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일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권혁모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김광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심사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광진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드리기에 앞서 현재 운용중인 기금현황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 3월 1일 분구시 3억 8,500만원의 재원으로 출발한 일반회계 예산 출연금 19억 8,500만원과 대출금이자 3억 1,600만 3,000원으로 99년 8월말현재 23억 100만 3,000원의 기금이 조성되어 운용중에 있으며 95년도부터 99년까지 33개 업체에 28억 6,900만원을 중소기업에 지원하여 왔습니다. 다음은 심사안건으로 상정된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제11조 기금의 융자대상은 광진구 관내 공장등록을 필한 중소기업자로 한정하여 왔습니다.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받고 실질적으로 제조업에 종사하는 소기업까지 확대 지원하여 기업인에게 사업의욕을 고취시키고 기업경영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두 번째 같은 조례 제14조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지원 받은 기업체는 대표자변경, 업체의 명칭, 소재지 및 기타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구청장과 금융기관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를 간소화하여 금융기관에만 통보하도록 하여 기업인의 번거로움을 덜어주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는 같은 조례 제15조, 구청장과 금융기관은 필요한 경우 융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체의 융자금 관리실태를 조사하거나 이에 관련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를 간소화하여 구청장만 사고관리를 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기업인의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서울특별시광진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광진구에서 기업을 운영하는 사업자 모두에게 도움을 주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광진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전인길입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는 광진구청장이며, 제안이유로는 행정규제개혁 정비지침 등과 관련하여 구민에게 불편을 주는 일부조항을 완화하고, 기업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기금지원대상범위를 확대운영 하여 기업인의 사업의욕 고취와 기업경영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이라 하였습니다. 주요골자는 방금 생활복지국장의 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 취지는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행정규제를 정비하는 차원에서 제출된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소기업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해 조례안 제11조의 기금의 융자대상을 소기업자까지 확대하고, 조례안 제14조의 융자금을 지원 받은 자의 변동사항에 대한 통보절차 간소화와 조례안 제15조의 융자받은 자에 대한 실태조사 관련자료의 제출요구권자를 축소하는 등 기금을 융자받을 수 있는 기업을 확대하고 또한 융자받은 후 불요불급한 관여를 축소하여 기업활동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률에서 규정하는 최소한의 간섭을 제외하고는 기업활동에 지장을 주는 규제를 완화하는 것으로 이는 상위법규에 저촉됨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님!

누가 답변합니까? 국장님! 답변 누가 합니까?

과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담당주사가,

그러겠습니다.

이번에 조례가 개정되는 안 중에서 현행은 '공장등록을 필한 자'에서 '공장등록을 필한 자 및 소기업자'라고 했거든요? 소기업자의 정의가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제조업체를 하는 모든 기업체는 다 해당이 됩니다.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관계없습니다. 제조업자는 다 해당되도록 확대하는 겁니다.

제조업자에서도 예를 들어서 영업감찰이라든가 그런 게,

그거에 한해서입니다. 세무소에 사업자 등록만 되어 있으면 공장등록을 했든 안했든 관여치 않고 소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관여치 않고 어떤 기업체든 다 배려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공장이라는 건 없어도 된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제품은 생산해야죠.

제품은 생산하는데 공장은 없어도 관계없다는 얘기죠?

공장등록은 안 해도 관계없다, 그러나 제품을 생산하려면 제품생산 시설은 있어야죠. 무슨 재봉틀이라든가 이런 제품생산 시설은 있어야죠.

관내에 공장등록한 업체말고 비등록업체 중에서 소기업체에 해당되는 데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지금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담당주사 보고에 의하면 400개 업체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일이 무슨 팀이죠? 이 업무 다루는 팀이, 상공팀이죠? 그러면 중소기업이 몇 개가 있는지 그 중에서 공장이 있는 기업이 몇 개 있는지, 소기업이라고 분류될 수 있는 기업이 몇 개인지 그런 통계가 안나와 있습니까? 공장이 그렇게 많지도 않잖아요? 우리구는, 타구에 비해서. 그런 자료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구정현황이나 이런 걸 보면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런 게, 일반적인 자료인데 왜 그게 없어요? 자, 그건 둘째치고 아까 현재까지 23억원 정도의 기금이 적립되어 있다고 그랬죠? 국장님!

