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성백열 의원 발언

제80회 제2차 행정보사위원회1999-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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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강남구의회 임시회 행정보사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규모는 비록 예전의 우리강남구 예산 규모에 비하여 작은 규모의 예산이라 할 수 있지만 불과 1년전 IMF여파에 휘청되던 우리의 모습을 돌이킨다면 작은 것 하나하나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구민의 살림을 책임지고 있는 구민의 대표자로써 책임의식으로 일관성 있는 예산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부탁드리며 오늘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9년도제1회강남구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4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제1회강남구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 행정보사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회의진행 순서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별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국장님들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를 들은 후에 질의답변을 진행한 후 토론과 의결은 일괄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심사 질의 답변도중 필요하다면 소관과에 대한 설명을 위원장의 요구로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울러 원활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동료위원께서는 질의요지를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간략하고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정태산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김영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심심한 경의를 드립니다.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 9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업무입니다. 구정의 이미지 효과 제공의 필요성이 있는 자재, 장비, 차량, 복장, 안전, 교통시설물 등에 CI 디자인을 통해 저희 구의 상징물을 말합니다. CI 디자인을 통해 우리가 하는 일을 주민에게 널리 알리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번에 CI 개발용역비를 9,700만원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행정의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구정의 기본정책 수립반영과 향후 사업 및 정책결정에 우선 반영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주민여론조사 실시의 소요예산으로 6,500만원을 새로이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직원들의 후생복지지원 예산으로 구 동 직원의 초과근무수당 47시간에서 62시간으로 증편해서 이를 기정예산 34억100만원에 이번에 추경예산에 6억2,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 지방공무원 가계지원비 확보예산으로 6억5,200만원을 실무수습직원 인건비 6,700만원, 구정정책기획자문단 보상금으로 1,500만원을 이번 추경예산안에 반영하였습니다. 이로써 기획감사담당관의 예산은 당초 예산 473억3,000만원에서 이번에 14억2,500만원이 증액되어 총 487억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기획감사담당관 예산중에서 공무원수당규정 중 특별상여수당이 공무원 성과급 상여금으로 금년 1월에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그 외에 편성되었던 1억원을 삭감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행정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도 행정관리국의 본예산은 총 257억3,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번에 추가경정예산편성에는 총 105억8,700만원을 편성해서 본예산 및 추가경정예산안의 합계액은 총 363억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또 부서별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사업 중에서 위원님들께서 이미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구청의 본관과 별관을 이전하기 위해서 본예산에 편성된 공사비 21억900만원 외에 추가해서 소요되는 85억4,5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또 구민회관 강당이 현재 다목적홀로써의 기능에 음향문제가 좀 부족하다고 판단이 돼서 이번에 음향반사 효과를 주어 앰프음이 아닌 원음 청취로 관객의 감흥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구민회관에 이동식 음향반사판 설치에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모범공무원 국내산업시찰을 실시하기 위한 예산 2,700만원과 세곡동 문화복지회관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 비용으로 8억6,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밖에 개포3동 청사내 지하헬스장을 40평에서 100평으로 확충하기 위한 예산으로 4억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추경예산안 중요한 내용입니다. 매월 실시하고 있는 강남목요상설무대 운영을 위해서 지금 매월 실시하다보니까 예산이 금년에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3,200만원을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강남교향악단의 원활한 운영과 앞으로 유수한 교향악단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최소한의 수당형태로 지급하기 위해서 사례비 5,260만원과 학교순회연주비 그래서 5,260만원을 이번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지역단위 소규모 연주사업비로 당초 본예산에 600만원이 편성되었던 것을 이번에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에 독서진흥사업비 보조금으로 2,900만원, 또 지하철 7호선이 개통되면 청담역 지하보도를 문화의 거리로 조성하기 위해서 조사용역비로 2,000만원, 2000년 10월 ASEM 국제행사 및 새천년맞이 구단위 행사추진비로 7,900만원, 삼성동 현재 강남문화원에서 쓰고 있는 건물 그 외벽과 각층 칸막이, 그리고 설비를 보수하기 위해서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의 99년도 제1회 추경예산사업에 대한 소관업무입니다. 주민자율방범봉사대 운영지원을 위해서 기정예산 3억9,800만원에 이번 추경에서는 7,5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서 대진체육관 부대시설 설치공사비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예산중 개포3동 공무원아파트 9단지 내의 비상급수시설이 수원이 고갈되었고, 또 수질이 악화됨으로 인해서 이를 폐공하는데 비용 500만원, 행정보조 공익근무요원 신규충원 계획 소요예산으로 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일 의정활동과 구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강남구 전공무원과 56만 구민을 대리해서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에 반영된 예산안은 구민들을 위한 구정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원안이 통과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 소관 99년도 제1회 추경예산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성위원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했습니다. 계속해서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형

조복형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조복형입니다. 존경하는 강남구의회 행정보사위원회 김영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서 애쓰시고 특히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많은 지도 편달과 격려를 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9년도 제1회 생활복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 4개과의 금회 추경예산 편성요구액은 모두 25억3,523만8,000원입니다. 이 요구액은 99년도 생활복지국예산 504억5,707만7,000원의 5%가 증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별 추가경정예산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15억6,035만9,000원 증액 요구를 하였고, 가정복지과는 1억2,674만5,000원을 증액 요구하였으며, 지역경제과는 4,865만1,000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재활용과는 7억9,948만3,000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과별로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는 결식노인의 중식을 무료로 제공하는 무료경로식당 운영비로 5,540만4,000원, 장애인 정보화교실 화장실 보수비로 660만원, 거택보호대상자 생계비 부족분 지원비 2,998만7,000원, 논현2동 학리경로당 부지 매입비 2억1,650만원, 참여인원 증가에 따른 취로구호사업비 5억6,784만4,000원, 개포2동소재 구립 이화경로당 전기인입선공사비 1,300만원, 장애인을 위한 공동작업비 보수비 2,000만원, 한시적 생계보호자 증가에 따른 생계비 부족분 지원에 4억7,299만3,000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가정복지과입니다. 9월에 준공 예정인 청담1동 문화복지관 내의 어린이집 운영비 4,400만원, 같이 9월에 준공예정인 청담1동 문화복지관내 부녀교실 운영비 800만원, 결식아동 중식지원비 2,102만4,000원, 저소득모자가정 산업시찰 지원비 1,800만원, 일원동 청소년 독서실 인터넷 정보자료실구축을 위해서 1,471만7,000원, 강남청소년회관 소방시설 정비를 위한 시설비 5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는 우리 구 역점사업으로 추진중인 농산물 직거래 사업 추진비로 3,362만원, 지난 7월 31일부터 8월 4일 수해로 피해를 입은 농가의 피해복구비 158만5,000원을 편성요구했습니다. 끝으로 재활용과는 쓰레기종량제 봉투제작비 2억5,000만원, 강남구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사업비 3,378만1,000원,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시설 운영비 1억6,671만3,000원, 강남구자원회수시설 고형화시설 추진을 위해서 2억, 세곡동쓰레기적환장 전용도로 교량설치에 따른 설계비용 2,345만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의 99년도 제1차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김영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보사위원회 위원여러분께서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이해와 배려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성위원장

생활복지국장 수고했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해룡

황해룡보건소장

보건소장 황해룡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 보건소에서 제출한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IMF사태에 따라 중단되었던 직원들에 대한 가계지원비 보전과 선천성 대사이상자에 대한 검사비용의 부족분을 해결하기 위하여 편성했습니다.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99년 보건소 기정예산 49억4,145만6,000원의 2. 65%인 1억3,100만8,000원이 증액된 50억7,246만4,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초과근무수당 5,063만원과 직원들의 가계지원비로 6,612만8,000원을 증액편성했으며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비는 99년도 기정예산에 3,700명을 계획하였으나 홍보강화의 결과 검사수요가 폭증하여 1,500명이 증가된 5,200명을 검사토록 계획 변경함에 따른 초과 소요예산 1,4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와 아낌없는 조언을 바라며 저희들이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9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성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한규 전문위원 나오셔서 행정관리국, 생활복지국, 보건소 소관 전체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

이한규전문위원

1999년 8월 26일 의안 제78호로 강남구청장이 제출한 1999년도제1회강남구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김영성위원장

이한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보건소 소관 주요사업설명을 듣고 질의 응답을 하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오전에는 보건소하고 생활복지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고 오후에는 행정관리국 소관에 대한 사업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와 생활복지국 소속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보건지도과의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보건위생과 예산은 인건비예산 뿐이고 보건지도과 예산은 선천성대사이상검사라는 사업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 보건지도과장이 나오셔서 간략하게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안

강영안보건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지도과장 강영안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성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강남구 구민의 안녕과 복지향상을 위해 수고하시는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1999년 제1회 강남구추경예산안중 보건지도과 소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999년도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에 소요되는 기정예산은 연간 3,700명 목표로 3,515만원을 예산편성하였으나 지속적인 홍보로 1999년 8월 27일 현재로 3,353명을 검사하여 91%의 실적으로 검사비 3,186만3,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잔액은 328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12월까지 4개월동안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추가예상인원은 1,500명에 대한 1인당검사비 9,500원 총 소요예산은 1,42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시비 40% 300명에 대한 검사비 114만원은 기히 확보하였으며 구비 60% 171만원과 1,200명에 대해서는 전액 구비로 1,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영성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제1회 추경예산안의 소요금액이 1,425만원이 위원님들의 의결로 본사업을 추진하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지도과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성위원장

보건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창수위원

박창수위원입니다. 모자보건향상에 기여코자 국고보조사업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애초에 3,700명을 계획을 했다가 지금 1,500명 정도가 늘어난 상태지요?

영안

강영안보건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창수위원

단답식으로다가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던 중에 애초에 3,700명 중에 1,500명이 늘어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을 하는지 그리고 그 중에 300명은 시 보조비로다가 지원을 받게끔 되어 있다고 했는데 1,500명 중에서 300명만 시 보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규약이라든가 비율의 배분비율이 뭐 그런 것이 있습니까?

영안

강영안보건지도과장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99년도 목표를 3,700명을 세우게 된 동기는 98년도 4월달에 97년도의 실적을 가지고 세우게 됩니다. 그럼 97년도에 몇 명의 실적을 거행했냐 하면 3,215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세울 때 500명을 추가해 가지고 3,700명으로 세웠었던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서울시에 건의를 1,500명에 대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했는데 보건복지부로부터 40%, 국고보조 40%에 대해서는 예산을 더이상 줄 수 없고 300명에 대해서만 줄 수 있다. 그리고 1,200명에 대한예산은 구 자체 예산으로 추경에 반영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이번에 1,200명에 대한 100% 구비 부담을 했던 겁니다.

박창수위원

역으로 묻겠습니다. 지금 3,200명 됐던 것을 3,700명, 500명 여유를 잡았는데 거기에다 또 1,500명이 늘어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보통 지금 인구가 증가하는 추세가 아니고 거의 보면 매년 더 줄든지 거의 비슷하다고 보는데 갑자기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무엇인지, 또 이것은 그 동안에 보니까 홍보를 하다보니까 이렇게 목표량이 많이 늘어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럼 그 동안에는 홍보가 제대로 안되었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영안

강영안보건지도과장

다시 위원님에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는 실질적으로 태어날 때 부터 어린 아이가 정신 질환을 앓게 되어서 천치나 바보로 태어납니다. 이 어린 아이가 태어 났을 때에는 바로 우리 강남구에 세사람을 발견했습니다마는 특수분유로 자랄 때까지 영양을 공급합니다. 특수분유를 공급합니다. 중요한 사업이고 이 사업을 시작한 것은 96년도 초에 시작해 가지고 그때는 홍보가 안되어 가지고 실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의 실질적으로 장애자가 사회적으로 많이 생기니까 태어날 때 부터장애자를 발견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자 해 가지고 이 정부측에서 중앙 텔레비젼TV에 많이 선전을 홍보를 해 가지고 이 부모들이 그 내용을 몰랐던 사항을 알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자꾸 실적이 더 늘어가는 추세가 되었던 것입니다.

박창수위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강남구에 그러면 99년도에 출생예상자가 지금 5,700명입니까?

영안

강영안보건지도과장

예상숫자입니다.

박창수위원

예상숫자가 5,700명입니까? 그러면 애초에 3,700명을 본예산에 잡았던 자체가 그 조사가 좀 잘못되었다는 것 아니냐? 저는 그것을 지적하고 싶은 거에요.

영안

강영안보건지도과장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97년도에 최종실적이 3,200명이었는데 그러면 98년도 4월달에 99년도 목표를 제출합니다. 작년 4월달에. 그렇다면 작년 실적을 97년도 실적을, 가지고 98년도 4월달에 서울시에다가 목표량을 측정해서 올리게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은 500명을 추가해서 했는데 그래서 3,700명으로 했던 것이고

박창수위원

그래서 그 출생예상안을 목표를 많이 잡게 되면 그 목표숫자에서 40%를 줄것 아니겠습니까? 서울시에서, 그렇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가 목표량 자체도 조그맣게 잡다보니까 거기에서 또 40%니까 보조금이 얼마 안된다는 얘기죠.

영안

강영안보건지도과장

예. 앞으로

박창수위원

그런 계산 나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계산이 나오지요?

영안

강영안보건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2000년도 사업목표는 철저히 세워서 차질없도록 진행시키겠습니다.

박창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성위원장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보건소 관련해서. 임춘자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임춘자위원

전 뭐 저기 예산의 액수보다는, 임춘자위원입니다. 이 선천성대사이상검사라는 것을 태어난 애기를 가지고 검사하는 겁니까? 배 속에 있는,산모를 검사하는 거에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고 이 검사를 했을 때 이 검사 자체로 인해서 어떤 부작용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었는지 그것을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확대해서 했을 경우에 부작용은 없는지

해룡

황해룡보건소장

보건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라는 건 좀 이해하기가 일반인이 좀 어려운 용어고 그러나 좀 알기 쉽게 제가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태어날 때 사람마다 각각 다른 체질이라고 그럴까요?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체질이라고 하는 그 내용속에 들여다보면 실상은 몸 속에 돌아가는 여러 가지 효소의 작용이 어떤 사람은 원활하고 어떤 사람은 원활치 못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선천적으로 어떤 태어날 때부터 몸 속의 효소라는 것이 부족하면 그것이 문제가 되어서 태어난 후에 정신적으로 박약아가 된다든지 이런 문제에서 가정에 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들이 주로 검사하는 것은 페닐케톤유레아라고 그러는 것인데요. 이것은 애들이 엄마 젖이나 우유에 있는 페닐알라닌이라는 그 단백질이 문제가 되는 물질인데 그것을 분해하는 효소가 없는 애들은 그 페닐알라닌이라는 그것이 분해되면서 나오는 독소에 의해서 이게 정신이 이상하게 되고 천치바보가 되는 이런 질환입니다. 그래 이런 것을 제대로 홍보해서 태어나는 애들 다 했으면 좋았는데 국민들이 그 동안에 잘 이해를 못해서 이것을 많이 안 했었습니다. 그러나 금년에 들어서 이에 대한 홍보가 어느정도 정상궤도에 오름으로써 거의 저희들이 판단할 때 90% 이상이 검사에 응하리라고 보고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700명에서 1,500명을 늘려서 저희가 해야 되는 이러한 문제가 나오는 거구요. 그 검사하는 것은 태어나자마자 1주일 이내에 피를 받아서 그 피를 가지고 검사를 합니다. 그래 저희들 보건소에서 검사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관내에 있는 병원은 큰 병원은 하고 있고, 또 민간 의원에서 태어나는 애들은 피를 받아서 그 검사하는 의료기관에 보내서 하는데 9,500원씩 단가로 처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부작용은 1주일 이내에 그것을 하기 때문에 발의 뒤꿈치에서 상당히 크게 확 찔러서 피를 많이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기엄마들이 "아이고" 하고 놀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그것에 의한 부작용이 생기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임춘자위원

그러면 뭐 굉장히 아주 중요한 사업이네요, 보니까.

해룡

황해룡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외국의 예로서는 지금 미국같은 나라나 일본 경우는 100% 다 하는 것으로 아주 인식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그것을 모방해서 가져오는 단계에서 아직 미흡해서 그렇고 의료기관도 그에 대한 수가에 대한 문제점도 있어서 제대로 되어왔지 않은데 금년에 들어서 상당히 숫자가 올라가서 아마 내년도에 저희들이 예산 세울 때는 우리 관내에서 태어나는 애 추정치를 전부 100% 반영해서

임춘자위원

그런데 그러면 이 사업을 이 예방접종을 갖다가 지금 일반 개인병원이라고 할까, 하여간 산모를 받는 산부인과에서는 이것을 다 의무적으로 하게끔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실시하고 있어요?

해룡

황해룡보건소장

다 하도록 지금 계도해서 임하기 때문에 이렇게 숫자가 올라가는 것이지요, 지금.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100%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해 보겠습니다.

임춘자위원

보건소에서도 직접 하시구요?

영안

강영안보건지도과장

보건소에도 오는 애들은 보건소에서 채혈해서 검사, 의료기관에서 못했던 애들은 보건소에 오면 보건소에서도 하고 하여튼 어떤 의료기관을 통해서든지 태어나자마자 검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려고 그럽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성위원장

임성임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성임

임성임위원

임성임위원입니다. 우리 임춘자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지금 선천성 대사 이상증이라는 것을 조기 발견한다는데요 조기 발견을 하면 정신지체아 발생 예방에 무슨 효력이 있습니까?

해룡

황해룡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주로 지금 문제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우유나 모유에 있는 페닐알라닌이라는 단백질 성분, 단백질은 아미노산이라는 것, 그 단백질 성분 중에 제일 우리가 접근하기 쉬운 것을 설명드린다면 미원 이런 것이 아미노산이지요 사실. 또 약품으로 나와 있는 것들로 또 있는데 메치오닌이라는 약재가 있습니다. 이것도 단백질의 단백질입니다. 이렇게 해서 페닐알라닌이라는 단백질 성분이 있는데 이것이 태어나는 애기들이 먹어서 소화를 제대로 해 주었으면 좋은데 개중에는 이것을 소화를 못하는 그런 애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대로 이것을 소화를 못하면 분해를 하는 효소가 없어서 소화를 못하면 그 독성작용에 의해서 뇌신경이 다치게 됩니다. 그래서 천치바보가 되는 이러한 애들이 나오게 되지요.

성임

임성임위원

그러면 현재 보건소에서 조사한 결과 100분의 1이라든지 뭐 1,000분의 1이라든지 뭐 나온 것 있습니까?

해룡

황해룡보건소장

아주 지금은 초기 단계에서 저희들이 했던 것이 숫자가 적습니다마는 이 페닐알라닌에 의한 독소의 문제점이 예상되었던 애는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는 애가 하나 있습니다. 이 애에게는 별도로 페닐알라닌이라는 단백질 성분이 들어있지 않은 우유를 특수조제분유라는 용어가 됩니다만 이런 것을 국내 생산도 없고 일제를 사서 그 애에게 공급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그것을 먹으면 그런 정신박약아가 되지 않고 정상아로 클 수 있습니다.

성임

임성임위원

아까 9,500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 검사비

해룡

황해룡보건소장

검사비입니다.

성임

임성임위원

알겠습니다.

김영성위원장

우리 성백열위원!

성백열위원

네. 성백열위원입니다. 저기 자료에 보면 말입니다. 정신지체아를 조기에 발견한다 해 가지고 국고보조사업으로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현재 우리 강남구에는 60%만 지원한다고 하는데 다른 구에도 이런 60%를 지원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구에는 전액을 다 지불하고 강남구만 60% 지원하는건지 답변해 주십시오.

해룡

황해룡보건소장

저희들이 뭐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서울시내 전 구가 공통사항으로써 이러한 사항이 벌어진 겁니다. 홍보가 됨으로써, 또 의료기관에 강제적으로 꼭 하도록 이렇게 강조하고 하는 과정에서 이게 거의 다 검사하는 식으로 됐기 때문에 숫자가 늘어나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고 이에 따라서 각 구에서 요청하는 숫자를 다 서울시에서 예산보조를 할수 없기 때문에 300명분만 저희들도 배정받고 다른 데도 그러한 현상이 벌어졌습니다마는2000년도 예산편성에서는 그러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저희들도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성위원장

이임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임주위원

이임주위원입니다. 임춘자위원께서 질의안한 보충질의 성격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선천성 대사이상 애기를 위해서 검사를 한다고 그랬는데 이 검사하는 것은 젖먹는 어린이만 해당되는 거죠?. 태어날 때,

해룡

황해룡보건소장

태어나서

이임주위원

그때만 하는 거죠?.

해룡

황해룡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이임주위원

그리고 아까도 얘기가 있었지만 잠정적으로 국가에서 이것을 안하니까 법령으로 안되어 있으니까 우리 강남구에서도 애기가 태어나면 제가 보기에는 모든 애기가 검사를 해야 될 걸로 보고, 또 이게 지금 보건소장님이나 의료관계 보건관계에 계시는 분들이 법령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태어나면 무조건 검사하도록 이런 제도적으로 건의를 해 가지고 하도록 해야 겠는데요. 제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얘기를 듣고. 만일에 만의 하나라도 그런 검사에 누락되어 가지고 잘못된 애기가 되면 안되거든요. 이상입니다.

해룡

황해룡보건소장

이임주위원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법제화에 대한 그런 논의도 있었습니다마는 대표적으로 모자보건 부분에 대한 법제정 취지를 본다면 과거 요새는 지금 거의다 끝났습니다마는 가족계획 이런 것들도 그렇게 강제성을 가지고 법제화해서 벌칙을 가한다든지 이런 방향보다는 계도에 의해서 가는 기본방향이 설정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모자보건부분이. 그래서 이 부분도 설명, 설득을 통해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이것을 강제로 꼭 해야 되는 것으로 하면 거기에 또 다른 부작용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완전히 강제적인 그런 조항은 아니고 현재 저희들이 판단을 하기로는 법제화를 해서 그런 벌칙을 가하지 않더라도 국민들이 이해하고 의료인들이 다 각성해서 내년도에는 태어나는 애들은 전부 되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차갑위원장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생활복지국 소관 주요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효율적인 회의를 위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먼저 위원님들의 질의를 하고 관련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받겠는데요. 먼저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사업설명서에 대한 사회복지과 소관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먼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각목명세서에 대한 질의는 예산사업설명서 질의가 끝난 뒤에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생활복지국장님께서 지금 자리 바뀌신 분이 있으시면 소개를 하시죠. 우리 위원님들이 원하시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복형

조복형생활복지국장

저희 과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김영성위원장

그러면 예산사업설명서 53p부터 60p까지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무료경로식당 운영부터 순서대로 사회복지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식당 운영에 대해서 질의가 없으시면 그 다음에 장애인정보화교실, 거택보호대상자해서 순차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그러면 그 우리 사회복지과장 나오셔가지고 개괄적으로 소관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총괄적인 사항은 저희 국장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간략하게 사업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3p입니다. 무료경로식당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그동안 저희들이 무료경로식당을 운영을 했습니다마는 노인들이 이용인원이 상당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노인무료식당에 대한 그동안의 실사를 하고 여론도 수렴하고 여러가지 했습니다. 그 결과 상당히 아주 이용인원이 이용을 희망하는 인원에 대한 수요를 전부 충족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노인당 평균적으로 한 20명 정도 이번 예산을 증액을 하는 것이구요. 1인당 노인 1일 급식비가 1,520원입니다. 저희 노인정이 14개소가 있는데 285명분에 대한 4,300여만원의 예산을 증액 요구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봉사료가 있는데 저희 여기 일인당 월 40만원 정도의 수고비를 받고 자원봉사를 해 주시는 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50인 이상 이용 급식소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영양사를 두도록 그렇게 되어 있구요. 또 그래서 3개소가 저희들이 필요하다 해서 영양사 월봉급 100만원해서 책정했구요. 그 다음에 여기 무료급식소에 종사하는 종사원들에 대해서는 건강진단을 건강진단법에 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진단비 1인에 대한 3,000원 28명의 예산 8만4,000원 증액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4p입니다.

김진규위원

위원장님! 이것 건건이 이렇게 물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다시 또 해당과장님 얘기한 다음에 물어요?

김영성위원장

원래는 저희가 예산사업설명서 이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이제 어저께 대략우리가 예산을 봤습니다마는 숙지가 되어 있는 걸로 위원장이 판단을 해서 소관과장에 대한추가적인 사업설명없이 우리가 바로 질의답변을 듣는 걸로 지금 회의진행을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소관사업에 대한 인지가 조금 덜 되신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지금 소관과장 사회복지과장으로 설명을 하라고 한거거든요. 그러면 일단 사회복지과장님 설명을 계속 그냥 간략하게해 주세요 간략하게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그 다음에 54p입니다. 장애인정보화교실 화장실 보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역삼동 재활용센타 1층에 장애인정보화교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단법인 장애인정보화협회 강남구지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런데 이것이 낡은 건물이고 장애인들이 와서 교육을 받다보니까 화장실이라든가 출입구 경사로, 손잡이 이런 것들이 장애인이 이용하기에 불편합니다. 그래서 낡은 것과 이용에 편리하도록 보수를 하기 위해서 660만원의 예산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55p에 거택보호자 생계비부족분 지원사항입니다. 저희가 99년도 당초에 거택보호자가 853가구에 1,383명이었습니다마는 7월말 현재 940가구 1,496명으로 증가를 했구요. 두번째는 99년도 당초 예산편성시에 지원액 기준이 작년도 기준이 결정이 안돼서 했습니다마는 이 기준이 금년도에 다시 증액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증액에 따른 부족분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필요사항 소요예산 2억2,900만원 예산을 증액 요청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6p 이것은 어제 구유재산취득에서 보류되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57p입니다. 99년도 취로구호사업에 관한 사항인데요. 이것이 당초에 저희들이 취로사업에 3/4분기의 취로사업은 2,325세대가 희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예산상 여러 가지 감안해서 실행은 1,805세대밖에 충족을 못시켰습니다. 1인평균 취로일수가 15일로 그렇게 되어 있고 노임단가는 1일 1만7,000원 이건 법정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부족분 당초 99년도 본예산에 56억3,000여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마는 7월까지 집행액이 33억1,000여만원 집행을 했고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99년도 12월까지의 그 추측을 하건대 앞으로 5개월 동안에 28억9,000여만원이 소요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부족분 5억6,000여만원의 예산을 증액편성 요청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 58p 구립이화경로당 전기인입공사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화경로당이 개포동에 있는데 92년도에 준공된 그런 경로당으로서 현재 이 건물에서 사용하는 전기에 대해서 인입점이 없어 가지고 저희들이 인근의 현대아파트하고 협의해서 전기를 임시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매년 이것이 현대 아파트측에서 이것을 이의를 제기하고, 또 그래서 이것을 별도로 인입선공사를 저희들이 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에 따른 소요예산에 1,300만원 요청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59p 장애인을 위한 공동작업장 보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장애인의 고용창출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서 장애인 공동사업장을 지난 4월 30일날 1억원에 강남구 포이동 187번지 조그만 건물을 임대를 해 가지고 장애인들한테 자립기반 작업장으로써 사용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이 낡았고, 또 장애인들이 사용하기에는 좀 불편하고, 또 앞으로 장애인들이 공동작업장으로 활용하기에 여러 가지 보완할 필요성이 있어서 예산 1,000만원이 소요되어서 이를 요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60p 한시적 생계보호자 생계비 부족분에 대한 지원사항입니다. 우리 구청이 당초 606가구 603명 한시적 생계보호자를 지원을 했습니다마는 최근에 상당히 상황이 어려워져가지고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 시에는 국비 50%가 지원이 됐고 시비 25%가 지원이 되고 나머지 25%에 대한 우리가 4억7,1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성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들어가기 전에 우리 다른 소관 과장님들로부터는 예산설명을 안 들어도 되겠지요? 위원님. 그래서 사회복지과 질의가 끝나면 계속해서 가정복지과 건제순으로 질의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자위원 질의하십시오.

임춘자위원

임춘자위원입니다. 53p 무료경로식당 여기 본예산이 얼마인데 이번에 올라온 게 5,540만원인지 하는 것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수서명화복지관외 13개소라고 그랬는데 그 몇 개소를, 13개소를 밝혀 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늘 지원 요청을 받는데 같은 수서동에 장애인을 중심으로 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점심을 못 잡숴가지고 개인에 가까운 장애인협회 거기를 돕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점심을 해 드리는데, 매일 100명씩 된데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심지어는 백화점에서 팔다가 남은 거라도 좀 지원을 해 달라, 쌀도 지원해 달라, 이런 요청이 금년 뿐이 아니고 3년이상 되었거든요. 어떤 곳이 그렇게 해당이 되나 같은 동인데.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수서동에 점심을 못 잡수시는 할아버지 할머니의 숫자가 거의 다 파악이 됐다면 여기 지원 이외에도 그런 사항이 생기는지 그것을 여쭈어보는 거에요. 본예산이 얼마고 13개소가 어디에 해당이 되고 어떤 사람들이 여기서 식사를 하게 되는지, 그것을 좀 구체적으로 대답을 해 주세요.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질의하신 것 답변드리겠습니다. 본예산은 3억6,636만원입니다. 현재 14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사회복지회관에 설치되어 있는 4개소하고 일반 경로당에 설치되어 있는 10개소가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임춘자위원

동별로 좀 얘기해 보세요.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그래서 대청경로식당 일원1동에 있습니다. 운영주체는 대청교회에서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개포9단지에 경로식당이 있는데 이것이 개포3동입니다. 9단지 경로당 노인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남종합사회복지관은 일원2동에 있는 사회복지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구요.

임춘자위원

주로 일원동이군요.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네. 이쪽이 많습니다. 어려운 분들이요. 수서동, 일원동에 많습니다. 가장.

임춘자위원

그럼 수서동에는 몇 개나 해당이 됩니까? 무료급식이요.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무료급식이 수서에 지금 수서종합사회복지관이 수서동에 있구요, 또 수서명화사회복지관이라고 있습니다. 이건 수서명화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거든요. 경로식당여기가 인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수서종합사회복지관은 118명이고, 수서명화사회복지관 128명, 이쪽이 좀 그리고 수서대청사회복지관이 있습니다. 이건 일원1동에 있습니다. 이건 127명 인원이 제일 많은 세 곳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시영경로당이라고 해 가지고 개포4동에 있습니다. 그리고 대룡경로당에서 운영하는 개포1동, 그 다음에 주공2단지 경로당

임춘자위원

그것을 서면으로 주시고 제가 질의한 취지는 아시겠지요? 왜 저기 그런 게조사가 이게 예산이 보니까 4억도 넘는데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현재 3억6,600만원입니다.

임춘자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본예산하고 추경까지 포함을 하면 4억이 넘지 않아요? 넘잖아요?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4억 조금 넘습니다.

임춘자위원

3억6,000에다가 5,500만원을 했으니까 넘지요. 이게 적은 예산이 아닌데 왜강남에 대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는 수서동에서 그렇게 급식문제 때문에 이렇게 호소를 하러 다니고 이렇게 되는지 이해가 안가서요. 제가 구체적인 자료를 제가 받아서 드릴께요. 김경자위원님 관할인데. 노인을 돕고 있는데 매일 점심을 100명씩 해 댄다는데 이런데는 지원이 안됩니까?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 순위에 의해서 이런 데는 어려운, 노인들이 말이에요. 많이 주로 오는 쪽을 지원을 그렇게 할려고 해요.

임춘자위원

노인 중에서도 거기는 장애자가 주로 있는 노인들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데를제대로 찾아서 해야지 어디다 돈을 쓰시는지 모르지만 가장 어려운 곳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의원도 그렇게 이야기했구요.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성위원장

임성임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성임

임성임위원

보충 여쭈어볼게 있는데요. 지금 IMF관련해서 중식을 거르는 결식노인을 무료로 중식을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소외감을 해소하고 주민화합 분위기조성에 기여하기 위해서 IMF관련 가계소득의 감소에 따라 생활이 어려운 노인들께 무료로 중식을 제공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덜어준다는 일상생활에 안정을 도모한다고 했는데요. 지금 무료로 중식을 제공하는데 아까 임춘자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14곳에서 합니다. 그러면 이 무료로 제공할 때 IMF가 회복이 됐다고 매스컴에서도 말씀을 많이 하는데 이건 이렇게 자꾸 증액이 되어 가지고, 또 수도 그렇게 많아지는데 언제까지 영구적으로 할 것입니까? 아니면 어느 기한, 경제가 활성화됐다는 게 많이 그게 참고로 되는 것입니까?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이게 노인들이 앞으로 저희 노인복지법에 보면 지금까지 노인이 사실 적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좀더 노인의 숫자가 증가하고 노인문제가 상당히 과거에는 보호책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런 거라도 점심을 핵가족화가 되다보니까 노인들이 사실없어서 못 먹는 경우도 있지만 집안의 형편상 뭐 굶을 정도가 되어서 그런 건 아니고 집안의 형편상 노인들이 점심을 못 먹는 노인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이런 정책은 앞으로 계속아마 확대되어야 될 그런 사항으로 저희들은 판단합니다.

성임

임성임위원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없어서 꼭 노인들이 점심을

성임

임성임위원

그러면 현재 경기가 좀 풀렸다고 하는데도 계속 그 수준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보기에는 앞으로도 늘어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것은.

임춘자위원

위원장! 이 건에 관해서 저기 이 자료가지고 질의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임춘자위원입니다. 이 자료를 지금 보니까요. 자료 지금 보니까 이 개포동은 여러곳에서 12명 15, 12, 19 이런 식으로 지원이 되어 있는데 그럼 이랬을 때 이 경로당에 이용하는 사람들이 숫자가 많을텐데 그 중에서 못 잡수시는 이 숫자만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여기 12명 개포경로당은 12. 명, 주공2단지 경로당은 15명, 뭐 이렇게 개포3단지경로당은 12명 이렇게 되어 있지요? 이 선정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한 건가?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노인의 이용률에 따라서 하는 거지요. 노인들이 이제 경로당 인원이 많고 그런 데는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그리고 장소도 넓은 데가 있고 협소한 데가 있고 대충 몇 달 이렇게 이용을 해 보면 오는 노인들이 고정적으로 있어요.

임춘자위원

그런데 수서동을 보니까 전부 종합사회복지관만 해당이 되네요.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일반적으로 복지관에는 사람들이 많이 와요. 다 알려져 가지고. 그리고 여기 크거든요 식당이 별도로 되어 있어요.

임춘자위원

이건 서울시 복지관이지요? 서울시 복지관이죠? 그럼 서울시하고 같이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서울시의 보조금도 받아서 해야 되지 않느냐? 시복지관인데 왜 이게 구에서 다 감당하고 실제로 아까 얘기하듯이 수서동의 그 장애인 저기는 100명씩 1일 100명씩을모여서 식사를 한다는데 그런 데는 왜 빠지느냐 이거지요. 그리고 수서의 서울시복지관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대답 좀 해 보세요, 답변.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아니 그러니까 복지관은 별도로 식당운영이 체계가 잘 되어 있어요. 노인들도 거기 와서는 편리하게 먹을 수 있고, 또 그러니까 소문이

임춘자위원

아니 제 질의는 이것이 시복지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측면지원이 되어야되지 않느냐 그 질의에요. 무료식당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시에서도 이것에 대한 지원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임춘자위원

보조를 받아야 되지 않느냐?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시에서는 지금 3,100만원을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액수는 아닙니다.

임춘자위원

프로테지로 어떻게 됩니까? 이게? 그 3개 복지관에 뭐 한 400명 된다고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한 9% 정도 되겠습니다. 9% 정도요. 우리가 3억3,600만원이니까 그중에 현재 9%정도

임춘자위원

그렇게 하시면 안되지요 그렇게 하면. 우리가 이게 취로사업을 비롯해서 저소득층이나 어려운 노인들을 위해서 계속 나가는 그 사업의 총 액수가 계속 늘어가고 있는데 시에서 얻어 올 수 있는 건 좀 늘려서 20%면 20%, 30%면 30% 이렇게 되어야지, 시의 복지관까지도 우리가 90% 이상 지원을 해야 합니까?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이 사업은요. 저희들이 강남구에서 지원한다고 해서 하는 사항이 아니고 각구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만 특별히 많이 준다 이런 것은 좀 어렵구요. 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사업은 시에서 많이 지원을 해 주어야 될 것 아니냐? 이런측면에서 저희들이 건의를 하겠습니다.

임춘자위원

강남구가 이런 사업이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주무과장은 이런 것을 검토를 근본적으로 종합 계획이 다시 있어야 되요. 다른 구의 대상자하고 우리 구의 대상자하고 다르잖아요. 숫자가 다르다구요. 숫자가. 지원액수 다르고.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강남의 이런 부분에서 예산 지원 다른 구에 비해서 좀 그래도 여유가 있다고 하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그러나 이 사항은 각 구의 공통적으로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임춘자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는 아까 얘기대로 받을 사람이 안 받고 안 받아도 지원 안받아도 될 부분이 지원되고 이런 부분을 지적해요. 아시겠습니까?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그래서요. 노인들은 어떠한 누구는 밥을 오면 주고 안 주고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거기서 이제 와서 밥을 먹겠다고 하는 노인은 무조건 다 주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임춘자위원

제가 질의하는 초점이, 이상입니다.

