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홍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임시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면에 실음) 1. 제67회시흥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맨위로 (의장제의)

총무과장 최병욱입니다. 시흥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흥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는 지난해 8월 15일 대한민국 50주년 경축사를 통해 나라의 기본을 바로 세우고 경제를 회복하여 21세기 세계 속의 선진한국 건설을 위하여 대통령께서 주창하신 제2의 건국운동을 정부와 함께 지방차원에서 뒷받침하고자 '98년 10월 31일 제60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의결을 거쳐 '98년 11월 20일 시흥시조례 제551호로 제정 공포하여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21세기 선진국 수준에 걸맞는 시흥시 시민의식을 함양하여 질서가 바로 서로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건설하기 위하여서는 제2건국운동에 모든 시민이 참여한 가운데 범국민적 운동으로 추진되어야 하나 현실적으로 많은 시민들이 제2의 건국운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데는 한계가 있으므로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의 위원수를 증원하여 다양한 계층의 시민과 단체가 제2의 건국운동의 중심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게 하고 또한 위원회에 기획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시흥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개정조례안 제3조 위원회의 구성은 당초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에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으나 위원장을 포함하는 50인 내외의 인원으로 구성하고 필요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는 부위원장을 두도록 개정하였고 안 제3조의 2 기획위원회를 신설하여 위원회로부터 위촉받은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기획위원회를 두고 기획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하는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시장이 임명하여 구성하고 기획위원장은 위원회의 부위원장이 겸하도록 하였으며 기획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위원회의 서기가 겸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부위원장직을 신설하는 내용이며 안 제8조는 위원회와 기획위원회의 각각 간사를 두고 회의록을 작성 비치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과 같은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의 개정목적이 제2의 건국운동에 시민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시민운동으로 확산 전개코자하는 위원회를 효율적을 운영하여 제2의 건국운동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인만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곽영달입니다. 시흥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경제위기 극복과 세계화 정보화라는 역사적 대전환의 시대에 적응하여 제2의 건국 시책에 대한 지방행정 차원의 지원체제를 구축하고자 '98년 10월 31일 제60회 시흥시의회(임시회)에서 의결되고 '98년 11월 20일 공포된 시흥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 중 그동안 운영과정에서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제3조 구성 중 위원회 구성원수를 종전에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30인 이내로 하였던 것을 위원장을 포함하여 5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구성원의 범위를 확대하여 참여의 폭을 다양화하는 한편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과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는 부위원장을 둘 수 있도록 신설하였으며, 제3조의 2 기획위원회 조항을 신설하여 시흥시 제2의 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의 운영을 보다 내실있고, 다양한 시책들을 발굴 심도있게 추진하고자 10인 내외의 기획위원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기획위원장은 위원회의 부위원장이 겸임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 개정이후 위원회 개최현황은 '98년 1회 창립총회, '99년 3회 등 총 4회의 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시흥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이명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이명운 의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세 가지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하신 '98년 1차 구조조정때 개편된 공기업과의 축소, 