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인 의원 발언

총무과장 김종철입니다. 저희 군에서 제안한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정부의 제2단계 구조 조정 계획에 의거 변경된 행정기구와 행정기구 명칭, 그리고 과단위 기능 등을 조정하기 위해서 입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보면 먼저 과의 명칭변경안입니다. 사회복지과를 사회산업과로 도시경제과를 도시주택과로 변경토록 제안을 했습니다. 다음은 과단위 기능 조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의 주택행정 및 주택관리 등 주택관련 업무를 명칭이 변경되는 도시주택과로 이관하였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과에 사회복지과 및 경찰서에서 이관된 노래연습장, 무도장 등의 등록 또는 신고수리와 지도ㆍ단속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사회복지과의 위생업무를 보건소로 이관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사회복지과의 생활개선업무는 농업기술센터로 이관해서 업무를 추진토록 하였습니다. 조례안의 관련근거는 전라남도의 제2단계 구조조정 협의통보서를 근간으로 기타 중앙 및 도의 방침에 의해 이관을 요구하는 자료에 의해서 저희 군에도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정부의 제2단계 구조조정 계획에 의거 &’99~2001년까지 3개년을 거쳐 우리군의 공무원 정원을 단계별로 감축하기 위해서 입니다. 주요골자를 보면, 먼저 정원의 총수를 현재 663명에서 66명이 감축된 597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597명이라는 정원은 구조조정의 최종연도인 2001년의 정원이 되겠습니다. 집행기관의 정원은 65명이 감축된 582명이고, 의회사무과의 정원은 1명이 감축된 15명이 되겠습니다. 단계별 감축정원은 조례부칙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2000년 7월 31일까지의 정원은 641명이고, 2001년 7월 31일까지의 정원은 619명이고, 최종연도인 2001년 7월 31일에는 597명이 되겠습니다.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로서 &’99년분 초과 현원의 신분 유지시한은 2000년 12월 31일까지이고, 별정직은 6월 30일까지 되겠습니다. 2000년 감축분은 2001년 7월 31일까지이고, 2001년 감축분은 2002년 7월 31일까지 신분이 유지되겠습니다. 조례개정안의 관련근거는 &’99년 7월 15일 확정된 전라남도의 제2단계 구조조정 협의통보서에 의해서 저희들도 본안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순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정부 제2단계 구조조정 계획에 의하여 별정직공무원 임용범위 변경과 표준안에 의한 명칭을 변경하기 위해서 입니다. 주요골자를 보면, 별정직 임용범위중 여성복지담당을 가정복지담당으로 하고, 사회복지과장을 별정직으로 되어 있는 것을 삭제하였습니다. 또, 별정직의 명칭을 도에서 권장하는 표준안에 의해서 변경하였습니다. 변경내용은 부녀상담원은 여성복지상담원으로, 아동복지지도원은 아동복지지도원으로, 농기계교관은 농기계교육교관으로, 문화재관리원은 문화재관리요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별정직임용에관한조례개정안의 관련근거는 전라남도의 제2단계 구조조정 추진계획에 의해서 저희들도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안이유는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일부를 군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입니다 주요골자를 보면, 민간위탁의 대상이 되는 사무는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및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구되는 사무 등이고, 특히 우리군의 경우 화순읍 하수종말처리장과 분뇨처리장, 동면오폐수처리장, 도곡온천하수종말처리장, 화순온천하수종말처리장 및 폐기물 수집 등을 민간위탁 대상시무로 선정하였습니다. 수탁기관 선정기준은 인력과 기구, 재정부담 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수탁기관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에서 적격자를 선정토록 하였습니다.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구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포함한 6명내지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민간위탁시 반드시 협약을 체결하고, 군에서는 사무처리 지원과 기 감독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의 관련근거는 전라남도 민간위탁조례 제정시행지침을 참고로 해서 반영을 하였습니다. 이상을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신 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전문위원 양정열입니다.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3건의 제.