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종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임시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광진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조길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서울특별시광진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번 위원님께 조직개편에 따른 설명회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부에서는 당면한 국가경제난을 슬기롭게 극복함과 동시에 민선2기 본격자치시대를 맞아 자치행정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서 지방행정조직의 고비용 저효율 구조를 개혁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정부개혁과 연계하여 98년도에 1단계 구조조정을 실시토록 하였고 금년도에는 정부가 목표하는 지방행정개혁이 차질 없이 완수될 수 있도록 각 지방자치단체 2단계 구조조정을 2001년까지 3개년에 걸쳐 추진토록 2단계 구조조정 추진지침을 시달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99년 6월 15일 제시한 행정자치부와 서울시의 자치구 조직개편 추진지침과 기구·정원감축규정을 근거로 하여 기구조정과 인력을 감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구조조정의 특징과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단계 구조조정의 특징과 방향은 IMF 극복을 위한 고비용 구조 핵심이 구조조정 중심의 하드웨어 부분의 혁신이었으며 2단계는 자치역량 강화와 경쟁력 중심으로 혁신이 일과 기능 중심 각 소프트웨어 부분의 혁신이 되겠습니다. 기본 원칙을 보면 첫째, 기구개편 보다 기능조정에 중점을 두고 두 번째 경쟁과 자율을 해치는 관리와 규제관련 기능과 인력을 축소하고 세 번째 기능쇠퇴 분야는 과감히 정비하고 행정수요 증가부분은 보강토록 하였으며 네 번째 민간에 맡겨 더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사무는 민간이양 또는 외부 위탁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단계 조직개편 추진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원의 조직개편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5급 이하 구·동 직원 36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이어 직원들의 의견을 토대로 하여 99년도 6월 24일 부구청장 주재로 각 국장과 주무과장 1차 심의회를 개최하였고 99년 6월 29일, 99년 7월 2일 각계 전문가를 참여시킨 조직개편과 관련한 시정개발연구원 박사 등 오랜 경험이 있는 분들을 참석시켜 2차, 3차 심의회를 개최하여 부서통폐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98년 8월 6일 제4차 심의회를 개최하여 직원 설문조사 의견과 외부 의견 등을 참고하여 국장단에서 최종적으로 부서 통폐합을 확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직개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은 행정자치부의 자치구 구조조정 기준에 의거 보건소, 의회사무국을 제외한 구본청에 대하여 2개 과를 감축 조정하였습니다. 기구 감축 및 통폐합된 내용을 보면 주택과와 건축과를 통폐합해서 건축행정과로, 건설관리과와 도로과를 통폐합해서 도로관리과로 과명칭을 조정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제도나 조직, 인원감축 등 개혁에는 각 조직 상호간의 의견충돌로 저항이 따르는 것은 필연적이라 하겠습니다. 이러한 저항을 최소화하고 성공적인 개혁을 위하여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직개편 작업시 여러 사람과 각계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을 시켰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만들어진 조직개편안은 우리구의 행정수요 예측을 담은 최적안이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조직개편이 빨리 마무리되어야 직원들의 불안과 혼란을 줄일 수 있습니다. 조직개편안이 확정되어 시행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하여 내년도 정부의 동사무소 기능전환시 위원님의 의견을 같이 첨부하여 조직을 재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광진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이 개정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손영진입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는 광진구청장이며 개정이유는 정부의 행정개혁추진방침에 의해 98년도 1단계 지방 구조조정에 이어서 금년부터 2단계 구조조정을 2001년까지 3개월에 걸쳐 추진하여 정부가 목표하는 지방행정개혁이 차질없이 완수되도록 구본청 기구를 개편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주택과와 건축과를 건축행정과로 통합하고 건설관리과와 도로과를 도로관리과로 통합하여 1담당관 22과를 1담당관 20과로 2개 과를 축소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정부의 행정개혁 추진방침에 의해 2단계 구조조정을 금년부터 2001년까지 3개년에 걸쳐 추진함으로써 정부가 목표로 하는 지방행정개혁이 차질없이 완수되도록 구본청 기구를 축소 개편하려는 것으로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에 의한 것으로 상위법규에 저촉됨이 없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여쭤 보겠는데요. 보건소는 구조조정에서 제외되는 것입니까?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윤갑섭입니다. 허운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는 추후 시 전체를 보건소 기능, 여러 가지를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건소에 대해서는 유보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묻겠는데요. 지금 여기에 구청안에 보면 건설관리과하고 도로과를 합해서 도로관리과로 했잖아요?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건설관리과보다 하수과가 도로과와 기능이 비슷하지 않느냐? 도로과와 하수과를 합치는 것이 어떠냐 이런 생각을 갖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은 의견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그런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구는 저지대가 많고 또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하수도 관련 예산을 몇백억원을 시에서 배정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공사와 수방대책을 완벽히 수행하기 위해서 당분간 그 공사가 끝날 때까지만 하수과를 유지하는 것이 우리 구민을 위해서 좋겠다 해서 그 방향을 좀 다른 방향으로 하자 해가지고 하수과를 존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 보겠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주택과와 건축과인데 사실 주택과, 건축과에는 민원도 제일 많고 일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 합쳐서 되겠어요?

그 점에 대해서 저희가 논란이 있었는데요. 앞으로 행정은 아까 제안설명도 있지만 규제를 가능한한 축소하는 방향으로 하고 그리고 광진은 지금 나대지가 없고 거의 주거가 안정돼서 앞으로 건축허가면적이나 아파트 허가가 다른 구에 비해서 그렇게 많이 증가되지 않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우선 당분간 주택과하고 건축과를 합쳐서 운영하다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수공사가 끝난다든지 아니면 다른 게 여건이 변하면 2, 3년내에 또 조정을 해가지고 구민을 위한 행정에 보탬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당분간이라는 단어를 빼세요. 이것이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서 우리 광진구의 앞으로의 법령을 개정하는 입장인데 법령을 개정하는 입장에서 당분간이라는 그런 표현을 쓰십니까? 거기에 대한 타당성 여부에 대한 말씀을 하셔야지 당분간이라는 그런 단어를 쓰지 마세요.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각구 구조조정안을 보게되면 18개 구가 민방위과가 폐지가 됐습니다. 현재 우리 광진구에서는 민방위과를 존치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민방위과의 민방위 업무는 사실 248개 지역의 군단위를 보게되면 호병계라는 병사업무를 같이 보고 있습니다. 물론 광범위한 서울시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잘 감안해서 하시겠지만 업무분장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를 하셨다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18개 구가 민방위과 폐지라고 되어 있는데 민방위과를 현재까지 존치해서 앞으로 활용분야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을 요합니다.

