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평성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임시회 제2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참석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김정국 지하철공사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다시 만나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먼저 모든 위원님들과 함께 김정국 지하철공사 사장의 취임에 대해서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지하철공사는 매년 적자누적으로 인한 자본의 완전잠식 등 만성적인 재정적자와 비생산적이고 대립적인 노사관계 등에 있어서 근본적인 대수술이 필요한 것이 현실입니다. 전문경영인 출신 김정국 신임사장께서는 이와 같은 지하철공사의 문제점 해결에 있어서 소신을 가지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명실상부하게 고건 시장 체제하에서 다시 지하철공사 새로운 이사진이 구성돼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집행부 간부 여러분께서는 지하철공사의 문제해결에 있어서 원칙적이고 확고부동한 태도로 경영혁신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간담회에서 지하철공사 사장의 현안업무보고를 받기에 앞서서 김옥원 위원님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을 얻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겸수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김옥원 위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먼저 김정국 사장은 서울특별시 산하 공기업의 하나인 지하철공사 사장으로 임명된 데 대하여 먼저 축하를 드립니다. 김정국 사장은 현대건설, 현대중공업 등 대기업에서 사장, 대표이사, 회장 등 굵직한 직함을 가지고 건설중공업분야에서 국가와 사회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하철공사는 적자운영으로 만성채무에 시달리고 있는 현시점에서 지하철공사 사내 구조조정문제, 강성노조와의 관계개선, 경영합리화, 사내복지증진 등 어려운 여러 현안문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하루에 10억원 이상의 적자운영에 허덕이고 있는 이 지하철공사의 최고 경영관리자로서 막중한 책무를 맡게 된 소감과 경영철학을 먼저 듣고자 합니다. 그 후에 지하철공사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했으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장께서는 나오셔서 일단 김옥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하철공사 운영철학에 대해서 소신을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국 지하철공사 사장 김정국입니다. 김위원님께서 격려의 말씀과 더불어 소감을 말씀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사실 학교를 졸업하고 현대건설, 그 때는 현대그룹입니다만, 현대그룹에 입사해서 평생 현대그룹에 있다가 작년 8월 5일, 6일 취임하루 전날 퇴임하고 서울지하철공사로 왔습니다. 온 취지라 할까, 감히 제가 뭐 철학이라 하기에는 너무 송구스럽고 취지라면 여태껏 평생 사기업에서 나름대로는 열심히 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정말 행운이라 할까 저에게 공직이 주어지면서 특히 어려운 서울지하철공사에서 시민에게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에 대해서 제 개인으로서는 정말 표현할 수 없는 큰 영광으로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봉사를 한 번 해 볼려고 이 자리에 임했습니다. 소감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격려와 지도편달을 바라면서 소감으로 대신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간부 여러분, 이번 지하철공사 사장께서는 시장이 직접 임명하는 게 아니라 사장추천위원회에서 사장을 추천해서 시장이 임명토록 했습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사장추천위원회에 아홉 분이 들어가 계셨는데 그 추천위원장이 우리 김옥원 위원님께서 추천위원장이 되셨습니다. 이와 같은 일련의 행정변화는 시민들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달라, 그래서 공기업 경영혁신에 소신을 가지고 앞장 서달라 하는 취지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추천위원회 제도하에서 추천된 그 취지를 잘 항상 생각하시어 회사경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잠깐만. 저도 사장님한테 확인 좀 할 게 있어서요.

그러면 김희갑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갑 위원입니다. 우리 사장님께서는 아주 여러 가지로 훌륭하신 인격과 인품을 지니신 것으로 잘 알려져 있고 또 이렇게 대기업에도 오래 근무를 하셨고 또 실제로 하셨는데, 어떻게 취임하시고 나서 우리 의장님이나 우리 서울시의회 부의장님들 죽 한 번 방문해서 신임인사 하셨습니까?

김정국 저 사실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8월 5일에 저도 아침 조간신문 보고 확정된 것으로 알았고요. 그래서 8월 6일에 임명장을 받았습니다. 임명장을 받고 다른 도철이나 받은 새로운 사장이 이사단을 방문해서 의장님과 부의장님을 찾아뵈었었는데 조금 아침 일찍의 시간이라서 아무도 안 계셔서 만나뵙지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뒤로도 뭐 얼굴 뵈신 적은 본회의장에서 잠깐 인사하시고…….

김정국 본회의장 전에 의장님한테 인사를 좀 드렸습니다.

각 언론사는 죽 방문을 하셨지요?

김정국 못 다녔습니다. 솔직한 제 소감은 그렇습니다. 물론 위원님을 찾아뵙고 인사를 드려야 되겠지만 들어가서 저는 공직생활도 처음이고, 들어가서 보니까 우선 어떤 언론사나 이런 인사는 언론사는 생각도 하지 않았지만 우선 그 안에 일 파악하는 것이 큰 업무의 하나 아니겠는가 싶은 생각도 들었고, 또 그 사이에 8월 13일이 노조창립기념일이라서 거기도 좀 참석을 했고요. 그 전에 그 사람들 좀 만나고 하느라고 죄송합니다만, 시간이 조금 미처 모자랐습니다.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요, 용서하는 문제가 아니라요. 그냥 사실 관계만 확인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혀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그렇다면 교통위원회 우리 위원장님하고도 거의 뭐…….

김정국 못 드렸습니다.

그러면 오늘이 첫 대면입니까?

김정국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무쪼록 훌륭하신 우리 사장님인데 예를 들면 적어도 의회를 경시하거나 나름대로 어떤 의회의 역할에 대해서 충분히 밑에서 직원들 얘기도 좀 들어보시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의회가 어떤 집행부와는 또 다른 하나의 축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다른 바퀴로서의 어떤 역할들에 대해서 잘 인지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국 네, 잘 알겠습니다.

