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이송죽 의원 발언
김종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115회 임시회 제2차 환경수자원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밤늦은 시간까지 진행된 상수도사업본부 업무보고로 인해 피로가 가시지 않은 채 오늘 일정을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업무보고를 위해 참식해 주신 김승규 한강관리사업소 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지난 8월초 내린 폭우로 잠긴 한강둔치 피해 시설물 복구와 청소를 하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으실 줄로 믿습니다. 노고에 치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한강관리사업소소관주요업무보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한강관리사업소 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한강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김승규한강관리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한강관리사업소장 김승규입니다. 먼저 서울시정 발전과 한강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밤낮없이 애써 주신 김종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지금부터 한강관리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한강관리사업소 주요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회의를 원만히 진행하기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미화위원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만나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8월 회기가 없는 동안에 우리 한강관리사업소는 서울시 어느 부서보다도 일도 많고 또 걱정도 많고 현장에서 많이 애쓰신 그런 부서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강관리사업소에서 제일 먼저 저에게 자료를 하나 주십시오. 이번에 새서울 한강건설과 관련해서 통합이미지 개선도 거기하고 관련 돼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거죠?
승규
김승규한강관리사업소장
네.
송미화위원
통합이미지 디자인 개발이 지금 한강관리사업소에서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시정개발연구원과 같이 새서울 한강타운으로 해서 다른 데서 하고 예산만 여기서 올린 건가요?
승규
김승규한강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예산이 이번에 추경에 확보돼서 저희가 사업을 발주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미화위원
그러세요? 그러면 여기가 조금 이상합니다. 지금 추진실적이 99년 8월 19일날 설계공모계획을 방침으로 세웠습니다. 그렇죠?
승규
김승규한강관리사업소장
네.
송미화위원
8월 19일, 15쪽입니다. 방침을 받고 공고를 8월 25일 해서 작품신청 등록마감이 9월 3일이면 기간이 굉장히 촉박한데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승규
김승규한강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가 공고를 한 날부터 열흘간의 기간을 주어서 일단 신청을 받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사업에 참여를 하겠다 하고 등록을 한 다음에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그 등록을 받은 다음에 사업설명을 우리가 죽 해 주고, 그것에 맞춰서 이분들이 먼저 간이매점하고 화장실, 거기에 대한 디자인을 만들고, 기타 로고라든가 다른 시설물은 어떤 방향으로 자기네들이 디자인을 하겠다 하는 계획서를 10월 4일까지 제출하게 됩니다. 한 달간 기간을 줍니다.
송미화위원
좋습니다. 화장실하고 간이매점을 통합이미지 디자인으로 하는 것에 있어서 는 9월 3일 등록을 받아서 99년 10월에 발표를 하지 않습니까? 작품마감이 9월 3일까지가 맞나요?
승규
김승규한강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작품마감이 아니고 이런 것을 우리가 공고를 했으니까 일단 이런 사업에 입찰참여를 하겠다는 등록을 9월 3일까지 하는 겁니다.
송미화위원
그러니까 서류 마감이 9월 3일까지고 한 달 동안에 작품을 마련할 수 있는 기간을 주는 것이군요?
승규
김승규한강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송미화위원
그리고 간이매점 모듈화를 하겠다고 그랬죠? 그래서 간이매점 시설물 정비방안을 정책회의에다 상정하셨는데 정책회의에서 다룬 문서를 카피를 해서 주십시오. 시 정책회의에서 한 거요.
승규
김승규한강관리사업소장
네.
송미화위원
그리고 항상 문제가 되는데 사실은 어떻게 짚어야 될지는 저도 의아스럽고 그런데 오니토 제거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현대산업개발에서 하고 있는데 감리는 그러면 어디서 하고 있나요?
승규
김승규한강관리사업소장
그것은 현대산업하고는 다른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에서 별도로 감리 발주하고 있습니다.
송미화위원
감리는 지금 오니토 사업이 시작되고 나서부터 계속적으로 현대산업개발에서 하고 있는데 그러면 감리회사는 바뀐 적은 있습니까?
승규
김승규한강관리사업소장
계속 같은 업체가 낙찰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참 답답한 부분인데 참여하는 업체가 2·3개 업체밖에 참여를 안하고 있고, 거기서 꼭 낙찰이 그 업체로만 조달청에서 발주를 하는데도 낙찰이 되고 있습니다.
송미화위원
알겠습니다. 오니토 제거하는데는 특정 장비도 필요하고 특정 기술도 필요하고, 또 여러 가지 사정을 저희가 감안해 왔을 때 업체수가 한정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현대산업개발이 경쟁력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이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감리 같은 경우에는 전문지식이 있기는 하겠지만 이런 감리회사까지 한 번도 바뀌지 않고 특정회사와, 특정 감리회사 이것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서류가 없고 자료를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리면 서로에게 무의미한 것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이의를 제기합니다. 그리고 거북선문제, 원가계산 용역이 완료됐다고 그랬습니다. 원가계산 용역서 하나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승규
김승규한강관리사업소장
네.
김종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관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위원
지금 송미화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연속인데요. 오니토 준설하는 것 기왕에 한 업체가 독점적으로 계속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저번에 현장에서 제가 소장님한테 그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시 자체에서, 그것 예산이굉장히 많이 나가는 사업 아닙니까? 예를 들면 준설선이나 이런 것들을 많은 액수를 들여서 영세한 업자들은 그렇게 참여를 못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전문성을 가진 몇 개 업체들이 자꾸 응찰을 하고 그 중에서 현대산업개발인가 그 쪽에서만 독점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것은 한강이 영원히 흐르고 서울시가 계속 존재하는 한 기존 장비를……, 제가 하나 질문을 드리면 필요한 장비가 서울시에서 구입해서 하는 그런 모델들이 여러 형태가 있을 것이에요. 그렇다고 그러면 용역비를 그렇게 해서 어떤 업자에게, 물론 감리업체나 그런 데 나름대로 서로 눈알을 부릅뜨고 업체의 용역업무에 대해서 감시기능을 가졌어야 할 그런 부분들이 밀월관계로 계속 이루어진다고 할 바에는 차라리 한강관리사업소에서 무리하긴 하겠지만 예산을 서울시 예산으로 준설선도 구입하고, 그래서 공무원 그 쪽에 노하우를 계속 쌓게끔 전문인력을 계속 채용해서, 그런 것들이 효율적이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소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승규
김승규한강관리사업소장
금위원님, 아까도 답변 올린 대로 모든 것이 공개경쟁입찰이 되게 되면 여러 업체들이 많이 참여를 해서 돌아가면서 이것이 됐으면 가장 바람직하겠는데 그러지 못한 점 저희도 참 안타깝고 답답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아마 오니토 제거 장비 하나만 갖추는데도 한 50억원 정도 돈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그것을 우리가 직영을 하기 위해서 지금 그렇지 않아도 구조조정 이러한 것을 통해서 좀더 가벼운 조직으로 해서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을 해 나가자 하는 이 추세에 있어서 그래서 가급적 모든 시설들을 민간위탁 방향으로, 민영화 쪽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서 사실 민간에서 할 업체들이 전혀 없다고 그런다면 불가피하게 그런 방법도 생각을 해 볼 수 있겠지만, 지금 적법한 범위 내에서 입찰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그것을 우리가 돈 들여서 만들어서 또 우리 공무원들이 운영한다는 것이 현 시대의 조류에 지금 과연 맞을까 하는 것이 조금 걱정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관수위원
그러면 한 업체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 한다 이렇게 그런 쪽으로 심정적으로 동조를 하자 이거죠. 그렇다고 그러면 적어도 한강관리사업소측에서 그분들이 일을 하고 있는 어떤 전문적인 것도 있겠지만 직원들이 직무분석을 할 수 있는 역량은, 또는 그런 기능은 수치로라도 이렇게 나타날 수 있는 것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승규
김승규한강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지난번에도 지적을 해 주셨던 분야고 한데 우리는 그래서 사실 감리를 1차적으로 믿어야 될 것 아니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감리를 입찰해서 선정을 해서 그 사람들한테 돈을 주고 있는데, 물론 감리한 데이터들을 저희가 봤지만 그것을 우리가 세밀하게 분석을 한다는 것은 사실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감리에서 한 것을 객관된 자료를 우리가 나름대로 분석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깊이 분석한다는 것은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관수위원
이상입니다.
송미화위원
곁들여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종래위원장
송미화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송미화위원
이 문제는 사실 소장님도 답답하신 구석이 있고 저희 위원들로서도 답답한 구석이 있는 것이 오니토 반출과 관련돼서 특정 한 개 업체가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접근을 하려고 했지만 어려움이 있었고, 소장님께서도 그것을 명쾌하게 보여 주고 싶지만 그 또한 역시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짐작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동료위원님께서 그럴 바에는 차라리 서울시에서 장비를 구입하고 직원들의 전문성 제고도 하기 위해서 이것을 서울시에서 직영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라고 질문을 하셨을 때 소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에 대해서 저는 일단 한번 같이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장비가 50억원 정도 듭니까?
승규
김승규한강관리사업소장
네.
송미화위원
그러면 1년에 한국산업개발에 오니토와 관련해서 한강관리사업소에서 지출하는 돈은 연 얼마입니까?
승규
김승규한강관리사업소장
17억원 정도입니다.
송미화위원
99년도에 저희가 지불할 금액이 17억원입니다. 이것이 언제부터 시작됐지요? 한 8년인가 9년 됐습니까?
승규
김승규한강관리사업소장
94년…….
송미화위원
94년부터 지금 5년이 넘게 해마다 장비 50억원을 투입해 가지고 연마다 17억원씩이 특정업체에게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소장님의 답답한 심정을 전제로 하고 표면상에 나타나는 것으로만 말씀을 드린다고 저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해서 오니토는 쌓일 것이고, 어디선가 계속 오니토에 대한 밀도검사를 해 가지고 오니토 작업은 계속 수행될 것입니다. 사람들의 생활수준이 높아지고 오염 부하량이 많아질수록 오니토에 대한 관심들은 더 많아질 것이고 작업에 대한 가중치도 더 높아질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서울시에서 장비 50억원을 일시적으로 지불하는 데 대한 문제점은 별로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지금 가벼운 조직을 해서 효율적인 운영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가벼운 조직을 하는 것이 효율적인 운영과 맞아떨어질지 모르지만 그 다음에 소장님께서 민간위탁 방안과는 역으로 배치되는 것입니다라고 답변하신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민간위탁을 주는 것이 경영의 합리화, 경제성, 효율성,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나갈 방향 세 가지를 종합 점검한 것이지 민간업체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서울시에서 빼앗아서 하자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간업체에서 하는 것만이 능사도 아니고 민간업체에서 하는 것을 서울시에서 했을 때 여러 가지 문제, 이것들이 비교 검토가 되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소장님께서 그것은 민간업체에 주는 것만이 일반적으로 흘러가고 있는 시대의 조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에 있어서는 일단은 다시 한 번 서로 관심있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승규
김승규한강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송미화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소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일단 한강관리사업소, 즉 서울시에서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은 감리회사를 믿는 방법밖에 없다고 토를 다셨는데 이 감리회사 또한 지속적으로 93년 용역을 줘서 94년부터 시작해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아마 이런 저간의 사정으로 미루어 볼 때 앞으로도 감리회사에 특별한 변경이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을 가늠케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서울시에서 점검하는 포인트인 이 감리회사마저도 제 기능을 할 수 있다는, 그러니까 이중장치로서의 역할이 불가능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들을 일반시민, 그리고 저희 의회에서는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승규
김승규한강관리사업소장
네, 참고하겠습니다.
