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덕구 의원 발언

지난 7월 31일자 보건복지국장으로 부임한 이병만입니다. 항상 도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최덕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사환경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를 보고드리기에 앞서 간부소개를 하겠습니다. 지난 8월 2일자 인사발령으로 교육원 교육지원과장에서 사회복지과장으로 부임한 엄정수 과장입니다. (인 사) 박영숙 보건과장입니다. (인 사) 강홍석 위생과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보건복지국 소관 '99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99년도 업무목표 및 추진과제,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수해지역 이재민 구호 및 의료지원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부터 4페이지에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금년도 저희 국의 예산규모는 제1차 추경을 포함해서 '98년도에 비해 28.9%가 늘어난 3,590억원 규모이며 일반회계가 2,461억원이고 특별회계가 1,128억원입니다. 이는 도전체예산 3조 5,555억원에 10.1%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 '99년도 업무목표 및 추진과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0페이지 저소득층 실직자 생계안정입니다. 생계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주민을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해서 기초생활을 보장하고 저소득 소외계층에 대한 생계비 등의 안정적 지원으로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훈훈한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전 도민의 3.4%인 29만 8,000명을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해서 보호하고 있으며 동 인원은 '98년도보다 12만 7,000명이 증가한 숫자입니다. 주요 지원사항은 거택보호자에 대한 보호비와 시설보호자 생계비, 한시생계보호자 생계비, 재활보호자 특별생계비, 저소득층 자녀 학비보조를 차질없이 지원하겠으며 저소득층 특별취로사업을 실시하였고 우리 도의 특수시책으로 저소득층 자녀의 자립심 고취를 위해 상반기에 973명에게 총 2억 5,400만원의 경기자립장학금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저소득층에 대한 생계비 등 저소득층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시책을 개발해서 훈훈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1페이지 '99년도 생활보호사업입니다. 우리 도에 배정된 사업량은 19만 5,000명이었으나 이보다 1만 3,000명이 많은 20만 8,000명을 책정보호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신규대상자 추가책정은 물론이거니와 이미 책정된 대상자들에 대한 재산소득 및 생활실태 변동사항 등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서 재산 및 소득 등의 기준을 초과하는 부적격자에 대해서는 즉시 보호중지하는 등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페이지 노숙자 보호사업입니다. 실직노숙자들의 기본적인 생활편의 제공과 취업알선 등 자활 자립기회를 부여하고 노숙자의 부랑인화 방지 등 사회 안정망 구축차원에서 노숙자 쉼터 14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250명의 노숙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종교단체를 중심으로 수시 상담을 통하여 145명을 귀가 및 사회복귀토록 유도하고 인력은행을 통한 취업정보 제공과 공공근로, 취로사업에 참여시켜 자활기반을 마련토록 하고 이들의 쉼터운영에 필요한 급식비, 기본운영비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노숙자 쉼터에 보호하고 있는 노숙자에 대해서 인력은행 등을 통한 취업정보 제공 등 장기입소자에 대한 귀가를 유도하고 쉼터운영 실태를 평가하여 문제점 등을 파악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재가장애인 복지시책입니다. 저소득 중증 중복장애인의 생계를 지원하고 장애인 가족의 자활 자립기반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서 100억원의 장애인복지기금 조성을 목표로 금년 당초예산의 25억원을 확보하였으며 추경에 25억원을 추가확보할 계획입니다. 저소득장애인 8,925명에게 생계보조수당을 지급하였고 자활보호대상자 장애인 3,162명에게 의료비를 지급하였으며, 저소득장애인 171명에게 자립자금을 대여하였고 1만 3,222명에게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카드를 발급하였습니다. 또한 전국 장애인체육대회를 지원해서 '95년 이후 5연패를 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장애인기능경기대회를 성남기능대학에서 7월에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경기도장애인복지발전5개년계획을 12월까지 수립하여 추진하고 9월에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 참가인원 및 10월에는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를 장애인 복지단체 주관으로 개최할 계획입니다. 14페이지 장애인 재활서비스 시책입니다. 장애인 복지단체를 통해서 재가장애인에 대한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인 복지관 등 이용시설을 확충하여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켜 나가기 위해서 PC통신 곰두리넷을 통한 장애인 재활정보센터와 장애인 종합상담실, 수화통역센터를 운영하여 각종 행사와 민원에 통역을 실시하였으며 시각장애인을 위한 심부름센터를 운영하여 민원업무 등 2,400건을 처리하였으며 장애인종합복지회관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재가복지봉사센터를 설치하여 내실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아동 주간보호시설은 16개소를 운영하고 있고 13개소는 설치중에 있으며 재활자립작업장 17개소에 운영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설치중인 장애인주간보호시설과 재활작업장 20개소를 조기개원되도록 할 계획이며 내년까지 구리 등 3개소에 장애인종합복지관 개원을 추진하겠습니다. 15페이지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입니다. 장애인 생활시설 생활자에 대한 보호수준을 향상시키고 시설기능 보강을 통한 시설생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장애인 생활시설과 근로시설에 대하여 운영비와 보호비를 지원하였고 이들을 위한 부식비, 간식비, 구료비 등을 추가로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 복지시설 개 보수 등 기능보강사업과 장비구입 및 환경개선 등 31개 사업을 지원하였으며, 공동생활가정을 8개소를 확대운영하고 시설운영에 투명성 확보와 시설 장애인 재활능력배양을 위해서 장애인 복지시설장 세미나, 시설장애인 예능발표 및 작품전시회 개최, 시설장애아동 체육대회 등을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 자원봉사자 및 시설종사자의 어울림 한마당을 개최하고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한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해서 자원봉사자와 시설종사자의 사기앙양과 복지시설의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16페이지 장애인 복지시설 재활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에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장애인들의 재활치료와 사회성 발달을 촉진시킴으로써 장애인의 탈시설화와 사회통합을 유도하기 위해서 장애인 생활시설, 근로시설, 종합복지관에서 심리재활 프로그램 등 47개의 프로그램을 신청받아 도의회에서 이기우 의원님이 참석하시고 관내 대학교수 등이 참석하여 심사를 통해서 36개 프로그램을 확정하여 사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재활프로그램 운영 평가회를 9월중에 실시해서 위촉된 지도교수단으로 하여금 현지지도 및 평가를 실시토록하여 우수시설에 대하여는 2000년도 재활프로그램 사업선정시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사회복지관 운영입니다. 저소득 취약계층의 자립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훈련의 기회 제공 등 복지증진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도배, 이 미용 등 자격증 취득이 가능하고 취업과 직결되는 프로그램 중심의 직업훈련을 확대하는 한편 사회복지관 부설 재가복지봉사센터를 32개소로 확대설치해서 장애인, 노인 등의 가사, 간병 등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금년부터는 사회복지관 운영실태를 평가하여 우수 사회복지관에 대해서는 운영비와 장비지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복지관 운영에 내실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건과 소관으로 20페이지 전염병 관리입니다. 전염병 조기발견 치료와 확산방지 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예방활동을 강화하여 전염병 발생을 사전억제해 노력하고 있으나 최근 지속적인 이상고온 현상으로 수인성 전염병 발생이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따라서 전염병 조기발견과 관리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 도, 시 군역학조사반운영과 하절기 비상방역상황을 시 군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의사, 약사, 양호교사 등 2,622명을 질병모니터요원으로 운영하고 전염병 예방을 위해 금년도에 145만 9,000명을 목표로 일본뇌염 등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99만 5,000명을 접종하였으며 신환자 발견검사와 하수구 등 취약지에 대한 방역소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가을철 급성열성질환인 렙토스피라증, 유행성출혈열, 쯔쯔가무시병 등 전염병 예방대책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21페이지 말라리아 예방관리입니다. 말라리아 발생에 대한 효율적 감시와 신속한 대처로 발생을 방지하고 예방관리를 강화해서 토착화 및 유행을 조기에 종식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말라리아 환자발생수는 8월말 현재 전년 동기 대비해서 2% 증가한 417명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말라리아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말라리아 감시체계 운영을 강화하고 열병신고센터를 39개 전 보건소로 확대운영하고 있으며 치료약품과 방역약품을 상시 비축하고 말라리아 유행예측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경기북부 유행지역 주민들에게 말라리아 예방홍보를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매개모기 적극 방제를 위해 4월초부터 하천, 웅덩이 등 취약지를 집중방제하고 경기북부 유행지역에는 민 관 군 합동방역을 7월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취약지역 성충방제 및 유충방제를 병행하여 말라리아 퇴치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2페이지 도민건강관리시책입니다. 보건의료환경 변화에 따른 지역주민의 다양한 보건의료서비스 욕구에 만족을 주는 생의 주기별 건강증진과 평생 건강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영유아 보건사업으로 예방접종,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영 유아 건강진단을 실시하였으며, 청소년보호사업으로 초등학생 심장질환 검진, 여고생 풍진예방접종, 청소년 성교육, 금연 금주교육 등 보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모성 성인보건사업으로서 임산부 건강진단, 성인병 및 암 조기진단, 거동불편자 등을 위한 방문 보건의료사업과 정신보건사업을 실시하였으며, 노인보건사업으로는 보건소 한방진료 확대, 무의탁노인 무료의치 시술, 재활용구 무료대여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23페이지 도립노인전문병원 건립입니다.