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신인용 의원 발언
광일
김광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임시회 회기중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생활복지국 청소과 소관 조례안 세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광진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광진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생활복지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혁모
권혁모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권혁모입니다. 존경하는 김광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실 청소행정과 소관 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 주요골자는 광진구 규제개혁위원회 심의결과 주민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제8조 공중화장실의 관리인에 대한 지정조항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35조2항에 동일한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어 상위법과 중복되어 삭제코자 합니다. 조례 제10조 공중화장실 유지관리기준 중 1항, 2항, 청소기준은 같은법시행규칙 제35조2항에 동일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어 삭제하고 동조례 같은조 제3항 공중화장실 도색의 기준은 상위법에 근거가 실효성이 없어 삭제하며 조례 제11조 공중화장실의 관리대장 비치에 관한 사항은 지나친 규제로 삭제하고자 합니다. 조례 제12조3항 개방화장실의 표지부착은 같은법시행규칙 제35조제1항제4호에 동일한 사항으로 중복규정되어 삭제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광진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일
김광일위원장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인길
전인길전문위원
전문위원 전인길입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는 광진구청장이며, 제안이유로는 행정규제개혁과 관련하여 구민불편을 최소화하고 행정효율성의 극대화를 위하여 불필요한 규정을 정비코자 함이라 하였습니다. 주요골자는 방금 생활복지국장의 설명에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는 광진구청이 설치관리하고 있는 공중화장실에 대한 유지관리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조례안 제8조 관리인지정, 조례안 제10조 유지관리기준, 조례안 제12조의 화장실 개방 등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35조와 조례에서 명기한 내용이 중복되어 있으므로 이를 삭제하고 상위법규에 명시된 사항을 직접 적용하는 것이 자치법 체계에 맞는다고 사료됩니다. 관련법규로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35조가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주
유승주위원
네, 위원장님!
광일
김광일위원장
네, 유승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주
유승주위원
지금 우리 관내 관리인을 둔 공중화장실은 몇 군데가 있습니까?
지철
박지철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지철입니다. 공중화장실은 저희 광진구 관내 고정식이 19개소가 있고, 이동식 화장실이 86개소가 있습니다. 공중변소 관리인은 총 16명입니다. 고정식이 10명입니다. 여자분입니다. 이동식이 여자 4명입니다. 그리고 수리하는 직원이 한 명 있습니다. 환경미화원입니다. 분뇨차 운전원이 한 명있습니다. 그래서 총 16명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승주
유승주위원
17명이죠?
재중
오재중위원
16명 맞네.
승주
유승주위원
그러면 이동식을 4명이 86개소를 맡고 있다고 그랬죠?
지철
박지철청소행정과장
네.
승주
유승주위원
주로 어디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지철
박지철청소행정과장
한강시민공원에 전부 있습니다.
승주
유승주위원
한강시민공원 이외에는 설치된 데가 없나요?
지철
박지철청소행정과장
시민공원 이외에는,
동민
최동민위원
중곡4동에도 있던데, 긴고랑 들어가는 데도 있던데요.
지철
박지철청소행정과장
긴고랑 들어가는데 한 군데 또 있습니다.
승주
유승주위원
그러면 지금 10조가 삭제되는데 말이죠, 10조가 삭제되는 거죠?
지철
박지철청소행정과장
네.
승주
유승주위원
거기에 보면 1일 3회 이상 청소하는 것도 없어지고 또 4월부터 9월까지 주3회 이상 해야한다, 이런 건 없어지는 것은 매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지철
박지철청소행정과장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환경부부령시행규칙 제35조2항에 같이 중복되어 규정되어 있습니다.
승주
유승주위원
그렇다면 중복되어 있기 때문에 삭제해도 되고, 그러면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철
박지철청소행정과장
우리는 공중변소 화장실은 관리인을 정해가지고 매일 하루에 세 번이상씩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인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승주
유승주위원
관리인이 매일 관리한다는 얘기죠?
지철
박지철청소행정과장
네.
승주
유승주위원
먼저번에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그런 문제가 나왔는데 그 관리하는 분의 보수기준이 우리구의 재정의 운영에 있어서 굉장히 큰 압박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거든요. 그 문제에 대해서 그때 심도있게 조치를 한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철
박지철청소행정과장
그 이후로 공중변소 화장실을 환경미화원 한 사람이 한 개의 화장실을 담당했었는데요, 그걸 두 개로 해서 인원을 줄였습니다.
승주
유승주위원
그러니까 공중화장실 두 개당 1인으로?
지철
박지철청소행정과장
19개 고정식 공중변소 화장실을 10명이 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한 명씩 했었습니다.
승주
유승주위원
보수는 똑같죠?
지철
박지철청소행정과장
보수는 같습니다. 환경미화원의 보수는 같습니다.
승주
유승주위원
알겠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위원장님!
광일
김광일위원장
네, 최동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네, 최동민위원입니다. 내가 그 분들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동식 화장실 청소를 뚝섬에서 하고 나머지 시간에 와서 하고 있다고 그러던데,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하고 있다는데 고정식 화장실에 사람이 고정으로 고정되어 있지 않잖아요?
지철
박지철청소행정과장
한강시민공원은 네 사람이 전부 86개를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네 사람이요? 그렇지 않은데, 옆에 집이 있기 때문에 내가 나오면서 물어보니까 어떤 때보면 여자분이 두 분씩 와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왜 당신 날마다 하지 않고 하느냐, 노임은 똑같이 주는데 왜 이러느냐, 그랬더니 한강에서 하고 그 사람들이 오후에 옵니다. 그래가지고 오후에 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지철
박지철청소행정과장
근무는 더 하고 있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그러니까 한강에 하고 있다 온다구요. 고정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전에는 고정으로 거기서 쉬기도 하고 고정으로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하루에 몇 번씩 하는 게 아니고 한 번밖에 안해요. 그러니까 한강에서 하고 와서 오후에 하는 거예요.
지철
박지철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그걸 확실히 알고 계세요.
지철
박지철청소행정과장
네.
광일
김광일위원장
오재중위원님.
재중
오재중위원
오재중위원입니다. 고정식 19개 몇기나 됩니까? 19군데를 얘기하는 겁니까?
