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115회 임시회 중 제3차 문교보사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1. 현안의견청취의건

반갑습니다. 이렇게 서울시의회에 불러 주셔서 개인적으로 영광으로 생각하고 여러분 만나뵈어서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는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에서 일하고 있는 김정열입니다. 제가 우리 김성환 의원으로부터 이러한 내용의 계획이 있다는 말씀을 들었을 때 상당히 의미있고, 여러분 다른 말씀 하시는 중에 생산적이라는 말씀 많이 하셨는데 이 문제가 잘 해결이 되면 상당히 생산적인 시간이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참여를 했습니다. 제가 드린 자료는 상당히 드라프트한 자료입니다. 정리가 돼 있지 않고 저 개인적으로 발표를 하려고 서머리를 하는데 복사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복사해 드린 것이어서 정리가 안 된것이고, 핵심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목을 서울시 자원활동 이렇게 했는데 통상적으로 자원봉사 이런 용어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원봉사라는 개념은 누가 누구를 도와준다는 이런 관계설정 자체가 계급적인 관계설정의 오해를 줄 수도 있는 용어이기 때문에 조금 더 적극적인 용어로 자원활동이라는 용어를 수년 전부터 쓰고 있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저희 연구소는 공식적으로 자원봉사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자원활동, 볼런티어를 자원활동자 이렇게 저희들은 명칭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후로는 제가 자원활동자라는 명칭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문제는 여러 번 얘기하는 것이지만 절대적으로 적은 자원활동자수가 우선 우리 서울시에서 서울시 자원활동체계를 세우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절대적으로 모자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유명하고 알려진 단체는 많은 자원활동자들이 몰리는 반면, 그렇지 않는 곳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는 것이 지금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문제 중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자원활동을 함에 있어서도 필요로 하는 사람의 입장보다는 자원활동자의 입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예를 들어서 오전 10시부터 12시 사이에 필요로 하는데 자원활동자들은 주로 저녁시간이라든지 토·일 이런 휴일시간에 시간이 있기 때문에 자기 시간 있을 때 자원활동을 하러 가니까 결과적으로 필요가 없는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자원활동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이런 문제가 지속돼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사람도 모자라고 그리고 필요로 하는 사람이 필요할 때 쓰지 못하고, 한쪽으로 몰려있고 그래서 결국은 지속적인 자원활동서비스를 받고 있지 못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유료도우미제도, 지금 가정도우미 같은 유료도우미제도가 부분적으로 도입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자원활동의 대상을 기관으로 생각하고 있어서 정작 필요로 하는 사람은 개인인데, 주로 우리는 개념 속에 시설이나 기관이나 프로그램을 자원활동의 대상으로 잘못 오해를 하고 있어서 대부분이 실제로 필요한 사람들이 실질적인 자원활동을 받고 있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지난 4·5일간 몇 군데 전화를 해 봤어요. 도대체 서울시에서 자원활동시스템이 뭐가 문제가 돼냐, 내가 이쪽에 전문가가 아니니까 몇 몇 전문기관에다 전화를 했는데 제가 네 군데 정도 전화를 드렸고, 아는 사람들인데 문제현안과 문제에 대해서 저한테 페이퍼를 준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발표했던 일반적인 자원봉사의 체계 이것만 오지, 실질적으로 뭐가 문제가있고 뭐가 필요로 하고 이런 실제적인 현안실태에 대해서 조사돼 있는 것이 없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제가 크게 자원활동은 무료로 하는 그런 자원활동과 유료로 하는 자원활동 두 가지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라마다 조금씩 다른 것 같아서 미국이나 일본은 유료자원활동이 발달돼 있는 나라이고, 유럽에서는 철저하게 무료자원활동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레저버디센터를 예시를 한 것은 새로운 개념의 자원활동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념적으로도 그렇고. 일단 레저버디는, 버디는 buddy입니다. 함께하는 이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레저를 함께 하는 사람들을 레저버디라고 하는데 레저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스포츠나 고급스러운 그러한 활동 이것만이 아니라 수다떨기라든지, 시장 같이 가는 것 이런 것까지 다 포함된 개념이 레저개념입니다. 함께 한다는 의미입니다. 수다를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시장보기를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이런 개념입니다. 단순히 시장보기가 그냥 대신 시장을 봐준다는 개념보다는 시장 가는 것을 즐겨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함께 쇼핑하는 그런 것이 레저버디 프로그램입니다. 이것은 호주나 영국에서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념적으로는 레저버디가 우리말로 하면 볼런티어인데요, 이 사람들의 개념은 둘이 함께 즐기는 것이기 때문에 누가 누구를 도와준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 않다는 얘기죠. 휠체어를 밀어준다든지, 빨래를 해 준다든지 이런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빨래를 하더라도 이것은 자기가 빨래를 즐겨하는 버디가 빨래를 해 주는 것이죠,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펄스라는 곳을 제가 갔다 왔는데요, 거기는 120만 정도 되는 도시입니다, 서부 호주의 펄스라는 곳이. 120만의 인구를 가진 곳에 버디가 한 8,000명 정도됩니다. 여기의 버디는 사회적으로 상당히 신망을 받고 있죠. 왜냐 하면 신분이 분명하고 8가지 조건이 맞아야 버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왜냐 하면 개인관계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믿어야 되는데 장애를 가진 사람이나 외국인이 약자니까 그 사람을 함부로 한다든지, 인격적으로 무시한다든지, 또 더해서 성폭력을 한다든지, 안 보인다고 집에 갔다 뭐를 가지고 나와 버린다든지 이러면 문제가 되니까, 집단적으로 자원활동할 때는 공개적인 장소이기 때문에 문제가 덜 되지만 버디는 둘만의 관계이기 때문에, 물론 버디가 두쌍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는 개인적관계를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버디가 상당히 사회속에서 일정 정도 인정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면 위험스럽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여기 버디에 대해서 상당히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버디다. 제가 공항을 새벽 3시에 내렸는데 같이 온 기장이 밖에서 호텔차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내가 불편하니까 내가 버디인데 애기하자고 그러다가 제가 버디가 어떤 것인지 알았어요. 그 사람은 버디라는 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는데 기장인데 시간이 길잖아요, 한 번 갔다 와서는 어떤 때 하루 쉬기도 하고, 8시간 쉬기도 하고 이렇게 그 시간에 자기는 정해 놓고 버디활동을 한다면서 상당히 자랑스럽게 소개를 하는 것을 들었고, 우연히 제가 코웬대학이라는 곳에서 연수를 받았는데 그때 한 강좌가 버디에 대한 강좌여서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서부 호주 펄스라는 곳에서는 일상화돼 있기도 했고 이것을 아주 체계적으로 가르치고, 그 대학의 한 학기를 버디에 대한 내용만 가지고 가르친다고 그럽니다. 