김종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진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영위원
유진영위원입니다. 한강시민공원을 이용한 시민이 작년 동기 대비 35%인 317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렇게 이용시민이 대폭 증가한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승규
김승규한강관리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치상으로는 35%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분석해 봤더니 금년에는 집회들이 많았습니다. 그 집회들을 다른 데서 안하고 전부 여의도지구 여기에 와서 집회를 하다 보니까 그 집회 한 번 하게 되면 몇만 명씩 하다 보니까 그 숫자까지 포함이 돼서 이렇게 많이 늘었고, 그 집회 숫자를 제외하면 한 5% 정도가 늘었습니다.
유진영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이용시민의 대폭 증가에 따라서 수상 안전문제는 없는지, 또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김승규한강관리사업소장
그렇다고 해서 지금 유람선을 이용하는 숫자들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기타 수상 이용시설도 그렇게 많이 늘지 않았는데 일반적으로 둔치의 잔디라든가 이런 쪽에 많이 나오고, 그러나 사람이 많든 적든 간에 우리가 수상 이용시설은 안전을 우선에 두어야 되기 때문에 아까도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수시로 점검을 하고 교육도 시키고, 우리가 현장을 나가서 유람선의 각종 구명대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기타 수상 이용시설에 대해서도 수시로 교육을 하고 점검을 하고 해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낚시를 하면서도 음주를 하거나 했을 경우에 잘못하면 물에 빠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유료 낚시터 관리요원들도 안전을 주의시키고 하지만 우리 청경들도 같이 그러한 안전에 대한 계도활동들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유진영위원
전년 동기 8월말 현재 시설별 사용료 수입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김승규한강관리사업소장
시설별 사용료 현황, 민간업체 포함해서……. 네, 알겠습니다.
음에
다음에유진영위원
가래여울마을 제방축조는 금년도 한강관리사업소 운영예산으로 편성되지 않은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어느 부서에서 어떤 명목으로 편성된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김승규한강관리사업소장
본청 건설국 치수과에 편성이 돼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유진영위원
여기에 동원된 공공근로 인원은 하루에 몇 명씩이며, 그 노임 단가는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김승규한강관리사업소장
하루에 160명 정도 동원이 되고 있고, 1만 9,000원이 기본 나가고, 기타 교통비 등 3,000원 플러스 해 가지고 2만 2,000원이 1인당 나가고 있습니다.
의도
여의도유진영위원
샛강 생태공원 운영관리에 관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본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공원에 식재된 식물의 종류를 소개하는 팻말이 세워져 있는데 실제는 식물이 없는 곳이 많습니다. 이렇게 해서 학생들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규
김승규한강관리사업소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어제도 현장을 한번 나가 봤습니다. 지난번에 홍수가 한번 있어서 물에 잠긴 이후에 어떻게 변화가 됐는가 해서 경원대학교 최교수 팀에 한번 평가도 해 보라고 그래서 보고도 받은 바 있습니다만, 저도 현장에 나가 보니까 식물 개체가 오히려 홍수 전에 비해서 많이 증가하고 있더라, 특히 콩과식물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었고, 어종도 일부 증가가, 아마 외부에서 많은 물에 잠겼을 때 거꾸로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러한 변화가 있어서 홍수로 인해서 큰 피해 우려는 없겠다 하는 잠정결론이 나왔습니다. 다만, 그 팻말 등이 적정하지 못하다 하는 것은 저도 어제 돌아보면서 공감을 했습니다. 왜냐 하면 어떤 식물이 그 안에 물쪽으로 있는데 거기에다 집어 넣으면 시민들이 보지 못하니까 산책로쪽으로 놓다 보니까 시민들이 그것을 보고 주변에 그것이 뭔지 잘 식별이 안 되는, 그 다음에 이번처럼 새로 생겼을 때 즉각즉각 대응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어서 그것을 보완토록 제가 어제 그렇지 않아도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것을 팻말에다가 사진, 그림 같은 것을 코너에다가 주면 조금 멀리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밖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 학생들이 그 사진에 맞는 그것을 한번 찾아 보는 관찰능력을 고양해 줄 수 있지 않겠는가, 그것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님이
소장님이유진영위원
확인하셨다고 하니까……. 다음에 생태공원에 식재된 수목 및 초화류 종류와 본수가 얼마나 됩니까?
승규
김승규한강관리사업소장
이번 홍수가 한번 지나가고 난 후에 종전에 관속식물이 50과 213종에서 이번 8월말에 파악한 것은 58과 222종으로 약 9종이 증가된 것으로 관속식물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기타 곤충류는 똑같고, 어류가 3종이 증가됐고, 양서류·파충류가 똑같고, 조류도 똑같고, 어류와 관속식물만 조금 늘어났습니다.
말이
팻말이유진영위원
있는 곳에 식물이 심겨져 있지 않은 곳이 얼마나 됩니까?
승규
김승규한강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어제도 돌아보니까 전반적으로 바로 옆에 있는 것은 금방 식별하기가 좋은데 저 안쪽에 있는 것은 식별이 안되기 때문에 그것을 전체적으로 한번 파악을 해서 전반적인 보완을 해야 되겠다…….
료로
자료로유진영위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공원을 관리하는데 인원은 몇 명이나 필요합니까?
승규
김승규한강관리사업소장
여의도 샛강공원 말씀이십니까?
유진영위원
네.
승규
김승규한강관리사업소장
일반직원이 2명, 청경이 5명, 공익근무요원이 5명, 그런데 청경은 3교대로 교대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들이
이분들이유진영위원
주로 하는 일이 뭡니까?
승규
김승규한강관리사업소장
안내도 해 주고 하지만 거기 쓰레기들이 많이 날아오고 해서 그런 것을 치워 내고, 그 다음에 화장실이라든가 그런 것 관리, 그 다음에 안전에 대한 유의·지도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유진영위원
그 다음에 공원의 유지관리비가 얼마나 되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이러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 공원의 보다 효율적인 운영방안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승규
김승규한강관리사업소장
지금 제가 봤을 때 인력이 사실 적정하냐 하는 그러한 문제는 지금 현재 본인들은 벅차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 정도 인력이면 우리가 원활히 운영할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되고, 기타 앞으로도 계속 모니터링을 해 가면서 좀더 할 부분은 보완해 나가고, 아까 안내판 같은 것은 빨리 파악을 해서 좀더 현실화시켜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거기에 외부에서도 사람이 와서 현장을 돌아보지만 현장을 돌아보고 나서 같이 토의할 수 있는 장소가 없다 하는 민원이 있습니다. 현재 있는 콘테이너 가지고는 부적합하기 때문에,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확정해 주셔서 나무로 통나무 형태의 자연과 부합되는 방문자센터를 지금 어제 설계입찰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연내에 한 50평 규모의 방문자센터를 건립하게 되면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편리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진영위원
23페이지 업무보고의 한강 낚시행위 금지에 관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천법 개정으로 한강 잠실 수중보 상류지역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돼서 낚시행위를 금지토록 되어 있지요? 낚시행위 사용료를 징수하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 현재까지 한강에서 낚시하던 사람들이 모두 수중보 하류로 모이게 되는데 그렇다면 나이가 요즘 많이 들어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도 많고, IMF 실직자니 또 휴일 가족과 함께 나들이를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향유하는 한강에서, 그것도 취수장 하류에서 낚시를 하는 시민을 상대로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은 너무 심한 처사라고 생각을 하는데, 돈 없는 사람들은 낚시도 못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부당한 사용료 징수계획은 철회해야 한다고 보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규
김승규한강관리사업소장
죄송스럽습니다. 유진영위원님께 아까 업무보고를 드릴 때 제가 보고를 잘 못드린 결과로 생각이 됩니다만, 그것이 아니고 현재 지금 상수원보호구역은 일체 낚시행위가 금지되어 왔었습니다. 그리고 잠실수중보 이하 지역에 현재 조례에 의해서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받고서 낚시가 허용돼 왔고, 그렇지만 떡밥, 어분 사용은, 즉 말하자면 미꾸라지라든가 지렁이 같은 천연미끼는 좋습니다, 그것은 수질오염에 지장을 안 주기 때문에. 그러나 떡밥, 어분이 문제가 돼 왔었는데 이것을 앞으로 시장이 구역을 지정을 해서 공고를 하게 되면 그것을 행위를 금지시킬 수 있는 그러한 변화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체를 다 떡밥, 어분 사용 못하게 되면 낚시동호인들의 불평이 많기 때문에 지난번 자문회의에서도, 여기 박래우위원님하고 이송죽위원님께서도 그 때 같이 참여를 해 주셔서 참 격론이 많았던 부분입니다. 일부 의원들께서는 성산대교 하류까지도 전체 떡밥, 어분은 일체 사용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과 저 쪽 낚시인협회측에서는 그러면 떡밥하고 어분 빼면 지렁이, 미꾸라지만 갖고는 재미가 없지 않느냐, 그리고 그것이 무슨 수질에 그렇게 큰 오염을 시킨다고 생각을 하느냐 그래서 자기네들은 전면 허용을 해 달라고 논란이 있다가 결국 다수 의견이 성산대교 위쪽으로는 떡밥, 어분 사용을 금지를 시키고 그 이하는 허용해 주자, 그러나 사용료 받는 것은 지금 새롭게 받는다는 것이 아니고 기이 조례로 받아오던 것을 그대로 받을 계획입니다.
유진영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래 위원장, 김재실 간사와 사회교대)
김재실위원장대리
이송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송죽위원
질의 이전에 유진영위원님 말씀에 덧붙여서 드리면 없는 사람은 못 간다는 말씀이 맞지를 않습니다. 왜냐 하면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무료입니다. 그리고 또 장애자도 무료고, 국가유공자도 무료고, 그렇게 되면 한강낚시 이용객에 대해서 불편을 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저는 오히려 이 하류까지 떡밥을 허용한 데 대해서 불만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어차피 떡밥을 일부분 허용을 하게 되면 상류측으로도 오염시킬 가능성이 많다, 하류의 그 물이 어디로 가느냐, 바다로 가면 바다가 또 오염되는 데서 저는 절대적으로 반대하는 사람 중에 하난데 결과적으로 다수에 의해서 하류 쪽은 허용을 한 것인데, 그것은 저는 반대하지만 잘됐다고 오히려 칭찬해 드리고, 본위원이 한강관리사업소에 저번에 전화를 걸어서 한강변에 잡초 벤 것이 어느 정도 건조되었으니까 장마 이전에 그것을 좀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했는데 그것을 한강관리사업소에서 즉각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치우고 나자마자 호우로 한강이 범람하였는데 잘 했구나 하는 생각과 더불어 관리소 직원들과 소장님, 그리고 또 71명의 녹지인부들까지, 녹지인부가 여기 보니까 71명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에게도 성실한 근무로 수방대책에 만전을 기한 데 대해서 정말 격려와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여기 14페이지에 보면 반포지구의 지형여건 및 잠수교로 인한 유수 흐름의 방해에 따라 홍수시마다 다량의 뻘이 퇴적되는 지역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유수 흐름을 좀 정밀분석해서 한강개발에 따른 보완작업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별다른 대책이 없는지, 우리 소장님 답변 바랍니다.
승규
김승규한강관리사업소장
처음에 한강을 개발할 당시에 이러한 것이 다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서 모든 시설들이 배치가 되고 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결과론으로 보면 그 지형이 위에 철탑이 있습니다, 반포지구에 보면. 그 철탑이 이렇게 삐죽 나와 있어서 그것을 위에서 내려오는 물들이 이 철탑에 뾰족 튀어나온 그쪽에 일단 부딪치면서 안쪽으로 여기가 이렇게 굽어 있습니다. 만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 쪽으로 휘돌아치면서 뻘들이 그리로 몰려들고, 그 다음에 거기서 조금 내려가면 잠수교가 어느 정도 수위가 올라오게 되면 잠수교가 잠기기 시작합니다. 잠기기 시작하면서 그 잠수교에 횡단면으로 되어 있는 면들이 물 흘러가는 것을 막다 보니까 이 뻘들이 빨리빨리 빠져 나가지 못하고 오히려 잠겨서 위에서는 휘돌아쳐 들어오고, 밑에 잠수교가 잠기면서 못 빠져 나가고 하기 때문에 현 반포운동장 지역에 다량의 뻘이 쌓이는 그러한 위치적으로 상당히 안 좋은 곳이다 하는 것이 이번에 자문회의결과 수리전문가들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이번에 또 돈을 들여서 현 운동장을 응급복구를 하는데 뻘만 제거하는데 김포매립지에다 갖다 버리면 약 4억 5,000만원 정도의 돈을 버리면서 다시 거기다가 운동장을 또 만들어 준다 하더라도 내년도에 홍수가 들면 또 생기니까 그렇게 예산을 낭비할 것이 아니라 잠수교 왼편쪽 약간만 밑으로 내려가면 거기는 여기보다 상대적으로 뻘이 아주 미미한 양밖에 안 차니까 거기다가 대체 운동장을 조성을 해 주면 운동을 하는 사람들도 불편이 없고 민원이 없을 것 아니겠느냐, 그렇게 결론을 본 사항입니다.
