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금석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철원종합개발주식회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은 전현직공무원에 대한 증인ㆍ참고인등의 신문 및 의견진술을 청취하겠습니다. 당시 기획감사실 업무 담당자인 신중철씨에 대한 증인 신문이 있겠습니다. 신중철 증인. 바쁜 가운데서도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이번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철원군의회가 철원종합개발주식회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서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신중철씨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증인은 관계인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인신문이 있겠습니다. 증인신문 절차는 먼저 김영석 위원부터 시작해서 위원 여러분께서 순서대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디서 근무를 하십니까?

그러세요? 그러면 증인이 철원종합개발업무를 맡을 당시.. 맡으셨죠? 그 업무를......

그러면 그 업무를 한창 진행중에 자리를 옮기셨군요?

좋습니다. 다음 증인이 당시 기획감사실에서 담당한 업무는 주로 어떤 것이었고 철원종합개발주식회사의 설립 및 운영과 관련하여 증인이 담당한 구체적인 업무를 답변 바랍니다.

됐어요. 그렇게만...... 하여튼 철원종합개발 사업을 주로 담당하셨죠?

증인이 철원종합개발주식회사 설립에 대해 최초로 안 시기와 관련업무를 맡은 시기.

96년도 12월초.

그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업무를 맡은 시기......

그 시기는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 시기가 언제냐 이거지.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회사설립과 관련하여 사업내용, 방식 및 출자의 타당성 등에 대해 구체적인 검토가 있었는가? 또는 회사의 설립 및 운영과 관련한 철원군자체의 사업계획서는 작성 됐었었는가.

먼저 질문한 것부터... 사업내용 방식 및 출자의 타당성.

그러면 이 사업은 담당자인 우리 증인 신중철이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상부의 김호연 군수의 지시에 의해서 내용을 알았고...

알았어요. 그럼 방식은 지금 공기업법, 무슨 법 몇 가지 되죠? 그렇죠?

아마 가장 사업에 대해서 허가나 인가나 결재가 수월한 방법을 택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함정 때문에 또 문제도 야기되었던 거고. 지금 본 군이 선택한 방식이 무슨 방식이라고? 다시한번...

그 여러 가지 방식이 잇는데 가장 간편한 거, 결정권자가 결정을 빨리 내릴 수 있는 거로 택했다고, 지방 공기업법으로다. 다른 것은 사실 상부 도지사나 장관까지 승인을 득해야 이루어지는......

그런데 기장 상부지시는 안 받고 본군 자체 최고결정권자가 손쉽게 결정 내릴 수 있는 방법을 택한 거라고요. 그런 방식을 택한 것까지는 좋은데 충분한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나 또는 사후조사가 미흡했다 이 문제점이 돌출되고, 그 다음에 출자에 타당성 그 부분은......

지금 출자의 타당성에 대해서 증인 신중철씨가 변을 늘어놨는데 물론 원론적인 얘기는 맞지. 맞는데, 그 밑에 보면 구체적인 투자해야할 타당성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나 조사한 자료가 하나도 없어. 그냥 속전속결이야. 단 한 달 내에 속전속결로 해서 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알았어요. 알았고, 어떻든 간에 사업이 시초부터 너무 시간적 여유없이 충분한 검토없이 일괄되게 속전속결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없지 않아 있는 게 있는 거죠?

그리고 회사설립 및 운영과 관련한 철원군 자체의 사업계획서는 작성되었어요?

알았습니다. 물론 최하위 실무자로서 최고결정권자가 강하게 지시를 내리면 거부할 수는 업겠죠. 그래도 증인 신중철씨가 이 분야에는 실무자고 도 전문성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적어도 실무자로서 직무유기는 벗어나야 되지 않겠느냐, 아무리 위에서 시킨다 하더라도 적어도 이런 대단위 사업을 철원군에서 처음 민관합작 투자를 하는 사업인데 어떻게 군 자체의 기본인 사업계획서도 없이 할 수 있겠느냐......

이건 물론 사정을 알아요. 우리 증인 신중철씨가 위에서 강한 지시에 의해서 할 수 없이 했다. 나는 지시에 의해서 할 수 없이 했다. 나는 실무자로서는 이게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라고 판단을 한다. 이 얘기 아닙니까?

아니, 글쎄, 그건 아는데...... 어떻든 간에 이런 철원종합개발 사업을 처음 시도하면서 그런 군 자체의 기본사업계획서가 없었다는 건 잘못된 거라 이거죠. 증인 어떻게 생각해요?

아니, 자체사업계획서도 없이 실무부서에서 어떻게 민관합작투자공기업 투자를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이건 잘못된 거죠? 대답해요. 왜 대답을 안하고......

아, 글쎄 그 시간적인 여유가 다 잘못된 거 아냐. 좁혀서 얘기하면 그래요 안 그래요?

잘못된 거죠?

그럼 반론할 얘기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글쎄 지금 설명한다는 게 시간에 �i기고 검토할 시간도 없이 속전속결로 해 왔다 이 얘기 아니에요?

아니, 이거봐요. 증인 신중철씨! 군수라는 지라는 지역 발...... 무슨 그 때 당시 무슨 계예요?

경영평가계만 관심을 갖는 자리가 아니에요. 철원군 전체 살림살이를 다 신경 쓰는 자리야. 군수라는 자리는...... 그런데 왜 실무자가 있겠수. 실무자는 군수를 보필해서 구체적이고 확실하게 하는 게 실무자라고. 실무부서고...... 군수는 큰 포인트 아우트라인만 정해줄 뿐이야. 그런데 잘못된 거라면 너무 일방적으로 실무부서에서 충분한 군 자체사업 계획서도 작성도 안되었는데 그 검토도 군수가 보지 않고 일방적으로 해라 해라 날짜에 쫓기게 미뤘다는 것은 잘못된 거야. 군수가. 그렇지만 실무자, 책임자로서도 잘못 되었다 그 얘기지 그건. 어떻게 생각해요. 그 부분은? 그래서 이 내용을 간추려 보면 전반적으로 그런 철원종합건설을 하면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검토한 흔적이 없고 한달 내에 아주 속전속결로 이뤄졌어요. 정관통과, 랜드 사에서 정관이 오니까 아주 속전속겨로 온거야. 뭐 심의도 없어. 지금 증인 신중철도 그런 게 전혀 없다고 증언을 했고, 그런 부분이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고에 횡령당하는 철원군세인 2억5,000만원이라는 거금을 횡령당하는 사례까지 간 겁니다. 애당초 이렇게 문제점을 안고 잉태해 나간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철원군에서 전태현씨를 비상임이사로 추천한 이유는 무엇이며 관계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를 이사로 추천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러면 관계공무원 또는 관련전문가를 이사로 추천하지 않은...... 무엇인가요?

그러면... 그래서 관계공무원이나 관련전문가들은 추천하지 않고 전태현 의원을 이사로 추천했다 이거죠?

본 의원이 봤을때는 의원보다는 사실 이런 상법이나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관계공무원이나 전문가를 좀 더 폭 넓게 했더라면 정말 이 사업을 철원군에서...... 이 사업을 정말 해서 철원군 개발을 시켜야겠다 하는 확고한 의지가 심어져 있었더라면 분명히 기술직을 하나 영입했을 겁니다. 의원은 전문성은 없어, 그런 상법이나 종합개발 이런 데, 확실히 철원군에서 개발의지가 있어서 이런 사업을 해야겠다 했으면 전문직을 봉급을 줘서라도 고용을 해서 이사로 참여시키던지 또 아니면 다른 거기 자리라도 해서 했어야 된다 이 얘깁니다. 그런 흔적이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이건 하나의 주먹구구식으로 옆에서 랜드 디앤씨에서 거기에 관계되는 조성리나 길근배나 신중철이나 이런 사람이 좋다 좋다 하니까 그냥 건성 듣고 �i아간 것 뿐이야. 어떤 확실한 구체적인 의지는 안보이고,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보이는데, 우리 증인.

그걸 잘 모르니까 사고가 나지. 그걸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발기인의 출자금이 납입되기도 전에 철원군에서 출자금을 미리 납입한 이유는 무엇이고 이와 관련하여 발기인 사이에서 협의한 납입기일은 언제이며 납입은행은 어디인가?

그건 우리 증인 신중철 담당자는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다 그거죠?

그러면 발기인 사이에서 협의된 날기 기일이나 은행이나 이런 게 구체적으로 정해진 게 없었어요?

그래요? 증인은 없었다, 그때?

휴가기간 중이었다.

알았고, 그럼 철원군에서 출자한 기간은 97년도 2월 4일날이야. 그렇죠? 맞죠?

그리고 신중철, 조성리, 길근배, 조남문이가 출자한 시기는 2월 6일이야. 맞죠?

6일날 10억을 신용조합에 투자를 했다고.

아니, 법인등기는 며칠 날 했더라?

아니, 증인.

글쎄, 뭐 등록할 때는 뭐 청약서나 여러 가지 서류가 들어가야 등기소에 다 등록이 되는 건 줄 아는데 출자를 다른 타 발기인보다 철원군이 확인도 안하고 97년 2월 4일날 제일 먼저 최초로 했다니까요, 그건 맞죠?

그리고 다른 발기인 4인은 2월 6일날 했고, 10억을......

몰라요?

나중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건 증인 모르는 걸로 하겠어요. 6일날 했어요. 10억을. 그래서 철원군이 왜 다른 발기인들보다 앞서서 확인도 안한 상태에서 출자를 한것도 문제다. 그게 다 하나의 사고의 요소를 지니고 갔다.

판결문에 따르면 조성리가 랜드 디앤씨사의 출자금 10억원을 일괄적으로 철원종합개발주식회사 출자금으로 납입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신중철, 조성리, 길근배, 주남문의 주식인수증이 각각 납입되었는지를 영수증을 통해 확인했습니까?

그래요? 아,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창립총회에서 전태현 이사의 설립경과보고에서 주식인수 및 출자금 납입상황이 어떻게 보고되었는지 알고 있습니까?

응?

왜 모릅니까? 모르는 이유가, 참석 안했어요?

아, 담당계장께서 알지 우리 증인은 참석을 안 해서 모른다.

알았습니다. 그건 담당계장한테 물어보면 알 사항이고, 그럼 우리 실무자가 그런 중요한 자리에 참석을 안하시고 왜 그 계장님만...... 그 이유가 뭐예요?

알았어요. 그럼 증인은 참석을 안 했고, 노완식 계장이 참석을 했다.

그것도 증인이...... 본 위원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실무자로서 그런 중대한 자리에 참석을 안 해서 모든 회의적인 주관적인 사항과 투자납입사항이 어떻게 되었는지도 모른다는 것은 증인의 문제로 지적합니다. 그 다음에 정관에 의하면 대표이사를 철원군수가 추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당시 철원군에서 대표이사로 추천한 이사가 있었는가?

그런 식으로 되었다.

또한 신중철이가 초대대표이사를 하는데 반대한 건 없습니까?

모른다.

모른다.

아, 또 증인이 당해 업무를 그만 둘 당시 철원종합개발주식회사의 운영상황은 어떠했습니까?

알았습니다. 우리 증인 신중철씨께서는 주관된 실무자로서 죽 본 위원이 지금까지 질의한 내용을 줄여 볼 것 같으면 최고결정권자인 군수가 지시에 의해서 그 밑에 게장의 지시에 의해서 움직였지 어떤 주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실무자로서 움직인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그건 우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이 아니냐, 이런 중차대한 사업을 하면서 어떻게 전문성인 우리 실무자가 그런 사업을 기초하고 기안해서 타당성 검토를 충분히 하지도 않은 채 지시에 의해서 움직였다. 또한 창립총회 좌석에도 실무자가 참석을 못했다 이건 분명히 잘못된 행정의 미스입니다. 이런 부분에 앞으로 우리 행정이 고쳐 나가야 할 부분이라고 지적을 해 주고 우리 증인은 막대한 군비 2억5,000 투자금을 횡령당한 그 책임과 반성 또한 추후 실무자로서의 업무소홀로 확인되었을 때 거기에 뒤따르는 어떤 징계, 배상의 각도도 되어 있습니까?

