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상준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임시회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서울특별시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산업경제국장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중에도 서울의 경제 활성화와 시민생활 안정을 위해 애쓰시는 기획경제위원회 정한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우리 시에서는 청정연료인 도시가스 보급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통해서 92년도에 36.5%의 보급률이 98년도에 81.4%의 보급확대까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도시가스사업기금의 지원이 큰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도시가스사업기금의 순조성액은 98년 말 현재 1,046억원입니다. 일반회계 출연금 580억원, 재정투융자기금 차입금 200억원, 기금운용수익금 266억원으로 조성되어 있으며, 92년도 이후 이 기금을 발행해서 총 1,121억원을 융자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이 도시가스기금의 주요 운용방향은 우선적으로 취약지역을 중점적으로 지원함으로 해서 아직 도시가스가 보급되지 않은 지역에 도시가스 보급을 촉진시키도록 하고, 또한 2000년이 되면 도시가스 보급이 시작된 지 20여 년이 경과하게 됩니다. 따라서 기 설치된 배관망에 대한 가스안전관리가 중요한 사안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 배관망에 공급시설에 대한 개선과 교체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봐서 앞으로 교체공사에 도시가스의 기금이 사용될 수 있도록 중점 지원하는 방안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본 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첫째, 제2조에 기금의 조성재원으로 서울특별시의 일반회계 출연금과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국가 및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 및 출연금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 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국가 및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출연금은 사문화되어 있는 조항으로서 차제에 정리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자문을 받았고 해서 차제에 본 조항을 정리를 하고요. 둘째, 제3조에 기금의 사용용도에 따라서 지금까지는 가스공급시설 중에서 배관 또는 정압기의 설치, 기존의 단독·공동주택 또는 신축하는 단독주택의 가스사용시설의 설치, 그리고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한정되어 있었습니다만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는 기존 배관의 교체 등 안전관리에 중점을 두어야 될 필요가 점차 증대하고 있기 때문에 가스의 안전관리를 위한 노후배관 및 정압기의 개선, 교체를 위해서도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조항을 추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세번째로는 제4조에 기금의 운용·관리면에서 제2항 중 기금출납원이 담당계장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시 직제명칭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담당사무관으로 이를 바꾸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본 조례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숙위원님.

지금 도시가스배관 연한이 얼마로 정해져 있는 것이 있습니까?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국회에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15년 이상된 가스배관은 다 조치해야 된다 이런 보고를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있습니까, 몇 년 이상 되면 반드시 교체해야 된다든지 하는?

지금 법인세법에 보면 95년 1월 1일부터 내용연수 16년을 기준으로 하고 ±25% 범위 내에서 내구연한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는 지금 가스배관공사 하고 나서 얼마 만에 교체를 하고 있는가요? 표준화된 지침을 제시하고 있습니까?

표준화된 지침을 가지고 지금까지 해 오지는 않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1980년대 이후에 급속히 도시가스 보급 확대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금부터 그 수요가 점차로 많이 늘어나게 되는 추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저는 가스안전공사에서 보고할 때 왜 가스배관을 하면 ±25%를 감안한다고 해도 15년밖에 내구연한이 못 갈까, 제품의 질이라든지 배관의 재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계속 기술개발이 될 텐데 이것밖에 되지 않을까, 그러면 15년 내지 길어야 20년이면 이것을 다 교체해야 된다면 엄청난 비용이 들어갈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 자체도 기금형식으로 해서 시민세금으로 지원해 주어야 된다는 것이고, 지금부터 벌써 이 조례가 올라왔는데 그것에 대한 조사나 평가를 해 본 적이 있는가요, 서울시에서?

노후배관의 교체계획에 대해서 전 도시가스회사로부터 취합한 자료는 현재 받아서 계획을 세운 것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선은 조례상에 사용하고자 하는 용처를 지금까지는 신설에 왔었는데 이제는 안전사고문제 때문에 안전사고를 위한 교체 사용하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에 우선 근거를 마련해 두자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렸고요. 아까 전문위원도 검토보고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한정된 재원은 우선적으로 신설하는 데 들어갑니다. 보급률이 저조한 구, 특히 4개 구가 보급률이 극히 저조합니다. 종로, 중구, 강북하고 성북, 그 지역에는 우리측 융자금의 50% 이상을 우선 배정해서 쓰도록 하고, 나머지 보급률이 높은 구에 대해서는 융자지원이 적게 배정되는 그런 중점적인 시책들은 계속적으로 유지를 해 나갑니다. 다만, 이번에 조례에서 추가로 하고자 하는 일들은 그런 경우에도 대비를 해서 근거조항만 우선 신설하자 하는 취지에서 조례개정안을 상정했습니다.

서울시의 노후관 실태라든지, 지난번에 지하매설물 심도미달 배관된 것들이 많이 드러났는데 그런 자체조사를 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자체 조사한 결과가 있습니까?

가스배관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지난번 산업경제국장 있을 때는 전체적으로 한번 전수조사를 해 보겠다는 계획을 밝혔었거든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시범으로라도 샘플링 조사는 하겠다 그런 답변을 했었는데…….

저희가 지난번에 직제조정을 하면서 소방방재본부로 일단 가스안전문제는 넘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지난번 대사관에 가스사고가 있어서 샘플조사라도 해서 과거에 묻혔던 관의 안전상태를 조사를 하겠다 그런 계획을 저도 옆에서 같이 참여를 해서 들었습니다만 구체적인 조사가 이루어졌는지, 그 조사결과가 나왔는지 그것을 확인을 해서 별도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구연한에 대한 그 부분도 같이 기술검토를 시켰으면 좋겠어요, 서울시 차원에서. 그래서 내구연한을 가능하면 현재 기술에서 가장 최장으로 배관할 수 있도록 그런 정책적인 방향을 적극적으로 수립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제3조제3호에 가스의 안전관리를 위한 노후배관 및 정압기 개선 또는 교체를 위해서 기금을 쓸 수 있도록 추가하는 것에 대해서 좀 심도있게 검토를 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전문위원도 검토보고에서 밝혔지만 지금 70% 이하인 구들이 상당히 아직도 많이 있는데 도시가스 회사에서는 이러한 구에 대한 가스공사에 아직도 여전히 소극적입니다.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는 데는 많은 부분 했고 지금 여러 가지 이유로 수지타산이 안 맞는다든지 난공사 지역이라든지 등등 많은 어려운 지역만 남아 있는데 기금 자체를 조성해서 여기에 우선적으로 50%를 쓴다고 하지만 적어도 90% 이상이 도시가스 보급이 끝날 때까지는 조례를 좀 미루는 것에 신중해야 되지 않을까? 왜 지금에 와서 노후관을 교체하는데 없던 조례를 삽입해서 해야만 하는가라는 의문점이 들어요. 너무 빠르지 않은가? 우선, 시민세금으로 보급이 안 된 지역에 어떻게 해서라도 지원을 해서 보급을 거의 완벽하게 시키는 데 더 많은 초점과 정책적 방향을 잡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이 조례를 추가시키는 이유가 특별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특별히 와 닿지가 않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좀더 시간을 두고 보급률을 훨씬 더 높인 다음에 추진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좀더 깊은 검토를 할 의향이 없는지 묻고 싶어요 .

지금 양위원님 말씀대로 도시가스 문제에서 가장 시급하고 우리가 중점적으로 해야 되는 문제가 보급률이 낮은 구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좀 보급을 촉진할 것이냐 이 문제입니다. 그 원인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더 부언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도시가스 회사들이 시설자금으로서 공급관을 건설한다든지, 시설자금으로 소요되는 총 소요재원 중에서 우리 도시가스기금으로서 여기에 지원된 비율은 약 16% 정도 됩니다. 나머지 84%는 자기 재원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도시가스기금 전체가 공급관 신설이나 이런 데 주재원으로 사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선적으로 지금 저보급지역에 확대해서 보급시키는 문제는 이 재원의 문제를 떠나서 그 사람들이 원가상의 여러 가지 상승 이런 것들로 인해서 기피를 하기 때문에 이것은 행정지도를 통해서 저희가 어떤 방법으로든지 이 부분에 중점적으로 대책을 세워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금은 16%에 해당하지만 그 중에 50%는 4개구, 저보급지역에 우선적으로 배정을 해서 사용하도록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보급률이 높은 구에서 사용을 한다 그런 원칙을 비롯해서 어쨌든 보급하는데 원가가 많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촉진시키는 방안은 별도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시가스기금이라고 하는 자체가 공적기금으로서 지원을 해 주는 일이기 때문에 공적기금의 지원목적에 안전도 아주 중요한 목적 중 하나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선 근거규정만 집어넣어 주시면 공적기금의 활용목적에 상당히 부합하는 그런 목적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근거규정을 넣어 주시고 안전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 기금에서 상당히 배려가 있는 것으로 해서 이번에 조항을 신설해 주시면, 이것이 구체적으로 그러면 신설하고 교체·보수하고 어느 정도 이 기금을 배분해서 쓸 것이냐 그것은 저희가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각 업체로부터 다시 20년 이상 교체계획을 받고 해서 다시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고 배분비율이 적정한 것인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서 구체적으로 실제 자금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는 그 근거규정만은 신설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보급률이 낮은 구에 50%를 줬는데 사실 지금 보급이 안 되는 지역은 보급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가스회사 입장에서 보면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런데 그 보급하는 데는 별 신경을 안 쓰고 노후관 개선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데다가 쓸 계획만 잔뜩 세우고 실지로 보급률이 높아지지 않게 하면서도 사업은 계속하려고 하는 의지들을 가질 것이란 말입니다, 조례가 신설되게 되면. 그랬을 때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보급률이 낮은 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4개구가 있는데…….

그럼 보급률이 낮은 구에는 노후관 개선에는 주지 않을 것입니까?

그렇지요. 보급률이 낮은 구는 노후관이 20년이 넘은 노후관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이고 거기는 신설쪽에 들어가요. 아까 50%의 기금은 나머지 21개구가 쓰는데 거기는 이미 오래 전부터 보급을 해 왔기 때문에 거기는 노후관 교체에도 일부가 들어가야 된다…….

그렇지 않지요. 그러니까 보급률하고 보급시기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보급시기가 15년 이상이, 종로라든지 성북이라든지 이런 데도 보급시기는 15년 이상된 노후관이 상당히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보급의 속도가 보급률 자체의 진척이 더디고 느리다 뿐이지 보급시기의 문제는 아닙니다, 이 문제는 분명히. 그것은 국장께서 잘못 이해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원 취지는 보급을 늘리고 노후관도 교체시키겠다는 취지로 이 조례를 개정을 하는데 실지로 집행과정에서 종로 같은 데나 강북이나 성북 이런 데서도 보급에는 별 신경 안 쓰고 노후관 교체만 계속 기금을 받아서 하겠다라고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올릴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그것을 방지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서 이 조례를 내야 된다 이것이지요. 그래야 그 취지 자체가 충분히 살아날 수 있는데 대책은 없고 근거조항만 마련하겠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우려스러운 점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양위원님 말씀대로 저보급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50% 지원되는 그 부분, 그 부분은 신설 노후관에 사용을 하도록 하고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 건설비의 16% 정도만 우리 기금으로 할당이 되기 때문에 보급률이 낮은 지역에서는 개량용으로는 쓰지 않도록 그렇게 행정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종로에는 15년 이상된 노후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고친다는 거네요, 다른 구는 다 교체하고 있는데?

자기 비용으로 쓴다는 얘기지요.

아니, 기금이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오래된 노후관을 동시에 교체시켜 줄 수 있어야 되는데, 맹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보급률이 높은 강남구 같은 데는 노후관 교체의 활발한 사업들이 진행되는데 종로나 용산은 보급률이 낮기 때문에 보급하는 데만 우선 하고 노후관 교체에는 제대로 못 쓸 것 아닙니까? 그러면 위험한 요소는 종로나 용산이나 성북이나 강북이 훨씬 높게 안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 아니겠어요? 이 문제를 구체적으로 해결방안을 내 놓고 이 조례를 제출했어야 되는 것이지요.