계의 팀으로 바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효과가 있었느냐 라는 그러한 질의내용이었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공영개발사업소는 한시적 기구였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도는 제가 정확하게 수치는 생각이 안 납니다마는 금년말인가로 공영개발사업소 기구가 폐지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도 있었거니와 1차 구조조정이라는 그러한 차원에서 앞으로 재정적 압박이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 공영개발사업을 하면서 어려운 문제들을 풀어나가야 되겠다는 그러한 차원에서는 조직을 축소하는 것도 구조조정 측면과 거의 맞물려서 같은 좋은 효과가 있다라는 그러한 장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또 의원님들 보시기에는 단점도 방대하고 우리시 재정의 사활이 걸린 공영개발사업이라는 그러한 측면에서 사실 기구를축소한다는 것은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일단 환경적 상황에서는 저희가 한시적 기구이기 때문에 반드시 기구가 조정되어야만 될 그런 기구였고 또 환경적 요인으로 해서 저희가 어떤 계량적 수치로 어떤 효과라고는 보고를 올릴 수 없습니다마는 우리가 재정적 인건비 등등 경상적 경비를 줄이는데는 효과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2차 구조조정은 몇 년도까지 되느냐 이런 말씀으로 인지하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2차 구조조정은 저희가 금년 '99년도에 대상 인원은 2000년 말까지 대상자가 나가야 하고 2000년도 말까지 대상자는 2001년 그래서 저희 지금 계획으로는 2002년까지 저희가 정해진 축소인원이 다 정리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도시산업국에 대한 부분적 이견이 있었던 부분은 제가 설명을 일일이 하나 하나 조목조목 짚어서 설명올리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시면은 제가 별도의 문서로 자료를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책기획단을 의회에서는 안을 제시해 주셨는데 집행부에서 정책개발팀으로 조직을 만들은 이유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다양한 행정수요의 급증이라든가 공무원의 전문직종을 요구하는 시대적 상황으로 볼 때 현재 대기업에서도 계약직이라는 이런 것을 운영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계약직으로 선회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추세로 방향이 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모든 분야가 다 계약직이 좋다라고 해서 다 계약직으로 갈 수는 없다 라고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시 발전을 위한 의회에서 제안해 주신 정책개발기획단이라는데 대한 제시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안목으로는 상당히 바람직하고 합리적인 제안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지금 나 급이었을 때 보수가 저희는 하한선을 지급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봉으로 약 1,900만원 월 수령액으로 볼 때는 160만원 그 정도 타면은 사실 오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왔다 하더라도 그들이 우리시의 정책개발을 위해서 장기적으로 근무해 줄 것이냐, 경기도의 사례라든가 이런 것을 비추어 볼 때 그들은 이직율이 상당히 비일비재한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왜냐 하면 그들이 행정기관에서 경력을 경험삼아서 대학이라든가 기업체의 연구기관으로 이직하는 그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 번째의 그러한 이유도 있고 세 번째로는 전문성이 저희가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종합적인 어떤 안목에서 볼 때는 행정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떤 이론적 접근은 그들이 상당히 좋고 또 전문성에 대해서는 저희 공무원들 보다 차원이 한 단계 높다는 것은 자타가 다 인정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종합행정을 다루는 우리 지방행정으로써 어떤 숲을 보아야 하는데 숲을 보지 못하고 가지를 볼 수 있는 그러한 문제도 있다 라는 말씀을 곁들이고 네 번째로는 정부의 구조조정 방침에 따라 효과적인 인력을 정리해야 할 현실을 볼 때 우리 공무원들이 사기저하라는 그 요인도 저희가 등한시 할 부분은 아니다. 그래서 저는 의원님들이 제시해 주신 그러한 상당히 좋은 안은 우리 인력을 자치단체에서 좀 자율적으로 증감할 수 있는 그러한 자치단체 권한의 폭이 좀 확대됐을 때 그때 추진하는 것이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들고 또 대안을 제시한다면 정책개발팀을 운영해서 그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을 도시계획위원회 같은 어떤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편성해서 어떤 자문을 받는 그러한 것도 의원님들이 제시한 정책개발팀이 미흡하다면 그렇게 라도 보강해 나가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설명이 정리가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 발언신청)

보충질의하시기 전에 도시건설하고 산업경제 부분에 의회안과 이견이 있는 부분은 별도의 자료를 제출해 주신다고 그러셨는데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겠습니까?

