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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이정택 의원 발언

제49회 제1차 본회의1999-09-01

이정택 의원 프로필 보기 →

정택

이정택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9회 기장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지난 8월 24일 의원협의회시 협의한 바와 같이 부산광역시기장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99년 9월 1일부터 ’99년 9월 4일까지 회기를 4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제49회 임기회 회기는 ‘99년 9월 1일부터 ’99년 9월 4일까지 4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 건(의장제의)

10시 15분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회의록서명의원을 선출하여야 하므로 순서에 따라 강훈 의원, 김정헌 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제49회 임시회 회의록서명의원은 강훈 의원, 김정헌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기장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99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5. '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군수제출)

10시 15분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기장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99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조례안 및 승인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

박정대총무과장

총무과장 박정대입니다. 군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정택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439호 부산광역시기장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99년 1월 18일 법률 제5631호로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이 개정되어 종전의 기금재원조성을 목적으로 민간으로부터 성금· 기탁금·출연금 등의 명목으로 기부금을 접수할 수 없음에 따라 우리군 조례의 해당규정을 삭제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장학금 지급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군에 장학기금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 규정과 그 재원은 군의 일반회계 전출금, 보조금, 성금 및 독지가의 헌금으로 한다는 규정을 삭제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40호 ’99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우리군 신청사 건립공사와 관련하여 그동안 재원확보에 의원님들께서 많은 지원과 노력을 기울여주셨습니다만 일부 부족재원에 대하여 군 금고인 농협중앙회기장군지부에서 신청사 1층에 위치한 사무실 43.6평을 20년간 무상 사용하는 조건으로 신청사의 시설물의 일부 종물을 구입·기부채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부채납 대상종물은 신청사 시설의 IBS설비 1식 19억 2,280만원과 무대기계장치 1식 8,100만원으로 총 20억 380만원입니다. 기부채납 방법으로는 IBS설비, 무대기계장치의 종물을 농협중앙회 기장군지부에서 별도 계약하여 시공하고 준공과 동시에 기장군으로 기부채납하는 방식입니다. 기부채납에 따른 관련법규는 지방재정법 제75조 및 제77조, 동법시행령 제82조 및 제84조로서 지난 5월 31일 행정자치부에 질의, 법률 검토를 거쳐 7월 28일 농협중앙회기장군지부로부터 기부채납 결정 통보를 받고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41호 ‘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기장군의 ’98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 요청건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지방재정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98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을 집행한 ’98세입·세출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작성 제출하였으며 둘째, ‘98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실시건으로 ’98년 7월 5일부터 7월 24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고 셋째,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거 기장군 ‘98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신청이 되겠습니다. 기장군 ’98 세입·세출결산승인을 위한 요청 서류로 ‘98 세입·세출결산서 1부, ’98 세입·세출결산서 부속서류 1부, ‘98 결산검사의견서 1부가 제출되었습니다. 회계별 내용을 살펴보면 ’98회계년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786억 3,327만 8,530원이며 지출액은 577억 6,573만 1,595원이고 ‘99년도 이월액 총 140억 9,813만 5,646만원으로 명시이월 112억 2,507만 5,000원이고 사고이월 28억 7,306만 642원이며 불용액은 67억 6,941만 1,289원입니다. 고리원전지원사업 외 7개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70억 6,578만 2,930원이며, 지출액은 40억 7,775만 5,972원이고 ’99년도 이월액은 8억 35만 7,084원이며 불용액은 21억 8,445만 6,874원입니다. ‘98년도 기장군 세입·세출결산승인 요청은 지방재정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98 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집행후 각 부서에서 자료를 취합하여 ‘98년도 세입·세출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작성하고 ’99년 7월 5일부터 ‘99년 7월 24일까지 20일간 전 부서를 대상으로 결산검사 위원인 김정헌 의원님, 권호근, 박영철 공인회계사께서 결산검사를 마치고 ’98결산검사의견서를 제출받아 ‘98년도 기장군 세입·세출 결산승인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98 세입결산서 및 부속자료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과에서 제출한 세 건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으며 부디 원안가결 및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택

이정택의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6. '98재난관리기금결산보고서 승인안(군수제출)

10시 24분

의사일정 제6항 ‘98재난관리기금 결산보고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승인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효

권용효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권용효입니다. 의안번호 제442호 부산광역시기장군재난관리기금 결산보고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재난관리법 제56조에 의거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예방 및 수습과 긴급구조, 기타 재난관리에 필요한 자금을 최근 3년 동안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 평균년액의 10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 운용하고 있으며 ‘98년도 재난관리기금의 결산서를 작성, 결산서의 적정 여부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10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98년 기금 조성액은 우리군 출연금 2,076만 9,000원과 ‘98년 12월 31일 기준예치이자 1만 4,210원 등 2,078만 3,270원으로서 현재까지 지출은 없는 상태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만일의 재난에 대비하여 필요한 자금을 지속적으로 적립하여 관리코자 하오니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택

이정택의장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7. '98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결산보고서 승인안(군수제출) 8. '98이웃돕기기금결산보고서 승인안(군수제출)