이송죽위원
그러면 그 철탑이 첫째 문제가 되는데 그 철탑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승규
김승규한강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로 생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이런 운동장 시설을 하지를 말았어야 될 위치 아니었겠느냐. 그래서 이번에 그 운동장을 폐쇄를 해서 그것은 자연초지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이 물의 흐름에도 영향을 안 받는 지역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송죽위원
운동장을 옮긴다는 겁니까?
승규
김승규한강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송죽위원
그렇게 하고, 두번째는 최근 시에서 의욕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한강개발계획이 건설국 산하에 한강사업기획단이 구성되어 추진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한강관리사업소장의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시고, 업무가 중복돼서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소장님, 소신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김승규한강관리사업소장
고마우신 말씀입니다만 큰 문제는 없습니다. 지금 어차피 상임위원회회가 저희 한강관리사업소는 환경수자원위원회고, 건설국이 저 쪽 건설위원회 쪽에 있다는 그러한 것이 다소 어떤 문제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건설국하고 업무를 협의해서 추진하는 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도시계획국 쪽에서 새서울 한강사업 그것을 주도하다가 그것보다는 한강관리사업소와 더 연관이 많은 건설국쪽의 건설국장 밑에 새서울 한강사업의 기획단장을 두어서 우리 한강과 긴밀히 서로 협의하면서 현장도 같이 돌아보고 이렇게 해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지 않겠느냐 해서 요즘도 그 쪽에서 같이 나와서 현장조사를 하면서 우리가 긴밀히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큰 어려움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송죽위원
기득권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습니까?
승규
김승규한강관리사업소장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이송죽위원
그리고 14폐이지인데요. 동원인력 및 장비인데 이것을 몰라서 묻는데요. 소방차는 물론 아니지만 페이로다 31대, 덤프트럭 22, 스키로다 37 등인데 이것은 서울시겁니까?
승규
김승규한강관리사업소장
이 중에서 우리 서울시도로관리사업소에서 소방차는 전수 소방방재본부이고, 다음 페이로다, 덤프트럭, 스키로다는 저희 한강관리사업소에서 갖고 있는 것은 극히 적고 도로관리사업소, 군부대, 다음에 임차를 한 것도 있습니다.
이송죽위원
어디서 임차를 해 옵니까?
승규
김승규한강관리사업소장
민간으로부터 저희가 임차를 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송죽위원
알았습니다.
김재실위원장대리
차성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성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차성환위원입니다. 확인 좀 하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익요원들이 밤에 활동합니까?
승규
김승규한강관리사업소장
원칙적으로는 밤에 근무 안 하고 있습니다.
차성환위원
낮에만 합니까?
승규
김승규한강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밤에는 원칙적으로 안 하고 있습니다.
차성환위원
공익요원 근무수칙상 그렇습니까, 아니면 어떤 것에 근거해서 그런 거죠?
승규
김승규한강관리사업소장
기본적으로 일과중에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어떤 특수한 근무에 따라서 야간에 해야 될 부서가 있을 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원래 근무기준은 09시부터 18시, 토요일은 09시서부터 13시까지로 일반공무원하고 똑같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지원받은 부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을 할 경우에는 근무시간을 변경시킬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심야시간에 굳이 이 사람들을 쓸 필요는 없고 청경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은 가급적 근무시간을 준수시키고, 성수기 때는 5월에서 10월중에는 밤 9시까지는 도와줘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오전 근무는 안 시키고 12시부터 21시까지, 밤 9시까지만 그것은 한시적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차성환위원
그것을 소장님이 파악을 하고 계셨어야 될 텐데요.
승규
김승규한강관리사업소장
죄송합니다.
차성환위원
그리고 지금 직원이 181명 정원에 현원 179명으로 되어 있는데 2명이 과부족으로 되어 있죠?
승규
김승규한강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차성환위원
그런데 전반적으로 보니까 총계는 그렇지만 일반직 9급에 경우 5명 정원에 9명이 지금 있어요. 그리고 기능직에도 7급의 경우 12명 정원에 현원이 14명이 있어요. 그리고 9급 기능직도 24명 정원에 현원이 27명이에요. 이렇게 초과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10급기능직은 9명 정원에 3명밖에 없거든요. 이것이 어떻게 이렇게 돼 있습니까?
승규
김승규한강관리사업소장
이것은 6급 이하 하위직들에 대해서는 사기앙양 차원에서 풀로 정원을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10급에서 연수가 어느 정도 지나게 되면 9급으로 자동승진을 시켜 주고, 9급에서 어느 정도 연수가 되면 8급으로 자동승진시켜 주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총 정원은 벗어나지 못합니다.
차성환위원
그러면 정원을 조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승규
김승규한강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이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6급이나 상위직급들은 자연 정년퇴직을 하거나 이런 경우 감소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정원이 없으면 새로 들어 오는 사람은 10급으로 임용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새로 앞의 사람들이 미리 승진해서 간 사람들이 퇴직해서 나가고 신규임용을 할 때 그 사람을 10급으로 주도록 하기 위해서는 10급의 정원을 확보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또 오래 있다 보면 자동 또 9급으로 올라가게 되고 그러면 10급이 현원이 부족한 현상이…….
차성환위원
그러면 우리 한강관리사업소는 교류하고 있는 직원이 어디가 있죠? 교류 안합니까?
승규
김승규한강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일반직은 교류가 되고 있고 기능직도 일부 교류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의 한강관리사업소에 오랫동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차성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의 관행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교류를 하는 거잖아요. 맞죠?
승규
김승규한강관리사업소장
네, 원칙적으로 교류는 가능합니다.
차성환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정원하고 현원을 맞지 않게 운영하고 있는 것이 예산도 상당히 문제잖아요?
승규
김승규한강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우리 한강관리사업소만 그러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 어디를 가도 다 똑같습니다, 이런 현상이.
차성환위원
정확하게 대십시오. 어디가 그렇죠?
승규
김승규한강관리사업소장
다른 부서들도 다…….
차성환위원
다른 부서 어디가 그렇습니까?
승규
김승규한강관리사업소장
다른 사업소들도 보시면…….
차성환위원
다른 사업소 어디가요?
승규
김승규한강관리사업소장
글쎄요, 그것은 딱 짚어서…….
차성환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죠.
승규
김승규한강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차성환위원
별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고요. 다른 사업소 자료까지 소장님께서 제출하실 수 있습니까?
승규
김승규한강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아마 우리 조직제도담당관실에 자료를 구하면 그런 현황을 찾을 수 있겠습니다만…….
차성환위원
그러면 전문위원, 한강관리사업소 자료도 받으시고, 별도로 자료요청을 조직담당관실에 해서 자료를 받도록 하십시오. 그것은 자료를 받아 보기로 하고요. 어찌 되었든 이렇게 정원과 현원이 맞지 않는 상태에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예산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올해 세입이 36억 1,000만원으로 된 것이 맞습니까?
승규
김승규한강관리사업소장
네.
차성환위원
작년에 64억에서 28억, 44%가 감소돼서 지금 36억원으로 잡아 놓은 것이지요?
승규
김승규한강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차성환위원
그런데 99년 7월 31일 현재 징수된 것이 43억원이지요? 그래서 징수율이 121.1%로 초과된 거지요?
승규
김승규한강관리사업소장
네.
차성환위원
정확하게 예측하지 못한 것 아닙니까? 아니면 성과가 이렇게 우연히 높아진 것입니까, 높아지기 위해서 적게 잡은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이지요?
승규
김승규한강관리사업소장
이것은 우리 시 예산담당관실에서 한강관리사업소의 금년도 세입이 예상되는 것을 검토해서 36억원으로 조정을 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차장이 그렇게 25억원씩 갑자기 높게 낙찰이 될 것은 미처 예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십몇억원씩 갑작스럽게 증가되는 부분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차성환위원
시 예산담당관실에서 이렇게 하기 전에 우리 사업소에서 먼저 올린 것 아닙니까?
승규
김승규한강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물론 자료는 올리지요. 올리면 예산담당관실에서 죽 분석을 해서 한강관리사업소는 어느 것이 적정하다 해서…….
차성환위원
그래서 예산담당관실에서 했겠지만 거기서는 서울시 전체를 총괄하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한강관리사업소에서 아는 것 아닙니까? 한강관리사업소에서 예측을 잘 해서 해야지 예산담당관실에 책임을 떠넘기는 식으로 말씀을…….
승규
김승규한강관리사업소장
그것이 아니고 저희들은 지금 그 때 한 44억원을 저희가 금년도 예상을 해서 올렸는데 예산담당관실에서 심의를 하면서 하나하나 따져 보면서 너무 과다하게 잡은 것이 아니냐 해서 36억원으로 조정이 돼서 했는데, 사실 이번에 주차장 세입부분, 민간위탁 부분이 없었으면 아마 이 36억원 수준에서 약간 초과하거나 이렇게 되지 않았겠느냐, 그런데 민간위탁을 하면서 주차장 부분에서 급격히 늘어났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생겼습니다.
차성환위원
민간위탁이 결정된 것이 언제였지요?
승규
김승규한강관리사업소장
그것이 작년도 이 예산이 거의 확정되고 그 이후쯤 해서 논의가 돼서 금년 7월 1일부터 민간위탁으로 해라, 위원님들께서 금년도 시설관리공단 위탁예산을 반으로 삭감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번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차성환위원
좋습니다. 어찌 되었든 징수율을 보니까 많이 예측대로 되지 않는 것을 한번 지적드리고, 차후 예산 때는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간단한 것 하겠습니다. 시민들이 한강을 이용하고 있는데 지금 주로 이용하는 것이 자동차를 가진 시민들 위주로 이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자동차 없이 한강을 간다는 것이 사실상 쉽지 않은 일로, 그렇지 않습니까?
승규
김승규한강관리사업소장
접근시설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차성환위원
그것을 일반 시민들이 할머니가 손자 손잡고 한강을 간다든지, 가볍게 산보식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것을 검토해 보실 용의가 없는지…….
승규
김승규한강관리사업소장
그렇지 않아도 시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서울 우리 한강 팀에서도 하나의 과제로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새로 짓는 지하철역 같은 것 지금 청담대교역도 시민공원에 위치하고, 여의나루역이라든지, 그렇게 하면서도 그것만 가지고는 근본적으로 어려운 문제 아니겠느냐, 그래서 마을버스를 들어오게 하는 방안,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방안, 이런 것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차성환위원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마을버스나 셔틀버스는 어차피 차를 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잠실에서 한강변을 간다 했을 때 지하를 만들어서 걸어서 갈 수 있는, 바로 거기지만 차를 통해서 멀리 돌아야 되지 않습니까? 차 없는 사람은 아예 가려고 생각을 안해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한강관리사업소에서, 서울시 전체적인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하나하나씩 내년 예산에는 어디 한 군데, 한두 군데라도 시범적으로 먼저 해 보실 용의 없는지, 그것을 검토 좀 하시라…….
