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임시회 제3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천백만 서울시민의 권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그리고 지난번까지 건설안전관리본부장으로 재직하다가 새로 부임한 장석효 건설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신임 건설국장은 조속한 업무파악으로 업무에 공백이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지난 8월 17일 탄천하수처리사업소에서 순찰도중 발생한 고 하상설 직원의 사망사고 발생 보고가 우리 위원회에 제 때에 제출되지 않은 것은 심히 유감이라고 생각되며, 차후에는 이러한 중요한 사건.사고가 발생될 경우 우리 위원회에 즉시 보고가 되어야 할 것이며, 안전사고가 발생될 소지가 있는 부분은 사전에 완벽한 안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 상정할 안건은 업무보고의 건입니다. 1. 건설국소관업무보고

안녕하십니까? 지난 8월 7일 인사이동으로 건설국장에 부임한 장석효입니다. 그간 건설안전관리본부장 재직시 여러 위원님들의 애정어린 충고와 격려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리면서, 앞으로도 변함없는 고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인사말씀 드리기 전에 지난 7월 15일자로 건설국 산하에 새로 발족된 한강사업기획단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한강사업기획단장 이병학, 공원담당관 최광빈)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우리 시 건설행정의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해서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동안 위원님들께서는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천백만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시정현장을 직접 방문하시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대안을 제시하시는 등 시정발전을 위해 많은 충고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특히, 지난 7월 31일부터 서울에 나흘 동안 내린 비는 서울 강우량 기준으로 535㎜인 집중호우였고, 여기에 태풍 올가까지 겹쳤었습니다. 기습폭우라는 면에서도 지난해 8월의 큰비와 비슷했습니다만 우리 서울의 수해 피해가상대적으로 적었던 것은 여러 위원님들의 현장방문 등 평소 우리 시의 수방대책에 대하여 중지를 모아주신 덕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저희 건설국 직원들도 위원님 여러분의 이러한 노력과 성과에 부응하기 위해서 지난해와 금년의 기습폭우를 거울삼아 우리 시 수방대책을 한 차원 새롭게 높여가는 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우리 시 수방대책에 대한 중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건설국 업무보고(Ⅰ.'99수방대책 중간보고) (보고중단) (뒤에 실음)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이강옥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현재 이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각 위원들한테 보내준 것으로 해서, 위원들이 익히 다 인지하고 있을 것 같으니까 업무보고를 생략하고, 위원님들의 질문사항으로 들어갈 것을 동의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다른 위원님들도 이강 옥위원님의 말씀에 동의하신 것 같은데 그렇게 하도록 하고, 오늘 한강사업기획단 단장님이 새로 취임을 하셔서 우리 위원회에 처음 나오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건설국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를 하고 한강사업기획단 단장님께서 나오셔서 취임인사와 더불어서 업무보고를 듣는 그런 순서를 갖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한강사업기획단장 나오셔서 취임인사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강사업기획단장 이병학입니다. 앞으로 위원님의 많은 협조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는 의미에서 유인물 말고 저의 임무에 대해서 먼저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대통령께서 서울시에 방문하셔서 서울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서울시의 대책은 무엇이냐 그렇게 질문하셨을 때 서울시에서는 시장님이 답변하시기를 네 가지 방안을 제시했었습니다. 그 첫번째는 좋은 물을 만들어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다, 그 대안으로서 WHO의 수질향상기준 70여 개 항목을 앞으로 80개 항목으로 늘려 가지고 좋은 물을 공급하겠다는 것이고, 두번째는 대기오염이 예전에는 연탄을 써서 일산화탄소 때문에 공기가 오염됐지만 지금은 자동차에서 나오는 배기가스, 연료문제 때문에 대기상에 오존이 많이 발생해서 인체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동차의 연료를 개선해서 오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세번째는 안전문제를 최대한 우선적으로 세우겠다, 그 대책으로는 우리 건설국에서 많이 하는 홍수대책이라든가 지하매설물이라든가 앞으로 GIS시스템을 해 가지고 종합방재시스템을 하겠다, 또 네번째로 말씀하신 것이 오히려 더 핵심인 것 같습니다. 많은 생태계와 자연과 공원을 만들어서 시민에게 오픈 스페이스, 즉 살기 좋은 공간을 제공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한강사업기획단의 임무가 시민에게 많은 오픈 스페이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으로서 서울시에서 한강사업에 대한 52개 사업을 지난 6월에 발표했습니다. 그 골자를 네 가지로 종합하면, 첫번째로 난지도에 104만평의 공원을 앞으로 개설을 할 것입니다. 