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종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3일간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2. '99년도서울특별시광진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광진구청장 제출)

기획재정국장 배순기입니다. 존경하는 조길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심사안건으로 상정된 '99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시행령 제84조 및 광진구유재산관리조례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안건의 주요내용은 미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토지 매각·매입 각 1건과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능동과 구의3동 주택가 공동주차장 부지매입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자양2동 어린이집 신축예정부지 매각건으로서 위치는 자양동 592번지 14호 면적은 417㎡입니다. 상기 부지는 98년도에 구비 1억 600만원, 시비 2억 4,800만원의 시비지원 받아서 국유지를 일시불로 매입한 토지로서 ㄱ자 모양과 일방통행로에 위치하여 토지의 효율성이 적고 또한 이용하는 데 불편하다는 건축계획부서와 지역주민의 의견을 존중하여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대체부지를 확보키로 하고 매각하는 것입니다. 관리계획 변경 승인 후에 감정 평가하여 공개경쟁 입찰하여 처분하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 안건은 방금 전 간담회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자양2동 어린이집 신축예정부지 매각을 전제로 할 경우에 대체토지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면적은 여기 표시된 것은 330㎡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약 70평 내외로 해서 자양2동 청사부지 인근에다가 매입하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3,5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안건은 주택 밀집지역에 주차로 인한 많은 민원이 야기되어 이를 해소하고자 인근 구의3동 주차문화시범지구에 주택가 공동주차장을 건설해서 지역주민에게 거주자우선 주차장을 제공하여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토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31억 6,900만원이며 서울시의 보조금 14억원과 구 특별회계에서 18억원의 재원으로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역별로는 능동 시범지구에 15억 4,100만원, 구의3동 시범지구에 16억 2,8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손영진입니다. '99년도서울특별시광진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는 광진구청장이며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기획재정국장께서 방금 설명 드린 바와 같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99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자양2동 어린이집 신축예정부지 효율성 저하에 따라 매각하고 대체부지 매입 및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부지를 매입하여 복지시설의 확충과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함으로써 구유재산의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제2항의 광진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3조에 의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제출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갑 위원입니다.

김선갑 위원 말씀하세요.

지금 상정한 안건이 행정권한위임조례지요? 순서가 바뀌었어요? 구유재산 먼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위원장님은 행정권한위임조례 상정하지 않았어요? 알았습니다.

진입로 아주 좋습니다. 거기에 현장에 보면, 도면상은 진입로가 없는데 바로 앞이 8m가 나와 있습니다. 도로 확장하면서 여기에 지금,

네 현재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교통지도과에서 시정하세요. 이것은 도로가 작년 98년도에 나와 있습니다. 8m도로로 나와 있어요.

그렇지요.

거기는 주차장이 전면에 도로가 8m 나 있기 때문에

진입로가 충분해요.

거기는 8m 도로로서 일부 보상을 한 주택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표시되어 있는 지역은 평지이고 위의 지역은 높은 지역입니다.

그렇습니다.

100% 시비예요?

아닙니다. 50%만 시비를 보조받습니다. 전체 31억 예산 중에서 현재 서울시 보조비로 14억을 받아왔습니다. 작년까지는 서울시에서 지원해 준 사업이 전액을 다 지원했었는데 너무 많은 수요가 있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금년도부터 자치구에서 50%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지원해 주는 것으로 방침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주차난 심각하지 않은데 어디 있어 다 심각하지.