박유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민방위과의 존치이유는 재난관리도 있고 또 우리구에는 중곡1동, 노유1동만 복지센터로 전환이 됐습니다만 병사업무를 동이 안 하고 직접 민방위과에서 앞으로 다 하게 됩니다. 그리고 타구하고 조금 다른 것은 타구는 민원정보과에서 병사계가 있어가지고 병사업무를 하는 데가 많은데 저희는 전산정보, 전산 관계가 합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정보과에 병사업무를 하기에는 좀 너무 벅차기 때문에 민방위과를 존치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놓은 겁니다.

타구에는 전산업무를 안 합니까?

타구에는 또 민원정보과에서 전산을 안 하는 데도 있고 또 전산과가 따로 있는 데도 있고, 기능이 틀립니다.

민방위과를 없애고 총무과로 해서 민방위계로 하면 되지. 그게 안 돼요?

병사업무가 있고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면 앞으로 각 지역에 있는 동대가 폐쇄돼죠?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가 앞으로 평화를 구축하는 그런 입장에 있고 남북대화가 상당히 내적으로 하고 있는 입장인데 민방위과를 꼭 존치해 가지고 구정업무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여건은 되지 않는다고 보는데, 더군다나 서울 25개 구 중에서 18개 구가 민방위과를 폐지하고 있는데 왜 하등에 꼭 광진구만은 민방위과를 존치해야 되는지, 타구는 사실 은평구나 전방쪽으로 있는 북부지역에 있는 구들은 폐지하는 입장인데 제일 남단에 위치한 광진구에서는 민방위과가 왜 전시에 필요하고 모든 민방위업무에 필요한 것인지?

아까도 답변드렸습니다만 민방위과가 재난관리에 중점을 두는 업무가 있고 그 다음에 병사업무가 동에서 구로 이관되면서 업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건 말씀하지 마세요. 재난관리는 어느 구나 25개 구 전체가 다 업무가 분장돼 가는 것이지 꼭 민방위과에서만 하라는 그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민방위과 폐지되는 데가 많잖아요? 다른 구의 예를 봐도.

그럼 타구에 하는 것도 자문해 가지고 조정해 가지고 계셔야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는 민원정보과에 전산이 합쳐 있어서 병사업무라든가 이런 걸 하면 너무,

그럼 계를 하나 더 두면 될 거 아니에요?

타구에는 병사업무 안 봐요? 그건 다 마찬가지지.

타구는 민원정보하고 전산이 겹쳐있지 않은 곳이 많습니다.

그럼 분리를 해서라도 그 업무를 분장해서라도 민방위과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하고 타과를 폐지 않는 방향에서 구조조정을 해가지고 올라오셔야지 18개구나 민방위과를 폐지하고 있는데 광진구에서는 꼭 민방위과가 필요하다, 재난관리 얘기를 하시는데 재난관리는 어느 구마다 다 재난관리 있는 거지 우리구만 재난관리가 꼭 필요로 합니까? 재난관리 없는 구가 어디 있습니까?

타구의 예를 보면 80%가 민방위과 폐지했는데 우리도 거기에 맞추어서 해야지 광진구만 특별한 겁니까?

행정관리국장입니다. 허운회위원님과 박유관위원님께서 민방위과에 대해서 말씀한 데 대해서 제가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두 분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데 대해서 상당히 타당성은 있습니다. 저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조직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기본원칙이 각 국에 지난 1차 조정할 때에 행정자치부에서 지침이 내려오기를 한 국에서는 4개 과, 한 개 과는 3개 팀으로 이렇게 기본지침이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민방위과를 없앤다 하는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5개 국인데 5개 국의 어떤 과를 4개 과씩 교체할 것이냐, 또 지난번에 어떠어떠한 과가 합해졌느냐 하는 것을, 전반적인 것을 수렴을 하셔야 됩니다. 단순하게 업무가 적다고 해서 없애자 그러면 지금 행정관리국에 민방위과를 없애면 3개과가 되는데 그것이 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과가 와서 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도 있고, 그리고 지금 민방위과를 물론 숫자상으로는 18개 구가 없어졌습니다만 얼마 전에 어느 언론보도에 났습니다만 지금 민방위과에는 재난관리가 주무팀이 되겠습니다. 주무팀이 되는데 재난관리가 앞으로 점점 업무가 많아지고 중요도가 있는데 그 재난관리를 약화시킨다는 상당히 비판적인 기사가 크게 난 것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직이라는 것은 어느 것이 꼭 최선이다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저 이것보다 이것이 낫고, 저것보다는 저것이 어떻다 하는 비교적으로 말씀을 하셔야지 꼭 이것이 절대 선이고 이건 절대 악이다 하는 그런 것은 판단하기 어렵고 저희들도 상당히 고심했습니다. 이것이 기능을 중심으로 하다보니까, 같은 기능끼리 모으다 보니까 어떤 기능은 좀 양이 많고 어떤 기능은 좀 양이 줄고 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조직이라는 것은, 저도 시에 한 30년 있었습니다만 과거로 되돌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조직에 나온 도시관리국의 주택과, 건축과 통합관계도 주택과가 옛날에 건축과 주택계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직개편을 하다보니 기능으로 따지다보니까 되돌아간 것이고 건설관리과하고 도로과 합한 것도 옛날에 토목과 시절에 관리계란 것이 있었습니다. 그 관리계가 커서 건설관리계가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능을 따지다 보니까, 기능끼리 모으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지 뭐 꼭 민방위과가 업무가 많아가지고 존치를 하고 적어가지고 없애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구에 5개 국이 있습니다만 현재의 기획·행정·생활은 4개 과이고 도시관리국과 건설교통국은 5개 과입니다. 과가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도시관리국과 건설교통국의 과를 하나씩 줄여야 된다는 것이 보편적인 원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들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도시관리국을 보고 어느 과를 통합해야 되겠느냐, 이렇게 볼 때 얼른 봐서 주택과하고 건축과, 도시개발과하고 공원녹지과 이렇게 합하는 것이 기능적으로 맞습니다. 그리고 건설교통국도 도로과, 하수과를 합할 거냐, 건설관리과하고 도로과를 합할 거냐, 교통행정과하고 교통지도과를 합할 거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행정과하고 교통지도과를 같이 합하면 직원이 너무 많습니다. 과가 비대해서 못하고 도로과 하수과하고 합하려고 저도 사실 제일 먼저 주장한 것이 이겁니다. 지금 우리 직원들 여론조사에도 도로과하고 하수과를 합하자는 것이 1위로 나왔습니다마는 결론적으로 못 합한 이유가 하수과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작년에 수해를 많이 당하고 지금 시에서 하수개량 공사로 수백억원의 예산을 요구해 놓고 있는 마당에 하수과를 통합해 버린다는 것은 당위성에서 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일단 하수과를 살리다 보니까 건설관리과하고 도로과하고 합하는 이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 점을,

