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덕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임시회 제2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어느덧 계절은 무더위가 물러가고 밤낮으로 기온의 일교차가 심한 환절기로서 각별한 건강관리가 요구되는 시기임에도 천백만 서울시민의 대표라는 소명의식을 가지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인근 기술심사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의 건으로서 보고청취 후 질의답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기술심사담당관소관업무보고

기술심사담당관 이인근입니다. 존경하는 민연식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여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정을 위해 염려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결실의 계절을 맞아 우리 기술심사담당관실 전 직원은 금년 남은 기간 동안 추진중인 업무를 착실히 마무리하여 우리 시 건설기술 향상과 시민복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우선 지난 6월 8일과 7월 1일자 서울시 인사에 의거 새로 부임한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건축심사담당관 금영근, 조경심사담당관 배호영) 그러면 지금부터 준비된 유인물에 따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기술심사담당관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저희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기술심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술심사담당관의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즉각답변이 가능한 사항은 일문일답으로, 답변시간이 필요한 사항은 위원님들의 질의가 종료한 후에 일괄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기덕 위원께서 지적하신 기술심의 주요내용 이것을 요약해서 이렇게 보내 주었는데 전에는 기술심의를 한 실적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그 안에는 구조분야도 있고 도로.교통분야도 있고 도시계획분야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별로 심의를 한단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가 어떤 주요공사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공사 자체만이 문제가 아니라 교통과 도시계획 모든 문제를 망라해서 우리가 검토를 하고 분석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에는 전체적인 심의실적을 매 분기별로 해서 위원회에 보고를 했었어요. 그런데 금년 제2기 시작되면서부터 지금 그것이 중단이 됐다고. 그러니까 예산이 지금 성립이 안 되어 있는지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에는 기술심의위원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다소의 손질을 해서 전부 타자를 다시 쳤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도 좀 불륨이 작았기 때문에 배부를 해 드렸는데요. 단지 저희가 그 부분을 보고서에 첨언하지 못하는 것은 양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아니, 양적인 문제가 있더라도 전에는 전부 보고를 받았다 이겁니다.

전에는 그 양이 보고드릴 만큼의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심의위원들이 각 분야별로 의견서 제출해 놓은 것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을 복사해 가지고 주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 부분의 양이 지난번에 요즘 상당히 늘어났기 때문에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분기에 이렇게 저희가 책을 만들어서 위원님들 방에 수시로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배부를 해 드리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예산부족이나 인력부족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 분기에 약 500페이지 정도 됩니다. 따라서 이것이 또 다소의 예산이 소요되고…….

예산 들더라도 그것은…….

예산은 늘리면 되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이 필요성을 내가 한 가지만 얘기를 할게요. 지난번에 천호대교에서 토평동간 도로건설공사가 있는데 이것을 기술심의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몰랐었어요. 그래서 내가 기술심의관쪽에 얘기를 해서 기술심의 결과를 팩스로 넣어 달라고 했더니 기술심의를 받았더라고요. 받아 가지고 거기의 문제점들을 적나라하게 지적을 다 해 놓았어요. 지금 문제가 되어서 재설계 들어가고 있는데, 상판구조부분에 대해서 당초에 한 510억인가로 되어 있던 그 공사비가 700몇억으로 늘어나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 공사가 일괄입찰로 했기 때문에 시공사가 부담은 하게 되어 있는데 설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본설계에서 지적을 해 놓았더라고요. 그래서 실시설계 당시에 지적사항들을 이행을 해서 실시설계가 들어가고 그랬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우리가 확인할 여유가 없어요. 그런 기회를 가지지 못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천호대교에서 토평리간 도로건설공사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확인을 못했었고 건설국으로부터 보고를 받고서 알았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의회가 할 역할을 다 못해 버렸어요. 그런 결과가 있기 때문에 이 기술심의가 우리가 의정활동 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해 줘요. 건설국이나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을 감독을 철저히 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꼭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예산이 필요하다면 예산조치를 내년부터는 하도록 하고, 금년 것은 안 됐으면 다른 것을 전용해서 쓸 수도 없잖아요.