주세만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세만 위원입니다. 먼저 신임 김정국 사장님의 취임을 축하드리겠습니다. 지하철은 사실 원천적인 부실구조를 안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사장의 어떤 요건으로서 새로운 경영마인드와 기술분야에 지식을 갖추고 노조장악력과 함께 중앙정부와의 관계에 힘 있는 분이어야 된다는 말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10억원의 빚이 쌓이는 적자기업이며 한국을 대표하는 최강성 노조를 갖고 있습니다. 지하철건설로 인한 부채는 현재 1조 7,600억 정도에 이르고 있으며 98년 1인당 운송원가 653원, 평균운임은 336원에 불과합니다. 지하철공사의 구조조정이나 경영혁신만으로는 결코 빚을 갚을 수 없습니다. 중앙정부로부터 부채를 탕감하고 시민을 설득하여 요금인상을 동의받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사장님의 취임소감을 들었지만 지하철공사의 사장으로서 조금 더 구체적이고 앞으로의 발전적인 지하철공사의 계획은 무엇인가를 한 번 다시 더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내용상으로 보면, 주세만 위원님 구체적인 내용들을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사실은 업무보고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 답변사항입니다만, 제일 처음에 오늘 첫날이고 해서 철학과 소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말씀하셨다고 보고 이 부분이 결코 지금까지 교통위원회가 죽 지적해 본 바와 같이 현안문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다시 한 번 소신의 일단을 말씀해 주시고, 바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국 구체적인 경영개선 내지 운영의 방안을 말씀드린다면, 제가 보기에는 경영적자가 사실상 제일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노사간의 문제가 특히 외부로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점이 지극히 많기 때문에 우선 지하철공사 내부적으로 노사간에 그래도 다소나마 말썽을 덜 일으키고 조금이라도 이쁜 짓을 해서 그 다음부터는 노사가 같이 서울시나 중앙정부에 다니면서 적어도 건설부채에 대해서는 국가적인 재정적인 뒷받침이 되도록 요구를 했으면 하는 것이고, 그 다음 운영부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경영개선으로써 다소나마 적자의 폭을 줄이고자 하는 경영의 계획이 되겠습니다. 미흡하지만 대답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사장님, 지금 위원님들 이렇게 얼굴을 보시면 이름 대강 아시겠어요, 어떠세요?

김정국 네.

그리고 김정국 사장님, 항상 전화 거는 스타일이 그렇게 비서를 시켜서 전화를 겁니까? 서울시장에게도 그러고 정주영 회장한테도 비서를 시켜서 그런 식으로 비서를 시켜서 합니까?

김정국 아니, 잘못되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나가는 전화는 제가 다 하는데 잘못되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우리 위원들한테 전부 다 그런 식으로 전화했습니까?

김정국 아닙니다. 용서하십시오.

저한테만 그렇게 전화했습니까?

김정국 그게 아니고 전화를 했는데 통화가 안 되고 이렇게 하다보니 비서가 해서 그렇게 되었는데 죄송스럽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합시다. 이것은 서로 우리가 예의를 지켜야지.

김정국 네, 명심하겠습니다.

나도 절대 사장님한테 전화할 때는 우리 직원이나 비서를 시키지 않고 전화하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김정국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공부를 하시고 철학을 가지신 분이 그런 예절 없이 앞으로 어떻게 지하철공사를 이끌어갈지 상당히 의문이 갑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곧바로 이어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지하철공사현안업무보고의건

김정국 현안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항상 저희 공사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존경하는 박겸수 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도 서울의 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해 힘쓰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시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제115회 시의회 임시회 교통위원회에서 그간의 저희 공사 주요현안업무를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심도 있고 폭넓은 고견을 들어서 공사경영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여 주신 데 대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공사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적지 않게 갖고 있습니다. 지하철공사 사장으로서의 역할과 소임이 막중하고도 무겁다는 것을 새삼 느끼고 있습니다. 공직이 처음이지만 저에게 부여된 마지막 봉사의 기회라고 생각하고, 서울지하철이 진정 편리하고 사랑받는 시민의 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당면한 노사문제는 노사가 동반자로 해서 서로 상생하는 협력관계로 마음을 열고 서로 신뢰하고 존중하고 이해를 바탕으로 한 대화를 통해 차근차근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공사의 기본임무인 안전운행 확보와 서비스 개선에 열과 성을 다하는 한편 당면 구조조정 문제와 경영개선에 새로운 시각과 경영마인드로 임직원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힘을 합쳐서 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성원해 주시고, 지도 편달을 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공사 임원을 잠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감사 금영춘, 총무이사 조길상, 관리이사 금주은, 운영이사 장동일, 기술이사 장상우)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지하철공사 현안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가 아주 요점을 간단하게 요점식으로 해 주신 것 같습니다.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이따가 질의응답시간에 자세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현안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지하철공사 사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와 일괄답변 형태를 취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평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 위원입니다. 우리 사장님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취임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어제 전화를 받고 아까 우리 부의장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드리지 않고 어쨌든 앞으로 지하철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몇 말씀 질의하겠습니다. 노조활동에 있어서 조합비에 대한 가압류를 50%를 해제를 해 주었다고 그랬는데, 이제 50%를 해제를 하면 몇 년이나 되면 이 50%를 수합할 수 있고, 또 실지 지난번 사장님께서 말씀하기를 운영을 할 금액만을 놔두고 나머지는 가압류를 한다고 그랬는데, 50%나 해제하고 그러면 활발하게 다시 노조가 또 어떠한 위치에서 어떠한 노조가 진행되고 할지 모르는 상황에까지 처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노사정 합의정신과 노사화합 차원에서 직위해제자를 45명을 우선 복직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노사 문제로 해서 퇴직을 시키는 것은 전혀 무섭지 않고, 도저히 퇴직을 시켜도 나는 또 다시 들어갈 것이니까 그 동안 월급을 받고 들어갈 것이니까 하고 마음놓고 자기들 자유자재로 노조활동하는데 불법파업을 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시키는데, 이렇게 해도 우리 사장님께서 자신 있게 앞으로 또 불법파업이나 이런 일이 없도록 잘 할 수 있는 계획이 있으신지, 그 말씀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하철 안내체계 개선이라든지 모든 것을 녹색교통운동시민단체랄지 또는 여러 가지 단체들과의 공청회를 거치고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했는데 실지 지하철을 우리 운영하는 분들이 보아도 이 문제는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하고 할 수 없을까? 그렇게 몇 십 년이 되었는데 이제서야 공청회 거치고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것인가, 이런 것도 너무 의아스럽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다음에 공익요원 문제를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현재 987명을 배치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공익요원은 과거에는 법으로 배치를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못 받는다고 그랬는데 이것 987명 받아서 되겠습니까? 각 구청이나 어디에 가면 많은 인원들이 있어서 필요 외의 인원이 많이 있는데 지하철은 무한정한 인원을 받아도 충분히 이용할 수 있고, 또 지금 현재 적자가 나고 있는데, 물론 학생들 아르바이트 시간을 떠나서 평상시에도 그렇고 또 노인들을 구제하는 입장에서 하는 문제도 있지만 이런 잡경비가 많이 나가고 있는데 공익요원을 확실히 많이 배정을 받아서 그런 데 적자폭도 줄일 뿐만 아니라 또한 활용하는 면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데 왜 987명을 받은 것인가, 좀더 많이 받을 수 없는 것인가, 또 이것을 요청해 본 일이 있는가 이러한 답변을 좀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점검을 아주 철두철미하게 잘해서 금년 추석뿐만 아니라 이제는 지하철은 아무 사고 없이 잘 운영될 수 있겠다 하는 그러한 믿음이 갑니다. 그러나 지하철에서 어느 때는 잘 한다고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하다 보면 잘못되고 자주 서고 문제점이 야기되는데 정말로 이 점검을 함으로 인해서, 점검할 때는 예산도 많이 들어갑니다. 예산이 들어간 만큼 또한 확실하게 해서 점검한 만큼의 안전을 또한 사고가 없도록 확실하게 좀 해 주실 수 있는지 그것도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입니다. 노사현안 및 대책에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보고에 의하면 노사간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각종 합의가 이루어졌고 새로운 노사문화 창출을 위한 쌍방의 노력의 흔적이 보입니다. 이와 더불어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구조조정문제가 원만히 풀어짐으로써 참으로 시민의 발인 지하철이 시민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런데 항간에 이야기하면 일부이지만 노사간에 폭력사건 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봅니다. 본위원이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 4호선의 모 역에서 4·19파업기간 중 역장이 윗선에 상황보고를 해왔다는 것에 대한 보복으로 역장을 노조원이 폭행함으로써 수주의 진단이 나왔고, 병원에 입원 가료를 함으로써 역장이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사태가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현재 공사 감사실에서 사건을 처리 중에 있다고 하는데 공사장께서는 이와 같은 사건들이 얼마나 어느 정도 발생하고 있으며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노사문화란 보고에서도 그랬듯이 노사간 동반자로서 상생하는 협력관계로 의식을 전환하고 서로 신뢰하며 화합하고 협력하는 문화가 만들어져야 할 것입니다. 노사간 상호불신이 팽배해지고 더군다나 보복성 폭력사건이 발생한다면 이는 직장을 망가뜨리고 더욱이 시민을 불안하게 만드는 것으로 반드시 엄중 문책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지하철공사 사장은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겸수 위원장, 조성대 간사와 사회교대)