10시 26분

의사일정 제7항 ‘98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결산보고서 승인안, 의사일정 제8항 ’98이웃돕기기금 결산보고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의 연가로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대신 승인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준섭입니다. 군정발전에 노심초사 수고하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434호 ‘98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결산보고서 승인안 및 의안번호 제444호 ’98이웃돕기기금결산보고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43호 ‘98저소득 주민자녀장학기금 결산보고서 승인안에 대해 먼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기장군 관내에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중·고등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부산광역시기장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의거 운용되고 있는 저소득 주민자녀장학기금에 대해서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방재정법 제110조, 동법시행령 제38조, 이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98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은 전년도 이월액 4,744만원과 당해연도 ‘98년도 적립액 2,000만원을 합쳐서 ‘98년말 현재 적립기금이 6,744만원으로 기장군금고에 환매채 2,402만원과 정기예금 4,342만원을 예치중이며 운용기금은 1억원이 조성되는 다음해부터 지급되므로 ’98년에는 운용기금의 지급실적은 없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44호 ‘98 이웃돕기기금 결산보고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노약하거나 연소, 질병, 재해, 불의의 사로 등으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주민을 돕기 위해 부산광역시기장군이웃돕기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의거 운용되고 있는 기장군 이웃돕기기금에 대해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방재정법 제110조와 동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98 이웃돕기기금은 전년도 이월액 704만 4,045원과 당해연도 수입액 2,142만 3,930원을 합쳐 2,846만 7,975원의 수입에, 당해연도에 2,809만 8,000원을 지출하여 ‘98년말 현재 잔액이 36만 9,975원입니다. ’98년도 수입 2,846만 7,975원의 세부내역은 전년도 이월액 704만 4,045원과 이웃돕기성금 시배정액 2,125만 9,000원, 그리고 이자수입이 16만 4,930원입니다. ‘98년도 지출 2,846만 7,975원의 세부내역은 저소득주민의료비 280만원, 저소득주민 긴급구호비 520만원, 설날 어려운 이웃돕기 390만원, 중추절 어려운 이웃돕기 636만원, 연말 어려운 이웃돕기 884만 8,000원, 명절·연말 시설위문품 구입비 99만원, 다음연도 이월액 36만 9,975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은 ’98년도에는 지출이 없었고 적립기금 1억원이 조성되는 다음해인 2001년부터 지급될 예정입니다. 이웃돕기 기금은 99년 설까지 집행 후에 부산시 이웃돕기 기금의 집행잔액이 반납되었으며 상기 조례도 ‘99년 6월 25일자로 이미 폐지되었는바, 기금결산 승인안 모두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택

이정택의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9. 부산광역시기장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30분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기장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경제과장 나오셔서 조례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

박문영농업경제과장

농업경제과장 박문영입니다. 의안번호 제445호로 제출된 부산광역시기장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본조례는 ‘99년 3월 31일 법률 제5948호로 농지법이 개정되어 농지임대차, 농지임대차상한가, 농지임대차계약·해지제한 등의 관련법 조문이 삭제됨에 따라 기장군 조례를 상위법령과 맞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농지임차에 관한 규정을 모두 삭제하고 농지임대차관리법을 농지법으로 하였습니다. 농지관리위원회의 기능을 농지법 규정에 적합하게 조정하였고 농지임차료 상한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농지법 제24조 및 제25조, 제47조 및 제48조, 제50조, 동법시행령 제62조 내지 제70조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농지의 임차시 행정기관에 관리하던 농지의 임차료, 임대차 기간 및 계약 해지의 제한 등 규제를 폐지하여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도록 군민편의 위주로 개선하여 규제로 인한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함이므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기장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택

이정택의장

농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10. '98재해대책기금결산보고서승인안(군수제출)

10시 33분

의사일정 제10항 ‘98재해대책기금결산보고서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승인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건설과장 정성호입니다. 이번에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의안번호 제446호 부산광역시기장군 98년도 재해대책기금 결산보고서 승인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자연재해대책법에 의거 재해대책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적립 운용하고 있는 재해대책기금의 98년도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그 내용의 적정 여부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10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로는 98년도까지 조성된 기금 총액은 1억 6,922만 8,799원으로 98년도 재해위험지구 해소를 위해 5,050만원을 사용하였으며, 잔액 1억 1,872만 8,799원 중, 1,872만 8,799원은 응급복구 및 시급히 복구를 요하는 사업을 위해 재해대책운용기금으로 보통예금계좌에 관리하고 있으며, 나머지 1억 원은 정기예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자연재해대책법 제110조, 부산광역시기장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 제7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고 계십니다마는 재해는 사전 예고 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 군은 아직까지 특별한 재해 발생은 안 됐습니다마는 어느 순간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재해 발생시 복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기장군 98년도 재해대책기금 결산보고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택

이정택의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11. 조례·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 건(의장제의)

10시 35분

의사일정 제11항 조례·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금 전에 제안설명을 들은 부산광역시기장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우리군 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조례·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조례·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키로 하고 본위원회 위원은 의장을 제외한 전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조례·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 36분

의사일정 제1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49회 임시회 조례·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99년 9월 2일부터 99년 9월 3일까지 2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회의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산회

출처 부산 기장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