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현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임시회 제2차 기획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구 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진행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실 안건은 지방공사경기도의료원설치조례개정조례안과 경기도지방공사설치조례개정조례안 등 2건이 되겠습니다. 지방공사경기도의료원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먼저 상정하여 심사한 후 경기도지방공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지방공사경기도의료원설치조례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기획관리실장 한인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고수복 기획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우리 도정발전을 위하여 염려해 주시고 지도 편달해 주시는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기획관리실에서 오늘 상정한 경기도지방공사의료원설립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IMF로 인한 경기침체를 벗어나기 위해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아래 전 도민이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모든 역량을 결집하고 있는 때입니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지방공사 공단의 설립 운영에 관한 행정자치부장관의 권한 중 지방공사 공단 설립인가권, 정관변경인가권, 사장임면승인권, 일반적인 업무감독권 등 권한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양되었으며 다만 행정자치부에서는 공사 공단의 경영평가 및 경영진단을 실시하여 임원해임 또는 조직개편 등 경영개선을 위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자율적으로 공사 공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난 4월 1일 지방공기업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지방공사경기도의료원설치조례를 전면적으로 개정하여 금번 회기중에 본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음을 먼저 보고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고 고견을 주시면 이를 적극 반영하여 더욱 성숙된 도정과 의료원 운영이 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상정된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명칭을 법령의 취지에 맞게 지방공사경기도의료원설치조례에서 경기도지방공사의료원설립및운영조례로 조례명칭을 변경하였으며 개정안 제4조에서 의료원의 자본금은 개정전에는 조례상에 자본금을 정하였으나 개정조례에서는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도가 전액을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자본금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다른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이 출자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여 보다 효율적인 자본참여와 민간자본을 유치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민간자본을 유치할 때는 주식을 발행할 수 있게 하고 자본금은 1주권, 5주권, 10주권, 50주권, 100주권, 500주권, 1,000주권 등 7종으로 구분하여 주식을 분할 발행하게 하였으며 주식 1주의 금액은 5,000원으로 발행하도록 규정을 신설하는 등 민간자본 유입에 대비하여 주식발행 형식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6조에서는 도가 소유하는 주식에 대한 주주권 행사는 도지사 또는 도지사가 임명하는 소속 공무원이 행사하도록 규정을 신설하여 주주권의 행사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7조 지방공사의료원 정관의 의무적 기재사항에는 자본금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게 하여 안 제4조와 부합하게 하였고 기존 행정자치부장관의 정관변경 승인권을 도지사의 인가사항으로 변경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임원의 정수를 7인이상 11인이하에서 11인이내로 변경 명시하였으며 원장 및 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에서 3년으로 하여 원장, 이사, 감사의 임기를 동일하게 하고 또 연임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 원장의 임.면사항에 대해서는 개정전에는 이사회에서 의결 추천 후 도지사가 임명하던 사항을 공기업법 제58조의 개정에 의하여 경기도 지방공사 등의 사장추천위원회가 선정하여 도지사에게 추천한 자중에서 임명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지방공사 등의 사장추천위원회 조례는 우리 기획위원회에서 지난 번에 심사해 주셔서 5월 10일자로 이미 공포한 바가 있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지방공사 의료원 사업계획 및 예산승인권에 관해서 규정하였는데 이 승인권이 이사회 의결로 확정되는 등 이사회의 결정사항이 중요해짐에 따라 비상임이사 임명을 병원의 감독부서의 실.국장 또는 과장, 예산부서의 실.국장 또는 과장 각 1명과 세무전문가 및 회계사를 포함할 것을 조례에 규정하여 비상임이사의 요건을 한층 강화하였습니다. 안 제12조 감사에 관한 규정에서는 지방공기업법 제56조의 신설에 따라서 비상임감사를 해당 지방자치단체 감사담당부서의 공무원으로 겸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5조 이사회 의결사항 중 원장의 신분과 관련된 사항의 이사회는 재정기획관이 소집하고 그 의장을 맡았던 것을 감사 또는 도지사가 지정하는 자가 소집하고 의장이 되도록 하여서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6조 또 제17조에서는 임원 및 이사의 참여제한 규정을 두었습니다. 그 내용은 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의 이익이 병원의 이익과 상반되는 경우에는 원장 또는 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가 병원을 대표하지 못하게 하고 감사 또는 도지사가 지정하는 자가 병원을 대표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병원의 임원은 자기 또는 자기친족과 이해관계에 있는 의안을 심의할 때도 참여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1조에서는 사업의 범위를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추진 및 관리, 기타 병원의 운영과 관련된 공공성과 수익성이 있는 경영수입사업 등을 추가하여 사업경영의 다각화를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았습니다. 안 제22조 대행사업의 비용부담에서는 기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타 위탁자의 사업을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에게 재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그에 따른 비용을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 협의후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6조의 당해년도 주요 사업계획 및 예산승인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장의 권한에서 지방공기업법 제65조의 개정에 따라 이사회 의결로 확정되도록 하였으며 다만 의결 즉시 도지사에게 보고토록 하여 병원의 예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도지사는 시정 명령을 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35조에 경영공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공사 공단의 주요 사업계획 및 추진실적 등 업무 및 경영상태를 알 수 있는 자료를 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도지사는 이를 도보에 공보하여 경영실태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46조에서는 병원의 운영과 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원장이 요청할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주요골자에 관해서 설명을 올렸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심사로 저희가 상정한 안이 원안대로 심사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올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태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태철입니다. 지방공사경기도의료원설치조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5쪽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1999년 8월 21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8월 23일 당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공사의료원 설립 운영의 근거법령인 지방공기업법과 동법시행령이 지난 4월 1일자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 행정자치부 권한사항이던 지방공사.공단의 설립과 정관변경, 사장 및 원장의 임면권, 업무감독권 등이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게 되었고 지방공사의료원의 사업계획 및 예산승인권 등이 폐지됨으로서 향후 의료원의 운영관리를 원장중심의 책임경영체제로 전환하여 지방공기업의 경영합리화를 도모하고 의료원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지방공사의료원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근거를 새롭게 마련하는 등 상위법령 개정 취지에 부합되도록 조례제명을 포함하여 전문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우선 조례의 명칭을 지방공사경기도의료원설치조례에서 경기도지방공사의료원설립및운영조례로 변경하여 의료원 운영에 대한 포괄적인 규정을 담게 했으며 제4조에서는 의료원의 자본금을 정관으로 정하되 도가 전액을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자본금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다른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이 출자할 수 있도록 하여 종전 도에서 전액 출자하던 것을 민간사업자와 공동출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민간자본의 참여를 허용토록 하였습니다. 