제가 다시 하겠습니다. 기능을 말씀하시는데 기능을 그렇게 한다면 하수과하고 도로과하고 합치는 것이 원칙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지역에 하수공사를 했다 이말이야. 그럼 하수공사만 해놓고 도로를 포장을 안해요. "왜 포장 안하느냐?" 하면 도로과에서 해야된다 이거야. 그런 기능을 따진다면 도로과하고 하수과를 합해야지,

글쎄요. 그래서 여론조사에서도 1등이 도로과 하수과가 나왔습니다마는 하수과가 하수도 공사가 많기 때문에 지금 시하고 수백억원의 공사를 해서 하는 것이 착공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집행하기 위해서 그것을 좀 보류해 주셔야 되겠다 하는 것을 지금 설명 드리는 것입니다.

, 기능을 말씀하시니까 건설관리과하고 도로과하고는 맞지 않는 거지.

아닙니다. 맞습니다.

하수과하고 도로과가 합치는 것이 원칙이다 이말이야. 원칙을 따지면

원래 옛날에 토목과에 관리계, 도로계, 하수계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3계가 있다가 전부 과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위원님들께, 좀 외람된 말씀입니다마는 이 조직이라는 것은 누구를 예뻐서 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직원들이 일을 좀 편안하게 더 능률적으로 하기 위해서 직원들이 여론조사도 한 것인데 가급적이면 저희 집행하는 부서에서 원하는 방향으로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또 동사무소가 기능전환됨에 따라서 내년에 기구개편이 또 따릅니다. 그래서 해보시고 이번에 한 것이 불합리하다면 내년 기구개편 때에 다시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들 여러분들이 다 개인적으로는 의견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안하고 저렇게 안하고 하겠지만, 그것도 저희들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마는 전체적으로 구조를 놓고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단편적으로 보면 위원님들 말씀이 다 맞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이걸 이쪽으로 붙이면 이게 뭐하고 이걸 저쪽으로 붙이면 저게 뭐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집행부에서 우리 직원들, 또 조직이 일할 수 있게끔 이렇게 도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국장님! 잘 알겠습니다.

추윤구 위원입니다. 방금 말씀하셨는데 2000년도까지 동사무소가 자치센터로 전환되면서 인원이 대폭 구로 이렇게 들어옴으로써 구조조정이 될 것 아닙니까?

내년 7월달입니다.

그럼 대충 계획이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되면 과가 또 늘어나고,

네, 2개 과가 늘어납니다. 지금 성동구가 2개 과가 늘어났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때 가서 불가피하게 또 조직개편을 해야 되지요? 그래서 지금 본위원이 볼 때 사실 우리 구의원들이 주장하는 그러한 내용도 정말 타당성이 있고 또 의회에서 다른 의원님들이 생각하는 것도 있고 합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는 어차피 또 조직개편에 대한 조례개정안이 또 예상되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주택과, 건축과는 건축 경기가 없어서 사실 지금 일이 거의 없는 상태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본 위원이 알고 있고, 건설관리과하고 도로과 이건 사실 잘 합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어차피 표결에 또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모르지만 이번 기구조정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집행부 하는 취지를 잘 감안하신다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도 좀 뒷받침을 하고 지켜 보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묘한 발언을 했는데 우리 김선갑 위원이 지금 빙긋이 지금 웃는데,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 충돌 안되기 위해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를 해주시고,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의원님이나 저희들 구나 좀 여러 가지 기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사실 이번에는 저희가 사심이 없이 한 것입니다. 이것은 사심없이 한 것이고,

전번에는 사심이 있이 한 거요?

잘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 보충설명 많이 하셨는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제가 한 말씀드릴께요.

네, 김선갑위원 말씀하세요.

