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문교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경기도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교위원회 위원장 장동수입니다. 며칠전에 처서도 지나고 지금은 조석으로 제법 쌀쌀한 날씨가 감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동안 집중호우와 무더위 등 어려움 속에서도 의정활동에 성심을 다해 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오늘 회의의 의사진행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관리실과 지원국 소관 '99년도 하반기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부교육감으로부터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 서남수입니다. 존경하는 장동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교육청의 업무보고에 앞서서 지난 9월 1일자로 교원과 전문직에 대한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변동된 우리 교육청의 국장,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중섭 교육국장을 소개합니다. (인 사) 다음은 이무길 초등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박신섭 중등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류인룡 교직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장순호 평생교육체육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변동된 우리 교육청의 간부직원을 소개해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부교육감과 오늘 업무보고에 관계없는 공무원께서는 귀청하시도록 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김강영 위원님 말씀하세요.

수원출신 김강영 위원입니다. 먼저 감사원 감사결과 엊그저께 우리 도정질문에서도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징계받은 공직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징계내용과 그리고 교육감이나 부교육감께서 나오셔서 거기에 대한 유감의 표시나 이런 것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오늘 오셔서 그런 내용의 말씀도 안 하시고 그냥 가시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부교육감께서 말씀을 해주시지요.

김강영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교육청으로 봐서는 관계 공무원들이 비리에 연루돼서 많은 분들이 징계를 받고 여러 가지 처벌을 받았는데 아직까지 교육청에서 거기에 대한 의견제시가 없었습니다. 지금 바로 준비하시기가 힘들겠지요?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도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우선 간단한 내용만 말씀드리고 상세한 내용은 추후에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징계에 대한 자료가 있었으면 비교분석을 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내놓을 수 있겠는데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경영 위원님 말씀하세요.

시흥출신 이경영 위원입니다. 오늘 부감님이 계실 때 한말씀드리겠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간부공무원 인사이동에 대한, 어떻게 보면 상견례도 되고 또 인사도 하는 그런 과정인데 이번에 교육장님들도 꽤 많은 분들이 인사가 있었어요. 우리 문교위원회에서 볼 날이 언제 있습니까? 9월 1일부로 취임을 새로 했으며는 최소한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부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감사원 감사에서 문제가 된 것은 특별한 비리때문에 문제가 됐다기보다는 업무처리에 있어서 적정을 기하지 못했다 해서 저희 소속 공무원 중 세 사람이 징계요구가 됐습니다. 그 한 건은 사립학교 교원을 특채하면서 한 재단에서 운영하는 두 학교가 있었는데 다른 한 학교에 잉여교원이 있어서 특채를 했습니다. 그런데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면서 그 재단에서 운영하는 다른 학교의 교원의 결원이 있었으며는 그것을 잉여교원으로 보지 말고 특채를 하지 말았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시각에서 지적을 해서 2명에 대해서 징계요구가 있었고, 그 다음에 교감승진 임용 업무처리 부적정과 관련해 가지고는 교감승진을 하면서 적정을 기하지 못해 가지고 중간에 승진서열명부를 작성을 하면서 잘못된 사실을 뒤늦게 발견을 해가지고 뒤늦게 정정을 했습니다. 정정을 하면서 그것을 정식으로 그런 서류를 갖춰가지고 정정을 하지 않고 기존에 승진서열명부를 수정하는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그것은 적정한 업무처리가 되지 않는 것이 아니냐 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에 사립학교 교원특채와 관련해 가지고는 사무관 1명과 직원 1명이 징계위에 회부가 돼 가지고 견책으로 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이 사람들이 상훈을 받은 적이 있어서 감경을 해 가지고 불문경고처리를 했고, 교감승진 업무와 관련해서는 지금 아직 상세한 내용을 조사 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 징계위원회를 열지 못했습니다. 곧 처리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비록 이 사안이 그런 비리와 관련된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업무처리에 적정하지 못한 점이 있어서 감사원 감사결과 징계처분을 받게 된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더욱 업무지도를 철저히 해서 차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교육장님들 출석, 사실은 어제 날짜로 인사발령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업무인수인계가 상당히 바빠서 오늘 인사를 못 드렸고 교육국 소관 업무보고가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때 교육장님들이 나오셔서 인사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한마디 묻겠습니다. 업무인수인계라고 하셨는데 어저께 교육위원회 개원식이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때 교육장들이 다 참석을 했지요?

네.

어저께 발령받은 날 교육위원회 개원식 행사에 교육장들이 발령 첫날 거기 죄 몰려가 가지고 할 수 있는 시간은 있고 문교위원회에 이튿날 와서 인사할 수 있는 시간은 없다 이런 얘기입니까?

그런 뜻보다는 그 분들이 전부 교육국에 관련되는 분이시기 때문에 교육국 업무보고 때 와서 인사를 드리며는 무방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미처 헤아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도대체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발령받은 교육장들이 첫날 임지에 임명을 갔다가 세상에 교육위원회 개원식이라고 전부 그리로 몰려가 가지고 자기 업무인수인계는 뒷전으로 한다는 건 도대체 이해가 안 가고, 또 사립학교 교원특채에 관해서 이게 지난 번에 이 건으로 사실은 훌륭하신 교육감까지 구속이 됐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안이 또 발생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 사안은 사실은 실무자들이 제대로 이것까지 챙기지 못해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한 학교에서 생겼던 문제가 아니라 그 재단에서 운영하는 외고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외고는 통상적으로 교원특채 대상에서 포함을 안 시키고 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직원들이 외고까지는 검토하는 자료에서 통괄적으로 검토를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감사원 감사결과 그 부분까지도 전부다 포함을 해 가지고 검토를 했었어야지 되지 않느냐 해서 지적을 받은 사항이고…….

지금 우리 김강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은 그 부분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 부분이 아니고 지난 번에 관리국 소관의 윤태성 국장이 구속이 되고 또 시설파트에서 많은 분들이 구속되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업무보고 때, 업무보고가 아니라 사안보고때 검찰에서 조사중이기 때문에 더이상 답변을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양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교육감님이나 우리 부교육감님께서 사실 이렇게 이렇게 파면을 당했고 이런 조치들에 대해서 이야기가 전혀 없었다 이런 얘기죠. 지금 이 사안을 가지고 교감승진 문제나 사립학교 교원특채를 묻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생각이 좋으시다고 그러면 그런 문제들을 보고서로 작성을 해서 부감님이 나오셨으니까 준비를 해 가지고 보고를 해주십사 이런 얘기입니다. 도대체 그 문제에 대해서 그냥 모든 게 사안이 발생되고 나면 그때 잠깐뿐이고 돌아서며는 그 후에 사후조치에 대해서는 전혀 보고가 없고 그냥 속된 말로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이렇게 넘어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 번에 발생한 학교시설 공사관련 비리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를 정도로 정말로 참담한 심정을 가지고 있고 정말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경기도가 정말 학생수용계획상에 학교신설 요인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길 소지가 비교적 많습니다마는 나름대로는 그 동안 상당히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도적인 개선을 통해서 그런 문제의 발생요인을 사전에 제거를 해 나간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안타깝게도 그런 사안이 또 발생한 데 대해서 뭐라고 죄송한 말씀을 드려야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거듭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정말로 차후에는 이런 문제가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모든 제도적인 방안도 강구해 나가겠고 또 소속 직원에 관한 감독에 있어서도 더욱 철저를 기해서 정말 이런 일이 절대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하는 약속말씀을 올립니다. 죄송합니다.

노시범 위원님.

노시범 위원입니다. 이러한 사안이 있을 때“교육위원회에도 보고 좀 해 주십시오”하면 그때 보고합니까, 아니면 알아서 보고들 하십니까?

그 사안은 사실 지금쯤은 한번 정리를 해서 보고를 드렸어야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교육위원회, 교육위원회에 보고 했어요, 안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번에 상당히 오래 전에 중간 상황을 한번 보고드린 적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러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첫 상견례하는 부감을 앞에 놓고 첫날부터 이렇게 문교위원회에서 싫은 소리로 시작을 하게 된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상당히 도 교육청에서 어떠한 업무라든지 사안별로 대처하는 자세를 보며는 문교위원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다시 한 번 재정립을 해야겠다라는 생각들을 해보고요, 왜 이런 생각을 하는고 하니 부감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그 분위기를 앞으로는 잘 아셔야 하리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어떠한 큰 사건이 있을 때마다 우리 문교위원들께서는 신문보도 내용을 보고 알아요. 그 다음에 일주일이 가고 이주일이 가도 도 교육청 당국에서는 아무런 보고가 없어요. 그때마다 왜 보고 안 하느냐, 보고 좀 해 달라, 이렇게 보채가지고 겨우 자료하나 받아보는 것으로 모든 일들이 진행이 됐다 말이죠. 오늘 김강영 위원께서도 서두에 이왕 부감이 오셨으니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해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는 이 논제를 가지고 하도 답답하니까 사실은 사회를 봐야 될 위원장께서도 몇 가지 질타를 하셨는데 과연 이러한 모습이 경기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집행부라든지 의회의 모습이겠느냐라는 것들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앞으로의 일들을 고민해야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로 일단 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득구 위원님.

기왕에 부감께서 계시니까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기구하고 교육위원회 기구를 분명히 잘 알으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도의회가 의회를 연다고 한달 전에 통보를 했는데 여기는 의결기관이지요. 교육위원회는 무슨 기관입니까, 그건 심의기구죠. 그래서 여기서 의결기관에서 한 달 전에 통보한 것을 무릅쓰고 같은 기간에 회의를 거기도 하는데 국장 이런 분들이 거기에 참여하고 여기에 참석 안 한다. 여기 도지사, 교육감한테 참석의뢰해서 나오기로 다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각 교육청에 가서 보며는 교육청, 일선학교에 이건 부감께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지만 기왕에 오늘 서계신 김에 실정을 파악해 주십사 하는 생각입니다. 가 보며는 교육위원님들 사진은 교장선생님들, 서무과장 그 앞에 다 잘 찍어서 잘 모시고 있는데 저희 문교위원들은 찾아가 보면 누가 문교위원인지 알지를 못해요. 가서 명함 내고 한참 설명해야 합니다. 내가 문교위원이라고. 일반직 선생님들은 내가 문교위원이라고 해도 쳐다보지도 않아요.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어느 학교를 가 보니까 시의원들 사진도 있더라고. 그것은 의도적으로 한 것은 아니겠지요? 그거를 좀 대답해 주세요.

실제로 학교에 계신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 전체 도 교육행정과 관련된 체계를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서 저희도 본의아니게 가끔 결례가 되는 일이 생기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더 일선에 대해서 그런 내용을 소상하게 알려가지고 차후에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유념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원봉 위원님.

오늘 회의 시작 벽두에 부감께 여러 가지 조언들이 있었는데요 본 위원도 우리 부감께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도의회가 개회되는데 교육위원회가 개원을 하는, 임시회를 여는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교육위원들이 문교위원들을 같이 라이벌 의식을 갖고 한번 해 보겠다는 얘긴지 참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왜 그때 교육위원회를 꼭 열어야 했어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결산안을…….