제5조에서는 민간자본을 도입할 경우 타 기관 및 개인을 대상으로 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주식발행에 대한 근거규정을 신설하여 자본금은 1주권, 5주권, 10주권, 50주권, 100주권, 500주권, 1,000주권 등 7종으로 구분하고 주식 1주의 금액은 5,000원으로 정하였습니다. 제7조에서는 정관을 작성하거나 변경할 때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행정자치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던 것을 도지사의 허가만 받도록 절차를 간소화하였고 제9조에서는 원장을 포함한 병원내의 임원과 이사의 수를 규정하고 원장, 이사 및 감사의 임기를 3년으로 통일하며 제10조에서는 원장의 임.면사항과 임무를 규정하고 원장의 임명은 경기도지방공사 등의 사장추천위원회 조례에 따라 경기도지방공사 등의 사장추천위원회에서 선정하여 추천한 자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토록 하였습니다. 제11조에서는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하되 비상임이사에 의료원 감독부서와 재정부서의 실.국장 또는 과장, 세무 및 회계분야의 민간 전문가를 포함하도록 한 것은 사업계획과 예산편성 승인 등 이사회의 기능 확대에 따라 전문성있는 이사를 확보하여 이사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제17조에서는 병원의 임원은 자기 또는 자기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의안을 심의할 때에 이사회에 참여할 수 없도록 이사회 참여제한 규정을 두어 이사회 운영을 공평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제26조에서는 개정된 법령에 의해 의료원 자체에서 사업계획 및 예산을 편성토록한 규정에 따라 원장은 매 사업년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사업년도 개시 40일전까지 편성하고 예산의 성립 및 변경시에는 지체없이 도지사에게 보고하며 도지사는 예산이 법령 등을 위반한 때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여 무분별한 예산편성과 지나치게 방만한 예산운영을 사전에 방지토록 하였습니다. 제35조에서는 도지사는 의료원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매년 1회이상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며 원장은 당해년도의 주요 사업계획과 추진실적 등 업무 및 경영상태를 알 수 있는 자료를 매년 2회에 걸쳐 도지사에게 제출토록 하고 도지사는 그 사항을 지체없이 공표하도록 하여 경영상태에 대한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하였습니다. 제38조 내지 제41조에서는 의료원을 공공의료법인이나 종합병원 등에 위탁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위탁의 범위, 위탁운영시 원장의 임.면, 위탁승인의 철회규정 등을 명시하고 있으며 제43조에서는 도지사는 병원의 설립 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권한의 일부를 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46조와 제47조에서는 비상사태시와 불가피한 경우 의료원에 도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때에 공무원의 수를 의료원 정원의 10분의 1의 범위안으로 명시하고 파견된 공무원에 대한인사평정은 도와 동일하게 평정.관리하도록 함으로써 파견근무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지방공사경기도의료원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동 조례의 개정으로 의료원의 운영관리가 원장 중심의 책임경영체제로 전환돼 의료원 운영관리에 책임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게 되고 자율권이 확대됨으로서 효율적인 의료원 운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될 뿐만 아니라 경영수지개선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지역주민 등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확고한 지역 공공의료기관으로 자리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동 조례안은 행정자치부 시달 표준안을 토대로 조문형식을 갖추었고 지방공기업법과 동법시행령, 의료법과 민법에 근거하여 조문내용이 구성되어 조문형식이나 내용상에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출신 이세구 위원입니다. 제10조 사장추천위원회 및 구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제47조 보면 파견 공무원의 인사평정자는 누구인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사장추천위원회의 구성을 말씀드리면 지방공사 등의 사장추천위원회 구성은 7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구성내용은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 2인, 도의회가 추천하는 자 2인, 당해 공사 등의 이사회가 추천하는 자 2인 그리고 사장을 임명해야 되는 당해 공사의 감사 1인, 이렇게해서 7인이내로 돼 있고요. 이 위원회는 상설기구가 아니고 비상설기구로서 사장을 추천해야 될 그럴 경우가 있으면 그때 구성해서 후보를 추천하고 그리고 후보추천이되고 그래서 그대로 임.면하면 그걸로 해제가 되고 만약 재추천 의뢰가 있으면 재추천 의뢰까지 해서 그 임무가 끝나면 자동해체되는 걸로 이렇게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파견공무원의 인사평정자는 소속기관의 장이 이렇게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같은 경우에 도 공무원이 파견되면 도에서 그 사람의 인사평정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정운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출신 정운천 위원입니다. 지방공사경기도의료원설치조례에 대한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본 결과 전반적으로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몇 가지 점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16조에 보면 임원의 대표권 제한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 보면 “이익이 상반되는 경우에는 감사 또는 도지사가 지정하는 자가 병원을 대표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물론 여기에 대한 규칙을 세부사항으로 명시를 하겠습니다마는 이익이 상반되는 경우라는 것은 어느 경우에 예시할 수 있는지, 예를 들면 어떠한 경우가 병원의 이익과 상반되는 경우라고 할 것인지에 관해서 명확한 정의가 돼 있어야 될것 같고요. 만약에 이익이 상반되는 경우에 감사나 도지사가 지정하는 자가 병원을 대표할 경우 그 대표하는 기간이 과연, 이익이 상반되는 경우만 해당되겠지만 그것이 단일 안건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마는 상당기간 동안도 그것이 존재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익이 상반되는 경우가 치유될 때까지인지 그런데 그 치유되는 경우가 과연 어떤 경우에 치유됐다고 보는 것인지에 대해서 어떠한 견해를 갖고 계신지 물론 그 견해에 따라서 규칙이 세부사항으로 정해지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규칙에서 비교적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정해지겠습니다마는 우선 이익이 상반되는 경우라 하는 경우에는 병원장의 임.면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병원장의 어떤 신분상에 관한 문제 또 병원장이 병원과 어떤 채권.채무사항과 관계되는 그러한 경우를 우선 상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대표하는 기간은 원칙적으로 사안이 지속되는 그런 기간이 되겠습니다마는 그사황을 여러 가지로 저희가 상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여기서 정확하게 답변드리기는 뭐하고 저희가 규칙을 정하면서 그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자문도 구하고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규칙이긴 합니다마는 자문도 구하고 내용을 위원님께 한 번 개별적으로 말씀드리는 그러한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7조에 보면 정관이 있는데, 이 질의를 드리기전에 제16조의 대표권 제한에 대해서도 뒷부분에 가면 민간위탁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그 부분에 보면 원장의 이익과 상반된다고 볼 수가 있고 안된다고 볼 수도 있는데 말이지요. 왜냐하면 민간위탁이 되면 원장은 해임이 되겠지요. 안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경우도 포함되는지도 한 번 검토해 보셔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뒷부분의 조문과도 연관관계를 검토하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제7조 정관부분에서 보면 한 가지 빠진 게 있더라고요. 제가 검토하다 보니까 제1조 목적에 보면 “임상연구 및 의료요원의 훈련을 통하여”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임상연구도 하지만 의료요원의 훈련을 지속적으로 함으로써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주민의 보건향상을 할 수 있다. 이런 취지로 이 의료원을 설치하게 되는데 정관에 보면 의학의 임상연구에 관한 사항이 많은데 그런데 그 조문을 쭉 보더라도 의료요원의 훈련에 관련된 것이 전혀 없기 때문에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이라고 해 놓으면 물론 거기에 뭐든 들어가겠습니다마는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부각을 시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의학의 임상연구 및 의료요원의 훈련에 관한 사항을 여기다가 집어넣어도 좋겠어요.