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운영방침은 의료법인 용인병원 유지재단에 위탁운영하고 종합적, 포괄적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대학병원과 유관기관에 공동협력 연계체제를 구축하여 진료는 60세 이상 노인계층을 대상으로 노인성 치매와 뇌졸증을 주치료로 하고 조로성 치매, 뇌졸증 후유증 환자에 대해서도 치료할 계획이며 저소득층 생활보호대상자에게 병상의 50% 이상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향후 노인병원에 2단계 공사 증축분에 대한 기부채납과 의료법인 용인병원 유지재단과 위 수탁계약을 체결하고 9월에 건립준공과 개원식을 가질 계획입니다. 24페이지 의료보장 및 의무관리입니다. 의료보험제도의 개선으로 생활능력이 없거나 어려운 자들에게 의료보호를 실시하고 농어촌지역 의료기관의 기능보강으로 의료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직장의료보험조합 운영실태 전반에 대한 의료보험조합 5개소에 정기감사를 실시하고 위법 부당사항 등 37건을 행정조치하였으며 의료보험요양기관 실사를 강화하여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 지원과 실명예방을 위해 200명을 적응검사하여 대상자 44명을 확정하고 수술할 계획입니다. 농어촌지역 의료기관 병상확충과 기능보강을 위해서 재특자금 70억원과 농특자금 10억원을 융자추천하였으며 북부지역에 5개 종합병원중 동두천 제생병원은 2001년 3월 개원예정이며 고양 국립암센터 등 4개 병원은 2003년까지 개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25페이지 예방의료 및 보건의료 정보체계 건립운영입니다. 세계화 정보화 사회에 대비한 보건의료정보센터를 건립운영해서 21세기 예방의료 정책개발에 기본방향 설정과 실행전략을 개발하고 보건의료정보센터 건립을 위한 기구, 조직, 운영방안 마련을 위해서 아주대학교에 용역을 의뢰하였으며 용역결과에 따라서 운영하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보건소 예방의료체계를 개발하기 위해서 예방의료 3개년계획 수립과 예방의료정책 실행을 위한 공공조직체계 정비안을 제시코자 서울대학교에 용역을 의뢰하였으며 연구결과는 경기도 예방의료정책에 반영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으로써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위생업소 건전영업풍토 조성입니다. 규제완화에 따른 영업자 자율건전영업 조기정착과 개인 서비스 요금 안정, 위생접객업소 위생수준 향상을 목표로 주요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건전영업 유도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공중위생업소, 식품위생업소를 지도단속해서 위반업소 6,350개소를 행정처분하였고 2002년 월드컵을 대비해서 수원시를 모범 위생도시로 육성하기 위해서 696개소에 융자지원으로 시설환경을 개선하였으며, 157개소에 수저받침대, 메뉴판, 캐릭터 등 디자인을 개발해서 보급하였고 개인서비스 요금관리를 위해서 서비스 요금 동향파악, 지도점검과 위생관련단체와의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이 미용, 목욕업, 음식업 등이 참여하는 실직자 요금감면 등 지원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생관련단체를 통해서 건전영업 풍토조성과 시범도시를 확대하고 소비자, 시민단체 등과 연계해서 서비스 요금 안정을 유도해 나가는 한편 적극적 자율참여업소에 대해서는 표창, 식품진흥기금 지원 등 인센티브 기능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29페이지 중소기업 우수가공식품 수출지원 확대입니다. 주요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수출확대 상담회와 서울박람회 개최홍보와 우수가공식품업소를 선정해서 2회에 걸쳐 지원하였고 경기넷 중소기업 홈페이지난에 안성시 소재 고려인삼 등 11개 식품수출업체에 대해서 회사, 업소명, 수출품목 등을 소개하였습니다. 앞으로 우수가공식품업체 개인별 자료관리를 데이타베이스화하고 우수 모범수출업체 수출애로를 해소토록 종합적인 성과를 분석해 나가겠습니다. 30페이지 음식문화개선과 좋은식단 정착입니다. 음식문화개선과 음식물 안남기기운동 전개와 좋은식단 참여업체에 인센티브 제공방안을 강구하고 경기도 전통음식을 발굴하여 내 외국인들의 평가회를 갖고 음식축제를 개최하여 경기도 전통음식을 세계에 알리기 위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음식문화개선과 좋은식단 추진을 위해 중점추진대상업소 시 군담당제를 운영하고 모범음식점, 우수업체에 대하여는 인센티브를 제공하였습니다. 전통음식과 특색식품을 발굴하기 위해서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경기전통음식 개발추진 운영을 내국인 전문가와 외국인을 명예심사위원으로 위촉하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앞으로 좋은식단 추진을 위한 도내 초 중 고 재학생을 대상으로 포스터를 공모하여 표창하고 좋은식단 우수업체 등 유공자 133명을 발굴 표창과 더불어 시 군 추진사항을 종합평가후 우수 3개 시 군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겠으며, 전통음식과 특색식품 발굴을 위해 경기 전통음식과 특색식품 출품심사를 하고 내 외국인이 참석한 가운데 전통음식, 특색식품전시회와 시식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32페이지 식품위생 안전관리입니다.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관리 강화로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고 부정 불량식품의 제조 유통 판매행위 등의 차단을 목표로 부정 불량식품 단속을 실시해서 개선 조치하였으며, 국민 다소비 식품에 대하여 유통단속 및 수거검사하여 부적합 식품에 대해서 행정처분하고 폐기 등 조치하였으며 전국 최초로 실시한 농약없는 청정콩나물실명제 334개 업소에 대하여 생산과정을 지도하고 식품접객업소 불법행위를 단속하여 개선조치와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우수식품 접객업소에 식품진흥기금 18억원을 융자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영세 식품제조업소에 대한 기술지도와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연말연시 유해업소 등 불법위생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33페이지 의약품 안전관리입니다. 부정 불량 의약품 제조 유통 근절로 안전 의약품공급체제와 의약품 가격표시제 정착을 통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마약류 오 남용 예방과 의료용 마약류 불법유통 근절을 위해서 백신제제 취급 의료기관 점검, 오 남용 우려 약품 특별 약사감시를 통해서 위반업소 행정처분과 부적합 의약품을 폐기 조치하였습니다. 유통질서를 확립하고자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 판매행위를 집중 단속하여 행정처분했으며, 마약류 오 남용 예방을 위해 중 고생, 영업자, 마약류 취급자 등에게 홍보와 교육을 실시하고, 앵속과 대마 불법재배 실태를 검 경 합동으로 점검하고 의료용 마약류 취급업소를 지도 점검하여 행정처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의약품 판매질서확립과 마약류 오 남용 예방교육을 실시해서 의약품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35페이지 수해지역 이재민 구호와 의료지원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 '99년도 수해 이재민 구호활동입니다. 금년도 수해지역의 특징을 말씀드리면 '96년도와 '98년도에 이어 피해가 반복된 지역으로써 주민들의 불만이 표출되고 있으며 특히 파주, 연천지역은 규제가 심하고 개발이 낙후되어 소외감이 팽배한 지역정서와 피해 주민의 대부분이 소득이 낮고 시 군 재정이 열악한 지역으로써 금번 수해 피해자는 대부분 저소득 주민들로서 이들의 조기 생활안정을 위해 정부의 특별 지원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이재민 발생 및 응급구호 사항을 말씀드리면 이재민 8,383세대에 2만 6,031명이 발생하였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이들을 위한 응급구호는 학교, 마을회관 등 117개소에 3,158세대9,387명을 수용하여 급식을 제공한 바 있고 2,071세대 7,134명은 이웃 친지 등에서 개별 보호하였습니다. 응급구호비 및 복구비는 사회복지기금 110억원을 1차, 2차로 나 누어서 1차에는 응급구호비, 침수주택 수리비, 특별구호비 등으로 67억원을 선지원하였으며 동 금액중 특별구호비는 수해 초기 수해지역의 시장 군수가 민심안정과 구호를 위해서 융통성 있게 사용하도록 5억 2,400만원을 수해 이재민 숫자에 의해서 지원하였고, 2차에는 민심안정과 복구비 등을 중앙에서 지원되기 전에 장기생계구호비, 세입자 보조비, 주택복구비 등 43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이재민들에게 지원되는 복구비가 현실적으로 부족하고 이들이 조속히 재기할 수 있도록 '96년 특별지원 수준 이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8월 14일 보건복지부에 복구비와 위로금으로 241억원을 특별 지원해 줄 것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위문품등 구호물품 등은 도에서 비축한 생활필수품과 취사도구세트, 쌀과 장류세트 8,223세대용을 각각 지원하였고, 시 군 접수물품 양곡 의류 모포 등 총 180여만점을 지원하였습니다. 잔류 수용 이재민은 8월 30일 현재 파주 문산초등학교 체육관에 33세대 46명이 수용되어 있으며 이들 이재민의 침수주택 대부분은현재까지도 벽 등에서 물이 스며들고 바닥에 물이 고이는 등 장판 및 도배를 할 수 없는 실정이며, 반파 전파세대는 수리기간이 장기간 소요가 예상되고 세입자는 건물주와 전세금 반환 등의 문제로 계속 대립하고 있어 당분간 귀가가 지연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자체급식을 위한 가스렌지, 수도시설 등 기본시설을 지원하였으며, 파주시에서 개인별 상담 등을 통해서 구호 및 귀가대책 등 조기 귀가해서 생활안정을 이루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40페이지 수해지역 의료지원과 방역상황입니다. 의료지원대상은 수해지역 5개 시 군이며, 8월 2일부터 8월 21일까지 467개반 4,122명의 의료인력으로 4만 8,293명을 진료하였습니다. 의약품 지원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1페이지 방역활동은 8월 1일부터 21일까지 총 1,617개반 4,438명이 수해지역 이재민 수용시설 104개소, 침수 가옥 7,120동, 취약지역 792개소에 대해서 소독을 실시하였으며, 살충 살균제 등 부족 방역약품은 재해구호기금에서 5억 2,200만원을 지원하였고, 비축 방역약품을 도 및 중앙에서 배정하였으며, 5만 377명에게 장티푸스, 파상풍 등 예방접종을 실시하였습니다. 수해지역 전염병 예측조사를 위해서 가검물 164건을 검사하였으나 전염성 질환 세균검출은 없었고 전염병 예방을 위해 수인성 전염병, 말라리아 등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유선방송을 통한 중점 홍보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42페이지 이재민 집단급식시설에 대한 위생지도입니다. 집단급식 시설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단급식시설 위생지도를 위해서 도, 시 군 합동으로 식중독 예방대책반을 편성 운영하였고, 식중독 예방 홍보와 식품위생 관련업소 672개소를 지도하였으며, 관할 교육청과 협조해서 학교 급수시설 이용과 영양사로 하여금급식관리지도를 하여 수해지역 이재민 집단급식시설 인원 중에는 한 명의 식중독 사고도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수해 이재민 구호는 최덕구 보사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격려와 지원 그리고 보건복지국 직원과 시 군 직원들의 굳은 의지로 그 어느해 보다도 일사불란한 이재민 구호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저희 국 소관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격려와 협조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락 위원입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금 경기도 보건복지국장으로 부임하신 지가 한 달여 되셨죠? 아직 업무파악을 다 못하셨을텐데 보고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전임 근무지가 안양에서 구청장 하셨잖아요. 혹시 보건복지와 관련된 업무 부서에서 일하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제가 도에 있을 때 노정담당관이 그전에는 보사환경국에 같이 있었습니다.

