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충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115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보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어려운 여건에서도 시정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시는 공보관 공무원 여러분들의 그 동안의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에서 공보관 소관 업무추진 실적보고를 받고자 합니다. 공보관은 시민들에게 시정의 여론을 수렴하고 시정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며 능동적으로 행정정보를 공개하여 시민의 알권리를 최대한 충족시켜 주어야 하는 매우 중요한 부서입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업무수행에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공보관소관업무추진실적보고

존경하는 김성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그간 안녕하셨습니까? 저는 공보관 박성중입니다. 지난 회기에 이어서 오늘 업무보고를 드리는 자리에서 건강하신 위원님들의 모습을 뵈니 매우 반갑습니다. 한낮의 늦더위가 가을을 재촉한 듯 이제 아침저녁의 서늘한 날씨가 가을의 기운을 느끼게 합니다. 그 동안 크고 작은 민원해결에서부터 현장방문에 이르기까지 시민과 시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존경하는 김성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공보관실은 그 동안 여러 위원님들이 베풀어 주신 협조와 따뜻한 격려 덕분으로 올해에 계획한 업무들을 하나하나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을 업무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고견과 시정에 대한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 건강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공보관 소관 주요업무를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공보관 업무추진 실적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간단히 공보관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공보관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신경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다음은 이철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보관께 묻겠습니다. 신경식위원입니다. 3페이지, 월드컵자원봉사자 홍보분야 활용계획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월드컵자원봉사자를 모집을 해서 교육을 하고 있는 곳이 있어요. 월드컵문화시민운동협의회에서 그것을 합니다. 그것하고 중복된 것 같은데요?

전체적인 총괄, 아까 1만 5,000명 정도는 월드컵문화추진기획단에서 하고 있고요. 그 중에 홍보분야를 각 실.국으로 나누어 줍니다. 그 중에 저희 공보관실로 배정된 것이 189명입니다. 이 사람들은 통상 여기에서 일하고 싶다 이래서 그 쪽에서 분류되어서 우리한테 와 있습니다.

우리가 별도로 선발한 것이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를 보면 '시장에게 바란다'가 있어요. 이것 참 좋은 일을 하는 거예요. 시민들의 여론이 그대로 시집행부 고위층에 전달된다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책을 만들어서 우리 위원들한테는 왜 안 줍니까?

안 그래도 책을 바로 나누어 주려고 합니다.

그래야 시민의 목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것을 반영하는 것이 우리 시의원의 사명이에요.

알겠습니다. 바로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준비는 해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 '시장에게 바란다'에서 건의가 들어온 것 중 건전한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랬으니까 책자로 만들었죠? 이것 시정에 반영한 실적이 얼마나 있어요?

지금 저희들이 반영한 것은 123건으로 분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 있습니까?

가장 대표적인 예가 하버드대학교에서 온 것 중에 시장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를 해 달라 해서 자료를 바로 보내줬고요. 여직원휴게실을 해 달라 해서 휴게실을 해 줬고요.

그것은 시민이 한 것이 아니라 공무원이 한 것이고.

시민이 한 것 중에 버스노선관계에서 문제가 있다 해서 그것 일부를 했고, 주차료, 여러 가지 많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한테 줘야…….

바로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수렴된 것, 안 된 것 내용까지 전부 목차별로 다 되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묻습니다. 전번 회기때는 공보관께서 처음 오셨기 때문에 내가 그냥 가볍게 말씀드리고 말았는데 여기를 보면, 이것이 제113회 임시회 우리 공보관 소관의 행자위 회의록입니다. 그 당시에 공보관이 편법으로 계약해서 제작되고 있는 것이 주간시청뉴스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 공보관도 스스로 편법이란 용어를 썼어요. 그것 알고 계시죠?

네.

주간시청뉴스를 대한매일신문에 계약서 한 장 없이 그냥 도급을 준 것, 그것 시정할 용의가 있어요, 없어요? 지금 그런 계획도 안 세웠어요?

저도 그 사실을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적이 있어서…….

지적을 했으면 대답이 있어야 할 것 아니오? 지금 이런 것만 보고를 할 것이 아니라 지난번 회기때 여러 위원들께서 이런 것을 지적했는데 이것을 이렇게 시정을 하고 조치를 했습니다 하고 보고를 해야지, 천편일률적으로 이런 보고사항만 갖다 주면 어떻게 합니까? 위원들이 질의한 것, 건의한 것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를 하고 어떠한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답변을 해야 업무보고지, 천편일률적인 이것만 가지고 와서 업무보고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주간시청뉴스, 무려 6억원의 예산인데, 물론 그것이 다 제작비는 아니에요, 간접비도 있고 한데. 3억 얼마 나가죠?

3억 3,000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약서도 없이 그렇게 입찰도 안하고 줬냐 그 말이야. 그렇게 지적했으면 시정하려는 노력을 보여서 위원께서 이렇게 지적했는데 그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시정조치를 추진중입니다,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이 나와야 할 것 아닙니까? 이 자리만 모면하면 그만입니까?

위원님,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어떻게 하고 있어요? 몇 년 해도, 서울시장 도장 찍고 대한매일신문사 사장 도장 찍고 해서 계약서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계약서 한 장이 없이 이렇게 나갔다 그 말이에요. 이 회의록에도 편법이니 뭐니, 잘못되었습니다, 하겠습니다, 다 나와 있어요. 전임 공보관이 시정하겠다 했는데 그 공보관이 경질됐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오셨길래 그때는 처음이기 때문에 내가 가볍게 말씀드렸는데 오늘중으로 무슨 대답이 있을 줄 알았는데 그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업무보고를 그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전번 회기때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되어 그런 점은 이렇게 시정하고 있다, 이렇게 추진하고 있다 하는 것이 업무보고지. 그렇지 않습니까? 주간시청뉴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말씀해 보세요.

그 때 지적이 계셔서 저희들 내부에서 충분히 논의를 했습니다. 그 결과 전반적으로 불합리한 부분은 있다, 이렇게 판단해서 내년부터는 개선할 계획을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입찰제로 할 거죠?

할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으로 이루어진 사항이 아니라서 이 자리에서 보고드리기가 어려웠습니다. 일단 계약단위는 1년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내년부터는 최대한…….

글쎄, 나도 금년에 어떻게 하자는 것이 아니고 2000회계년도부터는 이것을 입찰제로 해야 될 것 아니냐…….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해서 만약에 안되면?

하여튼 최대한…….

아예 시청뉴스하고 월간서울하고 합치라고 우리가 그렇게 했잖아요. 합쳐버리세요. 그래서 월간서울을 증면하고, 또 더 제작을 해서, 그 예산 그대로 드릴 테니까 해서 배포도 여러 군데 하고. 시청뉴스 그것 정말로 빈약한 거예요. 그 점도 같이 고려해서 다음 회기때는 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는데요, 합치는 부분만은 지금 현재 전문가들하고 다시 한 번 토의를 하고요. 내부토의도 거쳤습니다만 찬반양론이 팽팽합니다.

우리가 예산 깎아버리면 그만이에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맡겨 주십시오.

예산편성권은 시장한테 있지만 심의권은 의원한테 있어요.

다음은 이철호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이철호위원입니다. 아까 서울이야기 수필공모, 이것은 매번 들추는 얘기인데 8월 1일부터 작품접수가 시작되어서 이제 한 달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의 접수실적을 보면 192건으로 매우 저조합니다. 앞으로 접수기간이 8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작년에는 1,335건 이상 접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모전의 홍보가 너무 소홀하지 않았나 생각되는데 공보관의 생각으로 작년 수준은 될는지 묻고 싶습니다.