방식은 다양한 방식으로 버디활동을 하는 것을 봤고, 특히 제가 한국에 여러 군데에다 많이 소개를 했는데 특히 교회에 많이 소개를 했어요. 왜냐 하면 교회는 그 사람을 어릴 때부터 봐왔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한 믿음이 있잖아 요. 그래서 버디 구하기도 쉽고 그래서 일정 정도 지역기반을 둔 큰 교회나 이런 곳에서는 이 프로그램이 딱 맞다 이런 느낌이 들어서 제가 권고했는데 제가 특별히 다시 함께 해 보자 하는 얘기를 들은 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버디운동프로그램은 종교기관이라 든지 지역기반을 둔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방식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두번째는 전문활동자가 적극, 우리 자원활동하면 몸으로 때우고, 시간때우기 생각을 하는데 사실상 자원활동이라는 것은 그 분야에 상당한전문성을 가지고 개입할 때 사회적인 생산도도높이고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는 실질적인 의미있는 도움을 받기 때문에 전문자원자의 발굴이적극적이어야 되겠고, 참여기회를 확대해서 이것을 위한 시스템이 개발이 된다면, 은퇴하시고 자기가 뭘 하고 싶은데 적당한 것이 없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저희 서초구에서 꽤 있어요. 그래서 서초구 자원봉사센터는 조금 잘 되는 편이 그런 전문가 그룹들이 꽤 있기 때문에 거기는 그래도 전문가 활용이 되고 있는 편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분들이 하는 일이 어떤 때는 동네 쓸기도 하고 이런 푸념도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일정 정도 사회적으로 쌓은 전문성을 은퇴 이후에 발휘할 수 있는 그러한 대상을 쉽게 접근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요구를 하는 것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기이 실시되고 있는 자원봉사학점제라든지 자원활동시간제은행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특히 중·고등학생들인 경우에는 어디 꼭 봉사라고 가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자원활동교육을 받더라도 학점으로 인정해 주어서 그 자체로 사회에 나가서 그것을 가지고 자원활동을 할 수 있는 학창시절에 그런 좋은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주는 것도 의미 있겠다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자원활동을 할 때 다치거나 이런 경우에 큰 보상을 못 받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보험제도를 개선해서 자원활동을 하는 중에 차량이라든지, 아니면 사고라든지 이런 데서 안전성을 확보해 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필요할 것 같고요. 다른 나라를 보면 장애인하고 같이 가는 경우에 장애인은 돈을 내지만 같이 함께 한 자원활동자는 무료로 하는 개념 자체가 그런데 우리는 장애인은 무료로 하면서 자원활동자한테는 돈을 받아서 이것이 조금, 조삼모사인데 같은 돈을 들이고도 접근방식에 따라서 좀 다른데, 그래서 자원활동자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사회환경 개선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미 96년부터 설립되고 있는 25개 구단위의 자원봉사센터, 기능과 역할에 좀 전면적인 조정이 필요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쨌건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는 여러 군데서 연구도 많이 하신 것 같고, 그래서 지금은 원활한 센터로서의 기능을 잘 하고 있지 못하다 하는 지적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세번째, 유료자원활동자는 가정도우미하고 관계가 있는데 일본의 유료헬퍼제도를 제가 소개하면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본의 유료헬퍼제도 도입은 지방자치단체별로는 한 10년 전부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중앙정부 차원에서 전국적 단위로 유료헬퍼가 도입이 된 것은 몇 년 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한 3·4년전에랑 올해 갔을 때랑 규모나 이용자의 빈도가 굉장히 많은 차이가 나는 것을 본다면 최근에 아주 활성화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유료헬퍼제도라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을 하고, 집에 있는 중증장애인을 지원하는 헬퍼제도인데 거기는 한 달에 17만엔 정도에 해당하는 시간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중증장애인이. 그래서 결국은 지금 시설에 있는 많은 장애인들이 재가로 많이 나오고 있다, 집으로 많이 나오고 있다 이런 긍정적인 평가 속에서 전체 장애인 복지에 쓰이는 예산이 유료헬퍼 때문에 줄어들고 있다 하는 긍정적인 평가 때문에 전국적으로 실시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는 지금 가정도우미제도가 문제가 있었던 것은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필요로 하는 사람이 4시간만 필요로 할 수도 있고, 2시간만 필요로 할 수도 있고, 8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고, 24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는데 이것은 마치 근무하듯이 어떤 일이든지 8시간을 가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낭비의 요소가 좀 있다. 그래서 가정도우미를 받고 싶은 사람이 나는 오전에만 필요로 한다 하면 4시간, 와서 간단하게 욕창이 있는 환자이기 때문에 뒤집어만 주고 가면 된다 하면 2시간, 어디 같이 가야 된다, 외출한다 그러면 8시간, 또 혼자 못 가니까 여행을 같이 가야 될 상황이다 그런 경우에는 24시간,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가정도우미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쓸 수 있는 총량시간을 캐파를 정해 놓고 한 달에 예를 들어서 100시간이다, 150시간이다, 96시간이다 이렇게 정해 놓고 그 시간에서 자기가 자유스럽게 사용을 하면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문제는 필요로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제도가 사용되지 않고 그것을 서비스하는, 공급하는 사람 중심으로 시간적 사용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됐다는 것 하나 하고, 또 하나는 돈의 지급방식이, 지금은 서울시가 직접 가정도우미한테 돈을 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필요로 하는 사람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지요. 그러니까 도와 주는 사람은 도와 준다는 자부심을 가지면서 돈을 받는 반면에 도움을 받는 사람은 굉장히 고마워 해야 되고 굉장히 미안해 해야 되고 그런 관계설정 이것이 아마 실패하고 있는 요인 중의 하나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같은 돈을 지급하더라도, 예를 들면 중증장애인이 있다. 중증장애인이 한 달에 10만원어치를 쓴다, 10만원어치 그 돈을 장애인에게 주고 그리고, 어떤 A라는 사람은 50시간을 사용했고 B라는 사람도 50시간을 사용했다, 두 사람한테 5만원씩을 지급을 한다 했을 때 여기는 내가 돈을 주기 때문에 당당하고, 여기는 내가 돈에 따른 서비스를 주기 때문에 둘의 관계는 동등한 계약관계를 가질 수 있고 센터는 그런 것에 대해서 감시를 해야 되니까, 뒤에 그림을 보시면 기관은 이용자에게 비용을 지원하고 이용자는 그 기관에게 이 사람이 와서 8시간을 했다, 아니면 50시간을 했다는 것을 사인을 해서 보내 주지요. 원래 10만원어치를 사용할 수 있는데 9만원어치를 했다 그러면 9만원을 보내주면 되지요. 그리고 활동자는 내가 이렇게 이렇게 가서 26시간을 했다 하는 것을 보고를 하게 되고, 그것을 대조해 보면 아, 26시간, 26시간 맞구나 이래서 기관은 확인을 하면 되고, 기관은 활동자에게 계속적인 교육을 시키면 되지요. 