양경숙위원님,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기 위해 대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 바퀴 돌아간 다음에 양위원님께 질의할 기회를 드리도록 하고, 산업경제국장께 거듭된 촉구를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각종 안건이나 조례를 제출하면서 위원회 위원들이 이해하게끔 보고를 해 주어야 위원들이 충분히 검토하고 그 타당성을 검토를 하고 필요성을 이해를 할텐데 지금 제안설명이며 뭐며 귀하들께서 제출해 준 자료로는 아무런 검토기준이 안 된다고, 왜 항상 이래요? 기금이 설치된 이래 얼마 죽 연도별로 어떻게 조성이 되었고, 어떻게 쓰여졌고, 회사별로 어떻게 나갔고, 배관하는 데 얼마가 들어갔고 이런 것을 좀 자세히 해서 위원들에게 설명을 하고 위원들이 이해가 가게끔 해서 의사결정을 하도록 해 주어야 되는데 숫자 몇 개만 적어놓고 항상 이런단 말이지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하운위원님.

도시가스 회사들이 도시가스기금을 빌려가는 것에 대해서, 융자받는 것에 대해서 선호합니까?

물론, 지금도 받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우선 상대적으로 말씀드리면 금리차가 심할 때, 예를 들면 요즈음같이 시중금리하고 우리 도시가스 사용하는데 융자금리하고 차이가 요즘에는 적습니다. 종전에는 시중금리가 12.3%대에 있을 때는 상당히 금리차이가 커서 여러 가지 그쪽 도시가스쪽에 혜택이 많기 때문에 많이 했습니다만…….

그러면 지금 여기 도시가스 보급률 서울시 총 평균에 미달하고 있는 구하고 연관된 도시가스 회사가 한진·극동·대한·서울…….

극동하고 서울이 종로·중구에 일부가 겹쳐 있고…….

한진·극동·서울이잖아요?

네.

그러면 가령 예를 들면 내년 기금운용계획을 세울 때 각 도시가스 회사별로 노후된 관 교체대상, 그 다음에 정압기 교체대상, 그 다음에 신규로 깔아야 될 대상사업 용도, 계획구간 그런 내용들을 죽 뽑아서 거기에 기준해서 기금운용을 하겠다 이런 것까지 내 놓으면 저는 방금 양경숙위원이 이야기했던 그런 질문은 안 나올 것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도시가스회사 당사자들하고 맞추어서 기금운용계획을 세울 때 그런 기준에 의해서 하면 저는 조례가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런 계획도 전혀 우리가 인지할 수 없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문제가 생길수도 있다라는 우려들이 되는 것 같아요. 가령 예를 들면 도시가스 보급률 서울시 평균 넘어가는 데도 안 되는 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실은 난공사구간이라고 안하는 데도 많단 말이에요. 그런 데 대해서도 대책을 세워야 될 것이라는 느낌이 듭니다만 여기 도시가스기금과 관련돼서, 이 조례와 관련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100% 목표로 우리가 도시가스 보급을 할 것인지도 확실하지가 않잖아요. 1,000만명이 살고 있는 도시가 한 연료에 의존해서 모든 난방이라든지 취사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잘못하면 엄청난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도시가스 보급이 가령 앞으로 에너지 수급계획과 관련해서 원 생산지로부터 보급이 중단된다든가 그런 사태가 벌어지면 겨울에 추운 방에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무조건 %가 높은 것에 좋지 않은 측면도 있지만 일단 도시가스기금과 관련해서는 그런 것들을 취합해서 예를 들면 내년에 기금운용계획을 이렇게 하겠다 그런 내용으로 해서 많이 가져가라고 한진이나 극동 같은 데 신규 시설하는 데 얼마 가져가라, 그래서 몇 % 올려라 이렇게 한다고 해도 다 가져가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 협의해서 했으면 문제가 없을 조례를 너무 미진한 자료를 내놓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선뜻 조례를 개정하는데 동의할 수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우리 장하운위원 지적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조례와 관련된 기본적인 자료로서 배부가 좀 늦었습니다만 도시가스사업기금 운용방향 검토보고 해서 기금조성 현황하고 융자실적하고 기금예치현황, 세번째 장에 보면 향후 기금운용 계획 해서 저희 나름대로 99년부터 2005년까지 기금운용의 계획을 수립한 내용을 요약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융자금의 집행전망 분석해서 연도별 교체대상 물량 해서 저희가 2000년부터 2005년까지 배관공사의 경우에 신규와 노후배관 교체, 정압기 교체로 해서 자료로 표시를 해 드렸고요.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교체실적 해서 기존의 실적, 서울하고 대한의 아스팔트코팅관하고 서울의 아연도강관 해서 95년부터 98년까지의 교체실적, 99년도 계획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융자금 집행실태 분석 해서 거기에서부터 제가 말씀드리면 교체대상기간은 설치기간 20년 기준으로 해서 교체비용은 배관 1km당 약 2억 5,000만원, 정압기 1개소당 약 6,800만원으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신규배관 설치는 현행 도시가스 보급시점이 97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95년까지 급격한 도시가스 보급이 이루어졌으며, 지금은 증가추세가 다소 둔화되고 있습니다. 92년부터 도시가스기금이 융자된 이래로 94년을 정점으로 다소 감소되어 왔습니다만 95년부터 98년까지 도시가스배관 신규투자비는 고정적으로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고정적인 도시가스기금 투자는 시민편익 증대 및 대기오염 저감정책 등에 기금이 여전히 큰 역할을 해 왔고, 노후배관의 교체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99년까지 서울 및 대한의 노후배관은 약 186km를 자체부담 280억원을 들여서 교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에 72억원, 그 다음에 대한, 극동, 한진, 강남 등 5개사의 초기 공급시설의 교체시기가 도래한 것으로 저희 나름대로 파악을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가스기금 융자금 집행추세로 고정적으로 각 회사들은 투자가 되고 있고, 배관관리의 안전문제를 차제에 조례상에 그 근거는 신설해 놓고 운영을 할 때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보급 지역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보급 확대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정책적으로 계속 추진하고 도시가스기금이 노후배관 개량으로 인해서 신규보급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저희가 자금배정을 별도로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우선은 안전관리도 공적기금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근거조항을 마련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서울, 대한, 극동, 한진, 강남 해서 72, 79 나온 것은 뭡니까?

금액입니다, 교체에 따르는 예상비용.

그러면 배관 말고 정압기는요?

정압기는 앞 자료에 보시면, 그 전 장입니다, 정압기는 연도별 교체대상 물량 해서 정압기 개소가 2005년까지 202개소를 우선적으로 교체대상 물량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괄호 안의 것이 액수다 이거죠? 뭐예요, 정확하게?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습니다. 괄호 안에 있는 것은 5개 도시가스회사가 도시가스배관망 공급을 시작한 연도시점입니다. 서울도시가스는 72년부터, 대한도시가스는 79년부터, 연도시점입니다.

양경숙위원님.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교체비용이 배관 1km당 2억 5,000만원이라고 했는데 신설할 때는 1km당 얼마입니까?

자료를 좀 확인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그 문제는 조금 이따 답변하세요. 지금 뭐하시는 거예요?

자료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 됐습니까?

네.

답변하세요.

지금 양위원님께서 신설 설치비용을 물어봤는데 신설의 설치비용은 아스팔트관의 경우에는 km당 1억 5,000만원, 그 다음에 새로 나온 경우가 P관이라고 해서 2억 5,000만원입니다. 그래서 교체비용으로 km당 2억 5,000만원이라고 한 것은 새로운 재질에 의한 관을 사용했을 때 2억 5,000만원입니다.

계속해서 오상준위원.

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 기금 용도부분에 앞으로 노후배관 교체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놓자는 얘기인데 도시가스 보급률이 저조한 지역에 대한 우려 때문에 몇몇 위원들이 지적을 하셨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산업경제국에서 행정지도를 해 나가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도 융자금 배분지원을 할 때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죠?

네.

그런 기준들을 통해서 계속 행정지도를 해 나가고, 실제로 교체시기가 돼서 수요가 있는 도시가스에서 융자를 해서 쓰겠다는데 그것을 막을 필요까지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조례 자체에 기금 용도를 규정하는 조례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오늘 의결해도 상관없다고 보여집니다. 단지, 양경숙위원님이라든지 장하운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추후로 우리가 계속 점검해 나가야 될 부분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저희가 주요업무보고 내용으로서 자료 2개를 준비했습니다. 국 전반에 대한 주요업무하고 여의도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의 합동점검 결과 및 처리방안 보고, 자료 2개를 했습니다만 2개 사안 중에서 우선적으로 지난 임시회에서 위원님들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저희에게 여러 가지 여의도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에 대한 점검을 촉구하셨고 그 결과에 대해서 궁금하게 생각하실 것 같아서 여의도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 합동점검 결과 및 처리방안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보고) 여의도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 합동점검결과 및 처리방안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한식 위원장, 오상준 간사와 사회교대)

네,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산업경제국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상준 간사, 정한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계속해서 위원 여러분들이 질의를 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질의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 도중에 7시경에 석식을 해야 되는 관계로 요점을 정리해서 질의를 해 주시고, 집행부가 답변을 준비하는 동안에 약 1시간 정도 시간을 갖고 다시 회의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일단 요점을 정리해서 질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조상훈위원님.

조상훈위원입니다. 자료로 부탁드린 것은 자료로 주시고 답이 가능한 것은 오늘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번째는 취업정보은행의 만족도 설문조사를 하셨다고 하는데 이 설문안하고 내용, 또 설문조사를 했던 기관이 어딘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설문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한 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직업훈련, 특히 고용촉진 훈련과 관련된 사안인데 현재 208개소의 사설학원에 대해서 고용촉진 훈련기관으로 지정을 해서 실제 학원비, 그리고 생계비 일부, 교통비까지 지급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것이 지금 일하는 여성의 집이라고 서울시내에 한 8개 정도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는 여성 가장들에 대한 직업교육과 생계비 보조로 약 30에서 40만원 정도의 생계비를 지급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번 회기 때 한번 상의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 30∼40대 여성실직 가정주부, 또 여성실직 가장의 경우 학원에 가기에도 시간이 벅차고, 또 공공근로사업에 가는 것이 훨씬 수당이 좋고, 그래서 단기 재취업이나 또는 새로운 직업을 확보하기 위한 취업교육을 의도적으로 가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 일하는 여성의 집같이 로동부에서 지원하는 그런 시설에 대해서도 당장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30만원의 생계비를 받으면서 재취업교육을 받기 보다는 차라리 공공근로를 나가는 것이 더 좋다라고 해서 그쪽으로 빠져나간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오히려 사설학원의 경우에는 상당수가 시내 중심에 있고, 또 일하는 여성의 집이 있다고 하더라도 아직 많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각 지역에 보면 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서도 이런 비슷한 유형의 직업교육을 시키는데 문제는 이런 시립사회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직업교육이나 재취업관련 교육은 전혀 혜택이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소득층이나 또는 여성실직자, 여성실직가장이 시내로 학원을 다니기에는 너무 멀고, 또 일하는 여성의 집 같은 데 가기에는 생계비에 대한 지원이 대단히 취약하고, 그래서 가장 가까이 있는 사회복지관에 재취업교육을 듣고 싶어도 오히려 이런 곳에서는 돈을 내고 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립사회복지관에서 하는 재취업교육에 대해서는 재취업 교육기관으로 인증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상 교통비나 생계비나 이런 것에 대해서 지원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고용촉진과 관련된 비용이 국고로부터 많이 지원된다면 그 여분을 시립사회복지관에서 개설하고 있는 강좌, 그 중에서 어느 정도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추고 있는 강좌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재취업교육 또는 고용촉진훈련으로 인정을 해서 그 강좌에 참여하는 대상자, 영세민이든 실직가장이든 실직여성가장이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무료로 해 주고, 또 생계비 지급도 판단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제안을 한 바가 있는데, 이 사안이 어느 정도 검토가 됐는지 실무적으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세번째는 벤처타운 개관과 관련해서 예산이 현재 40억원 집행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임대전세 보증금이 20억원, 시설비가 10억원, 또 운영비가 10억원인데 저희가 작년말에 예산검토를 할 때 주로 벤처타운 입주와 관련된 임대 및 시설비로 50억원을 산정했습니다. 그렇다라면 현재 임대료와 전세보증금과 시설비로 30억원이 들어왔다 그러면, 운영비는 생각을 안했던 바니까요. 약 20억원 정도의 차액이 남아 있는지, 그렇다라면 2호선 주변에 또 하나의 벤처타운에 대한 시설임대나 입주가 가능한지, 계획이 있는지 그것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는 지금 산·학·연 컨소시엄에 대해서 각 학교마다 중소기업 업체와 협력해서 개발과제수를 죽 나열을 했는데 이것은 자료로 나중에 부탁을 드립니다. 개발과제에 대한 자료들이 있으면 어느 학교, 어느 업체, 또 어떤 과제, 어느 정도의 용역비용으로 시와 국고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자사 부담률이 25%라고 그러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그것 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창업보육센터, 여기는 예산에 관련된 내용이 전혀 없는데 한 3년 전부터 창업보육센터가 운영되면서 서울대에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입주 업체들의 기술적 애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은 용역을 발주를 해 왔더라구요. 매년 한 10여 건씩 용역을 해 왔는데 작년, 재작년 죽 보면 비슷한 과제, 비슷한 금액으로 똑같은 교수가 타 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올해는 어떤지 한번 확인하고 싶으니까 올해 창업보육센터에서 용역으로 선정돼서 발주된 내용이 누구에게, 어느 정도 비용으로, 어떤 과제로 발주가 됐는지 확인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벤처파크를 여러 가지 형태로 만든다는데 이상하게 평수와 상관 없이 지원액이 천차만별입니다. 어떤 데는 3억원, 어떤 데는 5,000만원, 또 어떤 데는 구 자체로 설치를 하고 있는데 99년도 계획만 봐도 어떤 데는 한 3억원씩 지원하고, 더 큰 규모로 설치하는 서대문 같은 경우는 1억 5,000만원밖에 지원을 안하는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설치비 지원이라는 것이 내용이 뭐고 왜 이런 차이가 나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재위원님.

