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준섭 의원 5분자유발언

당진군 출신 장준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도정과 교육행정에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지사님, 부교육감님! 그리고 도와 교육청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간 우리 도의 개발과 자연환경보존을 균형 발전시키려는 노력을 계속해 왔습니다. 그러나 개발에 밀려서 환경보존은 다소 소홀하였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제 환경을 보존하고 개발은 좀 늦어지더라도 소외계층의 복지정책에 관심을 가져야 할 때라고 생각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정에 대한 사항으로 서해안 갯벌보존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도의 서해안은 양질의 갯벌과 세계적인 해안선을 잘 보존하고 있었으나 그간 무차별한 간척으로 '80년대 초에는 1,236㎞이었던 해안선이 지금은 953㎞로 줄면서 간척으로 1만2,496㏊의 토지는 얻었지만 반면에 136건 2,000여㏊의 아주 좁은 양식장을 잃어야 했습니다. 기왕에 저질러진 간척의 우매를 탓하면 무엇을 얻겠습니까? 다만 본 의원은 서해안의 소중함을 환기시키고 그 대책을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갯벌은 어패류의 서식지요, 산란장이고 육지와 바다의 완충지대로 거대한 오염물질 정화시설이기 때문에 그 가치를 따져보면 농경지의 3배 내지 10배나 되는 그런 높은 가치가 있고, 또 그 땅값으로 따져본다 하더라도 약 해안땅의 17배에 가까운 높은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판단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본 의원은 갯벌보존에 대한 지사님의 특별한 관심을 촉구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사께서는 갯벌보호를 위하여 어떤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신지 상세히 알려 주시기 바라며, 두 번째는 갯벌보호를 위한 투자는 현재 우리 도는 어느 정도인지와 세 번째, 이제 더 이상 우리 도에서는 간척대상 갯벌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아직도 간척대상 예정지로 관리하고 있는 지역이 있는지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간척지 이외의 각종 개발사업으로 우리 도는 563건 1만774㏊에 아주 적은 어장이 폐업처리된 뒤 상당 수가 방치되고 있습니다. 국가는 개발기간 동안 이 아까운 어장에 한정적으로 면허를 내 줘서 어민들이 관리하게 함으로 해서 어획량 확보와 갯벌보호 차원에서 크게 공헌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도의 경우 면허실적이 16건 124㏊의 극히 저조한 실적이므로 이것은 도가 그냥 방관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것이 어민들이 쌓이는 불만입니다. 지사께서는 어민들의 불만을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또한 보상계획된 어장별로 한정면허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어장은 얼마나 되는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여섯 번째 한정면허 특별대책을 세워서 어민단체에 면허취득을 위한 도의 행정력을 최대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지하수 보존에 대한 사항입니다. 물 문제는 앞으로 식량부족과 함께 인류의 생존을 위협할 큰 재앙으로 다가서고 있음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특히 수자원이 충분치 못한 우리 도는 지하수 관리에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닥쳐올 물 기근에 대비해야 합니다. 우리 도의 지하수 연간 사용량을 11억1,000만톤으로 추정하고 있고, 현재 40% 수준인 4억5,000만톤을 실제로 뽑아 쓰고 있는 상황인데 부존량은 매년 감소되는 현상이고 물의 소비는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아울러 지하수 개발의 발전은 매년 폭발적으로 증가해서 매년 6,000여개소의 지하수 개발이 착공되고 있고, 현재 도내에는 21만2,288개소의 취수공이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금년 모 시에서 지하수 음용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62%가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발표한 바 있어 우리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사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연 1회 수질검사토록 하고 있는데 지난 해 우리 도의 수질검사 대상은 얼마이고, 얼마나 검사했으며, 그 결과는 어떠했는지와 검사를 기피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두 번째 지하수 수질보존의 관건은 폐공처리입니다. 관계규정에 따르면 지표면에서 파이프를 1.5m 자르고 폐공에 몰탈을 채운 다음 그 위에 다시 시멘트 몰탈로 덮고 다시 흙으로 다져야 하는데 통상 이렇게 하려면 공사비가 전체 개발비의 약 10%의 비용이 소요됩니다. 때문에 부실복구는 불을 보듯 한 겁니다. 