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본회의에 앞서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임현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임현입니다. 제79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이진용 의원외 3인의 의원이 금년도 군정업무추진 실적과 금후 추진계획을 청취하고자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39조에 의거 지난 8월 25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79회 영암군의회 임시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할 안건은 영암군수로부터 제출된 영암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외 7건과 이성규 의원이 발의한 영암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을 의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제79회영암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79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건,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제79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사전에 의원 간담회에서 협의한대로 9월 1일부터 9월 9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기 중 회의록에 서명할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한대로 강동하 의원과 이진용 의원 두분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두분 의원이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99군정업무추진실적및금후추진계획청취에따른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의원발의)

서호면 출신 이성규 의원입니다. 99년도 군정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금후 추진계획 청취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99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금후추진계획 청취를 위해 관계공무원 출석시켜 그 동안 집행부에서 추진한 군정주요업무 실적을 성찰하고 금후 계획을 파악하여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문제점이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 대안을 제시하는 한편 군민들의 의문사항을 해소시키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전개하는데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37조 영암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범위에 관한 조례 및 영암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에 의거 9월1일부터 9월9일까지 9일간 매일 10시 30분까지 본회의장으로 군수·부군수, 실과소장 및 읍면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외 3인의 의원이 발의한 동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99군정주요업무추진실적및금후추진계획청취의건(의원발의) 의사일정 제4항 99군정주요업무추진실적 및 금후추진계획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군정주요업무추진실적 및 금후추진계획 청취의 목적은 그 동안 집행부에서 추진하여 왔던 사항을 실과소장으로부터 보고 받고 회기 중 주요사업장 현장을 확인하는 등 추진상 문제점 및 대안을 제시하고 군정을 올바르게 이해하는데 있으므로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집행부 또한 질문요지를 명확히 파악하여 명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신태균입니다. (업무보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헌 의원입니다. 군정모니터제 실시가 있는데 모니터요원위촉을 군정에 경험을 가진 군의원을 지냈던 사람으로 해서 효과적으로 개선할 용의는 없습니까?

다음에 위촉할 때 참고해서 반영하겠습니다.

건전 재정 육성에 있어서 중기 재정계획 수립 결정 과정에서 의회 의견을 듣습니까?

중기 재정계획은 의견을 듣지 않습니다.

의회에 제출이나 통보도 안 합니까?

지금까지는 안했습니다마는 앞으로 필요하다면 의원님들께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중기재정 문제를 의회 의견도 듣지 않고 수립결과도 통보도 안 했는데 절차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려면 의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통보해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획예산실에서 예산 편성하는데 많은 노력과 심혈을 기울여 군민복지 증진과 살기 좋은 영암 건설을 위해 굉장히 노고가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두 가지 문제가 있어 질문합니다. 우리 지역에는 국회의원 두 분이 계시는데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특별교부세가 있습니다. 이번에 여야 국회의원 교부세가 5억원이 내려왔죠?

예.

국회의원이 보내준 교부세는 국회의원이 지역구 활동을 하면서 건의 받았던 내용이나 주민들 요구를 조금이라도 반영하기 위해서는 정당원이나 그 지역 소장 등의 의견을 들어 효율적으로 운용해야 됩니다. 어느 한 분은 11개 면의 현안사업을 올려라 해 가지고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조금이라도 해결해 주었는데 다른 한 분은 한 군데에 5억원을 몽땅 써버렸습니다.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도 되는지 의문스럽습니다.

큰 사업이나 적은 사업이나 군민의 숙원사업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의 입장에서 보면 목돈이 나오면 큰 사업에 투자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물론 큰 사업도 우리 영암군에 쓰여진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좀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각 면이 골고루 분배해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입니다.

그것은 견해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이것은 주신 분들의 의견을 듣고 사업을 채택한 것이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본의원이 오늘 아침에 전화해서 알아보니까 어디에 쓰라고 목을 정해 주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지금 그 돈이 학산교량사업비에 쓰여지고 있죠?

교량사업과 연결해서 도시계획도로를 넓히고 있는 사업입니다.

