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장진국 의원 발언

제131회 제2차 문교보사위원회1999-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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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115회 임시회중 제2차 문교보사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노고가 많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 안건심사가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1999년도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김상권 부교육감 나오셔서 인사이동된 지역교육장을 소개한 후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권

김상권부교육감

부교육감 김상권입니다. 인사말씀 올리기 전에 금번 대폭적으로 인사이동이 이루어진 지역교육청 교육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 동부교육청 교육장 금문빈, 서부교육청 교육장 심덕보, 남부교육청 교육장 이지원, 북부교육청 교육장 정재량, 중부교육청 교육장 홍성구, 강동교육청 교육장 임갑섭, 강서교육청 교육장 금창신, 동작교육청 교육장 박대규, 성동교육청 교육장 금갑재, 성북교육청 교육장 금영숙) 존경하는 이영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1999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들께 우리교육재정의 어려움을 말씀드리고 그 해결을 위하여 많은 고견을 주실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위원님 여러분께서 각별한 애정과 사명감을 가지시고 서울교육의 현안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많은 지도편달과 협력을 하여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우리 교육청은 교육재정의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21세기 지식기반 사회를 선도할 자율적·창의적·도덕적 인간의 육성이라는 서울교육의 지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 제2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IMF 사태에 따른 재원감축으로 인하여 98년도 이후 중단된 시급한 시설사업과 교육여건 개선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예산의 총 규모는 제1차 추가경정예산보다 769억원이 증액된 2조 9,345억원입니다. 세입재원은 목적지정경비 246억원과 교육부가 승인한 지방채 520억원, 기타 3억원을 합하여 총 769억원입니다. 세출예산은 금회 추경예산의 핵심사항인 지방채 발행사업으로 택지개발과 대규모 민영주택 건설에 따른 학생수용시설의 확충, 안전상 위험판정을 받은 학교건물의 개축, 그리고 교실증축 및 노후화장실 보수 등 단위사업별로 수립한 지방채 발행계획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승인한 내용대로 편성하였으며, 기타 교부금 또는 보조금 사업은 목적 지정된 사업내용과 같이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육청은 어렵게 마련한 재원인 만큼 한 푼이라도 낭비하지 않도록 집행에 적정을 도모하고 지방채 관리를 철저히 하여 재정의 건전도를 제고하는 데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서울교육이 교육개혁의 선두에 서서 선진교육을 구현해 나갈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간곡히 당부 올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영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효수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수

김효수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김효수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순 위원장님과 문교보사위원님을 모시고 1999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지방채 발행을 통해 시급한 학생수용시설 확충 및 교육여건개선 시설사업을 추진하고 제1회 추경 이후 교육부로부터 지원된 교부금, 보조금 및 기타 지원금 등의 재원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설명순서는 추가경정예산 규모, 세입예산 증액분 재원별 내역, 세출예산 편성내역, 우선사용 경비내역, 지방채사업 예산편성 현황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 총 규모는 2조 9,345억 7,7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769억 2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기정예산 대비 약 2.7% 증가된 규모입니다. 다음은 세입예산 증액분에 대한 재원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부담 수입은 242억 5,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특별교부금 69억 4,200만원, 증액교부금 100억 6,500만원, 보조금 73억 6,900만원이 증액되었으나 1회 추경시 반영되었던 사립특수학교인 은평복지학교 교실증축 보조금 1억 2,600만원을 국고에 반납하여 이를 감액하였습니다. 자체부담수입은 525억 1,7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중부교육청 관내 광희초등학교의 지하철공사로 인한 피해보상금 4억 5,000원과 동작교육청 관내 대림초등학교의 재해복구 공제회 보상금 6,700만원, 그리고 학생수용시설 확충 및 교육여건개선 시설사업비 확보를 위한 지방채 520억원입니다. 주민부담금수입은 1억 3,5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의 학교운동경기부 및 체육계 학교 육성지원금으로 받은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우선 사용액 245억 7,800만원, 지방채 사업인 학생수용시설 확충 및 교육여건 개선 시설사업비 520억원, 광희초등학교 급식실 시설비 1억 4,800만원, 항공소음 피해학교 냉난방시설 운영비 700만원, 고등학교 경상운영비 보정액 3,000만원, 예비비 2억 6,500만원을 증액편성하고 은평복지학교 교실증축비 1억 2,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우선사용경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사용액 245억 7,800만원의 내역은 특별교부금 사업이 13건에 69억 4,200만원, 증액교부금사업 1건에 100억 6,500만원, 국고보조금사업 19건 73억 6,900만원, 재해복구 및 체육진흥사업 2건에 2억 200만원이며,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 등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채 사업인 학생수용시설 확충 및 교육여건개선 시설사업비 520억원에 대한 예산편성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채 발행계획 및 승인과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채 발행계획을 학생수용시설 및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시설사업에 국한하여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대상사업과 소요예산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교육부로부터 사업승인을 받았습니다. 다만, 노후화장실 보수사업은 학교 급별 학교수와 학교 급별 사업비로 포괄 승인받았습니다. 지방채 발행으로 추진할 사업을 부문별로 말씀드리면 학교 신설사업은 16교 296억 1,000만원, 교실증축사업은 12교 8억 4,8000만원, 교실개축사업은 21교 129억 4,000만원, 노후화장실보수사업은 39교 86억 200만원입니다. 사업별 구체적인 내역은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회 추경예산은 교육재정 감소로 본예산 및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하지 못하였던 학생수용시설 확충 및 교육여건 개선사업에 대하여 교육부로부터 지방채 발행승인을 받아 편성하였고 또한 교부금, 보조금 등 목적이 지정된 경비로 편성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사업별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과정을 통하여 성심성의껏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순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윤병국전문위원

전문위원 윤병국입니다. 1999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페이지 부분부터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1999년도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영순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들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지금 9개 교육청의 신임교육장들이 참석해 주셨는데 위원님들의 특별한 질의가 없으시면 돌아가셔도 좋을지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김성규위원

질의할 것이 있습니다. 시간이 얼마 안 걸리니까…….

홍승채위원

부임한 지 이틀밖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업무파악도 안 되고, 전체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김성규위원

표결로 해요.

이영순위원장

제 생각에도 계시면 좋겠지만 관례적으로 돌아가셨던 관례가 있어서 한번 위원님들의 의견을 물었던 것인데요.

김성규위원

지역교육장님한테…….

홍승채위원

부임한 지 이틀밖에 지나지 않아서 당해 지역청의…….

최명옥위원

금위원님, 필요하다면 9월에 강동 잡혀 있고, 그때 그때마다 필요하면 합시다.

이영순위원장

김성규 위원님 고맙습니다. 혹시 8일에도 긴급하게 논의할 사항이 있다고 한다면 말씀하시면 의회참석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육장님들 돌아가십시오. 계속해서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규위원

금번 제2차 추경예산안은 아까 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자세히 들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예산안에 대한 질문보다도 본위원이 염려스럽고 앞으로 향후 대책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울시교육청의 지방채가 2000년까지 합하면 약 6,466억원 정도가 되는데 염려가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상환방안이나 일단 이자지급 부분에 대해서 재원조달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방안이 있으시면 부교육감님께서 답변해 주시렵니까? 그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상권

김상권부교육감

정말 김성규 위원님, 저희가 서울교육재정에서 안고 있는 가장 어려운 부분을 짚어 주시고 걱정을 해 주신 질의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지방채 부분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위원님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부터 이뤄지기 시작한 명퇴, 명예퇴직수당에 따른 부분으로 해서 재정투융자특별회계를 통한 빚이 있고요. 또 하나는 금년에 이번에 저희가 올린 그러한 시설사업의 보수·확충 이 부분을 위해서 금융기관을 통한 재정투융자 부분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재정투융자특별회계에서 차입된 부분은 이미 저희가 보고말씀 드린 바와 같이 신규교사와 고호봉 교사간의 보수차액의 적립을 통해서 상환을 할 계획을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그 계획에 의하면 정확한 제 기억인지는 몰라도 한 6∼7년부터는 동일한 제로선상이 되고, 그 이후부터는 흑자의 부분으로 전환된다 하는 것을 저희가 검토한 적이 있고요. 또 금융기관에 의한 이번의 기채부분은 솔직한 얘기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것은 중앙정부가 지방재정의 한 부분 속에 증액교부금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통해서 일단 기채주체는 시·도 교육감으로 되어 있지만 중앙에서 이제까지 지방교육자치의 재원이 중앙정부의 의존수입이 90%에 해당되기 때문에 당연히 중앙정부의 증액교부금을 통해서 앞으로 이 빚을 갚아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한 저의 생각이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교육부 등 관계기관의 설득에 앞장서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규위원

어느 정도 납득이 갑니다. 물론 지금 이제 정년단축도 되었고, 또 이제 명퇴를 신청하신 교사님께서도 상당히 많이 계시고, 새로 신규임용된 교사와 오래 계신 교사님들의 급여차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상당히 납득이 갈만한데요. 자칫하면 교육계에 일선 학교 교사님들의 어떠한 약간 무리한 계획에 의해서 너무나 자칫하면 신규쪽에 치중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지금 2가지 방안을 말씀해 주셨는데 좀더 계획적이고 구체적으로 해 주었으면 하는 제 개인의 부탁입니다.