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시 보고되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부의 제2단계 구조조정 계획에 의하여 전라남도와 협의된 사항으로 지방자치 역량 등을 강화하고 지역 경쟁력을 향상키 위하여 일과 기능 중심으로 행정기구를 조정키 위한 개정 조례안으로서 사회복지과를 사회산업과로 명칭을 변경하여 위생업무를 보건소로 이관하고 도시경제과의 지역경제 업무와 상공업무를 흡수 수행토록 하였으며, 또한 도시경제과의 명칭을 도시주택과로 변경하여 민원봉사과의 주택행정 업무를 이관토록 하였고, 농업기술센타는 환경농업 업무를 농산과로 이관하고, 1차 구조조정시에 사회복지과로 이관하였던 생활개선 업무를 환원토록 하는 등 도와 중앙의 업무와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기능중심의 업무분장에 많은 노력을 하였다고 평가됩니다. 행정기구는 사회발전과 국민의 행정에 대한 기대욕구에 맞춰 자연스럽게 변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사업, 현업부서의 기능을 보다 강화하고 비효율적인 사업소의 운영을 지속적으로 재 검토하여 보다 능률적이고 생산적인 조직으로 탈바꿈 할 수 있도록 보완해 나가야 할것으로 사료되며, 조례규칙 심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고, 상위 법령의 저촉여부 및 개정 절차상의 하자는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도 정부의 제2단계 구조조정 계획에 의거 전라남도와 협의를 거쳐 화순군 총정원 9.95%인 66명을 1999년부터 2001년까지 3년동안에 균형 감축키 위한 개정 조례안으로 행정자치부의 시군별 감축 목표를 성실히 이행 하였다고 평가되어 지나 총정원의 감축목표에 대한 이행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주민의 복지향상과 생활민원처리 등 행정서비스 체재 강화라는 큰 목표에 부합되는 행정조직이 되어야 할것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 개정이후 정원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할때 군본청의 실과소별 적정인원 배치 및 읍면 사무소의 필요인력 진단 등을 행정편위주의가 아닌 주민위주로 보다 세밀하고 정확하게 판단하여 인력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행정자치부와 전라남도의 표준 조례안을 준수하였으며,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는 등 상위관련 법규에 저촉되거나 개정 절차상의 하자는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순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도 정부의 제2단계 구조조정 계획에 의거 전라남도와 협의를 거쳐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범위와 명칭을 변경키 위한 조례안으로서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범위중 사회복지과장이 행정과 복수직으로 포함되어 있으나 사회산업과로 분장업무와 명칭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별정직에서 제외하였으며, 여성복지담당을 가정복지담당으로 변경하였으며, 별정직 공무원의 명칭도 관련법규 및 행정자치부와 전라남도의 표준 명칭으로 통일하여 주민으로 하여금 혼동이 없도록 행정의 일관성 유지에 노력하였다고 평가됩니다. 아울러 행정자치부 및 전라남도와 협의를 거쳐고,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 의결을 거치는 등 상위관련 법규에 저촉되거나 개정 절차상의 하자는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화순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제정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와 전라남도의 시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의 준칙에 따라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민간에 위탁키 위한 근거를 마련코자 제정한 조례안으로서 민간위탁 대상사무를 제4조에서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기타 시설관리 등의 단순 행정사무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동조 제3항의 별표 1에 의하면 위탁사무명을 환경기초시설 관련 6개 업무로 한정하고 있는데 백아산 휴양림관리나 군민회관 관리 등의 업무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되며, 특히 민간위탁시는 행정의 능률성이나 생산성도 중요하지만 공익부문과 주민의 행정서비스 차원에 차질이 있어선 안된다는 생각으로 협약체결시에 보다 세밀하게 구정하여 공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간위탁으로 인한 역기능이 야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것입니다. 본 조례안 역시 행자부와 전라남도의 조례준칙안을 참고하였으며,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 의결을 거치는 등 상위관련 법규의 저촉여부나 조례 제정 절차상의 하자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를 사회산업과로, 도시경제과를 도시주택과로 명칭을 변경하신다고 했지요?

