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안원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유성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제71회유성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총무과장 유재선 입니다. 기획감사실장이 공석이므로 총무과장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성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기획감사실 소관 대전광역시유성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외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유성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제2단계 구조조정계획 및 동사무소 기능전환에 따른 사무이관, 그리고 중앙 및 타 부처로부터 이관된 사무를 기능에 맞도록 재 배분하여 사무처리의 효율성을 제고시켜 행정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보완하려는 것으로써 주요 골자로는, 2단계 구조정계획에 따라 총무국에서 회계과를 폐지하고, 동 기능의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하여 자치행정과를 신설하였으며, 신설되는 자치행정과에는 동 행정 및 청소년 관련 사무와 통계 및 민방위관련 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도시국 소관 사무란에 자동차관리에 관한 사무와 국공유재산 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유성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제2단계 구조조정계획 에 따라 정원의 일부를 감축, 조정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려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3년 간에 걸쳐 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459명에서 38명을 감축하여 421명으로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대전광역시유성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정부가 지향하는 규제개혁 측면 뿐만 아니라 행정의 고비용·저효율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하여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민간 위탁하여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를 통하여 행정 능률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사무의 민간위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써 그 주요 골자로는, 안 제4조에 구청장의 소관 사무 중 구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한 사무를 민간 위탁할 수 있도록 대상 사무의 선정기준을 정하였으며, 자치사무의 경우 구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수탁기관의 재정부담 능력과 시설 및 장비, 기술보유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 수탁기관의 공정한 선정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과 구의원, 관계 전문가등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대상기관을 선정토록 하였으며, 심사가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 해산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 및 제8조에 수탁기관은 수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법령을 준수하고 사무처리에 관한 책임과 수탁기관의 명의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9조에 수탁기관과 협약체결 내용을 반드시 공증을 하도록 하고, 협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예산지원, 협약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의무이행 강제방법 등을 포함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0조에 수탁기관의 사무처리가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2조에는 수탁기관의 사무처리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분이 있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탁기관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수탁기관은 이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하도록 정하여 사무의 민간위탁 시 보다 효과적인 위탁효과를 제고시키고자 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을 드린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총무과장님께서 제안설명 하신 제·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재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담당은 아니어서 잘 모르시겠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직개편에 있어서 기구의 신설에 단속업무를 '계'를 하나 만들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업무 자체가 모든 개별법에 의해서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그렇다면 일괄적으로 취합했을 경우, 물론 업무의 효율성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개별법에 의해서 단속하다 보니깐 그 자체 업무 담당부서와 단속담당하고 상당한 마찰이 예견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처리해 나갈 계획이십니까?

지금 단속업무가 이원화 되어 가지고 단속을 하는데 효율성이 좀 떨어진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 가지고 이것을 일원화시켜 가지고 단속의 효율성을 좀 기해보자 하는 구청장님의 의지로써 이번에 단속업무를 일원화시키기 위해서 단속계를 하나 건축과에 신설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개별법에 의해서 업무가 수행이 되고 그에 따라서 단속이 시행이 되는데 이것을 분리시켰을 경우에 어떤 수행상의 마찰이라든가 갈등 관계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그린벨트 구역 설정이나 관리하는 업무를 도시개발과에서 지금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린벨트 내에서 이루어지는 건축이라든가 불법 토지 형질변경 같은 그런 위반사항은 단속계로 이관을 해서 그쪽에서 단속을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경우는 이제 그린벨트를 관리하고 하는 업무는 계속해서 도시개발과에서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그것이 시행되기 때문에 도시개발과에서 기존대로 수행을 하고 다만, 그린벨트 내에서 이루어지는 불법행위를 단속하는 단순한 단속업무만 건축과 단속계로다 이관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건축허가라든가 토지 형질변경 같은 것을 도시개발과에서 허가를 하고 그 허가사항을 단속계로 통보를 하면은 단속계에서 거기에 대한 위법사항만 단속을 하면 되기 때문에 큰 마찰이나 그런 것은 없을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기구개편이라는 게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물론 단속업무 자체는 여러 가지로 효율성을 갖고 있을 지는 모르겠지만 개별 법령에 의하다 보니까 과태료 부과나 기타 행정조치사항 같은 게 개별법에 의해서 조치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단속담당에서 각 주무부서로 의뢰를 해야 될 그런 소지가 있습니다. 의뢰를 해서 그 처분을 그 쪽으로 의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단속담당은 단속만 하지 뭐 별다른 조치사항은 할 수가 없습니다. 개별조치를. 그렇기 때문에 이중적으로 행정이 낭비되지 않는가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 거는 전혀 없습니까?