의원 교부세로 거기에 써야 할 것 같으면 여야를 막론하고 10억원을 다 투입해서 완벽하게 끝내버리든지 해야죠. 지금 그 다리가 높아서 주변 주민들은 좋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의원들이 서운한 점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번 추경 통과 직전에 각 의원님들께 기획예산실장께서 개인적으로 각 면에 1천만원씩 소규모 사업을 올리라고 한 적이 있는데 전 의원님들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에 대해 조금 서운한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11명의 의원 모두에게 돌아갈 것을 공식석상에서 말씀하셨으면 의원 전체가 다 올렸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공개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만나서 얘기하니까 본인한테만 주는 걸로 착각하는 분도 계시고,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인사하는 분도 계십니다. 물론 의원 자질도 문제지만 그 방법도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에라도 그런 기회가 있으면 꼭 공개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예산 편성할 때나 추경통과 직전에 이런 일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도시과에 2천만원 세워진 것을 올리라고 했습니다. 왜 하필 이때 얘기합니까?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영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암읍 출신 박영배 의원입니다. 1-15페이지, 재난관리기금이 있는데 이번에 다 집행되었습니까?

기금이기 때문에 이번에 집행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우선 처리했던 사업은 예비비에서 집행한 겁니까?

이번 태풍 올가 피해복구비는 우선 예비비에서 지출했습니다.

예비비에서 지출한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1-18페이지, 재정상 조치에 추징과 회수 금액 차이가 많은데 회수금액이 적은 이유가 뭡니까?

추징은 세금이 부과가 잘 못된 경우를 얘기하는 것이고, 회수는 공사비를 지출했는데 과다 지출했다거나 그런 경우입니다.

공사 설계 잘못으로 과다 지출한 것은 이것이 전부입니까?

예, 읍면 감사에서 회수한 것이 1,155천원입니다.

조달청 품셋 단가도 있을 텐데 설계자의 자질이 부족한 것 아닙니까?

거리 산출 같은 것을 착오한 경우가 있습니다.

회수한 내용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25페이지, 국가및행정소송 수행자 지정 22건이 있는데 종결 결과 승소 3건, 패소 4건, 기타 3건인데 기타는 뭡니까?

소송을 제기했다가 취하한 내용입니다.

50% 이상이 패소했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여기서 할 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판사가 판결할 때에는 주로 민간인 손을 많이 들어줍니다.

관계 공무원의 잘못으로 패소된 사건은 없습니까?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관계 공무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손해 배상을 했을 때는 구상권을 청구해서 공무원에게 변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한테 변상 받은 실적은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그럴만한 사건이 한번도 없었습니다.

조금 전에 관계 공무원 잘못으로 패소한 사건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공무원의 잘못으로 우리 군에 많은 손해를 끼칠 경우에는 일단 변상하고 그 공무원에 대해서 구상권을 청구해서 추징하는데 그럴만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본의원도 영암군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하려고 했습니다. 민간인 차원에서 행정소송을 하려고 하면 행정소송이 안되게끔 관계 공무원이 법테두리 안에서 합의를 보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는 공무원이 없습니다. 본의원이 행정소송을 하려는 내용이 형질변경인데 답을 예를 들어 관상을 기르기 위해 농지변경을 하는데 농지전용위원회에서 그 마을에서 확인서를 받아와야 된다고 했습니다. 아무 하자가 없는데 해주지 않으니까 행정소송을 하면 무조건 100% 본의원이 승소합니다. 그런 경우 관계 공무원이 행정소송이 안되게끔 미연에 방지해야 되는데 그런 자세를 가진 공무원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에게 행정소송 10건에 대해 그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광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순 의원입니다. 2페이지, 영암군 종합발전 계획 수립인데 금후 추진계획을 보면 발전계획서 확정 및 유인이 10월 21일부터 10월 30일로 되어 있습니다. 종합발전 계획이 금년 1년 동안에 9월부터 10월까지는 군 예산을 확정하는 시기인데 그 전에는 뭣하고 이제서야 발전계획서가 확정됩니까?

종합발전계획을 당초에 8천만원을 확보해서 용역을 줘 가지고 시행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재원 배분상 그 계획을 수립해도 실행하기가 어려울 우려가 많아서 공무원이 실무계획으로 작성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초안을 작성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공무원이 일반 업무를 수행하면서 하려다 보니까 조금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그래도 용역업체에 맡긴 것보다는 빠릅니다.

종합적인 발전계획인데 1년중 가장 바쁜 9~10월에 확정한다는 것은 너무 시일을 지체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해 드립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다행스럽게 목표관리제 운영도입인데 성과급 지급은 2001년부터 시행한다고 하니까 이것은 불행중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 잘 못하면 일은 많이 하고 숨은 공이 많은 사람, 받아야 할 사람은 빠지고 해바라기 같은 사람이 성과급을 받게 되면 내부 진통이 예상되는데 2001년으로 연기된 것에 대해 불행중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저도 우려한 바는 있습니다만 2001년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좀더 연구해서 좋은 안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군정기획 홍보에 대해 민선자치 2기 1년 성과보고서 제작 1,500부가 있는데 금년 6월까지를 말합니까?