예.

그러면 사회복지과에서 사회산업과로 변경됨과 동시에 위생업무는 보건소로 가고, 생활개선업무는 기술센터로 가는 것이지요?

예.

현재는 생활개선업무가 기술센터 팀이 아니지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여성복지계 속에서 일부를 차지하고 있지요?

예.

그러면 기술센터로 가면 담당으로 되지요?

그렇습니다.

팀으로 할 정도로 업무가 많습니까?

생활개선업무가 여성복지 차원에서 여성복지계에 생활개선업무가 들어 있는데 사실상 생활개선은 복지차원이 아니라 학습단체 성격이 비치고, 따라서 농민교육을 시키는데 생활개선 교육도 병행해서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한 분야로 봤을때 별도로 담당을 신설해서 생활개선업무를 분담토록 해서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지금 위생계와 생활개선 부분을 사업소로 보내주신다고 했는데, 사회복지과에서 사회산업과로 변경이 되면서 남아 있는 팀이 사회복지계이지요?

가정복지계입니다.

더 들어온 팀은 지역경제계와 상공계가 들어오지요? 남아 있는 팀과 새로 들어온 팀이 연관성이 있다고 봅니까?

물론 사회복지업무와 지역경제업무와는 밀접한 업무관련성은 적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위생계를 보건소로 보낸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론 저희들도 업무성격상은 그렇습니다만, 보건복지부에서 &“위생계를 보건소로 업무를 이관시켜서 업무 효율성을 기해라&” 이렇게 해서 저희들한테 지시가 왔습니다. 그래서 도를 경유해서 저희들에게 정식으로 공문지시가 되었고, 또 저희들도 이번에 기능적인 측면에서 기구조정을 할때 우리군의 실정을 봐서도 그렇게 하는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해서 보건소에서 그 업무를 추진하든지, 군청에서 업무를 추진하든지 그 효율적인 면에서는 큰 차이는 없지만 업무체계상 보건복지부에서 &“보건소로 이관해서 업무를 추진토록 해라, 그것이 더 효율적이다.&” 해서 저희들도 반영을 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지시를 했다고요?

예.

보건복지부에서 지시를 하면 지방자치제는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업무 효율성을 위해서 저희들한테 권장을 한 것입니다.

권장을 했다고 말씀을 하셔야지, 지시와 권장은 틀리지 않습니까? 제가 위생계가 보건소로 가서는 안될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생계는 어떠한 인.허가 관계도 있습니다만, 위생계에서 해야 할 일은 지도와 단속입니다. 그러면 위생계가 보건소로 갔을때 그 지도와 단속을 하는데 행정력의 뒷받침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어떤 합동단속을 나간다든지, 어떤 일을 했을때에.... 지금 보건소는 거의가 여직원들입니다. 두번째는 군민들이 대단히 불편합니다. 위생계에서 처리하고 있는 민원사항이 거의가 복합민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라도 잘못되면 과장님 말씀대로 보건소가 같은 청사안에 있다면 정말 좋은 발상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보건소와 1km이상이 떨어져 있지요. 거리상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재보류를 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사회산업과로 옮기면서 위생업무와 생활개선업무는 이관하고, 지역경제계와 상공계를 옮겨오는 것은 제가 장담은 못하겠습니다만, 의식적으로 생활개선이나 위생업무를 이관하기 위한 어떤 요식적인 절차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답변드려도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과 수렵면허를 환경과로 이관하는데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은 환경부로 업무이관이 되어 있습니다.

산림과에서 할때에는 사법권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환경과에서도 사법권을....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당시 한 것이고, 2차때는 구성이 안되어 있습니다.

예.

1차때는 기구중심으로 했고, 2차 구조조정때는 기능중심입니다. 그래서 원칙으로 하자면 이번에는 기구중심이 아니라 인력중심으로 해서 감축을 하도록 맞추는데, 우리군 실정으로 봐서 기구면에서도 1차때 조직개편을 해서 단행을 했으나 운영을 하다 보니까 미흡한 점 등이 발견되어서 이번에 같이 병행을 하게 된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원칙적으로 기구중심이 아니라 인력감축 중심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시적으로 표현은 안되지만, 그때 당시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도록...

우리가 그동안에 군정조정위원회라든지 이러한 과정들을 충분하게 거쳐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예.

그때 당시에 구조조정을 계속해서 한다는 계획도 없었고, 또 아울러...

그때 당시 연계성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1차는 1차로 해서 끝나면서 그때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1차 구조조정시 활용을 했고, 2차때는 이 문제가 위원장님의 말씀처럼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숫자를 정한다든지, 어떤 자율성이 보장되어 있는 구조조정이 아니고 상부에서 감축인원이 확정된 상태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심의위원회의 기능도 필요성을 못느끼고 충분하게 조정위원회에서 해도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입니다.

존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 합의사항 결과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과장이였지만, 업무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그 부서에서 어떻게 협의과정을 다 알 수가 있겠습니까?