단속해가지고 위법사항이 발견되면은 해당부서로 통보하는 것은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마찰이 없을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는 개별법에 의해서 각 업무 담당부서에서 단속반원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업무 자체 담당이 있기 때문에 순조롭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단속담당을 따로 두게 되면은 각 부서와 연계성이 끊어질 염려가 많거든요. 그런 게 염려되어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런 이원화가 되면은 문제가 되는, 예를 들면은 하천감시라든가 주정차단속업무 같은 것은 업무 기능상 해당부서에서 담당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들은 해당과에 존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적으로요. 도시개발과 업무, 단속업무를 전부다 일괄적으로 단속담당으로 통합되지 않습니까? 업무 자체가?

예.

그렇다면 도로법에 의해서 노점 단속은 건설과에서 지금 하고 있고, 그린벨트는 도시개발과에서 또, 불법 포장마차는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과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통합했을 때의 문제는 다시 그 각 주무부서로 업무가 다시 토스되어 가지고 거기에서 처리하는 게 당연하거든요. 그렇다면 이중적으로 행정처리가 되는 결과 밖에 안됩니다. 그게 염려된다 이거죠.

시행을 하면서 그런 문제점들은 보완을 하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한상호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기구설치조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업무 일원화를 많이 추진을 하셨는데요. 이 업무 일원화를 추진하는 기획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실무과장들과 업무협의 절차를 거쳤습니까?

예. 거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확인해 봤더니 거치지 않았어요. 회의록 있습니까?

그….

왜 업무를 이런 식으로 합니까? 구청 안에서 조차 탁상행정을 하고 있단 말이예요 지금.

실과장들 전체를 모아놓고서 협의회는 없었지만 관련 국장님과 일부 해당되는 실과장과 모여가지고 협의를 한 적은 있습니다.

좋아요. 그러면은 그 회의록을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자치행정과가 신설이 될텐데요. 행자부의 지침을 받은 게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행자부의 지침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지금 이제 단속업무 일원화를 보면은 방금 이상재의원님이 질문을 하셨습니다마는 뭔가 좀 합리적이지 못한 점이 많습니다. 가령 노점상 단속업무를 볼 때 우리 유성구에서 도로라든지 보안등, 가로등 이런 업무를 주로 관리하면서 우리 주민들의 생활과 가장 밀접한 업무를 취급하는 건설과에서 담당하는 것이 보다 좀 합리적이라고 보는데, 이게 노점상 단속이 건축과로 갔어요. 뭔가 좀 맞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건축과가 건설과 만큼 이렇게 많은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행정을 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런 업무라든지. 이건 어떤 연유에 의해서 건축과로 가게 되었습니까? 노점상 단속업무가.

그것은 제가 아는 대로 말씀을 드리면 현재 도로구역 내에 있는 노점상이나 포장마차는 건설과에서 단속을 하고 나대지 같은 경우에는 건축과에서 단속을 해서 이원화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원화시키는 과정에서 현재 건설과는 각종 공사 설계라든가 또, 생활민원처리, 재난관리 등 상당히 업무량이 폭주를 하기 때문에 업무 형평성을 감안해가지고 어차피 내내 도시국 산하기 때문에 이런 과의 업무량을 감안해서 건축과에서 추진하는 것이 그래도 효과적일 것이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건축과에 신설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축과에 새로운 업무가 두 가지씩이나 이렇게 부여가 되는데, 그러면 이러한 업무를 추진하는데 관계 공무원을 추가로 배치하는 겁니까?

예. 단속기능을 좀 강화하기 위해서 인력이 좀 보강될 것 같습니다.

아니, 인력이 당연히 보강이 된다면은 기존에 업무하는 부서에 인력을 보강시키는 게 낫지 전문성도 없는 다른 부서에 인력만 지원해서 하는 게 이게 별로 효율적인 것 같지 않은데요? 그렇잖아요? 기왕에 인력을 보강 한다면 아, 기존 부서에 인력을 보강하면 되지 왜 전문성도 없는 부서에 인력을, 엉뚱한 인력을 또 보강을 시켜서 업무를 이렇게 복잡하게 만드는 꼴이 되고 있잖아요.