또 이 사람이 문제가 없는지 체크하는 그런 역할도 하고, 활동자는 서비스를 주고 이용자는 비용을 지급하고, 그래서 이런 것이 주로 은행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니까 약간의 비용도 추가가 되지요. 예를 들어서 농협끼리, 서울은행끼리 하면 돈이 안 들기는 하지요. 모두다 한 통장을 사용하라고 하면 비용이 안 들기는 할 것입니다만 다른 통장을 사용하게 되면 건당 700원씩 들게 될 것이고, 좀 번거로운 면이 있지만 한 은행을 선택하게 된다면 비용이 더 추가되지 않으면서, 시켜 놓았더니 한 4시간은 일하고 4시간은 사우나에 가 있더라 이런 의심은 서로 하지 않게 될 수도 있단 말이지요. 그렇게 되면 4시간을 두 군데 하면 되니까 8시간을 한 군데서 꼭 할 이유가 없고 오전에 A라는 가정에 갔고, 또 B라는 곳에 가정도우미를 가면 그 사람이 8시간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별문제가 없다. 단, 그 사람이 하루에 8시간을 하느냐, 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필요로 하는 사람이 총량적으로 몇 시간을, 예산이 10억원이다. 10억원이면 몇 시간인지 계산을 해서 지금 필요한 사람이 200명이면 200명 나누기 몇 해서 이 사람은 몇 시간 사용했다 이렇게 한다면 자원의 낭비도 덜 되고 관계도 동등해지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라에서는 무료 자원활동과 유료 자원활동의 절묘한 조화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번째, 제도적인 지원은 지금 자원활동지원조례, 지금 중앙정부에서는 자원봉사지원법 제정을 서두르고 있지 않습니까? 잘 될지 모르겠지만 이번 정기국회에서 심도 있게, 지난해 부터 계속 다루어져 왔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정치적으로 이용 당한다 이런 느낌 때문에 야당에서 반대하고 있지만 그런 것만 불식이 된다면, 자원봉사지원법이 통과가 될 가능성이 있는데 중앙 중심의 지원시스템이라면 결국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해결해 주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조례 제정이 필요할 것 같다, 그런데 아직까지 서울시에는 이 자원활동 지원을 위한 조례가 없는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여기 있는 분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서울시자원활동지원조례 제정이 요구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전제가 되는 것이 저는 기존에 자원은 충분히 활용할 필요가 있다, 지금 25개 자원봉사센터도 있고, 또 요새 2002월드컵자원봉사 그런 연구되어지는 것도 있고, 또 종교단체에서, 이제 시가 직접 관장하지 않더라도 민간자원들을 활용하는 방안, 그리고 종교단체라든지 사회복지관, 사회복지관은 비교적 서울시가 상당히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은 부분이고요. 그리고 자원활동과 관련된 시민단체들이 꽤 많습니다. 새마을부녀회도 있고 각종 지역에서 자원활동 하시는 그런 그룹들이 있으니까 이런 그룹들을 잘 꿰는 그러한 제도적 장치 마련, 어쨌든 새로운 자원활용도 중요하지만 기존 자원을 얼마만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 전제가 되는 것이 전산망이에요. 펄스시에 8,000명을 조정하는 데 딱 5명의 직원이 하거든요. 그것은 전제가 되는 것이 전산화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연구소가 레저버디센터를 서울시에다가 만일에 프로포절을 한다 이런다면 전제가 되는 것이 소위 말해서 자원활동자와 필요로 하는 둘과의 관계가 전혀 없어야 된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무료 자원활동에 있어서는. 그런 기관이나 조직이 개입이 되면 어떤 정치성을 띠게 되지요, 여러분이 하시는 정치성만이 아니고. 어쨌든 자꾸 조직의 이념들이 개입이 되기 때문에 철저한 것은 그 기관은 중개역할과 확인만 할 뿐이지 그것은 버디활동을 하는 사람이나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관계를 직접 대면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최소한의 인원만 갖는데 주로 온라인을 통해서 하고 철저한 교육만이 있을 뿐이지 관리하지 않는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관리라는 것은 거기에 개입해서 너 이렇게 해야 된다, 우리의 입장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것을 철저하게 배격을 해야 된다는 원칙이 하나 있고, 두번째는 자기의 자원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기관의 운영은 아주 최소한의 경비로서 활용을 해야 된다 이런 원칙들이, 그것도 꼭 맞는 원칙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것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더군요. 그것도 문제점이 많지만 그래도 오랫동안 한 경험은 이 두 가지 원칙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쨌든 전산화를 통해서 연결을 좀더 원활하게 하고 좀 중복되지 않도록 하고, 또 이것에 아까 몇 가지 제안했던 은행제 같은 그런 제도가 정착이 되려면 그런 시스템이 갖추어지는 것이, 초기 투자에는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이 정도가 제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얘기의 전부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선 정리는 최종적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 우리 김정열 소장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질의응답의 시간을 간단하게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진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특히 의미 있게 들은 내용은 기존에 무심코 자원봉사라는 용어를 사용했는데 자원봉사라는 그런 용어가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사람과 지원을 받는 사람간의 관계에 어떤 계급성을 말씀하셨는데 상당히 의미 있게 들었습니다. 제가 좀 궁금한 것은 레저버디에 대해서 제가 오늘 처음 들었고 소개를 해 주셨는데 기존에 우리 나라에서 자매결연이라고 하는 형식이 있는데 그것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자매결연을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아마 우리 한국식 표현은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지요, 둘의 관계는 철저하게 돈 관계는 배격을 하는데 서로간에 금품수수는 레저버디에서는 철저하게 배제하고 있습니다. 함께 즐길 때라야 버디프로그램에서는 의미가 있습니다. 참여하는 사람, 내가 윈드·로드서핑을 아주 즐겨하는 사람인데, 그것을 좋아하는 사람과 그것을 즐겨하는 장애인 두 사람이 즐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여러 가지 신체적인 어려움이 있으니까 혼자 하기에는 그러니까 좋아하는 버디하고 함께 하는 것이고, 볼링을 치러 가는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재미있는 것은 외국인이 필요로 할 수도 있습니다. 버디가 장애인이 될 수도 있어요. 호주의 시민장애인이 버디가 되고 외국에서 이민 온 사람이 이용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쪽은 영어를 가르켜 주고 외국인은 장애인하고 함께 영어를 배우면서, 그 사람이 영어를 배워주는 것을 즐긴다면. 버디는 꼭 건강한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런 개념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는 뭔가 상호간의 관계에, 일방적으로 주고 다른 한편에서는 받고 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고 상호 침투의 관계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그런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뭔가 버디와 또 필요로 하는 사람과의 관계가 그럴 수 있을 만한 조건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면 시장을 같이 간다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장애인으로 한정한다고 했을 때 장애인 중에서도…….

