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병석 의원 발언

이번 2차 구조조정에 대한 행자부의 지침은 기능조정에 중점을 두어서 유사기능을 통폐합 및 1차 산업기구를 일원화하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또 시군 농정기능의 농업기술센타로의 일원화가 지시가 됐고 읍면동사무소의 기능전환을 2001년까지 마무리하고 민간위탁이 가능한 업무는 민간에게 위탁하는 것이 가장 큰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17개 과의 기능을 보면서 어떤 기능이 가장 유사하고 통폐합을 해야 되느냐 하는 여러가지 각부서별의 기능을 전부 따져봤습니다. 그중에서 오늘 안으로 올린 농업부서를 통합하게 된 불가피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에 1차 기구조정시 한시기구를 포함해서 우리시에는 모두 2국 10개 과를 감축해서 타 유사기능을 모두 통합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유사기능이 거의 남아있지 않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국을 통합할적에 총무국과 사회환경국이 유사해서 총무사회국으로 산업경제국과 건설도시국이 유사한 기능으로 산업건설국으로 통합이 됐습니다. 규제나 감사기능을 축소하기 위해서 감사담당관실을 폐지해서 자치행정과로 흡수했습니다. 유사기능의 중복기능을 통합했습니다. 사회과와 가정복지과로 나눠져서 사회복지를 맡아서 업무를 추진하던 것을 사회복지과로 통합했고 청소과와 환경보호과가 나눠져서 환경과 청소를 동시에 시행하던 것을 환경관리과로 통합했습니다. 도시과와 건축과를 합해서 도시건축과, 시민과와 지적과를 합해서 생활민원과로 통합했고 농정, 축산등 1차 분야의 원예유통과와 축산과를 통합해서 농축유통과로 통합했습니다. 다음에 공기업분야도 통합이 전부 이루어졌습니다. 본청에 있던 수도과와 사업소로 있던 상수도사업소를 합해서 수도사업소로 저희들이 만들었고 하수과를 폐지해서 환경관리과로 통합했습니다. 대국 대과 위주의 감축을 했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실을 폐지해서 그 기능을 자치행정과와 기획담당관실로 흡수해서 폐지했고 재난관리부서가 이원화가 되어 있었습니다. 민방위과와 건설과에 이원화되어 있던 것을 민방위 분야는 자치행정과로 흡수하고 재난관리 부서는 건설과로 흡수해서 일원화했습니다. 구조조정 지침과 지역의 여건에 의한 충분한 검토결과 현재 기능이 유사한 부서로 남아있는 기구로서는 저희들로서는 농정과와 농축유통과가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두과가 통합이 불가피했고 구조조정의 지침상에도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그런 지침이 있어서 농정과와 농축유통과의 통합이 불가피하게 됐다는 사유를 말씀을 드립니다.

98년부터 정부가 기구조직이 개편이 되고 지방자치단체도 거기에 따라서 조직이 개편되고 인원이 감축이 됐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02조에 보면은 지방자치단체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구를 설치하는 것은 102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제 장의 고유한 권한이고 지방자치단체장은 기구를 설치할 때 타 자치단체와의 균형을 유지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이 중앙이나 도나 저희나 기구를 감축하면서 국민이나 주민에게 이런 의견을 물어보고 하는 경우는 거의가 드뭅니다. 그런 경우는 왜그러냐 하면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다 시민에 의해서 선출된 자치단체 장이 그 지역내에 있는 주민의 복리증진을 하기 위해서는 나는 어떤 기구를 설치해서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를 하겠다고 생각이 되면은 그 기구를 설치해서 의회와 협의해서 설치하는 것이고 또한 각종 이익단체가 굉장이 많습니다. 어느 과든지 이익단체가 있기 때문에 어느 과를 통폐합하는 과정에서 협의하거나 한다면 이익단체에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통합을 반대하고 여러가지 사회적인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국가나 도나 어느 지방자치단체도 사전에 협의를 해서 이루어진 적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저희들도 그런 여러가지 문제점도 있고 제천시장이 제천시 지역을 어떻게 발전을 시키고 주민의 복리를 향상시킬 수 있느냐 하는 그런 구상에 의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기구를 설치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근간에 일어난 불미스러운 기자 사건으로 해서 시의 공보담당관실이 매도를 당하고 있는 것은 사실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공보담당관실이 기자들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공보담당관실이 시정을 홍보하는데서 기자들을 활용하는 수준에 지나지 않습니다. 참고로 공보담당관실에 대한 사무분장을 나눠서 배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천시의 기구에는 각 분야별로 한가지 일만 맡고 있는 것이라 그 소관에 관한 일을 굉장히 많이 맡고 있습니다. 공보담당관실에도 기 배부해 드린 보조자료에 보면은 공보기획담당이 12가지의 업무를 기본적으로 맡고 있습니다. 보도담당은 8가지의 기본적인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보담당관실에서 기본적으로 수행하여야 할 업무입니다. 이 업무를 공보담당관실에서 수행하지 않으면 그 공무원은 직무유기에 해당되는 법령의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보도담당에 세번째에 기자실 및 언론사와의 협조체제 유지가 있습니다. 공보담당관실에서 기자들과 언론사와의 관계는 이 조항 하나에 의해서 서로 유대관계를 갖고 서로 협력관계를 가지고 합니다. 그러나 나머지 20개 항목중에서 19개 항목은 우리 제천시가 독단적으로 시민에게 알려야 될 사항, 시민에게 들어야 될 사항 이런 것이 여기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보도담당 다섯번째에 보면은 방송내용, 보도내용을 분석하거나 주요시책의 기사모음집을 발간해서 시정에 잘못된 것을 다시 시정에 반영하는 기능도 가지고 있고 홍보기획담당기능에 보면은 시보의 발간 시보는 각종 고시나 공람이라든지 공고라든지 이런 사항이 거기에 포함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가지 말씀을 드리면 도시계획이 변경이 돼서 결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시민에게 각각의 부서에서 알리는 것보다는 한부서에서 통합해서 시민에게 알려야 되는 그래야만이 더 효율적으로 홍보의 기능을 가지고 있고 그런 기능은 시민들의 이해와 직결이 됩니다. 어떨때는 몰라서 손해를 볼수도 있고 알아서 자기의 권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시에서는 알려줘야 될 책무가 있는데 알려주지 않으면 시의 책임이 막중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공보담당관실에서는 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20가지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번에 기자사건은 이 20가지 일중에 한 개의 부분에 기자실 및 언론사와의 협조체제를 유지를 하는 과정에서 기자들의 잘못이지 저희 제천시 공보담당관실의 직원이 기자를 사칭하고 어떤 행동을 했다든지 해서 문제가 된것이 아닙니다. 어떤 조직이든 전부가 그런 불합리하고 부조리한 경우는 많습니다. 그때마다 기구를 폐쇄하고 없애고 축소를 한다면 어떻게 그 기구가 운영이 되겠습니까? 근래에 일어나는 일로 경기도지사가 뇌물로 구속이 된다고 해서 경기도를 어디로 합치자는 소리는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그거와 마찬가지로 공보담당관실의 기 기능을 빼고 19가지의 기능은 시민에게 꼭 알려야 될 기능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시민이 손해를 보지 않고 또 시에서 알려줄 책무를 불이행하지 않는 방향에서 공보담당관실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지 기자들을 위해서 운영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조직을 담당하고 있는 저로서는 기자들의 부패로 인해서 시청에 공보담당관실의 기능이 완전히 시민들한테 잊혀지는 것이 굉장히 애석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공보담당관실에 대해서는 저희들의 존치 이유에 대해서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박태덕위원 질의하시고 자치행정과장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