그렇습니다.

11페이지, 지방재정 투융자 실시인데 추진실적을 보면 2000년도에 지방재정 투융자 사업 심사가 4건인데 전부 문화·관광 분야입니다. 본의원이 생각할 때 생산분야와 사회간접 시설에 대해서는 전혀 심사되지 않았는데 재정이 풍요롭고 국비가 많이 투입될 때는 문화·관광 분야에 많이 투자되어야겠지만 지방재정투융자 심사를 하는데 SOC분야는 전혀 넣지 않고 문화·관광분야만 넣어 놓았는데 이것이 우리나라의 문제입니다.

의원님이 날카롭게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다른 분야에 대한 설명을 안해서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경지정리 사업이나 도로사업, 국고보조로 지원되는 사업은 심사대상에서 제외되고 순수한 자체사업만 해당됩니다. 그것도 금년에는 10억원 이상만 대상이 되기 때문에 거의다 군에서는 빠집니다.

그것은 충분히 이해하겠는데 내용이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입니다. 그래도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는 군민이 숙원 하는 것을 과감한 심사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남도주거역사관 건립 같은 것은 하나의 역사적인 자료이지 생산적인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생산적인 투융자 사업은 보조사업이거나 양여금 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신북 상수도 같은 경우는 98년 투융자심사를 마쳤는데 사업비가 많기 때문에 도에서 심사를 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지역현안사업 해결 대책 추진에 2000년 지원요청 93건에 540억7,300만원에서 99년 대비 220억1,400만원이 증가되었다고 했는데 99년 지원요청을 보면 320억5,900만원인데 지원 요청한 금액이 다 왔습니까?

실적은 30% 정도 내려서 준다고 보면 됩니다.

이 문제는 별도로 회의 끝나고 실적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도청이전 대비반 운영인데 최근 일간지에 보면 157개 유관기관이 도청이전지로 이전 의사를 의뢰한 결과 100개이고, 현재 40여 기관은 거의 확정되어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무안이 통합을 반대했었는데 도청이 이전한다고 하니까 무안이 목포와 통합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은 여기에 대해 도청이전 대비반에서 어떤 유관 기관이라도 유치해 보려는 노력을 해본 사실이 있습니까?

아직 시도할 단계는 아니고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그 점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남이 다 차지해 버리고 난 다음에 뒷북치면 버스는 지나가 버립니다. 기왕에 하려면 적극적으로 대비반을 운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양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산 출신 김영양 의원입니다. 1-5페이지, 주요 건설사업 현장 점검에 부실공사 방지 현장점검이 51건인데 여기에 대한 점검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현장을 답사했습니다만 의원이 아니고는 지적할 수 없는 사항이었습니다. 내년부터라도 이런 사업을 점검할 때는 각 해당 의원들과 사전 협조해서 구석구석 제대로 볼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지나가는 식으로 점검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지적해 둡니다. 그리고 국가 사업에 대해서는 점검하지 않고 있죠?

국고보조사업도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우리가 시행하지 않은 사업은 점검을 안 합니다.

설계변경을 사업자 위주로 하는지 애매모호한 것이 많은데 이것은 여기서 할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 방금 임광순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제가 수차에 걸쳐서 대비반 편성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1개반 12명 6급 담당주사로 구성되어 있는데 위원장은 누구입니까?

부군수입니다.

대비반에서 계획 수립한 것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1-21페이지, 기획감사 실시가 있는데 감사가 종결되는 대로 서면 보고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헌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97년부터 올 8월 30일까지 징계위원회에서 징계한 실적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 올해 자체감사에서 지적사항과 처리결과, 즉 행정상 조치와 재정상 조치만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성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의원입니다. 두 분 동료 의원들께서 도청이전 문제를 질의하셨습니다. 앞으로 도청 이전에 따른 모든 정보 자료는 어떻게 수집하고 있습니까?