과장님! 지금 주차난이 제일 심각한 동이 어느 동입니까? 그리고 지금 앞으로 주차장을 만들 계획은 어떻게 갖고 있고 이것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개략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주차난이 가장 심각한 지역으로는 군자동과 화양동 지역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유1, 2동 그 다음에 중곡동 지역 이런 순서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주차난이 좀 나은 지역은 능동을 비롯한 아파트가 건립된 지역 주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주차난을 일부라도 완화하기 위해서 이번에 주차문화 시범지구사업도 뒷골목에 좀더 많은 주차구역을 설치하기 위해서 용역을 줘서 교통영향 부분이라든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주차구간을 늘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가 공동주차장은 많은 돈이 들기 때문에 일시에 해결할 수는 없고 연차적으로 1년에 한두 군데씩은 계속적으로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또 기존에 확보된 주차장부지에다가도 구체화를 시켜서 지역주민들한테 제공할 기회를 갖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앞으로 계획이 주차문제에 대해서 거주자 우선주차장 제도를 대폭 확장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계획이 주차장을 만들기 전에 충분히 주민들 공청회를 거친다든가 주민의 의견수렴을 할 필요성도 있고 하는데 그런 생각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거주자 우선주차장 실시하기 전에는 반드시 주민들의 설문조사를 거쳐서 주민의 찬성이 더 많은 지역에 한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 공사를 하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중곡동지역부터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시행하는 거주자 우선주차장은 각 동을 통해서 주민설문조사를 했습니다. 해서 찬성이 많은 지역을 우선으로 대상했고 군자동 지역은 사실 반대의견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군자동 지역은 전면 보류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제도를 시행할 때는 반드시 주민의견을 들어서 주민 의견에 따라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문제를 본위원이 물어보는 이유는 신문을 보게 되면 지방에 어느 지방자치단체에서 굉장히 반발이 심했어요. 그래서 경기도 없고 한데 공연한 도로를 팔아먹지 않느냐 해서 비난의 소리도 높고 합디다. 그래서 거주자 우선주차장 제도를 하기 전에 충분한 의견을 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촉구드리고 또 그 의견을 들을 때 주민들이 참석을 안해요. 참석을 하지도 않고 또 의견수렴 절차가 통장을 시켜서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알기로는 그 과정이 너무나 흐지부지해서 신빙성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먼저 공청회에서 제가 놀란 것이 불법주차가 지금 숫자가 통계는 안 나오는데 얼마다, 몇 대다, 해서 거의 다 불법주차로 간주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 그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뒷골목에 가서 5m 이상에 서 있는 모든 차는 불법주차 주차구획선이 만들어지지 않은 데도 많은데 주차구획선 대충 몇 개 만들어 놓고는 나머지는 전부 불법주차다 이렇게 단정해서 굉장히 주민들이 해석하기 어렵게 이렇게 주차문제를 표현하고 있는데 지금 그 통계도 아주 애매모호한 통계라고. 우리 4동에 자동차 대수가 한 6,200대 될 거예요. 그런데 주차장이 한 4,000대 되는데 어떤 기준을 가지고 했는가, 물론 옥내주차장, 공용주차장 또 거주자 우선주차장 또 주차구획선 만들어진 것이 있기는 해요. 그런데 정확한 구획라인을 그려놓지도 않고 그냥 대충 숫자상으로 해서 그렇게 통계가 지금 나와요. 그래서 이런 것이 지금 행정에 굉장한 미스를 가지고 있다 이런 것을 지적하고 싶어요. 그래서 불법주차로 단정할 때는 정확하게 5m면 5m 이상으로해서 주차라인을 그려놓고 해서 그 통계가 나와야지 그러한 라인도 그리지 않고 통계가 어떻게 나왔는지 그렇게 나온 것은 본위원이 지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과장님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모르지만 그런 점에 좀 신경을 써 주어야 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불법주차 이것은 지금 어떤 불법주차라고 단정하기 어려워요. 물론 5m 이상에 서 있는 차를, 하여튼 주차라인이 없이 서 있는 것을 전부 불법주차로 보는지, 그려주지도 않고 불법주차라고 통계가 나와서는 안된다 그말이에요. 그리고 그 라인이 거의 없어요, 동네에. 그래서 이런 것이 앞서 가지고 정말 불법주차라는 용어가 나오고 해야지 주차장 확보는 안해주고 차는 마음대로 살 수 있고 하는 시대에 무조건 주민들한테 불법주차 했다고 몰아부치면 안되겠다 그말이에요.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그런 것을 좀 아시고 우리 4동에, 지금 제가 왜 이것을 물어보냐 하면, 솔직히 말해서 여기 박선배님, 능동 계시고 하지만 주차장 시설 많이 했어요. 위원님들 거론하면서 지역 거론하면서 얘기하기는 좀 안됐습니다마는 그 기준이 어디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어느 지역은 많은 배려를 해서 많은 투자를 해서 주차장 부지를 매입해 가지고 주차장을 건설하는가 하면 전혀 주차장 부지 하나 건설 안 해주는 지역이 많아요. 이런 것도 형평에 맞게끔 해서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우리 중곡4동은 동이 제일 크고 자동차 대수도 제일 많고 주차문제가 제일 심각해요. 아까 나열하신 것 보니까 중곡동 지역이 제일 나중에 얘기가 나오고 중곡 4동에 대해서는 얘기도 안합디다. 실질적으로 그 자체가 그 답변이 나는 실정에 맞는지 어떤지 모르지만 제 입장으로 봐서는 우리 동을 일부러 앞에 얘기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심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설득력있게 말씀을 해주신다면 본위원이 이해도 하고 할 것인데 전혀 그런 것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해주시고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도 주차장 만들어 주실 때도 골고루 해서 이렇게 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주차장 부지 선정할 때도 지역적으로 편중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안계시지요?