저희들도 작년 수준 이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작년하고 비슷하게 홍보라든지 이런 것을 했는데 지금 현재 실적으로 봐서는 통상적으로 9월 10일 종료시간에 즈음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앞으로는 많이 들어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작년보다는 조금 못 미치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공모전에 참여할 수 있는 홍보가 예년에 비해서 미진한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 아는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내년부터는 그것을 참고로 해서 좀더 적극적인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모전에 나온 작품집을 많은 시민들이 읽을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이 책이 찾는 사람은 많고, 저 역시 물으면 어디 가서 어떻게 구입하라는지를 잘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점을 홍보활동을 많이 하는 것이 어떤가 싶고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내사랑 서울만들기 경진대회, 컴퓨터게임 말이죠. 응모기간이 8월 말로 만료되는데 현재 대략 몇 명이나 응모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접수된 것은 72건이 접수되어 있고 우편접수가 아직 마감이 안 됐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80건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 수상작품은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방법입니까?

이것은 전체적인 게임 속에 서울을 한번 건설해 본 그런 형태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봐서, 지금 어느 수준인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좋은 것은 앞으로 우리 서울을 홍보하는 인간적인 도시, 한국적인 도시, 세계적인 도시, 앞으로 어떤 도시계획 이런 데도 반영할 수 있도록 각 과로 배부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시장에게 바란다' 책자발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 책자발간이 일회성 행사로 그칠 것인지, 아니면 1년 동안의 질문과 답변을 모아서 매년 발간할 것인지, 그리고 또 현재 고 건 시장 취임 이후 접수된 301건에 대해서 이번 한 번만 발간하고 그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지금 올해 접수된 건수가 1,335건입니다. 그 중에 301건, 시정에 도움이 되는 301건만 책자를 발행한 겁니다, 8월말까지요. 그런데 이 책자가 아직 전체 배부는 안 되었습니다만 TV라든지 신문에 소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하루에 6건 정도 평균 들어오던 것이 지금에는 2.30권씩 폭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책자를 매년이 아니라 1년에 한 두 번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겠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만 앞으로 1년에 한 권 이상은 분명히 발행할 것이고요. 그 책자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진솔하고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행정정보공개 실적을 보면 총 228건이 접수되어서 154건을 공개하고 12건을 비공개 처리했는데 이 비공개정보는 어떤 것들이고, 어떤 이유에서 비공개로 결정했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행정정보공개와 관련 법률에 보시면 개인 이해관계라든지 또 보안상의 이유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에서 정보를 공개 안 할 수도 있는 사안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과 관련해서 12건 정도가 있는데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 구체적인 것이 굉장히 구체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위원님한테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동구 성수동1가 685-124 일대 실내빙상장 건립 관계에서 사업실시계획 인가가능여부, 관계법령검토, 각 업무협의회 사본, 이런 것을 달라고 하기 때문에 이해관계인이 이것을 달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못 주는 이런 형태입니다. 이와 같이 전부 구체적이고 그런 사안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12건은 공개가 되게 되면 서로 이해관계가 엉키기 때문에 서로 복잡해진다 이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춘자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한춘자위원입니다. 금일 주요업무 보고내용 중 시정모니터 운영추진실적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본위원이 이 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것은 의회에서도 의정모니터제도를 도입하려고 하는데 본위원과 동료위원도 참고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먼저 보고자료 11면에 나타나 있는 실적통계에 의하면 500명 시정모니터의 7개월 동안의 지정과제 제출 건수를 보면 1인당 월별 0.5건에 불과한데 그렇다면 이는 2개월에 지정과제 1건씩을 제출한 셈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공보관께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말씀해 보세요

지금 위원님 다 아시겠습니다만 시정모니터 500명 이 사람들한테 보수를 준다든지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단순히 하나의 자원봉사자라 할까, 단순히 지하철 승차권이라든지 공중전화카드 5,000원짜리 정도 주는 수준으로 시정에 협조해 달라는 차원으로 협조를 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1인당 월 0.5건 정도면 어느 정도 그래도 이 사람들이 봉사정신을 가지고 해 준 것 아니냐,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더 시정에 대한 활성화 차원에서 인원을 좀더 늘리고 전체적인 응답건수라든지 질문의견을 좀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만, 저희들 최종판단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공보관께서는 2개월에 한 건 정도씩 와도 그래도 많이 된 셈이다라고, 안한 것보다는 낫겠지만 거기에 좀더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6.7월에는 시정모니터 활동분야별 자유의견을 제출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적이 굉장히 부진하게 생각됩니다. 활동분야별 자유의견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분들이 대부분 주부들이고 전반적으로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직접 시정을 차를 타고 다니든지 아니면 쓰레기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마음대로 의제에상관없이 불편하고 지적하고 싶은 분야를 다 지적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99년도 소요예산이 6,400여 만원인데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6,400여 만원이 매월 이것을 내시면 답례품으로 지하철 승차권 5,000원짜리, 아니면 공중전화카드 한 5,000원 정도의 것을 주고요. 그 다음에 우수사례로 선정되신 분에 한해서는 한 5만원 정도 답례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이 6,400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우수의견 제출자에 대한 보상형식으로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평가를 하고 우수의견을 어떻게 활용하십니까?

지금 이것을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택시외부광고 관련 모니터링을 하게 되면 여기에서 165건의 외부광고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이 들어옵니다. 그와 아울러서 또 평상시 하고 싶은 자유의견들이 뒤에 첨부되어서 들어옵니다. 이 의견을 모아서 그대로 관련 과에 넘겨주면 관련 과에서 택시외부광고 관련해서는 예를 들어서 글자체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또 전체적인 디자인은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여러 가지 내용이 되기 때문에 관련 과에서 충분히 활용하고, 자유의견에 대한 부분은 분야별로 전부 나누어서 각 과별로 송부를 해서 각 과에서 시정개선에 참고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면 우수한 의견의 활동사례가 있다면 대표적인 것 한 가지 정도 이 자리에서 소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준비를 해 오지를 못해서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99년도 하반기에 시정모니터 정보관리 전산화를 추진하겠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시정모니터요원의 선발주기는 언제이며, 또 그 시정모니터요원들의 관리를 전산화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제출된 의견을 전산화하여 정보관리하겠다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자의 말씀이 그대로 저희들 하고 있는 계획입니다.

그러면 제출된 의견을 전산화하여 정보관리하겠다는 그런…….

앞으로 그런 의견을 전산화해서 서울시정에 시민의 아픈 곳이, 불편한 곳이 어디인지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영준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좀 봐 주세요. 우리 공보관실은 우리 서울시 행정을 크게 보아서 서울시 집행부, 쉽게 얘기해서 서울시정의 참모기관으로서 말 그대로 홍보, 그것이 주업무죠?

네.

거대한 조직 서울시에는 조직을 관리하는 데가 있어. 그렇죠? 행정관리국.

네.

그런데 공보관실에서 탁월한 공무원 직원 발굴해서 홍보를 한다는데 이것을 언제부터 했습니까?

이번에 새로…….

누구 발상에 의해서 이것 한 것이에요? 공보관께서 한 거예요?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지금 현재 6급 이하 직원은 물론 5급, 또 4급 해서 4급은 아침 조찬이고 5급 팀장님들 돌아가면서 대화를 하고 계십니다. 그 대화중에 7월 대화에서 한 사무관이 서울시 공무원 중에서도 굉장히 일도 열심히 하지만 기타 분야에도 뛰어난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다, 이것을 홍보해서 우리 직원들이 서로 사기도 올리고 위안을 삼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시장님께서, 당초 이 업무는 인사파트에서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는 이것은 홍보가 더 중요하다, 이런 차원으로 해서 저희들한테 과제가 떨어져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공보관이 자신이 행정고시 출신이니까 잘 알겠죠. 그런데 비록 시장께서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극히 잘못된 거예요. 일례를 들어서 여기까지 나오기는 공보관실에서 조사를 한 겁니까, 이 직원들? 지금 숨은 일꾼을 찾는 것 어디에서 한 거요? 예를 들면 자랑스러운 공무원상 같은 것은 증빙을 하기 위해서 감사관실에서 조사를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조사를 해서 이것이 나옵니까?

이것은 각 과별로, 각 사업소별로 구청별로 보내서 여러분 동료 중에 자랑할 만한, 이것은 상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또 어떤 돈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동료 중에 자랑할 만한 사람이 있으면 추천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전반적인…….

그러면 확인은 안 하고, 검증은 안 하고?