심경도 함께 토로하세요.

만약에 확인이 되었다면.

인정할 수 없다. 알았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증인께서 다른 내용 후회한다, 실수다 여러 가지 인정을 하시고 철원종합개발에 대한 그 시인을 하셨는데 나중에 책임성, 배상이나 여러 가지 징계 부분에 대해서는 승인할 수 없다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모든 일이라는 것은 책임이 따르는 겁니다. 그런데 일을 저질러 놓고 책임을 안지겠다? 그건 공무원 사회의 발전을 봐서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실수는 그런 책임이 뒤 따르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책임부분에 대해서 증인께서는 그걸 받아들일 경우는 받아들여야 된다고 봅니다. 책임이 따르는 공직자가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에 조례를 초안을 작성해서 강원도로 보내셨죠?

보낸 후 결과를 받으셨죠?

결과를 받은 데 있어서 대표이사의 임원의 사항이 있습니다. 그걸 왜 뺐습니까?

지금 1/4을 묻는 게 안고 대표이사 자격요건을 묻습니다. 그걸 조례에서 왜 뺏느냐 이겁니다. 철원군조례를 상정할 때.

예.

그 다음에 쉽게 얘기해서 우리 조례가 증인도 갑작스럽게 조잡하게 만들어졌다고 인정합니까, 아니면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그 때 당시 전문위원이 조례상에서 검토보고 있어서 시정사항이 있었는데 알고 계십니까?

의회 상정해서 다른 타의원도 두 분이나 이 사업계획에 있어서 조례가 잘못 되었다고 두 분 의원님이 질의하시고 했는데 알고 계십니까?

지강열 의장이 하신 게 아니고 박무인 의원과 이규화 의원이 그렇게 했어요.

다시 숙지를 해 놓으십시오.

다음에 철원군이 이 사업을 주도를 한 게 아니고 랜드 디앤씨사가 모든 제반 업무를 서류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많이 관여를 했죠?

철원군은 거기에 거의 따라가다시피 한 거죠?

따라갔든 안 따라갔든 그건 나중에 판명될 것이고요. 다음에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등기부 등본을 열람해 본 적 있습니까?

예.

없죠?

철원개발에 임원에 대해서 랜드 디앤씨사의 임원이 되는 분이 누구 누구입니까?

아니, 제 얘기는 그게 아니고 랜드 디앤씨사의 임원이 철원개발의 임원으로 들어온 그걸 물었습니다.

지금 얘기하는데 왜 이것 저것 막 댑니까?

증인. 내 얘기를 잘 들으세요.

제가 질문하는 요지에 답변을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랜드 디앤씨사의 임원이 철원개발의 임원이 된 사람을 물었지, 철원군 내지는 타회사 사람이 철원개발에 된 임원을 물은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증인은 등기부등본도 안 떼어 보고 랜드 디앤씨사의 임원이 누구인지도 확실히 모르고 대충 위에서 시키는 대로 실무적인 실무작업만 했다 이거죠?

네. 다음은 조례가 말이죠. 상법에 있어서 굉장히 회사 운영하기에 유리한 것만 발췌를 했죠?

상법에 의한 주식회사니까.

상법에 의해서 보면 굉장히 유리한 것만 발췌를 했어요. 그렇게 보고 있습니까? 상법에 있어서 조례상에 제제를 가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할 수 있는 상법이 안에 내포되어 있는 게 많이 있지?

그런데 조례6조에 보면 주주권행사 그거 딱 한가지만 넣고 그 나머지는 다 상법이라든가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좋은 것만 발췌를 해서 이 회사가 쉽게 일할 수 있도록.

필요없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1/4이하를 했을 때는 법의 헛 점을 이용했다는 게 현재 결과로도 인지하시죠?

1/4이상이면......

증인도 알고 있고 나도 알고 있고, 묻는 대로 예, 아니면 맞습니다. 아닙니다. 그렇게 간단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례 제15조에 자본금 군관리 그게 삭제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12조 경영평가도 할 수 있다 없다를 상법에 의한다 하면서 삭제 시켜 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제3조 보고검사 수시로 군수가 보고 받을 의무가 있고 다시 그걸 군의회에 보고한다는 것을 삭제시켰습니다.

알았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강원도 모든 신문을 강원일보만으로 해서 많은 우리 지역주민들 모르게 한...

그러면 강원일보 쉽게 얘기해서 뭐 도민일보도 되고 이렇게 지명은 여러 개로 낼 수도 있는데 하나만 했다 그 말씀이죠?

여러 개 할 수 있었는데 하나만 했다.

쉽게 얘기해서 강원도내 모든 신문하면 안되고 강원일보면 강원일보, 북부신문이면 북부신문...

철원신문이면 철원신문, 이렇게 지명하게 되어 있는데 강원일보만 지명했다 그 말씀이죠?

알았습니다.

그 1/4 조례안을 처음 구상한 사람이 누구누구인지 쭉 얘기해 보세요. 혼자는 안 했을 테고.

증인은 본래 생각은 1/4이상이었어야 하는데...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러니까 상대회사를 평가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죠?

아주 명문화되어 있죠, 그게? 명문화 되어 있을 겁니다.

거기 보면 상대회사의 기술능력, 재정능력 모든 것을 평가해서 거기에 타당하다고 인정되었을 때에 합작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증인은 랜드 디앤씨라는 회사 가본 일이 있죠?

없습니까?

가 본 직원이 누가 갔습니까?

누가 대표했느냐 그걸 묻는 게 아닙니다. 랜드 디앤씨라는 회사가 우리 철원군에다 사업을 합작하자고 공문을 해 왔죠?

그러면 그 상대 회사에 대한 내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거요, 없는거요?

노완식 계장이 회사에 갔다 왔습니까?

증언하기를 그 모든 사실이 군수로부터 지시로 내려왔지...

위에서 지시에 했다 그거예요?

도에다 보고할 때는 이 회사가 합법적으로 유능한 회사라고 보고했나요? 그 내용을 보고를 어떻게...

도에다가 승인을 요청하지요?

그럼 뭐예요? 도에다 무슨 보고를 했나요?

조금 전에 증인은 말하기를 도에 올라간 서류가 있다고 했지요?

검토요구 할 때 그 서류의 내용은 어떻게 보내셨나요?

상대회사에 대한 기록은 하나도 넣지 않았습니까?

안 넣었어요?

또 하나 묻겠어요. 우리가 합자회사를 할 때에 반드시 상대회사의 능력을 충분히 평가할 수 있는 자료를 우리가 수집을 해서 그 후에 합작을 하던 투자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 회사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한 사실도 없고 조사해 본 사실도 없다?

해 본 일은 없다?

상대 회사의 랜드 디앤씨 회사에 대해서 내용을 조사해 본 사실은 없다 그 말씀이지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방적으로 군수의 지시에 의해서 모든 일을 진행했다.

그러니까 아까 말하기를 위에서 내려온 지시대로만 움직였다고 얘기 했어요.

그러면 증인은 증인의 의무가 뭔지 아시나요?

증인의 직무가 뭐예요? 군수가 시키는 대로만 하는 게 직무예요? 독자적으로 평가할 수 있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재능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위에서라는 것은 군수로부터 라는 그 말이죠?

군수가 지시하더라도 충분히 검토할 의무가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나요? 시키면 시키는 대로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겁니까? 요번에 좋은 예로 화성군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것처럼 내가 시키되 적법적으로 하라고 했지, 이렇게...

우리 돈 2억5,000만원이 들어가면서 그 회사의 신용도 모르고 그냥 돈만 주는 그런 건 생각 않나요?

군수가 소관하는 업무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기에 과가 있고 평가계가 있고 다 있는 건데 그걸 일일이 군수가 다 할 수는 없고 군수가 어떤 사업을 하나 요청해 왔고 그게 좋겠다 생각해서 담당직원에게 명령하면 그 담당직원은 그 내용을 엄밀히 검토해서 보고 할 의무가 있는 거 아니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검토할 책임은 있는 거죠?

그런데 안했다 그 말이죠?

그럼 직접....

상부의 지시에 의해서 일을 했을 뿐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와서 후회하고 있다.

이제는 소신 껏 일을 할 각오를 하고 있다.

그걸 전제로 하시고 다른 위원님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하겠습니다. 창립 설립 때 보면 그게 참 재미있게 되었어요. 97년 2월 5일날 10시에 회의를 해서 창립 상황 보고가 있습니다. 설립자 대표가 보고를 하고 또 정관을 읽어 줘서 정관승인을 하고 이 또 그거 끝난 다음에 이사, 간사 선발하고 그러고 또, 그거 하고 조금 쉬었다가 비상임이사가 이 건은 어떠어떠한 법에 그러니까 주식회사인데 모집설립주식회사 이다. 거기다 연고모집으로 해서 발기인이 누구누구에 어떠어떠한 조항으로서 어떤 인증을 받아서 어떻게 해서 적법하여 이 회사를 설립합니다 하는 조서보고서가 있습니다. 그것도 한개. 그렇게 하고서 10시에 시작해서 11시에 끝났습니다.

그럼 이건 회의를 안 했다는 얘기죠?

아, 그것까지는 모른다?

알았습니다. 이건 아마 법무사무실에서 회의는 안하고 그냥 임의대로 작성한 것 같습니다. 또 한가지 지시에 의해서 했다 하지만 이걸 정식으로 한 건 우리 담당자는 나중에 지시에 의해서 11월초나 그 때 알았다?

그 이전 사전에 대한 것은 누가 어떻게 했다는 건 통 모릅니까?

예. 그 나머지는 지시에 의해서 다 했다? 알았습니다. 증인은 그 때 담당공무원으로서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여러 가지 근무자세나 앞으로의 해야 할 근무자세라든지, 그 당시의 잘 잘못을 아마 이제 깨달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증인 오늘 수고 많이 하셨고 이상으로 신중철씨에 대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1시 30분까지 조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관계인은 다음 증인을 준비해 주시고 휴식을 11시30분까지 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당시 업무담당이었던 노완식 담당에 대한 증인 신문이 있겠습니다. 신문 방법은 마숙현 의원, 정연규 의원 순으로 하겠습니다. 바쁜 업무 가운데도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이 규정에 의거 이번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철원군의회가 철원종합개발주식회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서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완식 담당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인신문이 있겠습니다. 아까 제가 실수했습니다. 신문순서는 장진혁 위원 순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96년 10월 25일날 주식회사 랜드 디앤씨 대표 김영호씨가 철원군에 민간공동출자 회사설립을 제의해 왔는데 그 때 당시에 김영호씨가 혼자 와서 철원군수를 만나 겁니까, 거기에 관련된 인사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럼 이 때 당시에 지금 보시면 10월 25일날 일정별로 보면 회사설립 배경이 10월 25일날 김영호씨가 철원군에 온 걸로 되어 있고 11월 1일날 철원종합개발설립운영조례안 제정안이 내부적으로 결재가 되었단 말이죠?

그러면 불과 1주일도 안 되는 그런 시기인데 이 전에 그 김호연 군수가 김호영씨하고 그 랜드사하고는 상당히 밀착관계가 있다는 게 여기서 나타나는거죠.

그럼 그 때에 누구누구인지는 아십니까, 실무계장으로서?

그럼 증인께서는 그 때 실무계장으로서 랜드사에 대한 것에 대한, 이 사람들에 대한 재무조사라든가 개별적으로, 그리고 랜드사에 대한 임원진이 이 사람들이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럼 그 랜드사에 대한 재무구조, 관연 이 사람들 하고 같이 우리가 민관공동출자를 할 수 있게끔 믿을 수 있는 회사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사전에 실무계장님께서는 파악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누구요?

지금 증인은 외면상으로 봤을 때 상당히 재무구조가 튼튼하고 믿을 수 있는 회사라고만 인정을 하셨지 내막적으로 여기 랜드사에 대한 등기부등본이라든가 그런 걸 그 때 떼셨어요?

자료적으로 확인해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죠. 그리고 지금 보면 지방공기업법이 지금은 4월 9일자로 바뀌었습니다만 그 때 당시 운영조례안을 제정할 때에 조례규칙심의회에 구성 자체도 안했어요.