상권

김상권부교육감

재정투융자특별회계 상환은 3년거치 5년 분할상환의 그런 기본계획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금년 기간의 기채승인은 익년도 1년 거치후 매년 분할상환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정투융자특별회계에는 저희가 차입한 이 금액도 결국 저는 그 주장을 합니다. 이것은 저희가 주어진 여건하에서 갚을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고호봉과 저호봉 차이의 인건비 적립금을 통해서 갚아주는 방안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대전제는 중앙정부가 이것도 해결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성규위원

네, 감사합니다.

상권

김상권부교육감

고맙습니다.

김성규위원

다음은 실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이 예산안을 보면 노후 화장실 보수라 해서 일률적으로 각 지역교육청마다 1개교에 2억 2,000만원씩…….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지원국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성규위원

네, 그러세요.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교육지원국장 김남일입니다.

김성규위원

노후 화장실 보수비라 해서 각 지역교육청마다 일률적으로 한 학교에 2억 2,000만원씩 편성하셨지요?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네.

김성규위원

그래서 적은 지역청은 1개교, 많은 지역청은 3개교에서 4개교…….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많은 데는 3개까지 합니다, 지역청별로.

김성규위원

초등학교 2개, 중학교 하나 이런 식으로…….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중학교까지 포함하면 4개가 됩니다.

김성규위원

그런데 아마 제가 우선 받아들이는 느낌이 11개 지역교육청에 노후된 화장실 보수를 할 학교가 있으면 이렇게 해서 신청을 해라,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너나 없이 우선순위나 이런 것 감안하지 않고 딱 정해 놓으니까 한 지역청에 초등학교는 3개까지, 중학교는 1개 이런 식으로 딱 정해서 내려보내니까 실질적으로 어느 지역청에는 지금 화장실 보수해야 할 학교가 10개 학교가 있는 그렇게 시급한 교육청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느 교육청에는 한두 개 학교만 보수해도 되는 학교도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예산을 보면서 물론 교육부에서 승인받을 때 그러한 애로사항도 있었겠지만 어떻게 해서 이것을 딱 정해서 초등학교는 3개까지, 중학교는 1개까지 이렇게 해서 딱 했느냐 이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십시오.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글쎄, 저희가 만든 사업설명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저희가 이번에 기채액 총 520억 중에 노후화장실 보수에 배정한 예산만 하더라도 86억이 됩니다. 적은 돈이 아니죠. 저희 생각으로는 학교신설 중단한 사업 이런 데 오히려 더 가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만 일선 학교 현장의 의견이나 학부모님들의 생각이 화장실도 급하다 이런 의견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당초 저희가 실무 선에서 생각했던 계획보다는 많은 예산액을 반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성규 위원님께서 방금 지적하신 대로 지금 교육청별로 화장실이 보수할 물량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똑같은 얘기를 계속 드립니다만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지역청별로 이렇게 비슷하게 할당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지역청별로 10개가 넘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다 저희가 받는다면 10개 하는데도 20억 이렇게 들지요. 그런데 이 부분은 걱정 안하셔도 되는 것이 저희가 이번에 520억을 기채를 하고요. 내년에 2,280억을 저희가 쓰는 그런 기채승인을 받아서 또 시의회에 보고할 것입니다만 거기에 또 화장실로 금액을 총 300억을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86억원을 뺀 214억원을 저희가 기채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충당을 웬만큼 할 테고, 그리고 또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자료 7쪽에 보시면 저희가 하고 있는 물량은 전부 541억 정도가 소요되는 물량입니다만 이렇게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2000년 본예산에 최대한 반영해서 화장실은 내년까지 거의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아니, 노후된 화장실 보수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제가 그렇게 질문한 것이 아니고요. 물론 교육부에 지방채를 발행해서 사업을 해야 되니까 승인을 받는 문제에서 애로사항이 있었겠지만 그래도 사업시행에 대한 필요성과 긴급성 이런 것이 우선순위가 되었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애로사항 때문이라지만 일률적으로 몇 개교, 몇 개교 딱딱 신청해라 이렇게 정해서 한다는 것은 조금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지적했던 것입니다. 그 외 부분은 내년에 가서 다 하겠죠.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앞으로 사업 추진하는 데 참고하겠습니다.

김성규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명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명옥위원

최명옥 위원닙니다. 사전에 저희들이 이야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만 교육부로부터 지방채 발행승인을 받을 때에 매우 의도적으로 지방채 발행을 승인받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예산서 전체적인 내용이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상사업하고 소요예산 같은 것을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서 교육부로부터 지방채 발행승인을 받았다 그 의미는 지금 저희들이 예산심의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 보면 이것이 심의를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서울시교육청에서 올린 대로, 아까 우리 담당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저 요식행위로 원안대로 해 달라고 하는 것인지 그런 것들이 좀 의원의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그런 의도가 사전에 있었는지,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께서 제안설명에서 밝혔듯이 대상사업과 소요예산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사업승인을 받았던 그 원인이 뭔지, 숨겨진 어떤 의도가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교육지원국장 김남일입니다. 최위원님 말씀하신 의도적으로 사전에 이렇게 교육부 승인을 통해서 시의회의 의결은 요식행위로 만들려는 그런 의도가 있었던 것 아니냐 그런 요지의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을 제가 한 가지 사례로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교육부에 신청을 할 때는 급한 시설중에 학교시설 신축하다가 중단한 시설, 개축· 증축시설 이런 것을 포함해서 교원연수원도 저희가 승인요청을 했었습니다. 약 150억 정도 저희가 금년 사업물량으로 파악을 하고 승인요청을 했습니다. 교원연수원도 지금 공정이 거의 70∼80% 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금 1년 가까이 중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대단히 시급하다고 보아서 저희가 승인요청 했습니다만 교육부에서 교원연수원은 학생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승인해 줄 수 없다 그래서 제외된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으로 보더라도 사전에 저희가 의도적으로 한 것은 전혀 아니고요. 다만, 굳이 의도적인 것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린다면 오히려 저희가 지난 1차 추경을 하면서 위원님들께서 1차 추경시에 저희 예산이 부족해서 여러 가지 일선 학교의 어려운 실정을 말씀하시면서 예산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셨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저희가 전부 찾아서 넣고 교육부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승인해 달라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최명옥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교육부에 지방채 발행승인을 요청할 때 대상사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명시를 해야 될 것이고 밝혀야 될 것으로 알지만 그 소요예산까지도 구체적으로 밝혀야 될 필요가 있는가, 총괄적으로 내지는 그런 측면에서 아무튼 소요예산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은 저희들이 볼 적에는 저희들이 예산심의를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요구했던 대로 심의 의결에 바로 들어가야 되는 것인지 한 가지 묻겠습니다. 과연 우리 위원들이 이 추경안을 가지고 심의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금액조정을 할 수 있는 범위가 어느 정도 됩니까? 한번 밝혀 보십시오.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저희 생각에는 가급적 안해 주시는 것이 저희한테는 제일 도움이 되고요. 만약 하신다면 감액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도 교육부하고 의논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한도액이 예를 들어 A라는 학교가 20억이다 하면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저희가 적게 집행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만약 20억을 초과해서 25억을 쓰겠다 그러면 저희가 교육부에 다시 승인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최명옥위원

