억이 아니고 그 주변에 우리 청사부지 내에 조경문제, 조경공사와 주차장공사 이런 부대공사까지 합쳐서 120억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해서 120억이 되면 지금 현 청사 양개 청사를 운영하는 것보다 관리비라든지 보수비는 월등하게 적을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현 청사관리 문제에 따른 것은 뒤에서 별도 질문이 있기 때문에 그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번째 질문이 청사의 신축과 개보수에 대한 종합계획과 결과에 의한 비교분석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는 준비했습니다마는 이미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1안과 2안과 3안 해서 저희들이 지난 번에 의회에 제1연구팀에 슬라이드와 함께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충분히 비교분석도 해 봤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좀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이것은 갈음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

의석에서-거기에 대해서 납득이 안간다고 그랬잖아요. 질문은 그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납득이 안간다 이 말이예요. ) 그리고 아울러서 그 질문과 아울러서 핵심은 4,519평을 124억4,000만원으로 개보수하여 앞으로 20년이상 훌륭하게 쓸 수 있다고 하셨고 청사신축시는 43,000평에 2,800억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자료를 제출하였는데 아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핵심이 이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꼭 4만평을 지어야 되느냐 1만평도 있고 15,000평도 있지 않느냐 그 1만평이나 15,000평 계획은 왜 검토를 안해 보고 보수만 해가지고 가려고 하느냐 이런 질문이셨습니다. 저희들이 제일 이걸 고민을 한 것이 저희 구청공무원들도 제일 고민을 하는 부분이 바로 그부분입니다. 지금 보수를 하고 들어가지 않으면 건물을 전부 철거해야 된다는 문제가 생깁니다. 현재 조달청에 있는 4,500평을 철거를 하고 1만평이든 15,000평이든 지어야 된다는데 저희가 상당히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만약에 이걸 싹 헐어버리고 이걸 할 때 또 얼마든지 리모델링해서 쓸 수 있는 청사를 강남구에서는 저거를 다 철거해 버리고 1만평을 지으려고 한다. 이랬을 때 과연 우리 청장님께서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우리가 큰 강남구청이나 강남구 공무원들이나 주민들에게 큰 부담을 안고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런 고시의 것도 검토를 해 봤을 뿐만 아니라 많은 고민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번째 질문, 개 보수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고 신축으로 계획을 변경할 경우 이의 손실내역은 무엇이냐 좀 간략하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예상되는 손실 직접 눈으로 보이는 예상되는 현실은 지금 저희들이 본관동과 신관동을 이미 공사를 시작해서 기 지출된 금액이 5억7,400만원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또 해온 중간 기성금을 예상을 해 보면 아직 정확히 계산은 안했지만 예상액이 한 5억원 정도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지금 백지화하고 없었던 걸로 한다 했을 때 금전적인 손실액이라고 굳이 표현을 한다면 한 10억 내지 11억이 금전적인 순손실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보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공무원들이 따로따로 떨어져서 주민이 불편하고 공무원이 불편한 그런 문제는 역시 해결이 안된다. 이것은 돈으로 계산할 수는 없지만 많은 불편이 가중될 것이다 이것을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다섯번째 20억으로 시작해서 120억까지 올라왔는데 이건 구청장의 소신없는 무계획한 행정이 아니냐 이거 다섯 번째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이 문제는 임춘자의원님께서 질문하시는 과정에 20억, 21억, 120억 과정을 다 짚어주셨습니다. 이미 아시는 사항으로 알고 다음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섯번째 신청사 개보수계획 자료를 보면 11월 20일 단 한번의 회의참석을 말씀하셔서 납득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어요. 저희가 이걸 한번 보면 다섯 번 회의를 했습니다, 공식적 기록으로는. 98년 11월 20일날 신청사건립 예정 사용방안에 대해서 전문가들 의견을 들었고 99년 1월 9일날은 부구청장실에서 저희 구간부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그 당시에 전임부구청장님과 전임 행정관리국장과 저희들 함께 모여서 상당히 지금 아까 말씀하신 세 주는 문제, 물류센터를 주는 문제, 헐어버리고 주차장 주는 문제 하는 문제 참 이거 심도있게 저희 공무원들이 생각할 수 있는 이런 예상되는 문제를 많이 회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저희들이 한 다섯 번 공식적으로 회의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저희들이 너무 졸속한 것 아니냐 하는 의원님들의 질책도 달게 받아 들이겠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임시 방편적으로 구청장님을 비롯함은 물론이고 저희 공무원들도 상당히 여러 가지 고심을 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지금이라도 개보수계획을 전면 철회하고 새청사 건립으로 방향을 바꿀 생각은 없으신지 명확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셨습니다. 아까 이 문제는 저희 권문용 구청장님께서 진솔한 답변을 드린 것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도 새롭게 신축하는 것이 얼마나 좋으냐, 좋은 줄은 안다 그렇지만 여건이 이러이러하다 하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덟번째, 마지막으로 질문을 해 주셨는데 청사부지매입시 개보수계획도 그때 있었느냐 그때 있었다면 대부분이 오래된 창고건물이고 오래된 건물인데 왜 현 청사부지가 제일 적합했다고 판단을 했겠느냐 이런 질책성 질문이 계셨습니다. 이 부분도 임춘자의원님께서는 세번째 의원님을 하시면서 이 내용은 93년도부터 청사부지를 마련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심과 노력을 했는가를 아시기 때문에 이 문제도 갈음을 하고 다만 임춘자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사를 이전하는 것이 너무 졸속하거나 서두르거나 무계획하게 하는 일 없이 신중하게 계획 세우고 신중하게 행정을 보라는 질책으로 받아들여서 앞으로 저희들 임춘자의원님의 질문을 명심해서 모든 행정에 청사이전 뿐만 아니라 모든 행정에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청사문제에 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것은 구청청사, 보건소, 구민회관, 동문화복지회관, 동사무소, 어린이집, 노인정 등 구유건축물에 대한 종합 운영의 판단과 효율적인 관리방안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내용 중에 3년간 매년 각 건물의 개 보수는 얼마가 되고 두번째 모든 시설의 장비비품비용 구입비용은 얼마가 되느냐, 또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마는 행정관리국 소관으로 그 두 가지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구청청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의 청사는 이미 아시다시피 75년에 신축해서 현재까지 사용되어 오는 건물입니다. 규모는 생략을 하셔도 아실 줄 알고 생략을 하겠습니다. 