구성 자체도 안한 걸로 되어 있는데...

구성을 했어요?

그러면 이걸 심의를 했단 말이죠?

군 자체감사 결과에도.

그러면 이걸... 좋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11월 28일날 철원군수가 강원도지사한테 이걸 검토요청을 했는데.

그 때 조례안을 보면 거기에 검토보고 내용이 나왔을 때 세부적으로 명시도 안되었는데, 그 조례안 자체에 제 12조, 13조에 보고 및 검사를 해서 군의회에 통보를 하게 되어 있는 그 란을 임의적으로 삭제를 했단 말이죠.

차이가 있어도... 지금 전직 군수가 지시를 한다고 해서... 증인은 그 때 당시 실무책임자예요.

만약에 이런 사태가 났을 때에 대비하기 위해서 그래도 실무자가 그 보완적인 생각은 안 가지고 있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여기 지금 제가 물어본 것은 여기 조례 자체에도 제12조, 13조에 보면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경영평가를 군수가 지정하는 공인회계사로 이행하게 할 수 있다 이 조항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는 군수 회계 업무 및 회계재산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검사가 주도를 할 수 있으며 검사 결과에 대해서는 군의회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는 이 조항을 갖다고 도의회에서도 검토보고 할 때 굳이 이 조항을 삭제하라는 그 명시도 안되어 있고 당연히 우리가 상식적으로 봐도 이렇게 가야한다는 걸 왜 삭제를 해 가면서 조례안을 이렇게 틀려지게 했느냐...

잠깐, 집어 넣어도 될 사항이 되죠?

상법에 의해서 그게 있기 때문에 중복이 되어서 안했다 그 얘긴 아는데 확실히 하기 위해서 집어 넣을 수도 있는 사항을 그거에 의해서 그냥 뺏다 그 말씀이죠?

발기인 협약서하고 정관 작성을 한 것에 대해서는 인증서가 없다 이거예요. 다른 건 다 있는 데 외 이건 인증서를 안 만들었어요? 내부적으로 결재과정도 없고.

암만 군수가 그렇게 지시를 한다고 해도, 물론 공무원이니까 지시를 받아서 해야되겠죠. 그렇지만 실무 담당계장으로서 모든 책임을 지고 있는데 이런 걸 지금 증인 내막적으로 책임의식을 갖고 군수님한테 이런 건 안됩니다 하고 이렇게 절차를 밟아서 해야 되겠다고 그렇게 건의한 적은 있어요?

아니, 그럼 모든 걸 제도적인 장치를 해 놨으면 이게 사건이 안 터졌지, 군수가 시키는 대로만 해서 이 모양이 된 거 아니에요?

알았어요. 그러면 97년 1월 14일날 협약체결을 하는데 김호연, 신중철, 길근배, 조성리로 했는데 여기는 지금 내가 봤을 때는 철원군수로 해서 직인과 날인을 동시로 찍어야 되는데 이건 김호연이라고 하면 사적인 주주가 되는 거죠, 그렇죠?

김호연씨 혼자 도장을 찍었으니까, 철원군수하고 김호연 하고 직인 날인 동시에 찍어야 되는데 여기 협약체결서에 보면 그렇게 안되어 있고 김호연 하고 도장 이렇게 딱 찍어 놨잖습니까? 그 자료에 보면. 그러면 그 때 증인은 실무계장으로서 이건 안됩니다. 그렇게 하고 다 실무계장 선에서 다 하는 거지, 그 양반이 직인을 찍어라 말아라 하고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아니, 지시 받은 거만 자꾸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지금.

실무선에서 지금 지시를 받아도 이건 협약서에 직인 날인을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실무계장님이 알아서 챙겨야 되는 거지, 어떻게 군수가 한다고 그럼 도장 찍는데 그런 것도 관여를 안 했단 말이예요?

공무원근무수칙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에 준해서 근무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 보세요.

과장님, 실장님, 계장님들은 군수님의 참모입니다. 군수님이 뭘 하자고 할 때에는 어떤 법조항은 그 담당 참모들이 다 알아서 챙기는 게 지금 통일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증인은 지금 군수가 시켰으니까 무조건 그렇게 따랐을 뿐이다 그래서 정당하다 그걸 말씀하시는데, 그 정도로 알고 다음 질문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인증되는 것은 김호연 전직군수하고 조성리, 길군배, 이정하 이 사람들하고 내막적으로 대화가 되었던 거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랜드 사의 이사 내지는 감사로 있단 말이죠, 임원으로. 그러면 지금 실무책임자로서 이걸 확인 해 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걸 어떻게 같이 동업을 하는 사람한테 용역을 줄 수 있나? 난 도대체 이해가 안가요.

용역비조로 1,000만원을 줬잖아요. 모든 것을 여기에 대해서 정관 내지는 뭐 사업타당성이나 이런 걸 위임한 거 아니예요? 내가 물어보는 것은 이 사람들이 랜드 회사의 다 임원이 되는 사람들인데 제3의 어떤 용역회사한테 의뢰를 해서 이렇게 했어야지, 이걸 어떻게 같이 군수하고 했던데 에다 모든 것을 위임을 했냐 이 말이에요.

아까 그 얘기는 했습니다.

군수님이 그렇게 지시하더라도 참모로서 또 공무원으로서 수칙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자로서의 수칙에 맞춰서 잘못된 건 잘못되었다고 지적하는 것이 참모가 해야 할 일이 아니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전세권설정 할 때 사무실 전세계약 할 때 증인이 계셨냐구요.

있었죠?

2억5,000만원을 2월 4일날 강원은행 철원지점으로 입금했는데 이때 누가 입금했습니까?

경리계에서 했어요?

그럼 여기 지금 도의 감사에 최종적인 감사자료에 보면 확인결과주금납입은행은 외환은행 춘천지점으로 확인되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는 대로 말씀해 보세요.

6일날 정기예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가 없지 않습니까? 외환은행이 주납입은행이라는 그 자료도 없고 외환은행에 입금 시켰던 자료도 없고, 우린 2월 4일날 출자를 했습니다. 2월 5일날 창립총회를 했습니다. 2월 6일날에야 춘천신용협동조합에 10억, 그것도 2억5,000만원은 우리 강원은행 것으로 하고 10억에 대한 자료 밖에 없습니다. 그 자료 다 어떻게 했습니까?

분명히 노완식 계장님께서는 그 때 분명히 챙겨두셨습니까?

그리고 97년 2월 5일날 창립총회를 할 때에 신중철씨가 대표이사로 선출이 되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다른 사람은 다 있는데 이 사람의 주식에 대한 것은 불분명해요.

그러니까 계장님이 그걸 전반적으로 할 때에 의심이 안 갔었냐 이거예요. 서루에 지금 신중철이라는 사람이 다른 김호연 군수나 조성리나, 길근배 그 양반들은 주식인수증을 받았잖아요. 출금을 하고. 그런데 이 양반은 없단 말이예요. 그 근거가 없을 때는 좀 느낀 게 없었냐 이 얘기죠.

그리고 이 양반이 대표이사로 2월 5일날 선임이 되어가지고 4월 9일날 대표이사를 사임했어요. 그리고 이정하라는 사람한테 이사를 넘겨주면서 그 날 10시에 회의를 시작해서 이사로 만들어서 11시에 대표이사로 만들었어요, 그렇죠?

거기에 계장님이 안 계셨단 말이예요? 증인이요?

아니, 그렇다고 하면 여기 창립총회라든가 이사회할 때 회의록은 누가 작성한 겁니까?

그런데 여기 철원군에서 한 것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걸 나중에 아셨다고 그러는 데 불과 이 양반이 두 달만에 대표이사를 사임을 했어.

사임을 하고 이 날자 다음에 돈 10억을 빼 버렸단 말이예요. 자료상에 보면

4월 10일날 인출을 했단 말이예요. 그럼 이 사람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대표이사 임기는 3년으로 되어 있는데 두달만에 이걸 사임을 했을 때에는 뭔가 우리가 상식으로라도 이 사람이 이유가 있으니까 사임을 했다는 건 우리가 실무선에서는 그래도 대략 짐작을 해야되는 거 아니에요? 군수 지시만 믿고 그냥 그렇게 하는 것보다도. 어떻게 이게 두 달만에 사임을 하냐고, 그리고 이상 이정하는 랜드사의직원이야, 발기인도 아니고. 이 사람을 어떻게 이사를 만들어서 대표이사까지 만드는지 난 이게 참 궁금한데 어떻게 의문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니에요, 이게.

예, 그런데 우리 군청공무원 계장님께서 이걸 사유화하는 그런 식으로, 한 개인의 그 당시는 군수님이시지만 개인의 지시에 의해서 개인적인 회사방법으로 이걸 운영을 한 겁니까? 김 군수님께서 그렇게 했더라도 우리 담당 계장님께서는 정당한 그 사유를 밝혀 내고 그것에 대한 조치를 하는 것이 국가공무원이지 군수님의 말에 무조건 복종하는 게 공무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난 그게 이해가 통 안가고 노완식 계장님은 굉장히 어렵게 되었겠습니다.

그럼 김 군수님이 이게 이상이 생긴 걸 알고 우리 노완식 계장님 불러서 이게 좀 이상하더라도 덮어두고 다른데만 전념해라. 12월 말 되면 다 끝날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면서요?

알았습니다. 아까 그 대답은 들은 대답이니까 기록에 나옵니다. 장 위원님 질문하세요.

그 때 간담회 했습니까? 김영석 위원님? 간담회에서 이게 논의가 되었어요?

그랬는데 사무실은 언제 차렸습니까? 2월 25일날 차렸단 말이야.

2월 25일날, 그러니까 이건 사무실 차리기 전에 돈은 다 빼 썼어.

전세계약 체결한 다음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지금 자료를 보면 계획성 있게 사기 칠려고 작정을 한 거거든, 이게. 좋습니다. 그리고 춘천지검에서 철원군이 왜 이렇게 오라고 해서 간 사실이 있어요?

거기 가서... 누구, 혼자 가셨습니까?

갔던 걸 얘기해 주세요.

하여튼 증인께서 그 동안에 길근배를 잡기 위해서 길근배에 대한 김재호 땅에 대한 뭐 지분관계 이런 건 우리 위원님들께 이 자료를 검토해서 다 알고 있는데, 어찌 되었건 간에 지금에 최종적으로 봤을 때에 그 때의 실무계장이니까 실무책임자로서 아직까지 이 미결상태를 앞으로 증인께서는 여기에 대한 회수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복안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도 감사지적사항에 보면 나중에 이게 출자금 회수방안이 안될 때에는 변상처분 조치를 취하라고 했는데 개별적으로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증인 말을 이상하게 하세요. 그럼 이게 2억5,000이라는 게 철원군의 예산이 저거 된 게 아니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증인은 그런 말을 했어요. 회사설립하는데 관여는 하지만... 평가도 하지마라, 새로 회사 하는데 무슨 평가가 필요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맞죠?

이건 새로 회사를 설립하되 기존 회사가 우리 철원군청에다 동업을 요청해 온 겁니다. 쉽게 말하면 상법상에. 그렇게 해서 그 회사가 하는 사업을 새로 태어나는 우리 회사가 이런 회사인데 이런 회사를 만들고 싶어하는데 철원군에서 출자를 해 주시오. 동업을 합시다 이렇게 요구해왔죠?

잘 들으세요. 여기 공문이 있잖아.

개인자격이 아니라 회사는 춘천시 석사동에 소유하고 있는 종합컨설팅 사업과 기획개발 주요한 많은 성과가 있는 회사라고 했어요.

그러니 우리 이런 회사니까 철원군하고 동업을 해서 철원군을 개발 한번 해 봅시다 이렇게 요구해 온 겁니다. 그대로 사실대로 말하자면 그렇게 요구해 온 겁니다. 그렇죠? 이게 누구한테 왔나 하니까 노완식 평가 계장에게 형식적으로 왔습니다. 이게 10월달에 왔을 겁니다. 그렇죠? 거기에 있는 서류가.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다시 또 오기를 평가계에다 이러한 자료를 보내니, 우리 회사의 자료를 보내니 잘 보시고 승낙을 해서 같이 합시다. 이런 뜻으로 자료를 보내왔습니다.