그렇습니다.

아까 제안설명에, 그것이 기금으로 확보되어 있는 겁니까?

그게 다 융자되어 있는 겁니다.

다 나가있는 거죠?

네.

그러면 현재 남아있는 기금은?

남아있는 것은 3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이거는 융자가 되지 않고 남은 게 아니고 1년 거치 3년 상환을 받는데 상환되어서 들어오는 금액만 지금 남아 있습니다.

상환되어서 원금이 들어온 거죠?

그렇죠.

기간이 도래되어 가지고,

네. 그래서 한 5억 정도 되면 다시 모집을 해 가지고 재융자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기금이 출연된 게 있습니까?

금년 거는 10억 출연되었습니다. 금년에 융자된 게 한 10억 나갔습니다.

금년에요?

출연금액은 5억,

당초예산은 5억인데?

네.

그러니까 그 이후에 5억이 또 적립이 됐다는 얘기죠?

네. 회수된 금액과 같이 해 가지고 10억 조금 넘는데 10억 3,900만원이 융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소업체에도 예를 들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기금을 받아서 쓸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위탁을 하니까, 조건이 굉장히 까다롭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디다요. 그렇죠? 소기업자들에게 혜택이,

담보만 있으면 가능하니까, 담보가 제일 문제입니다. 담보는 있어야 됩니다.

그걸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이 없나요?

그거는 융자를 은행에서 해주고 은행에서 책임지고 회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담보 없이 해주라고 하기는 저희가 곤란합니다.

그렇다면 더 기금을 확보해야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소기업자까지 포함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안이 있습니까?

내년도에 우리가 한 6억정도 일반예산에 요구할 계획입니다.

내년에 올 연말쯤에 도래되는 기금이 얼마됩니까?

연말까지 5억 정도 들어옵니다.

반환됩니까?

네.

그러면 내년 6억하고 11억 정도요?

그렇죠.

올 규모하고 비슷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사업이 잘되어서 3년 연부로 채무이행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당해에 가져오는 경우가 생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3년 분할로 갚는데 사업이 잘되니까 돈이 다 들어오니까 금년중에 다 갚겠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늘어날 겁니다. 내년도에는,

혹시 그 반대로 기금을 갖다가 사용을 했는데 부도난 업체는 없습니까?

현재까지 부도난 업체는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잘되고 있어요?

네.

그러면 긴요하게 다 잘 썼다는 얘기네. 확실합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차원에서 대출도 해주고 참 좋은데, 1개 업체에 얼마까지 융자를 해줍니까?

최고한도 2억입니다. 2억 이하,

그리고 제가 좀 우려가 되어서 그런데 사업을 하다보면 잘돼야 되는데 혹시 몰라서 노파심에서 그러는데 아까 우리 유승주 위원님이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모든 것을 규제를 완화하다 보면 기업 하는 사람들이 나태심을 갖다보면 대출금 갚을 때 규제를 하게되면 '아, 내가 빚이 얼마 있으니까 갚아야 되겠다'는 의욕이 생기고 그러는데 규제를 완화하다보면 나태해 가지고 좀 방심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너무나 규제를 푸는 것도 나는 좀 온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국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그거는 대여하고 회수를 은행책임으로 하기 때문에 은행에서 보증이 확실한 거를 대여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부도가 나거나 태만해서 기업이 잘못되거나 해도 회수하는 거는 은행에서 책임을 지고 하는데,

그런데 그런 데를 보면 한 군데만 대출해서 쓴 게 아니라 여러 군데를 하게되면 누적이 되어 가지고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대출해준 거 이것 뿐만 아니고 다른 것도 연대적으로 있기 때문에 우려가 되어서,

됐습니다.

만약에 국장님, 다른 요건은 다 갖춰져 있는데 과거에 부도난 일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도 융자가 될 수 있습니까?

될 수 있습니다. 될 수 있는데, 부도가 났다고 해도 융자는 해줄 수 있는데,

은행에서 안 해주는 것 같던데?