구청본관 청사는 아시다시피 노후하고 협소해서 별관까지 운영하고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 시설물의 관리계획으로는 시설물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용역업체에 위탁하거나, 또는 우리 구에서 설립한 강남구도시관리공단에 시설물 관리를 위탁하여 효율적인 관리체계로 운영코자 다각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청사는 저희 구에서 직영을 하고 있고 별관청사는 그쪽 별관청사대로 하고 있고 가능하면 앞으로 저희 구청사관리 문제는 저희 구청에서 직영하는 것보다 위탁업체를 선정해서 관리위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면 이것도 그때 가서 전부 장 단점과 비용에 분석을 해서 그런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구민회관은 현재 시설관리 및 청소미화부분을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들이 구민회관을 이용하는 것은 주민에게 제공하는 실적으로는 예식장이 88회, 공연장 이용이 138회, 교육 등 기타 장소제공이 218회로 많은 주민들이 구민회관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구민회관 관리에 있어서는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고 각종 홍보와 이용절차 간소화 등 불편시설이 있다면 그런 것을 발견해서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하신 최근 3년간 구청사 및 구민회관 동청사의 시설유지보수비는 저희들이 이것을 구청 현재의 구청사, 구민회관, 동청사 등 총괄적으로 보면 97년도에 5억8,940만원이 유지관리비로 지출이 되었고 98년도에는 2억1,870만원이 들었습니다. 이 내용은 97년도에 많은 부분을 보수했기 때문에 97년도에 많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99년도는 7월까지 2억630만원이 사용되었습니다. 이 구체적인 내역을 살펴보면 사무실 위탁관리비 구민회관이나 논현복지회관이나 대치문화복지 회관은 위탁을 주고 있기 때문에 사무실 위탁관리비, 또 기타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보수, 냉방기 수리, 저수도청소, 보일러세관, 청소소독 및 도색, 소방설비정비 및 보수 등에 쓰여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사 및 구민회관의 장비비품 구입비용에 대해서는 97년도에 관리용품 구입에 소요된 비용이 1억3,070만원, 98년도에 6,04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앞으로 임춘자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취지는 돈이 얼마가 어떻게 들었느냐 그 액수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이청사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예산도 절감할 수 있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 하라는 취지로 저희들이 이해를 하고 관심을 가져주신 임춘자의원님께서 염려하신 바가 없도록 저희들이 청사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춘자의원님 질문 나머지 부분은 이제 각 국장님들이 다시 추가로 보고를 드릴 것입니다. 다음에 박춘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 중에서 동장의 인사행정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아까 구청장님께서 동장인사 문제에 대해서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참고로 의원님들께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8월 31일 현재 1년 미만 동장이 현재까지 2명이고, 1년 미만의 동장이 6명입니다. 6명이고 1년 이상 2년 미만이 6명, 2년 이상 3년 미만이 4명, 3년이상 4년 미만이 6명, 4년 이상 5년 미만이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4년 이상 5년 미만 동장님들은 논현1동장, 대치1동장, 대치3동장, 대치4동장 이렇게 네 분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동장의 인사지침 인사방침은 오전에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구청장님 말씀으로 갈음하고 더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박춘호의원님께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공원녹지과장이 오랫동안 공석으로 있다. 이 문제를 그렇기 때문에 공원녹지 행정이 소홀한 점이 많다. 그러니까 하루속히 공원녹지과장을 임명을 해서 관내 공원문제나 조경문제나 녹지문제에 대해서 최선을 다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하는 취지였습니다.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그 공원녹지과장은 현재 관련기관에서 검토 중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공무원으로서 신상문제가 끝나는 대로 조속히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도시관리공단 사무실 문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 대로 기왕에 취득되어 있는 구유재산을 활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 강남문화원 건물 역삼동 취득한 토지 재활용 센터로 활용하고 있는 토지 여러 가지를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그걸 수리하는데 드는 비용이 강남문화원 건물은 한 1억7,000에서 2억5,000까지 들고요, 또 역삼동 부지로 들어가더라도 상당한 예산이 듭니다. 그런데 그 예산을 들이면 없어지는 돈이 되거든요. 그래 도시관리공단은 자체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써 버리지 않고. 그런데 전세로 들어가면 전세로 들어가면 그 전세 값은 남을 수 있다. 우선 전세로 들어가고 그리고 나서 우리 구유재산 중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재산을 찾아봐 가지고 그때는 이전만 하면 되니까 이런 개념에서 원금을 까먹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라는 생각으로 그 건물을 임시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박춘호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저희 취득된 구유재산 중에 활용할 수 있는 재산을 좀 찾아서 보수를 한다든가 이런 것은 좀 중기적인 그런 관점에서 전면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박의원님 질문, 다음에 그럼 박의원님 질문은 이상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김영성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로 좋은 질문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제 소관으로는 여성 공무원의 인센티브제 실시계획과 여성국장을 신설할 용의는 없겠느냐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김영성의원님께서 질문, 또는 말씀하신 그 내용에는 뭐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참고로 한 번 저희 현황을 이 기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현재 현원 1,532명의 직원 중에 26. 3%인 403명의 여성 공무원이 있습니다. 직급별로는 별정직 고급 공무원이 1명이고 6급 공무원은 10명입니다. 7급 이하 하위직 여성공무원이 392명입니다. 여성 공무원들이 직위가 지금 비교적 낮은 편인 것은 그동안 여성 공무원 숫자가 상당히 적었습니다. 그러다가 90년대 들어 오면서부터 우리 9급 공무원에 여성 공무원들이 많이 응시를 해 주어서 8 9급 공무원 중에는 한 30% 내지는 40% 정도가 여성 공무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여성 공무원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 와서 열심히 일하면 앞으로 여성국장 자리도 여성 공무원이라고 해서 조금도 배제되거나 등한되거나 차별없이 여성국장도 충분히 오를 수 있는 자질을 가진 유능한 여성 공무원들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못하고 있는 것은 구에서 여성국장을 하나 시켜야 되겠다하면 두 가지 방법입니다. 하나는 서기관 T O를 하나 늘리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기왕에 있던 서기관 T O에 여성공무원을 승진 임용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럼 저희가 4급 공무원 자리를 하나 만든다는 것은 사실상 저희 힘으로는 어려운 형편입니다. 