김영성위원장

네. 알았어요. 알았습니다. 가급적이면 아무튼 실태파악을 좀 잘 하셔서 여기 경로식당이 좀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십시오.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네.

김영성위원장

우리 성백열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성백열위원

권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성백열위원입니다. 거기 보면 소요예산에 건강진단비 있지 않습니까? 3,000원이 있지요? 28명 그런데 28명은 어느 인원인가요? 건강진단을 여기 보면 50인 이상 급식소 영양사 배치하는데 28명은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이것은요 14개소거든요. 14개소거든요. 종사자들이 평균적 2명으로계산할 때 14개소이니까

성백열위원

14개소에서 2명씩 해 가지고, 그러면 그 3,000원 가지고 건강진단을 할 수있나요?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네. 할 수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성백열위원

지금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까?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네.

성백열위원

그리고 그 봉사료가 100만원 3개소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분들은 자발적으로 나와서 봉사하는 사람들을 주는 겁니까?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이분들한테 저희들이 수고비조로 일인당 월 40만원을 주거든요. 40만원 주는데 그런 사항은 나머지는 자원봉사식의

성백열위원

글쎄 우리가 알기로는 자원봉사로 알고 있는데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그렇게 되구요. 이 봉사료는 이게 이제 50인 이상의 급식소에 대해서는 집단급식소에 대해서는 영양사를 두도록 되어 있어요. 영양사. 그래서 50인 이상 급식소가 아까 많은 복지관 세 군데 운영하는데 100명이 전부 넘거든요. 이용인원이. 그래 여기에서는 그 법에 의해서 영양사를 두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성백열위원

아니 영양사는 두고 그리고 자원봉사도 40만원씩 준다 이거지요?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여기는 자원봉사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항입니다.

성백열위원

아니 봉사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봉사료 100만원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그래서 영양사라는 것이 원래 돈을 많이 줘야 돼요. 원래는요.

성백열위원

그러니까 영양사를 주는 거지, 자원 봉사를 주는 게 아니고, 영양사 주는 것아닙니까?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백열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성위원장

김진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규위원

지금 보니까 국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본예산때는 안 계셨고 추경때 계시는데 우리 그 사회복지과장님은 여기 무료급식 경로식당하는데 가보신 데가 있으십니까?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네. 다는 못 가봤지만 한 두 군데 가 봤습니다.

김진규위원

취임하시고. 그 자리에? 그러면 그 우리가 배식구가 몇 군데서 합니까? 배식을, 그럼 여기 나와 있는 14개 군데에서 다 각각 다 합니까?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제가 다는 못 가봤지만요

김진규위원

아니 아니 그러면 파악은 되어 있어야 될 게 배식구가 몇 군데냐구요.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14개소입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다 한다라는 얘기네. 그러면 여기도보면 인원이 많고 적은 데가 있을텐데 여기 지금 수혜자 인원은 지원인원은 있는데 수혜자 인원은 어디 별도로 데이터 나온게 없지요?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전체 인원은

김진규위원

전체 인원을 내가 구분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10명을 놓고도 배식구를 만들어 하는지 100명을 놓고 하는지, 그 배식구의 거기 밸런스가 맞느냐 하는 얘기에요. 그리고 그 얘기는 이따 답변해 주시고, 저희들 성당에서 보면 서울역에다가 가 가지고서 급식을 해 줍니다. 무료급식을. 그러면 노숙자들이 그것을 벌써 스케줄을 다 알아요. 몇 시에는 어디서 나와서 무엇 하고 하다 보면은 거기 때 맞춰서 온다고. 그 얘기는 뭘 의미하냐면 이것이 홍보를 잘 해야 좋은 건지는 모르겠으나 우선 강남구에 우리 구민으로서는 돕는다는 차원에서 혹시 이것을 통제하는 방법에 따라서 외부에서 올 수도 있어요.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올 수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있는데 이것 데이터가 인원이 늘고 줄고 아까 선배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만 본예산 잡은 지가 얼마 되면서 9월달부터 또다시 추경에 이것 상정을 하셨는데 이렇게 일년을 앞두고도 평가하기가 어렵게 예산편성을 이렇게 차이가 많게 나올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내가 곁들여서 그것이 통제나 어떠한 것을 제대로 카운트가 잘못해 가지고 추경에 이렇게 올라오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를 드리는 거에요.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위원님 걱정을 하시는데요. 저희들이 그동안 조사를 했어요. 대부분의 경로당이 조금 부족합니다. 조금씩. 그래서

김진규위원

그것은 하나의 제가 부언얘기로 보고 일단 배식구가 몇 개로 나왔습니까? 이것, 이것 중요한 겁니다. 제가, 지금 14군데 영양사들 있고 또 여기 건강진단서 받고 이런것은 제대로 많으나 적으나 이런 배정이 나와있는데 그런 것까지는 돈 나가는 것 하는데 이것도 총체적으로 돈 나가는데 배식구가 몇 군데인지 몰라요? 자, 시간 관계상 제가 서면으로답변을 받을께요. 알겠습니다.

김영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임

임성임위원

경로식당 현황을 보니까요. 지금 전체적으로 개포1동, 개포3동, 개포1동, 개포1동, 개포1동, 개포4동 주로 개포동하면 전체적으로 잘 사는 동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째 이렇게 개포동만 한 7, 8개가 됩니까? 한 동에 그냥, 한 동에 하나도 없는 동도 많은데 어떻게 이렇게 굉장히 잘못된 것 같아요. 그리고 동별로 우리 저 삼성동을 말하자면 풍요 속의 빈곤입니다. 진짜 걸식하는 노인들도 많으신데 어떻게 이렇게 편중, 한 동으로 그냥 이렇게 집중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경로식당은요. 이제 저희들이 여건이 어느정도 경로당이 갖추어져야 가능하거든요. 식당도 어느 정도 있고 조리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용인원도 어느 정도 조금은 많고 경로당마다 다 할 수는 없거든요 이게. 그래서 그런 측면

성임

임성임위원

그래도 우리가 26개동 중에 이렇게 편중되어서 이렇게 한쪽으로 몰아서 한다라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복형

조복형생활복지국장

저기 임성임위원님 질의하신 것을 제가 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 개포동 지역은 제가 가봤는데요. 그 아파트가 아주 소형

김영성위원장

잠시만요. 잠시만요. 저 잠시만요. 우리 위원님들 질의답변할 때 집중해주시고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얘기하실 때는 우리 속기록을 해야 되니까 생활복지국장님 말씀을 하시고 하세요. 자 답변해 주십시오.

복형

조복형생활복지국장

네. 개포동이 많은 것은 거기가 소형아파트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가정을 이끌어가시는 분들은 낮에 집을 비우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노인분들만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은 식사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개포동이 많이 선정됐고 또 수서동이나 일원동은 원래 또 빈약한 분이 어려운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거의 집중되었는데 앞으로저희들이 이번에도 그런 거지만 이 수요자가 늘어나면 예산이 허락되는 대로 앞으로 계속 증액해서 도와드리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 본예산에는 지금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그런 점을 면밀히 파악해가지고 정확한 예산이 반영되도록 그렇게 하겠구요. 그 김진규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사항, 배식구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아마 어떤 배식의 문제점이 있어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김진규위원

아니에요. 파악이 돼 있나를 묻는 겁니다.

복형

조복형생활복지국장

그것은 아닙니까? 그런데 저도 뭐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 배식구가 하나가 됐던 두개가 됐던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자원봉사자를 노인들이 많은 곳에는 자원봉사자를 많이 해서 저희들이 날라다 주고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보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도 저희들이 한번 가봐가지고 문제점이 되는 것이 있으면 운영을 개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성위원장

그래서 우리 임성임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다른 동에도 그런 노인분들이 계신가 수요조사를 위원님들을 통해서 한번 좀 해 주시고

성백열위원

저기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드릴께요. 아니 지금 우리 국장님이 과장님으로 계시다가 국장되신지 얼마 안되셨는데 지금 그렇게 떳떳하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안가 봤다고 얘기하시는데 아니 그러니까 그런데 3억이상 우리가 지금 예산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노인들한테. 당연히 국장됐으면 가서 현황을 파악하고 오셔야지 여기서 지금 물어보는데 "내가 안 가 봐서 모릅니다. " 그렇게 얘기하시면 되나. 얼마 안 되셨더라도 이런 것은 파악을 해 주셔야 된다라는 얘기지요.

복형

조복형생활복지국장

그렇지요.

성백열위원

그 답변 좀 그래서 제가

복형

조복형생활복지국장

제가 한번 가보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김영성위원장

이임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임주위원

이임주위원입니다. 노인 급식소 관계의 얘기도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요. 거기 일원 수서 이 쪽으로 보면 개포동쪽으로 보면 모자세대, 장애인세대, 노인세대, 생활보호자 세대를 많이 입주를 시켜서 집단적으로 그래서 그런데 조금 편중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그렇고 지금 장애인 정보화교실 화장실보수, 화장실 보수에 관해서 묻는 것이 아니고 역삼동 829의 20호가 우리가 복합상가 짓기로 하고 매입한 그 건물이지요?

복형

조복형생활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이임주위원

그 건물인데 아까 그 장애인단체에 뭐 임대를 주었다고 그랬는데 그렇습니까?

복형

조복형생활복지국장

임대준 것이 아니지요.

이임주위원

임대가 아니고 그냥 쓰라고 준 거죠?

복형

조복형생활복지국장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임주위원

그 장애인 단체가 어떤 단체입니까?

복형

조복형생활복지국장

그것이 사단법인으로 정보화협회라고 새로 사단법인이 승인이 난 단체입니다.

이임주위원

승인이 난 단체에요?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릴께요. 이것이 국가 그 장애인들의 가장정보화 TV구축에 장애인들이 가장 일하기가 좋다, 앉아서 할 수 있고 하니까. 그래서 이 정보통신부에서 사단법인 장애인 정보화협회를 전국적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중에 강남구지회가 있는데 이것이 정보통신부로부터 사업을 인정을 받아가지고, 또 사단법인으로써 그것을 받아가지고 사업지원비를 타고 있는 그런 단체가 돼버렸습니다.

이임주위원

그러면 그 관계 회원이 몇 명이고, 또 재단의 책임자는 누구고, 또 사업성격이라든지 그런 것 말이지요. 이것 끝나고 서면으로 좀 주십시오.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임주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성위원장

김진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규위원

사회복지과장님한테 한가지만 더 여쭈어 봅시다. 한시적 생계보호자 생계비 부족분 지원 우리가 여기 4억7,000만원인가 되지요. 본예산때는 얼마 잡혔습니까?.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본예산은 그 17억9,500만원인데요. 그 중에 구비가 4억4,000만원

김진규위원

아니아니 그것은 17억은 이제 구비, 시비, 국비 다 해서 17억이지요?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본예산때. 그런데 이번에 추가로는 국비나 시비 구비해서 4억7,000이고 그러면 이것만 해도 이것 뭐 어떻게 보면 우리 나름대로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시나 다 인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추산이 나왔던 거죠?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잘 알았습니다.

김영성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임춘자위원

임춘자위원이에요. 저 질의해도 됩니까?

김영성위원장

임춘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춘자위원

임춘자위원입니다. 한시적 이 사업이요 이렇게 저기 당초가 603가구가 갑작스럽게 이렇게 1,064가구로 증가된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확실하게 하셨습니까? 이전에 대한 조사를 왜 그렇게 갑자기 이렇게 이것 프로테지로 보면 도대체 이렇게 많은 숫자가 갑자기 늘어났는지, 파악을 하셨는지 이대상자 한시적 생계보호대상자 이것 자료를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자료를 하느냐구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한시적생활보호자의 대상자 선정기준이요? 이것은 생활보호법제3조1항 6호, 2항으로 나와있는 사항인데요. 생활보호자로서 대상은 못받지만 갑자기 어떤가정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일시적으로 도와줄 필요성이 있다

임춘자위원

그것은 알지요. 한시적이라는 것은 아닌데 제가 질의한 것은 우리가 본래603가구 정도가 갑작스럽게 1,064세대로 늘어났지요?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이것을 자료수집을 할 때 이 기준에 적용해서 이제 하셨느냐 하는 것 하고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많은 프로테지가 많은 세대가 늘어났느냐, 이게 강남구에.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그래서 강남구에 최근에 사업, 지난 당초보다요, 연말 당초 본예산책정할 때 보다 461가구 574명이 늘어났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어떤 한가지 이유를 가지고는뭐 댈 수는 없겠지만 전반적으로 하여튼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

임춘자위원

아니 제가 질의한 것은 외부에서 전입한 세대가 많아서 이 세대가 늘어났느냐?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전입한 세대는 20가구밖에 안됩니다. 20가구 43명밖에 안되구요.

임춘자위원

그러면 아예 이 603가구를 책정할 때 잘못된 건가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아니 잘못된 것 아닙니다. 당초에 그렇게 책정했는데 최근에 늘어났고 전입가구는 20가구에 43명이, 461가구 중의574명 중에 20가구의 43명이 전입가구구요. 나머지는 우리 구 자체에 한시적인, 일시적인 생활이 어려운 사람이 생겼기 때문에 보호자가 늘어난 것입니다.

임춘자위원

이게 저 구비지원이 프로테지로 얼마되지요?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구비가 25%입니다.

임춘자위원

25% 총액이 포함해서 얼마에요? 그럼요?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구비가요?

임춘자위원

아니 년 예산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번에 늘어난 게 4억 7,000인데 본예산에서 얼마 들어가 있어요?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이게 22억6,000만원 정도되네요. 이번에 늘어나면요.

임춘자위원

본예산이 얼마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본예산이 17억9,100만원이요.

임춘자위원

이게 한시적 대상자에 대해서 그 제가 듣기로는 여론이 별로 좋지가 않더라고요. 대체로 보면 꼭 탈 사람보다는 안 탈 사람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이그저 주민등록을 갖다 옮겨놓는다든지 예를 들면 그렇게 해서 여기에 들어가서 대상자에 들어가서 돈을 타고 이런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철저하게 좀 조사를 해야 하지 않을까? 아무리 뭐 국비가, 국비, 시비가 있고 우리가 예산이 그렇다고 그러지만 강남구가 보면 본래해야 할 사업은 못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이렇게 말하자면 뭐라고 그럴까? 알맹이가 없다고 그럴까, 이런 예산이 점점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걱정을 하는 겁니다. 철저히 조사를 해 가지고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철저히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춘자위원

조사해서 과연 1,000가구를 지원하는데 아주 떳떳하게 꼭 도와줄 사람만 도와주는지 이것을 철저하게 하세요.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성위원장

김진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규위원

우리 사회복지과장님 제가 되도록이면 파악한 다음에 여쭈어 봐야 하는데 제가 산술적으로 한번 제가 여쭈어 보겠습니다. 애초 당초에 우리 603가구 였지요? 그런데 변경한 시점에 조사시점은 언제입니까?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7월 31일

김진규위원

7월이죠? 그런 6개월만에 조사가 됐네요. 그죠? 그런데 이제 603가구를 놓고볼 때 17억9,000 예산을 잡았어요. 그렇지요? 그럼 지금까지 이 사람들을 같이 병행해서 지원을 해 주었지요? 예산 얼마나 남았습니까? 연초 계획 잡은 거에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지금 집행잔액이요? 그것을 제가 아직 자료를 안 가지고 와서

김진규위원

제가 볼 때에는 이게 추가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추가 예산은 적다는 얘기에요. 왜 그러냐면 가구원이 연초에 잡은 것이 603가구원에 증가된 것이 574가구원이면 거의배에요. 거의 배. 그 반년을 놓고 보고 또 반년에 대한 이런 상황으로 볼 때 이것은 뭔가가 산술적으로 잘못되었다고 보는데 이게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 추가경정예산안이라는 것은 본예산을 진짜 잘못 잡았던지 뭔가가 꼭 필요했을 때 추가로 이렇게 오는 것이지 이렇게 진행과정에서 추경에 오는 것은 뭔가가 이게 우리가 추경의 의미를 잃는다라는 얘기입니다. 해서 이런 것은 좀더 우리가 산술적으로나 여러 가지 납득이 가게끔 잡아주었으면 이해가 가는데 제 계산으로는 좀 안 맞더라는 얘기입니다. 이것 연구 좀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성위원장

이것 한시적생계보호자는요 생보자 기준하고 동별로 지금 한시적 생계보호자 현황하고 그 다음에 남녀구분 나이 이런 것 좀 우리 위원님들이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위원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조금만 좀 말씀을 드리고 다른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한시적생계보호자라든가 거택보호자 이분들에 대해서는 각 동마다 생활보호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저도 우리 동네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가정복지사가 각 동사무소에 있어 가지고 이분들이 추천을 해서 거기에서 심의위원들이 심의를 합니다. 이것은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잘모르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각 동사무소에서 심의해 가지고 올라온 그 숫자에 의해서 우리구에서 지원하는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못하시는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좀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제가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그 취로구호사업비가 우리가 애초에 강남구에서는 2억을 배정했습니다. 하루 17,000원씩해가지고. 그런데 언제든지 예산 편성하는 것을 보면 생활보호대상자 그 중에 자활거택보호대상자 곱하기 17,000원 곱하기 일수 23일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을 잡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거기에 취로사업할 수 있는 대상에 보면 생활보호대상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저소득 그러니까 생계보호자까지 되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실제 생활보호 대상자들은 23일 정도 할 수 있다고 해 놨지만 실제 일 할 수 있는 것은 동사무소에 구청에서 예산편성해 주다 보니까 실제 15일 최고해 봐야 15일밖에 못합니다. 이 사람들이. 그리고 저소득생계보호자들까지 여기다 같이 포함을 시켜서 하다보니까 결국에는 그 사람들, 그 사람들 나름대로 생활보호대상자는 생활보호대상자 나름대로의 불편한 점들이 있어가지고 불평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서동같은 데는 생활보호대상자나 저소득자나 똑같이 13일씩 하고 있고 또 일원2동하고 일원1동은 생활보호대상자는 이틀을 더 주고 저소득자는 이틀 덜하는 것으로 해서 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이것때문에 동장들이 굉장히 항의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작년에도 봤을 때 추경에 5억6,000인가 작년에도 배정되었어요. 금년에 또 5억6,000이 또 배정이 되었는데 애초에 예산편성할 때에 생활보호대상자만 그 인원을 잡아서 할 것이 아니라 저소득 생활자도 거기에 좀 포함을 시켜가지고 애초에 예산을 잡으라는 것입니다. 매번 저것 해 가지고 추경에 가가지고 본예산때 5억6,000, 추경때 5억6000 매일 이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그 작년에도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추경때 거론이 많이 되었었는데 내년 본예산 잡을 적에는 이제는 대충 숫자가 나옵니다. 이것이. 어차피 저소득생활보호대상자들 저소득자들을 갖다가 안해 준다면 모르지만 어차피 생활보호대상자, 저소득자 다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렇다면 분명하게 예산을 잡아가지고 시비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것도 지원을 받고 그렇게 하라는 얘기에요. 이상입니다.

김영성위원장

임성임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성임

임성임위원

지금 그 장제비에 대해서요 여쭈어 볼려고 합니다. 그 여기 지금 가구당 5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원래 가족원에게는 얼마씩 줍니까?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장제비요? 한시적 생계보호자 장제비, 한시적 생계보호자가 상을 당했을 경우에 1인이 사망했다면 18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성임

임성임위원

18만원이요?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50만원!

성임

임성임위원

50만원인데 그 가족원에 노인분에 한해서만 그렇게 50만원 줍니까? 예전에 호주나 이런 사람한테는 50만원에다가 가족원에게는 30만원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한사람 그 가족에서 한사람 죽으면 1인당 50만원 현재 주고 있습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당사자만 주느냐, 가족에게도 주느냐 그거 여쭈어 본거에요

성임

임성임위원

그것 말씀이에요.

종학

우종학위원

당사자만 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복형

조복형생활복지국장

여기에는요. 장제비이기 때문에 장제비용으로 주는 거예요.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장례치르라고 주는 거에요. 가족한테 주는 거에요.

성임

임성임위원

글쎄 장례치르라고 드리라는 그 50만원 아는데요. 가족원에게도 똑같은

복형

조복형생활복지국장

아니.

성임

임성임위원

아니에요?

복형

조복형생활복지국장

돌아가신 분의 장례비용으로

성임

임성임위원

그러니까 한 집에서 두 분이 돌아가셨으면 두 분 다 준다라는 얘기에요? 50만원씩을?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성임

임성임위원

알겠습니다.

김영성위원장

임춘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춘자위원

임춘자위원입니다. 저 취로구호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는데요. 이게 저 취로사업 이 부분은 매년 증가되고 있습니까? 총액이 매년 증가되고 있는 겁니까?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일반적으로 증가된다고 보구요. 왜 그러냐면 단가가 조금씩 올라가거든요. 노임단가가 조금씩 올라가고 앞으로 지금까지는 일반적으로 증가가 돼 왔습니다. 금액이요. 그리고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기본생활보호법이라고 다시 제정이되어 가지고 금년 10월부터는 이게 취로 사업을 굉장히

임춘자위원

그러면요. 됐어요. 알겠어요. 지금 추경에 뭐 몇 달 남지도 않았는데 9월에 추경이 몇 달 남지도 않았는데 약 6억에 가까운 추가예산이 올라왔는데요. 그러면 이게 뭐 어떻게 불용가능성이 없습니까? 지금 몇 달 남았지요? 이미 본예산에서도 남아 있는 게 있지요?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23억원 현재 집행 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임춘자위원

알겠어요. 그것 하나하고, 그 다음에 제가 볼 때 취로사업을 그냥 계속해서하고 계시는데 이 취로사업 대상자를 확실하게 구분을 해 가지고 실제로 사업에 참여할 수있는 사람은 하지만 참여를 해서 일을 할 수 없는 취로사업을 할 수 없는 사람은 차라리 일을 안 하도록 하고 돈을 지원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저희 지역에나 이렇게 보면 한 20명씩 거리를 쫙 떼를 지으셔서 비닐봉지 하나나 뭐 이런것 들고 대로변을 이렇게 다니는데 이게 참 사회적인 어떤 분위기 차원에서도 일을 하실 수있으면 제대로 시키시고,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들한테 그냥 드리는 방법은 없겠느냐구요. 제가 매해 여러 차례 건의를 해 보는데 그렇게 되면 그 지역에서 실제로 노인들이 아파트관리소에서 채용하고 있는 가로 청소하는 할아버지나 이런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신다고 눈물을. 어떤 사람은 그냥 왔다갔다하고 저 공원이나 이런 데 와서 드러누우시고 뭐 잡수시고 이래다 늘어놓고 그 중에는 젊은 사람도 끼어 있지요.

김영성위원장

알겠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좀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세요.

복형

조복형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취로사업이요 취로사업이 생활보호차원입니다.

임춘자위원

알고 있지요.

복형

조복형생활복지국장

그리고 거기에다 사업성도 있기 때문에 이중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주요 시책을 이제 계획을 할 때, 그런데 취로사업 중에서도 최우선자가 누구냐면 장애인들, 노인들, 자기가 거의 아주 가벼운 것만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주대상이고 그사람 다음에 저소득층으로 가기 때문에 그 어려운 분들이 원하면 꼭 참여를 안 시킬 수가 없어요. 그런 어려움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호차원으로 한다는 것 때문에 안 할 수가 없어요.

임춘자위원

아니 충분히 안다구요.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그분들이 그러면 장애상태나 건강상태 이런 걸 파악을 해서 적당한 사업을 찾아서 할 수 없느냐 그런 얘기에요. 아니면 정 안되면 그냥 드리던가.

복형

조복형생활복지국장

현재 정부방침에 의해서는

임춘자위원

열심히 일해야 하는 시기에 그런 분위기 조성

복형

조복형생활복지국장

지금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정부방침대로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물론 저희들이 한번 건의는 하겠습니다마는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뭐 반복되는 말씀이라고 하셨는데

김영성위원장

알았습니다. 그 개선책을 앞으로 건의하도록 하세요. 이임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임주위원

임춘자위원께서 얘기한거에 거기 내 보충으로 말씀드리는데요. 아까 좋은 얘기인데 그런 분들은 거동이 불편하고 그런 분들은 대개 수서동에, 일원동에서 많이 나갑니다. 나가니까 그런 분들은 좀 가까운 데로 하고 도심지에서 좀 안 나가도록 그렇게 개선을 좀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복형

조복형생활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김영성위원장

임성임위원 질의해 주세요.

성임

임성임위원

동별로 보면 우리 동 담당이 있지요. 그 담당이 이 노인들을 걷지도 잘 못해요. 아까 임춘자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진짜 발 하나를 질질 끌고 가는데 아침에 몇시까지 10시면 10시, 한번 확인은 하고 오늘 진짜로 일 할 수 있는 저기를 오셨다라고 확인을 한 뒤에 나중에 끝에 가서 다섯시면 다섯시, 여섯시 확인을 하면 좋은데 제가 보는 입장입니다. 본 위원이. 점심먹고 나서 또 다시 확인하니까 일은 운동으로 삼는다면 별 걱정이 없는데요. 노인들이 굉장히 불만을 품더라고요. 어떻게 아침에 출근하고 그것 확인하고 싸인하고 또 점심밥 먹고 나서 또 하고 이런 데 대해서 제가 동에다 동직원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하시는 말씀이 노인들이 말을 안 듣는데요. 말을 안 들어 가지고. 한번 출근하고 가면 저녁까지 계속 어디 가서 놀다 온다는 거에요. 놀다가 오니까 점심 때도 확인 안 하면 아침에 왔다가 그냥 얼굴만 비치고 가면 오후에 온다라는 얘기에요. 그런데 노인들을 지금 뭐 몸이 불편하시고 하신 분들한테 무료로 주고 안 나오시는 분들은 안 나오신대로 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아침에 노인이 오셔서 확인한걸로 또 오후에 한 걸로 두번으로 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특별히 아주 동에다가 좀 지시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복형

조복형생활복지국장

임성임위원 말씀하신 것, 물론 취로종사하시는 분 관리문제인데 사실 그 보호차원과 생산성도 있고 사업성도 올려야 되는 그 두가지 목적을 달성하다보니까 아마 확인도 하는 모양인데 그런 문제점은 저희들이 교육을 통해서 보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백열위원 질의하십시오.

성백열위원

뭐 간단합니다. 저기 과장님 54p의 장애인정보화교실 화장실보수 있죠?그것 견적서 받은 겁니까? 660만원.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이제 저희들이 알아봤지요. 공사비가 예산을 책정하려고 하면 당연히 그것

성백열위원

견적을 몇 군데서 받아봤지요? 그것 그냥 서면으로 한번 해 주십사하고. 이상입니다.

임춘자위원

저기 한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김영성위원장

어떤 사안입니까?

임춘자위원

결식아동건이요 63p

김영성위원장

임춘자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임춘자위원

임춘자위원입니다. 이 결식아동 보호지원에 대해서 여기 내용을

김영성위원장

결식아동은 가정복지과 아닙니까?

임춘자위원

그런가요? 미안합니다.

김영성위원장

자 그러면 위원장이 사회복지과에 대해서 하나만 물을게요. 그 우리가 각목명세서에서 보니까 130p 보니까 지금 우리가 추경에 이걸 예산을 올렸는데 여기에 보면 반납을 했거든요. 한시적생계보호자 생계비의 2,240만5,000원하고 자녀학비보조 1,933만원하고 이것은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작년도에 결산이 늦어져요. 그리고 이게 연초에 반납하는 것이 연초 본예산, 연말 금년도 예산할 때 넣기가 어렵거든요. 결산하다보면 그게 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반납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성위원장

그럼 지금 그 위에도 거택보호자 생계비 반납 같은 경우도 이게 집행이 안돼서 불용되어 가지고 반납한 겁니까? 이 내용이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작년 거입니다. 작년 것 반납한 것입니다.

김영성위원장

알았습니다. 더이상 사회복지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가정복지과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의 설명없이 바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까 결식아동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임춘자위원

임춘자위원인데요. 63p에 결식아동보호지원을 보니까 이런 부분도 액수가 많지는 않지만 예산이 꼭 추경에 올라와야 되느냐 하는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이 어린 아이들을 취급하는게 주로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이렇게 방학중 이렇게만 해당되거든요. 그럼 나머지 기간동안에 이런 아이들의 점심은 어떻게 하는 건가? 그것하고. 그 다음에 이것 대상이 330명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대상자 선정기준에 의해서 하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또 이것은 다 어떻게 전액구비로 하는 사업입니까? 어떤 규정에 의해서 이 사업을 하게 됩니까?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임춘자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결식아동은 작년부터 IMF로 인해서 가정이 파탄, 결손 아동이 많이 발생하면서 점심을 굶는 아이들이 많아서 예산에 관계없이 행정자치부에서 이 사업을 전개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국고보조가 4,000만원씩 각 구 공통으로 4,000만원씩 지원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예산에 반영하라고 작년 연말에 그런 지침이 하달되어서 이 일차적으로 대상을 조사를 했었습니다. 거기서 정하는 대상은 생활이 어렵고 여러 가지 조항이 있습니다. 작년예산편성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여튼 학교에서 점심을 먹지 못하는 학생을 학교에서 추천을 하고, 또 동사무소에서 확인하는 형태로 조사를 하니까 160명이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160명으로 예산을 편성을 했었는데 그 아이가 자꾸만 늘어나는 거에요. 증가해서 우리가 1차조사를 실태조사를 4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 1차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작년 조사를 할 때는 160명인데 예산도 160명으로 그렇게 책정을 했었습니다마는 당초 예산에 160명으로 4,756만4,000원을 책정을 본 예산에 했었습니다. 그런데 1차조사에서 354명이 조사가 됐어요. 그래서 현재는 330명이 급식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에 대한 평일은 학교 단위로 교육부에서 평일예산은 학교로 지원이 되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후원자 결연사업을 통해서 평일은 지원이 되는데 학교에서 급식을 같이 하기 때문에 전연 결식아동하고 보통 가정의 아이들하고 구분이 없이 되어서 그것은 상당히 좋은데 토요일이나 일요일, 공휴일, 방학 때는 학교에서 급식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만 행정기초단체에서 지원을 하라

임춘자위원

점심만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점심만

임춘자위원

그리고 여기보면 동별이용식당선정 그럼 얘네들이 티켓을 받아가지고 각 식당으로 330명이 나가서 식권을 내고 밥을 먹는 겁니까?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그렇지요.

임춘자위원

식당을 선정해서 이 예산은 식당으로 지급을 하고 그럼 이 사업은 언제까지 계속된다는 뭐 이런 어떤 그런 게 있나요?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현재까지는 언제까지 하라는 그런 건 없습니다. 그것은 결식아동이 있으면 내년에도 해야 될 걸로 봐 지는데 경제상태가 상당히 호전되면 이 사업은 자연히 없어질 걸로

임춘자위원

작년에는 국고보조가 4,000만원이 나왔고 금년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금년에는 중앙으로부터 지방자치단체에서 해결을 하라 하고 예산기준이 하달이 되었지요. 작년에는 예산편성이 지난 다음에 이 사업이 긴급히 이 사업을 매스컴도 타고 해서 아이들에게 급식을 중식을 제공을 반드시 해라 해서 돈이 지원이 됐던거고 4,000만원 가지고 부족한 것은, 또 자치구에서 결연을 통해서 충당을 했었습니다.

임춘자위원

그럼 지금 99년도 지금 추경하고 합쳐서 총예산이 6,800 이 자료가 이게 맞습니까?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네.

임춘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성위원장

박창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창수위원

결식아동급식비 지원비에 대해서 좀 질의하는 것도 죄송한 마음이 있는데 이것이 그 지난 본 예산때 말이에요. 1,500원씩 계상이 됐었죠?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본예산때요? 예. 2,500원

박창수위원

지급이 얼마씩 되고 있어요. 식권 한 장에?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작년 본예산에는요. 시에서 가내시가 올 때에는 중학생은 3,000원하고 고등학교는 4,000원으로 그렇게 내시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실태조사를 해서 160명을 기준으로 중고생으로 나누어서 3,000원하고 4,000원으로 계산을 했었죠. 그랬었는데 국고보조기준은 4,000만원이 내려올 때에 국고보조는 2,500원으로 계산하라고 4,000만원 계산할 때 2,500원으로 또 내려왔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에는 2,500원을 잡았지요.

박창수위원

지금 본예산 사업설명서인데 우리 과장님 가지고 계세요? 지금?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아니 안 가지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지난 본예산때 올라올 때 어떻게 올라왔냐면 결식아동중식지원비 해 가지고 초등학생 1,500원 곱하기 20일 방학동안, 20일 곱하기 100명, 12개월 해서 3,600만원하고 중 고등학생이 1,500원 곱하기 20일 곱하기 35명 곱하기 12개월 해서 1,260만원 해서 4,860만원이 올라왔는데 그 중에 103만원이 삭감됐었고 4,750만원이 승인됐어요. 그랬는데 내가 지금 본예산 거하고 추경 거하고 보니까 설명이 어떻게 맞지 않아가지고 이해가 안 가서 내가지금 묻는 건데 지금 현재 저기 식당에다가 온라인으로 넣어준 것은 얼마씩 넣어 주고 있습니까? 식권 한 장에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한장당 2,500원 계산합니다.

박창수위원

2,500원인데 지금 이게 도저히 납득이 안 가지 않습니까? 설명하는 것이.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아 당초에는

박창수위원

당초에 1,500원씩 계산해 가지고 예산을 승인받았는데 그것가지고 2,500원씩 넣어주고 있다고 지금 얘기를 하니까 어떤게 맞는 겁니까? 이것이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처음에 할 때에는 이런 예시가 내려 오기 전에 저희들이 학교의 급식기준으로 해 가지고 1,500원을 계산했던 겁니다.

박창수위원

위원장님 저기 이 문제는 개별적으로 과장님하고 나중에 따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하지요. 이상입니다.

김영성위원장

성백열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성백열위원

성백열위원입니다. 청담1동 문화복지회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 과장님! 거기 현재 용역은 주었습니까? 어린이집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용역이 아니고 위탁업체

성백열위원

위탁업체 선정했군요. 그 선정한 이름이 뭐지요?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청담교회입니다.

성백열위원

그리고 그 교재구입비가 4,000만원인데 그게 보니까 항목상에도 없네요. 자세하게 안들어 와 있거든요. 각목명세서에도. 그것을 말입니다. 그냥 서면으로 제출해서 좀해 주십사하고 자세하게 좀 해 주세요. 4,000만원에 대해서. 이상입니다.

김영성위원장

어린이집 관리용역비라는 것은 무슨 얘기죠. 가정복지과장님!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어린이집 복합건물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냉난방비라든가 전체건물을 관리하는데 따르는 용역비가 지금 현재 논현복지관에도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용역비. 관리용역비.

성백열위원

한사람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아니 저 건물을 전체 월. 열관리비

성백열위원

그럼 청담교회에서는 옛날에도 이런 업체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아니에요.

성백열위원

처음해 본 것입니까?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예.

김영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이 하나만 물어볼께요. 우리 가정복지과 각목명세서 133p에 보면 이것도 보육시설운영보조금 반납이 1,436만2,000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어느 어린이집에 해당이 되는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아까 사회복지과에도 이제 이것과 같은 맥락인데요. 어린이집 운영비는 교사인건비에서 간식비 또 운영비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당초 예산에 좀 넉넉하게 항상 부족하면 좀 국고보조를 지원하기 어려우니까 해마다 일어난 현상입니다. 넉넉하게 그 가내시에 의해서 국고 보조기준으로 하달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정산을 하게 되면 그 회계연도 보통 12월이지만 1월, 2월에 실질적으로 예산 결산이 되고 그 결산검사는 상반기 정도 마감될 때에 결산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환금은 항상 추경예산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해마다 이렇게 반환돼서 어느 어린이집 지정이 아니고 전체적인 운영비 국고보조에 해당되는 겁니다.

김영성위원장

알겠습니다. 우리 저소득 모자가정 세대 90명은 지금 전체는 262세대인데 이 선정은 지금 어떻게 해서 가정복지과에서 하고 있지요?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동사무소를 통해 가지고 그 동안에 모자 산업시찰에 참여하지 않고 시간이 허락되는 사람들은 세대가 아니고 가구원수로 따지기 때문에 세대수는 한 가구에2, 3명 정도 그렇게 되겠습니다.

김영성위원장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사업설명서 67p입니다. 김진규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진규위원

김진규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농수축산물 직거래사업 추진에 이게 예산이 3,300만원이죠. 올라온 것이? 지금 금년도 총예산은 여기 이 부분에서 얼마 받았습니까?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2,800이요

김진규위원

2,800인데. 앞으로 이것이 지금 추가로 받는 것이 언제부터 쓸 걸로? 9월부터 쓸 걸로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하반기

김진규위원

지금 현재 모자랐습니까? 8월말까지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모자라가지고 저희과에 있는 일반수용비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김진규위원

얼마나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한 1,000만원 됩니다.

김진규위원

1,000만원이요. 그럼 3,800이 들어간 거네. 2,800 예산잡은 거 다 썼으니까.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다 쓰지는 않고 한 1,700을 썼어요.