다행이네요. 제가 이왕 상임위 공식회의에서 뵈었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의 답변하기 전에 보건국장으로서의 소신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그 부분도 답변하실 때 첫 부분에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보고하신 내용중에 22쪽을 보면 건강관리사업 중에서 예방접종이라든지 선천성대사이상검사, 영 유아 건강진단사업 그리고 초등학생 심장질환검진사업이라든지 이런 건강진단 및 검사사업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경기도 보건인력 가지고 이러한 일들을 하는 게 무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는 과감하게 시 군 보건소로 이양을 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소견을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 의약품 안전관리분야에 있어서 보고내용에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마는 최근에 정부에서 비아그라 약을 수입 판매하도록 결정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보건복지부 행정지침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내용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지침서가 있으면 사본을 위원들에게 나눠주시고 그리고 이게 이미 언론을 통해서 문제반 우려반 이런 것들이 보도가 됐습니다만 도 차원에서의 안전대책이 이루어져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약국에서 판매를 하는데 한 사람에게 1회에 2알 그리고 한 달에 8알이상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지만 그것이 과연 그대로 되겠느냐, 약국 10개만 돌면 한꺼번에 20알을 살 수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모순점을 보완할 수 있는 대책도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효과도 있지만 거기에 따른 부작용이 우려되어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되기 때문에 도에서는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고 다음은 수해와 관련해서 수해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행정기관에서는 지원했다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수해자들한테는 전달되지 않는 사례들이 많아요. 그런 것들이 왜 그런지, 그 이유가 뭔지 특히 우리 경기도에서도 1차에 67억원, 2차에 43억원 등 110억원이 여러 형태로 전달됐는데 그런 지원금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전달됐는지 그리고 지원받은 수해자들에 대한 인적사항은 갖고 계신지 거기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 문제점은 뭔지도 아울러서 말씀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보고내용은 아닙니다마는 우리 경기도에서 예산을 지원해 가지고 운영하는 미혼모 시설 있지 않습니까? 평택에 에스더의 집이라고 있는데 여기는 만18세이상 성인에 해당되는 미혼모가 아이를 출산하고자 할 때 미리 가서 준비를 했다가 애기를 낳은 후에 산후조리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라고 생각되는데 18세미만의 미혼모가 요즘은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 시설에서 밟는 절차가 굉장히 까다로워요. 부모 동의서가 있어야 되고 인감증명서가 있어야 하는데 18세미만의 미성년자, 미혼모의 경우는 대부분이 가출을 하거나 이런 청소년들이 밖에서 생활하다가 임신하는 경우들인데 이런 경우에 대부분 제거수술하는 경우가 많지만 제가 만난 몇몇 사례중에는 아이를 낳겠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아이를 낳게 해야 하는데 가출한 아이가 어떻게 부모 동의서를 얻을 수 있으며, 부모들의 인감증명을 뗄 수 있겠습니까? 이런 경우 그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인 장치가 함께 마련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물론 그런 사례가 없으면 다행이지만 최근에 그런 사례들을 제가 봤기 때문에 그점에 대해서도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요. 그리고 언젠가도 한 번 제가 문제제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 최근에 확산되고 있는 산후조리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이런 시설들이 늘어나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들을 지도 점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든가 아니면 도 차원의 조례도 만들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도에서는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그것도 이 기회에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원시 출신 박명자 위원입니다. 이병만 보건복지국장님으로부터 '99 주요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한 서너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 업무보고서 17쪽 사회복지관 운영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취미 교양 위주의 프로그램을 축소하고 자격증 취득과 취업이 직결되는 직업훈련을 확대하는 것은 아주 굉장히 바람직한 방향 설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직업훈련과 관련된 교육과정을 말씀하여 주시고 도배나 이 미용 등이 자격증취득이 용이하고 취업이 잘되는 대표적인 직업훈련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은데그러한 판단에 근거가 있는지 밝혀주시고, 취업관련 기관과 협조하여 직업훈련 과목을 결정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까지 배출된 직업훈련 수료자의 구직현황도 밝혀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단 한 사람이라도 평생직업을 구할 수 있는 내실있는 직업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국장님께 다시 한 번 강조 드립니다. 두 번째 22쪽 노인보건사업 중 무의탁 노인의 무료 의치시술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는데 60세이상된 무의탁 노인에게 무료로 의치를 시술해 주는 사업은 참으로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도내에 60세이상된 무의탁 노인수는 얼마이며 무료 의치시술이 필요한 대상자는 얼마 정도인지 이 부분도 밝혀주시고 이러한 사업은 대상자를 한정하지 말고 의치시술이 필요한 60세이상된 무의탁 노인 전원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국장의 견해는 어떤지 또한 밝혀주시고 이 사업과 병행해서 경제능력이 안 되는 무의탁 노인 중에서 치아가 부실한 노인의 썩은 이를 빼주고 보철해 주는 사업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한 생각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29쪽 중소기업 우수가공식품 수출확대를 위해서 우수식품제조 업소에 정보를 제공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정보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보건복지국에서는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출업소수가 120개소인데 오늘 현재 몇 개소이며, 120개소는 어느 시점 기준인지 이 부분 밝혀주시고 말로만 하는 홍보인지,혹은 예산을 수반하는 홍보사업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출확대 상담회 및 박람회개최 홍보와 관련한 예산액은 얼마이며 예산 집행액과 집행내역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21쪽 방문보건사업의 효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가장 잘되고 있는 시 군의 사례도 있다면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포천출신 이주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3월 25일 도정질문을 통해서 무허가 복지시설 양성화 추진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그후 현재까지 어떻게 추진되어 왔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경기도내의 실버타운을 포함해서 유료양로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시 군별 유료양로원 현황에 대해서 보호인원, 융자, 보조 등 자세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29페이지 우수 가공식품선정업소 융자지원을 2회에 30개소 58억 8,200만원을 지원했다고 하셨는데 선정지원 업소명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39페이지 금번 수해 때 이재민에게 지급된 생활필수품의 품목하고 평상시에 이재민이 발생했을 때 이재민에게 지급되는 구호품은 얼마나 비축되어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흥식 위원입니다. 우선 수해지역에 전염병이 생기지 않도록 예방에 만전을 기하신 보건관계 직원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장애인 복지원의 의견수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개년계획 확정 및 세부추진계획을 1999년 4월부터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여기에 대한 추진사항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장애인과 함께 할 수 있는 재활 프로그램 개발 운영도 현재 실적이 얼마나 되어 있는지 이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립지원계획이 저소득 재활자립프로그램과 연계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생업자금융자에 대한 향후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자립장학금 지급 대상자를 농어업인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급보다 IMF이후 실직자, 저소득 계층에 전환하여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만약에 지금 자립장학금 지급 대상자에게 장학금이 나간 게 있으면 현황도 말씀해 주시고 다음은 나관리협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진료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관리협회에서는 피부풍 환자를 진료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현황을 제가 알고 싶고 또 직원현황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내 에이즈 감염자 수와 관리에 대한 우리 도의 대책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아까도 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셨는데 제가 지난 번에도 질의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염병예방법 제40조제2항에 보면 방역은 일정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소독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선 동사무소에서 하절기에 연막을 허가받지 아니하고 실시하는데 여기에 대한 법적근거와 이로 인한 사고에 대한 대책은 서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방역업무의 민간업체 위탁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염병예방법 제40조제2항에 보면 시장 군수 구청창은 소독업무를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하여 소독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그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도에 각 시 군 보건소에서 시행하고 있는 소독업무를 허가받은 민간업체에 이관할 용의는 없는지 또한 앞으로의 대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98년도 경기도내의 소독의무세장시설 업체가 소독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나 고발된 사례는 몇 건이나 되며, 있다면 그 현황을 서면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도내 초 중 고등학교 급식시설 현황과 집단급식소 방역소독을 철저히 하고 있는지에 대한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생에 관련한 문제인데 이것도 전임 위생과장한테 말씀한 사항인데 법령 중 행정규제 완화 및 제도 개선에 대해서 합병정화조는 하수처리구역 외에 발생하는 분뇨 및 생활잡배수를 하수종말처리시설에 방류수 수준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97년 3월 7일 오 폐수 개정시 도입된 것으로 생활하수처리에 대한 동법기준에 의하면 하수처리 기준외에 시설물의 규모 및 종류에 따라 오수정화시설 합법정화조를 설치하여 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아나 합병정화조에 대한 현행 기종은 업종과 지역만을 기준하여 단계별로 구분 시행하면서 단독정화조 등 설치되어 있는 기존의 건물 등에 대한 결과기종을 두지 않고 '97년 7월 1일부터 식품접객업소 등은 신규허가시 반드시 동 정화조를 설치토록 규정함으로써 건축물의 정화조 설치와 그 유지관리는 건물주의 의무사항이라고 볼 수 있으나 당해 건축물의 일부를 임차한 식품접객업소에 그 업무를 전가시키기에는 제도상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식품접객업소 등에 대한 합병정화조 설치대상은 건물이 아닌 업종만을 기준한 현행기종을 개선 기존건축물에 신규로 영업을 하고자 할 경우에 합병정화조 설치를 유예토록 생계형 영세업소에 생업권을 지켜 주고자 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안은 있는지 또 앞으로 대안이 있으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제가 몇 번 질의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다시 얘기해서 식품진흥기금을 위반업소가 낸 벌금으로 돼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식품업소가 이것을 사용하고자 치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세한 업자가 남의 건물을 얻어서 접객업소를 하자고 치면 정화조 시설이 얼마나 되고 있는지 미처 파악하지 못하고 담보를 제공해서 돈을 쓰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보다는 지난 번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업소간에 보증인을 세 명 이상 세워가지고 사용할 수 있다라고 치면 업소들이 많이 활용을 할 수 있지 않느냐 볼 수 있는데 이것도 개선을 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개선되지 않고 있는 실정인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도에 대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의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아까 유인물에 보면 백신제제 취급의료기관 위반업소가 16개 업소가 있다고 했는데 그 업소가 어디어디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판매 행위를 12개 업소가 있다고 했는데 이것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광명출신 김도삼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저소득층 주민 특별생계비 지원계획이 91억 6,500만원이 돼있다고 했는데 그 현황설명을 일단 해주십시오. 몇 명을 어떻게 해서, 얼마씩, 지원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을 해주시고 두 번째 한시생활보호대상자나 생보자 중에서 재산소득이 기준을 초과하는 부적격자가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 것이 있는지, 있다면 그것을 제출해 주시고 없다면 앞으로 그것을 할 의향은 없으신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세 번째 저소득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사업에서 171명에게 20억 2,500만원을 아마 1인당 1,000여만원꼴로 지원을 해준 모양인데 장애인들한테는 주로 어떤 사업을 위해서 지원을 했는지 그리고 향후에는 거기에 대한 발전계획이 어떻게 서 있는지 이것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각 시 군별 장애인 종합복지관, 재활자립작업장, 재가복지봉사센터 등 장애인 관련시설들이 여러 가지로 있는 모양인데요. 이것을 각 시 군별로 해서 일괄적으로 표를 만들어서 전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관이 14개 시 34개소, 재가복지봉사센터가 14개 시 32개소로 돼 있다고 했는데 실태 및 운영현황 자료하고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개선방안은 무엇인지 그것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생분야 개인서비스 요금관리를 하고 있다고 했는데 위생분야에 대한 개인서비스 업종은 어떤 것들이 해당되는지 설명을 해주시고 실질적인 관리가 가능한지 그리고 만약에 그것을 위반했을 때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그것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식단 정착사업인데 특수시책으로 우수사례를 1회에 걸쳐서 36건을 발굴한 모양인데 내용을 밝혀주시고 경기전통음식개발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전통음식들을 지정한 모양인데 그 자료들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좋은 식단 우수학교 집단급식소를 2,000만원을 들여서 10개소를 지정한 건지, 지원한 건지 모르겠는데 이 내용이 어떤 건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경기전통음식 및 특색식품 전시 및 시식회 등을 실시하고 있다고 했는데 9월에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어떻게 할 계획인지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모범음식점에 15만원씩 지원해 주었고 우수업소에는 3만원씩 지원해 주었다고 했는데 지원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우수업소라고 해서 3만원 어떤 것을 지원하고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묻는 겁니다. 파주지역은 '96년 수해지원금을 과다지급했다고 해서 재산을 압류하고 다시 반환을 해라 한다는 그런 내용이 요즘에 거론되고 있는 모양인데요. 이미 그것은 끝난 사항이고 이번에 그 분들이 또 다시 수해를 당한 입장인데 왜 그런 일들이 지금에 와서 진행되는지 그 실태와 대책을 아울러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 우수가공품 수출확대를 위해서 생산시설, 개선기술 등을 중점지원하고 육성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지원육성할 것이고 또 이미 했다면 어떤 내용으로 했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원출신 이기우 위원입니다. 먼저 오늘의 업무보고가 일련 업무보고된 것에 대한 중간점검하는 업무보고라고 생각이 들고요. 정책적인 질의와 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주로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와 관련된 업무에서, 지난 번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재활프로그램의 심사가 있었습니다. 현재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관리가 되고 있는지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는 일선 시 군에서 50%씩 재정부담을 하기로 돼있거든요. 이 부분도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일선 시 군에서요. 그런 것에 대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하나는 최근에 사회복지시설 전반에 대해서, 최근에 국민의 정부에서 복지정책에 대한 변화 내지는 기본원칙이 설정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회복지시설들이 전반적으로 투명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독지가들에 의한 후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관리감독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 구체적으로 경기도에 에바다라든지 여타 문제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회복지시설에서 전제되고 있는 재정적인 후원 관계에 대해서 현재 도에서 어떤 식으로 관리감독이 가능한지에 대한 현황을 알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에 대한 운영액수가 아까 나와 있는 것 같은데, 현재 어떤 식으로 운영에 대한 지원이 되고 있는지 그 현황을 알려주십시오, 구체적으로 재정적인 지원일텐데. 또 하나는 지난 번에 지적됐던 내용 중에 자립작업장에 대한 재정적 지원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생산되는 물품들에 대한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물건이 만들어져도 생계에 커다란 도움이 안되거든요. 그랬을 때 경기도를 권역화해서 공동판매를 도에서 관리해 주고 적극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느냐 예전에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것에 대한 의견을 같이 제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최근 경기도내에서 시범적으로 주민자치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군포지역이라든지 아니면 수원에 구별로 한 개씩 진행되고 있는데 주민자치센터는 동사무소 기능전환과 아울러서 현재 기존의 행정업무가 한 70% 정도 축소된 30% 정도만의 행정업무만을 현재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많은 논의가 되고 있는 것이 이 부분이 주민복지센터가 될 것이냐, 문화센터로 될 것이냐, 복합적인 형태로 될 것이냐 상당히 다양한 논의들이 진행될 것으로 보는데 그 주민자치센터가 현재 시범운영되고 있는 지역에서 사회복지 관련 프로그램들이 현재 계속 관리가 되고 있는지 그 현황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보건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방의료와 관련하여 두 가지 중요한 업무가 용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보건의료정보센터에 대한 부분과 보건소 예방의료체계 개발에 대한 것이 아주대학교와 서울대학교 두 군데 서로 다른 대학에서 용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기적인 예방의료 계획상으로 본다면 두 내용은 결국은 통합될 수 밖에 없는 내용이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대략 시기도 아주대 용역결과가 11월말이고 서울대 용역결과가 12월말입니다. 두 개가 통합이 돼서 장기예방의료정책에 반영이 돼야 할 것이라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현재 어떤 식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향후 전망을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구체적으로는 보건의료정보센터가 2002년까지 하드웨어까지 다 완공되는 것으로 이렇게 이전에 장기계획이 보고 됐었거든요. 그래서 용역이 나오는 대로 토지매입이라든지 유기업들이 차질없이 준비 중에 있는지 그 현황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보건과 업무 중에 정신보건센터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번에 수원정신보건센터 자문위원 회의에 참여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보고 커다랗게 문제의식을 가졌던 것 하나가 예산지원에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현재 정신보건사업에 대해서 도에서 가지고 있는 지침이 도비하고 시 군비가 50 대 50의 비율로 되어 있는데 현재 정신보건사업이 정착되고 있는 단계에 있어서 대도시하고 중소도시하고 이게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자꾸 수요가 늘어나는 쪽에서도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도에서 그 지침에 의해서 그것밖에 지원을 못하겠다라고 하는 게 수원시의 입장이더라고요. 그렇게 봤을 때 1억원이 안되는 돈을 가지고 인구 백만 가까이 되는 도시에서 정신보건센터 사업을 운영할 수 있겠느냐 상당히 의구심을 가질 수 밖에 없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오히려 도의 지침이 일선 시 군으로부터 사업을 하는데 방해요인이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거든요. 그래서 과감하게 그 기준을 없애버리고 시에서 자율적으로 더 지원할 수 있으면 하는 거지요, 수요가 있으면.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내년 예산편성에 가능하겠는지에 대한, 일선 정신보건센터에서 의견이 있었다면 그런 것에 대한 현황을 비교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위생과와 관련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통음식과 경기명주 등 특색있는 음식에 대해서 추진위원회까지 구성돼서 심의가 되고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홍보가 된 만큼 판매가 안되는 것 같아요. 분명히 브랜드로서 상품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마케팅 전략 없이는 아무리 발굴해 놔도 수요가 한정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상품화 내지는 브랜드화에 대한 전망을 이게 위생과 업무인지 다른 과 업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발굴하는 것 자체로 굳혀 가지고는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것을 아예 타 부서와 관련된 업무라면 그것까지 확인해서 간략히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좋은식단은 결국에는 음식물 안남기기 운동하고 관련이 돼 있습니다. 환경운동하고도 관련이 돼 있는데 경기도가 작년에 모범적인 도로서 표창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좋은식단 문제, 음식물 안남기기 운동, 화장실 깨끗하게 쓰기 운동 상당히 개혁적으로 봐야 될 의식개혁의 운동이거든요.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사례가 없을 경우에는 이게 인위적으로 어느 정도 지도단속됐다 이런 수칙 가지고 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예식장이라든지 장례식장 같은 데서 음식물을 안 남기고, 위생하고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관리할 수 있는 획기적인 대안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만약에 적극적으로 제2건국차원에서 할 수 있는 내용이라면 민과 관이 함께 할 수 있는 대표적인 운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관리내용말고 그런 부분에 좀 획기적인 관리대안을 제시할 수 있겠는가, 도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의견을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군포출신 김주삼 위원입니다. 발언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보건복지업무가 상당히 중요한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담당 실무국장께서 상당히 자주 바뀌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물론 인사에 관한한 지사의 고유권한이지만 어느 업무보다도 더 전문적이고 애정을 갖고 취급해야 될 업무가 보건복지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이게 지나가는 과정에 한 번씩 거쳐가는 자리가 돼서는 안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도 문제제기를 하셨지만 오늘의 업무보고가 연초에 세우셨던 계획을 중간에 점검하고 제대로 되고 있는지, 문제점은 뭔가를 한번쯤 걸러보는 과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연초에 보건복지국에서 의회에 업무보고를 한 게 있습니다, 2월 9일자로. 그래서 그것과 비교를 해 가면서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혹시 국장께서 2월 9일자로 업무보고를 한 이 내용 한 번 살펴보셨습니까?

