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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정곤 의원 발언

제80회 제3차 재무건설위원회1999-09-02

김정곤 의원 프로필 보기 →

종대

박종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재무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현재 우리의 경제는 새로운 도약의 단계에 들어섰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경제상황은 더 많은 노력과 땀이 필요한 시점이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 강남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교환문제가 아직까지도 그 불씨가 꺼지지 않은 상태이기도 합니다. 언제 다시 교환문제가 돌출될지도 모르는 현상황에서 금번 추경을 심의하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금번 추경심의는 여러 제반요건을 고려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되어 주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사례가 없어야 할 것이며 전시적이고 소모적인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다함께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회의가 이루어지고 발전적인 강남구정이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1999년도제1회강남구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48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제1회강남구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회의진행 순서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청직제 건제순에 따라 소관 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일괄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으며 이어서 각 국별로 소관 국 과별 건제순에 의거 소관 과장으로부터 본 추가경정예산안 중 소관과 예산사업에 대한 주요사업설명을 듣고 질의 및 답변을 들은후에 일괄해서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재무국장 나오셔서 소관국 99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만

김기만재무국장

존경하는 박종대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재무국장 김기만입니다. 오늘 제80회 강남구의회 임시회의에서 재무국 관련 추경예산을 설명드리기에 앞서 구민복지와 구정발전을 위하여 항상 열과 성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께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이번에 제출한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일반회계 총 예산액은 1,888억4,346만원으로 당초 본예산에 16. 5%인 267억3,389만원이 증가된 규모이며 세입증가 내역으로는 순세계잉여금 263억7,800만원과 조정교부금 3억5,589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재무국 소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은 99년도 본예산 대비 4. 3%인 2억7,050만2,000원이 증가한 65억2,327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과별 주요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먼저 재무과에서는 현재 각 동사무소에 배치되어 있는 모사전송기가 노후되어 있고 팩스민원 또한 증가하고 있고 모사전송기를 각 동별로 한 대씩 추가하기 위하여 정수물품을 구매하는 등 69점의 행정장비 취득비로 1억4,78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전산정보과에서는 200여종의 행정통계 및 현황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중앙과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이를 활용하고 국민에게 더 많은 행정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방행정정보은행을 구축하고 우리 직원 인터넷메일서버 성능을 보강하기 위한 전산장비 구축비로 2,031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의 세무종합 전산화시스템 구축과 그 운영에 관련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구의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자료 관리에는 그 어떤 문제도 없으나 99년 하반기부터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세무종합 전산화는 시 구 동이 온라인으로 세무정보를 공유하게 되는 획기적인 업무시스템으로 서울시전자정보관리소와 연계하여 사용할 때 현재의 메모리 용량과 CPU처리 용량 등을 확충시켜야 함으로 이에 소요되는 전산화 구축사업비로 9,249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적과에서는 97년도부터 추진하여 시행하고 있는 강남구새주소사업을 더욱 발전시키고 내년에 개최되는 ASEM방문 외국인들에게 우리 구의 가로 및 지역을 쉽게 알리기 위한 새주소관리용커팅시스템 구매를 위하여 98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재무국 9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꼭 필요한 부분만 계상하였으니 이번 추경예산에서 전액 반영해 주실 것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소관국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각 위원님들 앞에 소관 재무국장님께서도 자료가 없어요. 없기 때문에도시 관리국장님께서도 일단은 우리 자료를 한부씩 다 배부해 주세요. 배부해 줘야 위원님들이 그걸 국장님들이 보고하는 사항하고 우리가 보면서 알 수 있는 거지 지금 자료를 빨리 좀 갖고 오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국장님께서 보고 하십시오.
관종

심관종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심관종입니다. 존경하는 박종대 위원장님 그리고 재무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안 심의에 앞서 재무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도시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제출한 도시관리국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99년 본예산 9억6,566만8,000원이었던 것을 8,204만1,000원을 삭감하고 개포2,3지구 택지개발지구내 도시설계수립용역비 등 6억2,840만원을 증액 계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당초예산 보다 5억4,635만9,000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증액 및 삭감요인을 각 과별로 말씀드리면 주택과 소관은 개포2,3지구 택지개발지구내 도시설계수립용역비로 6억1,79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으며, 도시환경과 소관은 불법옥외광고물정비 민간위탁비 4,004만1,000원 전액을 삭감하였고, 건축과 소관은 민원 ZERO화 방안 활성화 계획에 의거 건축공사장 명예감독관 수첩 및 공중전화카드 제작비로 1,050만원의 경상적경비를 증액하였으며 당초 건축행정관리시스템 도입에 따른 업무적용 지원 인건비 4,200만원에 대하여 우리구 5층강당 일부를 건교부 개발팀 사무실로 제공해주는 조건으로 무료로 해주기로 하여 전액 삭감하여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심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소관국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렬

이창렬건설교통국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창렬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박종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검토와 높으신 고견을 부탁드리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1999년도 일반회계 본예산은 총 193억5,700만원이었으나 금번 추경예산안으로 신규 및 증액사업이 발생해서 248억6,400만원이 계상되어 55억700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 본예산은 77억3,900만원이었으나 추경예산안으로 80억8,500만원이 계상되어 3억4,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따라서 총 예산액은 270억9,66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이번 추경예산안으로 329억5,000만원이 계상되어 전체적으로는 약 21. 6%인 58억5,340만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는 본예산 6억2,500만원중 추경예산안으로 가로판매점 제작 설치 취소로 4억4,500만원이 계상되어 1억8,000만원이 감액편성되었고, 교통지도과는 본예산 4억6,660만원중 추경예산안으로 4억6,810만원이 계상되어 15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토목과는 본예산이 84억9,600만원이었으나 추경예산안으로 관내 이면도로 소파유지관리 보수공사 등 6개사업이 신규 및 증액사업으로 116억6,100만원이 계상되어 31억6,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치수과는 본예산이 58억4,800만원이었으나 추경예산안으로 관내하수도 준설공사 등 8개 사업이 신규 및 증액사업으로 70억9,000만원이 계상되어 12억4,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공원녹지과는 본예산이 39억2,000만원이었으나 추경예산안으로 양재천녹화사업 등 12개 사업이 신규 및 증액사업으로 51억9,900만원이 계상되어 12억7,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999년도 특별회계 본예산으로 77억3,900만원이었으나 건설관리과에서 추진중인 탄천공영주차장 추가공사 등 2개 사업을 포함하여 이번 추경예산안에 80억8,500만원이 계상되어 3억4,600만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개괄적인 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계획한 사업들이 위원님들의 세심한 심의로 모두 통과될 수 있도록 선처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건설교통국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각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구자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수

구자수전문위원

1999년 8월 26일 의안 제78호로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1999년도제1회강남구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구자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국 소관 1999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 소속 이외의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재무과장 나오셔서 소관과 주요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진

김재진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재진입니다. 99년도 제1차 추경예산안중 재무과 소관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첨2)
종대

박종대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장 나오셔서 소관과 주요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전산정보과장 정진우입니다. (별첨3)
종대

박종대위원장

전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장 나오셔서 소관과 주요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주

최홍주세무1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최홍주입니다. 7월 1일자 발령을 받고 이 자리에서 인사드리게 됐음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세무1과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별첨4)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소관과 주요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홍성호지적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홍성호입니다. 99년도 저희 지적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 사업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첨5) 이상 간략하게 지적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광수

김광수위원

김광수위원입니다. 그런데 여기 정수물품 구매하시는데 비디오카메라가 구청 행정장비에서는 120만원 돼 있는데 7대가 이쪽에 정책기획단에서 하는 장비는 150만원이에요. 그래서 무엇이 다른지 같은 기종으로 하면 되지 않나 하는데 그거 어떤지 모르겠어요?
재진

김재진재무과장

재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지도과에서는 기존에 비디오카메라도 가지고 있고 또 성능이 거의 차선위반관계만 단속하기 때문에 단순한 것이어서 조금 가격이 낮은 것이고 정책기획단에서 쓰고 있는 비디오카메라는 성능이 조금 나은 걸로 구입하다 보니까 가격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리고 인증기는 14대 들어가면 다 들어갑니까?
재진

김재진재무과장

그러니까 각 동에 현재 12개동에 들어 있고 14대만 들어가면 각 동에 하나씩 다 들어갑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어떤 효과가 좋은게 나왔어요? 인지하고 대체하는 것이라고 그러셨지요?
재진

김재진재무과장

저희들이 직접 수수료 수입증지를 붙이지 않고 바로 인증해서 찍음으로 해서 수입증지를 사오는 조달청에다 인쇄를 의뢰해서 사오거든요. 그것이 절약이 되고 또 판매수수료를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판매는 각 동이나 이렇게 해서 판매하고 있는데 그 수수료를 시우회 에다 상조회에다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것을 주지 않음으로 해서 예산절약이 우리구 수입으로만 순수입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수수료를 받으면 전부 우리구 수입인데 그중에서 수입판매수수료를 시우회에다 상조회에다 지급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주지 않고도
광수

김광수위원

서로간에 돈 문제가 돼 있는데 거기서 어떤 알력이라는게 없습니까?
재진

김재진재무과장

전혀 그런 관계는 없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재진

김재진재무과장

죄송합니다. 그리고 저희들 정수물품구매에 44쪽에 비디오카메라 교통지도과에서 구입하는 것이 120만원에 17대인데 7대로 오타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정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정희위원

윤정희위원입니다. 같은 페이지에 정책기획단 사무실에 지금 오디오세트가 들어와 있는데 다른 사무실에도 다 오디오세트가 있습니까?
재진

김재진재무과장

각 과별로 중요사업이라든지 해서 비디오를 본다든지 특히 저희들이 구정홍보를 위해서 제작한 비디오들을 각 과에서 볼 수 있도록 각 과에 있습니다.