그럼 또 한가지 문제, 서기관 자리가 하나 빌 때 여성을 특별히 승진 발령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구청에 1,500명의 남녀 공무원이 있는데 그 중에서 그 자리를 꼭 여성만이 여성만을 대상으로 해서 국장으로 임용을 해야 되는데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특별히 여성을 우대를 하지 않더라도 이제 앞으로 여성 공무원들이 유능한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해서 그 실적을 쌓고 성실하게 일하는 공무원이 머지않아서 서열이 된다면 여자라는 이유로 똑같은 서열이 됐는데 제쳐놓고 남성을 국장으로 시키는 일은 있어서는 안되겠다. 그러나 그런 문제에 여성국장을 신설을 하거나 여성들에게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 라는 그런 김영성 위원장님의 그 뜻 그것은 저희 구청장님이나 저희 구에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앞으로 여성 공무원들에 대해서 이익을 주겠다는 말씀은 여기서 약속을 못 드리겠고 여성 공무원이라고 그래서 특별히 불이익을 받는 일은 절대로 없도록 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김진규의원님께서 신청사 개 보수 문제와 격려에 관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김진규의원님께서 신청사 문제에 대해서 앞에서 여러 의원님들이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김진규의원님께서는 간략하게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양해 하신다면 아까 구청장님 계실 때 여러 가지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중복되지 않은 질문 중에 김진규의원님 질문 중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질문으로 그치지 않고 개선방안까지도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김진규의원께서 개선방안으로 제시한 문제는 저희들 이번에 격려문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개선안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개선안을 김진규의원님이 제안하신 내용을 그 개선안과 함께 검토를 해서 김의원님께서 제안을 하셨지만 저희 모든 공무원들이 그것을 다 무조건 수용할 수는 없는 거고 공무원들 내에서 한번 토론을 부치고 해 가지고 반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구요. 특히 50% 반영하는 것을 20%만 반영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또 지금 조금 다른 문제입니다마는 지금 심사 승진 100% 시키고 있는데 예를 들자면 사무관 시험 자리가 하나 있을 때 아니 네 개 있을 때 지금은 네 사람을 다 심사승진 시키는데 50% 두 명은 심사승진시키고 50%는 시험을 봐서 시키는 방안이 어떻겠느냐 아마 이런 취지로 받아들였습니다마는 그런 문 제, 또 격려의 반영 비율에서 지금 50%로 하니까 여러 가지 차등이 많이 나니까 20%만 반영하면 모든 공무원들이 공감할 것이다. 그리고 승진시킬 때 어떤 말씀이신지 모르지만 시험 50%, 상사들이 20%, 동료들이 10% 요 뭐 배분문제는 어떻게 됐든 기존 서열을 두고 상사가 평가하고 밑에 동료직원들이 평가하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격려를 20% 정도 가산하는 방법은 어떻겠느냐? (

의석에서-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요. 저도 연공서열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현 사회가 인정을 하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격려점수로 20%, 시험점수를 50%, 상사 20%, 동료 10%라는 개념은 제 하나 나름대로의 생각이지만 그것은 누가 보더라도 합리성있게 특출나게 지금 거기에 오만과 독선이라는 얘기를 했듯이 구청장 눈에 들으면 격려 이것이 제대로 안된다 그 얘기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구청장의 독선이나, 또는 자의적 운영을 배제하고 모든 동료, 상사, 또 시험, 또 격려 이것을 반영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제안을 해 주셨는데 이 제안문제도 저희들이 한번 충분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죄송스러운 말씀인데 청사이전 문제와 격려문제는 (

의석에서-그러면 결국은 지금 4,500평 되는 그 공간만 가지고 그냥 청사 수리해서 쓸 테니까 그렇게 수정해 주라 이런 얘기아닙니까?) 저희 구에서 모든 것이 검토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면....

3일동안 의원님들 연일 구정질문하시는 열정에 저희 공무원들도 감복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열성적인 뜻을 받들어서 공직생활, 또 특히 강남구정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할 것을 답변드리면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김기만입니다. 먼저 임춘자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복식부기 도입의 준비상황과 구 금고의 분리운영 방안,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대안에 대하여는 구청장님께서 오전에 답변을 드렸으므로 의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청장님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갖고 있는 신념은 앞으로는 결산검사시에 이런 오류가 발생하지 않고 잘못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확약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업무의 미숙으로 해서 그래서 그렇지 실질적으로 무슨 부정이나 이런 것은 개입되지 않았습니다. 그 점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진규의원님과 이강봉의원님께서 세목교환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도 좀 답답합니다. 구청장께서도 아까 그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렸습니다마는 현 상황에서 근본적인 봉쇄방안은 어렵습니다. 의원님들과 함께 공동세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국회동향을 사전파악해서 5개 구청이 동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철저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그것이 지금 최선의 방법인 것만은 저도 안타깝지만 그렇게밖에 답변을 못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조복형입니다. 임춘자의원님께서 구립경로당 및 어린이집은 지역별 적정수요 등 종합적인 운영계획에 의해서 설립이 되었느냐 그리고 효율적인 방안은 무엇이냐 또 최근 3년간 매년 개 보수비는 얼마이고 장비 비품구입비는 얼마인가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구립경로당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97년도에 주민복지 5개년종합계획을 수립을 해서 복지수요를 늦게나마 판단을 해서 시설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97년도에는 당해 건립분을 포함해서 구립경로당이 26개씩 있었습니다. 98년도에 4개소, 99년도에 4개소, 2000년도에는 3개소, 2001년도에 3개소를 증설계획을 수립했던 것입니다. 그 중에서 98년도에는 삼성2동과 삼성1동이 건립이 됐고, 역삼2동, 개포4동전부 4개동이 건립이 됐습니다. 99년도에는 논현1동, 대치3동, 세곡동 3개를 건립을 했으며, 나머지 한개소는 콘테이너박스를 사용하고 있는 논현, 학동이 경로당으로써 구의회에서 구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요청이 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구의 경로당 숫자는 구립이 35개소 있고 시립이 94개로서 전부 129개소가 지역별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구립 경로당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에 대해서 물으셨는데요. 구립경로당의 효율적 인 관리방안으로는 우리구 관내에는 구립경로당이 35개소가 있습니다. 그 경로당의 시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15개소에 레크레이션 교실 13개소 그리고 윤리교실 2개소를 운영을 해서 758명이 참여하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향후 구립 경로당시설 활용방안으로는 유휴공간을 경로당의 이용자뿐만 아니라 그 외에 분, 모든 분들도 와서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된 노인정으로써 단전호흡이라든가 바디리콜, 노인건강강좌 등 이러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함으로써 평소에 이용하는 사람 외에 다른 분들도 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부는 이미 시작이 돼 있습니다. 