네, 대략적으로.

당연히 살펴보셨으리라고 보고, 먼저 2월에 보면 노숙자보호에 따른 쉼터 운영을 하면서 당초에 분기별로 평가를 하겠다고 했어요. 실태평가하고 그랬는데 현재 보면 분기별로는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계획을 분기별로 세우고 나서 그렇게 하지 못한 사유가 뭔가, 그렇지 않아도 된 건지 아니면 업무가 너무 많아서 못한 것인지 아니면 통상적으로 계획 세울 때 분기별로 한다고 해놓고 연말에 대충 한 두 번으로 때우는 것인지 그런 것은 아니라고 보지만 아무튼 그 사유를 밝혀주시고 이후에라도 저는 좀더 당초의 계획과 비추어서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동료위원도 질의를 드렸습니다. 경기도 장애인복지5개년계획 수립추진도 당초에 보면 전문가가 참여하는 8개 분야에 40명으로 구성된 실무작업반을 구성해서 운영한다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이게 현재 구성이 됐는지, 됐으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안 됐으면 왜 안 됐는지, 어떻게 할 것인지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9년 4월까지 세부계획 확정 및 세부추진 계획을 수립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복지5개년계획 세부계획과 세부추진계획이 수립된 것 있으면 이것을 서면으로 바로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 됐으면 왜 안 됐는지 그리고 어떻게 할 것인지 좀 상세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무원 수화배우기운동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제대로 되고 있는지 실적내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시 도나 군의 각종행사에서 수화통역을 실시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화통역이 실시가 되고 있는지, 어느 정도나 했는지, 예를 들어서 엊그저께 도에서 주관한 도정보고위 같은 경우에도 전혀 수화통역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부터 이런 계획들이 지금 안되고 있는 것인지 좀 세세하게 그 사유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도 함께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애인 삶의 터전 마련을 위한 사업지원계획에 의해서 당초에는 유료주차장, 가판대, 매점 및 자판기 운영권 등을 우선적으로 장애인에게 부여하는 사업을 추진하신다고 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실적이 있으면 그것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에 어느 유료주차장에 어떤 장애인에게 줬는지 그 실적입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고 여기에 또 하나 중요한 게 연초에 지사께서 업무보고 과정에서 우리 보건복지국에 공공기관 자판기 설치 제도 개선이라고 한 것을 지시를 했을 것입니다. 그 지시내용을 보면 우리 의회에서 공공기관 자판기 조례를 제정해서 준 내용과 전적으로 배치가 됩니다. 여기 보면 지사께서는 '자치행정국과 협의하여 지난해 제정된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판기설치조례를 재개정토록 하고 장애인들에게는 다른 방법으로 지원해 주는 방법을 모색해 주기바람' 그랬거든요. 그래서 장애인들에게 다른 방법으로 지원해 주는 어떤 방법을 지금 가지고 계신 것인지, 안 가지고 계시다면 지사의 지시내용과 조례상에 위원들의 뜻과 전혀 배치가 안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보건복지국의 입장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아마 2000년부터인가 당장 도청에 자판기를 내줘야 합니다, 일반장애인들에게. 그 부분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함께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신고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만 2월 9일 업무보고에 보면 158개소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미신고 사회복지시설 158개소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했는지, 하고 있는지, 할 것인지, 했으면 결과가 어떤지 함께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 했으면 왜 안 했는지 그 사유까지도 함께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건의료정보센터 건립에 따라서 우리 동료위원도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중복되는 부분은 빼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월 9일자 업무보고에 보면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한다고 하였습니다. 5월부터 개원식까지 추진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했는데 5월에 추진위원회가 구성됐는지, 됐으면 어떤 내용으로 됐는지, 추진위원회의 구성에 관련된 사업들, 어떤 내용으로 보건의료정보센터를 건립하는 데 따른 자문이나 어떤 업무 협조를 받았는지 운영실적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사께서 연초에 지시를 내린 내용은 보건의료정보센터 건립방안을 재검토라고 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이 아마 추진위원회에서 함께 논의가 돼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논의된 내용이 있으면 논의를 했는지, 했으면 어떤 식으로 지사의 지시내용과 당초의 입장 그리고 추진위원회 의견은 어떤지 함께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료위원께서 질의는 드렸지만 중소기업 우수가공식품 수출지원문제입니다. 저는 빠트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립니다. 당초에 2월 9일 업무보고에 보면 연간 수출목표액을 1억 2,000만불 정도로 하셨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수출실적에 보면 거의 1억 2,000만불 비슷하거든요. 도대체 이 업무보고에 나와있는 이 내용이 연간 수출계획액을 그대로 집어넣은 건지 아니면 현재까지 수출실적을 얘기하는 것인지 그것을 정확히 밝혀주시고 이게 만약에 수출실적이 아니라면 현재까지의 수출실적은 얼마인지, 구체적으로 어느 업체에서 얼마씩, 가능하면 어느 나라까지도 포함이 되겠습니다만 수출실적이 어느 정도다 그리고 향후 남아있는 연말까지의 계획에 의해서 1억 2,000만불 수출이 가능한지, 예측이 가능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구체적으로 해주시고. 거기에 덧붙여서 혹시 이 사업을 펼치면서 문제점은 없었는지, 예를 들어 부서간에 업무협조나 아니면 수출담당 전문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업무의 착오는 없었는지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어떤 내용이었는지 함께 밝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경기전통음식개발추진위원회도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셨지만 당초 2월 9일자 업무보고에 보면 사업계획에 없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사업계획이 없었는데 5월부터 경기전통음식개발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그렇게 보고했습니다. 그 얘기는 2월 9일까지는 계획이 전혀 없었는데 갑자기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하게 됐다는 얘기로 밖에 안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2, 3개월만에 졸속 내지는 즉흥적으로 이걸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염려가 돼서 질의를 드립니다. 당시에 사업계획이 중요하지 않아서 뺀건지 구체적인 내역을, 언제부터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계획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역시 2월 9일자에 보면 마약류 명예지도원을 위촉해서 사업을 펼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사업 중간보고에 의하면 마약류 명예지도원 위촉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보고가 없습니다. 그래서 위촉내용과 활동내역 누구 누구를 위촉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명예식품감시원도 위촉해서 활용한다고 그렇게 보고하셨습니다. 이것은 지사께서도 문제 제기를 하신 걸로 나와 있더라고요. 이게 무슨 실효성이 있겠느냐,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고 얘기하셨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업무추진을 하고 계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바다 문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에바다 문제는 정리를 해보면 중요한 것은 경기도가 지금 거의 평택과 중앙부서에 일을 떠넘기고 경기도로서는 실질적으로 특별한 일을 안 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더더욱이 꼬여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에바다는 아직까지도 정상화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계에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기도에서는 별로 노력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까지의 그러니까 지난 번 업무보고입니다. 6월 업무보고할 때 에바다에 대해서 간략하게 해주셨는데 그 이후 지금까지의 에바다에 대한 동향보고를 해주시고, 자료를 제출하신 것에 의하면 '98년 1월 우리 도의 자문변호사들의 의견을 보면 법인취소에 대한 의견입니다. 그 의견에 대해서 '97년 4월 16일 정상화 시정명령을 했고 시정명령후에 아직 1년이 경과되지 않았고 계속 정상화를 노력 중에 있다. 이건 '98년 1월의 의견입니다. 그리고 목적사업 자체에 대한 수행의 문제가 아니라 공금횡령 그런 부분이다. 즉 목적사업 자체라는 것은 부당학대나 인권침해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법인취소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변호사들은 의견을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98년 1월부터는 1년반 이상이 지났습니다. '97년 4월 16일 정상화 시정명령 이후에 2년이 지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정상화 노력을 2년이상 했지만 아직도 정상화는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들께서도 지적한 부당학대나 인권침해 사례가 없었느냐 하면 그게 아닙니다. 따라서 저는 우리 경기도에서 법인취소를 과감하게 시도해야 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도 함께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에 의하면 법인취소를 하면 유사한 타 법인의 모든 시설물이나 업무를, 그러니까 건전한 사회법인에 이양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서 정상적으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경기도가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 이 업무자체가 어차피 몇 개월 후면 보건복지부로 넘어가게 되겠지만 그전에 우리 경기도에서 할 수 있는 일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경기도에서 일을 안 했기 때문에 중앙에서 업무를 회수해 가는 것으로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됩니다. 그런 판단이 아니기를 바라면서 우리 경기도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행히 법원에서 7월 9일자로 기존 신관선이사들에 대한 그러니까 재단측으로부터의 가처분명령이 기각됐습니다. 그래서 정상화에 대한 어떤 실마리는 보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대법원 최종판결이 나지 않았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대부분의 이사들이 현역 국회의원이 되다보니까 그분들이 어느 정도 얼마나 시간이 많고 많이 나와서 에바다 문제에 적극성을 띨지는 문제가 됩니다. 물론 그분들이 잘해 주시리라 믿지만 우리 경기도에서도 적극적으로 관여를 하셔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양시 출신 나진택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께서 많은 부분 질의해 주셨지만 본 위원도 관심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간단히 말씀드리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이주석 위원님께서 관심 가지고 질의하신 무허가 복지시설 양성화 진행건에 대해서 본 위원도 관심이 많습니다. 따라서 현재 파악된 시설현황하고 앞으로 의 대책까지 포함해서 답변해 주실 때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기우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장애인 재활작업장 운영실태에 대한 관심을 갖고 계시고 본 위원도 관심이 있는데 평가를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작년에 감사때도 지적한 적이 있는데 장애인 재활작업장 운영실태 평가와 계획에 관해서도 함께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김도삼 위원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사회복지관 부설 재가복지센터에 관한 것입니다. 본 위원이 작년에 제안한 것을 집행부에서 전격적으로 수용해 주셔서 경기도 전 사회복지관에 미래지향적인 복지 프로그램인 재가복지센터를 다 개설했습니다. 