윤정희위원

그 오디오세트가 현재 구청 전체로 몇 대가 있습니까? 그거 알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대진체육관시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대진체육관은 처음에 시설 당시에 사실 비를 피하기 위해서 해 달라는 것이 우선이었어요. 그러더니 나중에 가면서 조금 해 보니까 더 재미가 붙어서 시설을 이렇게 해 달라, 저렇게해 달라 해서 이거 상당히 논란 끝에 지금과 같은 시설까지 왔습니다. 체육하는 시설에 누가 가서 체육 안 하고 가만히 앉아서 놀일 있습니까? 냉난방기가 왜 필요합니까? 아니 체육관에 가서 체육하고 운동을 해야지 왜 냉난방기 사다놓고 거기 앉아서 뭐 할 일이 있느냐고요. 이거요 체육시설을 하나의 사무실같은 걸로 점점 둔갑을 해 가지고가가지고 이거 잘못하면 대진체육관이 나중에 청와대로 변한다고요 이렇게 하면 안돼요 예산 이렇게 낭비하면 안됩니다.
기만

김기만재무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윤정희위원님 우리 이 정수물품만은 재무과의 고유업무가 아니고 타 과의 것까지 이렇게하다 보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가 자세하게 왜 그게 필요하냐 없느냐 그걸 깎아내릴 수있는 예산을 삭감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은 없어요. 그래서 예산은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하다보니까 위원님께 죄송스러운 이런 답변을 드리게 됐습니다. 이해 좀 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윤정희위원

알겠습니다. 예결로 넘겨요.
종대

박종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춘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춘호위원

박춘호위원입니다. 지적과 한가지 물어보겠어요. 강남구새주소사업 저는 물론 아까도 새주소사업이 별로 반응이 안 좋다는 거 제가 저번에 구정질문상에서도 이거 한적이 있습니다. 사실 이거 그때 하여튼 서울시에서 돈 준다. 시범이다 이렇게 해서 하긴 했지만 정말 별로 효과는 제가 보기에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왕 해 놓은 것 어떻게 합니까? 하는데 여기에서 보면 2000년 대규모 국제사업 행사를 위해서 외국 사람들도 주소를 알아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제 느낌에 이것외에 본예산에서라도 외국사람이 한글을 알지 못하니까 새주소고 헌주소고 영어로 하는 지도를 만들었는지 안 만들었으면 영어로 하는 지도를 만들 것 또 한가지는 우리가 외국에 가서 저도 호텔이나 이렇게 가보면 꼭 관내에 어떤 관광 그런 것이 어디 있느냐 이런 것을 관심있게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2000년에 맞춰가지고 한글, 영어로 겸용해 가지고 한글판 따로 영문판 따로 해서 어떤 관광기준이라든지 우리가 볼 수 있는 곳 있지요. 또 아니면 쇼핑센터라든지 이런 것을 관광에 초점을 둬가지고 외국사람이 왔을 때 우리가 이런 걸 볼 수 있겠다 이런 아이디어가 있어야 되니까 거기에 대한 지도를 만들어서 각 호텔이나 여러 가지 주요 거기에다 배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할 생각은 있으신지 그것 좀 물어보고 싶고요. 그러고 지금 그것도 큰길도 우리가 도산대로나 영동대로나 이 정도는 옆에 옆에다가도 큰 것은 경찰청에서 한다고 그러더라도 사이드에다 그게 지금 한글로만 되어 있거든요 그 밑에다 영문으로 서양사람이 왔을 적에 표시가 나게 6m 길까지는 안 해도 한 8m 정도는 그 밑에다 영어로 좀 해 줄 수 있는 그런 배려가 있어야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건 사실 이거에 대한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외국사람이 왔을 적에 굉장히 당황하게 되는데 그거에 대한 것을 보완을 하고 계신지 그걸 좀 묻고 싶습니다.
성호

홍성호지적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영문판에 대해서는 금년 상반기에 지도를 제작했습니다. 부수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1만매인지 뭐 제작해 가지고 인터콘티넨탈호텔이라든지 각 호텔에 배포했고 일어에 대해서 표준문구라든지 이걸 갖다 지금 조율을 마쳐가지고 일어에 대해서도 금년중으로 전부해서 적어도 영어하고 일어에 대해서는 지도를 전체를 배포를 해서 내년에는 특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ASEM 국제회의라든지 불편이 없도록 우리구에서는 최대한도로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주민위원회 수당이라든지 이거 책정하는 것이 관련단체 모두 해 가지고 아예 생활화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해 보자 그래서 이게 맨처음에 저희가 생각할 때에는 새주소가 맨처음에 만들어질 때까지만 해도 우리도 사실 회의를 느끼기도 했는데 일단 만들어지고 나니까 그 길 이름이라든지 용어자체가 주민들이 상당히 새롭게 봤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게 호의적인 반응이 있어가지고 쭉 될 것 같더니, 주민들한테 상당히 호응을 얻을 것 같더니 한동안 지나니까 도로이름이 많다던지 이래가지고 실제 생활화가 덜되는 면은 내년까지는 시전체가 된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한결 나아지긴 나아질 겁니다.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저희가 반영을 해 가지고 도로 가로표지 가로명에도 전부 표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리고 영역별 지도를
성호

홍성호지적과장

예 그렇지요.

박춘호위원

이상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윤정희위원

같은 건에 대해서
종대

박종대위원장

윤정희위원님!

윤정희위원

지금 지적과장님 말씀하신 중에 말입니다. 거기 새주소추진위원회 수당이 14인으로해서 지금 3회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가격의 높고 낮음이 문제가 아니고요. 이게 지금 조금전에 설명하실 때 새주소를 실생활화 하는데 어떤 홍보 도움이 되고자 이걸 설치한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홍보방법은요 지금 우리 구청에서는 원래 홍보지로 까치소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지역신문에 홍보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강남구에는 수많은 자생단체가 있습니다. 이런 데다 해서 전단을 뿌리던지 무슨 특별한 조치가 있어야지요. 14명이 3회 모여서 어쩌구 저쩌구 한다고 이게 홍보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지적과에서는 상당히 아주 소심한 내용으로 말하자면 적극적이 아닌 내용으로 홍보방법을 선택하신 걸로 생각이 되고요. 이 3회 가지고는 아무런 실효도 거둘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새주소추진위원이 다른 데도 추진위원이 있다니까 인정은 하겠습니다. 추진위원회가 있어야 한다는 것은 인정을 하겠는데요. 목적이 실생활화라고 한다면 방법을 달리 선택하셔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어떻게 무슨 설명을 하실건지 답변을 해 주시지요.
성호

홍성호지적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새주소생활화추진위원회는 각 직능단체라든지 물론 거기에는 주민과 전문가도 끼어있습니다. 그래서 우체국이라든지 전화국이라든지 이런 관련기관도 끼어있고 소방서도 해서 저희가 이것을 전단을 뿌리고 어쩌구 하는게 지금까지 계속 한 20만부의 지도를 전부 배포를 했습니다. 각 가정마다 배포를 했는데 실제 쓸 데는 안쓰고 지도 보면 그것은 강남구 지도를 쓰지 새주소지도로 안 쓰더라고요. 그래서 직능단체에서 예를 들어서 음식점이면 일식이니 양식이니 이런 거 그네들 나름대로뭐지도를 만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홍보방법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새주소를 반영할 수 있는 방법 또 예를 들어서 상가로라든지 이런 거까지 아파트에 상가로같은 거 그런 데도 새주소가 들어가가지고 홍보할 수 있는 방법 이런 아이디어를 구상하기 위해서 위원들하고 서로 의논하고 당신네 단체는 이런 식으로 해 달라

윤정희위원

알겠습니다. 그 말씀중에요 죄송한데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구청에서 말입니다. 이 새주소사업에 대해서 실제 정말로 정확하게 자신이 있으시다면 편지를 보낼 때 기존에 주소 쓰지 마시고 새주소로만 한번 보내보세요. 반송해서 돌아오는게 몇 %나되는지 정확히 확인하실 수 있잖아요. 거기다 보면 강남구 신사동 500번지 해 놓고 새주소 무슨 사평동길 몇 번 이렇게 써 있다고요 그러지 마시고 진짜로 자신 있다면 먼저 것 폐지하시고 이것으로만 일단 다 띄어보세요 얼만큼 반송이 돌아오고 얼만큼 배달이 안되는지 확인하실 수 있다고요. 한 번 해 보세요.
성호

홍성호지적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각종 고지서나 공문서나 행정처분한 결과 통지를 보내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행자부에다 얘기하는 게 새주소를 빨리 법제화를 하자 이게 홍보기간이다 해 가지고 2년이고 3년이고 질질 끌지 말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법제화를 안했기 때문에 사람의 위치는 거소성명이 사람 자연인에 특정을 시키는 건데 거소는 아직까지 옛날주소가 거소가 됩니다. 민법상에.

윤정희위원

이게 행자부에서 지금 법제화가 되지 않았습니까?
성호

홍성호지적과장

법제화가 아직 안됐어요.

윤정희위원

아직까지 시범이에요?
성호

홍성호지적과장

예.

윤정희위원

알겠습니다.
성호

홍성호지적과장

그러니까 법제화가 되면 주민등록 주소가 새주소로 바뀌어야 되는데 그것만 되면 우리가 이렇게 신경 쓸 것도 없습니다.