다시 승인을 받아야 돼요?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영순위원장

이동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진위원

이동진 위원인데요. 최명옥위원님 질의의 연장선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상 의회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의 하나가 예산심의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물론 이번 추경예산안이 갖고 있는 특수성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요. 그것을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이 예산안이 대부분이 기채로 이루어진 예산안이라 할지라도 의회의 심의기능이 필요하고 또 그것이 제대로 작동되기 위해서는 교육부에 기채승인을 할 때 대체로 이러이러한 예산을 우리가 필요로 하니까 교육부에 기채승인을 요청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이 사전에 그런 안을 의회에 제출하는 것이 올바른 절차가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지금 2차 추경안을 내놓고 이것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다, 이미 교육부에서 승인을 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가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한다면 뭐하러 이것을 제출을 합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이것은 통과의례밖에 안 된다는 것이에요. 앞으로도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교육부에 또다시 기채승인을 받아야 될 그런 과정이 반드시 저는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이후에 기채승인을 받을 때 역시 똑같은 과정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전혀 가감할 수 없다라고 똑같은 절차가 반복이 될 텐데 이후에는 기채 승인할 때도 사전에 이러이러한 내용의 기채승인을 교육부에 요청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을 미리 제출해야만 의회의 예산심의기능이 제대로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효수

김효수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방채를 얻어서 할 때 의회에, 저희가 1차 추경할 때 700억 규모의 지방채를 협의중이다라고 사전 보고드린 적이 있어서 그 범위가 520억으로 금년도는 시설비의 사업 집행기간이 단축됨으로 해서 520억원만 저희들이 교육부 승인을 받아서 심의를 올려드린 것이고요. 사전설명을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시의회에 올리기 위해서는 교육위원회가 있고 굉장히 많은 절차가 있었던 것이 저희 애로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2000년에 아까도 보고드린 내용 중에 지방채 2,280억원을 추가로 한다고 할 때 총 규모가 2,800억의 시설비 기채가 되는 내용인데 그 내용을 전체적으로 사후에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못했습니다만…….

이동진위원

사후보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뭐냐 하면 절차상의 복잡함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하려면 뭐하러 이것을 의회에 제출합니까? 절차가 복잡하더라도 의회의 심의를 받는 것이 법에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가를 떠나서 의회의 심의를 받는 것이 어떻게 보면 지방자치 내지는 민주주의의 발전이라고 인정을 하는 것 아니에요? 절차상의 복잡함을 들어서 그것을 제출을 안했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이해하기가 어렵고요. 예를 들어서 상임위에 어떤 업무보고나 이런 형식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러이러한 내용의 기채승인을 요청했다고 하는 것은 어떤 형식으로든 보고할 수가 있잖아요. 사전설명회 형식이라 할지, 어차피 예산심의는 아닐 테니까 사전설명회나 이런 형식을 통해서 보고가 가능할 텐데 그 동안에 그런 것이 생략이 됐지 않았느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후에도 기채승인을 하게 될 때 그런 것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것을 제가 지적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효수

김효수기획관리실장

좀 전에는 제가 그 경과를 이렇게 이렇게 해서 애로사항도 있었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700억 얘기를 하면서 교육부가 사전 기채협의를 하고 있다 이런 보고를 드리고 520억을 가져왔기 때문에 그런 경과를 말씀드렸고, 앞으로의 또 기채, 지방채사업이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이위원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사전설명회 형식으로 보고드리는 것으로 저희가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동진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사실상의 의회의 예산심의기능을 없애버린 결과가 된 것이라는 말입니다. 교육청에서 가급적이면, 가급적이면이 아니라 이대로 승인해 달라는 것 아닙니까?

효수

김효수기획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진위원

가감을 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하고, 또 교육부에 다시 신청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결과적으로는 이 추경안에 대해서 손대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하신 것이고, 결국 사전설명이나 이런 과정이 없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의회의 심의기능이라고 하는 것이 유명무실해졌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올라와 있는 기채승인받은 이러저러한 시설비를 포함해서 이런 사업들이 선후완급을 가릴 수 있는 과정이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얘기해 봤자 완전히 사후약방문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최소한 사전설명의 형식을 통해서라도 사전에 의회에 보고가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효수

김효수기획관리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진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순위원장

최위원님 하십시오.

최명옥위원

최명옥 위원입니다. 지금 실장님께서 답변과정에서 사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제가 잘못 들었는가는 몰라도 사전에 이러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지방채를 발행해야 되겠다, 그 규모는 어느 정도다 그런 정도만 대화를 하셨지 이렇게 대상사업과 소요예산까지도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사업승인을 받겠다, 지방채 발행승인을 교육부에 받겠다 그런 얘기를 한 사실이 없잖아요.

효수

김효수기획관리실장

구체적인 내용은 없었습니다.

최명옥위원

그래서 우리 동료위원께서 하시는 말씀이 앞으로는 이제 그런 과정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이고 저도 그런 뜻이고, 지금 이런 내용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우리 위원들의 심의권이라고 할까 하는 것을 이미 사전에 봉쇄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오히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그러지 말고 심의소리 빼버리고 곧바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돼요. 아무튼 지방채 발행이 또 있지요?

효수

김효수기획관리실장

네, 2000년 본예산에 들어가게 됩니다.

최명옥위원

그렇습니다. 그 전에는 사전에 충분히 우리 의회하고 의논을 하시고 큰 방향을 정한 다음에 교육부의 승인에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영순위원장

나종문 위원님.

나종문위원

나종문 위원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현재 이번 기채발행을 통해서 시설을 개선함으로 해서 2부제 수업을 하고 있는 초등학교들에 대해서는 대책이 세워지는 것입니까?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지금 현재 2부제 수업하는 데가 화곡초등학교하고 을지초등학교인데요. 을지초등학교는 해결이 되고요. 화곡만 하나 남게 되겠습니다.

나종문위원

화곡은 어떻게 해 나가실 계획이십니까?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지금 그쪽에 학교부지가 마련하기가 힘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나종문위원

현재 화곡초등학교는 몇 개 학급이지요?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지금 현재 67학급입니다. 그 중에서 다 2부제 하는 것은 아니고요, 12학급이 2부제를 하고 있습니다.

나종문위원

학교부지를 구할 수가 없다면 차라리 교실을 증축해서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 학교여건상 어렵나요?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나종문위원

언제부터 2부제 수업으로 했었지요?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작년부터입니다.

나종문위원

그러면 이의 해결을 위한 노력은 계속하고 계시겠네요?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나종문위원

그리고 현재 지난 본회의장에서도 시정질의를 통해서 동료의원님께서 D급과 E급 판정을 받은 학교에 대한 문제점 지적들을 하셨는데 이번 추경으로 이런 D급이나 E급 판정을 받은 교사동에 대한 문제점들은 해결할 수 있도록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기채하는 사업 중에 교실개축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D급, E급 건물 중 특히 E급은 저희가 다 해결을 하고요. 또 D급 중에서도 노후정도가 심각한 학교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해소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으로 D급, E급 건물은 공립학교는 완전히 해소가 됩니다, 저희가 이번 기채까지 하면요. 완전히 해소가 되는데 다만 문제는 사립학교입니다. 사립학교가 한 서너 개 있는데 사립학교는 저희가 이것이 일종의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처벌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철거하라고 지시를 한 지가 한 1년 됩니다. 그런데도 철거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들 중에 4개 학교 중에 2개 학교는 체육관입니다. 그래서 사실 폐쇄해 놓고 학생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립학교측 얘기는 철거하는 데도 돈이 꽤 드는데 그 돈이 없다 이런 핑계를 대고 있고요. 그리고 학교교사 건축물은 2개가 지금 E급인데 이것이 교사동 전체가 E급이 아니고, 이 학교들이 재정형편이 어렵다 보니까 5층짜리 건물에 꼭대기에 가건물 비슷한 것을 증축을 했는데 그것이 말하자면 헐값으로 적은 돈으로 짓다 보니까 그것이 금이 가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6층에 있는 교실 몇 개만 철거하면 그것이 건물 전체로는 또 E급이 아닌 게 되지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사립학교도 심각한 상태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이번에 의원님들께서 걱정을 계속 해 주시고, 더군다나 씨랜드 참사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도 이것을 마냥 사립학교한테 자꾸 철거하라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아예 내년 본예산에는 철거비 예산을 반영해서 우리 청에서 직접 철거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것을 저희가 생각중에 있습니다.

나종문위원

지원해 줄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있는 것이지요?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저희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이런 부실한 건축물의 상당부분의 책임이 사실 학교법인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실한 건물에 대해서 정부가 예산을 투입해서 철거를 한다면 이것도 어떻게 보면 도덕적 해이 이것을 부추기는 것이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나종문위원

그렇다면 현재 인가된 학급수가 있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줄이고, 인근 학교로 갈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교육청에서 고려해 볼 수 있는 내용 같은데 어떻습니까?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이 학교들이 이유는 다 있습니다. 곧 다른 곳으로 이전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한 학교의 경우는 그렇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쨌건 이런 학교에 대해서 저희가 철거를 하고 학급 감축까지 하게 되면 그 인근에 과밀학급이 생기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런 노후학교에 대해서도 보수보강공사는 학교들 스스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D급, E급이라는 것이 당장 무너지는 것은 아니고요, 앞으로 3∼4년 정도는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는 전문가 의견을 저희가 받아 놓고 있습니다.