그건 이유가 안 되잖아요. 결산하기 위해서, 금강산 관광 갔다가 시일이 없으니까 그때 연 것 아닙니까? 다음에 다시 지원국 행정관리담당관이 소관입니다. 교육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행정관리담당관께서 관리를 하게 돼 있어요. 그때 내가 지적을 하겠지만 금강산관광경비가 서 있지 않습니다. 세미나를 빙자해서 거기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5박 6일동안의 시일을 소요하다 보니까 도의회가 열리는데 일부러 빠진 것 아니예요. 중복일정을 잡는 것 아니예요. 차제에 앞으로 우리 도의회에서 논의하겠습니다마는 도의회 문교위원회가 도의회 교육위원회로 이름을 바꿔야 됩니다. 바꿔서 우리가 교육위원을 모든 걸 총괄할 수 있도록, 다시 말하면 우리는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서 교육자치를 인정하는 의미에서 교육위원들이 결정한 사항을 존중해 오고 갈음을 해 왔습니다마는 이제는 그럴 수가 없어요. 반드시 도의회 문교위원회에서 도의회 교육위원회로 이름을 바꿔가지고 일일이 챙겨야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조금 전에 새로 부임한 과장급 이상 간부들을 소개를 했는데 그때 부감께서 이번에 바뀐 교육장이나 직속기관장들은 내일 교육국 소관때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사전에 얘기를 했으며는 충분한 얘기가 돼요. 그러나 빠트리고 있다가 우리 동료위원께서 지적을 하니까 내일 교육국 때, 머리가 빨리 돌아갑니다. 내일 전부 우리가 지금 전 교육청 직속기관과 각급 지역교육청을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소관기관의 장이기 때문에 출석시켜서 인사를 시킬 때 내일 또 부감께서 나와서 인사를 소개하겠습니까?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라면이 아니라 오늘은 소개해 주라고 해서 부감이 나와서 여기 네 사람 소개한 것 아니잖아요. 부감이 나왔으며는 보고사항이 있거나 그래도 우리 상임위에 뭔가 보고나 아니면 인사를 하러 나와야 되는 거지 간부 너댓 명 소개하려고 나와서 인사만 하고 가려고, 소개만 시키고 가려고 했어요? 그리고 지적을 하니까 내일 교육국할 때 교육장들 인사시키겠다. 그것은 정말 우리 위원님들을 너무 뭐라고 그럴까? 존경해서 그렇습니까? 아무튼 다른 사항은 이따 해당 실 국때 일일이 조목조목 지적하기로 하고, 분명히 약속하십시오. 내일 또 더 중요한 교육장, 직속기관장 인사소개를 할 일이 있으니, 아까 하겠다 했으니 부감께서 인솔해 나와서 인사소개를 시키고 오늘 보고 못한 사항은 감사원 지적이나 그런 징계사항 같은 것은 내일 자세히 자료로 만들어와서 보고해 주기를 바라면서 위원장께서는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지요? 부감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들이 감정이 아닙니다. 여기 지난 번 의사국장을 했던, 지금 기획관리실장을 하고 있는 김택근 기획관리실장이 의사국장을 할 때나 제가 지난 3년간 문교위원을 했지만 3년간 교육위원회가 의회 본회의의 의사일정과 맞물려서 이렇게 일정이 중복됐던 경우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 의사국장에 대한 지적을 했는데 사실 교육감 소속 공무원이지만 의사국에 가서 일을 한다. 본인이 여기 계시지만 김택근 그 당시 의사국장이 문교위원회 위원님들을 모르는 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계시는 문교위원님들, 저를 포함해서 모든 분들이 의사국장 얼굴을 모릅니다. 이렇게 방자하게, 교육위원회 소속 의장의 위임을 받아서 일을 한다고 그래서 이렇게 방자하게 논다고 그런다면 결코 용납치 못합니다. 그리고 어느 위원님께서 사진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이 부분도 예산이 없다면 저희가 사진을 찍어서 만들어드릴 테니까 일선학교에 배포까지는 해 주실 용의가 있으시지요? 내일 다시 부감께서 나오신다고 그러니까 내일 나오실 때 보고서를 정식으로 작성해서 나오셔 가지고 발생됐던 사안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전에 한 번 또 이런 폐단 때문에 문교위원님들 중에서 선택을 해서 교원연수나 교감연수때 강사로, 이것도 사실 좀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이쪽에서 이렇게 원한다는 것이. 강사로 초빙을 해 준다면 교원연수나 교감연수때 가서 도의회와 교육청과의 관계를 설명하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겠다고 답변도 들었습니다. 아직까지 한 번 시행된 적이 없습니다. 이점도 참조해 주시고요, 오늘은 부교육감 퇴청을 하셔도 괜찮겠지요? 부교육감을 비롯한 오늘 업무보고와 관계없는 공무원께서는 지금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1. 교육행정에관한업무보고의건 (기획관리실, 지원국)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 하반기 교육행정에관한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택근입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장동수 위원장님과 문교위원 여러분! 그간 새천년을 여는 늘푸른 경기교육의 발전을 위해 위원님들께서 이끌어 주시고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난 여름 경기북부지방 폭우로 인한 교육현장의 많은 피해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염려와 도움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관리실의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경기교육의 기본방향, 주요업무 추진상황의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말씀드리면 행정조직원으로는 본청은 1실 2국 3담당관 10개과, 직속기관은 20개이며 24개의 지역교육청에 총 7,775명의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학교현황을 말씀드리면 유치원을 포함하여 3,087개의 학교에 170만여명의 학생을 6만여명의 교원이 열과 성을 다하여 2세교육에 정진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사회의 기반구축을 하고 있는 사회교육기관은 학력인정 사회교육시설 7개교, 학원 1만 1,874개원 등 1만 8,423개소에서 교육수요자의 학습욕구를 충족시키고 있으며, 공익법인 105개를 지도 감독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정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정규모는 3조 1,472억원이며 세입은 의존수입 79.8%와 자체수입 20.2%로 구성되어 있고 세출은 인건비와 시설비가 전체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어 실제 학교비와 행정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19.8%에 불과한 형편입니다. 다음은 경기교육의 기본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전반기 업무보고때 이러한 현황이나 기본방향이 지금 특별하게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치를 해 주시고 기획관리실 소관업무 중에 특별하게 변화됐던 부분 그리고 또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추진할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만 업무보고를 해 주세요. 현황이나 이런 것은 전반기에 보고를 다 받았기 때문에 달라진 게 별로 없습니다. 현재까지 추진했던 실적 그리고 향후 남은 추진실적의 방향 이렇게 간단간단하게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경기교육의 기본방향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에 13쪽의 기획관리실 정원 및 분장사무에 대해서도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보고서 15쪽에 경기교육발전계획 수립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교육발전계획은 '99년도부터 2003년까지 5개년간의 중장기발전계획으로 '98년 6월부터 금년 2월까지 작업을 하여 여러 위원님과 교육위원님들께 보고드렸으며, 지난 4월 6일 2,000부를 인쇄하여 경기도의회 문교위원 여러분과 교육위원, 각급 학교, 지역교육청, 유관기관 등에 배포한 바가 있습니다. 2000년도 교육여건의 변화에 따라 경기교육 기본계획 및 구현중점을 수정 보완하고 예산과의 연계를 유도하고자 2회에 걸쳐 실무협의회를 개최했으며, 향후 교육여건의 변화에 따라 수정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시 도교육청 평가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 도교육청의 평가는 초 중등교육법 제9조2항에 의거 시 도교육청의 책무성을 제고하고 교육청간의 경쟁을 촉진하여 발전을 유도하고자 교육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금년도의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평가권역으로는 '98년도에는 4개권역으로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7개의 특별시와 광역시의 9개도와 2개권역으로 구분을 해가지고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평가영역으로는 교실수업 혁신을 위한 새 학교문화 창조와 능력중심의 교원인사체제 확립, 학생 학부모 중심의 학교체제 구축, 교육재정 운용의 효율화, 교육지원체제 강화 등 5개 영역의 20개 과제에서 600점 만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추진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난 3월말에 평가편람이 교육부로부터 시달되어 편람에 따라서 각종 실적과 계획을 작성해서 자체 평가위원회 및 교육감 보고회 등을 2차례에 걸쳐 자체보고회를 갖고 우리 도교육청의 자체평가보고서를 5월 29일 교육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자체평가보고서의 현장확인을 위한 교육부 평가단의 현장방문평가가 6월 22일 실시되었습니다. 현장방문평가에서는 평가위원장인 서울대 이돈희 교수 등 10여개의 평가분야에 35명이 방문하여 본청과 열린교육지원센터를 방문하여 각종 추진사항에 대한 담당자의 면담과 실적자료 등을 확인하였으며, 평가결과는 8월말에 발표될 예정이었습니다만 현재 교육부의 집계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9월 중에 발표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평가결과 자구노력비의 활용방안을 수립하고 행정 역량 및 실적을 지속적으로 제고하고 우리 도에 맞는 정책의 개발과 추진을 통해 교육청의 본질적 기능을 발휘하여 계속되는 평가에 대비하고자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교육청 평가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8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교육청 평가는 경기교육 시책추진에 대한 지역교육청의 추진실태를 평가하여 지역교육청의 다양화와 자율관리능력을 제고하고 새 학교문화 창조를 통한 교육의 질적제고를 목표로 지난 '97년도부터 실시되고 있습니다. 지역교육청 평가의 기본계획을 말씀드리면 전년도까지는 지역교육청의 여건을 감안하여 2분의 1씩 2년 주기로 실시해 왔습니다만 설문조사 결과 지역교육청에서 3년주기를 원하고 있어 도시와 농촌, 기관 규모를 감안하여 3분의 1씩 3년주기로 실시할 계획으로 금년도에는 A군에 수원 성남 안양 부천교육청, B군에 동두천 파주 광주 이천교육청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평가영역 및 과제와 배점으로는 경기교육 시책추진과 지역교육청 운영의 다양화에 2개 영역에 7개소의 도 영역으로 구분하여 30개 과제에서 200점 만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99년도 지역교육청 평가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지난 8월 17일에 평가편람을 시달하였으며, 금년도 평가대상 8개 교육청에서는 9월 15일까지 자체평가보고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임 교육장과 학교장, 학교운영위원장, 본청 직원으로 구성된 실무평가단이 서면평가를 한 후 9월부터 11월 중에 지역교육청을 방문하여 실무자와의 면담, 실적자료를 확인하게 되겠습니다. 평가결과는 금년도 12월중 발표할 계획으로써 그 결과에 따라서 내년 중 예산을 지원하고 우수교육청과 유공자에 대한 표창을 실시하며 우수교육자료 전시회를 2000년 2월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에 '99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운용의 기본방향을 말씀드리면 '98년도에 이어 올해 또한 국가경제는 어려움에 처해 있으며 국가재정을 주요 세입으로 하는 교육재정 여건도 많은 어려움이 있음을 감안하여 경직성, 소모성 경비를 최대한 억제하고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의 완성에 최선을 다함으로써 효율적이며 건전한 교육재정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추진내용을 보고드리면 '99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의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세입예산은 전년도 이월금 및 국가부담수입 증가분과 학교시설사업비, 명예퇴직수당 및 퇴직수당부담금 부족분의 지방채 발행 및 재특회계 융자금 등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2부제수업 해소 및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학생수용시설의 확충과 목적이 지정된 특별교부금 및 국고보조금의 예산성립전 사용분에 대해서 예산에 반영하였고 명예퇴직자 증가에 따른 소요예산, 시설비의 과목조정 등으로 21쪽 상단의 표와 같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99년도 예산 배정계획을 말씀드리면 '99년도 본예산 및 추가경정예산의 편성에 따라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이 분기별로 편중되지 않게 배정하여 자율적이고 건전한 교육재정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교육비특별회계 예산 중 경제활성화를 적극 뒷받침하기 위하여 경기진작과 직결되는 주요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상반기 중에 배정하여 집행하고자 하였습니다. 분기별 배정계획은 21쪽 하단의 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22쪽에 2000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은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의거 합리적인 예산집행을 위한 세입 세출을 편성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00년도에는 교육비특별회계 예산관리제도를 개선하여서 기관중심, 투입중심의 품목별 예산제도를 성과와 예산을 연결시키는 사업위주의 성과주의 예산제도를 도입하겠으며, 예산관리업무의 전산화로 과학적 재정관리체제를 구축하여 재정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겠습니다. 또한 단위학교에 지원되는 예산은 도급경비로 전환함으로써 단위학교의 재원이 최대한 배분되도록 하여 단위학교장의 책임경영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교육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하여 2000년도에 달라지는 예산체제는 별첨 24쪽에 있는 예 결산체제 개편 신 구대비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세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재원별로 국가부담수입,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수입,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부담수입, 주민부담수입으로 편성하게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경비별로 학교교육비, 문화 및 평등교육, 급여, 복지, 교육행정, 기타경비로 편성하게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예산편성에 따른 기본자료와 기본지침을 작성 시달하여 9월 1일부터 10월 20일까지 각 기관의 예산요구서를 검토 및 조정한 후 교육위원회에서 11월 13일까지 심의 의결하며 11월 15일에 도의회에 부의하여 여러 의원님들의 심의후 12월 15일까지 본회의에서 의결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에 조직 및 정원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직 및 정원관리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로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으며 교육부분 구조조정에 대비하여 조직과 인력의 합리적인 운영방안을 모색하고 급증하는 교육수요에 대응하고자 신설학교의 정원확보 및 배정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지난 1월 15일 우리 도의 조직개편 및 지방공무원 총정원제 실시에 따른 인력감축을 완료하였으며, 4월 14일에는 금년도와 2000년도 학교 신설에 따른 691명분의 소요정원에 대하여 교육부에 증원을 협의요청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에 신설되는 학교 44개교에 대해서는 일반직 44명, 기능직 115명 등 159명을 4회에 걸쳐서 증원배정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조직 및 정원관리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지방공무원의 총정원제 도입으로 학교 신설 등 신규행정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우리 도의 특성상 인력확보가 매우 곤란한 실정으로 있습니다. 신규 행정수요에 따른 인력의 조기증원을 교육부와 계속 협의해 나가겠으며 직종별 직렬별 직무분석을 실시하여 효율적인 인력관리가 될 수 있도록 정원을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쪽에 행정능력 향상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적을 말씀드리면 지방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과 제안을 적극적으로 개발 장려하여 교육시책에 반영함으로써 행정능률을 도모하고 교육규제를 최소화하여 일선학교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제고하며 목표관리제의 실시를 통한 엄정한 성과관리로 조직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경기도교육규제완화실무위원회를 지난 3월말 개최하였고, 행정제도개선을 위한 공무원 제안은 상반기 중 40건이 접수되어 우수제안 2건을 행정자치부에 제출하였으며, 경기도교육감행정권한위임에관한조례의 개정과 경기도교육전결규정을 개정하였으며 목표관리제 실시에 따른 대상자별로 목표의 결정과 사업을 수행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공무원제안제도를 더욱 활성화해 나가겠으며 창의적 의견의 개발과 행정능률화에 힘쓰겠습니다. 그리고 교육규제를 정비하고 신설을 억제하며 조례, 규칙, 행정명령 등 불필요한 교육규제를 계속 발굴하고 경기도교육규제완화위원회를 개최하여 불필요한 교육규제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편 목표관리제 실시는 4급이상 특정직, 일반직, 장학관, 교육연구관, 학교장 등 1,362명을 대상으로 12월 중 정기평가하여 인사, 급여 등에 반영함으로써 책임있는 행정을 유도하여 조직의 효율성 향상과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행정 종합감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행정감사의 기본방향은 건전한 회계질서의 확립과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유도, 교육발전 저해요인의 근원적 제거와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방침을 말씀드리면 단편적이고 지엽적인 적발위주의 감사에서 탈피하여 근본적인 부조리요인 해소를 위한 제도의 개선과 기관단위의 주요시책을 중심으로 계통감사를 실시하며 정부 주요시책의 적극적이고 일관성 있는 추진을 유도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요시책의 효율적 추진을 지원하며 도의회, 교육위원회, 지역주민의 여론을 감사계획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 감사계획 및 실적을 말씀드리면 기관별 정기종합감사계획은 324개의 대상기관 중 80개 기관에 대하여 실시될 예정이며 현재 68%인 55개 기관에 대하여 완료하였습니다. 조치사항으로는 6월 30일 현재 신분상 조치로 징계 5명, 고발 3명, 경고 101명 등 117건에서 109명을 신분상 조치한 바 있으며, 행정상 조치로는 228건에 393명, 재정상 조치는 180건에 18억 9,700여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에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의 공정성, 민주성, 형평성을 도모하고 교육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고자 교육행정 전반에 대해서 실시되는 것으로서 기관별 일정을 말씀드리면 국회의 교육위원회의 국정감사가 10월 중에 실시되며, 경기도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가 11월 중, 여러 위원님들께서 애써주실 경기도의회 문교위원회 행정사무감사가 11월 중에 실시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다음은 32쪽에 공직기강 감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직기강 감사의 목적을 말씀드리면 법과 질서의식의 체질화를 통한 새로운 준법풍토를 확립하고 공직기강쇄신을 통한 대국민 신뢰를 회복하며 부정부패 일소를 통한 건전한 사회풍토를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감사의 기본방침은 촌지 등 각종 금품수수행위의 근절과 불법과외의 적극적 예방활동을 전개하고 공사계약 및 납품비리 척결, 부조리 유발환경의 제도개선, 각종 행사관련 금품유도행위 및 부당한 기부금품 모금행위의 근절, 각종 이권 청탁행위 근절에 두고 있습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을 보고드리면 향후 추석 및 동계방학 중 공직기강감사를 실시하겠으며, 추진실적으로는 설날을 전후하여 80개 기관, 하계방학 중 118개 기관을 실시하여 98건에 대해서 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기동감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학교시설 공사의 부실시공방지를 위하여 '96년 6월부터 시설기동점검반을 편성, 지속적인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최근 건설경기 침체로 인한 건설업체의 부도로 공사의 질 저하와 전문인력이 부족하여 공사감독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부실시공의 방지,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 준공시설물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시설기동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추진실적 및 조치사항을 보고드리면 131개교를 실시하여 신분상 조치 7명, 행정상 198명에 대해서 조치를 하였으며, 181건에 대해서 5억 1,037만 2,000원에 대해서 재정상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시는 고견을 교육부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요업무를 추진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의 방식은 시간관계상 일문일답으로 하겠는데 위원님들 의견이 어떠시지요? 일문일답 가능하신가요?

네,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경영 위원님.

이경영 위원입니다. 16쪽을 보면 시 도교육청평가에서 과소규모 통 폐합의 배점은 얼마인지 그리고 경기도교육청의 통 폐합이 저조해서 오는 어떠한 영향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9쪽에는 지역교육청 평가를 올해 몇 년째 합니까? 그것만 먼저 답변해 주세요.

3년째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교육청 평가를 통해서 우수사례의 확산을 보급하여 지역교육청의 문제해결능력을 제고시킨다고 했는데 그 동안, 3년이라고 하셨는데 3년 동안 우수사례의 보급내용은 무엇인지, 다음 28쪽 공무원 제안의 활성화를 좀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물론 보고 중에도 나왔습니다만 현재 보니까 참여자에게 간단한 시상 정도였는데 앞으로는 인사 및 급여에 어떤 인센티브를 주겠다 아까 그렇게 보고했지요? 그것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앞으로 그렇게 한다고 그러셨으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30쪽에 교육행정종합감사 중 조치사항에 보면 교육청 및 직속기관, 그리고 국립고에는 경고뿐이었어요. 그런데 사립고에는 징계, 고발이 많은 이유는 무엇인지 끝으로 32쪽에 공직기강 감사 중에 올해 공직자로서 품위를 손상한 분들 있죠, 음주운전을 했다든가 음주를 하고 폭행했다든가 이러한 공직자는 얼마나 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질의하시는 걸 보니까 도저히 일문일답이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으로 하겠습니다. 변경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원국 업무보고를 받고 오후에 답변듣고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괄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김강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영 위원입니다. 우선 자료요구부터 하겠습니다. 교육행정종합감사 29페이지에 보면 감사계획 및 실적, 또 30페이지 조치사항, 32페이지 공직기강감사, 33페이지 시설기동감사 자료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13페이지에 보며는…….

잠깐만요, 자료를 답변 전까지 제출해 드려야 되는 건가요?

네. 그때까지 되겠습니까?

답변 전까지 자료제출을 좀 해주세요. 오후 답변 전까지요.

노력하겠습니다.

13페이지를 보면 분장사무에 교육개혁 교육평가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15페이지 경기교육발전계획 수립추진, 또 16페이지에 보면 시 도교육청 평가추진 이렇게 해 가지고서 교육관계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무분장이 기획관리실에서 해야 되는 건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아까 18페이지 도 지역교육청 평가영역 및 과제배점 관계, 이런 것들, 또 27페이지를 넘겨보시면 행정능률 향상 추진 이렇게 돼 있는데 26페이지에 보며는 지방공무원이 총정원제기 때문에 공무원이 부족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인력확보를 노력하는데 그것이 행정능률 향상을 위해서 민간단체한테 할 수 있는 업무는 위탁을 할 수 없는 건지 이것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1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보며는 주요내용에 위에서부터 보며는 국정감사, 그 다음에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그 다음에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그렇게 적혀있는데 도의회 행정사무감사가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보다 일정이 늦습니까?

네.

늦어서 그래요? 시기는 11월 예정이라고 다 똑같은데.

이거는 정기회의 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돼 있는데요, 교육위원회는 10월 20일부터 정기회가 시작이 되고 도의회는 11월 20일부터…….

그것은 나중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원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봉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묻겠습니다. 기획관리실은 예산총괄부서기 때문에 교육위원회 예산 중 세미나 경비 964만원이 들어 있습니다. 금강산관광경비는 얼마가 소요됐으며 어느 항목에서 지출이 됐는지, 두 번째 행정관리담당관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시설파트, 아마 교육청에서 가장 중요한 게 시설부분이 아닌가, 또 그 다음에 학교급식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시설파트에는 사고가 가장 많고 비리가 많고 그런데 왜 시설과장과 학교보건과장은 직무대리로 지금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세 번째는 교육청 평가가 있는데 시 도교육청 평가는 교육부에서 하고 지역교육청 평가는 도 교육청에서 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시 도교육청 평가 때 우수 교육청에 대한 인센티브, 다시 말하자면 포상은 얼마쯤 받는 건지 그리고 지역교육청은 우리가 24개 지역교육청이 많아서 3분의 1씩 3년을 주기적으로 나눠서 하는지는 몰라도 24개 교육청이 가급적이며는 일괄평가를 받아야 공평하지 않겠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득구 위원님.

노시범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26쪽 지방공무원 총정원제 도입으로 학교신설 등 신규행정 수요인력 확보가 상당히 곤란하다고 아까 보고해 주셨는데요, 이게 곤란하다면 상당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이에 대한 도교육청의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나머지는 32쪽인데 이경영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 주셨고 김강영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했는데 저와 반복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다시 한 번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99년도 지적되었던 사항에 대해서 현재까지의 사건에 대한 현황을 밝혀주시고 법인까지도 함께 포함해서 자세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시 한 번 주지해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하실 때 문교위원회 전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영 위원님 질의하세요.