별정직 기존에 있던 것을 그대로 반영을 하면서 사회복지과장은 별정직 복수직으로 되어 있던 것을 행정직으로 하고, 복수직으로된 별정직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나머지 별정직에 대해서는 도 조례안을 반영해서 명칭을 변경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때 당시의 회의록을 검토했습니다. 제가 아직 검토가 미비했는가는 모르지만, 별정직을 2차 구조조정때 한다는 것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아울러서 확인하고 확인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확인여부에 불구하고 제가 그때 상황을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또, 저희들이 별정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전 시군에 확인을 해서 어느정도 균형을 맞추어야 할 것 아니냐&” 이런 취지하에서 저희들도 실무적으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들도 이번에 조정 가능한 범위내에서는 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께서 검토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도 일부 부분은 긍정을 합니다. 다만, 사회산업과라는 그 자체만을 가지고 볼때는 그런 생각을 가능케 합니다. 1차 구조조정시에 민원봉사과와 주택행정를 같이 합성을 시켜서 민원봉사과에다 주택행정업무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주택행정업무를 지적직이 하고 있는데, 주택행정분야가 상당히 소홀히 해서 업무추진에도 애로가 있을뿐 아니라 또, 도시계획과 주택행정은 주택배치 등의 차원에서 밀접성이 있는데, 도시계획과 주택행정이 분리되어 있다 보니까 업무추진 면에서 이질성이 있다고 하여 그동안에 수차례 도시계획과 주택행정을 합병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 개진이 되어 있었습니다. 1차때 그렇게 기능 분담을 시켜지만, 이번에 그것을 바로 잡아주자는 차원에서 검토를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에 지역경제계, 상공계를 도시경제과로 해서 놔두었던 업무를 주택행정까지 놔두면 너무 방대한 업무량이 되어 있다. 반면에 가정복지와 사회보장은 너무 단순업무다 해서 업무차원에서도 이렇게 하는 것이 다소 업무에 이질감은 있다 할지라도 사업을 추진하고, 업무를 추진하는데는 더 효과적이겠다라는 판단을 해서 전체적인 실속에서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위원장님! 전혀 다른 뜻은 없습니다.

처음에는 무엇이든 해보려고 하지만 하다보면 시행착오도 나오고, 잘못 판단했던 부분들도 돌출이 되고...

다른 뜻은 전혀 없습니다.

지난번에 저는 위원장님께 들었지 전혀 몰랐습니다.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예.

물론 기구개선이라든지, 인력감축은 모두가 공감하는 차원에서 인식이 되어서 추진이 되어야 합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어떠한 회유나 억압이나 이런 방법을 추진된다고 해서 기능을 제대로 발휘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 본인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그 과정이 어떻게 전달이 되었는지는 저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다만, 어디로 이것이 안되면 예산을 세워주지 않네, 사람을 어디로 전출을 시켜버리네...

저는 못 뵈었습니다.

지금 전출과정은 그 전에 관선시대 같으면 관선군수가 마음대로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민선시대입니다. 민선시대에 양 지역 시장, 군수가 다른 사람이 화순군으로 오고 싶어도 화순군에서 못받겠다면 못가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께 조금전에 앞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기구를 조정하고 인력을 조정하는 것은 군정을 효율적으로 잘해 보자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두가 공감하는 안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선의 심의를 기울여서 이 정도면 군정이 효율적으로 추진이 되겠다. 이런 공약조를 산출해서 저희들이 이 안을 성립시켰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과정에서 당사자들의 이해관계라든지, 또 당사자들의 선호라든지, 말하자면 이것이 조직의 이기주의에 관련되어서 호불호가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고, 불필요한 잡음이 나오는 것도 그동안에 저희들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들이 제출한 이 계획안은 행정을 해오는 그 경험이라든지, 모든 것을 봤을때, 또 타 시군과의 구조조정 관련자료 등을 보면서 &“이 정도면 그래도 우리군정이 최대로 효율적으로 추진이 되겠다.&” 이런 안을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의 추진과정에서 위원장님께 전달되었던 그런 오해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은 너그럽게 이해를 해주시고 심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장님이 계실때 기술센터에 말은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은 과정에서 서로 불필요한 얘기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러나 구조조정안에 대해서는 그와 상관없이 우리 군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검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전혀 다른 뜻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고민한 것은 군정을 잘 해보기 위해서 나름대로 상당히 고민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에게 이해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민원봉사과장님이 지적직이지요?

예.

방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실때 주택행정계가 지적직 밑에 있으니까 업무를 소홀히 한다고 답변을 하셨죠?

예.

도시경제과가 도시주택과로 되는데, 이것은 분명히 해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행정직을 하지 않고 건축직이나 토목직으로 하실 것입니까?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은 그런 측면도 있고 아울러서 도시행정과 주택행정이 한 과에서 같이 검토가 되어야 할텐데 &“도시행정과 주택행정이 분리되어 있어서 다소 업무추진 사항에 이질성의 문제점이 있었다.&” 이런 사항까지 부함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번에 주택행정을 도시주택과로 하면서 조정했다는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측면에서 검토를 했다는 것이지, 지적직이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께서 분명히 답변을 하실때 민원봉사과장이 지적직이다 보니까, 어떤 주택행정에 대해서 소홀히 하기 때문에 도시주택과로 옮겼다...