김선갑위원입니다. 작년에 1단계 구조조정에 이어서 이번에 2단계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약 260명 정도 정원이 감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 뿐만 아니라 우리 의회 의원님들도 심히 안타까운 마음을 다 가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차피 넘어야될 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국장님 지금 처음에 제안설명 내지는 보충답변 과정에서 제가 한 가지를 좀 지적하고자 합니다. 작년에 1단계 구조조정에 대해서도 이러한 문제를 본위원이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기구개편을 하는데 합리적인 안을 도출하기 위해서 최대한의 의견수렴을 했다, 이런 말씀을 많이 강조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그러한 의견 수렴 과정 즉, 추진현황 과정을 쭉 지켜보면 그 과정하고 이 결과서하고는 배치가 돼요, 보면. 내가 구체적으로 좀 지적할께요. 추진현황을 보면 5급 이하 직원들 36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고 그랬습니다. 이 설문조사에 의하면 도로과, 하수과 통폐합 비중이 가장 큽니다. 또 구조조정 심의회를 구성해서 4차에 걸친 회의를 했습니다. 1차 회의 결과는 행정, 기술 각 과 한 과씩 줄이자는 의견이 도출됐어요. 이것이 회의가 거듭됨으로 인해서 나중에는 변질이 됐습니다. 그러면 1차 회의 때 행정, 기술 각 한 과씩 감축하자는 의견이 나오게 된 것은 잘 아시겠지만 작년에 1단계 구조조정시에 4과를 줄이는데 행정분야만 다 줄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2단계에서는 2개 과를 줄이는 데 있어서 행정, 기술 각 한 과씩 줄이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차 구조조정 심의회 결과를 보더라도 도로과·하수과, 주택과·건축과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외에 도시개발과, 공원녹지과, 건설관리과 폐지, 민방위과 폐지, 이렇게 5개 안이 나왔는데 과 줄이는 안이. 3차 구조조정 심의회 결과를 보게 되면 이번에는 3개로 압축됐어요. 도로과·하수과, 주택과·건축과, 건축관리과·도로과 이렇게 통폐합하는 것이 나왔다고. 다시 말씀드린다면 최대한의 의견을 수렴해서 합리적인 의견을 도출하겠다고 이러한 민주적인 절차를 밟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하고, 과정에서 나온 의견하고 집행부에서 결과적으로 만든 안은 이 과정에서 의견수렴한 안하고는 배치된다 이 말씀이요. 작년에도 그랬어요, 작년에도. 그래 가지고 그렇게 몇 달 동안 끌게 됐습니다. 갑론을박하면서. 우리 국장님 보충 답변 과정에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기구개편, 이 조직에는 정답이 없다고, 저도 같은 생각을 합니다. 직제개편하는 데 정답이 없습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 달리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과정하고 결과하고 상이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이것에 대해서 좀 말씀해주시고 또 우리 국장님 답변 과정에서 주택과·건축과를 통폐합하는데 물론 지금 건축과 지금 업무량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작년 업무량에 비교한다면 늘어나는 추세예요. 이 역시 경기회복하고 관련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동 기능전환에 따라서 지금 시범적으로 16개 동 중에서 2개 동이 주민자치센터로 지금 동 기능전환이 됐습니다. 동 기능전환에 따라서 여러 가지 업무 중에서 일부 주민생활 서류발급하는 것과 직결되는 것만 빼고는 다 구로 이관됩니다. 이 중에 하나가 건축분야가 구로 이관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건축과 업무가 증대된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이 역시 이런 예를 봤을 때는 또 주택과, 건축과를 통폐합한다는 건 불합리한 거예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선갑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지적하신 것이 다 옳은 말씀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저도 수긍하고 도로과, 하수과를 합하려고 제일 첫회의 때 제가 주장한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지난번에 행정직이 4개 과가 없어지고 해서 이번에는 기술직과 행정직을 1:1로 해야 된다, 그것도 모든 직원들이 공감을 합니다. 하고 그것을 제가 제일 앞장서서 주장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마지막 순간에서 틀어진 것이 하수사업 때문입니다. 금년도 추경에 서울시에 하수관계 전예산이 350여억원 되는데 그 중에 반을 개량하는데 백몇십억원을 우리가 가지고 옵니다. 백수십억원을 가지고 와서 공사를 해야하는 마당에 하수과를 통합한다는 것은 사실 논리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서울시와의 관계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방향을, 불가피하게 특수사항 때문에 방향을 틀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주택과, 건축과 합한 것은 물론 통합순위에도 나왔습니다만 이것은 저희들이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될지, 공식석상에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도시관리국에 한 개 과를 줄여야 되는데 어느 과를 줄여야 되느냐, 여러 가지 이론도 나왔습니다만 최종적으로 담당 국장의 의견을 수렴했더니 현 시점에서는 도시관리국의 5개 과 중에서는 주택과하고 건축과하고 합해주는 것이 일의 능률이 제일 많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의 개인의견을 물으시면 도시개발과하고 공원녹지과를 합하는 것이 오히려 외견상으로는 좋습니다만 도시개발과가 지금 지하철 7호선 주변 정비관계하고 역세권 때문에 일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보상금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런 큰 업무를 하면서 기구를 통폐합하면 업무에 차질이 있을 것 같아서 그걸 좀 고려를 하고 우선에 큰 문제없고, 건축과는 사실 단순업무입니다. 예산을 집행하는 업무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기능적으로도 비슷하니까 합해 주는 것이 일의 능률이 안 떨어지겠다 하는 권고도 있고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 우리구 집행부 입장에서 일의 능률 측면에서 혹시 통합에 따른 혼란을 야기시키지 않는 그런 방향에서 통합을 하다보니 그렇게 된 겁니다. 이해해 주시면, 답변이 미흡합니다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빠졌어요. 동이 자치센터로 됐을 때 건축의 모든 것이 과로 들어왔을 때,

네, 건축과도 지금 들어옵니다만 현재 민방위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민방위과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저희들도 민방위과가 과의 힘이 제일 적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인원도 15명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재난관리도 있고 민방위도 있고 병사업무도 있는데 현재 당장에 민방위 업무가 통폐합과 관계없이 지금 민방위 업무가 들어왔습니다, 다시. 그래서 공익요원이 우리구에 100여명이 있는데 그걸 민방위과에서 전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하고 동사무소에 있던 공익요원들이 전부, 방위업무를 보던 직원들이 전부 민방위과에 와가지고, 한 20명 와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영장이 오면 그 공익요원들이 중곡4동이면 중곡4동 담당이 나가서 돌리고 하는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일부 업무는 병무청으로 가고 일부 업무는 구청으로 와가지고 병사업무가 요새 조금 과도기가 돼가지고 혼란이 옵니다. 물론 타구도 그렇겠습니다만 그런 업무도 있고해서 이번에 통폐합에서 2순위로 밀렸습니다.

국장님 계시니까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돌출간판 취급하는 과가 어느 과며 입간판 취급하는 과는,

간판은 도시개발과입니다.

또 간판에 대한 건 전체적으로 도시개발과입니까?

점용료는 건설관리과고 간판은 도시개발과에서 합니다.

거기에 대한 계를 합할 의향은 없습니까? 똑같은 간판하고 점용료, 문제가 됩니까?

그것은 기능이 좀 다릅니다. 물론 합할 수 있는데, 그것은 갑자기 말씀을 하시니까 답변이 준비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만 원래 도시개발과를 만들 때에 기능이 약해 가지고 광고가 그리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서 그런 과를 해서 수년간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런 게 있습니다. 구민의 입장에서 보면 어느 과 어느 구청은, 교통 같으면 어디 가도 교통행정과에서 등록한다는 걸 다 알고 있는데 이름을 바꿔버리면 주민들, 시민들 이용하는 입장에서 혼동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아주……,

국장님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선갑 위원님 말씀하세요.

보충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설문조사를 하게 되는 이유는 일선에서 행정을 하는 우리 직원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겠다는 의지겠지요?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직원들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 결과가 반영이 안된 이유는 어디 있다고 봅니까?

제가 아까 설명 드리지 않았습니까? 지금 설문조사에도 그렇고 저 개인적으로 내가 행정관리국장이 아니고 개인 신수목한테 물으면 도로과·하수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수과에 100 수십억이라는 예산을 시비를 받아서 공사를 해야만 되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께요. 그것에 대해서는 같이 논란을 안 벌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그 말씀은 안 드리고 이 구조조정이 어떻게 보면 2단계로써 마지막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또 있을 수도 있고, 이건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하는 것이니까. 그런데 작년에 이어서 이번까지도 이렇게 설문조사가 무시된다고 하면 이거 하지 마세요. 직원들 의견을 갖다가 존중 못할 설문조사를 왜 합니까? 또 구조조정 심의회 결과도 마찬가지에요. 설문조사, 구조조정 심의회, 구조조정 심의회뭐 전문가들로 구성해 가지고 이러한 과정을 갖다가 제대로 존중 못할 거면 아예 안 하는 것이 나아요. 대외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합리적인 안을 도출하기 위해서 가장 민주적으로 이러한 과정을 거쳤다, 이러한 홍보차원에서 하려고 하면 하지 마시라고요.