사실 여기는 5명만 되어 있습니다만 104명이 내부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8월 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확인도 하고 자료도 내라 해서 그것을 어느 정도 인근 주변사람들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은 겁니다.

지금 저는 분명히 자기 분야의 일을 잘하는, 자기 분야에서 일을 해야 되는 것이 내가 볼 때 큰 차원에서 개혁입니다, 개혁. 공보관실에서 이 업무를 한다고 해서 공보관의 위상이 올라가거나 그런 것은 아니죠?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지금이라도 비록 시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했지만 다음 간부회의 때는 이것이 지금 인사과에서 해야 될 일을, 일만 많지 넘겨 주는 것이 어떤가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사람들이 정말 이것이 사실이니까 여기 지금 보고가 되어 있는데 당연히 이 사람들은 상을 주어야 되는 것이고, 자랑스러운 공무원상, 본위원이 심사위원입니다. 그 공무원 일을 더 멋지게 했어. 그런데 상도 안 주고 홍보만 하면 뭐 할거요? 한 가지만 더, 어차피 얘기가 나왔으니까 얘기입니다. 공보관실에서 지금 뭐 수필, 주요추진업무라고 해서 수필공모현황, 컴퓨터 내사랑 서울 만들기 등등 66명에 1,800만원, 이것은 한 600만원, 상을 많이 주는데 공보관실의 주업무는 아닙니다만 어차피 나왔으니까 지금 모든 것이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이 질문을 드리는 것인데 서울시 산하에서 전체 상 준 것, 예를 들면 내사랑 서울 만들기 50명 해서 671만원 그래서 몇 명 얼마, 몇 명 얼마 해서 그것 좀 보여 주기 바랍니다. 협조되겠죠, 다음에 서류로? 공보관실에서 이 두 건을 위시해서 일례를 들면 산업경제국에서 뭐 주는 것 있고, 별의별 것 많고 이것 총괄해서 내가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어.

전반적인 업무소관은 행정관리국 소관인데요…….

아니, 좋습니다. 행정관리국 소관이니까……. 그리고 제가 노파심에서 얘기를 합니다. 참으로 분야별 탁월한 직원발굴 이 자체는 좋은데 업무의 일관성, 조직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공보관실에서 할 일이 아니에요. 시장님께서 이 직원이 잘 하니까 사기진작 차원에서 홍보해라 해서……. 시장이라고 다 원만한가? 대통령이라고 다 원만한 것 아니에요. 실수도 할 수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일관되게 넘기시고, 협의를 해서 넘기세요. 그리고 책 저술을 했다, 책 쓴 사람들 많이 있죠?

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노파심에서 얘기하는데 관악구 사회복지과의 지방행정서기 이혁수가, 최소한도 공보관실의 주사나 주사보가 한 번쯤 여기 가 봐야 해. 이 사람이 정말로 피를 팔았으니까 되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정말로 돈이 필요해서 파는 경우도 있어요. 이 현실이 서울에 있어. 그러면 정말 이 사람한테는 이런 것이 아니고 정말 어떻게든 도와줘야지. 내가 볼 때는 이런 경우도 있겠지만 좀 알아볼 필요가 있어. 실지 젊은 사람들이 돈이 떨어져서 피를 판 사람이 서울에도 무지하게 많아요. 최소한도 그 정도는 알아야지.

이분을 확인해 보니까 20여 장의 헌혈증서를 인근 백혈병을 앓고 있는 분한테 한꺼번에 다 기증을 하고 그런 것도 있고, 선행이 상당히, 여기는 간단히 하다 보니까 이런 사항이 발생했습니다만 좀더 자세한 사항이 되었어야 되는데…….

이런 사람이 바로 자랑스러운 시민상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봉사상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9페이지에 서울 월드컵경기장 모형 있죠?

네.

이것을 지금 상품화한 것입니까? 홍보하기 위해서, 두 가지 종류를 만든 거예요?

시장실에 있는 월드컵모형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시장실에 하나, 우리 공보관실에 하나 해서 볼 수 있도록 경기장모형을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본위원은 시의원을 오늘까지, 다음까지, 또 언제까지 할지 모르지만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시의원이라고 해서 집행부를 견제 내지 감시 이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시의원임에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공보관 위치에서 고급관리인, 내가 볼 때는 고급관리로 봅니다. 서기관들 밑에 직원들도 엄청나게 사랑하시고 그렇게 하셔야 돼. 여기서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간행물을 1만여 권 팔아서 7,600만원을 벌었다는데 이것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담당과장이 한번 얘기해 보세요. 구체적으로 알려고 합니다.

저희 서울시 각 부서에서 발행하는 홍보물이라든가 간행물이 있습니다. 그 간행물을 저희 홍보관에 비치해서 팔고 있습니다. 앞에 나온 것이 책 권수고요, 뒤에 나온 7,600만원이…….

알었어요. 공보관을 위시해서 우리 홍보과장이나 굉장히 참 잘 하셨습니다. 이것 많이 팔아서 돈 좀 많이 벌었으면 좋겠어, 홍보도 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시각에서 어찌 시의원이라서, 어찌 대한민국 국회라 해서, 구의원이라서 집행부를 몰아세우는 그런 태도는 본위원도 안할 것이고, 정말 잘 했습니다. 우리 공보관 자신이 공보관실의 직원을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로 거기에 대해서 하나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까지는 책을 그렇게 판매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자랑스러운 공무원 중에 책 저술한 분들의 책까지, 또 우리 의원님들이 혹시 책 저술하면 그것까지 해서 전반적으로 그것을 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정은위원님 질문해 주시고, 다음은 김광수위원님, 김길원위원님, 송태경위원님 순으로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은위원입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도 질문을 하셨는데요, 보고서 3면에 2002년월드컵 자원봉사자 신청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총인원이 남자 59, 여자 130명 해서 189명인데 앞으로 자원봉사 신청을 계속 받을 계획입니까?

이 자체는 저희들 차원에서 바로 받는 것이 아니고요, 월드컵문화기획단에서 서울시 전체 차원에서 계속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3만명 정도를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1만 5,000명, 앞으로 3만까지 늘릴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1만 5,000명이다 이거죠?

네. 단기간에 1만 5,000명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민의식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그러면 대략 기한은 언제 정도…….

3만 차는 것이요?

네.

3만 차는 게 내년 상반기로 저희들은 판단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약 1만 5,000명을 더 추가해서 3만 정도요?

네.

그러면 3만명 받고 더 이상은 안 받습니까?

그 정도면 월드컵경기를 치르기에 어느 정도 충분하다 이런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1만 5,000명 더 추가받는 것까지 알았으니까 다시 묻겠는데요. 자원봉사자들에게 금전적인 보장이 전혀 없습니까?

없습니다.

예를 들면 시내교통비라든가 또는 점심식대 정도를 지급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실제 그런 사실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네. 이분들이 처음 오실 때 교육을 해서 여러분들한테는 전혀 식사비라든지 교통비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순수하게 자원봉사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1만 5,000명 더 추가로 모집한다는데 그렇다면 주로 어떤 직업과 학력을 가진 분들을 모집합니까?

직업과 학력은 상세히 잘 몰라 월드컵문화기획단에 상세히 문의해서 자료로서 위원님께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자료로 해 주시고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4면에 분야별로 탁월한 직원발굴 홍보라고 했는데 최근 하위직 공무원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불만이 많이 누적이 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IMF 2년 동안 봉급은 삭감이 되고 업무량은 증가하고, 또 승진은 적체되어서 희망이 없다고 이직률이 많다고 하는데 이러한 때에 분야별로 탁월한 직원 또는 미담의 주인공들을 선정해서 널리 홍보하는 일을 사기진작 차원에서 매우 시기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하며, 아쉬운 점이 있다면 매월 선정된 새서울 숨은 일꾼들에 대하여 공적에 합당한 포상이 있었으면 합니다. 공보관께서는 숨은 일꾼들의 포상문제를 검토해 볼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시장님한테 적극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1면에 시정모니터 활성화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시정모니터 월별 추진실적을 보면 지정과제가 1,825건, 자유의견이 1,483건, 합해서 총 3,308건의 의견이 접수되어 시정에 반영하고 참고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어떤 의견이 어떤 정책에 어떻게 반영이 되었는지 몇 가지만 예를 들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이것을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준비를 못해 왔습니다.