윤정희위원

알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곤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곤위원

재무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없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상당히 궁금해 하기 때문에 전산정보과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저는 펜티엄급 컴퓨터를 두고 홈페이지를 가지고 있으면서 유용하게 쓰고 있습니다. 물론주식도 집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논현동에 사는데 논현아파트 주민이 이사가야 되겠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니까 인터넷을 활용하는데 그 아파트에는 인터넷의 속도를 증가시킬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이 우리 강남구에는 들어와 있지 않다 이겁니다. 정확한 내용은 모르지만 제가 인터넷을 써 보니까 그 속도의 중요성은 매우 중요하고, 때로는 예를 들어서 주식을 한다고 했을 때 초를 다투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자세한 질의는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과장님께서는 이해하시리라 믿고 그 주민이 요구하는게 뭔지 혹시 느낌으로라도 아시면 좀 말씀해 주시고 과장님께서 그러한 것이 우리구에 어떤 정책적인 사업으로 그러한 시설을 받아들일 수 있을는지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인터넷을 쓰는 방법은 주민들께서 쓰시는 방법은 모뎀을 쓰신다든지 ISDN을 쓰신다든지 최근에 상용화되고 있는 ADSL이라는 기술을 쓰던지 아니면 두루넷에서 하는 케이블 모뎀을 쓰시는데 가장 저희들이 주민민원이 좀 있었던게 강남지역에서는 케이블모뎀으로 해서 두루넷서비스를 할 수가 없다. 쓸 수가 없다. 그런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내용의 사유는 지금 케이블망이 한국전력과 한국통신사업자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가지가 있는데 한국전력에서 서비스하는 지역에서는 케이블망을 임대를 해 가지고 두루넷이라는 회사에서 그 망을 통해서 굉장히 초고속으로 인터넷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통신에서 이 기관망을 가지고 있는 케이블망을 가지고 있는 데서는 어떤 회사적인 기술상의 문제라든지 영업상의 문제 등으로 해서 임대를 안줘가지고 두루넷상에서 서비스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케이블 모뎀으로써 초고속으로 인터넷을 할 수 있는 곳은 강남지역 등 한국통신지역에서는 불가능하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쓸 수 있는 게 ISDN인데 그것은 이제 128K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이 좀 많이 대안으로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상용화가 된지 얼마 안돼가지고 아직 많이 안돼 있는데 ADSL이라는 것이 굉장히 각광받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쓰실 수가 있는데 사실상 현재 아파트 단지에서 쓰시려면 그것이 지금 광케이블로 연결이 우선 돼야 됩니다. 되려면 통신업체 하나로 통신이라든지 한국통신 등에서는 어떤 일정한 가입자수 이상이 돼야지만 공사를 해서 비용이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인터넷 수요조사라든지 주민들의 그런 조사를 해 가지고 통신업자들과 저희들이 어떤 주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을 협의해 가지고 조속히 초고속으로 인터넷을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고 계획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과라든지 저희들이 그런 쪽과 같이 협의해 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정곤위원

다시 보충으로 물어보겠는데요. 우리 구에서 전산정보과장님이 핵심이 되고강남구 전체가 동원이 되서 좀더 연구를 해서 우리구에서 어떻게 예산지원을 한다거나 우리구에서 적극적으로 유치해서 이러한 것들이 해소될 수 있는지를 좀 연구하셔서 개인적으로 저한테 전화라도 주시면 좋겠습니다.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광수위원님!
광수

김광수위원

지적과장님! 이거 새로 사신다는 거 650만원짜리 사신다는 거 그거 뭡니까? 실크인쇄를 프린터 하는 건가요?그게 공무원들이 쉽게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나요? 왜 그러냐면 기계가동을 시키려면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하고 그러다 보면 등한시하지 않을까 해서 잠깐 말씀드립니다.
성호

홍성호지적과장

지금 현재 건물번호판이 반달모양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는 번호가 있고 밑에는 도로명이 있는데 그 번호 도로명 없이 그냥 판으로 하는 것은 쉽게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런데 번호하고 도로명을 기재해서 넣은 판을 맞출 때는 어려운데 그게 번호하고 도로명이 그대로 그냥 컴퓨터 시스템에 의해 가지고 그 소재를 거기 붙이는 소재가 그 종이를 넣으면 잘라져가지고 그대로 부착할 수 있는 시스템, 글씨가 나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걸 갖다 그대로 부착만 하면
광수

김광수위원

그냥 판만 사다가
성호

홍성호지적과장

그렇지요. 판은 우리가 사고, 그러니까 컴퓨터로 해 가지고 그것이 번호하고 도로명이 워드치듯이 이렇게 쳐가지고 나오는 거지요.
광수

김광수위원

알아요. 그러면 우리 강남구에서 사용하는 게 도로명 번호 쓰는 게 똑같습니까? 다 똑같습니까? 크기가, 규격이 똑같지요?
성호

홍성호지적과장

저희는 현재는 똑같이 했는데 대도로변에는 건물번호판이 너무 작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대도로변에는 지름으로 한 1. 78배정도 이만한 걸 가지고 이만한 크기로 조금 크게 키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적과장님의 책임도 상당히 크시리라고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윤정희위원님도 편지를 그리 보내면 가느냐 하는 걸 말씀드렸는데 그렇다면우체국 집배원을 강남우체국 집배원을 과장님 한번 초청해서 일당을 주시든지 해서 교육을시키시면 그 양반들이 잘 할 거예요. 그 양반들한테 번호명만 강남구에서 행정문서는 각 가정으로 보낼 때 그 사람들 교육시켜 가지고 번호 그대로 부여시켜서 들어가나를 하면 들어갈거예요. 그리고 문제점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면 그 번호에 제가 다니면서 유심히 이런 걸많이 봤는데 이거 본드식 지금 뭐야 본드로 붙여놨는데 그게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지만 구멍을 뚫어서 핀으로 때려박아야 되겠다 이거예요. 알미늄 아니면 동으로 핀을 박아줘야 벽에다 갖다 붙여버리니까 그러면 그게 쓰러진 것도 있고 떨어진 것도 있고 이런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아마 그거 아실 거예요. 과장님도
성호

홍성호지적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가 부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번호판이 없거나 새로 건축물이 들어서거나 해 가지고 우리 번호를 부여해달라고 신청이 들어오거든요, 신축하게 되면. 그러면 저희가 판을 그냥 줍니다. 붙여주는게 아니고 판을 주는데 보니까 판이 있으면 그뒤에 스폰지 비슷한 걸로 해 가지고 본드식으로 해서 이걸 잡아뜯으면 아무데나 착 붙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주면서 이것은 훼손되면 당신이 부담해야 될거니까 철저하게 구멍을 뚫든지 해서 붙여라 그것은 천상 그렇게 책임으로 맡기는 길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광수

김광수위원

구멍을 뚫어서 핀으로 때려 박아야만 될 걸로 판단되니까 하여간 참고해 주시고요 이게 그렇다면 천상 650만원짜리 사야만 편리하겠군요?
성호

홍성호지적과장

글쎄 그게 편리할 것 같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이것 말씀드리고 전산과장님한테 말씀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위원장님!
종대

박종대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광수

김광수위원

전산정보과장님한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전부다 업그레이드를 해서는 다 안되나 여기 살게 교체하신다는게 486 PC가 52대 그 다음에 또 프린터 교체하고, 프린터를 이렇게 잉크젯을 레이저로 바꾼다고 자꾸 그러시는데
홍주

최홍주세무1과장

세무1과 소관인데
광수

김광수위원

세무1과. 천상 전산정보과장이 답변하셔야 될거 아니예요.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무과에서 교체대상으로 486 PC는 저희과 자체 계획에 의해서 업그레이드해서 사용할 겁니다. 이 프린터같은 경우에는 잉크젯같은 경우에는 거의 제품이 나오지 않는 걸로 알고 있고 또 현재 사용상 매우 세무종합전산시스템을 하게 되면 거기에 맞는 고속으로 나올 수 있는 프린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거 레이저 OCR용으로 하는게 좋겠다
광수

김광수위원

물론 고속으로 나오는데 더 좋은 것도 많지요. 1분당 50매씩 막 들어오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과거 것은 1분당 1매씩 나오고 그런 경우도 있는데 해가 갈수록 엄청난 변화가 많이 생기지요. 그러니까 1년 참았다가 라도 하면 이득이 가지 않나 생각해서 말씀드리는데 그러면 도트프린터도 안 쓰시나요? 그건 쓰시지요?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그 OCR용으로만 쓰고 있고 저희 사무실에서 서류 인쇄할 때 레이저프린터로 쓰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래서 잉크젯은 그냥 아예 안써 버리니까 아예 바꿔버리자 이런 생각을 하시나요?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잉크젯은 OCR용으로만
광수

김광수위원

그거 문제 안되잖아. 아직까지 쓰시는데에는
홍주

최홍주세무1과장

아닙니다. 세무1과장이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잉크젯 8대가 있는데 직접 와보시면 알지만 거의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수리를 하게 되더라도 사는 것보다 오히려 더 과다한 비용이 들뿐만 아니라 또 한가지는 조금전에 이야기 했지만 위에 있는 이 기본 사양 종합전산에 맞추려면 굉장히 느립니다. 이건 쓸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고속으로 하지 않으면 이게 아무효과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꼭 사야 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업그레이드해 가지고 이걸 쓰는 방법으로 해 나가야지 너무 돈만들어가니까. 그 다음에 모니터 있잖아요. 모니터 교체를 45대 라는데 몇 인치짜리를 몇 인치로 바꾼다는 거예요? 이게 고성능 어떤 형태로 바꾸는 거예요? 모니터가.
홍주

최홍주세무1과장

그 모니터는 인치를 14인치를 15인치로 바꾸는 겁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걸 바꿨다고 해서, 15인치 바꿨다고 해서 어떤 변화는 안 생기잖아
홍주

최홍주세무1과장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강남구청 자체사업이 아니고 시종합전산화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시종합전산화 기본 사양이 15인치로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바꿀 수 없는 겁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15인치나 14인치나 그게 사양이 그렇다 하더라도 업자 농간으로 장난하는 거지 그게 무슨
홍주

최홍주세무1과장

그건 아니예요. 왜 그러냐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광수

김광수위원

예를 들어서 마티즈 가지고 갈 게 엑셀이 못가는 것도 아니고 엑셀 가는데 마티즈 못가는 것 아닌데 그게 무슨 차이가 도찐개찐이지 이거 그렇다면
홍주

최홍주세무1과장

다시 세무1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서울시와 강남구청 자체가 아니고 시전체에 25개 구청 전체다 연결된 사항이고 또 기본 사양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좀 교체를 해 주셔야 왜냐하면 이것은 한 번 쓰고 말 것이 아니고 영구적인 우리가 이걸 어느 정도 성능이 될 때까지 이것을 종합전산화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정희위원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면 안되겠어요?
종대

박종대위원장

윤정희위원 보충질문

윤정희위원

예.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전산정보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말씀이 14인치를 15인치로 교체하는 것은 서울시와 종합전산화 맞추기 위해서 그렇다고 그랬거든요. 사실은 이 모니터 구입 당시에 서울시와 이미 맞춰서 샀어야 하는 거예요. 이게 왜 이런 문제가 오느냐 강남구청 따로 놀았기 때문에 14인치를 버리고 15인치 서울시책에 맞춰서 사와야 돼요. 앞으로 이런 거 또 나올 거 있습니까? 이걸로 끝나는 겁니까?
홍주

최홍주세무1과장

세무1과에서 이걸로 끝나는 겁니다.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저희들이 구입했을 때는 14인치가 강남구청하고 서울시하고 따로 놀아서 그런 건 아니고 일반적인 사양이 14인치가 됐던거고 요즘 사양은 15인치나 17인치까지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한 것이고

윤정희위원

그러면 그거는 아까하고 대답이 다르잖아요.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그러니까 이 세무종합전산화시스템 사업자체는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의 일환으로써 세무과에서 추진을 하고 그 486

윤정희위원

그러면 만약에 14인치로 했을 경우에 부작용은 뭡니까?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특별한 부작용은 없는데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486 PC하고 여기 14인치 모니터는 저희들이 구청 전체적으로 강남구 전체적으로 수요계획에의해서 저희들이 업그레이드를 하고 그 다음에 활용계획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세무과에서 하는 것은 서울시 사업에 맞춰주고 나머지 여기서 486 교체되는거라든지 모니터 교체되는 것은 저희들이 전체적인 차원에서 앞으로 386이하급은 저희들이다 성능이라든지 2000년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다 폐기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업그레이드하고 모니터도 다 활용을 할 겁니다.