본 위원으로서는 굉장히 보람이 있었고 또 의미있는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약 6억 5,000만원 정도를 올해에 지원했는데 지원해 주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연 그런 지원과 시책이 성공을 거두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관 부설 전재가복지센터에 현재 전담인원, 시설장비 현황 그리고 이 부분도 제가 지적했었는데 운영 평가를 하자고 제안 했었거든요. 운영을 평가할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여부, 그리고 그 기준이 마련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도 함께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도내 장애인학교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장애인학교가 방학일 때 학생들이 어떻게 교육에 임하고 있는지 그 실태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시설 재활프로그램을 36개 선정했다고 16쪽에 보고하셨는데 선정되지 않은 프로그램까지, 신청 들어온 프로그램이 있었겠죠. 전부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그 선정한 36개 프로그램의 지원규모 그리고 몇 분이 심사하셨는지 심사기준을 함께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정신보건사업 현황하고 대책도 아울러서 말씀해 주시고요. 끝으로 보건복지국장께서 새로 오셨는데 저는 많은 보건복지국 업무중에 장애인과 사회복지관 부분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하고 함께 연구하기를 원하는데 우리 도내 장애인이 등록된 것만 9만 3,000여명이 되지만 등록되어 있지 않은 장애인까지 헤아린다면 10만명을 훨씬 웃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애인도 사실은 교통사고 등으로 인한 후천적 장애인이 계속 늘고 있고 그리고 다양화되고 복잡해져 가는 사회속에서 정신지체장애인들도 상당히 늘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장애인이라든가 장애인 시설에 대한 편견적인 시각은 아주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 관련시설을 건립하려고 하면 지역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해서 외곽에 배치돼 가지고 장애인 재활작업장이 사실은 장애인들이 접근하기 가장 좋은 곳에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작년 감사때 본 위원이 사례를 조사해 보니까 아주 외곽에 배치되어 있어서 장애인들이 작업장에 접근하기가 불편한 상태에 있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 상태를 볼 때 장애인과 장애인 시설에 대한 많은 편견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신임 국장께서는 이런 편견을 어떻게 불식시키고 장애인들이 격리 대상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는 이웃으로 자리매김 시킬 수 있는 대안이 뭔가, 그런 대책이 뭔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이병만입니다. 먼저 이상락 위원님께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박명자 위원님께서 사회복지관의 직업훈련과정, 취업관련기관의 협조 여부, 교육 수요자의 취업현황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사회복지관에서 실시하는 직업훈련교육으로는 조리, 미용, 제과 제빵, 컴퓨터, 종이접기, 홈패션, 양재 등이 2 내지 3개월간의 교육과정으로 개설되어 있으며 교육수요자에 대해서는 지역연고업체나 유관단체들과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유지하여 취업을 알선 의뢰하고 있습니다. 교육수료자의 취업알선 현황에 대해서는 사업종료시사업비 정산서와 사업실적보고서를 제출받는 관계로 연말인 금년 12월에 취업실적을 파악할 수가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98년도에는 30개 사회복지관에서 1만 4,480명이 취업 알선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무의탁노인 무료 의치시술 사업에 대하여 격려의 말씀과 함께 60세이상 무의탁 노인수와 무료 의치시술대상자 및 무료 의치시술사업과 구강질환에 대한 진료확대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60세이상 무의탁 노인수는 생활보호대상자가 2만 2,923명, 일반독거노인이 1만 2,867명으로 총 3만 5,790명이며,의치시술은 1인당 167만원의 시술비가 소요되는 사업으로써 경기도치과의사회에서 시술비의 10%를 도비지원을 받아 저소득층에 대하여 시술하고 있고 금년도에는 416명이 시 군에서 추천되어 1차진료와 함께 의치시술 가능자에 대해서는 의치시술을 함께 시행하고 있어서 8월말까지 38명이 의치시술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치과의사회와 협의해서 보다 많은 독거노인이 무료 의치시술이 될 수 있도록 도비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으며, 구강질환에 대하여는 우리 도에서 무료이동진료를 실시하기 위해서 진료차량을 구입중에 있어 10월부터는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도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방문보건사업은 지역주민을 위한 좋은 사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본 사업의 효과와 가장 잘된 시 군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방문보건사업은 독거노인, 저소득층 주민, 생활보호대상자,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주요내용으로는 만성퇴행성질환과 거동불편자 관리, 치매예방 등 노인 보건관리, 장애인 재활간호, 보건교육과 영양교육, 예방접종 등이며 본 사업의 효과는 보건소에 오지 못하는 재가취약환자 등 소외계층을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직접 방문하여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해서 이들이 사회 통합에 기여하고 또한 자기 건강관리의 능력향상과 의료비 절감을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잘된 시 군은 대부분의 시 군이 본 사업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인식해서 정착단계에 있으며 그중에서도 의왕시와 평택시, 남양주시 등이 비교적 잘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이주석, 김주삼, 나진택 위원님께서 미신고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는지 그리고 양성화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미신고 사회복지시설은 종전에 미인가 또는 무허가 사회복지시설이라고 칭해 왔으나 '98년 7월부터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 시행됨으로 해서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뀌면서 미신고 사회복지시설로 통합돼서 분류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에는 신고하지 않은 시설을 운영했을 때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금년 2월부터 3월까지 관내 미신고시설 전체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는 면적, 수용현황, 종사자, 재산, 법령저촉여부, 수익사업 등 30여개 항목과 자원봉사자, 연고자 등을 통한 모니터링 그리고 시장 군수의 의견 등 종합적으로 실시했습니다. 관내시설을 조사한 결과 '98년 9월에 158개소이던 시설이 181개소로 늘어났고 수용인원도 3,642명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조사결과 대부분의 시설에서는 장애인, 노인, 정신질환자 등을 통합수용하고 있었고, 생활보호대상자는 수용자 중 30% 정도였으며 출신지역을 보면 경기도가 30% 정도이고 나머지가 서울, 인천 등 타 시 도 사람들이었습니다. 특히 무허가 또는 그린벨트 지역 등으로 시설을 증축하거나 신고시설 외에 조건을 갖추기가 상당히 어려운 시설이 다수 있었습니다. 대부분 시설여건이 열악하고 특히 일부 시설에서는 시설운영을 빌미로 부정적 행위도 엿보이는 것이 있기도 하였습니다. 미신고 시설에 대한 대책으로는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가장 우선돼야 하지만 첫째 위법한 시설이고 둘째는 보건복지부나 서울특별시가 외면하고 있으며 셋째는 지원시 과다한 예산이 소요되고 향후에는 무리한 예산요구 등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향후 우리 도에서는 미신고 시설의 정상운영을 위해서 수용인원을 장애인, 노인, 아동 등 유형별로 분리수용하도록 지도하고 신고가 가능한 시설은 신고하도록 유도하고 신고시 예산지원 방안 등을 신중하게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이주석 위원님께서는 중소기업 우수가공식품 선정업소 30개소에 업소별 융자지원액을 서면자료로 요구하셨습니다. 보고가 끝나는 대로 조속히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에서 금년 수해 이재민에게 지원한 생활필수품의 품목과 평상시 구호품 비축상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가 금년 이재민에게 지급한 구호품은 생필품과 취사도구, 쌀, 장류세트로서 품목별 내용을 말씀드리면 생필품 세트에는 이불이 두 점, 속내의 4벌, 양말 4켤레, 수건 두 장, 츄리닝 두 벌, 치약 하나, 치솔 하나, 세면비누 두 장, 면도기 한 개, 퐁퐁세제 한 개, 세탁비누 한 장, 화장지 두 롤, 생리대 1조, 손전등 1개, 라이타 하나 또 취사도구세트에는 코펠, 가스렌지, 부탄가스, 수저세트, 쌀 및 장류세트는 쌀 20㎏과 장류세트 간장 0.9ℓ, 된장 900g, 고추장 1㎏이 포함돼 있습니다. 평상시의 비축물량은 지난 5년간의 재해상황을 참고해서 생활필수품 및 취사도구를 각각 4,000세트씩 비축하였으며 쌀 등은 농협과 거래선을 확보하여 긴급히 납품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쌀과 장류는 비축을 하면 손상이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거래선만 확보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도에서 제작하여 이재민들에게 지급하였던 생필품 세트 등을 행정자치부에서는 수범사례 모델로 해서 전국 지방자치에 전파 파급한 바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최흥식, 김주삼 위원님께서 경기도장애인복지5개년계획을 수립한다고 연초 업무보고시 보고한 이후 실무작업단 조성 등 어떤 활동을 하였는지 그리고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했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인복지발전5개년계획수립이 늦어진 데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연초 업무보고시 보고드렸던 일정대로 추진하지 못한 사유는 중앙지침에 따라 장애인편의시설5개년계획이 10월까지로 미뤄지고 교육과 고용연계된 계획수립을 위해서 도교육청과 장애인고용촉진공단과의 업무연계가 늦어지면서 지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수립을 위한 내부적인 실무추진반 인원과 자료수집 등은 상당부분 진척이 있는만큼 늦어도 12월 이전에 5개년계획을 수립해서 본 위원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흥식 위원님께서 저소득 주민의 자활자립을 위한 생업자금 융자실적과 향후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생업자금 융자제도는 저소득 계층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제도로서 거택보호대상자와 자활보호대상자 또한 한시적생활보호대상자 중에 근로능력, 자활의지가 왕성한 자, 경험과 기술이 연계된 사업계획을 제시하는 자 등을 대상으로 신용융자일 경우 가구당 1,200만원, 담보를 필요로 하는 경우는 2,500만원까지 금융기관을 통해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금년도 우리 도내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지원된 융자금을 보면 183건에 20억원이 지원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저소득층 또는 생활보호대상자가 생업기반조성과 자활사업을 위해 융자를 원할 경우 관계 금융기관과 협조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자율은 변동금리를 적용해서 7%, 융자기간은 농협과 국민은행입니다. 