최종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옥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원 위원입니다. 업무보고를 받기 전에 의사진행발언으로써 우리 김정국 사장님의 지하철 공기업사장으로서 임하면서 앞으로 경영철학과 소감을 물었습니다. 흡족하지는 않습니다만, 잘 들었습니다. 처음부터 계획을 다 털어놓을 수도 없는 일이고, 또 본위원으로서도 처음부터 그렇게 만족스런 답을 바라지는 않았습니다. 앞으로 적자에 허덕이는 우리 지하철공사를 경영하는 데 있어서 물론 여러 가지 기술과 노하우, 경험 등을 살려서 앞으로 적자폭을 줄이고 시민에 대한 서비스향상을 위해서 노력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하철공사를 김정국 사장의 입장에서 앞으로 민영화할 계획은 없는지, 앞으로 그러한 계획을 수립하려고 생각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에 대해서 몇 가지 세부적으로 묻겠습니다. 복리후생비 등 경비로 142억원을 썼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디에 어떤 방법으로 썼는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단기차입금 연리 7.1% 해서 7억원을 상환을 했는데 단기차입하는 금융회사가 어느 금융기관인지 이것도 구체적으로 말씀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공채 및 사채발행 비용이 10억원이 지출됐는데 발행비용에 어떠한 분야에 얼마만큼 지출됐는지 여기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들이 노사정 합의사항에 대해서 많이 물었습니다. 앞으로 서울지하철 노조활동이 전국의 노조활동의 전위대로서 강성노사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현 사장이 얼마만큼 노조와 타협을 잘 해서 앞으로 차질없는 지하철운영을 할지는 앞으로 두고 연구하고 검토할 일입니다. 그런데 합의내용에서 단협 및 기 합의사항이 8월 30일까지 이행되었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조합비의 가압류 50% 이런 등등이 있겠습니다만, 합의사항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가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구조조정이 99년 임·단협 열린 마음으로 성실한 교섭을 통해서 앞으로 노사정을 잘 이끌어가겠다 했습니다. 여기에 노조와 우리 지하철공사측과 서로 합의하고 협의할 때 경영자로서의 진짜 여기에 철학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한 사람의 경영자가 처음 시작하는 각도는 적지만 결과는 각도에 따라서 크게 벌여집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 김정국 사장님의 경영철학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앞으로 열린 마음으로 성실한 교섭을 통해서 노사정을 이끌겠다 했는데 구체적인 것이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게 좀 밝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행정보조요원을 상당히 많이, 987명 앞으로 쓰게 됩니다. 그 중에서 행정보조요원을 쓸 것입니다. 물론 사전에 교육도 잘 시키고 하겠지만 987명 중에서 행정보조요원으로 선발해서 쓰게 되면 자칫 잘못하면 여기에서도 조금은 말썽이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보조요원 선발기준이 있는가, 선발기준이 있다면 어떤 기준인가 이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민홍보를 위해서 합정역 시설복구 등 여러 가지 시민홍보를 해서 옥외전광판에다가 홍보를 한다고 했는데 전광판이 70개라고 그랬습니다. 70개의 전광판이 구체적으로 어디어디인가 이것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또 홍보와 관련해서 9월 27일 0시부터 새벽 2시까지 2시간 연장해서 수송대책을 세웠습니다. 수송대책을 세워놓고 홍보가 부족하면 이용하는 시민들이 잘 모릅니다. 우리 공기업이나 국가에서도 조금 좋은 정책을 내놓고 좋은 정책을 하려고 하지만 홍보가 부족해서 국민의 지탄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경우 우리 시민들이 귀성길에 0시부터 2시까지 연장했다는 홍보를 잘 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홍보방법이 있다고 하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수송역 인력 증원배치 관계에서 서울역 등 주요 5개 역이라고 했는데 5개 역명은 어디어디입니까? 그리고 기강확립 및 경계강화에서 취약지역 순찰한다고 했는데 이 취약지역은 구체적으로 어디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옥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세만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세만 위원입니다. 지하철의 공익근로요원 운영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올해는 107개 역에 768명의 공익근로요원을 배치해 시민에게 서비스향상을 도모하겠다고 했습니다. 물론, 지하철역의 전동차내의 질서유지라든지 안전사고 예방, 시설보호, 잡상인 단속 등에 다양한 장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려되는 것은 시민들과의 위화감 조성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승객안내 및 질서저해 행위 등을 단속함에 있어서 과잉단속이나 또 과잉보호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없는지, 그리고 공공장소에서 제복을 입은 사람들이 또 너무 많이 보일 때 외국인들이 보기에 마치 무슨 특별한 사건이 매일 발생하는 듯한 모습이 인식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됩니다. 이러한 점에 대해 사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아울러 보고에서 잡상인의 단속을 말씀하신 바 있는데 지하철역사내 전동차 내에서의 잡상인 단속이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대형 유명회사들의 판촉전이 지하철역사 내에서 버젓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면 부랑인들의 금전요구 등 승객 괴롭히기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데에 대한 대책이 어떤 것이 있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추석절 특별수송계획과 관련해 질문하겠습니다. 민족의 대이동이 이루어질 추석연휴기간의 수송대책은 특별히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 계획기간을 보면 추석은 9월 24일인데 9월 13일부터 27일까지 15일간을 특별기간으로 잡고 있습니다. 9월 13일부터 시작하는 것은 좋은데 9월 27일에 끝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루나 이틀 더 연장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심야 전동차 운행도 무리가 없다면 1시간 정도 더 연장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귀향할 때보다는 귀성할 때가 더 많은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귀성에 대한 특별한 대책 등은 따로 마련되어 있는 것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세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태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위원입니다. 김정국 사장의 취임을 먼저 축하드립니다. 지금까지 현대건설 특히 인천제철, 현대중공업, 대한민국 굴지의 사업장들이고, 또 현대중공업이나 인천제철 이런 노동조합의 활동은 또 대한민국 전체 노동운동에 있어서 중요한 사업장들이었습니다. 물론 이번 취임한 지하철공사도 주요한 노동운동 활동이 활발한 사업장 중의 하나입니다만, 기존 지금까지 인천제철이나 현대중공업에서 노사관계에서 쉽지 않는 그런 사업장이었습니다. 