세번째로 경로당의 3개년동안 개 보수비는 얼마가 되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97년도에 3,119만7,000원, 98년도에 1,906만원, 99년도 1,754만6,000원으로써 3개년동안 5,970만3,000원의 비용이 들었습니다. 다음 구립경로당의 각동 장비 비품구입비는 얼마냐 말씀하셨습니다. 97년도에는 2,880만7,000원, 98년도에는 1,985만원, 99년도에는 1,150만원으로써 비품비 등 장비비가 6,015만7,000원이 들었습니다. 다음은 구립 어린이집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주민복지 5개년종합계획에 의해서 지역별 적정수요에 따라서 시설확충을 해온 결과 97년도에 5개소, 98년도에 3개소, 99년도에 2개소를 설치를 했으며 앞으로 계획은 2000년도에는 압구정1동, 2001년도에는 신사동, 논현1동, 2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는 구립 어린이집이 없는 동, 전체적으로 보니까 6개동이 구립 어린이집이 없습니다. 이 동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동청사신축시에는 어린이집이 포함이 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민간보육시설을 지원함으로써 보육시설 확충효과를 거두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방안으로는 구유건물인 어린이집은 전부 27개소가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법인체에 위탁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건물을 최대로 효율적으로 지금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또한 보육아동수 및 반 편성은 건물의 면적에 따라서 법정규정에 의해서 산출해 운영함으로써 건물의 사용은 효율적으로 적정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구립 어린이집 3년간 개 보수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에는 개 보수비가 없고, 98년도에는 1억9,090만3,000원이 들었고, 99년도에는 5,880만4,000원으로해서 개 보수비가 2억4,970만7,000원이 경비가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장비구입비는 97년도에는 3억2,000만원이 교재교구비 이런 것이 들었고 98년도는 3,609만원, 99년도에는 6,000만원 해서 전체적으로 장비와 비품 구입비는 6억2,609만원이 들었습니다. 다음은 김영성의원님께서 청소년보호와 관련해서 청소년보호법의 99년도 7월 1일 개정과 함께 청소년 전담부서 설치 및 인력배치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이냐 하고 물으시면서 6개 항목을 전부 물으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년보호법이 99년 7일 1일 개정과 함께 구로다가 집행업무가 넘어왔죠. 그러면 일을 할 수 있는 전담부서는 보강이 됐느냐 이렇게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청소년보호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청소년 보호 선도 홍보위주로 일을 해 왔는데 전담직원은 하나였고 또 다른 업무하고 같이 한 직원까지 해서 4명이 일을 해 왔습니다. 물론 업무가 집행업무, 단속업무까지 넣어 봄으로써 그 직원가지고 김영성위원장님께 아까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어림도 없는 인력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번에 저희들 기구조정 때 정원을 두 명을 청소년계에 늘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가배치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그러면 법이 7월 1일부터 구에서 하도록 보강이 됐는데 현재까지 청소년 통행금지 구역, 또는 통행제한구역 설정을 위한 진행현황과 청소년보호법 위반과 관련된 과징금 또 과태료부과실적 또 징수실적은 얼마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강남구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저희들이 이미 마련을 해서 99년 7월 30일에서 8월 19일까지 20일 동안 입법예고를 해서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내부적으로 규칙 또는 그 규칙의 심의, 내부적인 심의 이런 절차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런 절차가 끝나면 다음 회기에는 구의회에 상정을 해서 심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를 말씀하셨는데 아직까지 부과실적은 없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다만 위생과라든가 문화공보과 등에서는 각종 비디오방이라든가 노래방이라든가 아니면 유흥음식점 이렇게 단속을 하다보면 청소년하고 관련된 그런 위반사항들이 적발되서 통보오는 경우도 있고 적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미 저희들이 7월 1일이후부터 입니다. 그런 사항들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파악을 해서 절차에 따라서 과징금도 부과하고 또 시정될 사항은 시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9월중에 여러 단체와 협조해서 전면적으로 한번 조사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조사에 여러 관계기관 참여하에 철저히 하도록 해서 앞으로 청소년 보호하는데 조금도 허술함이 없도록 대처를 하겠습니다. 세번째로는 청소년유해환경 즉 유해시설과 장소, 유해매체, 유해물품의 지속적인 척결의지와 대책은 어떤 것인가 라고 하셨습니다. 청소년범죄 발생 온상인 각종 환경업소라든가 유해물품 등은 근본적으로 척결하기 위해서는 저희구 행정력은 물론이지만 교육원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유해환경감시단체라던가 주민자율감시단체 또는 청소년지도협의회 또 각 동에 전부 있습니다. 이렇게 같이 협동해서 지도도 하고 또 단속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마침 저희들이 공공근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공공근로사업과도 저희들 연계를 해서 유해환경 모든 배경을 정기적으로 한번 조사하도록 한 그런 계획도 실시해서 저희들이 단속과 조사에 추호도 차질이 없도록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번째는 수서지역의 청소년 열린거리를 청소년에게 다시 환원시킬 그런 대안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수서동 청소년 열린거리는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청소년 비행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처음에 길거리 농구대를 설치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거기는 도로가 아주 완성되기 전에 포장은 돼 있습니다마는 완성되기 전에 농구대를 여섯 대를 설치를 해 놔서 그동안 청소년들한테 유익한 공간이 제공됐었습니다마는 지난 10월달에 도로가 완전히 개통됨으로써 이 농구대는 부득이 다른 곳으로 자리를 옮길 수 밖에 없었습니다. 