거기에 지금 한강에 있는 선유도공원과 노량진공원이 약 3만평과 2만평, 그 다음에 강서지구에 습지생태공원 조성하는 것이 약 10만평, 그 다음에 고덕지구에 약 2만 5,000평, 총 18만평의 새로운 공원을 만들고, 난지지구 둔치 공원을 104만평 등 약 120만평의 공원을 2002년도까지 개발해서 시민에게 제공하고, 두번째는 우리 한강개발을 약 20년 전에 해서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지만 기존에 뚝섬, 잠실, 광나루가 예전에는 치수 위주로 했는데 앞으로는 가능한 한 훼손되는 부분은 치수 위주보다 시민에게 편리한 것을 생태계에 접근할 수 있는 공원으로 다시 복구시키자 하는 것이 기존 뚝섬, 잠실, 광나루공원의 재조성입니다. 또 세번째는 지금 한강이 너무 무미건조하기 때문에 앞으로 올림픽에 대비해서 수경시설 랜드마크를 다시 하자 해서 수경분수대 월드컵 앞에 고사분수하고 뚝섬하고 63빌딩 앞에 2개 분수대를 설치해서 한강에 3개 분수대를 설치해서 상징적인 표현을 하나 건설하자 하는 것이고 네번째는, 한강 자연을 회복하자, 예전에 호안블록 같은 것이 깨지면 자연성 친수성 블록으로 개선하자, 이 네 가지 방법이 57개 사업의 대표적인 사업입니다. 이런 사업은 앞으로 우리 서울시의 각 부서에서 시행할 것입니다. 즉, 녹지문제는 환경관리실, 건설국, 한강공원관리사업소, 공원녹지관리사업소, 건설안전관리본부 이 부서에서 시공을 하지만 그때까지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하고 기획하고 조정하는 것 그것을 하기 위해서 한강사업기획단이 발족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1년반 동안 기본설계, 실시설계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내년 중반기부터는 6개 부서에서 본격적으로 사업해서 2002년도 월드컵 전에는 다시 120만평의 새로운 공원이 조성되고 기존 한강에 있는 뚝섬, 잠실, 광나루공원이 다시 재조성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사업을 2002년 월드컵에 맞추어서 사업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기본설계, 실시설계, 기획조정하기 위해서 우리 한강사업기획단이 발족되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 한강사업기획단은 약 10여 명의 인원으로 현재 구성되었지만 이 인원 가지고 최대한 열심히 노력해서 그때까지 일이 무사히 성취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유인물을 통해서 저희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건설국 업무보고(Ⅱ.새서울우리한강사업) (뒤에 실음) 이상 한강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한강사업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모쪼록 새롭게 시작하는 그러한 한강사업기획단이 앞으로 잘 이끌어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용두사미가 되지 않는 실질적인 사업이 계속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지, 한 가지 이 업무보고를 보니까 상당한 예산이 뒤따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한강사업기획단장께서는 잘 참고를 하셔서 좋은 서울시의 한강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국장, 한강사업기획단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건설국장의 보고사항에 대한, 그리고 한강사업기획단장의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즉각답변이 가능한 사항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답변시간이 필요한 사항은 위원님들의 질의가 종료한 후에 일괄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순 위원입니다. 저는 99년 7월 6일 20시 25분 군자교 사거리 동부간선도로 진입로 확장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생각해서 건설국 소관 추경예산에 반영하도록 의논하려고 했으나 도로계획과장 김영걸 등이 건설도로 패키지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천호대교 교통구간 95년에 실시설계중이라고 하고 공사는 2000년도에 시행할 것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본위원이 건화엔지니어링회사에 방문하여 확인한 결과 9월 30일경이나 실시설계를 할 것이라고 대답을 하고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실시설계를 하지도 않은 것을 지금 하고 있다고 무책임하게 얘기할 수 있는지 도로계획과장이 나와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계획과장입니다. 지금 임위원님 말씀하신 군자교 부분에 동부간선도로 진입로 확장은 말씀하신 대로 예산편성을 하자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 내용이 우리 교통관리실에 교통운영개선기획단 여기에서 간선도로 패키지 개선사업으로 해서 천호대로 이 구간에 대한 개선사업이 진행중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 임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저희가 듣기에는 10월까지 실시설계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업 중에 천호대로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은 교통운영개선기획단에서 할 것이다, 그리고 그 내용은 단장이 그 개선사업에 포함해서 하겠다고 하는 확인서까지 임위원님에게 드린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업은 교통운영개선기획단에서 패키지 개선사업에 포함을 해서 진행하고 있고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것으로 기억을 하고, 또 그것은 교통운영개선기획단장이 확인서를 써서 위원님한테 제출한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제가 그 확인서도 갖고 있고 건화엔지니어링 담당자한테도 사인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 당시에 실시설계를 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분명히 그 당시 건설국장하고 도로계획과장이 얘기를 했습니다, 회의장소는 아니었지만 우리 위원회 사무실에서. 그런데 실시설계를 하지 않고 있는데 본위원이 알아본 바로 하지 않는데 그것을 왜 하고 있다고 얘기했느냐 이거죠.