그 부분은 제 질의가 끝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명운 의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공영개발사업소를 한시적이기 때문에 폐쇄해야 된다 그래서 폐쇄를 하였다 그랬고 그 부분이 재정적인 압박을 해소하는데 다소는 도움이 됐겠지요. 그러나 그런 것은 하나의 변명일거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엄청난 재정의 비중을 가지고 있는 공영개발사업이 인건비를 약간 줄이는 것으로 해서 그 사업이 성공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은 오히려 정반대의 효과가 날 것이라는 것은 아마 과장님도 잘 아실 것입니다. 한시적인 기구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폐쇄를 했다는 부분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현재 기구 자체를 단조롭게 공기업과로 이렇게 축소해 놓은 부분은 시흥시의 경제와 재정에 엄청난 손실의 위험을 안고 있는 그런 기구 축소였다 저는 그렇게 감히 말씀드릴 수 있겠구요. 그 다음에는 아까 제가 질의드린 중에서 팀을 운영했을 때 계하고 팀하고 운영했을 때 효과부분을 과장님이 설명을 안 하셨거든요. 계로 운영을 했을 때 잘 안 되었던 부분들이 팀으로 운영하면서 얼마만큼 효과가 있었느냐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한 번 해주시기 바라고 인사적체 부분을 아까 말씀하신 거죠. 공무원들의 사기저하 부분은 그렇습니까? 그 두 가지를 간단하게 답변을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 인건비 문제를 제가 아까 말씀드리면서 사실 인건비로 해서 경상적 경비를 줄여 나갔다 라는 제가 궁색한 답변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실 재정에 큰 플라스 요인은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은 저도 시인합니다. 두 번째로 1차 구조조정때 계를 팀으로 바꿨는데 거기에 대한 효과가 어떤 효과가 있었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거짓없이 제가 솔직히 말씀드린다면 이 부분은 이게 전국 중앙차원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은 우리가 팀에 대해서 익숙하지 못하고 운영에 성숙되지 못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 계가 팀으로 이름만 바뀌어졌지 별 뭐는 아니었지 않느냐 그래서 무슨 효과가 있었다 이런 말씀을 제가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릴 자신이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것은 우리들이 당초 중앙에서 팀으로 바꾸어서 그전처럼 계로 하지 않고 팀으로 바꿔서 이러는 분위기 모두가 그러는 조직의 팀 이런 것을 해 나가고자 했는데 저희가 아직 거기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저희들이 앞으로 개선해 나갈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팀의 효과는 없었다라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인사의 사기저하 때문에 계약직을 고용하는 문제에 네 번째로 현 상황에서는 그런 부분도 고려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작게는 인사적체가 될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계약직 3∼4명 가지고 인사적체를 모든 사람한테 콱 터질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작은 것 하나 하나를 미끼로 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사기를 가질 수 있는 어떤 분위기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답변이 미흡해서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

― 발언신청)

이명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계를 팀으로 바꾸면서 효과가 없었다. 제가 보기에도 그렇고 과장님 보기에도 그렇고 시민들 보기에도 분명히 그럴 겁니다. 이름만 바뀌었지 효과는 없는 1단계 조직개편이었다. 단적으로 보여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대로 2001년까지 이 조직을 개편한 부분을 그대로 유지하고 갔을 때 그 안에 생기는 행정의 미스 부분들을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없을 것 같다. 왜냐 하면 이것은 결국 1단계 조직개편에서 2단계 조직개편으로 가는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무난한 조직개편의 한 흐름으로 저는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변화를 지금 개정이유에서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에 탄력성 있게 대처할 수 있기 위해서 제2단계 조직개편을 한다는 이유를 밝히셨어요. 그러면 과연 지금과 같이 급변하는 시대속에서 우리 이 무난한 조직을 가지고 우리가 지방자치단체로서의 성공하는 지방자치로 갈 수 있느냐 이 부분을 염려하는 것입니다. 현재 시흥시 행정에 주민들이 얼마나 신뢰하고 평가하는가에 귀를 기울일 때가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 상당히 열정적으로 시 발전에 발전적으로 밤낮 구분없이 혼신의 힘을 다하고 계시지만은 시흥시 행정에 대한 시민들의 여러 가지 불편은 상당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우리 주변에 들리는 여론이나 일부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부분들도 약간의 감안을 한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행정으로는 아니지 않느냐 그러면 이런 부정적인 시각을 고쳐나가고 개선해 나가고 획기적으로 발전시켜 갈 것이 2단계 구조조정에서 필요한 핵심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100% 지방자치를 하기 어렵다. 상위조직이나 예산의 지원부분 이런 부분들 때문에 100% 지방행정을 하기 어렵다는 것이 의회나 행정부의 어려움은 있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그 평가는 시흥시 자체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겁니다. 자치단체이기 때문에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처음에 개정이유에서 밝혔듯이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시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을 펴 나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행정의 전문성이 부족한 부분을 채워야 되고 또 현실에 급급한 그러한 행정이 아니라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정책을 우리가 개발해야 되는 그런 부서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정책기획단 설치를 요구한 부분입니다. 