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동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을 맡은 김만선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9회 기장군의회 임시회 조례·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출의건(임시위원장제의)

총무과장 수고 많습니다. 이장이라 하면, 저도 이장을 해봤습니다마는 현재 우리 기장군의 이장은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행정 리·동이 125개로 알고 있습니다. 125명입니다.

자격에 보면 조례안에 일년이상 하면 자녀장학금을 지급하도록 돼 있는데, 재산관계는 구애를 안 받습니까?

이장의 재산정도는 조례상에 규제를 안 뒀습니다.

그러면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생들의 배정금액을 타는 것을 원칙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만일의 경우에 학생수가 많아도 그 학생 수에 따라서 조정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장학금을 주되 미달되어 가지고 주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선 자격 요건에 충족되어야 되고, 요건 되는 사람 중에서 예산이 모자랄 경우에는 성적순위대로 모든 사항을 참조해서 예산의 범위 안에만 줍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40호 99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제안설명 하신 총무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종물관계 얘기가 나왔는데 협약서에 나와 있는 걸 보면 IBS하고 무대기계 장치에 대한 것은 이미 계약을 해서 돈을 안 줬습니까? 줬지요?

예.

그러면 여기에 유권해석을 보는 것 같으면 변호사 두 분이 질의에 대한 답변하고, 냉난방·엘리베이터시설·전기시설·배선시설 이런 것은 종물에 해당된다고 하는데 그럼 이 두 가지는 종물에 해당된다고 해서 이번에 결정된 거죠?

예.

그러면 이거는 조달청에 의뢰해서 사는 걸로 생각하는데, 우리 군청사에 조달청을 통해 가지고 물건을 구입해 달라고 의뢰한 게 많죠?

예.

그러면 조달청에 의뢰했는데 우리가 자체에서 구입한 것은 없습니까?

조달청에 구입 의뢰한 부분은 조달청에서 어느 물품을 지정 해주기 때문에 조달청에 의뢰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임의대로 구입할 수는 없습니다.

직제개편 때문에 여기와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전번에 재무과장이 언급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조달청에 의뢰해서 이 물건을 구입해 주십시오 하고 동시에 자체에서 구입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그런 물건은 없습니까?

원래 중소기업진흥 육성책으로서 그 지역의 중소기업에서 생산된 품목에 대해서 보면, 그 쪽 지역 중소기업 제품을 사용해 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중소기업제품을 써주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신청사 부분에는 현재 저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크게 한 두건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큰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부분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물건을 구입했으면 구입 내역서를 최종적으로 농협중앙회에다가 주는 것입니까? 우리가 20억 되는 물건을 사가지고 영수증이라든지 여러 가지 계약서라든지 최후 통보는 물건을 사고 난 후에 농협중앙회에 문서를 주는 겁니까?

이것은 현재 준공된 상태가 아니고 시설공사거든요. 우리가 물건을 사 가지고 주는 것이 아니고 계약을 해가지고 한 것이기 때문에 준공이 다 된 상태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만큼 농협하고 주고받고 정산을 하면 되기 때문에 내용에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부 시설을 하고 난 뒤에 20억 되는 정산서하고 계약서를 농협 군지부 에다가 보내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농협하고 계약주체를 바꿉니다. 전에는 기장군수하고 계약을 했는데 이제는 농협하고 계약을 해서 시설을 하는 걸로, 지금 어느 정도 공사가 진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주를 바꾸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협의당사자 ‘갑’, ‘을’ 해 놓았는데 갑은 기장군수 최현돌, 을은 농협중앙회기장군지부장이라 해 가지고 이름은 없는데 이것은 이대로 해 가지고 협약서 내용이 되는 겁니까?

확실한 내용은 못 봤습니다마는 기관의 대표이기 때문에 직을 적고 이름은....

그러면 기장군수도 최현돌이라는 이름을 빼버리지 뭐 하러 넣어 놨습니까?

다시 한 번 확인해보고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문장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장호 위원입니다. 결국 끼어맞추기식 아닙니까. 이것은 엄밀히 따지면 이미 기존 이 건물에도 농협중앙회 금고가 있습니다. 이것을 연유로 해서 앞으로 신청사가 들어올 때는, 어떻게 했든 작년 애초에 설계서 작성할 때 놓쳤단 말입니다. 시중은행이 되었든 농협중앙회가 되었든, 그때 했으면 골치아픈 공유재산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었을텐데 지금 이것을 하다 보니까 합법화시키기 위해서 올라온 것 아닙니까. 그것이 사실이지요?