철골구조물을 다루고 철을 생산하고 하는 이런 열악한 작업환경 또 그런 생산시스템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노사관계가 상당히 쉽지 않은 그런 사업장인데, 그렇지만 노사관계를 상당히 잘 유지해 온 그런 평가를 여러 각도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서울 지하철공사의 노사관계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다 인식할 정도로 지하철 노사관계는 걱정하고 우려하는데 오늘 업무보고 책자에도 새로운 노사문화와 협력적 노사관계를 조성하겠다고 이렇게 했는데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없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노사문화와 협력적 노사관계를 조성하는 그런 구체적인 실천프로그램을 새로 오신 김정국 사장님이 기존 노동조합에 대한 마인드를 이제 잘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실천적인 프로그램인데, 이 프로그램을 앞으로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새로운 노사문화와 협력적 노사관계 조성을 위해서 첫째, 지하철공사 노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지하철공사 잘 이해하는 그런 측면에 어떤 그런 분위기 쇄신 변화도 상당히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앞으로 새로 오신 사장께서는 노동조합의 경영참여 방안에 대한 어떤 좋은 생각과 구상이 있으면 그 부분도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근본적인 지하철 노사관계를 변화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가 있다고 그러면, 다른 동료위원들도 엇비슷한 질문을 많이 하셨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열차내의 안내방송이라든지 역구내 안내방송이라든지 상당히 지하철공사가 지금 현재 열차내 안내방송이든 역구내 방송이든 상당히 불친절스러워요, 정말 듣는 사람이 투박해 보이고 아주 짜증섞인 목소리입니다. 특히 아침에 상쾌한 마음에 지하철을 타고 출근을 하는 시민이면 지하철 열차 내에서 안내방송을 들었을 때 정말 상쾌하게 들리고 정말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는 그런 측면에서 상호간에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교통수단을 이용하면서 보람도 느껴야 되는데, 정말 어쩔 수 없이 안내방송을 하는 것 같이 정말 짜증스럽고 투박하게 들리고, 차라리 저런 안내방송이면 아주 목소리 좋은 성우에게 녹음을 시켜서 차라리 녹음을 틀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뭐 하러 말이야 저렇게 짜증 섞이고 투박한 목소리로 아침에 이렇게 안내방송을 열차내에서 하느냐, 이것 상당히 듣는 사람들이 본위원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지적이 많았다는 것을 본인은 오늘 업무보고 이 자리에서 지적을 하고, 이 개선방안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퇴근길에도 서울시민들이 지쳐서 빨리 귀가를 하고 퇴근을 하려고 그러면 물론 승무원도 지치고 피곤합니다만, 역사 역구내도 그렇고 열차 내에서도 정말 피곤에 지친 시민들이 그래도 교통수단을 이용하면서까지 그 방송의 목소리까지도 정말 짜증스럽고 투박하고 지친 목소리를 이것을 들으면서 퇴근해야 되느냐,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니까 하여튼 열차내 안내방송이든 역구내 안내방송의 획기적인 개선방안을 제출해 주시고, 그에 대한 사장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대시민 홍보에 있어서 지하철공사의 홍보는 지하철공사 홍보책자나 심지어 사보 또 각 가정에, 주요기관에 배달되고 있는 홍보지들이 아주 형편 없습니다. 정말로 1960년대 1970년대 이 관공서에서 발행하는 그런 어쩔 수 없이 알림판 정도의, 요즘 홍보광고기법을 한번 보세요. 정말로 새로운 기법입니다. 이 지하철공사가 만성부채에 허덕이면서, 또 더군다나 매년 노사관계 악화로 지하철공사에 대한 공기업에 대한 시민, 더 나아가서 전체 국민들의 입장은 시각은 아주 안 좋은 편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위원은 지하철공사의 사보집이라든지 여러 주간단위로 나오는 홍보레터라든지 이런 것을 죽 보면 너무 관료적이고 딱딱하고 이 홍보체제를 체질적으로 정말 개선해야 된다, 그런 개선의 필요성을 저는 지적드리면서 이 시민홍보에 있어서도 언론매체를 활용한 전체 홍보비용, 올 상반기 1월부터 지금 현재 8월말까지 언론매체를 활용한 전체 홍보비용과 그리고 지출내역, 그리고 홍보한 내용, 뭘 이슈로 홍보를 하고자 했는지, 가령 몇월 며칠자 지하철공사에 안내 이런 홍보를 했는데 그 홍보는 뭘 이슈로 지하철공사가 대시민에게 알리려고 했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즉, 홍보비용이 본위원이 지적하지만 제대로 홍보의 효과를 거두지 못하면서 형식적인 홍보에 그치고 있다는 그런 비판어린 목소리가 상당히 많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또 본위원이 조금 전에 요구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신 김옥원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역시 시민홍보에 있어서 서울시내 옥외 전광판 70개를 활용해서 홍보를 한다고 했는데 활용하고 있는 옥외전광판 70개소의 위치와 또 옥외전광판을 활용한 비용, 지출내역 이것을 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은 직접 지하철도 이용을 하고, 많은 사람들과 지하철공사의 노사관계를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것인가 본위원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많은 사람들과 지하철공사에 대한 기업의 어떤 이미지 이런 것이 아주 안 좋다는 것을 지적을 드리면서, 특히 지하철공사의 홍보, 열차내의 안내방송이나 역구내 방송 같은 것은 형식적이고 하기 싫으면 하지 말아라 이겁니다. 정말 어쩔 수 없이 빈정대는 식으로 한 번씩 툭 던져버리고 말아버리는 이런 안내방송은 하지 말아라, 시민들이 대개 불쾌해 하니까, 이 두 부분은 정말 김정국 사장 취임하자마자 개선해 줄 수 있는 방안 쪽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김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동규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규 위원입니다. 우리 김정국 사장님께서 지금 현재 많은 동료위원들께서 업무보고 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이런 것 저런 것을 지적을 했습니다만, 대기업에 계시다가 사실 관료사회에 들어오면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것은 서울시 이필곤 부시장이 삼성맨이었습니다. 그 분이 저하고 개인적으로는 오래 전부터는 아주 친한 이런 사이였는데 상당히 의욕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관료사회에 와보니 상당히 어렵더라 라는 이야기를 나한테 여러 번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에 오실 때 어떤 명예나 얻겠다고 오셨다면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그러나 이제 사장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봉사의 기회로 생각하고 오셨다고 말씀을 하셨고, 또 외부의 어떤 겉치레, 지금 여기 저기 다니면서 인사하고 이런 것보다는 내가 맡은 바 임무를 다하기 위해서 업무파악을 먼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업무파악을 하시는 데 역점을 두었다는 것은 본위원은 사실은 그것을 높이 치하를 드립니다. 겉치레보다는 일을 하겠다는 사람이 자리에 와야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어려운 것이 이 공직사회와 정치사회가 제일 변하지 않는 사회입니다. 본위원도 91년부터 시의원을 했는데 오늘도 이 업무보고를 사실은 사장님이 처음 이렇게 업무보고를 하시면 밑에서 이것을 해 주는 분들이 사장님의 뜻을 많이 담아주어야 됩니다, 여기다가. 앞으로 경영을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라는 큰 줄기를 담고, 그리고 이제 사실 이 업무가 중복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의 한 달에 한 번 할 때도 있고 두 달에 한 번 할 때도 있다 보니까, 그런데 그러한 것이 우리 사장님의 뜻이 담겨져 있지 않기 때문에 위원들이 자꾸 앞으로 경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경영마인드가 어떠냐,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이런 것을 자꾸 묻는데, 밑에서 좀 보조하는 내조하는 팀들이 잘해 주십사 하는 것을 내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전에도 본위원이 말씀을 드렸지만 공무원들이 기획이나 말을 아주 잘합니다. 그러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제 사장님 시켜 보시면 압니다. 절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어떤 방법이든지 안 할 것은 안 하려고 합니다. 먼저 지하철공사는 도시철도공사보다는 시설이 낙후되어 있습니다. 어려움도 많고 고생이 말이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하철공사, 특히 우리 사장님께서는 건설부채는 정부의 지원을 받고, 그 다음에 운영부채는 운영개선을 통해서 앞으로 좀 줄여 보겠다, 부채 쪽 적자 나는 것을. 그런데 본위원이 실례를 하나 들면 수의계약을 해서 말썽이 났던 적이 있었습니다. 노조 측에서 수의계약이 엉터리다, 문제가 있다, 부정이 있다, 이것은 신문에까지 났습니다. 본위원도 있다고 인정을 합니다. 이제 앞으로 11월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하겠습니다만 실지 어떤 문제냐, 이 수의계약 한 업자들이 죽 있는데 다른 업자가, 예를 들어서 새로 온 장애인시설이다, 그러면 장애인시설이 기계라는 것이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방법, 저런 방법으로 이 기계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 지금까지 거래해 오던 업체하고 어떤 결탁이 되어 있어서 새로운 업체가 들어오지를 못합니다. 