한 가지만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제 얼마 있으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해야되는데 지난해에 보니까 어려움이 많았었어요. 그 어려움이 뭐냐하면 경기도교육청의 각 과별, 과원별 세부적 사무분장표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잘 모르고 세부적으로 좀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어느 과에서 어떠한 사무를 어떤 사람이 보고 있다. 지금 여기 보며는 사무분장 업무보고서에 보며는 간단하게 총무과에서 어떠 어떤 일만 한다 그러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총무과의 과장 밑에 담당이 있고, 계장이 없어졌으니까, 담당자까지 해서 그 공무원이 무엇을 하는지까지 총괄해 가지고 이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는데 좀 천천히 해도 되겠죠. 될 수 있는대로 해 가지고 이번 회기중에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순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오산출신 이순영 위원입니다. 지난 번에 행정사무감사를 다니면서 교육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와 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 건수를 건별로 제출해 주시고 이거에 대한 처리가 각각 어떻게 됐는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고 다음에 김원봉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금강산관광에 대한 질의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 금강산관광에 교육위원님들이 몇 분이나 다녀오셨는지 본 위원은 잘 알지도 못하지만 몇 분이 다녀오셨으며 거기에 대한 예산내역은 어디에서 뺐는지, 당초예산에는 본 위원이 생각건대는 이것이 없었단 말씀이에요. 시기적으로 언제 다녀오셨는지 이것도 밝혀 주시고 또 예산에는 위원당 얼마씩 들었으며 여기를 꼭 갔다오게 된 동기의 내역이 어떻게 된 건지 그것 좀 소상히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년에 여러 가지 예산편성에 대한 설명을 주셨는데 한 가지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말씀드릴 것은 물론 여기 있는 위원님들이 각 지역사업에 다 정말 원하고 있는 부분의 사업을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새로 신설하는 학교와 또 몇 년전에 2∼3년전에 지은 학교와의 차이점 그것에 대해서 아주 궁금합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 신설학교에서 사실 각 사업을 추진할 때 본 위원은 지역국에서 강당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늘 그게 염려가 돼서 교육청에다가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신설학교에도 대해서는 지금 즉석에서 답변좀 해주십시오. 신설학교 짓는데도 현재 강당이 빠집니까?

네.

다 빠져요? 초등, 중등, 고등 지을 때?

지금 어느 학교고 강당이 필요한 시설은 필요한 시설입니다. 그런데 현재 교육재정 형평상 강당을 지어주지 못하고 있고 다만 지금 강당을 지어주고 있는 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지원사업비로 저희한테 총경비의 50%, 반액을 지원하겠다는 지방자치단체의 의사가 있으며는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상응한 예산을 보충해 주고 있고 그 다음에 국고로부터 지원되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는 저희 자체 교부금 가지고는 강당을 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게 교육지원사업비 각 시 군에 어떤 것이 시 군에는 재정자립도가 원활하게 돌아갔을 때 말씀이고 이런 소도시에서는 자립도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그 시에다 아예 말조차 꺼낼 수가 없어요. 그리고 현재 신설학교에서 100% 강당은 전혀 건립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교육지원경비가 적기 때문에 이런 데 배려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도 교육재정이 신도시라든가 인구증가지역에다가 학생수용시설을 치중하다 보니까 거기까지 재원배분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주겠다고 하는 데는 우선 하고 필요한 시설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저희들이 어느 정도 재정형편이 있을 때는 전 시 도에 보유현황을 파악해서 균형적으로 전부 지원을 해서 점차적으로 강당을 확충해 나가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당분간은 조금 어렵다는 것을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게요. 지금 신설학교에 하나도 없어요, 강당 짓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설학교에는 저희 예산은 없고 다만 몇 학교가 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해서 한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의 경우에 물론 교육청에서 신설학교에 대한 교실을 어느 정도의 예산을 세워서 하겠지만 보통 수원에다가 짓는 것하고 소도시인 저희 지역 오산에다가 짓는 것하고 봤을 때 교실의 숫자는 대략 몇 학급정도를 보고 건립을 하게 되는지…….

지금 강당규모에 대해서 정형화해 가지고 딱 몇 평 이렇게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인구증가가 있지요. 그러면 그 인구증가에 맞춰서 하는 건지 그냥 학교에서 20학급 이번에 짓는다. 저쪽에는 한 15학급을 지어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건지 아니면 그 지역의 인구에 비례해서 교육청에서 학급수 결정을 내서 짓는 건지 그걸 묻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정형화해서 딱 몇평 몇평, 몇 학급이며는 얼마짜리 강당 이렇게…….

잠깐만요, 지금 질의의 요지가 강당이 아니고 학급수를 지을 때 도시와 농촌간의 학급수 결정을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묻는 건데, 인구에 비례해서 짓느냐 아니면 그냥 짓느냐 이런 질의요지입니다. 나중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위원님들이 거의 질의를 다 하신 것 같아서 일문일답으로…….

잠깐만요, 그거는 오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만 해 주시고…….

그 문제를 알고 싶고 이게 사실 본 위원 생각에는 고등학교나 중학교에 이렇게 따로 떨어져 있을 때 사업에 넣어서 지어달라고 하면 많은 돈이 더 들어가요. 그렇다면 고등학교와 중학교하고 동시에 쓰일 수 있는 지역은 사실상 반값밖에 안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 걸 좀 참작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동떨어진 학교에 쓰이는 것보다. 그걸 좀 염두에 두시고 그 다음 지역에서도 사실상 교육위원들이 신경쓰는 지역은 잘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위원들이 얘기하는 거는 사실 그 지역사업을 전혀 무시를 하고 있는 느낌을 받아가지고 이런 부분에 상당히 유감스런 그런 마음입니다. 이런 개발도시지역 같은 데는 사실 교육청이나 그외의 기관에서도 돌봐줄 필요성을 안고 있는데 그걸 전부 그런 기관에서 사실상 본 위원이 있는 이런 데, 교육청에서도 좀 회피하는 이런 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재고의 말씀을 드리고 그러한 부분의 자립도라든지 이런 것도 생각을 좀해 주셔서.

유념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기영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본 위원이 교육청에 지난 번에 서면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서면질문을 했는데 본 위원이 적어도 문교위원회에 소속된 위원인데 답변이 너무 형식적이고 성의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본 위원이 서면질문을 5페이지, 그것도 작은 글씨로 5페이지를 했는데 답변서가 지금 9페이지예요. 그리고 아주 추상적이고 형식적입니다. 이건 문교위원들을 무시하는 처사지 이렇게 무성의하고 추상적인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적어도 문교위원을 한다고 하며는 교육분야에 대한 관심과 어느 정도의 기본 교육분야에 대한 지식이 있다고 가정을 하고 답변서를 제출해 줘야지, 그리고 분명히 본 위원이 관련자료와 함께 답변을 해 달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추상적으로 답변을 하는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유감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다시 한 번 질문서를 검토해 보시고 관련자료와 함께 답변해 달라고 했으면 적어도 거기에 관련될 계획이라든지 진행상황에 대해서 관련자료를 첨부해서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를 요청하겠는데요, 33쪽에 감사관실의 감사 지적사항, 그 다음에 조치사항이 나와 있는데 이것을 건별로 지적사항 그리고 처리전말보고서 이것을 사본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자료요구와 관련해서 본 위원이 관련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하는 게 교과교실수업이라든지 체험학습, 학업성적관리위원회 구성 이런 구체적인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계획, 그 다음에 추진현황, 추진계획 이런 것들이 같이 첨부돼서 제출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지요? 그러면 기획관리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중식과 휴식, 답변준비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장동수 위원장, 안기영 간사와 사회교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원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국장 김은섭입니다. 존경하는 장동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무더운 늦더위에도 불구하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감사드립니다. 8월 27일 도의회 임시회 개회시 도교육위원회 참석관계로 불참하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지장을 드린 점에 대하여 깊이 사과드립니다. 그러면 지원국 소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원국은 일반직 104명, 별정직 4명, 기능직 60명 등 총 168명이 학교 설폐, 학교법인 지도 감독, 재정집행, 재산관리, 교육시설, 학교보건 등의 업무를 추진하며 교육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국의 구체적인 과별 정원과 사무분장현황은 보고서 13쪽과 14쪽에 나와 있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무행정분야, 학교운영 지원분야, 시설사업분야, 학교보건급식관리분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16쪽입니다. 먼저 전자문서관리시스템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문서의 생산 활용 폐기 등의 전 과정에 대하여 컴퓨터를 활용한 행정의 생산성 향상과 교육정보화 촉진을 목적으로 본청에서는 광화일시스템과 문서유통시스템, 전자결재시스템을 구축 완료하여 본청 보관기록물의 영구보존과 컴퓨터를 통한 조회 검색이 가능하도록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있습니다. '99년 5월부터 초 중 고 전 기관간 문서수발을 전자화하여 문서유통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록물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해 3,900권의 분량 104만페이지를 수록하였습니다. 고등학교 문서유통담당자에 대하여 교육을 9회 35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전자관리시스템 운영을 활성화하여 교육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여 나갈 계획입니다. 금월 중으로 본청 전자결재도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시스템운영과 관리인원의 부족으로 운영상 어려움은 다소 있으나 전산화처리에 따른 직원들의 지속적인 전산교육을 통하여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7쪽입니다.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의 목적은 지방교육행정을 선도할 수 있는 바람직한 공직자세의 확립과 전문성 제고를 통하여 직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데 있습니다. 교육훈련 현황을 말씀드리면 신규채용자에 대한 공직자의 기본자세와 공직윤리관 함양교육 및 실무교육인 기본교육, 직렬별 직급별 공통 필수적 교육훈련인 공통전문교육, 특정업무분야별 전문지식 기술 정보 습득 및 함양을 위한 선택전문교육, 친절 봉사교육을 중심으로 각급 기관별 실정에 맞는 정신교육과 직장실무교육 위주의 직장교육 훈련 등이 있습니다. '99년도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율곡교원연수원, 국가전문행정연수원 등이 11개 교육기관에서 기본교육 69명, 전문교육 1,287명, 총 1,356명을 교육시켰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율곡교원연수원에서 6급이하 일반직과 기능직공무원 390명을 대상으로 선택전문교육을 실시하고, 국가전문행정연수원에서 5급이하 일반직공무원을 대상으로 공통전문교육 3개 과정에 157명, 선택전문교육 6개 과정에 356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업무보고서 19쪽입니다. 학교신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는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는 지리적 특성 등의 이유로 매년 많은 수의 학교설립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교육과정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하여 과밀학급, 과대규모학교를 해소해 나가야 할 실정입니다. 과밀학급과 과대학교 해소를 위한 교육부의 지표를 설명드리면 적정규모의 학급은 초등학교 30학급, 중 고등학교는 24학교입니다. 2005년까지 학급당 정원을 35명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개교는 8월말까지 초등학교 15개교, 중학교 9개교, 고등학교 9개교 등 총 33개교를 개교하였습니다. 9월 이후에는 수원 대평초, 의정부의 신동, 밀락, 솔뫼, 동두천 은봉, 안산 성안, 남양주 청학, 용인 역북, 죽전, 김포 감정초등학교 등 11개 초등학교와 안산 성안중, 남양주 별내중 등 2개 중학교를 금년 11월말까지 개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21쪽입니다. 사립학교 재정지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립학교의 재정결함을 지원하는 목적은 고등학교의 경우 국립학교와 동일하게 책정된 수업료 등 기준재정 수입액에 비해 인건비 및 운영비 등 부족분을 지원하여 공 사립간의 교육여건을 평준화시키고 특수학교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의무교육에 따른 무상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인건비 등 필요경비 일체를 지원하는 데 있습니다. '99년도 8월말까지 지원실적으로는 수업료가 자율화된 특수목적고등학교와 재정자립이 가능한 학교를 제외한 고등학교 115개교에 484억 7,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특수학교 16개교에 104억 6,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99년도 9월 이후에도 고등학교 115개교에 206억 400만원, 특수학교 16개교에 55억 6,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서 22쪽입니다. 먼저 시설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도권지역 인구집중에 따른 학교신축공사 추진으로 2000년 3월 개교 예정인 11개교 중 영덕고, 호암고, 과천중앙고, 고잔고, 시흥고, 청학고, 백양고, 풍덕고, 사우고 등 9개교는 공사 중에 있습니다. 한국애니메이션고등학교는 9월 1일 조달청에서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금명간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광일교는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2001년 3월 개교추진교 중 천마고와 교문고는 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초지고와 운암고와 대지고, 야탑고는 설계현상공모 중에 있습니다. 또한 기존지역 학생수용과 다양한 학습공간 제공을 위한 교실 및 실습실, 체육관 공사의 추진현황은 총 62건 중 10건은 준공완료하였고 24건은 공사 중에 있으며 3건은 공사계획추진 중이고 6건은 공사발주의품의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19개교는 설계용역 및 설계용역 품의 중에 있습니다. 공사일정 등 공사추진 과정에서 많은 애로가 있습니다만 2000년 3월 개교에 학생수용에 지장이 없도록 시설공사에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개선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23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개선사업은 학교환경개선사업비 특별회계법에 의하여 '96년도부터 내년까지 실시하는 5개년 한시사업입니다. 지원방법은 공립고등학교는 본청에서 사업을 발주하고 사립고등학교는 교부금으로 당해 학교에 지원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교원휴게실 등 편의시설 확충, 특별교실 증 개축, 노후교실 개수, 난방, 화장실, 승압시설 등 교육 내 외적 환경개선에 있었습니다. 금년도는 학교의 노후시설 개 보수 및 교원 편의시설 확충을 위한 환경개선사업의 현재까지의 추진실적으로는 총 75개교 중 9개교는 준공완료하였고 공사 중에 있는 학교가 32개교, 공사계약 추진 및 공사발주 품의 중에 있는 학교가 24개교, 설계용역 중인 학교가 10개교에 있습니다. 업무보고서 25쪽이 되겠습니다. 학교 보건위생관리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보건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학생의 건강유지 증진을 도모하고 학교주변 유해환경을 정비하여 건전한 교육환경을 통한 면학분위기 조성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초 중 고 전체학생 중 성인병 유소견자 정밀검사를 실시하였고 학력인정 사회교육시설교를 포함한 고1학년에 대하여 종합건강검진을 실시하였습니다. 학교주변 환경조성을 위하여 학교주변에 위치한 유해정비 대상업소 56개소 중 8개소를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소음피해학교 방음벽 설치를 도로관리청에 지속적으로 요청하여 '99년 상반기 중에 13개 학교에 방음벽을 설치하였습니다. 나머지 22개교에 대하여도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통하여 방음벽설치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먹는물 관리에 있어서는 관내 초 중 고등학교 중 354개교가 지하수를 먹는 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99년도 1/4분기 수질검사결과 부적합 판정된 3개교 중 발안중은 상수도 설치 중에 있어 10월에 상수도 공사가 종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화성군 삼미분교와 양평군 개정초등학교는 정수기를 사용토록 조치하였습니다. '99년 2/4분기 수질검사에서는 전체학교가 적합판정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학교주변에 위치한 정비대상업소에 대하여 허가기관과 강력한 정화조치 요청, 업주면담을 실시하여 조기에 정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음피해학교에 대하여도 원인시설관리청에 방음벽설치를 강력히 요청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학교급식운영 지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27쪽이 되겠습니다. 학교급식의 목적은 성장기 아동들의 심신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고 국민의 식생활을 개선하는 데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현재 초등학교는 808개교 모두가 학교급식을 실시하고 있고 중학교는 195교, 고등학교는 199개교, 특수학교 16개교 등 1,218개교에서 학교급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99년도 급식경비는 인건비, 식품비, 연료비, 시설유지개선비 등으로 316억 3,8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급식학교 운영관계자에게 급식업무의 전문성 제고와 식중독사고 예방 등 급식운영 개선을 위하여 5회에 걸쳐 1,627명을 대상으로 직무연수 및 관계자협의회를 실시하였습니다. 학교급식의 위생안전관리를 위해 초 중 고 특수학교 및 위탁급식업체에 대한 위생점검을 실시하였고 조리종사자 5,186명을 대상으로 지역별로 위생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지속되는 고온으로 인하여 식중독 등 급식위생사고의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 6월 안산지역의 급식사고는 저희들에게 많은 경각심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앞으로는 급식학교의 위생안전관리를 위하여 하반기 위생점검을 강화하고 특히, 도시락 외부운반업체에 대한 점검을 집중적으로 실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역별 학교급식 운영관계자협의회를 개최하여 효율적인 급식운영방안을 모색하고 효율적인 급식이 운영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중식지원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9쪽입니다. 중식지원사업은 생활보호대상자, 결손가정, 노동력부족가정, 실직가정 등으로 인하여 점심을 굶는 학생들에게 중식을 지원함으로써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발달을 도모하고 위화감을 해소하여 명랑한 학교생활을 영위하는 데 있습니다. 중식지원대상 학생이 3월말에는 2만 1,215명이었으나 6월말 현재는 1만 1,201명이 늘어난 3만 2,416명이었습니다. 이는 경기도내 전체학생수 2.1%에 해당하는 학생이 중식지원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중식지원대상자 선정은 도청과 협조하여 가정환경 생활실태를 확인한 후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였습니다. 1인 1식 지원단가는 초등학생 1,200원, 중고생 3,000원이내였습니다. 정부예산은 중식지원을 학기 중 140일로 기준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성금모금회, 지방자치단체와 협조를 통해서 방학 중에도 지원하였습니다. 추진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기 중 국가예산 부담으로 1만 8,001명에게 22억 7,400만원이 지원되었고 지방자치단체, 사회단체, 독지가 등의 자발적 지원으로 저소득가정 학생 1만 4,415명에게 24억 3,600만원, 총 47억 1,000만원을 지원하여 중식을 제공하였습니다. 여름방학기간 중에도 연장하여 국가예산부담으로 1만 6,108명에게 8억 6,300만원을 지원하였고 지방자치단체, 사회단체, 독지가 등의 자발적 지원으로 1만 6,308명에게 7억 9,300만원, 총 16억 5,800만원을 지원하여 중식을 제공하였습니다. 다만, 지원대상학생의 증가와 정규수업일 이외의 기간까지 확대하여 지원하기 위해서는 재원확보의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금모금활동을 적극적으로 펴고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하여 강화하여 나갈 계획입니다. 성남시, 안산시, 부천시, 안양시, 광명시와 포천군이 본 사업에 매우 적극적이었으며 저희를 많이 도와준 시 군이었습니다. 지역별로 중식지원협의체 운영을 통해서 지방자치단체와 활성화를 계속 유대해 나갈 것이며 학교에서도 자체적으로 사회단체 등과 결연 및 모금운동을 추진하는 등 자구노력과 중식지원대상자의 추가발생시 학교장이 즉시 지원토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고등학교 급식확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등학교 총 268개교 중 164개교에서 급식시설을 완료했습니다. 지금은 89개교가 급식시설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개년 동안 515억원을 투자하여 급식시설 신축 190교, 증축 개조 51개교 등 241개교에 대한 급식시설을 확충했습니다. 고등학교 급식시설 사업상 추진의 어려움은 동계 물공사 중지, 지자체 보조금 지연, 교실 신 증축, 특별교실 공사와 병행 추진되는 관계로 급식시설이 다소 지연됐습니다. 또한 표준급식단가 설정운영에 있어서도 어려움이 따랐습니다. 교육부에서는 권장가인 1,700원을 권장하고 있으나 학교에서는 학교별 여건에 따라 자율로 정하도록 요청하고 있으며 현재 조사된 평균급식단가를 보면 학교직영 1,700원, 위탁급식 1,900원으로 단가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방자치단체와 적극 협조하여 보조금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타 시설과 병행하여 공사를 추진하는 급식시설에 대해서도 적극 독려하여 금년말까지 공사가 마무리 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급식단가를 학교별 운영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하는 방안을 교육부와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지원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괄질의후 일괄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영 위원입니다. 23쪽에 교원휴게실 및 교원편의시설이 경기도내 초 중 고별 몇 개가 설치되어 있는지 또한 전체학교 대비 몇 %인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쪽에 학생 건강검진 정밀검사 중 유소견자는 병명별로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31쪽에 고교 학교급식의 문제점으로 급식인원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있어서 언론에도 많이 보도되고 있고 반면에 강제로 먹일 수도 없는 입장에서 일선학교에서 벌써부터 커다란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약 516억원을 들여서 시설투자를 했는데 거기에 비해 상당한 효과를 얻기가 시간이 갈수록 어렵게 되지 않느냐, 이거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옳은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강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원출신 김강영 위원입니다. 16페이지를 보면요 전자문서관리시스템 운영의 문제점이 관리인원 부족, 직원의 전산마인드 부족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반직공무원의 몇 %가 전산활용을 못하고 있고 교육공무원들의 몇 %가 그 능력을 갖추지 못했는지 그거하고, 왜냐하면요 지금 정보화사회가 바로 도래해서 지금 학생들도 컴퓨터 이용합니다. 컴퓨터 용어를 알아듣지 못하면 아무 것도 못해요. 그래서 내무공무원들은 예산을 지원해서 일반 사회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다 시키고, 벌써부터 시키고 있거든요. 교육공무원, 교육계에서는 이것이 앞서가야 될 텐데 아직도 이렇게 미숙한 직원들이 있다고 하는 것은 문제라고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22페이지를 보면요 시설사업추진이 있는데 우리 주위에 있는 한 학교의 예를 들겠습니다. 동수원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학생수가 한 3,500명 정도 돼요. 그리고 학급당 한 50명씩 이렇게 돼 있는데 작년까지만해도 2부수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2부수업을 없애라 해서 한 학급당 인원증원을 해갖고 한 50명씩 이렇게 되는데 이것은 수업이 안 됩니다, 지금. 그래서 대책을 그 주위에 지어보려고 노력을 해도 공원부지기 때문에 어디 들어설 데도 없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수원시교육청한테 알아보셔서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9페이지를 보시면 중식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작년 '98년도에는 우리가 성장률이 마이너스 6.5 됐을 거예요. 그런데 금년 2/4분기에는 플러스 9.8 이렇게 경제가 성장됐는데 그런데 중식지원자는 이렇게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이것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지원폭을 많이 넓혀주는 건지 그것 좀 알고 싶고요. 또 여기에 보면 1인당 지원단가가 초등학교는 1,200원, 중 고등학교는 3,000원 이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넘겨서 32페이지를 보면 현재 평균 급식단가가 학교 측이 하면 1,700원으로 되어 있고 위탁급식은 1,9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탁급식도 1,900원인데 어떻게 해서 3,000원까지 중식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건지 이런 것이 의문이 갑니다. 그리고 태풍수해지역은 말씀 안 하셨는데 거기는 제가 집에서 보고 오니까, 이것이 내일 하기로 되어 있는 거고,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사회교육을 담당하는 과가 있습니다. 시 군 지역교육청에 6개 정도가 과장님들이 일반직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다른 데 적은 데는 장학관으로 돼 있고 경기도교육청도 장학관이 과장을 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과를. 그런데 지금 수원에 6개인가 몇 개가 일반직공무원들이 하다보니까 정말 장학을 위한, 교육을 위한 장학지도가 돼야 되는데 규제를 위한, 일반선생님들이 하다보니까 학생이 몇 명이냐, 시설이 뭐가 어떻게 됐느냐, 마냥 규제만 하고 있고 있어요. 이렇게 돼서는 교육발전에, 사회교육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는지 모르지만 지금까지 경제성장이나 이런 것들이 다 사회교육을 받음으로써 중동이라든지 월남이라든지 다 거기서 기술을 배운 사람들이 나라 재건을 했는데 그 사람들을 범죄자 다루듯 해요, 일반직들이 나와서. 부모같은 학원 원장한테도 당신 어떻고 하면서 언행을 막 하는데 교육은 국민을 주인으로 생각하는 서비스 행정이 돼야 하는데 권위의식이 지금까지도 만연해서 이것을 철저히, 지금 내무공무원들은 아침에도 처음에 일보러 오는 사람한테 전체 일어나서 꽃도 달아주고 인사도 하고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교육계는 그대로예요. 조금도 변화가 없고 더, 제가 어느 고등학교를 가서 보니까 서무과장님은 아주 자세가 일반인이 들어가도 그런 자세는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아주 불쾌한 그런 것을 당하고 왔습니다만 하여튼간에 우리 일반선생님들 교육을 철저하게, 민원을 상대하는 공무원들은 우리 주인이라는 생각을 하고 민원을 볼 수 있도록 철저한 교육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원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원봉 위원입니다. 몇 가지 묻겠는데요, 조금 전에 우리 김강영 위원님께서 언급을 했습니다만 지방공무원의 교육훈련사업이 있습니다. 목적이나 내용을 들어보면 다 그럴듯한데 학교에 배치돼 있는, 지역교육청에 배치돼 있는 공무원들의 교육이 제대로 돼 있지 않아요. 몇 년 주기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지 교육이수하고 평가는 어떻게 실시하고 있으며 그 사람들이 교육을 이수하고 말고 아니면 어떤 점수가 수료점수에 모자라면 재교육을 실시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하면 일선교육청이나 학교에도 가 보면 서무과 직원과 교장과의 갈등이 아주 심해서 학부모의 원성이 심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를 몇 번 주고 타이르고 해서 달라진 부분도 있고, 또 어떤 학교는 교장과 밀착해 가지고 다른 교사들을 안하무인으로 봅니다. 학부모들이 들락거려도, 이렇게 교육계가 아직도 정신을 못차리고 있다 이런 시각에서 말씀드립니다. 교육부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 사립학교 재원지원이 있습니다만 이 내용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설명을 잘 해 주셨는데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뭔가를 열거해 주십시오. 사립학교 재단들이 학교를 설립해 놓고 운영이 어려우니까 당연히 지원을 해야 되겠지만 그럴 바에야 차라리 공립화해야 되지 않겠느냐, 매년 엄청난 돈을 지원해 주고 인건비 주고 시설비를 계속해서 해주고 이렇게 할 바에는 아예 그 재단을 설득하든 어떤 다른 방편으로든 공립화해서 일반 공립학교와 똑같이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시각에서 묻습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금년 중에 지원학교수 131개교가 나왔는데 지원액은 약 590억원입니다. 지원내역을 학교별로 자료를 만들어서 이번 회기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교급식 운영지원이 있습니다. 그 사업이 중요합니다. 본 위원이 오전에 기획관리실 보고시에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어째서 보건과장과 시설과장은 지원국 소관인데도 직무대리로 사무관을 임용하고 있는지요. 그 부서가 내가 볼 때 교육청에서 가장 중요한 부서가 시설파트와 학교급식담당하는 보건과인데도 보건과는 계속 사무관이야. 다른 과에서 오히려 과장을, 서기관을, 아니면 장학관을 TO를 가져가며는 보건과는 이대로 둬도 되는 건지, 총정원제라고 설명은 하겠지마는 오히려 보건과와 시설과가 서기관인지 장학관으로 보임이 돼야지 않겠는가, 중요성에 비해서 지원국이 너무 체념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특히 지원국에서 직원들에 대한, 총무과가 인사관리를 할 텐데도 여기에 대해서 납득이 갈만큼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조금 전에 우리 김강영 위원께서 언급을 했지마는 중식지원은 학생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경제사정으로 봤을 때 실업자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3월말, 4월말, 5월말, 6월말 차츰 증가하고 있어요. 왜 여기는 7월말, 8월말까지는 몰라도 7월말 정도도 나오지 않았는가, 3, 4, 5월에는 제대로 파악이 안 되지 않았나,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오히려 줄어들어야 할 입장인데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 그 내용도 아까 3,000원 얘기했습니다마는 초등학교라고 1,200원어치만 먹고 고등학생, 중학생은 3,000원짜리를 먹어야 된다. 현금지급을 하고 있는 줄 아는데 초등학생들은 1,200원정도, 그렇게 먹으면 라면을 먹습니까? 중 고등학생들은 3,000원정도를 먹어야 되고, 그것도 차이가 너무 크게 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고등학교 급식도 위탁급식하는데 1,900원정도라는데 위탁급식 1,900원가지고 먹을 수 있는 건지 너무 차이가 많아요. 그래서 중식지원을 하더라도 초등학생도 아까같이 양은 좀 적더라도 질이 좋은 걸 먹어야 되기 때문에 거의 3,000원짜리를 줘야 될거고 위탁급식도 본인들이 희망해서 위탁급식을 하겠지만 1,900원짜리는 요즘에 거의 먹을 게 없을 겁니다. 빵이나 우유로 때우고 있는지는 몰라도 이게 어떻게 형평에 맞는, 그런 균일화된 가격이 제시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여기에 대해서 지원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기영 위원장대리, 김강영 간사와 사회교대)