윤호영위원입니다. 자양동 어린이집 신축은 땅 매입을 언제 했었지요? 592-14호.

8월 4일자 가정복지과장으로 발령받은 김석근입니다. 제가 온 지 얼마 안돼서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미숙하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 재정경제부 국유지 땅을 우리가 매입을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98년도 정확하게 언제쯤이에요?

98년 3월.

그러면 지금 현재 99년도 9월 1일이지요? 그러면 1년 6개월이 됐는데 지금 현재 자양동 592-14호를 매각하고 자양2동 일대에 어린이집을 다시 신축하고자 해서 이것을 매각한다고 했는데 토지가 지금 ㄱ자 모양으로 해서 효율성 저하 및 이용에 불편이 있다고 해서 매각한다고 했는데 그 당시에, 1년 6개월 전에 이 부지를 매입할 당시에는 어떠한 생각들을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이 매입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세요.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마는 제가 답변을 드릴 입장은 못되는데요. 그런데 그 당시에 어린이집 부지를 우리가 물색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적은 돈으로 물색이 용이한 땅을 구하다 보니까 국유지 나와서 거기에 시보조금 2억 4,800만원을 받아서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그 대지에다가 어린이집을 지었을 때, 어린이집을 만약에 지었을 때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은 전혀 고려하지도 않고 무조건 국유지로 나왔으니까 매입했다는 거네요?

적당한 부지가 나온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온 것이 없었기 때문에 적당하지도 않은 땅을 매입했다는 얘기네요. 국유지니까 무조건 국유지니까 매입하고 보자는 뜻에서 매입했다는 거네요?

그렇게는 제가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적당하지 않은 부지를 알면서도 매입했다, 이렇게는 제가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서를 따로 하나 해서 윤호영 위원님께 보내시지요.

위원님! 제가 거기에 대해서 부지매입 당시의 여러 가지 정황을 서면으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번에 전영동 전 의원님께서 이 부지매입을 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 그래요.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이 여기 계시지만 적당하지 않은 땅을 무조건 의원들이 얘기해서 매입하고 또 적당치 않다고 해서 1년 6개월만에 다시 되파는 이런 모순을 좀 없앴으면 좋겠어요. 국고적으로 크나큰 손실이에요.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다음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과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참, 위원장님! 표결에 들어가기 전에 이거 수정말씀 하셔야 됩니다. 연번 2 면적하고 추정가액이 수정돼야 돼요. 면적은 아까 우리 기획재정국장님 제안설명하셨듯이 약 70평이라고 하니까 약 230㎡ 내외, 또 추정가액은 5억에서 3억 5,000만원 이렇게 수정돼서 의결돼야 합니다. (장내소란) 위원장님! 여기 기획재정국장님 추가답변을 한 번 더 들으시지요.

기획재정국장입니다. 자양2동 어린이집 신축 대체부지 매입건은 지금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드린 자양2동 문화복지관 건립계획안으로 저희 의견을 위원회에서 승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계획대로 동의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자양2동 동청사 부지는 위치가 어느 쪽이에요?

광장고등학교 정문 건너편입니다.