들어오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트집을 잡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데서 과연 우리 김정국 사장이 참 명예스럽게 모든 것을 해결하시고 지하철공사의 역사에 남는 사장으로 자리를 지켜 주십사 하는 것을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실지 관료사회는 기업하고 다릅니다. 기업은 책임을 딱 지우고, 저도 중소기업을 30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협동조합 이사장을 하고 있지만 기업하고 관료사회, 정치사회는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그러한 생각을 가지시고 아주 단단한 각오를 가지고 하셔야지, 어떤 다른 것을 가지고 하면 오점을 남기고 나가신다, 그래서 아주 각오를 단단히 가지고 임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동료위원들이 여러 가지를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지금 현재 장애자시설 그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아마 사장님께서 잘 모르시기 때문에 이 장애자시설 담당하시는 이사님이 어느 이사님이지요? 기술이사님이 담당하십니까? 그러면 이따가 기술이사님이 직접 나와서 답변을 해 주세요. 지금 현재 11페이지에 보시면 장애인·노약자 편의시설 확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는 다 아시는 것이고, 휠체어 리프트, 또 체어메이트, 점자유도블럭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휠체어 리프트라든지 유도블럭에 대해서 상당히 조사를 많이 해 보았습니다. 해 봤는데 이게 지금 종류가 우리 나라 같이 지하철이 깊고 굴곡이 심한 데 사용할 수 있는 리프트, 그런 데는 어느 기계 어느 방식으로 하는 것이 제일 적합하냐, 이것이 기술이사께서는 알고 계실 테니까 거기에 설명을 과연 굴곡이 심한 데서는 어떤 회사, 지금까지는 대개 수입을 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국산화해서 국산을 쓴다고 그러는데 수입을 해서 쓰면 어느 나라 어느 회사 제품이냐, 이것이 뭐 구라파나 미주나 일본이나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기계가 리프트에도 작동하는 방법이 다 틀립니다. 그래서 어느 종류를 갖다 해야만이 고장이 잘 안나고 우리 실정에 맞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기술이사가 이따 말씀을 해 주시고, 지금 점자유도블럭도 과거에는 20㎝ 각으로 되어 있어서 그것을 2개씩 이렇게 죽 따라가면서 붙였는데, 지금 보사부에 시각장애자 유도블럭 규격이 달라졌습니다. 30㎝ 이렇게 달라졌는데, 그것은 지금 현재 아마 지하철공사는 그 전에 한 것으로 그냥 설치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이. 그럼 이렇게 정부의 방침이 달라지고 현재 새로운 제품이 나오고 그러는데 이것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도 기술이사께서 사장님 잘 모르시니까 답변해 주시면 그 다음에 기술이사 답변을 듣고 제가 또 다시 질의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대 간사, 박겸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첫 번째, 사장님께서 오셔서 지하철공사의 부채가 얼마인지는 알고 계시지요? 98년 결산을 보면, 그것이 3조 4,923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서 오늘 보고하신 내용과 연관해서 물어보겠는데요. 합정역 운행중지 건을 가지고 시민홍보를 하시겠다고 해서 전광판을 몇 군데다 하겠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전광판에서 오는 효과가 어떤 것인지를 분석해 보고 거기에 대한 금액이 얼마인지를 아신 다음에 이런 결론을 내리신 것인지, 사장님께서 확인을 하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우선.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올라갔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지 하고 사인을 한 것은 아닌지, 이것이 경영하는 입장에서 바람직하다고 한번 정도는 생각해 보셨는지에 대한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지금 보고사항 올라온 것을 보면, 거의 늘 나왔던 보고사항인데 좀 요구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운수수익에 대해서 보고를 하고 싶다 그렇다면 이것은 호선별 수송인원과 운수수익이 연간 대비해서 현재까지 어떻게 되고 일평균이 나왔어야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을 텐데 전체 운수수익이 얼마인데 이렇게 되었다 라는 큰 목만 잡아놨기 때문에 저 입장에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보고를 할 때는 조목조목 보고를 상세하게 나올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까 구체적인 말씀을 하지 않으시면서 앞으로의 부채탕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신임 사장으로서 수입증대를 위한 구체적인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라고요. 그 다음 네 번째는 공익요원을 투입해서 질서를 잡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경비를 줄이는 차원에서 경비용역이나 그 용역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공익요원을 더 투입을 해서 경비를 줄이실 의사는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다음 다섯 번째는 지하철공사의 가장 큰 문제가 근무개선 문제죠? 4조 3교대에서 3조 2교대로 가는 것이 굉장히 큰 관건으로 서로가 양보하지 않은 큰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사장님께서는 어떤 방안으로 이것을 해결해 나가실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노사관계법 및 공사발전에 부합되는 단체협약들이 지하철공사 내에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사장님께서 갱신해야 될 내용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하철안내체계개선 많은 금액이 들고 또 많은 곳에서 이것을 다시 하겠다고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교통관리실과 도시철도공사가 연관이 돼서 같이 합의하면서 해 나가셔야 될 터인데 지하철에서 시정하라고 요구한 안은 어떤 것들이었는지,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인데요. 장애인과 노약자 편의시설 굉장히 바람직하고 그 당시에 예측 못했던 그런 문제들로서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부채가 많은 상황에서 꼭 필요한 부분의 예산이 잡혀져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좀더 여유 있게 잡혀져 있는지에 대한 사장님의 생각과 분석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성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대 위원입니다. 우선 김정국 사장님 부임을 축하드립니다. 가장 지금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장님한테 주문하는 가장 큰 것이 노사관계를 원만히 해 주시고 대책에 대해서 주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앞으로 가장 사장님이 빨리 풀어야 될 문제가 노사문제 같습니다. 물론 사장님이 부임하시자마자 혼자서 지하철을 다 운영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여태까지 사기업에서 경영하신 사장을 공기업의 사장으로 모신 것을 아마 그런 뜻에서 기대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먼저 사장님 계실 적에도 본위원도 거기에 대한 질의도 하고 또 대책에 대한 자문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본과 같이 철도운수 또 철도 노조가 아주 제일 강하게 작용했던 때가 1950년대 후반부터 60년대 초반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지하철공사가 그때 일본의 철도 노조의 전철을 걷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이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럼 일본의 철도 노조가 왜 지금 노동조합이 있으면서도 그 때와 같이 강성이 아니고 모든 문제점이 풀렸느냐 하는 것을 한 번쯤 다녀 보시고 그런 원리를 잘 도입을 해서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했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뜻입니다. 