다음 강득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시범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9쪽에 학교신설문제에 대해서 초 중 고 합쳐서 '99년도에 개교예정일로 있다가 어떠한 문제로 인해서 내년도로 늦추어진 학교가 있는데 학교현황을 자료로 주시고 그 다음에 23쪽에 교육환경개선사업 2000년도 지원대상학교는 어느 어느 학교인지 그 현황도 함께 주시고 그 다음에 '97, '98 '99 3년동안 재단에서, 사립을 얘기하는 겁니다. 재단에서 전액 투자해서 학교를 신축한 학교가 몇 개 학교나 되고 어디 학교인지 현황을 주시고 그 다음에 29쪽 중식지원사업에 30쪽을 보며는 몇 가지 방법 중에서 농협상품권으로 대체하는 그런 게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어떤 부작용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소신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31쪽에 고등학교 전면 급식은 상당히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시작할 때부터 상당한 무리수가 따르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피력했었고 어차피 실시를 했고, 그런데 실시해 본 결과 시설까지는 해 줬는데 그 내부자재, 업자가 가지고 들어간 데가 있고 시설물까지도 보조해 준 데가 있고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실시를 해 보면서 장 단점이 나왔을 거란 말이에요. 가격이라든지 또 학생들이 기피하는 문제점들, 그러다보니까 장사가 돼야 되는데 수지타산이 안 맞아서 들어갔던 사람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 거기에 대한 현황도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기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안기영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19쪽에 2005년도까지 학급규모를 초 중 고등학교 급당 35명선으로 유지하겠다는 계획이 나와있습니다. 지난 번에도 본 위원이 이와 관련해서 이게 정말 현실 타당성이 있는 계획이냐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경기도내 고등학교 학급당 인원수가 가장 많은 곳이 안양, 부천 이런 도시지역에 5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며는 이제 불과 5년정도 남았는데 과연 이게 실현가능한 계획이냐 이런 질문을 지난 번에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러한 추상적인 계획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보다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그래서 2005년도만 생각할 게 아니고 2000년에는 어느 정도 수준으로 유지하겠다, 2001년에는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하겠다, 이런 실행계획을 세워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기도교육청에서 이런 2005년까지 매년도 실행계획을 어떻게 수립하고 있는지 수립한 계획이 있으며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문제점으로 적시한 부분에도 분명히 신설소요 예산부족이 나와있습니다. 너무나 명백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지난 번 지원국장 답변도 분명히 실현하기가 좀 어렵다 이런 답변을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특별교부금 지원요청을 하고 있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뭔가 근본적인 대책을 말해야 하지 않겠느냐, 2005년도에 가면 이렇게 할 것이다, 아주 추상적인 계획만 잡아놓고 실제적으로 실행계획으로는 이게 불가능하다 말이에요. 그러며는 가만히 앉아있어야 되겠느냐는 거죠. 더욱이 언론보도를 보며는 경기도내에 앞으로 미니신도시를 조성한다고 나와있습니다. 이야기가 옆으로 나가는 경향이 있습니다마는 우리나라의 국토이용계획에서 가장 큰문제가 수도권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수도권정책에 대해서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와야 하는데 지금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가가 너무 중앙집권적이고 이런 모든 것이 수도권에 집중되는 이런 문제때문에 그런데 언젠가는 정말 큰 변화를 하게 될 것이다. 그렇다고 한다며는 미니신도시에 대해서 경기도청과 함께 한번 신도시정책에 대한 대책방안이라든지 또 이런 미니신도시가 세워졌을 때 이런 학생수용시설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결론적으로 뭔가 근본적인 대책들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지 않고 앞으로 이렇게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사립학교 재정지원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지역에 학교급식시설 준공식에 참석을 해본 적이 있는데 거기 학교에 보니까 시설비로 재단에서 1억원을 출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절할 정도로 놀랐는데 거의 저희가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사립학교재단에서 평균 1년에 300만원에서 500만원 출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부 학교에서는 이렇게 아주 교육철학을 갖고 계신 이사장께서 1억원을 시설비로 내놓는 이런 학교도 있고 대부분의 학교는 평균 300만원에서 500만원 정도 출연을 하고 그렇다고 한다며는 뭔가 사립학교 재정지원에 대한 원칙이라든지 그 다음에 지침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학교재단에서 그렇게 많은 돈을 출연한다고 그러며는 뭔가 그런 학교는 더 지원을 한다든지 이런 뭔가 사립학교재정지원에 대해서 나름대로 원칙과 지침들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지원국장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번 경기도교육청 결산감사에서도 지적된 사항입니다마는 학교신설의 경우가 다년도에 걸쳐서 사업이 실시되는 관계로 해서 예를 들어서 초년도에는 물론 예산부족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초년도에 2층까지 올리고 그 다음 연도에 한층, 그 다음 연도에 한층, 이렇게 다년도에 걸쳐가지고 사업이 진행되는 관계로 해서 예 산이 거의 두배로 늘어나는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렇지 않아도 예산이 부족해서 학교시설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이런 문제들을 계속 방치해야 되느냐, 예산이 두배로 들어가는 문제들을 계속 방치해야 되느냐,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뭔가 이런 문제들을 놓고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해야 되는 것 아니냐, 돈이 없는 사람이 그래서 비용이 더 들어간다고 이런 말도 있습니다마는 이런 비효율적인 예산집행을 계속 방치할 것이냐,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사용의 효율성을 높일 방안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다음으로 저희 지역의 시민단체에서 제기된 문제인데요 군포에 정보산업고등학교로 기억하고 있는데 거기에 건축폐기물들을 매립을 했다는 제보가 들어와서 실제로 거기에 굴착을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는 비단 군포에 있는 산본 뿐만 아니라 평촌이라든지 이런 신도시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드러난 문제점인데요 이러한 건축폐기물을 매립해서 이 위에다 학교를 지었을 경우에 학생들의 안전에 어떤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하는지, 만약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며는 여기에 대한 정확한 진단, 안전진단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군포에 있는 초등학교에 송전탑이 설치돼 가지고 고압선이 지나가는 것으로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이런 경우에 우리나라에서 구체적인 연구결과는 없는데 외국에서는 이런 경우에 학생들의 정신에, 지능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뭐라고 하나요, 건강상태에 대한 진단을 해봐야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밝혀 주시고, 중식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지난 번 우리 문교위원회 회의에서 분명히 중식지원 학생들에게 별도로 중식을 제공하는 그런 문제가 지난 번에 제기됐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에게 굉장히 자괴감을 줄 수 있다 그래서 차별없이 중식을 제공해야 된다 이런 부분이 분명히 제기됐었습니다. 그런데 안양지역에 모 중학교에서 학부모들이 본 위원에게 해 주신 말씀인데 중식지원 학생들에게 별도로 중식을 제공하고 있다. 일반학생들은 단체급식을 제공하고 중식지원 학생들은 별도로 제공하고 있다는 겁니다. 모르겠습니다. 그 교장선생님은 너희들은 정부에서 지원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고마움을 알라고 하는 무슨 생각에서 그러는지 그런 학교가 분명히 있다고 학부모님이 중식하며는 학교에 가서 봉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 하시는 학부모님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근거가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 학교가 있다고 한다며는 본 위원은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번 파악을 해 볼 의향은 없는지, 그래서 차별없이 중식지원을 할 의향이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이순영 위원님.