지금 의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동 기능전환이 되면서 동에서 그린벨트 내의 위법행위를 단속하는 청원경찰이 동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 분들, 청원경찰들이 동 기능전환에 따라서 감축이 되어가지고 구청으로 그 인력이 넘어 옵니다. 그러면은 그 인력을 가급적이면 단속하는 부서에 보강을 해서 기존에 단속했던 기능을, 그런… 전문성이라고 할까요? 그런 걸 살려 가지고 단속할 수 있도록 단속계로 보강하는 그런 방안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문인력은 아니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의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서는 사무의 위탁을 지금 여러 가지로 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재활용센타라든지 청소년자원수련원이라든지 또, 견인업무, 뭐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태 조례도 없이 이런 일을 잘 해 왔는데 조례를 만드신 걸 보면은 앞으로도 이러한 일이 많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하신 걸로 보는데, 그러면은 앞으로 예상이 되는 위탁업무 한 두 가지만 좀 예를 한번 들어보세요.

예. 앞으로 민간위탁이 된다고 하면은 우선 현재 청사내의 청소를 지금 일용직들을 고용해서 청소업무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민간위탁을 줄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한 차량관리도 현재는 직접 저희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지만 차량관계도 민간 위탁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뭐…

또 있습니까?

예. 없습니다. 이상 말씀 드렸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6조에 보면은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가 있고, 수탁결정은 어떻게 하는지 그 내용이 들어 있는데, 좀 상당히 불합리한 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5항에 보면은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은 위원이 열 명이니까 위원장 빼면은 아홉 명이고, 위원이 다섯 명만 참석해도 회의는 되는 거고, 다섯 명 중에 세 명만 찬성을 해도 되는, 그러니까 결국은 열 명 중에… 그러니까 네 명이죠, 3~4명만 하면 되는 거로.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민주적인 것 같지만 불합리한 점인 것 같습니다. 이건 어떻게 좀 보완을 하셔야 될 것 같구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단순히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건 너무 주먹구구인 것 같습니다. 심사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기에 보면은 5조에 선정기준도 있고, 5조4항에 보면 사업계획서도 있고, 이런 것을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해서 그 심사결과가 토대가 되어야지 그냥 막연하게 아, 이 업체가 좋다! 뭐 이런 식으로 찬성·반대로 의결한다면 상당히 불합리한 것 같습니다. 이거는 좀 어떻게 개선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런 조례가 올라올 때마다 항상 느끼는 사항인데 보면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예산을 지원한다’ 그런 말이 항상 붙는데요. 이것도 좀 원칙을 제정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수탁을 주는 목적이 고비용을 해소하자는데 목적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비용문제는 당연히 최소한의 경비가 나가는 것으로 문구가 되어야 할 텐데 그런 말이 없어요. 이것도 좀 보완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의원님 말씀하신 것을 참고해서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시면은, 기왕에 그럴 의사가 있으시면 회기가 7일 기간이니까 그 기간 중에 수정안 내용을 다시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봉식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왕에 얘기가 나왔으니까 저도 한 말씀 참고 삼아 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으로 해서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하고 사무위탁 관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는데요. 지금 말씀을 듣고 보니까 단속계가 신설이 되는 걸로 해서, 물론 그간에 도시개발과 라든지 건축과라든지 건설과에서 노점상이라든지 포장마차라든지 그린벨트라든지 단속을 해 오는 걸 주로 봐 왔을 때 우리 직원들이 단속하는데 많은 신변의 위협과 어려움이 굉장히 많은 것을 제가 누누이 보아 왔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다른 계의 지원을 받아서 단속만 할 바에는 차라리 이것을 위탁을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간에 공무원들이 나가서 노점상이라든지 포장마차를 단속할 때는 업주 측하고, 주인 측하고 많은 싸움과 심지어는 흉기를 가지고 직원들을 위협하는 것을 보아 왔습니다. 지금 현재는 우리 지역에 포장마차 한 집을 단속을 못하고 있어요. 직원이 누가 나가면은 산소 통을 틀고 한 쪽에는 가스 라이터를 들고 위협을 주는 그런 상태에서 도저히 감당을 못하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까지 어려운 처지에 공무원들을 생명의 위협과 신변의 위협을 겪으면서 단속을 해야 될 건지. 그래서 아마 업무의 효율성 내지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따를 것 같아서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 봤구요. 그래서 그 예를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사실 공무원들이 나가도 노점상 하시는 분들이나 포장마차 하는 사람들이 먹혀 들지가 않습니다. 경찰이 나가도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동네에서 제일 그래도 위엄있고 잘 따라 주는 단체가 저는 우리지역에 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해병 전우회라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말이라면 웬만하면 협조를 하고 따라 주는 걸 보아 왔을 적에… 또 이렇게 공무원들이 단속만 할 경우에는 같은 직원간에도 서로 이질감이 생기고 그 부서에 가고 싶지 않은, 그런 굉장히 꺼려하는 그런 여러 가지를 감안했을 적에는 차라리 이거를 위탁을 주어서, 정말 효율성도 있고 우리 공무원들의 신변도 안전이 되고 해서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참고 삼아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한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문 다 하신 거예요?