먼저 지하철 사장께 질의를 했었습니다만, 노동자들에 대한 복지문제를 우선 풀려면 현재 여직원들, 또 독신자 남자직원들 이런 사람들은 전부 자기가 기거하는 집을 임대해서 들어간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철같은 데도 제가 알아보니까 지금 여성직원들이 방을 얻지 않고 공부하는 학생들이 공부하는 공부방인가 거기 가서 기거하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방에서 와 있는. 그래서 지하철 기지에다가 독신자 아파트 이런 것을 지어서 우선 복지문제를 먼저 해결하면 그런 강성노조가 앞으로 없어질 것 아니냐, 물론 건설회사 사장도 하시고 그랬으니까 참고하셔서 그런 문제를 빨리 풀어나갈 수 있도록, 또 노사문제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본위원이 사장한테 자문을 드리는 바입니다. 지금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문제, 금년도에 약 지금 엘리베이터 3개역, 에스컬레이터 2개역, 휠체어리프트 42개역, 점자유도블럭 13개역, 장애인용 화장실 13개역, 이렇게 금년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9년도에 계획되어 있는 역의 명칭과 2000년도 계획에 대한 역명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말씀드린다면, 지금 양재역같은 경우는 주위에 우면동 쪽에 장애인아파트가 2개 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 300세대가 현 살고 있는데 양재역이 계단이 굉장히 가파릅니다. 또 계단수가 많고, 그래서 건강한 사람도 아주 한번 올라다니려면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리고 그 주위에 구민회관이 있어서 노인들의 모임회의가 자주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들이 계단을 한 번 올라다니려면 한 두어번씩 쉬어서 계단을 오르내리는 그런 실정입니다. 아마 우리 지하철공사 간부들도 그 점을 많이 양재역에서 특히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어떤 지역적인 문제를 말씀드렸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선 급한 데는 먼저 순위를 정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하철공사가 적자를 보면서 이러한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2001년까지 많은 돈을 투자해서 개선한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일입니다만, 이것도 좀더 당겨서 2002년도에 월드컵이 있는데 ASEM총회가 또 2000년도에 있고 그러니까 가능하시면 좀 땡겨서 이런 편의시설을 빨리 개선할 수 있도록 사장님께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재삼 말씀드립니다만 노사문제, 아까 동료 임동규 위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사실 지하철공사에 인적구성을 보면 노동자들을 제외해 놓고는 거의 공무원사회에서 서울시라든지 이런 데서 근무하던 공무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장이 일을 제대로 하려면 사기업체에서 기업을 경영한 그런 팀워크를 더 선정해서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려는지,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하셨는지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지하철공사는 우리 나라 지하철에 제일 먼저 공사가 생겨서 오랫동안 오면서 그 문제점이 많이 지금 도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사장님이 바뀔 때마다, 또 직원이 많이 바뀌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암적인 서로 경쟁의식에서 생기는 문제점, 이런 파워게임, 소위 말하면 이런 것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도 사장은 파악을 해서 평정을 해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노사문제와 이런 여러 가지 지하철공사 운영에 해결점이 있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그 점도 좀 참고해서 이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일단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답변을 하시는 데 있어서 사장께서는 답변준비가 조금 되셔야겠지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사장도 답변준비시간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고 봐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을 그 사이에 준비를 하셨다가 이따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김희갑 위원입니다. 우선 지금 우리 사장님이 새로 취임을 하셔서 업무를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오늘 지금 제115회 시의회 임시회 주요현안업무보고라는 보고내용을 보니까, 7가지 항목에 대해서 보고가 올라왔어요. 그런데 지하철공사의 경우에는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 막대한 사업들을 벌이고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시의회하고 연계선상에서 본다면 지금 여름철 그 전에 노사 파업 했었고요, 그 후에 여름철 사실 시의회에 대해서 각종의 신규사업들이나 진행되는 주요프로젝트에 대한 업무보고를 올해 사실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조길상 총무이사님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의회에 그 동안에 올해 99년도에 들어서 주요사업에 대한 어떤 보고나 이런 것들이 거의 시의회에 업무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았지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시의회에서 지하철공사의 현안문제인 지하철 파업 문제 때문에 집행부들을 고려해서 상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유예시켜 준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름 휴가철 다 끝나고 노사파업이 일단 끝나고 현재까지 아직 마무리는 안 되었습니다만, 그래서 안 이루어졌지만, 어찌 되었든 이제 그런 과정이 일단락되고, 시의회 중요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이제 보고를 해야 될 때예요.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보고서가 부실한지, 이 보고서를 읽어보면서 도대체 신임 사장님이 새로 와서 의회에서 의원들한테 혼내는 것을 보려고 지금 실무선에서 이 정도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인지, 참 이해가 안 가고, 또한 두 번째는 이 보고서 내용 중에서 우리 신임 사장님이 새로 오셨으면 신임 사장이 상당한 경영마인드를 가지고 정말 앞으로 이 지하철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좀 운영을 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만성적자인 지하철에 대해서 각종의 어떤 나름대로 사업들을 좀 이제는 제대로 수익사업들을 벌여서 한번 해 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들을 사실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신임사장이 새로 오셔서 중요하게 나름대로 제가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의회의 협조를 얻어서 정말 지하철에 대해서 한번 경영개선들을 해 보겠습니다. 물론 김정국 사장님이 대단히 유능하고 정말 훌륭하신 분이기는 하지만, 이 만성적인 적자운영인 이 지하철에 대해서 저는 태생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부분이 완전히 해소되리라고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만 나름대로 그런 태생적 한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할 수 있는 여지의 부분들이 있다고 보는데 우리 신임사장님의 어떤 의지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거의 여기 시의회 보고서에는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도대체 신임사장님이 새로 와서 앞으로 지하철의 어떤 수지개선과 관련해서 적어도 느끼는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생각과 앞으로 경영개선을 위해서 벌여야 될 사업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신임사장님의 얘기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경영개선과 관련되어서 신임사장님의 복안이 있다면, 그 전의 사람들은 그렇다손 치더라도 신임사장님의 복안이 있다면 그 복안이 무엇인지 의회에 당연히 밝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회에 답변해 주시고, 왜냐 하면 보고서상에 실제 내용들이 없고, 그 내용이 실제로 조금 방대하다 하면 말이지요, 새로 신임사장님이 와서 어떤 어떤 사업들에 대해서 주요포인트를 가지면서 앞으로 공사를 한번 끌고싶다라고 하는 그런 복안을 서면으로 작성해 주세요. 