이선재위원입니다. 여기 업무보고 17페이지에 보게 되면 여의도전시장을 중기협과 공동운영이라고 쓰셨거든요. 그러면 공동운영입니까? 또 다른 자료에 보면 제일 뒤에 13페이지인데 거기에 보면 의회 보고 후 단기 무상사용허가 추진 그랬는데 무상으로 임대를 해 준다 그렇게 되면 경영권은 그쪽에 있는 것인지, 우리 시쪽에는 저는 없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여기처럼 공동운영을 한다면 무슨 무상사용 허가를 해 주는 것이 아니고 그쪽에서는 운영 주체가 돼서 집을 짓고 여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의 대지를 출자해서 운영하는 것이 된다면 공동운영이란 말이 맞을 것 같고, 무상으로 사용허가를 해 준다 그러면 이것 임대를 해 주어 버렸으면 무상이든 유상이든 그러면 경영하는 것에 관한 것은 다 저쪽이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가 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자료에 보니까 여의도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이라는 자료 1페이지에 보게 되면 서울시 부지 제공입니다. 그리고 행정 지원하고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시설 설치하고 판매전시장 운영하고, 그래서 수익금 발생시 시의 동의를 얻어서 중소기업을 지원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왜 그렇게 관리를 잘 하지 않아서 그런 문제를 만들어 냈는가? 지금 여기에 고치겠다고 탄원서도 와 있는데 읽어보니까 별로 크게 잘못한 것도 없는데 마치 시의회가 자기네들을 방해한 것 같은 느낌을 받는데 왜 그런 얘기가 나오는가? 처음부터 시와 공동운영을 정말 잘해 왔다면 지난번 에 부결됐을 리도 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관계도 설명을 자세히 해 주시고, 저는 이것이 무상임대인지 공동운영인지에 대해서 헷갈려서 잘 모르겠어요. 좀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은 농수산물물류센터 지금 새로 건립하신다는 것이 상암동지구인가요? 845억원을 들여서 이것을 하시겠다 그러는데 여기에 보면 마포 농수산물 도매시장이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이번에 월드컵 주경기장을 지으면 그 안에 또 유통시설이 들어온다고 그러고, 그런데 여기에다 지금 물류센터를 만든다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이 다 검토가 돼 가지고 이런 것을 추진하시는 것인지, 그냥 서북부지역에 없으니까 하나 해야 되겠다, 은평, 서대문, 마포 해 보니 땅이 거기가 있고 좋다, 그러니까 그냥 추진하자 이렇게 하시는 것인지 석연치가 않아요. 그 관계를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도시가스에 관한 것도 하나 여쭙겠습니다. 지금 보급률이 평균 81.4%라고, 그러면 잘 된 데는 그보다 훨씬 높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취약지역에 대한 도시가스 보급에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해서 하겠다 그러는데 비율이 낮은 데도 문제지만 많이 보급된 데도 보면 옆집에는 다 쓰고 있는데 자기들만 못 쓰고 있는 그런 것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들으면, 제가 맞는지 모르지만 지금까지는 기준이 25세대인가 같이 협의하면 설치해 주고,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20세대쯤 됐다든지 한 18세대쯤 됐다든지 그러면 설치를 안해 주니까 문제가 있다 그것입니다. 그러면 90%쯤 보급이 된 데는 전부 그런 데만 남아 있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좀 낮추어서 20세대를 하든 15세대를 하든 이렇게 해 줄 의향은 없는 것인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균위원님.

장시간 다른 분들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저는 간략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서울신용보증조합 운영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점을 몇 가지 알려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사회 6명에 대한 신상내역서랄까 그것을 저에게 자료로 주시고, 또 집행기관 16명에 대해서도 자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99년 7월 15일부터 업무개시를 해서 이 보고서에 보면 40건에 약 32억 3,700만원인데 건당 어느 정도 신청을 한 것인지 거기에 대한 내역서를 본위원이 알고 싶고, 그리고 신용보증기금 신청하는 상한금액이 얼마인지 거기에 대해서 알고 싶고, 신용보증기금 이것은 담보 없이 대출되는 거죠?

네.

거기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 다시 재론하면 이사회 6명, 집행기관 16명에 대한 내역, 그리고 40건 32억 3,700만원에 대한 내역을 저에게 자료로 보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상준위원님.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중소기업전시장과 관련해서 먼저 산업경제국장과 중소기업과장이 동시에 답변하십시오. 의회가 그 동안 감사 때부터 지적을 했던 것, 그리고 자체점검 결과, 또 감사실과 공인회계사의 합동점검 결과가 지금 자료로 제출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문제가 드러났고 여기에서 적어도 15억 100만원을 중소기업중앙회가 그 동안 유용을 해 왔다, 그래서 우리 서울시는 환수하겠다, 그리고 그 환수협의도 이미 했다, 이런 보고를 하고 있는데 하나 하나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국장과 과장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답변하십시오. 그리고 소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협약기간이 이미 6월말로 끝났습니다. 이와 더불어 무상임대 동의안도 6월말로 끝나게 되면 다시 무상임대를 하겠다는 동의안을 냈는데 의회에서는 부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대안을 마련해서 이번 회기에 보고하라고, 두 달 안에 보고하라고 했는데 대안이라는 것이 지금 중기협중앙회 단기무상 사용허가를 해 주겠다 라고 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의회에서 무상임대 동의안이 부결됐는데 서울시가 무상임대를 또 하겠다고 하고 있는지, 왜 이런 식의 행정을 하는지 납득하기 힘듭니다. 이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해명을 하고, 또 하나 두 달 동안은 계약기간도 아닌데 그냥 사용하고 있습니다. 두 달이라는 기간을 어떤 대책을 가지고 어떤 근거로 사용하게 하고 있는 것인지, 계약기간 끝났으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돼요. 언제까지 이렇게 놔둘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15억 100만원 환수협의를 했다고 보고하고 있는데 언제 어떤 방식으로 시가 이것을 접수할 것인지, 신용보증조합에 언제 낸다는 것인지, 중소기업진흥재단에 3억원을 언제 낸다는 것인지, 어떤 방식으로 언제, 현금으로 직접 언제 안에 내겠다는 것인지, 이미 이것은 다 냈어야 되는 거예요. 이미 운영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 서울시에 다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서 지출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계속 유용하거나, 심하게 표현하면 횡령한 거죠. 횡령하고 있다가 이제 와서 내겠다는데 내겠다는 것만 밝혔지 언제 내겠다, 어떤 방식으로 내겠다는 것은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벤처기업박람회 1억, 해외상설판매장에 1억 5,000만원, 세계중소기업자대회 서울개최 1억5,000만원, 3억원은 또 왜 별도 협의하겠다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급방식과 시기, 또 별도 협의에 대한 내용, 별도 협의를 하겠다고 3억원을 남겨 놓은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항간에 기자들이 본위원한테 찾아와서 하는 얘기가 서울시가 중기협에 권고하기를 본회의에 의장 직권이나 1/3 이상 의원의 동의를 중기협에서 의원들을 부탁하고 설득하고 만나고 다녀서 본회의에 다시 무상임대 동의안이 직접 올라올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권고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서울시 관련자도 그렇게 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번 회기에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것을 밝혔다고 그러는데 누가 밝혔는지, 그리고 왜 이런 식의 권고를 중기협에 하는지, 이런 방식으로 왜 일을 처리하려고 하는지, 적어도 서울시가 구체적인 대안, 설득력 있는 대안,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는데 행정을 집중해야지 의원들이나 만나러 다니라는 권고나 해서야 되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해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 이런 방식으로 추진할 것인지, 만약 이런 방식으로 추진한다면 제가 감사원에 감사 의뢰하고 검찰수사 시키겠습니다. 서울시가 나서서 조사한 것에만 해도 벌써 유용한 것이 15억원 이상 드러났어요. 이 자체로서도 수사감이에요. 왜 대안 마련에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것입니까? 왜 서울시가 나서서 이 행정을 바른 방향으로 이끌려고 노력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상당히 양은 많습니다만 다른 문제 질문하겠습니다. 벤처기업 집적화사업에 대해서 지금까지 많은 추진을 해 오고 있고 추진계획도 상당히 되고 있는데 벤처타운 계약에 상당한 의문점들이 많습니다. 임대보증금이 평당 275만원씩 계산을 해서 133억원을 주고 계약을 했는데 관리비도 평당 2만 2,000원으로 해서 1억 700만원을 매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보증금과 관리유지비 인상은 매 2년 단위로 한다고 계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많이 올라갈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고 계약기간도 10년으로 했습니다. 이 계약이 저는 임대보증금도 비싸다고 생각하고 관리유지비도 지나치게 비싸다고 생각합니다. 또 IMF 기간 동안에 지어 놓은 건물이 나가지도 않을 것이 뻔합니다. 지금 공동화되어 있는 건물이 숱하게 많이 있어요, 서울시내에. 그런데 이것을 지어서 거의 한두 개 층을 제외하고 전 층을 서울시가 백 몇십억원씩 한꺼번에 주고 빌렸다는 것 자체가 특혜라고 생각합니다, 그 건물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건물 아주파이프공업 대표이사 임대인이 이석주씨인데 역삼동 아주빌딩에 대한 건축허가서하고 설계변경한 것이 있으면 설계변경한 것, 설계도면까지 자료로 내시고 준공허가서, 그리고 설계와 감리 결과보고서, 준공시까지의 모든 절차와 과정이 서류로 보관되어 있는데 이 자료를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백 몇십억원씩 주고 임대를 했기 때문에 이 임대인에 대한 개인신상이기는 하겠지만 서울시에서 기본적인 신상에 대한 자료는 확보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외국인전용 주거단지를 건립하겠다고 지금 구기동 139-9번지 외 6필지를 풍치지구 또는 최고 고도지구로 지정을 하기로 했는데 어떻게 외국인전용 주거단지가 들어오고, 무엇 보다도 이 계획서를 보니까 러시아 대사관저가 들어오게끔 되어 있어요. 왜 이렇게 러시아대사관까지 여기 주거단지에 끌어들이겠다는 것인지, 이미 건축환경연구소 광장 대표 김관씨가 지상 10층 6,000평 규모로 설계까지 러시아대사관을 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사관저 부지를 어떤 과정과 절차를 거쳐서 제공하게 되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숙위원님, 아직도 많습니까?