그 자료가 지금도 있습니까?

그 자료를 나중에 좀 제출해 주시고, 그 자료를 가져왔다 하는 것은 반드시 랜드 디앤씨라는 회사의 현재의 현황을 자기들이 과장하든 사기로 만들었든 그렇게 보고해 왔을 겁니다. 틀림없죠?

그렇다면 증인은 군수가 지시를 하던 안 하던 이런 공문이 왔더라면 군수가 얘기하는 것과 동일한 건 같더라면 군수의 지시에 응함과 동시에 그 회사에 나가서 사실 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없다고 생각합니까?

있죠?

갔었죠?

가셔서 어떻게 보고를 했나요? 사실대로 그들이 그 회사가 우리 철원군에 냈던 그 자료처럼 성실하고 재력도 있고, 노하우도 있고 기술도 확보되어 있다고 보고했나요?

같고가 아니라 실제로 회사를 조사를 해 봤으면 나올 거 아닙니까?

물적 근거는 하나도 확보한 사실은 없고?

물적 근거는.

됐습니다. 증인의 직책이 뭡니까? 그 당시에 평가계장이었죠?

평가계장은 업무한계가 어디까지 하는 겁니까?

경영실적에 대한 조사.

사업의 투명성, 사업의 전망 모든 것을 평가해서 보고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에요.

의무가 있다면 군수가 그러한 의무가 있던 위차에 있는 사람이니까, 그 이야기를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한테 해도 되는데 꼭 평가계장을 시켰다는 것은 그러한 책임 있는 부서니까 충분히 내가 지시한 그대로 하더라도 그 회사 내용을 충분히 파악해서 나한테 보고 올리라고 그런 생각을 안했습니까?

아니, 이 회사 설립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말라고 했어요. 잘 들으세요. 관여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면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평가계장한테 이야기 했다면 당신의 직책이 그런거니까 충분히 직책을 수행하라는 그런 암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또 노 담당이 성실하게 근무하고 있으니까 충분히 그걸 조사해서 보고하리라고 믿고 했다고 생각해 본 일은 없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나요?

그걸 안 했다면 직무유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노 계장 직무유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해야 될 의무를 하지 않았다고 보지 않습니까? 새롭게 회사를 설립하는 것 같으면 자연인끼리 모여서 새롭게 하나 회사를 설립하고 기술자를 고용하고 하는 것 같으면 좀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나 기존 회사가 철원군청에다 동업을 요청합니다. 쉽게 말하면 동참해 달라는 얘깁니다. 그렇게 해 왔다만 우리는 돈만 2억5,000 넣어 놓고는 그 쪽의 처분만 보고 있습니까? 군수가 비록 그렇게 하더라도 당신은 우리 증인은 확실히 그 책임이 있는 사람이야, 위치가. 그렇다면 평가를 올바르게 해서 군수에게 군수님 이건 안되겠습니다. 이 회사가 이런 겁니다.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이렇다고 확실한 보고를 해 주리라고 군수가 믿고 증인에게 시켰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럼 증인에게 묻겠어요. 군수가 만약에 내가 지시한 사람이 평가계장이니까 충분히 평가계장이 의무가 직책이 그거니까 충분히 평가해서 올리리라고 믿고 그 사람에게 즉 평가계장에게 지시를 했다고 한다면 귀하는 어떻게 답변을 할 겁니까?

그렇다면 직무유기 했다고 인정하겠지요?

자기가 해야 될 의무를 안 했다고 보지 않습니까?

우리 철원군에 자금이 나가서 설립한 회사를 그 상대회사를 조사도 하지 않았다는 그 책임은 느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군수가 비록 지시를 했다면 다른 사람에게 측근에게 비서실장도 있고 다 있는 겁니다. 그런데 평가계장에게 지시했다는 것은 완전히 그 회사의 내용을 조사를 해 보라, 평가를 해 보라고 했다는 본 위원은 생각하고 그런 점에서 증인은 일방적으로 군수가 다 했으니까 다 조율하고 했으니까 그냥 맹목적으로 시키는 대로 순종했다면 이건 직무유기예요. 공무원법에도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그건... 권장한다고 무조건 하는 건 아니니까.

아까 귀하도 얘기했어요. 유통공사를 얘기를 했는데 유통공사는 지금도 철원군이 직접 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비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여기는 주식만 2억5,000 넣고 그 사람들 처분만 바라는 사업이고, 이 사업은 군에서 직접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그 성질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저것은 뭐합니까 하지만 이건 우리 의회가 직접 감사도 할 수 있는 사업이니까 그런 것하고는 환경이 다르고 또 하나는 출장을 다 보냈습니다. 출장을 갔는데 그 회사 직원을 남의 회사 직원을 모아놓고 하는 수도 있는 겁니다. 허위로 할 수도 있는 겁니다. 필요없는 사람 모아놓고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사기치는 사람들이. 그렇다면 출장 가는 사람들이 그 회사의 내부를 조사하러 가는 거지. 조사하러 가서 확실한 그걸 조사하러 보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보는 그 환경만 눈으로 보고 오라고 그렇게만 생각했습니까? 출장 보내 줬던 것은 그 내용을 확실히 파악하라고 보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현장 내용뿐 아니라 그 회사의 운영내용도...

그걸 마하지 않더라도 설립하기 전이니까 당연해 해야 될...

그러니까 확실히 평가계장은 그 사항을 잘 파악해서 군수한테 보고해야 된다면 뭐라고 보고했나요? 출장 보고를.

겉에 나타난 그것만 보고 드렸죠?

아무 것도 조사한 건...

하룻밤 자고 왔죠?

어디 가서 자든 회사에서 자든 그건 관여하지 않는 겁니다.

아니...

알겠습니다.

아니, 그럼 빌려 준다고 안하고 여하튼 철원군 재산을 어느 회사에 맡긴다면 당연히 신용조사는 해야 될 일이죠?

그리고 우리 담당 평가계장님께서는 군수님이 직접 해서 아마 군수님이 다 알아 보고 나한테 지시하는 걸로 알고 실행만 했다 그 말씀이죠?

여기에 공무원으로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군수님이 관계 되셨죠? 그 다음에 다른 분 관계되신 분 얘기해 보십시오.

공무원으로서.

그럼 이 업무를 이걸 철원개발을 만들기 위해서 실과소장님들이 한번만 회의를 한 게 아니고 몇 번 했겠죠?

몇 번 했죠, 그런 회의 서류...

아니, 제 얘기를 마져 들으시고요.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집행부에서 회의를 하면 그 회의 서류 보관은 어떻게 합니까? 쉽게 얘기해서 참모회의죠?

참모회의 내지는 간부회의라고 그러겠죠?

그럼 조례규칙심의 때 한번 참여하고 그 다음에 이걸 철원종합개발 주식회사를 철원군수가 이거 한번 하자 하고 제안을 실과소장한테 했을 거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아니, 내가 답변을 바라는 건 그런 실과소장 회의를 한 회의기록들을 발췌할 수 있습니까?

조례규칙심의 말고 그 전에 전임군수님께서 그걸 해야 되겠다 하고 참모회의를 하고, 내가 봤을 때 처음 했을 거고, 예산 심의할 때에도 기획실에서 했을 거고 이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그런데 처음에 하자고 군수님께서 회의를 했을 때 그 회의 자료.

알겠습니다. 없다고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쉽게 얘기해서 말로만 하고 행정은 끝난다 이런 식이나 똑 같은 거죠?

예. 그 때는 있었다고 치고요. 다음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정 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경영평가계장님으로서 전체적으로 아, 이게 사기다라고 정확하게 결단을 내린 때가 언제인가 그겁니다.

8월 그 이전에는 정상적으로 운영이 잘 되어 가는가 보다 이렇게 그냥...

그럼 그 때 옮긴 게 갈말읍사무소로 가신 겁니까?

아, 경영평가계장에서 기획계장으로요.

그래서 8월초 처음 횡령한 걸 인지하셨다?

아까 답변중에 래프팅 그거와 관련해서 벌써 4월달에 아셨다고...

아니, 정확한 건 아니지만 4월달에 뭔가 조짐을 보이는 거 아닙니까?

4월부터 8월까지는...

예. 알겠습니다. 저는 질문도 간단하게 하고 답변도 간단한 걸 원하고 있습니다. 좀 효율적인 시간을 할애하기 위해서 짧게 질문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8월초에 인지를 하셨고, 예를 들어서 아까 계장님의 윗 선은 언제정도 인지를 하셨다고 나름대로 생각을 하십니까?

그런데 벌써 군수님은 아시고 4월달에 덮어두라고 얘기하셨는데.

예. 알겠습니다. 그건 나중에 보면 나오겠죠. 그 다음에 증인께서 여기에 철원개발 임원진들을 누구... 설립부터 8월전까지 누구 누구를 만났으며 무슨 얘기를 들었는지, 만난 사람을 열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억 나시는 대로.

그러니까 사람을 만나가지고 뭐 처음에 만나고 그 다음에 두번째 만나고 개요와 상황 일의 진행 그런 게 있었을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 지목을 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조남문씨나 조성리씨는...

그런데 못 봤어요, 그 때까지?

쉽게 얘기해서 예산을 기획하고 예산을 짜고 하다보면 한 10월달부터 준비를 해야되죠?

10월달부터 준비를 하는데 쉽게 얘기해서 이 철원개발주식회사라는 것은 무형의 자산에 주식을 투자를 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뭐 우리 지역내에서 교량을 놓는다던가, 소하천제방을 한다던가 하면 매년 미원이 들어와서 계속 그거 해줘야 되는 당위성은 갖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서 미리 선예산 후집행 이런 것도 잘 안되는데 이 자체는 무형에다 투자를 하는데 선예산부터 미리 세웠단 말입니다.

아니,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아니더라도, 즉 조례가 나중 되고 선기획으로 하면서 예산을 확보를 하면서 12월 31일날에 조례를 통과시켜서 공포를 했다 이겁니다. 그건 맞죠?

그 전에 제가 질문한 얘기는 다...

아, 1월 수정예산에서 통과되었습니까?

12월 17일날 하고 예산은, 그리고 이건 27일날 조례결정되고.

그러니까 96년도 정기회의 예산에 통과... 크게 봐서.

그렇게 예산이 이미 서 있고 조례 만들고 2월 4일날에 돈을 주식으로 입금시키고 그렇게 하는데 그게 증인으로서는 시간상 그게 적법하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급하다고 생각합니까?

평가계장으로서 그것이 했다 안 했다 보다 순번이 맞느냐 안 맞느냐 그걸 묻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아차 이거 사기당했구나, 누가 제일 주요 장본인이라고 생각합니까?

임원진중에서...

여기 지금 이행각서라는 자료가 있거든요?

이건 누가 받으신 거죠?

아, 이게... 여기 보면 날짜가 없어요. 각서 받은 날짜가.

증인께서 받은 건 아니죠?

알았습니다.

생각은 그렇게 했는데, 지금와서 증인께서 생각하시는 랜드 디앤씨사가 여하튼 유령회사라는 걸 지금 판단하시죠?

지금와서...

그러니까 랜드 디앤씨사가 철원군하고 연관이 되어서 여하튼 사기 행각을 벌인 거죠.

그 결과가...

원인은 처음에는 잘 몰랐으니까 잘 몰랐고.

됐습니다. 이상 다음을 위해서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외에 다른 사람 없습니까? 맨 처음에 누가 같이 활동한 사람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신중철씨가 누구 소개로 군수를 만나러 왔습니까?

아, 올라가니까 신중철, 군수님 두분 밖에 없었다?

아, 그럼 저번 내 군정질문에 우리 지금 현 기획감사실장님께서 가장 여기에 활동적으로 일해주신 분이 이규화 의원이다 그래가지고 제가 노완식 계장님을 행정감사 조사 때 이 자리에서 다시 물으니까 어떻게 활동을 했느냐 그러니까 노완식 계장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모든 일에 매사에 이규화 의원은 앞장서서 활동력을 강하게 했다. 이것도 그 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억 하십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철원종합개발주식회사 설립에 대해서 이규화 의원의 그 왕성한 활동력을 알고 있으셔서 그렇게 말씀하신 걸로 간주하고 어떻게 어떻게 했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간담회 때 그 말씀을 하셨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왕성한 활동을 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럼 다른 의원들은 가만히 있으면 일을 안하고 그럼 이규화 의원만 활동했다는 얘깁니까?