마침 옮긴 자리는 수서동 바로 뒤에 수서동 생활체육건립부지 체육시설건립부지 거기에 6개가 놓여 있는데 저도 비디오를 봤고 또 현지를 저희들이 확인을 해 봤는데 바닥이 좋지 않아서 어린이들이 농구하기에는 상당히 좋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만 오면 물이 고이고 이러한 사항들이 다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 바탕이 쓰레기로 밑이 쓰레기로 돼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골라놔도 비가 오면 푹 꺼지고 그래서 청소년들이 놀 수 있는 그런 자리로는 아주 부적합하다 하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우선 현행대로 바닥정리라든가 아니면 조명등 이런 걸로 해서 우선은 계속 활용토록 하고 기타 공원등지 2차적으로 그런 제2장소도 저희들이 마련해서 청소년들 활동무대가 가급적 넓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번째는 구청장은 청소년 백서의 제작 또는 민간 관주도의 청소년육성기금을 조성할 의향은 없느냐, 사실 청소년기금이라든가 이런 조성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현재 그 `청소년 기본법이라든가 운영관계 규정을 보면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기금을 아직은 모금할 수 없도록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기금을 조성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법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은 의욕은 가질 수 있는 사안이 됩니다마는 실천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고 이 청소년백서는 사실은 자료만 있다면 구 자체에서도 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러한 정보를 수집을 안해 봤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이것도 관심있게 해서 과연 구 단위에서 백서를 발간할 그런 충분한 자료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은 범죄 청소년의 재사회화와 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실시 또는 자매결연 추진의향 그 대책은 없느냐 라고 하셨습니다. 각종 범죄로 인해서 보호관찰 처분을 받는 청소년에 대한 프로그램은 우리가 지원하는 우리 지역내 태화지역사회복지관 종합복지관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서울보호관찰소와 연결하여 보호관찰, 수강명령집단, 보호관찰 사회봉사 프로그램 또는 개별상담 이러한 것을 실시를 이미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비행과 범죄로 빠지는 기초단계인 가출에 대한 대책으로 98년 1월부터 강남구청소년쉼터를 이건 한개소밖에 안됩니다. 쉼터를 지금까지 운영을 했는데 한 210여명의 가출소년을 보호 또는 약물치료 또는 귀가시키거나 복학시킴으로써 청소년 범죄예방에 크게 기여했다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범죄 청소년의 재사회화 교육은 청소년회관 또는 가족보수자 등 우리 구시설 위탁기관에서 전문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 운영함으로써 자매결연을 또 추진하는데도 저희들이 힘을 겸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창렬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춘호의원께서 질문하신 한티공원 주민에게 공개하지 못하는 이유와 청담공원 내에 태풍 올가의 피해에 따른 기울어진 수목을 방치하는 이유가 무엇이냐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한티공원은 면적이 약 한 5,800여평에 이르는 상당히 큰 공원입니다. 이 가운데 약 한 3,000여평은 현재 여러 가지 편익시설이 설치되서 현재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머지 부분 일부분이 저간의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아직 일부가 개방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 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97년 9월부터 98년 3월까지 그 지역에 무허가 건물이 존치되어 있었고, 또한 월남전에 참전했던 고엽제 상이용사들이 야시장을 그 지역에다가 개설을 해서 가설물을 설치해 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법 그 시설물을 구에서 강제집행 철거를 하고 동시에 일부 토지가 현재 보상되지 않은 그 토지주가 그 경계에다 담장을 현재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 이외에 그 지역내에 일부 미불 보상된 사유토지주가 강남구청을 상대로 토지의 보상가격이 나름대로 적기 때문에 부당하다 라는 그런 이유로 인해서 현재 소송을 제기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이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에 있고 이 사안에 대한 확정 판결이 나는 대로 종결을 지어서 미불 토지에 대한 보상을 내년도 세출예산에 반영을 해서 보상문제가 종결이 되면 공원을 조성을 해서 담장도 철거하고 그 지역에 일부 아까 포플라나무를 식재해 놨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포플라 나무보다도 플라타너스를 제가 임시로 공사구간 내에 있던 가로수를 그지역에다 임시로 가식을 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모두 정리해서 적어도 늦더라도 내년 중에는 이 공원이 시민들한테 개방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청담공원 내의 수목은 지난 태풍때 피해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택가와 산책로에 기울어져 있던 것은 우선 재산과 인명 피해를 줄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8월 6일부터 19일까지 모두 제거가 되었습니다. 다만 지금 임야내에 기울어진 일부 미제거된 수목에 대해서는 가을철 되면 낙엽이 지고 그런 시기를 택해서 완전히 제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춘호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이것으로 답변을 마치고 다음에 이강봉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오전에 구청장께서 개괄적으로 답변이 있으셨습니다. 다만 담당국장으로서 이 점에 대해서 한가지 참고로 말씀을 드린다면 지난번 태풍을 전후로 해서 구에서는 재해대책본부를 구성을 해서 나름대로 철야비상대기를 하면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러나 동시 다발적으로 일시에 그런 여러 가지 사태가 발생했을 때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것 대처하는데 미진한 점이 있었다는 것은 저도 솔직히 시인합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 긴급성에 급박성의 정도에 따라서 인력과 장비를 현장에 배치하다 보니까 청담2동뉴서울 골프장 그 지역에는 장비지원이 다소 지연된 것을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 직원들의 대처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제가 교육을 좀 강화시키고 제도적으로 좀 미진한 점은 제대로 개선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황해룡입니다. 임춘자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 가운데서 위생과를 보건소로 이관함에 따라서 보건소가 너무 협소하고 문제가 없느냐 하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활용하고 있는 보건소 건물은 73년도에 건축된 여관건물입니다. 그것을 개 보수해서 씀으로써 실 총평수 480평입니다마는 지하를 포함해서 여관 건물을 개조해서 씀으로써 실 내용에 면적은 상당히 좁게밖에 쓸 수 없는 그런 형편에 있었고 그 때문에 오시는 환자진료에 좀 미안한 감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위생과를 이관하기 전에 바로 전에 87평을 옥상에 증축함으로써 위생과 직원들이 와서 근무하는 면적 확보에서는 별로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위생과가 보건소 건물에 위치한다고 그래서 별로 영향은 없습니다마는 강남 구민들의 진료시설로서는 상당히 열악하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그 중에서 특히 오시는 환자들에게 미안했던 것은 저희 보건소 그 동안에 진료기능이 좀 바뀌면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많이 오시는데 그 중에는 층계를 걸어 올라가실 수 없고 업고 올라가던가 아니면 기어올라 가시던 그런 노인들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작년까지만 해도 그렇게 심각하지 않았습니다만 금년에 들어서 더구나 그런 분들이 많이 오심으로써 저희들이 기정예산으로서 확보해 주신 예산 중에 일부를 활용해서 휠체어 리프트라는 기계를 일단 구입했습니다. 530만원 된다고 그런 것을 일단 저희들이 냉방기 구매예산중에 일부 남아있는 것 가지고 구매를 했습니다. 