자료로 받을 것도 있기 때문에 좀 많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투자유치 자문회의 제1차 회의에서 용산구가 전용주거단지로 이야기가 됐었는데 어떻게 해서 시정개발연구원 연구보고 조사서가 구기동을 아예 상정을 해서 보고하게 되었는지 그 경위와 경과를 밝혀 주시고, 자문회의 회의록과 서울시 투자유치위원회 구성, 그리고 현황, 외국인투자 관련부서 및 담당자 인원 현황·역할을 구체적으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 물류센터 건설에 대해서 몇 가지 큰 틀만 묻겠습니다. 지금 마포구에만 상암동에, 그리고 마포농수산물시장, 그리고 월드컵경기장 내에 대형할인매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월드컵경기장 내의 할인매장이 8,200평이고 마포농수산물시장 건립이 4,900평, 그리고 상암택지개발지구 제3공구에는 서울시가 국고지원을 받아서 서북권 물류센터 1만 2,000평 규모를 짓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마포구에 이런 대규모 농수산물 물류센터를 건립하는 것에 대한 충분한 사전검토가 있었는지, 과연 이렇게 만들어 놓았을 때 효과가 얼마나 있을 것이라고 평가하고 분석한 자료가 있는지, 왜 그렇게 한 곳에 집중해서 농수산물 유통센터를 많이 단기간에 하고 있는지 이것에 대한 부작용이나 분산해서 지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이것은 낭비라는 지적을 벌써부터 받을 가능성이 높은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실련에서 실업대책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문제를 제기했고 그것이 자료로 나왔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산업경제국장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그리고 평가를 어떤 식으로, 지금 실업대책위원회 임기가 1년 정도 남았는데 어떤 방식으로 이것을 개선하겠다는 것인지, 그 평가가 옳다라고 보는 것인지 나름대로의 평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공근로사업과 관련해서 올 7월부터 NGO 즉, 비정부기구에 공공근로사업 예산을 지원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얼마를 어떤 방식과 절차를 거쳐서 NGO에 이 예산을 투자하겠다는 것인지 종합계획을 밝혀 주시고, 흔히 NGO의 기준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사회단체는 모두 NGO인지, 또 사회단체를 지원할 때 어떤 점검을 서울시 차원에서 하는지, 지금 자치구에서는 정말 NGO다운 NGO가 아닌데도 공공근로자들을 파견해서 막 근무시키고 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점검하고 통제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공공근로 정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실직자가 줄어들기도 하고 또 대상자들이, 지원자가 특정 분야에서는 없을 수도 있는데 종합대책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지, 언제까지 할 것인지, 규모는 얼마 정도로 할 것인지, 중앙정부하고도 협의를 해야 될 내용이겠습니다만 그것을 좀 주시고요. 취업정보은행이 지금 각 구청별로 하나씩 있는데 결과를 보니까 7월말까지 취업률이 20%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인을 하겠다라는 신청이 5만 8,949명이었고 구직신청이 9만 8,354명이라고 해서 60% 정도가 구직 대비 구인인데 실제로 취업을 한 경우는 20%밖에 되지 않아요. 왜 그런 실적밖에 나오지 않았는지 이것을 분석한 결과가 있는지, 또 취업정보은행 대표는 지금 각 구청에서 구청장들이 전문성과 전혀 무관하게 지역유지나 자기 선거를 도와 주었던 사람들을 취업정보 은행장으로 또는 취업정보센터 소장으로 임명하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누가 어떻게 소장이나 취업정보은행장을 임명하고 있는지, 그리고 문제점들이 발견되는 것이 있는지, 문제가 많다는 얘기들이 여기 저기서 나오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취업상담요원이 25개구에 165명이 배치되어 있고 전담 공무원도 배치되어 있는데 인건비라든지 관리비, 실제로 취업한 비율에 비해서 너무 과다하다라고 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두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창업보육센터가 자치구에 지금 4개가 운영되고 있는데 서울시에는 지원한 것은 성북구와 도봉구만 시예산을 지원했습니다. 성북구의 경우 3억원을 지원했고, 도봉구의 경우는 5,000만원을 지원했는데 앞으로 서대문구에 1억 5,000만원을 지원하겠다는, 유진상가를 창업보육센터로 전환하는 데 지원을 하겠다고 하는데 왜 다른 구는 시 지원예산을 주지 않는지, 또 시 지원예산의 사용처를 구체적으로 확보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점검을 하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울창업보육센터에서 중소기업육성기금을 가지고 간 업체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업체수를 보면 97년도에 10개고, 그 이후에는 더 많아졌습니다. 이런 실제 지원한 업체수와 지원금들이 각 업체별로 얼마씩이고 이런 자금들이 지원이 되어서 실제로 창업을 하거나 또 실질적인 벤처기업으로서 우뚝 선 업체가 있는지 실적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기금이기 때문에 감사를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만 그 기금 사용에 대해서 점검을 한 실적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진상가와 관련해서 유진상가를 보육센터로 운영하겠다고 계획하고 있는데 서울시립대와 서대문구가 유진상가창업보육센터 설립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유진상가 보수공사에 32억원을 서울시가 투자를 하게 되는데 설계비의 경우에는 낙찰가가 1억 4,200만원밖에 되지 않았는데 응찰한 회사가 무려 48개나 됐었습니다. 그리고 감리회사는 3,498만원의 낙찰예정가에 16개 회사가 감리회사로 입찰을 했었습니다. 소방 부분에서도 17개 업체가 입찰을 했었는데 정작 30억 8,900만원이 들어가는 시공에 있어서는 신성이라는 회사에 수의계약을 주었어요. 왜 이렇게 됐는지 해명을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20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들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상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상훈위원님께서 첫번째 질의하신 내용은 직업훈련 단기재취업을 하는데 있어서 실질적으로 그와 비슷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일하는 여성의 집이나 사회복지관 등에서 훈련을 할 경우에도 훈련기간 동안에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혜택을 같이 받도록 해서 실직자들의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아주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도 미처 여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고용촉진훈련은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국비 80%, 지방비 20%로 대부분 국비사업으로 고용촉진훈련시행규정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 의하면 매년 12월에 로동부가 인정하는 직업훈련기관에서 할 경우에만 별도로 이 사람들한테 훈련수당과 생계보조를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비슷한 기능을 하고 집 주위에 있으면서도, 일하는 여성의 집이나 사회복지관은 고용촉진훈련시행규정에 인정된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위원님께서 훌륭한 제안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에서 직접 답변드리기는 어렵고, 충분히 검토를 해서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는 일이 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로동부에 건의도 하고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취업정보은행의 만족도 설문조사를 말씀하셨는데 이 사안에 대해서는 자료로서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세번째로 서울벤처타운 편성예산 중 60억원 중에서 40억원을 집행하고 20억원이 남는 예산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사업비는 60억원을 확보했었습니다. 건물 선정과정에서 최종 5,000평 규모로 조정됨에 따라서 20억원이 남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근처 2호선 주변에 별도로 얻을 계획이 있는가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아직까지 그것에 대해서는 별도 계획을 구상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0억원을 가지고는 저희가 공용장비센터를 설치해서 거기에 별도로 장비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다행히도 정보통신부의 예산으로 공용장비센터의 예산을 국비로 지원받도록 이미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국비로 지원받도록 하되 그 장소를 약 100평 규모 정도를 더 임대해야 되는 사안이 있기 때문에 3억원 정도는 임대료로서 사용할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중에 잠깐 잠깐 보충을 하겠습니다. 원래 중소기업협동화 자금이 서울시에 예정된 것이 150억원 정도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번 벤처기업의 규모가 전반적으로 반 정도 줄어들면서 내용을 보니까 80억원 정도가 전세보증금으로 들어갔던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더라고요, 84억원. 그 다음에 30억원은 입주자들의 보증금으로 대체가 돼서 총 전세임대료가 114억원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하나 더 추진한다고 한다면 중소기업협동화 자금에서 당초 예상에 따르면 약 70억원 정도의 여유분을 더 받을 수 있도록 보여지는데 그것은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은 중소기업협동화 자금으로서 지원받아서 했는데 우선 금년도에는 벤처타운에 처음 도입한 제도이고, 일단 금년도에 저희로 봐서는 성공적으로 입주까지는 됐다고 봅니다. 앞으로 운영해 가는 과정에서 추가확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확대방침이 있다면 앞으로도 그 재원은 중소기업협동화 자금에서 국고로 지원받아서 하는 방안으로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20억원은 불용처리를 합니까, 아니면 전용을 해서 다른 사업에 사용하실 계획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억원 중에서 3억원은 지금 정보통신부로부터 공동장비 구입에 예산을 지원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장비실을 설치하는 데 별도로 3억원은 임대료로서 활용을 할 예정입니다.

17억원에 대해서는 아직 뚜렷한 계획을 안 갖고 계신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치구 창업지원센터 지원예산과 관련해서 구별로 많은 차이가 나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가를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자치구의 창업지원센터를 체계적으로 지원을 해 오지는 못했습니다. 이제까지 자치구가 일찍 시작한 송파구의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작년에 오픈을 해서 운영중에 있고, 그 뒤를 이어서 여러 개 구들이 다시 창업지원센터를 개설하고 또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최고 성북의 경우에는 3억원을 지원하고 도봉은 5,000만원 이런 식으로 지원을 했습니다만 우선적으로 지원 원칙은 기존의 공간을 확보했을 경우 건물의 개·보수비를 우선 시비로 지원한다고 하는 원칙이었습니다. 그러한 원칙에 따라서 규모가 큰 구의 경우에는, 또 개·보수를 많이 해야 되는 물량이 있는 구는 많이 지원이 되고 도봉 같은 경우에는 창동에 전시판매장 거기에 일부를 얻어서 거기에다 창업보육센터가 들어갔습니다. 특별하게 많은 개·보수비가 필요하지 않아서 5,000만원 정도 지원이 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1구 1창업보육센터를 목표로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앞으로 체계적으로 시가 어느 부분을 지원해 줄 것이고 구가 어느 부분을 분담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입장을 정리해서 앞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7억원 예산도 실제 이런 부분으로 활용할 여지도 있겠습니까?

네.

어차피 시설임대료로 확보한 예산이기 때문에 벤처기업 집적화 시설에 따른 임대료로 확보한 자금이기 때문에 17억원 정도의 예산은 1구 1보육센터 사업에 지원할 여지도 가능하겠네요. 어떻습니까?