(고개를 끄덕임)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안원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서 안 제4조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구청장님에 의해서 주차요금이 결정되었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운영자의 자율성에… 자율성을 보장한다 그러면은 그 분 나름대로의 주차장 요금이 하향되거나 상향되는 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건 저희가 행정지도를 통해서 큰 문제가 없도록… 그리고 이것은 왜 그러느냐 하면은 규제완화 차원보다도… 도 있습니다마는 민간인들이 사실상 많은 돈을 투자해서 주차장 설치를 안 하기 때문에 이걸 유도하기 위해서 자율화를 시킨 겁니다.

그것은 과장님께서 잘못 말씀하신 거구요. 저는 무슨 뜻이냐 하면은, 물론 주차장 운영자의 자율성은 보장은 하되 이 요금 자체가 어느 정도 기간이 있어서 변동이 되어야지 무턱대고 변동한다고 하면은 이용자가 상당한 혼동을 가져옵니다. 그렇다면 우리 유성의 이미지만 더 나빠지고 그럴 우려가 상당히 농후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뭔가 저기… 규제 차원보다는 질서유지 차원에서 뭔가 제도적으로 장치가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요금이 들쑥날쑥하면은 상당히 혼동의 우려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검토를 좀 하셔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행정지도를 철저히 해서 그리고 또, 법에 제15조2항이 삭제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맞춰서 규제완화 차원에서 하는 것이니까. 이상재의원의 우려하시는 바를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행정 지도단속에 의해서 부당하게 주차요금을 올린다든가 주민에게 피해가 가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제·개정조례안과 폐지조례안은 의원 간담회의 심사를 거친 후 제2차 본회의에 계속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2. '99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에대한동의안

문화관광실장 박성룡입니다. 거듭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체육시설의 설치로 생활체육 활성화를 기하고 주민의 건전한 여가선용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97년12월10일 승인된 유성올림픽종합스포츠센타 건립 건에 대하여 설계 과정에서 면적의 증가사유가 발생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는 의결을 받고자 제안하게 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치는 유성구 봉명동 4번지 일원으로써 건축규모가 당초 지하 1층과 지상 2층 규모에서, 지하 1층과 지상 3층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써 건축 연면적이 당초 2,500평에서 306평이 증가한 2,806평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건축구조로는 철근콘크리트 철골조의 구조로서 주요 시설로는 다목적체육관, 수영장, 체력단련장, 스쿼시, 라켓볼, 헬스장, 기타 부대시설이 되겠고, 소요사업비는 128억2,745만원이 되겠습니다. 변경 내용에는 기본설계 보고시 보완지시사항 처리 이행에 따라서 스포츠시설을 지하에서 지상으로 변경하고 다목적실 부대공간 확보로써 증가되는 면적을 수용하면서 체육관 무대공간의 면적이 증가하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의 전망은 그간 건립지 지원 유보사항에 대해서 국민체육진흥공단에 문의한 결과 문환관광부와 승인을 득하기 위해서 협의를 하고 있으므로 승인 즉시 지원이 전망됩니다. 아무쪼록 설명 드린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문화관광실장님께서 제안설명 하신 '99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재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몇 마디만 묻겠습니다. 지금 유성올림픽종합스포츠센타 계획은 다 나왔잖습니까?

예.

당초 계획은 지하 1층, 지상 2층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건축규모가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바뀝니까?

예.

그러면 지금까지 만들었던 설계 자체가 완전히 변경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연면적이 증가되었다는 게 아니고 애당초 계획자체가 백지화되고 다시 시작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백지화는 아니고 당초의 설계과정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보완을 하다 보니까 지하 시설에서 지상으로 올라가는 이런 합리적인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걸 좀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설계는 다 되어있잖습니까? 공람도 다 했고. 그렇게 했는데 이렇게 만약에 관리변경안이 올라온다면 전면적으로 수정변경인데 그것을 자세히 좀 실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셔야지…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예. 간단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하 1층서부터 설명을 드리면, 당초 지하 1층에 739평의 면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이 중에서 18.8평을 감해서 위로 올리고, 그 다음에 지상 1층에 있는 스포츠교실을 2층으로 올리고, 또 지상 2층으로 되어있던 관람석을…

알겠습니다. 실장님! 이것은 말이죠…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출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제가 한 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유성올림픽종합스포츠센타건립계획 자체가 내년 밖에, 이제 1년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게 시작을 하지 않으면은 백지화되는 상태인데, 제가 알기로는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불가하다는 공문이 두 번이나 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진짜 가능합니까?