나종문위원

사립학교라 할지라도 사고가 나면 결국 서울시교육청 정부에서 모든 덤터기는 다 쓰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계시지요?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나종문위원

그러면 유념하셔서 최선의 방법을 찾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시설비 증액을 많이 했더라고요. 현재 개축을 하고 있는 학교들에 대해서 시설비 증액을 많이 했는데, 물론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예산에 반영하셨을 줄로 믿습니다만 대표적인 예로 한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금오초등학교 시설비를 증액을 하셨는데 어떤 이유로 증액을 하시게 된 것이지요?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기초공사를 하다 보니까 큰 암반이 나와서 그것을 발파하는 예산만 반영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나머지 저희가 추가 소요되는 예산은 내년도 기채분이나 그렇지 않으면 본예산에 저희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종문위원

그런데 애초에 설계할 때에 지질검사 같은 것을 다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네, 다 합니다.

나종문위원

그때 검사를 다 했을 텐데 왜 추가비용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지요? 암반이 있다는 것을 애초에 지질검사를 할 때 알았을 텐데 말입니다.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그런데 이것이 저희가 학교건축을 할 때는 구멍을 팝니다. 여러 군데 구멍을 파서 지질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것이 완벽한 검사를 하려면 돈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구멍을 몇 개 파느냐에 따라 이제 돈이 더 들게 되지요. 그러니까 통상의 경우에 드문 드문 육안으로 봐서, 전문가들 얘기로는 대개 이렇게 육안으로 보면 안다고 합니다. 어느 부분에 돌이 있을 것 같으니까 한번 파보자, 어떤 때는 물 흐를 텐데 한번 파보자 이런 식으로 파보지요. 그렇게 해서 설계를 합니다만 막상 땅을 파보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전문가들의 판단이 맞고요.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느닷없이 암반이 나오거나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설계변경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저희가 많은 시설사업의 경우에 그런 식의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당초에는 20m만 파기로 했는데 거기 갑자기 모래가 나타나서 10m를 더 파야 되겠다, 공사비를 추가해야 되겠다 그런 경우가 생기고요. 그것이 일반적인 경우고요. 지금 이 금오초등학교의 경우에는 저희가 그냥 파도 사실은 안 될 것은 없습니다만 인근 주민들이 무진동 발파를 해 주면 좋겠다는 그런 민원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사비가 더 들더라도 그러면 주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조용하게…….

나종문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설계변경으로 인한 예산지출이 지나치게 많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점을 이제는 예산을 어떻게 하면 절약할 것인가, 그리고 효율적으로 할 것인가, 지역의 관련주민들 이해관계인들에게 피해를 최소화시키면서 공사를 해나갈 것인가 하는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애초에 설계도 하고 시공할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순위원장

유준상 위원님, 잠깐만요. 김성환 위원님이 먼저 요청했습니다.

김성환위원

우선사용한 내역과 관련해서 절차를 여쭤 볼게요. 우선사용이 교육부에서 내려온 목적교부금인 것이죠?

효수

김효수기획관리실장

대부분 목적교부금입니다.

김성환위원

대부분이면 그렇지 않은 것도 있어요?

효수

김효수기획관리실장

지원금도 있습니다.

이영순위원장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하십시오.

김성환위원

이 목적교부금 총액이 얼마나 왔다고요?

효수

김효수기획관리실장

245억 7,000만원이 나왔습니다.

김성환위원

목적교부금은 그 용도를 정확하게 지정해서 나오죠?

효수

김효수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김성환위원

이것이 지정해서 내려왔으면 이것을 각 교육청별로 어떻게 시달하고 그 교육청에서 어떻게 요청을 했나요?

효수

김효수기획관리실장

저희 지역교육청 말씀인가요?

김성환위원

네.

효수

김효수기획관리실장

지역교육청으로 나누어지는 사업도 있고 본청에서 일괄 집행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김성환위원

그러면 지역교육청에 나누어진 사업만 우선 답변해 보세요. 지역교육청에 나누어진 사업은 어떤 절차로 목적교부금 사용을 구분하시고 예산배정을 하시게 되었나요?

효수

김효수기획관리실장

목적사업 내용에 따라서 사업부서가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지 말씀하시면 그 사업내용에 따라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이지 않아요? 아니, 지난번에 추경 편성할 때 보니까 총액으로 주고 각 지역교육청에서 총액범위 내에서 자기가 필요한 사업 알아서 올리라고 해서 총액한도 내에서 지원했잖아요, 지난번 추경 같은 경우는. 이번에는 그런 것 같지 않네요. 그렇죠?

1회 추경 때와 본예산 때는 지역교육청에 저희가 증액을 시켜 주면 증액범위를 일정액을 정해 주고 지역교육청이 원하는 사업을 하도록 해준 바 있었고요. 운영비가 많이 삭감되었던 내용에 증액시켜 주면서 그런 경우고요. 목적교부금사업은 그 목적사업에 따라서 지역교육청으로 나누어서 집행할 사업과 본청이 집행할 사업이 경우에 따라서 분할하는 원칙이 다릅니다.

김성환위원

그러니까 지역교육청에 나누어주는 사업 중에 각 지역교육청별로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 원칙과 기준이 무엇이냐는 것을 여쭤 보려고 그러는 것이에요. 그러면 한 가지만 예를 들어볼게요. 동부교육청에 특기적성교육 활동지원비 우선사용인데 이것이 예산액이 659만원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각 교육청별로 어떤 기준으로 나누어 주었나요?

효수

김효수기획관리실장

이것은 해당부서의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환위원

아니, 이것 전체적으로 내용 잘 모르세요?

효수

김효수기획관리실장

제가 전체적으로 설명드린 것은 사업내용에 따라서 지역교육청 나가는 배분금액이 다를 수 있다는 것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성환위원

과장님 얘기해 보세요.

효수

김효수기획관리실장

지금 특기적성교육 사업에 대한 주무과장이 말씀드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김성환위원

그렇게 하시죠.

인한

윤인한초등교육과장

초등교육과장 윤인한입니다. 특기적성교육에 대한 것은 각 학교로부터 지역청에서 소요되는 예산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특기적성 교육부서의 숫자라든지 참여하는 학생숫자 이런 것을 감안해서 받아서 그것을 집계해서 저희가 받으면 각 지역청별로 받은 총액을 교육부에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저희한테 배정을 해 주고 그것을 다시 배부해 주는 식으로 받고 있습니다.

김성환위원

그러면 교육청별로 신청이 되지 않은 학교들도 있는 것인가요?

인한

윤인한초등교육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단지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김성환위원

그래요. 남부교육청은 얼마나 받았어요?

인한

윤인한초등교육과장

제가 그 자료를 가지고 있지 못한데…….

김성환위원

담당하시는 분이 안 가지고 있으면 누가 가지고 있어요? 제가 찾아보니까 없어요, 남부교육청은. 각 학교에서 받아서 예산 배분해 주었다면서요. 그러면 각 교육청별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총괄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이 교육부에서 주는 목적사업비여서 시의회에서 그냥 통과시켜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준비도 안해 오셨나요? 어느 교육청이 있는지 없는지도 파악 못하시나요? 각 교육청별로 다 있다면서요.

웅섭

윤웅섭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윤웅섭입니다. 그것은 저희 중등에 해당되는 내용인데…….

김성환위원

양해를 구하고 얘기하세요.

인한

윤인한초등교육과장

저희 초등에 관계되는 내용이 아니라서 죄송합니다.

김성환위원

그러면 왜 나오셨어요?

웅섭

윤웅섭중등교육과장

이것이 초·중등이 합동으로 하는데 초등이 중등으로 했을 뿐이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이영순위원장

누구시라고 했지요?

웅섭

윤웅섭중등교육과장

저는 중등교육과장입니다.

이영순위원장

답변하십시오.