버디는 호주에서는 장애인만 하는 것입니다.

중증장애인의 경우는 어디 같이 다닐 수도 없고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 보면 레저버디라고 하는 것이 의미가 한편으로 있지만 제한적인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드렸듯이 얼마나 무한하냐면, 너무나 재미있는 것이 둘이가 하루종일 같은 있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얘기가 돼요. 어느 슈퍼마켓을 갔더니 이런 버디들이 5명이 온 거예요. 버디가 장애인하고 간 거죠, 그냥 쇼핑하러 간 것입니다, 우연하게. 별로 살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쇼핑을 좋아하니까 그냥 거기 간 거예요. 사지는 않고 밖에서 노닥거리다 보니까 타 지역 버디, 상호간에는 잘 모르죠, 거기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조직화를 안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그냥 갔더니 얘기하다 보니까 장애인하고 다 같이 왔잖아요. 얘기하다 버디다 그러니까 그 10명 그룹이 거기에서 재미있게 놀고, 그 기장 얘기는 로드서핑을 좋아하니까 자기가 매일 8시간을 시간이 빌 때마다 가서 즐긴다는 것이죠, 항상 그 시간에. 그 시간은 자기는 꼭 장애인하고 같이 간다는 거예요. 그 시간이 필요한 장애인이 있어요. 나는 목요일 하루 서핑을 즐기는 시간이 있다, 장애인이. 그런 경우 둘이 연결되면 항상 그날은 서핑을 하러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레저를 우리는 고급스럽게 생각하지만 이 사람들은 생활 모두를 레저로 보는 것이죠.