그런 점도 있고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도시행정을 보면서 주택계열이라든지 도시계획을 구상하는데 주택행정과 같이 검토가 되어야 하는데 과가 나누어져 있다 보니까 업무를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민원봉사과에 나눈것보다도 같이 도시행정과 주택행정을 합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이 그동안에 수 없이 개진이 되어서 그런 두 가지 측면에서 이번에 조정을 했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 귀가 거짓말을 했는가, 답변하신 과장님이 다시 답변을 바꾸었는지는 현재 녹음기를 안틀어봤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문위원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면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수정을 하겠습니다.

지금 사회복지과가 사회산업과로 바꾸어지는데 이것은 명칭에도 안맞습니다. 지금 우리가 농경사회에서 살다가 농경사회가 발달하여 산업사회로 왔습니다. 산업사회가 발달하면 우리가 갈 길은 복지사회입니다. 지금 우리가 21세기를 추구하는 것이 복지국가를 건설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도 그 점에 대해서는 문위원님과 똑같이 생각을 합니다만, 내용이 중요한 것이지 명칭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용을 충실히 해서 군정이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별정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별정직은 어떤 경우에 직권면직을 시킵니까?

별정직도 똑같이 공무원법을 적용합니다.

지금 조례에 직권면직이라는 조항이 있지요?

예.

직권면직을 시킬때는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으로 인하여 퇴직 또는 과원이 될때, 이번 구조조정에는 별정직에 대해서는 하나도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별정직들이 힘이 있어서 그럽니까? 로비를 잘해서 그런 것입니까? 정식적으로 시험을 봐서 들어온 공무원들은 감축을 시키면서 별정직 공무원들도 직권면직을 시킬 수 있는 이러한 규정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대로 놔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내용을 정규직 공무원들이 봤을때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별정직 공무원들은 시험을 보지 않고 들어 오지요?

물론 시험을 보지 않습니다만...

시험을 보지 않고 무엇으로 들어 옵니까?

그 분야에 자격요건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자격요건이 있어도 또, 무엇이 있어야 들어오냐는 것입니다. 자격요건이 있으면 다 받어 줍니까?

물론 그것은 아닙니다. 문 위원님의 말씀에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여러 가지 사항을 충분하게 다른 시군과의 균형을 맞추어 가면서...

그 점에 대해서는 상부에서 사회복지 전문요원들을 전체 일반직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이 결정되는 것을 봐 가면서 심도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일반직 공무원으로 특별임용을 할때도 규정을 보면 &“별정직 공무원을 일반직 공무원으로 임용함에 있어서는 어떠한 우선권도 주지 아니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얘기는 &“우선적으로 별정직을 정리해야 한다.&”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님! 이것을 잘 하셔야 합니다. 어떤 행정공무원이라든지, 일반직 공무원들한테 어떤 비난을 들으시지 않으려면 이 부분을 잘 정리하셔야 합니다. 제가 정리를 얘기하는 것은 제가 감축을 해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들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사회복지전문요원들이 현재 별정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국가적인 차원에서 일반직으로 한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들을 봐 가면서 저희들도 심도있게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별정직의 직권면직을 보면 얼마나 강하게 되어 있냐면 제4항을 보면 기타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때... 이 이상 어떤 강한 조항이 있겠습니까?

저희들도 위원님들의 말씀을 충분히 명심하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재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번에 우리가 구조조정을 하는데 화순군 기구표 안을 보더라도 별정직에 관해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양반들이 로비가 뛰어나서 그런지, 힘이 있어서 그런지, 일을 열심히 해서 그런지, 다행히 일을 열심히 해서 그런다면 나름대로 이해가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차때 상담소는 전부 폐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술센타소장님과 협의를 영농기에는 파견근무 형식으로 해서 농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상담소를 운영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지금 3개 지역을 파견근무를 시키다 보니까, 또 일부에서는 &“왜, 3개 지역만 해주느냐 전 읍면 똑같이 다 해주라&” 이런식의 요구들이 상당히 강하게 전달되어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기술센타에서도 그 분야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 있어서 어차피 3개 지역을 한다고 해서 또, 그 면을 전부 총괄하는 인력이 나갈 수도 없기 때문에 영농기에 &“전 읍면에 똑같이 나가서 상담을 하자&” 이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예.