승규
김승규한강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그것을 그렇지 않아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한강관리사업소의 의견도 필요하지만 시 전체에서 해서 그것은 앞으로 그러한 사업을 하게 되면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사업을 집행하게 됩니다. 그러려면 거기에 대한 계획이 수립이 돼서 예산을 확보해서 저희 한강관리사업소 예산으로 사업이 추진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의견은 올라갑니다만, 건안본부에서 예산이 확보돼서 집행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차성환위원
의견 올려야 거기서…….
승규
김승규한강관리사업소장
계속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차성환위원
그 의견은 우리 한강관리사업소 의견이 중요하니까요. 그리고 한 가지, 요즘 한강시민공원에 가 보면 자동차들이 많이 다니는데 저녁에 보면 너무 질서가 없어요. 무질서하고, 차량 주차행태도 주차장인지 아니면 임시로 차 대놓은 것인지 구분이 안 가고, 시민들이 와서 어떤 형태로 거기서 휴식을 취하고 가야 될지 그 구분이 잘 안 돼요. 공간이 조금 있으면 전부 자동차들 대고, 그러니까 자동차 대야 될 자리하고 구분이 안 되어 있어서 아주 무질서하게 되어 있고, 또 앞으로 물론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갔을 때 쾌적한 느낌이 하나도 안 들고 매점, 화장실 해 가지고 전부 그냥 너절하게, 그리고 안내판도 차량이 들어왔지만 빠져 나갈 때 어느 쪽으로 빠져 나가야 될지 초보자들은 굉장히 어려워요. 들어오는 것은 되어 있는데 나가는 것이 없어요. 겨우 안 보이는 곳에다가 나가는 곳이라고 한 군데 해 놓는다든지……. 어느 방향으로 나간다, 어느 지역으로 나간다, 롯데월드 쪽으로 나간다, 잠실 쪽으로 나간다, 용산 쪽으로 나간다, 그런 것을 좀 자세하게 해 놓아서 기왕에 이용하는 시민들이, 자동차를 가진 사람들은 자기 인근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으로도 많이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편리까지 감안해서 안내판을 신속하게 정리를 하시고, 기왕에 한강 관련해서 색깔까지 조화있게 한다고 그랬는데 조화뿐만 아니라 품격있게 해서 안내가 정확히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김승규한강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재실위원장대리
김기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성위원
김기성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관리소장님께 여쭌 것을 되풀이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한강관리사업소의 사무소가 한남동에 있다고 그랬지요?
승규
김승규한강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기성위원
그 당시에 한강관리사업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사무소를 이전할 계획이 있으시다고 얘기했던가요?
승규
김승규한강관리사업소장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김기성위원
가급적이면 좀 그것도 말씀만 하실 것이 아니고 상부에 보고를 해 가지고 신속하고 정확하게, 그리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옮겼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위원의 의견입니다.
승규
김승규한강관리사업소장
감사합니다.
김기성위원
올 장마는 그래도 작년 장마에 비해서 한강의 피해는 적었다고 봐야지요?
승규
김승규한강관리사업소장
피해는 비슷했습니다.
김기성위원
잠실수중보부터 팔당댐까지 한강관리수역, 현재 서울시에서도 관리가 되고 있지요?
승규
김승규한강관리사업소장
저희들 관할구역은 하고 있습니다.
김기성위원
지난번에 구리 조정경기장 밑쪽에 보면 아직도 수상에서 음식을 팔고, 또 밤이면 난잡한 장면이 벌어지고, 또 거기서 수상스키업을 하는 사람이 인터뷰를 요청하니까 당연히 우리는 할 권리가 있다고 답변을 해요. 왜 그런고 하니 자기네 관할 소속인 경기도청에서 아무런 지시를 못 받았다, 그렇다고 했을 때 관리요원이 우리 한강관리사업소 직원인지는 알 수 없으나 애매모호한 답변을 하면서 단속을 해야 되는지 인터뷰를 하는 것을 들었을 때는 이것 종잡을 수가 없어요. 보신 것 기억 납니까, 며칠 전 TV뉴스에?
승규
김승규한강관리사업소장
저희 지역 내에서 그와 같은 낚시를 한다든가 그런 행위에 대해서는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계도도 하고 고발도 하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시계를 벗어나서 팔당댐 쪽으로 위쪽으로 가면서는…….
김기성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잠실 수중보에서 좀 올라가면 중부고속도로 큰 다리가 나오지요? 토평, 그 위에 오른쪽에 보면 굉장히 수상스키업도 하고 여러 가지 음식업도 하고 하는 것을 안 보셨어요?
승규
김승규한강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저희 관할이 아닙니다.
김기성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그것을 관심있게 봐서 그런데 우리 구역인지 아닌지까지 모르는 것은 송구스럽고요. 일단 사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다는 것과 똑같이 그것을 봤을 때는 환경수자원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왜 같은 한강물을 먹고 있으면서 거기에서 오염이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이것까지도 관리를 못하는가를 했을 때는, 우리 서울특별시에서 손을 못 댄다는 것은 가슴아픈 일인데 이것도 한강관리사업소장께서 관리를 하는데 상부와 긴밀한 협조가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 본위원의 의견입니다.
승규
김승규한강관리사업소장
감사합니다. 그래서 환경부하고 우리 서울시하고 경기도하고 합동으로 해서 그 쪽 지역에 대해서 단속하는 문제도 같이 긴밀히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에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은 자꾸 보상을 요구하고 경기도 쪽에서는 저희한테 거기에 있는 수상업체들, 유선장 이것을 한강 쪽에서, 서울시 쪽에서 받아줄 수 없느냐 하기에 저희는 그것은 일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현재 우리 지역도 너무 많은데 더 들어와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다른 데서 해결해야 될 부분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기성위원
잘 알겠습니다. 본위원은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사실 일반 시민들이 탁상공론이다 하는 뜻으로 저한테도 이야기가 들어옵니다만, 소장님도 책임이 있다고 봐야 되니까 그런 것을 상부와 긴밀하게 협조해서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이고요. 16페이지에 보면 간이매점 신규모형 제작 설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회기 때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한강관리사업소에서 가장 골치 아픈 곳이 매점일 겁니다. 그 매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현재 172개소가 있죠?
승규
김승규한강관리사업소장
네.
김기성위원
그 172개를 88개소로 축소하고 있습니까?
승규
김승규한강관리사업소장
네, 축소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러니까 점포를 현재 조그만것에서 3.6평으로 크게 만든다는 뜻이죠?
승규
김승규한강관리사업소장
네, 배로 늘리는데 숫자는 줄이는 겁니다.
김기성위원
그러면 현재 172개의 주인이 합의를 해서 88개소로 줄인 겁니까?
승규
김승규한강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저희하고 그 쪽 대표하고 같이 논의를 해서 앞으로 2인 한 점포 운영형태로…….
김기성위원
그러니까 두 사람이 점포를 하나 가지고 운영하는 꼴이 됐네요? 그러면 물론 관리면에서 편하고 미관상도 좋고 그런 것은 저도 알 수가 있는데 지금 172개를 88개소로 축소하면서 드는 경비가 16억 2,000만원입니까?
승규
김승규한강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성위원
16억 2,000만원이면 제작비를 제가 따져 보니까 평당 600만원꼴이 되는데 이것이 과연 이렇게 거금이 듭니까?
승규
김승규한강관리사업소장
3.6평의 제작비는 1,500만원이 들어가고 전기가설비까지 해서 토탈로 했을 때 약 16억이 들어갑니다.
김기성위원
글쎄요, 저는 뭐를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그 부담은 누가 합니까? 본인부담입니까?
승규
김승규한강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서울시 예산으로 합니다.
김기성위원
서울시에서 예산으로 해 주고, 그리고 한 달 임대료는 얼마 받습니까?
승규
김승규한강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우리 제작비의 연간 10%씩을 회수를 합니다.
김기성위원
월 임대료는 얼마로 책정되어 있습니까?
승규
김승규한강관리사업소장
연간 180만원씩을 저희가 임대료를 받고 하천점용료는 별도로 20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김기성위원
연간 180만원이요? 그러면 한 달에 십몇만원꼴이 되겠네요? 그럼 지난번에 172개로 했을 때 한 점포당 2만 4,700원이 맞습니까, 그 당시 월 임대료가?
승규
김승규한강관리사업소장
네.
김기성위원
그러면 사실 서울시에서 지방자치화돼서 그래도 뭔가 득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16억 2,000만원씩이나 투자를 해서, 물론 우리가 여러 가지로 봤을 때 한강을 살리고 시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여러 가지로 봤을 때는 참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제가 나쁘다라고 지적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1만불 소득의 시대, 특히 수도서울의 한 강이기 때문에 저도 그런 점포나 그렇게 깨끗하게 있는 것을 원하는데 실제 우리 서울시로서 봤을 때는 너무나 손실도 크고 또 그에 따른 한 달에 불과 한 점포에 십몇만원꼴의 임대료를 받는다고 그런다면 적자운영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그래서 본위원이 지난번에 172개소를 앞으로는 여의도 공원매점처럼 공개입찰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가 소장님께 명예를 걸고 한번 해 보실 의향은 없냐고 제가 분명히 얘기를 했죠? 했는데 지금 이런 것을 본다고 봤을 때는 결론적으로는 외부모양을 바꾸고 숫자를 줄여서 좋을지는 몰라도 실제 서울시에서 봤을 때는 많은 거금을 들여서 투자해서 거기에 따른 이익은 쉽게 얘기해서 16억 2,000만원을 은행에 넣어 놔도 그 정도 이자는 나오리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승규
김승규한강관리사업소장
네, 그것은 지난번에도 제가 똑같은 답변을 올렸습니다만 궁극적으로는 공개경쟁입찰에도 들어갈 겁니다. 다만 그 시기가 지금 여기서 가판점하고 시내에 있는, 그 때 당시 88년도에 가판점을 정비하고 한강에 있는 각종 노점상들을 정비하면서 같이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가판점에 대해서 이번에 새로 설치를 하면서 건설행정과에서 그것을 5년 정도의 현 관리하고 있는 운영자에게 유예기간을 주는 것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당장 선택했다고 하면 상당한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숫자가 훨씬 그 쪽에 몇 천개 많기 때문에 그것이 정해지게 되면 우리도 그와 같은 기간만 잠정적으로 운영하고 그 다음 공개경쟁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김기성위원
잘 알겠습니다. 궁극적인 저의 질의는 사실 이렇게 개수를 줄이고 크게 하고 미관상도 잘 되고 이런 것은 제가 좋게 평가를 합니다. 다만, 이것이 개인사업이었다고 바꿔 놓고 생각할 때는 굉장히 적자가 심하다, 그래서 서울시 전체를 봤을 때는 그렇지 않아도 서울시에서 빚이 늘어났는데 하물며 이렇게까지 해 줬다 하면 지금, 물론 시민을 위한 공원이라고 하지만 개당 1,500만원의 제작비를 들였다 고 그런다고 한다면 1년에 10%의 원가제작비를 회수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백이삼십만원을 받는다는데 차라리 이런 것도 할 때는 그 업자들하고 1년에 30%든 20%든 이렇게 받아 냈어야지, 왜 그 조그만 평수에서 3.6평이라는 점포를 만들어서 깨끗한 집을 지어주는 것과 다름없는데 그렇다고 월세도 뭐 제가 보기엔 개인생각입니다만 한 13·4만원꼴로 되는 것으로 기억되는데, 그 정도 받아가면서까지 이렇게 그분들을 위해 한강관리사업소가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인지를 제가 묻고요. 본위원 생각은 그렇지 않아도 서울시에서 많은 적자를 보고 있는데 이런 것만이라도, 들어 간 제작비만이라도 10%가 아니라 20%라든지 좀 앞당겨서 회수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관리를 해야 한강관리사업소에서 제몫을 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승규
김승규한강관리사업소장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저도 그렇지 않아도 기왕 하는 것 본전만 찾아서 되겠냐, 어차피 앞으로 3년이 될지 5년이 될지 모르지만 그 다음에는 공개경쟁입찰에 들어간다니까 그 사람들 관리가 끝나는 것이지만 지금 당장이라도 많이 받아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했는데 지금 공유재산관리조례에 보면 5%로 규정이 됐답니다. 그래서 다른 시설들도 가판점도 그렇게 받고 있는데 우리만 또 많이 받기는 어렵다는 실무적인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기성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로 제가 봤을 때 간이매점 신규모형에 대해서는 찬사를 보냅니다. 좋은 것입니다. 다만, 한 가지 노파심에서 본위원이 질문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승규
김승규한강관리사업소장
감사합니다.