윤정희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14인치를 써서 부작용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구태여 추경에 당장 불가피한 예산만 해야 되는데 지금 써도 아무 일 없는 걸 왜 지금 고치려고해요 15인치로. 이런 게 다 낭비에 속하는 거예요. 쓰는데 까지 쓰다가 부작용이 오던가 전체에 안맞을 때 어쩔 수 없이 바꾸는 거지요.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저희들이 14인치 모니터를 다 쓸 계획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니터 자체가 지금 부족하기 때문에 새로 15인치를 구입하고 14인치를 또 재활용할 겁니다.

윤정희위원

그거 재활용 할 때가 어디인데요?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86이하 PC를 폐기하게 되면 모니터 자체도성능이 떨어져서 못 씁니다. 그런데 486급 이상은 업그레이드 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지금 작년에 직원 1인 1대 이상이 됐는데 그렇게 폐기하게 되면 1인 1대가 안됩니다. 그래서 이 자구책으로 나온게 하나의 컴퓨터 본체를 가지고 모니터 두개를 가지고서 분할해서 쓰는 기술이 있습니다. 하나의 본체를 가지고 두 명이 쓸 수 있는 기술이 있는데 그런것을 도입해서 쓰려고 하니까 현재 본체 하나 모니터 하나 이렇게 돼 있던 것이 모니터가 더 필요하게 된 거지요. 두 명이 쓰게 되니까 그런 데 사용할 겁니다.

윤정희위원

그런데 우리가 사실 이 경제성은 최초에 산 것이 수명이 다 할 때까지 쓰는게 최선의 방법이고요. 만약에 이걸 지금 업그레이드해서 교체해서 새것을 또 쓰고 이런다고 했을 경우에 새것 갖다 놓으면 당연히 그게 좋고 그게 성능이 좋고 거기에 눈이 확 돌아가는데 이거 업그레이드 해 놓은 거 누가 쓰고 싶겠어요. 이것은 날짜를 뒤로 최대한 늦출수록 상당히 경제성이 있다고 우리는 보는 거예요.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그런데 처음에 386 나오고, 486 나오고, 586 나올 때까지 시간이 굉장히 짧아지고 그랬는데 그렇게 말씀하시고서 그것을 구입못하신, 그때 처음 사서 쓰신 분들이 컴퓨터에 앞서 가시지 그 뭐 그런 것을 너무 고려하시다 보면 뒤쳐지기 마련입니다. 요즈음 변화의 속도가 너무 빠른데 그런 것도 충분히 고려해서 저희들이 486이라든지 자체계획으로 세무과에서는 종합전산시스템 때문에 그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했고 그런 전체적인 구청차원에서 장비라든지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재활용하고 그럴려고 계획을 다 잡아놨습니다.

윤정희위원

전산정보과에서 너무나 예산낭비 많은 것 같아요.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낭비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홍주

최홍주세무1과장

세무1과장이 여기에 대해서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산정보과장이 답변드렸지만 현재 14인치 모니터가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차피 전산정보과에서 확보를 해야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것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서울시의 기본 사양하고 전산정보과하고 다 합동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세무종합전산화의 기본 사양에 따라 15인치로 하고 기존에 있는 14인치는 종합전산정보과에서 종합적으로 필요한 거기서 활용을 하겠다 그런 사전 검토가 있었기 때문에 한 것이기 때문에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김광수위원님 보충질의입니까?
광수

김광수위원

보충질의예요. 그러면 이거 45대를 모니터를 사신다는데 그러면 헌 것에다 끼우실 겁니까? 아니면 신품에다 끼우실 거예요?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이 14인치요?
광수

김광수위원

14인치를 15인치로 교체하는 문제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저희들이 이거 지금 세무과에서는 586 것을 업그레이드 한다고 그러면
광수

김광수위원

신품 들어올 때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면 업그레이드 해 가지고 다시 모니터만 바꾸시는 거예요?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보완대상으로 돼 있는 것은 586 PC가 있는데 이것이 초기 사양이라 거의 성능이 현재 586하고 비교하면 너무 위약합니다. 보완을 하는데 여기서 보완을 하면서 모니터까지 같이 바꾸는 걸로 돼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거 현재로서는 할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14인치나 15인치나 그래도 그렇다면 프로덕션 갖다 놓지 60인치짜리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본체하나에 모니터 하나로 쓰는 시스템이 있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좀더 효율적으로 써 보자 해서본체 하나에 모니터 두 개로 해서 두 명이 쓸 수 있는 시스템을 지금 도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모니터가 부족한데 세무과에서 이런 사업을 한다니까 그렇다면 저희 과랑 협조해서 하면 저희들이 필요한 모니터도 확보할 수 있고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협조해서 같이 협의해서 한 겁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국 소관 99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 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03분 회의중지

12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재무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1999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먼저 소관 과장으로부터 소관과 주요예산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장 나오셔서 소관과 주요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식

신무식주택과장

주택과장 신무식입니다. 99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주택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6) 이상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과장 나오셔서 소관과 주요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김상철도시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과장 김상철입니다. 도시환경과 99년도 제1회 추경예산 세입세출요구예산 목별 조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 등 다른 항목은 변함이 없고 자체사업비중 민간이전비 4,004만1,000원으로 내용은 불법광고물정비 민간위탁금을 전액삭감하였습니다. 삭감된 내용은

박춘호위원

잠깐만요 어디 있어요 그 자료요?
상철

김상철도시환경과장

자체사업비중 민간이전비입니다. 목별조서에 보면,

박춘호위원

몇 페이지냐고?
자수

구자수전문위원

135p
종대

박종대위원장

과장님 제안설명하실 적에 사전에 각목명세서 몇쪽 몇쪽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설명해 주십시오.
상철

김상철도시환경과장

감편성 되게 된 사유는 유동광고물은 구자체 정비반에서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있으나 고정광고물은 민간업체에 위탁하여 정비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민간위탁자의 주민정서를 무시한 무리한 철거 등으로 주민과의 잦은 마찰 등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어 구자체 정비로 전환하고 주민에게는 자진정비토록 계도하여 주민의 준법의식을 고취함과 동시에 예산을 절감코자 한 것입니다. 이상으로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도시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소관과 주요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규

이갑규건축과장

건축과장 이갑규입니다. 각목명세서 134p가 되겠습니다. 저희 건축과에서는 금년 추경예산에 본예산 대비해서 3,15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 감소사유로는 당초 건축행정전산화를 위한 건설교통부에서 개발 보급하는 건축행정관리시스템 도입에 따라서 확보를 6,200만원 했는데 이중 업무적용에 따른 개발팀 상주하는 인건비였습니다. 그게 4,200만원인데 이것을 저희 5층강당에다 저희들이 장소를 제공해 가지고 그런 조건으로 해서 무료로 해 주기로 해서 4,200만원을 절감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에 증액편성한 1,050만원은 저희 종합적으로 민원ZERO화방안으로 해서 저희 건축과에서 건축공사, 토목공사, 치수공사 등 종합적으로 명예시민감독관에게 지급될 명예감독관 수첩과신고용 공중전화카드 해 가지고 1,050만원을 올해 상정하게 된 겁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욱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성욱

강성욱위원

강성욱위원입니다. 우리 주택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본위원 지역에 택지개발도시설계수립 용역건이 있고 또 저희 개포지구에 주민들의 숙원사업이기도 한 그런 현황입니다. 작년 98년 10월달에 도시환경과에서 평화엔지니어링인가 거기에다 1,000만원을 줘가지고용역준 일 있지요?
관종

심관종도시관리국장

예 있습니다.
성욱

강성욱위원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것은 아주 무산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 설계가 용이한 건지
관종

심관종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거기다 상세계획으로 추진을 했었습니다. 상세계획으로 추진을 하다가 그때 타당성 검토하는 본청의 보완지시가 내려왔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완하기 위해서용역을 발주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용역을 해서 상세계획에 올라갔는데 상세계획이 무효화가 되고 지금 도시설계로 되면서 삼자간 됩니다마는 현재는 지금 사용을 못하는 걸로
성욱

강성욱위원

그렇지요?
관종

심관종도시관리국장

예.
성욱

강성욱위원

그러면 이번 추경에 6억1,79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11월달에 용역을 발주하게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회사는 어떻게 지정을 하는 겁니까?
무식

신무식주택과장

그것은 주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용역으로 할 것인지 또 아니면 현상공모를 할 것인지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그거할 때 방법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의견을 참고하고 해서 현상공모가 좋은 것인지 아니면 용역발주가 좋은 것인지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성욱

강성욱위원

이상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광수

김광수위원

김광수위원입니다. 77쪽에 세부추진 계획이라고 그래 가지고 99년 6월 18일 개포택지개발 도시설계구역 지정공고다 그랬는데 그 어떤 어떤 내용가지고 한 거예요? 그것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지요. 그 다음에 99년 8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 도시설계구역으로 지정공고 했다 어떤 내용을 가지고 공고를 했는지
무식

신무식주택과장

주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5월 29일날 건축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건축법 개정에 따라서 건축법 60조의2항 도시설계구역에 지정하는 그런 법조문에 의해서 개포택지개발지구는 도시설계구역으로 지정을 하게끔 강행규정이 신설이 됐습니다.