오산출신 이순영 위원입니다. 본 위원으로서 제일 많은 관심이 집중돼 있는 부분은 학교급식운영지원 문제점입니다. "성장기 아동들의 심신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고 국민의 식생활 개선에 기여함" 이렇게 제목은 상당히 아주 좋습니다만 실제 일선 초등학교에 가 보면 학생들의 급식에 대한 자료를 빼서 이익을 챙기기 위한 업자들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어느 업자는 1주에 먹을 것이 만약에 학생들 숫자로 계산해서 1,000만원이 든다라고 가정하면 어느 업자는 나는 한 700만원 정도만 들여서 학교에 납품을 하겠소 이렇게 되면 실제 학생들이 먹어야 할 건강식품과 학생들의 식욕을 채우기 위해서는 1,000만원이 소요되는데 업자들 이해관계로 인해서 한 300만원의 증감이 생긴다 말이에요. 이러한 부분이 된다면 결국은 업자선정할 때 교장으로서는 싸게 입찰을 보는 업자에게 넘겨줄 수밖에 없다 했을 때에 과연 여기 성장기 아동들의 심신의 건강한 발달을 도모하고라고 여기에 쓰여질 수 있을는지 답답합니다.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고, 그렇다면 그 정상적인 1,000만원의 대가를 700만원에 줬다면 차액 300만원이라는 돈이 학교에 남아있을 텐데 그거는 어디에 쓰여지는 것인지, 학생들이 꼭 먹어야 하는 것을 교장직권에 의한 이러한 차액이 생겨서는 우선 식품에 대한 것도 1 2 3등급으로 나눈다면 등외품 외에는 절대 납품을 할 수 없는 가격에 준한다. 본 위원은 이렇게 봅니다. 이런 것을 사실상 지난 행정감사에서도 지적을 다소 했습니다만 이렇다한 내용이 지금까지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 부분을 확실하게 이번에 답변주시고 이러한 학교가 상당히 많이 있다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기도내에 초등학교 숫자가 '99년 1월부로 807개 학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학교가 늘었습니다, 지금 보았을 때. 어느 학교가 늘었는지 답변주시고 이것은 직접 그냥 일답으로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지금 현재 초등학교 808개교인데요.

금년도 '99년 1월 1일부로 807개였는데 하나가 늘었어요. 어디에 초등학교가 늘었습니까?

사실 거기까지는 몰랐는데 평택에 있는 군문초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여기 보면 100%의 급식을 하는 걸로 돼 있어요. 이러한 100%가 문제가 아니라 실제 아동들이 심신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할 수 있는 정도가 되도록 거기에 대한 대책이 어떻게 세워질 것인지 얘기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특수학교가 17개였는데 한 개가 줄었어요.

지금 18개입니다. 공립이 2개, 사립이 16개, 18개를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18개예요?

네. 그 다음에 국립까지 합치면 20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16개로 돼 있잖아요.

사립만.

사립만이에요?

네. 우리 경기도내에서 특수학교는.......

그러면 하나가 늘었습니까? '99년 1월 1일부로 특수학교가 공립이 2개고 사립이 15개예요. 그래서 17개가 나왔어요.

3월 1일에 개교된 학교가 하나 있지요. 창인학교.

창인? 어디입니까?

학년도 연도개념 때문에 뒤집어졌습니다.

특수학교의 급식에 대한 거는 일반초등학교와의 차이점은 없어요? 그것도 좀 있으면 밝혀 주시고요. 다음에 이 부분을 통해서 학교급식운영관계자 직무연수협의회 5회 이렇게 해서 연수를 시키는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은 누구를 뜻하는 것인지, 어느 부서인지 영양사인지 조리사인지에 대해서.......

영양사입니다.

급식의 재료를 들여올 때 모두 영양사들이 품질에 대한 제고를 하고 있는 건지 그것도 아울러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6페이지에 보면 '99년 9월 1일이니까 바로 어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본청내 전자결재실시가 어제부터인데 물론 교육청에서 전산화처리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의 제도적장치 개선을 다 해서 어제부터 실시를 하겠지만 재정에 대한 결재도 여기 돼 있다, 본청내 전자결재니까. 재정결재도 포함이 되는 것인지, 만약 한다면 전자해킹에 대한 제도적인 문제점의 장치는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지도 밝혀 주시고요. 21쪽에 사학육성을 위한 건전한 사립육성을 이야기했습니다. 사립학교 재정지원 문제에 대해서. 경기도내에서 사립학교 지원을 도교육청에서 제일 많이 한 학교는 어느 부분의 어디 어느 학교와 또 제일 적게 한 학교는 그와 반대로 어디인지 이것도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학에 대해서 한 가지만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면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청에서, 또 집행부 감시기능이 도의회 아닙니까, 문교위원. 그랬을 때 교육청에서 정정당당한 이런 사학육성을 위함에 재정을 지원하면서 거기에 대한 사립학교의 행정감사라도 할 수 있도록 여기에 대한 장치는 왜 안 돼 있는지 그것을 좀, 그것은 그냥 지금 직접 말씀을 해 주시지요.

시간 관계상 질의부터 하시고 답변은 나중에 듣게.......

이거 하나만 이걸로 끝내려고 하니까, 되겠습니까?

위원님들께서 사립학교에 가시는 문제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그거는 그냥 말씀해 주시고.......

지금 가실 수 있도록 돼 있잖아요. 저번에 보영도 다녀오시고. 그것은 권한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자료로 제출받겠습니다. 가는 데 문제보다도, 뭐 가는 거야 자유로 가겠지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사립학교에서 일반적인 우리 공립학교에 가서 자료요구를 하는 것처럼 부드럽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부드럽게 행정적 차원의 뒷받침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지 가서 이렇게 해서 얘기나 하고 겉으로 슬쩍슬쩍 지나다니는 것은 차라리 그것은 안 돼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이 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 안기영 위원님.