웅섭

윤웅섭중등교육과장

이 특기적성 특별교부금 신청이 원래가 작년도에 이월금이 있고 그 다음에 이번에 1차 지원액을 받았고 여기 2억 7,452만 8,000원에 해당하는 것은 4월 이후에 신입생이 들어오면서 학교별로 당초예산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았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추가지원을 하겠다는 말씀이 있어서 추가 신청한 액수의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남부의 경우는 1차 지원에서 충분했기 때문에 추가로 지원한 것이 없어서 그것이 빠졌을 뿐입니다.

김성환위원

그러면 담당자가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못했다 이런 것인가요?

웅섭

윤웅섭중등교육과장

그것이 아마 중등에 해당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초등과장이 말씀을 못 드린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성환위원

그러면 이것이 교육부에서 목적사업비로 내려왔으면 그 목적사업비 범위 내에서만 집행을 해야 되는 것이죠?

웅섭

윤웅섭중등교육과장

그렇습니다.

김성환위원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작성이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사항별설명서의 설명사항을 보면 경비내역은 유사하지만 그 용도는 저희 위원들이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어요. 우리 중등교육과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이 작성 총괄은 누가 하셨나요?

동선

김동선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과장이 했습니다.

김성환위원

교육부에서 그러면 목적교부금에 대해서 그 용도 지시가 명확하게 내려왔을 텐데 설명사항을 보면 제 각각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동선

김동선기획예산담당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김성환위원

교과용 도서 연구실험학교 운영 이것에 대해서 동부교육청은 내용이 너무 길어서 그런데 제7차 교육과정 실험에 의한 실험용 교과서 등등이라고 되어 있고, 서부교육청은 그 내용이 없고 강남교육청에 보면 내용이 또 달리 표현되어 있고 이것이 목적교부금이면 그 용도가 일치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동선

김동선기획예산담당관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김성환위원

네.

동선

김동선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지금 포괄적으로 예산개념을 위원님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어떤 목적교부금이나 보조금이 아닌 일반적인 재원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할 때는 지역교육청이든지 어떤 사업소에 한도액을 배분하고 그 한도액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우선순위에 따라서 기관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제출을 하면 저희가 예산편성을 그 방법대로 하고요. 위원님께서 지금 목적사업 우선사용 내역은 사업별에 따라서 보조금이 되었든 교부금이 되었든 전부 내용이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지역교육청에 편성되어 있는 것은 그 사업에 해당되는 교육청이 있으면 그 교육청에 예산이 편성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교육청은 그 사업이 없습니다.

김성환위원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사항별설명서 34쪽 중간에 보면 과학실험실습 보조인력 지원 우선사용에서 450만원 있잖아요.

동선

김동선기획예산담당관

네, 있습니다.

김성환위원

그런데 그것을 설명하는 내용이 너무 제각각이라는 것이에요. 똑같은 과학실험실습 보조원 지원비 우선사용 목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강동교육청은 고학력 실업자 해소 및 학교정보화 지원이라고 하는 내용을 달아 놓았어요. 이것에 대해서 동부교육청은 뭐라고 해 놓았는지 한번 보세요. 실습보조교사를 채용하여 실업자를 구제하고 학생들의 과학실험 실습교육의 내실화를 기함 이렇게 되어 있고, 하나는 실업자 해소 및 학교정보화 지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교육부에서 똑같은 목적교부금으로 주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왜 사용목적이 이렇게 제 각각이에요? 아까 말씀하신 데 따르면 교육부에서 목적교부금을 내시하면 그것을 신청해서 시교육청에서 총괄해서 다시 나누어 준다면서요? 그러면 그 내용도 통일성을 가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동선

김동선기획예산담당관

지금 그것은 사항별설명서 33쪽에 보시면 사업명이 중학교 일용직 보조교사 지원 해서 학교교육비에서 과학실험실습 보조인력 지원이 되어 있고요. 또 지금 말씀하신 강동교육청은 53쪽에 학교운영지원비해서 학교운영 지원비 과목입니다. 그래서 일용직 보조교사하고 학교운영지원비하고 그 내용 자체가 다른 것입니다.

김성환위원

이것이 다른 내용이라고요?

동선

김동선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성환위원

이것이 다른 내용이라고요?

동선

김동선기획예산담당관

과학실험실습 보조인력지원은 어느 교육청이나 목적 지정이 되어서 해당되는 지역교육청은 똑같은 내용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성환위원

그 목을 일치해서 보더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그것이 34쪽인데요. 34쪽 뒤쪽에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하고 그 내용이 다르다니까요. 하나는 고학력 실업자 해소 및 학교정보화 지원이라고 되어 있고, 또 하나는 실습보조교사를 채용하여 실업자를 구제하고 학생들의 과학실험실습교육의 내실화를 기함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위원들이 보면 이것이 교육부에서 목적사업비로 내려주기는 했지만 제각각인 것처럼 보인다니까요. 그것이 우선사용이어서 목적교부금으로 그 용도가 같다면 그 표현도 일치시켜서 이것을 승인하는 위원들이 이 문제를 정확하게 볼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통제 안하셨나요? 그냥 어구만 조금씩 틀린 것이에요? 지금 무슨 내용인지는 아시는 것이에요?

효수

김효수기획관리실장

네, 말씀 알겠습니다.

김성환위원

분명히 다르잖아요. 학교정보화 지원하고 과학실험실습교육 내실화를 기함하고 어떻게 같아요? 교육부에서 내려준 목적교부금 사용내시나 이런 것 있을 것 아니에요, 어떻게 사용하라고?

효수

김효수기획관리실장

그것이 87쪽에 보시면 과학실험실습 보조인력 지원 해서 상반기 실업대책사업 일환으로 해서 2억 3,100만원이 국고보조금이 와서 2억 3,100만원을 가지고 보조인력 154명을 해당되는 지역교육청에 예산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성환위원

누가 모르냐고요. 그런데 경비내역으로 보면 그것이 일치하잖아요. 그런데 그 용도로 보면 유사하지만 제각각이라는 말이에요. 경비내역으로 보면 과학실험실습 보조원지원이라고 되어 있지만 그 위에 사용목으로 보면 학교정보화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그런 것 일일이 다 체크 안하셨어요?

효수

김효수기획관리실장

과학실험실에 보조인력 지원하는 것하고 전산보조인력 지원하는 것하고는 사업내용이 다릅니다.

김성환위원

다르면 그것은 같이 쓸 수 있는 것이에요?

효수

김효수기획관리실장

지금 보시면…….

김성환위원

그러면 더군다나 이것이 안 맞는 것 아니에요. 과학실험실습 보조인력 지원비로 교육부에서 교부금을 내려준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학교정보화 지원사업비로 쓰겠다 이렇게 얘기한 것 아니에요, 지금. 다르다고 하셨지요?

효수

김효수기획관리실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과학실험보조원하고 전산실보조원은 사업 자체는 다르고요. 그리고 지금 지적하신 그 내용은 지금 이것이 저희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 표현을. 같은 내용의 표현이라고 하더라도 사항별설명서를 지역교육청이 작성해서 제출하게 되는데 저희가 총괄적으로 문맥이나 이런 설명문구를 지역교육청별로 통일시키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성환위원

그것이 지금 문구를 통일시키 지 못한 정도의 문제예요? 학교정보화지원사업은 이 교육부의 목적사업비로는 쓸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이것대로 하면?

효수

김효수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 그 경비내역에 보시면 과학실험보조원 인건비입니다. 정보화 지원이라고 하고 그 밑에 경비내역에 보시면 600만원, 무슨 450만원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이…….

김성환위원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신뢰하겠어요?

효수

김효수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우선 사용내역에 2억 3,100만원 내역을 보시면 아실 수가 있습니다. 거기 2억 3,100만원이 과학실험실보조원 인건비로 이렇게 국고보조로 된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은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표현이 잘못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성환위원

표현의 잘못 정도라는 것이지요, 지금? 여하튼 전체적으로 보면 교육부에서 내려 준 국고보조금의 사용목적에 따라서 그것이 집행되어야 할 것이고, 그것에 대한 설명사항 역시 그 범위내에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지난번에도 보니까 각 지역교육청에서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 교육청이 전체적으로 통괄을 못하시고 있는 것 같고 이번에도 보니까 그런 허점이 여러 군데에서 발견이 되네요.

효수

김효수기획관리실장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목적교부금이라든지 보조금 이런 것은 다른 데 절대 사용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고요. 저희가 집행결과를 교육부에 보고를 하기 때문에 다른 데 사용은 할 수가 없습니다.