김진규위원

얼마요?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1,700

김진규위원

1,700쓰고 딴 것을 비목을 옮겼다는 것은 뭐에요? 1,000만원을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제가 설명을 드릴께요. 농산물 직거래 이 사업은 당초에 저희가2,800만원을 계상 할 때에는 구에서 직거래장터를 두 번 정도 하고 나머지 2,000만원 정도는26개동이 예산 승인해 주신대로 동별로 40만원씩 해 가지고 상 하반기해서 나누어 주는 걸로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금년 저희 연말이나 연초에 오면서 종합토지세 문제가 붉어지면서 저희 직거래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이 된 겁니다. 아시다시피 종토세 문제로 인해서, 그리하다 보니까 저희과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다른 과에서도 예산을 많이 당겨다 쓴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하반기에는 필요한 예산, 뒤에 내용이 나옵니다마는 이것만 편성해 가지고 우리가 두 번 정도 하겠다

김진규위원

앞으로 2회 계획을 3,300만원을 추가로 올리셨다 이거죠.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6,000만원 정도가 1년 되는 거네.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그렇다고 봐야지요.

김진규위원

지금 보면. 그런데 지금 보면 지금까지 한 21억 매출을 올린 것 같아요.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저희가 토털실적은 한 110억 될 거에요.

김진규위원

그런데 여기 실적은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우리가 구청에서 직접 두번을 할 때 상반기에 그것 실적입니다.

김진규위원

그래요? 그러면 뭐 지금 0. 몇% 정도 비용밖에 안되는 거네. 지금 이 보면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보통 장소 제공해 주는 것만해도 농촌에서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함으로 해서 우리 구민들이 싸고 신선한 거 사먹는 것도 좋고 농촌을 지원해 준다는 차원은 좋은데 이런 비용은 거기 와서 매출하는 사람들한테 뭐 수수료라고 할까 그런 명목으로는 전혀 받을 수 없는 처지입니까?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안 받습니다.

김진규위원

아니 안 받는데 지금 이것 구민들은 이렇게 지원해주고 그런 자리를 만들어주는 것을 아예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저도 이 상식적으로 보면 그 사람들이 거기 와서 장소만 제공해 주면 거기에 대는 비용 뭐 여기에 나옵니다마는 플래카드제작이니 홍보전단, 초청장 이런 등등이 있는데 심지어 여기 버스 임차료 1박 2일 이것도 그 사람들 올라오는데 내려가는데 해 주는 이 버스는 뭡니까?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아니 우리 구청의 방문단들이 갈 때에

김진규위원

우리구청 직원이 그 현장에? 그런데 이런 것은 참 어떻게 보면은요 목적은 좋으나 불과 거기에 대한 비용은 얼마 안되는데 남이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을 우리가 초월해서까지 해 줘도 좋으냐하는 것을 한 번 제 사견으로도 곁들일 필요가 있어요.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진규위원님께서 경비문제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농산물 직거래사업에 대해서 본래 취지대로 뭐 하다못해 터만 빌려서 제공해 주면 좋겠는데 저희가 이 사업을 구청단위에서는 작년까지는 하지를 않았습니다. 금년에만 유독 해온 것입니다. 그래서 하반기도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경제성 측면보다는 우리 강남구에서 당면한 현안문제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하게 된 것이고 대상지역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부여라든지 영월, 평창이라든지 전라남도 무안, 신안이라든지, 또 영주라든지 부여라든지 그래서 여러 가지 행정목적도 있고, 또 농수축산물의 직거래 당초 목표도 있고 해서 저희가 이 정도의 경비로서는 충분히 우리가 강남구에서 감내할 수 있지 않겠느냐 라고 판단이 되어서 책정을 한 것입니다.

김진규위원

아니 그건에 대해서는 알아요. 기업 PR도 해야 되고 구청 PR도 해야 되고 정치적으로 여러가지 그런 문제도 있고 하는데 제가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의견이 아니라, 보통 구민들은 이렇게 지원까지 해 주면서 이런 식으로 도농간에 하는 것을 모르는데 뭐뭐 구청장이 내가 구청장이라도 베풀려면 화끈하게 베풀자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한 번 내가 여쭈어 보는 거에요.

성백열위원

저 질의 하겠습니다.

김영성위원장

성백열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성백열위원

69p 농작물 피해보상에 대해서 국장님! 이게 보니까 그 158만5,000원인 데 가구비가 70%고 피해보상 농가가 53가구인데 이 분들이 뭐 받을려고 하겠습니까? 이게158만5,000원 나누기 53농가 하면 돈 몇 푼씩 돌아가는 겁니까?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그게 지난 7월말 8월초의 태풍때문에 그런 건데요. 여기에서

성백열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도 시골 출신이지만 괜히 번거롭게 3인 1조 6개반 편성 구에서 10명 동직원 4명, 작업반장 해 가지고 이것 돈 도대체 몇 푼 받자고 이것 번거롭게 하냐 이겁니다.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수해가 나게 되면 우리가 재해법에 따라서 피해조사를 하게됩니다.

성백열위원

글쎄. 피해조사를 현실적으로 해 주던가 해야지 구비가 70% 150만원우리가 30%밖에 안되나요?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아니죠.

성백열위원

아니 우리가 70%고 국비나 시비가 30%인가 보죠?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저희가 70%고 시비가 30%

성백열위원

그런데 여기있는 주민들이 이걸 받을려고 합니까? 158만원에 53가구면 이게 계산해 봐야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아니 제가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뭐냐하면 세곡동에 가면 비닐하우스 있어요. 그것보면 1년에 여러번 생산합니다. 5모작, 6모작 하는데 그중에 예를 들면은 부추같은 것 있잖아요. 그것을 재배를 할려고 거기 다 했는데 물에 잠기니까 이게 상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성백열위원

그래서 저는 무슨 얘기냐면 지역경제과장한테 앞으로 이런 건 전시성 행정이 아니고 정말 구청장님한테 건의해서 좀 제대로 해 주어야지 이런 건 받고 나서도 욕얻어 먹습니다. 돈 몇 만원씩 받아가지고 누가 욕 안 하겠습니까? 괜히 와 가지고 번거롭게 조사를 하고 그러면 욕 얻어 먹습니다. 그 얘기한 것입니다.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성위원장

그러면 우리 지역경제과에 대해서 별 질의가 없으신 것 같은데 제가 한가지만 좀 말씀 드릴께요. 지금 플래카드 제작하시는 것 있는데 이것 지금 동도 그렇고 구도 그렇고 매번 하는 플래카드인데 이게 플래카드비가 2,280만원 돈이 되니까 이것을 좀 재활용하는 방법을 재활용과 하겠습니다마는 생각을 한번 국장님이 과장님이랑 논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가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재활용과에 대하여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활용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백열위원

이것 하나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김영성위원장

성백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백열위원

우리 계장님 나오셨네요. 쓰레기종량제 봉투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현재 2억5,000이죠? 우리가 2억5,000해 가지고 쓰레기 봉투를 만들어서 만들지요? 그럼 그걸 우리가 관내에 8개 업체에 다시 그 사람들한테 판매하는 것입니까? 그럼 판매한 다음에 그 분들이 우리 소비자한테 또 다시 이익을 남겨서 판매하고 그렇습니까?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남기

김남기작업담당주사

종량제봉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봉투는 저희가 분기별로 대행업체 8개 업체한테 소요량을 받습니다. 분기별로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관급으로 봉투를 제작해서 주고 저희가 그 소요량에 따른 금액을 징구를 합니다. 징구를 해서 잡수입 처리합니다.

성백열위원

그럼 다시 2억5,000은 다시 우리한테 들어오는 돈이네요.

남기

김남기작업담당주사

그렇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럼 여기 왜 그럼 이것을 굳이 여기 추경에 잡을 필요가

남기

김남기작업담당주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1,918만매에 8억200이 작년에 집행이 됐습니다. 종량제봉투 값으로요. 그런데 이제 올해가 본예산에 5억만 잡혀있기 때문에 4/4분기는 봉투제작이 곤란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2억5,000을 반영한 겁니다.

성백열위원

그러니까 다시 회수되는 돈이라구요.

남기

김남기작업담당주사

그렇습니다.

성백열위원

알았습니다.

김영성위원장

더이상 재활용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재활용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약 9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57분 회의중지

14시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보사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 행정관리국과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소관과 주요 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규

이택규기획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이택규입니다. 99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의에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9년도 제1회 추경세입세출예산안중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9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14억2,500만원으로써 99년도 본예산 473억3,000만원 대비 3% 증가한 487억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구 동직원 초과근무수당 부족분으로 6억2,700만원 공무원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삭감되었던 인건비가 99년 8월 가계지원비로 신설 시행됨에 따라서 가계지원비 경비로 6억5,200만원, 임용전 실무수습중인 실무수습 공무원 10명에 대한 인건비로서 6,700만원, 구정에 필요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기 위한 구정정책 자문료로 1,5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강남구의 통합된 이미지 관리로 우리가 하는 일을 주민에게 홍보하기 위하여 CI 개발용역비로 9,700만원, 대민행정 친절도 평가 등 주민 편의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주민 여론조사 비용으로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추가로 부연설명드리면 98년도에 주민 여론조사 비용이 5,9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99년도 본예산에는 확보하지 못해서 구정수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공무원 수당규정중 특별상여수당이 공무원 성과급 상여금으로 금년 1월에 개정됨에 따라 특별상여수당으로 편성되었던 1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의 99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심도깊은 심의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성위원장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산사업설명서 15p가 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규위원

김진규위원입니다. 그 과장님은 저기 딴 데 계셨다가 자리를 옮긴지 얼마 안 됐지요?

택규

이택규기획감사담당관

네. 7월 1일부터 왔습니다.

김진규위원

어디

택규

이택규기획감사담당관

사회복지과장

김진규위원

사회복지과장 하시다가, 그 지금 근무 초과수당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책자에는 안 나와 있지요?

김영성위원장

각목명세서에 나와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것을 왜 빠뜨렸어요? 그것을.

택규

이택규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포괄비로 구청 전체에 대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김진규위원

그래도 넣어야지요? 넣어야 되고, 앞으로는 어디에 끼고 어디에 빠지고 혼선이 와 가지고는 저희들도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부족분이라고 한 6,000만원 올리셨죠? 그런데 그게 평소에 45시간이 65시간으로 늘어서 그런 것입니까?

택규

이택규기획감사담당관

그게 이제 우리가 본예산에서는 초과근무를 한 43시간 계산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런데 지금 몇 시간으로 늘려가지고 하는 거예요?

택규

이택규기획감사담당관

지금 우리가 그 맥시멈이 75시간인데 62시간 계산해 가지고

김진규위원

계산해 가지고, 지금 그 이렇게 늘린다는 자체는 손이 모자르고 인력부족으로 인해서 늘린다고 볼 수 있고 복지차원에서 그럴 수도 있다고 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양면성이 있겠지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 여쭙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 공익근로요원이라고 해서 구청에서 쓰는 요원만 동사무소해서 무척 많죠?

택규

이택규기획감사담당관

공공근로

김진규위원

공공근로, 그런 걸 저런 걸 보면 굳이 어떤 명분을 찾기 위해서 초과 근무수당이라고 붙였는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요즘에 볼 때에는 우리가 인원 감축이니 구조조정이니 어쩌니 저쩌니 해도 공익근로요원으로 대치해서 하는 인력보조가 어마어마하게 지원이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꼭 이것을 어떤 목적이 공무원들의 사기를 올려주기 위해서 하는 건지 진짜로 부족해서 이 시간을 꼭 이렇게 연장근무를 하고 있는지 거기 한번 묻고 싶습니다.

택규

이택규기획감사담당관

그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구조조정이다 이래서 공무원 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뭐 신규채용을 억제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야간에 한번 우리 구청주변으로 지나가시면 11시, 12시까지 거의 다 불을 밝히고 있습니다. 공공근로, 공익요원들이 있습니다마는 그들이 하는 업무의 성질과 우리 공무원이 특별히 남아서 하는 업무의 성질은 판이하게 다르고 그 사람들의 손을 또 빌릴 수 없는 부분을 갖고 우리가 하는데 가급적 위원님께서 그 공무원 사기 진작을 위해서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도 해 주셨는데 가급적 손이 아주 모자라서 이것을 편성하는 것이다 이렇게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진규위원

그 하나만 더 여쭈어 볼께요. 주민 여론조사 실시에 보면 친절도 조사 2회하고 청사 개보수 관련조사 1회, 구정업무 수행평가 1회, 4회를 조사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6,500만원 잡았죠? 잡았는데 엊그제 우리 구정질문 때도 우리 임춘자위원님께서 얘기가 나왔던 사항인데 청사 개보수관련조사 1회가 기실시된 사항이지요? 그것하고 같은 거지요?

택규

이택규기획감사담당관

지금 하고 있는 그겁니다.

김진규위원

지금 조사 다 안 끝났습니까?

택규

이택규기획감사담당관

아직 안 끝났습니다.

김진규위원

우리 임춘자위원님 구정질문할 때 조사한 데이터 나와봐라 해서 나왔던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것에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냐 이거예요.

택규

이택규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렇죠? 기끝난 거에요. 그렇죠?

택규

이택규기획감사담당관

진행 중입니다.

김진규위원

그것 얘기가 분명히, 데이터가 나왔으니까 끝난 건데, 그러면 아직 외상으로한 겁니까? 지불은 안 하고?

택규

이택규기획감사담당관

이 예산은 말이지요. 청사 개보수 관련조사 이것은 지금 우리가 어제 임춘자 위원님께서 하는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고

김진규위원

그러면 있다고 그랬다 왜 왔다갔다 그래요.

택규

이택규기획감사담당관

앞으로 우리 개보수에 대한 여론조사를 예정으로 올린 겁니다.

김진규위원

알았어요. 저는 그거라고 얘기한다면 우리가 그날도 분석해 봤지만 그런 식의 조사를 할 수 있는 돈에 투자할 것 같으면 예산 아주 올리지도 말라고 얘기하고 싶은 생각에서 한 건데

택규

이택규기획감사담당관

예. 이것은 그것 아닙니다.

김진규위원

알겠습니다.

임춘자위원

아니. 그것과 관련해서 좀

김영성위원장

임춘자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임춘자위원

임춘자위원입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9월초에 구청사신축 및 이전에 관한 주민 여론조사 실시한다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어저께 31일날 한 것이 8월 31일날 한 것이 여기에 해당 안됩니까? 또 제가 그냥 다 질의한 다음에 답변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어제같은 구민여론조사하는 1회 비용이 얼마구요, 또 주민 여론조사같은 것은 본예산에서 안하고 추경예산까지 올라와야 하는지, 본예산에도 이런 항목이 있습니까?

택규

이택규기획감사담당관

네. 본예산에 우리가 5,9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제전부 그게 삭감이 되어서 우리가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거의 다 중요한 정책은 주민들에게 물어서 이렇게 시행을 하고, 또 끝난 사업도 이게 마음에 드느냐, 안 드느냐 이런 것을 묻고 이러는데 그 예산이 하나도 없다 보니까 아주 업무 수행에 지장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올렸습니다.

임춘자위원

추경에 올린 게 이게 6,540만원이나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 9월달서부터 몇개월 동안에 이것을 다 쓰는 거냐구요?

택규

이택규기획감사담당관

이게 우리가 한번

임춘자위원

그 다음에 하나씩 대답하세요. 일단 1회에 구민 여론조사 8월 31일에 실시한 그 여론조사 1회에는 얼마고 예산이 얼마고, 또 그것이 이제 지금 대답은 됐지요. 왜 추경에 올라왔느냐, 한 건에 얼마고 또 이 6,540만원이 9월부터 12일날까지 다 집행이 되는 그런 예산이 이게 확실하게 되어 있는지 잡혀있느냐 구체적으로

택규

이택규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그게 저 우리가 친절도 조사를 그 하도 불친절하다는 여론이 많고, 그 우리 구 공무원들이 뭐 공무원 사기 문제 이런 것하고 관련이 되어가지고 그 상당히 주민들한테 친절하지 못하다, 우리 구 욕심으로 봐서는 우리 강남구 공무원들이 제일 친절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욕심인데 거기에 부응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친절하지 못하는지를 우리가 해명을 해 보고 원인을 찾아보기 위해서 이것을 한번 할라고 그러면 1,400만원 내지 비용이 들어 갑니다.

임춘자위원

1회에요.

택규

이택규기획감사담당관

그래서 이게 5,600만원을 잡아 놓은 겁니다.

임춘자위원

그럼 여기 보면 조사 경비에도 일용직 수당이 나왔거든요. 요새 공공근로,공익 근로 사람이 남아가지고 그냥 꽃밭에 물이나 주고 이러는데 그런 데서는 자원을 찾을수 없습니까? 그리고 어제같은 그 내용을 가지고 이리 하는데 1,400만원씩 들어요?

택규

이택규기획감사담당관

이제 일용인부 일용

임춘자위원

여기 1,100만원 일용직 수당이라는 것은 어떻게

택규

이택규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용역회사에서 쓰는 비용입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이것을 하지 않고 전부 전문기관에다가 맡기는 비용이지, 그러면 이제 그사람들이 낸 어떤 견적서에 의해서 우리가 예산을 짜는 거지 우리 공무원들한테 나가는 비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임춘자위원

그럼 한번 더 물어봅시다. 그러면 어제 8월 31일날 강남구 여론조사 그런 문항도 용역회사에서 나온 문항입니까?

택규

이택규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임춘자위원

그런 여론조사를 해서 어떻게 뭐에다 그런 내용을 씁니까? 그 자료가지고

택규

이택규기획감사담당관

그래 지금 우리가 지금 그

임춘자위원

10개 문항 중에서 8개는 뭐 당신은 뭐 나이가 몇 살이냐? 학력은 뭐냐? 어느동에 사느냐? 이런게 다고 실제로 강남구에 대한 여론은 두 개 문항 밖에 없던데요. 그런 식으로 과거에도 그런 식으로 여론 조사를 했는지 실지로 그 주요내용 그 청사부분에 대한 문항이 딱 2문항밖에 안 들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그 제가 답변드려도 돼요? 죄송합니다. 제가 직전까지 예산과장을 했기 때문에 우리 현재 과장님이 아직 업무파악이 덜 된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은 안 했지만 상반기에 저희 구정평가하고 동정평가를 합니다. 왜냐하면 청장님 말씀이 자기 청장 개인의 주관에 의해서 모든 것을 평가하느니 보다는 객관성을 확보하고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여론조사 기관의 기법에 의해서 그 기법이라는 것이 공정성과 객관성과 신뢰성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뭐 문항을 어떻게 만들어 달라 그러는 거는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전문기관들이 하는 그 문항 자체고 아까 지금 임위원님께서 걱정하신 기본문항보다는 보조문항 이것이 더 많지 않느냐 하는데 그건 뭐 저도 몇 번 여론조사를 해 봤는데 기본적으로 그 사람들이 누구를 저희들이 하는 것은 남녀노소, 계층별, 또 아파트, 일반지역 예를 들면 그런데 전체적인 포괄적으로 여론을 갖다 수렴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자료를 뽑기 위해서 그 여론 조사기관의 기본 데이터입니다. 그건 뭐 기본문항이 많든 적든간에 보조문항은 아주 그게 들어가 있어야 나중에 누구하고 이야기할 때도 신뢰성이 있느냐, 공정성이 있느냐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것은 여론조사의 기법에 보조문항으로써 그것은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여론조사도 대면, 가서 여론 조사기관 보면 한 2,000 3,000명 있지 않습니까? 여론조사를 하는 기본 요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집을 찾아가서 하는 문답형에는 한 12,000 13,000원 되고 요새 하는 전화설문조사는 한 7,000 8,000원 되고 그러니까 데이터를 우리가 보통 가장 정확하고 과학적으로 할려면 미국같이 2억5,000만 되는 데도 한 1,200명만 하면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고 우리나라 같은 데서도 보통 선거여론조사할 때 보면 1,000명 정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구에서 한다 55만 주민을 대상으로 한다 할 적에 800명에서 1,000명 정도 이 대상으로 하면 가장 정확한 그 여론조사가 될 수 있다, 여론 조사기관에서 저희들한테 설명하는 것을 보면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기획감사담당관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구정, 동정 또 친절도 이런 것을 앞으로 한 4 5개를 더하는 그 예산이라고 설명드리면 되겠습니다.

임춘자위원

제가 좀 납득이 안 가서 그런데 그럼 금년도 99년도 본예산에는 전액이 삭감되어서 그래서 다시 추경에 6,500 전액이 99년도 거의 전액이 올라온 겁니까? 이 6,500 이것은 그러면 전반기에는 전반기가 아니라 8월말까지는 여론조사를 안 했습니까?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여론조사비용이요 우리가 이 각목으로 보면 수용비 이 돈을 가지고 해도예산편성 규정에는 맞습니다. 맞는데

임춘자위원

전반기에 그러면 8월까지 한 것은 어느 정도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한 것은 저희들이 일반수용비에서 많이 했습니다. 왜냐 하면

임춘자위원

지금 그 액수를 알 수 없어요?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액수를 지금은 좀 말씀드리기가 좀 계산을 해야 나오지요. 그런데 저희들이 상반기에 동정, 구정 평가를 한번 했고 몇 가지 여론조사를 했습니다마는 그러고 그때 제가 예산과장으로 있을 적에 올렸는데 청장님이 이런 예산을 전부 깎아버렸어요. 일차적으로 하여튼 나중에 우리가 지금 550 줄으니까 깎자

임춘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요 99년도 1월서부터 8월 31일까지 이 여론조사에 집행된 예산하고 그 자료를 좀 개인적으로 저한테 주시구요. 그 다음에 지금 아까 우리 과장께서 1회에 1,400만원이라고 그러셨지요?

택규

이택규기획감사담당관

1,200만원 내지 1,400만원

임춘자위원

1200만원 내지 1,400만원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그 기법에 따라 다르지

택규

이택규기획감사담당관

전화기법이 있고 우리가 대면

임춘자위원

그럼 전화기법에서는 얼마가 나가고 대면에서는 얼마가 나갑니까?

택규

이택규기획감사담당관

전화기법에서는 우리가 이제 한 1,000명 대상으로 할 때에는 한700 내지 800만원 그리고 대면조사를 할 때에는 한 1,200부터 1,400만원 정도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임춘자위원

대상이 몇 명이라고 그랬죠?

택규

이택규기획감사담당관

그 1,000명 내지 1,200명 수준으로 해야 그게 이제 분포도가 맞기때문에 주로 그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춘자위원

전화여론조사같은 것은 연구소를 통해서 저도 개인적으로 그 선거때도 이렇게 해 봤거든요. 한 800명 단위 이렇게 했을 때 이 예산하고는 너무나 차이가 나고 그 다음에 아까 총무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기본적으로 그 항목이 그렇게 들어간다 또 그것은 전문기관에서 작성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 용역을 줄 때 용역을 주는 사람이 이것은 어떤 자료가 필요해서 준다 하는 그 취지가 있잖아요. 본래 취지같은 거가 살아나야 될것 같은데 어저께같은 경우는 참 놀라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식의 여론조사를 돈을 이렇게 1회에 1,200에서 1,400만원씩 들여서 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총무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러번 심사숙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충문항 말고 본 설문을 그 10개 문항을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성위원장

저기 설명하지 말구요. 그것 문항 우리 위원들께 배부해 주고 질의도 짧게 해 주시고 답변도 필요한 얘기만 하세요. 그리고 지금 우리 위원들이 얘기하는 것은 이게 비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여론 조사가 구청장의 편의에 의해서 의회하고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을 의회의 어떤 압박용으로, 또는 여론을 호도해서 그 의원들하고 충분한 대화없이 주민의 여론조사가 이런 데 의원들이 반대를 하면 되냐 이런 식으로 하는 것 때문에 위원들이 본의아니게 어떤 감정이 상하는 거고 기분이 언짢은 것이 거든요.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하는 건 좋은데 의회하고도 충분한 의견조율이 같이 보조를 맞춰야 되는데 이것은 구청장의 어떤 그 개인적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아무튼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하는데 대해서 어떤 장애상황이 발생한다든지, 또는 본인이 하고자 하는 정책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이 여론조사 비용을 그런 식으로 잘못 오용해서 쓰고 있다는 오해를 받고 있는 거에요. 지금 그게 쟁점사항이지 딴 것 아니니까 그 문항 같은 것도 단답식으로 묻는 것은 좀 이게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

임춘자위원

위원장님 아니에요. 저는 비용도 문제가 있어요.

택규

이택규기획감사담당관

아니 거기에 대해서 우선 위원장님 말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앞으로 이제 4번 하는데 이것은 말이죠. 그 문항이 우리가 전문기관하고 만들어서 구의회에다가 우리가 또 의뢰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문항을 또 주시면 거기 또 넣고 이래 가지고 우리 앞으로 할 것은 말이죠. 분명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성위원장

알았습니다. 그러고 제가 위원장으로 한 말씀 드리겠는데요. 우리가 지금 그 예결위로 들어가실 위원이 계시고 예결위 들어가지 않을 위원이 계시는데 가급적이면 예결위로 들어가시는 분보다 예결위로 안 들어가시는 분이 좀 질의를 해 주시고 예결위로 들어가시는 분이 추가로 질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상임위에서 예비심사를 하는 거고 또 종합 예결위에 가면 우리가 종합심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회의에서 의결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같은 얘기 또 하고 답변하고 예결위에 가서 또 하고 이러면 질의하는 위원이나 답변하는 공무원도 지금 루즈해 질수 있기 때문에 질의를 그런 식으로 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이임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임주위원

이임주위원입니다. 종일 구정질문이나 추경예산안 관계 때문에 수고가 많습니다. CI개발용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강남구마크가 지금 결정돼 있고 그러는데 지금 어떠어떠한 것을 개발하시기 위해서 이것을 지금 용역을 주신다는 건지

택규

이택규기획감사담당관

그 여기 배경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그 폭우시에, 태풍시에 1,500여 되는 공무원들이 전부 현장에서 뛰었습니다. 뛰었고 무슨 사고가 나서 바리케이트를 치고 뭐 선을 치는데 우리 강남구를 알리는 아무런도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개인집에서 나와서 하는지 여기 무슨 이 줄친 부분이 말이지 나일론끈으로 쳐 놓으니까 강남구정이 여기에 미쳤는지 안 미쳤는지 그래서 우리가 그 어떤 양재천변에 가서 수영을 하다가 또 작년에 사고가 나고 이랬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전부 구청직원들이 나가서 활동을 했습니다마는 그 옷도 통일되지 않고 강남구에서 나왔다고 하는 아무런 표시가 없기 때문에 이제 이것을 우리가 모든차량 모든 무슨장비 여기다가 강남구를 알릴 수 있는 새로운 CI를 개발해 가지고 새천년이 시작되는 2000년부터는 좀 이미지가 통합되는 그런 걸하고 싶다 해서

이임주위원

지금 그러면 강남구 마크가 있잖아요. 옷이라든지 차에라든지 강남구 마크를 붙이시면

택규

이택규기획감사담당관

그런데 이게 그렇습니다. 이게 이 마크가 하나 딱 있으면 말이지요. 이게 강남구라는 표시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삼성마크하고 한 번 해 보면 삼성은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여기다가 삼성 써놨기 때문에 그 어디라도 붙어있어도 아 이게 삼성이구나 아는데 우리 이것만 있으면 이게 모르는 사람들은 뭐 무슨 표시인지를 전연 알 수가 없습니다.

김진규위원

그 밑에 강남구라고 써 놔야죠. 마크 밑에

택규

이택규기획감사담당관

그러니까 반드시 이게 따라다녀야 되지요. 그런게 있고 그래서 이게 국제화 도시이고 세계화 되는 추세에 이게 좀 미흡하지 않느냐, 이래가지고 이것만은 새롭게 좀 제정을 해 가지고 이미지를 좀 세계에 알리고 우리 전국에 그 최고의 도시의 이미지를 좀 알려야 되겠다 하는 그런 뜻에서

이임주위원

그러면 저 마크를 이미지 메이크를 하기 위해서 9,700만원을 쓴다는 겁니까?

택규

이택규기획감사담당관

이걸 이제 그 먼저 우리가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홍익대학교 안상수교수가 CI 개발에는 세계적인 그 공인을 받고 있는 유명한 교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분에게 가서 먼저 비용이 얼마나 들겠느냐, 그래 자문을 한 결과 한강남구의 이런 뜻이 깊이 담긴 이런 걸 연구를 해 낼려고 그러면 한 1억5,000만원은 들어야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거부하는 걸 말이지요. 대강 견적이라도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이걸 받아 놓은 것입니다.

이임주위원

지금 말이지요. 이런 사업을 할려면 강남구 자체 공무원팀이 결성돼 가지고거기에 자문하기 전에 무엇을 어떻게 하는가 세부적으로 연구를 하고 검토를 한 결과에 의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이것 이것을 주는데 어떻게 얼마나 되겠냐 신문공고를 내든지 이래가지고 입찰을 부치든지 얼마를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막연히 CI개발을 해 가지고 물어가지고 돈이 얼마다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거죠.

택규

이택규기획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이것은 말이지요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마는만도 이것을 이제 이것으로 시행하는 게 아니고 이게 입찰을 부치고 다 시행은 그렇게 절차를 밟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임주위원

아니 이게 뭔 일을 하는데 처음부터 처음 애초에 그 테두리 기본설계는 해가지고 용역을 줘야 됩니다. 그것도 없이 처음부터 기본설계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다 용역을 주면 안된다 이거에요 제 얘기는 뭔말인가 아시겠어요? 그래서 일단 이것을 용역을 주시기 전에 공무원의 관계 좀 뭐 되는 분들이 전부 다 모여가지고 우리가 지금 강남구 마크를 변경을 할건지 또 우리가 뭐 작업복이 아까도 얘기했듯이 병원에도 작업복이 있는데 거기에 뭐 어떻게 작업복 모양을 어떻게 만들겠다든지 여기까지 하나하나 조목조목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 조목에 의해서 이런 것을 이미지 메이크를 뭐 할려고 그러는데 그것도 홍익대학교 교수 한 사람한테 물어보는 것 아니고 여러 사람한테 물어가지고 신문공고에 말이지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강남구를 이렇게 할려고 그러는데 뭐 응모할 사람은 없는지 말이지 이런 식으로 뭔가 그래서 거기서 더 좋은 안이 나오면 말이지 채택하고 그래야지 처음부터 이게 9,700만원 한 1억 돈입니다. 1억 돈인데 확실하게 무엇무엇을 하겠다는 그것도 없고 그냥 막연하게 강남구의 이미지를 살릴 용역을 당신한테 맡길테니까 한 번 해 보시오. 이것은 안된다 이거죠.

택규

이택규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아닙니다. 맡기는 것도 아니고 이건 신문공고도 다 내고그 절차는 우리 공무원들 의견도 수렴하고 이래서 여기 이미지를 우리가 얻어내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주관을 그 어떤 용역업체에다 줘서는 절대 안됩니다.

이임주위원

주관은 이렇게 하라고 주관은 안주지만 뭐뭐뭐뭐 이미지메이킹을 할 수 있는 그 가지수는 줘야 될 것 아닙니까?

택규

이택규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그것은 자세한 것은 이게 어떤 예산으로서 이게 9,700만원이 될지 5,000만원이 될지 또 더될지도 사실 모르는데 그 우선 예산에는 이 정도는 편성해 놔야 사업이 되겠다

이임주위원

그러면 이 정도에 오는 기획 회사라든지 뭐 견적받아 놓은 것 있어요?

택규

이택규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다음의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제가 좀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CI 개발 그 자체를 사전에 설계를 해서 예산을 뽑아서 여기다 올린 것이 아니고 저희들은 필요성을 인정한 겁니다. CI를 다시 좀 개발해야겠다는 필요성을 인정을 하고 예를 들면 분야별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분야별로 20몇 가지가 나와있습니다. 완장을 만들 때는 같은 CI가 나오더라도 어떻게 표시를 하고, 또 안전보호막을 할 때에는 어떻게 표시를 하고 이런 것을 전부 해가지고 예산도 편성 안된 상태에서 어디서 견적을 받을 수는 없었고 그래서 전문가한테 이런 식으로 만드는데 얼마쯤 필요하겠느냐 해서 예산을 올린 겁니다.

이임주위원

국장님 국장님요.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견적을 받을 수 없다 그게 아니고 일단 예산을 올리기 전에 대강 개략적인 견적이라도 받아가지고 판단해야 될 것 아니에요?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그 개략적인 견적이라는 것이 그 상당히 유명한 디자이너한테 이걸자문을 받아 가지고 예산을 기초로 삼아서 올린 겁니다.

이임주위원

그 저 뭐뭐뭐 내용이 있습니까?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있어요. 이것은 내용이 확정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제시를 한 거죠.

이임주위원

위원들한테 복사나 하나 해 주세요.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김영성 위원장, 이상묵 간사와 사회교대)

이상묵위원장대리

저기 세부적인 내용은 그 자료가 있으면 복사해서 돌려주시구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지적된 것처럼 미흡한 자료라든지 그런 부분은 나중에 예결위에 올라가셔 가지고 예결위원들에게도 충분히 미리 설명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임춘자위원

이것 하나만 물어보면 안되요? 여기 저 4개월인데도 퇴직금하고 상여금이 해당되나? 이게 법적인 근거가 있는지 그것만 좀 간단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네. 이것은 저희 용역을 줄 때 용역기관에서 산출근거로 이것은 공통사항입니다.

임춘자위원

공통.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예.

임춘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진규위원

제가 짤막하게 5초만 여쭤봅시다. 이것 CI 개발용역을 용역회사에 줄 게 아니라 벌써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거에 벌써 다알고 있거든요. 직원들한테 이것 현상을 걸고 공모를 해서 격려도 주고 1억이든 5,000만원이든 직원에게 주는 방법은 그것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저는 이게 그렇습니다. 이것 순간 아이디어지 뭐 어떤 노하우가 쌓인 것에 대한 확실한 차이는 없다고 생각되는데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좋은 말씀입니다. 지금 현상공모하는 방법이 있어요. 현상공모하는 방법이 있고 전문가에게 의뢰해서 하는 방법 두가지가 있습니다. 현상공모를 하는 방법 가지고는 모양이나 적용하지, 이 도안이 가지고 있는 구체적인 이미지를 심을 수 있는 이런 것은 이왕에 할려면 저는 이제는 공모를 해 가지고 지금 이런 형태의 마크보다는 이제는 전문가를 통해서 하는 것이 삼성이 그것 하나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썼고 LG가 그것 하나 만들기 위해서 얼마를 썼고 서울시에서 CI 작업을 하는데 얼마나 들었고 그것은 곧 현상 공모를 할 수도 있지만 이제는 현상공모로써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마크에 들어 있는 이미지까지 전부 포함해서 하기 때문에 대부분 요 근래에는 이 CI 작업을 할 때 그 전문가들에게 용역주는 추세로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서울시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아 바뀌었지요.

김진규위원

어떻게 되어 있죠?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산, 물, 해, 이것 아닙니까?

김진규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뭐 기업 PR, 기업 이미지 뭐 한번 선택은 십년을 좌우합니다. 다 좋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강남구 마크를 바꾸지 않는 한은 마크 밑에 강남구 그 이상좋을 것 없을 것 같습니다.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서울시에서 그 CI 작업을 하는데 4억 몇 천만원이 들었습니다. 이것을 돈이 아까운 줄 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인들에게 전체 공모해서 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나 한번 만들면 백년대계로 써야 되기 때문에 또 대외적으로 이게 다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디자인들을 하게 되면 전문가들한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이것 천만원쯤 내걸고 현상공모해라 이런 의견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만들려면 그 디자인의 응용분야까지 그리고 이게 같은 마크를 가지고 완장을 만들 때는 어떤 식으로 하는게 좋다 또 공사현황판을 알리는데는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좋다 이것이 응용분야까지 나오기 때문에 현대에는 이 CI 작업을 하는 디자인분야가 아주 상당히 유망 업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묵위원장대리

우리 행정관리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에 대한 그 의견을 참고로 해 주시고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과 주요 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과 사항 설명은 생략하고 직접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박창수위원

박창수위원입니다. 제일 첫페이지에 신청사 개보수 2차공사 문제가 나오는데 이것은 아무래도 질의도 많고 많을 것 같으니까 이것은 총무과에 제일 나중에 질의하기로 하고 어떻습니까? 다른 걸 먼저 질의를 하고

이상묵위원장대리

아니 저기 어차피 제일 나중에 하면 위원님들도 저기하고 그러니까 미리 아예 하고 넘어가는 게 좋지 않겠어요? 뭐 나중에 하면 또 성원문제도 있고 제일 뒤에 하면은 시간이 지금 하나갖고도 이렇게 길어졌으니까

김진규위원

신청사문제는 뭐 구정질문에 다 나왔잖아.

이상묵위원장대리

일단 저 순서대로 하고 넘어가시죠.

박창수위원

저는 신청사 문제를 질의 할려고 했던 내용이 아니고 그렇다면 어차피 총무과 소관이기 때문에 사회진흥과장님 안 나오셨나요?

이상묵위원장대리

자 그러면 우선 그

박창수위원

나중에 할께요.