적극적으로 이걸 하게끔 도왔다 이겁니까?

글쎄, 도왔다 이겁니까?

좋다고 인정을... 간담회에서 다른 의원들은 가만히 있는데 이규화 의원만 이런 건 해야 된다, 이건 절대적으로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 외에 바깥의 활동에 대해서는 아는 게 없습니까?

바깥에서의 군수님과 접촉관계는 아는 게 없습니까?

제기 전태현 전 이사님한테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사가 되었느냐, 그랬더니 이규화 의원 때문에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럼 이규화 의원이 거기에 대한 어떤 역할을 실무담당으로서 몰랐습니까?

알았습니다.

다음에 또 한가지, 맨 처음에 조례안을 해 가지고 도에다 송부를 해서 검사를 맡았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이러이러한 건 상법 뭐 308조, 309조, 310조에 의해서 기재를 안해도 되고 또 그 아까 공고하는 문제에서는 도내 모든 신문도 무방하다 이렇게 내려왔는데 그 후 계획서에서 변경, 삭제가 막 되었습니다. 그건 아까 내가 얘기 했듯이 뭐냐면 정관 제4조에 강원도발간 모든 신문은 강원일보만으로 변경이 되었고, 15조 자본금관리에 대해서 삭제되었고, 12조 경영평가에서 삭제 되었고, 13조 보고검사 이게 삭제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걸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쳤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디 있습니까? 자료가 하나도 없는데...

아니, 심의를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그런데 자체감사에서는 감사결과 문 기획실장 아래 자체감사 때 감사받으셨죠? 그 때는 심의 받지 않음이 자체감사에 지적되었음 하고 거기다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었습니까? 노완식 계장님이 지금 거짓말을 하는 겁니까, 자체감사 감사원이 거짓말을 하는 겁니까?

이거 감사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죠? 이건 분명히 나중에...

귀책의 사유가 됩니다. 그리고 이게 참 웃기는 게 있습니다. 아까 했는데 위에서 보고한 것이기 때문에 모른다고 해서 다시 우리 증인에게 했습니다. 설립할 �� 주주모임을 10시에 집합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창립상황 보고도 했습니다. 어떻게 설립을 해서 어떻게 창립을 해서 이게 적법하다 하고 해서 그 보고를 했습니다. 정관을 읽어 가면서 승인을 했습니다. 이것도 가결 시켰습니다. 승인의 건. 또, 이사, 감사를 거기서 선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쉬게 하다가 전태현 비상임이사의 조사보고서, 그러니까 이건 이떤 과정과 어떤 적법한 과정을 위해서 어떠어떠한 항목에 의해서 정당하므로 이것은 창립총회가 인정된다는 보고서와 함께 인증서를 받았습니다. 그것이 무려 10시에 시작해서 그 많은 건을 11시에 끝냈습니다. 진짜 이거 한 겁니까, 안한 겁니까? 담당계장으로서 말씀해 주십시오.

아니, 보세요. 이거 회의를 할 때 담당공무원이 가서 기재를 합니다. 지금 어떤 걸 안건을 하면 담당이 기재를 하고 군수의 조언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럼 담당계장으로서 참석을 안 했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건 조작된 거다. 그거 인정할 수가 있습니까?

이건 쉽게 얘기해서 법무사실에서 조작된 것이다. 실질적인 회의도 안하고, 그렇기 심증이 가지 않습니까?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노완식 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노완식 담당에 대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순서를 위하여 14시 40분까지 조사중지를 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당시 실장이었던 김준수 전 기획감사실장에 대한 증인 신문이 있겠습니다. 바쁜 업무 가운데도 이렇게 나와 주셔서 매우 감사합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번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철원군의회가 철원종합개발주식회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서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수 전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인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인 신문이 있겠습니다. 신문 순서는 마숙현 위원 순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이 회사설립당시에 발의당시에 기획실장으로 계셨죠?

기획실장의 주 소관업무는 뭡니까?

평가계도 그 안에 있죠?

이 회사 설립할 때에 새롭게 자연인끼리 모여서 출자한 회사가 아니라 랜드 디앤씨라는 회사가 우리 철원군에다 동업을 요구해서 설립하게 된 동기가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럼 여기 당초의 공문을 봐서 모체가 이제 말씀했던 그 회사, 랜드 디앤씨라는 그 회사가 주체가 되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그 회사의 중역들 전부가 이번에 설립했던 철원종합개발주식회사에 중역으로 다 들어왔습니다. 또한 그 때 당시에 철원군에 공문을 보낼 때도 자기 회사의 노하우와 모든 것을 같이 가지고 있으니 협조해서 회사를 건설하자고 이렇게 공문이 왔습니다. 맞죠?

그럼 이 회사가 주툭이 되어서 출자하는 다른 회사를 하나 만들자 그거죠?

그런데 우리 지금 자꾸 독립된 회사라고 하는데 회사를 만들 동기부터 랜드 디앤씨 회사와 주체가 되어서 그 회사의 중역들이 여기 다 와서 만든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군청에다 요구할 때에도 자기들이 갖고 있는 재력, 인력, 노하우, 기술력 이런 게 있으니 회사를 만들어서 칠원 개발을 하자 이렇게 되었던 겁니다. 공문이 왔고 거기에 동의했고, 그게 바로 11월 1일날 보낸 겁니다. 그러면서도 이거 공문을 보내기를 11월 1일날 보내면서 바로 그 날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당일날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 1차적으로 이 회사하고 전적으로 다 인원이 다 되었고 계획이 다 되었고, 그 후에 형식적으로 우리 철원군에다 동업을 요구하는 즉, 회사 설립을 요구하는 그런 공문을 11월1일자로 보내서 당일 날로 군에서는 다 준비되어 있다가 그 공문이 옴과 동시에 조례를 만들어서 회사를 설립하는데 기여하게 되었습니다. 그건 틀림없죠?

그 회사의 주역들이 다 돈을 냈습니다.

그럼 그 당시에 노 계장이 현지 그 회사에 갔다 온 사실이 있죠? 출장을 보낸 사실은 있죠?

제3섹터가 만약에 우리 철원군이 주체가 되어서 철원군이 독자적으로 만들 때에 그건 철원군에서 책임을 지고 하겠지만 제3회사가 있어서 우리가 일부 20%에 대한 일부 주주로서 들어간다면 상대 그 사람들이나 그 기업체든지 개인이든지 역량을 충분히 파악해야 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제3섹터를... 충분히 조사해서 확실한 때 하는 겁니다. 누가 한다고 해서 우리 돈 갖다 대는 게 아니라, 그건 상법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일반 기업을 하는 사람도 우리가 개인 누구하고 동업하자 하면 그 사람의 신용도, 그 사람의 역량 다 조사하는 겁니다. 하물며 기업을 하는데 관이 2억5,000만원 돈 대면서 그거 너 맘대로 해 봐, 한번 잘 해 보라 이렇게 할 수는 없죠?

공무원이 출장 갔다 오면 출장 갔다 온 결과 보고서를 내죠?

회사를 설립하는데 그 현장을 가는데 복명을 안합니까?

갔다 와서 무슨 보고를 받았나요?

조례는 미리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조례는 미리 만들어 놓은 겁니다. 예산도 미리 세워 놓은 거고 했는데 그 전의 거라면 누군가가 그 회사하고의 관계 가진 사람하고 미리 협약이 있었다고 보지 않습니까?

지휘부에서 결정하면 그냥 밑에서는 가부서는 그냥 추종하는 겁니까?

이익이 되겠나 보다도 상대가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냐,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2억5,000이라는 돈을 맡겨 가지고 운영시키는데 할 수 있는 사람이냐 그걸 조사를 해야죠.

판단의 기준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지금도 그 회사는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 회사는 우리 철원주식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철원군의 돈을 이용할 수만 있다면 그 당시에 수해가 나서 97년부터 본격적인 수해복구 사업을 하게 되니까 그걸 목표로 해서 뭘 해 보겠다고 해서 그런 계획을 했다고 보지 안습니까?

그 당시 그 회사의 주주중에 한 사람이 가옥이 경매까지 들어간 사람이 있습니다. 그 후에 경찰조사에서 다 나왔지만, 우리 투자했던 2억5,000을 찾아가서 그 경매된 재산을 찾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조금만 신경을 썼더라도 그 회사가 부실한 회사라고 드러나겠는데 그거 전혀 손을 안댄 이유는 위에서 지시해서 안 했습니까, 본인에게 이게 뭐... 안한 이유가 뭡니까?

참, 우리 증인의 이야기가 이해가 안가는 게 참 많습니다. 철원군청이 20%에 해당하는 2억5,000을 투자하면서 그 회사에 즉 75%의 주식을 갖는 그 회사의 실력이나 그 사람들의 모든 것을 한번도 조사를 안 해 봤다는 그런 이야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그 당시에 직무유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증인께서는 다 그렇게 말합니다만 위에서 시키니까 다 믿고 그냥 따라갔습니다. 조사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안 했어요? 윗 선에서 시켰으니까 안 했다고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그러면 증인도 똑같은 얘깁니까?

그 회사를 믿었다.

회사를 믿었다면 어떤 근거가 있어야 믿을 거 아닙니까? 막연하게 추상적으로 믿어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건 공금입니다. 증인 개인의 돈이 아니라 철원군의 공금이에요. 그걸 사용하면서 막연하게 추상적으로 되겠지 이렇게 해서 사업을 시행합니까?

실사를 해서 건실한 게 아니라 위의 사람이 건실하다고 하니까 건 실하다고 믿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윗 사람의 말만 믿었다 그런 얘기죠? 알겠습니다. 증인께서는 그럼 이 사업이 당초부터 또 출발 전부터 사전에 계획된 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왜 그런가 하니까 이 모든 공문을 볼 때도 소급되어서 다 시행을 계획을 세워 놓고 그 후에 랜드 디앤씨 회사에서도 합작하자하고 공문을 11월 1일자로 보내 왔고 그 다음에 당일 날 조례를 제정했고, 그렇다면 이건 사전에 다 계획을 해 놓은 후에 이건 하나의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조례를 사전에 만든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하고 사전에 우리 회사 너희하고 이렇게 할 테니까 그렇게 공문을 띄우고 이렇게 절치를 밟아 달라. 즉 랜드 디앤씨 회사하고의 교감이 있었다 그런 이야깁니다. 교감이, 사전에. 그래 놓고는 공문은 적절한 시기에 맞춰서 보내 왔다는 그런 얘깁니다. 그러면 공공기업을 하면서도 합리적으로 합법적으로 공개해서 토의하고 상의하지 않고 한 두 사람이 그 사람들하고 비밀리에 접촉한 후에 이런 사업을 시작했다고 보지 않습니까?

아니죠. 내가 하는 말은 밑에서 사전에 공작할 때는 그렇게 했다 그런 이야깁니다, 공작을...

밑에서 하는 이야기보다도 듣기에 기 군수하고 두 사람이 다 의논한 연후에 계획을 세웠다가 이걸 표면에 나타낸 것은 11월달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니요. 11월 1일자로 그 쪽 공문이 왔으니까 그렇게 됐다는 이야깁니다. 그러면 증인은 그 직책에 있을 때에 이 사업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좀 가졌습니까?

그 직책에 있을때에.

관심을 가졌어요?

그렇다면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독자적인 기획실장으로서의 직무수행을 위해서는 당연히 평가계장도 있고 기획계장도 있고 하니까 다들 거기 대상자에 대한 면밀한 내사는 해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아니죠. 기업체입니다. 랜드 디앤씨라는 회사예요. 회사를 알기는 간단합니다. 조사하기는. 서류하나만 띄우면 다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도 안 했다는 자체는 직무유기라고 생각 안 합니까?

랜드 디앤씨사가 주주입니다. 주동을 했습니다. 자기 회사하고 합작을 하자고 했습니다. 공문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분명히.