지철
박지철청소행정과장
19개죠. 그러니까 공원에 있습니다. 주로 공원에 있습니다.
재중
오재중위원
그러니까 한 군데를 해서 19군데라는 이야기잖아요. 변소 한 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철
박지철청소행정과장
한 기가 한 개입니다.
재중
오재중위원
그럼 몇군데 있습니까?
지철
박지철청소행정과장
19군데가 있습니다.
재중
오재중위원
19군데가 한 기씩 밖에 없어요? 고정식이. 예를 들어서 대공원 후문에 하나 있잖아요?
지철
박지철청소행정과장
그건 하나로 치는 겁니다.
재중
오재중위원
하나로 치는 거요?
광일
김광일위원장
일반 건물이라고 생각합시다.
지철
박지철청소행정과장
건물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재중
오재중위원
19군데 10명이면 청소인원 너무 많지 않아요?
지철
박지철청소행정과장
작년에는 한 사람이 한 건물을 담당했었는데 그것을 줄였습니다.
재중
오재중위원
10명으로?
지철
박지철청소행정과장
네, 10명으로 줄였습니다.
재중
오재중위원
19명이었는데 10명으로 줄인 거예요?
지철
박지철청소행정과장
네.
재중
오재중위원
그러면 지금 대공원 후문같은 경우만 확실히 알고 나머지는 모르고 있거든요. 그러면 공중화장실이 다 그렇게 큽니까? 대공원 후문에 있는 것은 크잖아요.
지철
박지철청소행정과장
후문에 있는 것은 조금 변기가 하나, 둘 정도 더 있죠.
재중
오재중위원
9명이나 줄였다는데 뭐라고 할 말이 없네요. 알았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장
다음 신인용위원님.
인용
신인용위원
신인용위원입니다. 우리 예산으로, 청소하는 청소요원들에게 월급도 우리 구예산으로 나가는 거죠?
지철
박지철청소행정과장
네.
인용
신인용위원
그러면 분명히 시민공원인데 분뇨처리 관계도 우리구에서 맡아 합니까?
지철
박지철청소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이동식 화장실.
인용
신인용위원
이동식 화장실인데 거기에는 광진구 사람들만 오는 게 아니고 서울시민들이 다 모이는 장소인데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구에서 전체적인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분뇨처리까지 우리가 다 처리해주고 그러는데 시에서 시예산을 받아서 할 수 없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지철
박지철청소행정과장
인건비의 일부는 한강시민공원 환경미화원 인건비는 시에서 보조가 내려옵니다. 수리비 약간하고.
인용
신인용위원
그럼 그게 조금전에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구 예산으로 인건비가 다 나간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지철
박지철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전체는 아니고요, 환경미화원 전체는 아니고 시민공원에 있는 환경미화원 보수입니다.
인용
신인용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내가 금방 질의할 때 그렇게 답변하셨잖아요? 그러면 일부만을 구예산하고 시예산을 보태는데 우리 구예산이 얼마나 되며 몇%를 차지해요?
지철
박지철청소행정과장
한 60%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
그러면 청소하는 인력관계라든가 분뇨처리의 전체, 전반적인 것을 봤을 때 60%를 차지한다 그거예요?
지철
박지철청소행정과장
네.
인용
신인용위원
구체적으로 어떻게, 1년이면 얼마씩 나갑니까? 60%면.
지철
박지철청소행정과장
주로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제일 많죠.
인용
신인용위원
그리고 분뇨처리하는 것도 우리가 거기 갖다 버리는 걸 딱 보니까,
지철
박지철청소행정과장
중랑하수처리장에다가.
인용
신인용위원
나는 그거 다 돈 주는지 알았어요. 그냥 받진 않잖아요? 그냥 안 받잖아요? 돈줘야 돼죠? 돈 안 줍니까?
지철
박지철청소행정과장
한 300만원 정도 1년에 나가고 있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
그러면 지금 답변하기 어려운거 같은데 구예산이 투입되는 거하고 분뇨처리에 들어가는 거하고 구비하고 시비하고 그걸 서면으로 하나 제출해 주세요.
지철
박지철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과장님! 여기서 대답할 때는 약간이라는 말은 쓰지 마세요. 몇%면 몇%, 얼마면 얼마 이렇게 정확히 이야기해야지 약간이라고 그러면 얼마를 약간이라고 하는지, 그렇게 대답하면 안 되고 분명히 다음에는 숫자를 가지고 말하세요. 숫자개념을 가져야지 약간이다, 어지간하다, 조금이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숫자개념이 있어야지.
광일
김광일위원장
과장님이 동에 계시다 처음 오셨기 때문에,
동민
최동민위원
이해는 합니다.
광일
김광일위원장
다음에 이 자리에 계실 때는 정확한 대답을 해주십시오.
지철
박지철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장
다른 위원님. 네, 유승주위원님.
승주
유승주위원
조금 전에 신인용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그걸 구체적으로, 한강시민공원에 소요되는 총예산을 일단 잡으시고 그 다음에 인건비와 분뇨처리비 그것에 대한 집행예산 있죠? 그걸 구체적으로 나열해 주세요.
지철
박지철청소행정과장
네,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장
과장님께서 서면으로 정확하게 구분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한 부씩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철
박지철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 본 안건에 대한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광진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광진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광진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기립표결
11시25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광진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생활복지국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모
권혁모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권혁모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실 청소행정과 소관 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 주요골자는 광진구 규제개혁위원회 심의결과 주민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규정을 삭제 및 완화하는 것으로 그 내용으로는 규격봉투를 현금과 교환시 공장확인서를 받아 판매소에서 교환토록 하였으나 이 규정을 삭제하여 규격봉투 판매소에서 즉시 규격봉투를 현금으로 교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사 및 노후, 고장으로 못쓰게된 대형폐기물 배출 신고기간을 3일 전에서 1일 전으로 완화하였고 규격봉투 판매소 계약시 판매소에서 보증보험 가입증서 또는 연대보증 2인의 재정보증서를 제출토록 하였으나 판매소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선납제를 추가 실시하여 기존의 규격봉투 판매소 계약방법과 보증보험방법 및 재정보증이 필요없는 선납제 중 택일하여 규격봉투 판매소 계약을 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광진구 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일
김광일위원장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인길
전인길전문위원
전문위원 전인길입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는 광진구청장이며 제안이유로는 행정규제 개혁과 관련하여 구민불편을 최소화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불필요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이라 하였습니다. 주요골자는 생활복지국장의 설명에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대형폐기물 배출 신고기간을 배출 3일 전까지 하도록 하여 신고 후 3일간은 대형 폐기물 배출자가 보관하여야 하는 불편이 있었으나 이를 배출 1일 전까지 신고하도록 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또한 사용할 필요가 없어진 잔여 쓰레기봉투를 현금으로 교환받을 때에 동장의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규정은 우리사회의 일반적인 시장원리에도 맞지 않는 등 주민의 불편을 초래해 왔으므로 이를 삭제한다는 것으로 이 조례개정으로 불필요한 행정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주
유승주위원
네, 위원장님!