하도 저희들 직원들이 할아버지 할머니들 업고 올라가는 것도 한계있고 그래서 사서 지금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진료부분에 있어서는 그 부분이 해결됨으로써 미안한 감은 조금 해소되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와서 대기하는 공간이라든가 진료받는 이런 공간 부분에서는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96년도에 재경부로부터 현 건물을 강남구가 매입해서 그에 대한 재건축에 대한 논의도 있었습니다마는 실은 구청청사의 문제와 결부돼 있는 관계로 해서 더이상 그 문제를 거론할 수가 없어 지금 이 시점까지 와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구본청의 청사문제가 해결됨으로써 따라서 보건소 건물도 그에 따른 해결이 기미가 기초가 마련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임춘자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는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춘호의원입니다. 이런 늦은 시간까지 여러분들을 묶어 놓게 해서 죄송합니다. 그래도 이왕에 말할려고 의원됐고 따질려고 이 자리를 마련한 것이기 때문에 따질 때 철저히 한 번 따져보겠습니다. 첫째 제가 질문한 동장의 인사이동 기본에 대해서 청장님께서 오전 중에 답을 하셨습니다. 근무시 근무기간은 무시하셨고 그 기준은 뭐 동정평가 상 하반기로, 그리고 주민들의 여론, 그리고 본인의 희망에 따라서 이동을 하고 안 하고를 결정하셨다. 그렇게 답 하셨습니다.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대통령은 왜 임기를 정했으며 구청장님은 왜 4년밖에 못하게 정했습니까? 저는 구의원 한번 선거하고 한 10년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4년으로 짤린 이유를 청장님은 모르십니까? 어떤 자기에 오래 있으면 물이 썩게 마련입니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대통령도 임기를 정했고 청장님도 임기를 정했고 의원들도 임기를 정했습니다. 어찌하여 동장은 근무기간을 무시해도 되는 것입니까? 그것 대답해 주십시오. 인사이동 때는 근무기간이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 변수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무시한 인사이동은 완전히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그 다음에 동정평가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주민의 여론을 듣는다, 동장 주변에 가장 있는 여론의 제공자는 누구냐? 통장입니다. 그 통장들 누가 인사권 갖고 있습니까? 동장이 인사권 갖고 있습니다. 청장님께서 주변에 공무원들, 주변에 국장님들 과장님들만 접촉을 하고 그분들의 의사만 들으면 세상물정 하나도 모르는 것입니다. 동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변에 통장님들 말씀 백번 들어야 다 그 소리가 그 소리입니다. 그것을 여론이라고 인정하시면 객관성이 결여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본인희망에 따라서 한다 그것을 말씀이라고 하십니까? 그러면 뭐하러 근무성적 격려제도는 만들어 놨습니까? 저는 청장하고 싶은데 청장 자리 좀 비켜주실 수 있겠습니까? 본인이 원하는 것은 글쎄요 모임에 가고 안 가고 내가 어디에 극장가고 싶은 건 본인이 원해서 갈 수 있어도 내가 가고 싶다고 어느 동에 동장으로 갈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국장하고 싶다고 갈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여성국장 그렇게 만들어 달래도 법적으로 안되기 때문에 못하는 것입니다. 본인희망 그렇게 크게 작용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동장이동에 본인희망이 왜 들어갑니까? 답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아까 논현2동 회의실을 사적 사무실로 이용하고 계시다고 인정하셨습니다. 옛말에 그런 게 있습니다. 작은 집에 자꾸 가면 정 들어서 그 쪽으로 살림차립니다. 제가 종종 청장님이 그 곳에 들를 때 논현2동 동장의 아주 친절한 배려 제가 가끔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주의깊게 쭉 이제까지 몇 달동안 봐온 결과입니다. 하루아침에 제가 그런 질문한 것 아닙니다. 자세히 봤습니다. 그리고 밀실행정이 아니다. 제 생각에는 그게 바로 밀실행정인데 만약 오해를 푸실라면 제가 몇 가지 제안하겠습니다. 첫째, 청장님이 조용히 사적으로 아지트가 필요하다고 저도 인정합니다. 그래서 마련해 둔 곳에 일원동 관사가 있습니다. 거기를 가시든지 거기 아주 조용하고 좋습니다, 오붓하고. 두번째, 거리가 좀 멀어서 못가신다면 삼성동 논현2동하고 거리가 비슷한 삼성동 상아아파트가 있습니다. 저 가 봤습니다. 아주 넓직하고 거기 가면 침대까지 있습니다. 좀 피곤하실 때 누우셔도 되고 거기 가서 책상을 이용하셔도 되고 냉장고, 텔레비전 다 구비되어 있습니다. 그 곳을 사용하십시오. 그러면 밀실행정이라는 오해가 없습니다. 저는 왜 청장님께서 논현2동만 자주 가시고 청담1동은 자주 안 오시는지 유감스럽습니다. 청담2동도 가 주시고 청담1동도 가면 오해 안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부탁하고, 그리고 논현2동 동장이 청장님한테 무리한 월권행위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도 예를 들었지만 원하시면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공하겠습니다. 이 분이 개인적으로 동장으로서 청장에게 명예훼손을 시킨 제공자입니다. 당장 다른 곳으로 인사이동 부탁합니다. 만약에 이 두 문제가 시행 안되면 저도 주민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이런이런 행동을 하는데 주민들 생각은 어떤지 물어보겠습니다. 그것도 불충분하면 주요 언론기관에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세번째, 논현2동 사무실 비우게 되면 그 회의실 너무 넓어서 걱정입니다. 그곳에다가 그 뒤에 학리노인정에 지금 아주 위험한 상태로 컨테이너 박스가 있습니다. 그 박스 치워 주시고 노인분들을 논현2동 회의실 청장님이 이용하시는 그 아지트로 옮겨주십시오. 씨랜드짝나기 쉽습니다. 그 회의실은 그 회의는 어디서 하느냐? 논현2동 동사무소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동사무소입니다. 동장실도 넓고, 7층에 강당도 있고, 또 조금 있으면 저기 선관위도 다른 데로 옮길 수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방 마련하면 노인정 얼마든지 지금 있는 10평도 안됩니다, 컨테이너. 그만큼 안락하게 마련할 수 있으니까 그것 부수고 논현2동 동사무소로 그 노인분들을 당장 옮겨주십시오. 위험합니다. 네번째 질문, 아까 국장님께서 도시관리공단에 들어오면 전세금은 나중에 반환하니까 돈안쓰는 거다. 인테리어는 거저 했습니까? 그 인테리어 비용 갖고 역삼동에 만드시면 전세금 3억8,000 안 줘도 우리 것이니까 그냥 합니다. 전세금 우리 돈으로 그냥 있으면 지금 구청 100억 들여서 보수하지 마세요. 전세 그냥 드시면 돼요. 그게 돈이 절약되는 거라면. 저는 그런 사고방식을 제가 이사를 몇 번 하고 전세도 많이 해 봤지만 우리가 전세를 안 드는 이유는 그 쓸데없는 돈을 거기다 이자는 생각 안 합니까? 그 인테리어 비용 얼마인지 언제까지 임대하셨는지 그것 밝혀주십시오. 마지막으로 한티공원 포플라나무인지 플라타나무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 78년에 예비비까지 동원해 가지고 그 땅 4년내 매년 지불한 보상한 땅입니다. 또 더군다나 그곳은 도시계획상 공원입니다. 공원의 100% 우리 게 아니라도 상관없습니다. 사유지가 좀 있어도 사용하는 데는 아무 불편이 없습니다. 물론 거기서 4분의 3은 사용하도록 한 것 알고 있습니다. 제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닙니다. 지금 사용하는 걸 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 담 부셔주십시오. 바로 우리 옆에 있는 개인은행의 경우에도 잔디 깔고 돌로 벤치 만들고 주민들 이용하도록 합니다. 아까 거기 뭐 야시장이 생기고 어떻게 하고 이래서 못한다고 합니다. 공공근로원 그 쪽으로 좀 활용해 주세요. 야시장 못 들어 오게 하시고 낮에 다른 분 불법침입하지 못하게 해 주십시오. 거기다 시설 못하게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불편 있어가지고 전체 이용하는 건 막는다는 건 완전히 구데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거와 마찬가지 원리입니다. 그런 식으로 얼렁뚱땅 대충 내 것 아니라고 그런 식으로 그냥 해결하려 들지 말아주십시오. 여러분들은 월급받고 일하는 사람입니다. 구의원은 월급도 안 받고 일하는 사람입니다. 제발 주인의식을 갖고 월급받는 만큼 성실하게 내 돈이라 생각하고 내 거라 생각하고 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봉의원입니다. 재무국장하고 청장께서 종토세 교환 문제에 대한 언급을 하셨는데요. 본 의원이 이런 제안을 하겠습니다. 어떤 문제이건 간에 수혜자가 모든 경비는 부담하고 내가 낸 돈 만큼은 내가 혜택을 받는 게 우리 민주주의 사회의 기본적인 구도입니다. 우리 강남구가 국세에 대한 부담도 엄청나고 시세에 대한 부담도 엄청난데 그나마 얼마 되지도 않는 한 3,000억 정도되는 구세를 몰염치한 서울시에서 뺏아가겠다고 저렇게 나대는 것 우리 구청장님 탁월한 정치력을 갖고 있다고 인정하고 본인도 자부하실텐데 그 정치력을 발휘해서 해결하시든지, 오늘 말씀들은 내용 중에서 교통유발원인 원인자부담금의 일부인 과밀부담금을 일부 우리 각 구청으로 이양받기로 했다. 