의료서비스라는 것이 사실은 담당하는 인원의 능력에 따라서 상당부분 차지하기 때문에 의료요원의 훈련에 관한 사항을 하나 넣으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나머지 크게 중요한 부분은 없습니다마는 뒷부분에 가면 차입에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제5장 기채 제32조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 예전에는 예산을 짜게 되면 도에 승인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서 예산이 편성되는데 바뀐 조례에 따르면 사업계획 및 예산을 의료원 스스로 편성해 가지고 도지사의 승인만 받는 그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가지고요. 그렇게 되면 의회에서 승인받는 사항은 일단 없어지는 거거든요. 단지 의료원에 보조금 주는 부분은 어차피 예산의 집행이기 때문에 그것은 도의회의 승인을 받겠습니다마는 사채에 대한 보증을 할 경우 이런 것은 사실은 명확한 규정이 없어 도지사가 채무를 보증할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얻게 지방재정법에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지방재정법에 돼 있지만 이 조례에서도 그것을 표시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도지사가 집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특히 차입금의 상환이나 보증부분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책무를 정하는 것이 아닌가 이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저희 지방자치법에서 채무보증을 할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에다가 그것을 넣으면 어떻겠느냐는 말씀입니까?

그것이 오히려 어떻게 보이느냐 제 생각에는 조례 그것을 협의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법이 상위법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물론 보증을 다 받게 되겠습니다마는 채무보증이라는 것이 물론 1년에 한 번 예산 승인을 받을 때에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수시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고 그것이 대개 의료원같은 경우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반 기업과 달라서 갑자기 채무를 져야 되는 그런 경우는 없겠습니다마는 그래도 행정절차라는 것이 상당히 시간을 요하기 때문에 좀 탄력적으로 집행하기가 어렵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이것을 채무보증 할 때에도 물론 예산과정에서 채무보증이 얼마일 것이다라고 해서 상한선을 그어놓고 승인을 받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말이죠. 그렇다면 이 기채에 대한 채무보증이 보증할 때마다 도지사 승인을 받게 되면은 채무보증 한도내에서는 물론 도지사 승인만 있으면 되겠지만 여기에다가 표시를 하게 되면 보증할 때마다 승인을 얻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이 물론 이제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이유는 모든 업체가 필요이상의 채무를 진다든가 아니면은 불필요하고 방만한 경영을 하게 되면은 기채를 해서 차입금 경영을 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오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의료원이 빚지는 차입금은 또한 채무는 결국 도지사가 그걸 부담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채무보증할 때 의회의 동의를 얻는다든가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그것은 좀더 검토해 봐야겠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 일리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7조의 정관에 보면은 사채발행에 관한 사항이 있고요. 그리고 이게 또 이사회의 의결사항이 되기 때문에 또 도에 이사회는 도에 병원을 지도 감독하는 부서의 실 국 과장 또 재정관계를 하는 부서의 실 국 과장이 들어가 있어서 병원에서 이것을 남발한다든지 이런 문제는 우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좀 걸러지겠고요. 일단 자치법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조례로 다시 해야 될 그런 필요가 어떤지.......