예.

이상입니다.

김정헌 위원입니다. 어차피 이것은 공사계약하고 협약서안인데 금고계약기간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오규석 군수가 있을 때는 2001년까지인가 그랬지요? 어차피 금고계약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금고 계약기간은 있습니까? 그 때 알기로는 2년인 줄 알았는데 오군수 있을 때 보니까 3년 넘어서 했더라구요.

저번 계약은 3년 6개월로 되어 있고, 총무과장님 답변을 통한 이야기는 공유재산취득을 하기 위한 관리계획안 대로, 우리가 협약서안대로 하면 20년간 사용하는 걸로 되어 있으니까 금고계약은 매년매년....

금고계약은 세입분야기 때문에 세무과의 업무이기 때문에 제가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마는 나중에 계약기간대로 계속 갱신해 나가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세입부분은 세무과장에게 세출부분은 총무과장에게 각각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세입과 세출을 혼동해서 하지 말고 세입부분부터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고 마치고 난 이후에 세출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검사 심의의견서를 보니까 125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해서 검사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검사결과에 보면 계수는 저희들이 결산서의 내용에 오차가 있는지, 그것은 확인을 안 했습니다마는 동료위원께서 20일 동안 지난 ‘98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해 온 결과, 총평에 대해서 부분별로 나와 있는데 저가 한 가지 묻고자 하는 것은 자립도 관계를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전년도에 자립도가 56.1%인데 작년 ’98년에는 41.5%로 자립도가 하락이 되었습니다. 일단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자립도라고 하는 것은 특별교부세나 교부세가 제외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교부세가 제외되기 때문에 자립도가 하향됐지 별다른 의미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7년까지는 특별교부세하고 교부세도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98년도부터는 제외가 됐습니다. 그래서 율이 낮아졌습니다.