실시설계를 지금 용역 진행중에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7월인데 7월에 착수도 안했는데 9월에 할 것을 그때 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느냐 이것이죠.

제가 이해하기는 이렇습니다. 천호대로 전체에 대해서 실시설계용역을 이미 이전에 발주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과업 중에서…….

그러면 교통운영개선기획단이 팩스로 보내줘서 받을 때 옆에 있었죠?

네.

그것을 가지고 기획단장한테도 찾아갔고 바로 다음날 건화엔지니어링 설계회사에 찾아가서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이 되느냐 물어봐서 그것은 실시설계가 9월 30일경에 합니다 이렇게 확답을 받고 사인까지 받았는데…….

그 당시에는 7월 31일이요.

제가 그날 얘기했을 때는 지금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 중이고 하고 있다고 얘기했거든요.

그 사람들이요?

아니, 얘기했잖아요?

거기에서 실시설계하고 거기에서 개선할 것이다, 확인서는 기획단장이 하고 있다고 써 드렸죠.

팩스로 도로계획과장이 요구해 가지고 나를 갖다 줬고, 그 당시에는 그것은 패키지사업에 들어가 있으니까 의원님 얘기 안 해도 되니까 염려 마십시오, 이렇게 해서 얘기했는데 제가 가서 물어봤을 때는 실시설계도 안하고 있는데 안하고 있는 것을 왜 하고 있다고 얘기했느냐 이거죠.

실시설계를 그 작업이 전체과업이 한 10km면 10km에 대해서 하는데 그 그림을 그리고 있다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이것은 개선기획단에서 실시설계를 포함해서 용역을 하고 있으니까…….

7월 6일 제가 의논을 하고 얘기했잖아요? 7월 6일 그 당시 얘기했잖아요?

저는 그 사람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한 것이 아니라 거기서 교통운영개선기획단에서 실시설계를 하고 있으니까, 실시설계를 하고 있다는 것은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해서 하고 있다는 얘기지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좋아요. 그러면 교통운영개선기획단장이 얘기를 해서 그 얘기를 듣고 하고 있다고 얘기했다 이거요?

그 내용은 위원님이 당신들이 하는 것이 아니니까 교통운영개선기획단장이 확인을 해라, 도장을 찍어가지고 사인을 해라, 그래서 확인을 해 드린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이것은 팩스로 받아 가지고 직접 나한테 갖다 줬잖아요?

네, 금대호 단장이…….

그러면 확인해 봐라, 지금 하고 있는가 않은가, 팩스를 주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랬잖아요?