제안설명 과정 끝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중앙에 알아 본 결과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는 문화관광부의 승인을 득하고 지원하는 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하고 계약을 맺은 게 문화관광부가 아니고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하고 한 게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3자는 여기서 이야기 할 필요는 없구요. 단지 저희들이 의심… 문제가 되는 게, 과연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75억이란 돈을 우리 유성구에 내려 보내 줄까 이게 의문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불가하다고 두 번이나 공문이 왔는데 우리 유성구 자체에서는 전혀 액션도 하나 취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뭔가를 취해서 빨리 이것을 조기에 매듭을 짓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에 대한 대응방안을 강구해야지 전혀 안된 상태에서 공유재산관리변경안만 올리면 뭐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97년12월29일자의 협약서가 있고, 이번에 이렇게 승인을 해주시면 본 확정된 계획을 근거로 중앙에, 국민체육관리공단에 가서 이 사항은 더 심도있게 절충을 하고, 또한 이 사항은 문화관광부의 통제사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쪽까지 저희가 좀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뭐 여기서 논의할 사항은 아니구요. 일단은 변경안을 좀 상세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상호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변경내용을 보니까 무려 300평이라고 하는 상당히 큰 면적이 바뀌는 걸로 나오네요? 수치상으로. 그래서 먼저 질문 드리기로는, 변경을 하게 된 사유가 업자측에서 제기가 되었습니까? 아니면 우리 유성구청 측에서 제기가 되었습니까?

당초에 말씀드린 건축규모에 지하 1층과 지상 2층으로 되어있던 건축규모의 설계 중간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지적되고 그에 대한 대책을 보완하다 보니까 구에서 지시 한 겁니다.

그럼 우리 구청측에서 제기한 거죠?

예.

그런데 우리가 건축에 전문가는 아니더라도 300평 규모의 건축물을 추가로 짓는다고 하면은 이에 공사비가 따라서 수반이 되어야 될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공사비는 지금 증액이 없어요. 이건 뭔가 업자한테 압력을 준 것 아니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니, 300평이란 면적이 줄어들고 늘어났는데 공사액에 변동이 없다? 이거는 당연히 300평에 대한 추가 공사금액이… 결국은 부실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되고 있잖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여기요!

예. 신현관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재의원님 질문에 보충질문 한 가지 하겠습니다. 지금 문화관광부의 승인을 지금 협의 중이라고 아까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볼 때는 승인이 이루어진 이후에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인안을 올리는 게 순서일 것 같은데요. 만약에 이렇게 변경동의안이 저희들이 통과가 되었다고 가정 하구요. 그 이후에 승인이 그 쪽에서 안나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또 변경해야 됩니까? 절차상에 지금 뒤바뀐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안설명 드리는 그런 내용은 전체적인 총괄 규모이고 문화관광부로… 국민체육진흥공단에 협의하는 사항은 이런 75억의 협약내용을 이행하기 위해서 협의하는 걸로 그렇게…

그럼, 지원이 만약에 안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예산은 어디서 충당을 할 계획이십니까?

협약내용을 준수하도록 저희는 노력할 계획입니다.

아니, 그 쪽에서 승인이 안나면 대책을 어떻게 강구 하시겠냐구요.