환경농업분야에 있어서는 지난번에 위원장님과도 그 말씀을 나누고, 또 센타소장님과도 같이 앉아서 얘기도 했습니다만, 작년에 센타로 이 업무를 이관해서 당초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환경농업은 기술개발 차원이 더 중요시 해서 기술개발보급에 중심을 두고 기술센터로 업무를 이관했었는데, 실질적으로 1년동안 그 업무를 추진해온 과정에서 행정적으로 하는 업무가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기술센터에서 오히려 업무를 추진하는데 불합리성이 있다고 해서 농산과장과 기술센터소장이 협의를 해서 두 분이 똑같이 공감을 하여 이번에 농산과로 업무를 이관한 것입니다. 이 분야는 농산과와 기술센터가 협의를 해서 그 동안에 추진해왔던 과정들을 서로 충분하게 얘기를 하여 &“센터에서 하는것 보다도 농산행정분야에서 하는것이 더 효율적이었다.&” 하는 판단에서 서로 협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두 과에서 협의한 내용을 그대로 받아 들여서 반영을 했습니다.

물론 1차 구조조정때 우리가 거론했던 내용과는 다소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두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저도 &“이 안이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공감을 했습니다.

나누어 놓은것이 아니라 농산과에다 업무를 배분하는 것이 &“더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산과에서 이 업무를 추진한다고 해서 기술센터에서는 완전히 업무를 안보는 것은 아닙니다.

총괄이 중요하지 부분적으로 하는것은 어느 쪽에 무게중심이 더 있느냐? 그 협량을 판단해서 저희들이 배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업농은 기술센터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를 지난번에 위원장님실에서 기술센터소장한테 제가 얼굴을 붉히면서 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분야 사업을 하면서 농림사업시행지침을 가지고 와서 이 분야는 행정에서 하고, 이 분야는 센터에서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나누어 주라고 하기에 제가 그 자리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업무를 총괄부서에서 하면서 그 기능별로 나누어서 하는것이지, 행정에서 할것, 센터에서 할것을 나누어 주라고 하면 되겠느냐? 그리고 서로 원한다면 우선 한 번 나누어 보자 이렇게 해서 그 지침에 의해서 된것 같습니다.

나누어 놨다는 것 보다도 그렇게 해서...

기술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안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선발이라고 하는것은...

제가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기술센터에서는 대상자 선발을 하여 심의를 해서 적격자를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에 의뢰를 해서 확정을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의뢰를 해버리니까 확정은 농산과에서 하기 때문에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협의가 되지 않으면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에서 확정을 해서 통보를 해주고 융자배분까지는 행정에서 하니까 육성지도 등은 기술센터에서 해라&” 그래서 위원장님실에서 기술센터소장과 이것이 조직 이기주의다 어쩐다 하면서 논란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이 문제는 기술센터로 통합시켜도 무방합니다. 그렇게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기관이나 기술센터의 입장은 후계자나 환경농업 뿐만 아니라 모든 업무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예를들면, 벼농사 업무라든지, 밭작물, 축산물, 원예작물 등을 농산과에서 행정업무는 다하고 있습니다. 기술센터에서는 기술지도를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업무추진을 하다보니까 사실상 행정력도 없고 해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행정기관에서 해야 하는일을 기술센터에서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습니다. 또, 환경업무 지침을 보면 내년부터서 직접 직불제에 대해서 시행을 하는데, 사실상 행정에서 하는 일이 있고, 기술센터에서 하는 일이 있고, 농협에서 해야 하는 일이 있고, 농민들이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센터에서 관장할 수 없는 내용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위원장님께서 조금전에 말씀하셨는데, 서명이 아니었고 설문조사였습니다

설문조사를 했는데 60～70%가 기술센터로 이관하는 것이 좋겠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설문조사는 어떤 자료를 수집해서 한것이 아니라 일반회원들의 얘기가 생활개선계가 군청에 있으니까 사실상 불편하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일반회원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해서 설문조사를 했던 것이고...

기술센터업무와 행정업무는 모든 것들이 연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후계자 업무나 환경업무 등은 한 곳에 모아지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행정에서 해야 할일을 기술센터에서 한다는 것도 무리가 있고...

근본적으로 기술센터업무는 행정업무와 나누어져 있습니다.

지도나 4-H는 행정적인 업무가 없습니다. 학습단체 조직을 해서...