거기 그렇게 하고 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고 있고 개선을 하겠다 이런 것으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 당시에 위원회 사무실에서 들은 분도 있는데 분명히 건설국장하고 우리 도로계획과장이 지금 실시설계중이고 하고 있으니까 염려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양해를 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알고 또 미덥지 않아서 내가 다시 가서 또 확인해 본 결과로는 건화엔지니어링 설계회사까지 갔는데 거기서도 9월 30일경이나 실시설계에 들어갈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하고 있지 않은데 왜 했다고 얘기했냐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이 저희가 말씀드리는 과정상에 착오 같은데 저희가 실시설계를 하고 있다는 것은 실시용역이 발주가 되어서 그 천호대로라는 과업이 그 용역과업에 포함이 되어서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 과업 중에서 전체구간이 천호대로 그러면 한 수km 될텐데 수km 중에서 어느 지점을 지금 그리고 있는지 안 그리고 있는지 그것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그 사업은 교통운영개선기획단에서 실시용역을 발주를 해서 진행중인 사업이니까 거기에서 개선을 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동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회 위원입니다. 중랑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매년 우기 때만 되면 중랑천은 많은 폭우로 아주 위험한 수위까지 도달하는데 작년에도 많은 피해를 냈습니다만 금년에는 그래도 비가 좀 덜 와서 약 1m 정도 차이로 위기를 모면한 것 같아요. 그런데 중랑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없으신지 간단하게 한번 요약해서 대답해 주세요.

항구적인 대책…….

저희가 작년도 수해 이후에 전문가들을 모시고 나가서 전부 다 현황을 조사해 가지고 항구적인 수방대책 5개년 계획을 만들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우기에 작년도 비와 거의 같은 만큼의 비가 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 5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저희가 중랑천 하상을 준설하고 해서 이번에 똑같은 비이지만 하상이 많이 준설되고 함으로 해서 그 수위가 조금 떨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피해가 없었던 것이고, 앞으로 이 5개년 계획에 의해서 펌프장시설이라든지 준설이라든지 제방을 좀 높이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을 계속해서 하면 이 5개년 계획이 완전히 끝나면 그런 정도의 비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지금 동부간선도로를 양쪽으로 통행을 하게 해 놓아 가지고 지금 하천의 폭이 많이 좁아졌어요. 위로 오면 굉장히 좁아졌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하천을 좀 넓혀주는 대책이 나와야만 위험수위를 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그 하천을 더 넓히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 5개년 계획에 그런 계획은 없고, 그 대신 저수로를 조금 더 넓히고 또 밑으로 조금 더 준설을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물이 내려가는 통수단면이 넓어지도록 그렇게 저희가 지금 계획을 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하천은 그 폭이 아래쪽은 좋습니다. 밑에는 좀 넓은데 우리 상계동쪽으로 오면 아주 좁아져요.

노원교 있는 데인가요? 거기가 좀 좁지요.

그래서 어떻게 넓힐 만한 하천부지도 없어요. 돈에 눈이 멀어 가지고 시유지를 다 팔아서 어디에 갖다 쓰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시유지를 팔아 가지고 아파트를 지어서 이제는 넓힐 데도 없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그 길을 다시 설계를 해 가지고 교각으로 해서 의정부로 통로를 하게끔 하고, 지금 양쪽으로 나 있는 동부간선도로를 하천으로 이용하는 길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런 무슨 특별한 대책이라도 한번 세우실 용의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금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천을 횡단해서 교량을 놓으면서 그때는 교량 놓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그 폭을 자꾸만 좀 줄이고 해서 그것을 늘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는 동부간선도로를 폐쇄한다는 것도 교통체증상 문제가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은 좀 검토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노원, 중랑, 동대문 일부 지역에 사는 분들은 우기 때만 되면 밤잠을 못 잡니다.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좀더 깊이 생각하셔 가지고 그 주위 분들이 잠을 편히 잘 수 있게끔 특별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선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국장님께서는 항구적인 수방대책에 대해서, 또 수방대책 5개년 계획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을 따로 계획서를 마련했던 것이 있지요?

네,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상기시키자는 뜻에서 다시 한번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 부씩 보내 올리겠습니다.

임동순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랑천 둑을 좀 높일 수는 없어요? 제가 중곡동에 살기 때문에 비 많이 오고 하면 잠을 못 자고 할 정도인데…….

그쪽은 별 문제 없지 않겠습니까? 거기는 저희가 배수로를 조금 더 확장하고 펌프장시설을 늘려 가지고 하면, 저희 5개년 계획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천 안에 지역주민들이 사는 데는 그렇다 치더라도 중랑천이 범람했을 때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비만 오면 전부 천에 나가서 우산 받고 죽 서 가지고 하는 것이 TV에도 나왔지만 이러다가 어떻게 되나 어떻게 되나 하고 전부 다 잠을 못 자고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방을 높이면 안 되냐 이거예요.