제가 궁금했던 것은 레저버디를 특별히 소개했을 때는 기존의 우리 자원봉사, 자원활동이라고 수정해서 말씀드리면, 자원활동의 내용 중에 자매결연이라고 하는 형식이 있거든요. 그런 것과 특별한 의미의 차이나 내용의 차이가 있어서 특별히 소개하신 것인지 이것이 궁금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제가 자매결연에 대해서 속속들이 잘 모르니까 그냥 의미상으로 자매결연이라는 것과 비슷하다는 느낌을 받는데 아마 방식에 있어서는 매우 다를 것이라고 봐요. 구체적 방식에 들어가면 제가 소개하고자 하는 레저버디하고 우리 복지관에서 자매결연 맺잖아요. 그래서 5,000원씩 하는 것도 있고, 이런 시간대에 가서 밥도 해 주고, 어디 영화 보러 데려다 주고 이런 복지관에서 자매결연하는 경우도 있고, 언론을 통해서 자매결연하는 것도 있고 다양하게 있을 것 같은데 아마 이 버디는 조금 더 그런 것들을 조직화한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조직화하고 기능적으로 많이 발전돼 있는 것 같고, 방식이 굉장히 다양해서 우리는 일부만 참여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나라도 부분적으로는 차 가지고 장애인 어디 갈 때마다 꼭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장애인 중에서도 차는 내가 자유스럽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차를 필요로 하는 그런 장애인하고 연결해서 휴일에는 어디를 간다든지, 어느 목사님은 월요일마다 장애인 태우고 그냥 어디, 남한강도 가고 이런 분이 계세요. 자기는 차로 버디를 한다. 자기는 월요일에 시간이 있고, 차를 가지고 있고, 자기가 해 줄 수 있는 것은 자기가 여행을 좋아하니까 그런 장애인하고 서너명 태우고 그냥 다니는 분을 봤는데 그것도 버디의 한 일종이죠. 즐긴다는, 도와준다는 개념이 아닌 자기가 같은 내용을 같이 참여한다는 의미에는 버디이고, 자기는 가만히 있고 장애인만 데리고 왔다 갔다 하면 이것은 우리말로 소위 말하는 자원봉사의 개념이고, 그러니까 그 사안을 함께 즐기는 시간을 갖는다면 모든 것이 레저버디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아마 버디라는 용어를 쓰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홍승채 위원님

홍승채 위원입니다. 좋은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주선해 주신 김성환 간사님 또 기꺼이 참석해 주신 김정열 소장님께 먼저 감사를 드릴게요. 저도 마찬가지로 이동진 위원하고 새롭게 들었던 레저버디라는 것에 대해서 같은 고민 차원에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레저버디의 형태는 선진국에서 레저버디라고 하지는 않지만 어떤 형태로든지간에 남의 도움을 주는 쪽에서 전문화되고 자원화되어 있는 활동으로 구체화돼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다만 이렇게 우리한테 생소한 용어로 접근한 것은 지금 오늘 처음 접해 본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종에 이런 것들이 가능한 것이 지금까지는 기관 중심으로 모든 자원활동이 이루어졌다. 가령 구청에 있는 자원봉사센터도 보면 모든 조직화된 사람들 일방적으로 몰아놓고 행사라든지 기타 이런 데 필요한, 아직까지는 저급한단계의 자원봉사체계화가 돼 있는데 결국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실패를 했는지 모르지만, 홈헬퍼문제도 여기서 대두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사회적인 낭비요소를 가미하고 있다 이런 것인데 본디 중요한 것은 그런 것 같아요. 레저버디가 되었든, 자원활동이 되었든, 자매결연이 되었든, 이것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환경이 먼저 조성이 되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완전히 오픈된 마음으로 장애인들이 사회속으로 나와 주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서울시의 자료를 보니까 등록장애인이 9만명 밖에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할 수 있는 계층이 있어야 다가가는 자원봉사자가 생기게 되는 그런 상호 양면성이 있거든요. 그렇게 직접적으로 장애우에 대한 연구를 하고, 그분들을 사회적으로 끌어내기 위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의 접근들, 또 그런 사회적인 켄세서스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지금 여러 가지 형태의 자원활동을 말해본들 이것이 상당히 난해하다. 그리고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일원화 문제를지금까지 4년 동안 떠들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중복하고, 하나는 기관별로 계속 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청소년복지관 각기 따로 움직이는 예산상의 낭비, 이런 것보다는 좀더 체계화되어서 레저버디형태로 가면 국가의 부담은 그만큼 줄어들고 서비스를 받는 대상으로서는 엄청난 질적 향상된 서비스가 가능하겠다. 또 한 가지 말씀하셨던 것은 직접적으로 서비스를 받는 자가 지급하는 페이방식의 그런 내용들, 그것은 엄청난 변화라고 생각이 되죠, 자원활동 중에서. 당당히 했으니까 국가가 나를 담보로 해서 주는 돈을 가지고 자기가 부려먹는다 이런 체계였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사회복지 기초수요조사를 했었습니다만 결국 그것은 다 공염불이 되어 버렸어요. 어떤 것을 요구하느냐까지 해 봐도 공염불, 장애인들의 욕구가 어떻게 됐느냐 해도 공염불. 지금까지 그래 왔는데 문제는 장애들이 얼마만큼 사회 속으로 나와줄 수 있느냐, 100만 장애인을 주선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전혀 수요조사도 되지도 않고, 욕구조사도 되지도 않고, 나와 주지도 않고 이런 것에서는 극히 제한된 숫자들의 받는 수혜계층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런 것들은 과연 어떻게 해결을 해야 말 그대로 자원활동 문제의 바람직한 해결방안인지 오히려 저는 숙제를 하나 더 던지고 싶다.