그 견해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설문조사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참고사항이지 절대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집행기관장 입장에서 자기의 어떤 역량을 펼치고자 할 그런 것이 있으면 여론조사가 좀 다르더라도 그것이 좀 저기 하다면 방향을 틀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방향이 어떤 사감, 사적인 어떤 이익을 가진다든가 이런 뜻에서 하면 안되겠지만 그래도 여론조사보다도 더 좀 높은 차원에서 무슨 아이디어가 있고 좋은 그것이 있으면 또 방향을 틀 수도 있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길어집니다. 제가 한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자, 보세요. 설문조사, 여론조사 참고용입니다. 거기에 공감합니다. 절대치는 아니에요. 그러면 참고하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하면 그 결과에 대해서 정반대 되는 방향으로 가서는 안되겠지요? 최소한 근사치로는 가야겠지요? 그렇지요?

네.

자, 보세요. 직원상대로 하는 설문조사에서 건설관리과·도로과 통폐합은 4.7%입니다. 맨 마지막입니다. 직원들이 제일 적게 의견을 제시한 것을 갖다가 통폐합한 것은 이것은 참고용이 아니라 이것은 직원들 의견을 절대적으로 무시한 거예요. 이렇게 무시할 바에는 이거 뭐하러 합니까?

김선갑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이 옳은 말씀이라고 제가 인정 안 합니까? 인정하면서도 또 집행부의 그런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좀 도와달라고 말씀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좀 도와주십사 하는 것이지 안 그러면 제가 자꾸 말 하겠습니까? 그것은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윤구 위원입니다. 주택과하고 건축과, 건설관리과하고 도로과 이렇게 합치게 되면 과장님들이 두 분이 이제 과를 못 맡게 되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구조조정에 해당하는 인원이 한 90명 정도 된다는데 그러면 과장님도 포함됩니까?

네, 포함됩니다.

그러면 이분들에 대해서는 풀로 갈지, 안 갈지 그것은 잘 모르겠네요?

네, 과장은 지금 공석입니다. 비워놨습니다. 퇴직하고 지금 세 자리 비어 있습니다. 행정직이지만 세 자리 비어서 보충하려고 있고 밑의 팀장은 한 자리가 지금 줄입니다. 지금 내부적으로. 그것은 가능할 거 같고. 그 다음에 1년차에 27명은 자연 소모율, 퇴직자들이 나와서 금년 것은 안 합니다마는 내년 이후에 30명, 30명은 사정이 그 때 가서 좀 탈락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연도 30명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내년도 30명은 그 다음 해까지 해서 여러 가지 자의든 타의든 퇴직하는 직원들이 나오면 어느 정도 꾸려갈 수 있는데 마지막 30명에 대해서는 강제퇴직의 이야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예측은 그렇습니다.

국장님, 잘 알겠습니다.

정회하기 전에 내가 일반적인 사항을 한 마디 드릴께요.

우리 국장님! 건설교통국장님이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사실 이 건설관리과, 과를 지적하면서 얘기하기에는 좀 이상하게 생각할는지 모르지만 기히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노점상 단속문제, 이 문제를 가지고 본 위원은 아주 심각한 주민과 대화도 많이 했고 또 그 어려움을 피부로 느끼면서 제가 대변을 하면서, 아니, 그것하고 이거 절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가 넘어감으로써 앞으로 그런 일을 못하게 촉구를 하는 차원에서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비슷하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건설관리과와 도로과를 합치게 되는데 그러면 도로과의 업무가 상당히 방대해집니다. 전에 이제 건설관리과가 업무가 잡다하니 악역을 많이 맡아서 하는 일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도로과하고 이제 합치다 보니까 더 복잡해지고 부서가 더 방대해지고 할 겁니다. 그런데 그 도로, 특히 도로관리 노점에 대해서 기업적인 어떤 술을 판다든지 이러한 노점상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간곡히 그런 것을 단속을 해주십사 하는 것을 저도 찬성을 해요. 그러나 서민들이 지금 IMF로 인해서 실직, 구직을 하기 위해서 지금 발버둥치고 있고 살기가 어렵습니다. 도둑질 할 수 없고 직장에 나갈 수 없고 해서 생계, 목구멍에 풀은 칠해야 되고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제 노점에 나와서 뭔가를 조그맣게 팔고 하는데 그 사람들을 청문을 한다, 파라솔을 걷어가고, 물건을 싹 실어가고 이러한 아주 옛날 몇 십년 전의 그러한 관치, 지방자치가 없을 때 했던 그러한 일들을 자행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역 주민들의 애환을 가지고 쫓아다니면서 얘기를 하고 해서 결국에 청문회 취소까지 하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통폐합하는 입장에서 여기에 국장님도 안 계시고 과장님도 안 계시지만 그러나 총무과장님도 계시고 국장님 계시니까 간부회의라든가 이럴 때 반드시, 다시 과가 바뀌어지니까, 이런 것을 좀 주지해서 앞으로 당분간은 서민들이 살아가는데 그런 방법으로 이렇게 노점을 하면서 그런 방법으로 해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의 애환을 좀 아시고 잘 좀 현명하게 처리를 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안은 우리 윤호영 위원님! 이것과 관련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시간이 없으면 우리가 하기가 어려워요. 물론 밖에 나가서 정회를 하고 얘기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렇게 회의석상에서 심도 있게 얘기함으로써 또한 전달이 잘 되고 또 책임감 있게 이해를 해주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조길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알고 계시겠지만 이미 정부에서는 당면한 국가 경제난을 슬기롭게 극복함과 동시에 민선2기 본격 자치시대를 맞아 자치행정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서 지방행정조직의 고비용 저효율 구조를 개혁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정부개혁과 연계해서 98년도 1단계 구조조정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구도 정부의도와 일치하면서 자체 실정에 맞는 구조조정안을 마련, 구조조정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정부에서도 98년도 1단계 지방자치단체 구조조정에 이어 정부가 목표하는 지방행정개혁이 차질없이 완수될 수 있도록 각 지방자치단체의 2단계 구조조정을 2001년까지 3개년에 걸쳐 추진하도록 2단계 구조조정 추진지침을 시달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구도 2단계 자체 구조조정 계획안을 마련하여 구조조정을 실시코자 금번 조례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상정된 조례개정안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는 금번 2단계 구조조정을 위해 자치단체별 표준정원을 재산정한 후 재산정된 표준정원에 대해 최저 7.4%, 최고 10.4%의 범위내에서 자치구별 차등감축률을 적용, 정원을 감축토록 하였으며 우리구는 감축률 평균 9%보다 1.1% 적은 7.9%를 적용토록 지시되었습니다. 우리구 감축정원은 현정원 조례상의 총정원 1,136명에서 우리구 감축율 7.9%를 적용할 경우 90명의 정원을 감축, 조례상 정원을 1,046명으로 유지하여야 합니다. 정원감축에 따라 정원이 없어진 현원에 대해서는 2002년 12월 31일까지 3개년에 걸쳐 감축토록 강제규정을 조례상에 명시하도록 지시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배경하에 금번 상정한 서울특별시광진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작성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리며 세부 개정내용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원 감축인원 90명을 집행기관과 의회사무국 정원에 감축율 7.9%를 적용하여 집행기관 정원 1,113명 중 88명을 감축하여 1,025명으로 하고 의회사무국 정원 23명 중 2명을 감축하여 21명으로 하였습니다. 의회사무국 감축정원 2명은 3차년도인 2001년도에 감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도별 감축인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년도인 금년도에 총감축인원 90명 중 30%인 27명을 감축토록 되어 있으며 감축인원 27명은 1단계 구조조정시 감축인원과 같이 2000년 12월 31일까지만 초과현원에 대한 별도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유예기간을 인정함으로써 정원조례 개정으로 인해 급작스런 강제퇴출이 이루어지지는 않지만 1년여 후인 2001년 1월 1일 이후에는 초과현원을 직권퇴직시켜야 합니다. 2차년도인 2000년도에 30명을 감축토록 되어 있으며 감축인원 30명은 2001년 7월 31일까지만 초과현원에 대한 별도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유예기간을 인정함으로써 2001년 7월 31일 이후에는 초과현원을 직권퇴직 시켜야 합니다. 2단계 마지막 년도인 2001년도에 33명을 감축토록 되어 있으며 감축인원 33명은 2002년 7월 31일까지만 초과현원에 대한 별도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유예기간을 인정함으로써 2002년 7월 31일 이후에는 초과현원을 직권퇴직시켜야 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광진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손영진입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는 광진구청장이며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행정관리국장께서 방금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정부의 행정개혁 추진방침에 의해 2단계 구조조정을 금년부터 2001년까지 3개년에 걸쳐 추진함으로써 정부가 목표로 하는 지방행정개혁이 차질없이 완수되도록 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감축하여 인력구조를 기능중심으로 혁신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에 의한 것으로 상위법규에 저촉됨이 없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한 위원님 말씀하세요.