조례는 철원종합개발주식회사라고 만들었는데 회사명칭만 그렇게 만들었지...

공문이 와 있습니다.

그럼 그 당시 그 회사를 조사를 해야 되는데 못했다는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주의 소홀했다 그런 이야기도 돼죠? 안 그렇습니까? 자기 소관에 있는 평가계장들 모든 담당하는 계장들이 다 있는데 그 사람들을 활용해서 충분한 상대 그 회사 랜드 디앤씨가 어떤 회사냐, 어떤 회사 길래 우리하고 합작하자고 하느냐 하는 것을 조사하지 않은 것만은 틀림없고, 위에서 그 회사가 좋다고 하니까 그 냥 그 말만 믿고 한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위에서 다 좋다고 하니까 좋은 줄 알았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 이야기가 되죠? 결과적으로는 본인이 해야 될 걸 안한 것은 어딘가 믿는 데가 있었고, 믿는 데가 누구냐 하면 윗 선이다. 군수가 좋다고 하니까 했다. 그러니까 군수가 믿었으니까 나도 믿어야지 그런 생각을 했겠으니까 그렇지요, 뭐...

결과적으로는 그런 논리가 나오죠.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 걸 전부 다 위임하면서 1,000만원 준 사실이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협약체결을 할 때 제가 지금 자료를 검토하는 가운데 보면 철원군수가 대표성을 항상 띄고 하는데 이 자료검토를 해 보면 전직군수 김호연씨 개별적인 하나의 출자인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서류로 봤을 때에는. 그럼 그 때에 김호연씨 개별적으로의 도장을 찍었지, 철원군수의 직인이나 싸인 같은 것이 동시에 이뤄져야 되는데 이건 실무계장이 몰랐다고 해도 감독자 입장인 증인께서는 이런 것은 밑에 직원들한테 얘기를 할 수도 있을 텐데 왜 안 하셨죠? 몰라서 안 하셨습니까?

예. 처음에 발기인을 해서 이사구성을 할 때 전태현 전직 의원이 비상임이사로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내용을 알고 계시면 좀 얘기를 해주세요.

어디서 선임했습니까?

그렇게 두 분이 군수님과 기획감사실장님 의논하에...

예. 알았습니다. 그런데요. 장 위원님 잠깐만 짚고 넘어갈게 있습니다. 그 이사에 될 자격이 있습니다. 그 직종에 전공이었거나 아니면 실무경험이 많은 사람이라는 그게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판단하셨습니까?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신중철씨가 대표 이사가 되신 것은 아시죠?

그러니까 이 양반이 이사로 취임해서 두 달도 안 되어서 사임을 했거든요.

그래 가지고 이정하라는 사람을 이사로 내 세워서 대표이사까지 만들었는데 실장님은 그 내용을 모르시는 거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죠?

어느 위원한테 부탁한 것도 없죠?

아까 저는 참고인은 틀림없이 방청객을 퇴장시키는데 제가 동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거죠?

그럼 우리 기획실장님은...

다시 묻겠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님은 그 이전에 교감은 이뤄진 건 모르고 주식회사 랜드 디앤씨에서 공문이 와서 그 때 와서 처음 알았다 이렇게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공식적으로...

하여튼 그래 가지고 공문은 그 회사와 합작회사를 하자고 그랬는데 이게 이상하게 변해가지고 여기 공문 싸인은 있으니까 이제 부인은 못하... 변해가지고 합작이 아니라 거기에 이사진들하고 개인 자격으로 우리하고 합류가 되었습니다. 우리 철원개발하고. 그랬을 때 기획실장으로서 그 분들하고 합칠 때 그 분들의 전문성이나 또 실적이나 신원이 어떤 사람인가 또 신용도가 어떤 사람인가 이런 건 당연히 기획실장님으로서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안 해도 된다, 해야 된다 그 둘 중에 말씀해 주십시오.

그럼 그거 안 시기가 언제입니까?

설립 전에 알았죠?

그럼 기획실장님으로서의 그 모든 기획담당, 평가, 분석 이런걸 하시는 분이 하기전에 그걸 분석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했다는 것은 기획실장님으로서 직책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알았습니다. 그 때에는 군수의 제1의 의지사업이기 때문에 군수가 그렇게 해서 군수가 다 아는 것 같아서 기획실장으로서 알지만 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런데 기획실장님, 기획실장님은 우리 공무원입니다.

그 다음에 검증을 안하고 설립과정으로 들어갔습니다. 설립을 했는데 그 설립과정에 주금납입은행 장소가 분명히 기재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개자가 안되었습니다. 그거 발견하셨습니까, 못하셨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주식회사를 하는데 발기인설립, 모집설립 해서 모집설립 중에 거기에 공고설립, 연고설립 하는데 연고설립법을 따져서 그걸 했습니다. 했는데, 우리는 2억5,000을 강원은행 철원지점에다 예치를 했는데 저쪽에서는 10억을 몽땅, 누구의 하나하나의 명세서도 없이 외환은행 춘천지점에 일단 했습니다. 그 다음 날 빼 가지고 춘천신협에 했다는 걸 오늘 밝혀 냈는데, 그랬습니다. 그럼 그 개별 주금 납입에 의해서 주식청구권이 작성되고 그걸 인수증을 떼어서 그렇게 해서 발기인이 주주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통합적으로 이 사람이 냈다 안 냈다 확인을 하고 그걸 떼어줄 수 있겠습니까?

그건 소관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의심은 안하셨죠?

그 쪽에서 10억을 같이 넣었습니다. 한 명의로. 그 다음에 연고설립으로 해서 그걸 해서 놓고 그걸 조금 다른 차원에서 이걸 어떻게 설립을 했느냐면 11월 1일날 랜드 디앤씨사에서 제의를 받고 12월 21일날 자본금을 당초 수정안에서 벌써 철원개발주식회사 자본금을 수정하여서 결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의회 의결을 12월 21일날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심의는 12월 19일날 아마 한 것 같습니다. 그 자료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 정황으로 봐서. 그 다음에 12월 27일 그러니까 자본금을 세워 놓고 운영조례를 그 때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자본금 섰죠, 조례 섰죠, 그러니까 맞 바로 행정에서 출자금을 2월 4일날 했습니다. 그러니까 검증할 수 있는 기회도 다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아까 이 문제를 노완식 계장님한테 물으니까 그건 잘못되었다. 운영조례를 통과시키고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예산부터 세우고 운영조례를 통과시켰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건 왜 그랬냐, 그건 위에서 한 사항이라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전에 다 설명 드리고 하는 줄 알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건 가상적으로 통과가 될 걸 예정아래 예산부터 썼다.

그럼 가상아래 운영조례가 어떠한 이유로 부결시켰다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세워놓고 그냥 명시이월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이상한 요인이 되었습니다. 그게 어떤 요인이 되었느냐하면 우리가 충분히 이게 제대로 하면 랜드에서 제의를 하면 먼저 검토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 회사가 정말 노하우를 갖고 있는 회사냐, 또 전문성 같은 거라든지, 또 그 임원이 정말 성실한 사람으로 구성이 되어 있느냐, 임원들이 전문성이 있고 재정능력이 있느냐를 해서 합작회사를 차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걸 이런 과정이기 때문에 이걸 빼는 과정이 되었고, 그걸 한 다음에 심의위원회를 조직해서 심의간담회를 하는데 그 간담회 전에 관계인 공청회도 가져야 됩니다. 이 원안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 이렇게 안했느냐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조례안 제정을 하고 자본금을 해서 설립사업 타당성 조사를 해서 출자를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이게 거꾸로 되었기 때문에 이걸 고의성 사기를 갖고 잇는 사람의 좋은 빌미가 되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그걸 한 예를 드릴께요, 회사설립 등기를 하는데 말입니다. 아까도 똑같은 질문 또 하겠습니다. 설립을 하는데 회의를 97년 2월 5일날 회의를 10시에 했습니다. 창립상화 보고를 했습니다. 어떻게 설립을 해서 이게 적법해서 이게 총회가 이뤄졌다는 그 설립자 중에서 하나가 그걸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정관을 읽어가면서 하나하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대표이사는 저기서 뽑겠지만요. 그 다음에 비상임이사 조사보고서가 있습니다. 이건 쉽게 얘기해서 주주인 이사는 검사보고를 못하고 이사께서 검사보고를 하거나 아니면 공증인에 의해서 검사보고를 해서 위원 적법성이 타당하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회의를 거쳐서 해야되는데 이게 10시에 시작해서 11시에 끝났습니다. 이 많은 걸 한시간만에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이걸 왜 묻냐면 철원군의 기획실장이면 공무원 4급으로서 최, 부군수 빼고는 우리 지방공무원에서 최고 위치에 계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이 철원군의 모든걸 돌아가는 것을 많은 분을 지휘해가면서 기획하고 평가하고 투자할 것 투자하고 사업할 것 사업하고 또 이렇게 하는 총 책임자로서 이걸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되느냐하면 회사가 안전하게 잘 돌아가게끔 총책임을 져야할 분이 기획감사실장입니다. 그리고 군수는 어떠한 사업을 해서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어떠한 회사를 구상을 하고 그리고 이거 해봅시다 하면 기획감사실장은 모든 제반사항을 다 조사 보고해서 타당성 있습니다, 이건 이런 게 안됩니다, 이렇게 해야하는 직이 기획감사실장이 아닙니까?

예, 공무원의 인사권을 쥔 군수가 하라는데 감히 어떤 공무원이 나 못하겠소 하고, 이건 틀립니다 하겠느냐 이겁니다. 이게 법적으로 보상되지 않은 우리 공무원 사회의 하나의 그 관례로 이렇게 내렸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군수가 지시하면 거기에 맞춰서 열심을 일을 해서 거기에 하는 것이 그 당시에 공무원의 근무자세였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럼요?

실장님, 그러면요, 그 당시 김호연 군수님이 이거 해봐 그러면 기획실장님은 아무 검증없이 아, 이게 맞나보다 하고 그냥 기안하고 그냥 조례안 제정하고 그냥 했다 그 말씀입니까?

그런데 이게 검토가 제대로 안되고 간담회고 뭐고 다 된 거 아닙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회사의 신용도라든가 개인의 신용도는 안따졌다 그겁니다.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김준수 전 기획실장님께서 누가 동업을 하자 이럽니다, 그러면 어 뭔데, 아, 그 사업 좋다, 하자, 그냥 그렇게 하고 지출하십니까? 아닙니다, 그 사람의 능력과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따집니다. 신용도, 재정도, 아, 얘는 이거 능가할만해, 이래야만 투자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여튼 이건 우리가 결국 보고서는 우리가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그 정도로 끝내고, 설립자가 3인이 있어야 주식회사를 설립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10억을 한 사람이 냈다고 하는 것을 알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철원군하고 신중철 명의로 냈으니까 신중철이 둘입니다. 이건 주식회사에 위배되는 겁니다. 실제 조사한 결과 판결문에는 한 사람이 낸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주식회사 이걸 어떻게...

그러니 우리는 돈만 버려 놓고 아무도 관리를 안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어떻게 되는지 관리를 통 안 했다 이겁니다. 돈만 투자만 해 놓고 이게 과연 철원개발주식회사를 설립한 목적에서 위배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거기 목적에 분명히 있습니다.

아니, 거기 분명히 목적이 있습니다.

도의적이 아니라 그 당시 이건 감시를 철저히 우리 기획실장님께서 해주셨어야 할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때 잊어버렸습니다. 그때 놓쳤습니다. 그리고 그때도 우리가 뽑아 낼 돈이 있었어요. 신중철씨한테 1억7,000 얼마가 중앙농협 철원지점에 있었고, 신중철 명의로 신협에 10억을 맡겨 놓고 그걸 담보로 9억을 뽑아 내서 이자까지 해서 1억2,000 얼마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럼 그때만 알았어도 우리가 우리분은 회수했었는데 그때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걸 언제 인지했느냐 하니까 `97년 8월경에 인지했다 이랬습니다. 노완식 계장이. 그때 아셨습니까, 그 이전에 아셨습니까?

`97년이요.

어떻게 알았습니까? 이게 잘못되었다는 걸.