서면으로 작성을 해서 각 위원님들한테 죽 나누어 주셔서 새로 신임사장님 오셔서 이런 포인트를 가지고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의지가 있으면 별도 보고서를 하나 만들어서 저희 위원님들한테 깔아야 될 것입니다. 지금 이것을 가지고는 그 전에 보고서 수준에도 못 미칠 뿐더러 기존 업무보고했던 내용의 어떤 재탕 삼탕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도대체 나는 이 지하철공사가 시의회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하면서 도대체 긴장감이 상당히 상실되었구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11월에 행정사무감사가 있을 때 좀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것 가지고는 상당히 불만족스럽다라는 것을 표현을 드리고 싶고요. 세 번째로는 사장님 새로 오셔서 노사정 합의사항에 대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지하철공사의 구조조정이 미루어짐으로 인해서 도시철도공사의 채용까지도 지금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지하철공사의 구조조정이 미루어짐으로 인해서 옆 2기 지하철 운영에 대해서 상당히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사장님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식으로든 구조조정 부분들에 대해서는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 상당히 중요한 일인 것 같은데 신임사장님의 이 구조조정에 대해서 향후 일정을 어떻게 잡고 계신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하시고, 그 의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조속한 시일 내로 어떻게 할 것인지 입장정리를 좀 해 주어야 2기 지하철의 어떤 계획이나 이런 데 차질이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구조조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지금 이 보고서를 가지고는 상당히 본위원이 우리 지하철공사의 어떤 주요업무에 대해서 참 파악하기 힘든데 본위원은 별도로 우리 신임사장님께서 새로 오셔서 어떤 어떤 방향으로 지하철공사를 끌고 나가겠다는 것을 시장님한테도 보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의회와 협의를 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별도의 우리 사장님이 추후에 그런 내용이 만들어지신다면 의회에 제출되었을 때 우리 사장님과 머리를 맞대고 저희 지하철공사 부분에 대해서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코멘트해 줄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자료제출 후에 질의를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병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소 위원입니다. 먼저 김정국 사장님 취임을 이 자리에서 처음 뵙기 때문에 인사를 하는데 진심으로 축하해 마지않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우리가 현안업무보고를 받았지만 이것은 지하철공사 자체에서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업무보고는 아니고, 이 정도 업무보고는 교통관리실 보고에서 포괄적으로 다 들어가 있어요. 그 중에서도 또 특별한 것은 노사현안 및 대책에 관한 것은 이것은 금진호 사장 때나 손장호 사장님 때나 별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알기에는 최소한도 우리 김정국 사장님께서 취임하시면서 일성하신 것도 우리가 신문을 통해서도 봤고, 제일 중요한 것은 노사의 현안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코멘트 하신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노사의 현안 및 대책 이것도 특별하게 우리가 김 사장님께서 어떠한 신념과 어떠한 노하우 내지 마인드가 들어가 있는 이러한 보고가 아니다 하는 것을 참 아주 서운하게 느끼는 바입니다. 그래서 기왕 유능하신 사장님께서 취임하신 마당에 뭐니뭐니 해도 제일 중요한 것이 노사관계인데 한번 김정국 사장님께서 노사관계에 대한 정말 한번 깊은 신념과 철학을 가지시고 나는 이러이러한 앞으로의 대응과 거기에 대한 대책, 또 앞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또 앞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예측되는 문제 은 것들을 짚어가면서 구체적으로 나는 노사에 관한 대책만큼은 나는 이렇게 하겠노라 하는 것을 한번 종합적인 보고를 서면으로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김희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신임 김정국 사장님이 8월초에 오셨으니까 아직 2개월이 안 되셨겠지만, 저희 서울시에서 지하철공사가 추진한 사업 중에서 당산철교 이 교체공사 사업이 대단히 중요한 시책의 하나로써 추진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신임 사장님께서는 당산철교 현장을 혹시나 그간에 가보신 적이 있는지, 가서 당산철교 현장에 대해서 공사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확인을 한번 해 보신 적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의 답변시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시간에 일문일답식으로 할 때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장께서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국 지하철공사 사장 김정국입니다. 우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평성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장 취임 전 느낀 공사의 문제점과 어느 정도 업무파악이 된 지금 시점의 느낌이라든지 앞으로 해결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취임하기 전 밖에서는 서울지하철이란 공공기관에 대해서 그냥 신문에 일상적으로 봐서 노사분규가 있는 회사고 또 취임의 소식을 들었을 때 주위에서 얘기는 참 골치아픈 곳이다 라는 얘기를 솔직히 많이 들었습니다. 또 저도 사실은 취임하기 전까지 그렇게 생각도 했고요. 그런데 막상 들어와서 미처 아직 한 달이 안 되었습니다만, 들어와서 보니 저도 바깥에서 24시간 해외로도 다니면서, 국내에서도 있으면서 열심히 일을 한다고 했습니다만, 막상 서울지하철공사에 와서 보니 24시간 365일을 일하는 직장이 물론 다른 데도 있겠지만 서울지하철이 그 중에 한 곳이라는 것을 보고 느꼈습니다. 그러면서도 시민들로부터 수고한다, 고생한다는 충심으로부터 나오는 인사도 못 받고 수고하는 사람들이 우리 직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정부 전체적인 문제겠지만 경제적으로 거기에 상응하는 보수도 못 받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오히려 한식구가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고 앞으로 같이 동고동락을 하면서 어려운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려고 생각을 하는 것이 오늘 이 시점의 심정입니다. 대답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점자유도장치의 설치비용 효과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사실은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는 제가 좀 서툽니다. 이해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점자유도블럭 설치예산은 1개당 한 4,000만원 정도가 소요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자장치롤은 1대당 150개의 전자기기가 설치가 되어서 한 6,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지금 저희들 기술자들이 잠깐 나왔습니다. 솔직히 정확한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좀더 조사를 해서 장점과 단점 효과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를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합정역 건설당시에 철재투입 재원과 고철의 재원 그 처리방법, 폐기물처리의 합법성 여부는 위원님께서 서면으로 답변해 달라고 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