이상묵위원장대리

저기 질의 순서는요 총무과 소관 사안은 많기 때문에 우선 하나하나 그 사안별로 우선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21p 신청사 개보수 2차공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창수위원

우리 행정관리국장님한테 좀 먼저 여쭙겠습니다. 아마 우리 행정관리국장님께서 이번에 3일동안의 구정질문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충분한 정말 답변을 아주 상세하게 해 주셨는데 최종적으로다가 우리 동료의원께서 일부를 그 신축하는 문제도 또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그동안의 구정질문 결과를 토대로 해서 어떠한 새로운 어떤 방안이라든지 어떤 나름대로의 생각했던 바가 있으시면 이 자리에서 먼저 좀 얘기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어제 구정질문 마지막 질문을 하신 이강봉의원께서 이런 말씀 제안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사항도 있고 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거론을 해 봤습니다. 그 외의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한번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어제 그 제안을 보면 대안으로서 그 현재 창고동 건물은 철거하기에는 아까운 건물이다 그래서 그것을 보수해서 쓰되 그 후에 테니스장 부지 거기에다가 한 1,000여평 되니까 거기에다가 이제 내년이면 종토세도 거의 끝날 것 같고 또 IMF도 많이 경제도 호전될 것 같고 그러니까 그때 강남구를 상징할 수 있는, 상징할 수 있는 건물을 하나지으면 어떻겠느냐 그런 대안을 한 번 검토해 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 저희 구청장님께서 일단 그건 참 검토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해서 검토를 의원님들하고 의회와 구청이 함께 참여해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한 번 오늘도 저희 심의가 있기 때문에 한 번 일단 검토해 봤습니다. 그 테니스장 부지는 개략적으로 한 1,000평 가량됩니다. 저희가 주차장으로 개발하려고 하는 거기에, 한 1,000평 가량되고 그래서 1,000평 가량되면 지상층의 바닥면적은 한 700평을 집건축 법규에 의하면 700평 가량을 지을 수 있습니다. 3층으로 짓게 되면 거기에 강남구를 상징하는 시대에 맞는 디자인을 멋있게 해서 3층으로 짓는다면 연면적 한 지하4층 그러니까 지하에다가 주차장은 지하에다가 넣고 지하4층 지상3층으로 지을 때 연면적은 6,100평이 되고 지하1층에 주차장 넣을 부분은 바닥면적을 1,000평을 다 팔 수 있으니까 1,000평을 파서 하면 주차대수가 229대가 들어갈 수 있는 주차장을 마련하고 그 위에는 한 2,000여평의 지상건물을 설계에 따라서 아마 우리 강남을 상징할 수 있는 건물을 짓는 데에도 별 지장은 없겠다 이렇게 검토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아침에 검토결과는 현재 창고동을 철거하는데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하니까 거기다가 보수를 해서 사용을 하고 이제 의회와 구청이 협의를 해서 그 주차장부지에 강남을 상징할 수 있는 건물을 짓는 것은 장기적으로 또는 단계적으로 의회와 협의 해서 검토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상묵위원장대리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추후의 진행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고 지금 이 본 예산과는 지금 관계가 없는 말씀이시죠. 그러면 우리 신청사 개보수 2차공사 이 본 예산에 대해서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질의하십시오. 우선 참고로 저희가 이 신청사 개보수 문제는 저희가 마지막에 이따가 의견서를 작성을 할 겁니다. 그러면 그때 저희끼리 의견서 작성에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은 반영을 하고 지금 이 문제는 이제까지 본회의 3일 동안에 충분히 논의가 되었으므로 예결위에 넘겨가지고 예결위원들의 판단에 맡기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그 의견서 작성으로 예결위에 넘기는 것으로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어떠십니까? 신청사 개보수 문제는 그렇게 하구요. 그 다음에 23p 구민회관 음향반사판 설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성임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성임

임성임위원

임성임위원입니다. 구민회관의 강당에는 음향반사판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각종 연주회에 오케스트라 및 피아노 합창단의 연주음이 이제 천정과 옆 뒷면으로 퍼져나가 관객들이 직접 전달이 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요. 이것은 전문가적인 차원에서 어느 분의, 받으셨습니까?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받았습니다.

성임

임성임위원

그러면 다른 현재 우리 음악 세종문화회관에도 다 이렇게 해 놨습니까?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원래 음악을 하기 위해서는 구조자체서부터 음향에 따른 구조설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저희 구민회관 강당은 당초에 할 때 강당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음향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검토가 없이 지어졌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 구민회관에 상당히 저명한 분들도 와서 음악을 하는데 그 음향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여러번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건 음향반사판을 만드는 거는 기본적으로 구조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설치를 해서 보완하는 그런 음향반사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저희 구민회관 강당의 규모로 봐서는 최소한도 이 정도의 음향판이 있어야 음향전달이 제대로 되겠다 이래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임

임성임위원

"앰프의 효과를 빌리고 있어" 라는 뜻은 뭡니까? 앰프의 효과를 빌리고 있다

영욱

윤영욱구민회관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앰프를 설치해 가지고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 설계상의 문제가 있어 가지고 앰프를 사용했을 때 음이 천장 밑을 치다가 번지기 때문에 관객한테 오는 음이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상 연주자나 사회자나 기타 그 무대에서 지휘하는 분들의 목소리라든가 이런것을 제대로 잘 못 듣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앰프의 소음관계를 말씀드린 겁니다.

성임

임성임위원

빌리고 있다는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그렇게 빌리고 있다 라는 뜻은, 아니 그 효과에 의지하는 것 뿐이다 이런 뜻인 것 같아요.

성임

임성임위원

산울림처럼 되울림을 해서 와야 하는데, 퍼져나간다 그 말씀이시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묵위원장대리

제가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그 우리 그 음향반사판이 이게 지금 픽스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동식으로 설치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우리가 그 기존의 어떤 연주홀에는 그 고정된 어떤 음향시설이 다 되어 있는데 이것을 이동식음향반사판을 설치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기존에 완벽하게 되어 있는 설비되어 있는 홀에 비해서 성능이 어느정도까지 몇%까지 나온다고 판단하십니까?

영욱

윤영욱구민회관장

이게 설계상으로는 75%까지 나오는 것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상묵위원장대리

75%요. 그러면 이거를 설치해 가지고 만약에 기존업체가 75%를 갖다가보장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 75%가 만약에 성능이 발휘되지 못했을 때는 그런 것에 대한 하자라든가 그런 것은 물을 수 있습니까? 객관적으로?

영욱

윤영욱구민회관장

하자는 저희들이 아마 시설관계에 의해서 좀 문제점이 발생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의자는 현재 면으로 되어 가지고 음을 흡수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일반 예술의 전당이나 이런 데는 겉에는 면으로 되어 있고 속에는 비닐같은 것으로 되어 가지고 음이 반사가 되도록 흡수가 안 되고 말이죠. 그런 시설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기본설계가 그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게 지금 하자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저 우리 측에서 보완해야 될 사항이지 음향반사판으로 인해서, 저기할 수 있는 현상에 대해서 그 음향반사판 실제가 75%로 효과를 볼 수 있다는그런 설계로 해서 제기하게 된 겁니다.

이상묵위원장대리

우리 위원님들이나 여기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수준이 높으시고 그런데 이걸 만약에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했을 때 거기에 대한 효과가 미미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많은 또 부작용이라 든지 그런 것이 나올 테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판단해서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임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임주위원

이임주위원입니다. 여기 애초에 우리 구민회관의 건설에 관계하신 분이 오셨나요? 설계 관계 잘 아시는 분!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오늘 안 나왔습니다.

이임주위원

지금 저 세종문화회관이나 여기 구민회관이나 타구민회관이나 극장이나 이래보면 대개 음향시설이 그 공연을 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지금 이런 것을예상 못했습니까? 이걸 지금 6,000만원을 들여서 추가 시설을 해야 될 꼭 그렇게 해야 될 그렇게 설계가 미비하냐구요?

영욱

윤영욱구민회관장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처음에 설계할 때는 구민회관으로 해서기타 무슨 조그만 연주같은 것 이런 것을 의식해서 설계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남 구민의 문화수준이라는 것이 높아가지고 조그만 행사도 아까 앞에서 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음을 즐기고자 하다보니까 또 여기 출연하는 사람들이 강남 구민의 수준에 맞는 그런 연예인들이라든가 합창

이임주위원

지금 저 예술의 전당에 이런 시설이 있습니까?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거기는 건물 구조자체서부터 음향의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음향전문

이임주위원

내가 보기에는 예술의 전당도 음향시설이 그 흡수가 되게끔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우리 구민회관도 무대시설이기 때문에 흡수가 되게끔 또 아무리 완벽하게 한데도 완전흡수되는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지금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와 같은 시설을 어느 딴 시설에서 한 데가 있습니까?

영욱

윤영욱구민회관장

네. 있습니다. 성남하고 안양하고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일반웬만한 회관에 이런 데 기본 설계에 다 들어가 있어서

이임주위원

여기도, 여기도 회관이니까 구민회관의 기본설계에는 다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영욱

윤영욱구민회관장

기본설계에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 가지고 이걸 지금 고정식으로 할려고 하다보니까 건물안전진단까지 받아가지고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담감과 또 설치할 위치가 되지 못해 가지고 부득이하게 이동식으로 해서 이게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고정적으로 하면 이게 이동하는데 불편하다든가 기타

이임주위원

됐습니다. 됐어요.

이상묵위원장대리

구민회관 음향반사판 설치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 24p 모범공무원산업시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p 세곡동 문화복지회관 건립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임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임주위원

지금 세곡동 문화복지회관 매입비가 8억6,000만원입니까?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네. 저 부지 매입비가

이임주위원

그런데 이제 내가 가지고 온 자료요구한 데는 4억2,400만원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예산편성할 적에는 공시지가로 편성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지방재정법이나 잘 아시겠지만 이런 데는 우리가 감정가격에 의해서 평가를 하는데 이것은 감정가격 비슷한 돈이고 예산편성 기준할 때는 공시지가로 편성을 했다 그것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임주위원

그러면 여기 4억 이대로 예산반영이 아니고 8억6,000만원이 예산반영입니까?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실질적으로 이제 저희들이 이게 확정이 되면 살 적에는 잘 아시겠지만 감정 두 사람이 평가한 그 가격을 가지고 사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지금 100만원씩 평당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약 100만원씩 잡아놨는데 실질적으로 나중에 계약에 의해서 체결이 확정되기 때문에 큰 구애는 안 받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사업의 목적이 타당하냐 안 하느냐 그게 문제지

이임주위원

문화복지회관을 건립한다고 그랬는데요. 지금 이 문화복지회관을 어느 규모로 그 안에 시설이 어떠어떤 시설이 들어가는지 그 내용이 있어요?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예. 대충 우리가 개괄적으로 말했는데 아까 그 거기가 그린벨트입니다. 그래서 3층 이상은 지을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대지 면적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820, 62평이고 지하2층 지상3층 연면적 약 1,000평정도로 지을려고 그럽니다.

이임주위원

1,000평이요.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연면적으로 봐서

이임주위원

연면적이 1,000평이면 그 안에 뭐뭐 들어갑니까?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거기가 동사무소 들어가야 되고 우선적으로 그리고 각종 저희들 일반 문화복지 시설하는 그런 정도의 그 시설을 넣어 줄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그 세곡동을 통해 가지고 거기에다가 뭐뭐뭐를 넣으면 좋겠느냐 해서 지금 동 자체에서 여론조사를 해서 이게 확정되면 시설을 그렇게 꾸며나가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임주위원

그러면 이것도 지금 평당 건축비의 한 아무리 못해도 400만원 내지 500만원들여야 될 것 아니에요? 대치문화회관이 지금 얼마 들었습니까?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대치문화회관 한 500만원

이임주위원

500만원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500만원이 넘었지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그 정도는 잡아야 될 것입니다.

이임주위원

그러면 이 사업도 그럼 한 60억 내지 70억 사업 아닙니까? 대지까지 합해서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네. 그렇죠 . 한 뭐 50 60억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이임주위원

그러면 강남구에서 지금 문제가 뭐냐면 논현동에 땅사고 여기 역삼동에 땅사고 대치동에 문화회관 지금 벌려놓은 게 굉장히 많습니다. 많고 앞으로 동사무소가 축소된다든지 구조조정되면 그 동에 문화복지회관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 중복된다라고 생각 안 하십니까? 세곡동 동사무소도 있고 그리고 지금 폐단이 이것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강남구가 제일 문제가 쓸데없는 부동산 많이 사가지고 말이지요. 이게 유지, 관리, 보수 거기에 대한 인건비 이게 문제입니다.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그런데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임주위원

지금 세목교환 자꾸 앞으로 세목교환 되어 가지고 예산폭, 그것 나중에 팔아먹을 겁니까?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그런 차원이 아니고 하여튼 이 세곡동이 우리 26개동 중에서 가장 오래된 1 2 3 4 5 6으로 따지면 여섯 번째로 오래된 청사입니다. 가끔 가보셔서 잘 알겠지만 청사가 진짜 노후하고 아주 협소할 뿐만 아니라 좀 이게 79년도에 진 집이기 때문에 잘아시잖아요. 그러고 이게 지금 1 2 3 4 이게 여섯 번째로 오래 됐는데 논현2동 지금 해줬고 대치2동 해 줬고 청담1동 해 줬고 신사동, 논현동을 지금 올해 저 기공하고 여섯 번째로 세곡동입니다. 그러고 이런 청사의 기본순서에 따라서도 꼭 해 줘야 되고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여기에 이 쪽 양반들이 항상 주장하는 건 모든 혐오시설은 다 집어넣는다고 말이에요. 폐기물종합처리시설이라든지 폐기물 적환장이라든지 공영차고지라든지 공영주차 차고지라든지 이런 걸 전부 하고 세곡동 사람들은 거기 무슨 혐오시설만 넣는 데냐, 이러는 사회적인 환경도 우리가 좀 참작을 해 줘야 할 기본 사고고 오래 된 것이기 때문에 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임주위원

제가 구의원이 아니고 일반 이것 내 재산이라면 내가 뭐 이런 소리 안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여기 강남구의 전체를 출신은 말이지요. 어느 동 구의원이지만 전체를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동사무소같은 데는 될 수 있으면 유휴공간을 잘 활용하고 뭐 이렇게 해야지 조금 불편하다고 땅 사가지고 건물짓고 이래가지고 나중에 잘 한번 종합적으로 판단을 한 번 해 보세요. 이게 정말 바람직한 것인지 나도 이것 지역구 출신 의원이 한 사업인데 내가 이래 하면 뭐 눈총받을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생각할 때에는 이 얘기를 안 할수가 없다고.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그건 뭐 제가 말씀드리면

이임주위원

우리가 거기에 국장님이나 청장이나 과장이 이런 걸 잘 컨트롤 해 주고 뭐하고 이렇게 해 주어야 되요 이게.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세곡동 문화복지회관은 어느 단순한 그런 의미가 아니라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그런 어떤 그런 의미에서 이것을 추진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곡동에는 지금 건물이 동사무소하고 조그마한 우체국하고 초등학교 하나, 공공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습니다. 세곡동에 문화복지의 종합문화복지회관을 하나 지음으로써 그 지역 주민들의 동사무소 기능도 하고, 또 복지센터 기능도 하고 여가 시설로도 활용할 수 있고 그런 의미에서 꼭 필요하기 때문에 한 것이지 지금 이임주위원님께서

이임주위원

아니 제가 필요 안 하다 라는 것은 아니에요.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염려하시는 것처럼 그런 의미에서 이것이 저희가 할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임주위원

무엇인지 지어놓으면 다 활용하고 구상하겠지요. 나중에 아무래도 뭐뭐 사면다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냥 놀리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만 재정운영의 효율성이라든지 경제성을 볼 때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이것은 건축 순서로보나 또 사회적인 환경으로보나 세곡동 문화복지회관건립해 주는 것은 좀 딴 청사를 우리가 땅을 사고 건물을 사는 것하고 좀 차원이 다르고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묵위원장대리

간사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뭐 총무과장님도 말씀하셨고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행정동 순위로 해서 여섯번째나 되고 이런 어떠한 유해환경적인 그러한 저기가 많이 들어가는 동이다 그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데 그렇게 중요하고 이게 진작부터 했어야 하는 사업이라면 왜 미리미리 서둘러 가지고 준비를 하고 단계를 밟아서 사전에 준비를 했어야지 우리 의회가 의사일정을 변경해 가면서까지 그렇게 급작스럽게 이런 것을 올려가지고 그런 일 자체는 우리 총무과장님이하시는 말씀하고는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으니까 앞으로는 이런 사업이 있다고 그러면 이렇게 졸속으로 이렇게 처리되지 않을 수 있도록 사전에 좀 많은 준비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춘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춘자위원

저 임춘자인데요. 세곡동 인구가 얼마나 되요? 도대체 이 문화복지회관을 세우면 사용가능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거기가 한 만명 미만이죠. 지금 인원으로 보면, 그렇지만 앞으로 지금 문화복지회관을 지으면 10 20년 쓰는 게 아니고 진짜 이것은 100년 정도 쓰니까 앞으로 세곡동 일대가 번창한다고 볼적에 시설로써는 남는 시설이 아니고 특히 딴 데 같으면 저희들 이게 총체적으로 평당 500만원을 들여서 지을려고 그러는데 이게 그린벨트라 5층, 6층 지어줄 수도 없어요. 3층밖에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시설규모는 당장은 뭐 큰 것도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부족한 건물로 이렇게 판단될 것 같습니다.

임춘자위원

그럼 하나만 더 설명을 그러면 지금 이거를 몇 층에 몇 평을 짓는 거죠? 오늘 이것 대지 구입비만 올라와 있는데 건축에 대해서 말이에요.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00평 정도. 지하 2층에 지상 3층 1,000평 정도로요.

김진규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 중에 반대의견 같은 얘기가 아니고 본 위원이 느끼는 얘기로 보더라도 실제 현재에 있는 동사가 거의 20년 되어 낡았고 주위가 아주 안 좋아요. 어차피 청사를 다시 짓든지 뭘 하든지 이런 차제에 꼭 필요한 거라는 것을 저 나름대로는 그런 인식을 가졌거든요. 그런데 이 감정사해서 감정평가를 100만원씩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아니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이건 그 사람들이 토지주가 달라는 돈이고

김진규위원

감정가 의뢰가 안된 겁니까?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아닙니다. 나중에 계약할 때 감정평가를 더 별도로 받아야죠.

김진규위원

본 위원이 알아본 걸로는 꼭 필요로 한 복지회관건립이 필요로 한 대로 느끼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이임주위원

저기 다시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1,000평을 건물을 유지하는데 관리비연간 관리비, 관리비가 얼마든다고 생각해요?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글쎄. 그것은 제가 뭐 아직 데이터를 뽑아보지 못해서 그러는데

임춘자위원

종합계획이 없이 땅부터 사겠다 그런 얘기세요?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아니죠. 여기 다 종합계획 나왔잖아요. 지하2층에 지상3층 1,000평 건물로 해서 1층은 관리사무소로 쓰고 2, 3층은 뭐 에어로빅, 꽃꽂이 뭐 흔히 우리가 쓰는 그런 시설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서 관리비는 그렇게 많이 들 것 같지 않습니다.

이임주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 우리 금하빌딩이 평당 얼마 주고 있습니까? 관리비?

임춘자위원

200만원!

이임주위원

아니 아니 관리비. 19,000원인가 17,000원인가 주죠.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부가세 포함해서 22,000원이니까 한 2만원 정도 들어 갑니다

이임주위원

2만원이죠.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22,000원입니다.

이임주위원

22,000원이죠. 그러면 거기 반을 잡으면 10,000원을 칩시다. 10,000원으로 치면 1,000평이면요. 1년에 1억2,000 듭니다.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뭐 그 정도로 들어가야 되지 않겠어요? 주민복지시설이니까

이임주위원

관리비만 해도. 잘 알아서 우리 공무원들이 판단해야 되요.

임춘자위원

짓기만 하면 어떻게 해

이상묵위원장대리

잠깐만 한말씀드릴께요. 거기가 넓은 벌판의 그린벨트지역이죠? 굳이그런 지역에 건물을 지으면서 지하2층까지 팔 필요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건축을 할 때 지하 2층을 파는 비용이 만약에 건축비용이 평당 200만원이다 라고 그러면 지하 2층에 평당 400이 들어가고, 지하 3층을 팔 때는 평당 800이 들어가거든요. 기하급수적으로 지하는 거의 더블로 먹습니다. 그러는데 굳이 이렇게 좀 조금 축소를 하더라도 여기에서 건축비용을 갖다가 좀 줄일 수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지하 1층 정도를 파고 좀 넓게 그렇게 지을 수 있는 방안같은 것 한번연구를 안 해보고 그러면 건축비가 많이 줄어들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아까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기가 그린벨트지역입니다. 그래서 보통 한 5층 엘리베이터를 안 놔도 5층 정도를 지어야 되는데 여기 건폐율이 뭐 20%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저 지하로 파고 들어가는 그런 측면으로

이상묵위원장대리

이 지하를 깊게 파면 그만큼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고 부실도 많이 생기는데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2층 정도는 뭐 가능하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상묵위원장대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다음 28p 작은 도서관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진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진규위원

김진규입니다. 여기 현황에 보면 논현도서관 열람석 123석에 장서가

이상묵위원장대리

아! 잠깐만, 잠깐만요. 아니죠. 26p 개포3동 청사 지하헬스장 확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임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임주위원

이임주위원입니다. 그 개포3동의 지하헬스장은 저도 좀 장소가 조금 협소한 것은 압니다. 조금 불편한 건 알아요. 아는데 국장님! 거기에 작년에 안전진단낸 그런 건물이죠. 작년에 냈지요? 작년에 했죠. 작년에 추경에 이것 안전진단에 2,000만원인가 뭐 얼마 500만원인가 하여튼 안전진단낸 건물입니다. 건물인데 우리가 여기 60평을 늘리기 위해서 4억8,900만원입니다. 4억8,900만원. 이게 과연 이게 예산을 이리 편성하실 때 이게 경제성이라든지 여러 가지라든지 한번이것 검토를 하셨는지 제가 여기 만일에 지금 지하실을 임대를 한다면 말이죠. 평당우리가 150만원이면 우리 임대를 할 수 있습니다. 임대를. 지금 지하에 세가 안 나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리고 조금 우리가 조금 불편하다고 다 늘리고 그리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 재정을 가지고, 그러면 우리구 예산이 3,000억이 돼도 모자라요. 모자라는데 이 지하 60평 늘리기 위해서 평당 816만원입니다. 건축비가 과연 이걸 검토를 하시고 이런 예산을 편성하셨는지 정말 묻고 싶어요. 평당 건축비가 816만원입니다.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니까 지하에 지금 40평을 100평으로 늘리다 보니까 60평을 늘리다 보니까 아까 저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하이기 때문에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왜냐하면 개포3동 주민들이 또 그것을 절대적으로 원하고 지금 40평 되어 있는 걸 좀 확대해서 해 달라는 이런 여론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진짜 그걸 좀 늘려주는 그런 측면에서 판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임주위원

늘려줘도 여러 가지를 판단해 가지고 사업결정을 하셔야지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그런데 그게

이임주위원

그리고 거기가 안전진단 한답니다. 지금 지하철 지나가고요. 과연 거기에 4억8,200만원, 약 5억에 가까운 돈이에요. 거기 지하철이 지나고 안전진단된 건물인데 과연거기 우리가 임대를 얻으면 지하실은 150만원 들면 얻는데 816만원을 해 가지고 건축해야 되는지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죠. 우리가 동별로

임춘자위원

제가 그럼 이것 한가지만 여쭈어 보고 같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임춘자인데요. 죄송해요. 여기 자료보면 준공연도가 88년 1월이구요. 95년도에 또 증축을 했거든요. 3층을 그러면 애초에 준공은 어떻게 지하 몇 층 지상 몇 층 또 증축은 어떻게 된겁니까? 이것 좀 간단히 설명을 좀 같이 해 주세요. 건물 자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금 알아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애초에 건물 처음에 세울 때 지하 지상 어떻게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지하 몇 층이었느냐

임춘자위원

그 다음에 이것 증축하고 현재 지금 안전진단도 작년에 했다고 그랬나요? 했죠. 안전진단을 왜 하게 됐는지 또 해서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그것까지 같이 설명해 주세요.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이 두가지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임춘자위원님께서는 당초에 건물규모가 어땠었는지 그래서 증축을 했는데 왜 안전진단을 작년에 9월에 했는지 이 두가지를 물으셨는데요. 당초 준공연도 1월 8일이고 당초에는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되어 있었던 건물을 3층을 증축한 겁니다. 그리고 왜 안전진단을 했느냐? 작년 9월달에 이게 특별히 위험시설로써 진단이 돼서 안전을 점검한 것이 아니고 이임주위원님 질의하고 연관이 되는데 동별로 특성이 있습니다. 개포3동은 모두 아파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가서 땅을 사 가지고서 이 문화복지회관을 새로 지을 수도 없고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현재있는 동사무소를 활용할 수 있는데 까지 활용해 보자 활용하기 위해서는 지하에 현재 40평의 그런 시설이 있으니까 지하를 수평적으로 확대함으로써 그 동 주민들의 여가선용 또는 체육센터 기능으로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동별 특성으로 보면 개포3동 같은 데는 예를 들어서 어디 가서 땅을 사서 지을 수도 없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걸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증축하기 위해서 안전진단도 하고 안전진단에 지하를 수평적으로 파도 문제가 없다고 그래서 이번에 예산이 올라온 겁니다. 그런데 이임주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공공시설을 확보하는데 세를 그 인근 지역에 세를 얻어가지고 그 세 얻은 걸 가지고 영구히 그 주민들을 위한 시설로써 활용할 수 있겠느냐, 저희구에서는 적어도 동민들을 위한 그 영구한 복지시설 내지 체육시설이라면 기왕에 있는 동사무소 지하에 증축을 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구요. 또 한가지 816만원이라고 그랬는데요. 그것이 이제 우리가 보통 평당 가격 건축비 하면 설계비나 감리비는 빼고서 합니다. 그러나 설계비, 감리비를 넣으니까 816만원이 나온 것이고 건축비 그 자체만은 그 자체만은 일반 그 다른 건물에서 지하층 짓는 비용과 저희가 그걸 봐 가지고 예산을 짠 건데요. 보통 한 690만원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하에 시설하게 되면 그래서 이것이

이임주위원

국장님! 우리가 건축비를 얘기하면요. 설계비, 감리비 다 포함해서 얘기입니다. 우리가 통상 얘기가요. 이 시중에서 얘기한 게 이런 건물을 업무용 빌딩을 짓는 데 평당250만원이다, 500만원이다 하는 것은요. 설계비, 감리비, 건축비 다 합해서 그게 통상 얘기하는 거라고요.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제가 답변드립니까? 답변을 드린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논현복지회관이나 대치문화복지회관이나 전부 설계비나 감리비를 빼고 지하층 공사비는 650만원에서 690만원 선입니다. 다만 거기다 이제 설계비와 감리비를 넣으면 대부분의 지하층 최근에 짓는 지하시설 공사비가 800만원 내지 810만원이 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특별히 더 다른 건물보다 최근에 짓는 다른 건물의 지하 시설비 들어가는 것보다 더 많이 들어가도록 예산이 편성된 것은 아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임주위원

그리고 지금 국장님이 얘기하신 중에요. 작년에 안전진단낸 게 안전진단을 한 것 말이죠. 지금 증축을 하기 위해서 안전진단을 했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에요. 작년에 지하철이 지나가기 때문에 금이 가고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지금 안전진단을 낸 겁니다. 작년에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그 문제는 글쎄 전 그 당시에 이 내용을 몰라서 우리 담당 직원 얘기를 듣고 요 증축을 하기 위해서 사전에 과연 증축을 해도 좋을 것인지 해서 안전진단을 했다고 하는데

김진규위원

그럼 이 헬스장 늘리기 위해서 진단했다는 말이에요.

이상묵위원장대리

저기 잠시만요. 그 작년 예산에 안전진단비를 갖다가 올릴 때 의원발의를 제가 했기 때문에 제가 그때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그 증축을 하는 문제가 있는데 증축을 할려고 그러면 안전진단을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그쪽으로 지하철 공사가 진행중이기 때문에 지하철이 공사가 진행이 되니까 이게 지하철이 많이 다니고 그러는데 과연 이것을 지하층을 팠을 때 문제가 있겠느냐 그래서 그것하고 결부되어서 결국은 안전진단을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 당시부터도 증축문제는 지하철을 그냥 지하철이 없었으면 바로 증축을 안전진단 없이 할려고 했는데 아마 지하철이 공사가 되고 소음이 있고 그러니까 그 관계 때문에 우려가 돼서 그 개포3동에서 이것을 안전진단을 위해서 필요하니까 좀 해 달라 하고 해 가지고제가 그때 예결위에서 의원발의를 해준 걸 로 알고 있습니다.

이임주위원

지금 저기 위원장이 잘못 알고 있는데 작년에 우리가 분명히 나도 위원장 했어요. 작년 추경 특위 위원장을 했는데 지하철이 지나가기 때문에 금이 가고 문제가 있어서 안전진단을 요구한 겁니다. 분명히 내가 그리 들었어요.

김진규위원

아니 금 가고 이것보다도 간사가 의원발의 했다고 그러는데 그때 당시는 이확장에 대한 얘기는 없었어요. 지금 얘기하고 또

이상묵위원장대리

아니 그때는 그 얘기는 없었는데 그 당시부터도 여기 개포3동 동장이안 나와 계시는데 우리 개포3동 갔을 때 김진규위원님 그때 한번 같이 갔었지요?

임춘자위원

안전진단 자체가 다르잖아. 취지가

김진규위원

안전진단한 목적은 지하철 문제 때문에 한다는 얘기였지, 이와 같이 헬스장을 확장하기 위한 그것에 대한 얘기는 이만큼도 없었어요.

이상묵위원장대리

아! 그 당시에는 예산이 안 올라왔으니까 안 했는데 원 취지는 그걸갖다가 확장을 염두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해 달라고 그랬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춘자위원

저 관리국장님한테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임춘자위원인데요. 행정관리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이게 개포3동에 지역적인 여건 때문에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좋다 또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시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강남구의 26개동인데 이런 동청사에 체력단련 내지는 이런것을 위해서 전반적인 검토를 좀 해 보셨습니까? 유독 26개동 중에서 이 동과 복지관 있는 동을 제외하고 그럼 이 동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전반적으로 동청사에 대해서 어떤 그런거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시고이 예산을 올린 건가요?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이 부분은 말이죠. 지역에서 동사무소에서 우리 지역에 주민들 숙원사업으로써 건의가 올라왔기 때문에 검토를 하다보니까

임춘자위원

다른 데는 검토하신 적이 없구요. 다른 동은 더 검토하신 적이 없고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종합적으로 26개 동을 다 검토는 아직 못했습니다.

임춘자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26개동은 아니더라도 어느 동에서 다른 동은 이런 부분에대해서 뭐 동청사에 저 이런 체력단련장이랄까 헬스장이 필요하다 라는 의견이 올라온 것도없고 검토한 것도 없느냐 이렇게 여쭈어 보는 거에요. 개포 3동 이외에는 없느냐

택규

이택규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이 이 예산편성하면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말이죠. 이제 최종적으로 우리가 예산안을 받고 그 각 동장들에게 청장님께서 지시해 가지고 그 지역구 의원님들과 상의를 해 가지고 주민들이 가장 요구하는 그 사업을 최종적으로 찾아서 위원님들하고 의논해서 올리라 그럴 때 개포3동에서 올라온 사업입니다.

임춘자위원

이게 언제입니까? 작년입니까?

택규

이택규기획감사담당관

아니 이번 추경예산

임춘자위원

이번 추경에서요?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제가 말씀 보충해서 드릴께요. 왜냐하면 뭐 전반적으로 사업을 하면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사실 주민이 요구하는 사업부터 우는 사람 젖 먼저 준다라는 식으로 우리가 예산편성할 때는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게 청장님이 연초에 각 동에 저 연두순시를 할 적에 주민들이 열화와 같이 요구를 했고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반영한 예산입니다.

임춘자위원

글쎄 저희 생각으로는 이제쯤은 뭐 지방자치도 9년째 나오고 이제쯤은 이게 저기 행정이 종합운영의 어떤 계획 하에 또 5개년부터 뭐 이렇게 하듯이 예를 들자면 전반적으로 이것 종합계획하에 운영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운영도 되고 개축도 되고 신축도 하고 이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저희들이 지금 기본 5개년 계획도 있고 단기 계획으로 주요 사업 계획도 있습니다마는 사실 저희 입장에서 볼적에 복지시설같은 것, 문화복지시설같은 것 전부 5개년계획에 포함시켜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예산상으로 볼 적에 우리가 크게 장기계획에 들어갈 사업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즉흥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또 개포3동에 별로 해 준 것도 없거든요.

김진규위원

제가 하나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대안을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우선 토지 소유자가 서울시 거네요? 그 뭐 우리 과장님은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우리 강남구 거입니다.

김진규위원

토지 소유자는 서울시 거고 건물만 강남구 것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김진규위원

그 토지가 지금 옆으로다 공원으로 되어 있죠?뭐 우리 과장님은 오래 되셔서 그 현장 지하실까지도 운동하는 기구있는 데까지 가셨을 걸로 아는데 저도 들려봤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같아서는 지하에 이렇게 파 가지고 헬스장을 만들기보다는 옆으로 공원을 옆에서 1층으로 확장 그러니까 공원을 조금 쓰는 것은 위법이 되겠지만 서울시 땅에 주민을 위한 건데 안되겠느냐 하는 얘기를,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40평 있는 것을 60평 확장을 해서 더블로 이사가면서 지하실에 지금 여기 나와있습니다마는 준공으로는 88년 1월 8일이고, 또 심지어는 증축을 하나 또 올리겠다고 95년도에 했고, 또 지하 뭐 한마디로 얘기해서 금이 갔느니 뭐가 갔느니 지하철이니 이런 저런 등등 핑계로다가 안전진단까지 받고 이러한 데다가 옆에다 또 이런 지하실에다 운동시설을 한다고 그러면 이것 조금 뭔가가 구상이 딴 방법도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다 해서 내가 궁여지책으로 옆에다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개포3동 여건이 진짜 좀 면적 하나 제대로 없어 가지고 그렇게 할 수밖에

임춘자위원

다른 동도 그러면 그렇게 다 여건을 보고 종합결정을 해야지요.

이상묵위원장대리

우종학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종학

우종학위원

우종학위원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많이 질의하시고 답변 좋은 답변도 나오셨는데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주민을 위한 우리 주민은 강남구에는 개포3동만 있는 것 아닙니다. 역삼동 동청사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역삼 1동 한번 가보셨어요? 지금 같은 위원 다 계시지만 이것 뭐 완전히 역삼1동을 무시하고 역삼 1동 뿐 아니에요. 거의 동청사 하나 지금 민원 하나 제대로 처리 못하고 있어요. 지금 편한 헬스클럽을 위해서 816만원 주고 구청장이 분명히 거기 가셔 가지고 아마 주민들 모아서 즉흥적으로 아마 오더를 내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졸속행정하지 말라는 얘기가 제가 지난번 구정질문때 했던 거고 이것을 전반적으로 아까 임춘자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개포3동 청사만 놓고 말씀하지 마시고 전체 26개동 전체를 놓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아까 뭐 저도 좋았어요. 우리 김진규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세곡동 무슨 문제가 있어요. 저도 알고 있지만 그런 것 해 줘라, 그런 것은 좋다 이겁니다. 그리고 우선순위 따져서 역삼 1동같은 경우 세수 많이 걷어내고 동청사 하나 제대로 없어서, 거기는 이런 것 생각도 못해요. 탁구장 하나 없어요. 그런 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뭔가 포괄적으로 전체적인 것을 보고 안목을 보고 이것 하셔야지, 이건 제가 볼 때는 너무 졸속적이 아닌가, 그리고 또 하나 의구심이 가는 것은 이 건물에 균열이 간다든지 어떤 지하철로 인해서 문제점이 있어 하는 보강을 위한 하나의 방법도 포함된 게 아닌가 이런 의구심도 갖고 있는데 그것 솔직히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그건 저희들이 안전진단 결과 안전에 대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한 겁니다. 그러고 우종학위원님한테 제가 이건 뭐 제가 결정한 것 판단할 얘기는 아닌데 역삼1동 동청사가 나와서 저도 역삼1동을 가 보고 참 옛날부터 문제점이 많다고 판단해서 오늘도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신청사가 개보수해서 가면 그것 비지 않습니까? 비면 뭐 보건소가 그리로 오고 보건소가 오면 그 보건소 자리에다가 역삼1동을 해 주면 어떻겠느냐? 아니 제 개인 생각이에요. 뭐 또 보건소 자리에다가 역삼 1동을 주면 좋겠다 하고 제 개인적으로는 가만히 혼자 구상을 해본 겁니다. 그래서 저도 역삼1동의 동청사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심각하다는 것은 저도

종학

우종학위원

지난번에 국장님께서도 우리 역삼1동에 오셔가지고 저하고도 잠깐 대화를 하셨지만 역삼1동 동청사에 대한 대안을 좀 제시하신다고 그랬는데 뭐 여기서 답변 안하셔도 좋으니까 이왕에 나온 얘기지만 역삼1동 동청사에 대한 대안을 조금 무관한 얘기지만 별도로 좀 답변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묵위원장대리

김영성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성위원

제가 막 들어 오는데 마침 또 이게 논란이 되어 가지고 저기한데 사실 개포2동 3동 지역에는 그 토지가 없어요. 사실 뭐 하나 할려고 그래도, 그래서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도 2층인가 3층 조그마한 것 얻어가지고 했는데 여기는 제가 개포2동 주민이 한 30%가 되고 일원1동, 일원2동에서 또 개포1동에서도 여기 많이 이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이용하는 주민도 좀 한번 또 해 보시고 다른 데 이제 내가 주민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기 사실 헬스장이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겠느냐? 내가 구청장하고 얘기했을 때 했는데 우리 위원님들도 그 내용을 잘 모르실 것 같아서 내가 이해를 돕기위해서 얘기를 하는데 다른 데는 이제 무슨 뭐 부녀교실이다 무슨 취미교실이다 하는 게 많습니다마는 여기는 체육 헬스센터 이것 하나가 그 주위에서는 그래도 관장서부터 잘 하고 있다고 소문이 나고 또 10,000원씩 받고 그러니까 IMF고 그러다보니까 그쪽 갑자기 그 주민들이 이용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러다보니까 비좁고 샤워 시설도 없고 그래서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으니까 이게 제가 또 해당위원회 위원장하고 또 이렇게 관련된 동이다 보니까 여기서 자꾸 갑론을박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이따가 우리가 질의응답이 끝나면 현장을 가 보셔도 좋습니다마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토론할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논의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묵위원장대리

개포3동 청사 지하헬스장문제는 나중에 저희가 의견서 작성하는 것으로 하고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소관과 주요 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 문화공보과장이 교육중인 관계로 문화관광담당주사 최규태 주사께서 대신 예산안에 대한 설명없이 계속해서 질의로 들어 가겠습니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첫 번째 27p 상설목요무대운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창수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박창수위원

박창수위원입니다. 질의하는 김에 그 상설목요무대가 어떻게 지난 본예산때 보니까 상설금요무대가 갑자기 목요무대로 바뀌었는데 하여튼 그 상설목요무대 좋습니다. 목요무대하고 강남교향악단하고 그다음에 지역단체 소규모 연주회에 지원되는 것하고 이것이 같이 좀 그동안에 우리가 본예산때 예산 올라왔던 것 일부 삭감된 것도 있고 그랬었는데 이번에 그 이 3개가 같이 다 올라와있어요. 그래서 교향악단에 대해서 또 목요무대에 대해서 소규모 지역단체에 대해서 그동안에 금년도에 1월달부터 지금까지 지급된 지원한 내역에 대해서 지금 좀 자료를 줄 수 있습니까?