그거는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질문사항은 기금을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기금에 대한 내용이 없거든요. 기금을 설치한다라는 그런 명시만 되어 있고 어떠한 내용이 기금인지, 현재 이러한 기금이 의료원을 위해서 설치된 게 있습니까? 아니면 새롭게 설치하는 기금입니까?

출연금하고 퇴직적립기금 두 가지인가요?

현재는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기금을 보면 명시는 안되어 있습니다마는 출연하건데 여기에서의 기금은 다른 목적의 특수목적의 기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정관에도 보면 제11호에 기금에 관한 사항이 있고요 뒤에 보면 기금과 출연금에 대한 내용이 있거든요. 제29조에 보면 기금 및 보조금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도지사는 제2항에 "도지사는 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조성과 병원의 기본시설 설비를 위하여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기금이라는 것이 명시는 안되어 있고 "운영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와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병원의 기금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금이 과연 어떤 목적으로 어떤 정도의 범위내에서 기금이 설치될 것인지 이거는 분명히 규칙에.......

이런 것을 상정할 수가 있겠네요. 지금 이제 퇴직기금이라든지 병원에 어떤 시설개선을 위해서 돈이 많이 들 경우에 무슨 시설개선기금이라든지 혹은 규칙같은 데서 보완할 수가 있죠. 규칙에서 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의 범위하고 설치할 수 있는 조건이라든가 그 다음에 금액적인 한도도 규정해 놔야 될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출연금이라는 게 보조금이죠? 자본금입니까? 보조금에 관련돼서 규칙에 정하실 거죠. 예를 들어서 한 의료원 당 1년내에 집행할 수 있는....... 예산상에서 승인을 받게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탁운영에 관해서 규정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원장의 임면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원장의 임면 제40조에 보면 1항에 "병원의 운영을 위 수탁한때 원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수탁자가 임명한다"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기존에 원장님은 자동적으로 면직이 되겠죠. 그렇게 됩니까?

그것은 그렇지 않을 경우도 상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새로운 수탁자가 지금 원장을 그대로 원장으로 쓰는 경우도 상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면 여기 전체적인 조문 중에 기존의 원장이 위탁운영을 이사회에서 결의했을 경우에 임면사항에 대해서는 여기에 규정이 별도로 필요 없을까요? 어차피 원장의 임면사항은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임명한다고만 되어 있지, 면직에 관한 부분은 몇 조에 있는지 제가 지금 확인이 안 됩니다마는.......

면직에 관해서 말씀입니까?

면직에 관해서는 규정이 없더라고요.

여기에 면직에 관한 것이 조례상에서 나타난 것은 경영평가에 의해서 해임이나 이런 요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일반적으로 다른 경우에도 보면 면직에 관해서는 특별한 규정을 두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35조에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영평가 및 공시 가 있는데요. 이것이 지금 도보에 지체없이 공고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상당히 고무적인 조문인 것 같은데 이것을 어떤 형식으로 도보에 공고할 것인지 예를 들어 가지고 도보에 공고하는 내용을 규칙의 부표라든가 어디에라도 표시를 해 주셔 가지고 투명성을 제고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동욱 위원입니다. 이 자본금 출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 의료원마다 자본금이 동일하지는 않죠?

네,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이게 총 자본금이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다른 기관이나 단체 또는 민간인이 출자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그 출자를 도에서 발행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각 의료원별로 발행을 합니까?

의료원별로 발행을 합니다.