이와 관련하는 우리 도의 지하수 폐공실적과 규정대로 처리되고 있는지 검사를 해 본 일이 있는지, 있으시면 그 결과를 알려 주시고, 세 번째 착공 중에 채수량이 부족하여 슬그머니 덮어 두는 미확인 폐공이 상당 수 있을 것으로 보는데 조사해 보신 일이 있으신지 그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노인복지 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노인복지 사업을 위한 세계적인 노력이 유엔 주관으로 대대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올해에도 우리는 국가나 지자체 모두 몇몇 사업을 나열하는 수준이고 예산투자도 국가예산으로 볼 때 중국이 2.9%인데 비해서 우리는 0.24%이고, 일본의 17.3%에는 견줄 수 없는 일이지만, 선진국의 대개 10 15% 수준을 놓고 볼 때도 우리의 실정은 1/50 밖에 안되는 처지임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도의 노인복지 사업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근 3년간 노인복지사업에 투자하고 있는 우리 도의 예산 규모를 밝혀 주시고 앞으로 이 분야가 대폭 투자가 증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사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두 번째 우리 도의 무의탁노인 1,750여명에 대한 생활 실태는 매우 열악합니다. 이들에 대한 특별한 보호대책은 있는 것인지와, 특히 이 분들 중에서 치매환자가 있는데 이들 환자는 어떻게 보호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세 번째 치매요양 시설은 이제 겨우 부여군에 한가운데 착공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도가 너무 무관심한 탓이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치매병원 또는 그 요양시설 건립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또한 노인질환자들을 위한 거동불편 노인들 방문치료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지금 구호에 불과한 그러한 실적이라고 하는 여론이 비등합니다. 그간 추진한 실적이 있는지, 있으시면 그 내용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실버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유치 등은 도가 앞장서야 할 사업이므로 유료노인시설투자유치단 설치와 본격적인 가동을 제안합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환경보호 민간단체 육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환경을 지키는 일은 우리의 생존과 직결되는 것이므로 개발보다 앞서 생각해야 할 중요한 분야입니다. 지사께서는 우리 도의 환경을 오염으로부터 반드시 지켜 내겠다고 하는 남다른 의지와 지난 '96년 10월 5일에는 「푸른충남 환경선언」과 '97년 4월 「국제환경포럼」을 주관하는 등 앞장서 오셨습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우리 도는 환경분야 에 도정 비중을 높이고 투자도 획기적으로 늘려 가고 있음을 본 의원은 환영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아직 미흡한 것은 환경을 지키려는 범도민적인 노력을 위한 도민조직의 지원에는 미온적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면서 앞으로 범도민적 환경에 대한 의식의 전환과 보호활동의 촉발을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와 관련하여 「충남환경기금」의 창설을 제안합니다. 환경문제는 하루이틀의 노력으로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계속 노력해야 될 우리들의 과제입니다. 개발에 밀려서 무차별하게 파괴되는 환경을 막고 개선하는 노력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이에 수반해야 될 기금의 창설은 빠를수록 좋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지사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당진항 지정에 대한 사항입니다. 당진군은 인근 대산태안보령항 등 보다 월등한 항만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일반부두의 선좌 수를 살펴 보면 대산태안보령항에는 없고 인근 평택항 중 경기도 지역은 4개 선좌 중 1개 선좌만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나, 당진지역은 6개 선좌에 연간 400여척 이상의 외항선이 입항되고 8,000여명의 선원이 상륙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여건상 당진항은 항만법에 의한 지정요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으며, 향후 18선좌 3,050만톤 규모로 건설될 예정이며, 지속적으로 항만은 개발되고 있는데 당진항 지정을 서둘러야 할 때라고 판단하면서, 국가의 항만정책도 1광역단체에 1지방해양수산청의 설치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충청남도에서는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이 있음에도 충남관할 해역을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서 항만관리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진지역에 입항하는 선박은 다른 지역에 위치한 5개 기관과 17개 관련업체를 오고 가면서 업무를 처리해야 하므로 불편하고 이에 따른 비용이 과중해서 수출입 단가 상승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례로 보아 "당진지역은 상대적으로 대산이나 평택지역보다 사업하기 어려운 지역이다" 이러한 이미지가 아주 실추되어 있는 상황이고, 선박들이 이용을 기피하는 그러한 현상이 두드러져서 지역경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고, 연간 105억 정도의 당진부두에 뿌려지는 비용이 고스란히 외부로 빠져 나가는 그런 실정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을 판단하TU서 당진항 지정을 서둘러야 될 때라고 생각하면서 다음 몇 가지를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당진항 지정을 건의받으신 지사께서는 그간 당진항 지정 가시화를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알려 주시고, 우리 도계를 넘어서 평택시에서 신규 등록한 포승면 만호리 572번지 제방 3만7,690㎡의 소유권 문제도 당진항이 지정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 분명한 충남 땅이 아무런 협의도 거치지 않고 경기도로 등록시킨 것은 대단한 오류입니다. 