융자를 받아가려면 그러니까 재정보증이 있어야죠. 은행에서는 담보 없이는 절대 융자를 안 해주니까, 과거 부도가 났다 하더라도 지금은 집이 있거나 부동산이 있어서 보증만 확실하게 은행에서 해주면 저희들이 추천을 해줍니다.

금리가 어떻게 되죠?

연리 8% 1년거치 3년 상환,

금리가 좀 높은 편 아닙니까? 일반 금리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일반금리하고 비슷한데 대출금리는 싼 편이죠.

대출금리가요?

요사이 은행에 넣은 거도 기금 이번에 은행에 넣는데 8.9%에 넣었거든요. 예치시키는데, 우리 예치시키는데 8.9% 받았는데 8%에 융자해주면 싼 금리인데, 많이 싸지 않으니까 이 사람들이 기업이 조금 잘 되면 먼저 갚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3억이 들어왔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주택과에서 주택 전세자금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 상당히 제가 알고 있기로는 4%인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싸게 해줍니다.

그런 거하고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주택 융자금이라든가 영세민에 대한 예를 들면 생활융자금 이런 거는 아주 어려운 사람을 구제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특별히 운영하는 기금이고요, 이거는 그거하고 조금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 구청에서 정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이율이 똑같이 정해서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렇다 하더라도 또 위생과에서 그전에 지급했던,

모범업소?

네. 모범업소 융자금도 8%가 안되죠?

그것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을 살리자고 다들 그러면서 운영하는데 그렇게 이자가 높은 이유가 뭡니까?

이 기금이 왜 그렇게 이자가 높은지 그거는,

그러니까 1년도 안 쓰고 바로 이자가 높으니까 갚아버리려고 하는 거죠?

갚아도 이게 지금 기금이 달려서 다 못해주고 있어요.

그렇게 비싼 것을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쓰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도 일반대출보다는 싸니까요,

기업 하는 사람들을 살려야지, 뭐 실업자를 구제하고 그런 얘기가 구호적으로 많이 나오니까 그걸 검토 좀 해주시죠. 대출금리에 대해서,

생활복지국장 권혁모입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심사안건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우리구의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조례로써 1995년 3월 19일자 광진구조례 제56호로 제정·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따르면 주민의 생활환경 보전과 수질오염 감소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구에는 가축사육 허가난 것은 없으나 일부 취약지구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가축을 사육할 경우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시키고 최소한의 규정을 존치하고자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첫 번째로 광진구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호 내용 중 축산물위생처리법이 1998년 6월 20일, 또 대통령령 제15812호로 축산물가공처리법으로 변경·개정되어 용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며, 두 번째는 같은 조례 제4조제1항제1호의 사육지의 위치도 및 제2호의 축사시설 평면도 조항은 가축사육허가신청서상에 소재지 표시를 하게 되어 있으므로 별도의 첨부서류는 사육지 및 위치도를 폐지하고 축사의 시설평면도는 같은조례 제4조제1항의 본문에 삽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 세 번째는 같은 조례 제4조제3항의 가축사육허가처리 후 허가증을 축사에 게시토록 되어 있는 규제사항을 삭제하여 업주자율에 맡기고자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같은 조례 제5조에 가축사육허가를 받은 자는 축사를 청결히 유지·관리하여야 하는 사육자의 의무조항은 같은 조례 제6조제2항으로 대체 가능한 바 그 내용을 삭제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섯 번째는 같은 조례 제6조제1항에 사육자가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필요한 조치 및 허가취소를 할 수 있는 조항은 위의 네 번째와 동일하게 같은 조례 제6조제2항으로 대체 가능함으로 그 내용을 삭제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광진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전인길입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는 광진구청장이며 제안이유는 행정규제개혁과 관련하여 개 등 가축을 사육하여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및 시민보건 위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가축사육을 제한함에 있어 불필요한 규제를 일부완화 또는 폐지하여 최소한의 규제만을 존치하여 주민의 생활환경보전에 기여하고자 함이라 하였습니다. 이 조례안 주요골자는 방금 생활복지국장의 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주민의 생활환경보전을 위하여 일정지역 내에서는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의 위임에 의해 제정·운용되어 왔으나, 조례의 각 조문을 살펴보면 제4조제1항(사육허가의 절차등)허가신청서는 사육장소재지가 명시되어 있음에도 별도로 사육자의 위치도를 첨부하도록 하였으며, 제5조(사유자의 의무)는 축사를 청결히 유지관리하여 인근주민의 보건위생에 위해가 없도록 해야한다는 내용과, 제6조제1항(가축사육에 대한 감독)에서 제5조(사육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때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하였으나, 이는 제6조제2항에서 허가의 취소등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유사한 내용이 중복되고 있어 이를 삭제하는 등 자치법규의 정비는 상위법률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담당주사가 답변하는 것이 내실있고 정확한 답변이 될 것 같은데 양해를 해주시면,