규태

최규태문화관광담당주사

자료 나와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렇다면 그것 좀 주시고 일단 1월달에는 목요무대를 4번을 했는데 첫째주에는 무엇을 했고 두번째 주에는 무엇을 했고 거기에 또 지원된 금액이 얼마였었고 이것 좀 주시고 그 다음에 저기 종목별로 또 단체조치는 단체별로 거기에 개인별로다가 교향악단같은 경우는 개인별로 지급이 됐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일인당 곱하기 얼마를 지원해 준 내용을 상세히 좀 자료를 주시고 또한 플래카드제작이라든지 인쇄물 홍보물, 또 포스터 이것에 대한 지급내역도 있죠? 그것 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규태

최규태문화관광담당주사

네. 바로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이상묵 간사, 김영성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영성위원장

그 자료를 제출할 적에 그 우리 위원님들 전체 것을 다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래요. 우리 이임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임주위원

이임주위원입니다. 목요상설무대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본예산에는 말이죠. 지원비가 1회에 50만원씩 잡혀있어요. 그래가지고 32회 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본예산에. 그런데 이게 갑자기 말이지 추경에 무슨 금요무대가 목요무대로 바뀌면서 그 플래카드 제작비 인쇄물 이것 말고요. 공연지원비가 1회에 550으로 올라버렸어요. 550으로 올랐습니다. 이게 문화공보실 예산은 이렇게 말이지 그냥 쓰고 보자는 식으로 자꾸 올리면 된다는 식으로 올라오는 것 같은데 어때서 그런지 어떻게 해서 이게 말이지 50만원이 550으로 됐는지 이것 좀 얘기해 주시고 그 좀 메모좀 해 주세요. 그러면 300만원짜리는 6배가 올랐고, 150만원짜리는 3배가 올랐고, 100만원짜리는 2배가 올랐습니다. 그리고 공보실 예산에 대해서 97년도 우리 강남구 전체 예산이 얼마인데 공보실예산이 얼마, 98년도 우리 전체 예산이 얼마인데 공보실 예산이 얼마, 99년도 이것 좀 정확하게 뽑아가지고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내가 질의한 왜 그리 올랐는지, 또 본예산에 32회로 했으면 32회를 그것으로 끝내야 되는데 꼭 이것을 추경에 올릴 정도로 그것도 많은 금액을 인상해 가지고 꼭 해야 되는지, 또 3배나 50만원 하던 걸 말이지요. 300만원으로 이렇게 상설목요무대가 말이지 그렇게 뭐 사람이 말이지 가치가 출연하는 사람들이 올라버렸는지 하여튼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규태

최규태문화관광담당주사

문화공보과장님 교육이시기 때문에 문화계장이 답변드립니다. 답변드리기에 앞서 저도 지금 문화담당주사로 온 지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제 나름대로 준비하겠지만 충실치 못할 것 같아서 저희 담당직원이 배석되어 있으니까 도움을 받아서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는 먼저 당초 예산 올라올 때 금요무대였는데 왜 목요무대로 되어 있느냐 저도보고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이임주위원

이름 바뀐 것은 설명하실 필요가 없고 예산이 왜 그리 3배 내지 6배가 증액이 됐고 꼭 32회 금년에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또 오버해서 16회를 더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규태

최규태문화관광담당주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3월 4일부터 상반기 17회 이번에 19회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당초에 예산액에는 지금 이위원님 말씀대로 5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실제 이행사를 치루다보니까 이왕이면 그 수준에 맞는 알찬 출연자들을 저기하다 보니까 50만원 갖고는 상당히 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어 가지고 평균 100만원의 그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이임주위원

그러면 그 프로그램 양식있지요? 그것 좀 한 두개만 가지고 오세요.

규태

최규태문화관광담당주사

여기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런 사유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당초 예산이 운영비하고 사례비하고 해서 4,800만원이 책정되었으나 지금 현재 집행액이 3,390만원 집행됐습니다. 그 이유는 여기에 따른 운영비가약간 증가하고 특히 이제 사례비가 그 여기 운영할려면 웬만한 단체가 그 가격이 맞지 않기때문에, 또 수준이 상당히 높아지고 관중수도 많아지기 때문에 거기 증가추세에 부응하기 위해서 집행이 이렇게 좀 많이 된 상태입니다.

이임주위원

지금 저 계장님은 오신 지가 얼마 안돼서 잘 모르실 겁니다. 모르실 건데 제가 조금 복사를 맡겨놨는데 그 내용을 여기 있는 우리 위원님들하고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한테 다 나눠 드리겠습니다. 그 프로그램이 송파에서 매월 토요일 하는데 10만원씩에 운영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것하고 여기서 하는 것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강남구가 얼마나 저번에 내가 구정질문했을 때도 사치성, 낭비성이 강한지 많은지 다분히 표가 날 거에요. 그리고 본예산에 32회 말이지 정해진 예산대로 왜 못합니까? 나중에 유인물 가지고 오면, 유인물 가져왔어요. 한장씩 돌려주세요. 저 국장님도.

규태

최규태문화관광담당주사

송파하고도 저희들이 예산서를 갖다 저희 문화예산하고 대비를 해 봤습니다. 나름대로 이임주위원님께서 어제 그제도 구정질문 하실 때 말씀하셔가지고 저희들 나름대로 또 자료가 있습니다마는

이임주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 서류 가지고 오세요. 거기 저 목요무대 프로그램 있으면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이건저 어디에서 하는 거냐면요. 6월부터 9월 그 사이에 야외 아시아선수촌 공원에서 하는 겁니다. 여기 나오는 것도 보면 8월 28일날 토요일날 오후에 한 내용이에요. 8월 28일. 여기 내용에 보면 팝스오케스트라 연주, 시낭송, 팝스오케스트라는 롯데월드 여성밴드가하고 시낭송은 장지숙씨가 하고 또 청소년 문화마당, 에어로빅, 가야금병창 영정여자고등학교, 가야금을 사랑하는 선녀들, 플롯연주 소리샘, 요리사들의 합창 난타99, 합창댄스 천예비린 합창댄스 씩스맨, 초대가수 박정수 그대 품에서 잠들었으면. 지금 이런 내용을 6월부터 9월까지 13회에 걸쳐 했습니다. 13회 10만원으로 하고 있어요. 어제 제가 참 지난번에 구정질문할 때 그랬죠. 우리 이제 2000년 축제를 7,900만원에 하는데 송파에는 그런 걸 우리 행정관리국장도 확인했지만 450만원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규태

최규태문화관광담당주사

거기에 대해서 말입니다. 저희 나름대로 송파하고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 문화과에서 예산 그야말로 구민을 위해서 문화행사하는 것을 쭉 뽑았습니다. 저희는 문화행사 총괄해서 3억6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송파구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림과 시 등 광장 공원축제 등 해 가지고3억4,280만원이 책정되어서 예산서 보고 저희들이 뽑았습니다. 이런 범위내에서 했기 때문에 그 단가랄까 이런 것은 거의 비슷하고 어저께도 질의하실 때 말씀하셨지만 그 지역 그 연예인하는 것은 일순간적으로 한번 저기지 이런 사업은 지속적으로 할 수 있냐 이런 것은 저희들이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임주위원

그게 지금 그거 뽑은 것 가지고 오세요. 지금 강남구에서 문화예술공보실에 예산을 따지자면 그런 식으로 따지면요 합창단, 오케스트라 또 뭐

규태

최규태문화관광담당주사

다 들어가 있습니다. 상설무대니 뭐니 하면서요.

김영성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규위원

김진규위원입니다. 지금 상반기 예산이 상설목요무대로 해서 얼마 잡혔죠? 우리 계장님 파악이 안되면 안된다고 하시면, 저기 본예산

규태

최규태문화관광담당주사

본예산이 목요무대가 올해 당초 1년 예산이 4,800만원 잡습니다.

김진규위원

4,800

규태

최규태문화관광담당주사

운영예산이

김진규위원

목요상설무대로 알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합시다. 그런데 여기 보면 3월 4일부터 6월 24일까지 17회 공연한 게 맞죠? 그러면 3월 3일 전까지는 금년도에는 없었죠? 그러면 또 6월 24일 이후에서 9월 1일까지는 또 없었죠?

규태

최규태문화관광담당주사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런데 왜 여기 들어가 있지는 않고 이렇게 그냥 구분하느라 상하반기 구분때문에 그래요. 좋습니다. 그러면 17회를 했는데 지금 보면 17회를 보면 평균 530명꼴이 들어 왔어요. 그럼 이게 좌석이 500석인가 그렇죠?

규태

최규태문화관광담당주사

550석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550석, 거의 만원사례를 이룬 거에요. 그런데 여기에 제가 알기로는 네가지정도 뭐 국악이다 성악이다 등등으로

규태

최규태문화관광담당주사

매주 공연내용이 달라집니다.

김진규위원

매주 틀리죠? 그런데 여기보면 강남교향악단외 9개 단체가 한 걸로 되어 있어요. 돼 있는데 그 네가지든 몇 가지든 거의 다 성황을 이루었습니까?

규태

최규태문화관광담당주사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가장 뭐 부진했다, 좋았다 이런 것은 없습니까?

규태

최규태문화관광담당주사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은 제가 당시에 없었지만 담당자한테 그것을 제일로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엊그제 지난번 방학 때부터는 앉을 자리 없이900명이 와 가지고 중간에 뭐 학생들이 나갔다라는 얘기도 있고

김진규위원

거의 비슷하다. 그러면 여기 이용하는 분들은 이 음악예술을 사랑하시는 분들

규태

최규태문화관광담당주사

날로 관심이 증가되고. 그런 추세입니다.

김진규위원

좋습니다. 그렇다면 4,800만원 예산을 잡아가지고 상반기 17회 했고 그4,800을 몇 회 하기로 잡았다구요?

규태

최규태문화관광담당주사

32회 잡았습니다. 연 32회

김진규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공백 보면 7, 8월 두달인데 두달 공백기에서 또 앞으로 16회를 더 하겠다 그러면 이게 3,200만원이면 조금 요구액이 좀 많은 것 아니에요? 어디다가지금 매주 3월달부터 12월말 23일까지로 총 그게 몇 회수가 나와요?

규태

최규태문화관광담당주사

33회

김진규위원

33회 나오죠 이걸로는. 그런데 4,800만원 예산잡을 때 32회로 잡았죠? 그러면 거의 맞는데 추가로 이걸 꼭 잡아야 되는 이유는 뭐냐구요?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문제는 이렇습니다. 뭐 횟수나 이런 것이 아니고 공연을 50만원씩 가지고 하다보니까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도저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다 보니까 저희들 구에 오는 공연가들의 우리 지역 주민들 수준이 높으니까 수준에 맞게 하다 보니까 50만원 가지고 도저히 안돼서 이제 그걸 올리려고

김진규위원

그러면 앞으로 제가 이런 구청에서 나오는 데이터나 자료보고 무슨 얘기를 할려고 그러면요. 진짜 내가 봐보면 봐볼수록 입장에서 연구를 하고 말하고 싶은 것도 못해요? 왜? 내가 헷갈리니까, 그건 무슨 얘기냐면 차라리 이 예산서에도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래 돼서 이렇게 한다고 그러지, 이런 것 가지고 입씨름해서 서로를 뭐 따지고 하는 이런 방법은 과연 현명하지 못해요. 어떻게 보면 구렁이 담 넘어가듯 어떻게 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냥 좋아" 이제 뭐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파악할 것은 파악할 수 있게끔 충분한 백데이터가 있어야 되는데 이러한 것만 가지면 본 위원이 질의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차라리 그렇게 했으면 그걸로 해서 시간단축도 되고 서로들 이해가 되지요. 알겠습니다.

규태

최규태문화관광담당주사

참작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성위원장

이임주위원 질의하세요.

이임주위원

이임주위원입니다. 본예산에 32회에 4,800만원 예산 있죠? 그러면 여기 지금 강남상설목요무대에 지금 17회했는데 1,700만원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추경에 안 올라와도 32회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규태

최규태문화관광담당주사

거기에 1,700만원 집행한 건 사례비만 집행되었습니다. 사례비만 하구요. 민간인에 대한 보상비도 저희 거기에 따른 홍보, 예를 들어서 팜플렛이라 할까 운영비가 있습니다. 이 무대에 들어가는 여기가 한 1,58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이임주위원

그러니까 이런 데이터를 왜 내느냐구요? 이게 데이터입니까? 그러면 상설무대 다른 비용은 비용 아닙니까? 위원들 속이는 거죠.

김영성위원장

박창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금요상설무대에 보니까 애초에 50만원씩 32회를 예산편성을 했고 여기에 위원여러분들이 승인을 해 준 겁니다. 그렇죠? 그랬는데 지금까지 17회 한 것을 보면 그 동안에 강남교향악단에 대한 것이 200만원씩 줬고 그나마 그 또 100만원준 것이 풍무악예술단이라고 하는 것이100만원 줬어요. 그렇죠? 그러면 예산상의 50만원 주기로 되어 있었던 것을 강남구민 수준에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아마 강남교향악단을 초청을 하고 풍무악예술단도 초정을 한 것 같은데 그런 겁니까? 그렇다면 여기에 예산자체가 우리 위원들한테 승인을 받을 필요도 없는 거고 또한 지금 여기 그동안에 17회를 3월달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32회를 한다 하더라도 지금 17회까지 했는데 여기에 1,710만원 들어 갔습니다. 여기에 플래카드하고 홍보물 제작비 이것 전부 들어가 봐야 전부 해서 얼마 들어갔습니까?

규태

최규태문화관광담당주사

3,400만원 들어갔습니다. 현재까지

박창수위원

토털 3,400만원입니까? 그러면 4,800만원 중에서 앞으로 그 남은 돈이 1,200만원이죠. 1200만원에 이렇게 100만 원짜리, 200만원짜리 공연을 했다 하더라도 그렇게 큰 돈이 모자르리라고는 생각을 안 하는데 예산 자체가 처음에 예산승인 받을 적에는 이런 식으로 해서 애초에 올라왔던 예산 얼마중에서 이걸 삭감을 할까 어쩔까 해 가지고서 본예산때 이것을 결정을 해 준 겁니다. 그렇다면 그 예산설명서 예산 배정받은 대로 해 보다가 정 안되면 그때 가서 추경에 올라와야 하는데 애초 3월달 처음 시작부터 교향악단으로 시작해 가지고 50만원씩 예산받은 거를 200만원짜리 공연했습니다. 그 다음 주에 가서 강남음악인협회 50만원짜리 한번 하고 그 다음에 풍무악예술단에 100만원짜리 했어. 자 3월달에 이렇게 되다 보니까 벌써 350만원, 400만원 한 번에 다 써버린 겁니다. 이런 식으로다가 예산편성을 한다면 이게 뭐 의회에서 승인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자기네들 마음대로 비용하다가 나중에 모자라니까 이렇게 모자랍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세세한 내역을 달라는 겁니다. 아직 준비 안됐어요? 준비됐으면 빨리 돌려주세요.

규태

최규태문화관광담당주사

박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에는 목요무대를 정착시키려면 처음서부터 그렇게 해도 연 1년동안집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한테 많이 알리고 흥미를 증진해서 앞으로 더 문화예술 저기하기 위해서는 관심을 더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해서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예산을 집행을 많이 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임주위원

아니 계장님 이게 말이죠. 우리 예산이라는 것은 승인해 주면 법령과 같은 것입니다. 그럼 그 예산 범위내에서 해야지 그것을 안 지키고 그러면 공무원이라고 하는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요? 그리고 아까 저 송파구 예산이 얼마라고 그랬어요?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규태

최규태문화관광담당주사

3억4,200만원, 3억4,281만원 저희들이 파악했습니다.

이임주위원

여기 강남구 공보실 예산은 얼마

규태

최규태문화관광담당주사

저희 뭐 합창단 다 해서 관계되는게 3억690만8,000원입니다.

이임주위원

강남구요.

규태

최규태문화관광담당주사

네. 3억690만8,000원입니다. 3억700만원 적어 주세요.

이임주위원

이게 정확하게 계산한 겁니까? 알았습니다.

규태

최규태문화관광담당주사

예산서 보고 뽑은 겁니다.

이임주위원

만일 이게 좀 아예 얘기를 지금부터 얘기하세요. 이게 지금 송파구 예산이 정확한 거다. 또 여기 저 강남구예산이 정확하다. 아예 정확하게 조사를 안 했으면 아예 안했다고 그러고 정확히 틀림없다 그러면 틀림없다고 지금 말씀하세요.

규태

최규태문화관광담당주사

엊그제 위원님께서 송파 얘기 다음에 저희가 실무자하고 통화하고 예산서를 팩스로 받아가지고 다 뽑은 겁니다. 확실합니다.

이임주위원

지금요. 우리가 오케스트라, 교향악 부분만 해도 강남이, 금년 본예산만 드는 것만 해도

규태

최규태문화관광담당주사

네. 운영비까지 그렇게 들어간 겁니다.

이임주위원

내가 지금 딴 것은 안 뽑았는데, 알았습니다.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제가 종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강남구에서 상설목요무대를 할 때 최초부터 50만원 예산을 하여튼 해서 위원님들께서 50만원 해 주었습니다. 그 우리 강남구 수준에 맞게 이 공연을 하다 보면 월별로 그 출연하는 사람에 따라서 금액이 조금씩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양질의 상설무대를 하려고 하다보니까 운영하다가 지금까지 있는 예산가지고서 운영하다가 보니까 금년 12월까지 할려니까 부족한 예산입니다. 부족한 예산을 이제 앞으로 지금까지 쭉 해와 보고 17회를 해 보고 질 높게 하다 보니까 그것이 지원비가 더 필요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50만원 가지고 해라 하고 깎으면 50만원 가지고 하는데까지 하다가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 우리 구에서는 좀더 어떻게 수준높게 구민들의 수준에 맞게 해 보려고 하는 노력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그렇게 너무 나무라지만 마시고 위원님들께서 과연 50만원 가지고 해도 우리 구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행사를 할 수 있다 그렇게 판단을 해 주시던가 아니면 조금 더 나은 수준으로 하는 게 좋겠다고 이렇게 해 주셔야지 너무 그렇게 몰아세우고 나무라시기만 하면 저희들도 구민을 위해서 뭔가 수준에 맞게 해 볼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기 때문에 잘못된 게 있으시면 질책을 해 주시더라도

이임주위원

아니 국장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요 나무라는 것이 아니구요. 예산을 통과시켰으면 그 범위내에서 써야 되고 자료를 제출했으면 이 자료가 정확하게 제출이 되어야 되는데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자료가 정확한지 아닌지는 지금 저 예산서 보고 뽑았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예산서가 잘못됐으면 그것은 별도로 제가 송파구 거라든지 서초구 거라든지다른 데 걸 잘 받아가지고 정확한 예산서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저도 뭐라고 말씀을 확인한 게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다만 위원님들께서 과연 목요상설무대를 하는데 구에서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면 이것이 타당한지 안 타당한지를 판단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영성위원장

우리 이 목요상설무대는 아마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지 지금 뭐 집행부에서 답변할 수 있는 내용은 다 답변을 한 것 같습니다. 우리 예결위 가면 또 우리가 심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상임위에서는 이 정도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도서관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규위원

김진규입니다. 아까 얘기하다 순서가 바뀌어서 다시 이제 왔습니다. 여기 현황에 보면 논현도서관이 123석에 장서가 2만4,000권이 되어 있고 이것 어느 과장님이시죠? 사회진흥과장님이신가? 혹시잘 모르면 그냥 모른다고 해도 됩니다.

규태

최규태문화관광담당주사

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진규위원

대치도서관 보면 123석에 장서가 10,000권이에요. 뭐 이렇게 책이 필요한 거를 꼭 비치를 더 한 데도 있고 덜 한 데도 있고 이런 현상인지 그런 문제가 있고 여기보면 대치도서관에 사서 일용직 직원을 한명을 여기 신청을 했거든요. 그런데 현재 인원은 몇 명있습니까?

규태

최규태문화관광담당주사

지금 사서직이 거기 한명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한 명 있지요.

규태

최규태문화관광담당주사

직원이 네 명 근무하구요.

김진규위원

그 청담동 여자 분이 여기 와서 근무를 하더라고. 그러면 이게 추가로다 올린 겁니까? 상반기 때 본 예산때 못 잡아놔서 지금 잡는 겁니까? 이게 인원 이것 예산은

규태

최규태문화관광담당주사

추가로 잡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럼 두 명 할려고

규태

최규태문화관광담당주사

지금 증원할려고 그렇습니다. 지금 참고로 아시겠지만 논현도서관에도 사서직이 두명이서 주야 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자꾸 독서인구는 늘어나고

김진규위원

그러면 대치도서관에 장서 10,000권이면 예를 들어 똑같은 걸 줄여서 그런지 논현동에 비해서 반도 안되거든. 그런 것에 대한 무슨 의견이 있습니까? 차이가 생기는 것은

규태

최규태문화관광담당주사

그래서 저희가 얼마 전에 대치도서관에 대해서 대치2동장님이 간부회의 때 보고해서 제가 이제 참고로 그 현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도서 체결할 때10,860건이었는데 이관해 가지고

김진규위원

됐습니다. 일단 우리 계장님이 뭐 이것까지 파악할 정도면 주택과에서 잘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여기 와서 그 정도만 알으셔도 많이 알으신 건데 제가 나중에 별도로 문의하겠습니다.

규태

최규태문화관광담당주사

죄송합니다.

김영성위원장

우리 이풍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풍희

이풍희위원

이풍희위원입니다. 논현도서관 정보자료실 설치에 대해서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논현도서관내에 정보자료실을 다시 설치하시겠다는 것이지요?

규태

최규태문화관광담당주사

새로 신설하겠다는 것입니다.

풍희

이풍희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열람석이 123석인데요. 몇 석이 줄어들어요?

규태

최규태문화관광담당주사

지금 줄어드는 게 아니구요. 사무실 공간을 축소해 가지고 거기다 인터넷 PC를 갖춘 정보자료실을 확보할려고 합니다. 사무실 공간을 좀더. 독서실 공간이아니구요.

풍희

이풍희위원

그 지금 도서관 내에 있는 들어가서 오른쪽 구석에 있는 사무실을 축소한다는 거에요?

규태

최규태문화관광담당주사

그렇습니다.

풍희

이풍희위원

지금 현재 컴퓨터를 여섯 대를 넣는다고 했거든요. 그 정보자료실을 몇 평정도 활용할려고 잡고 있어요. ?

규태

최규태문화관광담당주사

정보자료실이 24㎡니까 한 8평 정도 되겠습니다.

풍희

이풍희위원

그럼 그렇게 사무실이 협소해도 됩니까?

규태

최규태문화관광담당주사

사무실이 21㎡, 그래서 대치도서관에 준하는 시설과 규모에 대해서

풍희

이풍희위원

지금 현재 사무실이 몇 평인데요?

규태

최규태문화관광담당주사

지금 사무실이 45. 5㎡입니다.

풍희

이풍희위원

그게 실평수는 그렇게 안되죠?

규태

최규태문화관광담당주사

실평수 면적이라고, 실평수 면적이요. ㎡요

풍희

이풍희위원

그러니까 약 열 몇 평 되는 것 아니에요?

규태

최규태문화관광담당주사

13평 가까이 되겠습니다.

풍희

이풍희위원

그 정보자료실을 몇 평으로 하신다구요?

규태

최규태문화관광담당주사

8평 정도 되는데요. 24㎡ 7평.

풍희

이풍희위원

공간이 됩니까?

규태

최규태문화관광담당주사

제가 가보지, 아직 며칠이 안돼 가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그정도 수준은 된다고 합니다. 여섯 대 PC가 놓아질 수 있는, 이용객들이 여기는 놓아졌는데거기는 오래 됐는데 그 탐색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그러고 그 이용자들이 상당히 증가추세에 있기 때문에 그런 시설을

풍희

이풍희위원

실질적으로 논현도서관 이용자 옛날에 저희들이 파악을 해 봤을 때에 지금도서관 자체가 독서실 개념으로 운영이 되고 있지 도서관 역할을 못하고 있더라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정보자료실까지 꼭 필요한지 모르겠네. 그런 정보자료실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까? 이용하는 사람들 중에서요.

규태

최규태문화관광담당주사

거기에서 항상 거기에서 직접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이용자들로부터 인터넷 국내도서관 외국 각종 자료검색을 할 수 있도록 요구한 건의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저기 했습니다.

풍희

이풍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성위원장

임춘자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임춘자위원

임춘자위원입니다. 몇 가지 좀 여쭈어 볼께요. 지금 이풍희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과 비슷한데요. 논현도서관이 언제 개관했죠?

규태

최규태문화관광담당주사

논현도서관은 97년 10월 9일날 개관했습니다.

임춘자위원

그럼 지금 2년밖에 안됐는데 2년 전에 개관하면서도 이게 추경에 올라올 만큼 이런 아주 뭐 10년전에 개관한 것도 아니고 5년된 것도 아닌데요. 계획적으로 이런 정보자료실이 필요하다는 그런 계획조차 없었더냐 하는 게 참 이해가 좀 잘 안가구요. 2년밖에 안되었잖아요? 10월이니까. 2년도 아직 안됐는데 이것을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에서 다룰 정도로 그렇게 불요불급한 사업이냐 하는 것이 첫번째 질의입니다. 다음에 여기 뭐 컴퓨터 책상 이런 부분이 나왔는데 이게 조달청 구매입니까? 이 비품에 대해서 말이죠.

규태

최규태문화관광담당주사

이 구매품목에 대해서 말이죠?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가격은 조달구매 가격으로 산출이 된 거구요. 구매할 때는 저희가

임춘자위원

실제 구매할 때에는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실제 조달구매 가격에 준해서 구매를 합니다.

규태

최규태문화관광담당주사

기기는 입찰구매구요. 시설비는 조달구매 하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했습니다.

임춘자위원

제가 추경에까지 꼭 올려서 해야 되느냐, 아까 가장 중요한 게 저희들이 가봤을 때에 도서관 기능보다는 독서실입니다. 독서실. 한번 들어가면 하루종일 나오지 않는그런 역할로 하는 것을 저희들이 여러 차례 확인을 했는데 그 부분하고 이것이 추경에서 꼭해야 되느냐 예산이 문제가 아니구요. 뭐 약 3,000만원 올라왔는데 이것이 꼭 본예산도 아니고 불요불급해서 추경에서 이 사업을 해야 되겠느냐 그것에 대해서 주무계장이 답변하세요.

규태

최규태문화관광담당주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상당히 이 금액도 적은 금액도 아니고 중요한 사항이 돼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요구하게 된 배경은 99년도 상반기 운영결과를 저희들이 분석한 결과 총 이용자가 약 5만600명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열람실 이용자가 전체 이용자 수의 77. 8%에 해당하는 39,400명 정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일 평균 이용자가 열람실 240명, 자료실 83명으로 나타나가지고 그 이용자 수에비해서 도서관의 주기능인 정보제공 역할이 미흡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 가지고 요구가 많이 있었습니다.

임춘자위원

이용자 자료는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이용자 자료그 지금 프로테지 자료가 나와 있죠? 연 5만명이다, 5천명이다 이런 자료는 어떻게 받고 있는 겁니까?

규태

최규태문화관광담당주사

거기에 이용실적을 매일매일 업무실적을 거기서 업무일지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것 자료 파악해서 온 겁니다.

임춘자위원

그대로 점검하는 것도 아니고 거기서 올라오는 그대로 받으시는 거죠? 그렇죠?

규태

최규태문화관광담당주사

저희가 수시로 나가서 확인하니까 관리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점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정확하리라고 봅니다. 또 굳이 거기서 속일 이유도 없지요.

임춘자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추경에 꼭 해야 되겠느냐 하는 질의는 어떻게 답변하셨죠?

규태

최규태문화관광담당주사

그래서 이 증가추세가 날로 늘어나고, 또 지금 정보화시대고 그러기 때문에 인터넷을 인터넷방도 많이 생기고 외국정보 같은 것. 이렇기 때문에 어차피 해야 할 것 지금 대치도서관에도 설치했듯이 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 가지고 추경에 올린 겁니다.

임춘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성위원장

다음 강남교향악단 운영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지역단위 소규모연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임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임주위원

지역단위 소규모연주가 본예산에 지역단위 작은연주회라고 해 가지고요. 3회하는 것은 1,950만원 예산이 있습니다. 애초에 올라오기는 6회 해 가지고 3,900만원 올라왔는데 3회 하는 걸로 해 가지고 1,950만원 본예산에 통과됐습니다. 금년 예산에. 그럼 지역단위 작은연주회는 무엇이고 지역단위 소규모연주회는 뭐에요? 지금 이번에 10회해 가지고 1,000만원 올라왔는데

규태

최규태문화관광담당주사

같은 행사입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이임주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꼭 추경에 올릴 정도로 본예산에 삭감이 된 부분인데 거기에 또 같은 성질의 것이라면 본예산에 이번에 본예산 심의할 때 우리가 어렵고 IMF라고 해가지고 상당히 어렵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6회로 편성이 됐는데 3회 정도로 하자이래가지고 3회로 올라왔는데 그걸 또 굳이 추경에 올릴 필요가 있어요?

규태

최규태문화관광담당주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당초 본예산 6회인데 3회 해 가지고 그대로 당연히 해야 겠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 집행을 사실상 현재까지 13회 약 1,070만원 집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내역을, 자료배부됐어요.

이임주위원

그것보다도 이 지금 추경이라는 것은 금년에 안 하면 꼭 안되는 사업 그런 긴박한 사업이라든지 꼭 필요한 사업만 올리는 것 아닙니까? 성질상. 그러면 과연 이게 본예산에 3회를 해 가지고 그것을 우리 재정상태도 좀 어렵고 그러니까 IMF고 이러니까 3회 정도로 하자 그래가지고 1,950만원 범위 내에서 우리 하자 이래 된 것 아닙니까? 그래 됐는데 그걸 또 굳이 이걸 뭐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에다가 올릴 그런 급박한 사항이 있었냐고?

규태

최규태문화관광담당주사

급박한 사용이라고 보기보다는 이게 소문이 나니까요 요청이 많이 옵니다. 이 내용 보시면 알 수 있지만 각 지역에서

이임주위원

아니 소문이 나더라도 이런 것은 추경에 올릴 성질이 아니죠. 만일 나 이렇게 하면 우리 청장님 말이죠. 띵까닥띵까딱 하고 말이죠. 강남말이지 악단이라고 법인을 그리 만들었으면 싶어요.

김영성위원장

우리 문화공보과장이 언제 온다고 그랬어요?

규태

최규태문화관광담당주사

토요일날 출근할 겁니다.

김영성위원장

예결위 때 옵니까?

규태

최규태문화관광담당주사

예. 옵니다.

김영성위원장

계장님이 바뀐지도 얼마 안되고 또 이것을 계장님이 답변하기는 좀, 국장님이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문화예술을 돈 가지고 50만원이냐 100만원이냐 하는 척도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소규모 행사든 대규모 행사든 그 질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금액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 가지고서 질과 금액과 맞춰서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임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당초 예산에 올라온 것을 IMF 사태라든지 여러 가지 재정적 어려움이 있으니까 6회 올라온 걸 3회 하라고 했는데, 또 추경에서 왜 다시 10회에 1,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올렸느냐 이런 예산적인 측면과 숫자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하시면 그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지역단위 소규모 연주를 하다보니까 그 수요가 늘어나고 여기 보시다시피 저희가 금년에 한 것이 13회를 했습니다. 뭐 세 번만 하라고 그랬지만 13회를 하면서 1,070만원 가지고 운영을 해 왔습니다. 3회에 1,900만원인데 지금까지 13회에 1,070만원 가지고 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역 단위로 하다보니까 자꾸 수요가 늘어나고 수요가 늘어나면서 하다보니까 조금씩 질을 높이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추경예산을 구민들 욕구에 의해서 요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 저희들이 3회 했던 걸 3회에 1,900만원 하라는 걸 왜 13회에 1,070만원을 들여서 했느냐라고 나무라셔도 당초 예산하고 틀리기 때문에 뭐 방법은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지역 여러 주민들이 함께 문화와 예술을 접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인 구청에서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추세를 볼 때 좀 횟수가 늘어나고 늘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에서 올렸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성위원장

저기 그것을 말이지요. 자료 13회 한 것을 지금 그 장소나 프로그램 내용예산집행 지금까지 한 것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하나씩

종학

우종학위원

13회 그것하고 앞으로 예정되는 10회의 소규모가 뭐 사업인지 같이 좀 답변

김영성위원장

잠깐만요. 위원장 통제를 따라 주시고 위원장한테 발언허가받고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우종학위원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 행정관리국장님 먼저 답변해 주십시오.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지금까지 소규모 행사 지출내역은 드린 걸로 드리지 않았습니까? 갖다 빨리 드리고

김영성위원장

자료 다 배부했어요?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그 다음에 앞으로 할 계획은 앞으로 몇 월 며칠날 어디서 어떻게 한다는 것 까지는 안되고 개괄적인 계획을 우종학위원님께 뽑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성위원장

이임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임주위원

지금 저 뭐 좋습니다. 지역 주민이 이것 해 달라고 하면, 저것 해 달라고 이렇게 음악해 달라고 하면 음악해 주고 여기 또 해 달라고 하면 저기 해 주고 좋은데 우리 강남구가 말이죠. 어떤 단체인지 기본적인 목표가 목적을 아셔야 됩니다.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예술문화단체가 아닙니다. 예술문화 단체가, 그 욕구를 지방자치단체가 다 충족시켜 줘야 된다 이런 생각은 빼버려야 됩니다. 아니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공공복리라든지 후생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서비스하고 잘 해야지 주민들이 무조건 원한다고 문화행사만 열어서 되겠어요? 그러면 문화예술단체로 바꿔야지. 그리고 주민이 원한다고 해서 주민이 원한 것은 어느 정도 예술의 전당이라 든지 전문기관에 가서 그런 것은 돈 내고 충족해야 됩니다. 그것을 어떻게 일일이 지방자치단체가 다 들어서 충족시켜 드립니까? 그리고 저기 강남교향악단 운영에 대해서 얘기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본예산에 강남교향악단 운영비가 1억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 악장이라든지 수석이라든지 단원은 2회 주게 되어 있고 보수를 주게 되어 있고 사례비를 주게 되어있고 보수인지 사례비인지 난 잘 모르겠습니다.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사례입니다.