생활개선 설문조사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각 지역마다 생활개선회원들이 있습니다. 생활개선이 사회복지과에서 기술센터로 이관한다는 것에 대해서 몇분의 의원들은 찬성을 하고, 반대한 의원들도 있어서 그 분들한테 여쭈어 봤습니다. 생활개선이 사회복지과로 이관되었을때 장점과 단점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더니 장점 보다도 단점이 많다면서 기술센타에 있을때는 우대를 받고 있었는데, 본청으로 가니까 우대받는 것도 없고, 또 기술센타에 있는 시설을 사용하지 않고 현재는 읍면 회의실을 사용하니가 불편한 점이 있으며, 장점으로는 예산을 많이 확보해준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우리 의회에서 집행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어떻게 생활개선으로 많이 편성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보기에는 생활개선 때문에 굉장히 쟁점을 가지고 있는 여러 의원님들이 계시는데, 의원님들이 생활개선회원들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1차 구조조정때 정해봉 위원님이 하신 말씀이 생생합니다. &“당신들 본청으로 들어오면 분명히 후회할 것이다. 금방 농업기술센터로 보내 주라고 할것이다.&” 라고 했는데 1년이 지나가지고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이 여섯분이였는데 한분이 결원되어서 다섯분인데, 이러한 문제들을 우리가 슬기롭게 정말로 회원들이 무엇을 원하고, 그 사람들이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그 사람이 기술을 요한다면 기술을 요한대로 다시 이관을 해주고 그 사람이 행정을 배우고 싶다면 본청에다 그대로 놔두고, 자기 본업무 자세에서 충실히 맡은 바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문제를 조치하였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민간위탁사무 제4조 제3항 관련를 보면 위탁사무명에 6가지가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과에서 관련사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는 과정은 이 조례가 시행이 되면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추진을 하려고 위탁방법, 과정, 절차에 대해서 충분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이 시급한 것은 아니지요?

시급하기 보다도 저희들이 인원감축을 하면서 민간분야로 업무를 위탁하면서 이에 따른 인원감축 계획을 포함했기 때문에 업무가 같이 병행 추진되어야 할 형편입니다.

인원감축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생각할때는 인원감축을 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군민에게 어떠한 이익이 있고, 어떠한 손해가 있는가를 검토한 후에 하셔야지, 인원감축과 같이 포함해서 하신다는 것은 제가 볼때는 상당히 문제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조례안 내용을 보면 제5조, 제6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보면 전라남도 조례에 대해서 준칙을 가지고 조례제정을 하셨는데, 제5조를 보면 &“수탁기관의 선정,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적격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으로 봤을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이라는 것은 어떠한 입찰을 뜻하겠죠?

예.

이것은 어떻게 보면 수의계약 비슷한 것이 되겠죠?

이 조례안에서 공개모집이라는 것은 입찰과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하수종말처리시설을 한다고 할때 그러한 능력을 갖춘 사람들이 군으로 신청을 하면 받아서, 또는 구비 하자가 있어도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설령 입찰을 한다할지라도 우리 수탁기관선정심시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심사를 해서 적격자라고 판단된 사람들을 가지고 입찰을 한다든지, 별도로 심사위원회에서 여러가지 방안을 강구해 가면서 저희들이 신중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 및 위원은 군 관계공무원과 당해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로 나와 있습니다. 이 조례안을 봤을때 공개모집이라는 것은 입찰을 의미하는 것 같고,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한다는 것은 수의계약을 의미하는 것 아니냐는 말입니다. 과장님 말씀은 입찰에 들어가기 전에 과연 이 회사가 그럴만한 능력이 있냐, 없냐, 시설을 가지고 있냐, 기술보유 정도 등을 사전에 심의하는 것이 아니고 선정을 한다고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수의계약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6조를 수정하였으면 합니다. 다음에 수의계약을 하는데 밖에서 보더라도 여러가지 의혹을 받을 수도 있고, 어떤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시간을 가지고 연구를 한 번 해보았으면 합니다.

문위원님의 말씀에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할때 어떠한 기준을 정하여 점수를 준다든지, 또 그런 분야는 기술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저희들도 도에다 그런 분야에 대해서 자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입찰과정으로 들어가면 오히려 불합리한 점들이 나중에 돌출이 된다고 합니다. 물론 우리가 신청을 받을때는 자격요건을 갖추어서 하는데 재정능력, 운영이라든지, 관리자의 책임성 등, 여러 가지 부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할 것이다. 단순히 입찰방식으로 객관적인 사항 몇가지만을 가지고 한다면 오히려 나중에 더 문제가 생기니까 협약제를 하면서 내용을 잘 해서...

물론 계약은 군수명의로 하지요.

물론 하다보면 그런 경우도 없다고는 누가 자신을 하겠습니까만...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의 의견이 존중되지, 군수의 자의적인 의견이...

제2항이 뒷받침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제어장치가 될지는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수탁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는 오히려 문제점이 돌출될 수가 있다는 의견들이 타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에서...