유통담당주사 신수철입니다.

축산물에 개가 포함됩니까?

축산물에는, 가축에는 개가 포함이 안됩니다.

가축에 포함이 안된다구요?

네. 축산법 제2조 가축에 관한 정의에 보면 소, 말, 산양, 면양, 돼지, 닭 기타 농림부령이 정하는 짐승·가금 등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뜻입니까? 「개 등 가축을 사육하여」 이런 뜻은 뭡니까? 개정이유에서, 개가 가축에 들어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것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축산법에는 개를 가축에 제외시켜 놨는데 저희 이 조례에는 개도 영리목적으로 할 때에는 조례에 영향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행 조례에는요?

네.

지금 우리관내 가축사육허가에 대한 그런 건 전혀 없죠?

지금까지 허가 나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없죠? 그런데 불법 무허가로 뭐라고 그럽니까, 사육하는 데가 있나요?

지금 현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 97년도 6월 20일날 광장동에서 한 번 그런 일이 무허가로 사육한다는 민원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한 번 처리한 바가 있구요, 지금까지는 무허가로, 그러니까 허가대상인데도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않고 영업을 하는 그런 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축산물위생처리법에 의해서 지금까지 물론 이번 조례개정으로 인해서 가공처리법으로 바뀌겠지만 현재까지는 축산물위생처리법이죠?

네.

그 처리법에 의해 허가난 곳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관내에는 없습니다.

없었어요? 그러면 불법으로 하는 데가 있습니까?

불법으로 가축사육하는 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어요? 그러면 개가 포함이 안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런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개에 대한 민원은 안 들어옵니까? 개 잡는 것에 대해서,

개 잡는 데는 들어온 데가 있습니다.

어디 어디에요?

구의정수장 담장 밑에 거기는 과거서부터 쭉 해오던 데가 있었는데 지난번에 한 번 방송에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가 가지고 그 전에 동부경찰서에서 현장을 한번 확인을 하고 이런 일련의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는 영업을 안하고 있는 걸로 그 이후에도 저희가 새벽에 4시, 5시 오후에 계속 주기적으로 한 열흘 이상을 계속 관찰했습니다. 그런 바로는 영업을 안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거기 뿐이 없었습니까?

저희 관내에는 거기밖에 파악된 데는 없습니다.

화양시장 내에서 하는 것은 모릅니까?

화양시장, 거기에 대해서는 민원이, 확인한 자료가 없구요,

그런 얘기 들은 적도 없어요?

없습니다.

화양시장 내에서 축산물위생처리법에 저촉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불법으로 개를 뭐라고 그럽니까, 가공한다고 그럴까,

잡는 것을 말씀하십니까?

그런 것을 모르신다는 얘기죠?

네.

알겠습니다. 현장을 확인해 보세요.

그거 현장을 확인해서 조사 한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분명히 말씀드릴 거는 본 위원이 지난 97년도에 구의수원지 옆에 있는 불법도살장이라고 얘기해야겠죠? 지난번에 TV에 방영됐던 그 똑같은 자료를 비디오카메라로 사진을 찍어서 지역경제과에 제출한 일이 있습니다. 그 자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는 조치를 안 취하다가 금년에 뉴스에 보도됨으로 해서 사회문제가 되니까 이제야 조치를 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제가 업무를 담당하면서 그동안에 외부기관이라든가 민원의, 주민으로부터 거기에 대해서 비디오촬영을 해 가지고 민원을 제기 받은 바는 없습니다.

97년도에 했습니다.

97년 그건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그때 담당을 안 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