물론 국제통상이나 교통기획, 도시기획 이 세 가지 부분을 의회에서 안을 내놓았습니다마는 지금 기획감사실에 두기로 한 정책개발팀 이 부분은 6급 1명에다가 7급 이하가 2명 이렇게 3명을 두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단순히 업무라는 것이 어떤 행정간의 조정을 하는 역할 말고는 다른 것이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 시흥시가 넓이가 166.6㎢ 그린벨트가 86∼87% 이제 우리 시흥시가 2000년을 향해서 개발해야 할 엄청난 개발과정이 많이 놓여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해안선이 16㎞에다가 또 우리가 개발해야 할 땅이 1000만평이 넘는 엄청난 개발유보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제 우리 시흥시의 개발은 시작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작을 해야 하는 이런 단계에서 교통문제라든가 또 하나는 시흥경제 개발이라든가 새로운 도시계획을 세우는데는 지금 기획감사실의 팀 하나 가지고는 도저히 불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흥시가 앞으로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새로운 변화의 기구가 필요하다 그런 것이 의회에서 행정부에게 요구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들을 만약에 수용하지 않으시면은 한 3년 동안 이 조직 원만한 조직 가지고는 우리 시흥시의 행정에 효과적인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특별히 현실에 즉각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부분들이 몇 가지 있는데 물론 도시계획부분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상당히 노출이 많이 됐습니다. 제가 일일이 열거를 하지 않더라도 공영개발사업에 지역마다 도시계획을 잘못해 가지고 피해를 본 부분들이라든가 대야배수지를 진행을 했다가 취소를 해서 다시 대야배수지를 다른 곳으로 증설하는 방법이라든가 주차장 사업을 해 가지고 이게 효과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알았는데 주차장 사업도 결국은 상당히 혼미를 거듭하고 더 전진이 안 되고 있는 상황도 있고 교통의 전문가가 없어서 어려움이 있는 점은 교통과를 신설함으로써 어떤 부분이 해소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장기적으로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예산부분에 대해서 부담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도 사실은 우리 시흥시에 각종 용역을 많이 발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용역이 꼭 필요해서 주는 부분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효과없이 낭비적으로 한 과정으로 거치는 용역을 주는 부분도 상당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구조직개편을 위해서 준 용역에 6,000만원이 들었다고 들었는데 이 행정기구개편에 대한 용역을 준 부분도 우리 시흥시에 실제적으로 개편안에는 전혀 참고가 되지 않았다는 것으로 제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시흥시에 정말 새로운 21세기를 준비하는 우리 시흥시의 지방자치의 성공을 위해서는 우리 의회에서 제출한 내용들이 백분 수렴되어야 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면서 그에 대한 만약에 그런 부분이 수용이 되지 않는 부분이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특단의 방법이 있다면 그에 대한 설명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미래지향적인 기구가 필요하다. 정책개발팀 1개 팀으로는 우리가 새로운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러한 조직으로서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실과간에 어떤 업무의 조정 기능이나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개발유보지가 많은 우리 지역으로서는 이제 시작이라는 이러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지금까지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수행해 오면서 어떤 시행착오 그러한 부분도 말씀해 주시면서 전문가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저희 조직개편에 따른 용역비가 효과성 없이 낭비되는 요인이 있다고 그래서 앞으로 21세기를 향한 지방자치의 우리 시흥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금 미래지향적인 기구가 설치되어야 한다는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특단의 방법이 있느냐고 하셨는데 사실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어느 것이 특단의 방법이라고 의원님께 답변 드리기가 사실 저희는 지금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그 분야들은 사실 저희가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상당히 합리적이고 앞으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접근해서 우리 시정 발전에 기여해 나갈 부분이라는 말을 서두에 드렸습니다. 그래서 꼭 첫판에 어떤 큰 그릇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에서 처음부터 큰그릇을 만들 수는 없지만 지금 이명운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그러한 방법으로 우리가 접근할 수 있도록 작은 부분부터 하면서 저희가 개선해 나가고 또 연구해 나가는 것으로 노력하겠다는 그런 말씀으로.... 답변이 미흡해서 아주 죄송스럽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명운 의원님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답변이 그렇게 긍정적인 것은 아닙니다만 만약에 말입니다. 지금 조직이 완만한 조직입니다.