광일
김광일위원장
네, 유승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주
유승주위원
지금 이번 폐기물관리조례 이거 개정하는 이유가 봉투대금의 체납이 증가하고 있고, 그런 것도 이유가 됩니까?
지철
박지철청소행정과장
체납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승주
유승주위원
관계 없어요? 선납제 실시하는 게 중요한 관건이죠?
지철
박지철청소행정과장
네, 그것도 그렇습니다.
승주
유승주위원
그렇죠? 그 다음에 대형폐기물을 3일간 보관하는 것을 하루만에 해도 된다는 얘기죠?
지철
박지철청소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승주
유승주위원
여기 서울시 환경관리실장의 봉투대금납부개선방법안이라고 해가지고 작년 7월 18일날 시달된 게 있죠?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데,
지철
박지철청소행정과장
네.
승주
유승주위원
거기에 보면 봉투대금 체납이 많이 증가한다고 그러고, 또 봉투판매소의 지정을 기피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우리 구에서도 같은 여건입니까?
지철
박지철청소행정과장
우리구에서는 금년도에는 체납이 없습니다.
승주
유승주위원
작년에는?
지철
박지철청소행정과장
98년도도 없습니다. 옛날에 오물수거수수료 때 그때 체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승주
유승주위원
그래요, 봉투판매소는 더 늘어난 곳도 없고 줄어든 곳도 없습니까?
지철
박지철청소행정과장
봉투판매소는 우리구에 189개소가 있습니다.
승주
유승주위원
그러니까, 봉투판매소가 더 증가되지도 않았고 변동이 없다는 얘기에요? 작년하고 올해사이에?
지철
박지철청소행정과장
네.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승주
유승주위원
우리구하고는 별 영향이 없는 거네요?
지철
박지철청소행정과장
네.
승주
유승주위원
그리고 여기 현행제도 그대로 선납제 필요없다, 해가지고 하는 구가 12개 구가 있고 선납제만 실시하는 구가 11개 구가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선납제와 현행제도 두가지 동시에 한다는 얘기죠?
지철
박지철청소행정과장
병행해서 같이 실시합니다.
승주
유승주위원
알겠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장
네, 최동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최동민위원입니다. 대형폐기물을 3일에서 1일전으로 한 것은 대단히 잘했다고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통과된건데요, 잘됐고 지금 빨리빨리처리반이라는 게 있죠?
지철
박지철청소행정과장
네.
동민
최동민위원
그거하고 대형폐기물처리반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그것부터 말씀하세요.
지철
박지철청소행정과장
대형생활 폐기물은 동사무소에서 지금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받아가지고 그날 퇴근시간쯤 되어가지고 구청으로 그 신고받은 대장을 팩스로 보냅니다. 그러면 그걸 16개 동 거를 합쳐가지고 그 다음날 즉시 처리하는,
동민
최동민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할 필요도 없게 되어 있잖아요? 그럴 필요도 없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 개정에 보면. 그리고 안 치워가면 빨리빨리처리반에 연락하면 바로 치워가더라구요.
지철
박지철청소행정과장
거기에 전화를 하셔도 바로 치워갑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자양동 같은 경우는 봉투를 팔고싶어도 허가를 안내준다는 그런 말이 있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런 일이 있습니까? 가게에서, 우리 가게에서 팔고싶은데 구청에서 안해준다고 그러더라구요, 어떻게 된 거예요?
지철
박지철청소행정과장
직영은 전부다 주고 있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그런 것은 오히려 많이 팔아야 될텐데 왜 그것을 통제를 하고 있는지 앞뒤가 맞지 않잖아요?
지철
박지철청소행정과장
별도로 통제하는 것은 없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왜 안된다고 그러는데,
지철
박지철청소행정과장
거기는 아마 용역업체 대행지역이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그러니까 용역이 되었든, 결과적으로 기금은 구청으로 들어오는 건데, 왜 그런 길을 막고 있느냐는 이야기에요? 언제든지 허가를 내주라고 신고만 하면 내줘야지,
지철
박지철청소행정과장
시정하겠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장
처음에 접수받을 때는 각 슈퍼에서 많이 팔고 그랬는데 슈퍼와 슈퍼, 거리간격이 있어 가지고 처음에 안 내줬어요, 그러다가 하던 분들이, 목돈 들여서 푼돈 만든다고 하던 분들이 많이 취소한 분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거리제한없이 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앞으로 그렇게 하세요.
재중
오재중위원
과장님! 저는 그 말씀에 이의를 제기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봉투파는 데가 주민이 가까운 데가 없어서 불편하다면 모르지만 충분히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판매소가 있는데 판매소를 너무나 난발하다보면 서로 타산이 안맞으니까 갖다놓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과장님 그 부분을 자세히 알고 대답을 하셔야지, 그냥 우리 최동민 선배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느 지역에서 '나 봉투좀 팔려고 하는데 안내주더라' 이런 식이 되어서는 안되죠. 과장님이 충분히 알아보고 거기 주민들이 가까운 데 봉투파는 곳이 없어 불편한 사항이 있을 때 안내주는 게 문제가 되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동민
최동민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민들이 요구한다는 것은 필요에 의해서 요구하지, 필요없는 것을 뭐하러 요구하겠습니까?