지금 준비가 안 됐습니까?

네. 죄송합니다.

그러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속기록에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은위원 질의와 연결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4페이지에 탁월한 직원발굴 문제, 아까 이정은위원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만 서울시 자랑스러운 시민상 및 공무원상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 자랑스러운 시민상은 그대로 존치가 되는데 공무원상 부분을 떼서 행정관리국에서 우수공무원을 표창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하고 탁월한 직원발굴사업과 이중 일이 되겠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중복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행정관리국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것은 무엇이고 공보관실에서 탁월한 직원 표창은 무엇이냐 그거야.

앞으로 이 사항에 대해서 행정관리국과 협의를 하겠습니다만, 또 당연히 협의를 해야 되고요. 참고로 양 구별을 말씀드리면 제가 옛날 자치행정과장을 했기 때문에 자랑스러운 공무원상은 현재 공무원의 업무에 대해서 상당히 비중을 많이 둡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분야별 탁월한 직원발굴에 대해서는 대부분 분야보다는, 자기가 현재 소속된 분야보다는 다른, 예를 들어서 등산이라든지 취미라든지 책이라든지 아이디어라든지 이런 개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거 보세요. 한강관이사무소에…….

이것은 좀 그렇습니다.

지방임업주사보가 자기 직장에서 한강시민공원 우리꽃동산, 자연학습장, 생태공원 등을 기획하고 조성하고 어린이들에게 현장학습을 제공하고 이런 것은 한강관이사무소 직원으로서 당연히 할 일이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수공무원 표창에 들어가야지 탁월한 직원발굴 해서, 이것 상 줍니까?

없습니다.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관리국하고 협의를 해 보세요. 본위원은 중복된다 판단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호 간사, 이정은 간사와 사회교대)

이어서 김광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입니다. 지난번 언제 회의때 공보관에게 다음과 같은 사항을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 홍보정책이 지극히 산만하고 집중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의 분산으로 인해서 홍보효과도 감소되고 예산만 낭비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홍보방법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서 집중된 홍보를 해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그 당시 공보관께서 그런 방향으로 재검토해서 차후에 보고하겠습니다 했는데 오늘 업무보고 내용을 보니까 전혀 검토된 것이 없어요. 현재 홍보실태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잘 알 것입니다. 확실한 중점이 없어. 서울시 홍보의 중점이 뭐냐 이거예요. 그리고 홍보는 다수를 대상으로 해야 효과가 있고, 또 서울시민이 내는 세금의 사용 의의가 있는데 지금의 홍보방법을 보면 소수를 대상으로 참여의 폭이 지극히 제한된 이러한 방향으로만 홍보를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책자발간한 것을 보면 '시장에게 바란다' 책자 2,000부, 월간서울 2만부, 이것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서울시민이 몇 명입니까? 누구한테 홍보하겠다는 거예요? 공무원한테 홍보하겠다는 거예요? 이것 홍보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들끼리 알고 있는 것이 무슨 홍보예요? 서울시 공보관이 서울시민에 대한 홍보을 해야지. 그리고 유일하게, 대부분이 공보관에서 하는 업무가 아웃바운드인데 인바운드를 보면 이것 '시장에게 바란다'는 책자 하나예요. 이 책도 2,000부 만들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 책자를 만들 돈을 가지고 모든 접수된 내용을 분야별로 분류해서 관계공무원이 정책에 반영할 것은 반영하고, 또 기간중에 전반적으로 들어온 민원의 내용이, 또 시장에게 바라는 시민들의 시정에 대한 바람이 분야별로 이러이러한 것이었다, 그것을 분류해서 그 처리결과를 홍보해 주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를 들어서 전반적인 시장에게 바란다는 이런 내용이, 시정에 반영되기를 바라는 시민들의 내용이 무엇이냐. 낡은 하수도관을 교체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시내버스 노선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주기를 바란다, 여러 가지 분류가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을 분야별로 분류해서 1/4분기중 시민들로부터 접수된 여망이, 시장에게 바라는 요망사항을 분류하면 이러이러한 사항인데 이러한 사항은 어떻게 어떻게 처리해서 앞으로 어떻게 처리를 하겠다 하는 것을 홍보해야 될 것 아니야. 뭘 홍보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현재 또 진행중인 사항이 뭐다, 또 앞으로 할 일은 뭐다, 이러한 시정에 대한 내용을 홍보하는 것이 공보관의 임무지, 책자 몇 천 부 찍고 월간서울 잡지나 발행하고, 무슨 인터넷 어쩌고 저쩌고 하고, 되지도 않는 분야별 탁월한 우수작 대여섯명씩 발굴해서, 포상도 없는 우수상 발굴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당신들 지금 공무원 아니야. 이것 서울시 예산 당신들 돈 아니라고 막 써 버리는 거야? 뭘 홍보하는 거야, 지금? 그리고 그 많은 돈을 안 들여도 반상회을 통해서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어요. 또 홍보할 수 있는 좋은 내용이 얼마나 있습니까. 지금 의회 열릴 때마다 우리 시정발전을 위해서, 또 시민의 생활을 위해서, 도움을 주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조례가 제정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런 내용 홍보한 것 있어요? 그런 것을 홍보하라 이 말이에요. 시정의 성공적인 사항, 예를 들어서 재개발아파트 주민들에게 시유지 분할대금을 10년에서 20년으로 연리 5%로 해 주었다든가, 얼마나 어려운 시민들한테 시장으로서 선정을 해 준거냐 이 말이야. 비록 의회에서 조례를 개정해서 발의를 해서 했지만 집행부하고 다 협력해서 한 것 아니요? 이런 것은 홍보를 안하고 엉뚱하게 전시행정위주로 말이야, 책자 몇 부 찍어서 특정계층한테 돌리고, 위원들한테는 또 몇 부씩 와요. 근본적으로 홍보중점방법 대책을 재검토하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홍보의 중점이 무엇인가를 확실히 해야 됩니다. 홍보라는 것이 뭐냐. 여러분들의 의무가 뭐예요? 공보관이 서울시정 홍보하는 거예요. 시정을 홍보하라 이 말이에요. 무슨 이야기, 서울이야기를 접수해서 포상하고 돈이 이렇게 남아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그런 돈 있으면 내가 홍보관실에 한번 가 보았는데 장소도 좁고, 그것 전시회 내용이 뭐예요, 안내자 똑바로 없고. 안내하는 안내공무원들 제대로 교육해서 배치하고 친절하게 하고, 또 나도 서울시민이지만 서울시 민원고충처리 담당자 있습니까, 없습니까? 서울시민에 대한 서울시민의 고충을 처리해 주는 공무원이 있어요 없어요, 서울시에?

민원실에 다 있습니다.

민원실에 누가 있어요?

전반적으로 여러 직원이 앉아 있고요.

고충처리만 전담하는 공무원이 있어요?

네, 민원담당이 있습니다.

몇 명이나 있습니까?

몇 명까지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안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위원님, 제가 한번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위원님 전반적인 지적에 대해서 저희들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좀 전체적으로 개선을 해 나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위원님 다 아시고 계시겠지만 시정에 대한 홍보는 원천적으로 TV나 신문을 통한 보도자료를 통해서 전반적으로, 원천적으로 다수대상은 거기에서 나갑니다, 일단은. 그 다음에 2·30대 젊은 층은 어떻게 하느냐, 그 사람들은 신문, TV를 보지만 또 안 보는 경향도 많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인터넷에 상당부분을 띄워서 즉각즉각 답변을 해 나가고 있는 입장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시장에게 바란다' 이 내용은 지금 인터넷을 쓸 수 있는 사람이 4·50대 이상은 그렇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젊은 사람 위주로 해서 일단 시장한테 바로 띄우는데 지금은 비공개로 되어서 사람을 알 수가 없습니다. 실제 이 책도 일반시민은 알 수가 없는 책이에요. 왜, 컴퓨터에 뜨지를 않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는 그것도 공개화시켜서 특별한 것 외에는 공개화시켜서 일단 합니다. 그러면 책자라든지 시청뉴스라든지 월간서울이라든지…….