상환기간은 5년거치 5년상환으로써 재원은 정부재정투 융자특별회계 재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립장학금의 지급대상에 농어민 자녀가 포함돼 있는데 이보다는 IMF 실직자녀 등을 대상으로 지급돼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자립장학사업은 생활보호대상자 자녀와 농어민 후계자의 자녀 중 생활이 어려운 중 고생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농어민 후계자 자녀일 경우 당초 유사한 장학금조례의 통합에 따라 포함되고 있는 것으로서 다른 대상으로 전환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IMF 상황으로 실직자 자녀에 대해서는 총 1억원의 예산으로 금년 상반기에 198명에게 별도로 지급한 바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 사항은 경제투자관리실 고용정책과 사회복지기금에서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도내 에이즈 감염자 수와 그에 대한 관리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99년 8월말 현재 우리 도 에이즈 감염자는 107명으로 남자 88명, 여자 19명이며 도에서는 에이즈 감염자들에 대해서 3개월에 1회씩 상담과 보건교육을, 6개월에 1회씩 면역기능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면역기능검사 결과 면역기능 저하자에 대해서는 발병억제제를 투여받도록 조치하고 있으며 에이즈 감염자 진료비 3,000만원을 확보해서 진료비를 지원함으로써 에이즈 감염자들의 진료에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에이즈 감염자의 발견을 위해서 4만 1,000건의 항체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조기발견 치료 및 예방을 위해서 주민홍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염병예방법 제40조의2제1항 규정상 시장 군수는 소독업무를 효율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때에는 소독업자로 하여금 그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시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방역소독업무를 민간업체로 위탁할 용의와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내 39개 보건소 중 방역소독업무를 민간업체에 위탁하여 실시하고 있는 시 군은 부천, 광명, 안산, 의왕시 등 4개 지역이며 나머지 시 군은 보건소 자체로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방역소독 업무를 민간업체에 위탁하는 사항은 동법규정상 시장 군수 권한으로 각 시장 군수가 판단해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도에서는 일괄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만 현재 비위탁 시 군에 대해서는 각종 전염병 발생시와 재해발생시 등 수시로 소독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아서 보건소 자체로 방역소독업무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방역소독업무가 공익적인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시 군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염병예방법 제40조 및 제40조의2 규정에 의해서 소독은 일정한 시설, 장비, 인력을 갖춘 소독업체로 하여금 소독하게 하여야함에도 시 군에서는 무자격자들이 연막소독 등을 실시하고 있어 안전사고 발생우려가 높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 군에서 방역소독은 주로 보건소와 읍 면 동에서 실시하고 있으나 하절기에는 전염병 예방을 철저히 하기 위해서 새마을지도자, 통 반장 등으로 자율방역단을 구성해서 자기 마을에 대한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독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민간자율방역단의 소독실시로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돼서 시 군보건소로 하여금 자율방역단에 대한 소독요령과 장비사용방법 등을 철저히 교육토록 하여 안전사고 방지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실시와 가능한한 보건소와 소독업체와 합동으로 소독을 실시하도록 해서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식품접객업소는 대부분 영세업소로서 식품진흥기금 융자시 3명의 보증인만으로 융자를 해준다면 많은 업소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도의 대안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은 금융기관에 위탁관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으로 해서 우리 도에서는 농협에서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융자대출은 농협의 여신관리규정에 의해서 1,000만원에서 3,000만원까지는 재산세 2만원 이상 납부자의 경우 보증인 1명으로도 융자가 가능토록 되어 있으며 보증인이 없을 경우에만 담보융자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백신제제 취급 의료기관 점검시 위반업소 16개소와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판매 행위 단속시 위반업소 12개소의 현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요구하신 위반업소 현황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도삼, 이기우, 김주삼 위원님께서 음식문화 개선과 좋은 식단을 추진하면서 당초 업무보고에는 전통음식과 특색식품 발굴추진 내용이 없었는데 언제부터 추진한 사업이며 모범음식점 15만원, 우수업체 3만원의 지급내역 그리고 경기도 전통음식과 특색식품 발굴 161명 234개 품목중 상세한 설명과 경기 명주와 전통음식과 특색식품을 발굴하였어도 상품화, 브랜드화가 부족해서 실패하고 있다고 하시면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통 음식 발굴 추진사업은 지사님께 업무보고시 우리 경기도 전통음식과 특색음식을 발굴해서 내 외국인에게 평가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콘테스트 개최 방안강구와 전국화 세계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 추진하도록 지시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좋은 식단, 모범음식점 인센티브 지원은 시 군에서 지원대상업소 영업주가 원하는 물품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소형 복합찬기 등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식기류 등을 구입 지급하도록 금년 8월 6일 시 군에 3억 9,000만원을 교부하였습니다. 또한 좋은 식단 실천은 포스터 등 공모전 개최사항은 경기도 교육청과 협조해서 도내 초 중 고 학생을 대상으로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 포스터, 표어, 글짓기 대회 등을 개최해서 우수작품을 선정 부분별로 39명씩 표창할 계획입니다. 좋은 식단 실천 우수업소 등 추진 유공자 표창은 좋은 식단 실천 모범음식점 39개소 등 133명을 선발해서 연말 표창할 계획이며 시 군 기관평가 인센티브제공은 시 군에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 추진상황에 대한 종합평가 실시후에 최우수기관은 2,000만원, 우수기관은 1,500만원, 장려 1,000만원 등을 추진해서 우수 3개 시 군에 대해서 4,500만원의 인센티브를 12월에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좋은 식단 우수학교 집단 급식소 인센티브 지급은 교육청과 연계해서 학교 집단 급식소 위생관리 등 좋은 식단 실천과 전반적인 평가를 실시해서 우수 집단 급식소 10개교에 2,000만원, 1개교당 200만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경기도 전통 특색음식 발굴추진은 금년 4월 22일부터 6월말까지 시 군에서 농업기술센터의 협조를 받아서 전통 특색음식을 발굴하여 도에 추천한 사항으로 추천현황은 161명, 업소 126명과 개인 35명으로서 총 품목수는 234개 품목입니다. 경기전통 특색음식의 출품심사를 위해서 관계전문가 23명 중 14명을 위촉하였으며 금년 9월 17일 에버랜드에서 출품 전품목에 대한 심사를 실시한 후에 우수작품 80품목을 선정해서 금년 11월 2일 주한 외국대사와 도의회 의원님 등 340여명의 내 외국 인사를 초청해서 전시회와 시식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계획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 전통 특색음식의 지역 브랜드화와 홍보를 위해서 에버랜드에서 11월 3일부터 11월 7일까지 5일간 경기전통 특색 음식박람회 개최시 선정된 전통 특색음식과 경기명주, 전통가공제조업소의 식품 등을 일반관광객을 대상으로 판매, 홍보 등 한국의 대표적 음식축제로 발전시켜 나가서 지역특화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도삼 위원님께서 저소득주민 특별생계비 92억원의 집행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거택보호자에게 지원되는 기초생계비는 매월 1인 평균 16만 6,000원이나 본 금액으로는 주 부식비는 물론 주거비용이 현실적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도에서는 거택보호자에게 월동기간 약 2개월이 되겠습니다. 기초생계비 이외에 보충적 성격인 주거비용, 공공요금 등의 특별생계비를 추가로 지원해서 이들의 실질적인 생계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시생활보호대상자의 사후관리 측면에서 재산과 소득 등 부적격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실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시생활보호사업은 현재 20여명에 대한 사후관리가 매우 중요한 관건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될 당시에 재산과 소득이 증가돼서 생활보호대상자의 범위를 벗어나게 될 경우에는 보호대상자가 의무적으로 신고토록 되어 있으나 잘 이행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도에서는 지난해 말부터 금년 4월까지 급증한 한시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하여 5∼6월간 재산 및 소득변동 사항 등을 일제조사하였으며, 보건복지부에서도 관리실태를 점검한 바 있었고 수시로 현장지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평상시 개념으로 5회 변경 또는 중지 등을 실시하는 한편 보호받아야 할 대상자가 빠짐없이 지원받아 생활의 안정을 누릴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자립자금은 어떤 사업에 지원되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장애인 자립자금은 장애인 가구당 재산이 6,000만원 이하이고 가구원당 월 평균 소득이 40만원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1가구당 1,200만원을 5년거치 5년 분할상환조건으로 전액 국비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생업자금, 취업에 필요한 기술훈련비, 재활기기구입비 등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수혜인원과 자금규모가 적다는 여론이 있어서 지난 6월에 보건복지부에 지원규모를 확대해 줄 것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파주지역의 경우 지난 '96년도에도 수해복구비가 착오 중복 지급되었다고 하여 반납하도록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에 대한 내용을 물으셨습니다. 수해 이재민에게 지급되는 지원금 중 복구비에 관해서는 주택, 농산, 도시 등 다른 국 소관사항이므로 자료가 되는 대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내 사회복지관의 현황과 운영실태의 문제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도내 사회복지관은 14개 시에 34개소가 있으며 이중 운영중인 사회복지관이 32개소, 미운영중인 사회복지관은 2개소가 있습니다. 미운영중인 사회복지관중 부천 원종사회복지관은 금년 하반기에 운영할 계획이고 시흥시 정왕사회복지관은 내년도에 준공 운영할 계획입니다. 사회복지관 운영상의 문제점으로는 IMF 이후 후원금이 감소되는 추세로써 사회복지사업의 확충과 인력 충원 등에 대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김도삼 위원님께서 위생분야 개인서비스요금 관리품목은 무엇이 있으며, 이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가 가능한지 그리고 유관시 관리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위생분야 개인서비스요금 관리대상 품목은 총 33개 품목으로 공중위생업종인 이용, 미용, 숙박 등 9개 품목과 식품접객업종에 설렁탕, 냉면, 비빔밥, 된장찌개, 커피 등 24개 품목이며 이는 '97년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것으로써 5년 주기로 품목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요금은 매년 시 군별 물가심의위원회에서 자체 행정지도가격을 설정해서 매월 요금동향파악과 행정지도가격 이행지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행 개인서비스요금은 자율요금체제로써 행정지도가격 위반시 법적 제재기준이 없으므로 해서 이러한 업소에 대해서는 현지 계도위주의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요금이 과다 인상된 업소에 대해서는 위생감시를 강화해서 가격인상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기우, 최흥식, 나진택 위원님께서 장애인재활프로그램에 대하여 프로그램 신청과 심사과정, 기준선정결과와 프로그램 선정 이후 추진상황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위원님 발의로 장애인재활프로그램 사업비를 편성하여 주신 것에 대해서 먼저 감사드립니다. 장애인재활프로그램은 2월초에 신청을 받은 결과 총 34개 시설 47건이 접수됐습니다. 프로그램을 심사하기 위해서 도의원, 교수, 장애인 관련단체, 공무원 등 5명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프로그램의 적합성, 참신성, 실용가능성, 전문성, 지역사회와 유대성에 중점을 두어 심사한 결과 33개 시설 36개 프로그램이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프로그램 운영에 내실을 기하기 위해 프로그램 지도교수 7명을 위촉해서 현장지도와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프로그램 담당자들이 상호 정보교환을 위해서 권역별로 3개 동아리 모임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7월에는 장애인재활프로그램 사업계획서를 책자로 발간해서 실무담당자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으며, 또한 9월 9일에는 그동안 프로그램 진행 사항에 대해서 중간평가발표회를 개최하여 사업성과를 중간 점검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올 연말에 프로그램이 종료하는 내년 1월에 최종 사업결과보고서를 책자로 발간해서 위원님들께도 배부하여 드리도록 하겠으며, 프로그램 최종 평가결과 우수시설에 대해서는 내년 사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 군비 부담에 대해서는 도비 50%, 시 군비 50% 비율로 시 군에서 부담하고 있으며, 가평군만이 군비부족으로 부담하지 못하였으나 추후 2차추경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프로그램이 잘 운영돼서 조기에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기우 위원님께서 사회복지시설 후원금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 감독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그런데 위원장님 제가 질의한 것 중에서 대답 안 나온 게 있는데요.

