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재 의원 발언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균위원님.

아직 읽지를 못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새롭게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그 내용을 입수를 하지 못했습니다만 그런 표현으로 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분명하게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아직도 이 사안에 대한 심각성이나 이러한 여러 가지 잘못된 점에 대한 개선의지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모든 책임이 저는 서울시에 있다고 보고 일단 공동사업자로서 서울시가 토지를 제공하고, 그 다음에 공동사업을 했다면 매 운영과정에서, 매 결산과정에서 이런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분명히 확인을 하고 그런 것들이 있었다면 곧바로 시정을 시켰어야 되고 이렇게까지 와서는 안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저의가 어디에 있었든지 간에 이제까지 시에서 처리한 내역으로 보면 96년부터 3개년 동안 결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쪽에서 우리한테 통보를 해 주고, 그 다음에 결산내역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점검을 하는 절차는 없었고 일단은 접수한 상태에 있었고 그것이 맞는지 틀리는지 여부를 떠나서 그 순이익금을 어디에다가 써야 될지에 대해서 협의를 했다든지 하는 과정이 아직 없었습니다. 없었던 관계로 저희가 지금 양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해서 점검을 한 결과 거기에서 지금까지의 순수 이익금이 15억 100만원으로 나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 그것이 중소기업중앙회가 이 15억 100만원을 다른 데 유용해서 쓰려고 했다든지, 또 이것을 가지고 내놓지 않으려고 했다든지 하는 저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해서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만 같은 공기관으로서 그런 저의가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할 바를 매년 충분히 공동사업자로서 역할을 다했다면 이런 일들이 합쳐서 문제가 벌어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중소기업중앙회의 자각이 아직도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분명히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잘못된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중소기업중앙회를 대할 때 이선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까지도 충분히 고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마포구 상암동지역에 들어서는 물류센터 문제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문제는 양경숙위원님께서도 같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마포구 상암동 물류센터 추진경위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국민의 정부 들어서면서부터 역시 도시생활에 가장 필수적인 각종 농산물의 유통구조를 개선하지 않고는 소비자와 생산자의 이익을 도모할 수 없다 이런 취지에서 가급적이면 유통단계를 줄이는 물류센터를 대도시에 적극적으로 설치를 해야 된다 해서 국정 100대 과제로서 추진을 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농림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이었고 저희 서울시에서도 이것이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시가 크게 4대 권역으로 볼 때 동남권 에는 가락동 농수산물시장이 있고, 동북권에는 구리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제 역할을 다하고 있지 못합니다만 일단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남권에는 지금 강서지역에 별도로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포·서대문·은평 이렇게 서북권지역의 주민들을 위해서는 별도로 없습니다. 원래 당초에 농수산물 물류를 4대 권역으로 나누어서 한다고 한 것이 서울시의 기본계획이었고, 또 농림부가 가지고 있는 기본구상 이었습니다. 서북권은 당초에 고양시에 하는 것으로 해서 국가에서 추진했었는데 고양시가 대단위 물류센터, 도매시장 건립을 포기를 하고 거기에는 직판장규모 정도만 하기 때문에, 그리고 규모가 작고 그래서 우리 서북권에 이런 농산물을 제대로 조달할 수 없다고 판단이 됐고 바로 우리 주민들 가까이에 있어야 되겠다 해서 서북권에 여러 지역에 후보지를 물색하던 중에 지금 농수산물 물류센터의 규모만 하더라도 벌써 1만 5,000평 정도의 그런 상당히 큰 규모의 부지가 필요합니다. 그런 규모가 시내에 적정한 부근에 남아 있는 땅은 없습니다. 없고, 다행히 저희가 유보되어 있었던 상암지구에 확보할 적정 위치가 있기 때문에, 우선은 무엇보다도 위치가 그런 적정한 지역이 있기 때문에 상암이 물류센터 부지로 지금 거론이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솔직하게 드리고, 그러면 물류센터를 거기에다 짓게 되면 실제로 기존에 있었던 마포 농수산물센터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마포구에서 옛날에 쓰레기 재활처리공장을 다시 개수해서 거기에다가 마포에 농수산물 소매시장을 개설을 했어요, 48억원을 들여서. 