아니, 지금 뭘 공개하겠다는 거예요? 이 내용을 공개하겠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컴퓨터에 그대로 다…….

왜 공개합니까? 이 사람들이 공개해 달라고 시장한테 바란다고 편지 보냈어요?

아닙니다.

시에서는 이런 것이 오면 분야별로 이것을 분류해서 민원을 종합해야 될 것 아니요? 시장에게 바란다는 것이 뭡니까? 민원 아니요. 민원 내지는 시정에 반영해 달라는 것 아니요?

위원님, 방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전반적으로 컴퓨터에 어떤 사람이 민원을 제기하면 거기에 대한 민원을 바로 E-mail로 띄워서 전반적으로 다른 사람들도 볼 수 있도록, 누구나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제1차적인 임무고…….

그런데 E-mail 보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냐고?

그러면 인터넷을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2·30대 위주의 홍보방법이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책자 1,000부, 예를 들어서 시청뉴스 4만부, 월간서울 2만부, 이런 것 왜 발행하느냐. 그것도 그 나름대로의 틈새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나의 전체적인 홍보차원에서…….

그러면 누구는 보내고 누구는 안 보냅니까, 다 같은 서울시민인데? 책자 만들어서, 서울시민이 낸 세금 가지고 누구는 보내고 누구는 안 보내? 누구한테 보내는 거요?

예를 들어서 그것을 500만부씩 찍어서 보낸다면 큰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하튼…….

그러니까 누구한테 보내냐고, 대상이 누굽니까?

그런 전반적인 차원에서 지금까지 한 것이 100%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니고, 여하튼 지금까지 홍보방법에…….

아니, 대상 한번 얘기해 보세요. 월간지니 뭐니 몇 천부, 몇 만부 찍어서 누구한테 보내는지.

지금 주로 구청이라든지 구청 각 민원실이라든지 일반 다중집합장소 이런 데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것을 일반시민한테…….

그것을 어디로 보내는 거요?

터미널이라든지 역이라든지 이런 개념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바쁜 세상에 왔다갔다하는 사람들이 앉아서 이것 잡고 볼 사람이 누가 있어요, 지금?

아니죠. 기다리는 시간에서 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되어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여하튼 보완해야 될 점도 있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사항 참고해서 앞으로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이야, 이런 분기별로 한번이라도 분야별로 시민의 소리라든가 여러 가지 시장에게 바란다는 편지라든가 인터넷 E-mail로 들어온 여러 가지 사항을 종합을 해서 분류를 해서, 아까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중추적으로 어떤 분야, 어떤 분야가 주를 이루었다. 그러면 그것을 신문광고라도 해서 기간중에 접수된 서울시민의 민원은 분야별로 이러이러한데 이것은 이렇게 이렇게 처리가 되겠고,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한번 광고 때려주는 것이 나라면 훨씬 서울시민 전체가 볼 수 있고 효과가 크다고 봅니다, 시장을 위해서도.

책을 발행한 것은 1,000부를 발행해서 동사무소, 구청 이런 데로 보내서 직접 참고로 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소관에 이런 업무들이 있으니까 앞으로 참고하라는 그런 뜻이 더 강합니다. 그런 뜻이 강하고…….

그것을 누가 읽어 본다. 이 말이에요, 지금?

아니죠, 자기 소관분야는…….

공보관이 그런 발상을 가지고 있으니까 문제가 됩니다.

이어서 송태경위원 질의하십시오.

송태경위원입니다. 전광판 있죠? 18페이지입니까? 18페이지. 보니까 서울이야기 수필집 모집한다고 굉장히 홍보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전광판을 보니까. 그렇죠?

네.

너무 지나치게 많이 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몇 회나, 몇 개소에서 이것을 합니까? 전광판이 총 70개소인데 이것 다 합니까, 70개소에서? 내가 지금 본 데는 지나가면서 수많은 광고를 하는데 우연하게 이것은 다 봤어요, 수필집 한다고 하는 것을. 상당히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많이 하고 있죠? 얼마나 하고 있어요?

지금 9개 저희들 표출 중에 1개인데요. 종전에는 전체 전광판 중에 40%를 공익광고, 우리 서울시라든가 구청에서 하는 광고를 표출했습니다. 최근에 이것이 25%까지 줄었고, 25% 중에서 저희들이 이번에 나가는 것이 9개 정도 테마가 나가는데 그 중에 한 테마로…….

한 테마로 가는데 이렇게 많이 나가요?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반복해서 나가니까 많이 나가죠.

18분에 한 번씩 돌아오니까요.

그러면 시의회 건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시의회 홍보 건? 전혀 없습니다. 볼 수가 없어요. 시정활동에 대한 것은 정말 볼 수가 없어요. 몇 번씩 지적을 해도 이런 문제가 있어요. 왜냐 하면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이번에 재개발.재건축아파트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했던 조례안 같은 것도 좋고, 또 시정활동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정말 아, 이것은 알려 주어도 좋고, 공동작품이라고 이해를 하고 홍보가 되어야 되는데 집행부 쪽에서는 자기들이 한 것은 그렇고, 우리들 시의회 쪽에서 질의나 이런 것을 통해서 지적하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간 것은 잘 안 되고. 자료 가지고 왔으면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시의회 것이 지금 어떤 것이 나가고 있는지 말씀해 보세요.

지금 최근 두 달 정도에서 이동열린의회교실 운영.

그러니까 그것 하나 나가고 있다니까요.

세 건 정도가 현재 나가는데요.

그러니까 눈에 안 띄어요, 없어.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이야기를 해 주시면…….

조례안이라든지 시정에 대한 것은 운영위원회 쪽하고 얘기를 하면 한 회기를 거치면서 한 일들이 많아요.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왜 그러냐 하면 의회는 시민을 대표하는 기관이고 집행부도 또 마찬가지지만 그런 부분들을 같이 공조하는 의미도 굉장히 필요한데 그런 부분들이 전혀 지금 반영이 안 되는데, 몇 번씩 지적해도 안 되는데 이런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 더 지적을 할게요. 여성문제는 얼마나 그 쪽 부서와 얘기를 해서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여성정책관실이라든지 여성문제 관련해서 홍보하는 것 한 건을 못 봤어요.

특별히 없습니다.

없어요. 그 부분도 그 쪽하고 얘기를 해서 이 쪽에서라도, 그 쪽에서 못하면. 정책관이 그렇게 하는 일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좀 여성관련도 해서 공존하고 있는 부분들을 보여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은 시정을 좀 해 주시고 좋은 방향으로 나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3페이지 자원봉사자 지원현황이 어떻습니까? 월드컵 홍보분야 활용계획을 하고 있는데 얼마나 많이 신청한 사람 중에서 189명이 선발된 겁니까, 다 들어온 사람들이 189명입니까?

지금 현재는 통상 자기가 이런 분야에 하겠다 하는 사람은 전부 받아주고 있습니다.

다 받아준 것입니까? 189명이 하나도 낙오되지 않고 총괄적으로 들어온 사람입니까?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월드컵기획단에서 총괄적으로 받아서 각 분야별로 배치를 시켜 줍니다. 저희들한테 지금 189명이 배치가 되어 있고, 특히 그 중에 홍보관 외국인 안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접 받아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참 없네요. 자원봉사자가 참 없다고요. 그 정도라면 정말 들어오는 사람들을 다 받아서 자기 하고 싶은 영역에 일단 배치만 시켜 놓은 그런 상태라고 한다면 이런 정도 숫자 가지고는 앞으로 월드컵 치르기도 힘들고, 그냥 강제로 집단을 집어 넣어서 하는 것은 봤어요, 신문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만 5,000명 정도, 전체적으로.