이임주위원

주게 되어 있고 거기에 뭐입니까? 단장이라고 하나요? 지휘자는 매월 주게 되어 있습니다. 매월 주게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또 추경에 악장 지금 4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지금 4개월에 악장 그것도 올려가지고 악장이 30만원 하는데 30만원을 50만원, 수석을20만원에서 30만원, 단원은 15만원에서 20만원 해가지고 4회 주는 걸로 예산이 올라왔는데 그러면 매월 주는 겁니까?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제가 일괄질의 하시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임주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우리가 지방자치단체고 문화예술단체가 아닙니다. 문화예술단체라고 하면 또 생각을 달리 하겠는데 과연 구 단위에서 서울시 25개 구청인가 있는 것 같은데 전문적인 교향악단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게 낭비성이 있지 않는지 인근송파라든지 강동이라든지 어머니교향악단이라든지 어린이교향악단이라든지 그냥 무료봉사하는 것 그때 나오면 봉사하면서 또 행사할 때마다 서로 같이 구민하고 즐기고 말이지 자기 소질을 한번 뭐 나타내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돈 안 들이고 우리가 같이 즐기는 구민도 즐기고 그 사람들도 출연하면서 즐기고 그런 식으로 교향악단을 운영하고 그리할 용의는 없는지 그런 방식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세요.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우선 저희 강남구립교향악단을 운영하고 있는 실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저희 구립교향악단의 단원들은 지휘자가 월 80만원씩의 사례비를 받고 있구요. 그 다음에 악장이 지금까지는 30만원씩 연2회입니다. 그러면 6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60만원을 월급으로 주는 게 아니라 공연이 있을 때 30만원의 사례비를 주는 겁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한번밖에 안 했기 때문에 사례비 30만원 줬습니다. 지금 8월달까지 사례비 30만원 줬습니다. 또 수석은 연 2회 악장 20만원씩 두 번 받게 되어 있습니다. 40만원 받고 수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에는 한번 했기 때문에 20만원 사례금을 주었습니다. 또 단원은 15만원씩 연 2회해서 30만원입니다. 1년에. 그래서 지금 수당을 15만원을 한번밖에 안 했기 때문에 15만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구립교향악단의 단원 이왕에 우리가 교향악단 운영을 하면 적어도 1년, 이번에 4개월 남았는데 4회를 하게 되면 좀 그것을 30만원을 50만원으로, 20만원을 30만원으로, 15만원을 20만원으로 인상 사례금을 인상시켜 줬으면 좋겠다는 그 뜻입니다. 그 뜻이고 한가지 제일 저희가 애로사항이 뭐냐면 저희 강남구의 단원들의 수준은 지금 다른 광주직할시나 수원이나 안양보다 젊은 재원들로써 못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벌써 몇 명 광주시교향악단으로 스카웃 돼 갔구요. 몇 분이 또 그렇게 된다고 하다보니까 우리 교향악단의 이 수준이라도 유지할려면 조금씩 올려줬으면 좋겠다는 뜻이구요. 결론적으로 이임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과연 구 단위 지방자치단체에서 교향악단을 꼭 운영해야만 되겠느냐 기본적인 문제인데요 저는 그렇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교향악단을 해서 저희가 부천시를 알아보니까 15억에서 17억 든다고 그럽니다. 월급제로 해 가지고 하면 그래 저희 강남은 그래도 그 문화수준이나 경제적 수준이 있기 때문에 한 연 2억 내지 3억의 예산을 들여서 운영을 하되, 강남에 예술을 좋아하는 분, 음악을 좋아하는 분, 이런 분들로 하여금 금년말서부터 내년까지 후원회를 모집해서 그 후원회로 하여금 그 강남 우리가 시작해 놓은 기반을 구축해 놓은 오케스트라를 후원회 체제로 운영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방침을 가지고 있고 지금 현재 꼭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 이것은 문화예술이란 수준에 또 우리 구의 분위기에 우리 구의 정서에 여기에 맞춰서 한번 위원님들이나 집행부에서도 깊이 심사숙고해 봐야 할 문제지 지금 이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단답식으로 필요하다 필요 안 하다 이것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임주위원

저기 말이죠. 제가 알기로는 수준있는 오케스트라를 우리가 연주할려면 초청하면 1회에 1,000만원이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2회한 데도 2,000만원이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금년에 1년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오케스트라에. 오케스트라 편성해 가지고 우리 구민이 정말 공짜로 제대로 본 연주가 있느냐구요. 4월달에 예술의전당에서 공연을 했습니다. 우리 주민들도 오케스트라 없는 서초라든지 송파구민같이 10,000원 내지 15,000원의 입장료를 내고 관람을 했습니다. 거기에 오케스트라는 또 출연사례비로 700만원 받았습니다. 또 8월 19일날 연주를 했습니다. 거기에 우리 구민들이 또 다 돈 내고 봤습니다. 거기에 출연료 받았습니다. 그러면 오케스트라 운영을 해 가지고 우리 구민들이 과연 무엇을 혜택을 봤냐구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성위원장

저기 우리 문화공보과장이 아마 교육 중에 오신 모양인데 공보과장이 답변해 주십시오.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수원 지방자치연수원에 지금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일찍 와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이임주위원님이 말씀하신 오케스트라 문제 저희들이 예술의 전당을 대관을 해 가지고 공연할 때에는 무료로 주민들을 초청을 해서 보여 줍니다. 그 행사가 9월달에 계획되어 있는 정기연주회입니다. 그렇고 그렇지 않은 그러니까 예술의 전당이나 KBS 이런 곳에서 주최하는 교향악 축제에 우리가 초청받아서 가는 경우에는 초청 사례비를 받고 연주를 하게 되고 예술의 전당에서는 입장권을 팔아가지고 받습니다. 물론 강남구 오케스트라가 정상적으로 상근체제가 되고 우리가 모든 경비지원을 해 준다면 거기서 받는 출연료는 구립 오케스트라인 경우에 강남구가 오케스트라 운영에 대한 경비라든지 행사에 드는 비용을 모두 이런 것을 해 준다면 그 비용은 구세입으로 들어올 수 있는 성격입니다. 그러나 아직 오케스트라가 강남 구립이 아니고, 또 구가 지원해 주는 것이 극히 일부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건 출연진들에 대한 개인적인 사례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임주위원

그러면 구립이 아닌데 일개 개인한테 1년에 1억원이라든지 그렇게 지원해 줍니까?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개인한테 1억원을 주는건 아니죠.

이임주위원

그러면 구립 아니면 개인한테 지급해 주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기본적으로 설명을 한 5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오케스트라를 운영하게 된 기본취지가 음악을 전공하고 또 음악을 좋아하는 구민들이 다른 지역 어디보다 강남이 많습니다. 그건 제가 확신을 합니다. 두번째는 강남이라는 구가 갖고 있는 이미지가 긍정적인 면보다는 뭐 제가 정확한 통계는 갖고 있지 않지만 뭐 술집이 많고 여관이 많고 그런 향락 또는 그런 오락성 쪽으로만 인식이 많이 되어 있지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의 가장 선두적인 위치에 있고 또 수준이 높은 강남구라고 한다면 오케스트라와 같은 그런 고급문화를 보급하는 그런 기능이 있어야 되겠다는 필요성에 따라서 시작을 한 것이고 또 그 기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음악계에서는 강남구 오케스트라가 있음으로 해가지고 강남구가 갖고 있는 이미지 개선효과는 물론 그걸 수치로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저희들은 믿고 있습니다. 또 그런 부분은 앞으로 21세기를 문화의 세기라고 하기도 하고 문화가 없으면 경제도 무너진다고 그럽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가 여건이 허락한다면 좀더 확대를 해야 되고 또 물론 절약해서 써야 되겠지만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우선 말씀을 드리구요. 지금까지 오케스트라가 만들어 창단해 운영해 오면서 우리 구민회관에서 하는 행사는 물론이고 강남구가 주최하는 행사에는 아직 돈 받고 한 경우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 오케스트라 위상이 널리 알려졌고, 또 그런 홍보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다른 무대 KBS나 예술의 전당이 주최한 무대에 초청되었기 때문에 입장권을 저희들이 돈을 무료로 하지 못했다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이해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이임주위원

지금 오케스트라 강남교향악단은 제가 말씀드리자면요. 이분들은 돈만 받아가지 우리 주민들한테는 실제로 하나도 기여한 게 없어요. 그러면 지금 이상하게 얘기하면 거기 비용은 말이지요. 구민들이 내고 예를 들면 돌은 주민들이 들치고 가재는 말이지 구청장이나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취한다 라는 이런 결론밖에 안 나요.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말이죠. 지역 단위 순회음악회, 민간예술단체 초청, 상설목요무대 다 돈 받고 출연해요. 딴 데는요 훨씬 적은 지원비로 우리보다는 사실 3분의 1 이런 지원비를 받으면서도 이런 음악회 출연할 때는 그냥 무료로 뭐 그래도 수준이 좀 되면 어머니교향악단이나 어린이교향악단이니까 수준은 낮겠지만 무료로 한다고요. 그리고 구태여 수준높은 우리가 그런 관람을 수요를 충족하자면 그 사람들 우리한테 별로 하나도 대주는 것도 없는데 기여한 것도 없는데 차라리 아주 적은 비용, 예를 들면 돈 1,000만원 비용 들여가지고 우리 강남 여기서 말이지 구민회관에서 하면 되요. 적은 돈으로. 그리고 교향악단 기껏해야 교향악단 규모의 연주회는 정기 1회 하나밖에 없다고 일년에. 그 돈을 들이기 위해서 지금 또 예산에 추경때 올라오는 것 보면 지금 매월 주자고 올라왔는데 앞으로 2억원 될지 3억원 될지 모른다 이거에요. 그리고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문화단체가 문화 거시기가 아닙니다. 이런 것 우리는 할 때 돈 적게 들고 취미 뭐 그런 단체라든지 교향악단이라든지 이런 것 운영하고 정말 수준있는 것은 연 1회에 말이지 이것 우리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교향악단을 움직여도 1년에 연 1회 정기연주회 전 교향악단 규모는 정기회 1회정도밖에 안 한다고. 많이 해 봤자 정기연주회하고 그 다음에 추가로 1회 정도하는 것 밖에 없어요. 그런 돈을 들이기 위해서 참 저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1년에 몇 억씩 말이지 앞으로 들지도 모를 그걸 구태여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것을 느꼈으면 우리 뿐 아니라 딴 데도 벌써 하자고 많이 생겼고 전문적인 그런 교향악단을 할려고 할 겁니다. 그리고 또 그리한다는게 필요성이라든지 경제성이라든지 비용성으로 볼 때 안 맞습니다. 왜 구태여 이러냐, 저는 보기에 그렇습니다. 권문용 구청장이

임춘자위원

미안합니다. 이임주위원님! 위원장님! 저 건의있어요.

김영성위원장

말씀하세요.

임춘자위원

위원장님! 오늘은 예산문제인데 이게 교향악단 문제 이임주 위원이 어제 충분히

이임주위원

아니 예산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얘기한다고

김영성위원장

됐어요. 저기 아마 어제 우리 이임주위원이 구정질문도 했고 아마 충분히 질의답변이 그렇게 된 것 같고 지금 집행부에서도 지금 할 수 있는 얘기는 다 한 것 같습니다. 우리 예결위원님들이 질의응답 나온 것을 또 바탕으로 해서 예결위때 종합심사를 해 주시고 이따 우리가 토론 시간에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는 우리 위원회에서 다시 또 논의를 할테니까 그냥 궁금한 사항만 질의시간에 물어주시고 답변도 간단하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교향악단은 이 정도로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충분히 지금 얘기가 질의응답이 된 것 같으니까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만 한 1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성위원장

간단하게 하세요.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이임주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옳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이오케스트라를 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적절한 비유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체육단체 하나를 운영해도 몇 억 돈이 들어갑니다. 효과면에서는 어떤 것이 나을지 하는 문제는 각자 가치관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마는 오케스트라도 그 이상의 또는 그 몇 배의 효과가 있다는 그런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깊이 좀 성찰을 부탁드립니다.

김영성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31p부터 35p까지가 지금 문화공보과 소관인데 뭐 여기까지 질의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풍희위원 질의해 주세요.

풍희

이풍희위원

이풍희위원입니다. 31p 독서진흥사업비 보조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지난번 대치도서관에서도 작가와의 만남 행사를 했지만 본 위원 생각에는 홍보면에서 이런 행사를 하는 것 같은데 굳이 작가와의 만남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플래카드로써도 충분히 홍보효과를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두번째로는 위탁사업비 960만원은 저희들이 지원하는 거에요? 그 외에 운영비입장에서 인건비 한명 추가되는 분하고 공공요금에 대해서 20만원이 더 산출되어 있거든요. 그동안에 위탁사업비 지원에 대해서 왜 더 추가가 되는건지 그것은 서면으로 해 주시고 그작가와의 만남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춘자위원

같은 건인데 추가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김영성위원장

같이 질의하세요.

임춘자위원

임춘자위원입니다. 어떻게 저희가 이 삼성 2동에 동문고는 없습니까? 이게 언제부터 강남구가 이 사립독서실인지 사설독서실 도서관인가요? 이게 도서관입니까?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네.

임춘자위원

이런 거를 언제부터 저희가 위탁받아가지고 이런 사업을 했습니까? 그것하고요. 삼성2동의 동문고라든지 이런 게 없어서 부득이 그 지역의 주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개인 도서실을 갖다가 저희들이 위탁까지 받아야 되는지, 왜 이 사업을 하게 됐는지 그문제하고요. 여기 아까 지적도 하셨지만 이게 50만원이라는 기준이 어디서 나왔는지 작가와의 만남이 400만원이나 올라왔고 초청사례 강사비가 우리가 이렇게 공공기관에서 할 때에 한사람 불러서 하는데 이렇게 25만원씩 이렇게 주게 되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강사료가 책정하는데 그렇게 안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뒤에도 강사비를 갖다가 그렇게 책정을 했거든요. 사립 박물관. 강사비는 이것이 규정에 맞는 건가 이걸 왜해야 되나, 언제부터 왜 하게 됐나, 직원 월급서 부터 또 여기 이풍희위원님 질의하고 겹쳐지지만 위탁사업비는 뭐고 여기 구체적으로 도서관운영비, 인건비 다 따로 나왔는데 위탁사업비는 뭔가 그런 것 하나하나 좀 답변해 주세요.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삼성2동에는 원래 각 동마다 저희들이 업무 인수받기 전부터 300 400권 정도의 일반소설류를 중심으로 하는 작은 문고도 있었습니다. 지금도 각 동별로 하고 있는데 운영이 소극적이고 물론 예산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독서운동을 확산하는 취지에서 개설한 것이고 삼성2동의 동문고는 특별한 인연이 있습니다. 삼성1동 지역에 좋은책 읽기모임이라고 하는 모임을 갖고 있는 개인이 약 3만여권의 장서를 가지고 개인독서실을 하고 있었습니다. 독서 개인문고를. 돈 받고 하는 게 아니고 문고를 하고 있었어요, 봉사활동으로. 그 분이 이제 한 10년간 해 오다 보니까 상당히 재정도 어렵고 그 책을 구청에 기증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해 왔습니다. 그래 그분이 가지고 있던 책 3만권과 거기에 필요한 서가 각종 집기들을 저희들이 기증을 받아가지고 마땅한 장소가 없어서 삼성2동 3층 회의실을 독서실하고 같이 겸용을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금년 2월달에 그걸 인수받아 가지고 하고 있구요. 추경에 올라가게 된 사유는 운영을 해보니까 예산편성이 본예산에 충분히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인수를 받아보니까 냉방비 가동이라든지 또 온풍기 가동할 때 요금이 부족했고 그것이 요금이구요. 지금 현재는 인건비가 한 사람분 밖에 없어 가지고 나머지 부족한 인력을 공공근로 인력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분들도 열심히 해 주고 하기 때문에 겨우 운영은 됩니다마는 독서권장이라든지 도서관리업무라는 것이 기능적인 것이 필요하고, 또 일관성있는 업무지원이 필요한 일이 되어서 한 사람을 늘릴 복안으로 운영비를 올린 거구요. 작가와의 만남은 물론 강사라는 것이 5만원짜리도 있을 수 있고 100만원짜리도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주민들한테 어필할 수 있을 만큼 관심을 끌만한 그런 유명작가들은 50만원 정도가 통상적으로 주고 있는 관례이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을 했던 것을 말씀드립니다.

임춘자위원

여기 저 수서 세곡동 1,000만원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상반기 동안에 이분이 자기가 개인적으로 모아온 책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개포1동하고 일원1동에 두군데 공간이 좀 확보가 된 곳 먼저 그 쪽에 1,200권 정도씩 책을 기증을 했어요. 그런데 하반기 계획으로 지금 수서초등학교에서 학교도서관이 너무 열악하고 자료도 부족하기 때문에 그 지역은 특히나 서민들이 많이 모여사는 지역이기 때문에 어렵다는 호소를 해오고 그래서 이번에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구입비 일부를 지원해 줄려고 그럽니다. 세곡동 쪽에도 공간은 있습니다마는 장서가 모자라가지고

임춘자위원

아니 제가 여쭤보는 것은 왜 이걸 구에서 하는 게 아니고 좋은 책읽기에 사단법인 그 분이 이걸 하는 거에요? 왜 그분을 통해서 책을 사야 됩니까?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두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분이 책을 사게 되면 상당히 책을 값을 염가에 사거나 아니면 한 권의 값을 주면두권 세권 가져 올 수 있는 그분 채널이 있습니다. 그분이 원래 KBS문화부차장 출신인데 그 당시에 출판업 담당을 오래했기 때문에 개인적인 연고를 가지고 있어서 그런 유리함이 있습니다. 구가 책을 입찰을 해도 값을 다운시키는데 한계가 있는데 이 분을 통해서 하게 되면 이분이 개인적인 사업을 했다는 성과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임춘자위원

그분이 책을 할 때는 사방에서 기증을 받고 후원자가 있고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구가 1,000만원씩 예산을 들이면서 그분을 통해서 책을 구입해야 되는지 하는 것도 좀 의문입니다.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그런데 그 효과문제는 나중에 보고할 기회가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한 것보다는 2배정도 효과가 있습니다. 우선 금액 면에서 그렇습니다.

김영성위원장

박창수위원 질의해 주세요.

박창수위원

좀 간단히 묻겠습니다. 박창수위원입니다. 김수현 목사님이 우리 일원1동에도 책을 기증한다고 해 가지고 본 위원도 참석을 해 봤어요. 해 봤는데 지금 공보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각 동 문고에 지금 분기별로 30만원씩인가 지원되고 있죠? 그렇다면 지금 이 목사님이 책을 구입한다면 우리 구청에서 구입하는 것보다 배 이상의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아무 그런 책 사오는 사람을 이용을 하겠다는 겁니까? 책 구입하는 걸로 이용. 지금 삼성2동 동사무소 내에 있는 겁니까? 지금 이것이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삼성2동 사무소 회의실에

박창수위원

그러니까 동사무소 관사 내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럼 관사 내에 있는데 여기에 그 뭐 인건비라든지 모든 운영비 들어가는 것도 좀 문제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 또 아주 저 밑에 보면 도서 구입비에도 2,200만원인데 삼성2동 도서관의 도서 확충을 2,400권을 사기 때문에 1,200만원이 들어가고 또 수서동, 세곡동 책사주기위해서 또 1,000만원 또 들어간다는 얘기아닙니까? 그래서 2,200만원이 지금 편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일반적으로다가 우리가 동문고에서 사 가지고 하는 것도 한권에 한 5,000원 정도씩 그 정도의 수준으로다가 지금 사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 뭐 수서동, 세곡동에 책 보급해 주기 위한 것을 이 사람 돈 줘 가지고 그 사람을 사 가지고 또 이렇게 갖다주고 저도 우리 일원1동의 기증식할 때 가 봤는데 뭐 케이블TV는 안 오느냐, 구청장은 안 오느냐, 뭐하고 그 목사님이 굉장히 그런 행사성 그런 것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이게 도대체가 어떻게 된 연유인가 사실 굉장히 궁금했었는데 오늘 과장님 설명하시니까 그렇다면 이것은 10년 전부터 이 사람이 좋은 책읽기 가족 그 모임으로 해 가지고 우리 구청에다 기증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기증을 했으면 기증을 한 것으로 끝나는 거지 아니면 자기가 또 이 사업을 계속하겠다면 계속하는 것은 하는 거고 이 상태에서 우리가 지금 여기다 예산을 들여가지고 책 사는 것을 이 사람 줘 가지고 그 사람 책 구입해서 우리 또 동사무소 지원받고 이건 어떻게 되는건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네요.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모든 일을 구가 다 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문화에 관한 것은 전문가가 해야 되고 또 가능하면 구가 하던 문화부분도 그걸 맡아할 수 있는 업체가 있다거나 그런 계기

박창수위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동 문고를 문화공보과에서 안하고 사회진흥과에서 하죠?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그게 작년에 넘어왔습니다.

박창수위원

문화공보과로 넘어왔습니까? 그러면 작년에도 자료를 내가 조사한 게 있는데 지금 동문고가 거의 다 되어 있죠? 안되어 있는 동네도 있습니다마는 거의 다 되어 있다시피한데 지금 동문고가 제대로 운영이 된다고 보십니까 과장님은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저희들이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 물론 활성화 되어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고 하는 것도 있지만

박창수위원

보고받은 바가 아니라 실제 파악을 해 보시면 알지만 책을 빌려주고 제대로 회수가 되는지 이런 것을 거의가 공공근로자들이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수도 제대로 안되고 지금 동문고 운영상태가 이건 완전히 예산낭비밖에 안되고 있어요. 이것도 제대로 관리를 못하면서 뮈 이 사단법인 이런 모임에다가 해 주고 이것부터 정리 좀 하세요. 정리하시고 이런 예산 올라오셔야지 이것 도저히 우리 위원들이 갈팡질팡을 해 가지고 이해를 못 하겠어요, 지금. 이런 실정입니다.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그 동문고는 지금 현재 상태를 말씀드리면 연간 한 문고당 도서구입비가 100만원입니다. 그것은 새로운 신간서적을 필요한 데 따라서 사라고 준 돈이구요. 그 운영 자체는 별도의 운영인원이 없기 때문에 동직원들이 당번제로 하던지 틈틈이 하고 있는 실정이고, 그래서 이제 요즘 공공근로 인력이 있기 때문에 활용을 하고 있는데 물론 그런 문제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보완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을 하구요. 아까 말씀 전에중단된 상태로 말씀드리면 독서운영은 꾸준하게 계속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구가 직접 다 할려고 그러면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또 구조직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려워서 이런 민간단체 이런 신념있는 분들이 있으면 그분들을 통해서 하는 것이효과가 많다는 그런 취지를 말씀드립니다. (김영성 위원장, 이상묵 간사와 사회교대)

이상묵위원장대리

김진규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춘자위원

저는 그 답변이 이해가 안 가 가지고

김진규위원

우선 제가 질의하면서 빠지면은 그때 하십시오.

임춘자위원

아니 하나만 여쭈어 볼께요. 이게 장소가 동사무소에요? 동사무소 건물이에요?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삼성2동 문고운영을 좋은 책 읽기모임 대표가 하고 있습니다. 삼성2동에 있는 문고운영을

김진규위원

임위원님 질의가 장소가 지금 현재 동사무소에 있느냐 이거에요. 삼성2동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있죠?

임춘자위원

그런데 이 동사무소를 이 사람한테 위탁을 줬다 그런 얘기십니까? 아니 여기 운영비는 뭐고, 또 구체적으로 도서관 운영비 있고 위탁사업비는 뭐고,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위탁사업비 960만원은 뭐고 그럼 또 도서관운영비 400만원, 인건비, 공공요금 여기 쭉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아까 제가 초청사례비 1회 25만원 이런 것이 우리 규정에 강남구 조례에 합당한 그거냐, 몇 시간을 하는지 모르지만 제가 알기로는 강사료가 1시간에 3만원인가 그렇지 않습니까? 올랐습니까?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있는 위탁현황에 있는 위탁사업비는 금년도 본 예산에 편성된 사업비를 표기해 놓은 겁니다. 위에 있는 건 또 그 아래 이제 소요예산으로 나와 있는 2,997만1,000원은 이번 추경안에 올라간 내용입니다. 그래 앞에 있는 것은 금년도 본 예산에 960만원을 편성해 가지고분기별로 인건비 한 사람분하고 시설운영비를 위탁비로 주고 있는 거구요. 이게 부족해서 지금 이게 소요예산으로 튀어 올라왔습니다.

임춘자위원

제가 혼란스러운 게 물론 아까 지적이 나왔지만 목요상설무대 이런게 한번정말 500명의 관중을 놓고 무대를 꾸미는 행사를 하는데 행사비용을 어찌됐던 50만원을 잡고 하시는데 여기서 무슨 작가와의 만남 작가와의 초대 이런 게 박물관도 그렇고 독서실도 그렇고 이런 것을 한 번에 25만원씩하고 그 다음에 플래카드를 독서 뭐 작가와의 만남하고 독서뭘 하는데 이게 뭐에요? 이 플래카드를 열 개씩이나 해요? 열 개씩이나. 이런 거가 좀 이해가 가냐구요? 작가와의 만남 행사 하나 하는 데 몇 명이나 모이는지 모르지만 이런 걸 플래카드 100만원씩 들여서 하고 이 예산 자체가 좀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균형이 맞느냐 이거죠.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작가와의 만남 행사는 보통 한 200명 내지 300명 정도 사람을 불러서 합니다. 그렇구요. 규모는 그렇고. 플래카드는 뭐 물론 많으면 많을수록 효과가 있었다고 볼 수 있겠지만 한 동네에 붙여도 다니는 사람들이 자기 입구가 다 다르기 때문에 뭐 이 정도는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임춘자위원

그 다음에 또 하나 제가 아까 그 대답 확실히 됐어요?왜 1,000만원씩 들여서 책도 다 정보거든요. 그때 그때 필요한 것도 있고 정보차원의 이런것 요즘은 다 이렇게 조금 여러 가지 판도가 문화의 판도도 달라서 그런 차원이라고 보는데 한꺼번에 이렇게 1,000만원씩 들여서 수서 세곡동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동문고에 지원도 매달 나가지 않습니까? 각 동의 동문고에 매달 지원을 하고 있고, 또 여기는 별도로 두 개동에 대해서 1,000만원을 하겠다 그런 얘기에요?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그렇습니다. 수서동에는

임춘자위원

추경까지, 추경까지 이렇게 불요불급하게 책을 갖다가 1,000권씩 사야 되나요? 1,000권이 아니라 2,000권이죠? 1,000권입니까?

풍희

이풍희위원

3,400

임춘자위원

아니죠. 5,000원씩이니까 2,000권이네요.

이상묵위원장대리

2,400에다 밑에 1,000개 해서 3,400권이죠.

임춘자위원

추경에 이게 그렇게 불요불급해서 당장 추경에 올라올 예산이에요?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당초에 금년 본예산을 충분히 편성을 했어야 하는데 작년도의 예산편성 당시에 세입추계를 잘 하지도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세입이 좀 어려워서 급한건 못했던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만 유지만 해 오다가

임춘자위원

관에서 하는 사업을 어떤 개인을 통해서 책을 구입한다든가 이런 것이 추경에 올라온다 든가, 또 작가와의 만남의 행사같은 것이 어떤 일관성이 없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가 안 가는데. 됐습니다.

이상묵위원장대리

저희가 뭐 나중은 우리가 정회를 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또 추후로 논의할 시간이 있으니까 그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추가로 저기를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시간이 우리가 나중에 정회하고 그 조정할 시간까지 필요하면 지금 시간이 많이 지체가 되었으니까 질의하고 답변을 좀 간단간단하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뭐 저기를 하자구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진규위원

좀 우리도 아닌게 아니라 질의도 좀 서로간에 시간이 있어야 될 것 같애. 좀 간략하게 진짜 그것보다도 위원들간에도 시간배정이 필요할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제가 질의를 선배위원님들이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느낌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99년 1월달에 위탁일이 되어 있는데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겁니까?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럼 여기에 우리가 인건비를 지급해 줬어요?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960만원 예산 가지고 지금 매월 나가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런데 이것 960만원 잡을 때 김수현 목사님한테 주기로 잡은 거에요?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본예산때 왜 그런 얘기는 안 하고서, 그것 본예산때 얘기가 안 나왔었죠? 김수현씨에 대한 것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본예산때요? 나왔습니다. 그것 기증받으면서 나온 얘기입니다.

김진규위원

960만원을 김수현씨에 의해서 960만원을 주기로 본예산에 이걸 받았다고, 예비비로 받은 것을 다른 목적이 아니고?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네.

김진규위원

이미 그럼 시작하고 있네요?그런데 이런 것은 위탁사업은 우리가 직영을 하는 거냐 아니냐인데 위탁사업도 한번 손을 맺으면 이분이 돌아가실 때까지는 계속 이렇게 돼야 될 것 아니에요? 위탁사업이. 위탁사업 할 때 무슨 계약 있습니까?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어떻게 계약이 되어 있어요? 이 분이 돌아가실 때까지 하는 거냐 아니면 몇년간 하는 거냐, 뭐가 있을 것 아니에요?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정확하게 제가 년수가 2년인가 3년인가 계약을 했습니다.

김진규위원

본예산에 통과가 됐다고 그러니까 제가 할 말을 많이 잊었는데요. 그러면 여기 보면 또 다시 도서관운영비라고 해서 4개월치 9 10 11 12월치를 잡은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이것 960만원 쓰다가 모자라서 지금 추경에 이런 식으로 지급을 해 왔는데 모자라서 지금 2,900만원 올린 겁니까?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예.

김진규위원

960만원 본예산 잡은 것이 추경이 2,900이라면 세상에 배보다 배꼽이 더 큰이런 추경을 잡는 계획성이란 건 이것 참 한심스러운 얘기입니다.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아까 잠깐 설명을 드리다 말았는데요. 그 운영비는 아까 말씀 대로공공근로 인력을 쓰고 있는데 그걸 일용직으로 하나 바꿔 주기 위해서 추가한 것이구요.

김진규위원

바꿀 필요가 또 뭐 있습니까?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공공근로 인력들은 이제 자꾸 사람이 바뀌고, 또 3개월 이상 쓰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계속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김진규위원

구청 돈이 말이에요. 이게 참 우리 과장님! 마음은 그렇지 않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게 진짜 내 돈 같으면 이렇게 하겠냐 하고 싶은 심정이라구요. 이 구청 돈이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위탁한 사람이 공공근로 요원 쓸라고 하니까 안돼 가지고 다시 뭐 비싼 인력써서 이렇게 하겠다고 해 가지고 과장님 저기 추경에 올렸는데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그 인건비 수준이야 공공근로인력 수준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김진규위원

그리고 여기 작가와의 만남 이게 있는데 말이에요. 우리 대치2동에서도 작가와의 만남을 했을 때 50만원인가 이런 돈을 안 준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안 준 것 맞죠?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그건 저 확인 못했습니다.

김진규위원

글쎄 구청에서 안 줬죠?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동에서 주민들이 후원금 받아 주관하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래 내가 확인할 때는 구청에서 지원이 없는 걸로 알아서 아 그런 서로간에 뜻이 맞아서 하는 거라면 하고 좋은 의미로 받아들였는데 여기는 또 줘야 된다 라는 이유는 또 뭐냐 이거에요. 여기도 그런 붐을 형성해서 하는 게 안 나아요? 그런 거가 전례에 있고 좋은 게 있으면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것이 꼭 금전적인 것보다도 성공사례라 할까, 좋은 사례를 이렇게 홍보해 주는 것도 하나의 문화공보과에서 할 일 아닙니까?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지금 여기 작가와의 만남은 우리 구가 당초에 만남할려고 했던 그행사를 이 분한테 위탁해서 할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예산에 들어간 겁니다.

김진규위원

이게 그 작가와의 만남 한번 할라니까 보세요. 사례비 50만원 줘야죠. 플래카드해야지, 포스터해야 되지요. 이게 참 이렇게까지 포스터 뭐 플래카드 10군데 1개동에 딴데까지 하기 위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런거 보면 참 어떻게 보면 과장님이 문화공보과에서 참나름대로 자기 소명을 하기 위해서 하실는지 모르지만 좀 우리가 볼 때는 너무 터무니 없고 진짜 알뜰하게 쓸려고 하는 그런 인상이 안 보이는 거에요. 어떻든 이 김수현목사님하고 위탁 계약하실 때 계약서나 좀 봅시다.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네.

박창수위원

이것 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저기 문화공보과장님 답변에 이것이 본예산때에 승인이 된 사항이라고 얘기하셨죠? 이것이 본예산때 승인이 됐습니까? 됐다고 지금 얘기를 하셨는데 사업설명서에 없거든요. 내가 그래서 지금 본예산 각목명세서 찾아보는 건데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금년도 본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금년 본예산에 이것이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것이 그렇다면 계속 사업인데

김진규위원

그래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추경이 어디 있냐고? 본예산에 내가

박창수위원

사업설명서에는 없거든요. 사업설명서에는 없는데 그럼 각목명세서에 아마있는 모양인가 본데 혹시 각목명세서에 있으면 이것 좀 찾아봐 주세요. 이것을 아까 기증을언제 받았습니까?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금년 1월달에 받은 겁니다.

박창수위원

금년 1월달에 받았어요? 그러면 기증 받기 전에 예산편성을 했다는 얘기에요?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그렇죠.

박창수위원

그러면 그 사람이 기증할 걸 1월달에 기증할 걸 미리 알았습니까?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작년 하반기

박창수위원

미리 알았기 때문에 작년에 저기 본예산에 올렸었다. 그것 좀 한번 찾아봐주세요.

김진규위원

계약서를 보면 이제 뭔가 나오지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추경예산이 많은 이유는 도서구입을 해 가지고 수서동하고 세곡동에 그 문고를 만들어 줄려고 그러니까 많아진 겁니다. 운영비가 늘어나는 부분은 그렇게 많지가않다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여기는 편성이 안됐지만 공공근로인력 예산으로 나갔기 때문에 대동소이합니다. 다만 이제 공공근로인력은 연속성이 없으니까 이것 별도로 전문성이 있는 사람을 뽑아쓰기 위해서 이것을 전환을 시킨 겁니다.

박창수위원

과장님 99년도 본예산 각목명세서니까 한번 좀 찾아봐 주세요. 몇 페이지인지

이상묵위원장대리

저기 그러면 그것 찾는 동안에 저기 다른 위원 질의를 먼저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이풍희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풍희

이풍희위원

이풍희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과장님께서 독서문화 부분에 대해서는 애로사항이 많으실 거에요. 과거에 우리 사회진흥과에 있다가 문화공보과로 옮긴 사업이 되어 가지고 아마 힘든 부분은 많으실 겁니다. 그때 저희들이 97년도 98년도 행감때도 지적했던 사항인데요. 현재 저희들이 동문고를 운영하고 있으면서 이 동문고 자체를 갖다가 도서관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안된다는 그런 표현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수서동, 세곡동 두 동에 동문고에 1,000권이라는 책을 갖다가 구입을 해야 하는 입장에서 보면은요 동문고 자체는 저희들이 봤을 때는 가벼운 책들을 갖다가 우리들이 비치를 해가지고 주민들이 항시 그달 그달 신간책을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활용하는데 의미를 두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1,000권이라는 책을 두개소에다가 4개월 안에 어떤 책을 1,000권이나 필요한지 저희들이 한달에 신간나오는 책들이 과연 몇 권이 될는지 그리고 이게 도서관 개념으로 간다할 때에는 좋은 서적까지 비치해 갔을 때는 업무가 굉장히 넓어진다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상기하셔가지고 다시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묵위원장대리

그러면 그것 아까 우리 박창수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확인되셨습니까? 아니 그 확인을 각목명세서에 확인을 해야지요. 본예산에 올해 본예산에 이게반영이 된 부분인지 아닌지 우리 공보과장님 답변하고 다른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을 일단 확인을 하시고 그러면 그것 확인될 때 까지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2p 사립박물관운영지원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성임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임

임성임위원

임성임위원입니다. 사립박물관 운영지원에 대해서 개인이 운영하고 있는 사립박물관에 대하여 운영비 등을 지원함으로써 박물관 운영을 원활하게 전통문화 계승에 기여코자 한다고 했는데 이 짚 풀이라는 생활사 박물관이 현재 그 관장 인병선씨가 청담동에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예술, 말하자면 전시처럼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이 문제도 정부의 정책이 사립박물관에 대한 것도 지방단체나 정부가 지원하도록 그렇게 법령이 개정됐습니다. 그런데 이 박물관에 대한 지원은 국고보조금이 400만원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보조금 교부조건이 지방비에서도 400만원을 지원을 해라 그래서 이게 추경에 부득이 올라가게 된 겁니다.

성임

임성임위원

그러면 이 강사비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이 강사비하고 세미나하는 문제는 그건 도서관에서 짚 풀생활사에 대한 생소한 부분이기 때문에 짚 풀 생활사에 대한 그런 강좌를 개설을 해 가지고 거기 오는 사람들한테 운영할려고 그러면 그런 특별한 별도의 사업입니다.

성임

임성임위원

그럼 이 장소가 지금 현재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청담동 개인 건물에 있습니다.

성임

임성임위원

청담동 건물에 있는데 청담역 지하보도 있는 지하로 내려가는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그게 아닙니다. 개인이 건물 임대해서 박물관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성임

임성임위원

지원 안해도 개인이 잘 하고 있는데 왜 거기다 돈을 지원할려고 그래요.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그 박물관들은 사실상 많이 필요한데 공공기관이 할려면 돈이 많이들어가고 자료도 없고 그러나 박물관이나 문화시설들은 공적인 개념이 도입이 된 겁니다. 그건 개인이 모집한 거지만 계속 보존하고 또 여러 사람한테 알릴 그런 가치가 있는 걸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성임

임성임위원

그러니까 국고보조금이 나오기 때문에 더 보태가지고 운영한다는 그 말씀입니까?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보충질의를 한 번 해 봅시다.