하여튼 저희가 매 임시회 때마다 업무보고를 드리면서 별책으로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배부하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어야 의정활동에 도움이 돼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17쪽 보니까 지적사항이행확인실적 해 가지고 지적건수들을 보통 10여 건씩 이렇게 해 놓았는데, 실질적으로 심의결과는 수치 나오는 것이 몇 퍼센트지요? 다시 말해서 심의결과에 80몇%, 90몇% 이렇게 나오는 수치가 퍼센트지요?

이행된 것뿐만이 아니고, 대형공사는 공사를 마치면서 현장시공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시공평가의 경우인가요?

아닙니다. 시공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시공중인 평가가 나와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시공중에 방문했을 즈음 해서의 평가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완성된 이후의 평가도 중요하고 물론 필요하지만 시공중의 평가가 더 중요하단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수치가 그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또 여기 보면 87%짜리도 있고 88% 이행한 결과도 나오고 하는데 나머지 미이행한 부분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해요?

미이행한 부분은 종류가 아직 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부분도 있고 또 시기가 도래했을 때 주요사항에 대해서는 따로 사실은 기술심의를 받아서 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요사항으로 미이행된 상태로 그렇게 조사가…….

넘어가 버리고 다시 확인은 안잖아요?

아니, 그런 부분은 제가 없다고 보고를…….

예를 들어서 천호대교에서 토평리간 건설공사 기술심의 지적사항에 대한 이행확인을 했는데 그 심의결과에 대한 이행을 제대로 했는가 이것을 심의를 했는데, 진행과정에서 평가내린 것은 87% 정도이고 13%는 미이행했다고 한다면 이것이 13% 나머지 이행한 결과까지 확인이 됩니까?

미이행한 부분에 있어서는 그 부분의 중요도가 또 문제가 됩니다. 천호∼토평리처럼 주요사항에 대해서 추가적인 심의가 없이 변경이 됐다고 그러면 저희가 따로 조치를 취하지만, 그렇지 않고 현장여건에 따라서는 비록 심의에서 지적되었다손치더라도 이행을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충분한 근거와 설명이 된다면 비록 그렇게 미이행이 됐다손 치더라도 다른 행정조치는 저희가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이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도 남아 있을 거란 말이죠. 10몇% 가서 7∼8% 남아 있는 이 이행된 부분 중에서도,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다 이행확인이 되는지, 그 결과 처리가 안 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저희가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신경을 써서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반조사를 한 부분에 대해서 지반정보관리시스템을 개발해서 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서울시 전 지역에 대해서 그 동안에 서울시가 발주한 공사에 대해서 지반조사를 해 놓은 것이 있을 거란 말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을 발췌해 가지고 정보화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자료로 해 놓으면 도대체 어느 정도가 되어 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가령 구역별이라든가 공사별이라든가 이런 지반조사가 총체적으로 나와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정리가 되어 있을 것인데, 이것 정보화 할 때 이미 자료로 수집되어 가지고 정리가 돼 있을 거라고요.

네.

그것을 근거로 해서 정보화를 했을 테니까.

네.

그런데 이것이 요약해서 어느 정도는 해 주어야 되는데, 전부 다 여기다 보고는 못하더라도 지역별이라든가 공사별이라든가 어떤 지형별이라든가 이런 식의 형태는 어떻게 해서 정보화 했다 이런 보고가 되어 있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시면 실질적으로 저희가 시간을 내서 위원님들을 모시고 시연회를 한번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라도 한번 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컴퓨터 안에 저희가 설치를 하는데, 설치해서 간단하게 더블 클릭만 하게 되면 그 지역의 지반정보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저희가 보급을 했습니다.

몇 만원씩 되는 그 CD를 사 가는 사람이 있어요?

네, 저희가 지금 35매를 판매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가 시연회를 한번 하면은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이해를 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한번 그런 과정을 거쳤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의정활동 하는 데 있어서 한눈에 다 알 수 있게끔 그렇게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예산이 부족하면 우리가 예산 확보해서 집행하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인력이 부족하면 인력을 더 받아서라도 위원님들의 활동을 편하게 해 주어야지요. 그렇다 보니까 아까 정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다른 현장에 가서 충분히 그런 검토를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르고 가서 엉뚱한 그런 과정이 나올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자세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다 하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기술심사담당관실에서는 기술행정분야의 핵심부서로서의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서울시의 건설기술 수준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