질의하다보니까 빠진 게 있어서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특수학교 설립문제인데요, 저희 지역 이야기를 해서 안 됐습니다만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인 안양, 군포, 의왕 이쪽에 특수학교 취학연령아동인데도 불구하고 특수학교가 없어가지고 안산으로, 그 다음 성남으로 취학하고 있는 것은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안양시에서도 이 문제를 굉장히 고민하고 있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대안들을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지확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대안을 마련해 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번 질의를 했고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부지만 있다고 한다면 특수학교를 설립하겠다는 게 경기도교육청의 입장이었기 때문에 안양시와 협의를 해서 정말 부지확보가 된다고 한다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시킬 의향이 없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 강득구 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신도시의 경우에 초등학교 조경이 너무 엉망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 부족문제 때문에 그렇기는 합니다만 신도시는 거의 대부분 아파트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초고층아파트로 구성돼 있는데요, 자기 사는 집도 시멘트 콘크리트고 또 학교에 가 봐도 학교도 콘크리트고, 운동장 한번 보십시오, 신도시학교에. 정말 조경이라는 것은 학생들 정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데 예산부족 이유로 해서 4년생, 5년생 나무를 심어놨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학생들이 그 나무를 가지고 흔들기 때문에 더 자라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정서에도 안 좋고 물론 예산 부족한 부분은 이해되지만 만약에 예산이 부족하다고 한다면 다년도계획이라도 세워서 좀 수령이 된 나무들을, 예를 들어서 한 학교에 몇 그루씩이라도 심어서 장기적으로라도 조성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특히 신도시의 경우에는, 특히 저희 평촌지역의 경우에는 옛날에 거기가 농토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평평하게 매립을 해 가지고 지반이 조그만 나무를 심어놓으면 자라지도 않습니다. 그건 본 위원의 이야기는 아니고 우리 지역교육청의 실무자들 이야기입니다. 교육청을 신설하려고 파 보니까 진흙이 나오고 그래서 정말 조경을 할 때 세심하게 배려되지 않으면 나무가 자라지도 않는다. 그래서 신도시의 경우에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오헨리의 마지막 잎새라는 소설을 아실 겁니다. 나무가 큰 나무에서 낙엽이 지고 그 중에 한 나뭇잎이 매달려 있을 때 그런 문학적 감상이 나오는 거지 이 조그만 나무에서 그런 정서가 나오겠느냐 이런 것을 생각했을 때 1년 안에 하라는 것이 아니고 예산이 부족하다면 한 학교에 예를 들어서 이쪽 구석에 하나든 이쪽 구석에 하나든 몇십 년 된 나무를 조성해서 학생들의 정서, 정말 시멘트 콘크리트에 매몰돼 있는 학생들의 정서를 살릴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원국 답변준비와 기획관리실 답변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강영 위원장대리, 장동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김택근입니다. 이경영 위원님, 김강영 위원님, 김원봉 위원님, 강득구 위원님, 노시범 위원님, 이순영 위원님, 안기영 위원님 이렇게 일곱 분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신 순서에 의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경영 위원님께서 시 도교육청 평가에서 과소규모학교 통 폐합 배점이 얼마인지를 물어보셨습니다. 시 도교육청 평가에서 과소규모 통 폐합과 관련한 배점은 통 폐합계획 및 실적 8점 등을 해서 총 30점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의 통 폐합에 대한 실적이 저조해서 금년도에는 좋은 평가를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금번 교육부지침에 학교 통 폐합을 시 도교육감에게 탄력적으로 하도록 하고 있어서 향후 평가에서는 통 폐합에 대한 배점이 하향조정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 이경영 위원님께서는 지역교육청 평가를 통해 우수사례의 확산, 능력을 제고시킨다고 했는데 그 동안 우수사례 보급내용을 물어보셨습니다. 지역교육청 평가 후에는 평가결과보고서를 우수사례 중심으로 제작을 해서 지역교육청과 직속기관에 보급하고 있으며 평가해서 발급한 우수사례를 일관화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우수사례 교육자료전시회를 매년 개최하여 도내 교원, 학부모, 학생들에게 관람시키고 우수교육내용과 자료를 현장에서 주문받아 CD로 제작 배포하는 등 일반화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의 경우에는 2월경에 성남시 소재 서현초등학교에서 우수교육자료전시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이경영 위원님께서는 공무원제안제도의 활성화의 일환으로 참여자의 시상과 앞으로의 인사 및 급여에 인센티브를 주는 것에 대한 것과 적극적인 활용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제안규칙에 의해 우수제안자에 대해서는 창안등급에 따라 인사상의 특전을 부여하고 부상을 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인사상 특전은 특별승진과 승급이 있으며 부상은 순위에 따라 창안당 2만원부터 200만원까지 지급할 수가 있습니다. 연도말에 제안심사위원회를 열어서 접수된 창안을 심사하여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제안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는 홍보계획을 세워서 직접 현장에서 근무하는 경기도교육청 산하 모든 공무원들에게 알려서 더욱 더 많은 창의적인 의견과 제안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이 위원님께서는 종합감사 조치 중 공립고등학교는 경고뿐인데 사립고등학교에 징계 고발이 많은 이유와 공직기강 감사 중 음주나 폭행을 한 공직자가 얼마나 되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종합감사는 각급 행정기관에 대한 위법 부당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 개선하기 위하여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써 공립학교는 관련공무원들이 관련법규나 행정지침을 숙지하여 업무를 처리하고 있어 경미한 사항만 지적되는 데 반해서 사립학교는 관련직원들이 법규나 지침을 잘 숙지하지 못하거나 학교법인 경영자의 잘못된 의식에서 공금을 횡령하거나 유용한 사례가 적출되어 징계나 사법기관에 고발되는 건수가 많게 되겠습니다. 또한 공직기강감사 중 음주운전으로는 54건, 폭력행위는 34건이 적발돼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행정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이경영 위원께서는 각 과별, 개인별 사무분장 내용을 서면으로 회기 중에 제출하여 줄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대로 개인별 사무분장 내용은 회기 중에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강영 위원님, 노시범 위원님, 안기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함께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교육행정감사 계획에 의한 조치사항과 공직기강감사, 시설기동감사의 조치에 대한 실적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함께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종합감사, 공직기강감사, 시설기동감사의 기관별 조치내역은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종합감사의 경우는 자료가 방대해서 기관별 조치내역을 요약한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필요하시다면 종합감사 처분결과 사본을 회기 내에 제출하겠습니다. 김강영 위원님께서는 기획관리실 소관 분장사무 중 경기교육발전계획 수립 추진, 시 도교육청 평가추진 등 교육과 관계되는 것이 많은데 기획관리실에서 해야 하는지를 물어보셨습니다. 기획관리실은 도교육청 업무를 기획 조정하는 총괄부서로서 경기교육발전계획, 시 도교육청 평가업무 등 총괄업무는 기획관리실에서 담당하고 구체적인 단위사업의 추진은 교육국과 지원국의 해당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강영 위원께서는 지방공무원 총정원제 도입으로 인력확보가 어렵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행정능률 향상을 위해서라도 민간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없는지에 대해서 물어보셨습니다. 금년 1월 지방교육행정지원 구조조정시 도내 직속기관 중 용인 등 7개 시 군지역내 학생야영장을 민간에게 이양하여 운영토록 검토한 바는 있으나 IMF 경제위기와 실직자 증가 등으로 학부모의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사료되어서 모든 제반여건이 성숙된 후에 민간이양을 추진할 수 있도록 중 장기과제로 검토한 바 있으며, 앞으로 민간위탁경영이 가능한 기관 또는 사무 등을 널리 발굴하여 추진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인력부분 중 운전직렬, 위생직렬 등 단순기능인력을 외부용역 계약 의뢰하는 방안에 대한 법적 가능성 등 제반사항을 실무차원에서 연구 검토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김강영 위원님께서는 업무보고서 31쪽에 행정사무감사 수감내용을 보면 국정감사와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도의회 행정사무감사가 있는데 도의회 사무감사가 교육위원회 사무감사 일정보다 늦은지를 물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정기회기 중에 실시하도록 규정돼 있으며, 교육위원회는 매년 10월 20일부터 20일간 정기회가 개최되고 도의회는 매년 11월 20일부터 12월 29일까지 40일간 정기회를 실시하고 있어 이 기간 중에 교육위원회와 도의회 일정에 의해서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되고 있는 관계로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가 도의회 사무감사보다 먼저 실시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김원봉 위원님께서 교육위원회의 금강산 경비는 어느 항목에서 얼마나 지출되었는지, 그리고 언제 몇 분이 다녀오셨으며 그에 대한 예산은 어디서 집행했으며 위원당 소요경비와 금강산을 다녀오게 된 동기를 물어보셨습니다. 이순영 위원님께서도 같은 뜻에서 물어보셨기 때문에 함께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이번에 연수는 8월 21일부터 8월 25일까지 4박 5일간 교육위원 열두 분이 교육위원세미나의 일환으로서 금강산을 다녀왔으며, 연수의 목적은 민족통일의 가교와 교두보로서 북한방문이라는 국민적인 사업에 본 도 교육위원이 직접 체험하여 민족의 이질감을 극복하고 학생들에 대한 통일이념교육을 위한 미래지향적인 의정활동을 모색하는 데 있습니다. 예산으로는 교육위원회 예비비 중 세미나 여비 964만원과 위원회 공통운영경비 중 세미나경비 520만원 등 1,484만원이 세워져 있으므로 1인당 경비 89만원으로 총 1,068만원이 사용되었습니다. 또 김원봉 위원님께서는 경기도교육청의 각 과별 업무를 볼 때 시설과와 학교보건과가 상당히 많은 업무의 양을 차지하는 중요한 부서임에도 과장이 직무대리로 되어 있는 이유를 물어보셨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시설과와 학교보건과는 경기도교육청 산하 학교시설의 건축 관리와 학생들의 양호 급식을 총괄하는 중요한 부서임에는 본인도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정식과장으로 보임하지 못하고 직무대리로 발령을 낸 것은 우선 시설과장의 경우는 현 시설과장인 지방시설서기관 김두연 씨가 시설공사관련 뇌물수수혐의로 '99년 5월 14일 구속 기소되었으나 재판이 종결되지 않아 현재 공무원의 신분을 유지하고 있기에 시설업무의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서 부득이 '99년 6월 3일자로 지방건축사무관인 전 성남교육청 시설과장을 본청 시설과장 직무대리로 발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 시설과장의 공무원 신분이 배제되는 대로 지방건축사무관 중 적임자를 지방시설서기관으로 승진시켜서 정식과장으로 보임하도록 하여 학교시설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학교보건과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보건과장은 '99년 1월 15일 공포된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의하면 지방보건서기관으로 보임하게 되어 있으나 당초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정원조례 공포시 교육부로부터 지방보건서기관으로 정원을 배정받지 못해서 지방보건사무관을 우선 직무대리로 발령하게 되었고 이에 대한 정원확보를 위해서는 현재 교육부에 정원조정 신청을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학교보건과장도 역시 정원이 조정되는 대로 정식과장으로 보임토록 하여 학교급식 업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봉 위원님께서는 시 도교육청평가시 우수 교육청에 대한 인센티브, 즉 부상은 얼마나 되는 건지 또 지역교육청 평가를 3분의 1씩 나누어서 하는데 24개 교육청이 일괄평가를 받아야 공평하지 않는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시 도 교육청 평가시 우수 교육청에 대한 인센티브로 교육부에서 확보한 예산은 총 1,500억원으로서 시 도의 규모와 성적에 따라서 차등배분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의 경우 우리 도는 도 제1권역 중 2위로서 163억 2,000만원을 받았으며 성적에 따라서 60억원 내지 70억원 정도 차이가 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교육청 평가의 일괄실시는 평가를 추진하는 데에 따른 업무를 줄이고자 하는 것으로서 평가편람이나 지원규모는 동일하게 하여서 불이익을 받는 교육청이 없도록 하고 있으며 교육부에서도 평가에 따른 업무부담을 줄이고자 격년제로 추진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강득구 위원님께서 경기교육발전계획 내용숙지를 위해 연수가 있었는지 또한 경기교육발전계획 수립시 설명회나 공청회가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또 2000년도 발전계획수정보완 실무위원명단을 물어보셨고 발전계획에 대한 실천의지와 공감대 형성이 필요할 텐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어보시면서 경기교육발전계획의 7차교육과정의 연계를 물어보셨습니다. 경기교육발전계획에 대한 연수는 없었지만 지역교육청, 직속기관, 각급학교에 배부하면서 각종 협의회를 통해서 계획수립의 의의나 앞으로의 지역교육청, 각급학교의 교육활동에 적극 활용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2000년도 도교육청 교육기본계획의 기초자료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도내 모든 교육기관에서도 경기교육발전계획에 따라 2000년도 교육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실천적인 활용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기교육발전계획 수립시 각 분야의 전문가와 본청 각 부서 과장으로 구성된 경기교육발전계획운영위원회와 실무자들이 심도있는 심의를 통해서 시안을 작성하고 자문위원회 자문을 받아 내부설명회를 3회 실시하여 최종안을 확정하였습니다. 2000년도에 발전계획수정보완 실무위원으로서는 각급학교 교장, 교감, 교사 및 지역교육청 장학관, 장학사, 본청 각과 실무진 등 15명으로 구성하였으며 그 명단을 말씀드리면 수리중학교의 교장 구옥란, 신기초등학교 교장 남상용, 소하고등학교의 교감 김선일, 기흥중학교 교감 지정용, 과학고등학교 교사 김용태, 산본초등학교 교사 민정근, 수원교육청 장학관 황규화, 부천교육청 장학사 김득환, 본청 장학사 전근배, 양재길, 유부열, 박일순, 본청 일반직으로는 김덕기, 한근수, 임정실 등 15명이 되겠습니다. 경기교육발전계획에서는 본론 부분인 제2장의 6개 발전과제를 7차 교육과정에서 강조하는 창의성 신장, 인성함양, 개성신장 교육에 주안점을 두어 학생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또 강득구 위원님께서는 평가위주의 이벤트성이 되다보니 평가준비를 위해 선생님들이 업무부담이 되고 경쟁유발이 양적평가가 아니라 질적평가가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시고 지역교육청 평가위원회 전교조, 한교조 선생님도 넣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어보셨습니다. 평가에 대한 위원님의 의견에 동감을 하면서 평가가 교원들의 업무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금년도에는 학교방문 평가를 하지 않고 있으며 교육청에 자료요구도 파급범위를 정해서 학교에 요구하지 않고 지역교육청의 보유자료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가가 질적평가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기본계획 내용평가 및 우수사례 중심으로 평가가 되도록 평가내용을 조정하였으며 지역교육청 평가위원회, 일선학교의 교장, 교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을 참여시켰습니다마는 교사는 학생들의 수업때문에 참여시키지 못했으며 앞으로는 발전적으로 위원님의 의견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강득구 위원님께서 학교를 신축하면서 토지매입도 아니됐는데 설계비가 지출된 사례, 또 사립학교 시설비지원을 위한 객관적인 기준, 또 도 교육청의 금고계약시 수익성을 고려한 복수계약체제 및 공개경쟁체제 도입 등을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며는 지원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강 위원님께서는 성과주의 예산에 대해서 물어보셨습니다. 종전의 예산제도는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품목별 제도로서 예산체제를 경비의 산출에 중점을 두어 어떤 경비가 어떤 품목에 얼마나 드는 것이 타당하냐는 것으로서 경비지출을 통제하자는데 제일 큰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예산이 어떤 사업에 얼마만큼 쓰여지는가 하는 재원배분에 중점을 두어서 살림살이 쓰임새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예산편성은 종전의 품목위주의 과목체계에서 사업위주의 과정체계로 바뀌어질 예정입니다. 성과주의 예산에서 성과의 기준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마는 이는 예산편성시 사업의 중요성이라든지 시급성이 그 기준이 되겠으며 예산의 집행결과에서 본다면 계획된 사업의 목표, 물량, 집행시기 등이 실제 집행결과 비교하는 것으로서 평가기준이 되리라고 봅니다. 또 강 위원님께서는 지원국 소관 업무보고시 질의하신 6학급 이하 소규모 학교 일반직 미배치로 업무부담에 따른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1월 정부의 교육부문 구조조정 및 지방공무원 총정원제 도입으로 우리 도내 지방공무원 정원을 감축하는 등 구조조정을 실시함에 따라 일선 학교 운영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99년 8월 현재 도내 초등학교에 배치되어 있는 일반직 행정공무원은 총 808교 중 73%에 해당되는 589개교에 1명씩 배치되어 있으며 6학급 이하 소규모인 219개교에는 행정직원을 배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우리 도의 총정원의 증원 및 직종조정시 6학급 이하 소규모 학교에도 일반직을 확대배치하여 교원업무 부담경감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노시범 위원님께서 지방공무원 총정원제 도입으로 인력확보가 곤란하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도교육청의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도 1월중 교육부의 총정원제 시행으로 인하여 학교신설 등 신규행정수요 인력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4월중에 타시 도와 다른 경기도의 특수성과 학교신설계획 등을 토대로 향후 소요되는 인력에 대하여 증원을 요청한 바 있으며 교육부에서 12월말에 전국적으로 정원을 조정할 계획으로 있으므로 정원조정시 우리 도의 의견이 반영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우리 도 자체적으로는 학교 등 교육기관에 배치되어 있는 정원에 대하여 학교 통 폐합으로 인한 잉여인원확보와 현재 공립학교 정원배정 기준을 상향조정하는 등 합리적인 인력운영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이순영 위원님께서 지난 번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와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건수와 이에 대한 처리결과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98년도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시정처리 25건, 건의 26건등 총 51건이 요구되어 51건 전체에 대한 처리를 완료하였으며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시에는 방과후 교육활동, 학교급식 운영실태, 폐교학교 관리실태 등 3개분야에 걸쳐 시정요구 6건, 처리요구 8건, 건의사항 13건 등 총 27건이 지적되었으나 26건이 처리완료되어 지난 3월 23일 도의회 제135회 임시회의시 이미 보고드린 바 있으며 연천 수덕원 관리실태에 대해서는 시설이 노후하여 유지관리계획을 했는데 10월중에 보고드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필요하시며는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서를 회기내에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기영 위원님께서 교육국장에 대한 서면질문 답변이 너무 성의가 없고 추상적이고 형식적이라고 질타하시면서 다시 한 번 답변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위원님께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서면질문내용이 교육국 소관사항으로서 교육국 업무보고는 9월 6일까지 재작성하여 성실한 답변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곱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우리 경기도 교육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순서입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득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영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는데요. 아까 사무분장에 교육개혁 및 교육평가에 관한 사항이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에 속해 있어서 저는 교육에 관계되는 교육전문인들이 해야 옳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서 그건 교육국의 소관으로 가야 될 거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아마 평가관계가 있어서 그렇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때 평가를 일반직의 선생님들이 하다보니까, 그거는 전문직들이 있겠지만 주로 그쪽 파트에서 하다 보니까 모든 것이 교권, 교사들이 하는 일까지도 참여하는, 이렇게 함으로써 일선현장에 가며는 교육청에서는 그걸 제가 확인을 못 했지만, 교육청에 가보진 않았지만 일선현장 학교에 가보며는 일반사무, 서무과장이 지금 교감위에 교장님들하고 격을 같이 하는 이러한 위상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직급관계도 먼저는 일반직이 서무과장이라고 그러고 교사들이 주임이라고 했다가 서무과장보다 올려야 되겠다 그래 가지고 부장으로 했는데 요새는 또 서무과장님들을 실장으로 한다고 이렇게 해서 이거는 교육의 주객이 바뀌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청이나 교육부나 다 교육이 주가 되고 또 행정을 하시는 분들은 거기에 교육을 잘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행정적인 지원,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임무같은데 이렇게 해서 업무분장에 평가 이런 것이 다 있는 관계로 해서 오히려 실질적으로 교육을 담당하는 선생님들의 사기가 저하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해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에 작년도까지는 교육행정직으로 편성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부터는 교육기본방향이나 중점시책을 기획관리실에서 개발해 가지고 각 과에서 구체적인 구현은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기획관리실에 기획부서에는 장학관 한 명, 장학사는 초 중등 별로 한 명씩 이렇게 전문직이 배치가 돼가지고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전문직이 거기에 배치돼서 근무한다. 또 하나는 행정관리담당의 행정제도 및 행정관리 이런 것도 있고 조직 및 정원관리, 이런 것에 있어서 일반직 정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시 군에 보며는 사체과가 24개 지역교육청 중에 여섯 개 정도가 일반사무관이 과장을 하고 있어요. 나머지는 장학관이 하시고 있고. 그래서 사회교육과 체육을 담당하시는 분들은 장학관이나 장학을 바탕으로 하는 교육을 가르쳐주시는 장학지도가 되어야지 지금은 행정직에 과장님들이 하다보니까 모든 것이 규제일변도로 가고 있어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장부정리가 됐느냐, 사회교육을 하는 사람들을 아주 범죄시 여기는, 이렇게 얘기해서 맞을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도 얼마 전에는 그분들이 모여가지고 애들을 조금더 가르친다고 해서, 보통교과를 더 가르친다고 해서 경찰서에 고발해서 폐원까지 당하고 벌금 다 물고, 이렇게 장학지도가 아닌 규제일변도로 나와서 IMF에 닥쳐서 어려운, 지금 오히려 실업자구제대책을 세워서 예산을 지원해 주고 돈을 지원해 주고 학생들 학비까지, 점심값까지 대주는 그런 입장에서 잘 하고 있는 사람들을 막 폐원시키고 형사고발해서 경찰서에 고발해서 벌금 몇백만원씩 물게 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아주 지금은 그분들 자세가 권위주의도 그렇게 권위주의일 수가 없어요. 얼마 전에도 사회교육을 하는 사람, 60을 넘긴 사람한테 30살 조금 넘은 사람이 자기 딸도 거기 있고 선생님들 다 있는데 그 사람이 잘못도 없는데 가서 당신 어떻고 해가지고서 저한테 원장님이 쫓아와서 내 평생에 이런 서운한 대접을 받는 건 처음이라고, 이런 것이 한 번이 아니예요. 비일비재한데 이런 것을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회교육체육과에는 6개 교육청에 5급사무관이 과장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타 교육청에서는 계조직으로 돼 가지고 체육교육은 점차 교육전문직이 맡고 사회교육분야는 교육행정직이 담당을 하도록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행정직이 행정지도를 하는데 권위적인 그런 지도방법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담당직원들에 대한 직무연수라든가 정신교육을 통해 가지고 일선에서 비난받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6개 교육청 말고는 과장직이 있어요. 사체과장이 계시는데 그분들은 장학관님들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은 그렇게 경찰서에 고발하고 그러지를 않아요. 그런데 일반직사무관 과장님들은 모여가지고서 그런 행정규제, 이렇게 하고 있고 또 이것이 본 위원도 사회교육을 하는 사람의 한 사람이지만, 그럼 우리 자율적으로 노력을 해야겠다해서 아까 능률 그거해서 민간단체 위탁, 그것도 요구를 했어요. 그랬더니만 교육감님께서는 흔쾌히 약속도 하시고 그렇게 가야된다 하셨는데 일반직에 가며는 그렇지가 않아요. 행정부서에 가며는 조금도 본인들이, 자기들이 안 하면 큰, 나라가 뒤집히는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조금 접근해 보며는 보통교과, 교직과에서 따져야 되겠지만 보통교과는 못하게 하는데 학원가에서 한단 말이에요. 조금 하는 데가 있어요. 그러며는 그거를 본 위원이 가서 그랬어요. 이거는 우리가 자율조정해서 스스로 지키도록 하겠다. 그 다음에 우리가 문제제기하는 것은 여기서 다뤄달라 이렇게 했더니 그거는 또 못한다는 거야. 자율적으로 맡기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서 가만히 있다가, 일 안하고 가만히 있다가 신문에 K학원에서 잘못 했다 그러면 K자 들어간 데는 다 뒤져, 쫓아다니면서. 그래갖고 쫓아가서 쥐 잡듯이 하고 민원 한 번 들어오면 그냥 가서 학원하는 사람들이 범죄자인양 가서 고자세를 취하고 그리고 그것이 학원도 교육감께서 인가를 내서 하는 교육기관이고 그런데 그거 말고 불법으로 하는 데는 수없이 많습니다. 그랬는데도 거기는 일체 그거를 고발을 해도 거기는 여기로 고발을 하지 말라고 그러고 다른 데하고 연결돼서 학원이 조금만 문제되면 학원만 자꾸 징계를 과하게 하고 그러는데 이런 것들은 정말 우리가 21세기는 무슨 지하자원이나 부존자원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인적자원이나 두뇌자원 이런 것들이 정말 필요한 세계 아닙니까? 이렇게 볼 때 여기에 학교교육이라든지 사회교육이라든지 교육하는 사람들 위상을 좀 세워줘야 두뇌자원도 빨리 늘 거고 또 인적자원도 해서 21세기에 우리가 선진국이 될 건데 그렇게 교육하는 사람들을 무시해서야 어떻게 우리의 인적자원이 늘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도 그런 것들을 하도 많이 보고 느끼고 그래서 말 하는 데 조금 힘이 들어가니까 제대로 말이 안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더 상세하게 얘기해 주세요.

지금 김강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 학원업무에 대한 것은 교육국 소관 사무입니다만 우선 가장 이상적인 거는 자율적으로 지도해서 정화해 나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회체육과에 학원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학원숫자에 비해서는 상당히 적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많은 직원들이 부족하다보니까 그 많은 격무에서 오는 그런 거에서 권위적인 것이 있는지 모르.......

본 위원은 부족한 게 아니라 너무 많습니다. 거기에 그렇게 일반직들이 있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학원설립에 관한 문제가 다 풀렸어요. 그런 것도 아무런 지장이 하나도 없는 거고 그런데 장학지도나 특히 이 책을 여기서 써보니까 이런 출판사의 책이 참 좋더라 이런 지도를 해 준다면 좋지요. 그 이상의 규제는 있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강사도 다 풀리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여섯 명씩의 직원들을 놔두고 쓸 데 없는 관서의 폐해, 규제, 그래서 아까도 일반 행정직원들이 적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데에 있을 필요가 없이 일선의 초 중학교 이런 데 배치해서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게 교육국에 속하지만 여기의 조직, 정원관리 이런 것들이 일반직이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사회체육과의 업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다시 위원님 말씀하신 바에 의해서 점검을 해가지고 규제보다는 조정할 수 있는 그러한 기관이 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면서 정원도 한번 재검토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하나만 물어봅시다. 아까 지역교육청을 3년의 주기로 나누어서 평가를 한다고 그랬는데 인력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러는 거는 이해가 됩니다만 1차년도 '99년도에 평가를 받는 교육청보다는 다음연도 그 다음연도에 평가를 받게 되는 교육청은 유리할 거 아닌가요? 같은 사항, 같은 기준을 가지고 평가하면 금년에 평가 받은 거 보다는 다음연도에 평가 받는 교육청은 그 문제가 뭐다라는 것을 잘 파악해서 대체를 잘 하면 훨씬 유리한 평가를 받을 것 아닙니까?

네, 그거는 저희들이 매년 그렇게 하면 그 분야에 대해서는 발전이 오지요. 그러니까 당해연도에 하면 우리가 지원금액을, 똑같은 금액을 3년간 똑같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100억원을 세웠다고 그러면 내년도에도 100억원이면 그 다음연도에도 100억원해서 8개 교육청에 순위를 먹여서 8개 교육청에 한해서 배분을 하기 때문에 다 똑같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얼른 생각하기에는,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금년에 받는 8개 교육청보다는 내년에 받는 8개 교육청은 문제점이 더 적다 이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내년에 받는 건 8개 교육청끼리만 경쟁하는 겁니다.