김성환위원

여하튼 한 가지 제안드린다면 다음에 국고보조금 내려오는 것과 관련해서 설명사항을 붙이시려면 각 교육청별로 통일성있게 제출을 해서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수

김효수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영순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유준상 위원님.

유준상위원

시설사업비 누가 답변하시렵니까?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교육지원국장 김남일입니다.

유준상위원

이 520억이라는 것이 교육부에서 지정해 준 것입니까? 이 절차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520억이 확정된 배경.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교육부에서 내려온 지침은 저희 1년 예산의 10% 범위내에서 기채신청을 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1차 추경까지 했을 때 예산이 약 2조 8,000억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에 해당하는 2,800억을 신청하게 된 것이고요. 금년에 기채가 연초에 아마 시작되었다면 2,800억을 금년에 다 썼을 것입니다. 520억이 된 것은 2,800억 중에서도 저희가 이번 시의회를 통해서 실제 사업비가 학교현장에 내려가는 것은 9월 중순이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12월만 되면 물공사를 못한다 이런 것을 감안해서 실제 공사기간이 두세 달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쓸 수 있는 예산을 뽑으니까 약 520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20억을 신청한 것입니다. 그리고 곁들여서 최명옥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부분적으로 답변을 미진하게 드렸던 것 같아서 보충설명을 차제에 드리면, 그리고 교육부에서 내려올 때 처음부터 학교별로 이름과 사업내역을 구체적으로 양식에 기재해서 신청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부 모은 것이 520억이었습니다.

유준상위원

그러면 각 지역교육청에서 이번에 2차 추경에 신청을 했을 것 아닙니까, 시설비를. 우선 여기에서 지침을 내릴 때는 11개 지역교육청에서 전부 다 예산이 올라온 것을 취합을 했지요, 본청에서?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저희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시설사업의 경우에는 공사중단된 부분이 워낙 많기 때문에 저희가 이미 파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그 중에서도 수용계획 상황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볼 때 어디가 가장 급하다 하는 것을 저희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유준상위원

그러면 지역교육청에서 예산 올라온 것 없이 본청에서 편성을 했습니까?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대부분은 본청에서 저희가 직접편성을 했고요. 다만 초·중학교 같은 경우에 저희가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한번 확인은 했지요. 이를테면 답십리초등학교 가보니까 아주 심각하더라 이런 데 대해서 편성하려고 하는데 금년에 공사기간은 2.5개월 잡으면 얼마 정도 공사비가 있으면 금년 연말까지 되겠느냐 이런 것 물어봐서 그런 식으로 전화협의 등을 통해서 한 것들이 많고요.

유준상위원

그래서 내가 의문이 들어서 자꾸 이 부분을 물어보는 것이 아까도 얘기를 대충 설명을 들었는데 내가 분명히 듣기로는 현장에 있는 사람이 16억이 있어야 12월까지 공사를 하고 내년 3월이면 계약을 하잖아요, 입실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11억뿐이 책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5억이 부족해서, 지금 본예산이 확정이 되면 그 돈 언제 쓸 수 있습니까?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이번 기채예산 말씀이시지요?

유준상위원

이것 말고 본예산.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내년 본예산은 아무 래도 1/4분기는 지나야 될 것 같은데요.

유준상위원

그런데 1월, 2월이라도 공사는 할 수 있습니까?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1월, 2월은 실내공사는 할 수 있습니다. 바깥 물공사는 어렵고요.

유준상위원

그래서 이것이 의심스러운 것이 지역에서 올라오는 것을 우선순위를 정해서 거기서 취합을 해서 이 예산이 편성되었으면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는데 본청에서 금방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확히 현장도 방문하고 파악을 하셨다고 했는데 답십리초등학교를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세요. 12월까지 16억이 있어야 공사가 되어서 내년 3월에 보기 좋게 입실, 그 학교가 3년 동안 고생 안했습니까. 그런데 이런 경우가 또 김성규 위원님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건이 하나 있다고. 그래서 기왕에 오늘 통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제에 이런 건이 현장에 가서 확인해서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추경하는 목적이 시급하기 때문에 2차 추경까지 해서 편성하는 것인데 예를 들자면 면동초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담당자가 얘기하는 것이 7억이 책정되어 있는데 우선 2억만 12월까지 공사를 하고 5억을 이쪽으로 돌려주었으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기왕에 예산편성을 할 때에 면동초 나는 그렇게 해서 가능한 줄 알고 나왔는데 완전히 결정이 되어서 이렇게 되었는데 교육위원회에서 예산심의했지요?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네, 심의했습니다.

유준상위원

그런데 교육위원회에서 원안대로 통과되었습니까?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네, 통과되었습니다.

유준상위원

교육위원회에서 이런 문제가 제기 안 되었어요?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네, 제기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답십리초등학교는 마침 실무자가 저한테 자료를 넘겨주었는데요.

유준상위원

거기서 얼마 신청했어요?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여기는 분명히 11억을 신청했습니다. 16억을 신청했다는 얘기는 거짓말인 것 같습니다.

유준상위원

그런데 왜 나한테 그런 거짓말을 해요?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여기 교육장 직인이 찍힌 문서가 있습니다.

유준상위원

여하튼 담당자 혼내지 말고 괜히 나 때문에 높은 사람이 가서 얘기하면 곤란하니까 다시 한 번 확인해서 11억 가지고 공사 완결되어서 3억까지 할 수 있느냐 해서 되면 실지 그 현장민원이 굉장히 많아요, 학부모들. 그래서 확인해서 공사를 마무리해서 내년 3월에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이 건뿐만이 아니고 다른 위원님들이 문제 제기한 것이 있거든요. 이것을 재차 확인해서 추경 의미를 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허광태 위원님.

허광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제2차 추경이 불가피하게 편성되어서 올라와 있는데 사업 자체가 시급성을 요하고 IMF로 인해서 하다 만 시설들 보수 또는 보완해야 되는 예산으로 목적을 달고 내려왔는데요. 추경편성 과정을 누가 설명해 주세요. 교육청에서 추경 편성하기까지 일선 학교에서 어떤 절차를 거쳐서 어떻게 편성을 하는지 과정을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세요.

동선

김동선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이…….

허광태위원

안 들으셨지요?

동선

김동선기획예산담당관

이번 추경예산 편성과정을…….

허광태위원

이번 추경뿐만 아니라 교육청에서 추경을 편성하는 원칙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과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일선 학교에서부터.

동선

김동선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김동선입니다. 일반적인 추경은 전체 추경재원을 파악한 후에 각 지역교육청별, 또 사업소별, 본청은 과별 추가경정예산 요구서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 요구서를 가지고 전체 재원을 분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허광태위원

아니, 요구서를 받고 분배하는 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요. 우선 재원이 얼마나 되는가를 하려면 일선 학교에서 교육청을 거쳐서 그것이 본청으로 와서 취합하는 것 아닙니까?

동선

김동선기획예산담당관

지역교육청 단위기 때문에 지역교육청에서 학교에 소요되는 내용들이 1차적으로 수합이 됩니다.

허광태위원

그렇죠? 그것을 빼먹고 얘기하시기에 하는 얘기예요. 취합되면요?

동선

김동선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 학교까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테니까 학교에서 추가 경정예산 자료를 내라 이렇게는 안하고 지역교육청에서 평상시에 지역교육청 나름대로 파악하고 있는 해야 될 사업들 이런 것들을 지역교육청 차원에서 만들어서 저희한테 제출하게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허광태위원

그러면 지역교육청에서는 일선학교를 파악하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파악을 합니까? 예를 들어서 추가 예산을 지원해야 된다는 부분을 판단할 적에 지역교육청에서는 어떤 기준 가지고 판단을 해요?

동선

김동선기획예산담당관

지금 학교하고 관련되는 예산은 학교 운영하기 위한 학교교육비하고 그 다음에 시설비하고 또 인건비하고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는 포괄적으로 본청에서 예산을 수립해서 소요액만큼씩 매달 배부를 해 주고 학교교육비는 1년간의 총 소요액을 편성을 해서 분기별로 배정을 해 줍니다. 그리고 시설비 같은 경우에는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소요액을 지역교육청에서 평상시에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하는데 학교에서 자료를 안 받아도 충분히 자료파악이 가능합니다.