의료원별로. 그러면 의료원이 잘되는 데는 자본금이 유입될 수 있지만 잘 운영이 안되는 데는 안할 수도 있다는 경우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도에서는 그 등급의 차이에 따라서 많이 출자를 하게 되죠. 잘 안되는 데는 민간출자가 없으니까 도에서 전액 부담을 해야 되고 운영이 잘되는 데는 다소 민간인에 대한 출자를 영입할 수가 있고 이런 등급의 차이가 올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잘 안되는 데는 혹시 민간인 자본이 유치안되는 데는 계속해서 도에서 출자를 하고 그래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개선대책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지방공사 경기도의료원의 설립운영조례에 이번에 주식의 발행조항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게 다음 안건 두 번째 경기도지방공사설치조례에도 나오는데 지난 4월 1일자로 지방공기업법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의료원 측면만 보면 그런 부분이 조금 있을 수가 있지만 규모나 사업의 종류나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앞으로 주식발행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이런 공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꼭 의료원에서 주식을 발생하는 경우는 사례가 그렇게 많지는 않으리라고 봅니다만 일단 길은 열어놨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주식을 발행해 가지고 자본규모를 크게 하면 그 나름대로의 병원에 운영의 폭이 넓어지겠고 또 그럴 여건이 안되는 데는 역시 운영하는 측면에서 자본금의 제한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예상이 되는데 그거는 저희가 도에서 의료원 전체를 어떤 일괄적인 기준에 의해서 다룬다기 보다는 그 병원의 구체적인 수지운영 상태를 봐 가면서 결정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도에서 출연한다든지 보조를 하는 경우도 그런 각도에서, 구체적인 의료원별로 봐야지 위원님께서 지금 걱정하시는 대로 그렇게 가지는 않지 않겠느냐, 규모의 차이는 있지만 내실적인 운영, 수질개선 측면에서는 저희가 그런 심각한 불균형이 안 오도록 저희가 지도를 하고 뒷받침을 해야 되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연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동욱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조금만 더 하나 물어보겠는데요. 지금 의료원별로다가 주식을 발행했을 경우에 정관 차원에서 2항에 주식발행에 대한 사항이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데요. 그 부분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포천의료원이다 그러면 포천군 관내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해서 발행이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그렇지 않겠죠. 포천에 주소지를 둔 법인이나 개인일 필요는 없습니다.

명시되어 있는 사항이 있는 겁니까?

명시되어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만 그것은 당연한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제18조에 비밀누설금지조항이 있죠. "직무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해서는 아니된다"라고 나와 있는데 아니된다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식으로 아니된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것인지, 처벌규정이 있는 겁니까? 비밀누설이 금지되게 되어 있으니까 괜히 우리 국가 보안상에 대한 명시되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것도 있을 수가 있고 여기에서 비밀하니까 상당히 그런 면으로도 연결이 되는데요. 이거는 다른 저기에도 일반적으로 들어가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병원에서 어떤 기기를 도입한다든지 병원에 확장계획이 있다든지 아니면 바로 주식을 발생하는 경우에 이게 객관적으로 공개되기 이전에는 비밀을 지켜야 되는데 이것을 직책에 있었던 자가 누설해 가지고 업무추진에 문제를 일으키면 안 되겠지요. 그 사람이 현직에 있는 동안에는 병원의 인사규정이나 일반 공무원법상에 준하는 이런 인사상의 처벌이나 불이익을 받게 될거고 현직을 떠났다 하더라도 이것이 문제가 될 경우에는 형법상의 문제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현직을 떠났을 때에는 시한이 있습니까? 국방부 차원에서는 군인이 병생활을 하다가 1급보안을 갖게 되면 몇 년 시한이 있단 말입니다.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비밀이 1급에서 해제되기 이전에는 문제가 되리라고 보고요. 형법에는 일반적으로 공소시효 기간이 있으니까 그걸 적용받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문병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옥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원장의 임.면사항에 대해서 인데요. “임.면은 지방공사사장추천위원회조례에 따라서 사장추천위원회에서 선정하여 추천한 자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아까 장현수 위원님 질의에서도 얘기가 언급됐습니다마는 지금 이 규정에 따르면 반드시 의사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아니더라도 사장추천에 의해서 추천돼서 도지사의 임명을 거쳐서 원장으로 취임할 수 있게끔 이렇게 조문을 곧이 곧대로 해석하면 그렇게 될 수 있는데요. 길은 열려있는데 지금 그렇다면 도의 방침은 반드시 의사자격증을 가진 분이 아니더라도 앞으로는 원장으로 임명을 해 나가겠다는 의지가 반영돼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의사자격증으로 제한하는 것이 조례에 여러 가지 이를 테면 사장추천위원회 조례와 충돌하는 문제가 있다거나 이런 문제 때문에 그것을 못박자는 것인지 그게 궁금하네요.

도에서 어떤 방침을 정하지는 않았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병원의 원장이면 의사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특수한 경우에 의사가 아닌 사람이 원장이 된다는 것이 100% 불가능 하다고 이렇게 얘기는 못하겠습니다마는 원장은 의사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변함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제 질의는 그겁니다. 지금 의사가 아니더라도 이 조례에 의하면 사장추천에 의해서 올라가서 도지사가 임명할 수 있게끔 돼 있는데 정책적인 의지가 반영된 것인지 아니면 그렇다면 이것을 만약에 그렇게 추천돼서 올라가면 어떻게 하지요?