8개 교육청끼리만 경쟁을 하는 겁니까? 전체 24개 교육청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고, 연도별로 경쟁을 한다.

네.

그러면 이해가 됩니다. 그 다음에 혹시 기획관리실이니까 전체적인 기획관리 차원에서 혹시 문교위원회에서 질의 답변한 내용을 발췌해서 요약해 가지고 추진되는 실적, 추진도 같은 진척 아니면 관리상태를 기록하고 관리하는 그런 거는 없습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없는데요, 제가 우리 행정관리담당관실에 지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위원님들이나 도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관리대장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것을 관리하도록 이렇게 관리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왜 얘기를 하느냐면요 우리가 질의하고 답변하면 회의록에는 기록이 남지만 그 많은 분량의 회의록을 다 읽어보고 또 다음에 다시 반복되고 그러니까 중복된 발언을 자꾸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을 발췌를 쭉 해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다면 그런 자료만 가지고도 체크도 할 수 있고 또 미비한 점은 한 번 더 추궁을 할 수 있고 또 중복은 뺄 수도 있고 이런 차원에서 그런 관리대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요약해 가지고 하는 게 상당히 효율적이지 않은가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앞으로는 관리대장을 만들어 가지고 관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야 지적했던 부분이 시정이 되는지를 보고 시정이 돼 가는 것을 보면 다시 질의를 안 하고 그래야지 밤낮 반복되는 얘기를 다시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서 그런 차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계획을 말씀드리면 질의하신 위원님하고 질문요지하고 답변요지하고 그 소관부서하고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개선내용, 조치내용 해 가지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끝나셨습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안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기영 위원입니다. 자료를 교육행정 종합감사 조치사항하고 공직기강감사 조치결과, 그 다음 시설기동감사 조치결과를 받았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교육청에 자료를 낼 때는 적어도 문교위원이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는 거기에 대한 전문가라고는 할 수 없지만 적어도 상세히 알고 있다는 그런 전제하에서 거기에 맞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보다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런 감사결과를 제출할 때에는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지적사항 및 처분요구, 그 다음에 처리전말 결과보고 이런 부분들이 포함이 되는 게 낫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시간이 없으니까 이렇게 작성해서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음부터 감사결과는 그런 형태로서 충분하게 자료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종합감사, 저희들이 감사처분 서는 상당히 양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전부 복사하기가 상당히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래서 우선 위원님들께 요약을 해가지고 저희가 다행히 지금 시설기동감사 결과하고 공직기강감사 조치결과는, 공직기강감사는 그대로 처분한 거고요. 시설기동감사 조치결과는 저희들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가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님들께서 제출한 자료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그대로 드렸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더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처분서를 복사해서 올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양은 많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별로 정리돼 있지 않습니까? 건별로 지적사항하고 처분요구하고, 그 다음에 지적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 처리전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느 지적받은 기관에서 어떻게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처리를 했다 이런 부분이 처리전말보고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처리전말은 저희가 주의는 그대로 하고 경고는 경고장 나가고 그것으로 하지 다시 전말로 받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설 관련해 가지고 지적을 하게 되면 잘못 집행이 된 부분은 원상복구를 하고 변상조치를 하고 이렇게 처리전말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것은 보고를 받습니다. 저희들이 보고받을 사항은 받고요.

처리전말보고는 그런 내용이고요.

네.

그리고 자료요구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얼마 전에 다른 도의원님께서 자료를 내놓으면서 여기 혹시 아느냐고 물어보시길래 처음 본 자료더라고요. 집행부 질문하면서 받은 자료. 그래서 너무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98년도, '99년도에 경기도교육청에서 발간한 책자, 그 다음에 자료집, 연수자료, 업무지침, 업무편람 이런 자료들은 우리 문교위원들에게 한 부씩은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그 자료를 한 부씩 줬으면 좋겠고요, 없으면 복사해서라도 한 부씩 줬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제가 알기에는 지금 저희들이 발간한 게 우리 교육청에서 발간하는 거 또는 교육정보연구원에서 발간하는 자료는 교육위원님들한테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만약에 이것이 책자가 있으면 괜찮은데 만약에 배부가 안 된 책자자가 있어서 복사한다면 양이 상당히 많아서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것은 양해를 해 주시면…….

우리 문교위원이 11명인데요, 적어도 그런 부분은 보고차원에서라도.......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책이 있으면 이것을 전부 조사해 가지고, 편람조사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배부가 안 된 책이 있으면 저희들이 남아있는 부수가 있으면 배부를 해드리고.......

그러면 경기도교육청에서 발간한, 아까 말씀드린 책자, 자료집, 연수자료, 업무지침, 업무편람 그 목록을 일단은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목록을 한번 자료제출하고요. 그 다음에 위원님이 필요하신 것을 지정하시면 그것을 저희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와 관련해 가지고 '98년도, '99년도 감사원하고 교육부의 외부감사 지적사항 및 처분요구서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사 이외에 '98년도, '99년도에 교육부에서 교육개혁평가를 비롯한 각종 평가결과를 경기도교육청에 통보한 내용, 평가결과를 경기도교육청에 통보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평가자료는 지금 현재 아직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아마 10월 중에 내려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98년도 것은 있을 것 아닙니까?

'98년도 것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평가결과 교육부에서 시 도교육청별로 순위를 매기고 또 예산을 그 순위에 따라서 배정하는 그런 평가도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 결과에 대해서도 순위가 어떻게 되는 건지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서 예산배정이 어떻게 됐는지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순위는 도 순위에서 2위를 했고요, 163억원이 저희가 임대를 주고 있는 것을 받았습니다.

교육개혁평가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그것이 교육청 평가지요. 교육개혁평가는 시 도교육청평가가 그거 하나입니다.

다른 부분의 교육개혁평가 이외에는 교육부에서 평가하는 게 없습니까?

네, 다른 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교육청에서 안 들어줘요?

사실 여러 가지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결과가 이렇게 되고 보니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1년이 다 됐어요.

교육부에서는 12월정도에 2차 구조조정을 한다는 얘기는 있는데…….

시설과장은 현재 다른 사람이…….

시설과장님은 자리때문에 어쩔 수가 없고 우선 기획관리실장 대신 답변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저한테 처음에 부탁하셨는데 이걸 성공을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업무보고시 질의하신 강득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도청의 금고는 농협과 한미은행의 복수운영체제로 이자수입을 증대시키고 있는데 도교육청의 경우 안전성 측면에서 농협으로 금고를 지정하고 있다. 지금은 안전성 측면보다는 수익성 측면이 우선돼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금고를 복수운영체제나 경쟁에 의한 계약방법으로 선정할 용의는 없느냐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도청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는 농협이, 특별회계는 한미은행이 각각 금고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교육청의 경우는 교육특별회계 단일회계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금고를 복수로 지정할 경우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세입금의 수납을 구분할 수 없으며 세출금의 집행 또한 어느 부분은 어디가 어느 부분은 어디가로 구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자금의 집중관리 측면에서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양 은행간 전산처리문제에서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한 단일회계를 복수금고로 운영하는 것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한테 양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안전성보다는 수익성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의견에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98년 6월 부실은행 퇴출 및 시장금리의 안정세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할 수 있는 은행상품의 금리차이는 지금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수익성을 올리는 문제는 효율적인 자금관리라고 생각합니다. 실례로 우리 교육청에서는 '97년도부터 자금관리방법을 개선했습니다. '98년도에는 전년도에 대비해서 이자수입을 48억원 더 올렸습니다. 자금을 본청에서 집중관리하고 시 군에 한도배정하는 것을 종전에는 주에 2∼3회배정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매일 매일 소요액을 책정받아 학교나 기관에 소요되는 인건비, 운영비 또는 매월 실소요액을 송금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48억원의 이자수입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금고의 경쟁입찰 방식문제는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 위험부담이 있어서 다른 시 도교육청이 한번 실시하면 그때 당시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점을 검토해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방교육재정 확보측면에서 위원님들께서 금고선정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신 데 감사드립니다. 기획관리실 보고시 질의하신 강득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결산검사 결과 학교신축을 위한 토지매입도 안 됐는데 설계비가 지급되는 사례가 있다. 이것은 예산편성상 구조적인 문제점이 아니냐고 지적하셨습니다. '98년도 결산검사결과 토지매입 이전설계비가 발주된 학교는 기존지역 도당고등학교, 택지지역 백양고등학교와 성포고등학교였습니다. 설계가 먼저 이루어진 사유는 충분한 공사기간의 확보때문이었습니다. 택지개발지역의 경우는 택지개발지역내에 학교시설지가 선정이 됩니다. 그러면 학교택지지구는 공사착공단계에서 돈을 줍니다. 계약금의 10%를 주는데 이는 사전에 사지 않는 이유는 이자에서 발생하는 차액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월말에 가서 90%를 줍니다. 그리고 기존지역은 저희들 학교시설지가 결정이 되며는 우선 설계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는 공사기간을 충분히 확보한다는 이유 외에도 수용결제원이 들어갈 경우가 있습니다. 수용결제하는 경우에는 설계도면을 수용처에 내야합니다. 그래서 먼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답변에 강득구 위원님께서 다시 질의한 내용입니다. 사립학교 시설지원비의 객관적 기준을 물으셨습니다. 사립학교는 환경개선특별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선정기준은 최근 5년내에 신설한 학교는 제외됩니다. 3개년간 투자실적이 없거나 지원액이 3억원 이하로 지원된 학교, 건물안전진단결과 개축대상건물로 판정된 학교에 우선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우선순위는 건물안전진단결과 개축대상으로 한정된 교실, 부족한 특별교실, 재래식 난방, 도시가스유입이 가능한 학교, 재래식화장실, 급식시설, 전기용량이 적은 학교, 승압장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으로 사업순위를 결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득구 위원님께서는 전자문서 관리시스템 운영에 있어서 교사들의 이용률이 저조한 실정이라고 지적하셨습니다. 교원들의 컴퓨터보급 현황과 학교컴퓨터 중 사운드카드와 모뎀설치에 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 전자문서관리시스템은 본청과 교육부, 학교 등 교육행정기관과 학교간에 문서수발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입니다. 질의하신 컴퓨터 보급현황에서 사운드카드, 모뎀설치 현황에 대해서는 내일 교육국 업무보고시 병행 보고토록 저희들이 협조요청을 해 놓겠습니다. 강득구 위원님께서 6학급 이하 소규모학교의 일반직 배치에 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건 방금 기획관리실장 답변으로 양해해 주신다면 대신하겠습니다. 강득구 위원님께서는 경기도내 컨테이너교실 등 가대용교실 현황과 특히 지난 학년초 남양주 관내 학교 컨테이너교실을 9월까지 해소한다고 했는데 그 결과를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현재 컨테이너교실을 활용하고 있는 학교는 수원 당수초등학교 외 4개교 28실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중 2부제 해소를 위해서 수원 당수초등학교, 남양주 진건초등학교 2개학교에 8개교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노후건물 개축때문에 교실공사까지 임시적으로 가용교실을 편성하고 있는 것은 화성 성호초등학교 등 3개학교에서 20개교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사가 끝나면 해체되겠습니다. 성호초등학교는 내년 6월, 그 다음에 수원 당수초등학교는 2001년 3월, 그리고 나머지는 내년 3월이면 모두 해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남양주관내 덕소초등학교 컨테이너교실은 금년 8월말 교실증축을 완료해서 해소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강득구 위원님께서 학교신설시 충분한 녹지공간의 확보 등 문화적인 측면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신설학교의 경우 전체 학교용지면적의 15%정도를 녹지공간으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제7차 교육과정에 대비 교육수요자의 다양한 문화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설계하기 전에 설문조사, 학생, 교수진간에 협의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설계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가 개교된 후에 현실적인 문제로 녹지가 충분히 확보되지 못한 건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예산문제도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이는 학교장의 의지에도 크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학교장의 의지에 따라서 이는 기존의 공간을 녹지로 확보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도를 통해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가능한 설계를 현상공모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설계현상공모를 통해서 다양한 학교시설이 건축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강 위원님께서 고압송전철탑이 지나가는 곳에 학교부지를 선정한 곳이 있다하시면서 학교부지 선정방법과 방법의 타당성과 객관성을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학교부지의 선정은 택지개발지역은 개발사업주체, 기존지역은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거나 저희 청, 또는 교육청별로 교육환경이 적합한 곳에 자리를 잡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고압송전철탑이 지나가는 곳에 학교부지를 선정한 곳은 의정부 지역의 신동초등학교입니다. 9월 13일 개교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국전기기술연구소에 연구용역을 의뢰한 결과 학생들에게 미치는 전자파의 영향이 자동차에서 나오는 정도라는 결과를 통보받았습니다. 그리고 내년 3월 1일 개교예정인 호암고등학교에 철탑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동지역은 학교부지 선정에 어려움이 있어서 부득이 고압송전철탑이 지나가는 곳에 선정했습니다. 고압송전철탑은 2002년도에 폐쇄할 계획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한전으로부터 통보를 받았습니다. 앞으로는 학교부지선정시 사업주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히 협조해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득구 위원님께서는 한국 애니메이션 고등학교의 성격은 무엇이냐, 학교위치를 양주지역에 선정한 이유는 무엇이냐, 발전방향은 어떻게 되는가를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한국 애니메이션 고등학교는 초 중등교육법시행령 제91조에서 지정한 특정분야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특성화 고등학교로서 애니메이션, 만화창작, 컴퓨터게임, 영상 연출전공분야를 설치교육할 계획입니다. 동학교의 성격은 특수목적 고등학교와 같은 인재양성이 아닌 특기를 가진 학생의 소질을 조기에 개발해서 완성교육을 시키는 교육기관입니다. 특수목적 고등학교가 아님을 분명히 밝혀드립니다. 부지선정은 남양주가 아니라 하남시 창호동지역으로 하남시에다 설립한 이유는 한국토지공사에서 하남시 신장택지개발조성시 교육청 용지로 조성하여 '90년 10월 17일 고시된 이후 활용되지 않고 있는 토지의 매입여부에 대한 협의과정에서 정부에서 추진하는 교육개혁과제인 수요자중심의 다양한 교육기반조성을 위해 특성화 고등학교의설립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조성되어 동지역에 특성화 고등학교를 설립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애니메이션 분야의 특성화 고등학교는 전국에서 최초로 설립되는 것으로서 동학교의 설립으로 영상분야에 예술적 소질과 재능을 가진 학생을 조기에 발굴하여 영상정보사회를 선도할 신지식인을 양성하여 지식기반산업의 기반조성은 물론 국가경쟁력 확보에 일익을 담당코자 함입니다. 기숙사도 전원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를 건립합니다. 이러한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산학연계교육방안, 전문강사 초빙 등 다양한 교육방법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강득구 위원님께서는 방음시설설치와 관련해서 철제방음벽보다는 방음림 조성 등 비교우위 검토가 필요하며 환경친화적인 방향으로 개선추진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대부분 방음시설설치는 방음효과가 높은 방음벽을 설치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입니다. 지적하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철제방음벽이 미관과 학생정서에 문제점이 전혀 없는지, 이는 문제점이 전혀 없는 것으로는 사료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상반기 기 설치한 13개 학교중에서 무원고등학교는 저희들이 측백나무로 조성을 한번 해봤습니다. 앞으로도 소음피해가 다소 적은 학교는 학생들 정서교육을 감안해서 나무방음벽이라든가 투명방음벽이라든가 그 다음에 측백나무로 조성한다든가 방음림을 설치해서 환경친화적이고 정서에 알맞는 방음벽이 설치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노시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9년도 개교예정이었는데 2000년도로 이월된 학교현황과 그 이유는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99년도 학교설립계획은 초등학교 35개교, 중학교 12개교, 고등학교 9개교, 총 56개교였습니다. 이중 초등학교 9개교와 중학교 1개교 등 10개 학교가 이월되었습니다. 그 내용는 절대공기부족으로 수원 일월 초등학교, 성남 중부 초등학교, 안양 관악 초, 양주 상북 초, 광주 태전 초 등 5개교입니다. 부지매입지원으로 용인 상현 초, 학교진입로 개설지원으로 수원 오목초, 아파트입주민 지연으로 용인 관곡 초, 대일 초, 죽전 초 등 3개교가 이월되었습니다. 이들 학교에 대해서는 기존학교의 수용여건을 고려해서 수행대책 수립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노시범 위원님께서 2000년도 환경개선사업의 대상학교를 물으셨습니다. 2000년도 환경개선투자대상은 아직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준비 단계로 현재 도내 전학교를 대상으로 투자소요액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투자대상학교는 통상 내년 1월정도 확정될 것 같습니다. 노시범 위원님께서 '97년부터 '99년동안 학교법인에서 전액투자하여 학교신축을 한 학교가 몇 개 학교가 되며 어느 학교인지 현황을 제출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며는 저희들이 조사해서 서면으로 답변올리겠습니다. 노시범 위원님께서는 고등학교 전면 급식은 시작때부터 무리가 있었다고 생각되나 급식을 시작하면서 시설비만 투자한 학교와 시설비 및 기구비를 지원한 학교의 업체의 장 단점과 수지타산이 맞지 않을 경우 기피하는 경향에 대해서 현황을 밝혀 달라고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98년도 고등학교 급식시설 투자시 농촌지역엔 급식시설비와 자산취득비를 지원했습니다. 민자유치 및 지자체보조금 지원이 가능한 도시지역에서는 대규모학교급식시설비만 지원했습니다. '99년도에는, 금년에는 자산취득비를 포함하여 급식시설비를 지원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98년도 추진학교중 급식시설이 미비되거나 지자체에서 보조금이 지원되지 않는 39개 학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금년에 추가로 19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따라서 업체와 학교시설 부담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위탁한 학교는 119개교로 그중 21개교가 중학교와 병행추진하고 인근학교와 공동으로 급식을 실시하여 급식학생수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99년도 급식시설 대상교 중 10개교를 급식시설비 투자최소화, 급식시설 효율을 높이고자 인근시설을 활용하도록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급식학생의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 학생, 학부모에게 홍보하고 학교장의 직영으로 급식을 운영토록 방향을 전환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안기영 위원님께서는 질의내용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안기영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올리겠습니다. 이순영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학교급식 물품업자 선정에 있어서 최저입찰로 인한 질이 낮은 식재료사용으로 학생건강도모에 지장이 있고 이에 따른 예산잔액은 어디에 사용하는지 등 학교급식의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하시고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학교에서 급식물품구매는 회계법령에 의거 학교실정에 따라서 수의계약, 입찰 등의 방법으로 급식품을 구매하고 있습니다. 급식물품구매시 질좋은 급식품을 납품받을 수 있도록 영양사, 조리사,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물품검수반을 조직하여 물품검수를 하고 있습니다. 입찰 등으로 식품비가 낮아져 잔액이 발생될 경우에는 학교운영위를 통하여 학부모 부담 급식비를 조정토록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순영 위원님께서는 특수학교와 일반학교 급식의 차이점을 물으셨습니다. 일반학교는 학부모가 식품비 부담금으로 지금 1,200원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수학교는 급식비 일체를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수학교 지원급식비는 정부기준단가에 의거 1인당 식품비 750원, 운영비 55원으로 총 805원이며 '99년도 경기도내 16개 특수학교 학생 2,790명에 대해서 3억 6,700만원의 급식비를 지원 중에 있습니다. 이순영 위원님께서는 본청에서 전자결재를 시작하고 있어 재정결재도 포함되는지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전자해킹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장치도 함께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본청에서 실시하게 될 전자결재는 공문서 위주로 결재를 시도할 예정입니다. 재정결재분야는 대면결재로 실행할 계획입니다. 전자결재시스템은 해킹문제는 외부인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방화벽시스템을 설치하였습니다. 그러나 해킹수법이 고도화되고 지능화 되어가고 있는 추세에 비추어 최대한 해킹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순영 위원님께서는 사립학교 재정지원에 있어 재정지원을 가장 많이 한 학교와 적게 한 학교가 어디냐고 여쭈셨습니다. '99년도 현재 사립학교 재정지원에 있어서 교육환경개선비로 가장 많이 지원한 학교는 평택의 태광고등학교로 교실 15실 개축비로 6억 7,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가장 적게 지원한 학교는 파주 율곡고등학교로 상수원 설치비 1,61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교육환경개선비는 학교시설 등 교육환경여건에 따라 지원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순서입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봉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사립학교 재정지원의 문제점이나 그 내역을 자료로 제출한다고 그러니까 거기에 학교별로 지원내역을 밝히되, 학교의 총소요되는, 다시 말하면 학교에 어느정도의 예산이, 경비가 소요되는데 교육청에서 거기에 몇 %를 지원하고 있는 건지 그것까지 포함시켜 주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며는 물론 학교는 세우기도 힘들지만 세워놓은 학교를 국 도비를 지원한 건 이해가 되지만 사립학교재단들이 아주 잊어버리고, 맡겨버리고 능력이 있는데도 의지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뭐라고 그럴까 분석을 좀 해 가지고 대처를 해야 되고 특히 관리 감독차원에서, 감독차원에서 교육청은 지난 번에 동두천 부용학원을 보니까 감독책임은 지고 실제 일일이 자율에 맡겨가지고, 자율권이라고 해 가지고 간섭이라 할까 아니면 내부적인 그런 걸 일일이 감독을 못하고 해서 사립학교에 대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 개선안 방안을 연구해 봐야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 지원국의 자료를 보며는 정원 168명이 현재 현원도 168명입니까?