윤정희위원

지정이 됐습니까?
무식

신무식주택과장

글쎄 지금 6월 18일날 개포택지구역 일대를 도시설계구역으로 지정을 하겠다는 공고를 했다는 내용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 내용가지고 그 다음에 두번째 99년 8월에 한 거, 그거 같은 건입니까?
무식

신무식주택과장

예 같은 건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면 여기 도곡하고 영동이라든지 AID아파트라든지 이런 데도 같은 류에속합니까? 이 공고낸 내용, 그렇게 말하자면 99년 6월 18일 공고된 내용하고 같은 류냐 이거지
무식

신무식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곡하고 AID는 택지개발예정지구가 아니고 아파트지구 중에서 저밀도지역입니다. 그래서 아파트지구에 대한 기본계획수립권 자는 구청장이 아니고 서울특별시장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소관이 아니고 서울특별시 시장이 지난 98년도에 일단 저밀도에서 해지하기 위한 공람을 실시해 가지고 아마 9월중으로 고밀도로 도시아파트지구 기본계획이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택지개발지구하고 아파트지구에 도시계획변경이 약간 절차가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상정된 예산이 6억1,700만원 올리셨는데 이런 내용가지고 했을 때 개포2,3지구에 택지개발도시설계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용역을 한다면 어떤 건, 어떤 건에 대해서 용역을 줄 계획이십니까?
무식

신무식주택과장

이 저밀도 택지개발지구에 지금 거의 다 저층아파트 5층이하로 돼 있는 아파트를 고밀도로 하기 위해서는 도시설계로 가야 되는데 거기서 저희가 용역을 주고자 하는 부분은 공공시설이라든지 용적률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중점적으로 다른 세부적인 사항도 포함되겠지만 주민들하고 저희들하고 제일 관심이 많은 용적률을 어떻게 할 것이냐 또 공공시설을 어떻게 배치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용역이나 현상을 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이미 서울시에서 발표를 지난번에 했잖아요. 무슨 국장님인가 발표해 가지고
무식

신무식주택과장

그것은 지금 아까 조금전에 설명드린 대로 아파트지구에 대한 것이고 이택지개발지구에 대한 것은 개별적으로 아파트지구는 서울시내 5개 지구 저밀도아파트 지구에 대해서 서울시 주택국장께서 발표하신거고 이 택지개발예정지구에 대한 것은 우리 구청이 제일 처음으로 도시설계에 들어가는 그런 사항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면 도곡아파트하고 AID아파트는 개포지역하고는 전혀 상반된 문제가 되네요. 서울시에서 주관해야 되고
무식

신무식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도곡하고 AID는. 그러면 강남구청 뒤에 해청아파트라고 거기도 그럼 관련되는 사항입니까?
무식

신무식주택과장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도 도곡하고 영동아파트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개포2,3지구에 한해서는 구청에서 용역으로 설계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무식

신무식주택과장

법상 그렇게
광수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기정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정

김기정위원

김기정위원입니다. 77쪽에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현장조사 및 여건분석 4,400만원 또 시행계획1억900만원, 성과품 작성 9,500만원인데 이게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세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건지
무식

신무식주택과장

주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거 예산을 작성할 때는 정부의 품셈기준표에 의해서 작성을 했습니다. 작성을 했기 때문에 이 개포택지개발지구의 총 면적이 지금 365만4,550㎡입니다. 그래서 지금 개포1단지 시영서부터 저기 일원 현대, 대우아파트까지 광활한 지역에 이걸해야 되기 때문에 이 예산은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저희가 작성한 소요산출근거는 정부품셈기준에 의해서 작성한 것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알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정곤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곤위원

김정곤위원입니다. 법이 바뀌어서 바뀌기 전에는 어떻게 돼 있었는데 법이 바뀌어서 도시설계를 함으로써 어떻게 이 토지를 이용한다는 개략적인 상황을 알고 싶고요. 지적도상에서 어딘지도 모르겠습니다. 지적도 좀 보여 주세요?
무식

신무식주택과장

우선 김정곤위원님이 질의하신 법이 바뀌기 전의 절차하고 또 법이 바뀐 이후의 절차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전의 법이 건축법이 바뀌기 전에는 상세계획 수립절차는 우리가 상세계획구역 결정을 해 가지고 또 상세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우리구가 서울시장한테 상세계획결정요청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그 요청이 돼가지고 상세구역 결정이 되면 그 이후에 각 단위 단지별로 조합설립해서 사업 시행하도록 돼 있었는데 이게 이제 건축법이 바뀜으로써 도시계획설계구역 지정자체를 구청장이 지정을 택지개발예정지구는 법에 의해서 바로 지정이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서울시의 승인이라든지 요청과정 없이 바로 들어가가지고 도시설계를 고시이후에 2년이내에 이렇게 하게 돼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빨리 서두르는 것은 왜 서두르냐 하면 지금 이 단지 이 주변에 저층아파트라든지 이런 데서 재건축에 대한 민원이 아주 폭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용적률이라든지 이런 걸 결정해 주기 전에는 재건축이 안되기 때문에 저희가 2년 이내에 하게 돼 있는 것을 아주 빨리 당겨서 또 저희가 일원 현대, 대우라든지 아주 낡은 아파트가 있습니다. 이미 조합설립이 돼 가지고 재건축을 하려고 해도 도시설계라든지 도시계획이 바뀌지 않았기때문에 저층 5층으로 그대로 지을 수 밖에 없는 그런 데가 있어 가지고 이번 이걸로 해 가지고 빨리 해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렇게 서두르고 있고요. 그래서 도시설계가 작성이 되면 주민공람을 거쳐서 30일간의 주민공람을 거쳐서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올리면 승인을 받아서 바로 하게 그런 절차가 간소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이 도면은 칼라로 해 가지고 내일이라도 위원님들한테 하나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미처 준비를 못해 죄송한대요 보여드리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윤정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정희위원

주택과장님 거기 말이에요. 지금 이 항목이 현장조사 기본구상 도시설계 이게 한 댓가지로 나와 있는데요. 이것을 용역을 주는 경우에 건당으로 따로 주는 겁니까? 같은 회사에서 일괄해서 하게 됩니까?
무식

신무식주택과장

지금 저희가 6억1,700에 대해서 현장조사 기본구상 이것을 따로따로 주는 게 아니고요 이것은 지금 6억1,000에 대한 산출기초를 해 놓은 것이고 발주는 한 회사가 일관작업을 수행하게 돼 있습니다.

윤정희위원

한 회사가 맡습니까?
무식

신무식주택과장

예.

윤정희위원

그러면 이게 아까 현상공모를 하든가 용역발주 하신다고 이런 얘기하셨는데요. 이거 같은 회사에 주게 되는 경우에 수의계약으로 안되지요?
무식

신무식주택과장

수의계약 절대 안합니다.

윤정희위원

입찰로 해야지요?
무식

신무식주택과장

용역을 할 때도 입찰로 해야지요.

윤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99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종대 위원장, 안광득 간사와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34분 회의중지

14시54분 계속개의

광득

안광득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재무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 건설교통국 1999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먼저 소관 과장으로부터 소관 주요업무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주요업무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이석호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이석호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에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안광득 간사님과 그리고 재무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계상된 저희과 소관 사항인 탄천공영주차장 추가공사추진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첨7) 아무쪼록 본 주차장의 조성취지와 조성에 따른 효과 등을 감안하시어 이번 추경예산안에 계상된 탄천공영주차장 추가공사추진계획안을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통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득

안광득위원장대리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소관 주요업무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중

주윤중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이 견인차량 보관소 설치에 관한 추경예산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8)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견인차량 보관소 설치 예산이 통과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득

안광득위원장대리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목과장 나오셔서 소관 주요업무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토목과장이 토목과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9) 이상 토목과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득

안광득위원장대리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과장 나오셔서 소관 주요업무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세

이광세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이광세입니다. 재무건설위원회 박종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치수과 99추경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첨10) 이상으로 치수과 추경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광득

안광득위원장대리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경담당주사 나오셔서 소관과의 주요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행

허도행조경담당주사

공원녹지과 조경담당주사 허도행입니다. 저희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11) 이상으로 99년도 공원녹지분야 추경예산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끝으로 오늘날 심각해진 매연, 분진, 소음 등 도시환경문제는 생태적으로 안정된 숲을 조성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정된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광득

안광득위원장대리

조경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춘호위원

박춘호위원입니다. 한꺼번에 질의해도 괜찮지요?
광득

안광득위원장대리

예.

박춘호위원

토목과 86p 좀 봐 주세요. 그 논현동 105호12에서 96-12, 도로개설 및 확장사업 있지요?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예.

박춘호위원

이 논현2동은 왜 이렇게 뭐 사야 할 땅은 안 사고 왜 이렇게 이상한 땅을 많이 올렸는지 모르겠는데 이걸 누가 뭣 때문에 이걸 확장을 하는지 그리고 이거 확장안하면 주민이 지내는데 불편한 것 있습니까?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예 지금

박춘호위원

아니 한꺼번에 답해 주세요. 불편한 게 뭔지 또 이걸 해 가지고 여기에 15억씩이나 들여가지고 어떤 주민에게 어떤 이득이 오는지 그리고 불편하다 이렇다 하는 주민의견은 수렴했는지 그런 거, 토지나 이 가격정산은 어떤 것에 기준해서 했는지 그것 좀 대답해 주세요.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박춘호위원님 말씀에 토목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논현동 105-12에서 96-12간에 이 도로는 현재 도산대로에서 부터 진입하는 도로가 12m 도로가 있습니다. 그 도로를 쭉 가다보면 중간에 골프장으로 인해서 가로막혀 있어요. 바로 뒤가 아파트단지입니다. 동현아파트단지가 있는데 그 도로가 계획선이 예전에 있던 것을 갖다가 그때 여러 가지 정황에 의해서 그것이 계획선을 말소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아파트단지가 들어서면서 주민들의 요구가 드세었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필요성을 느끼고 다시 도시계획선을 그려준 겁니다. 그 도로는 바로 아파트로 직선으로 들어갈 수 있는 아파트 진입로로 직선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막아버린 형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불편한 점은 당연히 불편하게 되어 있고요 또 여기서 일익을 보는 주민이 누구냐하면 직접적인 이익은 동현아파트 주민전체가 될 것이고 그리고 부수적인 효과로는 그 주변을 통과하는 차량들까지 같이 혜택을 보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의견수렴은 이 주민전체가 원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요청 들어온 인원만 해도 엄청나게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수렴과정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그때 당시부터 벌써 오래전부터 나왔던 여론이었고요. 토지가격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는 공시지가로 해서 기본적으로 산출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집행할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해서 별도로 집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제 생각에는 이게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나중에 따질거지만 이걸 이렇게 급조해 가지고 추경에서 갑자기 올라올 이유가 없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이제까지의 자료라든지 그 주민의 의견수렴이라든지 어떤 원하는 것을 자료를 주시고 왜 갑자기 이것을 급조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타당성 있는 이유를 대주세요. 그건 나중에 서류로 보내주세요.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갑자기 이루어진 것은 아니고요.