아니, 그거 잘못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2단계 구조조정의 1차년도를 말씀드린 겁니다. 1차년도 27명, 2차년도 30명, 3차년도 33명 그걸 말씀드린 겁니다.

아니, 지금 우리 나종한 위원님 질의는 자연감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정년퇴임자 숫자를 얘기하는 것이지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은 이번에 2차 구조조정에 90명을 감축하는데 99년도에 27명, 2000년에 30명, 2001년에 33명 이것은 자연감소, 명퇴, 강제퇴출 다 포함한 것 아니에요? 정년퇴임자가 몇 명이냐? 이거예요. 자연감소.

내년도 2000년말까지가 정년퇴직 해당되는 분이 13명입니다.

절반 정도 된다고 그랬어. 절반.

10명입니다.

김선갑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는, 좀 이해가 안가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개정조례안에 의하면 표1, 2가 있는데 표1이 정원이 1,109명, 물론 의회 정원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표2가 1,079명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가 작년에 1단계 구조조정에 의해서 당시에 정원 1,303명에 12.78%를 적용해서 1,136명으로 정원을 조정했습니다. 이번에 2단계 구조조정에 의해서 1,136명에다가 7.9% 적용해서 1,046명으로 감축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데이터하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과 이 개정조례안에 나와 있는 것은 숫자가 상이한 이유가 어디 있는지 이것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이고. 두 번째 정원조례 개정조례안에 의하면 우리 의회 정원을 갖다가 지금 현재 23명으로 되어 있는데 21명으로 2명을 감축한다 이렇게 개정안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현재 여기 행정관리국장님께서도 우리 의회사무국장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 작년에 1단계 구조조정 전에 우리 의회 정원이 29명이었습니다. 29명이었는데 그 당시에 현원은 23명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정원은 여유가 있었어도 우리 의회에서는 진짜 적재적소에 최소한의 필요한 인원만 우리는 가용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정원이 20%를 충원해 가지고 여유있게 가동을 해도 별 무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의회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필요한 인원만, 20%가 축소된 23명만 가용했습니다. 그래서 1단계 구조조정 당시에 23명, 6명을 줄인다고 했을 때 전혀 이론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23명만 있어도 우리 의회 운영하는 데 있어서 별 무리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23명에서 2명을 더 줄이는 것은 여기에 대해서는 반대를 합니다. 그런 취지에 의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관리국장님께서도 사무국장을 역임하셨기 때문에 이해를 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두 가지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갑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숫자가 왜 표1, 2가 틀리느냐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1,136명에서 1차년도 27명을 빼면 1,109명이 되고 그 다음에 1,109명에서 2차년도 30명을 빼면 1,079명이 되고 3차년도도 33명을 빼면,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1,136명에서 27명 1차년도를 빼면 1,109명입니다. 그 다음에 또 2차년도, 이것이 표1의 숫자입니다. 그 다음에 표2는 또 2차년도 30명을 빼니까 1,079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왜 2차년도까지만 가요? 3차년도까지 가야 되잖아요.

맨 앞에 본조례안에 1,046명이라고 이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부칙에 연도별 감축내용을 표시한 것입니다.

네. 이 개정안에 의하면 지금 의회직원 2명 감축하는 것은 3차년도에 적용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맨 마지막에 예상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럼 첫 번째 질의는 제가 이해하겠고요. 두 번째 질의, 의회직원 2명 감축하는 것은 제가 그런 취지에 의해서 이것은 물론 우리 위원님들 동의를 받아야 되겠지만 운영위원장으로서 제가 반대를 합니다. 취지는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이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 기관별 숫자에 7.9%를 하다 보니까 2명이 감축되는 것으로 지금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작년에 1단계 구조조정할 때 다른 의회에서도 의회정원은 최소한의 숫자로 감축했어요. 6명을 감축한 것은 프로테이지로 보면 20%를 감축한 것입니다, 의회가. 29명에서 23명으로 줄였으니까 약 20%를 감축한 거예요. 당시에 우리 전체 정원을 감축한 것은 12.78%를 적용했어요. 그런데 우리 의회는 20%를 감축했다고. 그래도 23명만 우리가 정원으로 가지고 있어도 우리 의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전혀 무리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론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소한의 인원에서 또 2명을 감축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러한 취지에 의해서 반대를 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점은 우리 집행부에서 양해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또 저희들이 운전기사가 있는데 그것은 총무과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파견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원 외에 또 지금 한 명이 있습니다.