네.

그러면 총무과에 3급 정원이 한 명 있는데 누구입니까?

부교육감님입니다.

부교육감이 여기에 TO로 와있습니까? 그런데 부교육감이 여기보며는 이사관으로 되어 있는데. 부교육감은 이사관 서남수, 부이사관이 또 있습니까? 분명히 이 자료에는 총무과 3급 1명, 이게 의아해서 묻는 거예요. 어찌된 거예요. 부이사관이요, 이사관이에요? 정원 TO에는 3급인데 2급이 와있습니까?

2급 또는 3급이 됩니다.

그럼 2급 또는 3급으로 해야지 3급이니까 나는 또 부이사관이 총무과장이 되며는 3급으로 승진할 사람이, 요즘에 중앙부처는 과장을 3급 또는 4급을 합니다. 교육청도 그렇게 되는가 하고 물어보는 거고 교육청 의전행사는 어디서 담당합니까?

총무과에서 합니다.

총무과에서 하지요. 본 위원이 왜 묻느냐하며는 상식으로 생각합시다. 조금 다른 얘기가 될지 모르는데 교육감이 참석해야 할 행사에 교육감이 유고가 있으면 대신 참석은 누가 합니까? 부교육감이 해야 되겠지요. 교육감, 부교육감이 다 유고가 있을 때는 기획관리실장이나 담당국장이 참석해야 되겠고 그러면 지역교육청의 경우 교육장이 참석해야 할 행사에 교육장이 안 계신다, 유고다, 다른 일이 있다 할 때는 누가 참석해야 되겠어요?

그건 관리국 같으며는 소관 관리국장이 참석해야 되겠죠.

국이 없는 지역교육청은.

관리과장이나…….

관리과장 또는 학무과장이 대신 참석해야 되겠죠.

네.

그런데 예시를 들자면, 미안합니다만 지난 번 퇴임식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8월말에. 그런데 어느 지역 학교에 가니까 분명히 도의회 문교위원으로서 초청을 받고 갔는데 연단에 교육장도 아닌 계장이 교육장 자리에 앉아서 축사를 한답시고 명색이 도의회 문교위원은 일반석에 앉아서 땀을 흘려야 하는 그런 무례한, 의전에 벗어난 거 아닌가, 내가 잘못 생각한 것인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럴 수 있어요? 계장이란 분이, 담당계장이 교육장명을 받고 가서 참석해서 대신 축사하는 것은 좋겠지만 그래도 의전을 안다면 앞의 연단에 떡 앉아서, 교육장 자리에 앉아가지고 그렇더라고요. 그래 내가 그것을 보고 이게 본 위원이 판단을 잘못 한 건지 그게 정상인지를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까 직원들 교육문제가 업무보고시에도 나왔습니다만 답변을 들으니까 우리 지원국장께서 앞으로 직접 강사로 열심히 뛰면서 직원들 교육을 철저하게 시키겠다니까 아마 관심도 갖고 기대를 갖겠습니다. 아까 학교에 배치된 일반직공무원들의 문제만 아니고 교육청에 있는 공무원들도 그렇습니다. 앞으로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도교육위원들을 우리 교육청에서 생각할 때 엄청난 파워를 느낀다고 할까 그렇고 도의회는 교육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예산안이나 조례안이나 기타 부과금 사용료 같은 것을 제출하면 당연히 의결이 되겠지 하는 생각에서 등한히 하는가 몰라도 분명히 얘기하는데 앞으로는 교육위원회 의결을 거쳤던 안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우리 도의회 문교위원회에서는 내년에는 교육위원회의 이름을 바꿔서라도 철저하게 기본부터, 처음부터 다시 검토하고, 다시 말하면 교육위원회 심의 의결을 의식하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면목 없습니다. 저희들의 불찰로.......

그리고 교육위원들과의 관계는 의사국장이 안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겠지만 교육문제가 나왔으니까 그런 얘기를 합니다. 교육위원회는 분명히 심의 의결을 거친 안건을 도의회에 제출해서 예산안 같은 것을 심의 의결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 사전적 예심기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역의 몇 개 권역에서 당선이 됐노라고, 예를 들어서 어느 교육장 그러면 교육청 관내 교육위원이면 두 개, 세 개 시 군이 내 소관이라고 해서 대단히 높게 생각하시는 모양인데 우리는 직접 주민의 투표에 의해서 수만 표씩 받고 당선된 도의회 의원들이에요. 그런데 판단을 굉장히 잘못한 것 같아요. 그분들이 학교 행사나 교육청 행사에 가 보면 완전히 설치고 권위를 내세우는 바람에 문교위원들 초청을 뭐하러 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다시는 그런 학교관계, 교육관계에서 그럴 바에야 우리 문교위원들 초청을 하지 마세요. 이것도 앞으로 교육을 시켜주세요, 초청하지 말라고. 모르면 안 가서 그런 기분 나쁜 일이 없을 것 아니예요? 이건 감정적인 얘기가 아니고 기본교육이 안 돼 있다 그런 차원에서 얘기를 합니다. 교육위원들하고 우리가 라이벌 의식을 느껴서 얘기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히 최종의결기관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모든 사업에 대해서 오늘도 우리 공무원들이 의아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연초에 사업계획을 보고한, 예산과 사업계획을 세워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중간에 어느 정도 집행되고 있는가, 어긋나고 있는가를 확인 점검하기 위한 보고의 자리이고 앞으로 모든 사항이, 인사발령을 제외한 모든 사항이 예산에 관련 안 된 사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철저하게 짚어볼 생각입니다. 그런 생각으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앞으로 직원들 교육에, 특히 다음 월요일에 교육국 업무보고할 때 부교육감께서 교육장들을 인솔하고, 직속기관을 인솔하고 소개할 겁니다만 그 자리에서도 본 위원이 얘기를 하겠어요. 직접 지원국장께서 강사로 뛰시겠다니까 이왕이면 그런 부분도 빠뜨리지 마시고 원활한 관계가 돼서 서로 협력관계, 보완관계가 될 수 있도록 잘 연구해서 시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들 잘못으로 위원님들 의정활동, 또 심기를 불편하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득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지금 특별실, 보통실, 과학실 이런다 말이에요. 그것을 구분해서 설명해 주세요. 특별실, 보통실, 과학실 세 가지를요.

설명올리겠습니다. 보통교실은 학생을 수용해서 교육을 직접 하는 데고 특별교실은 과학실, 컴퓨터실 이런 것을 특별교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특별실이라고는 별도로 없습니다. 특별교실내에 과학실, 가사실, 조리실.

이거와 관련해서 과학실에 기자재가 못 들어가서 복도에 방치돼 있는 학교현황을 아세요? 혹시 그런 소리 들어보셨어요?

그런 학교도 없지않아 있을 것입니다만 현황파악은 안 되고 있는데요.

있어요. 본 위원이 조사해 본 결과 과학실이라고 분명히 돼 있어요. 그런데 그 과학실은 과학실 용도로 지어진 것이 아니라 일반교실, 보통교실이라고 하는 일반교실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엄청난 교육비를 들여서 좋은 기자재를 사서 내보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활용을 못하고 복도에 그냥 방치돼 있어요, 기자재가. 이렇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지난 번 양주 건을 얘기하면서 동두천 건과 묶어서 말씀드렸는데 안전진단 받아가지고 올리면 유효기간이 몇 년이에요? 이 교실 자체가, 건물 자체가 부실해서 안전진단을 받았다 말이지요. 그래서 재건축을 해야 된다는 판정이 내려져서 도교육청에다 보고를 하면 유효기간이 있을 거라 말이에요. 3년이에요, 제가 알아보니까.

그래요? 그것은 제가 잘 몰랐습니다.

지원국장께서 염두에 두셔야 되고, 그러면 3년 후에는 다시 안전진단을 받아야 돼요, 경비를 들여서.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난 번 회기때 제가 한 번 지적을 했었는데 남문중 고등학교지요?

남문중학교요.

거기가 제 지역은 아니예요. 그런데 하도 지역 언론에서 대서특필하고 그래서 제가 일부러 그 학교를 사전에 예고 없이 가서 교장선생님도 만나 뵙고, 요즘에 행정실장이라고 그러나요? 그래서 학교 내부를 돌아본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사실은 동두천 인근이 양주군이거든요. 야, 이거 21세기를 내다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도 이런 학교가 있는가! 제가 중학교를 나온 지가 20년이 넘었는데요, 저 다닐 때 교실문을 열고 들어가는 문짝만도 못한 문이 지금 달려있고요. 지금 생활개선사업 아니, 뭐라고 그러지요? 학교시설을 다시.......

환경개선사업.

환경개선사업을 하는데 텍스를 해 주고 있다 말이지요. 조도개선을 해 주고 있고 바닥을 깔아주고 텍스처리가 안 돼 있다 말이에요. 왜 안 돼 있느냐라고 물었더니 안전진단을 받아본 결과 재건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도교육청에서 일체 손을 못 대게끔 지시가 내려왔다 이거예요. 그래서 전혀 손을 못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아주 직설적인 표현을 한다면 창고만도 못한 곳에서 아이들이 수업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그 건물이 지어진 지는 근 30년이 된 건물이고 3층건물인데 2층, 3층을 누더기 기듯이 또 몇십 년 전에 증축을 해놓은 학교라 말이에요. 그래서 안전상에도 밑에 보를 댄다고 그러나요? 덧대어 가지고 안전을 지키고 있는데 참 불행하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 왜 똑같은 교육세를 내고, 똑같은 수업료를 내고 학교를 다니는데 어느 지역 학생들은 좋은 시설에서 좋은 선생님들의 교육을 받는데 또 어느 일부 지역의 학생들은 그렇게 시원치않은 시설 속에서 공부를 해야 되느냐. 교실문을 탁 열고 들어가는 순간 창고만도 못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참 부끄러웠어요, 아이들을 보기가. 그러한 것들을 말씀드리면서 공장이 됐건 건물이 됐건 상가가 됐건 사무실이 됐건 이 텍스처리를 왜 하는지 아세요? 이중의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데 하나는 환경미화상 보기 좋으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울림이 죽어요. 텍스처리를 안 하면 지금 여기서 얘기하면 울려서 무슨 소린지 못 들어요. 그래서 텍스처리를 하는 것이에요, 보기에도 좋지만. 그런데 그 학교는 울린다 말이에요. 거기서 무슨 수업이 되겠어요, 아이들이. 그랬는데 제가 왜 지금 이것을 지적하는고 하니 3년이 지났어요. '96년도에 분명히 도교육청에다가 안전진단을 첨부시켜서 재건축을 해 주십시오라고 올렸는데, 지난 번에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렸지요? 신흥을 옆차기해서 들어왔다 말이에요. 그래서 도교육청에서 바로 승인해서 신흥을 지원해 줬어요. 신흥은 바로 제가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럼 왜 노시범이 지역 신흥을 보호하지 않고 왜 타 지역에 있는 학교를 거론하느냐? 이것은 왜냐면 우리는 공평해야 되요, 원칙이 있어야 되요. 특히나 이것은 학교시설이라 말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더 원칙이 지켜져야 된다는 논리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학교는 이렇게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번 추경예산 다룰 때 평택의 또 모 학교에 예산 나갔지요?

네.

이 학교 안 나갔다 말이에요. 지원국장께서 정말로 우리 경기지역의 학교시설들을 관심있게 앞으로의 정책에 반영하신다면 이 학교에 한 번 가보십시오. 저 여기 권해드리고 싶어요. 그래도 놀라운 것은 제가 아까 사립학교 중에서 재단에서 전액 투자해서 학교시설을 지은 학교가 몇 학교나 되며 어느 학교냐고 자료를 요구했는데 지금 현황이 안 밝혀지고 있다 말이에요. 저는 여기서 또 한 가지 참 기이한 현상을 발견해요. 요즘 사립에 어떤 개축을 하든지 증축을 하든지 예산이 나가면 비율이 있을거라 말이에요. 재단에서 몇 % 대고 도교육청에서 예산을 내려보낸다 말이지요. 그런데 이 학교는 고등학교 교실을 지으면서 교실 6개하고 화장실 1층을 완료시켜 놨는데 재단에서 100% 투자를 했어요, 재단이사장이. 또 기이한 것은 지금 다른 곳은 재단이사장이 교장을 맡고 있는 곳이 상당히 많아요. 그것은 왜 그런지 아세요? 교장 월급 재단이사에서 챙겨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서무과의 직원들은 거의다 친 인척으로 박아놨다 말이에요. 그 현실 인정하시지요? 그런데 이 학교를 가 보니까 서무과 직원 하나 친 인척이 없어요. 그 지역 몇 분들을 제가 만나봤어요, 지역유지분들을. 그렇게 말씀들을 해 주시더라 말이지요. 그래서 이 부분은 도교육청에서 좀더 고민을 하시고 이렇게 해서 정말 그 지역에, 농촌지역의 열악한 환경 속에서 공부하는 아이들이, 선생님들이 정말 균형을 잃어가지고 소외감 느끼지 않게끔 골고루 보살펴 줄 수 있는 것이 옳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지적을 해드렸습니다.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지원국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청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9월 3일과 6일에도 계속해서 지원국과 교육국 소관 업무보고가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계속해서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42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문교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