박춘호위원

갑자기 안 하면 거기가 길을 못가서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여태 안 하던걸 추경까지 해야 될 일이 뭣 때문에 이걸 추경에 이렇게 빨리 올렸어요.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의견수렴이라는 것이 주민들이 그동안 요청해 온 것은 수년간에 걸쳐서 되어 있습니다. 저희한테 요구 들어온 것은 도로를 열어 달라 하는 것이었고 도로를 개통 시켜줘야 되는 것은 저희들의 임무입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선이 그려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저희가 반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동안에 반영을 안 했던 거고 도시계획선이 금년 6월달에 확정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반영을 한겁니다. 그랬던 것 뿐입니다.

박춘호위원

예 알았어요. 급한 것 많으니까
광득

안광득위원장대리

토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리고 97p 공원녹지과의 주민휴식공간 조성사업 사실 여기가 우리가 이론적으로 학교 땅이기 때문에 서울시 교육청에서 해 줘야 되는데

윤정희위원

몇 페이지?

박춘호위원

97p. 이것을 지금 올린 이유가 뭡니까? 주민에게 어떤 여기 지금 보니까 나무심고 어떤 휴식공간하는데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게 오픈으로 되어 있습니까?
도행

허도행조경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주민들이 직접 이용할 수 있도록 거기에다가 계단을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개방하도록

박춘호위원

그럼 몇 m도로에 접해 있지요?
도행

허도행조경담당주사

지금 거기가 코너인데요 확실한 건 모르겠습니다. 8m도로에 해 가지고 코너입니다. 그래서 이용하는데는 아주 굉장히 좋도록 돼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글쎄요 이것은 사실은 우리가 법적으로 하면 학교내니까 우리가 예산을 하는데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은데 현장을 좀 가보고 나서 주민에게 혜택이 있다면 긍정적으로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행

허도행조경담당주사

그래서 이것은 3년동안 몇 년동안 주민들이 요청을 한 사항이거든요.

박춘호위원

학교 학부모 말고 주민들에 의해서
도행

허도행조경담당주사

주민들도 요청을 했던 사항인데요 그래서 그동안에 저희도 의견수렴을 하고 교육청에도 땅을 사용할 수 있는 여부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맞춰가지고 금년 7월인가 최종적으로 교육청에서도 땅을 사용해도 좋다는 의견이 왔기 때문에 저희가 조성을 해서주민들에게 개방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득

안광득위원장대리

조경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윤정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

같은 건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마는 지금 그것을 학교 공터를 활용하는 거지요?
도행

허도행조경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래서 자연학습공간으로 쓰겠다는 거지요.
도행

허도행조경담당주사

그러니까 결국은 주민들하고 학생들하고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정희위원

그게요 제가 좀 너무 심하게 따지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요. 자연학습공간 말하자면 자연학습공간이라고 표현을 안 했으면 몰라도 학습하는 공간에 주민하고 동시에 이용한다는 게 논리적으로 이율배반이에요. 한쪽으로 가야 합니다. 학습공간으로 이용하든가 주민에게 개방을 하든가 둘중에 하나로 가야지 아니 학생들 와서 자연학습공간으로 이용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가서 만약에 그게 되는 얘기예요. 이게 제가 이걸 보면서 참으로 놀라운 것은요 구청에서는 뭔가 깊이 생각을 안 해요. 학습공간으로 가면 학습공간 하나로 가야돼요. 자연학습 하고 있는데 주민들 거기와서 술먹고 노래부르고 장기, 바둑 두고 앉았으면 그게 학습에 도움이 됩니까? 이거요 한쪽으로 정리하세요 어떤 거든간에. 그 다음에 지금 학교 건이 논현초등학교만 나오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들은 바로는 벌써 구청장님이 여러 군데 가셔서 "자 이렇게 해서 이만큼 담을 들여 쌓으면 나머지 이렇게 해서 나머지는 자연공간으로 이용하고 주민들한테 오픈한다" 이런 식으로 많이 공수표를 끊었다는 얘기 듣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게 되면 지금 교육지방자치가 아직 이루어지지도 않았는데 교육부 거를 우리가 구청에서 다 갖다 어떻게 감당하려고 이렇게 이게 하나가 하나를 할 때 시범을 잘 해야 돼요. 우리는 구청에 여러 번 속았어요. 처음에는 조그만 예산을 달라고 그래서 딱 주면 발목을 잡아 놓고 그 다음에 눈덩이같이 불어서 이만하게 들어온다고요. 그런데 이것도 지금 논현초등학교 하나에 국한된 게 아니예요. 지금 여기 초등학교가 적어도 40개소 이상이라고 그중에서 막 밀려 들어오면 이거 뭐로다 예산 다 감당하겠어요. 이거 어떻게 감당하려고 이런 얘기를 꺼내느냐고요.
도행

허도행조경담당주사

죄송합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외국이라든가 이런 데를 보면 지역사회의 중심지역이 학교가 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외국의 사례를 보면 학교에서 근린공원으로도 이용을 하고요 학교가 어떠한 회의라든가 모임의 장소로도 활용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도 앞으로 자치가 활성화되고 한다면 이러한 방향으로 우리도 학교를 조성하고 주민들에게 이용하도록 해야 될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윤정희위원

그 부분은 찬성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근린공원으로 이용하고 모임 장소로 이용한다면 자연학습공간이라는 얘기는 삼가해 주셔야 돼요. 한쪽으로 정리하세요 이건 어떻게 하든가, 그 다음에 토목과장님께 말씀드리겠는데요 치수과나 토목과 건을 종합적으로 질의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4 5년간 해 오는 동안에 토목과나 치수과에서는 주민 도로불편을 위해서 하수도준설을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잘 해 주고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여름 우기철에도 강남구만 잘 넘어갔다 이런 거 우리가 공적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저희들이 유지관리보수공사 이것은 전적으로 인정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는 안되겠습니까? 각 동별로 어느 구간 몇 m를 보수, 어느 구간 몇 m를 보수 그렇게 해서 일정부분 어느 지역은 언제쯤 한다 시간적으로 이렇게 해서 구의원들이고 주민감시단이라도 그 기간에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걸 좀 맞춰줬으면 좋겠어요. 이게 포장 다 해서 덮어놓고 난뒤에 얼마얼마 몇 m 했다 그러면 알아볼 방법도 없고 더군다나 지금 토목과는 위에서 이거 포장을 덮으니까 알 수 있지만 치수과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속으로 들어가서 파 볼 수도 없고 들여다 볼 수도 없는 거고 이건 도저히 안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나 제안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여기 이면도로가 5억이 올라왔는데요. 연중예산이 81억인데 그지요? 약 81억이지요?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예.

윤정희위원

그중에 추경에 올라온 게 31억이에요. 그러면 지금 8대3 비율인데 시간적으로 보면 12개월에서 나머지 12월달 얼어붙는 걸 빼면 3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예산집행할 수 있는 시간이 짧은데 비해서 이 공사가 너무 많다고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신사동에서도 이걸 공사할 때 겨울에 와서 왜 이렇게 파고 또 파냐 그러니까 구청에 전화하니까 대답이 "지금 예산 남아서 빨리 파서 이거 마무리 해야 됩니다. "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갑자기 날 오라고 해서 제가 뛰어갔어요. 그러니까 뭐냐 강남구는 그렇게 예산이 남아서 갑자기 돈 다 써야 된다고 판다는데 우리집 앞은 팔 필요가 없는데 왜 파느냐고 주민 나와서 난리쳤다고요. 그게 재작년 겨울이에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이걸 볼 때 조금 합리적으로 그 3개월내에 공사가 가능한 만큼만 했으면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걸 좀 설명을 자세히 해줘 보세요.
광득

안광득위원장대리

토목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윤정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내에서 토목이든 치수든간에 유지관리보수공사에 대해서는 수시로 발생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전에 저희가 공표를 못해 드린 점 인정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파악되는 즉시 그 부분에 대해서 작업지시가 나갈 무렵에 의원님께 저희가 수시로 알려드리는 방향으로 해서 그 부분은 보완을 시키고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갈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면도로 소파유지관리 보수공사의 경우에 저희가 당초 예산이 6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참고적으로 작년도 집행액이 19억5,000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본예산 10억에 추경예산 9억5,000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집행을 상당히 자제하고 지금 부분적으로 주민들께서 건의하신 사항이나 도로가 파손돼 있는 사항들을 손을 못보고 있는 구간이 현재 산적돼 있습니다. 지금 그 부분이 현재 바로 정비로 집어넣어야 될 구간이 7억이 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가 남은 기간중에 또 새로 발생될 부분이 저희가 앞으로 예정을 잡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가급적이면 연말에 파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저희가 기본적으로 12월말에 작업을 마무리 짓지는 못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내년도 본예산이 확정돼가지고 발주할 때까지는 노임이 확정되고 각종 인건비가 확정되는 그러한 시기까지 기다려서 설계가 반영이 됩니다. 설계하고 나면 발주하는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내년도 예산이 집행 가능한 시기는 3월이후입니다. 그러면 1월, 2월달에 그때 터져 나가는 급한 불이 생겼을 적에는 어떻게 끌 것이냐 그부분까지도 저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많지는 않습니다만 그때 대비해서 2월달까지 갈 수 있는 예산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참고적으로 지금 여기 5억이 신청이 와 있습니다마는 현재 바로 집행대상으로 저희한테 신청 들어온 거만 해서 8억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시간적으로 3개월 남았다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저희가 내년 2월까지 급한 사항은 조치해야 된다 하는 그런 사항을 말씀드리고 공사의 최적기는 사실상 가을입니다. 저희가 연말에 대해서 땅을 파는 공사는 굴착공사로 보이고 저희가 집행하는 공사는 대부분이 땅을 파서 작업하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들께서 요구하시는 사항 또 도로가 파손된 것에 대한 보수하는 사항 하수도도 마찬가지로 준설이나 아니면 관로가 막히거나 했을 적에 그걸 응급조치하는 사항 이런 사항이니까 이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고려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윤정희위원

죄송한데요 지금 이 추경예산은 회계연도하고는 관계 없습니까?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회계 연도는 저희가 2월달까지는 금년 예산으로 집행이 가능합니다.