그러니까 지금 장현수 위원님 말씀이 이 조례는 반드시 의사가 돼야 한다는 그런 저기는 없지만 의료원 정관상 의사로 돼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꿔야 된다, 그리고 적어도 장현수 위원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병원의 원장이 반드시 의사만 해야 된다고 생각은 않는다, 그래서 의료업계에 오랫동안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든지 그 업무에 종사하는 분이 병원의 경영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의사가 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경우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관을 바꿔야 된다 이런 말씀인데요.그것은 제가 여기서 뭐라고 말씀은 못드리고요. 저희 내부적으로 연구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현실적으로 볼 때는 의사중에서 계속 추천돼서 올라갈 가능성이 99%다 이렇게 판단하면 되겠네요.

현재까지 적어도 그래왔지요.

현재 정관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리고 정관이 지금 의사자격증가진 사람을 원장으로 제한하는 부분도 바뀔 가능성도 크지는 않다 이렇게 판단하면 되겠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정운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법인격의 성격을 제가 볼 때 혼동이 돼 가지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6개 의료원이 지방공사로 돼 있지요? 그리고 주식회사도 아니고 의료법인입니까? 의료법인 지방공사 이렇게 돼 있습니까?

그냥 법인, 앞에 의료법인이라고 타이틀이 붙은 것은 아니고요.

그러면 현재 자본금을 조례에 이렇게 규정해 놓고 거기에 따른 주식에 대해서도 주권은 어떻게 발행한다는 것까지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주식회사 형태로 가는 것인지, 의료법인 주식회사로 가는 건지 아니면 뒤에 보면 민법상의 재단법인의 규정을 적용한다는 것을 보니까 법인 자체가 지방공사법에 의해서 규정받긴 하겠지만 현재 법인격이 정확하게 뭔지 머리속에 안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을 일단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자 그대로 공사지요, 공기업법에 의한 공사.

지방공사지요? 그래서 이것이 지방공사에는 자본금으로 표기가 됩니까, 아니면 출연금으로 표현됩니까?

자본금을 구성하는 형식은 출연이 되지만 표현 자체는 자본금으로.

자본금이지요. 그런데 여기보면 혼동이 자꾸 되는 게 자본금이라는 말이 나오고요. 주식이라는 말이 나오고 뒷부분에 나오면 출연이란 말이 또 나온단 말입니다. 출연이라는 것은 보니까 결산검사할 때도 보면 공무원 장학금에 관해서 국민연금에 출연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것은 어차피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 때 출연하는 거고 그것은 절대로 출자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출연이라는 말을 쓰는데 출연이라는 말이 우리가 말하는 법상, 말하자면 비영리단체나 법인에게 출연할 때 출연금이라고 쓰는데 여기서 자본금이라는 말을 썼으면 출자라고 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뒷부분 기금 및 보조금에서 보면 보조금, 대여금, 기금, 출연금, 이런 것이 마디마디 혼동해서 쓰여있는데 여기서 보면 출연금은 병원의 기본시설 및 설비 등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말이지요. 이것은 추가적으로 출자할 수 있다 이렇게 돼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앞뒤에 쓰는 단어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과연 법인격 자체가 명확하게 어떤 법에 적용을 받는 법인체인지 혼동이 오는 그러한 상황이거든요. 설명을 자세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에서 지방공사에 현금으로 우선 댄다고 그럽시다. 이럴 경우에 이것을 저희가 수익을 의식해서 내는 건 아니거든요. 공익상 목적을 위해서 내는 거기 때문에 출자라고 하기보다는 출연금이 적합한 표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알겠는데요. 어떤 데서 혼동이 오기 시작하느냐 하면 자본금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다른 기관이나 단체나 개인이 출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출연을 하게 되면 이것은 자본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출자입니다. 그리고 2분의 1 범위내에서 그것을 출자한 개인이나 단체는 이것을 양도할 수가 있습니다, 주식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비영리법인도 아니란 말입니다. 어차피 영리법인이 돼 버리는 것입니다. 주식으로 양도 양수할 수 있고 개인이 재무상의 목적으로 양수도 가능하기 때문에 시장이 형성될 수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법인격 자체가 명확하게 비영리단체라고정의하기도 어렵고 의료법인에서 출자금을 서로 양수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영리법인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현재 명확하지 않습니다.

지금 정운천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게 주식을 발행하니까 일반인 입장에서 보면 출자가 되니까 어떻게 보면 주식회사 형태가 아니냐.......

주식회사 형태는 아니지만 좌우간 출자한 부분에 대해서 양수도 가능하고 이런 경제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뒷부분에 있는 출연이라는 말 자체도 출자로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계속해서 집어넣게 되면 출자금, 자본금 자체가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겠지요? 그랬을 때에 한도라는 것도 정해지지 않고 정관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법상으로도 어떤 한계가 없이, 물론 경영을 하다보면 한계가 있겠습니다마는 계속해서 정관만 수정하게 되면 얼마든지 출자금이 늘어날 수 있는 이 법상으로 볼 때 그러한 맹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2분의 1 범위라는 것도 출자를 계속하게 되면 늘어나는 범위가 되겠지요. 그리고 2분의 1 범위내에서 단체가 출자할 때 과연 거기에 따른 할증발행을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는 물론 정관에서 정하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규정도 필요하지 않겠는가 일단 조례에서 말이지요.