도청 이전사업소가 도에 있고, 현재 도청 이전에 따른 마스터플랜 공모 중에 있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정보 입수입니다. 아까 임광순 의원도 말씀하셨다시피 다른 시군보다 앞서서 유관 기관을 우리 군에 유치하려면 정보를 빨리 입수해서 사전에 대비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1개반에 12명인데 상설기구도 아니고 필요시마다 운영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꼭 6급이 아니더라도 전문지식이 있는 공무원으로 인원을 줄여서 상설기구로 설치해서 수시로 정보 입수에 대비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좋은 의견입니다만 도청 이전에 대비해서 상설반까지 운영하면서 크게 할 일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계획을 수립해서 도청 이전 마스터플랜에 반영함으로써 우리군에 올 수 있는 이익을 생각해야 합니다.

내년까지 도청을 이전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예화된 인원으로 동분서주 해야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행정규제정비에서 조례가 현실에 맞지 않은 것은 좀더 신속하게 폐지할 것은 폐지하고, 개정할 것은 개정하는 것이 우리 주민 생활에 보탬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관계 공무원들이 좀더 업무에 연찬 해서 빠른 시일에 주민생활에 도움을 주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5페이지, 행정 전송업무의 효율적 추진인데 총 건수를 목록별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우리 의원님들께서 도청 이전문제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한 군민들도 도청 이전에 따른 집행부의 계획에 대해 관심이 많습니다. 부군수님께서 도청 이전에 따른 부군수 회의를 도청에서 몇 차례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크게 대두된 문제가 무엇입니까?

도청이전에 따른 과실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먼저 문화관광 분야에 더 많은 치중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나눴고, 또 주택을 많이 건설할 수 있도록 삼호 인근에 도로를 개설한다든지, 택지조성을 한다든지 그런 문제도 논의되었습니다.

도청 이전에 대비해서 우리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일은 택지조성도 아주 중요하지만 인구 유입을 위한 기반조성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택지조성에 앞서 SOC사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강변도로라든지 이런 것들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157개의 유관기관이 이전한다면 과연 우리 군에는 몇 개나 유치할 수 있겠는가? 지금 무안과 목포 통합문제가 거론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 군에서는 개발이익을 전혀 못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 군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머리를 맞대고 연구해서 개발이익을 최대한 얻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기획예산실장님의 책무입니다. 그리고 부군수님이 도청에서 회의한 내용을 저희들도 알 수 있도록 보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필요한 정보가 있으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동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6페이지, 인구배가운동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중에 손목시계 380점, 가정용 태극기 733점, 공중전화카드 2,498점, 쓰레기봉투 9,412점, 상수도요금을 감면해 주고 있고, 차량번호판 무료 제작이 323명인데 98년 말 대비 증이 몇 세대입니까?

세대는 제가 자료를 안 가져왔습니다. 인구만 499명이 늘었습니다.

499명이 증되었는데 사람 숫자대로 손목시계도 주고, 태극기는 2점씩 줍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늘어난 수는 더 많은데 전출 세대가 있습니다. 순수하게 증된 것이 499명이라는 뜻입니다.

인구배가운동을 해서 증된 사람에게 기념품을 주고 있는데 세대도 아니고 사람수가 499명이 증되었는데 손목시계가 480점이고, 태극기가 733점입니다. 그러면 한 사람한테 태극기를 2점씩 주고 한 사람당 손목시계를 줬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전입한 사람이 5명이라면 전출한 사람도 3명 정도 됩니다. 들어온 사람에게 인센티브를 적용하기 때문에 순수 증된 인구만큼 기념품이 나간 것이 아니라 실제로 들어온 사람에 대해서는 주는 겁니다.

제가 이해를 잘 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98년말 대비 499명이 증되었다고 자료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순증입니다.

그러면 물품이 증된 숫자대로만 나가야 될 것 아니냐 그 말입니다.

들어온 사람이 499명이 아닙니다. 전입자에서 전출자를 빼고 순증이 499명입니다.

과장님 그 자료가 이해를 못하는 것이 전입은 몇 세대 몇 명, 그리고 전출자는 몇 세대에 몇 명 이렇게 자료를 만들어야지요.

그것을 묻는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교부세를 많이 타오기 위해서 인구배가운동으로 인센티브제를 적용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영암신문에 뭐라고 기사가 나온 줄 아십니까?