우리 강남구가 1년에 부담하는 교통유발원인에 대한 과밀부담금이 한 4,000억원 된다. 그러면 좋습니다. 그 4,000억원 반 내 놔라. 우리 종토세 너희 줄께.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바로 이런 교환에 의거해서 우리가 우리 몫을 찾아도 될 거고, 또 일부를 이양을 해주고 일부를 우리가 받아와도 됩니다. 이 문제는 지금 중앙정부에서 모든 권한과 법규 각 지방자치단체 이양을 하고 또 이양하 라는 법적준비를 하고 법적고시가 되고 법적으로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서서 해결할 수 있는 요구할 수 있는 이런 권리와 권한에 대해서 우리 구청장님 다시 한번 정치력 발휘해서 해결해 주시기 바라구요, 그 다음에 행정관리국장님 아까 얘기한 청사신축에 대한 비전을 제시합시다 했더니 우리 청장께서 행정관리국장한테 업무를 위임한 게 이것 어떻게 해서든지 이것 수리해서 수리비 이번 구의회에서 해결받아라 이런 오더를 하셨는 것 같아요. 본 의원이 잘 그리지도 못 하는 그림 그려서 아까 제시를 해드리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한 3,000평 되는 그 창고 건물 튼튼하다고 다 인정합니다, 우리 구의원들. 거기 한 1 2층 증축해도 된다고 분명히 안전진단 받았다고 말씀하셨어요. 청사 전행정공관 다 내려와도 5,000평 안됩니다. 그러면 거기 창고동 증축하거나 해서 5,000평 청사 행정공관 수용하고 그 앞에 한 만평 정도 더 증축해서 우리 100년 정도 쓸 수 있는 강남구청 청사를 마련한다는 이런 비전제시를 왜 안 하십니까? 본 의원이 청장님하고 우리 행정관리국장한테 듣고자 했고 바라는 내용은 자! 수리하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신축하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증축할 수 있는 여지도 있다고 그러니까 그것 한번 검토해 보자 이런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는 겁니까? 저는 우리 청사문제에 대해서 우리 여기 다른 의원들보다도 더 관심을 갖고 살펴보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그 내용은 저희가 작년도에 구의원이 되고 나서 작년도 추경 때 이것보다 한달 늦었습니다. 작년도 10월인가 그때 그 별관 신청사 자리 가보고는 창고동은 저것은 헐어버리기 너무 아까운 골조와 구조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것을 자 이것 저 헌다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냐, 그때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충분하게 재활용하고 아까 말씀한 리모델링시켜 쓸 수 있는 그런 구조와 공간을 왜그것만 가지고 활용하려고 하시는지 좀 사고의 폭을 좀 깨보자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강남구민이 뭐 예산이 많다 뭐 그 세수자금률이 높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실제 100억, 200억 더 불요불급하고 급한 사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선배의원들이 모아놓은 신축기금 한 1,000억 되는 것 834억 주고 땅 샀고 한 180억 정도 남은 돈에 지금 이번에 120억 124억 중에 한 80억 정도 추가 추경에 올라왔는데 그것 저 한두 번 더 절감하고 해서 묶어버리면 본 의원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5년 정도만 조금 허리띠 졸라매면 600억에서 1,000억원 정도 모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럴 수 있는 여지를 왜 애당초부터 지금 우리가 어렵다고 해서 그 생각을 못하느냐 이겁니다. 청장님께서는 우리 현재 그 신청사부지에 현 구조물과 증축을 해서 쓸 수 있는 넓직한 대지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해 보자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아침 본 의원은 구정질문을 위해서 수없이 고민하고 수없이 고뇌를 하고 수없이 걱정 을 하고 그리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보충질문을 하지 않기 위해서 간절하게 건의하고 부탁드리고 노력을 정말로 진실되게 했다고 생각됩니다. 다시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진심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제가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다시 들어야 하겠습니다. 우선 구청사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강남구민이 정확히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구민이 너무나 오랫동안 이 문제를 절실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전혀 모르시는 분도 있죠. 청사 여태까지 한 번도 보건소도 한 번도 방문 안하신 분도 많이 있으시겠지만 많은 구민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또 앞으로 뭐 여러 가지 지방자치단체가 점점 익어가면서 그 동안에 중앙부처에서 서울시에서 하던 많은 업무가 지방자치로 내려왔을 때 우리의 이 행정타운 문제는 보통 문제라고 저는 생각 안합니다. 엊그제 신문에 이미 그 지방자치에 이양하는 업무분장을 검토하기 위한 중앙위원회까지 구성됐다고 나왔습니다. 이렇게 지방자치로 많은 업무가 내려왔을 때를 생각하면 우리가 대비를 반드시 해야 되고 그시기는 지금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청장님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이렇게 훌륭한 구민회관 지어 놓으셨죠? 논현복지관, 대치복지관, 노인정, 어린이집 수없이 마련했습니다. 대부분 이것이 청장님의 임기중에 마련하신 것입니다. 청사부지 청사건물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이해가 안가기 때문에 다시 올라온 겁니다. 만약에 이번에 88억인가요. 추경에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 문제가 해결이 안되고 의회와 청장님의 강행하시겠다는 의견이 대치했을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의원들하고 대화를 통해서 풀어 가시겠습니까? 어학당처럼 "너희들 마음대로 지껄여라" 하고 일방적으로 나가시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한가지 제가 어저께 집에 돌아갔을 때 아주 놀랐습니다. 어저께 구청사 이전에 관해서 강남구민에게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론조사에서 마침 저하고 같이 살고 있는 남편이 이 전화로 여론조사에 응하게 됐고 우리 주민이 두사람이 저녁에 저한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청사건립문제에 대해서 여론조사가 왔는데 그 주민은 잘 모르니까 잘 모르니까 저한테 물어요. 왜 ! 120억 가지면 아주 편안하고 좋은 데 이사할 수 있다는데 왜 2,800억 왜 이런식인 여론조사를 하느냐 이런 전화를 제가 두 통화를 받았고 이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는 저의 남편의 의견은 저한테 충분하게 대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침에 질문전에 어저께 실시한 강남구민 여론조사의 내용을 제가 확인해 보기 위해서 그 내용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제가 상상한 대로 이 내용은 절대 이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10개 문항 중에서 나머지 8개 부분은 뭐 "당신이 구청을 가 봤느냐, 어떤게 불편하더냐, 주차장이 불편하냐, 뭐 민원창구에 갔더니 친절하게 안해 주더냐 이런 등등이고요. 청사이전에 관해서 딱 일곱 번째하고 여덟 번째 두 문항입니다. 두 문항! 이게 너무 글씨가 작아서 제가 참 읽기도 그런데 읽어 보겠습니다. 일곱 번째 문항, "강남구에서는 현재 본관과 별관을 합치고 주차공간과 사무실 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구 조달청 건물을 개 보수하여 구청사를 이전하는 계획을 검토중에 있다. 참고로 현재 강남구 청사는 대지 1,200평에 연건평 4,488평이고 이전을 검토중인 구 조달청부지는 대지 4,704평에 연건평 4,527평이다. 님은 강남구 청사를 구 조달청사 부지로 이전하는 것을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딱 이겁니다. 배경설명은 그렇습니다. 그 다음 여덟 번째가 "강남구 청사를 구 조달청 청사부지로 이전시 구 조달청 건물을 철거 후 신청사로 신축할 시 비용은 2,800여억원이 소요되고 구 조달청 건물을 20년 이상 사용할 수 있도록 개 보수하는 비용은 120억원이 소요됩니다. 