윤정희위원

회계연도가요?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예.

윤정희위원

그런데, 그러면 지금 여기서 받는 5억을 2월까지 집행가능하다고요?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그렇습니다.
광득

안광득위원장대리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곤위원

박춘호위원님과 윤정희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혹시 조금 이따가 한사람이라도 위원들이 빠지면 성원이 안될 것 같아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주민휴식공간에대한 설명을 잠시 드리겠습니다. 논현1동은 크게

윤정희위원

어디입니까? 몇 페이지예요?

김정곤위원

97p. 주민휴식공간 조성사업 말입니다. 논현1동은 크게 두 블록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학동공원이 있는 블록은 주거전용지역이 많이 있으므로 해서 그야말로 쾌적한 주거환경이 돼 있고 다른 한편인 논현초등학교가 있는 블록은 강남구에서 가장 먼저 다가구주택을 짓기 시작해서 지금은 거의 단독주택을 찾아보기 어려운 주거환경이고, 26개동 중에서 논현1동이 가장 파출소장이 오기를 꺼려하고 즉 범죄건수가 많은 그러한 환경입니다. 또한 논현초등학교는 27년 된 아마 강남에서는 제일 오래된 학교로 현재 돼 있습니다. 그리고 거의 모든 초등학교의 담장은 학교내부가 들여다 보이는 휀스나 모양이 있는 담장으로 돼있는데 이 논현초등학교는 마치 형무소와 같은 담장으로 이루어져서 야간에는 그 속에서 청소년들의 범죄행위가 빈번합니다. 우리가 지금 추경예산안을 심의하는데 어떤 지역에 주민휴식공간을 위해서 토지를 매입해 가지고 공원을 조성하고 하는데 저는 이걸 제가 개인적으로 발의한 것은 아니고 주민들 희망에 의해서 이 사업을 동에서 추진한 것 같은데 우리가 땅을 사서 공원을 조성하기도 하는데 처음에 학교에서 이것을 반대했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학교측하고 유기적인 협조, 끈질긴 어떤 노력에 의해서 교육청으로부터 학교 토지를 사용할 수 있다는 승낙을 받고 또 강남구청도 서울특별시와 협의한 끝에 우리구 예산을 학교로 주는 것이 아니라 학교의 토지 사용승낙서를 받아서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면 예산회계법에도 어긋나지 않는다는 등의 토론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휴식공간이냐 아니면 학생들의
광득

안광득위원장대리

잠깐만요 지금은 질의시간이라 질의와 답변을 하는 걸로 하고 지금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그 부분은 우리 간담회에서 위원들한테 대화하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곤위원

알겠습니다.
광득

안광득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광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김광수위원입니다. 토목과장님 소파보수에 5억이 들어와 있는 것에 대해서 아직 그것도 적다고 그러시는데 사실은 현장을 강남구내에 돌아다보면 소파가 보수가 되지 않고 미비한 점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서 왜 안되나 했더니 지금 과장님 말씀이 예산이 없어가지고 못했다고 그러시는데 그렇다면 애당초 8억을 넣어 주시든지 10억을 넣으셔야지 소파보수 당연히 해야 될 일 아닙니까? 그리고 이 과속방지턱 설치가 여기 150m에 m당 얼마입니까? 18만원이라 m당 어떻게 계산한 거예요? 계산기가 없어가지고, m당 그렇습니까?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그렇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렇게 알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 82p에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보수라고 그래 가지고 구조물이 균열된 사항이라든지 알미늄 난간보수라든지 이런 경우를 보면 과장님 제가 영동교를 지나가 보면 영동교 코너쪽에 나가고 들어가는 부분에 그런 데 보면 그 난간이 알미늄으로 이렇게 난간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만 그런가 하고 제가 유심히 보는데 알미늄으로 돼 있는 거하고 철, 아연도금 파이프로 한거 하고 비교해 봤을 때 대체적으로 제가 전국을 왔다갔다 하면서 이렇게 유심히 봅니다. 보는데 어떤 하중을 받는 문제도 커다란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것을 아연 도금한 걸로 하면 100년 가는데 하자 없잖아요. 철제 아연도금이란 말씀이에요. 이게 자꾸 아까 제가 영동교에 비유를 들었지만 툭 하면 망가지더라고요. 승용차가 건드렸는지 뭐 하는지 그냥 찌그러져 버리고 휘어져 버리고 깨져나가고 이런 현상이 생기는데 그것을 그런 걸로 차라리 검토를 했으면 어떤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 조금 더 해도 되겠습니까? 85p 그거 한 가지 일단 하겠습니다. 대왕중학교라는 방음시설 설치공사요 외 1개소로 돼 있는데 그게 지금 뭘로 하는 겁니까? 방음처리가. 그리고 학교가 개교한 지가 얼마나 됐어요? 과장님 편리하게 일문일답으로 하십시다.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지금 먼저 앞에 부분이 답변 못드린 사항이 있어가지고 그것부터 먼저말씀드리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세요.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먼저 이면도로 소파보수 부분이나 아니면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금년도 본예산 편성할 당시에 우리구 전체적인 예산사정으로 인해서 사실상 전체 저희가 요청한 것의 절반도 못 미치게 받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올라간 것이. 그래서 당초부터 많이 설정을 저희 부서에서 시행하고 했던 것이 다 제대로 못했던 사항이고 요 그 다음 구조물 난간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는 알미늄하고 그 다음 스탠제품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연도금 파이프에 대해서 강관인데 이것에 대해서는 서울시 전체적으로 지방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지양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렇습니까?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예. 왜 그런가 하면 아연도금한 곳에는 도색도 먹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옛날 가로등 보시면 막 들고 일어나는 그러한 사항도 있고 또 성형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점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량같은데 보면 난간이 알미늄캐스팅으로 그건 완전히 뽑아서 만드는 성형문제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량사고로 인해서 망가지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확인되는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손괴부담을 시켜가지고 보험사나 아니면차주로부터 저희가 그건 잡수입으로 다 잡아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왕중학교외 1개소에 대한 방음시설은 저희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역삼중학교에서 했습니다마는 복제종류로 저희가 앞으로 다 해 나갈 생각입니다. 예전에 알미늄이나 이런 철제쪽이나 투명도 반사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위험합니다. 다른 쪽에 다시 장애를 주기 때문에 그래서 목재쪽으로 흡음형으로 해서 설치를 하고자 지금 계획은 하고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현재 철제가 돼 있는 상태예요?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안돼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안돼 있는데, 안돼 있으면 이제서 이걸 한다는 것은 그래서 아까 개교를 언제 했느냐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개교는 수서지구가 도시개발이 된 시기하고 같을 테니까
광수

김광수위원

한 7 8년 10년 가까이 되는데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렇게 됐고, 개교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소음은 얼마나 측정하셨다고 그러는데 몇 db이나 나온 거예요?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현재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약 73정도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간 소음치인 68 보다 5db이상 높은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70db 되면 별로 문제가 안될 것 같으네요.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아니요. 소음은 올라갈수록 저희가 68까지를 한도치로 잡고 있는 이유가 68이후에는 1db, 1db 올라갈 때마다 엄청나게 장해가 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보통 60db, 70db은 기본이라고 우리나라는 그런데요 그러니까 그렇고 그러면 1개소는 또 하나 어디입니까?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거기는 일원1동에 도시개발아파트 전면부가 되겠습니다. 양재대로변이 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현장을 가보지 않아서, 그러면 첫번째 장으로 나가서 그러면 아까 말씀하시는데 소파보수 하는데 액수가 모자르신다고 그랬는데 그럼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증액을 시킬 것입니까? 저희는 증액 시킬 자격이 없는데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가능하시다면 저희 입장에서는 증액이 돼야 할 부분입니다. 약 8억은 필요합니다.
광득

안광득위원장대리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강성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강성욱위원

강성욱위원입니다. 교통지도과장님께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부터 넘겨주십시오. 특별회계에서는 주차장 용도로 쓰는 것은 본위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견인차량 보관소설치에 대해서 의문나는 점이 몇 가지 있어서 교통지도과장님께 질의를 몇가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무실을 콘테이너를 설치하시겠다고 600만원 올리셨는데 지금 화성군에서 씨랜드 사건 때문에 화재때문에 상당한 어린이들이 많이 죽고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무실 콘테이너를 600만원씩 주고 가로 세로 몇 m짜리인데 이렇게 비싼 것을 신청하셨는지 묻고 싶고요. 그 다음에 간이공중화장실이 하나에 165만원씩 2개가 올라와 있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비싸게 올라왔는지 이것도 한번 묻고 싶고요. 그 다음에 건설교통국전에 재무국에서 올라온 내용에 의하면 비디오카메라가 120만원씩 17대가 필요하다고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공익요원들이 몇 명이나 지금 교통주차단속을 하고 있고 비디오카메라가 몇 대가 배치가 되서 공익요원들이 쓰고 있는지 모자라서 더 보충을 하기 위해서 올라온 건지 아니면 더 추가로 올라온 건지 아니면 고장이 났다던가 수리를 하기 위해서 더 구입을 하기 위해서 올라온 건지 교통지도과장께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충분히 답을 해 주십시오.
광득

안광득위원장대리

교통지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중

주윤중교통지도과장

강성욱위원님의 질의에 교통지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견인차량 보관소에 콘테이너 부분인데 간이사무실로 도시관리공단에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씨랜드 같은 경우는 어린이들이 그곳을 숙소로 사용하는 것이고 여기는 정식 건축물로 짓는것은 오히려 예산에 과다 소요가 예상되기 때문에 콘테이너박스로 해서 간이사무실로 사용하기 위한 용도고요 그 구체적인 크기는 대형콘테이너 한 개는 3. 0m x 9. 0m x 2. 6m 소형콘테이너는 2. 4m x 2. 4m x 2. 6m 이렇게 저희가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이공중화장실은 지금 저희가 한 개당 165만원으로 상정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우리 실무자들이 어떤 것으로 했는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성욱