그렇게 해 놓아서 그것하고 물류센터하고 기능이 또 중복되는 문제, 그리고 또 그 옆에 바로 월드컵 주경기장에 1층과 지하에 주민편의시설을 해서 월드컵 경기후에도 다각적으로 활용을 하자 그런 목적하에서 편의시설을 하는데 그 속에 또 대형할인점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도 물론 식품매장이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이 소매기능에서는 확실히 일부 중복된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마포 농수산물센터가 이미 개설되어 있기 때문에 서북권 상암동에다가 적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포기할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 그것은 서북권 전체를 위한 입장에서 대규모 시설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 부지가 적정부지로서 여기가 확보된만큼 마포 상암동에 할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기 투자된 마포 농수산물센터는 어떻게 할 것이냐, 48억원이나 투자를 해 놓았는데 그것하고 기능 중복을 최소한도 피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 물류센터의 기능이 잘 아시다시피 우선적으로는 대단위 소매기능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예를 들면 대규모 수요처가 미리 주문을 해 오면 그 주문을 받아서 생산자로 하여금 물량을 확보해서 대량 수요자들한테 바로 예약해서 판매하는 기능이 주고, 나머지가 일부 소매점 형태인데 일부 소매점이라는 것이 개별 가정을 상대로 하는 소매점은 아니고, 수퍼마켓이랄지 소매점에서 약간씩 물건을 대량은 아닙니다만 일부 일반소매보다는 좀많은 양을 원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한 곳입니다, 개별 소비자들을 위한 소매점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 기능하고 마포에서 하고 있는 것은 일단 개별 소비자들을 위한, 시장바구니를 채우기 위한 그런 물량이기 때문에 꼭 이렇게 중복돼서 마주친다고 생각은 안 됩니다만 어쨌든 그 2개의 기능으로 봐서 약간의 중복기능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아까 저쪽 편의시설 거기에 할인매장도 일부는 농수산물을 취급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저희 생각은 이 물류센터는 어쨌든 적지가 나왔기 때문에 그 지역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고, 마포 농수산물센터의 기능을 별도 다른 판매장화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 기능을 좀 조정을 해서 중복되는 기능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조정을 하고자 부시장 주재로 수차에 걸쳐서 회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마포구청으로 하여금 이렇게 우리 정부계획과, 정부계획 외 두 군데하고 마포 것하고 이렇게 기능이 중복되니까 다른 쪽으로 기능을 전환시킬 수 있는 방안을 서로 협의를 해 보자, 그래서 방안을 좀 내 달라 이런 얘기를 지금 현재 요구를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선 여기까지 보고를 드립니다.

네.

이선재위원님께서 도시가스 보급과 관련해서 좋은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현재 100m당 25가구 기준으로 보급을 하고 있는데 아직 보급이 안 된 지역은 아무래도 조밀하지 않은 지역이기 때문에 기준을 완화해서라도 촉진시킬 수 있는 의향이 없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아주 좋은 말씀이시고, 저희가 98년 작년 7월 1일자로 해서 원래 100m당 30가구였습니다만 촉진시키기 위해서 25가구로 했습니다. 이것을 다시 18 내지 20가구로 낮추는 방안은 제가 여기에서 자신있게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직 보급이 안 된 지역의 실태를 파악해서 100m당 20가구 있는 지역은 몇 개소가 되고 실태를 파악하고 나서 거기에 따른 개선 대안을 별도로 마련해서 다음에 이것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현균위원님께서 다른 얘기들은 다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셨고 신용보증조합의 1개 업체당 보증상한선이 얼마냐고 말씀하셨는데 3억원입니다. 규모만 답변을 드리고요. 오상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여의도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 합동점검 결과 및 처리방안 보고 10페이지에 나와 있는 사안이 별도로 서울시와 중소기업이 협의를 마친 사항이냐 하는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사용용도로 되어 있는 각종 행사의 필요성하고 구체적인 행사의 내역이 무엇이냐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린 내용이 15억 100만원에 대해서 1,2차 점검결과에서 지적을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개선 시정계획을 제출하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15억 100만원에 대한 각 내역에 따라서 확인을 해 주었습니다. 