허광태위원

충분히 자료파악이 가능하다는 얘기에 단서를 붙이고 싶네요. 이 부분에 문제점이 있는데 현재 충분히 파악되지 않고 있는 현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말해서, 조금 전에도 유준상 위원님 답십리 초등학교에 관련된 사항도 얘기했습니다만 그것은 한 부분이고, 저희들이 있다 보면 일선 학교에서 필요를 요하는 사항들을 저희들에게 많이 문의 내지는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협조요청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파악하고 계시죠? 그래서 일선 학교현장을 가보면 사실 심각한 경우도 있는가 하면 심각하지 않은데 과대 포장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적어도 일선 학교에서 예산을 쓰기 위해서 올렸을 때는 필요를 요하기 때문에 올린다는 말이에요. 필요를 요했을 때는 현장을 분명히 가봐야 된다는 얘기죠. 거기에서 판단된 것만 가지고 예산을 편성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1차 투자심사가 지역교육청에서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예요. 그것은 현장을 필히 다녀와야만 심사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야만이 이 예산이 적법하게 쓰여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동선

김동선기획예산담당관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허광태위원

하고 있는데 계속 학교에서는 예산 타령이에요.

동선

김동선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왜 그러냐면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교육재정이라는 것이 98년도 대비해서 총 규모는 2조 9,000억으로 해서 지난해보다 한 1,000억 정도가 증가되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명예퇴직수당하고 시설비 기채가 4,100억원입니다. 그것을 빼면 2,500 정도 수준으로 해서 98년도 당초예산보다도 무려 4,000억원 정도가 적습니다. 그러면 그 적게 된 돈만큼은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학교교육비라든지 시설비라든지 이런 쪽에서 축소가 되는 것입니다, 인건비 같은 고정경비는 지급 안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학교에서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을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재원의 한정성 때문에 학교에서의 애로사항을 그때 그때 해결해 주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지역교육청이나 본청에서 학교에서 어떤 문제점을 호소한다거나 이런 것은 총괄적으로 다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광태위원

내가 특정학교, 특정교육청을 지적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실제 그런 예가 두세 건이 있었습니다. 교육청에 연락을 해도 교육청에서 사람이 나와 보지 않는다, 현실이 지금 이런 상황인데도 관심이 없다, 예산이 조금만 있으면 해결할 수 있는 것을 전혀 관심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직접 두 눈으로 가서 현장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 연락했더니 현장에 가 본 사실이 없어요. 뒤늦게 내가 연락해서 현장에 가 보았어요. 이러한 사안들이 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는 이 예산을 편성하는데 지역교육청에서 올라온 것을 원칙으로, 원칙으로 하고 있죠? 그러면 그 지역교육청에서는 그 원칙을 인정받을 만큼 지역에 관련된 예산의 반영여부의 적격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느냐 이 얘기죠.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이 예산이정말 긴급히 빨리 들어가야 될 곳에 투입되지 않고 조금 늦게 투입되어도 될 수 있는 곳으로 잘못 투입될 수도 있다, 시기적으로 말이죠. 이런 것이 추경에서 대단히 중요한 문제죠. 즉, 추경은 아주 시급한 문제입니다. 시급하기 때문에 추경을 편성하는 것 내용 잘 알고 계시잖아요. 예산담당관 아주 잘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지적을 합니다. 즉, 일선 지역교육청에 철저히 지시해서 현장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을 먼저 드리고, 그러면 본청에서 의결된 예산을 배분 지원하는 절차를 한번 얘기해 주세요.

동선

김동선기획예산담당관

일단 총 소요가 확인이 되면 그쪽에 배정할 수 있는 한도액을 우선 설정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지역교육청에 내용상의 규모 이런 것에 따라서 포괄적으로 예산편성을 하게 됩니다.

허광태위원

편성을 하는데 예산이 의결되죠? 우리 의회 본회의에서 의결이 끝나면 이것을 지역교육청에 편성된 대로 배분을 하게 될 것 아닙니까? 배분되면 그 배분과정을 얘기해 달라는 얘기죠, 시기와 배분.

동선

김동선기획예산담당관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시면…….

허광태위원

저희들이 아마 9윌 10일까지는 의결해 줄 것 아닙니까?

동선

김동선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 저희가 이번 추경 같은 경우에는 지방채를 발행해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도로 빨리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허광태위원

최대한도로 빨리인데 날짜가 언제쯤이냐는 얘기예요.

동선

김동선기획예산담당관

그러니까 9월 10일에 의회가 끝나는데 의회에서 교육감한테 통보가 5일 이내에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15일로 잡고요. 교육감님한테 승인이 내려오면 최소한도 1주일 내에 배정이 되도록 처리를 하겠습니다.

허광태위원

그러면 20일경이면 추경이 일선으로 내려간다는 얘기네요?

동선

김동선기획예산담당관

가능합니다.

허광태위원

좋습니다. 이것은 구체적인 것은 추후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그 다음에 770억 시설보수비 투입, 또 520억원 지채 속에서 만들 어진 돈인데 이것이 금년에 투입되면 시급한 것은, 시급하다고 표현해야 될지 어떻습니까? 표현이 잘 안 되는데 이것 투입하면 좀 편안하게 학교가 운영될 것 같습니까, 시설보수면에서는?

동선

김동선기획예산담당관

아까 교육지원국장님께서 보고말씀 드린 대로 우리가 당장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것이 2,800억이 소요가 나왔는데 2,800억을 지금 지방채를 발행해도 금년도 회계 내에 집행이 곤란하기 때문에 연도말까지 집행이 가능한 520억을 지금 승인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2,800억 가지고도 학교에서 원하는 수준의 환경개선은 곤란합니다.

허광태위원

잠깐만요,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는데 2,800억은 본예산의 10%를 환산해서 얘기한 것 아니에요?

동선

김동선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허광태위원

10%를 지채를 발행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2,800억이 투입이 되면 지금 학교가 예산타령에다, 지금 일선 학교가 없으면 교육청이 존재하지 않잖아요?

동선

김동선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허광태위원

학교가 운영되는데 예산타령과 학교가 운영되는데 시설보수와 학생들 교육환경의 개선과 여러 가지 차원에서 보았을 적에 현실화를 이루어질 수 있는 예산이 대충 어느 정도나 되어야 현실화를 이룰 수 있는 것이에요?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교육지원국장 김남일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허광태위원

대신 답변하겠다고요?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네. 저희가 금년에 2,800억은 그야말로 한도액이 10%이기 때문에 2,800억이고요. 이 2,800억 기채를 내년까지 하면 급한 것은 어느 정도 손을 봅니다. 급한 것이라는 것은 중단된 공사 그런 것은 없어지게 됩니다.

허광태위원

2,800억이라는 것이 시설보수에 관련된 것만 이야기한 것이죠?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학교신설이 있고 그다음에 증축, 개축, 화장실까지 이렇게 크게 네 종류가 있습니다.

허광태위원

그러면 이번에 추경 올라오는 분야 속에 2,800억 정도 투입되면 어느 정도…….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2,800억이면 중단된 공사는 저희가 다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못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교원연수원은 저희가 본예산에 편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채사업이 아니라서요.

허광태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학교 현장얘기하는 것이에요.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그러면 지금 학교 현장에 아주 노후화된 건물이 많은데 이것을 다 손보는데 얼마나 드느냐 이런 말씀을 주신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저희가 지금 노후된 학교, 한 30년 정도 된 학교는 다 노후되어 있습니다. 그 학교 중에서도 D급, E급 아닌 학교가 많습니다. D급, E급은 그야말로 정밀안전진단을 거쳐서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건물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한 30년 넘는 건물 중에 D급, E급이 아닌 C급으로 남아 있는 건물도 상당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안전성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학부모들이 보기에는 외관이 굉장히 낙후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저것 다 개축을 안하느냐 이런 주문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학교까지 저희가 손을 보려고 하면 어림잡아서 한 2조 정도 소요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시일내에 해결하기가 어렵다…….

허광태위원

그러면 매년 예산편성해서 학교시설 증·개축은 빼놓고 노후시설 보수비로 소요되는 예산이 연간 어느 정도 되지요?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지금 보수예산으로 공식적으로 편성되어 있는 예산은 1996년도부터 2000년까지 정부가 지원하는 환경개선특별회계가 있습니다. 그 예산 중에 저희가 보수비로 1년에 약 450억 정도 편성하고 있습니다.

허광태위원

보수비로만요?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순수보수비만 450억 정도 됩니다.

허광태위원

그러면 이제 노후되어서 헐고 다시 지어야 되지 않습니까?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네.