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에서 내 놓은 행정조직에 대한 안으로 가다가 지난번 같이 많은 시행착오를 일으키지 않을 것인지, 만약에 시행착오를 일으켰을 경우 책임은 누가 지실 것인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지실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시행착오를 일으키지 않을 것이냐 하는 그런 말씀을 질의해 주셨는데 시행착오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만약 시행착오가 있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겠느냐,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총무과장의 직을 걸고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하기 전에 충분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 부분이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이명운 의원님께서 충분히 질의를 해 주셨다고 봅니다. 그런데 답변으로 일관하는 것이 총무과장님께서 직을 걸고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하는데 의회와 집행부와의 어떤 갈등,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저는 어떤 집행부의 방대한 조직을 가지고 의회 쪽에 대처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이번 안건 이것을 상정하면서도 지금 여론을 어떻게 몰고 갑니까? 분동이 안 되었을 때 정왕동 주민의 불편사항이라든가, 지금 하위직 공무원의 적채, 이 부분을 가지고 지금 의회를 조이기 식으로 해 오는데요 이런 부분은 의장으로서도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각 동사무소 주무 배치되어 있는 부분을 보면 우리 경기도 내 23개 시 중에서 오산, 하남, 시흥만 지금 주무가 배치 안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인사 시기를 놓치고 나서 의회가 지금 정책기획단을 만들면서 하위직 6급 3자리 승진의 길을 막는다고 해 가지고 하위직 공무원들을 여론몰이로 사용하는 이런 부분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당시 다른 23개 시·군 중에서 17개 시는 그럼 어떻게 동사무소에 주무를 배치했겠습니까? 뒤떨어진 행정을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발생하는 것이죠. 왜 하위직 공무원들 승진기회를 막는다는 쪽을 의회로다가 여론을 돌리는지 이런 부분이 이해가 안 됩니다. 앞으로 참고하셔 가지고 적재적소에 인사가 늦지 않는 이런 부분도 실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하기 전에 김용문 의원님께서 잠시 정회요청이 있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어떻습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발언신청) 이명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이명운 의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신청)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이명운 의원입니다. 주요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 및 계획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계획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시흥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주요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본 행정사무조사의 목적은 시정 주요사업 추진에 따른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능률적이고 차질 없는 공사 추진과 또한 지역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주민 불편사항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사기간은 9월 6일부터 9월 10일까지 5일간의 기간을 정하여 조사코자 하며 조사사무의 대상과 방법, 특별위원회 구성인원 등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배부하여 드린 조사계획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행정사무조사를 통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시 행정이 능률적이고 합리적으로 수행되도록 하기 위한 사안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그 동안 의원님들께서 충분한 협의하여 주셨기 때문에 이명운 의원님이 제안설명해 주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과 의사일정 제6항 행정사무조사계획승인의건은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맨위로 (김용훈의원외 2인발의)

김용훈 의원입니다.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시정 주요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여 사업추진에 따른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문제점을 파악하여 대안을 제시함으로 능률적이고 차질 없는 사업추진과 예상되는 주민 불편사항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시흥시의회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을 제67회 시흥시의회(임시회)에 출석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에 따른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일자는 9월 6일부터 9월 10일까지 5일간으로 관련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 전원을 출석 요구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주요 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통하여 시 행정이 능률적이고 합리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안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훈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에 원활을 기하기 위한 것인 만큼 김용훈 부의장님께서 제안해 주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에는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운영되는 만큼 의원님들께서는 지역 주민들의 의사가 시정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회기가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67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