골목 안에 들어가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 기획재정국장께서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중 2번 자양2동 일대 재산면적은 약 230㎡ 금액은 3억 5,000만원으로 수정 의결해 달라는 제안을 하였습니다. 이 제안에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가 없으시면 서울특별시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광진구행정권한위임조례등중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기획재정국장 배순기입니다. 오늘의 두 번째 상정안건인 서울특별시광진구행정권한위임조례등중개정조례안을 일괄 개정하게 된 배경과 목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2월 5일자로 행정자치부로부터 읍·면·동사무소가 기능전환 기본계획 및 1단계 시범동 추진 지침이 시달됨에 따라 우리구의 기능전환시범동으로 중곡제1동 및 노유제1동이 선정되어 이에 관련된 5개 조례안을 일괄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동조례안의 개정목적은 2000년까지 현재의 동사무소 기능을 지역주민의 일상생활에 실질적인 편의기능을 제공하는 문화복지관으로 개편하여 저비용 고효율의 지방행정차원에서 동사무소 기능전환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제1조의 조례명칭 중 행정권한위임조례를 사무위임조례로 개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별로 명칭을 혼용하여 사용함에 따라 업무혼란을 초래하여 사무위임조례로 명칭을 통일하여 혼선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며 별표의 행정관리국 총무과의 사무명 중 인장업에 관한 사무를 삭제하게 된 이유는 금년 1월 21일자로 인장화법이 폐지됨에 따라 동사무소로 위임된 인장업에 대한 사무를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제1조 별표의 도시관리국의 건축과 소관과 조례안, 제2조의 구세조례 관련사항, 제3조의 독서실이용 관련 조례, 제4조의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와 제5조의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사무위임사항 중 기능전환 시범동으로 선정된 중곡1동과 노유1동에 한하여 위임사무를 제외하도록 단서조항으로 규정하여 구의 소관 부서로 환원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타구의 기능전환 시범동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면 1개동이 선정된 자치구는 중구를 포함하여 3개 구이고 2개동을 지정한 자치구는 우리 광진구를 포함하여 21개 구, 전체동이 시범지역인 자치구는 성동구가 선정되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서울특별시광진구행정권한위임조례등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손영진입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행정권한위임조례등중개정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는 광진구청장이며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기획재정국장께서 방금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광진구행정권한위임조례등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중인 사무관련 조례와 규칙의 명칭을 혼용하여 사용함으로써 업무혼란을 초래하여 서울특별시광진구 지침에 의거 사무위임조례로 통일하고 인장업 폐지법률에 의하여 인장업법이 전면 폐지됨에 따라 인장업에 대한 사무위임조례를 삭제하는 것이며 동사무소 기능전환에 따른 사무위임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이는 동사무소 기능전환에 따라 구청으로 이관된 중곡 제1동과 노유 제1동의 사무위임을 제외시키려는 것으로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윤구 위원입니다. 우리구에는 중곡1동과 노유1동이 동사무소 자치기능으로 이렇게 전환이 됐습니다. 