그 다음에 전년도에 이웃돕기기금 내용상에 기금이 아니라 해 가지고 결산에 포함을 안 시킨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결산 검사시에 누락이 됐습니다. 누락이 돼 가지고 뒤에 첨부를 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감사를 받거나 특별감사를 받거나 간에 행정에서나 금융기관이나 감사받는 요령은 일목요연하게 거의 비슷하다고 보는데 평소에 감사받는 자료 자체가 안 맞다, 장부 자체가 계수가 안 맞다, 이것은 우리가 전문적인 직원들의 교육이 평소에 없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일개의 군 행정을 도맡아보는 군청에서 감사를 받을 때 감사 준비하는 사항이라든지 감사자료를 제출하라고 하면 20일 전이나 보름 전에 제출해야 되는데 그러면 대개 각 과별로 보면 원장이 있어야 되고 출납장부가 있어야 되고 또 지출결의서가 있어야 되고 대차대조표가 있어야 되는데 주무과장님이 그런 것도 잘 안 챙겨보는지 모르겠어요. 꼭 감사를 받을 때 지적을 당해야 그것이 개인 발전을 위해서 큰 도움이 된다고 우리가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평소에 감사받는 자세 자체가 너무나도 관심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자체감사에서 나타난 걸 보면 한 해 두 해가 아니고 과년도에 받은 것하고 ‘98년도 연말에 감사받은 걸 보면 내용에 대해서 는 아까 자립도 41.5% 얘기했는데 단순히 교부세 관계라고 저는 그렇게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기장군에 보면 여러 가지로 엄청나게 미수가 많습니다. 미수 이것을 이월을 시켜 가지고 지금까지 해왔는데 그러면 과연 이걸 이월을 시켜 가지고 언제쯤 충족을 시킬 것인지, 아니면 계가 바뀌고 과가 바뀌고 해서 사람이 바뀌니까 시한을 줘 가지고 결손처분을 시킨다든지 이런 구태의연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기장군청으로 봐서는 갈수록 이 미수관계에 대해서 자동차세라든지, 기타 다른 전출관계, 행방불명, 이런 것을 어떻게 2, 3년 그대로 놔두고 여태까지 지내왔느냐 그런 점에 대해서 과장님이 총체적으로 세무과장님을 맡아본 경험에 의해서 또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느낌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 의원들도 거기에 토대로 해 가지고 우리 행정하고 조화를 잘 맞춰서 앞으로 기장군에 그런 사례가 갈수록 줄어지고 없어져야 되겠다는 것을 저는 이 자리에서 통감을 하면서 그에 대해서 평소에 느끼는 사항이라든지 세무를 담당하는 주무과장님으로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재정자립도 문제는 계산방법이 틀려서 그렇지 별 오차는 없습니다. 교부세를 넣느냐, 빼느냐에 따라서 율이 달라집니다. 그 점을 이해를 해 주시고요. 이웃돕기 기금관계는 작년 연말에 관련법이 바뀌면서 사회복지과에서 혼선을 일으킨 것입니다. 저희들 시 종합감사시에 이게 말이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결산검사 중에 보완이 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에서 자기네들은 결산에 포함 안 되는 걸로 알았던 겁니다. 저희들이 일반회계나 우리가 관장하는 내용들은 전체 결산하면서 잔고가지고 확인을 합니다마는 타 실과에서 관리하는 기금이고 사실상 사회복지과에서 혼선을 일으키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양해를 해 주시고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관심을 갖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납자 관계는 저희들이 무진장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 같으면 고액체납자나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을 해서 강제징수하는 방법이 있었고 또 재산이 있으면서 의도적으로 납부를 기피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공매의뢰를 해서 징수를 하고 있고 체납세가 자꾸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부도나 도산되는 업체가 너무 많습니다. 주로 저희들이 고액체납자를 분석을 해보면 거의 무재산이거나 부도나 가지고 실지 자동차 정도만 남아있고 나머지는 재산이 없는 그런 물건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주민세 부분에 양도소득세할 주민세가 부과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거의 체납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재산을 매도 해버린 데 따른 세금이기 때문에 추적해봐야 재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하고 협의를 해서 종전까지는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만 전국재산 조회를 실시했습니다마는 지금은 네 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재산을 찾아서 공매의뢰를 하도록 저희들이 적극 노력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상반기 중에 체납세 특별징수기간을 설정해서 과년도 분은 11억 2,700만원을 징수를 한 실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과가 체납세 징수를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납세의무를 진 사람들이 납부를 해 주겠다 의지가 없고 기피를 하는 입장에서 상당히 저희들하고 숨바꼭질이 많이 되고 있고 실지 주소는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마는 송달을 해 보면 거의 반송이 됩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주민등록만 A라는 곳에 놔두고 실지 거주를 안 하니까 저희들이 고지서를 발송해보면 거의 50%가 반송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상 상당한 고충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징수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좋은 말씀을 하시는데 주민등록만 해 놓고 사람은 없다고 했는데 이것이 일반 누구나가 하는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행정에서 하는 사항 아닙니까? 그러면 읍·면 단위로 백 몇십개 되는 이장님들이 그 지방의 마을에 주민등록 확인을 하고 주민등록초본을 각 이장 집에다가 전부다 비치를 해 놓습니다. 그러면 전부다 훤히 압니다. 평소에 세금하고 연관이 되면, 앞으로 과장님께서도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읍·면장을 불러 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안 되면 이·동장을 불러 가지고 우리 군에 이러한 애로사항이 많다, 주민등록은 있는데 사람은 없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하든 이것을 지금 해 버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정리를 안 하고 있으니까 미수금만 나오고 결손이 나오고 하는 그런 사항이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예비비에 가서 이것은 사회복지회관의 비품 구입비를 13건을 해 가지고 그 중에 6억 4,800만원이 지출되고 나머지 불용처분이 3,200만원인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습니까?

예비비 관계는 사실상 기획감사실에서 승인을 해준 내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제가 뭐라고 답변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민등록관계를 답변을 드리자면 주민등록관련법이 개정이 돼 가지고 전·출입이 아니고 전입신고만 하면 되게 돼 있고, 이장한테 별도 경유를 안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 관내 아파트에 주소를 두고 있어도 이장은 모르고 있습니다. 실지 찾아가 보면 다른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주로 고액체납자들이 관내에 거주하는 사람이 아니고, 관외입니다. 그래서 직접 해당 주소지로 직원들이 출장을 합니다. 물어보면 그런 사람 모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능하면 주민등록을 계속 한 달에 한 번씩 역추적을 해봅니다. 주소변경이 있는지. 그런 작업을 합니다마는 실지 의도적으로 기피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답변하시는 것도 좋지만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행정입니다. 그리고 명시이월에 보면 금년도에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은 몇 건씩 돼 있습니까?