거기에 삼성하고 직거래를 할 경우에는…

됐습니다. 제가 영암읍을 대표하는 주민의 대표로서 본청에서 예산을 편성하면 저희들이 심의하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럴 때 저한테도 안 좋은 소리가 들리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인구배가운동에 대한 모든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 바랍니다. 2-9페이지, 명문학교 만들기에서 인재육성기금이 있는데 명문학교라면 그 지역의 고등학교를 하나 육성한다던가 중학교를 하나 육성해야지 초등학교 한 개, 중학교 한 개, 고등학교 세 군데 이런 식으로 나눠먹기식 인재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이런 것이 잘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잘못되었으니까 시정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명문학교로는 우리 관내 초등학교 1개, 중학교 1개, 고등학교는 인문고등학교 3개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잘된 것이다, 잘 못된 것이다 라고 제가 여기서 말씀 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왜냐 하면 이것은 의원님들이 의견을 모아서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시간을 두면서 이 분야의 위원들하고 협의해 보고 바꿔야 할 필요성이 있을 때는 전체 회의를 통해 중지를 모아서 바꾸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입장에서 말씀하시기 곤란하면 본의원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명문학교 만들기 인재육성기금이라고 하지 말고 나눠먹기식 인재육성기금으로 표현하면 어떨까요?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돈만 없어지지 명문학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또 우리 관내에 영암여자 중·고등학교가 있는데 거기는 서울대도 들어가고 외지에서도 와서 기숙사 생활하면서 공부를 합니다. 영암여자 중·고등학교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명문학교 만들기 인재육성기금이라 하면 우리 관내에서 어느 한 학교를 지원해야지 나눠먹기 식으로 다 나눠줍니까? 이것은 본의원은 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되어서 과장님께 질의한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1페이지, 재난 대비 중점교육 대처능력 배양 및 생활 민방위 정착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실기실습 교육 강화로 재난대처 능력을 배양한다고 보고하셨는데 이번에 우리 군에 태풍으로 인한 재난이 있었는데 어떻게 이용하셨는지 실적이 있으면 답변 바랍니다.

이번에 재난을 대비해서 민방위대를 동원해서 대처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 관내에 금년 들어서 민방위대원을 동원해서 긴급 복구를 해야할 사태까지는 없었고 평소 대처능력을 배양하는데 민방위교육의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다는 사항입니다.

비가 많이 와서 홍수가 난 것만이 재난이 아닙니다. 긴급 대처할 만한 사태가 없었다고 하는데 제가 지적해 드릴까요? 영암에서 6개군을 통과하는 길이 얼마나 막힌 줄 아십니까! 영암읍장 이하 몇몇 직원이 응급복구를 했는데 그 동안 길이 얼마나 혼잡했는 줄 아십니까? 이렇게 6개군을 통과하는 길이 차단되어 있는데 이럴 때 동원하지 않으면 언제 동원합니까? 본의원이 생각할 때 그건 잘 못된 생각입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11페이지, 사업내용을 보면 공공생산성이 높은 주민 숙원사업 등 발굴 추진이라고 해서 사업내용은 국토공원화 사업, 호적전산화 사업, 주민등록 화상입력, 읍면 자체사업, 안길포장, 하천정비 등 지적도면전산화 이렇게 나와 있는데 태풍으로 인해 유일하게 영암만 흉물스럽게 복구가 안된 곳이 있습니다. 이런 공공근로 사업도 있으니까 투입해서 우선 차가 다닐 수 있게 복구를 해줘야 하는데 가로수 수 백개가 쓰러져 있어요. 그리고 꽃길사업으로 심어놓은 백일홍도 가지가 눌려서 끊어져 가지고 죽어 있습니다. 그런 데에 공공근로자를 투입해야지 읍사무소 직원 몇 사람이 무슨 일을 하겠어요! 읍하고 군하고 행정적인 지원이 안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공공근로사업을 보면 길거리에 떼거리로 앉아 있습니다. 감독공무원이 46명을 점검 실시한다고 했는데 한번도 공무원을 본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공무원이 계속 거기에 상주하는 것이 아니고 수시로 현장 지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잡일을 안 합니다. 개인 일 절반만 해도 돈이 나오니까 일을 안 합니다.

현장 관리를 잘하도록 읍면에 수시로 지시하고 우리 실업팀에서도 읍면을 순회하면서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래도 그 사람들이 일반 근로자들하고는 다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오늘 영암읍장 임종주씨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인원은 한계가 있는데 공공근로자를 투입한다든지 공익요원도 있는데 도저히 읍사무소 직원 가지고는 복구를 못합니다. 올가가 지나간지 지금 얼마나 되는데 아직까지 영암만 국도변에 가로수가 부러져 있습니다. 읍사무소와 체계적으로 행정 지원해서 빨리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순 의원입니다. 2-1페이지, 2단계 조직개편과 추진사항을 보면 현재 629명에서 63명이 감되고 566명인데 여기 표에 보면 7급이 310명에서 28명 감되고, 기능직이 113명에서 23명이 감되는데 비율로 보면 기능직 감소가 가장 많습니다. 왜 이렇게 기능직 감소가 많습니까?