양해하실 수 있겠지요? 국장님 어떠세요? 우리 국장님 사무국장님 역임하셨으니까 이해하실 거예요. 정원 23명인데 지금 현원이 23명이야. 작년에 20%를 줄였으면 2단계에서는 놔둬야지요.

행정관리국장입니다. 김선갑위원님이 질의하신 사무국 직원 조정에 대해서 물론 구의회 운영위원장의 입장에서 사무국을 걱정해 주시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우리 구청장의 입장에서 보면 전체 직원의 감축을 해야되는 입장에서 전 과가 해당이 됩니다. 각 동도 해당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 입장에서 이 자리에서 된다, 안 된다 하는 것은 어려운 입장이고 형평성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모든 조직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만약 21명으로 정원으로 했다가 꼭 필요하다면 우리 총무과에서 파견형식으로 충원해 드릴 의향이 있으니까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충질의가 아니라 그냥 입장표명을 하겠습니다. 이 안건 처리하기 전에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갖다가 처리를 했는데 기구개편 심사할 때도 제가 문제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추진현황 과정에서 최대한의 민주적인 절차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존중되지 않았습니다. 의견수렴한 게. 하지만 행정행위를 직접 관장하는 단체장의 의견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그런 불합리한 점이 도출됐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의회에서 단체장의 의견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협조를 해줬습니다. 물론 행정관리국장께서 집행부의 의견을 대변하니까 그런 불가피한 말씀을 하셨지만 유감스러운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또 사무국장을 역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집행부 의견만 말씀하시니까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제가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어쨌든 정원이 29명이 있을 때도 우리는 다 가용을 안 하고 꼭 필요한 인원만 가용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2.78%를 적용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의회정원은 20%를 적용해 가지고 6명을 줄인 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정원이 23명인데 현원도 23명 입니다. 이것은 최소의 인원입니다. 이것은 더 줄일 수 없기 때문에 위원장께서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현원을 보시면 직종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것은 기술적으로 검토해야될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7.9%라고해서 무조건 7.9% 과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보건직도 있고 간호사도 있고 여러 가지 직종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또 하나 내지 두 사람 아주 적은 숫자가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것은 할 수 없는 것도 있고해서 상당히 숫자 줄이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영위원장인 김선갑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뜻을 충분히 살려서 운전기사라든가 특수직종 사람을 추가시켜 줄 수 있으니까 이 정원 23명이 확보되는 방향으로, 정원은 법으로, 조례로 만들기 때문에 일단 줄여놓고 모자라는 것은 우리 총무과 티오로서 충분히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해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이건 양해하세요, 국장님. 이건 양해하셔도 됩니다. 위원장님! 그냥 진행하시면서 의견을 물어주세요. 저 역시 위원님들 뜻에 따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추윤구위원님 말씀하세요.

추윤구위원입니다. 1단계 구조조정을 해서 우리도 기히 알고 있습니다만 2단계 구조조정을 2001년도까지 해서 90명 감축대상이 이렇게 나왔는데 물론 구청에서 직급별 여러 가지로 명퇴, 자연감소 다 해가지고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연적으로 나가는 사람 외에 이제 실질적으로 구조조정에 해당되는 사람, 이 사람은 과연 이번에는 어떤 기준에서 그 구조조정에 해당될 것이다, 또 이 사람들이 2001년까지 점차적으로 하지만 그 기간안에 이 조례가 개정되면 바로 시행이 되기 때문에 전번같이 풀팀으로 빠져서 이렇게 할 것인지 이런 것도 얘기해 주십시오. 기준, 어떻게해서 자연감소되는 사람 외에, 명퇴나 이런 사람 외에 실질적으로 구조조정에 해당되는 인원에 대해서.

추윤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사실 어렵고, 저희들도 제일 걱정스러운 게 그겁니다. 잘 지적해 주셨는데 아까 나종한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저희는 직종별, 직급별 이런 것을 감안하면서 자연감소를 가능한 활용해서 최대한으로 강제퇴직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이런 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도 부득이해서 적은 수지만 강제 대상이 나온다면 일단 서울시나 중앙정부에서도 어쩔 수 없이 풀팀이라는 제도를 만들어가지고 운영을 했습니다. 이번에도 많진 않지만 혹시 적은 인원이라도 나온다면 종전과 같은 방법으로 하는 수밖에 다른 방법이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1단계에서 풀팀으로 나가신 분들, 풀팀으로 나가서 근무를 성실하게 이렇게 하신 분들도 계시는데 그 분들이 구제, 복귀하고 해서 구조조정에 피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1단계에서 풀팀으로 나가있는 분들.

추윤구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있었습니다만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정부의 역점사업으로 기업이고 공공부문에서 다 일제히 구조조정을 해서 슬림화해 가지고 간소한 공무원 조직을 한다는 것이 지상과제입니다. 그래서 1단계가 완전히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2단계가 진행되는 게 그런 뜻에서입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2단계 구조조정이 또 시작이 되기 때문에 좀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1단계에서 풀팀으로 나가신 분은,

네, 그렇습니다.

그럼 1단계에서 거의 보면 규정에 의해서 직급별 여러 가지 해가지고 풀팀으로 나가고 했는데 또 거기에는 징계라든지 상벌사항도 해당이 돼죠?

네.

지금현재 남아있는, 오늘 현재부로해서 광진구 공무원 중에서 거의 징계를 받거나 그 뒤로 받은 사람이 많이 있어요? 징계를 받은 사람들이 상당히 있냐구요.

네, 공무원 생활을 하다보면 징계를 받은 분도 있고,

1단계 구조조정 이후에? 그리고 1단계에서 징계받은 사람도 사실 풀팀으로 안 가신 분들도 있죠?