결산서 195페이지에 상세하게 기술돼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겁니까?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에 대해서는 그냥 종이만 가지고 왔다 갔다 할 것입니까? 안 그러면 파악이라도 해서 처리하는 것이 맞는 겁니까? 여기서 맴돌게 아닙니다. 빨리 빨리 탈바꿈해서 나아가는 것이 행정이고 2000년대를 준비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부분은 주로 보면 보상이 안 된다든지, 사업비가 부족하다든지, 설계변경이 있다든지 그런 내용에서 나오는 것이지 이 사업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답변 좋습니다. 과장님 명경지수같이 그런 식으로 되어 가면 뭐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앞으로 99년도도 저물어 갑니다. 이 자리에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자 하는 촉구와 아울러서 금년 연말에는 이런 일이 안 생기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사실상 저희 부서보다도 기획감사실에서 매 분기마다 심사분석을 합니다. 사업의 잘잘못과 부진사유를 분석해서 계속 독려를 하고 있고 각 사업 부서에도 계속 저희들이 독려하고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앞으로 미수에 대해서 금년 말까지 몇 % 쯤 전망을 보고 이 자리에서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지 말씀을 해주십시오.

사실상 체납세, 앞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형편이 돼서 안 내는 사람이 아니고 형편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 있고, 시에서도 최소한 20%는 징수해야 안되겠느냐 그런 추세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시방침대로 징수하는데 만전을 기하고 있고, 앞으로도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동료 위원 님들께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물론 위원 님들이 자료에 의해서 질문을 하고 사전 공부도 하고, 많은 숙지를 해서 이해는 하고 있을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모르는 부분들이 있어서 질문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한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를 계속해서 하게되면 다른 위원님들이 어떤 문제 제기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고자 하는데 다른 쪽으로 넘어가면 맥이 끊어져 버려서 질문할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되도록 이면 한 문제 제기를 하시고 그 문제를 실무과장에게 답을 들은 이후에 다른 위원님들이 보충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보충질문이 없을 때 다른 안건으로 넘어가도록 그렇게 협조를 해주시면 원만한 회의진행이 안 되겠느냐 생각합니다. 손동익 위원님.

방금 과장님 말씀에 고정체납이 해마다 있기 때문에 체납이 그렇고 받을 수 있는 것은 100%다 받는다는 얘기를 하는데, 저희들이 해마다 예산을 편성할 때 과년도 수입을 높여라, 체납세 받는데 공무원들이 적극성을 띠고 체납세를 줄여라, 체납자 명단을 보면 그 내용에 보면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은 얘기를 안하고 받을 수 없는 체납이 15억 정도 발생하기 때문에 체납액이 늘어난다. 다소 불경기나 IMF 때문에 체납이 늘어나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해마다 체납자 명단을 보면 충분하게 우리 지역사람이고 그리고 무재산이 아니고 재산이 있고 충분하게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의 이름이 많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고, 늘어날 체납세 고지는 뭐 하려고 발송합니까?

부과를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경남차를 저희들이 관리합니까?

경남이라도 넘버 교체를 안 해서 그렇지 소속이 기장 군이기 때문에 부과를 해야 합니다.

그런 것은 법적 조치를 해서 차량 인정을 안 하든지 폐기를 하든지 소멸시키든지 조치를 취해야지요.

그게 방법이 없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도 그때 연석회의에 같이 참석을 했는데, 현행법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계속 부과를 해야 된다고 답변이 나왔습니다.

부과를 하는데 주소지가 여기 아닙니까?

경남 넘버로 돼 있는 게 회사소속들이 많습니다. 주로 정관이라든가, 회사에 있다가 부도가 나고 회사가 없어지면서 차량을 종업원들이 가지고 갑니다. 그런 게 많기 때문에 누적된 게 엄청난 숫자가 나오고, 관내에 유력 인사의 체납세 있다는 것은 저희들도 추적을 합니다.

공무원들이 받으려고 노력한 적이 있어요? 독촉장만 발부하고 언제 공무원들이 찾아다니면서 한 적이 있어요?

사실상 세금은 옛날에는 읍·면에서 체납세 징수를 했습니다. 지금은 현금 징수가 안되니까 말 백 번 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유관기관단체 임원들 중에 체납세 있는 사람들은 별도 발췌를 해서 고지서를 발송해서 성과도 얻었고 시에서도 일괄적으로 각급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이 체납세가 있는지 여부를 조회도 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유명인사가 체납된 데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위원장님” 하는 위원 있음) 예, 강훈 위원님.