저희가 그 부분은 일단 산업진흥재단의 지원예산으로 20억원, 그 중에 3억원하고 나머지 17억원이고 별도로 구로 지원하는 것은 예산에 과목상으로 별도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구에 지금 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추가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다른 재원을 확보해서라도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조상훈위원님께서 산·학·연 컨소시엄 관계 그 자료하고 과제 일체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이것은 세밀한 자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자료로 별도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업보육센터의 기술용역 과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으로 조상훈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고, 이선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선재위원님께서 오늘 보고자료 중에서 여의도 중소기업 전시판매장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중소기업중앙회와 서울시와의 관계설정이 용어가 부적절하고 혼란스럽게 표현이 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공동운영이라고 하는 표현하고 무상사용 허가다 이런 표현이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혼란스러운 용어가 사용됐다고 말씀을 우선 드리고, 지금 표현의 차이는 어디에 있든지 간에 저희가 그러한 표현을 한 기본적인 취지는 원래 여의도 전시판매장은 서울시하고 중소기업중앙회의 공동사항, 그러니까 쌍무계약에 의해서 공동으로 사업을 처음에 벌렸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쌍방간에 우리가 토지를 제공하고 저쪽에서 시설 설치해서 운영을 한다, 그래서 하여튼 양자가 중소기업의 여러 가지 전시판매 지원을 위해서 공동으로 사업을 하자 그런 의미의 공동사업이었고, 그런 의미에서 사업을 시작해서 운영도 공동으로 하는데 실제 운영주체는 중소기업중앙회였습니다. 그런데 운영결과에 대해서는 항상 서울시와 같이 최종적으로 협의해서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운영 주체는 중소기업중앙회였다고 하더라도 역시 서울시가 공동사업자였다 이런 표현으로, 지금 공동운영이라고 하는 표현이 다소 사업자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모호한 표현이었습니다만 공동사업자로서 출발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 후에 여러 가지 중간의 경위는 위원님들께서 너무 잘 아시는 바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이것이 금년도 4월에 지방재정법시행령이 바뀌면서 각종 지방의 공유재산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어야 무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종래에 아무리 공동사업이라고 하더라도 법적 근거 없이 우리가 토지자원을 저쪽에 공동사업자로서 무상사용, 공동사업자로서는 꼭 무상사용이라는 그런 표현은 또 적절치는 않습니다. 우리가 토지를 제공하고 그쪽에서 시달하고, 하여튼 4월에 지방재정법시행령이 개정이 돼서 그 부분에 우리가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무상사용의 방법으로 토지를 사용토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법규정이 다시 신설이 됐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까지 공동사업자의 위치에서 사업 자체는 사실상 공동사업이지만 토지를 제공하는 형식상으로는 지방재정법시행령에 맞추어서 무상 사용하는 방식으로 토지를 제공하고자 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엄격히 말씀을 드리면 이선재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공동사업을 하는 사람이 무상 사용하는 이율배반적인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설명드린 바대로 공동사업자로서 해 왔지만 그것이 법적으로 금년도 4월에 지방재정법시행령상에 토지의 제공에 있어서는 무상사용의 동의를 얻어서 무상사용을 하도록, 그런 형식을 취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무상사용이라고 하는 형식으로 추진을 해 왔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렇게 무상사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역시 사업의 형태는 일방적으로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하는 형식은 아니고 공동사업자의 형식으로 밖에 할 수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내용과 실질상의 법령차이 때문에 이렇게 혼선이 있다 이런 말씀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공동으로 투자하는 형식으로 했다 하는데 실지로 서울시가 그 동안 여의도전시장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참여했어요? 그러니까 지금과 같이 15억 100만원입니까? 얼마 틀렸다고 나타나는 것도 서울시가 제 역할을 못했기 때문에 생긴 일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앞으로 또 무상사용 한다고 이렇게 해 주고 나면 어떻게 할거예요? 또 그런 식으로 갈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완전히 다 처리되고, 그것이 잘만 됐다 하면 아마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그런 걱정 덜 하셨을 거예요, 이런 저런 얘기가 있어도. 그런데 그런 잘못을 해 놓고 책임지겠다는 사람도 하나 없는 것 아닙니까? 책임진 사람도 없고, 저쪽이나 이쪽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내 온 서류 보셨어요?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서울시의장한테 보낸 탄원서라는 것을 읽어보면 말이죠…….

아직 읽지를 못했습니다.

이것이 마치 잘 되어 가고 있는데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무상사용을 부결시키는 바람에 종합전시장이 존폐위기에 있고 중소기업제품 판매할 곳을 잃어버리게 됐다 이렇게 했는가 하면, 뒤에 가서 항목별로 했는데 그 동안 운영과정에서 일어난 일부 문제점은 성심성의껏 시정을 하겠습니다 그래 놓고 그 다음에 적어 놓은 얘기를 보면, 이것은 반성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꾸며대는 이야기이지. 이것 볼까요? 크나큰 사업성과에도 불구하고 전시장 수입금을 중소기업 지원취지에 어긋나게 사용하였다는 등 여러 분들이 지적해 주신 문제점에 대해서는 커뮤니케이션 미흡으로 오해된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앞으로 서울시와 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이 잘못했다는 얘기인지 잘했다는 얘기인지 알 수가 없어요. 솔직해질 수는 없는 것입니까? 그 동안 우리가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잘못됐다, 이것은 다 시정하고 이렇게 이렇게 할 테니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도 이것이 될까 싶은데 이렇게 배배 꽈가지고, 우리 위원회가 당신네들 하는 사업을 반대하는 사람들로 모였습니까? 우리도 중소기업 육성하는 것 다 찬성하는 사람들입니다,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고.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말만 내서 요령껏 넘어가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래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요. 좀더 서로 솔직해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필요에 의해서 그런다 하면 서로 사정할 것은 사정하고 이해할 것은 이해하고 이래야 되는데 피해가려고만 하면 그것 넘어가면 봐라, 이 자식들 이러고, 이렇게 나간다면 이것은 와서 얘기할 필요도 없는 일이 아닐까 그렇게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새롭게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그 내용을 입수를 하지 못했습니다만 그런 표현으로 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분명하게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아직도 이 사안에 대한 심각성이나 이러한 여러 가지 잘못된 점에 대한 개선의지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모든 책임이 저는 서울시에 있다고 보고 일단 공동사업자로서 서울시가 토지를 제공하고, 그 다음에 공동사업을 했다면 매 운영과정에서, 매 결산과정에서 이런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분명히 확인을 하고 그런 것들이 있었다면 곧바로 시정을 시켰어야 되고 이렇게까지 와서는 안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저의가 어디에 있었든지 간에 이제까지 시에서 처리한 내역으로 보면 96년부터 3개년 동안 결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쪽에서 우리한테 통보를 해 주고, 그 다음에 결산내역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점검을 하는 절차는 없었고 일단은 접수한 상태에 있었고 그것이 맞는지 틀리는지 여부를 떠나서 그 순이익금을 어디에다가 써야 될지에 대해서 협의를 했다든지 하는 과정이 아직 없었습니다. 없었던 관계로 저희가 지금 양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해서 점검을 한 결과 거기에서 지금까지의 순수 이익금이 15억 100만원으로 나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 그것이 중소기업중앙회가 이 15억 100만원을 다른 데 유용해서 쓰려고 했다든지, 또 이것을 가지고 내놓지 않으려고 했다든지 하는 저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해서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만 같은 공기관으로서 그런 저의가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할 바를 매년 충분히 공동사업자로서 역할을 다했다면 이런 일들이 합쳐서 문제가 벌어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중소기업중앙회의 자각이 아직도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분명히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잘못된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중소기업중앙회를 대할 때 이선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까지도 충분히 고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마포구 상암동지역에 들어서는 물류센터 문제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문제는 양경숙위원님께서도 같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마포구 상암동 물류센터 추진경위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국민의 정부 들어서면서부터 역시 도시생활에 가장 필수적인 각종 농산물의 유통구조를 개선하지 않고는 소비자와 생산자의 이익을 도모할 수 없다 이런 취지에서 가급적이면 유통단계를 줄이는 물류센터를 대도시에 적극적으로 설치를 해야 된다 해서 국정 100대 과제로서 추진을 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농림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이었고 저희 서울시에서도 이것이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시가 크게 4대 권역으로 볼 때 동남권 에는 가락동 농수산물시장이 있고, 동북권에는 구리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제 역할을 다하고 있지 못합니다만 일단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남권에는 지금 강서지역에 별도로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포·서대문·은평 이렇게 서북권지역의 주민들을 위해서는 별도로 없습니다. 원래 당초에 농수산물 물류를 4대 권역으로 나누어서 한다고 한 것이 서울시의 기본계획이었고, 또 농림부가 가지고 있는 기본구상 이었습니다. 서북권은 당초에 고양시에 하는 것으로 해서 국가에서 추진했었는데 고양시가 대단위 물류센터, 도매시장 건립을 포기를 하고 거기에는 직판장규모 정도만 하기 때문에, 그리고 규모가 작고 그래서 우리 서북권에 이런 농산물을 제대로 조달할 수 없다고 판단이 됐고 바로 우리 주민들 가까이에 있어야 되겠다 해서 서북권에 여러 지역에 후보지를 물색하던 중에 지금 농수산물 물류센터의 규모만 하더라도 벌써 1만 5,000평 정도의 그런 상당히 큰 규모의 부지가 필요합니다. 그런 규모가 시내에 적정한 부근에 남아 있는 땅은 없습니다. 없고, 다행히 저희가 유보되어 있었던 상암지구에 확보할 적정 위치가 있기 때문에, 우선은 무엇보다도 위치가 그런 적정한 지역이 있기 때문에 상암이 물류센터 부지로 지금 거론이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솔직하게 드리고, 그러면 물류센터를 거기에다 짓게 되면 실제로 기존에 있었던 마포 농수산물센터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마포구에서 옛날에 쓰레기 재활처리공장을 다시 개수해서 거기에다가 마포에 농수산물 소매시장을 개설을 했어요, 48억원을 들여서. 그렇게 해 놓아서 그것하고 물류센터하고 기능이 또 중복되는 문제, 그리고 또 그 옆에 바로 월드컵 주경기장에 1층과 지하에 주민편의시설을 해서 월드컵 경기후에도 다각적으로 활용을 하자 그런 목적하에서 편의시설을 하는데 그 속에 또 대형할인점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도 물론 식품매장이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이 소매기능에서는 확실히 일부 중복된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마포 농수산물센터가 이미 개설되어 있기 때문에 서북권 상암동에다가 적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포기할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 그것은 서북권 전체를 위한 입장에서 대규모 시설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 부지가 적정부지로서 여기가 확보된만큼 마포 상암동에 할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기 투자된 마포 농수산물센터는 어떻게 할 것이냐, 48억원이나 투자를 해 놓았는데 그것하고 기능 중복을 최소한도 피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 물류센터의 기능이 잘 아시다시피 우선적으로는 대단위 소매기능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예를 들면 대규모 수요처가 미리 주문을 해 오면 그 주문을 받아서 생산자로 하여금 물량을 확보해서 대량 수요자들한테 바로 예약해서 판매하는 기능이 주고, 나머지가 일부 소매점 형태인데 일부 소매점이라는 것이 개별 가정을 상대로 하는 소매점은 아니고, 수퍼마켓이랄지 소매점에서 약간씩 물건을 대량은 아닙니다만 일부 일반소매보다는 좀많은 양을 원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한 곳입니다, 개별 소비자들을 위한 소매점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 기능하고 마포에서 하고 있는 것은 일단 개별 소비자들을 위한, 시장바구니를 채우기 위한 그런 물량이기 때문에 꼭 이렇게 중복돼서 마주친다고 생각은 안 됩니다만 어쨌든 그 2개의 기능으로 봐서 약간의 중복기능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아까 저쪽 편의시설 거기에 할인매장도 일부는 농수산물을 취급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저희 생각은 이 물류센터는 어쨌든 적지가 나왔기 때문에 그 지역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고, 마포 농수산물센터의 기능을 별도 다른 판매장화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 기능을 좀 조정을 해서 중복되는 기능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조정을 하고자 부시장 주재로 수차에 걸쳐서 회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마포구청으로 하여금 이렇게 우리 정부계획과, 정부계획 외 두 군데하고 마포 것하고 이렇게 기능이 중복되니까 다른 쪽으로 기능을 전환시킬 수 있는 방안을 서로 협의를 해 보자, 그래서 방안을 좀 내 달라 이런 얘기를 지금 현재 요구를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선 여기까지 보고를 드립니다.