대체적으로 기능직 감소가 많은 이유는 보조기능직들이 전부 감소되고 운전직들 그런 직종이 기능직에 분류되어 있어서 많습니다.

직급별로 보아 형평성에 기능직이 너무 많이 희생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총무과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것은 우리 군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추세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박영배 의원이 질문하셨는데 인구배가운동 추진사항에 총무과가 몇 개 계가 있습니까? 6개 계가 있죠?

예.

이 업무보고를 보면 정말 서운합니다. 계장이 6명이나 되는데 이것을 업무보고라고 내놓았습니까? 8월말 인구현황이 98년 전년대비 499명이 증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인구배가운동 추진을 해서 몇 세대에 몇 명이 증되고 전출이 몇 명으로 삭감대비 인구 증가는 499명이라고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인센티브 나간 것에 대해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을 텐데 소위 종합행정을 30년을 했다는 사람들이 업무보고를 이게 뭐라고 내놓았어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전입과 전출 표를 정확하게 발췌해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의원도 전입자 권유를 두 농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읍면에 가니까 물 한 모금 먹으라는 소리도 안하고 감사하다는 소리도 안 하더라고 합니다. 읍면사무소에 가면 총무계장이나 직원이 전입 오셔서 감사하다든지 누구 소개로 왔느냐고 물어야 되는데 노코멘트입니다.

그것에 대해 꼭 감사 표시를 하도록 교육하고 있습니다. 사실 의원님께서 권장해서 전입한 것도 공무원 자신이 권유해서 한 것처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좋습니다. 우리는 군정시책이기 때문에 우리도 홍보위원으로 전입이 많이 되도록 권유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이런 인센티브를 내놓고도 감사하다는 소리 한 마디 못 들었다는데 무슨 교육을 시켰다고 하십니까?

죄송합니다. 우리가 회의할 때마다 강조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2-10페이지, 민방위 조직의 활성화인데 제가 1930년생입니다. 그런데 지역에서 이렇게 피해를 당해보기는 처음입니다. 혹 재해대책본부에서 건설과장이나 총무과장이 민방위조직 지원 요청이나 이런 것에 대해 간부회의에서 논의해 본적은 있습니까?

이번에는 논의를 안 했습니다.

나는 군청 공무원들이 안쓰럽습니다. 태풍피해 복구를 위해 신북면에 임신한 여성 공무원이 왔습니다. 그 당시 기온은 33도가 넘었습니다. 임신중인데 어떻게 왔느냐고 했더니 다른 직원들이 복구하는데 밥이라도 해주려고 왔다고 하면서 나약한 공무원들이 애쓰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안쓰러웠습니다. 이럴 때 그래도 훈련된 조직인 민방위대를 동원해서 활성화하고 조직을 이용해야 하는데 비용 쓰는데만 조직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군부대에서는 약 1천명 투입했습니다. 그래도 군인들은 훈련으로나 연령적으로 무리가 아닌데 우리 공무원들한테는 무리입니다. 민방위대는 언제 이용하려는 조직인지 왜 능동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피동적으로 움직이는지 개탄스럽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지만 상황에 따라서 적절한 조치를 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성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의원입니다. 2-4페이지, 공직사회 활성화에 대해서 본의원의 소견을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IMF 이후 공직사회가 각종 수당도 삭감되고 작년부터 2001년까지 인원도 많이 감축되고 공무원 사회가 엄청나게 사기가 저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의욕에 찬 근무를 하지 않고 그저 마지못해서 일을 하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습니다. 군에서 공직사회 활성화 대책으로 내놓은 것은 너무나 근시안적이고 어떻게 보면 울고 있는 어린애들한테 과자 하나 주면서 달래는 식의 활성화 대책입니다. 본의원이 공무원들한테 인기를 얻기 위한 발언이 아닙니다. 한 가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시켜주고 군민을 위해서 의욕에 찬 봉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전에는 더러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재정이 어렵다고 안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할 때 우리 공무원들은 그야말로 칭찬해 주고 싶은 신분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일선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공무원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으면서 보람을 못 느끼고 있습니다. 본인도 그렇게 느끼고 있는데 공무원 가족들의 사기는 어떻겠습니까? 일반 주민들은 공무원이 잘하면 칭찬하는 얘기는 안 합니다. 공무원이 잘못하면 그런 얘기는 수 없이 야기됩니다. 그래서 공무원 가족들로서는 그런 좌석에서 낯부끄러운 때가 많았을 것입니다. 공무원들이 보람을 느끼면서 일할 수 있고 가정에 들어가면 가족들이 아버지가 공무원이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느낄 수 있도록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군에서 내년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사기를 앙양시켜주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 가족들과 선진지를 견학시켜 준다든지 산업시찰을 보내준다든지 이렇게 해주면 공무원들의 사기가 얼마나 충천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본의원이 제안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을 확보하는데 노력해서 좀더 나은 대책이 나올 수 있도록 연구하겠습니다.