재중
오재중위원
아니, 주민이 요구하는 게 아니고 지금 판매소에서 요구한다는 거거든요. 가게에서,
동민
최동민위원
알았습니다. 오재중위원님 말씀 알았습니다. 그것이 하나의 경쟁도 되고 자기 가게에서 팔므로써 다른 물건을 팔게 되니까 그런 이점도 있고 또 여러개가 있으면 가까운 데에서 구입할 수 있으니까 오히려 좋은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재중
오재중위원
그걸 내가 나도 이유가 있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건데, 가게 가까운 곳에 예를 들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으면 타산이 맞지 않아서 안갖다놓으려고 그래요. 갖다놓으면 선납으로 돈,
동민
최동민위원
그 집 안갖다놓으면 다른 집 갖다놓으면 마찬가지라니까,
재중
오재중위원
너무나 많이 난발해도 안 좋다 저는,
동민
최동민위원
경쟁원리가 도입되어야 되는 거예요?
광일
김광일위원장
과장님! 참작하십시오. 그러면 오재천 위원님 말씀하세요.
재천
오재천간사
과장님! 쓰레기봉투 판매량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까, 줄어들고 있습니까?
지철
박지철청소행정과장
줄어들고 있습니다.
재천
오재천간사
줄어들고 있죠? 제가 한 단적인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골목길에 보면 그전에 공공근로자들이 없을 때에는 자기집 앞의 쓰레기는 자기가 치워가지고 쓰레기봉투에 담는데 공공근로자들이 할 일이 없으니까 골목에 공공봉투에다가 청소를 해주니까 이 사람들이 가만히 놔둬도 공공근로자들이 청소를 해주겠지, 하고 청소도 안하고 그렇기 때문에 줄어들고 또 보면 쓰레기봉투를 그전에는 10장씩, 몇 장씩 사더니 요즘은 그런 것도 없어요. 우리가 쓰레기봉투를 팔 때는 인건비나 이런 걸 메우기 위해서 판매를 하는데 자꾸 줄어들고 있는 단적인 예가 제가 다니다보니까 그런 일이 있는데, 물론 청소 깨끗이하고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나쁜 점이 있어서 얘기하는 거니까 참고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좋은 지적이고 건설적인 지적이에요.
재중
오재중위원
좋은 지적이고 정말 공공근로가 동네 망쳐놓은 거 많아요, 정말 여러 가지로 망쳐놓은 거 많아요.
광일
김광일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섭
김기섭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쓰레기봉투 판매허가를 받으려고 하면 거리제한이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지철
박지철청소행정과장
지금 없습니다.
기섭
김기섭위원
거리제한이 없어요?
지철
박지철청소행정과장
네.
기섭
김기섭위원
그런데 판매하는 과거에 하던 사람들이 기피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지철
박지철청소행정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기섭
김기섭위원
그런데 기피하는 현상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어떤 일이 있느냐하면 판매소를 신청을 한다고 하나 허가를 받는다고 하나, 그런 경우에 예치를 3만원씩인가 얼마 해야돼죠? 아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철
박지철청소행정과장
네.
기섭
김기섭위원
아마 그게 보험식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판매소를 그만뒀을 경우에 이 돈은 안내주고 있죠?
지철
박지철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보증보험료는 안내주고 있습니다.
기섭
김기섭위원
안내주고 있죠? 그러면 선납을 했을 경우에 판매대금을 선납을 했을 경우에 이런 제도를 없애도 되겠네요?
지철
박지철청소행정과장
목돈이 있는 가게에서는 예를 들어 100만원이 있다고 그러면 100만원어치 물건을 현금으로,
기섭
김기섭위원
현금으로 사가지고 가니까 예치되는 3만원 제도는 없어지게 되는 겁니까?
지철
박지철청소행정과장
그건 보증보험을 안 들어도 되는 겁니다. 재정보증을 안서도 되구요,
기섭
김기섭위원
과거에 우리 과장님이 우리 동장님으로 계시기 전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자양3동에 방화로 인해서 큰 슈퍼가 완전히 타버렸지요? 인근 집들하고 차들하고 많이 탔는데 그 집에 쓰레기봉투를 120매를 갖다놓고 팔다가 그 때는 후납이니까 팔고 나서 대금을 납부를 하는 거니까, 120매를 갖다놓고 팔다가 바로 불이 났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규격봉투가 다 타버렸습니다. 그래서 구청에다가 이건 좀 너무 억울하니까 그때 상당히 금액이 많아요. 구청차원에서 좀 배려가 안되겠느냐, 그랬더니 그때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좋다, 연구해보자' 이래가지고 그 뒤에 한 1개월 지난 뒤에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그렇게 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피해당사자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주기로 했다' 그랬는데 그 뒤에 1년이 훨씬 넘어 지나서 작년에 연락이 오기를 그 돈 내라고 그런데요. 그런데 그런 내용을 아마 모르시고 계실 겁니다. 그 결과를 제가 구청에다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느냐 하니까 '알아 가지고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그래놓고 지금까지 함흥차사로 있어요.
지철
박지철청소행정과장
위원님 그 집은 작년말에 납부가 됐습니다.
기섭
김기섭위원
본인이, 피해자가 납부를 한 거죠?
지철
박지철청소행정과장
납부를 했습니다.
기섭
김기섭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보조해 준다는 거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지철
박지철청소행정과장
그게 천재지변이 아니라서 유예만 해준 겁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그럼 보증보험에 들어 있는 것이 화재보험인데 왜 그런 게 안 돼요. 그럼 보증보험이 뭐예요?
재중
오재중위원
그것은 민원으로 처리하는 걸로 하고 회의에 관련 없는 거 아닙니까?
기섭
김기섭위원
가만히 있어보세요. 천재지변이라고 하는 어원이 이것도 천재지변이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방화자가 있고 하니까 고의적이 아니잖아요. 본인의 과실로,
지철
박지철청소행정과장
과실로 본 거죠.
기섭
김기섭위원
과실로 볼 수는 없지.
동민
최동민위원
자세한 거 다음에 또 이야기합시다.