임춘자위원

먼저 하세요.

김진규위원

지금 국고보조금 400만원을 주면서 구청에서도 지원하라, 뭐 하라 하는 그뭐가 있습니까?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교부조건입니다. 교부조건이 그래요.

김진규위원

교부조건이 이게 국고가 어디서 시에서부터 내려온 겁니까? 어디서부터 내려온 겁니까?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문화관광부에서 나온 겁니다. 문화관광부가 법령을 개정하면서

김진규위원

그러면 지원을 하라 하면 어길 수는 없는 겁니까?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안하면 국고보조금을 반납을 해야 됩니다.

김진규위원

반납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이것 기간은 어떻게 1년에 400만원씩 주기로 되어있는 거에요? 한 번만 지원하면 그만인 거에요?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그건 그때 그때 달라집니다.

김진규위원

달라지죠. 그러면 여기서 지금 400만원을 했고 지금 우리 과장님이 상신한거 보면 우리로서도 지원금이 700만원인데 앞으로 후에도 계속 이와 같이 지원을 할 계획입니까?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지금 이 기능을 유지를 하고 그 사업이 문화사업으로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 계속해야 합니다.

김진규위원

할 필요가 있다면 이렇게 막연하게 하지 말고 과장님 생각하는 앞으로의 청사진을 내가 묻는 거에요. 400만원 해 놓고 계속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된다는 이런 상황이라면 본인한테 얘기해서 400만원 안 받고 우리가 계속 지원 안하더라도 할 수 있는 거지, 어떻게 개인박물관에 이것 한번 연결을 해 놓으면 계속 우리가 대주어야 되는데 내년도 본예산에또 얼마가 올라올지도 몰라 이것 지금. 한 번 우리가 내가 구청일을 놓고 보면 한번 딱 해놓으면 어쩔 수 없는 식으로 끌려가는 이런 편성에 우리가 오는데 대해서 내가 한번 다짐을짓자는 얘기입니다.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저 외람될지 모릅니다마는 정부가 문화를 보는 시각이 상당히 바뀌었습니다. 뭐냐면 정부 예산으로 이런 박물관을 만들고 운영할려면 개인이 하는 비용을 다대야 되기 때문에 투자비가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정부정책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시설이나 문화소장품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공적으로 관람 허용되고 그러면 그 개인이 운영하기에는 부담이 되고 어렵기 때문에 그것을 지원을 해주는 것이 정부정책입니다. 물론 뭐 제가 그런 얘기까지 할 입장은 아닙니다마는 저희 강남구에서도 여력이 있으면 이런 문화적인 가치있는 시설들을 지원을 해서 강남을 떠나지 않게 하고, 또 그런 것이 많이 생기게 하는 것이 우리 강남구가 해야 할 목적이라고 봅니다.

김진규위원

됐습니다. 질의만 답변하시고 시간도 없습니다. 이 얘기는 제가 예산사업설명서 보기 전에 청담동 우리 위원님편으로도 듣고 위원간에도 서로간에 얘기가 있었어요 청담동 동사무소에 이것을 하나를 달라 자기가 하겠다, 우리는 그런 식으로는 안되고 당신이 기증을 하고 다시 당신이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 지시 하에 운영은 있을 수 있지만 뭐 어떤 걸 하나를 내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움직이다가 여기 딱 올라왔는데 과장님 여기에 기록하게 된 동기는 어떤 절차에 의해서 기록이 되었습니까?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운영하는 분이 인병선이라고 하는 분인데 그분이 우리나라 사립박물관협회 회장이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장소를 달라고 하는 거하고 그 이후에 나온 얘기가 아니고 그래서 이건 문화관광부에서는 금년 5월달 정도에 지원대상으로 확정이 됐어요. 그래서 그때 진행이 된 거고 장소 얘기는 그다음에 나온 얘기입니다.

김진규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인병선씨가 과장님한테 내가 문화공보부에서 400만원 지원을 받았는데 받으면서 앞으로 구청에서 보조를 해 주는 조건으로 받았으니 이것 보조를 받을수 있게끔 예산편성해서 앞으로 쭉 하는 연계 얘기를 들었을 것 아니에요. 그럼 누가 얘기해요.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공문서가 왔습니다.

김진규위원

공문서가. 인병선씨로부터?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아닙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문화관광부장관이 보낸 문서가 시를 통해서 왔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이 400만원으로 끝날 것이냐, 더 계속 지원해 줄 것이냐 하는 얘기는 없습니까?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그게 거기서 판단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매년 성과를 봐 가지고 공공성을 강하게 띤 데는 지원에 넣어줄 수도 있고, 또 성과가 나쁘면 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럼 좋습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한 번 무게를 실어드릴께요. 앞으로 우리가 400만원 때문에 우리 구에 이런 좋은 것을 박물관을 하겠다는데 저도 반대할 그런 의사는 없습니다. 그러나 운영방법에 대해서 내가 걱정이 되어서 말씀드리는데 내년도에 본예산에 올라올 때 문화관광부에서 지원이 없이 우리는 계속 지원 편성할 계획입니까? 아닙니까? 지원이 없다면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저희가 지원하면 저희도 문화관광부에서는 보증을 받아야 됩니다.

김진규위원

그래 안 받으면 안 할 겁니까?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안 받으면 안 할 겁니다.

김진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묵위원장대리

박창수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창수위원

박창수위원입니다. 지금 아까 독서진흥사업비 보조에 대해서 이것이 금년도 신규사업이었죠?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네.

박창수위원

신규사업입니다. 자 우리 본예산때 사업설명서에 봐도 안 나왔어요. 사항설 명서에 안 나와 있고 사업설명서에 안 나와 있고 각목명세서에도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세입세출예산서 이 두꺼운 책에 여기에 한 줄 삼성2동 도서관 운영 보조비로 해 가지고서 80만원 곱하기 12월 해서 960만원 딱 나와있습니다. 이것을 신규사업을 전혀 우리 위원들한테 말 한마디 안 하고 이렇게 지원을 그냥 보조금에다가 딱 이것을 넣어놨는데 물론 우리 위원들이 이것을 확인 안 한 것도 물론 잘못이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것 신규사업인데 우리 위원들한테 설명 한마디 안 하고 이렇게 해 놓은 것에 대해서 전혀 본 위원은 분개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그리고 여기에 비슷한 예를 한번 들겠습니다. 우리 국장님도 계신데 우리 광평대군 수서동에 광평대군 이씨 종중 종가집이 있습니다. 여기에 그 우리 구에서 옛날에 지방문화재 유적지라고 해 가지고 거기다 지원한 적 있었죠? 좀 다른 내용입니다마는 하도 분개가 돼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다가 우리 구청에서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 집을 지을 때에 거기다 지원을 해 주었는데 그 집에다가 지금 저기 음식점하고 있어요. 개인이. 그러면 우리 강남구에서 예산지원 했던 것은 그건 뭐가 됩니까? 식당하는 사람한테 지원해 준 것밖에 안되는데 이런 식으로다가 일차적으로 지원 그 당시에 물론 적합하니까 지원해 줬겠죠. 지원해 주고 나서 그 다음번에는 이런 문제가 나온다는 얘기에요.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그건 89년도로 지금 추측이 되는데요.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박위원님 질의에 제가 종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960만원이라는 것은 당초에 삼성2동의 문고를 확장하면서 그 명칭이 삼성2동 작은 도서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당시 문고로 있을 때 확장하면서 작은 도서관으로 독서진흥원을 위해서 하면서 그걸 운영하고 관리하는데 80만원씩 해서 960만원이 책정이 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운영에 있어서 위탁으로 했을 뿐인거죠. 위탁으로. 직접 직영으로 하지 않고 위탁으로 하면서 이게 운영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창수위원

국장님 그런 거는요. 지금 우리가 동문고 있는 곳이 삼성2동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각 동마다 거의다 있다시피한데 여기만 유난히 위탁을 해서 하는 것도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고 이것은 어떤 그 좋은 책읽기 가족모임에다가 위탁을 할 때에는 이것은 말하자면 신규사업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각 동사무소에 이런 것을 한번도 안 했었고 새로운 사업인데 그렇다면 위원들한테 이것에 대해서 충분히 어차피 작년도에 벌써 이미 이 내용을 알았다면 그렇다면 위원들한테 설명을 해가지고 자 이것을 위탁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것을 위원들한테 승인을 받아서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절차를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그냥 얼렁뚱땅 해 가지고서 여기 저 보조금 난에다가 딱 해 놓고서 그러니까 삼성2동 도서관 여기다가 지원하나보다 그렇게 알았던 거고, 질의 가치조차도 없기 때문에 질의도 안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산이 그냥 통과가 되었던 건데 지금에 와 가지고 돈이 모자라니까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지금 말씀드렸듯이 이게 이제 직영을 하기보다 위탁을 어떤 특정한, 특정한이 아니라 이 가족모임에 위탁을 하면 그 삼성2동 작은 도서관을 운영하는데 직영해서 단순히 80만원 보다 그 이상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그래서 위탁한 사업입니다. 위탁한 사업이고 이제 하다보니까 그것을 조금씩 발전시키기 위해서 도서관 운영비 하다보면 거기에운영할 사람이 그 사서직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공공근로 사업자로 하는데 그것은 조금도 달라진 게 없습니다. 공공근로 사업자 인건비하고 이 사서직을 그 인건비와 비슷한 수준으로 쓰겠다는 거죠. 공공근로 사업비에서 지출되는 인건비를 여기에서

이상묵위원장대리

국장님! 잠깐만요. 우리 박창수위원님 질의요지는 이 예산 자체가 많다, 적다 필요하다, 불필요하다를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이러한 사업을 하면서 우리 신규사업을 하면서 위원회에다가 설명조차 없이 그렇게 굳이 감추어 가지고 지금 말이 틀린 게 우리공보과장님 말씀에는 본인이 이게 99년 1일날 사업이기 때문에 작년 본예산에 편성할 때 이미 우리 위원회에서 말을 했다고 발언을 하셨고, 그 다음에 우리 행정관리국장님은 작년에는 재무국장님으로 계셨기 때문에 이 사안에 대해서 본질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계시는 사안인데 지금 총체적으로 정리를 하실려고 말씀을 하신 걸로 제가 이해가 가는데 이 부분은 우리 현 행정관리국장님께서 말씀하실 부분이 아니고 우리 문화공보과장이 직접 답변을 해야될 부분이고, 그 다음에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박창수위원님이 하신 그 질의 그 자체도 왜 이걸 갖다가 왜 각목명세서 단 한줄에 이렇게 의구심이 있게 넣어놓고 그러고 사업을 실행을 했느냐에 대해서 우리 문화공보과장이 직접 좀 답변을 해 주십시오.

박창수위원

그러고요. 저기 어차피 작은 도서관에 대해서 작년도에 두 페이지에 걸쳐가지고 두 페이지에 걸쳐가지고 30p, 31p에 보면 논현도서관, 대치도서관, 이 동문고 여기에도아주 상세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것 위탁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삼성2동이라는 줄 한자 없다 라는 얘기에요. 왜이렇게 해 가지고 이 두꺼운 책 여기에 한 줄로다가 넣어가지고 삼성2동 도서관운영 보조비 이렇게 넣어놨느냐는 얘기입니다.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저는 시간이 지난 일이기 때문에 제 기억이 명확하지 않은 것 같은데 제 기억으로는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제가 찾지를 못하겠습니다. 다만

김진규위원

과장님!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내가 물었을 때 그렇다고 그랬고 그래도우리 박창수위원님이 선배위원으로서 거기에 대해서 소상히 아니까 얘기해서 그런데 모든 일을 내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하면 안되지. 기억을 못해도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질수 있는 어떤 그런 얘기가 나은거지 그러면 지금 기억을 못합니다 해서 그냥 넘어가자는 얘기에요.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지금 말씀중에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런데 작은 도서관 만드는 것은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도서관 처음으로 작년 예산안에 들어갔던 거고......

이상묵위원장대리

독서진흥사업비 보조금에 대해서는 이따 정회후에 저희 따로 논의키로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립박물관 운영지원에 대해서 질의중에 뒤로 넘어갔는데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청담역 지하보도 문화거리 조성용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창수위원

질의하실 위원이 없다면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이상묵위원장대리

박창수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창수위원

청담역 아직 이것이 공사중에 있는 거지요? 공사중에 있는데 이것이 문화공보과 예산으로 올라왔길래 좀 물어봅니다. 이것은 지하철 본부와의 어떤 사전협의라든가 검토가 있었습니까?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제가 이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창수위원

또 거기에 아울러서 우리 구비를 들여가지고 지하철역 안에 말하자면 그 지역을 어떤 상징하는 그런 것 같은데 지하철역 내에 그림을 붙인다든가 조각을 한다든가 공간을 만들자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을 과연 우리 구비로 이것을 여기다 지원을 해야 되느냐 이것까지 좀 묻겠습니다.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예. 이것은 지하보도가 나게 된 과정은 위원님들이 다 아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과정은 생략하고요. 저희 구비를 25억을 들여서 우리가 낼테니 이 지하보도를 해 달라 해서 지하철본부의 승인을 받아서 이게 된 겁니다. 그래 거기까지는 이미 결정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과연 그 지하보도가 폭이 10m에서 12m 그리고 길이가 경기고등학교쪽으로는 약 100m 맞은 편으로는 한 79m 내지 80m가 됩니다. 그 지하보도를 설치를 하는데 우리가 요청해서 된 사업이기 때문에 그 공간을 그냥 관리를 안하고 그냥 두면 사실상 요즈음에 위험할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 그 지하보도를 어떻게 유용하게 활용했으면 좋겠느냐 하는 구상을 저희가 하고 있는 겁니다. 구청에서. 예를 들어서 그림전시회를 한다든지 어떤 전시회를 한다든지 우리 생각으로 그냥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한번 이 구상단계에서 뭔가 전문가들에게 우리 돈을 들여서 우리가 요청해서 된 그 지하보도를 어떻게 하면 유용하게 주민들의 문화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겠느냐를 전문가들에게 한번 용역을 줘서 구상을 받아보자 이런 취지로 이것이 올라온 겁니다.

임춘자위원

그럼 같은 건에 대해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상묵위원장대리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춘자위원

임춘자위원인데 그럼 아까 얘기대로 어떻게 우리가 조성을 해서 활용을 할수 있겠냐 하는 용역비가 2,000만원이거든요. 그럼 이 용역을 결정하실 때 대체적으로 하여간 이것을 이 사업비전체가 앞으로 들 것 용역에서 나오면 용역에서도 대체적으로 이쪽에서 생각하는 부분이 있을 것 아니예요. 이 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총액이 어느 정도냐 5억이 드냐, 3억이드냐, 1억이 드냐 이런 플랜도 없습니까? 계획이 없습니까?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아직 그건 안 나오지요. 아직 그건 안 나오고 어떤 걸 했으면 좋겠느냐 하는 그 디자인을 어떻게 어떻게 하는 게 좋다는 그걸 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받아지면 그걸 검토해 가지고 그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면 예산편성을 해서 그걸 시행을 하고

임춘자위원

아니 이런 것은 그럼 지하철본부하고는 안된다고 그래도 예를 들어서 서울시하고도 안됩니까? 강남구는 지금 패션의 거리, 문화의 거리, 지상도 정말 형편 없어가지고 정말 눈뜨고 보기가 어려운 거리도 많은데 지하에다 대고 이런 용역비를 몇천만원씩 들입니까? 하여간 돈이 너무 많아서 걱정이에요.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그 지하보도를 만들면서 지하철본부에서 이걸 설계변경해 가면서 아주 이게 골치아픈 걸 우리가 우리 구에서 요구를 해서 된거거든요.

임춘자위원

그렇지만 서울시하고 얘기가 안되느냐고요.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것은 저희가 검토를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과연 어떻게 폭 10m 내지 12m 양쪽다 합쳐서 200m, 180m 되는 그 공간을 그냥 방치할 수는 없고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를 한 번 구상하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김진규위원

꼭 해야 됩니까?

임춘자위원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여기 강남에 지하철역이 청담역만 있습니까? 이 개포동 이쪽으로 역도 한 번 구상해 봤습니까? 돈을 쓸려고 하지 마세요.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이 자체를 지하철본부에 기본설계에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요청해서 한 겁니다.

김진규위원

아니 글쎄 그런 발상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스페이스를 달라고 한 자체를 어떻게 청담역만 생각했냐고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그걸 지금 저희한테 너무

임춘자위원

서울시에서 하라고 그러세요.

이상묵위원장대리

임성임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임

임성임위원

임성임위원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우리 위원님들도 아셔야지 제가 이걸 가지고 본회의장에서도 울었는데 사실 이것을 삼성동 경기고등학교에서 상아아파트 사거리까지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경기고등학교 건너쪽에 홍실아파트나 청구아파트에서 건너갈 때에 지하도로 건너가지고 우리는 현재 횡단보도 가는 게 굉장히 편해요. 그런데 이거 지하보도를 안 만들고 말하자면 저쪽 반대쪽, 저쪽 삼익쪽입니다, 청담동으로는. 그쪽에 경기고등학교 있는 데로 건너오면 횡단보도 있어 그리로 가는데 이 지하철을 공사하다보니까 일부러 내려갔다가 또 횡단보도 건넜다, 거기서 갔다가 다시 기어 올라와 가지고 거기서 또 102m를 걸어가서 지하철 또 들어간다고, 그런 아주 굉장히 불편한 사항이 있었더군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반대해서 지하로 해서 통로가 있어야 되겠다. 우리가 지하철을 타러 가더라도. 그랬더니 거기서 하는 얘기가 우범지역이 된다 이거예요, 좁으면. 그게 좁으면 우범지역이 되고 깡패들이 우글거릴 수도 있고 거기 경기고등학교에서 나와서 고등학생들이 담배도 피울 수 있고 이러니까 이 폭을 넓혀서 기왕이면 우리가 저는 그때 들은 바에는 기왕이면 거기를 양쪽에 상가를 해서 거리를 젊은 애들이고 부녀자고 해가 안 끼치게 하기 위해서는 상가로 해야 되겠다 이렇게해서 이게 됐던 건데 지금 이거는 청담동에 뭐야 양쪽 면에다 그것을 하게 됩니까? 한쪽으로 합니까?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양쪽 다 합니다.

성임

임성임위원

양쪽 다 해요? 그러면 이 그림자체가 전시를 하고 그 공간을 이용해서 하는데 그게 지금 현재 신청사부지 있는 데 까지는 가지 않지요?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안 가지요.

성임

임성임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상아아파트 사거리까지 입니까?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예.

성임

임성임위원

그런데 지금 신청사 백년대계 10년 앞도 못보는 이런 행정이에요 이게. 기왕에 해주시면서 우리 신청사 조달청까지 연결해서 해 달라고 올렸습니다. 그거는 어디로 갔는지 없어졌어요. 저는 그것을 우리 조달청에서 구신청사가 될 때에는 굉장히 필요로 하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올렸는데 그것은 이미 삭제되고 지금 이 폭하고 우리 김진규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이대로 폭 넓고 예산 좀 들여서 할 수 있으면 그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임춘자위원

뭘 그대로 해

성임

임성임위원

아니 여기 우리 청담, 여기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그래서 지하보도를 만들어놓고, 만들어지게 돼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자칫하면 우범지대화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것이 저희 언뜻 생각에 구청에서 생각하기에는 상가를 한다든지 그림전시회를 한다든지 이런걸 하면 되겠다 하는데 이건 사실 기본적으로 많은 구상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용역을 한 번 해서 가장 그 스페이스에 맞는 공간을 활용하고

박창수위원

국장님 그러면

이상묵위원장대리

박창수위원 추가로 질의해 주십시오.

박창수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이 지하철 본부하고 이런 것이 사전협의가 됐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한다면 당신네들이 이것을 우리 마음대로 공간을 활용할 수가 있겠는가 이것이 사전협의가 됐습니까?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그 문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리고 사전협의가 만약 됐다면 여기 조각이라든가 그림이라든가 어떤 공간을 우리가 활용하게 됐을 때에 그럼 앞으로 사후관리를 계속 우리가 강남구에서 관리를 해야될 것이냐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구비가 들어간 구간은 그 구조물 시설물은 소유권이 강남구에 있습니다. 관리도 구가 해야 합니다.

임춘자위원

그럼요 그것 좀 여쭤볼게요. 경영차원에서 그러면 구가 관여한 부분이라고 그러면 상가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상가도 할 수 있습니까?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성임

임성임위원

청장님 말씀은 상가가 안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상가는 지하철 본부와 협의를 해서 해야 된다

택규

이택규기획감사담당관

위원님들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포스코 앞에 가면 단순하게 건너는 보도가 있습니다. 횡단을, 거기도 있는데 제가 건설관리과장할 때 거기 우리가 광고판을 4면인가 6면인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공모를 해 가지고 1년에 광고 그 사람이 광고를 유치하고 우리는 그 사람한테 임대를 줘가지고 1년에 수입이 한 3,600만원인가 확실한 숫자는 모르는데 그렇게 해 오고 이 부분은 제가 건설국에 있을 때 신청사까지 연장을 할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생각이 늦어가지고 도저히 신청사까지는 연장이 안되고 이게 약 도합 합해서 한 200m 길이에다 한 10m의 폭의 공간이 생겼는데 이 공간을 우리가 포스코같은 단순히 건너는 길목인데도 광고를 할 수 있는 몇 개판이 있어가지고 그만큼 수입이 들어오는데 이런 공간을 우리가 수입면에서도 어떻게 하면 용역에서 결과가 나오겠지만도 이것은 구수입으로서도 많은 예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용역을 해 보면 어떻게 알뜰하게 꾸며질건가 그게 우리 지하재산으로서는 상당한 약 200m 길이에 약 10m 폭이다. 이걸 어떻게 알뜰하게 가꿀 것인가 그걸 용역을 하는 겁니다.

임춘자위원

저기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럼 과장님께서는 이걸 용역을 줄 때 앞으로 계속 관리운영 차원에서 경영마인드 차원으로 수지타산도 계산한 겁니까? 양재천처럼 그렇게 자꾸 모래 씻고 물 더러운걸 정화하는데 전기료로 물로 씻겨 내려가는 그런 예산이 아니고 수익차원에서 돈을 거기서 벌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용역을 줍니까?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지금 단순한 시설물 관리측면 같으면 문화공보과에서 들어갈 이유가 없습니다. 없는데 그건 그대로 오픈되면 그 관리비는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저희와 관계가 없는 거지만 건설국에서 관리비가 나가야 됩니다. 지금 검토하는 문제는

임춘자위원

전기료까지 다요?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설물 관리비가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검토하는 문제는 왜 갭이 있느냐 그러면 기왕에 청담동 화랑가하고 인접해있는 지역이고 또 그 공간을 전시공간을 겸해 놓으면 문화적인 가치가 있지 않겠냐 그래 가지고 한번용역을 주는 건데 그 용역속에는 용역과업 범위 내에는 관리비를 최소화하는 방안도 들어갈 것이고 또 상업성 있는 쪽에서는 경영적인 면도 검토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깨끗하고 보기도 좋고 또 비용도 덜 들고 가능하면 수입이 생기는 쪽으로 줄려고 그럽니다. 그점은 나중에 결과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묵위원장대리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그럼 그 다음 2000년맞이 행사추진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이임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진규위원

이임주위원님 제가 양해사항 하나만 구할게요. 그거 넘어가기 전에 이거 한마디만 여쭐게요. 문화의 거리 조성용역을,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용역비를 의결해 줬을 때는 이것을 하기 위해서 20억이든, 100억이든, 5억이든 꼭 해야된다는 결론이 나올 겁니까? 용역을 줘봐가지고 안할 수도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임춘자위원

안 할 수는 없겠는데요.

김진규위원

없지요?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어떤 식으로든 관리는 해야 되기 때문에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용역비 2,000만원 이것을 여기서 우리가 이번에 예결해 주면 거기에 후속타는 꼭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20억을 들여서 패션가를 만들든 화랑가를 만들든 5억이 들어가든 그 연계성이 되는 것 아니야. 그러나 이번에 20억이 말살되면 그런 것도 저런 것도 없잖아?

임춘자위원

2,000만원

김진규위원

2,000만원. 어떻게 되는 거예요?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어쨌든 관리는 해야지요.

성임

임성임위원

관리는 해야지요.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그냥 관리비만 나가는 거지요.

임춘자위원

지하도로 관리

김진규위원

이게 우리가 그건 짚고 넘어가야 돼. 왜 그러냐면 뭘 하나 끼어넣으면 이거했는데 얼마가 들어가서 이거 나

임춘자위원

30억 들어가도 2,000만원부터 요구한다고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아예 우리가 2,000만원 주고 포기도 할 수 있다 하면 봐가지고 할수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줘 놓고서 계속 해야 된다. 이런 결론이 나온다면 이거 신중히 결정해야 됩니다.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그런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용역의 결과가 효과는 적은데 비해서 엄청나게 비용이 많이 든다고 그러면 하지 말아야 되는 거고

김진규위원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알겠습니다.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예. 이 용역결과에 따라서 검토해서 예산이 올라올 겁니다. 그러면 그때 사전에 용역보고도 드리고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된다는 것도 보고드리고 하되 엄청나게 20억, 30억이 드는 사업이 계속 된다면 의회에서 2,000만원 버린 셈치고 안해도 예산승인 안해 주시면 되는 거지요.

이상묵위원장대리

우리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용역회사에서 용역비를 받아가지고 결과 없는 용역을 낼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용역을 맡기면 어떠한 것이든 하는 것으로 우리 김진규위원님 말씀대로 결론이 나고 제가 예측하기에는 이게 용역을 주면 최소한으로 용역비 계산으로 보면 30배에서 100배까지니까 6억원에서 20억원 가량의 사업추진비가 본예산으로 올라올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예산이 만약에 과도하게 20억원이 올라왔다고 해 가지고 20억원을 의회에서 그건 못한다 그러면 결국은 용역비 2,000만원만 없어지게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런점을 다 감안하셔가지고 예산면이나 그런 면에서 적당한 규모의 어떠한 케파를 줘가지고 그범위내에서 용역결과를 낳을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신중히 판단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2000년맞이 행사추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이임주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임주위원

이임주위원입니다. 늦게까지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이 관계는 지난번에 구정질문 때도 제가 드렸는데 질문을 했는데요 국장님 송파에 확인하니까 송파에 열린음악회가 450만원에 했다는 소리를 들었지요? 또 그날 국장님 얘기를 하셨습니다.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저는 이렇게 답변을 드렸지요. 송파구청 문화공보과에다 확인한 결과 그 행사비가 5,000만원인데 예산이 권역별로 그 행사를 한다. 그래 권역별로 해당되는 지역의 동별로 450만원씩 줘서 거기서 했고 다만 무대설치 그리고 가수나 출연료 섭외 이런 것은 구청에서 했다고 그렇게 저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임주위원

그러니까 송파구에서 권역별로 12번을 합니다. 12번을 해요. 12번을 하는데 그날 제가 보여 드린 비디오화면이 12번 아직까지 12번은 안 했어요. 지금까지 한 장면중의 하나입니다. 거기가 들어간 비용이 450만원입니다.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아니지요.

이임주위원

450만원이에요. 제가 들었어요. 가서 확인까지 했어요. 그리고 왜 450만원이 들었냐, 구청에서 직접 할 때는 300만원인데 450만원 한 것은 이벤트회사가 음향하고조명을 가져 오기 때문에 그건 450만원이다. 이벤트회사가 안 끼고 구청에서 직접 지휘하고 이러면 300만원 하는데 이벤트회사가 끼기 때문에 450만원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의 화면이 저도 한 번 봤는데 한 5,000명 이상은 왔어요. 그때 그 테이프에는 비디오 뒤에 먼데까지 화면이 비추지 않기 때문에 화면에는 사람들 많이 안 나타났는데 상당히 많이 왔습니다. 그런 정도로 하면 그전에 우리 수성전기고등학교에서 하는 사실 그와 같이 그건 한 2억원돈이 든 행사입니다. 그와 같은 수준은 조금 못 미치더라도 굉장하더라 이거예요. 그러면그 내역을 보고 지금 이 내역을 보면 너무나 차이있고 좀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우리 주민자율봉사대에서는 그 정도 의견이 뭐 질의답변이 있으면 충분한 질의답변이 있었다고 생각이 되고 우리 위원회에서 의견조율을 할 적에 우리 위원님들이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한 말씀 부탁을 드리면 우리 저 국장님하고 우리 과장님이 고생하시는데 실지 그날 동별로 그렇게 하시는 건 참 의도는 좋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다 근무하는 시간들이라 실지 자율방범하는 사람은 나오는 사람이 별로 없고 동장이 사람 동원을 하느라고 아주 애를 먹더라고. 그래서 엉뚱한 사람들이 사실 많이 와 있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분들을 편안하게 식사를 하시게 할려면 저녁에 식사를 하십시오. 하는게 낫지 억지로 사람 동원해서 해가지고 자율방범대원도 아닌데 내가 우리 동네보니까 아닌 사람이 더 많아. 그래서 그런 것도 참고를 해 주시고, 또 예산이 이런 예산은 좀 올려줘야 되겠다는 판단이 서시면 자율방범대원들이 이런 예산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각 동네위원님들하고 한번 사전에 자리를 해서 우리가 이런 예산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자리가 한번 있은 다음에 그런 자리가 있으면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 아! 갑자기 사람모아 놓고서는 올려주니까 박수치십시오. 그러면 사람 앉혀놓고 의원들 바보 만드는 거에요. 그런 행사를 앞으로 한 번 더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하시면 진짜 이것은 어떤 사업 이전에 어떤 의원들을 경시하는 걸로 밖에 우리는 안 보이기 때문에 작은 거지만 큰 겁니다. 그런 것을 좀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임주위원

제가 긴 얘기 안하겠는데 나중에 여기 결론적으로 정하면 되고 분명히 담당자한테 제가 그 이후에 사무실에 가서도 내가 구정질문을 하면 그냥 하는 것 아닙니다. 다확인하고 얘기듣고 그래 가지고 하는 겁니다. 분명히 들은 겁니다. 그리고 국장님도 450만원에 한다는 소리를 들었다고 얘기했어요. 이상입니다.

이상묵위원장대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공식회의 이후에 저희 위원회에서 입장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백열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백열위원

죄송합니다. 늦게 와 가지고, 장시간 토론하시는데 감사하고요 그 왜 청담동 지하보도 문화의 거리 말입니다. 제가 한 번 예를 들겠습니다. 사실 저는 이거 상당히 이런 것을 찬성하는 사람 중의 하나인데 제가 74년도에 러시아하고 레닌그란드 지하철을 타봤습니다. 그게 70년대에서 80년대에 있다고 하더라고 그런데 실제가보니까 벽화가 우리는 감히 상상을 못합니다. 그게 뭐냐하면 평양의 궁전이라고 그러지요.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70 80년 된게 그대로 있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 사실 이런 게 너무 좋고 시멘으로 이루어진 우리 서울거리를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청소년이고 또 주부들이고 가서 그런 벽화도 감상할 수 있고 좋은 화랑의 거리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국장님께 말씀하고 싶은 것은 근거리 행정이 아니고 좀 장래를 내다보고 비용이 얼마나 들어갈지 모르지만 좀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고, 그러면 2000년 행사를 보겠습니다.

임춘자위원

예산에 대해서 하는 건데 그게 뭐 서울시에서 할 건지 문화관광부에서 할 건지 우리구에서 할 건지

성백열위원

건의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상묵위원장대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빨리빨리 좀 질의해 주십시오.

성백열위원

이거 봉투가 말입니다. 금액이 잘못된 것 같지 않아요? 내 지금 언듯 와서보니까 2,000매에 30원인데 90만원이 돼 있다. 이게 60만원 아닙니까? 활자가 잘못 됐지요?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봉투 2,000매에 300원

성백열위원

이게 활자가 잘못된 것 같지요?

그것 좀 잘해 주시고요 이 불꽃놀이 한번 봅시다. 이게 무슨 2,000만원씩들어 가지요? 불꽃놀이 말입니다. 과장님! 이 불꽃놀이가, 그거 하나하고 시간이 없으니까 교향악단은 500만원, 대중가수는1,000만원, 성악가는 500만원, 국악인 300만원인데 이 출연진이 어떻게 되는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아직 구체적으로 누구를 할지는 정해진 것은 아닌데요. 출연진에 대한 것은 관행상

성백열위원

그래도 대중가수를 몇 명 하는데 1,000만원이 들어간다든가 성악가수가 몇명 나오는데 500만원이 들어간다든가 그게 있을 것 아니예요?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대중가수는 1인당 200 에서 300 잡습니다. 성악가는 아주 A급은300잡는데요. 이건 지금 3명정도 잡았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럼 불꽃놀이는 어떻게 해서 2,000만원 들어갑니까? 그럼 여기 우리 행사때마다 한 2,000만원 소요되는 거예요?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그건 아닙니다. 이건 야외에서 할려고 그러는 겁니다.

성백열위원

그전에 우리 행사 했었잖아 수도공고에서도 행사하고 그 때도 그렇게 들어갔냐 이거지요.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그건 따로가 아니고 한꺼번에 이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요. 2,000만원 정도 규모면 한 10분 정도 올라가는 불꽃이거든요. 그 정도면 그날 12시 자정을 기해서 이벤트를 만드는 행사이기 때문에 이건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몇 발이다 하는 자료는 안가지고 있습니다만 예산규모에 따라 조정할 수 있는 겁니다.

성백열위원

만약 이거 하게 되면 이런거 자료를 줘 보세요. 얼마나 필요한데 2,000만원씩 들어가는 건가

이상묵위원장대리

우리가 이 부분을 행사를 하게 되면 구청에서 직접 주관을 합니까? 아니면 이벤트사에 위탁을 줍니까? 예정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성백열위원

이번에는 직접 운영하는 걸로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지금 이 행사는 저희들이 이벤트를 줘야 합니다. 이벤트회사를 예산 규모에 따라서 그런데 이건 예산만 해 놓은 거고 그 다음에 저희들은 이제 다른 사기업체라든지 사옥같은 데서도 행사가 한게 있는데 그걸 다 연계시키려고 그럽니다. 이 행사는 저희 구하고 이벤트를 공동으로 엽니다. 이벤트사가 들어가야 진행이 편합니다. 저희들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묵위원장대리

거기에 대한 문제점 나중에 저기 하기로 하고 다음 강남문화원건물 개보수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풍희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풍희

이풍희위원

이풍희위원입니다. 지금 소요예산에 나오는 그 사업자체가 전체 건물 연면적 내부시설입니까?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예.

임춘자위원

외벽도 있는데요.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우선 건물자체가 임대를 해주고 술집에서 쓰던 건물이 되서 밖에 외벽같은데 간판같은데 지저분합니다. 그거 일부 단장하는거 하고 주로 내부칸막이하고 도색하는 것, 천정공사 이런 게 들어 있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요 철거공사가 있고, 미장방수가 900, 설비공사가 1억, 전기조명이 1,000만원입니다.

풍희

이풍희위원

전체는 필요 없고요. 연면적 전체수립이다 이거지요?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예.

풍희

이풍희위원

그리고 강남문화원에서 개보수 후에 건물사용계획이 다 나와 있습니까? 확정적인 게 있습니까?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예 층별로 나와 있습니다.

풍희

이풍희위원

그거 한부 복사해서 주십시오.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예.

풍희

이풍희위원

이상입니다.

성백열위원

이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이상묵위원장대리

성백열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성백열위원

성백열위원입니다. 다른 건 다 이해가 가는데 그 맨밑에 보면 이윤 및 기타해서 37만8,000원인데 뭐예요?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그건 발주를 할 때 공사하는 사람한테 넣어주는 비율이 있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럼 이윤을 37만8,000원을 준다 이겁니까?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제세공과금 하고 해 가지고 그건 총공사비의 프로테이지가 공식적으로 나가게 돼 있습니다.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세금 다음에 사업이

성백열위원

과장님 견적서는 받아 봤어요? 몇 개 업체의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아직 공식적으로 받은 건 아닙니다.

성백열위원

그럼 이거 막연하게 1억5,000 올라오면 어떻게 해요?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각 산출기초로 뽑은 거예요.

성백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산출기초라 해도 잠정적인 게 올라오면 예산이 올라오면 몇개 업체에 잠정적으로 받아봐서 그렇지 않습니까?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공식적으로 아니고 비공식적으로 우선 산출을 하기 위해서

이상묵위원장대리

임춘자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임춘자위원

과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지금 강남문화원 개보수하는 건물이 본래 목적은 아니거든요. 문화원 목적이 아니지요? 그렇지요?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본래는 그 옆에 있는 주차장하고 같이 삼성2동 복지관으로 지을 용도로 매입했습니다.

임춘자위원

본래 목적은 그렇지요? 그럼 지금 이것을 1억5,000 들여서 수리를 해서 강남문화원이 얼마나 쓸 예정이라든지 뭐 이렇게 돼 있습니까?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재무과에서 취득목적을 변경해 가지고 저희가 관리를 받았는데요.