김재실위원장대리
소장님, 지금 시설비의 10%를 받는다고 하면 은행이자 정도란 말입니다. 물론 은행이자보다 조금 높습니다. 그러나 감가상각은 전혀 감안 안 된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5%라는 것은 이런 의미가 아닐 것이에요. 이런 시설에 대해서 감가상각을 감안했을 때 이렇게 소모되는, 감가상각이 되는 그런 건축물까지 5%가 아닐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위원 생각은. 그래서 만약에 5%라고 한다면 그런 법을 지켜서 5%로 해야죠. 왜 10%로 합니까? 지금 우리 김기성위원님과 의견을 같이 하는 이유 중에 또 하나도 뭐냐 하면 5년이 됐든 3년이 됐든 그 후에는 이것의 대표값이 올라갈 것이란 말입니다, 공개경쟁을 통해서. 그런데 사람이 좀 이것을 그만하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들도록 값이 단계적으로 높아가는 것이 안 좋겠는가, 그래서 지금까지보다는 높게 책정되는 것이 좋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답변하실 내용 있습니까?
승규
김승규한강관리사업소장
그 문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저도 지금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기왕 지금부터 높여 나가면 좋지 않느냐, 그런데 실무적으로 이것이 지금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다고 하기 때문에 지금 10%만 하더라도 이 사람들은 종전에 부담하는 것보다는 상당히 올라갑니다. 연 이십몇만원 부담하던 것이 두 사람으로 나누더라도 90만원꼴이 되니까 그것만해도 상당히 부담을 주는 것 아니냐 하는 실무적인 의견들이 있어서…….
김재실위원장대리
잠깐, 부담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할 것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것이 부담해도 만약에 20% 하더라도 200% 남는다고 하면 그것은 장사로서 메리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리사업소에서 생각할 것은 여기서 조금 더 받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얼마만큼 이익을 보고 있느냐 그것을 같이 생각해야 됩니다, 한쪽만 생각하지 말고. 그리고 또 다른 각도의 질문인데요. 지금 우리 의회 내에서 많은 것을 공개경쟁입찰을 시켜라 했습니다. 그것은 아무래도 그 방법이 가장 투명할 것이다 싶은 생각입니다, 감시감독하기보다는. 그래서 공개경쟁입찰을 요구했었는데 많은 부분들이 공개경쟁입찰을 했습니다,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바람직한 것이라 생각되는데, 단지 이것 간이매점만이 못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것이야말로 정말로 진작부터 했어야 될 겁니다. 지금 88년도부터라면 거의 10년 동안인데 10년 이상을 그것도 만약에 본인이 하고 있다면 몰라도 그것을 대를 물려서까지 하고 있다고 그 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사람까지 한다면 이것은 말이 아니다. 그 다음에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점포를 새로 꾸미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계획에 이런 때에 어떤 변화를 줘야 되지 않겠는가 싶은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이런 계기에 지금과 같은 똑같은 형태의 연장은 해서는 안 되겠다, 어떤 형태로든지 변화를 줘야 된다 해서 지금 172개소가 88개소로 축소됩니다. 그러면 두 점포가 한 곳에 나란히 있다는 얘기인데 그랬을 경우에 어떤 메뉴를 취급할 것인지 그것도 문제가 될 것 같아요. 또 지금 127개소로 했을 경우에는 여러 군데 분산돼 있어서 한강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물건을 구입하기 좋은 데 한 군데로 축소됨으로써 아무래도 접근하기가 안 좋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88개소로 축소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겠는데 일단 둘이 같이 한 점포를 함으로써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을 것이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경쟁입찰을 해라, 그것은 제한적인 경쟁입찰, 한 점포에 한 사람이 운영해야 여러 가지로 관리하기도 편하고 또 취급하는 품목에 대한 규제도 하기 좋고 할 것이니까 지금 172명한테 88개소를 놓고 경쟁입찰을 부치는 거예요. 172명이 해라, 물론 자기들끼리 담합해서 원가에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도 좋단 말입니다, 어차피 권한은 이 사람들한테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는 당장 해야 되겠지만 유예기간 5년이 될지 3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 기간을 주어서 우리는 경쟁입찰을 할 것이다 하는 의지를 지금부터 보여 줘야 그 사람들도 다른 전업을 생각할 것이니까 그런 어떤 계기를 또는 어떤 자극을 지금부터 보여 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승규
김승규한강관리사업소장
이 문제는 조금 더 신중히 저희가 검토를 하고 차회기 때 별도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실위원장대리
지금 이런 상태로 우리가 연장하는 선이라면 내년에 매점 새로 만드는 것 정말 찬성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우리 위원회와 충분한 의견교환을 해서 합의를 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은경위원
지금 업무보고 하신 것 중에 새서울 우리 한강 계획에 부분적인 플랜들을 많이 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새서울 우리 한강 계획 추진팀이 따로 있죠?
승규
김승규한강관리사업소장
네, 건설국 산하에 있습니다.
김은경위원
그런데 지금 한강관리사업소하고 어떤 관계로 일을 하십니까?
승규
김승규한강관리사업소장
아까도 답변 올린 대로 저희하고 협조관계에 있어서 현장조사라든가 그런 것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은경위원
그렇다면 CIP작업은 추진위원회에서 하는 것 아닌가요?
승규
김승규한강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은경위원
그것은 어떻게 해서 이 쪽으로, 어떤 기준으로 업무를 이 쪽으로 넘기고 저 쪽으로 넘기고 하죠?
승규
김승규한강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시정연에서 지난번에 검토를 할 때 한강의 각종 시설이 개선되고 하려면 통합이미지 디자인이 돼야 된다, 그런 것이 있어야 된다는 지배적인 의견이 있어서, 그리고 사업비가 얼마가 필요하느냐 해서 최소한 기본적인 것만 하더라도 5,000만원 필요하겠다…….
김은경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길게 가실 것은 없고요. 이미지 통합작업이 사실은 어떤 전문가들이 해야 하는 것이고, 또 한강에 대해서만 한다면 나머지 서울지역 문제가 나중에는 또 불거질 겁니다. 공원, 이런 것들이 서울시 전체를 놓고 하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타당하다고 보여지는데 한강관리사업소에서 한강관리에 대한 부분만 부분적으로 하는 것도 저는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또 그것을 한강관리사업소에서 적정하게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도 사실 이 쪽에 전문가가 있는 것이 아닌 경우에 그런 것들도 우려가 되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이 이미지 통합작업을 서울시의 다른 부분하고 연계할 필요성이나 이런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일단 다시 한 번 검토하셔서 다음 회기에 보고를 해 주시고요.
승규
김승규한강관리사업소장
지금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15페이지에 보고드린 것처럼 기이 서울시에는 서울특별시 이미지개발 기본편람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리 한강 부분에 대한 것만, 이것을 우리가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CIP 전문업체의 공개경쟁입찰을 거쳐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김은경위원
공개경쟁입찰을 하셔도 심의를 하실 능력이 있으시든가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것이 종합적인 기획을 못하고, 기획부서가 점점 나누어지고 있는 것이 저는 서울시가 굉장히 비효율적인 운영을 하는 근본이유 중의 하나라고 보여지는데 이것도 여기서 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 그러면 추진위원회 쪽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런 것이 전반적으로 잘 안 잡히거든요. 일단, 글쎄요. 통합해야 될 필요성이 없는지에 대한 의견은 다시 한 번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새서울 우리 한강 계획 자체가 지금 많은 곳에서 이의가 있었고 시의회에서도 이의를 제기해서 이것이 시민단체 여러 곳의 의견을 종합해서 의견을 수정해서 추진을 하겠다는 것이 시장님 답변이었습니다. 그런데 내용상으로는 부분적으로 쪼개져서 여기저기에서 추진이 되고 있는 것으로 올라왔습니다. CI작업도 마찬가지고, 뒤에 있는 것들도 거의 그렇습니다. 어떤 절차를 거쳐서 이 계획이 확정됐습니까? 언제부터 이 계획을 실시하셨습니까?
승규
김승규한강관리사업소장
전체적인 그림은 아직 확정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한사모의 의견도 듣고 해서 한강추진사업기획단에서 추진해 나갈 것으로 알고, 그러나 몇 가지 기본적으로 해야 될 소소한 사항들은 미리 빨리 우리가 추진해야 된다 하는 것이 나와 가지고 우리가 아주 극히 제한된 범위 내에서 필요한 사업들을 합니다. 그리고 간이매점이라든가 화장실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새서울 우리 한강 사업 차원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설사 그것이 없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당연히 이루어져야 할 사업 아니겠는가…….
김은경위원
그것은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새서울 우리 한강 계획이라는 것이 지금 똑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업무를 중복해서 하는 비효율이 있든가 각자 영역에서 자기가 하지 않을 일을 자기 일처럼 얘기한다고요. 이것이 이 쪽에서도 보고가 올라오고 추진반에서도 보고가 올라옵니다. CI작업 똑같이 올라옵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 문제가 있고요. 그 부분적인 것을 먼저 손댄다는 것 자체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전체적인 방향이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다고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것들을 어떤 기준에서 먼저 한다는 것입니까?
승규
김승규한강관리사업소장
금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전반적인 방향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지 잘 이해는 안 갑니다만…….
김은경위원
아니, 그 날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은 분명히 이 계획 전체에 대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지금 녹색시민위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여러 단체에서 이의를 제기해 놓은 바 있고, 그것에 의하자면 이런 계획의 여러 부분들이 수정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인데 어느 부분이 확정되고 어느 부분이 확정이 안 될지를 어떻게 알고 먼저 추진을 하신다는 것입니까?
승규
김승규한강관리사업소장
커다란 덩어리는 아마 틀림없이 한사모라든가…….
김은경위원
한사모 얘기 하지 마십시오. 한사모 자체가 반대되고 있는 의견 중의 하나입니다. 한사모라는 것을 구성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형식적인 의견수렴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지금 환경단체가 얼마나 많은데 무엇 때문에 한사모를 구성합니까? 개별적으로 이 문제에 의견을 내는 환경단체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사모라는 것을 만들어서 형식적인 승인을 받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는 것 때문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사모 자꾸 얘기 하실 것 없습니다. 그 단체가 만들어질지 안 만들어질지 모릅니다. 다들 반대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하시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예산낭비의 가능성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통합적이지도 않고 부분적으로 추진하시다가 나중에 전체 계획이 어느 방향으로 갈지도 모르는 것인데, 매점문제 똑같습니다. 매점문제도 그 새서울 우리 한강 계획 자체에 매점문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어떤 부분이 있느냐 하면 올림픽대로에다가 커다란 2층 카페테리아를 만든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이 들어가는 곳은 이런 매점문제가 사실은 없어져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다 고려돼서 지금 매점문제가 올라온 것입니까?
승규
김승규한강관리사업소장
고려가 됐습니다.
김은경위원
어떤 부분에 어떻게 고려됐는지 그 자세한 내역을…….
승규
김승규한강관리사업소장
그 매점하고 저쪽 제방에다가 고급 레스토랑하고 카페테리아 한다는 것은 전혀 별개입니다.