기섭
김기섭위원
한번 연구를 해봐주세요. 앞으로도 그런 사례가 발생 안 된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연구를 해봐주세요.
지철
박지철청소행정과장
연구를 하겠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 본 안건에 대한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광진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광진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광진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기립표결
11시42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광진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생활복지국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모
권혁모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권혁모입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 주요골자는 광진구 규제개혁위원회 심의결과 상위법에 동일하게 규정된 조항 및 우리구 여건에 맞지 않는 내용을 삭제하고 금년 1월 25일 환경부령 제61호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 불필요한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것으로 그 내용으로는 제5조 정화시설에 대한 야간청소 규정은 우리구에 서울 지방경찰청장이 고시한 주간 차량운행 제한지역이 없고 95년 분구 이후 야간청소 실적이 없어 우리구 여건상 전혀 실익이 없는 것으로 삭제하고 조례 10조2항 별표1 중 사무실 기준란은 금년 1월 25일 환경부령 제61호로 개정시행됨에 따라 별표1 분뇨관련 영업대행 계약기간 중 사무실 기준을 삭제하였습니다. 조례 11조2항은 앞서 말씀드린 동조례 제5조 정화시설에 야간청소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야간청소요금 및 별표2의 야간할증 기준란을 삭제하고 조례 제17조 분뇨관련 영업의 허가 및 제18조 정화조 청소업자의 의무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어 삭제 개정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광진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일
김광일위원장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인길
전인길전문위원
전문위원 전인길입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제안자는 광진구청장이며 제안이유는 행정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이 99년 1월 25일자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 불필요한 사항을 정비하여 구민불편 사항을 최소화하고 이에 맞게 관련규정을 삭제하고자 함이라 하였습니다. 주요골자는 생활복지국장의 설명에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5조의 정화시설의 야간청소 규정은 서울지방경찰청의 도로교통고시 제1호 지역의 정화시설에 대하여는 야간청소를 실시해야 한다는 근거에 의해 조례에 명시되어 왔으나 실제로 경찰청 고시지역이 광진구에는 없으므로 광진구에 맞지 않는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함은 자치법규 정비차원에서 당연하다 하겠으며 조례안 제11조제2항의 야간청소 요금규정도 조례안 제5조와 관련된 것이므로 이를 삭제함이 법체계에 맞는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조례안 제17조 분뇨관련 영업의 허가 등과 조례안 제18조 정화조 청소업자의 의무는 관련 상위법규와 중복되므로 이를 삭제코자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승주 위원님.
승주
유승주위원
이 조례도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완화한 거죠?
지철
박지철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주
유승주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구에 정화조 청소업자가 몇명이 있는지, 그 계약한 사업자와 계약기간은 언제부터 언제인지, 연간, 우리 주민들이 연간 정화조 청소비로 지급되는 것이 얼마나 되는지, 또 우리 구에 지금 정화조 사업을 하겠다는 사람으로부터 신청을 했는데 이것이 반려되어서 행정소송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문제는 어떻게 되는지 그 문제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답변 좀 해주세요.
지철
박지철청소행정과장
정화조사업자는 광진정화입니다. 한 군데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분뇨수거는 세방정화 한 군데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 전체를 커버하는 것이 2개 업체입니다. 계약기간은 금년 3월부터 3년간으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세방하고 광진하고 한 사람이 하는 거죠?
지철
박지철청소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그런데 왜 한 사람이 2개를 만들어 가지고 해요?
지철
박지철청소행정과장
아니, 그러니까 법인 회사가 틀립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한 사람이 회사를 2개 만들어 가지고 한 거 아닙니까?
지철
박지철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재중
오재중위원
타인으로 대표를 세웠겠지.
동민
최동민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편리하게 만든 거예요. 알고 계시죠?
지철
박지철청소행정과장
저는 모르고 있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한 사람이 두 개를 만들고, 두 회사가 한 사람 것인지 몰라요?
지철
박지철청소행정과장
네.
승주
유승주위원
그러면 법인 대표는 똑같아요?
지철
박지철청소행정과장
법인대표가 틀립니다.
재중
오재중위원
지금 과장님이 새로 오셔서 잘 모르시는데 뒤에 담당주사가 답변해 주세요. 오히려 전달해 주는 것보다는 직접 답변해도 되잖아요.
혁모
권혁모생활복지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예요. 그건 그렇게 하면 안돼.」하는 위원 많음
광일
김광일위원장
과장님이 물어서 답변하십시오.
승주
유승주위원
과장님이 아시는 데까지 답변하세요. 잘 모르시는 부분은,
지철
박지철청소행정과장
아는 데까지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승주
유승주위원
답변을 서면으로, 모르는 부분은 서면으로 하시고 계속 말씀해 주세요. 제가 질의한 거 계속하세요.
지철
박지철청소행정과장
연간 청소비 금액은 지금 자료를 준비를 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서면으로 제가 자세히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소송에 대해서는 지금현재 1심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는데,
승주
유승주위원
어떤 이유에서 그랬죠?
지철
박지철청소행정과장
우리구 여건상으로 봐 가지고 두 개 업체가 정화조 청소를 할 필요가 없다는 그런 의미에서 반려를 하였습니다.
승주
유승주위원
그 판단은 누가 내렸습니까? 그 판단을 누가 내렸어요?
지철
박지철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승주
유승주위원
과장님 오시기 전에 한건데 그 직원 그때 있었어요?
지철
박지철청소행정과장
네, 있었습니다.
승주
유승주위원
저 뒤에 있는 직원이, 그 1개 업체만 필요하다는 판단을 누가 내렸냐구요?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 판단을 내렸어요?
지철
박지철청소행정과장
구청장님 방침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승주
유승주위원
구청장님 방침이요? 자료가 있습니까?
지철
박지철청소행정과장
네.
승주
유승주위원
정식공문이 있어요? 방침서가 있냐구요?
지철
박지철청소행정과장
네.
승주
유승주위원
있어요?
광일
김광일위원장
확실하게 답변하십시오.
지철
박지철청소행정과장
방침서가 있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내규로 한 거 아니에요?
지철
박지철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구청장님 방침으로 결정된 겁니다.