월드컵 경기장 내의 대형 할인매장도 농수산물을 판매하겠다고 8,200평 규모로 설계에 반영돼 있어요, 월드컵 경기장 내에. 그런데 월드컵 경기장에서 서북권 물류센터까지 1.5km 밖에 안 돼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월드컵 경기장 내에다가 농수산물을 판매하는 시설을 8,200평 세우고, 1.5km 옆에다가 또 1만 2,000평짜리 서북권물류센터 세우고, 그 다음에 마포 농수산물시장 없앨 수도 없고 계속 저렇게 안고 있어야 되고, 지금 두 가지만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물류센터하고 농수산물시장하고만. 그런데 월드컵 경기장 내에도 하면 그 주변 일대에 3개이고 수만평이 농수산물을 거래하는 장소가 되게 되고, 이 3개를 다 운영하게 되면 이 3개가 다 망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 관련부처하고 충분히 합의해 보았어요? 그리고 주택국이나 도시계획국에서 관련 도시계획시설 할 때 시설에 대한 대책회의 같은 것을 했습니까? 그리고 이런 결정을 한 거예요?

이 부분이 상암지구에 대한 별도로 시설배치 계획을 할 때는 구체적으로 문제점이 떠오르지는 않았습니다. 않았고, 그 후에 이런 문제들이 심각하게 검토가 돼야 되겠다 해서 나왔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암동 물류센터하고 마포 농수산센터하고는 아까 소매기능이 중첩이 된다 하더라도 상암동 것은 여하튼 수퍼마켓이나 이런 데 사람들을 위한 소매이고, 여기 마포 물류센터의 소매는 진짜 장바구니를 위한 소매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렇지가 않아요. 물류센터라는 것이 어떻게 소매기능이에요? 창동에 농협물류센터 있지요? 그것이 이름이 뭡니까? 그것이 원래 서울시에 물류센터를 짓겠다는 시유지였단 말이에요. 그것을 농협에다 팔았어요, 몇 천평을 아주 저가에. 팔고 지금 지분을 조금 가지고 있습니다. 몇 천평을 가지고 있어서 이득금을 받고 있다구요, 1년에 몇 억원씩. 그렇지 않아도 거기에 내가 한번 가 봤어요, 이 문제 때문에. 물류센터라는 것이 도대체 어떻게 운영하는 데인지 가 봤는데 소매보다 훨씬 싸게 팔기 때문에 그 인근 전체 재래시장이 다 망해버린 거예요, 노원구. 그러면 마포구의 재래시장과 조그마한 수퍼마켓은 전부 다 망할 뿐만 아니라 이 3개를 인접해서 몇 만평씩을, 그러니까 대형 농수산물 유통기능을 하는 시장을 만들게 되면 이 3개도 다 망하게 돼 있다구요. 그러면 이 3개도 다 망하고 조그마한 재래시장도 다 망가뜨릴 것입니까? 도대체 이런 계획이 어디 있어요? 이것이 종합적인 계획이고 누가 이것을 잘해 놓은 계획이라고 볼 수 있느냐 이말입니다, 돈은 얼마나 많이 들어갈 것이며. 물류센터라는 것이 소매기능이다 이런 식으로, 어떤 방식으로 거래되는지 물류센터에 가 봤습니까? 일반 재래시장보다 한 20∼30%가 싸다구요, 가격이. 그렇기 때문에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런 문제들 때문에 저희가 아까 이 문제는 이선재위원님도 말씀하셨고 그래서 저희가 하여튼 상암동 것하고 마포 농수산하고 이쪽 월드컵 내 편의시설하고 삼자간에 기능중복 이 문제에 대해서 별도로 심층 검토를 해서 개선 대안을 가지고 모색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이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서울시 관계부서들끼리 회의한 내용이 있는지, 회의한 내용이 있으면 그 회의한 내용하고 참석자들 이렇게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물류센터 입지선정의 과정과 절차가 있을 것입니다. 주택국에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산업경제국하고 의논을 한 과정과 절차에 대한 자료, 그 다음에 물류센터를 여기로 선정해야 된다라고 입지선정계획서나 앞으로 운영계획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자료 좀 다 주시고요. 또 앞으로 누구한테 운영을 시킬 것인지, 그리고 어떤 재원으로 어떤 방식의 건물을 지을 것인지 종합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물류센터 건립·운영에 관한 계획, 그리고 이와 관련한 공문, 회의록이 있으면 회의록을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고요. 지금 새서울타운 기획위원회라는 데서 이것을 의논했다고 이렇게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새서울타운 기획위원회의 명단하고, 또 마포구 물류센터 부지와 중소기업전시장도 하겠다고 지금 종합계획에 들어 있습니다. 전시장도 만들겠다고 하고 있는데 토지를 어디를 사용하겠다는 것입니까?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평수, 소유권, 소유자 권리나 지금 현재 소유권 현황, 그리고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점검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그대로 추진해서 나갈 것인지 그런 것이 판단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자료로 정리해서 주시고요. 또 이와 관련해서 광역 직거래장터도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광역 직거래장터를 열어준 곳이 몇 군데 있는지, 자료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존에 두 곳이 있다고 보고를 했어요. 기존 두 곳하고 앞으로 또 한 곳을 하겠다 이렇게 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기존 두 곳은 어디에 몇 평 있고, 운영주체가 누구이고, 임대조건이나 임대기간이나 임대료나 제반시설에 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기존 두 곳과 새로 하겠다는 두 곳. 그리고 저는 간단하게 이 문제를 한번 제기할게요. 창동 농수산물 물류센터 부지를 95년 내지 96년인데 농협에다 거의 시가보다도 훨씬 더 싸게 팔았어요. 그때도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특혜를 주는 것이고 농협에 엄청난 이득을 가져다 주는 것이다, 왜 이 땅을 농협에 헐값에 파는가 이런 문제를 제가 제기를 했었는데 일부는 일정 지분을 갖는 조건으로 해서 그냥 사용권을 주고 있고 이득을 조금 받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노원 쪽의 주변 재래시장이라든지 주민들 의견은 북부권 일대가 다 농수산물 물류센터를 이용한다고 해요. 토요일 정도에 제가 가 봤었는데 백화점보다도 훨씬 붐비고 하루에 몇 만명이 왔다 갔다 할 정도로 그렇게 북적대고 돈을 많이 벌고 있고 물류센터 중에 가장 돈을 많이 버는 데 중의 하나라고 하는데, 마포물류센터도 항간에는 농협한테 준다느니 이런 얘기들이 벌써 돌아다니고 있어요. 결국에는 농협에 엄청난 특혜를 준 거예요. 농협은 농산물을 직접 사다가 싸게 공급하니까 우리는 서울시민들한테 아주 좋은 일을 한다고 강변을 하고 있지만, 긍정적인 면도 많이 있지만 이면에는 그 일대 지역경제를 다 죽이는, 소규모의 중산층이나 서민들의 경제를 다 죽이는 결과를 초래한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책적 검토가 신중하게 되어야 되고, 특히 마포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3개를 다 몰아놓고 예산도 몇 천억원을 투자해야 될 거예요,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각 관련부서에서 조차도 종합적인 것을 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한심한 수준이란 말이에요. 정말 우려스럽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료를 충분히 성실하게, 또 유관부서하고 회의도 하시고 깊이 있는 분석을 해서 이것이 변화될 수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어려운 일인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너무 걱정됩니다. 이것은 서울시가 엄청난 비난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에요,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요.

알겠습니다.

걱정하는 이유는 아시겠지요?

네.

제 입장을 말씀드리라고 하면 4대 권역으로 해서 개설하신다니까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 입장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대로 3군데나 되니까 잘 협의해서 하지 않으면 어려운 문제가 생긴다 그 말입니다. 그 문제를 잘 협의하고 처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선재위원님께서 도시가스 보급과 관련해서 좋은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현재 100m당 25가구 기준으로 보급을 하고 있는데 아직 보급이 안 된 지역은 아무래도 조밀하지 않은 지역이기 때문에 기준을 완화해서라도 촉진시킬 수 있는 의향이 없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아주 좋은 말씀이시고, 저희가 98년 작년 7월 1일자로 해서 원래 100m당 30가구였습니다만 촉진시키기 위해서 25가구로 했습니다. 이것을 다시 18 내지 20가구로 낮추는 방안은 제가 여기에서 자신있게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직 보급이 안 된 지역의 실태를 파악해서 100m당 20가구 있는 지역은 몇 개소가 되고 실태를 파악하고 나서 거기에 따른 개선 대안을 별도로 마련해서 다음에 이것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현균위원님께서 다른 얘기들은 다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셨고 신용보증조합의 1개 업체당 보증상한선이 얼마냐고 말씀하셨는데 3억원입니다. 규모만 답변을 드리고요. 오상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여의도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 합동점검 결과 및 처리방안 보고 10페이지에 나와 있는 사안이 별도로 서울시와 중소기업이 협의를 마친 사항이냐 하는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사용용도로 되어 있는 각종 행사의 필요성하고 구체적인 행사의 내역이 무엇이냐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린 내용이 15억 100만원에 대해서 1,2차 점검결과에서 지적을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개선 시정계획을 제출하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15억 100만원에 대한 각 내역에 따라서 확인을 해 주었습니다. 15억 100만원이 우리가 공동으로 협의해서 중소기업 지원용도로 사용해야 될 이익금이다 이렇게 이해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아래 사용계획서상에 서울신용보증조합에 5억, 중소기업진흥재단에 3억, 벤처기업박람회에 1억, 해외상설판매장 설치에 1억 5,000만원, 세계중소기업자대회에 1억 5,000만원, 이 부분 제안을 공문으로 해 왔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에서 제안하기 전에 서울시하고 실무적인 협의는 있었습니다. 중소기업 지원용도로 사용한다면 어떤 것이 현재의 현안으로서 가장 적합할 것이냐 해서 저희가 현재 가지고 있는 현안으로서는 이러한 용도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그쪽에서 이러한 용도를 명시해서 서울시에 요구를 했던 사안이고, 이 사안에 대해서 서울시에서는 그러한 용도라면 서울시에서 이 이익금을 그런 식으로 사용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머지 3억 100만원만 별도 협의해 사용하자 이러한 공문을 회신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세부 행사내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우선 해외상설판매장 설치는 지금 중국지역에서 별도로 중소기업제품들이 교포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팔리고 있기 때문에 중국 연길지역에 한국중소기업상품판매장을 설치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중소기업 지원용도로 적합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 2000년에 세계 제27차 세계중소기업자대회가 있습니다. 이 대회는 60개국의 약 1,000여 명이 참석하도록 되어 있는 국제적인 대회로서 서울에서 개최되는 사안 자체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행사용 경비로 1억 5,000만원이 지원됐으면 한다 그런 의도의 내용이었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도 마땅하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 벤처기업박람회, 신기술창업박람회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만 서울시가 하고 있는 것하고 구가 하고 있는 것하고, 또 산·학·연 합동 컨소시엄으로 하는 부분하고 해서 벤처기업들이 개발한 기술을 일정 기간 동안 전시해서 홍보를 하면서 같이 엔젤클럽들이 들어와서 거기에서 투자도 매치를 시켜주는 그러한 박람회를 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10월에. 이것은 서울시가 원래 제안했던 사항입니다. 서울시하고 중소기업중앙회하고 이 사업을 같이 하는데 1억원을 쓰고자 한다 하는 계획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합당한 사업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머지 3억 1,000만원에 대해서는 별도 용처로 사용하기로 합의가 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번째 질문을 주신 부분이 직업훈련 완료후에 취업률 자료를 말씀하셨는데 이 자료는 지금 저희가 금방 마련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자료를 세밀하게 조사해서 충분한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물류센터 건설계획서 부분에 대해서도 별도의 자료로 드리도록 하고, 무역실무교육 문제를 제기해 주셨습니다. 무역실무교육을 했는데 이것이 큰 효과가 있을 것인지, 오히려 실무교육보다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곳을 소개시켜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더 효과가 있지 않겠는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무역에 대해서 서울시가 전문기관은 물론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에 중소기업이 워낙 많기 때문에 무역파트에 대해서 교육을 받고자 해도 못 받는 사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역협회에서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만 참가비가 과목당 최하 30만원 정도로 해서 비쌉니다. 현실적으로 영세한 기업들이 많은 부담을 가지고 여기에 참가하는 것도 예산제약과 시간부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교재나 강사료를 한 30% 수준으로 낮추고, 서울무역아카데미라고 해서 이를 개설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운영을 해 본 결과 저희 나름대로 설문에 의거해서는 효과가 있다고 이렇게 답을 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만 과연 이것이 어느 정도 성과가 있는 것인지, 지금 오상준위원님 말씀대로 제대로 된 교육기관을 소개시켜 주는 것이 훨씬 더 나은 일인지 이것은 재점검을 해서, 사업의 타당성을 재점검해서 다음에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오상준위원님께서 신용보증조합 보증금액과 관련해서 금년도 계획이 얼마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금년도 7월 15일 업무가 개시되었기 때문에 금년도에 우선 당초 계획은 약 1,700개 업체 1,000억원, 이것은 저희가 봐도 조금 과욕한 계획입니다. 지금으로 봐서는 초창기이기 때문에 이런 정도까지는 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 답변을 하나도 못 들었어요.

