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순택 의원 발언

사실상 경기도금고 지정과 관련돼서 경기도에서 최초로 제한경쟁을 한만큼 상당히 많은 지자체로부터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이 결과에 대해서 촉각을 이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자료들도 보내드린 것으로 알고 있고 다른 데서도 이러한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 노력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금고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가 바로 전국의 지자체들의 성공여부를 판가름하는 가름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명성과 금고의 효율성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야 하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만 그런데 안타깝게도 상당히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하면 첫째 처음에 지원한 출연지원액이 상당 부분 적기에 되지 않고 있어서 결국 나중에 후반기에나 겨우 자리매김하는 그러한 결과를 낳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하나는 BIS 비율이 지금 11.16%로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어요. 한미은행같은 데와 비교해서 그런 수치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BIS 비율이 11.16%나 되는 사실에 대해서 우선 질의을 드리고요, 거기에 대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출연지원액에 대해서 현황을 자세한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자료를 요구하는데요. 서민들이 사실 대출을 받으려면 담보 하나 가지고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를 넣어 가지고 포괄담보를 신청하는데 포괄담보를 신청할 때 문제가 되는 게 1억원 중에서 8,000만원짜리, 5,000만원짜리, 9,000만원짜리를 그러면 2억 2,000만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농협에서는 1억원에 해당할 정도만, 그러니까 60% 잡으니까 1억 한 5,000만원만 잡으면 될 것을 전부를 다 잡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다른 데 이용할 수 없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 농협에서 금고지정 이후에 1억원이상 담보대출한 부분에 있어서 포괄담보 잡은 자료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농협은 농민과 농업을 위한 조직이고 비영리법인이어서 경기도금고를 맡기기에는 적합한 금융기관임에는 틀림없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농협의 설립취지로 볼 때 농어민을 우선적으로 지원해 주다 보니까 중소기업의 육성이나 또는 벤처기업 지원 등은 타 기관보다 효과적으로 지원이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이에 대한 의견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농협의 재무구조상 신용회계에서 지도관리부문의 비용을 부담하고 있고 자본금을 지도사업특별회계에서 계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실태와 문제점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농협에 예금을 하고 있는 국민들에게 손해를 끼치게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불이익이 초래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지원실적과 관련돼 가지고 여기 자료에 보면 경기신용보증조합에는 '99년도 지원실적이 지금 2억원 50%밖에 안되고 그 다음에 또 경기중소기업진흥재단에도 2억 5,000만원밖에 안돼요. 그런데 지원계획은 '99년도에 4억원하고, 6억원인데 지금 3억 5,000만원이 안 돼 있잖아요. 그럼 지금 9월이란 말이에요. 3/4분기가 넘어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너무 적기에 지원해 주지 못했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산하단체 지원에 있어서 KBS 열린 음악회를 1억원이나 지원해 주는 것으로 돼 있는데 저는 이게 불합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재의연금품 전달한 것이 7억 500만원 돼 있는데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어떤 기관보다도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로 수해지역이 농어촌이기 때문에,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농업인을 주로 하는 농협에서 수재의연금이 이렇게 제도적으로 돼 있는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의지가 결여돼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원내역이 이렇게 몇 개 돼 있는데요. 부녀회활동비 지원에 대해서 세세한 내역을 자료와 아울러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내용이 많은 관계로 제가 여기에서 줄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원실적이 지금 50%, 41.7%에 불과하다 이거예요. 그러면 한달 남았는데 나머지 50%를 한달이내에 하겠다는 것입니까?

그리고 '99년 지원실적이 3억 5,700만원에 불과해요. 그런데 2000년까지 11억 6,700만원을 하겠다는데 제가 봤을 때 이 부분도 역시 의문시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10월까지 이것을 완료할 수 있도록…….

이따가 보충답변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BIS 비율이 11.16%라는 사실은 경영을 잘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결국은 잘못한 데다가 금고지정을 해 가지고 그 피해는 우리 도민에게 돌아오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에서…….

이따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점점 증대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자료를 농협측에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은행과 비교해서 농협이 중소기업이라든지 벤처기업을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알겠어요. 그런데 이 자료를 받아보는 사람들이 농협이라는 데서 수재의연금품이나 전달한 것이 겨우 이 정도라고 생각하면 실질적으로 지원이 어떤 것이 되어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농협 본연의 업무이겠습니다만 그 중에 수재와 관련돼서 지원한 내역이라든지 대출한 내역 이 부분이 홍보가 덜 되게 되면 결국은 농협을 금고로 지정한 것이 잘못됐다 하는 그러한 개연성을 사람들은 가지게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도를 위해서 그렇고 농협 자체의 홍보를 위해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상세하게 알릴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장께서 답변할 내용은 아닙니다만 농협이 수재와 관련돼서 지원 내지는 대출해 준 자세한 내역을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솔직한 얘기로 다른 일개 기업에서도 몇 십억원씩 사실 수해와 관련돼서 의연금을 출연하고 또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소위 농협이 7억원, 이것을 꼭 일정한 액수라고 이야기 할 수가 없으니까 잘했다, 못했다는 이야기할 수 없지만 7억원 이 정도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료받아보고 농협이 너무하구나 하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은 사실상 우리 정서상의 문제일 따름이고 어떤 잘잘못을 가리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더이상 질의는 않겠는데요. 앞으로 수박겉핥기식 내지는 모양내기식으로 대충 넘어가지 마세요. 좀더 진솔하니 농업을 위해서, 또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들이 좀더 가시적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 아니예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더 이상 질의한다는 게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만 그런 자세와 정말 좀더 진취적이고 좀더 농민을 사랑하는 모습이 담겨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지원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도민을 위한 것이면 전부 농협에서 막 지원을 해 줘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KBS 열린음악회에 굳이 1억원이나 되는 돈을 농협에서 지원해 줄 이유가 나는 크나크게 없다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KBS도 하나의 회사란 말입니다. 그 회사에서 자기네 행사를 하는데 우리 도에서 이렇게 많이 지원해 줘도 되나요?

알겠습니다.

부녀활동비 지원이라는 것이 어떤 부녀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여튼 농업관련, 이 부분 농협에서 제안한 것을 지금 실행했다는 내용이겠는데 농협관련돼 가지고 한 내역을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자그마치 35억원이나 되는 부분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부녀활동비에 그것의 반인 17억원이 나가고 있어요. 또 흙 살리기 운동에 15억원이 나가고 있어요. 흙 살리기 운동의 구체적인 사업이 무엇인가를 밝혀 주시고 이따 농협본부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자료로, 지금 본부장님이 안 오셨어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