승주
유승주위원
구청장께서 우리구에는 정화조 업자가 하나만 있으면 된다, 이렇게 결정했다는 얘기죠?
지철
박지철청소행정과장
네.
승주
유승주위원
좋습니다. 그 자료도 같이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정화조 청소하는 분하고 분뇨수거 하는 분하고 실질적으로는 같은 사람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실질적으로는,
지철
박지철청소행정과장
아니요, 회사가 틀립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사람은 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승주
유승주위원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은 똑같죠?
동민
최동민위원
맞아요. 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승주
유승주위원
국장님 아시나,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은,
혁모
권혁모생활복지국장
실제로는 한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 개를 만들어서 하니까, 우리는 법인상대니까 사람이 둘이죠.
재중
오재중위원
대표는 따로일 거 아닙니까?
혁모
권혁모생활복지국장
그렇죠? 회장 자격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승주
유승주위원
그 사람이 분구이전부터 계속했나요?
혁모
권혁모생활복지국장
그렇죠.
승주
유승주위원
분구이전부터?
재중
오재중위원
독점이구만,
승주
유승주위원
완전히 그냥 그 사람이 우리구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다 한 거네요? 분뇨 오수 관계에 있어서는 전부다, 그렇다고 봐야죠?
지철
박지철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승주
유승주위원
그게 바로 의혹을 사는 부분이 아닙니까? 한 개 업체만 지정해야 한다는 판단을 구청장께서 얼마나 알고 그걸 판단하셨겠습니까?
지철
박지철청소행정과장
참고사항으로요,
승주
유승주위원
로비가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 업체로부터,
지철
박지철청소행정과장
그런 건 전혀 없었습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없었습니다.
승주
유승주위원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은 한 사람이고 법인은 두개로 구성해서 교묘하게 이거를 분리해서 지금 우리 광진구에 있는 모든 오수분뇨는 전부 이 사람들이 처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혜택을 주는 거죠?
동민
최동민위원
과장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이거 청장님 지시로 한 것이 아니예요. 왜냐하면 청장님이 이렇게 하게 되어 있지 못한 것을 청장님이 했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어떻게 청장님 마음대로 혼자 독점을 준단 말이예요?
재중
오재중위원
방침이라고 그러잖아요?
동민
최동민위원
그러니까 분명히 여기 속기록에 들어가니까,
승주
유승주위원
좋아요. 과장님은 새로 부임하신지 얼마 안되어서 정확한 걸 진상을 잘 파악 못하셨죠?
지철
박지철청소행정과장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파주시청에서 지금 정화조 업체, 우리구하고 똑같은 경우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 개 업체가 했었는데 다른 업체가 신청을 해서 반려가 되니까 소송을 제기해서 지금 대법원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그 판결에 따라 가지고 저희구에서도 결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청안기업이 지금 고소했죠? 안 그래요?
지철
박지철청소행정과장
친절정화입니다. 다른 데는 안들어 왔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하나예요?
지철
박지철청소행정과장
네. 친절정화입니다.
승주
유승주위원
그렇다면 향후에 굳이 우리가 그 객관적인 판단을 내릴 수가 없는 것이 과연 그 한 개 업체가 정화조라든가 분뇨라든가 이런 것을 수거하는 것이 올바른 건지 아니면 경쟁이 이루어져서 좀더 질 좋은 서비스를 받는 것이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건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철
박지철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유승주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취지에서 한 개 업체를 더 늘리려고 하다가 파주시청에서 소송이 대법원에서 곧 판결이 나기 때문에 그 결과를 보고 하려고 방침을 받는 도중에 중지를 하고 있습니다.
승주
유승주위원
다른 자치단체하고는 별개 문제죠? 우리구의 실정에 과연 더 필요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현재 하나로 하느냐, 그런 게 더 중요한 거지, 다른 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지철
박지철청소행정과장
여태까지는 한 개 업체가,
승주
유승주위원
그러니까 관례로 그 현재 있는 광진정화와 세방정화에 어떤 특혜에 가까운 그런 혜택을 주었다고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주민들을 납득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생각 어떠세요?
재중
오재중위원
그게 과장님 답변사항이 아니고 국장님 답변사항도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동민
최동민위원
유승주 위원님이 좋은 지적 해주셨는데요, 일례가 그렇습니다. 정화조가 한 군데에서 독점하기 때문에 오라고 그래도 제대로 안 오고 필요한 시간에 오라고 해도 안 옵니다. 자기들 자작대로 시간도 정하고 장소도 정해서 그렇게 와요. 뿐만 아니라 돈 받는 것도 그래요. 돈 받는 것도, 법적으로는 ㎡당 얼마 받기로 되어 있는데 그게 시행이 안되고 뒷돈 받고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경쟁되는 업체가 없기 때문에 독점을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다는 것이 위원님의 발언의 뼈대있는 이야기입니다. 누가 봐도 이해가 가는 말이지, 그것이 안 된다고 볼 수 없잖아요? 지금 그런 실정인데 그걸 알아야지, 그걸 청장님이 말했다고 하면 돼요? 지시를 했다고 그러면,
지철
박지철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허가를 한군 데를 내주게 되면 여러 업체에서 들어와 가지고 난발이 되어서 주민들한테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그건 말이 안되지,
광일
김광일위원장
과장님께서는 지금 유승주 위원님이 질의하신 걸 정확하게 듣고 서면으로 할 것은 서면으로 해드리고, 그러면 다음은 오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오재천간사
유승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나 같은 맥락인데, 분뇨수거 업자가 세방정화도 한 사람인데, 제가 지난번 작년에 구정질문 때 이 문제에 대해서 신랄하게 질문했었는데 독과점을 하다보니까 지금 필요한 시간에 신청을 하면 바로 해줘야 되는데 3일후에 몇 시에 온다고 그러면 그 시간에 어디를 못가고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보면 아침 6시에서 7시에 분뇨를 수거하는데 그 때는 가정에서 밥을 짓거나 밥을 먹을 때 악취가 나고 또 왜 그러냐 하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골목에 차를 주차했다가 출근 전이기 때문에 차를 빼다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앞으로 분뇨수거할 적에는 9시 이후에 직장인들이 차를 가지고 나갔을 때 골목길에 차가 원활히 소통될 때 그때 잠깐잠깐 치워가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있고, 분명히 독과점 업체는 안됩니다. 우리가 단적인 예로 극동도시가스를 한번 보니까 이 사람들도 독과점을 하다보니까 엉망이에요. 우리가 작년에 엄청난 비 피해를 입었을 때도 보면 이 사람들이 도시가스 공사를 하다가 하수도가 나오거나 뭐하면 깨뜨려 버리고 하다보니까 물이 빠져나가지 못해 가지고 우리 중곡3동만 보더라도 38가구가 침수가 되었어요. 그래서 침수가 될 자리가 아닌데 하고는 의심이 가서 한번 파보라고 그랬더니 450㎜ 관로 나가는 데를 갖다가 150㎜로 줄여버렸어요. 그런 예가 있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더라도 독과점 업체가 돼서는 안 돼요. 경쟁업체가 되어야 만이 타당하다고.
