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병오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3회 화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화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화천군수) 맨위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화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장세국입니다. 존경하는 김순복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산림분야 주요사업장 실태파악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심에도 오늘 우리과에서 제출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심의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조직 개편과 관련하여 농정과와 농촌지도소가 농업기술센터로 개편됨에 따라서 기존 청사의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과 신기술 보급을 위한 첨단 과학영농 시설 확충 및 시험연구 공간이 필요하게 되었고, 자동차의 급속한 증가로 인해서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용 노외주차장 조성부지를 확보하고자 하며, 공무원 임대아파트 신축부지에 편입된 도유지를 확보하여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장애인의 신체적 결함으로 인하여 근로능력은 있으나 취업등이 어려운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재활의욕을 고취시키고, 자립 자활기반 확충으로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한 장애인 재활센터를 취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취득할 토지는 공무원 임대아파트 신축 부지에 편입된 강원도 소유토지 198㎡와 사창리 공영 노외주차장 조성 부지 2,059㎡와 취득할 건물로는 농업기술센터의 증축건물 491.12㎡와 장애인재활센터의 신축건물 176.68㎡를 취득하는 것입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99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서와 취득재산 목록을 참고하여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입장에서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화천군농기계대여소(센터)관리운영조례폐지조례안 (화천군수) 맨위로

농업생산과장 황환대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화천군농기계대여소관리운영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 심의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화천군농기계대여소관리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는 1987년 3월 1일자로 화천군농기계대여소관리운영조례로 제정하여 트렉타 1대, 이앙기 1대, 바인더 1대를 구입하여 농기계 대여 희망농가에 대여하여 왔으나 대여하던 농기계의 내구년수 경과와 기종의 노후화로 폐기조치 되었습니다. 농촌의 노동력 부족에 따른 농업인의 노동력 해소와 과학영농 정착으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정부는 ‘95년부터 농가 및 농업관련단체에 농기계 반값 지원등 많은 농기계를 공급 지원함으로써, 농기계 대여소 운영의 필요성이 없어졌고, 또한 그 운영실적이 전무하여 본 조례를 폐지 코져합니다. 폐지조례 내용은 화천군농기계대여소운영조례 사본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생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네, 길병오 부의장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병오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생산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생산과장 황환대입니다. 길병오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기계 보조금이 앞으로 폐지가 될 것이다. 앞으로의 농기계 보급에 대한 전망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농기계 보조금 은 점차적으로 보조비율을 줄여 간다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전면적으로 보조금을 다 폐지한다는 지시는 받은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보조금이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30%였었는데 지금 현재는 20%, 10%로 줄여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농기계 보조금이 앞으로 줄기 때문에 농가에서 농기계를 사기가 어려워진다는 말씀이 있었고, 농기계가 없는 농가에 대한 대여 관계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지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농기계를 구입할 수 있는 분들은 다 구입이 됐고, 현재 농기계를 가지고 있지 않은 분들은 그 농기계를 사용할 수 없는 연령이거나, 노동력이 없는 그런 농가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농기계를 대여하게 되면 농기계를 직접 가지고 가서 작업을 해주는 것이 아니고 농기계 자체만 대여를 하기 때문에 대여하는 농가가 농기계를 작동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앞으로는 그것이 필요치 않다고 저희는 전망을 했기 때문에 이 조례안을 폐지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조례가 있으므로 해서 어떤 지장이 있느냐는 말씀이 있었는데, 이 관계도 행정규제 완화차원에서 이 모든 조례를 검토하다 보니가 활용이 되지 않고 있는 이런 조례를 전부 정비하게 됐기 때문에 이 조례도 거기에 포함된 것입니다. 그리고, 사용되지 않는 조례 내용이 지난번 감사에도 지적을 받는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조례를 폐지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생산과장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입장에서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안계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천군농기계대여소관리운영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건 (의장제의)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