그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거꾸로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그런 시스템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못 나오고, 자기가 장애를 가졌다는 얘기를 얘기하기가 꺼리니까 실태조사나 아니면 이런 등록에 있어서 저조하지 않나 싶고요. 통계적으로는 분명히 꽤 있는데 실제상에 있어서는 찾기가 힘들잖아요. 우리도 서비스를 해 보면 장애인이 굉장히 많을 것이다, 그러나 막상 그것을 결정해서 일정 정도 예산을 확보하고 프로그램화해서 뭔가 서비스를 주려고 그럴 때 그 대상 찾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것이 현실이죠. 저는 그 문제는 장애를 가진 사람의 심리적인 문제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불평등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미 그런 자기 삶에 있어서 경험들, 내가 도저히 사회 나가봐야 안될 것이다라는 그런 경험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경험이라는 것은 아무리 지식적으로 공부시킨다고 경험 이상의 다른 변화가 생기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저는 거꾸로 이미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그리고 그 서비스를 줄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칼자루를 많이 쥔 곳에서 다른 방식의 개념을 갖고 있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예를 들면 9만명밖에 장애인이 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거기에는 장애인이 그런 마음이, 적극적인 마음이 없다기 보다는, 그런 자세의 결여보다는 그래 봤자다, 등록해 봤자다, 내가 서울시로부터 내가 뭘 받을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그러한 불신때문에 안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거꾸로 이쪽에서 얼마만큼 적극적으로 그런 서비스들을 당분간은 조금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서비스를 개발해 낼 것이냐가 난 몹시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대상이 9만명은 꽤 많은 편이죠. 사실 서비스에 있어서 단일프로그램으로, 사실 서울시에서 버디프로그램에 9만명이 참여대상이라면 그것도 구체적인 대상 아닙니까? 불특정한 다수가 아니고 그런 타깃은 굉장히 많은 수죠. 그것을 위해서 이런 새로운 형태의 프로그램을 만일 한다면 저는 적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요. 그런데 왜 잘 참여를 안하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가 필요로 할 때 자원활동자가 오는 것이 아니에요. 자원활동이나 그런 기관이필요로 할 때 부른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동원됐냐, 오늘? 내가 왜 오늘 여기 왔냐 이런 경험들, 물론 그때 필요한 사람들도 있죠. 그것이 잘 맞는 날은 괜찮은데 너 오늘 행사 있으니까 와, 차로 데리고 왔다 갔다 하는데 오늘은 피곤해서 죽겠는데 이번에 말 안 들으면 다음에 저 기관에서 나를 안 불러줄 것 같고 해서 그래 오늘 내가 선심 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왔다면 이것은 불만이죠. 그러니까 레저버디프로그램의 핵심은 장애인이용자가 1만 2,000명이다. 1만 2,000명이 자기가 필요한 시간에 모두가 쓸 수 있어야 돼요. 전제가 됩니다. 그리고 물론 버디도 자기 시간이 있어야죠. 그것을 컴퓨터로 맞춰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볼링을 좋아하는 장애인이 내가 매일 오전 2시간씩 필요로 한다 그러면 버디는 여러 명이 붙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한 사람만 붙는 것이 아니고. 월요일에 2시간 비는 사람, 화요일 2시간, 계속 이렇게 연결되어서 필요로하는 사람은 매일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필요할 때 늘상 사용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전제가 될 때라야 대상이 활성화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대상을 계속 찾아 나가는 것이죠, 일이 있을 때마다. 시간 있냐, 뭐 있냐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관리프로그램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 해서 좋은 아이디어만 받아서는 그것이 원활히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얼마나 원활하게 되는가까지 체크가 되어야 그 프로그램이 활성화 되는데 우리는 늘상 아이디어를 많이 내놓는데 그 아이디어를 쏟아놓고는 괜찮은 것 같네 해서는 일정 정도의 예산을 주고 한번 해 봤더니 잘 안 되네, 이런 것이 우리가 자꾸 행정의 낭비와 수요에 있어서 예측문제가 잘못됐다고 해서 지적받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저는 만일 이러한 프로그램을 도입하게 되면 조금 준비기간은 일정 정도 더 길게 하고 그에 대한 충분한 사전파일롯을 한번 해 보고 그러면서 제도로 정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그런 의미에서 레저버디도 그렇게만 되면 적은 돈 들이고 의미가 있고, 상당히 서울시의 독특한 자원활동시스템을 갖출 수 있겠다 하는 그런 기대가 되는 군요. (김성환 간사, 이영순 위원장과 사회교대)

좋은의견 주셨습니다.

전달체계 하나만, 전달체계 문제는 이것이 과제라기 보다는 이제는 결단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회복지 속에 굉장히 오래 전부터 전달체계 의논도 하고 또 연구도 하고 이랬는데 이것이 한번 에, 이것이 행정자치부하고도 관계가 있고 사실은 부처간의 문제도 있어요. 그래서 몰라서 못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순간에 결단을 내려야 될 그런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다 정치들 하시니까 정치적 결단을 해서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서 한번 손을 들어 주시는 것이 전달체계의 실제성이 아닌가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소장님께서 중요한 메시지를 저희들에게 주신 것 같은데 지금 다음에 의견을 주실 분들이 이미 오후 3시부터 와서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다음 간담회를 통해서도 말씀을 나눠 주시는 것으로 하면서 꼭 중요하다라고 하는 부분만 효과적으로 시간을 사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성환 위원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말씀 들으면서 느낀 가장 큰 문제의식은 저희나, 특히 이것을 행정집행해 나가는 사람들이나간에 여전히 시혜적으로 문제를 보고 있고, 그래서 수요자 중심보다는 공급자 중심으로 사고하고 그에 따라서 행정체계를 짜고 있는 것이 문제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우리 사회에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중심에 놓고 그분들에게 어떻게 도와 주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냐, 그렇게 시스템을 짜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보고 문제에 접근해야만 여러 가지 문제를 우리 실정에 맞게 풀 수 있겠다. 그래서 그렇게 풀지 않고 기술적으로 몇 가지 더 하거나 덜 한다고 문제가 풀리지는 않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한 번이 아니라 이것은 근원적으로 시스템을 바꾸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많은 자문을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한 가지 아까 뒤에 도면에 나와 있는 활동자 파견 프로그램, 서비스 공급체계를 바꾸는 것과 관련해서 중간에 기관의 역할이 꽤 중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이 기관을 우리 실정에서 보면 어떻게 짜는 게 맞겠는지? 사실은 지금 당장 이 다음에 나올 문제입니다만 가정도우미제도를 현재대로 지금 어정쩡하게 한쪽은 바꾸려고 하고, 한쪽은 못 바꾸겠다고 하고 노동조합을 만들어 버렸는데 이것을 차제에 만약에 근본적으로 바꾼다면 지금 그것부터 도입을 할 수도 있을 텐데 이 기관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은지, 예를 들면 그 기관을 구청에서 대행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지금은 구청에서 하고 있지요?