지철
박지철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을 반영하겠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장
신인용 위원님 말씀하세요.
인용
신인용위원
신인용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부임한 지 얼마 안 되면 현황을 파악해 놓으세요. 상임위원회에서 청소과 소관 문제를 다루니까 충분히 준비를 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회의가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이 광진정화조가 독과점을 하기 때문에 제가 98년도 구정질문에 2개 업체를 해 가지고 주민에 대한 서비스질을 향상시키라고 분명히 몇 차례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강수웅 국장이 2개를 해서 한다고 구청에서도 같이 얘기를 많이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됩니다. 꼭 그렇게 합시다' 한 개 업체가 하니까 서비스질이 떨어져요. 팁 문제, 시간 문제 여러 가지가 복잡한 게 많아요. 그래 가지고 2개 업체를 해 가지고 전화번호도 업체별로 해 가지고 2개 업체 전화번호를 적어가 가지고 주민들이 전화했을 때 전화번호에 따라서 잘 치워주는 그 전화만 걸게 되면 한 개 업체가 자연적으로 물러날 거 아니냐, 이래가지고 2개 업체를 한다고 그렇게 준비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와서보니까 아직도 준비과정도 없고 아무 것도 없잖아요? 그리고 아까 과장님, 청장님 말씀하셨는데 청장님이 한 개로 해라, 두 개로 해라 이걸 지시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잘못된 생각 같고 우리가 광진정화조 하나만 있는 것을 이게 기한이 있을 거 아닙니까? 기한이 언제예요?
지철
박지철청소행정과장
금년 3월부터 3년간입니다.
인용
신인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한이, 기한이 있으니까 몇 월 몇 일부터 언제라는 게 있잖아요? 몇 년간이에요?
지철
박지철청소행정과장
3년간입니다.
인용
신인용위원
그러면 금년봄에 재계약 했다고요?
지철
박지철청소행정과장
네. 금년 3월달에 했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
그럼 재계약할 때는 주민의 대표인 구의원이 구정질문 해 가지고 그렇게 준비해 놓은 과정은 그냥 다 없어지는 거예요?
지철
박지철청소행정과장
그 계약서에 2000년 이후에는 다른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약을 했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
아니, 재계약하는 과정이 2000년대 이후라야 만이 그럴 수 있다는 것은 법적 근거가 있어요?
지철
박지철청소행정과장
계약서 단서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
그러면 구청에서도 청소과에 새로 부임했으면 지난 일들도 검토를, 또 직원들도 과장이 새로 부임했으면 현안사항을 보고해 가지고 과장님이 답변할 수 있게 만들어야지 오늘 보세요, 이게 회의가 아닙니다. 그러면 2000년도 이후부터요? 2000년도 이후부터 업체를 바꾸어서 한다? 그거 2개 업체로 하면 안 되나요?
지철
박지철청소행정과장
복수로 한다,
인용
신인용위원
복수로 하는데 현재까지 우리가 준비한 게 있어요?
지철
박지철청소행정과장
추가로도 한다는 그런 조항입니다.
인용
신인용위원
조항이 어디에 있어요?
지철
박지철청소행정과장
대행업체하고 계약할 때 단서조항을 넣었습니다. 단서조항!
인용
신인용위원
2개 업체를 하는데 2개 업체를 똑같이 광진구에, 광진구, 성동구 다른 구로 하든지간에 우리 광진구에 2개 업체가 있어야 만이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야 주민이 잘 치워주는 데 전화를 건다 이 얘기예요. 그렇게 준비하셨어요?
지철
박지철청소행정과장
계약서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
그런데 지금현재까지 청소과에서 2개 업체를 고용하는데 사업추진 실적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지철
박지철청소행정과장
친절정화에서 소송이 들어오는 바람에 추진하다가 중단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곧 판결이 될 겁니다. 대법원에서 판결되는 것 보고,
인용
신인용위원
알겠습니다.
재중
오재중위원
위원장님!
광일
김광일위원장
오재중 위원님.
재중
오재중위원
제가 쭉 지켜보니까 지금현재 과장님의 답변사항이 아까 유승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독과점 업체가 로비의혹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과장님이 답변할 사항이 아닌 거 같아요. 과장님 임의대로 업체를 결정합니까? 할 수 있습니까? 청소과장이 독과점이 됐던 어느 업체를 입찰이나 할 수 있습니까? 과장님 선에서 할 수 있는 겁니까? 지금 모든 위원들이 질의하는 게 과장님 답변사항이 아닌 거 같아요. 지금 내가 쭉 지켜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지철
박지철청소행정과장
네.
재중
오재중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답변을 계속하고 있어요? 제 선에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이렇게 답변을 해야지 옳은 것 같은데, 제가 듣고 있는 범위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광진구에 세방정화조하고 광진정화조 1인이 2개 법인체를 가지고 운영하는데 막대한 로비가 있든지 무슨 의혹이 있어 가지고 영향력을 행사해 가지고 하는데 과장님이 과장님힘으로 어떻게 그걸 결정을 하고 우리 위원 질의에 제가 2개 경쟁업체를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지철
박지철청소행정과장
그런데 광진정화하고 계약을 금년 봄에 할 때 내년부터는 복수로 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약서에. 그래서 내년부터는 반드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승주
유승주위원
광진정화에다가 우리가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요?