전환이 된 이후에 정식 동사무소 명칭부터 또 운영상태, 자치센터로 이렇게도 부르는 것 같은데 지금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세히 좀 우선 먼저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과장 김성현입니다. 지금 추윤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오늘 자료를 미리 배부해 드리려고 했지만 시간이 없어서 못했지만, 동사무소 기능전환 추진상황을 저희들이 간략하게 모두 사무국에서 만들어왔습니다. 일단은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자료배부) 지금 추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구에는 2개 동이 99년 7월 9일부터 시범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유인물을 보시면 「동사무소 기능전환이란」 하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현재 처리하고 있는 업무 중 제증명업무, 주민등록관리, 사회복지 등 직접 주민편의를 제공하는 업무는 존치하고 세무, 청소, 건설 등의 일부 사무는 구청에 이관하여 동청사 여유공간을 주민이 직접 운영 관리하는 것으로 동사무소를 폐지하는 것이 아니고 구청에서 처리 가능한 업무를 줄이고 주민이 운영가능한 업무를 개발, 주민 복지, 지역문화, 주민 편의 등에 활용하는 것으로 시범실시를 통하여 문제점분석, 보완 후에 전 동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도 7월 경에 전 동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구 시범동 실시 추진상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보시면 중곡1동과 노유1동에 대해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것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능 전환에 따른 시범동 존치 및 이관업무가 나오고 있습니다. 존치업무에서 지금 주민등록, 인감, 등·초본 등에서 약 170건이 존치되겠습니다. 그 밑에 이관업무는 주택, 건축, 청소, 도로, 보안등, 각종 조사, 고지서 송달 등 485건이 구로 이관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한시적 업무는 지금 현재 주민등록 화상입력이라든가 공공근로자 관리를 현재 한시적으로 업무를 동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가업무로는 주민자치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선거 투표 법령개정 사무는 법령 개정시까지는 이 사무는 존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시범동 문화복지 개관은 7월 9일 금요일날 개관됐습니다. 중곡1동과 노유1동인데 중곡1동에 80평으로써 인터넷방과 문화사랑방, 회의실, 문화교실인 회의실이 있고 노유1동도 문화사랑방, 인터넷방, 회의실, 분임 시민토의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선정은 99년 5월 30일날 선정했고 운영 프로그램은 유인물을 보시면 중곡1동은 꽃꽂이, 단전호흡, 취미댄스교실, 노유1동은 종이접기, 주부가요교실, 단전호흡, 가야금 교실 등입니다. 상시운영은 마을문고라든가 인터넷방 이용, 탁구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화복지관에서 하는 사업은 거기 유인물을 보시면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페이지 마지막 장에 보시면 그간의 진행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 1월 달에 동사무소의 기능전환 1단계 시범실시 추진지침 및 기능전환 기본계획 시달이 행정자치부 지침이 시달됐고 2월달 우리구 동사무소 시범동 선정을 했고 3월달에 동사무소 존치 및 이관업무에 대한 사무실태 조사를 하고 4월에는 행정자치부에서 동사무소 기능전환 보완지침 시달이 됐고 4월 20일에는 우리구 동사무소 시범동 기능전환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6월 2일에는 동사무소 기능전환 시범실시 사무인력 조정 지침이 시달되었으며 6월 12일에는 동사무소 기능 전환에 따라 문화복지관 명칭선정으로 7월 9일날 문화복지관으로 중곡1동과 노유1동이 개관을 보게 되었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동사무소는 명칭이 동사무소로 있고 그 다음에 문화복지관을 개관하게 되면 문화복지관이라고 다시,