과장님, 최근에 사회 경제가 어려워서 체납액이 늘어난다는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과장님 답변 중에서 소득할주민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소득할주민세의 한 사람인데, 국세를 신고하러 가면 소득할주민세 따라서 신고가 될 수 있는 그런 여건 조성이 구비돼야 되는데, 다른 지역에서는 소득할주민세를 신고를 해서 처리할 수 있는 영수증을 갖다 주면서 해달라고 하는데 기장군에는 전혀 그런 것이 없다. 이런 얘기를 최근에 들은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국세를 신고하러 가면서 소득할주민세를 신고는 해야 되는데 군에 와서 신고를 해야 되니까 번거로워서 아예 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체납이 되어 가지고 과태료가 붙게끔 만들어져 나오는데 기장군에 소득할주민세 고액 납부자 명단이 있습니까? 정리가 되어 가지고 시기만 되면 세무공무원들이 가서 받을 수 있는 여건 조성이 되어 있습니까? 앞으로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한 번 물어봅시다.

저희들이 해운대세무서하고 금정세무서에 고지서를 천 매씩 가지고 가서 저희들이 부탁을 했습니다. 소득할주민세 이 문제가 사실상 저희들이 납부시기에 읍·면별로 플래카드를 붙여서 협조해 달라는 내용도 나갔습니다. 세무서하고 처음부터 나가지 못하고 막바지에 가서 협의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소득할주민세는 세법이 바뀌어서 국세청에서 자기들이 소득세를 받을 때 같이 징수를 해서 넘겨주는 걸로 내년 1월 1일부터 바뀌어서 그 점은 유리합니다마는, 실지 체납이 되는 부분은 소득세를 직접 납부한 사람들은 체납이 안됩니다. 주로 강제 부과한 내용, 양도소득할에 대한 주민세가 많이 체납됩니다.

국세를 예를 들어 25일 신고하면 그날 마감입니다. 그런데 소득할주민세는 한 달 후에 마감이죠?

예.

그러면 내일 모레 신고하는 것은 자기가 신고하러 갔으니까 할 수 없이 냈고, 한 달 후에 하는 것은 잊어버립니다. 누가 신고하겠어요? 예를 들어 기장에 납세조합이 있는데 납세조합 대표자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다른 지역은 용지도 주고 부탁을 하는데 기장군은 엎어지면 코 닿는데 오지도 않는다. 우리가 생각해서 전화를 해도 사람이 안 옵니다 하고 얘기를 하던데요.

세무서하고 협의를 해서 고지서를 천 매씩....

알겠습니다. 물론 세무서 합의는 좋은데, 기장군에 소득할주민세 천 명밖에 안됩니까? 중간 중간에 납세조합에서 하든지 음식점조합에서 다 하잖아요? 그런데 협조 요청한 적 있습니까, 없죠? 기장군에는 음식점 조합은 음식점조합대로 하고 다방업 조합은 다방업 조합에서 다하고 납세조합은 납세조합대로 하고 다 합니다. 그런데 협조를 하면 하다못해 50%, 60% 회수가 가능할 것인데 아예 안 하더라는 겁니다. 지금 소득할주민세 내는 사람이 몇 명입니까?

숫자는 정확하게 파악이 안됐습니다.

대충 고액 소득할주민세도 몇 명인 줄 모르죠?

예, 사실 저희들이 체납자 관리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부탁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해 가지고 미수납이 56억 3,100만원, 다음에 결손처분이 4억 6,400만원인데 명단은 나옵니까?

예, 명단은 당연히 있습니다.

결손처분 명단을 내주시고 미수도 가능하면 고액자를 발췌를 해서 촉구하는 뜻에서...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명단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방금 질의·답변이 끝난 총무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기장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39호 부산광역시기장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9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찬성 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40호 ‘99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8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결산검사를 하신 지적사항들을 토대로 해 가지고 시정이나 개선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집약을 해서 정리를 해 주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장내 소란) 그러면 한 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방금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고 답변을 한 내용을 토대로 해가지고 정리를 해 보면 ‘99년 7월 5일부터 7월 24일까지 20일간 실시한 ’98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시정토록 하고 재원확보를 위하여 체납세 징수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여야 할 것이며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예산 과다편성으로 정관농공단지폐수종말처이장관리특별회계 세출 초과 집행 등은 업무를 성실하게 집행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특히 특별회계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담당자에 대하여는 수시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런 내용들을 촉구하는 것으로 정리를 하고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41호 ‘98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조례·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