지철
박지철청소행정과장
추가선정을 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승주
유승주위원
추가선정이나 그런 걸 굳이 그 쪽측하고 계약서에 단서조항을 달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재중
오재중위원
위원장님! 저는 이 사항을 다음에 구정질문 때 청장님한테 직접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광일
김광일위원장
구정질문 때는 청장님한테 물어도 되고 현재는 청장님을 대신해서 실무과장이 나왔으니까 실무과장이 들어온 지가 얼마 안 되어 가지고 답변이 부실한 거 같은데 우리 위원님들이 물을 건 물으십시오. 다음에 청장님한테 질의할 건 하고.
재중
오재중위원
제 생각에는 과장님이 물론 오래 계셨어도, 지금 새로 오신 걸 떠나서 과장님이 결정사항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다른 방법으로 다루고 이 정도로 과장님한테는 질의를 하지 말자는 뜻으로 얘기한 겁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한번 물어볼께요. 과장님 여기 오시기 전에 이걸 읽어보고 오셨어요, 안 읽어봤어요?
지철
박지철청소행정과장
다 읽어봤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부실한 답변을 해요? 그리고 이 계약조건을 청장님 마음대로 했다, 안 된다는 건 법적인 문제입니다. 그렇게 소홀하게 답변하면 안 되는 거예요.
혁모
권혁모생활복지국장
제가 답변해도 될까요?
광일
김광일위원장
국장님이 하십시오.
혁모
권혁모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권혁모입니다. 분뇨청소나 정화조 청소에 대해서는 각 구가 동일합니다. 큰 구는 구로나 영등포구 같은 데는 2개 업체가 하고 다른 데는 1개 업체가 해요. 분뇨하고 정화조 청소를 분리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우리구는 실지 업자는 둘이지만 작업은, 한 작업을 한 회사밖에 안 해요. 분뇨는 분뇨만 하고 정화조는 정화조만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그 사람들하고 대행계약을 체결합니다. '3년간 당신은 우리 관내 전역의 분뇨만 처리한다' 혹은 '당신은 우리 관내 전역의 정화조만 처리한다' 이런 계약에 의해 가지고 대행을 해주는데 원칙은 옛날에는 구청에서 했었죠. 구청에서 하던 것을 민간인한테 대행시키면서 계약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 계약기간 동안은 업체를 더 늘리거나 줄이거나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물론 그 대행 계약자와 협의가 되면 가능합니다. 그러나 협의가 안 되면 늘리거나 줄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단일업체로서 해온 것이고 또 금년 3월에 재계약을 할 때는 단일업체하고 재계약을 하면서 그러면 2000년부터는 복수업체로 할 수 있도록 단서규정을 둬 가지고 계약이 성립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가 가지고 복수로 할 수 있는 계약조건은 성립이 돼 있습니다. 돼있지만 내년도에도 물론 여건을 봐 가지고 한 업체가 해서 아무 지장이 없고 또 일이 잘 되고 친절하고 두 업체를 해서 잘못된다면 한 업체를 해야 되겠죠. 그러나 지금 위원님들 건의사항이나 지적사항이 단일업체에 독과점식으로 한다는 것이 오히려 주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한다, 이런 지적사항이 나왔기 때문에 내년에는 계약조건을 이행하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하겠고 아까 금년도에 한 업체가 허가신청을 한 것을 보류시켜 버렸는데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 물론 실무자가, 실무자가 뒤에 와있습니다만 모든 저희들 결정사항을 실무자가 기안해 가지고 계장, 과장, 국장, 부구청장, 청장까지 방침사항으로 결정이 되면 그것이 시행이 됩니다. 그러면 과장이 결정했느냐, 최종결정권자가 결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구청장의 결재가 났기 때문에 구청장이 결정을 한 거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실지 모든 의사결정은 최종결재권자가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답변을 할 수밖에 없고 또 사실입니다.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업체에 소송이 제기된 업체의 불허가처분도 최종 결재권자인 구청장까지 방침이 났기 때문에 구청장이 결정한 거다,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사실이고,
동민
최동민위원
우리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경쟁원칙을 무시하고 구청장이 했냐, 안 했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경쟁원칙을, 계약을 할 때 왜 독점계약을 하게끔 한 본인이 누구냐, 이 말을 한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독점계약 하도록 구청장이 지시했다, 그러면 안되잖아요?
혁모
권혁모생활복지국장
아니죠. 그건 분명히 아니고, 구청에서 하다가 민간대행을 주면서 한 업체하고 계약을 한 거예요. 그 계약기간이 쭉 연속되어 왔기 때문에 늘리지를 못하고 그 업체 하나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계약할 때 조건을 붙여 가지고 내년부터는 다른 업체도 더 할 수 있다라는 조건이 붙어 있기 때문에 할 수가 있도록 열려 있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그러니까 그런 불가피성을 이야기해야지, 청장님이 지시했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려고 그런 말을,
혁모
권혁모생활복지국장
그래서 금년에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신 내용을 내년도에는 계약조건 단서에 반영을 하도록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알았습니다.
승주
유승주위원
한가지만,
광일
김광일위원장
유승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주
유승주위원
과장님! 지금 말씀드리는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에 관해서 지금 광진정화와 세방정화 두 군데 있다고 그랬죠? 두 법인에 다 해당되는 겁니다. 거기에서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의 보험가입여부, 자동차 등록증, 차량보유 기준이 있죠? 보유에 비해서, 정기검사여부, 운전자 면허증사본, 운전자 보수교육현황, 이수현황입니다. 운전자 보수지급명세서, 또한 법인에 대해서는 이행보증보험이나 공탁금이 지금 걸려있는지 그 부분과, 보험계약기간 도래가 되었는지, 그리고 대행업 지정에 따른 기준이 있을 겁니다. 그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일
김광일위원장
과장님! 그걸 복사를 해 가지고 한 부씩 우리 위원님들한테 드리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광진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광진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회의에 참석하시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 11시에 우리 위원회 제4차 회의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0회 임시회 회기중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립표결
12시15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