글쎄요. 그것으로 봤어요. 집단이 들어와서 해서 설거지하는 식의 잡무처리정도 그런 쪽이지 전문성을 가지고 대처를 하는 것은 없는 것 같은데 월드컵문화위원회입니까, 거기에 해서 자료를 한번 줘 보세요. 얼마만큼 자원봉사자들이 했고, 어떤 계획을 해서 어떤 사람들이 들어왔는지 전체적으로 분석을 한 자료를 한번 달라고 해 보세요.

저도 그 쪽 자원봉사 관련해서…….

월드컵시공이나 건설감리부분은 특혜를 했고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을 하지만 월드컵은 치러야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문화쪽이나 우리가 성공적으로 이끌어야 될 부분들의 점검이 필요하다고 보니까 공보관께서 이 부분은 챙겨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료 구해서 전 위원님들께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컴퓨터게임 하는 것 많이 팔렸나요? 아까 많이 팔렸다고 하는데 수입 다 들어왔어요?

그것은 돈을 안 받고는 안 되니까…….

직접 파니까. 원금회수는 된 거예요? 아직 안 되었어요?

원금회수 되려면 좀 어렵습니다.

하여튼 어찌 되었든 간에 공보관 이하 홍보과장이 굉장히 수고하셔서 이런 부분들 많이 홍보가 된 것이라고 한다면 좀더, 아까 시상식 같은 것도 해서 한다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이것을 하면 좋은지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시정모니터를 한번 받아봐서 그런 쪽으로 게임개발을 응용 쪽으로 하는 것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게임을 한번 붙여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에 보면 '시장에게 바란다'하고 시민여론광장이 있죠?

네.

그 둘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전반적으로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인터넷을 간단히 소개를 하면 11개 분야가 있습니다.

아니, '시장에게 바란다'하고 여론광장하고의 차이점이 뭐예요?

'시장에게 바란다'는 일반 우리 서울시민들이 시장한테 개인적으로 바라고 싶은, 또 아니면 민원, 아니면 사회적인 제도를 개선해야 된다, 이런 내용으로 해서…….

여론광장은 뭐예요?

초기화면에서 시장실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시장에게 바란다'고, 여론광장은 어떤 사안으로도 마음대로…….

내가 컴퓨터를 쓰는 사람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그것은 나중에 다른 위원들한테 얘기하고…….

저도 매일 쓰는 사람이니까요.

'시장에게 바란다'하고 여론광장하고의 내용상의 차이점이 무엇이냐고요?

'시장에게 바란다'는 시장한테 직접 이야기하고 싶은 사항들이 많고…….

여론광장은 뭐예요?

여론광장은 예를 들어서 일부 중첩되는 것도 있습니다만 강서구 화장장 반대라든지, 아니면 공무원에 대한 복지라든지,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올려서…….

보세요. '시장에게 바란다'든 여론광장이든 다 시장한테 바라는 얘기라고. 시정개혁을 요구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론광장에 들어가서 하는 것이나 '시장에게 바란다'나 똑같은 것 아니에요? E-mail로 해서 나 밝히는 것 여론광장에서도 나 밝히면 되는 것이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요? 그러니까 서울시의 시정개혁을 요구하는 내용이라는 차원에서는 전혀 차이가 없는 거라고요. 그렇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 것만은 아니고요…….

차이점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서울시 민원이면 10만건의 민원이라도 전부 시장한테 대한 민원입니까?

당연하죠.

그렇게 본다면 그런 말씀이 맞는…….

이것 지금 시장한테 한 거죠, 시장한테 바란다고 했으니까?

그렇습니다.

여론광장에 들어가서 한 것은 누구한테 얘기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시장한테 바라는 것 아니에요?

위원님,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단순히 시장에게 바라고 끝나는 것은 '시장에게 바란다'에서 처리가 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어떤 공공근로여성이 나 참 부당하게 대우받았고 공무원들 참 썩었더라, 이런 내용을 여론광장에 올리면 여론광장에서는 공무원의 다른 편 의견들이 막 뜹니다. 그래서 서로의 공방이 이루어질 수 있는…….

나도 만날 검색하고 쓰는 사람이라니까요.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전부 서울시정개혁을 위해서 얘기하는 거죠?

개혁적인 내용은 같습니다.

그런데 여론광장에서 답변해요? 서울시에서 답변하는 것이 몇 %나 돼요?

서울시에서 답변이 필요한 것은 시에서 적극적인 답변을 하라고…….

아니, 서울시를 상대로 해서 홈페이지에 해서 하는데 왜 그것을…….

그렇지 않은 분야가 많습니다. 직원들이 직접 다이렉트로 붙어서 서로 공방을 이루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여론광장이 그래서 여론광장 아닙니까?

거기에서 서로 여론을 주고받고 어쨌든 거기에 응해 주느냐 이거예요.

우리 서울시에 관련된 사항은 응해 줍니다.

여론광장에 뜬 것에 대해서 몇 % 응해 줬는지 자료 있어요?

서류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20% 미만이에요. 답을 안 주는 거야.

그래서 최근에 전 간부들한테 제가 강력히 해서 앞으로는 즉각적으로 띄우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시장에게 바란다' 이 내용을 보면 형편없는 내용들이 더 많아. 여론광장이 더 무서워. 그렇잖아요? 이것 시장이 직접 답변해요? 시장이 다 읽어 봐요? 답변은 누가 합니까?

중요한 것은 시장님이 봅니다.