현재 그렇습니다.

그러면 구청이 기관이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할 수 있나요?

그렇지요. 구청에 그런 인력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있는 것 같아요.

그럼 그 인력이 체크를 하면 되지요. 물론 교육은 위탁할 수도 있지요. 심성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런 교육은 교육기관에 위탁할 수도 있고, 또 그 자체에서 organize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봐요. 그것은 상황에 따라서 어떤 구는 할 수도 있고 어떤 구는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 가정도우미를 주로 구청이 하고 있다면 구청이 기관이 돼서 지금 말씀하신 것만, 공무원 의식보다는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접근이 된다면 더 신뢰도가 있을 수도 있지요.

그런데 이것이 당초 시작할 때 각 자치구의 장애인이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한 수요조사를 기본으로 했다기 보다는 각 구별로 몇 명씩 딱 나누어서 쪼개준 것이 돼서 그 수요조사를 다시 시작해서 하기가 만만치 않겠던데…….

그래서 이것은 구에서 결정하기 보다는 시에서 결정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저는 시의회에서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여러 가지 조건들을 우선 6개월 정도 파악을 하고 이것을 시행한다는 것을 전제로 다시 한 번 전면 재조정에 들어간다면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요청을, 대대적으로 반상회라든지, 여러 기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수요자를 일단 발굴을 하고 예산을 일정 정도 규모로 맞추어서 그에 따라서 시간을 나누고, 시간당 얼마 계산을 하고, 그러면 이제 가정도우미가 몇 명이 필요할지가 보일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숫자를 정하고 이래서 실시할 수 있는, 이것은 아주 기술적인 부분이니까 앉아서 paperwork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기획은.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각 구청이 동이라는 발이 있으니까 그것은 의지만 있다면 기존에 행정시스템을 가지고도 이것은 할 수 있겠다. 다만 그것이 경직되면 어려움이 좀 따르겠지요. 예산이 많이 낭비되지 않을까 싶어요. 내가 아까 얘기했듯이 만일에 서울시 같은 경우에 몇 단위별로 센터가 있으면 되거든요. 왜냐 하면 이것은 센터 자체가 개입해서 너 콩나라 팥나라 할 일이 아니거든요. 이렇게만 시스템을 갖추어 놓으면 개입할 이유가 별로 없어요. 체크한 것만 전표받고 이것을 딱 연결해 보면 둘이 짜기는 어렵거든요. 굉장히 많은 돈도 아닌데 둘이 짜서 우리 돈 먹자 이러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고, 그래서 돈도 지급방식이 좀 상호 체킹할 수 있는 그런 지급방식과 시간체크가 되면 이것은 쉽게 속이기가 어려운데, 이것의 전제가 되는 것이 전산화예요. 전산화가 안 되고 수작업으로 다 하면 그 많은 수를 막 하다가 싫증이 나서 덤벙덤벙하게 되니까 전산화도 시키고, 그것은 요새 너무 많이 발달이 됐기 때문에 나는 어렵지 않은 일이라고 보고요. 그런 전산시스템을 갖춘 몇 개의 센터를 정해서 거기서는 아주 단순한 역할, 기관의 역할은 단순화시키는 것이지요. 여기 역할을 복잡하게 해 놓으면 너무 많은 비용과 또 다른 충돌문제가 생기니까 기관의 역할은 단순화하고 시스템을 아주 정교하게 만들어 놓는다면 저는 큰 돈 안 들이고 오히려 지금의 인력도 줄이고, 또 필요로 하는 사람은 더 정확하게 연결이 되고, 그래서 하여튼 새로운 모형의 긍정적인 의미의 유료제도가 도입이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게 됩니다. 그것이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열 선생님, 좋은 의견 많이 주셔서 저희들 의정활동에 많이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또 좋은 의견 계시면 항상 저희들에게 제안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회의진행 순서를 준비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5시 26분 계속개의

김성규 위원입니다. 서울시가정도우미노동조합이 금년 4월 15일에 설립이 됐네요?

위원님, 다음 것은 다른 위원님들이 하도록 하게 하고…….

상당히 사기도 저하되고 굉장히 참 착잡하시겠네요.

위원님들, 1개 내지 2개씩만 질문을 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들도 궁금해 하실 것이 있을 것이니까요. 나종문 위원님 하시고, 홍승채 위원님 하시고 그렇게 돌아가겠습니다.

나종문 위원입니다. 시간절약과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를 위해서 딱 한 가지만 간단하게 여쭈어 보겠습니다. 현재 제도변경으로 인한 문제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현행과 같은 형태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관리와 운영, 기획까지도 함께 자치구청으로 모든 업무를 이양한다면 그래도 문제가 되나요?

홍승채 위원님.

아무튼간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 많으시고 여러 가지 변화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시는 모습들이, 함께 해야겠지만 저도 오해 없으시기 바라고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특별하게는 이 자리에 지금 당시 보건사회위원회에 참여하셨던 유준상 위원님과 저만 이 가정도우미의 문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정책을 적극적으로 도입했던 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500명쯤 되는 조합원들의 평균 근무년수가 어떻게 되십니까?