임춘자위원

취득목적이 바뀌어 가지고 지금 문화원이 사용을 하는데 이거 1억5,000을 들여서 수리해 가지고 문화원이 얼마나 쓸 예정이라든가 그런 종합적인 계획이 있느냐고요. 수리를 할 때 이거 조금 쓰다 문화원 나가라고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또 수리를 해야 되고그런 거 아니예요?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주차장하고 같이 공동개발할 건립계획이 설 때까지 씁니다.

임춘자위원

그 계획이 언제쯤 나올런지도 모르겠습니까?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그건 저희가 5년 이후로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나와있지는 않습니다.

임춘자위원

그러면 최소한도 1억5,000 들여서 수리하면 문화원이 5년 정도 쓴다 그렇게 보고1억5,000을 들이는 겁니까?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예.

임춘자위원

그래서요 이게 헌집 고치면 지금 청담동에 있는 청소년회관 보니까 그냥 날마다 수리비야 날마다 수리비 여기도 그런 건물 아니예요?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건물이 설비가 취약하고요.

임춘자위원

굉장히 낡았던데 그런 건물 아니냐고요?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그래서 비용을 당초에는 2억5,000정도 됐는데 비용을 최소한으로 줄여서 예산편성에 올렸습니다.

임춘자위원

그게 5년이면 5년 쓸 정도로 하는게 낫지, 보니까 그냥 조금 바르고 조금 바르고 매년 본예산에 올라오고 추경에 올라오고 이런 식의 수리는 안됐으면 해서요.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예. 이 건물용도 자체가 사람들이 입주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거기 다른 시설이 많이 안 들어 가지 않기 때문에 관리만 잘 하면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임춘자위원

이건 지어진 지 얼마나 된 건물이에요? 그러고 이거 철거만 해도 1,000만원이 넘는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이게 80년도에 지어진 건물입니다.

임춘자위원

그러면 그것만 고쳐가지고 됩니까? 내부적으로 뭐 이렇게 80년이면 지금 20년쯤 된 건물인데, 이것만, 제 얘기는 이번에 1억5,000 들여서 5년동안 쓸 수 있겠냐 어느정도는 완벽하게는 아니지만 또 올라오고 또 올라오고 이런 공사는 아니냐, 낭비적인 공사는아니냐 이걸 여쭤보는 겁니다. 1억5,000중에서 1,100만원은 철거비용인데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철거비용은 가게로 전부 세를 줬기 때문에 내부에 주방이라든지 이런거 철거해야 될 부분이 있고 외부에는 간판같은 것을 떼어내야 됩니다. 그런 비용입니다.

임춘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백열위원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이게 세부추진계획에 과장님 보세요. 건물외벽단장 있지요? 두번째 각층 칸막이 재배치가 있습니다. 세번째 지하층 전시실이 있는데 소요예산 내역에는 각층 칸막이 재배치는 예산이 안 들어가 있어요? 나중에 또 돈 들어가는 것아닙니까?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아닙니다.

성백열위원

보시라고요. 여기 지금 현재 예산 내역서에는 칸막이에 대한 예산은 안들어 있다니까

이상묵위원장대리

설비공사금액에 들어가 있겠지요?

성백열위원

설비공사는 그게 아닐 것 같은데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소요예산 내역에 들어 있는 것 중에서요 금속이라든지 도장같은게 거기 다 포함되는 거고요. 거기다 포함 돼 있는 겁니다.

성백열위원

알겠습니다.

풍희

이풍희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이상묵위원장대리

이풍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풍희

이풍희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각목명세서요 104p 보시면 강남문화원 육성지원비라고 있습니다. 600만원이 돼있는데요.

임춘자위원

몇 페이지요?

풍희

이풍희위원

104p요 각목명세서. 그 문화대학 강좌증설 운영에 강사료 40만원씩 5과목 3일이 돼 있는데 그거 설명 좀 해주세요.

임춘자위원

104p에 학술용역비

풍희

이풍희위원

아니요. 강남문화원육성지원비

성백열위원

몇 페이지?

김진규위원

105p 맨위에

이상묵위원장대리

104p에 하단에서 첫번째하고 105p 우측상단에서 첫번째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질의에 답변드려야지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이 내용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동안 문화원이 장소가 협소해 가지고 문화예술강좌 수를 다 늘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수가 돼 입주하게 되면 5개반을 증설할 겁니다. 그러면 그 5개반에 대한 강사의 강사료를 계상하였습니다.

풍희

이풍희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강좌를 5개 과목을 증설한다고 그러면 그 자체 가입하는 회원들이 있을 것 아니예요? 그 자체 수요예산이 안되는 겁니까? 강사료에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1인당 1만원씩을 받는데 그거 가지고는 교재나 이런 거 만드는 비용운영비로 들어가고 강사료는 일부는 보조해야 됩니다.

풍희

이풍희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동안 많은 강좌가 개설돼 있지만 그동안 지원해 준 것은 강사료 지원해준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애당초에 직접 저희들이 했었는데 40만원씩 저희들이 지원을 해 왔습니다.

풍희

이풍희위원

자체 우리 지원비 우리가 해마다 1억원씩 지원해 줬지요?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예.

풍희

이풍희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의구심을 갖는 게 뭐냐하면 신규 5개 과목을 갖다 증설하는데 있어서 자체적으로 해 보면서 그 운영비에 계상이 될지 안될지 파악을 해 봐야 되는데 애초에 증설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강사료까지 전체적으로 지원해 줄 필요가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그 문화원이 자금이 넉넉하면 자본 이자 수입가지고 경상비로 쓰고 운영비로 쓰고 그러면 이런 회비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 문화원의 자본금이 2억5,000만원입니다. 그리고 IMF때문에 금리가 다운돼가지고 나중에 들어간 1억에 대한 것은 연 7 8% 되는 수준 10%가 안되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실제 그 돈가지고 운영비를 경상운영비를 감당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강좌를 해 가지고 나온 회비 수입가지고 운영비를 충당해야 할 형편인 것을 말씀드립니다.

풍희

이풍희위원

다시 질의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문화원에서 강좌를 하고 있는 게 몇 강좌나 됩니까?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현재 15개 강좌를 하고 있습니다.

풍희

이풍희위원

그중에서 인원이 어느 정도 충당이 안돼 가지고 폐반된 강좌가 몇 강좌나 됩니까?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근래에 하나하고 구체적으로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요. 모집해서사람 안되면 성사 안된 경우도 있습니다.

풍희

이풍희위원

본위원 질의내용은 저희들이 문화원을 활성화하려면 많은 프로그램을 지원해줘가지고 단 열 사람이라도 배우고 싶은 사람이 있을 것 아니예요. 그런 것을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 해야 되는 거지 5강좌가 무슨 강좌인지 모르지만 왜 그 강좌에 한해서만 우리가강사료 지원을 해 가지고 시작이 돼야 되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임춘자위원

그거에 대해서 하나만 더 좀, 문화공보과장님 제가 하나 좀 질의라기보다는요 지금 뭐 문화원에서 하고 있는 강좌에 대해서 공보과에서 좀 검토를 합니까? 대치나 논현이나 여기 구민회관이나 구청에서 하고 있는 일반적인 그런 과목이 대체적으로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문화원이 문화원다운 강좌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검토를 안해 본겁니까? 다 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게 거의 대부분 다 들어가 있지 않아요?

이상묵위원장대리

문화공보과장님께서는 이풍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시고 임춘자위원님 질의에 대해서도 따로따로 답변해 주세요.

임춘자위원

여기 증설하는 5개 과목이 어떤 게 들어가는지 그것까지 같이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아직 문화원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과목을 할지는 안 정해졌습니다. 장소가 있고 하니까 노는 시간 대에 회원들 중심으로 프로그램에 대한 설문을 받아서 새로신규예산이 확보되면 순위에 따라 할 겁니다. 그렇고 그 다음에 아까 이풍희위원님 말씀하신 다른 강좌에는 강사료를 안 나간걸로 아신다고 그랬는데 전부 주고 있습니다. 40만원씩. 작년 이전에는 이걸 구청에서 직접 강좌를 개설해서 운영했습니다. 그러다가 구사업을 지금문화원에 위탁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임춘자위원

미안하지만 내일까지 다른 구의 문화원에서 하고 있는 강좌 프로그램& nbsp; 그것좀 몇 개구 정도 제가 얻어볼 수 있습니까? 강좌내용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춘자위원

강남구 것까지 포함해서 자료 좀 내일 아침까지 부탁합니다.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이상묵위원장대리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김진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규위원

김진규위원입니다. 그러면 제가 몰라서 여쭤봅니다. 이 강남문화원이 사단법인이지요?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우리 구청하고 관계를 묻고 싶습니다. 구유재산까지 우리가 건물을 무료로 제공하는 거지요?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렇게 까지 해야 되고 원장 임명권이 우리한테 있는 건 아니지요?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이사회에서 선출합니다.

김진규위원

우리 이사회

임춘자위원

아니예요. 문화원이사회에서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문화원이사회에서

김진규위원

문화원이사회에서. 이게 구청장이 어떠한 인사권도 없고 아무런 것도 없는데 구유재산까지 우리가 제공해주고 그런 관계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까지 문화원에 대해서 해야 되는 어떤 뭐가 있는 겁니까?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문화예술진흥법에 지금 각 지역마다 1개 자치단체별로 한 개씩 문화원을 만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의 근거에 따라서 구가 갖고 있는 건물들을 무상으로 주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는 거고 그런 거고 문화사업은 점진적으로 전부 민간에 가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문화원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문화정책의 기본 방향입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문화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을 어떻게 하고 안하고는 우리 여건에 맞는 대로 해야지요?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어떤 서로의 만족도라는 것은 예상할 수 없는 거니까 어쨌든 문화원이라는 것은 각 지역마다 지방자치단체 한가지 수익을 구유재산까지 제공해 줘 가지고 운영하는데 사업은 사업 나름대로의 능력에 맞게 라든지 어떤 그런 저기해서 지원해 줘야 된다 라는 그런 게 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묵 간사, 김영성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영성위원장

우종학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종학

우종학위원

우종학위원입니다. 강남문화원건물 개보수에 대해서 1억5,000이 소요된다고 했는데 이 1억5,000 근거가 어디서 나왔는지 개보수 할 때는 설계용역감리 이게 전부다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안나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예산에는 건물안전진단이 나와 있는데 건물안전진단해 가지고만일 문제 있다고 그러면 이거 수리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이게 전부다 퍼져 들어와있는데 어떻게 근거해서 1억5,000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이 건물사용계획이 완전히 수립돼 있는지 이거 어떻게 사용하겠다는 계획이 완전히 나와있기 때문에 이 건물수리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을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그 안전진단비는요 안전진단을 해 가지고 필요한 부분을 보강을 하고 건물배치를 할 때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건물사용계획서를 보면 1층은 강의실 및 전시실그 다음에 2층은 장고반, 민요반, 서예 사군자, 종이접기반 강의실 그 다음에 3층은 어학문학강의실, 화장실, 복도 그 다음에 사무국이 있고 그 다음에 원장실이 3층에 있습니다. 그지하층에는 다용도실하고 대형강의실, 회의실 그런 공간을 넣을 겁니다.

임춘자위원

전체가 몇 평이예요? 평수로요.

성백열위원

314평, 지금 건물평수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지하까지 320평정도 됩니다.

김영성위원장

또 문화공보과

종학

우종학위원

답변이 덜 나왔는데 1억5,000 이 산출근거가 어디서 나왔어요? 그렇게 하고 아까 말씀하신 레이아웃을 각 평수 그 레이아웃을 사본을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이 내역은 당초에 거기에 도시관리공단을 입주를 시킬 것을 대비를 해 가지고 건축과에서 보수설계를 개략적으로 했습니다. 그 나온 예산이 총 2억5,000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저희들이 제외한 부분이 이건 사무실이 아니고 주로 강의실이기 때문에 필요 없는 부분을 줄여버리고 최소화 시킨 것이 1억5,000입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그리고 안전진단이 들어가 있는데 안전진단이 왜 들어가 있어요. 건물에 이상이 있습니까?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80년도에 건축한 건물이기 때문에 설비가 노후하고

종학

우종학위원

순서가 안전진단 먼저 한 다음에 이런 계획이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안전진단해서 무슨 문제 있다, 이상 있다 하면

택규

이택규기획감사담당관

위원님 그건 말이지요 이게 구조물을 변경을 해야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벽을 철거하고 또 늦추려고 그러면 이 벽을 철거하는데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진단을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여기에는 감리가 필요 없습니까? 다른 거 조그만 공사도 개보수하는데 감리가 들어가고 감리 설계용역이 들어가고 감리가 필요하던데 이런 큰 공사인데 그거 없이 이대로 해도 되겠어요? 공사를.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이건 구 우리 건축과 영선계에서 직접 직영으로 감독할 거거든요.

김영성위원장

박창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창수위원

문화원에 대해서 조금만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서 나오던 얘기인데 지금 미활용 구유재산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차피 그 건물은 삼성2동 문화복지관 목적으로 샀던 거고 또 지금 주차장은 치수과 자재창고로다 사놓은 건데 과연 이 계획자체는 그러면 언제까지 이것을 보수해 가지고 1억5,000을 들여서 보수해 가지고 우선 이건 임시방편입니다, 지금. 임시방편으로 하는 건데 이것을 1억5,000을 들여가지고 이것을 수리해 가지고 문화원한테 줬을 때에 오히려 우리가 목적대로의 사업추진은 더 늦어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1억5,000까지 들여서 공사를 하게 되면 다시 얘기하지만 원래 목적대로는 쓸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이. 이것에 대해서는 문화공보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구유재산 활용하기 위해서 1억5,000 들여서 수리해 가지고 쓰자 그리고 나서 나중에 나가라고 하면 나가고 그런 생각입니까? 앞으로 3 4년 장기계획을 한 번 답변해 주세요.

임춘자위원

박위원님 그거 아까 답변했는데 5년이라고 했어요.

박창수위원

5년까지는 이것을 못하겠네요.

임춘자위원

그렇지요. 문화원이 1억5,000에 5년동안 쓰겠다고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박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땅은 삼성2동 문화복지회관을 지을 용도로 산건데요. 그 건립계획이 아직 세워있지 않고 또 향후 5년정도 이후에나 가능하리라는 판단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박창수위원

알겠습니다.

김영성위원장

더 이상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하고 그 다음에 민방위재난관리과하고 함께 질의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는 36p 주민자율방범봉사대 이거 우리가 예비심사 때도 했습니다마는 아마 쟁점사항은 나온 것 같아요.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답변도 간략하게 해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창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창수위원

주민자율방범봉사대 운영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지금 97년부터 지급이 됐나요? 97년, 98년 혹시 우리 지원금에 대해서 혹시 대충이라도 숫자기억하십니까?

장원

강장원사회진흥과장

오늘 그걸 준비를 못했습니다.

박창수위원

지금 그걸 자료를 찾아주시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97년보다 98년도가 훨씬 예산이 늘어났고 98년도 보다는 99년도에 본예산 올라온 것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이것이. 아마 본위원이 알기로는 저도 작년도 수치가 지금 없는데 99년도 본예산에는 3억

장원

강장원사회진흥과장

3억9,800이요.

박창수위원

3억9,000이지요. 아마 98년도 예산이 한 2억정도가 돼 있습니다. 여기에 또 지금 그것도 굉장히 프로테이지로 본다면 엄청난 숫자인데 지금 여기 추경에 올라온 금액이 또 지금 7,500만원이 또 올라와 있거든요. 한번 지금 빨리 98년도, 97년도 예산을 빨리 파악하시고 그 다음에 저는 나중에 질의하겠습니다.

장원

강장원사회진흥과장

98년도는 지금 예산이 2억5,400 한 1억정도가 전년 대비해서 늘어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자율방범대가 보면

박창수위원

장원

강장원사회진흥과장

제가 전반적으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행자부의 지침에는 우리가 공무원이라든가 이런 상용직들은 점심시간이나 저녁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봉사활동하는 것은 중간 매식비, 간식비지요. 간식비를 중간시간에 매식단가에 우리가 정부에서는 매식비를 5,000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분의12,500원까지 지급할 수 있게끔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위원여러분들이 잘 아시니까 제가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자율방범을 하시는 분들이 심야에 합니다. 시간대가, 그리고 그 시간대라는 것은 자기 가족과 같이 또 친구들과 같이 있을 시간에 매일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한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이 사람들한테 대한 어떠한 사기진작 내지는 재정적인 피해는 주지 않아야 되겠다

박창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편성지침에 위배되는 사항이 아닙니까? 이것이

장원

강장원사회진흥과장

그래서 저희가 자율방범봉사대의 운영을 방침을 그렇게 받았습니다. 2시간 단위로 하되 그렇게 되면 8명이 하게 되는 거지요 하루에. 8명이 하는데 본인이 원한다면 4시간까지 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2시간에 2,500원이니까 5,000원까지는 지급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이 사람들이 월 계속 풀로 자원봉사를 할 때 10만원, 13만원이 됩니다. 26일을 초과한다면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돈 10만원을 받기 위해서 봉사하는 게 아니고 자기 주민 이웃을 좋아하기 때문에 자기 사는 동네를 스스로 봉사한다는 자세로 하는 걸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2시간 했을 때 2,500원을 안하고 자의에 의해서 4시간을 할 때에 5,000원까지 준다고 그랬지요? 그렇다면 여기에 또 추가로 올라오는 예산은 어떤 의도에서 올라오는 겁니까?

장원

강장원사회진흥과장

그래서 저희가 차량유류대가 한 3년전에 6,000원으로 지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유가인상도 있고 이 사람들한테 우리가 봉사단을 운영하면서 많은 얘기를 듣습니다. 전화도 오고 기름값도 좀 현실화 해 줘야지 내 차가지고 다니는데 내 차에 내가 보험료 내고 내가 운전하고 심야하는데 기름값도 현실화 해 달라 그래서 그걸 감안해서 이번에 추경에 위원님들이 동의하신다면 4,000원 정도로 더 올려서 주는게 합리적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고

박창수위원

하나씩 묻겠습니다. 지금 봉사대 활동비가 지금 2,500원씩 곱하기 8명 해 가지고 기예산이 편성이 돼 있지요?

장원

강장원사회진흥과장

예.

박창수위원

그런데 지금 추경에 올라온 것을 보면 또 4개월치를 2,500원씩 더 올려서 한사람당 5,000원씩 올려주면 그거 결국에 5,000원 주던 것이 10,000원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여기 설명은 그렇게 해 놨는데 1인당 한 사람이 와서 4시간 했을 때 1만원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장원

강장원사회진흥과장

예.

박창수위원

장원

강장원사회진흥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편성 지침에 위배가 되면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부터 비토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예산소요 편성된 액수는 위배가 안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먼젓번에 아까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율방범대 그런 데에서 식사를 한 번 제공했는데 그것은 그런 차원에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상당한 구정에 또 실질적으로 봉사를 하고 있는 분들한테 1년에 한 번 정도 두번 정도의 식사를 그 때에도 한 돈 1만원 미만 정도로 계상해서 했습니다마는 그건 선심성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참고로 분당에 예산을

박창수위원

그건 필요 없어요.

장원

강장원사회진흥과장

그건 왜냐하면 그건 중요한 게 왜 그러냐 하면요.

박창수위원

여기 다 내용이 있으니까 그건 참고로 할테니까

장원

강장원사회진흥과장

그건 참고자료니까 한 30초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박창수위원

자료 줬으니까 이거는 우리가 참고하겠습니다.

장원

강장원사회진흥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과연 우리가 하는 이러한 행정이 타당성 있는가를 비교를 해 보기 위해서 성남 분당구를 촬영을 했더니 연간 인건비 등등이 나가는 돈이 12억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3분의1 수준으로 한다면 그것이 주민이 직접 참여하기 때문에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근무를 하는가 안 하는가를 저희들이 심야에 매일 확인합니다. 그래서 안 하는데는 그 매식단가비 같은 것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성위원장

알았습니다. 이상묵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묵위원

이상묵위원입니다. 우리 사회진흥과장님이 성남시 분당구 경우를 예를 들어서 설명하셨는데 제가 먼저 한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공무원들께서 처우가 지금 상당히 대책이 미흡하지요. 그래서 국가에서 내년에 공무원 처우개선책으로 종합적으로 급료인상을 몇 % 인상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장원

강장원사회진흥과장

신문에 보니까 한 6%정도

이상묵위원

6. 7% 모든 걸 종합하면 인상한다고 돼 있지요.

장원

강장원사회진흥과장

그것도 예산이 통과돼 봐야 아니까 아직은

이상묵위원

물론 이것도 예산이 통과돼 봐야 아는 거지만 아까 우리 박창수위원이 말씀드렸지만 한 번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이 예산이 어느 정도 부풀려가지고 올라왔느냐 하면우리가 퍼센트로 얘기를 하자면 봉사대 활동비는 지금 100% 인상이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100%고, 유류대는 70%가 인상이 된거고 그 다음에 순찰장비유지비는 300%가 인상이 됐습니다. 이게 지금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개인 주무과장으로서가 아니라 개인으로서 솔직히 이런 인상율이라는게 이렇게 올라와야 되는게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장원

강장원사회진흥과장

이상묵위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드릴게요. 성남시 분당구 그 명칭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99방범순찰대 운영현황이지요?

장원

강장원사회진흥과장

예.

이상묵위원

그리고 그 내용을 한 번 보세요. 그러면 거기는 상여금, 학비보조, 가족수당, 정근수당, 장기수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 이런 것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근로자거나 공공기관 종사자 또는 소속돼 있는 정규직원에 관한 급여내용이지 이게 어떻게 우리 명칭은 뭡니까? 자율방범대지 않습니까? 어떻게 자율방범대에다 이걸 비교합니까? 그러니까 비교자료를 잘못 뽑아오신건데 그러면 제가 이것 보다 더 예산을 많이 쓰는 비교자료 하나를 예시로 들어드릴까요? 아예 이걸 뽑아오지 마시고 C3 순찰대, 경찰C3 순찰대 50명 운영인력을 뽑아보면 이것의 5 6배는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비교자료 자체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우리는 자율방범이고 어떻게 이런 관료적이고 근로자적인 그런 자료수치를 갖고 우리하고 동일시해서 비교할 수 있겠느냐 제 질의 이상입니다.

장원

강장원사회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만약에 공무원 임시직이라든가 잡급직을 동원했을 때는 이거 어느 정도 인건비가 들어가겠는가 그것도 비교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김진규위원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해답도 간단하게 질의해 드릴게요. 지금 근무시간이 21시30분부터 1시30분까지 4시간 하게 돼있는 걸로 되어 있지요? 그런데 2개조로 편성하는데 이것 자체를 4시간을 계속하면 5,000원 준다는 것을 대원들이 다 알게 돼 있습니까?

장원

강장원사회진흥과장

그렇게 지침을 하달했습니다.

김진규위원

지침을 하달했습니까?

장원

강장원사회진흥과장

하달했고 간담회 때 그 내용을

김진규위원

모르는 대원이 있다면 뭔가 잘못된 거지요?

장원

강장원사회진흥과장

그건 로테이션으로 하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전대원한테 확인은 안해봤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말썽이 많았던 건데 개인 지급으로 개인 통장으로 하는 데가 있고 동단위 대장한테 일괄 지급하는 게 있는데 어떤 지침이 돼 있습니까? 지금 구청에

장원

강장원사회진흥과장

그전에 최초에는 대장한테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변경을 했어요.

김진규위원

그러면 개인 지급으로

장원

강장원사회진흥과장

개인 지급으로

김진규위원

만약에 동에서 일괄 지급하는 데가 있다면

장원

강장원사회진흥과장

개인 지급으로 하니까 또 문제가 뭐냐하면 동에서 그래요. 왜 개인지급으로 하느냐

김진규위원

아니 지침이 뭐냐 말이야 구청

장원

강장원사회진흥과장

그래서 그걸 그냥 유동성 있게 동장에게 재량권을 주었습니다.

김진규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인상에 대한 율도 얘기했고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자율봉사대원들이 식대, 유류대, 순찰장비유지대를 올려달라고 한 겁니까? 아니면 과장님이 건의한 겁니까? 구청장이 임의로 얘기한 겁니까?

장원

강장원사회진흥과장

그런 얘기가 대원들한테서 많이 나왔습니다.

김진규위원

대원들한테, 많이 라는 게 어느 정도입니까?

장원

강장원사회진흥과장

전화로 또는 우리가 순찰을 직접 하는 직원이 매일 하거든요. 만났을 때 얘기가 나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스스로 그쪽에서 올라온 것을 여기다 예산편성했다 그 얘기죠?

장원

강장원사회진흥과장

예.

김진규위원

또 아까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순찰해 가지고 순찰이 제대로 안되는 데는 매식비를 줄인다

장원

강장원사회진흥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몇 군데나 실적 있으십니까?

장원

강장원사회진흥과장

그게 한7개 8개동, 매일 그런 거는 아니지만 우리가 소화기체크를 할 때 그런게 나타나면 뭐 예를 들어서 4명이 하게 됐는데 3명 이하면 1명 못주게 하고 2명이 되면 또 2명 주지 말라고 그렇게 이름까지 써 가지고 우리가 동에 하달하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실적이 얼마나 되냐구요 지금

장원

강장원사회진흥과장

그게 실적은 제가 정확하게

김진규위원

대충 그러면 about 한번

장원

강장원사회진흥과장

대충 한 7, 8월 두달 정도 했을 때 한 100여명 정도가

김진규위원

100여명! 100이라면 2,500원짜리 100여명입니까?

장원

강장원사회진흥과장

그렇지요.

김진규위원

구청 예산이 그만큼 절감이 됐네요. 2,500씩 100여명. 그러면 지금 이것은 과장님이 모르실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자율봉사대원들하고 청장님하고 해당 위원들하고 식사를 했어요. 이 예산은 어디에 있는 예산인가

장원

강장원사회진흥과장

그 예산은 저희과 예산이 아닙니다. 구정에 보면 구청장님이 쓸 수 있는 그 시책업무 추진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장님이 그것을 아주 봉사를 하고 이런 사람들이 안타깝다 그래서 청장님이 그런 시간을 갖도록, 또 방범대원들도 제가 저희 과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각 동의 대장들만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얘기가 나온 거에요.

김진규위원

구청 우리 과장님 예산 편성된 게 아니고 딴 데서 했고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대치2동에서 우리가 순찰 중에 지적이 돼서 삭감된 집행 삭감된 게 있습니까?

장원

강장원사회진흥과장

그것은 지금 운영일지를 제가 직접 하다가 지금 계장전결로 했습니다. 매일 오기 때문에

김진규위원

계장님 누가 알고 계십니까?

경진

이경진사회진흥담당주사

네.

김진규위원

대치2동에 삭감된 일 있습니까? 순찰에 지적이 돼서

경진

이경진사회진흥담당주사

있을 겁니다.

김진규위원

있을 거에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성위원장

우리 주민자율봉사대에서는 그 정도 의견이 뭐 질의답변이 있으면 충분한 질의답변이 있었다고 생각이 되고 우리 위원회에서 의견조율을 할 적에 우리 위원님들이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한 말씀 부탁을 드리면 우리 저 국장님하고 우리 과장님이 고생하시는데 실지 그날 동별로 그렇게 하시는 건 참 의도는 좋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다 근무하는 시간들이라 실지 자율방범하는 사람은 나오는 사람이 별로 없고 동장이 사람 동원을 하느라고 아주 애를 먹더라고. 그래서 엉뚱한 사람들이 사실 많이 와 있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분들을 편안하게 식사를 하시게 할려면 저녁에 식사를 하십시오. 하는게 낫지 억지로 사람 동원해서 해가지고 자율방범대원도 아닌데 내가 우리 동네보니까 아닌 사람이 더 많아. 그래서 그런 것도 참고를 해 주시고, 또 예산이 이런 예산은 좀 올려줘야 되겠다는 판단이 서시면 자율방범대원들이 이런 예산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각 동네위원님들하고 한번 사전에 자리를 해서 우리가 이런 예산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자리가 한번 있은 다음에 그런 자리가 있으면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 아! 갑자기 사람 모아 놓고서는 올려주니까 박수치십시오. 그러면 사람 앉혀놓고 의원들 바보 만드는 거에요. 그런 행사를 앞으로 한 번 더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하시면 진짜 이것은 어떤 사업 이전에 어떤 의원들을 경시하는 걸로 밖에 우리는 안 보이기 때문에 작은 거지만 큰 겁니다. 그런 것을 좀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원

강장원사회진흥과장

그것은 저 순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할려고 그랬는데 청장님이 성격이 급하셔가지고 그렇게 하라고 얘기해 놓고는 그렇게 했습니다.

김영성위원장

글쎄 내년 4월달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급하시겠죠. 그 대진체육관하고 지금 비상급수시설폐공은 이것 뭐 별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백열위원

아니 뭐 하나 물어볼께요. 비상급수시설

김영성위원장

우리 성백열위원님!

성백열위원

아니 이게 개포3동 688번지네. 공무원아파트. 그런데 이 폐공을 한 군데입니까? 이게 그런데 한 군데 막는데 548만원이 들어간다는 얘기에요? 나는 잘 모르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아니 구멍 하나 막는데 548만원 들어간다는 것 얘기 좀 하세요.

정상

김정상민방위재난관리과장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러는데요. 그것을 갖다 우리가 하는데는 수중펌프인양 및 철거를 하는데 노무비가 이제 한 20만원이 들어가고 양수기 철거, 양수장철거가 약 2. 5평이 됩니다. 그 양수장건물 조그만 것. 그것 철거하는데가 120만원정도 들어가고. 폐공처리 그 구멍을전부 다 메꾸고 그러는데

성백열위원

그런데 대부분 뭐로 메꾸는 거에요.

정상

김정상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러니까 먼저 쓰던 흙 비슷한 흙이라든가 파이프를 다 빼내가지고 그게 오염이 되니까 딴 물까지 오염이 되니까 그걸 폐공하는데 한 56만7,000원 재료비까지 해서 한 79만원, 80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전기시설을 이제 죽 여태까지 물을 썼기 때문에 그 전기시설을 철거하는데 약 한 100만원 그래서 총금액이 이제 370만원이 들어갑니다. 거기에서 간접노무비라고 한 40만원

성백열위원

뭐요?

정상

김정상민방위재난관리과장

간접노무비, 이것 직접시설비고 철거비고 간접적으로 들어가는 노무비가 해서 총 547만원이 견적이 저도 전문가는 아닌데 그 한번 전문가한테 뽑아보라, 확실한 금액이 여기서 왔다갔다 하겠지요, 금액이. 그래서 이 정도로 견적을 받아보니까 이 정도로 나오더라고요. 나도 처음에는 뭐 처음 나도 해 보는 거니까 우리가 폐공을 갖다가 잘 안 하니까, 그런데 여기 물이 아주 오염이 되었기 때문에 폐공을 갖다가 불가피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금액이 그 정도로 한번 견적이 나왔던 겁니다.

김영성위원장

이것 폐공하면 뭐 다른 급수시설을 충원 안 해도 됩니까?

정상

김정상민방위재난관리과장

글쎄 지금 현재는 그것을 갖다가 폐공하더라도 딴 것을 대체시설을 안 해도

김영성위원장

대체시설을 안 해도 되요?

정상

김정상민방위재난관리과장

거기 지금 개포3동의 경우

김영성위원장

알았습니다. 다음 행정보조공익근무요원 신규채용건에 대해서 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규위원

한 말씀 여쭈어 보겠습니다.

김영성위원장

김진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규위원

지금 제2단계 구조조정 및 정년명예퇴직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인력난과 구정업무의 공백해소라고 그랬거든요. 지금 1단계 구조조정은 그 우리가 198명을 다 퇴직금 정리하고 다 끝났습니까? 1단계 구조조정 198명이 구조조정 대상이었었거든. 그것 다 끝난 겁니까? 1단계 198명이 어떻게 지금 어떻게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김진규위원

아직 남아있죠? 그 부분도. 남았죠? 그럼 2단계 구조조정해서 하면 겹쳐지죠. 지금 몇 명이 우리가 빠져 나가야 돼요.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300명

김진규위원

300명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약 310명

김진규위원

310명. 2차 구조조정에.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행정보조 공익근무요원 121명을 신규충원하겠다 해서 지금 올라 왔거든요. 일인당 보니까 한 월 60만원꼴 정도되죠. 식대 뭐 이런 것 해 가지고

정상

김정상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렇게 안되구요 한 15만원 정도됩니다.

김진규위원

15만원. 아니 하루가 인건비 14,900원 이렇게 15,000원 잡고 중식비 3,000원, 교통비 1,000원 해서 19,000원 아닙니까?

정상

김정상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아니 그게 4개월분 아니에요. 4개월분

김진규위원

하루에 지급하는 게, 하루 지급하는 게 20,000원 돈이면 60만원 돈이지. 그런데 이제 하루 계산하면 한 60일, 30일하면 그런데 25일 하면 50만원 돈 되는 거죠 최소.

정상

김정상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게 아닙니다. 이게 말이지요. 14,900원이 1일이 아니구요. 월입니다. 그것을 갖다가 월로 이제 일로 계산하시니까 그러는데요. 월 121명 곱하기 4개월 곱하기1,035원 중앙병무청에서 내려온 공식에 얘네들도 계급이 있습니다. 2등병, 1등병, 3등병

김진규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481계 복무중단 계 481명은 뭡니까? 현재

정상

김정상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것은 현재 복무 중에 있는 공익요원입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여기에다가 다시 충원을 121명을 더 해가지고 602명을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까?

정상

김정상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하든지 쭉 명예퇴직이라든지 그런 것 관계없이 배정을 받아가지고 일하는 공익요원으로서 있는 거고 지금

김진규위원

지금 그러면 현재 481명이 거의 동사무소나 이 구청에서 일을 하지 딴 사기업체는 안 나가고 있죠?

정상

김정상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절대 나갈 수가 없고

김진규위원

그렇다면 일면에 이게 이 사람이라는 건 관리하기에 달려있는 건데 오히려 너무 배정을 해 주어 가지고 업무에 오히려 지장이 있고 혼잡성만 있다 이런 얘기 들어 봤습니까?.

정상

김정상민방위재난관리과장

글쎄요. 지금 현재는 모자랄 때 각 부서에서 저희는 이것을 총괄을 합니다. 총괄을 해서 이제 주차단속도 있고, 산림감시도 있고, 하천감시도 있고 뭐 쓰레기단속도 있고 있는데 각 부서에서는 지금 인력이 좀 부족하다

김진규위원

아직도

정상

김정상민방위재난관리과장

더 달라

김진규위원

그래서 121명을

정상

김정상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지금 이것은 단속요원이 아니고 순전히 행정보조로 분야가 많은데요. 동사무소라든가 구청에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명예퇴직이라든지 우리가

김진규위원

아니아니 글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자체에서도 한마디로 거적거린다, 그 공익요원 진짜 어떤 면에서는 있으나마나 업무가 틀리지 않느냐 할수 있는 능력이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듯이 거적거린다고 자꾸 내려주니까 받아서 쓸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 들어 봤냐구요?

정상

김정상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건 아닌데요.

김진규위원

안 들어 봤습니까?

정상

김정상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도 필요하다 그런 입장입니다.

김진규위원

우리가 뭐 할당제 있는 것 아니죠? 강남구는 시 지침이라든가 상급기관에 강남구는 몇 명을 해야 된다

정상

김정상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건 아닙니다.

김진규위원

그럼 혹시 이 서초구는 공익요원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정상

김정상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초구는 저희보다 굉장히 적습니다.

김진규위원

적을 수밖에 없죠.

정상

김정상민방위재난관리과장

모든 행정이 공급수요측면에서 적고

김진규위원

그럼 송파구는 우리보다 큰데

정상

김정상민방위재난관리과장

거기도 적습니다.

김진규위원

우리보다 적어요?

정상

김정상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적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럼 유독 많아야 되는 이유는

정상

김정상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아니 저희가 많아야 될 이유라는 것은 이제 물론 송파하고 인구라든가 이런 면에서는 그렇지만, 교통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하천같은 것도 우리가 조금더 많이 끼고 있고, 또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더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요구를 한 거죠 말하자면.

김진규위원

알겠습니다.

김영성위원장

더이상 사회진흥과,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보사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회의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16분 회의중지

20시1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추경예산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묵위원

행정보사위원회 간사 이상묵위원입니다. 9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보사위원회에서 예비심사 과정에서 심도있게 심사된 내용을 의견서로 작성하여 예산결산위원회에 임하실 것을 제안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총무과 예산사업중 개포3동청사 지하주차장 확장공사비중 30%를 삭감하고 문화공보과 예산사업 중 강남교향악단 운영비와 지역단위 소규모 연주비, 상설목요무대운영비 사업은 일부 이견이 있으므로 예결위에서 신중히 검토를 요망하며 독서진흥사업비 중작가와의 만남과 도서구입비 2,600만원을 삭감하고 사회진흥과 예산사업 중 주민자율방범봉사대 운영비를 전액 삭감하며 사회복지과 예산사업 중 논현2동 학리경로당 부지매입비를 전액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성위원장

더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1999년도제1회강남구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행정보사위원회 소관예산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 본 위원회의 예비심사과정에서 중점 논의된 부분을 의견서로 첨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기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예결특위 위원으로 수고해 주실 임춘자위원님, 임성임위원님, 김희선위원님, 김형수위원님, 성백열위원님, 이풍희위원님, 이상묵위원님께서는 우리 위원회 예비심사과정에서 심도있게 심사된 내용이 예결위원회에서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20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