그럼 그때까지 우리는 아무 것도 안했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정하가 대표이사가 되었다가 전태현 이사를 댈때 여기 서류에 보면 조성리, 길근배, 조남문 전부 다 와서 대표이사로 해 놓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럼 그때 다시 한번만 들춰만 봤어도 그 사람들 붙잡아 넣을 수가 있었습니다.왜냐면요 상법에 302조인가... 상법에 대표이사는 회사의 모든 사업과 운영에 감독지휘하고 한 이사가 어떠한 손해를 끼칠 수 있는 우려가 있을때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또 그 다음에 이사에게도 이런 비슷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을 알아서 조회 한번만 했으면 잡아가지고 경찰서에 바로 고소만 했어도 우리 기획실장님 임무는 끝난 겁니다. 그런데 그때도 어, 그거 잘못됐어, 그래 그거 어떻게 해야 잘되나? 이렇게 걱정만 하셨지 조치를 안 하셨습니다. 이거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은 다 도망가구요, 잡을래도 잡을 수가 없어요. 거기다가 지금 뭐 길근배씨한테 현재 문실장님이 지금 뭘 했는데 이것도 날라 가는 거예요, 아무 것도 건질데가 없습니다. 이러니까 주민들이 아우성이 난 겁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본의 아니게 하게 된 거고, 이래서 좋지 않은 얘기를 이렇게 하게 되는 이런 불상사를 일으키는 불행한 일 닥쳤습니다. 왜 거기서 세번의 기회가 있는데도 한번만 정신만 차렸어도 이 놈들한테 전부 다 받아 내고 전부 다 하고 불명예스러운 걸 전 의원이나 여기 관계된 공무원들 전부 다 할 수 있는 걸 이런 걸 안 했습니다.

정말 서글픕니다. 안타깝고요. 그리고 신중철씨는 철원군에서 추천한 대표이사입니다. 거기 정관에 보면 우리 철원군수는 대표이사를 추천 할 권한을 준다 그랬습니다.

신중철씨가 왜 적당한 인물로 추천이 되었습니까?

그럼 우리 기획실장님은 너무 이거엔 문외한으로 그냥 군수님한테 군수님의 의지사업이니까 군수님이 다 알아서 하겠지 하고 그냥 맡겨 버린 그런식이 되어 버렸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게 돈을 다 하고 4월 9일날 아마 신중철이가 그 내부를 아니까 야, 내가 이래가지고는 내가 영창가고 다 책임 져야 되겠으니까 다 안 하겠다 하고서 사의를 표했나 봅니다. 그랬는데 이들이 법을 이용해서 철원군에 알렸는지, 안 알렸는지 모르겠지만 전태현 비상임이사 참석하지 않은 상태 또 거기서 임원을 뽑았는데 임원은 주주총회에서 뽑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철원군수한테는 알리지 않은 상태에서 거기서 이정하를 거기서 이사를 만들어 가지고 갑자기 대표이사를 만들었습니다. 그것도 감지 못하셨겠죠?

어디서 했느냐면 그 개발주식회사 사무실에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철원군은 도대체 2억5,000만원만 던져 버렸지 거기에 대한 관심조차 안 가졌다는 겁니다. 그거 인정합니까?

우리 돈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주입니다. 우리 주주는 항상...

아니, 우리 주주는요, 권한에 뭐가 있느냐면 항상 회사에 이상하고 우리가 손해날 것이 있으면 우리가 평가 검사보고를 요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이사 책임하에 잘못되면 문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권한 한번도 한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모르지 않았습니까?

하여튼 김준수 전 기획실장님께 선배님이고 그러신데 죄송한 마음을 금하지 못하지만 정말 너무나 철원군민의 위원 사람으로서 서글픈 감정을 가지고 더이상 물을 말이 하도 많은데 다른 위원도 질문사항도 있고 또 다음 계획이 있어서 이걸로 끝내겠습니다. 정연규 위원님 질문 좀 해주시죠, 준비하신 게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등기상에는 개인 주주로 각 분할해서 되어 있겠죠.

그런데 나중에 인지하시면서 조성리가 춘천신협으로부터 10억을 빌린 건 인지하셨습니까?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주식의 주금으로 대처를 해 넣고 빼내간 건 인지하셨습니까?

그럼 실장님이 최초로 빼내간 날짜는..

아마 실장님께서 집행부의 중추적인 분으로서 의회에다 보고한 게 여러번 있으리라고 봅니다. 초기에 군수님으로부터 하달받은 그 철원종합개발주식회사를 해야 되겠다고 하달 받은 그런 경위, 그걸 듣고 나서 예산확보 방안경위, 의회에 보고, 예결보고, 조례보고 제가 알기로는 공식적으로 한 다섯번은 공식보고 내지는 간담회라든가 회의가 있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어디다가 실제로 투자하지 않는데, 실제로 무엇을 만들지 않는데 무형의 재산에 우리가 철원군의 세금을 투자하는 것 아닙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재산에

그렇게 생각하시지만 처음에 온 공문에 의하면 최고로 많이 하는 게 쉽게 얘기해서 컨설팅이죠, 주목적으로 하는 게 컨설팅 회사입니다. 이러이러한 사업을 따내기 위해서 그런 회사를 창립하는... 우리 조례상으로 보면 여하튼 우리 철원군이 총 발주하는 모든것을 다 도맡아 하게끔 그렇게 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렇지는 않아도...

그건 나중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상정을 하면서 실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거라든가, 일단 설립 초기에 주로 아마 군수님, 부군수님, 실장님, 신중철씨 이렇게 해서 논의가 되었겠죠?

그 대표이사 신중철

그럼 못 만났다고 해도 초기에 보고를 할 때 조례까지 제정된다고 하면 대충 내부적으로 대표이사는 누굴 해야 되겠다...

그러면 초기에 의회에 보고할 때는 그 당위성, 타당성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의회에서의 찬성여부는..

그런데 현직으로 계시는 의원님도 거기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 답변을 하시는데요? 현직 의원님 되시는 분 좀 말씀...

결과는 이게 우리가 사기를 당했습니다. 사기를 인지하시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계속 지시하면 퇴임까지의 어떤 일을 주로 하셨습니까?

그런데 일이 실장님께서 책임은 통감하시면서 미안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미안한 사건이 아니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같이 거의 비슷하게 이뤄진 게 철원개발주식회사와 철원공사가 먼저 이뤄졌더구만요?

예, 유통공사.

예.

아니, 유통공사를 짓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예산 세워서 예산이 나가고 이것도 만들고 이런 단계란 말입니다, 제과 봤을 때.

예,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왜 많은 직을 두루 거치시면서 25% 이하의 일반상법에 의한 주식회사하고 25%이상 공기업에 의한 주식회사를 왜 군수님한테 이런 차이가 있으니까 이건 문제가 되고 이건 문제가 안되고 책임감독 할 수 있고, 책임감독 잘 못하고 뭐 법적 장치 이런 것에 대해서 충분히 아실텐데 직언을 한번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 그럼 그렇게 인정을 하면서 금방 질문을 드린데 대해서 한번 거기 지방공기업하고 그러니까 25%이상 출자, 25%이하 상법에 의한 주식회사 거기의 장단점을 군수님한테 한번 직언을 하신 적이 있으시냐 이겁니다.

아까 담당직원의 말에 의하면 전직 군수님이 어떻든 이건 내 임기내에 빨리 이뤄서 해야되겠다 이런 신념하에 추진을 군수님이 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25%이상 투자하면 시간이 너무 걸려서 자기 임기동안에 이걸 추진을 다 끝내지 못하고 나오고 25%이하 하면 임기동안에 하면서 그래도 좀 결과라도 볼까하고 추진을 했다고 이렇게 아까 진술을 했습니다.

잘못된 생각이죠?

그와 비슷한 게 또 지금 하나가 있습니다. 그 전에 이루어져 있는 게. 갑작스럽게 조례를 빨리 제정해서 만들어서 한 게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렇게 군수님이 그런 사업을, 진술에 의하면 빨리 하라고 해서 했는데 직원이 좀 빨리 안하고 신용평가도 하고 느긋하게 했으면 이런 사고가 안났을텐데 여기에 대한 중간적인 실무과장님으로서 어디에 비중을 두면서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도에서부터 조례가 내려온 것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건 시정하고 이러이러한 것은 넣고 하라고 그랬는데 처음 간담회 보고한 조례하고 통과된 조례하고는 상이합니다.

도의 조례 검토결과 확정된 걸 그대로 담당직원이 따르지 않고 오히려 중요한 부분은 빼고 넣으라는 부분은 넣지 않고 맨 처음 기초초안보다 더 형편없이 만들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아니요, 제 얘기를 먼저 들어보세요. 담당직원이 조례를 만들어서 실장님한테 보고를 할 것 아닙니까?

또 회의도 한번 하실 것 아닙니까?

그거 가지고 의회에도 한번 보고할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도에 보냈습니다. 도에 보냈다가 결과가 내려왔는데 96년도말 정기회의 때 상정된 조례는 도에서 내려온 중요한 부분은 넣지도 않고 오히려 중요한 부분은 삭제를 시키고 이랬을 때는 이거 지휘감독의 책임이 없습니까?

지금 임의로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뭐 거기에 빠지고 더한 걸 해 달라고 그러면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는 있는데요, 내려온 조례를 쉽게 얘기해서 나중에 완전 제정공포된 조례를 보면 그 전의 조례는 무시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틀릴 수가 더러 있지만 중요한 부분은 빼지는 말았어야죠.

그래서 조례도 급작스럽게 이루어지고...

간담회에 보고할 때까지는 조례가 참 좋았습니다. 의원들도 그걸 좋게 인식을 했는데 공포된 조례는 재미가 없어서 잘못 봤다 이겁니다.

그래서 사전예산이라든가 조례라든가 이런 게 일찍 안되었으면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면 이게 이런 사고가 안 일어날텐데 충분한 검토할 시간적 여유가 없고 또한 당연해 해야 될 신용조사라든가, 신용평가, 회사평가라든가 이런 거 공무원 중에서 시킨 사람도 없고 그저 위에서 군수님이 시키니까 시키는대로 직원은 했을 따름이라고 답변을 하고 지금도 책임질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 지금도 공무원 중에서 책임질 사람이 없으면, 결과는 잘못되어 있고 실장님은 이걸 어떻게 생가하시겠습니까?

아니, 돈을 도둑놈이 훔쳐간 건 그 사람이 책임을 질 것이고 쉽게 얘기해서 행정에서는 관리하고 집행하고 기타 제반사항에 대해서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이겁니다.

그런데 집행부에 있어서 의당 책임질 부분은 실장님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몇가지 더 묻겠습니다. 회의를 하실 때 주식회사를 설립을 하면 주 은행을 선정을 하시죠?

그 주은행 선정할 때 우리 철원군에서는 어디로 하자고 제의해 보신적 없습니까?

회사설립 이후에

아니, 그럼 철원군의 돈이 들어가 있는 건 누가 관리하고 누가 책임집니까?

아니, 내가 내 돈을 빌려 줬는데 내가 관리하고 내가...

어찌 하다 보니까 횡령당해서 할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겠다 이거죠?

예, 알고 있습니다. 철원유통공사를 공기업으로 해 보시니까 철원군이 많이 관여를 하고 상법에 의한 주식회사를 했으니까 난 모르겠다 이거 아닙니까?

공기업은 책임이 있는 걸 익히 아는데, 그 돈을 투자를 해놓고 민선자치제에 있어서 민선군수님이 떠나면 여하튼 돈 관리는 그 밑에 실무인 행정에서 하는 데 아닙니까? 그럼 그 군수님 떠났다고 그 돈 넣어 놓은 거 나 몰라 하면 철원군 행정책임이 없다는 거죠? 그건 아니잖습니까?

지금 금방 그 답변에 말씀이 일단 투자가 끝나고 회사가 설립된 이상 실장님은 난 책임이 없고 관여한 바도 없고 책임질 부분도 아니고 지금 그 답변 아닙니까? 그게 책임성있는 답변입니까?