임호식 위원님 먼저 하시고 이해식 위원님 하겠습니다.

이옥동 위원장님은 지금 어느 자치구에서 일을 하고 계시지요?

이해식 위원님 여쭤보십시오.

이동진 위원이에요. 가정도우미가 노조를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노동부의 유권해석이 있었죠?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환 위원님.

4월에 알고 나시고 노동조합 만드셔서 죽 활동을 하시는 것 같은데 처음 얘기를 들었을 때는 이것이 노동조합 만드는 것이 맞나 이런 생각인데 오늘 뵙고 나니까 오죽 하셨으면 노동조합을 만들었을까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는 듭니다. 또 한편으로 생각을 해 보니까 서울시가 행정상의 착오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로 서울시가 하는 방침이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를 좀더 충분히 해야 된다. 이것이 사회적인 약자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문제더라도 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 일을 돕는 사람들에 대한 인권의 문제, 이런 것도 충분히 고려해야 되는데 서울시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안이했고, 그 문제에 대해서 노동조합결성을 통해서 자신들의 인권을 지키시려고 하는 노력에 대해서 저는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여하튼 본인들의 권리를 스스로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하튼 앞으로는 서울시가 단체협상을 해야 하겠네요, 노동조합하고 그렇게 되죠? 현행 제도를 인정하게 되면?

수고하셨습니다. 최명옥 위원님.

최명옥 위원입니다. 이런 데 처음 나오셨지요?

이옥동 위원장님, 우리는 여기에서 대립적인 관계에서 의견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또 의견을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민과 같은 공동의 입장에서 서울시의회는 시민의 대표로서 대변을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자리를 마련을 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주어진 시간에 얘기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싫다고 하시면 할 수 없는 것이고. 위원님, 계속 하십시오.

우리 사회의 일부분이긴 합니다만 가끔 좋은 일을 한답시고 열심히 하는데 그 이면을 우리가 이렇게 눈여겨 보면 상당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좋은 일 한답시고 일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소위 위장된 봉사, 위장된 희생정신, 위장된 이웃돕기 이런 게 있었잖아요. 우리 사회에서 많은 부분인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내용을 접하면서 혹시라도 위장된 봉사였던 것 아닌가 그런 반대적인 시각을 한번 가져봤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것이 우선 여기에 있는 위원들이 단순하게 여러분들의 얘기를 듣고 아, 그렇게 합시다, 맙시다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그 반대도 생각해 보고, 긍정적인 면도 생각하고 부정적인 면도 생각하면서 우리가 마음속으로 아, 그렇구나 이분들을 정말 도와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이 딱 섰을 때 서울시 집행부를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단순하게 여러분들 얘기만 듣고 그냥 그런가 보다, 안 그런가 보다 이런 정도로 생각하면 힘을 못 받아요. 그래서 우선 참고로 하시고요. 그래서 앞에서 우리 위원들께서 여러분들의 봉사활동에 대해서 애썼다, 또 고맙습니다 그런 격려도 하고…….

이정숙 죄송합니다. 지금…….

중단하겠습니다.

어떻게 되시지요?

이정숙 저는 가정도우미노동조합 사무국장입니다.

성함은 어떻게 되십니까?

이정숙 이정숙입니다. 잠깐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아무튼 우리가 이 시간을 마련한 것은 어쨌든 대변을 합리적으로 하고자 시간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이정숙 감사합니다.

하게 됐는데 가정도우미라고 하는 것이 말이 굉장히 아름다운 말 아닙니까? 그런데 95년도 민선 지방자치시대가 시작되면서 어떻게 하면 좀더 사회복지제도를 확대할 것인가 이런 일환으로서 시작이 되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분들이 얘기하시듯이 서로 마음을 믿고 했고 준비부족임에도 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고용과 사용자라고 하는 이런 상황으로 와버려서 당사자들도, 우리도, 시도 다 안타까워하는 이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숙제는 풀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숙제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풀어 나갈까라고 하는 취지에서 우리가 마련을 한 것인데 이 문제에 관해서는 다른 문제하고는 다르게 우리가 대립적인 감정, 또 분한 감정 이것을 떠나서 진지하게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지 않으면 이 문제는 정말로 잘 풀릴 수가 없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열심히 사랑의 전달자로서 애를 많이 써 주셔 왔는데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함께 유기적으로 머리를 맞대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점을 꼭 유념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가장 안타까워 하는 부분은 노동조합이 만들어지면 개선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목적을 딱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것이 안타까운 문제지요. 다 어려운 분들이 나의 형제이고 부모일 수도 있고, 또 나의 미래일 수도 있습니다. 미래일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다른 나라처럼, 우리가 사회복지제도가 제대로 안 돼 있지 않습니까? 안 돼 있어요.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사탕 하나 던져주는 이런 식으로 해 왔다가 민선 지방자치시대가 열리면서 96년부터 이런 아름다운 방식을 도입을 했는데 이 부분이 이렇게까지 와버린 것에 대해서 같이 모두다 다 자성을 하면서 머리를 맞대고 현명한 방법으로 대처를 해 나가도록 같이 함께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으면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간단하게 하실 말씀 있으면…….

위원장님, 제가 한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조합원들께서, 도우미 되시는 분들께서 많이 참석하셔서 좋은 말씀, 애로사항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한말씀 드리고 싶은 내용은 봉사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자랑스러운 서울특별시의 시민이시란 말입니다. 서울시의 예산이 제대로 편성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데 대해서는 이견이 없으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요? 따라서 서울시의 발전, 또 시민들의 당연한 권리 이런 측면에서 위원장님께서 항상 고려해 주셔서 노동조합을 이끌어 가 주십사 하는 부탁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마지막 발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