이에 대한 도의 대응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본 건을 도정주요시책으로 선정하여 주시면 지사께서 그간 대산항 항만청 유치에 전력을 기울였듯이 이 당진항도 조속한 시일내에 가시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 주요시책으로 선정하실 용의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석문국가공단에 대한 질문입니다. 석문국가공단은 '91년 공단으로 지정된 뒤 '92년 충남도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였고 36만5,000평을 '92년에서 2001년까지 조성하려는 계획입니다. 일련의 절차를 거쳐 '95년 6월에 입주업체 모집을 시작해서 몇 차례 시도한 바, 유일하게 유공이 석유화학단지를 입주시키려는 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역주민의 반대입장과 IMF 등의 여건 변화로 유공이 입주신청을 철회한 뒤로 지금까지 아무런 진전없이 착수한 지 8년이 경과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와중에서 공단조성에 편입되는 98만여평의 사유지 소유자 300여명의 주민은 재산권의 제약을 받아 불편이 쌓이고 있고 선보상 요구에 민원에 계속되고 있는 것은 물론, 방치되고 있는 300여만평을 개발할 때까지 농경지로 임시활용하게 해 달라는 주민의 요구 등 악성민원이 계속되고 있음을 지사께서는 잘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편입지 주민의 선보상 요구는 타당한 것으로 공단개발이 지원되는 것과는 무관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면서 2001년 준공기한이 임박한 시점에서 지사께서는 선보상 조치를 단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의향이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석문공단을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받기 위하여 우리 도가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간 진행되고 있는 내용과 전망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석문공단을 통과하는 국도 38호선의 공사진척이 극히 부진한 것은 입주업체 유치와도 크게 관련되는 것으로 공사진척을 위하여 우리 도에서는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알려 주시기 바라며, 넷째, 공단입주업체 유치를 위한 노력으로 현지 설명회 등 부단한 노력이 계속되어야 함에도 그간 서울유치설명회 이후에 아무런 조치가 없는 이유와 앞으로의 유치노력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섯째, 이제 석문공단 문제는 우리 도가 계속 공영개발 사업을 할 것인지, 아니면 중앙정부에 반납할 것인지 중대결정을 내릴 때라고 생각하는데 지사님께서 가지고 계신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육행정에 관한 사항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학생 흡연에 대한 문제입니다. 흡연은 인체에 극히 해로운 것이며, 특히 자라나는 청소년에게는 건전해야 될 의식을 방종과 퇴폐로 끌고갈 매체가 된다는 것을 우려해야 합니다. 때문에 급속도로 증가되는 학생흡연이 걱정되는데 이제 중학생, 초등학생까지, 그리고 남녀불문하고 흡연학생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에 주목하면서 교육감께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흡연폐단을 보건위생교과에 끼워서 미온적으로, 그 나마 고등학교에서만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이라면 크게 우려해야 될 일입니다. 그 간의 실정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초등학교 학생에까지 급속히 파급되고 있는 학생흡연실태를 파악해 보신 일이 있으신지, 있으면 그 실태가 어느정도인지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세 번째 담배에 손을 대면 끊기가 매우 어려운 것입니다. 초등학교 고학년을 상대로 흡연의 폐단을 철저하게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교육감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주시기 바라며, 네 번째 담배판매업소에서는 어린 학생들에게 절대로 담배를 판매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교육당국이 홍보해 보신 일이 있는지, 있으시면 어떻게 하셨는지, 그리고 판매업소를 관계법에 의해서 과감하게 고발한 사실은 있는지, 있으시면 그 실적이 어떠신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본 의원의 질문을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