님은 강남구 청사를 구 조달청 부지로 이전시 새 청사를 신축하는 것을 찬성합니까? 개 보수하여 사용하는 것을 찬성합니까?" 딱 두가지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 두 문제 때문에 이렇게 고심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 동안에 저희 청장님께서 조그마한 사업까지도 구민의 뜻을 구민의 의견을 다 반영하겠다고 DIP용역을 주시고 여론조사를 하고 이것이 상당히 과학적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이런 식으로 여론 조사를 하면 100이면 100사람이 2,800억원을 두고 정신 나갔느냐, 이 대답은 뻔합니다. 120억원만 주면 20년 이상 쓸 수 있는 훌륭한 구민이 원하는 청사가 마련되는데 어떻게 가는 겁니까? 그러면 오늘, 어제, 그제 구의원들이 고심하고 있는 청사 신축이라든지 개 보수 문제에 대한 어떤 방안이 정말로 합당한 것이냐 하는 이 고민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이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보건소 문제에 대해서 많은 청사문제에 어려움이 있지만 보건소 문제만은 제가 구의원이 되자마자 계속해서 고민을 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건소까지도 이렇게 강남구가 다른 부분에서는 여러 가지 여유롭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97년도 연예산 2,800억원을 집행했습니다. 여유있는 살림을 했습니다. 어려운 부분도 많이 고쳐졌고 잘 한 일도 많이 있으십니다. 왜 구청사하고 보건소하고 이렇게 구민이 많이 활용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만은 행정서비스에서 그렇게 냉정하시고 답답하신지 다시 한번 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여러 의원님들 늦게까지 수고 많습니다. 간단간단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장의 근무평가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얘기인데요. 이것은 금년 4월에 용역기관에다가 맡겨가지고 주민여론조사보고서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동별 평가가 죽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뭣 하지만 1위가 일원2동이고 2위가 개포3동, 3위가 수서동 이런 순서로 동정평가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강남구청 전반에 걸쳐서는 77. 6% 정도가 긍정평가했습니다. 이러한 평가를 참고로 한다. 하는 말씀이고 아까 논현2동이 사적인 사무실이라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강남구청장이 집무실에서 근무하던 기획상황실에서 비었으면 그 쪽으로 근무하든 그러한 개념이지 사적인 사무실이 아니고 통상적으로는 통장회의라든지 또는 경희의료원에서 한방치료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식으로 유용하게 쓰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회의를 그 쪽에서 많이 하더라구요. 그래서 전화를 걸어봐서 비었으면 제가 가서 이용하고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사적인 사무실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학리 노인정이 사실은 60명이 컨테이너 박스에서 굉장히 어렵게들 그 분들한테 어렵게 노인분들이, 어르신네들이 지금 몸을 의탁하고 있습니다. 회원이 60명입니다. 사적인 사무실 이렇게 말씀하신 건 괜찮습니다만 학리노인정을 사무실로 옮겨라 하는 말씀은 저는 괜찮습니다마는 노인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 섭섭해 하실 것 아니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강봉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참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대안이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아까 과밀부담금은 지금 별도로 진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양천구 같은 데도 한 100억 정도의 이득이 있고 또 다른 구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과밀된데, 오히려 종토세가 많은 데가 더 많아지니까 그러니까 이게 공평하게 나누어지는데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전반적으로 도움은 됩니다마는 그것이 무리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고 그 다음에 담배소비세를 50%를 나눠줘라 그렇게 되도 그것도 안되겠고 그 다음에 서울시의 도시계획 권한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산시키면 종토세가 순식간에 올라갈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서울시의 관료주의체제로 봤을 때 금방 쉽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사실은 굉장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앞으로 우리가 같이 머리를 좀 맞대서 연구를 합시다. 의회에만 연구회를 갖지 말고 우리 행정부하고 같이 종토세 관계에 대한 연구회를 한번 구성을 해서 대안을 마련합시다. 지금 어떻게 돼 있냐 하면 9월달까지 9월달은 공청회가 안 열릴 겁니다. 이제 이것이 10월달에 가서 10월달쯤 공청회가 열릴건데 그동안에 우리가 빨리 준비해야 겠습니다. 지금 뚜렷하게 이거다 라고 아이디어를 지금 내지 못하겠습니다. 같이 협의를 하고 우리 강남구민의 번영을 지키는데 기초를 쌓읍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두번째 청사를 증축하는 문제 이런 문제는 제가 지금 전문적으로 검토를 한 것도 아니고 세부내용에 대해서 제가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뭐라고 지금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이강봉의원님도 앞으로 이러한 제안에 대해서는 일단 우리가 검토를 해보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가타부타 얘기를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 이 중대한 문제에 대해서 그러나 한번 같이 참여해서 이 문제 청사문제 다른 의원님들도 청사문제에 대해서 다른 제안이 있으면 우리 같이 협의해 보도록 이렇게 해 주십시오. (

의석에서-이번 예산은 통과되고 추후에) 물론 그런 얘기지요. (

의석에서-아니 그게 말이 안되는 얘기지요. 어떻게 그렇게 쉬운 말이 있어요. 그런게 어디 있어요?) (장내소란) 하여튼 우리 대화를 나눕시다. 간단한 얘기로 대화를 나눕시다. 그 문제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도록 합시다. 그 다음에 청사문제는 같은 얘기기 때문에 임춘자의원님 말씀하고 (

의석에서-의원하고 대화를 어떻게 하겠다고는 답변을 하셔야 겠지요. 어떻게 하겠냐?)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

의석에서-정말 청장님을 만나볼 기회가 없고요 이런 자리가 그렇게 어렵게 되는 자리인데 행정관리국장님 생각이 저런 정도라면 정말 우리를 얼마나 무시하는 겁니까?) 무시하긴 뭘 무시해요 이렇게 지금 (

의석에서-제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여론조사는 제가 의원들이 전부다 이거 청사관계에 대해서 지금 의문을 제기하고 새로 짓자 이런 식의 얘기가 되니 이 정책이 정말 매일 말씀하시면 독선이라고 그러는데 주민한테 물어봐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생각도 들고 또 이런 중대한 정책이 의회하고 강남구하고 구청하고 몇 사람에 의해서만 결정이 된다고 그러면 나중에 그 책임은 어떻게 될거냐 그래서 구정질문 끝나면 좀 조사를 해 봐라 그렇게 지시를 했고 그 문항은 제가 보지를 않았습니다, 전문가한테 맡겼고. 그렇게 해서 한번 의견을 물어본 것이기 때문에 좀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참고로 하고자 하는 것 뿐이지 뭐 그걸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압박용이다 이런 생각은 추호도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

의석에서-참고가 아니라 어학당, 먼저 어학당 경우에도 그런 식으로 했을 때 79% 찬성 나왔다는 것은 100% 찬성 안 나온 것이 잘못된 일입니다. 지금 이것도 100% 찬성 나오게 돼 있습니다. 여론조사.) 아니 그러니까 참고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