김은경위원
그것을 별개로 할 것이냐, 거기서 매점기능을 흡수하면서……, 이것이 보기 싫다는 제안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매점이 한강 둔치 시민공원의 경관을 아주 해친다는 지적이 많았던 것 다 아시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시민단체나 아니면 주민들의 의견이 다 여러 가지로 다릅니다.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려고 여기에다 이 예산을 먼저 들이시겠다는 것입니까?
승규
김승규한강관리사업소장
그 예산은 지난해에 여러분들이 검토를 해 주셔서 이 사업이 필요하다 해서 승인해 주신 사항 아닙니까?
김은경위원
그러니까 그 문제는 지금 새서울 우리 한강 계획에 포함하고 있는 계획하고 별도의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조정을 하시든 통합을 하시든 전체 검토가 다시 이루어지고 이것이 추진이 되어야지 이것은 이것대로 하고 그것은 또 그것대로 갈 것입니다. 그런 것들도 다시 계획을 검토를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으로 조금 속도를 늦추시면서 서울시 전체의 입장에서 다시 한 번 검토하고 주민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그런 절차를 다시 한 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여기서 유람선 문제를 지적하고 싶은데요. 유람선 문제도 이렇게 하시는 것은 저는 방향이 아니라고 봅니다. 일반 사기업에서 유람선을 띄우고 싶다, 안 띄우고 싶다는 그 사람들의 사업성으로 판단을 하면 되고, 시가 해야 할 일은 시의 경관을 어떻게 해서 이 사람들이 유람선을 띄우고 싶게끔 만들 것이냐만 하시면 됩니다. 왜 여기 유람선에 대한 사업계획이 올라옵니까? 민자를 유치하고 이런 것 고려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여기에서는 한강의 미관을 개혁하기 위해서 다리에는 어떤 조명이 필요하고, 제방 옆에서는 어떤 조명이 필요하고, 어떤 사적들을 부각시키고, 이런 계획들이 올라와야 되는데 오히려 그런 것들은 안 되고 유람선 띄우는 계획을 어떻게 활성화……, 이렇게 되는 것은 순서가 아니라고 봅니다. 유람선을 띄우는 것과 관련해서 서울시의 한강변의 조경이나 조화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전체적인 계획을 먼저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승규
김승규한강관리사업소장
네, 그것은 한강추진기획단에서 전체적인 것을 만들어 가지고 시 전체에 보고가 되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
김은경위원
그러니까 확실하게 그것을 먼저 파악을 하시고 유람선을 띄우는 것이, 지금 유람선 없습니까? 있지요? 활성화되어 있습니까?
승규
김승규한강관리사업소장
안 되어 있습니다.
김은경위원
안 되어 있어서 지금 여기서 이 계획이 올라오는 것입니다. 안 되어 있는 이유가 뭡니까? 제가 말한 것처럼 사람들이 거기에 볼 것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안 가는 것입니다. 개선하기 위한 계획이 먼저 서고 이것을 추진하시는 것이 타당한 것입니다.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조정이 되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지금 전체적으로 새서울 우리 한강 계획도 그렇고 한강시민계획도 그렇고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시민이 한강으로 오게 하느냐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용을 더 편리하게 하고 활성화하고 이런 방향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승규
김승규한강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안 그렇습니다.
김은경위원
어떤 면에서 안 그렇습니까?
승규
김승규한강관리사업소장
많이 이용도 해야 되겠지만 또 환경보전 이런 측면에서 자연형 호안 쪽으로 가야 되는 그런 것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은경위원
그것은 사업적으로 구체적으로 여기서 다 책임을 지고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 자연호안 이런 것은 사실 한강관리사업소의 문제가 아니고 다른 쪽에서 추진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제가 보기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 한강이라는 공간에 어느 정도의 인원을 수용하는 것이 적정하냐에 대한 판단을 아무도 안하시고 무조건 더 많은 사람을 오게 하는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것은 생태계 균형이라는 것이 사람이 지나감으로써, 사람이 사용함으로써 어떻게 훼손될 것이냐, 얼마나 부하를 가중시킬 것이냐, 이런 연구들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자꾸만 이용계획을 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근본적으로 생태계 균형의 유지를 위해서 한강에 어느 정도의 인원을 수용하는 것이 각 시민공원별로 적정한가, 예를 들면 거기에 설치할 수 있는 화장실이 어느 정도면, 또는 한 사람이 차지할 수 있는 공간이 얼마라고 본다면, 이런 것들이 다 계산이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복작복작한 상황에서 정말 사람들이 여기에 매력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고, 관리하는 데도 인원은 어느 정도 하는 것이 적정한가 하는 기본계획을 세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기본적인 연구가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한강관리사업소가 책임을 지고 할 것이냐, 아니면 한강수계 전체에 대한 문제를 어느 곳에서 할 것이냐는 다른 어떤 논의를 하시더라도 일단 기본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자료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부터 문제가 되었던 것이 준설모래의 관리, 적절한 처분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모래의 양을 적절하게 처리하고 관리하는 방향에 대해서 논의가 많았습니다. 그 이후에 어떤 방안들이 연구돼서 어떤 방안들이 지금 시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김승규한강관리사업소장
모래 말씀입니까, 아니면 오니토…….
김은경위원
모래하고, 오니도 같이 해 주시면 좋겠고요.
승규
김승규한강관리사업소장
판매량…….
김은경위원
판매량이 아니라 준설하는 모래를 어떻게 측정을 해서 이 양이 얼마인데 정확하게 얼마가 팔려 나갔고, 정확하게 얼마를 보유하고 있고, 이 관리라는 차원에서 어떤 방법들이 논의가 되고 개발이 됐는지 지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다시 행정사무감사가 돌아오는데 그 동안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자세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실위원장대리
이성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호위원
이성호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방송에 봤는데 현대 준설선이 담합인가 해 가지고 했다고 검찰의 조사를 받는다는 이야기 나온 것 보신 적 있어요?
승규
김승규한강관리사업소장
검찰이 아니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사한 것입니다.
이성호위원
적발해 가지고 검찰에 수사 의뢰한다고 나오지 않았었나요?
승규
김승규한강관리사업소장
수사까지는 못 들었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사를 한다 하는 것은……, 저희도 그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이성호위원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잘 파악하고 있나요?
승규
김승규한강관리사업소장
그 쪽에서 구체적인 얘기는 안하고 저희한테 입찰된 서류를 달라고 그래서 저희가 조달청에서 한 것을 넘겨준 것이 있습니다.
이성호위원
그러면 아직 구체적인 행정조치나 우리 한강관리사업소에서 개선책이나 이런 것을 마련할 단계는 아직 안 된 건가요?
승규
김승규한강관리사업소장
네,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결과를 보고 거기에서 어떻게 개선책이 나오는가를 지켜보겠습니다.
이성호위원
지난해 감사 때도 현대에서 계속 어떻게 보면 독점적으로 해 와서 그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자료나 기타 정보의 한계 때문에 못했던 일들인데 방송을 보면서 문제는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든 문제가 있다면 시정돼야 되고, 또 우리 서울시에서도 조달청에서 한다고 해서 한강관리사업소가 욕 안 먹는 것은 아니니까 문제가 있다면 깨끗이 가려질 수 있도록 돼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김재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인데 매점 두 개를 하나로 합쳐서 현대식으로 바꾸겠다는 계획이 지금 추진되고 있는데 지난해 저희 예산심의 할 때 공개경쟁입찰로 돌리라는 제안이 있었고, 또 새롭게 만들면서 그 방향으로 하겠다고 답변을 들었었고, 그래서 그렇게 추진되는 것으로 알았는데 지금은 172개가 88개로 축소되면서 둘이서 하나의 시설을 관리하는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공개경쟁입찰로 돌리는 것이 불가능해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승규
김승규한강관리사업소장
지난번에도 틀림없이 제가 그렇게 보고를 올렸을 겁니다. 아마 의사록에도 나왔을 거구요. 이것이 우리가 개선을 하면서 당장에 공개경쟁입찰은 어렵습니다. 물론 원칙으로는 앞으로 공개경쟁입찰로 가겠습니다. 그러나 그 시기는 가판점에 추진하는 그 기간하고 형평을 맞춰서 궁극적으로는 공개경쟁으로 가겠습니다, 그렇게 답변 올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 건설국에서 가판점에 대한 것을 3년, 5년 이런 것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하고 균형을 같이 맞추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성호위원
5년, 3년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죠?
승규
김승규한강관리사업소장
가판점에 대한 것을 현재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일시에 그것을 공개경쟁입찰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대혼란이 오고 반발이 심하기 때문에 한 5년 정도 범위 내에서 유예, 즉 보류를 시켜 주는 그 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년으로 하자는 얘기도 나오고 5년은 줘야 된다 하는 얘기도 나오고, 그것이 아직 결정이…….
이성호위원
유예기간을 3년으로 할 거냐 5년으로 할 거냐. 공개경쟁입찰로는 가는데…….
승규
김승규한강관리사업소장
그래서 그것을 같이 여기서 88년도에 가판점하고 우리하고 똑같은 사업으로 추진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추진하겠다, 그런 사항입니다.
이성호위원
언젠지 모르겠습니다만 공개경쟁입찰로 간다는 것은 확인된 거네요?
승규
김승규한강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성호위원
그리고 기간 정하는 것은 어디서 정하죠?
승규
김승규한강관리사업소장
건설국 건설행정과가 주관이 돼서 그것을 심층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성호위원
글쎄, 건설국은 건설위원회 소관이어서 저희 위원회에서는 의견을 직접적으로 내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나 예산심의 때나 즉각적으로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돌리라는 의견을 낸 바가 있고요. 그 의견이 반영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의견을 저 쪽 건설국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하겠지만 한강관리사업소도 거기에 적지 않은 숫자의 간이매점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그 의견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돼서 의견을 전하고요. 어떻든 간이매점을 대대손손 장사하도록 해 준다는 것은 문제라는 것은 여러 곳에서 지적된 바가 있고요. 다음에 점용료하고 사용료, 한 달 평균 30만원꼴인가요?
승규
김승규한강관리사업소장
지금 임대료가 월 2만 4,000원 정도.
이성호위원
토탈해서 1년에 30만원…….
승규
김승규한강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1년에 한 30만원 정도…….
이성호위원
그것도 문제라고 생각되고요.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가능하면 즉각적으로 공개경쟁입찰로 이것을 신형모델로 새롭게 만들면서 바로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갖고 있고, 또 제 의견은 우리 위원회의 그 동안 위원들의 발언 내용으로 봐서 저하고 같을 것이라고 제가 판단하고 있는 거구요. 그 다음에 유예기간을 설사 1년이 됐든 3년이 됐든 5년이 됐든 둔다고 하더라도 유예기간 동안에 사용료나 점용료를 연 30만원 수준으로 받고 말 것이냐, 아니면 현재 운영하는 사람한테 운영권을 주되 수익성을 고려해서 사용료나, 사용료라고 그래야 될까요. 점용료는 어차피 한계가 있으니까, 그것을 현실화시킬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어야 될 텐데 유예기간을 둔다하더라도 최소한 수익성을 감안해서, 어차피 편의시설이기 때문에 감안해서 사용료를 책정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승규
김승규한강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이성호위원
그리고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규
김승규한강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아까 김재실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셔서 신중히 제가 검토를 해서 차기 회기 때 그것에 대해서는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호위원
아니, 어떻든지 신중히 검토해야 되는데 소장님 소견이 어떠냐고요?
승규
김승규한강관리사업소장
아까 말씀 올린대로 이것이 우리 뿐만이 아니고 우리는 숫자가 적습니다. 100여개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서울시에 몇 천개의 가판점이 더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가판점은 그렇게 하지 않는데 한강에 있는 간이매점만 유독 그렇게 간다고 그랬을 때에 반발은 엄청나다는 얘기고요.
이성호위원
몇 천개도 아니고 1,550개인가밖에 안 돼요.