현재 지방공기업법이라든지 하부 법령으로서 공기업법시행령이라든지 또 공기업회계규칙 이런데 전부 출연금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용어를 쓰고 있어서 이 조례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문제는 저희가 한 번 행자부 같은데 하고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렇습니다. 현재 말씀하시니까 이게 사실 성격규정이 좀 저기한데 그 대신에 주식발행 부분에 대해서는 공기법시행령에서 거기에는 배당을 할 수 있도록 돼 있고 한데 정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서 법인의 성격규정이 명확해 지면 그러면 도에서 출연금 낸것에 대해서도 배당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당연히 따라나올 수가 있겠지요. 그 문제는 저희가 행자부하고 연구과제로 하겠습니다.

그것을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이 조례에서 정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규정할 필요가 있다면 내용을 규칙에다가 명확하게 나열을하셔 가지고 혼동이 없도록.

지금까지는 공익성이 크게 강조된 이런 체제로 운영해 왔는데 출자도 할 수 있고 배당도 나가고 하니까 상법상의 주식회사, 이런 측면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관계가 명확해지면 뒷부분의 준용법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민법만 돼 있는데 상법도 혹시 해당 부분이 있을지 모릅니다. 제가 볼 때 아직까지는 더 검토해 봐야지 알겠습니다. 만약에 된다면 그 부분도 추가가 돼야 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그것은 경기도에서 행자부에서 하는 무슨 지방재정 관련 연찬회같은 것 할때 연구과제로 내놓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한 번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고 저도 조금 언급하다가 말았는데 원장의 임.면관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질의드리기전에 현재 원장이라든가 기타 사업체중에 민간위탁되거나 아니면 원장을 임.면하거나 사장을 임.면했을 때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면직되는 분이 왕왕 있지요? 그게 얼마나 됩니까?

적어도 지방공사나 이런 것은....... 제 기억에 의료원만 본다면 첫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해임되거나 스스로 떠나거나 그런 경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천은 민간위탁됨으로써 변경이 된 거고요.

그래서 이것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여기 조문상으로 보면 사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10조에 보면 “원장은 도지사가 임.면한다”이렇게 돼 있고요. 임.면하는 경우에 대해서 몇 가지 절차를 나열했습니다. 그리고 이사의 경우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가지고 원장이 임명하는데 여기에도 보면 해임사유에 대해서는 별로 없습니다. 단지 13조에 보면 임원의 결격사유 해 가지고 일반적인 민법상에 나오는 결격사유에 대해서 나열한 예만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임원이나 아니면 원장이나 한 번 임명이 되면 소신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보장이 돼야 하는데 여기보면 임기라는 것이 그래서 필요한 것 아닙니까? 3년동안은 다른 사람의 영향을 받지 않고 소신있게 일할 수 있는 기간을 보장해 주는 것인데 면직은 어느 때고 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만약에 도지사가 마음만 먹으면 원장을 면직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장이 면직이 되면 경우에 따라서 이사도 면직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구조로 돼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좀더 민주적이고 보다 혁신적으로 일할 수 있는 원장은 이런 경우에는 도지사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원장이 면직이 될 수 있는 조건을 나열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원장이 이러 이러한 경우에는 도지사는 면직시킬 수 있다, 이렇게 해야만 보장된 임기동안에 소신을 가지고 일할 수 있지 않겠는가.

지금 정 위원님이 문제 제기한 것, 면직에 관한 규정이 없어서 임면권자의 자의적인 그러한 인사권 행사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데 지적하신대로 정관이나 인사규정상에는 면직규정에 관한 규정은 없는데요. 다만 지방공사 등의 사장추천위원회 조례에서.......

그래서 그 규정이 이 정관에 있습니까?

의료원 정관에 해임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 거지요. 그래서 정관에 만약에 그러한 규정이 있다면 해임할 수 있는 여건이 몇 가지 있을 거 아닙니까? 경영평가가 잘못됐다든가 아니면 물의를 일으켰다든가 여러 가지 있겠지요. 그래서 그런 것을 모아가지고 하나의 조문으로 면직할 수 있는 조건을 명시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정관에든 여기든 말이지요. 그래서 임명에 관한 것이 조례에 있으니까 면직에 관한 것도 조례에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면직에 관한 그런 제한규정을 조례나 이런 데 박는다는 것은 오히려 상당히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기관의 운영을 어렵게 만드는 사항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임명은 엄격한 자격을 정해서 하되 면직을 너무 제한을 해 놓으면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오히려 듭니다. 아까 말씀드렸던대로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56조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제1항에 “사장은 법 제58조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장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인사중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하고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경우외에는 임기중 해임되지 아니한다” 이래 가지고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임원의 결격사유, 아까 말씀드린 국가공무원 자격이 없다든지 한정치산, 금치산, 금고 이상의 형, 이런 것 법 제78조3항의 규정에 의한 해임사유가 발생할 때 법 제78조제2항3호가 뭐냐하면 “법인의 청산 또는 민영화 등 경영구조상 불가피한 경우” 그리고 “경영평가에 의해서 해임 요구가 있을 때” 그리고 제3항에 “중대한 과오가 있거나 폐질 등의 사유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면 임의 해임이 사실 어렵게 돼 있거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병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정운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관계가 있는데요. 제29조에 보면 기금 및 보조금 등 여기서 이사회 결의 도지사 승인을 얻어서 기금을 설치 운영할 수 있고 2항에는 기금조성과 병원 기본시설, 설비 등을 위하여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다. 다음 3항에는 의업수입 등 병원이 어려울 때 원리금 상환의 돈이 부족할 때 자금을 보조해줄 수 있고 보조금도 해줄 수 있고 또는 빌려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네요. 지금 여기서 출연금이라고 하든가 보조금이라고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주식지분이 확대되지 않고 그냥 주는 돈인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도에서.