아니, 기획하고 감사를 하시는데 그게 권한 밖이라고 그러시면....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 드렸잖습니까. 25%이상 조금이라도 더 투자를 했다면 감시감독 권한이 틀림없이 있잖습니까? 그렇죠?

그걸 할려고 하다보니까 내무부장관 승인도 받아야 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빨리 투자는 안되고 일은 빨리 해야되겠고 하다보니까 그 얼마 사이에 사업실적 하나도 없이 횡령당한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럼 유통공사에서도 물러나셨지만, 개인적으로 대단히 어려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답변에 전문유통인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전 실장님께서 유통공사에 전문유통인으로서 거기에 참여를 하신 겁니까?

물러 나신 건 알고 있지요.

여하튼 거기에 대해서는 많이 도와 드리지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 하면서요, 일단은 회사설립이 끝난 이후에 사기 당해도 난 모른다, 실장님 지금 이런 답변을 하셨습니다.

아니..

좋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신 분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찾은 다음에 질문 하겠습니다.

예, 그런데 근무를... 그때 아니셨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를 인수 해줬죠? 후임자한테 업무를 인수 해줬죠?

그럴 때 철원개발주식회사에 관하여 업무를 후임자에게 분명히 이관해 주셨죠?

업무이관할 때 그 철원개발주식회사 건도 거기에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만일에 말입니다, 있었다고 그러면 그건 차기 후임자가 이것에 대한 연관성을 가지고 일을 집행을 해야되는 게 맞는 겁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게 맞는 겁니까?

거기에 대한 업무를.. 자 이건 그냥 개인적인 우리지역 선배님이시고 또 저보다 연상이시고 또 우리 기획감사실장님의 개인적인 것을 묻겠습니다. 아주 편한 마음으로 얘기가 되면 해주시고... 이게 누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야, 이건 누가 잘못되어서 이건 누가 좀 책임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어떻게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걸 이렇게 봤을 때 이게 결과론이기 때문에 우리가 상상하기가 그때 보다 수월해졌겠죠. 이건 처음부터 사기극으로 들어왔다 이렇게 밖에 보이질 않습니다. 우리 군의원들 대다수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걸 우리 철원군이 주식회사에 대한 설립과정이라든지 그 사기성에 대한 이런것이 경험이 없고 또 처음으로 당하기 때문에 이걸 그냥 당할 수 밖에 없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데 그게 그렇게 되었어요.

알았습니다.

회사설립에 있어서 말입니다. 발기인 설립이 있고, 모집설립이 있는데 이 회사가 아주 겉으로는 모집설립인 양 이렇게 하고 실제 내막은 발기인 설립으로 하고 그랬습니다. 이 자체가 시작 첫 단추부터 상법에 잘못되어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제가 이걸로 인해서 좀 알아보니까.

그때 아까 답변에 다 정관을 법인등기부에 등록을 하고 나서 주주들이 누구누구 얼마얼마 이렇게 하셨다고 그랬는데 그 안에는 누가 얼마내고 실제로 얼마 냈는지 인지한 사실이 없다고 말씀 하셨잖아요, 그렇죠?

아, 이번 특위기간 동안에요?

발기인 협약서 체결에도 관여를 안했습니까?

그럼 그건 전직 군수님하고 담당자하고 바로 내려왔습니까?

아니 그건 실장님...

정위원, 거의 끝난거...

저는 이해가 못가는데요, 실장님 재직당시 처음부터 정기회의 예산에 예산을 반영시키고, 의회에 보고도 하고 집행부 회의도 하고 돈도 납입하겠다고 결재도 해주시고 하면서 모든 사안에 대해서 설립 전까지만 알고 설립 후는 모른다고 얘기하사는 데 대해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그러니까 제가 무슨 얘기냐 하면 이루어진 이후에 실장님은 거기에 대한 모든 관여를 안하고 다 이루어진 이후에 바로 담당한테 군수가 내려 보낸다면 실장님은 중간 책임자로서 있으나 마나 아닙니까? 이런 게 권력 누수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당시 부군수이셨던 박종인 전 부군수에 대한 참고인 진술을 듣겠습니다. 박종인 전 부군수님께서는 관계인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데도 먼길까지 오셔서 나와 주신데 대하여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조사는 철원종합개발주식회사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을 해소하고 이를 통해 군비의 낭비를 막고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참고인께서는 이미 부군수로서 우리군에 계시면서 많은 기여를 하신 바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군정의 발전을 위해 참고인으로서 성실한 의견진술을 당부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전 부군수인 참고인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순서는 한금석 위원 순으로 하겠습니다.

구두도 좋고 문서로도 좋고 이런 게 안 나타나니까 조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참고인으로서 뭔가를 좀 알고 싶어서.

설립과정이니까.

설립과정에

아니, 부임하셔서 임기만료까지 그렇게 지시한 적 없으시죠?

아니, 내적으로 결정이 되었을망정...

없고, 여기 부임하셔서 하여튼 인출까지는 부군수님이 군수님을 보좌해야 되니까...

주식투자까지는 부군수님이...정정을 하겠습니다. 인출이라고 그러면 철원종합개발주식회사 임원들 얘기로 착각을 하시는데 제가 말이 조금 잘못 되었습니다, 다시 정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철원군에서 철원종합개발주식회사에다 주식대금을 납부할 때까지는 부군수님께서 관여를 하셨고 거기까지는 책임이 있는 부분이죠?

아,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결정권이 있다고 꼭 책임추궁을 하는 게 아니라.

제 얘기는 부임을 하시면서 주식투자까지는 계속 계셨으니까 여하튼 일반 내막적인 업무는 몰라도 개괄적인 업무는 그래도 부군수님으로서 아셔야 될 일이 아닌가...

그 철원개발주식회사 임원에 대해서 아는대로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조례상정 할 때까지 한번도 만나본 적도 없으시고.

없고.

지금까지 철원개발을 퇴임하시면서까지...

됐습니다, 다른 거 또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전 부군수님께서 군수님을 보좌하시는 게 주임무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게 상법에 의한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것이 나은가, 아니면 안전적인 제도적 장치가 있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설립하는 게 나은가 거기서 군수님이 혹시 부군수님한테 물어본 적이 있습니까? 또한...

자문 받은 적은 없죠?

부군수님께서 군수께 직언을 해주신... 그러니까 회사에 대해서 이런 회사는 이런 방향이 좋고, 이런 회사...

지금까지 흘러 오면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철원개발주식회사 임원진이 부군수님이 생각할 때 원초적으로 처음부터 사기로 할려고 덤벼들었던 사람으로 보십니까, 아니면 하다 보니까 실수로 그렇게 보십니까?

지금 와서 자금에...

안하겠죠, 당연히

그럼 알기 위해서는 모든 제반사전 조사는...

97년도 횡령당한 게 아까 8월중에 인지를 하시고 그때 8월이라고 잘 모른다고 하시고요, 노완식 계장이 출두해서 간다고 했을 때 알았다고...

연루가 되었다, 그래서 가야되겠다.

담당이 갔다 오면 출장복명을 해야되죠?

그런 건 부군수님은 안받으셨더래도..

이상입니다.

예, 정식보고는 아닐 겁니다.

그런데 부군수님이 조금 잘못 아셨는데요, 그때는 아마 말만 했지 정식으로 우리가 행정상으로 공식적으로 손을 댄 건 11월1일부터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침착해 주시고, 우리 부군수님은 군수를 보좌하고 또 공무원의 수뇌로서 공무원의 관리감독과 독려, 주의, 지시도 하시고 그럴 권한을 갖고 계시죠?

그러면 부군수님은 기획감사실장님도 지시, 관리, 감독 하실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죠?

그런데 아까 그 당시 기획감사실 담당자인 신중철씨와 평가계장인 노완식씨와 실장님이신 김준수씨께서 대답하시기를 담당 노완식하고 신중철은 위의 지시에 의해서 우리는 집행했을 뿐이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때 공무원 정립상 우리의 의견을 제시하고 말고 할 그런 때가 아니다. 위에서 시키는대로 했을 뿐이다, 그런데 거기서 한 공무원은 지금 다시 그걸 하라고 그러면 이제 내가 내 소신껏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지만 그때는 그게 아니였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부군수님께서는 기획실도 관리, 지휘 감독하셔야 할 권한을 갖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공식적으로 96년10월31일부터 이게 공문받고 조례제정하고 조례심의하고 다시 도의 감사받고 도에서 내려온 걸 다시 심의해서 결정을 해서 의회에 다 조례결정을 하고 이때부터 관여가 된 겁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직접 군수가 노완식이나 신중철이한테 지시했기 때문에 자기 거치는 걸 잘 몰라서 난 이거 전혀 모른다, 잘 모른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지금같은 경우에도 부군수님도 그럼 똑 같은 경우를 당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가하십니까?

예, 제대로 보고도 못받고 결재는 했을망정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충분한 나한테 주어진 임무나 이런 것도 없었고 그래서 조금 관심 밖이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럼 만약에 관심을 가졌으면 우리 책임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행정 최고수뇌부로서 기획감사실장도 모른다, 밑에 보고 못받은 것도 있고 받은 것도 있고. 그런데 결재는 했습니다. 결재한 상태는 보고를 받았다고 봐야죠? 그렇죠? 결재하는 상태는 보고를 받아야 결재를 할 것 아닙니까. 무조건 올리면 결재부터 합니까?

그런 지출에 대해서 말씀드릴께요. 2억5,000 지출란에 부군수님이 경리관으로 해서 전결을 했습니다. 그럼 2억5,000을 출자할 때 이 출자분이 안전한가 안한가를 진단한 것을 물어보셨습니까, 안 물어 보셨습니까?

그러면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걸 그해 당초 추경예산안에 미리 이걸 세워놨습니다, 2억5,000을, 철원종합개발 설립자금을.

그게 12월21일입니다. 그럼 그때 당초예산을 할때 심의를 하셨을 거 아닙니까, 이게 타당하다, 옳다 그르다.

그러면 이걸 만일에 우리가 투자를 할 때 거기에 대한 안전장치의 강구점이 뭐냐 하고 관심을 보이셨습니까, 안보이셨습니까?

할 수는 없어도 지시는 할 수 있잖습니까. 야, 이거 안전하게 투자하게끔 어떤 안전장치 해, 할 수는 있잖습니까?

그러게 알고 계시죠?

그럼 부군수님이 그렇게 결재해서 나갔습니다, 돈이 이건 누가 관리를 하느냐면 주주관리입니다. 철원군 전체 공무원의 관리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런데 부서로 따지면 기획감사실 담당입니다. 그걸 지휘감독하는 분이 부군수입니다. 그런데 그거 결재만 하고 나갔지 철원개발 나간 돈 주주로서의 행사를 제대로 하나 안하나 이걸 점검을 안하셨다 이겁니다, 그렇죠?

주주의 권한입니다.

부군수님...

부군수님은 담당 실과장님들한테 지시만 하면 됩니다, 그렇죠? 부군수님이 어떻게 직접 가서 그걸 합니까, 야, 이거 좀 이상한데 가서 그것 좀 조사해 봐. 실과장님들한테 지시하고 관리하고 그러시는 위치에 계십니다, 직접 뛰어다니는 위치가 아니라. 그럼 철원개발주식회사에 대한 안전장치를 생각을 하셨다면 야, 이거 안전해? 그 다음에 투자한 다음에 이게 제대로 철원개발주식회사가 돌아가나 점검해 봐, 이건 부군수님의 몫이 아닙니까?

그런데 부군수님께선 그때 정책적으로 잘된 것 같고 전체 분위기나 의회 분위기도 잘될 것 같애서 안심하고 그건 잘 됐겠지 하고 결재만 하고 가만히 있었다, 그렇죠?

부군수님 제가 조금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수반으로서 행정능력이 앞으로 올 견해와 앞으로 어떤 예상을 생각하시고 또, 지금 집행은 어떤 방향으로 해서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이고, 과거에는 어떻게 했는데 이런 걸 다 참작하셔서 행정을 지도, 판단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할 때 다른 분들은 좀 소외시 했으나 직접적인 책임자는 우리 기획감사실장입니다. 그리고 그걸 지휘감독을...

부군수님도 소정의 책임은 있다고 보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