승규
김승규한강관리사업소장
글쎄, 그러니까 그것하고 서로 보조는 맞춰주는 것이 이것이 형평의 논리에도, 또 실무적인 어려움도 이해를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이성호위원
그것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어떻든 소장님 개인 생각에 막대한 이익을 내고 있는 편의시설인데 그것을 점용료하고 제작비의 연간 10/100 계산해서 받는 것이 상당히 불합리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서울시민누구나 다 그렇게들 얘기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거 알면 다 놀라는 실정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서울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소장님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지 않느냐고요?
승규
김승규한강관리사업소장
네, 그것에 대해서 위원님하고 같이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여태까지 한강관리사업소에서 추진한 것을 지켜 보셨을 겁니다. 우리 한강관리사업소 단독으로만 되어 있는 시설들에 대해서 위원님들 지적하신 대로 과감하게 공개경쟁해서 민간위탁 해라,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수영장 단체에서도 제 방에 몇 번씩 찾아오면서 아무리 의회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의원들을 설득시켜서라도 이것이 불합리하다는 것을 좀 주장을 해 줘야 될 것 아니냐, 당장 자기네들 내년 3월부터 손을 떼라는 것이 얘기가 되겠냐, 그 동안 적자……. 안 된다 하는 것을 논리적으로 해 나가면서 상당히 어렵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해결해 가는데, 그러나 매점처럼 서울시 전역과 같이 걸려 있는 이런 것은 위원님들께서 조금 숨통을 저희한테 열어 주셔야지…….
이성호위원
행정적으로 전체적으로 같이 진행되어져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 여기 있는 위원 모두가 공감을 해요. 그것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닌데 어떻든 한강관리사업소장으로서 정책방향에 대한 발언의 기회는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것을 시장이 받아들일지는 나중 일이지만 어떻든 사용료가 연간 제작비 10/100으로 받는다는 것이 정말로 불합리한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지 않느냐 이거죠. 그렇다면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소장으로서 소신을 갖고 얘기할 수 있지 않느냐, 발언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것을 묻는 것이란 말이죠.
승규
김승규한강관리사업소장
한강관리사업소장의 직책에 있어서의 답변이 아니고요. 시민의 한 사람으로 했을 때 그것은 일리가 있는 얘기입니다. 상당히 그것은 불합리합니다. 왜 다른 것 일반적으로 가로에 있는 것들도 자기 점포 임대료까지 내서 하면서 세금까지 내가고 하고 하는 데에 비해서 이것은 너무 특혜 아니냐 하는 것은 공감을 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이성호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를 묻는 것이고요.
승규
김승규한강관리사업소장
그러나 한강관리사업소장으로서 공무를 집행하면서 이것을 어떻게 합리적이고 다른 데하고 형평을 맞춰서 마찰이 없이 우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위원님들께서 저희를 밀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이성호위원
아니, 그런 점은 이해를 하고 그렇게 같이 가도록은 하겠지만 어떻든 자연인,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의 의견과 소신이 있다면 그 방향으로 정책결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기본 자세가 아니겠느냐고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결과가 내 임의대로 결정이 안 되는 문제여서 안 된 것은 나중 일이겠지만 적어도 어디 개인적인 자리나 친구들을 만났더라도 내 소신은 이런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노력했으나 안 됐다 하는 것하고, 소신이 있지만 얘기 못했다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것 아닙니까? 적어도 그것에 대해서 불합리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발언기회가 있을 위치에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이것을 시정하려는 노력들을 적어도 어느 주요한 회의 때나 또는 의견서랄까 하는 식으로 코치라도 해서 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승규
김승규한강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결론은 대다수를 점하고 있는 가판점의 방향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러한 맥락에서 어쨌든 개별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기회가 있으면 그러한 불합리하다 하는 면 그런 것을, 그러나 현실적인 면은 또 어떻다 하는 것까지 같이 아마 답변할 기회가 있지 않겠느냐…….
이성호위원
지금 가판점도 있지만 나도 담당 건설행정과인가 실무 과장들하고도 얘기 나누고 했습니다만, 지금 종로통에 있는 거나 좋은 목에 있는 것은 프리미엄이 1억 이상씩 가면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리고 지금 유예기간 어쩌고 하는 것도 왜 유예기간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이미 프리미엄 받고 팔아넘겼는데 이제 산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이 선의의 피해자가 생겨서 유예기간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유예기간은 어쩔 수 없이 두긴 둬야겠다는 것에 대해서 부분적 공감은 하지만 어떻든 그 동안에 그것이 엄청난 폭리를 취하고 있고, 또 그것이 제3자에게 임대가 되건 팔리건 하고 있는 실정을 그대로 방치해 나온 책임은 어떻게 되느냐라고 따지고 들 때는 또 다른 공무원으로서는 여러 가지 책임이 뒤따르는 문제가 되고 그래서 일반시민 입장에서나 의원 입장에서 그런 얘기까지 합니다만, 어떻든 행정적으로 처리할 때는 결국 문제가 되는 것은 팔리고 나서 선의의 피해자들 때문에도 가야 된다는 얘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을 하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도 저것도 아니면서 3년, 5년하면서, 3년 후면 시장 바뀌고 난 뒤예요.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임기, 이번 시장의 임기 내에서 결론 낼 수 있도록 되어야지, 또 다음에 넘어가면 이것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하여튼 그것은 다른 데서 한 얘기입니다만 적어도, 이것은 어려운 문제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시민 모두가 공감하는 불합리한 것이라 하더라도 당사자한테는 생계가 달린 문제여서 어려운 문제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하지만 이 문제가 공론화가 된 지 꽤 오래 됐고, 무엇인가 풀어야 될 것이라고 한다라면 그래도 소신을 가지고 한강관리사업소장으로서 재직하고 계십니다만 그 문제를 풀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승규
김승규한강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이성호위원
우리가 소장님의 여러 가지 고충이나 애로를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 위치에 계시기 때문에 다 감안하셔서라도 이런 문제가 풀려져 갈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번에 서울시내에 있는 가판점보다는 한강관리사업소에 있는 것은 상대적으로 그런 점이 적어서 오히려 더 쉬울 수 있다. 그리고 이 쪽에서 먼저 그런 모델을 좀 만들어 줘야 가판대도 그렇게 갈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또 한편으로 하기 때문에 이 쪽에서라도 먼저 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고 있는 것이고, 게다가 매점을 새로 교체해야 될 시기가 되니까 또 10년도 지났고 강산도 변한다는데, 그래서 이번에 의지만 좀 가진다면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인데, 이런 얘기하니까 벌써 소장님 표정이 바뀌는데 하여튼 그렇게 노력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승규
김승규한강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나름대로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만 다수의 숫자가 있는 방향책이 결정되면서 같이 움직여지는 것은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지만 아마 우리 단독으로 있다면 벌써 결판 냈을 겁니다, 가판점하고 연계 안 시켰으면.
이성호위원
그런데 그 말씀 하시니까 얘기인데요. 단독이라면 결정했을 것이라고 하는 데 전체적인 방향 결정해 놓고 유예기간을 한강관리사업소에서 먼저 간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것은 받아줄 수 있죠?
승규
김승규한강관리사업소장
그것을 하여튼…….
이성호위원
전체적으로 3년 안에 가도록 했는데 한강관리사업소 것은 2년 동안만 주고 간다, 먼저 모범을 보이자, 이런 방향이 결정된다면 그것에 대해서 한강관리사업소장께서 나 일 어려워지니까 그것은 안 됩니다 하고 반대하실 의사는 없으시죠?
승규
김승규한강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저 쪽에서 3년으로 또는 5년으로 결정이 됐는데 거기는 아직도 사업추진하는 것이 좀 있다, 우리는 당장 금년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먼저 시행하겠다는 겁니다. 3년, 5년 결정이 되면 그대로, 가판점에 3년이나 5년으로 결정이 되면 그 시행을 우리가 먼저 적용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성호위원
제 말씀에도 동의를 하시는 내용이네요.
승규
김승규한강관리사업소장
그러나 그것을 더 당긴다는 것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이성호위원
그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승규
김승규한강관리사업소장
무슨 얘기냐 하면 가판점이 예를 들어서 정책적으로 3년이라 든가 5년으로 결정이 됐는데 그 시행은 우리가 더 빠를 겁니다. 왜, 우리는 벌써 금년부터 교체해 들어가니까. 저 쪽은 아마 가판점은 금년에 착수를 못할 겁니다, 정책이 그렇게 결정이 돼도.
이성호위원
3년, 5년 유예기간 주면 그 유예기간이라는 것은 3년, 5년은 지켜져야 될 유예기간이에요.
승규
김승규한강관리사업소장
네, 분명히 그렇습니다.
이성호위원
가판대를 빨리 만들 수 있다, 늦게 만들 수 있다, 1년 앞당겨 만든다, 6개월 앞당겨 만든다, 그런다고 해서 빨리 시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3년이면 3년 정해질 것이고 그런데 한강관리사업소는 준비가 좀 잘 된 것 같으니까 2년으로 당긴다, 여기 172개 정도고, 또 시간적 여유도 충분하고, 또 다 만들어 놓은 뒤에 따로 일을 하기가 그 때 가면 더 번거로운 점이 있을 수 있으니까 차제에 3년 유예기간을 두어서 1,500여 개에 달하는 가판점은 그 때 하더라도 이것은 2년 안에 하자, 이렇게 방침이 결정된다면 그 방침 결정되는 과정에서 한강관리사업소장으로서 반대할 의사는 없으시지요?
승규
김승규한강관리사업소장
아마 가판점이 3년으로 결정이 된다면 이것도 3년으로 결정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성호위원
결국은 그렇게 할 의사는 없으시면서, 우리가 단독이라면 먼저 했을 것입니다…….
승규
김승규한강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가판점이 없다면…….
이성호위원
그런 얘기가 의미가 없지요. 그런 얘기가 거짓말이지요.
승규
김승규한강관리사업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성호위원
3년이고 2년이고 실무적으로 여러 가지 조건상 먼저 하자는 얘기에 대해서는 답변 못하시면서 우리 것만 있었으면 진작 했습니다, 하는 얘기는 거짓말로 들린다는 얘기예요.
승규
김승규한강관리사업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것 하는 것을 보십시오. 수영장이고 주차장이고…….
이성호위원
그런 얘기 안 들었으면 내가 이런 질문 안 드리는데 뻔한 상황을 없는 상황 만들어 가지고 이렇습니다, 하는 얘기가…….
승규
김승규한강관리사업소장
이위원님, 하여튼 저희도 최대한도로 덜 불리한 쪽으로 하려고 노력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서울시 전반적인 균형 이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호위원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인지 알아 들어요. 그리고 유예기간을 정함에 있어서도 어떻든 한꺼번에 한 해에 다 해치우기도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면 순서를 두어야 될 텐데…….
승규
김승규한강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아무래도 먼저 하게 될 것입니다.
이성호위원
3년부터 갈아치우기 시작하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4년, 5년까지 걸려서 될 가능성도 있어요. 일시에 1,500개 다 만들어 가지고 있다가 한꺼번에 할 수 있기는 하겠지만 그런 측면도 있고, 한강관리사업소에서 이미 예산 들여 가지고 교체하는 작업이 시작됐다고 하면 아예 3년 결정되면 3년 뒤에나 하지 지금 먼저 할 이유도 없는 거고요.
승규
김승규한강관리사업소장
당장 보기가 싫으니까 안 되지요.
이성호위원
그리고 월드컵 있어서 당장 해야 된다고 한다면 월드컵 전에 끝내자는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가판대도 3년이지만 유예기간을 2년으로 당기자, 월드컵까지는 가되 그 전에 끝내야 된다 해 가지고 유예기간 빨리 끝내고, 그 때 새로운 가판대 만들어지면서 공개경쟁입찰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될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떻든 현실적으로 일 진행함에 있어서 한강관리사업소가 전체적인 가판대나 간이매점 운영하는 데 있어서 먼저 해도 지장이 없겠다는 판단을 건설행정과나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할 수 있거든요. 왜냐 하면 보통 쉬운 데 먼저 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런 의견을 집행해 나가려고 할 때 결국 한강관리사업소장은 내 어려운 점 때문에 틀림없이 반대하고 나오실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물어 보는 거예요.