하나도 못 들었어요?

네.

우리 산업경제국장이 답변을 효과적으로 잘 못해요. 계속해서 양경숙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경숙위원님께서 사안별로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고 무상사용허가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전시장 운영과 관련해서는 서울시가 지금까지 할 일을 제대로 못했다는 점은 솔직하게 인정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중소기업중앙회가 아직도 자기들이 한 일에 대해서 철저하게 반성의 여지가 없다면 그 부분도 분명히 잘못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무상사용허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까닭은 당초에 공동사업으로 해 왔고 현재 이것이 유상사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실현 가능성의 여부나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에 무상사용을 의회에 요청을 드렸다 이런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계약기간 만료 후에 지금 계속 사용하고 있는 근거는 무엇이고, 앞으로 어떻게 조치를 하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6월 30일자로 해서 일단 계약기간은 만료를 했습니다. 만료를 한 상태에서 일단은 둘이 쌍무계약에 의거해서 이제까지 사업을 해 왔던 관계로 지난번에 우리가 무상동의를 했고, 그 문제가 처리가 안 된 상태로 있기 때문에 지금 일방적으로 단절을 하고 해약을 하는 그런 조치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개선을 해서 운영하는 방안이 나올 때까지는 지금 저희가 절차를 진행중에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15억 100만원의 사용과 관련해서 서울신용보증조합에 5억원을 내 놓고, 기타 다른 사업들을 하기로 했는데 이 부분은 언제 어떻게 받을 것이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정이 되는 대로 바로 금년 내에 이것들을 납부하도록, 중소기업중앙회에도 각종 이사회가 있고 각종 절차를 거치고, 또 예산절차가 있기 때문에 곧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5억 100만원 올해 안에 다 받아낼 것이지요?

그 부분 중에서 지금 이쪽 서울신용보증조합 거기에 들어가는 5억원하고 또 산업진흥재단 그 부분에 들어가는 2억원, 그 다음에 벤처기업박람회는 금년에 하는 사업이고, 그 다음에 해외상설판매장 설치, 세계중소기업자대회 서울개최 지원 이런 부분, 3억 100만원 빼 놓고는 금년도에 출연 내지는 집행될 부분은 금년도에 하도록 할 계획이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3억원은 왜 별도 협의하기로 했어요?

3억원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적당한 용처를 찾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대안이 나타나는 대로 용처를 가지고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양경숙위원님께서 경실련과 …….

잠깐만요, 제가 이 문제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했는데 지금 국장께서 이와 관련한 법과 영을 다 검토했습니까? 검토하고 그런 답변을 하신 거예요? 아까 형식은 무상임대인데 실질적으로는 공동사업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식의 표현도 하고, 말이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을 하고 계시고 법적근거도 전혀 없는 답변을 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공동사업이 법적으로 금지됐잖아요? 그렇지요? 법이 개정됐잖아요? 그 전에는 협력사업이나 공동사업 형태로 해서 같이 할 수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상임대가 가능했는데 법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공동사업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저런 중기협의 자세가 몹시 못마땅합니다. 의회를 아주 우습게 보고 있어요. 의원들한테 개별적으로 돌아다니면서 부탁하면 자기들 마음대로 좌지우지 된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의원들을 그렇게 우습게 평가절하하고 있다구요. 그 자세 자체부터가 저는,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이 일을 제대로 해 낼까라는 의심이 들 정도예요. 그런데 이제는 중기협을 떠난 것입니다, 이 문제는. 중기협이 자세가 잘못됐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서울시의 자세가 틀렸어요. 서울시 관계자들의 자세가 올바르지 못합니다. 그리고 지금 몇 년 동안 15억원이 넘는 돈을 그 자체 내에서 아무 계획도 없이 유용해 먹은 것에 대해서 단 한 번이라도 제기하고 지적한 사람 있어요? 지금까지 이 담당업무 했던 사람들 인적사항까지 포함해서 자료로 다 내세요. 이 사람들 정식으로 시장한테 징계요구를 해야지 이것이 제대로 갈 것입니까? 또 지금까지 서울시 자체 조사팀에서 조사된 것, 의회에서 제기한 것, 자체조사한 것에서 드러나지 않은 문제가 또 있어요. 제가 지금 그 말은 안하겠어요. 정말 복마전처럼 운영을 해 왔다고요. 그런데 서울시가 이 문제점들에 대해서 25억원을 받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에요. 그 대책을 수립해서 안을 마련하라는데 왜 안을 마련하지 않고 엉뚱한 얘기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의회에 탄원서를 아까 이선재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위원회가 잘못한 것처럼 하고 있어요, 지금 자세가. 우리 위원들한테 와서도 그래요. 그것을 누가 조장하고 있느냐 하면 서울시 관계자들이 조장하고 있는 거예요. 중소기업과장, 똑바로 해요. 정말 그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일을 그런 식으로 합니까? 왜 더 부추기고 조장하고 더 돌아다니면서 위원들 찾아다니게 만들어요? 이렇게 할 거예요, 진짜로? 이것이 몇 달째 거론되는 문제들입니까?

산업경제국장, 우리 양경숙위원님께서 지적을 제대로 하셨어요. 정말 중기협 직원들 때문에 일이 더 안 풀어지고 더 꼬이고 여태까지 그랬던 것이 사실이고, 최근에 접수된 탄원서 이마저도 정말 일을 꼬이게 하는 일이에요. 그것 왜 모르세요? 그것 인식시키세요. 왜 자꾸 위원들 찾아다니고 그래요?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시고 양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이 중소기업전시장을 보는 시각 자체는 지금 답변드리는 시각이 전부입니다. 하여튼 지도감독 사안이 소홀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만 위원님들이 일부 지금 말씀하시듯이 저희가 중소기업중앙회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 거들어 준다든지 그쪽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알았어요. 산업경제국장, 분명히 말씀드리면 국민의 정부 태동 전부터 중소기업의 중요성은 수없이 역설되어 왔어요. 때문에 우리 서울시의회에서도 중소기업을 돕는다는 데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서울시의회가 앞장서서 도울 수 있도록 토양을 마련해 주어야지 전혀 그렇지 못하게 해 놓고, 누가 반대의견을 해요? 동의안을 부결했지 무슨 반대야. 중소기업 돕자는데 누가 반대했어요? 이러한 공문들을 보내고, 참 잘못하고 있다고. 그래서 다시 한번 그들로 하여금 우리 서울시의회가 앞장서서 중소기업을 도울 수 있는 토양을 마련하라고 하세요, 자꾸 이러지 말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런 쪽으로 나가라고요.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중소기업중앙회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납득이 되도록 다시 한 번 촉구를 하고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속히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서울시 자체가 먼저 반성해요. 서울시가 지금 자세가 영 틀렸어요. 산업경제국장, 똑바로 정신 차리세요.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별의별 얘기들이, 의장 직권으로 본회의에 상정을 시킬 수 있다느니, 의원들의 동의를 받느니 이런 얘기들이 파다하게 돌고 있는데…….

그것은 절대로 불가합니다.

그것이 말이 되는 거예요? 서울시 공무원들이 알려 주었다는데, 그렇게 하라고.

그런 일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위원님들이 저희한테 질타를 하고 꾸짖는 것에 대해서는 백번 이제까지 제대로 지도감독이 안 돼서 이 사태가 온 까닭에 서울시의 공동사업자로서의 위치를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다만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하고 있는 행태에 대해서는 저희가 거기에 추호도 비호를 한다든지 그 사람들이 하는 데 대해서 그러한 역할을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고 그러니까 앞으로…….

산업경제국장, 이 탄원서가 우리 위원회로 와야죠, 차라리. 누가 반대의견을 했냐고. 중소기업 지원하자는 데 누가 반대를 했어요? 중소기업 지원하자는 데는 다 찬성하고 다 동의했어요.

잘못 인식이 되지 않도록 저희도 각별히 주의를 하고 그쪽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충분히 의회의 입장과 위원님들의 입장을 각별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안은 일사부재리로 끝났어요. 앞으로 동의안을 내려는 생각조차도 하지 마세요. 만약에 그런 식으로 서울시가 한다고 하면 지금까지 이 업무를 담당했던 사람들 다 제가 징계시키겠어요. 최소한 직무유기이고, 시 공금에 대해서 제대로 관리 못하고 재산관리도 못하고 자기들 업무에 대해서 3년 사이에 15억원씩이나 이런 식으로 유용하게 방치한 책임 다 묻겠어요.

다음 질의로 넘어가시죠.

다음 질문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경숙위원님께서 구기동의 외국인 전용단지가 풍치지구로 지정되도록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된 일이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구기동 일대 예정지는 풍치지구는 아니었습니다만 풍치지구로 지정되도록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지역에 3층 이내의 규모로 해서 고도제한상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주변경관이 훼손되지 않도록 적절히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도시계획 파트부서와 세밀한 검토를 거쳐서 문제가 있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 대사관저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러시아대사관이 한남동에 위치했다가 배재고등학교 자리로 신축 이전하게 됨에 따라서 강북지역에 대사관저가 필요하게 되었고, 그래서 적정부지를 물색하던 중에 서울시에 구기동 땅의 일부를 할애해 달라고 협조요청을 하게 되었던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현재 러시아대사관측에서 확정적인 서울시와의 협의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 있음을 말씀드리고, 양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10층의 8,000여 평 규모의 건립계획 이 부분은 아마도 대사관 건립과 관련된 이야기가 아닌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대사관저 그것은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외국인전용 주거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처음에 용산구로 건의됐는데 갑자기 시정연에서 구기동 쪽으로 바꾼 까닭이 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전용주거단지와 관련해서는 적격지를 물색하던 중에 외국인 선호도하고 주변경관, 교통의 편의성 등을 최종적으로 고려해서 이쪽 구기동에 전용단지를 세우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라는 결론을 내서 지금 추진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외국인투자자문회의 구성과 관련해서는 현재 14명의 주한외국상공인, 외국상공기관의 대표자, 법률전문가 등으로 3월 10일 구성해서 2차례 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외국인투자자문회의 담당부서 및 담당자 현황과 그 역할인데 산업정책과의 투자진흥팀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 전문인력은 9월초에 통상전문직으로 별도 보강을 해서 외국인투자자문회의는 물론이고 해외투자 유치기능도 함께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양경숙위원님께서 경실련 모니터링과 관련해서 실업대책위원회의 기능상에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그 부분이 어떻게 된 일이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실업대책위원회는 민간 전문가나 시의원님, 그 다음에 경제연구소, 언론계, 노동계, 학계 등 각계에서 19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실업대책의 주요안건에 대해서 심의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총 16회에 걸쳐서 일을 했고 아마 경실련에서 실업대책위원회에 부정적인 견해를 밝힌 것은 타 시·도가 실업대책위원회를 설치해 놓고 별로 역할이 없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실련에서 자료를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직접적으로 서울시는 나름대로 제 역할을 수행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경실련에서 보내온 자료 보셨어요, 국장님? 실업대책위원회에 대해서 서울, 부산 등 7대 도시 실업대책위원회 실태보고서라는 자료보고서인데 다른 시.도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서울시 자체의 문제를 제일 많이 지적하고 있어요. 왜 그런 식으로 답변해요? 그 내용을 검토 안했으면 안했다고 하셔야죠. 검토해서 앞으로 대책을 수립하면 되는 것이지 왜 그런 식으로 답변합니까? 서울시 자체 내에 위원회가 건의 한 내용이 거의 다 반영되지도 않았고 지금 위원회 16번 한 것 중에서 실업대책위원 중에 서울시 실업대책위원들이 40%가 시간도 없고 전문성이 나는 없기 때문에 다음 번 위촉 때 사양하겠다고 답변했다고 보고서에 나와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경실련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하나 하나 세부적으로 현 실태를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실업대책위원회 중에서 나는 위촉에서 빠지고 싶다라는 이 40%가 사실인지 아닌지 서울시가 본인들을 상대로 직접 확인하시고, 만약에 사실이라면 실업대책위원 바꾸어야 됩니다. 40%가 하고 싶지 않다는데 왜 데려다가 자문을 받고 그 자문한 내용들 중에서도 16번 중에 건의사항 했지만 딱 2건만 반영이 되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해요.