행자부에서 지침같은 것이 있었는데요, 거기에 준해서 가벼운 것에 대해서는 고려대상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현재는 167명이 1단계에서 감원이 됐는데 그 167명 중에서 현재는 93명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93명도 99년, 2000년 이렇게 단계적으로 나가게 되어 있고요. 이분들이 연령이라든가 기타 여건으로해서 강제로 꼭 나가야 될 분은 그렇게 많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1단계 구조조정을 해서 풀팀으로 간 이후에 직원들이 심히 반발한다든가 어떤 "내가 해당이 안되는데 왜 이렇게 풀팀으로해서 강제퇴출을 시키려고 하는가?" 하고 그런 얘기라든가 그런 행동이 그렇게 표출된 그런 적은 없었습니까?

한 167명 되다 보니까 적은 수지만 몇 명이 그런 얘기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부시책이기 때문에 그 얘기를 다 들어주면 구조조정이 안됩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엊그저께 제가 신문을 보니까 지방에서는 구조조정이 해당 없이 오히려 정원을 늘이는 데도 있습디다. 어떻게, 신문 보셨어요?

그것은 뭐 기구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모르지만 저희 서울시나 그런 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에서 그런 예가 있어서 신문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특별 지방관청이 생겼는지 모르지만 저희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질의를 했는데 2차 구조조정에도 정말 대상자를 선정할 때 물론 지침에 의해서 하겠지만 그러나 여러 사람을 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그 똑같은 사람을 놓고 A를 하느냐, B를 하느냐 그런 입장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서 정말 인생을 좌우하는 큰, 본인한테는 기로에 놓여 있는 순간이니까 그 부서에서는 이런 점을 각별히 감안해서 공정하게 해줘야 된다는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세요. 다음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갑 위원입니다. 이 개정조례안 제2조에 보면 집행기관의 정원 1,025명, 그 다음에 의회사무국 정원 21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의회사무국의 정원은 23명으로 수정안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김선갑 위원께서 의회사무국 정원을 23명으로 하자는 의견을 말씀하셨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제3조 정원에 관한 경과 조치는 수정이 없어도 되나요?

다 고쳐야 되지요. 위의 집행기관의 정원도 고쳐야 되고, 밑이 늘면 위에는 줄여야 되지요.

집행기관의 정원이요? 2명을 줄여야 된다고요?

토탈 숫자는 맞아야 되니까 늘이면 줄여야 됩니다.

이것이 지금 7.9% 적용하는 것인데 꼭 2명 거기 맞출 필요가 있나요?

정원을 승인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기구하고 지금 행자부까지 갔던 것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해야지요. 제2조 집행기관의 정원을 1,023명, 그 다음에 의회사무국 정원 23명, 그렇지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표1, 2는 상관 없고 제3조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에는 손댈 부분이 없습니까?

손 좀 대야 되는데 정원 30명, 괄호안에 의회사무국 직원 2인 하는 것 없애야지요.

자, 그러면 위원장님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무국 직원 정원 21명을 갖다가 현재 정원이 23명으로 한다 이렇게 되면 관련 거기에 관련되는 조항이 다 같이 수정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위원장님이 하시면, 그렇게 하세요.

지금 말씀드린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광진구정보화촉진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조길행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광진구정보화촉진조례안 제정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보화촉진조례는 정보화 환경변화에 따라 우리구 정보화 사업의 효율적 수행과 체계화를 위한 정보화 기반 조성의 일환으로 조례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시를 비롯하여 종로, 강북, 구로, 송파구 등에서 이미 정보화촉진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7개구에서 정보화 사업의 체계화를 위해 조례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98년 3월 지역정보화촉진조례를 제정하고 각 구에서도 지역정보화촉진조례를 제정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행정자치부에서는 각 자치단체에서 제정하는 정보화촉진조례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시·군·구 지역정보화촉진조례 표준안을 만들어 각 자치단체에 배포한 바 서울특별시광진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은 이 표준안을 기초로 하여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제정하게 될 지역정보화촉진조례의 주요 골자를 살펴보면 구 정보화 촉진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과 정보화 촉진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및 정보화 교육 및 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더 상세히 말씀드리면 우선 구 정보화촉진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으로 정보화 시책의 기본방향 제시, 정보화 목표와 전략,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정보통신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정보화촉진협의회 구성·운영에 있어서 위원회 구성방법과 기능에 대하여 자세히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정보화 교육 및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으로 정보화 교육계획의 수립, 공무원의 정보화 교육, 지역주민의 정보화 교육, 교육시설·장비확보, 정보통신 전문인력의 양성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서울특별시광진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 제정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다가오는 새천년의 기로에 서 있는 지금 새 시대를 주도할 정보화라는 거대한 흐름에 힘을 더해 주기 위한 정보화촉진조례안 제정에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손영진입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정보화촉진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는 광진구청장이며 제안이유과 주요골자는 행정관리국장께서 방금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정보화 환경변화에 따라 우리구 정보화사업의 효율적 수행과 체계화를 위한 정보화 기반을 조성하고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정보화촉진기본법과 행정기관의 정보화 책임관 지정, 운영에 관한지침 및 조례표준안에 의하여 제정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만히 있어봐요. 새로운 것이니까 우리 과장님이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민원정보과장 이영기 입니다. 이번에 제안하게된 광진구정보화촉진조례안은 이미 4개구에서 제정해서 추진하고 있고 서울시도 98년 3월 제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각 자치구 단위에서 각종 정보화사업을 하는데 있어 필요한 제반 사항들, 예를 들어서 정보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아니면 행정 업무를 새롭게 전산화하거나 새로운 장비를 들여오거나 또는 주민들 전산교육시키는 것, 직원들 정보화교육시키는 것, 아니면 전산화함에 따라서 자료가 계속적으로 컴퓨터에 쌓이게 되는데 이러한 자료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그 정보보호에 관한 사항들, 일반적인 사항들을 자치법규에서 명문화하도록 이렇게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광진구도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을 하려는 것입니다. 기존의 과정하고, 기존에 정보화사업을 추진하는 과정하고 약간 다른 점은 이 조례에는 정보화촉진협의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정보화사업을 할 때 저희 주관과인 민원정보과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청장님께 계획서 방침을 받아서 추진했었는데 이 정보화촉진협의회가 구성이 되면 각종 사업이나 시스템을 도입할 때 사전에, 중요한 시스템은 사전검토, 심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15인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각종 사업계획, 중요한 장비를 도입할 때 검토하는 중간 심의과정을 두고 있습니다. 약간 보완이 됐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정보화촉진협의회 구성에서 위원으로 우리 구의회에서도 들어갈 수가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한 사람입니까, 두 사람입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전체적으로 15인 이내까지만 구성하고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명수가 지정이 되면 그때 적정선을 봐서 통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