승규
김승규한강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저는 그런 일은 없고…….
이성호위원
반대하실 것은 아니지요?
승규
김승규한강관리사업소장
가판점의 문제가 결정되면 같이 따라갈 작정입니다.
이성호위원
먼저 할…….
승규
김승규한강관리사업소장
할 수가 없습니다.
이성호위원
일찍 가는 것에 대해서 반대할 의사는 없지요?
승규
김승규한강관리사업소장
제작은 먼저 우리가 하지만 2년, 3년, 5년을 정하는 것은 우리가 소수에서 먼저 못 정한다는 얘기입니다.
이성호위원
됐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몰라서 제가 동문서답 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그만하겠습니다.
승규
김승규한강관리사업소장
죄송합니다.
김재실위원장대리
박래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래우위원
고생 많습니다. 금년 나흘간 집중호우로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소속 위원으로서 우리 소장님 이하 직원들에게 격려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새서울 한강, 추진위원들이 되어 있지요?
승규
김승규한강관리사업소장
기획단,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박래우위원
그런데 처음에 할 때 한강관리사업소와 무슨 협의내용이 있습니까?
승규
김승규한강관리사업소장
처음에 구성하는 것에 대한 협의는 없었고, 시에서 정책적으로 결정…….
박래우위원
위원회에 우리 한강관리사업소 직원들이 소장님이라든가 들어간 분이 있습니까?
승규
김승규한강관리사업소장
직원 한 사람이 파견…….
박래우위원
업무추진을 하고 있느냐고.
승규
김승규한강관리사업소장
직원이 추진기획단에 파견 나가서 일을 보고 있습니다.
박래우위원
그러면 직원하고 우리 한강관리사업소하고 업무를 서로 주고받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까?
승규
김승규한강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아니고요.
박래우위원
소장님, 큰 사업인데 어떻든 우리 서울시 산하 한강관리사업소가 있는데 사업소에서 죽 사업도 해 왔고, 시설도 해 왔고 계획도 해 왔는데 그런 한강관리사업소 계획을 먼저 들어 보고 그런 기획단이 생겨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승규
김승규한강관리사업소장
그것에 대해서는 그 동안 우리가 한강사업을 해야 될 소재들이 뭐가 있다 하는 것은 저희 의견을 제출한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비공식적으로 저한테 의견을 물어 왔습니다. 공식적인 것은 아닙니다. 이런 추진기획단을 설치를 하면 어디에 설치하는 것이 좋겠느냐, 처음에는 한강관리사업소장 밑에다 두면 어떻겠느냐 해서 제가 그것은 어렵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 하면 한강관리사업소라는 것은 본청의 한 국의 지도감독을 받는 사업소입니다. 그러면 사업소에다 추진단을 두었을 때 거기에서 어떤 것을 계획을 하고 거꾸로 그것을 가지고 본청의 각 실·국장들한테 협조 내지는 집행이 되게끔 핸드링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먹혀들겠느냐, 그것을 한강관리사업소에 두어 가지고는 일이 추진이 안 된다, 그것은 본청 단위에 두어야 된다. 제가 건의했던 것은 아마 2부시장 직속 정도로 두어야 타당할 것입니다, 그런 의견은 준 바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위에서 결정된 것이…….
박래우위원
소장님이 의견을 그렇게 제시해 주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한강관리사업소와 새서울한강기획단하고 협의내용이 있다면 서면으로 부탁드립니다.
승규
김승규한강관리사업소장
서면보다도 아직은 이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단계기 때문에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있고, 다만 호안에 덩쿨로 식재하는 것은 위치가 어디가 적정하겠느냐 해서 그것은 추진단에서 우리하고 나와서 합동 조사하고 있는 이런 수준입니다.
박래우위원
당연히 위원회에 우리 소장님도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승규
김승규한강관리사업소장
이것이 위원회가 아니고 추진기획단입니다.
박래우위원
그러면 위원회 별도로 있습니까?
승규
김승규한강관리사업소장
지금 기획단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획단장이 건설국장 밑에 2급이…….
박래우위원
무슨 사업을 하면 서울시에서는 교수진이라든가 전문가라든가 시민단체라든가 각종 위원회 구성을 먼저 하고, 거기 구속을 받아 가지고 기획단이 생기고 그러는데 이 기획단은 그런 위원회가 없습니까?
승규
김승규한강관리사업소장
기획단은 지금 만들어졌고, 위원회가 아직 정식으로 구성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한사모를 중심으로 해서 하느니 뭐 하느니 하는 얘기가……, 아직 정립이 안 됐습니다.
박래우위원
소장님이 신경을 많이 쓰셔서 우리 한강관리사업소 의견을 최대한도로 반영해서, 실무진이니까 실무자들의 의견을 반영하게끔 신경을 써 주세요.
승규
김승규한강관리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래우위원
그리고 한강관리 기획 쪽으로 미조성지역 있지요? 고덕, 강서, 난지. 언제 조성할 것입니까? 항시 업무보고 보면 미조성 3개 지역으로 나오는데 이것은 조성할 계획이 앞으로 없습니까?
승규
김승규한강관리사업소장
지금 난지지구는 분명히 이번에 2002년 전에 개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치수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고덕하고 강서는 지금 구체적으로 난지지구처럼 전체적인 시민공원으로 조성하는 계획은 아니고 생태 쪽으로 고덕 생태공원, 강서 생태공원 그런 쪽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래우위원
어쨌든 조성할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계획은 언제쯤이나 조성할 계획입니까?
승규
김승규한강관리사업소장
그것도…….
박래우위원
이번에 기획단 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까?
승규
김승규한강관리사업소장
네, 거기에서 확정이 될 것입니다.
박래우위원
그리고 매점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매점이 최초에 172개소가 있었지요?
승규
김승규한강관리사업소장
174개소가 있었습니다.
박래우위원
2개는 취소되었고, 지금 그렇다면 이제까지 더 돼야 됐을 텐데 2개만 취소할 이유가, 왜 그 얘기를 하는고 하니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가지고 172개가 지금까지 존속이 됐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 하면 최근에 내가 모 신문을 보니까 매점에서 각종 조리행위를 해 가지고 한강을 오염시키고 야간에 조리행위 해서 시민들한테 술도 팔고 조리해서 팔고 그런 내용이 신문에 났어요. 소장님, 보셨습니까?
승규
김승규한강관리사업소장
네, 봤습니다.
박래우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승규
김승규한강관리사업소장
주류는 판매 허용되고 있습니다.
박래우위원
주류는 판매하더라도 조리는…….
승규
김승규한강관리사업소장
그것에 대한 단속을 해서 영업정지처분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영업정지 해서 그것 때문에도 반발들이 많아 가지고 지구 사무소에서 막 책상 뒤집어지고 그러는데…….
박래우위원
아니, 반발이 아니라 원칙이 있을 것 아닙니까? 한강관리사업소에서 강력히 처음부터 규제를 했더라면 제가 볼 때는 매점 한 절반 수는 줄었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승규
김승규한강관리사업소장
저희가 매점 취소하고 그럴 때는 다른 사람에게 전매를 했거나 권리가 없는 사람이 운영을 했거나 할 때는 취소가 되는데 하여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리행위라든가 단순히 대리영업 행위를 했다든가 바가지요금을 했다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단속을 하고 1차는 경고하고, 그 다음에 영업정지 며칠씩을 매기는 그것밖에 규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박래우위원
아무튼 앞으로는 시설도 좋게 해 주고 그러니까 계약조건에 의해서 강력히 해서 취소를 좀 시켜야지요. 정비를 할 필요성이 있다니까. 관리감독청에서 그냥 유야무야로 봐 주니까 이 숫자가 이대로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솔직히 얘기합니다. 어때요? 인정을 해 주실 것은 인정을 해 주셔야지. 소장님, 관리감독을 잘못해서 이 숫자가 지금까지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규
김승규한강관리사업소장
일응 그런 면도 있겠고, 모르겠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했기 때문에 다른 데처럼 전매행위라든가 그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아마 덜 취소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박래우위원
그리고 야간에 오토바이 폭주족 있지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승규
김승규한강관리사업소장
경찰하고 저희 청경하고 단속을 하고 있는데 단속을 해도 워낙 숫자가 많아서 벅찬 형편입니다. 또 경찰에서도 나와 달라고 그러면 잘 나오지도 않고,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지금 우리가 지도·계도밖에는 못하고 있습니다.
박래우위원
모처럼 한강을 이용하겠다고 시민들이 나와 가지고 상당히 불안에 떨고, 또 가족과 애들을 데리고 나와 가지고 상당히 안 좋은 현상인데 경찰들한테 요청해서 안 오면 우리 한강관리사업소에서 별도로 무슨 대책을 세워야 할 것 아닙니까?
승규
김승규한강관리사업소장
하여튼 청경들이 최대한 잡아 가지고 야단도 치고 그러고는 있습니다.
박래우위원
청경이 야간에 근무를 몇 명 합니까?
승규
김승규한강관리사업소장
60명 정도, 1/3이 근무가 되기 때문에…….
박래우위원
아무튼 이 관계는 소장님이 전적으로 간부진들과 회의를 해서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승규
김승규한강관리사업소장
감사합니다.
김재실위원장대리
김호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호일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강동구 하일동에서 강서구 개화동에 이르는 41.5㎞, 면적 39.9㎢의 한강 본류를 한강관리사업소가 관리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수고가 많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력현황을 보면 정규직은 정원 181명에 179명이고, 비정규직이 425명이나 되기 때문에 한강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에는 청경이 187명, 환경미화원이 60명, 녹지인부 71, 공익요원 107명인데 과연 이분들이 정규직에 있는 사람처럼 소신과 해야 되겠다는 의욕이 다 어우러져서 하는 것인지 심히 궁금할 때가 많습니다. 지금 한강관리사업소가 표방하고 있는 것을 보면 새서울 우리 한강, 이렇게 해서 거창한 말로 미화를 해 놓은 것을 보게 되는데 즐겨 찾는 한강(이용 활성화), 가까운 한강(접근성 개선), 살아 숨쉬는 한강(자연성 회복), 내일을 여는 한강(미래 비전 창출), 이래 가지고 미사여구만 잔뜩 나열을 하고 운영은 구태의연하게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앞에서도 모두에 수고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다른 위원님들께서 예산, 기타 여러 가지 점을 많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개괄적인 얘기만 몇 마디 드리려고 합니다. 항상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을 여는 한강의 기본방향을 세울 때 한강관리사업소의 독자적인 그런 경영 마인드 같은 것 이런 것을 도입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위에서 시키니까 시키는 대로 하는 것뿐만 아니라 과거에 해 왔던 것을 그냥 답습하는 것조차도 안 되고 좀 개선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방향, 이런 것이 제일 아쉽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꼬집어서는 말씀을 안 하겠습니다만 우리 한강관리사업소 소장님 이하 전 직원이 일치단결해서 정말 서울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좋은 한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리면서, 금년 한해 수고도 많으셨고 앞으로도 좀더 좋은 한강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승규
김승규한강관리사업소장
더욱 분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실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없죠?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한강관리사업소 소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한강관리업무를 수행하면서 항상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를 찾아서 해결하는 마음을 가지고 능동적으로 대처해 주시고, 오늘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나왔던 내용들을 왜 그런 말을 했던가를 돌아가셔서 잘 숙독하셔서 그런 뜻을 업무에 많이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일 9월 3일 의사일정은 오후 2시부터 열린의회교실에서 소각재 적정처리 대책마련을 위한 공청회가 개최되겠습니다. 이 공청회는 우리 위원회에서 개최하는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가능한 많이 참석하셔서 많은 참고가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