근본적으로 그쪽에서 75억을 지원받기로 협약을 했기 때문에, 기관이 신의를 걸고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항을 관철시키도록 우선 노력을 하고 나머지 비용에 대해서는 다각도로… 노력을 해서 나머지는 충당을 할 계획입니다. 전북 익산시의 경우는 저희 구와 같은 입장에서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저희한테 지원을 안 해준다는 그런 사항은 아직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쪽이 먼저 결정된 다음에 이 변경동의안이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죠. 왜냐 하면 내년도 예산도 확보를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절차상으로 지금 먼저… 의원님들께서 이렇게 좀 깊이 이해하시고 해주시면 그 사항은 부분적인 실천이기 때문에 총괄적인 승인을 내주시는 걸로, 그게 절차가 맞는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답이 저한테는 좀 불충분한데요. 저희들이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봉식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현관의원님하고 질문이 중복되는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질문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종합스포츠센타는 우리 유성구민이 굉장히 갈망하는 체육관이고, 또 저도 체육인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지금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이 사업이 어디까지 진척이 되었는지? 어떻게 자금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며, 언제 이 사업이 착공이 될 것인지 아시는 대로 한번 속 시원하게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예.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97년도11월7일자 스포츠센타건립지원계획을 통보 받아 가지고 저희가 97년12월10일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고 그 후에 계속해서 기본설계를 하고 현재 변경된 과정만 이렇게 의회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앞으로의 건립에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 사업비의 확보는 전체 소요되는 128억 중에서 75억은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지원의 받아서 건립할 계획이면서 나머지는 구비로 충당해야 될 여건입니다.

언제쯤…

승인되면 지원받는 대로, 현재 특정교부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재원을 중앙에 지원 건의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되는 대로 저희는 바로 서둘러서 할려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재의원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지금 저희들이 증축을 하지 않습니까? 증축 계획이잖습니까?

예.

그럼 이 자체를 국민체육진흥공단하고 협의가 되었습니까?

협약서 내용을 보면은 면적이 감소하는 경우는 협약을…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고, 이 사항은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아니죠?

예.

문제는 여기에 있는 게 아니고, 제가 가장 우려하는 생각은 지금도 IMF 때문에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불가하다고 회신이 두 번이나 온 상태에서 증가한다고 만약에 체육진흥공단에 요구를 했을 때, 과연 그게 정당하다고 보십니까? 실장님은? 이 전체 자체가 무산될 확률은 없습니까? 이 하나 300평 증축하는 관계로 인해서 근본 자체가 흔들릴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금액의 변동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이제 아까 우리 신현관의원님도, 또 한상호의원님도 금액의 변동은 없다는 것은 벌써 다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금액 변동이 없다는 것은 지금 당분간 이렇게 맞추어 놓은 상태지! 그렇지 않습니까? 300평이 증가하는데 금액이 증가한다는 것은 누가… 삼척동자도 다 알고 있잖습니까? 그것은 하나의 그냥 구실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장 우려되는 것은 뭐냐면 이 사업자체가 뿌리 채 흔들리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저희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우리 의원님들이 상당히 걱정스런 마음에서 질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는 75억을 지원해 준다고 97년도에 통보가 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준다고 만 해 놓고 지금까지 아까 이상재의원님이 질문하셨듯이 두 번씩이나 불가하다고 통보가 온 것입니까?

아직 불가통보는 제가 접하지를 못했습니다.

물론 우리 유성구 뿐만 아니라 타구도, 다른 지역도 준다고 해 놓고 지금 결정이 안되다 보니까 시작한 데가 있죠? 준다고 한 것을 믿고서 체육관 시설을 시작한 데가 없어요? 우리만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까?

타 지역도 앞서서 조금 말씀드린 전북 익산시에서…

익산시에서 시작을 했나? 공사 시작을 했어요?

했습니다.

거기도 예산은 받지 않고 줄 것이라고 믿고서 시작을 한 거죠?

그 협약서의 내용을 보면은 손해배상 조항까지 열거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타 사업에 대해서는 협의가 성립이, 협약이 안되었을 때는 민법 등 관련법에 따른다고 해서 책임한계를 분명히 정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걸 믿고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협약서는 썼죠?

그렇습니다.

체육진흥공단하고.

예.

우리가 아마 300평에 대한 증축부분에 대해서는 체육공단하고는 무관한 거 아니요. 75억만 준다는 거지 우리가 뭐 거기다 4천 평을 짓든 3천 평을 짓든 우리 유성구의 재정을 거기다가 증액시킬 때는 그거에 어떤 규제받는 거는 없잖습니까?

협약내용에 사업계획이 변경이 되는 경우에 사업기간이라든지 건립위치, 총 사업비, 또는 부지면적 축소의 경우에만 변경 내역을 보기 때문에 본 사항은…

그러니까 우리 재정을 가지고 더 증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규제받는 게 없지 않냐 이걸 묻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건 뭐 우리 집행부 뿐 아니라 우리 의회에서도 국민체육진흥공단이나 문화체육부죠. 거기에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받아다가 우리 구민의 염원인 종합체육관이 될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문화관광실장님께서 제안설명 하신 '99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동의안은 의원 간담회의 심사를 거친 후 제2차 본회의에 계속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ｏ 본회의휴회에관한사항(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