그 자료를 주세요. 그러니까 시장이 읽어 본 것, 안 읽어 본 것을 천몇건에 대해서 전부 시장에게 물어 보세요. 100% 다 읽어 봤다면 내가 이것 가지고 가서 시장한테 시험 볼거야, 진짜. 보세요. 이것 담당 실무국에서 관련해서 답변서 써서 그냥 천편일률적으로 "친애하는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잘 받아보았습니다" 해서 쓰는 것 아닙니까? 여론광장은 더 무서워요. 이것은 시장한테 개인적으로 편지 띄워서 얘기 듣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더 무서운 것이라고. 그런데 그런 것은 답변도 안해. 코방귀도 안 뀌어. 이것은 책자발간을 위한 발간이란 말이에요. 그냥 분류해서 직원들이 앉아서 다 쓴 거야. 실례로 얼마나 엉터리인가를 내가 지적을 할게요. '여의도공원에 대하여' 조용부. 여기에서 얘기한 것은 뭐냐면 "자전거대행은 업자에게 위탁하지 말고 공익용으로 활용하여 시에서 직접 직영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것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특혜라고 해서 난리가 났던 일이에요. 그렇죠? 여기 답변 어떻게 되어 있는 줄 알아요? 읽어 보셨어요? 안 읽어 봤죠? "공익요원을 활용하여 우리 시가 직접 운영하기는 어려운 점이 많아 민간에게 위탁하여 운영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것이 답변이에요. 이것 몽땅 2,000권이나 만들었는데 이것 누구 이름으로 나가냐, 시장이름으로 나가. 그렇죠? 그래서 이번 시정질의에서 우리 동료의원이 이것을 지적했어. 아까 우리 김광수위원께서도 그것을 말씀하셨는데 홍보가 쏟아지고 지금 산더미 같아. 홍보가 홍수를 이루고 있어요. 이것은 시장의 정책적인 흑막이 있는 것 아니냐고까지 지적이 나왔어요. 통계도 안 돼, 홍수를 이뤄, 내용도 없어. 이런 것 뭐하러 합니까? 충성경쟁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내용이 없어요. 내용을 읽어 보세요. 아무것이나 하나 찍어서 읽어 봐요. 서울시민이나 이것을 낸 사람이 이런 답변을 요구하기 위해서 시장에게 바란다고 편지를 쓰겠느냐 이거예요. E-mail '서울시장한테 바란다' 해서 전부 요식적이고 형식적인 것이지 뭐가 있느냐 이거예요? 그래 놓고 여론광장은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가서 어찌 되었든 간에 조회를 해 볼 수 있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지하철공사 파업때 서울시장한테 여론광장에 들어가서 글을 띄웠어요. 띄우다 보니까 110명인가가 돼요. 그러니까 내 이름이 뜨고 E-mail 넘버 다 넣어주고 하니까 답변이 들어왔더라고. 그것도 당연히 누가 썼지. 그렇게 해 주더라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들어가 보면 답변이 없어. 그런데 여기를 보면 내용이 별 볼일 없는 것들도 많은데 여론광장에 어떤 것도 있느냐, 공무원으로서 치명적인 것도 많아요. 당신들 패찰을 왜 안 차고 근무하느냐, 차라. 그런 정도도 있고, 또 2층에 올라가다 보면 구두닦기 하시는 분 있잖아요. 그것 보기 안 좋으니까 자리를 다른 데로 이동을 해서 그 양반이 다른 데에서 수집을 해서 닦아도 좋은데 왜 그것 안 고치느냐 하고 몇 번씩 지적을 해. 내가 먼젓번에도 시간이 없어서 못했어. 지금 여론광장에 들어가면 서울시정질의 이런 활동하는 것 다 끄집어내서 그것 가지고 질의하면 29박 30일도 할 수 있어. 그렇게 내용이 풍부해요. 그것을 진짜 일일이 따져서 한 건을 가지고 먼젓번에도 얘기했다시피 왜 지역제한철폐를 했느냐 그런 것도 가지고 치밀하게 들어가서 따지면 행정관리국장 손 들어요. 대충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들어갔었지만. 이럴 정도로 중요한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답변을 안 하고 이런 쓸데없는 것은 시장한테 들어온 것이다 해서 만들기 쉬우니까 이런 것을 만들어. 그래서 2,000부를 예산을 처들여서 내버려요? 누가 이것 읽어 보겠느냐 말이에요. 읽어 봤자 별 볼일 없는 내용, 요식행위인데. 이것 2,000권 만드는데 예산 얼마 들었어요? 이것 교정 보시느라 상당히 힘드셨을 텐데 이 예산이 얼마 들었어요? 이 예산 어디서 나서 하셨어요? 이것 예산에 안 잡힌 것인데 어디서 전용을 해서 쓰셨습니까? 말씀을 해 보세요. 얼마 들었고 어디 예산에서 쓰셨는지 말씀해 보세요. 그렇게 답변을 못할 그런 일들 왜들 하세요? 시장요, 이것 아니고도 지금 고건, 고건, 고건, 서울시 전체가 뜰 정도로 고건이에요. 지금 다 보세요. 그렇게 할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시장 개인에 대한 홍보에 치우칠 일이 아니고 정말 시민들의 불편을 단 한 가지라도, 시민들이 길을 가다가 돌이 볼록 올라와 있어서 엎어지거나 하면 그 돌을 치워주는 그러한 시정을 하시는 것이 훨씬 더 현실감 있고 현장감 있고 설득력 있는 그런 시정홍보가 될 것이라고 나는 보는 거예요. 그렇게 정말 진실되게 다가가는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위원들이 혹시 인터넷 홈페이지 하나 정도 이용 못하는 것으로 알아서 나는 매일 그것을 앉아서 하고 있다고 그렇게 강변을 하는 공보관이 어디 있어요?

저는 그런 뜻으로 한 것이 아니고요, 지금 서로의 각도가 다르기 때문에…….

보세요. 내가 먼젓번에도 그런 말씀 드렸는데 자세 바꾸십시오. 그래야 발전할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께도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심각한 문제가 하나 발생했어요. '서울시장에게 바란다'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릴 수도 있지만 '서울시장에게 바란다'에 한 말씀드릴게요. 그것을 꼭, 속기록에 해서 회의록에 다 나오니까 시장한테 그것을 얘기를 좀 해 주세요. 서울시장은 시장실을 종로경찰서나 중구경찰서 서장실이나 그 옆에 만드십시오라고 얘기를 해 주세요. 왜냐, 어제 정현균 서울시의원이 시장을 면담하고자 들어가다가 경비들이 막아서 못 들어가서, 내가 그 상황 자료보고 다 알아. 못 들어가게 해서 사정사정 해서도 못 들어갔어.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가지고 면담을 하려고 하는데 이미 예약이 되어 있던 부분인데도 경비들이 못 들어가게 해서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셨어요. 시의원 셋, 지역주민 다섯, 여덟 명.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송태경위원이 공보관 업무보고를 하는데 갔더니 '서울시장에게 바란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더라고 해서 전달해 주세요. 그래서 그렇게 서울시청이 시장의 사택인가, 그렇지 않으면 시민의 전당인가? 아니, 시민의 대표가 거기를 들어간다는데 거기를 못 들어가게, 서울시의원 배지를 달고 있는 사람을 못 들어가게 문을 꽉 닫아 놓고 못 들어오게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시장실을 진짜 종로경찰서 서장실 옆에 만들어서, 그런 폭력행태가 일어날까 두려워서 그랬다면 그것도 옮길 것인지, 자기 사택이라고 생각한다면 문을 처닫고 계시든지. 그러니까 그 답변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꼭 전달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님, '시장에게 바란다'하고 여론광장에는 약간의 어감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가서 그렇게 전달만 하시라고요. 빨리 속기사들한테 뽑아서 송태경이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 페이지만 갖다 주시라니까. 그것도 여기에 해서 넣으면 되니까. '시장에게 바란다'에 E-mail로 넣어도 되는 것인데 이것 다 영구보존할 수 있는 회의록에 다 보존해 놨으니까 그것 그대로 복사해서 갖다 드리시라고요. 더 이상 답변할 필요 없다고. 공보관이 답변할 사항이 아니잖아요. 내가 시장한테 한 것이니까 전달만 하시라고요.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됐습니다. 이어서 최충민위원 질의하십시오.

앞에서 선배위원들께서 좋은 질의들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선배위원들께서 지적하지 않은 사항들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서울홍보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제가 한 달 전인가 두 달 전에 제가 홍보관을 방문을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홍보관을 방문해 보니까 앞의 선배위원께서 말씀도 해 주셨지만 사실 전시되어 있는 물품이라든가 또는 장소 여러 가지로 빈약하더라고요. 빈약도 하고, 또 거기에 홍보관실에 안내하는 직원들 같은 경우도 외부에서 손님들이 올 때 "어떻게 오셨습니까? 뭘 도와드릴까요?" 이런 적극적인 자세가 아니라 전화를 받는다든가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있고, 오히려 외부에서 오신 사람들 저부터도 "문의 좀 하겠는데요?" 이래야 전화를 들고 있는 상태에서 뭐랄까 말을 받는 둥 마는 둥 그냥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홍보관실이라는 것이 소극적인 홍보가 아니라 적극적인 홍보를 위해서 홍보관실을 만들었는데 그런 점들이 좀 아쉬웠습니다. 아쉬웠고, 홍보관실에 제가 또 그 때 가 보면서 느꼈던 것이 그 옆에 덕수궁이 있는데 홍보관실은 외국인들이 몇 분이나 오시는지 통계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별로로 나중에 자료를 파악해 보겠습니다.

나중에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리고 덕수궁 같은 경우는 서울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이 거의 90% 이상이 방문하는 장소인데 그것과 연계해서 서울시에서 수익사업을 해 보면 어떨까,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서울 1일 프로그램에서 덕수궁, 경복궁, 서울시청도 일제시대 때 지어진 건물이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의미있는 건물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관광객들이 덕수궁, 경복궁, 서울시청을 한번 방문하고 홍보관실에서 어떤 기념품이라든가 캐릭터상품들을 사 가는 그런 시스템을 한번 만들어 보고, 외국인들한테 서울시청 방문했을 때 관계자들이 서울시청 건물의 역사라든가 서울시의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그런 자리를 하게 되면 돈도 벌 수 있고, 또 서울시도 홍보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했는데 공보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 그래도 그 문제 관련해서 시장님께서 말씀이 계셔서 지금 문화관광국에서 도심역사탐방로 8개로를 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덕수궁, 경복궁, 서울시청 이런 부분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그리고 사실 서울시민이 한 천백만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 중에서 서울시청을 방문하신 분은 거의 소수일 겁니다. 왜냐 하면 지역의 민원들이 거의 동사무소나 구청에서 끝나는 민원들이고 오히려 서울시청을 방문하는 사람들은 소수이기 때문에 일반 서울시민들도 덕수궁이라든지 경복궁을 방문했을 때 서울시청을 한번 방문해서 기념품 정도라든가, 서울시청 본청 또는 별관을 한번 구경을 하면서 시장님이라든가 또는 관계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는 모습들도 한번 보여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것은 조언이고요. 공보관께서 부임하신 지가 몇 달 정도 되셨죠?