민간위탁사무로 해서 6가지를 선정해 놓은것은 이 조례가 개정되면 당장 시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무를 위탁하는 근거법을 마련해 놓고 이 조례가 필요성이 제기 됐을때, 또 꼭 해야될 문제점이 발생했을때, 우리가 필요한다고 판단되었을때 이 근거법을 마련해놓자는 것이지, 이 조례가 개정된다고 해서 지금 당장 폐기물수집업무를 위탁사무를 하고, 또 도곡온천, 화순온천하수종말처리장 관리 등을 일시에 다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에 상부의 지침에서도 구조조정 방침이 민간위탁을 많이 하면서 인력감축방안을 같이 검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근거법을 마련해서 이런 업무들은 민간위탁을 시키면서 동시에 병행 추진하자 해서 우선 부분적으로 하수종말처리장, 분뇨처리장, 오폐수처리장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

그것이 아니라 폐기물처리장을 지적해 주셔서 드린 말씀입니다. 민간위탁을 시키려면 종합매립장이 우선적으로 선행이 되어야 할 형편인데, 지금 위탁업무를 시키면 어디에다 쓰레기를 처리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과정 때문에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여건이 갖추어진 것도 있고, 갖추어지지 않는 것도 있다는 것이지, 다른 의미로 말슴드린 것은 아닙니다.

예.

이 조례안에서는 심사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다시 한 번...

금년 연말쯤에 하수종말처리장 가동을 한다면 저희들이 우선 정원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상부에서 민간위탁을 시키면서 일제 추가 정원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원들을 실질적으로 받아와서 인원을 감축한다면, 또 다시 그 인원을 감축해야 하는데, 별도로 정원을 내려주지 않으면서 그 정원을 있는 것으로 하고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시킨 것입니다.

예.

그 대책은 먼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지침을 사전에 마련해서 공포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국가안보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 그 업무는 위탁업무를 하면서 그런 지침을 마련해서 그 과정에서 되어야지, 사전에 무슨 업무를 보는 사람은 그쪽으로 간다 이렇게 하면...

저희들이 계산을 하고 있는데, 하수종말처리장은 신규시설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 정원을 못받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16명 정원신청을 했는데, 정원승인이 되지 않으면서 민간위탁부분으로 운영하라는 과정에 있고, 그 외에 분뇨처리장이나 도곡온천ㆍ화순온천 하수종말처리장을 만약에 민간위탁을 시킨다면 약 10여명의 감축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 비용문제는 주무 해당부서에서 위탁방법이라든지, 위탁절차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용역을 맡겨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폐기물수집업무를 당장할 것이냐 하는 말씀을 하셔서...

위원장님! 그런 구체적인 부분은 제15조에서 위임한 바와 마찬가지로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규칙을 제정하면서 의회와 별도로 협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것들을 전부 규칙으로 정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규칙을 제정하면서 충분히 협의를 드리겠습니다.

조례가 공포됨과 동시에 저희들이 바로 작업을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화순읍 하수종말처리시설 같은 경우는 곧 준공시기가 돌아오기 때문에 그전에 그러한 절차를 거쳐서 바로 시운전 과정부터서 저희들이 계획은 &“그런방법으로 하면 좋겠다.&” 이런 안입니다. 어차피 상부에서도 정원승인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조례안을 충분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정문제는 저희들이 그런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검토를 했는데, 오히려 역기능이 그런부분에서 나타날 수가 있어서 도에서도 그렇게 했다 그런 의견을 듣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부분들은 더 면밀하게 검토하여 그런 사례들이 규칙에서 예방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사회산업과에서 위생업무는 보건소로 이관하고, 생활개선업무는 농업기술센터로 이관, 또 도시경제과의 지역경제.상공업무를 사회산업과로 이관하고, 민원봉사과의 주택행정.주택관리업무를 도시주택과로 이관한다고 하셨죠?

예.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를 합니다. 단, 문화관광과 업무신설과 산림과의 수렵면허업무는 승인을 해주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화순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조례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검토를 하기 위해서 계류를 시켰으면 합니다.

전문위원이 검토한대로 정부의 제2단계 구조조정 계획에 의거 전라남도와 협의된 사항으로 지방자치 역량 등을 강화하고 지역 경쟁력을 향상키 위하여 일과 기능 중심으로 행정기구를 조정키 위한 개정 조례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면 합니다.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표결방법으로 하면 여러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전문위원의 말씀대로 원안가결하였으면 하는 위원들도 계실것이고, 반대하는 위원도 계실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표결을 하고, 또 본회의장에서 다시 반복을 시킨다는 것도 좋은 모양세가 아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다시 심도있는 조율을 해서 하였으면 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것에 대하여 어떤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국민회의 소속으로는 두 분이 계시고, 무소속으로는 세 분이 계십니다. 내일 본회의장에서 다시 거론되는 것도 모양세는 좋지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좀 더 심도있는 심사를 해서 본회의장에서 모양세 좋게 통과를 하도록 하였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