도에서 그냥 주는 돈인 거지요. 여기 2항의 병원 기본시설, 설비 등에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게 돼 있고 3항에는 보조금 또는 대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3항에도 기본시설하고 설비와 관계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출연금을 교부하는 거하고 보조금을 주는 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지요? 그러니까 출연금과 보조금 또 자본금 아까 자본금과 출연금의 차이점에 대해서 정운천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여기에는 출연금하고 보조금 대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제29조2항을 보면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조성과 병원의 기본시설 설비 등을 위하여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다” 3항에는 “도지사는 공공진료에 따른 의업수입 등 병원의 경상수입으로 병원의 시설설비와 차관의 원리금 등에 충당할 수 없거나 운영비에 부족이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필요한 자금을 보조 또는 대여할 수 있다” 돼 있는데 위원님, 이것은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3항은 병원의 경상수입으로 병원의 시설이나 설비를 하기 어려운 때 이때 보조금이 나갈 수 있는 거고 2항은 경상수입으로 감당하거나 못하거나 이런 것을 떠나서 병원의 어떤 장기적인 발전이라든지 필요한 경우에는 기본시설이나 설비 등을 위하여 출연금을 줄 수 있는 것으로 그러니까 경우가 조금 다르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요. 2항도 어차피 경상수입으로 안되니까 도에서 출연해 주는 것 아닙니까? 어차피 돈이 부족하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의료원에서 돈이 없으니까 시설이나 이런 것을 해야 하니까 돈을 내주는 건데 제 지금 질의의 초점은 돈을 주긴 주되 어차피 출연금을 주든 보조금을 주든 주긴 주는 건데 출연금으로 줄 때 거기에 대한 도의 자격과 권한, 보조금을 줄 때의 도의 자격과 권한의 차이점이 뭐냐가 제 질의의 초점입니다.

아까 제가 조금전에 질의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출연금 나가는 것은 주식지분이 확대되는 게 아니라면서요.

그러니까 자본금을 형성하는 방법이 지금까지는 출연금만 있었는데 지금은 주식도 할 수 있게 돼 있지요.

그것은 출자되는 것 아닙니까? 아까 정운천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자본금으로 들어가는 것은 출자로 들어 가는 거죠. 주식을 확보하는 거죠.

그런데 3항의 경우에는.......

그런데 2항이 지금 출연금이, 지분이 그러면 확대된 돈이냐 아니냐 이거죠, 제가 얘기하는 것은. 2항이.

자본금으로 들어가는 거죠.

지분이 확대되는 겁니까?

확대되는 거죠.

그러면 사실상 출자네요.

병원전체로 보면 저는 이제 출연금을 지분으로 안 봤기 때문에, 네, 그렇게 봐야죠. 그거는 자본금으로 들어가니까 지분확대가 되는 겁니다.

출연금으로 들어가면 지분이 확대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러면 3항하고 몇 개 차이가 있죠.

네, 있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께서 12시30분에 북부출장소에서 도정설명회가 있어서 출발하시기로 되어 있는데 시간이 지금 많이 경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은 재정기획관께서 대리로 답변하시면 어떨까 위원님들한테 의논드리고 싶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마치고 가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도중 정운천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아까 몇 조이죠?

의학의 임상연수 및 의료요원의 훈련에 관한 사항, 맞죠?

위원님들 수정안에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수정안에 대한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수정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의견 어떠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지방공사경기도의료원설치조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부분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방공사경기도의료원설치조례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지금 과도기라서 서로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아직 넘어가지 않은 상태라서 이 조례가 우리 위원회로 일단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장현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 또 오늘 사실 이 지방공사 특히 경기지방공사가 주로 해당되는 조례가 될텐데 지방공사에서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아마 마지막으로 우리 위원회의 소관으로 있게 될텐데 오늘 지방공사 사장님은 못나오셨네요.

네, 못나오셨습니다.

그것도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마지막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적어도 이런 자리에서는 경기지방공사 사장님께서 직접 나오셔 가지고 아무리 이제 다른 위원회로 넘어가지만, 넘어간다고 해서 그 동안 지냈던 옛정도 있는 건데 지방공사 사장님께서 출석하시고 해 가지고 질의응답을 하는 게 좋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물론 직접 질의상대는 아니겠지만 그래서 잠깐 장현수 위원님 의견대로 잠깐 정회를 해서 논의를 하고 진행을 하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네, 문병옥 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네.

또 연동현 위원님.

저는 문병옥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에.......

동의하십니까? 그러면은 한 5분간 정회를 해서 이 문제를 의논할까요? 그러면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는데 1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