두 달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임 공보관하고 지금 새로 부임하신 우리 박공보관께서는 내가 전임 공보관하고 이러이러한 점들은 차별성 있게 해 보겠다, 그런 아이디어라든가 프로그램들을 갖고 계십니까?

아직 특이하게 큰 차이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정도는 없습니다만 지금 어느 정도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자료들을 보니까요, 전임공보관께서 하셨던 공보관 업무하고 거의 대동소이한 것 같습니다. 물론 업무의 지속성으로 보아서는 대동소이할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새롭게 공보관께서 부임을 하셨으니까 좀더 홍보나 공보에 있어서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개발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 좀 공보관실에서도 연구들을 해 보았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고 건 시장께서 취임하신 지 7월 1일자로 1년 되셨는데 제가 많은 신문들을 보았는데 고 건 시장 취임 1년에 대한 평가좌담회 같은 것이 중앙일간지 언론매체에서 보도된 적이 있습니까? 좌담회가 열린 적이 있습니까?

그 때 조금 그런 사안들이 있어서 전반적으로 그런 내용은 되었습니다만 취임 1년을 즈음해서는 대한매일 쪽에서 주로 했고 다른 신문에서는 박스로 처리를 했고요. 그 이후에 며칠 지나서 문화일보, 한국일보 이런 쪽에서 현재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서울시장께서 취임하신 지 1년에 대한 평가작업들이 있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국민의 정부도 1년 반 정도 되어서 많은 언론매체를 통해서 국민의 정부의 성과에 대한 평가작업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면에서 보더라도 우리 고 건 시장의 취임 1년에 대한 평가들, 전임시장 또는 관선시장하고 이러저러한 점들이 차이가 있다든가, 또는 독특한 아이디어가 있다든가 이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작업들이 필요한 것 같고, 우리 서울시청에 출입하는 기자들이 한 200여 분 되시죠?

100여 분.

100여 분 되십니까? 그 100여분들이 서울시청에 출입을 하시는데 물론 말단 기자분들하고는 상의가 안 되겠지만 신문언론매체의 간부들과 상의를 해서 시장 1년에 대한 평가들을 서울시 간부들하고, 또 학자들 그런 분들이 모여서 좌담회 같은 것을 해서 평가작업을 한번 해 보는 것을 필요로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공보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저희들도 내부 기획예산실을 중심으로 해서 1년의 실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다 만들었는데 우리 기자들께서 전반적으로 박스처리로 끝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1년차는 이렇게 되었지만 2년 차 정도라든지 올 연말 이런 개념이 되면 좀 더 그런 방식으로, 방금 지적하신 그런 쪽으로 진행을 해 볼까 합니다.

저도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도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중앙일간지에서 좌담회가 열리기는 상당히 어렵지만 좌담회 같은 것들을 많이 열어야 일반 서울시민들한테 서울시가 달라지고, 일반주민들 같은 경우는 서울시 또는 각 자치구가 달라져야 국민의 정부가 개혁작업들을 열심히 하고 있고, 또 국민의 정부가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습니다. 일반주민들이 통일원을 가 보겠습니까, 아니면 기획예산처를 가 보겠어요, 청와대를 가 보겠어요? 일반시민들이 느끼는 것은 각 동사무소 또는 자치구, 시청에서 일선에서 피부로 느끼는 각 말단조직, 또는 서울시 이런 조직에서 새롭게 변화된 모습을 보여야 국민의 정부에서 개혁작업을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알릴 수도 있고, 또 피부로 느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보관님께서는 답변시 간단히 요약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이건상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건상위원입니다. 공보관 주요업무보고 1페이지부터 27페이지까지 다 살펴봤습니다. 여기에서 5개 항 정도 내가 지적을 할 테니까 특히 차질 없는 성실한 업무수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에 분야별 탁월한 직원발굴 홍보, 또 10페이지에 시정여론조사 내실화, 또 19페이지에 서울홍보관 운영, 또 20페이지에 행정정보 공개업무 활성화, 22페이지 시정홍보의 활성화, 이 5개 항목에 대해서 차질 없는 업무수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김성호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성호위원입니다. 16페이지 장애인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책자를 배포하는 데가 시작장애인 각 세대하고 학교, 안마시술소, 시청·구청 민원봉사실에 배포한 내용이 있는데 그 밑에 보면 시각장애인이 4만 5,000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10%만 해도 4,500인데 배포발행수가 3,000부밖에 안 됐거든요. 이 자체가 완전히 모순된 것 아닙니까? 내가 봤을 때는 주먹구구식으로 한 것 같은데요. 10%만 하여도 4,500세대거든요.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처는 별도로 표시를 해서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마 학교, 안마시술소, 시청 및 구청의 민원실하고 나머지 일부를, 상당부분이 되겠지만 세대별로 나누어 주는 것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3,000부를 어떻게 나누어 주는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위원님한테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10%만 해도 4,500부인데 어째서 3,000부만 발행하느냐 이거예요, 20%로 봤을 때는 9,000명이고.

좋습니다. 자료로 자세히 답변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5페이지를 보면 시정여론조사 실적 및 계획이라고 되어 있는데 표본규모가 500에서 1,000단위로 되어 있거든요. 사람숫자입니까, 지역입니까?

이것은 표본 사람숫자입니다.

주택가 공동주차장 이용에 대한 여론조사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500명을 했는데 500명이면 25개 구에 한 군데에 20개동만 잡아도 25개구니까 500명이죠?

네.

그러면 동에 한 사람씩 여론조사를 했단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한 동에 한 사람을 여론조사를 했는데 그것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여론조사에 대해서 더 잘 아시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하는 것이 부연설명이 될 것 같아서 좀 두렵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미국은 2억 1,000명이라도 1,500명 가지고 전체적인 표본을 조사합니다. 500명 가지고 조사하면 신뢰도 오차는 분명히 큽니다. 그러나 충분히 시정에 참고할 만한 사안은 된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여론조사 업무지원 실적에서 6개 여론조사를 분석했는데 서울관광에 대한 설문조사, 그 다음에 자원봉사학교 교육에 대한 설문조사를 분석했는데 공보관실에서 보유하고 있는 분석프로그램의 종류를 밝혀 주시고, 그 조사결과 유이도는 어떤 수준으로 했는지?

제가 통계에 10년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대로 서울시에서 어떤 식으로 분석했는지, 유이도 수준은 어떤지 그것 이야기해 보십시오.

전문적으로 물으시니까 제가 막히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타부서 여론조사업무 지원을 하는 것은, 타부서에서도 일부 자체에서 여론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론조사표를 저희들한테 가지고 오는 것을 보면 실제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상당히 조악한 이런 수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는 4명의 전문직이 별도 채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활용해서 여론설문답변서 작성요령 그런 것을 도와주는 그런 것이지, 방금 말씀하신 그 정도의 전문적인 리서치기관 수준은 아닙니다.

그런데 분석을 서울시에서 했다고 하니까, 그러면 내가 분석방법을 가르쳐 드릴까요? 그 분석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차에서 SMK 테스트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유이도 수준을 얘기했는데 유이도 수준에 대해 이야기해 봐요. 유이도 수준에 대해서 아십니까?

대략적인 것은…….

이야기해 보십시오.

자세히는 모릅니다.

모르면 모른다고 해야지. 그러면 공보관이 모르면서 위원들한테 배포한 것을 보면, 저도 통계가 전공이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생각하기는 좀 아는데, 아까 동료위원이 미국관계라든가 얘기했지만 그냥 넘어갔는데, 그래도 유이도 수준 정도는 우리 공보관이 알아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요.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