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제142회 임시회 제2차 문화여성공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문화여성공보위원장 윤학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의 확대와 능력개발을 위해 애쓰시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제140회 임시회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다가 좀더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의결을 보류하였던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여성능력개발센터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1. 경기도여성능력개발센터운영조례개정조례안 (계속)(경기도지사 제출)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윤영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윤학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서 남다른 애정을 갖고 격려해주신 덕분에 저희 센터가 날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경기도여성능력개발센터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 조례를 개정하게 된 취지부터 말씀드리면 현행조례에 센터 교육수수료가 월 2만원으로 되어 있는 사항을 입학금과 수강료로 구분하며 여성능력개발센터 시설물에 대하여 공익법인, 기업체, 외부기관 등에서 시설물을 사용하거나 외부기관으로부터 위탁받아 교육을 실시할 경우 시설사용료 징수, 사용허가, 수탁 등의 근거를 정하며 또한 교육생 중 생활보호대상자, 모자가정여성 등에 대한 지원근거가 없어 재료비 등의 보조근거와 이들 여성의 교육생 선발시 우선권 부여, 모자가정의 자립시설 일환으로 추진하는 모자가정 공동주택 운영, 도내 원거리 거주자 교육참여 기회확대를 위해 기숙사 운영 등에 대한 사항 등을 조례에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교육생 입학수수료 및 시설사용료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로 입학수수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근거에 대해서는 '99년 6월 11일 제2차경기도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득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현 조례에서 삭제되는 사항으로서는 운영위원회의 기능이 여성정책국의 여성발전위원회 등과의 기능중복과 운영위원회 기능으로서 유명무실하여 이를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동 조례에 대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례안 제2조는 센터의 수수료 및 사용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교육수수료 납부에 관한 사항과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 모자복지법에 의한 요보호모자가정 여성,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해서는 교육비 면제에 관한 사항과 지방재정법 및 공유재산관리조례에 공익법인, 기업체, 외부기관 등이 센터의 시설물을 사용하거나 외부기관으로부터 위탁받아 교육을 실시할 경우 시설사용료 징수근거가 없어 사용허가 및 위탁 등에 문제점이 발생함에 따라 시설사용료 징수근거를 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사용료 요율은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 시설사용료를 개선하였습니다. 조례안 제3조는 교육수수료가 월 2만원씩 되어 있는 사항을 입학금과 수강료로 구분하여 수수료 납부자가 특별한 사정에 의해 중도에 계약을 해지할 경우 수강료에 한해 환불조치하며 입학금은 도세외 수입으로 징수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단, 강의 개시일전 계약해지할 경우에 한하여 입학금은 환불조치되겠습니다. 유인물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례안 제4조는 현 조례에서 생활보호대상자, 모자가정여성 등의 지원근거가 없어 비용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재료비 등의 보조근거와 교육생 선발시도 일반인에 우선하여 선발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제5조, 제6조, 제7조는 교육생의 우선선발, 교육생의 선발요건, 사용허가 등에 대하여 규정한 사항입니다. 유인물 제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례안 제8조, 제9조, 제10조에서는 사용료의 면제, 강사의 초빙, 수탁교육 등에 대하여 규정한 사항입니다. 조례안 제11조에서는 모자가정의 자립시설 일환으로 추진하는 모자가정 공동주택 운영으로 현재 10가구를 수혜하고 있어 이에 대한 설치운영에 대하여 규정한 사항입니다. 조례안 제12조에서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기숙사 운영에 대한 사항으로 원거리 거주자에게도 동등한 교육기회를 주고자 기숙사 운영에 대하여 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하반기 기숙사반 모집을 위해 북부소재 여자고등학교에 저희 직원이 6월말부터 7월중에 출장하여 교육생 모집을 홍보한 바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조례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으로 의결하여 주시면 위원님과 도여성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교육운영에 철저를 기하여 전국에서 제일가는 여성전문교육기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지난 제140회임시회시 이미 검토보고를 드렸으므로 검토보고는 생략키로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만 우선 이용우 의원외 1인으로부터 동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접수되었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난번에도 충분히 토의 논의가 된 바 있고 그리고 오늘 수정동의안도 접수가 된 바 있으니까 수정동의안대로 받고 특별한 이야기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이용우 의원외 1인이 발의한 경기도여성능력개발센터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용우 의원외 1인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수정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여성능력개발센터운영조례개정조례안 경기도여성능력개발센터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동의 (이상 2건은 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여성능력개발센터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