아뇨 제가…….

그거 하나 있을 거예요, 마저 해주시죠.

아까 빠져서 죄송합니다. 박명자 위원님께서 중소기업 우수가공식품 확대지원을 위한 정보제공 내용과 그동안 어떤 노력을 하였으며, 수출업소 120개소는 어느 시점의 현황이며 오늘 현재 몇 개소인지 물으셨으며 또한 지원예산액과 지원액을 물으셨습니다. 우수가공식품 업소의 수출지원을 위해서 우리 도에서는 그동안 3회에 걸쳐 수출상담회와 박람회 개최일정을 홍보해서 외국 수출업계와 수출계약을 도와주었으며, 중소기업 육성자금 30개소 58억 8,200만원을 융자지원토록홍보 안내하였습니다. 수출확대지원에 따른 예산은 별도로 확보하지 않았으며 도 차원에서 수출박람회 등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해서 수출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답변은 끝에 실음)

부천출신 정수천 위원입니다. 이병만 국장님이 신임으로 부임하셔 가지고 업무 챙기시느라고 고생하십니다. 지금 21세기가 돌아오면서 우리 정부에서 하는 여러 가지 사업중에 중요한 과제가 복지분야입니다. 지금의 키워드가 복지분야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사회가 경쟁에서 낙오된 취약계층, 한계계층에 대한 배려를 잘해야 사회가 안정되고 통합됩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의 복지정책을 총괄하는 국장께서는 정부에서 생산적 복지를 말하는데 생산적 복지와 그런 취약계층, 경쟁에서 낙오된 한계계층에 대해서 몇 가지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 정책으로, 예산으로 해서 실천할 것인지 간략하게 말씀을 해 보십시오.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생산적 복지라는 개념을 어떻게 도정에 반영할 것인지와 경쟁에서 낙오된 한계계층을 어떻게 보호해 나갈 것인지 포커스를 맞춰서 두 가지를 간략하게 설명을 한 번 해 보십시오.

정수천 위원님께서 정말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제가 사실 부임한 지가 딱 한 달 됐습니다. 그런데 오자마자 수해와 씨랜드, 을지연습을 거치면서 아직까지 복지 업무에 대한 확실한 비전 확립이 안 됐다는 것을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제가 빠른 시일내에 좀더 연구를 해 가지고 복지정책을 이끌어 나가는 소신을 분명하게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이 국장님 현정부에서 지방분권, 환경, 복지 특히 복지에서는 생산적 복지라는 개념을 잘 쓰고 있습니다. 즉 생산적 복지란 경쟁에서 낙오된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일할 사람한테는 일을 할 수 있고 또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일자리를 줘야 되고 일할 의욕은 있는데 기능이나 기술이 없으면 그 사람들을 훈련시킨다든가 교육을 시킨다든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정부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적 복지, 서구에서 수혜적 복지가 복지병을 낳았기 때문에 생산적 복지로 우리는 가야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도정에서는 어떻게 복지 정책을 구현할 것인지 제도를 정립하셔서 정책으로 입안해서 예산을 반영하십시오. 그 다음에 취약계층보호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도 우리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책을 많이 쓰는데 취약계층보호가 애매합니다. 한시적 생활보호 이런 걸 많이 하는데 사실 이런 것도 선발과정과 사후관리가 문제가 돼서 상당히 국민의 원성이 높습니다. 이런 관리 문제 즉 취약계층보호에 대해서 분명하게 선을 그어서 확실한 대안을 마련해 보십시오. 그래야 우리 복지 정책이 제대로 자리가 선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 사회복지관 운영을 말씀해 보겠습니다. 사회복지관 운영에 무자격 관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70살이상 고령화 되어 있습니다. 이런 관장에 대해서 교육계도 62세를 정년으로 이번 8월에 수많은 교원들이 정년 단축으로 교직을 떠났습니다마는 무자격 고령 관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종교법인이라든가 교수가 겸직하는 그냥 자리만 차고 있는 데가 비일비재 합니다. 지금은 전문가 사회입니다. 전문가만이 할 수 있는 것이 복지입니다. 아무나안 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분명하게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보건과장이 열심히 하시는데 부천의 일부 보건소에서 마약류 단속을 하고 취급하는 상당히 중요한 일인데 그런 것을 잘 못해서 교육을 하는데 의사 선생님께서 직접 오지 않고 간호사를 보내서 대신 서류를 해 가지고 경찰에 입건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유사 사례가 경기도내에 있을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취급업자 교육을 분명하게 의사 본인들이 직접 교육을 받도록 공문을 하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생관련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업주들이 해야지 주인이라든가 장이 어떤 의지와 철학을 가지고 위생관리라든가 보건관리를 하는가에 따라서 그게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직접 업주나 장이 위생이나 보건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경기도에서 공문을 하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죠?

네.

그 다음에 위생지도 식품위생과 일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유럽 같은 데도 벨기에산 다이옥신 파동으로 정부가 사퇴를 하고 정부가 교체되는 그런 식품위생이 국가의제처럼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도민들이 무엇을 먹어야 될 지, 수입품 관리는 보건국 관리가 아니지만 추석을 맞이해서 수입식품이라든가 위생관련식품 행정을 세밀하게 디테일하게 하셔서 위생관리에서 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면밀하게 행정을 펴나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관을 34개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원종복지관은 지난 8월 30일에 개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 8월 하반기 개원 예정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도의 복지행정이 시 군에게 예산만 공유하고 감시 감독을 소홀히 해서 이미 8월 30일에 개원한 그런 복지관이 하반기에 개원예정이라고 위원들한테 업무보고를 하면 이게 하나를 보고 열을 알 수 있습니다. 보다 더 복지국 직원들이 기강을 반드시 해서 업무를 챙겨주십시오. 이렇게 위원들이 어영부영 지나가지 않습니다. 며칠전에 개원한 것을 하반기 개원예정이라고 거짓 보고할 수 있습니까? 제대로 업무를 챙기셔서 경기도 복지가 선진복지를 구현할 수 있도록 우리 경기도 복지목표가 21세기 선진복지행정구현을 위한 기틀 마련이라고 했는데 선진복지가 그런 사소한 것까지 보고에 차질이 되어서 되겠습니까? 분명하게 그런 것도 확실한 행정을 펴 나가시기 당부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정책대안 제시에 대해서는 깊이 검토해 가지고 빠른시일내에 정책으로 입안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중소기업 우수가공식품 수출확대 상담회 및 박람회 개최 실시를 3회씩 했다고 하셨는데 상담과 홍보에서 얻은 효과를 직접적으로 하신 분이 계실 것 아닙니까? 국장님 말고. 그분이 두세 가지로 간략하게 효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생과장 강홍석입니다. 제가 대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우수가공식품 수출확대지원에 관해서는 저희도 중소기업과와 연계해 가지고 했습니다. 위생과에서 단독으로 추진하기가 어려운 문제고 그래서 저희가 주로 하는 일들은 코엑스라든가 수출박람회가 열릴 때 저희 관내 중소기업 우수가공식품업체를 대상으로 그 분들께 홍보도 하고 같이 안내해서 외국 바이어들과 연계시켜 주는 그런 활동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추진과정에서 일부 문제점이라고 한다면 사실 저희 공무원들의 마인드가 자꾸 변하고 있는데 전문성이 떨어지고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 관계에 있어서 전문성을 키워서 중소기업들이 수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는 현재 82개소에서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현재까지 홍보 3회와 또는 코엑스와 박람회 홍보를 갖다가 3회 해서 총 6회에 걸쳐서 그분들과 연계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위원님께서도 아까 질의하신 사항중에서 저희가 거기에 따른 예산은 별도로 없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예산확보도 검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무부서는 중소기업과겠네요?

중소기업과인데 중소기업과에서 수많은 중소기업체를 대상으로 할 수 없으니까 저희 위생과 관련된 일부, 중소기업과에서도 융자를 받도록 알선해서 550억원정도 지원해준 사례도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저는 시간관계상 서면으로 받고 보충할 게 있으면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질의한 것중에서 세 가지가 답변이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나관리협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진료현황과. 서면으로 해주시겠어요? 다시 얘기해서 진료현황과 도내 나환자수를 각 지역별로 파악해 주시고 직원현황도 서면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98년도 경기도내의 소독의무대상시설중 소독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고발된 사례는 몇 건이나 있는지 이 현황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 문제는 도내 초 중 고 급식시설 학교에 방역소독을 철저히 하고 있는지 이것도 파악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 말씀을 안 드렸기 때문에 재차 질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주석 위원입니다. 국장님이 답변하실 때 위원이 요청한 것을 서면으로 해주시겠다고 답변하셨는데 그렇게 안 하셔서 지금 최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같고 본 위원도 경기도내 유료양로원 현황을 서면으로 해달라고 했는데 그 부분을 서면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포천 연천 파주 동두천 수해지구에 생활필수품하고 취사도구 이런 게 한 세트로 되어 있습니까?

생활필수품이 한 세트로 되어 있고 취사도구도 한 세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세트입니다.

두 세트로 따로따로. 그 다음에 장류나 쌀 이런 것은 별도인데 생활필수품 세트에, 이번에 저도 수해지역에 3일을 80명 데리고 봉사를 나갔었습니다. 그런데 보면 어떤 집은 라면 같은 것만 잔뜩 오고 물만 잔뜩 오고 꼭 필요한 것은 안 오는 것들이 있어요. 생활필수품이나 취사도구 세트에 비축되어 있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하셔 가지고 그 안에 플래시나 양초, 부탄가스, 성냥, 부르스타 이런 것은 꼭 있어야 될 겁니다. 전기가 나가서 밥을 못해 먹는데 부르스타만 갖다주고 부탄가스는 없다든지 또는 불을 못 켜놓는 이런 사례가 있거든요. 지난 번 신문지상이나 이런 데서 보니까 일본에서는 지진이 일어났을 때 구호품 한 세트 갖다주면 거기에 빠진 게 없답니다. 완전히 모든 게 갖추어져 있어서 그 한 세트씩만 수해가구에 넣어주면 그걸로 완전히 해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본 기억이 있거든요. 우리도 다시 한 번 점검을 하셔서 먹는 것부터 세면 그외의 일체가 세트안에 들어가 있을 수 있도록 점검을 하셔서 빠진 것은 다시 보충해서 비축해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사실 저희가 생필품 세트를 마련할 때 여러 의견을 많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이재민은 어린애의 기저귀가 필요한 사람도 있고 그래서 전부다를 충족시켜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이 정도면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더 추가로 조사해 가지고 공통분모를 최대한 마련해서 수해 이재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고 따라서 이러한 불요물품에 대한 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재민 숫자에 비례해서 이번에 기금에서 5억 2,400만원을 특별히 방출하는 것도 부족품에 대해서 보충하기 위한 그런 자금으로 방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점검해 보시고 또 가구원 수가 많은 집은 한 세트 갖다주면 모자라겠죠. 그러니까 가구원 수가 많으면 두 세트라도 줄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짧은시간 동안에 업무파악하시랴 수해 대비하시랴 바쁘셨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답변을 잘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본 위원이 질의한 것중에서 전통음식 및 특색식품 전시 및 시식회를 아마 9월중에 계획하신 모양인데.

지금 심사해 가지고 전시 및 박람회는 지금 잘못하면 식중독 우려도 있고 11월 2일경으로 잠정 추진하려고 합니다.

나중에라도 그건 한 번 더 기회가 있겠네요?

네. 기회가 있습니다.

그럼 그때 듣기로 하고 여기 업무보고에 나와 있기 때문에 궁금해 가지고 다시 여쭤봤는데 그렇게 하시죠. 그리고 좋은식단 특수시책과 우수사례발굴을 36건 하셨다고 했는데 자료를 나중에 주시겠죠? 그 내용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되 가지고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위생분야 개인서비스요금 관리, 아까 여러 가지로 다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 더 실질적이지 못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문건을 자세하게 작성을 하셔가지고 우리 전 위원님들한테 배포를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개인서비스요금 관리체계 이것도 물론 물가관리하고도 관계가 있을 수 있지만 그것보다는 우선 위생 전반적인 분야를 해서 지방자치단체가 개인서비스 요금관리라든지 이런 것은 특히 잘 안되고 있거든요. 국가에서 하는 것을 크게 보고있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게 계도중심이기 때문에 아마 업무가 잘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지방으로 많이 이관이 될 것입니다만 그런 차원에서라기 보다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구체적인 관리가 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강구를 하셔가지고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현실과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파주지역은 건설도시국 소관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자료를 받으셔 가지고 다시 한 번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보고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 우수가공식품 수출확대를 위해서 생산시설과 계승기술 등 중점지원 육성을 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보고가 잘 안 나온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자세하게 다시 말씀을 해주십시오.

양해해 주시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그렇게 하세요.