알겠습니다. 그 자료는 별도로 확인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위원님께서 또 민간단체 공공근로사업과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민간단체 NGO 공공근로사업은 공공근로사업 총예산의 10% 범위 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었고 제2단계부터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단체사업의 선정절차와 방법은 단체로부터 사업제안서를 접수하고 소관부서의 검토의견을 받아서 실업대책위원회에서 개인별로 검토를 해서 최종적으로 실업대책위원회에서 최종심의를 해서 선정을 하는 단계를 거치고 있습니다. 민간단체의 기준은 지금까지 비영리 공익단체로 하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엄격한 기준에 의해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매월 2회 이상 소관부서에서 지도점검을 통해서 민간단체가 제 사업목적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공공근로사업 정책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어떤 판단을 하고 앞으로 종합계획을 밝혀달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금년도에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공공근로사업으로 해서 대량 실업자들의 생계보호대책의 일환으로 이제까지 추진을 해 왔고, 그 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생계보호 차원에서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그 외에 생산성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는 많은 비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서울시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안고 있는 고민사항이고, 지금 저희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국가에서 내년도 공공근로사업예산을 1/2 정도로 축소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도 이렇게 한시적으로 생계보호 차원의 공공근로사업을 대량으로 계속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하고, 근본적으로는 역시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항구적인 직장을 가질 수 있도록 고용확대가 되도록 하는 사업에 직접적으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적극 지원을 해 주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공공근로사업 자체만을 놓고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정부가 지금 대부분의 재원을 부담하고 정부계획에 의거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인 만큼, 정부종합계획에 따라서 서울시가 조정해 나가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양경숙위원님께서 취업정보은행 운영과 관련해서 20.2%밖에 취업률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저희 입장에서 아직 미흡한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요. 역시 구직자는 좀 나은 직업을 택하는 반면에 구인자는 낮은 근로조건 그런 것을 제시하기 때문에 딱 맞아떨어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저희가 구에서 이미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는만큼, 내실있게 취업정보은행이 관리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지원해 주는 역할은 최선을 다해서 할 예정입니다. 또 이와 관련해서 양경숙위원님께서 일부 구청에서 취업정보은행장을 구청장 책임하에 임명하도록 되어 있어서 친지나 기타 이런 사람들이 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를 알고 있느냐 하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공식적으로는 취업정보은행의 장이라는 타이틀은 없습니다. 구청에서 취업정보은행에 공간과 인력을 확보해라, 각 구청에서 저희가 산업경제파트 담당하는 그 과의 과장, 그 다음에 계장, 직원 해서 별도로 일정한 장소를 거기에다 확보를 해서 인력이 부족하고, 전문인력이 아니기 때문에 사회복지사 등 이런 자격을 가지고 있는 공공근로인력들이 보조를 해 주어서 여기에서 취업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구에서 만약에 취업정보은행장이라고 해서…….

취업알선센터 소장.

취업알선센터 소장 이런 타이틀로 해서 한다고 하면 이것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공식적인 조직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좀 파악을 해서 실제로 이런 변칙적인 형태가 이루어지는지 그것은 좀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각 구청 다 파악하시고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취업알선센터 소장이라고 해서 지역신문 동정란에 막 나고 합니다. 우리 종로구도 그래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하셔서 취업알선센터 소장이라는 공식적인 직책이 있지도 않은데 소장이라고 내세우고, 구청에서 인정하고, 소장이라고 공식적으로 행사를 통해서 소개하고 이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반드시 시키십시오. 그리고 보고도 해 주세요, 구청별로 현황을 파악해서.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양경숙위원님께서 벤처타운과 관련해서 벤처타운의 임대료 자체가 비싼 수준이 아니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벤처타운 현재 입주해 있는 임대건물의 임대가는 1억 80만원 내지 33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입주할 때 다른 3개 시설과 경합이 돼 있었습니다만 3개 시설은 더 높은 금액을 요구를 했었기 때문에 이 빌딩으로 낙찰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장기적으로 한다면 높은 수준이 아니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충분히 아직 분석을 못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매 2년마다 다시 계약에 의해서 갱신을 하도록 하는 조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근에서 상호 수정해 나가면서 할 소지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창업보육센터 입주업체 중에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과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황과 실적을 물으셨는데 이 부분도 자세하게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고요. 유진상가 보수공사와 관련된 부분도 저희가 현재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관련부서에 자료를 요청해서 이것도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자료요구 겸 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업대책위원회에 산업경제국장이 간사를 맡고 있는데 참석을 안하고 있다는 지적까지 나왔어요. 그 점을 유의하셔서 실제 실업대책위원회가 유용하고 필요한 기구라고 생각하면 성의껏 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자료로 시정개발연구원에서 한 외국인전용 주거단지 건립방안 정책연구과제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외국인 주거단지 건립 세부계획서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거단지 건립 추진안을 만들었던 담당자는 몇 명이고, 직책과 직급, 경력, 나이, 또 향후 외국인전용 주거단지를 건립해서 어떤 방식으로 운영할 것인지, 그리고 사업시행자 선정방식을 어떻게 할 것이고, 선정기준이나 또 선정기관이 계획된 것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기동 139-9 외 필지 3,236평에 대한 소유현황이라든지 토지내역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이 일대에 450세대를 갑자기 풍치지구로 지정하겠다고 서울시가 갑자기 밝히고 있어서 이 일대 주민들이 지금 상당히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한테 특혜 주기 위해서 우리들을 이렇게 다 규제를 강화해도 되는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갑자기 우리 재산권을 침해해도 되는 것이냐 이런 문제예요. 그리고 우리는 외국인 주거단지가 주변에 들어오는 것 자체를 반대한다, 크게 몇 가지 문제로 나눈다면 이런 문제들인데 지금 이 문제를 잘 검토를 하고 심도있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또 외국인투자유치자문회의 위원 성명하고 직업, 그리고 주요경력을 외국인들을 포함해서 받았으면 좋겠고요. 자문회의 회의록을 좀 보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시가 투자유치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있는데 그 투자유치위원회 구성현황과 외국인 투자관련부서 담당자들의 인적사항하고 현황·역할에 대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취업정보센터 내지 취업정보은행의 각 구별 운영현황과 대표자 현황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1억 5,970만원을 지원했는데 취업정보센터나 정보은행에 각 자치구별로 지원한 예산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유진상가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내용을 아직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고 그랬는데 분명히 주관부서가 산업정책과로 되어 있어요. 내가 산업정책과장한테도 온 자료를 보여 드렸습니다만 공사 주체가, 사업주관부서 서울시청 산업정책과와 서대문구청 지역경제과입니다. 그리고 공사시행을 건설안전관리본부가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업무 자체를 거의 파악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거든요. 유진상가 문제는, 문제가 아주 심각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현황파악을 충분히 하시고, 본인들이 맡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전혀 파악을 못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이것이 상당히 논란이 됐던 사업인데, 지금도 논란중이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지적하고, 아까 수의계약을 했던 사유에 대해서도 충분히 자료로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몇 가지 문제를 묻겠는데 이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소유 땅인데 서대문구가 유진상가 건물 B동 2·3층을 보수하여 제공하고, 시립대학교가 중기청에서 지원받은 창업보육센터 지원자금을 시설비 등에 투자하고 있는데 서울시와 서대문구가 시유지 사용계약을 했는지, 계약을 했으면 그 계약서 사본을 제출해 주시고, 안했다면 왜 사용계약을 안하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면적이 1,500여 평인데 이 건물의 원래 소유자가 누구였었는지 필지별로 구분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95년도에 매입비가 150억원이었습니다. 건물 평당 1,000만원 정도인데 29년이나 지난 낡은 건물을 시소유의 땅에 지상권만 설정된 건물인데 이렇게 비싸게 사들였던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그것도 자료로 좀 답변해 주시고요. 또 4·5층이 내부순환도로로 개설이 되어 있는데 대형도로 밑에 건물이 있을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는가? 법적 근거가 없다라는 그런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유진상가 건물을 직접 가 봤어요. 그런데 상당히 여러 가지 일리 있는 지적들이 되고 있습니다. 또 내부순환도로가 건물에 미치는 영향평가는 하였는지, 했다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됐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건물의 안전도 검사결과는 어떻게 나왔는지, 1층의 현재 소유자와 사용 용도는 무엇인지, 그리고 1층 현재 소유자의 인적사항이나 이런 부분도 구체적으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1층 소유자에게 이 시공을 맡겼다 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1층 주인한테 시공에 대한 수의계약을 하게 해 주었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이 1층 소유자에 대한 현황을 충분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하는 사람인지, 또 경력은 어떻게 되는지, 개인의 신상이긴 합니다만 관련사업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진상가 건물이 5층으로 연건평이 9,000평인데 92년 내부순환도로를 건설하면서 유진상가 4·5층 건물이 도로로 통과하게 되자 2층에서 5층까지를 매입하고 철거가 끝난 94년 이후 2.3층을 활용하지 않고 방치한 이유가 어떤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는지 자료를 파악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고건 시장이 지난 4월 1일 유진상가 철거계획을 발표하고, 이것이 건설국 소관에서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4월 7일 철거백지화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일주일 후에. 이것은 재산관리과에서 철거 백지화를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 일주일 사이에 한 번은 철거계획이고 한 번은 철거백지화 방안을 시장이 다 결재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것인지, 왜 이런 결과가 초래됐는지, 그때 당시에 건설국과 시 재산관리과에서 올렸던 기안과 결재서류 사본을 원본대조필로 제출해 주시고, 시 재산관리과하고 건설국이 이러한 협의를 충분히 했는지, 협의를 했다든지 이런 자료가 있으면 파악해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한식 위원장, 오상준 간사와 사회교대)

마지막으로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여러 위원님들이 여의도전시장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그것에 대한 제 의견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체적으로 1·2차에 걸친 점검결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는 더 이상 제가 알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하여튼 점검결과를 기초로 해서 운영개선방안이 나왔는데 일단 운영개선방안의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단지, 운영에 대해서 기존에 중기협의 운영권을 보장하는 형태의 운영개선방안으로 일단은 결정되어 졌다는 점이 약간 유감이고요. 서울시 차원에서는 중기협과의 운영개선에 있어서 지도감독권을 확보한 것 이외에 다른 방안은 없었는지 좀더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에서 몇 가지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중기협 차원에서 발표를 하고 서울시에 동의를 구하는 형태가 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이런 방식으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 대단히 많습니다. 일단 전액을 구상을 하든, 또 연내에 납부를 하든 받고, 그리고 용도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주도적으로 결정을 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이 부분만큼은 서울시가 운영 책임자와 관련된 새로운 조직적 틀을 분명히 하는 선에서 구체적으로 나와 주어야 되지, 단지 기정사실을 전제로 한 활성화 방안 정도로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