앞으로는 노유1동 문화복지관 뭐 이런 식으로

아직은 정확한 명칭이,

지금 현재는 노유1동 해놓고 명칭은 문화복지관으로 해놨습니다.

이름만 그렇게 붙이고 현판같은 것은 아직 붙이지 않고?

지금 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현판은 못봤습니다마는,

노유1동에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의를 내린다면 노유1동과 중곡1동은 현재 중곡1동 문화복지관 이렇게 해야 되느냐, 중곡1동 사무소로 보느냐……?

시범동으로는 지금 현재 동사무소를 폐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능전환앞에 있습니다마는 아니면 구청에서 처리가능한 업무를 줄이고 주민이 가능한한 업무를 하기 때문에 동사무소는 그대로 존치가 되는데 거기에 명칭을 갖다가 문화복지관으로 이렇게 대체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전체적으로 시행될 때는 법으로 볼 때는 동사무소로 폐지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유1동 사무소는 노유1동 사무소로,

1동 사무소내에 문화복지관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구만요.

네. 저는 지금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물어볼께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선정이 됐는데 위원선정을 어떻게 했으며 거기서는 무슨 안건을 가지고 처리가 됐는지 한 번 설명해 주세요.

그것은 제 업무소관이 아니고 총무과 업무소관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답변은 앞으로 추후 별도로 총무과로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제가 아는 것은 15인 이내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위원들이. 그래서 동에 문화복지센터, 그러니까 처음에는 동사무소를 폐지하고 주민복지센터로 만들려고 했는데 현재 동장이 그대로 근무하면서 그 문화복지에 관련되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 서로 의결하고 거기에서 심의해서 하나의 의결기관으로서 그 의견에 따라서 앞으로 기능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자세히 우리 회의중에 서면으로 좀 해서 주시고 동사무소 전환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한테도 한 부씩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회의중에 배부해 드릴 것이 있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지방자치법을 저희들이 의원님들이 그것만 보시면 이해하실 수 있도록 요약을 해온 게 또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의원님들 사항이 딱 나와있습니다. 회의수당이라든가 정기회가 1년에 두 번 한다든가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하나만 물어봅시다. 지금 중곡1동하고 노유1동하고 전환이 됐죠? 복지센터로. 그런데 동장들이 다 있죠?

네, 다 있습니다.

동장이 있는데 구에서 확대간부할 때 동장은 참석을 안 하죠?

아니 다 합니다.

그런데 왜 여기는 제외라고 했어요?

아니예요. 저희 구청은 간부회의가 매주 수요일 있는데요, 과장하고 국장단만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과장, 동장회의가 있고 또 과장, 계장들과 국장들 회의가 있고 이렇게 회의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 문제를 총무과장님이 안 계셔서 그런데 자치위원을 선정하고 자치위원 운영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래도 각 동에 주민의 대표자인 구의원들이 다 계시는데 자치센터하고 자치위원회하고 구의원하고 관계, 이런 것이 원만하게 잘 정리가 됨으로써 동 발전이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염려스러워 가지고 제가 이것을 물어본 것입니다.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도 확대간부 회의라든지 청장님하고 대화를 할 때 이런 문제를 염두에 두시고 잘 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중곡1동은 개관식에 가보니까 김광일의원님이 위원장님으로 계셨습니다.

아, 그러셨습니까? 바로 그런 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여기 조례안 7조에 보면 독서실 권한위임에 대해서 「다만, 노유 제1동장은 이를 제외한다」 이렇게 돼있는데 중곡1동은 왜, 독서실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어도 앞으로 있을 것을 예상을 해야죠. 없으면 없는 대로 해야 됩니까?

본문을 가지고 와야 되니까 현재 있는 것만 가지고,

그럼 나중에 독서실 생기면 또 이 조례를 개정해야 됩니까?

나중에 또 검토해 보고 개정을 해야죠. 그런데 없으니까.

알았습니다.

중곡동에 독서실이 왜 없어요? 독서실이 있지.

아니, 그러니까 구립이 없죠, 구립이 없습니다.

다음은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과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행정권한위임조례등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행정권한위임조례등중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7인 중 7인의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광진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기획재정국장 배순기입니다. 오늘의 세 번째 심사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광진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로부터 지방세감면조례 중 개정조례표준안이 통보됨에 따라 현행 광진구세감면조례 일부 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800㏄ 미만의 경형자동차는 제4종 면허로서 18,000원의 면허세를 부과해야 하나 96년부터 98년까지는 경형자동차 권장시책으로 제5종 면허세액과 동일한 12,000원으로 경감토록 지방세 관련 법령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98년 12월 31일 지방세법 개정으로 1가구 2차량 중과세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동시에 경형자동차의 면허세경감규정도 함께 삭제되었습니다. 따라서 경형자동차에 대한 종별 면허세액인 18,000원으로 부과함에 따라서 경형자동차 권장을 위한 세제지원 정책에 배치되는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따라서 경형자동차 소유자들에게 종전과 동일한 수준의 면허세 경감혜택을 유지하도록 경감조항을 구세감면조례에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주요골자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손영진입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는 광진구청장이며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기획재정국장께서 방금 설명 드린 바와 같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경형자동차의 면허세 세율은 5종 12,000원으로 하여 지방세법에서 경감혜택을 규정하고 있었으나 98년 12월 31일 자동차중과세 폐지에 따라 경자동차의 범위가 삭제되어 현행 지방세법상 면허세 세율이 4종 18,000원으로 부과되는 경형자동차에 대하여 세제상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자동차중과세 제도의 폐지로 인한 지방세법상 면허세 경감혜택의 지원근거가 없어져 경자동차에 대한 정책적인 세제혜택을 유지하기 위한 조항을 신설하려는 개정안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과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7인 중 7인의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데도 회의에 참석하여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