그 뜻에 찬성을 하고요. 다음에 있어서 답변을 하는 어떤 요령에 대해서 여기서 좀 위원장님이 지시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지금 각 위원님들에 대해서 아마 사장께서 답변서를 준비를 할 것입니다. 그 답변서를 서면으로 작성해서 다음 번 회의때 각 위원님 책상에 죽 놔두시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고, 그 답변을 근거로 해서 위원님들이 다음 번 회의때 추가로 우리 사장님한테 질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그 답변 자체가 정말 성실한 답변이 되기 위해서는 아마 사장님께서도 그 답변서를 작성하는 과정들을 같이 보시고 판단해야 아마 업무파악에도 빠르실 것이고, 그래서 각 위원님들 답변에 대해서 서면으로 먼저 작성해서 다음 번 회의때는 책상 위에 깔릴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고, 아까 본위원이 제기했던 사장님 새로 오셔서 새로운 어떤 지하철공사의 나름대로의 새로운 사업의 필요성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논의했던 내용조차도 좀 새로 서면으로 깔끔하게 작성해서 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지시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희갑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두 가지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는 지금의 질문에 대한 답변자료에 대해서 사전에 다음 회의 전에 서면으로 먼저 보고, 위원들이 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먼저 제공을 했으면 좋겠다와, 거기에 우리 사장의 소신을 다시 한 번 실어서 같이 답변자료를 했으면 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모든 위원님들이 다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 김평성 위원님께서 의사일정을 변경을 해서 다음 주 화요일 오후 3시에 교통방송본부가 끝난 다음에 지하철공사를 다시 하자는 동의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죠? 그러시면 사장께서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자료를 성실하게 준비를 하셔서 다음 회의 전에 위원님들이 먼저 보실 수 있도록 다 준비를 해서 회의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희갑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 과정을 통해서 아마 업무파악에 좀더 빨리 그리고 제대로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위원 여러분, 그러면 질의답변을 이것으로 마치고, 바로 다시 의사일정을 잡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