그 제방 높이는 것도 저희가 부분적으로, 높이는 부분도 지금 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높일 필요가 있는 데는 높이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비 와 가지고 많이 대책을 세워서 괜찮다고 하는데, 어쨌든 올해 피해를 또 위쪽으로는 많이 봤잖아요.

금년도는 저 위에 노원마을 일부와 도봉산 역사 피해를 본 것이지, 다른 데는 피해본 것이 사실상 없습니다.

노원마을과 도봉산 그쪽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피해를 본 것은? 미리 넣어서 대책을 세웠으면…….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대책을 세웠었는데 공사가 조금 덜 끝났습니다. 위에서 도봉산역 옆으로 내려오는 하천 개거를 박스로 빨리 하고 했으면 그쪽이 침수가 안 됐을 텐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둑을 좀 높이면 우선 넘어오지는 않을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한번 전문적이고 기술적으로 연구 검토해서 우리 김선회위원님도 많은 지적을 하셨지만 사실 지역주민들이 잠을 못 잡니다. 국장님도 그리 이사 오시면 잠을 못 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노원, 중랑쪽에 그러한 부분은 작년에도 피해를 봤던 지역이고 또 올해도 보고하다 보니까 상당히 염려되는 부분에서 질의를 해 주신 것 같은데 수방대책 5개년사업 중에서 가급적 매년 행사인 그런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사업을 실시하는 것이 낫지 않은가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5개년 그 틀에만 의존하지 말고 매년 발생하는 곳 이런 곳부터 바로 사업을 해서 차질없는 수방대책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건설국장께서는 독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치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태호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새로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건설국으로 오셔서 여러 가지 업무 챙기시기에 상당히 바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금년에는 말씀하셨듯이 큰 피해가 없이 잘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로구 관내 개봉1펌프장하고 2펌프장이 있습니다. 그날 10시부터 11시 사이에 시간당 40㎜가 왔는데 수문을 2펌프장은 12개를 다 열어 놨고요, 또 1펌프장은 16개 중에서 15개만 열어 놨습니다. 그런데 수위가 6m 50에서 7m 80까지 올라갔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시간당 40㎜ 정도가 왔으니까 수해가 없었는데 50㎜나 아니면 60㎜, 작년에도 그렇게 50㎜ 이상 온 예가 있으니까 그렇게 왔을 때는 이것이 펌프장의 용량이 적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구에서도 아마 직접 과장한테 얘기를 해서 타당성조사를 하라고 제가 구두로는 얘기했습니다만 시에서 적극적으로 이것을 조사를 하셔서 차질이 없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구에서 보고를 잘 받아서 이런 것을 사전에 조치가 되어서 사후약방문하는 식으로 하지 말고 사전에 예방을 해 줬으면 좋겠고요. 개화천이 15개를 열었을 때에 거기 거의 만수가 됩니다, 1펌프장 있는 데. 그래서 그 제방 자체가 지금 상당히 얕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도 조사를 확실하게 해서 그 지역주민들이 광명시쪽은 물론이고 개봉동쪽에도 인구가 한 6만 이상 됩니다. 그래서 거기가 만약에 터진다면 개봉2,3동이 6만이고 개봉본동, 고척동 일부 해서 아마 10만 이상 피해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작년에도 큰 수해가 없이 지나갔고 금년에도 지나갔는데 이것을 철저하게 조사해서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는 말씀에서 지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만약에 내년에 비가 많이 와서 사고가 나면 오늘 질문한 것을 가지고 틀림없이 따져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잘 예방할 수 있도록 조치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함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그 동안에 수방대책에 대한 것은 보도자료를 통해서 그 동안 점검을 했고 또 중간 중간 우리 위원님들께서 각 지역을 돌아다니시면서 직접 현장조사를 했던 그런 관계로 인해서 오늘 건설국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미리 미리 사전에 준비했던 우리 위원님들의 노고를 높게 평가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다 하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건설국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보고하였던 주요시책과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이 있었던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