강동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보고에 감사드립니다. 2-1페이지, 2단계 구조조정 금후 추진사항에 위생환경사업소 민간위탁 적극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무 계획성 없이 위생사업소를 민간에 위탁한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스럽습니다. 앞으로 환경에 대해서 정부에서나 환경단체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위생환경사업소를 가동할 때도 무리가 많았습니다. 기술적 처리 방법에 대해 많은 우려가 있었는데 민간에게 위탁해서 관리비나 시설비가 엄청나게 많이 소요되는데 민간이 그만큼 위생처리를 잘 할지 의문입니다. 그래서 민간위탁도 좋지만 결국은 우리 주민부담이 더 많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중요한 사업소의 민간위탁 문제는 더 고려해봐야 되겠습니다.

1사업소를 감축하는 것으로 2차 구조조정 협의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 민간 위탁하는 것으로 계획은 되어 있는데 청소업무를 민간 위탁하는 곳이 있습니다. 먼저 시작한 곳을 견학도 하고 검토해서 최대한 무리가 없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자치단체에서 민간 위탁하는 곳이 있습니까?

2차 구조조정에서 청소업무를 민간위탁으로 추진하는 군들이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아직 파악하지 못했습니다마는 추진하다가 발생되는 문제점들을 보완해서 우리도 대처하는 방향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박영배 의원께서 2-9페이지, 명문학교 만들기 인재육성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정말 한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타 자치단체 명문학교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부분을 검토해 보았습니다. 인재육성이라는 것은 첫째 명문학교에 우수교사 발굴이라든지 그런 것이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영암여고에서 서울대나 연·고대에 몇 명 합격했다 하면 다른 지역 학생들이 이 학교를 선호하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사회 전반적이 활성화나 그것이 바로 인재육성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부분도 연구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것도 우리 군만이 아니고 다른 군에서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군의 예를 파악해서 발전시킬 사항은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이 일반적인 중소기업에도 지원되고 있습니까?

중소기업에는 안나가고 있습니다.

농공단지에 지원 받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추진한 것이 아니고 국가사업으로 나가있기 때문에 우리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김영양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산 출신 김영양 의원입니다. 2-1페이지, 우리군에 공채자와 특채자가 있는데 몇 명인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농림직은 몇 명, 행정직은 몇 명 그렇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진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용 의원입니다. 2-5페이지, 주민등록 갱신 실적이 92%로 나와있습니다. 약8%정도 안하고 있는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마을담당 공무원들이 만나거나 생활권이 광주 등지에 있는 사람들한테 친절하게 전화를 해서 주민등록을 갱신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은데 전화하고 얘기하는 과정에서 직권말소를 해버리겠다든지 이런 폭언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 친절배가 운동하고도 연관이 있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더 친절하고 정중하게 주민등록을 갱신해 주도록 했으면 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저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호병계장들 회의 때도 강조했고 업무담당자들에게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친절운동에 이어 인구배가운동을 추진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는지 추적해서 별도로 교육하려고 했으나 발견을 못해서 전체적으로 회의를 통해 최대한 친절하게 하도록 강조했습니다. 사실상 화상입력에 대해 군에서 독촉을 하다 보니까 그런 사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읍면별로 실적을 따지다 보니까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번에 교육을 했기 때문에 그 뒤로는 그런 사례가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공익근무요원이 우리 군에 몇 명이나 근무하고 있습니까?

각 분야별로 공익근무요원은 배치 받은 부서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관리하지 않습니다.

요즘 언론에 공익근무요원들을 근무시간외에는 관리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고를 내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부분에 대한 교육도 실시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요?