강성욱위원

그러면 정확하지 않은 액수가 이게 어떻게 올라와요?
윤중

주윤중교통지도과장

이것은 저희 실무자들이 검토해서 가격을 어떤 근거로 해서 상정을했는지 제가 파악을 해서 추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디오카메라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교통지도과에 공익요원이 주정차단속 공익요원이 약 130여명 그리고 버스전용차로 단속요원이 약 90여명 있습니다. 공익요원의 전역, 그에 따른 신규 공익요원의 충원 등에 따라서 변동은 수시로 있습니다. 보통 평균해서 약 230여명 내지 250여명 정도 공익요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디오카메라는 버스전용차로에서 전용차로 단속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현재약 제가 정확한 숫자는 파악하고 있지 않지만 지금 40대정도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고요 금년 4월에 서울시에서 단속하던 버스전용차로 구간을 저희가 인계를 했습니다. 계속 그쪽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해서 저희가 단속초소 4개를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그러다보니 새로 추가설치한 단속구간에 비디오카메라를, 단속원과 공익요원을 추가로 배치해야 될필요가 생겼고 그래서 비디오카메라 17대는 추가 신청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욱

강성욱위원

4개소면 4개만 필요하지 뭐 17개씩 필요해요?
윤중

주윤중교통지도과장

오전 오후조로 해서 1개초소에 단속 지점이 한 군데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초소가 하나 있으면 바로 초소옆에서 하나 하고 길 건너서 하고 그러면 두 개 지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전 오후 그래서 07시부터 오후 2시까지, 2시부터 오후 9시까지 2개조로
성욱

강성욱위원

교대할 때 비디오를 인계를 해 가지고
윤중

주윤중교통지도과장

그런데 비디오를 지금은 오전조 오후조가 각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익요원들이 집으로 가고 결국 그러다보면 비디오를 떠매고 각자 집으로 가고 인수인계를 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분실 또 파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성욱

강성욱위원

아니 그러면 구청사무실로 안 들어가고 바로 퇴근해요?
윤중

주윤중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비디오를 단속공무원이 있습니다. 각 조마다. 단속공무원에게 아예 책임을 줬어요. 이 비디오는 당신이 책임지시오. 그리고 이 비디오를 분실하면 당신이 변상하시오. 이런 식으로 책임을 지웠기 때문에 오전조 오후조 이렇게 해서 한 대씩 지금 현재 비디오가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성욱

강성욱위원

그건 과장님이 그렇게 하시면 안되지 퇴근할 때도 구청에 들어와서 퇴근해야되고 비디오를 갖고 가다 분실하면 개네들 물어달라고 하면 물어주겠어요? 철저한 교육과
윤중

주윤중교통지도과장

그 단속공무원이 공무원입니다. 그것이 비디오를 지금 예컨대 남부순환도로에 대치 바로 우리 구의회 앞쪽에 초소가 있는데거기에 근무하는 직원이 오후 9시에 근무가 끝났을 때 저희 교통지도과는 이미 문을 닫고 없습니다. 그러면 각 초소에 단속공무원들이 단순히 비디오를 반납하기 위해서 교통지도과를 과연 와야 되느냐 그 다음 날 다시 출근을 할 때 그러면 또 교통지도과 와서 비디오를 가지고 와서또 해야 됩니다. 이것은 오히려 시간상으로도 많은 불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상태가 오히려 더 합리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욱

강성욱위원

그 화장실도 말이지요 제가 공원녹지과에서 올라온 걸 보니까 80만원씩 올라왔는데 교통지도과에서 하는 것은 호텔식 화장실이에요? 거기에 두배나 되는 165만원씩 화장실 두개를 설치를 하고 거기 올라온 것도 과장님 어떤 건지도 모르고 예산을 마음대로 올리고 그래도 되는 거예요?
윤중

주윤중교통지도과장

마음대로 올리는 게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을 뿐이지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성욱

강성욱위원

이상입니다.
광득

안광득위원장대리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박춘호위원

저 건의하나 하겠습니다.
광득

안광득위원장대리

박춘호위원!

박춘호위원

박춘호위원인데요 질의 이제 끝내시고 제 생각에 이것을 오늘 우리가 하고서 내일부터 예산에 이걸 옮기는데 지금 제가 여기 사업을 보니까 우리가 반드시 현장을 가봐야지만 이해가 되는 건들이 있기 때문에 질의 후에 잠시 정회를 하고 제 생각에 그 현장을 가는 시간을 꼭 마련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광득

안광득위원장대리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윤정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

아까 제가 토목과에 말씀드리다 말은건데요 지금 강남구에서 우리가 참 엄청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순수 구청사업이라고 보기에 어려운 사업까지도 우리가 끌어다 하고 있어요. 교육부사업을 가져다 하고 다른 데 사업을 가져다 한다고요. 그런데 이 토목과 사업이나 치수과 사업은 사실상 일반 개인이 할 수 없는 구청본연의 사업이에요. 그지요? 그러면 토목과하고 치수과에서는 정말 이렇게 해마다 파고 또 파고 하는 거 너무나 싫증나고 염증나는 일이라고요. 그러면 토목과하고 치수과에서는 우리 구청장님한테 공동구사업을 추진할 것을 구간별로 몇 년을 잡고 잘라서 잘라서 할 것을 한 번 건의해서 큰 대사업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면도로 포장공사에서 굉장히 밀도있는 공사 정밀을 요청하는 공사를 부탁합니다. 이유는 지금 교통행정과장님이나 교통지도과장님이 가만히 계신게 나는 이해가 안돼요. 왜냐 교통개선반에서 차선을 그으러 나갔는데 이게 울퉁불퉁 울퉁불퉁 이게 잘 안돼 가지고 차선을 똑바로 그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차선을 제대로 그으려면 토목공사가 일차적으로 잘 돼야 돼요. 그런데 왜 지도과장하고 행정과장님 가만히 계세요? 지도과장님하고 교통행정과장님은 나가셔서 그거 감독하셔야 돼요. 선이 안 그어지는데 돈 달라고 그래서 가서 선 그으려고 그러면 뭐 합니까? 이게 반듯하게 잘 그어져야 된다고요 그것을 토목과하고 교통지도과에서 그것을 아주 면밀하게 그걸 하셔야 되겠어요. 그것이 안되면 아무 소용없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토목과장님 말씀중에 제가 가장 인정하는 부분이 가을공사가 적기라고 그러셨어요. 저도 그거 동의해요. 왜냐 겨울에 와서 아스콘 해 놓고 가니까 빗자루 갖고 가서 쓰니까 자꾸 파져 그러니까 구멍이 나니까 그 위에다 도로포장을 하니까 어떻게 돼냐 하면 차선을 덩어리로 부었어 그러니까 나중에 그것도 다 부서져서 떨어졌어요. 진짜 거짓말 아니고 3개월만에 차선이 다 날라갔어요. 엊그저께 차선 도로 칠해 놨는데요. 그래서 제가 의심했어요. "야 이거 추경 들어온다니까 또 갖다 새로 그어 놨구나" 요새 한 열흘 지난 뒤에 가니까 반파 이상이야 다 부서졌어요. 그건 왜냐 토목공사가 밀도있게 안됐기 때문이예요. 토목과장님 그거 감독 잘 하시고요 감독 내보내는 사람들한테 완장이나 뭐 좀 하나 채워서 내보내세요. 그러면 각 지역에서 구의원들이나 시민들이라도 가다가 "이 공사 좀 잘 해 주세요" 하는 얘기할 수 있다고요. 그것 좀 해 주세요.
광득

안광득위원장대리

토목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정희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대부분 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청에서 제일 난제가 바로 파고 또 파고입니다. 지금 저희가 올린 예산안하고는 조금 내용은 틀립니다만 굴착현장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 도로가 망가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도로복구비를 징수할 적에 바로 그 부분 때문에 복구비에 약 30%에 해당하는 간접복구비를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앞으로 많이 활용할 계획으로 있고요. 파는 문제를 막기 위해서 저희가 공동구 사업에 대해서도 연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엄청난 돈이 소요가 되는데 그 부분을 현재로서는 감당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경제가 살아나고 난 다음에 이 문제는 저희가 본격적으로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들께 사정해서라도 추진해야 될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겨울철에 참 포장하는 부분이 많이 부서집니다. 그 부분은 겨울에는 쉽게 아스팔트가 굳어버리기 때문에 식어버리면 그 다음에 아스팔트가 서로 응집력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부서져 나가고 발로 차기만 해도 나가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겨울공사는 저희는 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필연적으로 참 땜방을 해야 되는 사고로 밖에 하는 그런 경우 아니고는 가능하면 안 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굴착한 부분에 대해서는 팠던 자리에 대해서 아무래도 그 부분에 침하가 생기기 때문에 취약부가 생깁니다. 울퉁불퉁 해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다 더노력해 가지고 정밀공사가 되도록 앞으로 힘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광수

김광수위원

이걸로 끝을 내는 거예요?
광득

안광득위원장대리

아닙니다.

박춘호위원

현장 가자고요.
광득

안광득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소관 1999년도 추가경정예산안
광수

김광수위원

질의 있어요.
광득

안광득위원장대리

질의 없잖아요?
광수

김광수위원

현장 갔다 와서 할 거예요.

박춘호위원

현장 갔다오겠다고요. 이거 그냥 어떻게 우리가 합니까? 우리 현장 가야 돼

윤정희위원

현장 지금 가는 거예요?

박춘호위원

그럼요

윤정희위원

어디 어디 가는거지

박춘호위원

여기 100p, 97p 여기 다 적어 놨거든요.
성욱

강성욱위원

예결위에서 가면 안되요?
종대

박종대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광득 간사, 박종대 위원장과 사회교대)

15시50분 회의중지

17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재무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사업에 대하여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재무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소관 99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재무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소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일괄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1999년도제1회강남구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 재무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 본 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중점 논의된 부분을 의견서로 첨부하여 예결특위에 제출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999년도제1회강남구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 재무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예결특위 위원으로 수고해 주실 윤정희위원님, 김기정위원님, 김경자위원님, 강태운위원님, 박춘호위원님, 김정곤위원님, 이강봉위원님께서는 본 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심도있게 심사된내용이 예결특별위원회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7시10분 산회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