위생과장 강홍석입니다. 김도삼 위원님께서 중소기업 우수가공식품 수출확대 지원사항에 대해서 물어보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종전에 박명자 위원님께서 물으신 사항을 저희가 답변을 드렸는데 이 제도는 사실 중소기업과에서 수출 중소기업 육성방안의 일환으로 추진하는데 중소기업과에서는 많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기 어렵고 그래서 저희가 특수시책 비슷하게 업무를 만들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어차피 식품회사는 우리 위생과에서 많이 알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제조분야라든가 관장을 직 간접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국내에서만 판매를 하지 않고 기왕이면 수출을 돕도록 하자고 해서 마련된 시책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출업소 수는 아까 국장님께서도 업무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120개소가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추진한 사항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전문성이 떨어집니다. 금년부터 하자니까 사실 외국어라든가 이런 분야에서 많이 공무원들이 뒤지고 있기 때문에 좀 추진에 애로사항이 있었고 그래서 저희는 국내바이어와 코엑스나 이런 데서 박람회 같은 것을 개최할 때 국내바이어와 저희와 중소기업 업체 대표자를 상대로 해서 홍보도 해주고 또한 거기서 자금이 부족하다면 중소기업과에 연결해서 지금까지 58억원에 대해서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도움을 주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9월 중순에 국장님 주재하에 약 10개 업소를 대상으로 이 방안에 대해서 간담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위원님께서도 굉장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때문에 앞으로 이 업무에 대해서 저희도 전문성을 키워가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질의했던 이유가 사실 아까 말씀하신 그대로 전문성이 떨어질텐데 이 업무를 이렇게 하시고 계시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다시 물었던 것입니다.

간담회할 때도 중소기업과에서 담당이 참여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독자적으로 추진하기는 어려운 업무입니다.

아니, 그렇기도 하고요.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공공기관에서 일반업체를 지원한다는 게 오히려 뒤따라 가기도 바쁩니다, 사실은. 훨씬 앞서 가 있거든요. 어학이라든지 그 다음에 현지의 사정이라든지 또 업자들의 개개인의 특성이라든지 모든 것을 잘 알아야 대체가 될텐데 지원해 준다는 업무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수출업무도 해 봤기 때문에 이 분들이 도대체 뭘 어떻게 하려고 하는가 그랬는데 실태 자체를 그대로 보고해 주셨기 때문에 반갑기도 하고요. 실제로 기왕에 지원을 하시려면 사실은 중소기업들은 더 잘 아시겠지만 개개인이 독자적으로 시책을 펴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해외정보를 입수하기도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공공기관에서는 해외상역관이라든지 이런 데를 통해서 정보를 광범위하게 수입을 해서 그 나라에 소개를 해준다든지 또는 각국의 우리 상품들을 갖다가 외국하고 입맛을 서로 맞추게 한다든지 아무래도 우리가 하는 것은 결국은 가공식품이기 때문에 맛과 품질 이 문제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식습관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외국하고 교역을 하려면 그 나라의 여러 가지 법체계라든지 이런 것을 다 서로가 알려줘야 하는데 일반 조그만 중소기업에서 다 알기가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 중소기업지원과하고 연계하셔서 그 쪽의 그런 정보를 입수해서 알려주는 것이 실질적인 지원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갑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박람회같은 것을 같이 개최해서, 그때는 비용도 들어 가기 때문에 같이 합해서 개최를 한다면 훨씬 더 작은 비용으로 많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바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준다든지 그리고 조금전에 말씀하신대로 중소기업지원자금을 연결해서 해줄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하신다면 나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까지는 모든 것을 가격으로만 많이 품질경쟁을 하셨는데 앞으로는 특히 지방화 시대이고 더더구나 이 자체가 세계화 시대로 연결되는 것인데 우리나라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식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발굴해서 가지고 있는 아주 좋은 장점들이 많이 있거든요. 맛과 향기와 그 다음에 약성이 있어요. 독특한 약성들이 우리 식품에는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발굴하고 여러 가지 시음을 거쳐서 국제적인 공인을 받도록 해서 이런 것을 홍보를 널리 해주는 이런 쪽으로 경쟁을 해 나가신다면 아마 우리 식품이, 제품들이 세계로 널리 나갈 수 있는 많은 길이 트일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우리 위생을 담당하고 있는 식품위생과 한 곳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나서는 것과 생각없이 없이 그냥 일반적인 상품하고 똑같은 식으로 나간다면 그 대하는 방향은 엄청나게 달라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맛과 향기와 약성으로 경쟁을 한다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임해 주시기를 제안겸 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전에도 했어요?

작년부터 시작을 해온 사항입니다.

군포출신 김주삼 위원입니다. 일단 답변을 준비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가 답변을 못들은 부분은 못들은 대로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을 더 듣도록 하고 서면답변으로 하신 것 중에 몇 가지만 확인을 드리겠습니다. 마약류 명예지도원 활동을 홍보계몽을 하셨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었습니까, 이분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했는지 그게 나와 있지 않은데 그냥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만 돼있거든요. 좋습니다, 이 부분은 좀더 구체적으로 지도원들의 명단이 다 있을 것 아닙니까, 112명에 대해서? 또 어떻게 언제 모여서 어떤 홍보활동을 하고 신고는 이 분들이 정말 신고를 정말 했는지, 누가 어떻게 신고를 했는지 아니면 이게 형식적으로 그냥 나와있는 단체인지 그 확인을 하고 싶으니까 구체적으로 자료를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지요?

네.

그리고 가판대 문제요. 가장 중요한 게 지사의 생각과 우리 위원들이 만든 조례와 정확히 상반된 상황인데 이게 조례는 작년에 만들어져 있고 지사는 1월인가 그런 지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거의 한 7∼8개월 지났는데 어떤 방안으로 자치행정국과 협의는 하셨습니까? 국장님이 어려우시면 관련 과장님이나 계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의 취지를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온지가 일천한 관계로 아직 자치행정국과의 협의라든지 이런 사항을 해 본 바가 없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조례는 말입니다. 조례의 시행을 안 하려고 하면 지사가 폐기신청을 우리 의회에 하시든가 아니면 그 전에 공포를 하기 전에 재의요구를 의회에 했어야 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현행 지사께서 재의요구를 안 했어요. 당연히 그 당시에는 시행의지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자치행정국과 협의할 때도 그 점을 분명히 주장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것을 안 하려면 조례를 먼저 폐기해야 되고 폐기요청을 지사가 의회에 먼저 하시라고 하세요.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알아서 처리할 테니까 그 전에는 당연히 시행규칙 빨리 만들고 추진을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바다 건에 대해서 답변이 나왔는데 하여튼 책임을 공감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동의를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문제입니다. 책임만 지고 있다 말로만 하고 해결이 안된다면 저는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보는데 하여튼 몇 가지 확인을 드릴게요. 이것은 대단히 실무적인 부분이라서 확인을 안 드리고 싶지만 하여튼 좀 제가 드릴게요. 지난 번에 업무보고를 해 주실 때 내용이 이것은 국장께서는 잘 모르실 것 같으니까, 잘 모르시지요?

네.

담당계장님이 답변을 해주십시오. 지난 번에 에바다 농아원 입소자 학생수를 보고를 해주셨는데 현재 41명으로 보고를 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41명이 맞습니까, 현재?

위원님께서 소상하게 내용과 실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이 부분 상세하게 챙겨가지고 나름대로 검토해서 다음에 말씀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검토내용을 언제까지 마무리 하시겠습니까? 저는 하여튼 이 업무가 9월말까지 우리 경기도가 책임있는 모습을 보이고 어차피 중앙부서로 넘어가지만 우리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했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지금 지사가 안 계시니까 부지사하고 업무협의를 하셔서 언제까지 하시겠습니까?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막연하게 그러지 말고 여유를 충분히 드릴테니까 9월중에서 언제까지 의회에 서면으로라도 보고해 주시겠습니까? 충분하게 시간 드리겠습니다.

9월말 안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기간이 촉박하기는 한데.

9월 20일까지 안 되겠습니까?

최대한으로 빨리 하겠습니다.

추석 전까지 내부적인 협의 그리고 어떤 재정적인 경기도의 입장 결심을 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병만 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들께서 장시간 질의에 답변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동료 위원님들이 정책적인 질의를 많이 했기 때문에 간단히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발생되는 식중독 사례 단체급식하는 데, 말씀드리자면 장애인 급식이라든가 또 무의탁 노인분들이 급식하는 데 그런 데에서 식중독 사례가 매년 발생하는데 매년 발생하지 않겠끔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없으신지, 본 위원으로서는 검수관이라든가 검수관을 두실 수 없으면 각 시 군보건소 위생과에서 상당히 관심을 가져가지고 수시라든가 주 몇 회라든가 지도 감독을 해서 식중독 발생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씀드립니다. 지금 그런 제도가 없죠, 검수관이라든가 파견 나간 거 없죠?

제가 시에 있을 때 감독을 해 봤는데 사실 하절기에는 제조과정부터 유통과정 다 체크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닭고기가 만들어져서 도시락으로 나갔는데 조금이라도 유통과정에서 온도가 안 맞는다든지 이런 것을 관리 감독한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안양에서 도시락 제조업체에 대해서 위생공무원으로 하여금 새벽에 업소로 출근해서 제조할 때부터 보관장소까지 체크를 시켜가지고 도시락 식중독 사고가 한 건도 안 일어났는데 가다가 교통체증이 조금만 돼도, 냉동차량에 이상이 조금만 생겨도 식중독 사고가 일어나기 때문에 상당히 이것을 관리 감독한다는 것은 제조업자들이 바짝 정신차리지 않으면 공무원들이 끝까지 관리 감독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최대한 관심을 가지고 제조과정부터 유통과정까지 최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으로 오셨으니까 더 깊이 생각하신다면 검수관을 배치하는 방법을 연구해 보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 여기 연도별 말라리아 환자발생수가 나와있는데 전국에 비해서 저희 도가 빈도수가 높은데 그건 예방활동이 부실해서 그런지, 지역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런지, 인구밀도가 높아서 그런지 그게 약간 의심스러운데 '98년도 45%에 비해 '99년도 8월말 현재는 30%선으로 낮아졌는데 금년에는 상당히 예방활동을 아주 적절할 때 시기적으로 잘했는데 자문팀 구성 운영을 해서 30%로 프로테이지가 낮아졌는지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말라리아는 잘 아시다시피 모기를 매개체로 해서 모기에 물리면 발병됩니다. 따라서 이것은 중국에서 날아온 모기이기 때문에 특히 접촉지역인 파주 연천 포천 이런 지역에 주로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는 작년에 이어 말라리라 예방을 위해서 저희가 많이 발생되는 지역에 대해서 예방활동을 강화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예방활동을 강화해서 말라리아 환자수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년에는 기온이 온순하고 장마가 와서 경기북부지역의 많은 불여건 속에서도 이렇게 감소된 것은 상당히 고무적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앞으로도 관심을 가지고 더 줄여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장애인들 급수가, 종류가 몇 종이나 되는지, 개인이 받는 혜택이 어떻게 되는지 상세히 해가지고 서면으로 보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참고하려고 합니다.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잠깐만요. 얼마전에 광견병 문제가 언론에 보도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조사나 대비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북부지역에 많이 관계가 있다고 보도가 됐는데요.

광견병 관계는 원래 농정국 소관입니다. 그래서 개한테 물려가지고.

개로 들어가기 때문에 농정국 소관입니까?

네, 농정국 소관인데 개한테 물려서 사람이 병이 나면 그때부터는 보건복지국에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개에 대한 단속을 잘해야 할텐데 우리는 물리지 말기를 기원하는 길밖에 없겠네요. 알겠습니다. 언론에 보도가 됐고 의료문제가 우리 소관이기 때문에 그것도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식품 수출문제도 사실은 중소기업과 소관인데 이쪽에서 직접적으로 많이 다루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수출지원책까지도 이쪽에서 하고 있다는 식으로 엇비슷하게 광견병 같은 경우도 매개체는 개에 물렸을 때부터 나온 것인데 일단은 개가 병원균을가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이러한 쪽에 어떤 예방대책이세워져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런 것을 같이 상의하셔서 결국은 우리 시민들하고 주민들이 피해를 볼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농정국과 충분한 협조를 통해서 관심을 갖고 광견병 예방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