부대에 의뢰해서 교육을 시켜볼까 했습니다마는 군인도 아니고 민간인도 아닙니다. 그래서 부대에서도 교육을 안 시키려고 합니다. 환경녹지과에 산림감시요원으로 가장 많습니다. 환경녹지과 자체적으로 강한 훈련을 하고 있는데도 나가서 그런 불미스러운 경우가 있는데 공익근무요원들의 질이 낮다고 생각합니다. 몇 사람 근무하지 않은 다른 과는 괜찮은데 가장 많이 근무하는 산림보호 분야에 공익요원들을 계속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찬헌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헌 의원입니다. 4페이지, 이성규 의원님께서 지적도 잘하셨고 대안도 제시해 주셨는데 다른 각도에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들의 사기는 위축될 대로 위축되어 있는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위에서는 강요만 합니다. 그리고 자리에 대한 불안감이 많습니다. 구조조정으로 혹시나 여러 사람 중에 내가 퇴출당하지 않을까 서로 단합을 못하고 의심하고 이런 것 때문에 위축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모 시군처럼 살생부 다섯 명씩 적어내라는 이런 어리석은 짓은 안 하겠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여기서는 승진기대감 상실이라고 되어 있는데 공무원들은 열심히 일해서 승진을 해야 되는데 승진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승진인사가 여러 사람이 보았을 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승진기대감이 상실되는 것입니다. 원칙대로 정확히 누가 보아도 공정한 인사를 하면 승진기대감 상실은 없을 것입니다. 일을 열심히 하고 주민에게 봉사하는 사람이 승진순위에 우선 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공무원들이 업무가 바빠서, 예산이 없어서 시간이 없어서 3대 타령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을 열심히 하다가 업무가 폭주하고 많아서 약간의 시행착오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공무원은 차라리 괜찮습니다. 그런데 업무를 많이 맡지 않으려고 요령 피우는 공무원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퇴출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공무원 친절 교육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하면 얼마나 큰 성과가 있겠습니까! 마음에서 우러나지 않은 친절은 오히려 민원인에게 반감을 살 우려가 있습니다. 사무실에 찾아오면 먼저 본 사람들이 어디서 오셨는지, 무슨 일로 찾아 오셨는지 이 한 마디만 하면 되지 친절교육 받은 대로 한다고 해서 친절도가 높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도 공무원 사기 진작하는데 도움이 안 되는 것이 전화 세 번 울리기 전에 받으라고 하는데 물론 업무가 없으면 한번만 울려도 받습니다. 서로 업무가 바쁘다 보면 네 번 울려서 받을 수도 있는데 지금 네 번 울리면 서로 안 받으려고 합니다. 그 전화 받아서 혹시나 야단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서로 안 받으려고 합니다. 이런 것을 위해서 강요하지 마시고 자치시대니까 일을 열심히 하면 책임은 과장인 내가, 부군수인 내가 지겠다고 하십시오. 지금 사업 부서에 있는 직원들이 열심히 해서 설계 내주면 작은 하수도 구멍 안 내줬다고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또 조금만 말을 잘 못하면 당장 과장한테 전화하겠다, 군수한테 전화하겠다 민원인들이 할 것이고 못할 것이고 전부다 공무원들한테 미루고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으면 담당공무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위에서는 책임지지 않기 때문에 이런 데서 공무원들의 사기가 위축되는 것입니다. 지금 공무원들이 자리가 불안해서인지 모르겠지만 주민들한테 못 당할 꼴을 당하고 있는 모습을 제가 여러 번 보았습니다. 그런 것을 참작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친절도 측정을 하는 것도 당초에 전화벨이 세 번 이상 울려서 받으면 감점되는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읍면에서는 출장을 가고 나면 한 두사람 남아서 전화를 늦게 받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평가대상에서 제외 시켰습니다.

금후계획에 산악회, 낚시회, 테니스회 동호인이 있는데 업무관련 활동 경비를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경비는 어디에서 재원을 마련해서 얼마나 지원하고 있습니까?

많은 금액은 아니고 동호인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구나 하는 정도의 경비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군에서 기획실, 총무과 하면 핵심부서입니다. 오늘 보고내용을 점검해 보고 우리 의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은 여러 측면에서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일부터 보고를 할 때는 실과장들이 자료를 충분히 가져와서 의원들의 질의에 정확히 답변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지금 의원들이 묻고 있는 것은 7만군민이 지켜보고 있다는 자세로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획실이나 총무과를 보면 군에서 가장 엘리트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보고내용을 보면 좀 미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의원들 질의 중에 사기문제나 근무자세 등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좀더 성의 있는 답변과 보고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9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2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