15억 100만원이 우리가 공동으로 협의해서 중소기업 지원용도로 사용해야 될 이익금이다 이렇게 이해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아래 사용계획서상에 서울신용보증조합에 5억, 중소기업진흥재단에 3억, 벤처기업박람회에 1억, 해외상설판매장 설치에 1억 5,000만원, 세계중소기업자대회에 1억 5,000만원, 이 부분 제안을 공문으로 해 왔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에서 제안하기 전에 서울시하고 실무적인 협의는 있었습니다. 중소기업 지원용도로 사용한다면 어떤 것이 현재의 현안으로서 가장 적합할 것이냐 해서 저희가 현재 가지고 있는 현안으로서는 이러한 용도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그쪽에서 이러한 용도를 명시해서 서울시에 요구를 했던 사안이고, 이 사안에 대해서 서울시에서는 그러한 용도라면 서울시에서 이 이익금을 그런 식으로 사용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머지 3억 100만원만 별도 협의해 사용하자 이러한 공문을 회신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세부 행사내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우선 해외상설판매장 설치는 지금 중국지역에서 별도로 중소기업제품들이 교포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팔리고 있기 때문에 중국 연길지역에 한국중소기업상품판매장을 설치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중소기업 지원용도로 적합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 2000년에 세계 제27차 세계중소기업자대회가 있습니다. 이 대회는 60개국의 약 1,000여 명이 참석하도록 되어 있는 국제적인 대회로서 서울에서 개최되는 사안 자체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행사용 경비로 1억 5,000만원이 지원됐으면 한다 그런 의도의 내용이었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도 마땅하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 벤처기업박람회, 신기술창업박람회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만 서울시가 하고 있는 것하고 구가 하고 있는 것하고, 또 산·학·연 합동 컨소시엄으로 하는 부분하고 해서 벤처기업들이 개발한 기술을 일정 기간 동안 전시해서 홍보를 하면서 같이 엔젤클럽들이 들어와서 거기에서 투자도 매치를 시켜주는 그러한 박람회를 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10월에. 이것은 서울시가 원래 제안했던 사항입니다. 서울시하고 중소기업중앙회하고 이 사업을 같이 하는데 1억원을 쓰고자 한다 하는 계획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합당한 사업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머지 3억 1,000만원에 대해서는 별도 용처로 사용하기로 합의가 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번째 질문을 주신 부분이 직업훈련 완료후에 취업률 자료를 말씀하셨는데 이 자료는 지금 저희가 금방 마련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자료를 세밀하게 조사해서 충분한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물류센터 건설계획서 부분에 대해서도 별도의 자료로 드리도록 하고, 무역실무교육 문제를 제기해 주셨습니다. 무역실무교육을 했는데 이것이 큰 효과가 있을 것인지, 오히려 실무교육보다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곳을 소개시켜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더 효과가 있지 않겠는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무역에 대해서 서울시가 전문기관은 물론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에 중소기업이 워낙 많기 때문에 무역파트에 대해서 교육을 받고자 해도 못 받는 사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역협회에서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만 참가비가 과목당 최하 30만원 정도로 해서 비쌉니다. 현실적으로 영세한 기업들이 많은 부담을 가지고 여기에 참가하는 것도 예산제약과 시간부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교재나 강사료를 한 30% 수준으로 낮추고, 서울무역아카데미라고 해서 이를 개설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운영을 해 본 결과 저희 나름대로 설문에 의거해서는 효과가 있다고 이렇게 답을 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만 과연 이것이 어느 정도 성과가 있는 것인지, 지금 오상준위원님 말씀대로 제대로 된 교육기관을 소개시켜 주는 것이 훨씬 더 나은 일인지 이것은 재점검을 해서, 사업의 타당성을 재점검해서 다음에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오상준위원님께서 신용보증조합 보증금액과 관련해서 금년도 계획이 얼마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금년도 7월 15일 업무가 개시되었기 때문에 금년도에 우선 당초 계획은 약 1,700개 업체 1,000억원, 이것은 저희가 봐도 조금 과욕한 계획입니다. 지금으로 봐서는 초창기이기 때문에 이런 정도까지는 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