허광태위원

그것은 얼마나 됩니까?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그것이 개축예산인데요. 그것은 이제 해마다 차이가 납니다. 이번 기채사업에서도 개축을 저희가 해야 되는데 못했던 학교 중에서 상당수 학교를 이번에 설계비를 주로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설계가 끝나면 이제 내년에는 시설비가 반영이 되어서 공사를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허광태위원

연간 차이가 나지만 개축비가 그러면 작년에 얼마나 되었습니까?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금년도 99년도 경우에 개축비가 785억입니다.

허광태위원

그러면 약 1,200억 되네요?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네, 수선비까지 합하면요.

허광태위원

이번에 추경 올라오는 것 520억을 여기다 추가시키면 약 1,700, 2,000억에 가깝다고 봐야지요? 전체예산에 약 10% 소요된다고 보면 되나요, 교육청 전체예산에 노후된 학교시설 보수비 및 개축비 이것으로?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저희가 시설비 총액이 연간 한 2,000억이 되거든요, 작년, 금년 해서요. 재작년 97년 경우에는 저희가 4,000억이 넘었습니다만 그러면 2,000억 중에서 약 절반 정도가 보수비와 개축비에 들어간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허광태위원

저는 지금 예산을 이제 물론 예결에서도 다루겠습니다만 교육청이 걱정이 되는 게 과거에 튼튼하게 짓지 못했던 이유도 있겠고, 또 오래되어서 실제로 보수를 해야만 되는 사항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현재 교육청에서 이렇게 신·개축 및 노후학교 보수비로 이렇게 예산이 많이 투입되다 보면 다른 데가 빈 공간이 생긴다는 말이에요. 꼭 들어가야 할 곳이 들어가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우선 이것을 당장 고치지 않으면 안 된다는 학교 내부도 있지만 학부모들의 원성 아까 얘기했듯이요. 진단의 결과도 있겠습니다만 이것으로 예산이 투입이 절대적으로 되다 보면 학교운영이 어려워진다는 얘기지요. 예산을 이렇게 지금 거기다 소모시킬 것을 예산을 더 확보를 해서 적어도 몇 년간은 시설보수를 걱정하지 않고 예산편성 할 수 있는, 즉 개축비에 다시 고쳐서 쓸 수 있도록 걱정하지 않도록 예산편성이 주어져서 다른 새로운 교육, 지금 학교의 환경이 정보화로 자꾸 바뀌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학교마다 차등이 상당히 많다는 얘기지요. 똑같이 일괄적으로 예산이 투입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어떤 학교는 미리 그런 혜택을 받고 있는가 하면 어떤 학교는 전혀 그런 혜택을 받지 못하는, 똑같은 서울의 어린이 학생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얘기지요. 여기에 예산을 투입하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이것을 특별회계를 편성해서라도 적어도 몇 년 동안은 시설보수를 걱정하지 않고 할 수 있도록 그런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그래서 지금…….

허광태위원

항상 맨날 얽매이던 예산의 재원확보에만 생각하지 마시고, 다른 방법의 재원확보가 가능할 수 있는지 여부를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심각합니다. 아까 제가 답변드린 대로 96년도부터 2000년까지는 환경개선특별회계가 별도로 특별회계로 만들어져서 그래도 어느 정도 보수비를 비롯해서 환경개선비가 지원이 되었었는데요. 지금 저희가 듣고 있기로는 2001년부터는 이 회계를 없앤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수준의 유지보수비도 확보를 못하는 상황이 2001년부터 벌어지는 것 아닌가 오히려 더 걱정스런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절대 이 환특사업은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을 교육부나 다른 관계부처에 강력하게 의견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것처럼 이렇게 98년, 99년 2년간 시설비가 절반수준으로 줄어들다 보니까 공사가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지고 해서 저희가 이번에 특단의 조치로 어쨌든 저희와 걱정을 함께 하는 교육부에서 기채를 하도록 전국에 공문을 내려서 이렇게 허용을 해 주었지요. 그 덕분에 어쨌든 저희는 2,800억이라는 예산을 확보할 수 있게 되어서 어느 정도는 숨통이 트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그런 문제, 시설을 제대로 보완하는 문제를 저희가 계속 추진하려면 아무래도 기채 외에 다른 방법은 없지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1년 등록금이 한 1조 가까이 되는데요. 저희 생각으로는 등록금을 이를테면 2배 올린다면 추가로 1조 정도 확보해서 일시에 해소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그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이고요. 저희가 자체 재원수입이라는 것이 등록금 수입밖에 없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허광태위원

지금 환특 좀 남아 있어요?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저희가 이미 다 연초에 배분해서 집행이 되었습니다.

허광태위원

하나도 없습니까?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네, 없습니다.

허광태위원

그러면 내년을 기대해야 되겠네요?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네, 2000년은 저희가 기대할 수 있습니다.

허광태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왜 이렇게 시설비로 많이 투입된다고, 시설보수비, 개축비로 투입된다고 판단하십니까?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건축물의 경우에는 꾸준히 유지보수비를 투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유지보수비를 투입하지 않으면 건물이 조기에 노후화가 진행되어서 수명이 짧아지는 것이지요. 그런데 학교건축물 경우에 기본적인 문제가 그렇습니다. 신설예산은 중앙정부가 학교당 100억이든 또 토지구입비까지 계산하면 평균 300억이 됩니다만 그런 것을 듬뿍듬뿍…….

허광태위원

잠깐만요, 일반적인 얘기하시지 말고요. 제가 걱정해 보자는 뜻에서 하는 얘기인데 책임있는 건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는 영향이 절대적이지 않습니까?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네 , 그런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이제 저희로서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공사계약 입찰방식이 공개경쟁입찰이기 때문에 어쨌든 서류상으로 자격이 갖추어진 사람이 입찰에 참여했을 때 그것을 배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현대나 삼성 같은 그런 큰 건설업체가 참여하면 아무래도 지금보다는 좀 튼튼한 학교시설을 만들 수가 있겠는데 과거에는 그러지 못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저희가 신축하는 건축물은 저도 현장에 나가 봅니다만 상당히 튼튼하게 짓고 있습니다.

허광태위원

지금 얘기 잘 하셨는데요. 제가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지금은 잘 짓고 있어요. 지금은 잘 짓고 있는데 그 전에 이렇게 잘 지었더라면 이만큼 시설보수·개축에 예산투입이 되지 않지 않겠느냐는 얘기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산절감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네, 그래서 그 부분은…….

허광태위원

지금은 이렇게 잘 짓고 있어요. 가봐야 알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은 잘 짓고 있어요, 전부 다. 그런 감독을 소홀히 해 왔다는 전철을 누누이 질타, 지적 또는 감사 지적되어서 이제는 제대로 짓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건축사업을 하는 건설업자를 포함해서 우리국민의 전반적인 수준이 향상되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허광태위원

아니, 그런 쪽으로 하시지 말고요. 학교건물 얼마나 섬세하게 짓습니까? 학교건물을 운동장터에다가 네모 반듯하게 짓지 않습니까? 내가 건축 잘 모르지만. 그런 건축기술이 그때 당시에 그렇게 못 미쳤던 것 아닙니다. 미쳐 있는데 책임있는 건축이 이루어지지 못했고, 거기에 뒤따라서 감독이 소홀했기 때문에 현실에 이렇게 필요 없는 어마어마한 예산을 계속 투입해서 시설보수비로, 개축비로 써야 되는 것 아니냐, 좀 안타까워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나오지 않겠습니다만, 또 나오지 않도록 저희들도 함께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지금과 같은 환특이 계속 이루어져서 어쨌든 고쳐야만 수업이 제대로 될 것 아닙니까? 이러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계속 지속되어서 학교보수비 걱정으로 인해서 학교현실화가 뒤떨어지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영순 위원장, 장진국 간사와 사회교대)

장진국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학교건물은 여타 건축물보다 건축시공이라든가 공사가 상당히 단편일률적입니다. 가정의 이런 건축하고는 달라서 사실 아까 허광태 위원님 말씀대로 정사각형이나 직사각형 정도로 지어서 하는 그런 건축물이기 때문에 사실 어려운 부분은 없는데 왜 유독 학교만 이런 부실공사라든가 그런 D급, E급 판정이 나오는 건축물이 많으냐, 지금까지 교육계에 있는 여러분들이 너무 감독에 소홀하지 않았느냐, 성수대교가 무너진 이후에 갑자기 선진국의 감이사들을 초빙을 해서 감독을 하게 된 원인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교육계에서도 이런 부분, 예산을 계속 투입을 해서 D급, E급의 판정받은 건물만 보수하는 그런 입장이 아닌 진정한 2세들의 교육의 현장을 좀더 멋있고 완고한 건축물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